2015.03.14 VOL. 6 전략시장연구실 김은영수석연구원박진우수석연구원 02-6000-7623, ordiy@kita.net 02-6000-5188, jinwoo84@kita.net 양회 ( 兩會 ) 를통해본 2016 년중국경제전망및시사점 중국정부는지난 5일 12기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올해경제성장률목표치를 6.5 7.0% 로하향조정하면서중국경제가본격적으로 중속성장 시대에접어들었음을공식화하였다. 중국은 중속성장 에맞춰대내적으로공급측개혁강화, 13차 5개년계획시행, 민생안정등의중장기계획을적극적으로시행하고, 대외적으로는무역정책개선, 서비스무역확대등경제협력을언급한바있다. 특히중국정부는이번양회를통해구조개혁에대한강력한의지와함께경제분야에서는적정수준의경제성장과함께균형적분배에대한부분이강조되었다. 한편, 금번양회에서중국은대외무역구조개혁을언급하며 우진우출 ( 優進優出, 우수한제품의수출입 ) 에대한강한의지를내비쳤다. 따라서우리기업은중국기업의높아진니즈를충족하기위해우리주력산업의고기술ㆍ고부가가치화에박차를가해야하며, 중장기적으로원천기술선점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중국의 新도시화 와 샤오캉사회 조성으로잠재소비력이확대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한 중 FTA 활용을통한적극적소비시장공략이필요하다. 01. 2016 년양회 ( 兩會 ) 개요 양회 ( 兩會 ) 는중국최고의권력기관이자주요정책을결정하는회의 국가최고권력기관인전국인민대표회의 ( 전인대 ) 와최고정책자문기구인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정협 ) 가매년 3월에함께개최되며중요한회의라는의미에서 양회 ( 兩會 ) 로불림총리의정부공작보고를통해경제성장목표및주요정책등을제시하며주요논의내용은지방양회의주요의제 (2/21), 경제공작회의기조 (2015.12), 18기 5중전회의결사항 (2015.10) 등이있음 금번양회는중국의경기가고속성장시대에서중속성장시대로접어들고있는가운데미래중국의성장목표및개혁방향을가늠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의가있음주요경제목표와지난 10월전회에서다룬 13차 5개년계획의정식발표에따른구체적내용에주목할필요가있음
02. 2016 년중국경제목표 12 기전인대 4 차회의에서중국경제 8 대방향발표 1 중속성장진입 : 경제성장률목표 6.5~7.0 하향조정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에접어들었음을시사하며, 13차 5개년계획목표달성위해최저 6.5% 이상유지해야함 2 일자리창출 : 신규취업자수 1,000 만명유지 취업및창업지원을통해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 실업률을 4.5% 로관리할계획 3 경기부양정책 : 재정적자율 GDP 의 3% 이내로설정 재정적자규모를전년대비 0.6%p 확대하며기업ㆍ개인감세정책등적극적인경기부양책을시사 4 통화관리정책 : 광의통화 (M2) 증가율 13% 내외로상향조정 경제성장을촉진하고디플레이션을방지하기위해 M2 증가율목표전년대비상향조정 5 녹색성장추진 : GDP 단위생산당에너지소비 3.4% 이상감축 경제성장과함께에너지절약을실천하고, 환경관리를강화하여친환경발전을도모 6 빈곤층지원 : 1,000 만명빈곤농민구제 농촌지역의교육및교통인프라확대등을통해농업현대화추진 7 물가안정도모 : 소비자물가지수 3.0% 로유지 안정적경제성장과인플레이션방지를위해물가수준은전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계획 8 무역구조고도화 : 대외경제여건변화에대한대응책마련 중국정부는수출입에대한구체적목표 ( 수치 ) 는제시하지않았으며, 무역구조개선을위한 방향제시 < 연도별경제운영목표와실제수치비교 > 항목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목표실제목표실제목표실제목표실제목표 경제성장률 % 7.5 7.8 7.5 7.7 7.5 7.4 7.0 6.9 6.5~7.0 재정적자 억위안 8,000 8,000 12,000 10,600 13,500 12,000 16,200 16,200* 21,800 M2 증가율 % 14 13.8 13 13.6 13 12.2 12.0 13.3 13.0 소비자물가 % 4.0 2.6 3.5 2.6 3.5 2.0 3.0 1.4 3.0 신규취업자수 만명 900 1,266 900 1,310 1,000 1,332 1,000 1,312 1,000 실업률 % 4.6 4.1 4.6 4.1 4.6 4.1 4.5 4.1 4.5 고정자산투자증가율 % 16.0 20.6 18 19.6 17.5 15.7 15.0 9.9* - 소매판매증가율 % 14.0 14.3 14.5 13.1 14.5 12.0 13.0 10.7* - 무역증가율 % 10.0 6.2 8.0 7.6 7.5 3.5 6.0-9.9* - 자료 : 정부공작보고참조, * 표시된수치는 CEIC 및한국무역협회 (K-Stat) 참조
03. 2016 년주요추진경제정책 공급측개혁 1) 강화세부중점과제로는 과잉생산설비해소 ( 去产能 ) 기업의원가절감 ( 降成本 ) 부동산재고해소 ( 去库存 ) 금융리스크최소화 ( 去杠杆 ) 유효공급확대 ( 补短板 ) 등이있음소비재의품질을제고하여제품의품질안전기준이국제수준에부합하도록하며현대서비스업의발전을강화하여일련의첨단기술서비스업혁신프로젝트를추진한다고강조국유기업개혁을시행함으로써에너지, 통신, 인프라, 금융등국유기업이독점했던산업을시장에개방하며민영기업의투자촉진 제13차 5개년계획 2) 본격시행 2016년은제13차 5개년계획의주요사업을시작하는첫해로인프라개발에집중투자 - 철도에 8천억위안이상, 도로에 1조6.500억위안을투자하고수력, 원자력발전, 도시철도교통, 석유가스파이프라인등의사업진행 13 차 5 개년계획주요목표 1 경제중 고속성장유지및산업수준고도화 2 혁신을통한강력한新동력육성 ( R&D, 혁신형창업장려 ) 3 新도시화와농업의현대화를통한도농의조화로운발전 4 친환경생산방식을추진하고생태환경을개선 5 개혁개방으로새로운개방형경제구축 ( 무역강국, 높은수준의 FTA 네트워크구축 ) 6 민생안정과복지강화 < 13 차 5 개년계획주요사항 > 1) 무분별한수요확대보다는공급과잉을조정하고공급의질을제고하여중국경제의질적업그레이드를추진하는것을의미 2) 2016 2020 년중국의국민경제및사회발전의기본방향과이념으로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동향유등발전이념을제시했음
대외개방및협력강화 ( 무역정책개선 ) 수출세환급구조합리화 단기수출신용보험규모확대 설비수출융자보험활용률제고 ( 서비스무역확대및무역진흥 ) 글로벌전자상거래시범지역및서비스무역확대 가공무역기업의중서부지역이전촉구 단일창구 (One-Stop) 활용무역편의성제고및수출상품검사비중축소 선진기술, 핵심설비, 주요원자재의수입확대 ( 외자유치의질적제고 ) 외투기업의설립절차간소화 서비스업및일반제조업에대한외국인투자확대 외국자본의중서부지역투자유도 ( 경제협력에적극대응 ) 한ㆍ중ㆍ일 FTA 협상가속화 중ㆍ미및중ㆍ EU 투자협정관련협상지속추진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의설립에대한연구강화 중국제조업업그레이드 제조업의업그레이드를위해 중국제조 + 인터넷 을추진함 - 제조업과정보화의융합을통해인터넷, 모바일, 빅데이터등의정보기술을전통제조업과융합하여산업구조전환및제조업업그레이드를도모 < 중국제조업혁신의 2 대이슈 > 인터넷플러스 는인터넷플랫폼과정보통신기술을이용해인터넷과각종산업 ( 전통산업포함 ) 을연결시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만들어낸다는개념 중국제조 2025 는지난해 5 월에발표한 10 년후제조강국 (G2) 건립의목표를실현하기위한지침으로 1 혁신능력향상 2 품질및효율성향상 3 정보화및산업화의결합 4 녹색발전등 4 가지를목표로제시 샤오캉 ( 小康 ) 사회 3) 실현과민생안정 농업의현대화를통해농민소득의지속적증대를도모하고, 농업구조조정, 농업기반강화, 농촌공공서비스개선등을통해빈곤퇴치사업시행 취업과창업의확대, 양질의교육제공, 의료보험및의료서비스개혁등사회보장안전망구축을통한민생안정 녹색발전을새로운돌파구로생각하고환경관리능력과친환경산업정책강화 新도시화, 지역개발프로젝트추진을통한내수잠재력개발 新도시화 (2013 년 ) 와일대일로 4) 건설 (2015 년 ) 등지역개발프로젝트를추진을통해노동력, 3) 모든국민이편안하고풍족한생활을누릴수있는사회 4) 일대일로는육상실크로드인新실크로드경제벨트 ( 一帶 ) 와새로운해상실크로드인 21 세기해상실크로드 ( 一
