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으로유동성을공급할것으로예상된다. M2 증가율은지난해보다높아진 13% 이다. 정부가구조개혁을위한 6.5~7.% 성장률을지키기위한수단을강조한것으로판단된다. 3) 위기에대한인식 : 정부의위기의식이보고서에서도보여진다. 외부적으로는글 로벌경기둔화, 지역적인리스크, 글로벌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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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윤 남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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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7 중국양회보고서 중고속성장시대진입, 샤오캉사회를위한그림 [ 중국경제 ] 최홍매 2-768-3439 hongmei.cui@dwsec.com 중국은양회에서 GDP 증가율목표치를 6.5%~7.

전국인민대표대회개막으로시장의관심이쏠리고있다. 3월 5일, 전인대첫날내용은예상을크게벗어나지않았다. 리커창총리가정부공작보고서를통해정부의향후의경제운용목표를제시하였다. 6.5%~7.% 성장률유지첫날정부공작보고서내용은대체적으로무난했다. 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성장률하향조정 : 업무보고서는 13.5년(216 년 ~22년 ) 계획 을먼저언급하였다.

1 중국양회보고서 중고속성장시대진입, 샤오캉사회를위한그림 [ 중국경제 ] 최홍매 hongmei.cui@dwsec.com 중국은양회에서 GDP 증가율목표치를 6.5%~7.% 로하향조정 ; 중고속성장시대진입 재정적자는확대, 안정적인통화정책을유지 기존개혁정책추진 ; 과잉산업정리 / 국유기업 / 금융개혁 / 일대일로등등 샤오캉사회를위한민생정책을강조 ; 유급휴가 / 의료 / 사회보장확대 / 환경개선 증시는양회이후반등 ; 최근의조정과낮은 PER 를감안하면 3월소폭반등예상 13.5년계획의첫해중국의양회시즌이다시돌아왔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개막으로시장의관심이쏠리고있다. 3월 5일, 전인대첫날내용은예상을크게벗어나지않았다. 리커창총리가정부공작보고서를통해정부의향후의경제운용목표를제시하였다. 6.5%~7.% 성장률유지첫날정부공작보고서내용은대체적으로무난했다. 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성장률하향조정 : 업무보고서는 13.5년(216 년 ~22년 ) 계획 을먼저언급하였다. 향후 5년은시진핑정부가전면에서경기를운용하는기간이고, 샤오캉사회를실현하는마지막 5년이다. 13.5년의첫번째목표는경제의중고속성장을유지하는것이라고명시하였다. 3중전회에서언급하였던 22년까지 1년간 GDP 규모를 2배로성장시키는목표치를다시한번언급하였다. 이에근거하여정한향후 5년간의연평균성장률은 6.5% 이다. 중국은중고속성장시대에진입하였다 216년중국의경제성장률목표치는 6.5%~7.% 구간으로설정이되었다. 이유에대해서는 샤오캉사회실현이라는목표와맞물려있고, 구조개혁진행을위한필요하고, 취업 / 민생을보장하기위해서이다 라고언급하였다. 이로써중국의성장률목표치는지난해이어서다시한번하향조정되었다. 먼저진행된지방양회에서대부분성들도 GDP목표를지난해보다낮게잡았다 < 그림 1>. 성장률목표는낮추었지만, 도시신규취업자수와도시실업률목표치는지난해와같은수준을유지하고했다. 신규취업자수는 1,만명이상, 실업률목표치는 4.5% 이하 이다. 성장률은낮아졌지만서비스산업을키워일자리를늘리려는정부의의도이다. 2) 적극적인재정정책과안정적인통화정책은지속 : 재정적자는 2.18조위안, 재정적자목표치는 GDP 3.% 로작년 2.3% 에서크게증가하였다. 더불어지방정부부채의채권으로의전환도지속될것임을언급하였다. 안정적인통화정책과함께언급된것은여러가지통화공급수단의활용이다. 예컨대재대출, RP매매등등이다. 정부가최근의지준율을인하하기전에 SLO, MLF등다양한통화수단을썼던것을감안하면 216년완화기조와함께다양한

2 방식으로유동성을공급할것으로예상된다. M2 증가율은지난해보다높아진 13% 이다. 정부가구조개혁을위한 6.5~7.% 성장률을지키기위한수단을강조한것으로판단된다. 3) 위기에대한인식 : 정부의위기의식이보고서에서도보여진다. 외부적으로는글 로벌경기둔화, 지역적인리스크, 글로벌상품가격하락등등요인들이중국경기 둔화의요인이다. 내부적으로는고속성장으로인한후유증, 구조조정압력, 새로운 산업으로의전이지연등등이다. 그림 1. 전국양회에앞서대부분성들이 216 년 GDP 목표치하향조정 (%, 전년비 ) 년목표치 216년목표치 충구후톄푸쟝후윈허섬산쟝내녕광칭간저허광스신하베지상흑료산티안칭저베진젠시난난난서둥수몽하시하수쟝베둥촨강이이린하룡닝서벳후우이고이이난징이강이 자료 : 중국언론보도,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표 1. 중국연도별경제운용목표와실제 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M2 증가율 (%) 재정적자 ( 십억위안 )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목표 실제 26년 년 년 년 년 ,5 1, 211년 년 년 ,2 1,6 214년 ,35 1, 년 ,62 2, 년 6.5~ ,18 자료 : 정부공작보고서, CEIC, KDB대우증권리서치센터 기존의개혁은지속, 공급측면개혁을강조기본경제운용과더불어정부공작보고서에서는기존의개혁을심화 확대하는것에초점을맞췄다. 중요한내용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공급측면의개혁 : 최근중국의가장 Hot한주제가바로공급측면의개혁이다. 정부보고서에도큰폭할애하여설명하였다. 공급측면개혁은쉽게얘기하면과잉