자본등을분산시킴으로써내수잠재력개발에집중 - 新도시화를위해호적제도개혁을통해일자리를찾아이촌향도 ( 移村向都 ) 한농민의시민화를추진하고부동산시장안정및도시계획건설관리강화 04. 향후전망및시사점 중국은 중속성장시대 에맞춰체질개선가속화 중국정부는이번 < 정부공작보고 > 에서구조개혁, 선별적경기부양, 신성장동력확보를강조하며, 구조개혁에대한강력한의지를표현 특히경제분야에서는적정수준의경제성장과함께균형적분배를강조 - 중국의주요성장동력은국영 + 제조업중심에서민간 + 서비스업위주로급변하고있음 - 샤오캉사회실현을위해우선적으로도농간의균형적소득분배를강조함에따라, 농민공 ( 農民工 ) 의잠재소비력을이끌어낼수있을것으로전망 * 중국농민공규모 : 14 년기준 3.35 억명으로중국인구의 34.5% 차지 < 중국경제의시대별변화 > 구분후진타오시대 (2004~2013) 시진핑시대 (2013~ ) 성장기조 고속성장 중속성장 ( 균형적분배 ) 주력산업 제조업 ( 조선, 화학, 철강, 건설등 ) 제조 + 서비스업 ( 인터넷모바일서비스등 ) 성장원천 외국자본및정부주도투자 민간투자 성장주체 국영기업 ( 정부주도 ) 민영기업 ( 민간주도 ) 주요기업 CNOOC, CNPC, SINOPEC 등 바이두, 샤오미, 화웨이, 알리바바등 핵심과제 고속성장, 생산력제고, 인프라개발등 성장과균형적분배, 청년실업해소등 자료 : 현대증권자료가공 이번양회에서는친환경, 서비스, 인프라발전에주목한것으로평가되며, 향후관련이유 망할것으로평가 < 양회를통해본유망산업분야 > 서비스산업인프라산업 표준ㆍ인증ㆍ특허서비스취업ㆍ창업지원서비스스마트교육서비스무역종합지원서비스친환경에너지스마트시티교통인프라 제품품질제고ㆍ유지를위해표준ㆍ인증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기대되며, 신기술개발등에대한특허서비스도유망할전망 16년신규졸업자가 765만명에달하고호적제도개편으로유동인구가증가함에따라 IT기반의효율적취업및창업서비스필요낙후지역주민들의교육기회확대를위해온라인교육서비스및관련콘텐츠가크게증가할전망무역편의성제고방안으로전자상거래시범지역을확대하고무역컨설팅, 무역대행업무등단일창구 (One-Stop) 서비스수요가커질것으로기대됨중국은 2013-2030년사이에신재생에너지생산능력을 1,000GW 추가할것으로전망됨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 인터넷 + 도시 ' 개념의스마트시티건설을통해환경및인구포화등사회문제해결을추진할예정정부는올해철도및고속도로사업에각각 8천억위안, 1조6.5천억위안을투자하고 20개의수리공사를실시할계획 路 ) 를양대축으로추진, 아시아와유럽, 아프리카대륙및주변해역을아우르는계획
중국의수출세구조합리화정책에따라우리의對중무역에긍정적영향기대 중국의수출세인하ㆍ폐지시자원류공급이원활해짐에따라직접적으로는우리기업의가격경쟁력제고가예상되며, 간접적으로는중국기업의최종재수출증가에따른우리의對중국중간재수출증대가기대됨 * 중국의수출세부과품목수 : ( 13)306개 ( 14)300개 ( 15)297개 ( 16) 200개 * 중국의수출세중최고치 40% 인품목은 11개, 20-30% 인품목은 47개에달함 무역편의성제고, 외투기업의투자확대유도, 글로벌전자상거래시범지역확대등개방적대외정책과서비스무역지속확대정책에주목할필요 중국정부는 2010년부터서비스시장활성화및발전을지향하고있으며이번양회에서도둔화된성장의새로운돌파구로서비스무역확대정책추진을언급한바있어우리기업의제조업중심수출에서서비스와연계한상품의수출전략으로전환필요 * 중국서비스업부가가치액의 GDP 비중은 ( 11)43% ( 15)47% - 메이크업서비스와화장품연계수출, 생활서비스와생활용품연계수출등관련상품과 서비스를연계한전략적접근 중국의 우진우출 ( 優進優出 ) 무역구조변화에대한대응필요 중국정부는금번양회에서대외무역구조개혁을언급하며 13.5 계획에서언급한 우진우 출 ( 優進優出, 우수한제품의수출입 ) 에대한의지를표명 - 과거중국의원천기술부족으로한국에서수입했던품목들이상당부분자체생산이가 능함에따라우리주력산업의고기술ㆍ고부가가치화가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원천 기술선점을위한노력도필요함 新도시화 와 샤오캉사회 조성으로잠재소비력이확대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한 중 FTA 활용을통한적극적소비시장공략필요 문의국제무역연구원전략시장연구실김은영수석연구원 (6000-7623, ordiy@kita.net) 박진우수석연구원 (6000-5188, jinwoo84@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