3 산업을정리하고, 재고를정리하고, 기업의레버리지를낮추고, 산업을업그레이드하고서비스업을확대하는것이다. 실행방식으로는정부는과잉산업에대한정리하고, 동시에민간에서의창업을격려하는것이다. 정리대상산업 ( 철강, 석탄등 ) 에대해중앙정부가 1,억위안의펀드를조성하여기존인원의재배치를지원한다. 공급측면개혁의첫번째절차로서향후관련정책과산업이점차늘어날것이다. 이미 2월초반, 국무원이과잉산업정리관련된정책을발표하였다. 예컨대철강은향후 5년동안조강 capa를 1~1.5억톤축소 ; 3~5년동안석탄 capa는 5억톤을줄인다. 양회이후에도관련된정책이지속적으로발표될것으로예상된다. 2) 금융개혁은지속, 선강퉁연내실행언급 : 정부보고서대로라면연내 선강퉁 이실행될것으로예상된다. 214년후강퉁실행당시중국증시가긍정적으로반응했던것을감안하면선강퉁실행도증시자체에는호재가될것이고투자자들에게중국의신흥산업에투자할수있는수단을제공할것이다. 다만아직도높은중소기업들의벨류에이션을감안하면선강퉁의효과가제한적일수있다. 더불어최근몇년간지속적으로실행온금리자율화와환율결정시스템의시장화, 기업들의직접융자비용을확대도언급되었다. 인터넷금융의확대발전도언급되었다. 사실인터넷금융은이미중국인들의생활에깊이침투되었다. 춘제기간의 훙바오, 몇년전부터유행한인터넷펀드인위어버우, 알리페이로인한소비습관의변환등등이인터넷금융의발전현황을보여주고있다. 시장에서는 BAT를선두로하는중국의핀테크산업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3) 국유기업개혁은지속 : 중앙국유기업을중심으로인수 합병이증가할것이다. 정부가기업관리자를임명하는방식에서벗어나시장에서전문경영자를영입하는등변화가생길것이다. 사회자본에대한국유기업의제한도완화된다. 전력 / 통신 / 교통 / 석유 / 천연가스 / 공공인프라등등기존의국가독점영역에대한개방도확대된다. 그림 2. 중국의조강가동률은꾸준히하락 그림 3. 신규증설된석탄 CAPA 최근하락세지속 ( 억톤 ) (%) 15 9 조강Capa(L) 가동률 (R) 12 8 ( 백만톤 / 연간 ) 1 8 석탄신규증설 capa 자료 : WIND,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WIND,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4 4) 일대일로와지역개발은장기프로젝트 : 일대일로와진징지 ( 북경-톈진 -하북성지역 ), 장강경제벨트, 동북지역낙후한공업기지전환, 서부대개발등등지역적인지원정책도지속될것이다. 5) 개방도확대 : 해외자금의국내투자규제를완화하고서비스와일반제조업에대한제한을감소한다. 해외자금이동부연안지역에집중되어있는상황을개선하여중서부, 자유무역지역으로이전할수있게정책적인혜택을제공한다. 민생, 샤오캉 ( 小康 ) 을삶의질제고중국정부는올해도민생내용들에상당한분량을할애했다. 단순하게소비를늘리는것이아니고삶의질에대한고민으로확대되었다. 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근로자들의법정유급휴가제도실행 : 그동안계속제기되었던유급휴가제도를실행하여근로자의여가의질을높이는것이목적이다. 교통, 관광지시설, 자가용여행을위한인프라개선등을통해전반적인여행시장질서를확립하여여행의대중화를확대한다. 춘제와국경절에집중되는여행인파를분산시키고, 여가를즐길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는것이다. 2) 환경보호 : 올해도상당한분량의내용이환경보호와관련된다. 그린라이프스타일로의전환, 생태환경개선 등을강조하였고, 주요지역의 PM2.5 기준치를하락시킨다. 구체적으로는전기 / 천연가스로석탄을대체하고, 태양광 / 풍력등대체에너지자원에대한지원을확대한다. 또한도시의신재생에너지 ( 전기차 ) 충전설비를건설을가속화한다. 3) 의료 / 사회보장네트워크 : 도시와농촌의의료보험을통합하고, 재정보조금이인당 38위안에서 42위안으로인상한다. 전국적으로통용되는의료보험시스템을구축하여, 타지병원치료에도동일한의료혜택을받을수있게한다. 두자녀정책과연동된세부정책들을완비한다. 의약품안전테스트를강화하고식품안전을강화한다. 사회보장과관련하여퇴직근로자의기본양로 ( 지불 ) 금을인상하는등내용이언급되었다. 4) 국방예산증가율은예상치밑돔 : 216년국방예상증가율은 7.6% 이다. 211년부터꾸준히두자릿수증가율을유지한것을감안하면다소적게 (?) 배정하였다. 참고로 215년국방예상증가율은 1.1% 이다. 예산규모는시장의예상을하회하였다. 이는중국의군사력확대를경계하는국제사회를인식한것으로풀이된다. 경기안정과구조개혁사이양회정부공작보고서의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고속성장을포기, 목표는여전히개혁 : 보고서에서 13.5계획을언급하면서향후 5 년간평균성장률은 6.5% 라고명시하였다. 중국은공식적으로고속성장을포기하

5 였다. 성장률에대한눈높이가낮아지면서정부의관심은그동안지체되었던개혁정책에맞춰질것으로예상된다. 2) 새로운것보다기존의개혁정책을지속 : 정부보고서에언급한개혁정책중새로운것은찾기어렵다. 공급측면의개혁 이새로운섹션으로서술이되긴하였지만새로운것이없다. 이는최근양회에대한시장의관심도가줄어든원인이기도한다. 이는기존의개혁진행이예상보다더뎌졌다는의미이기도하다. 다만국유기업개혁, 과잉산업조정, 지방정부부채등중국이당면한문제에대한개혁조치들이점차더세분화된다는점에의미를두어야할필요가있다. 양회이후에후속정책들이꾸준히발표될것이다. 3) 부패척결은지속 : 올해양회는부패척결은과거와같은빅뉴스는없지만정부는여전히강한이지를보여주고있다. 예컨대양회기간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왕민전랴오닝서기부패혐의조사를진행하는등올해에도반부패운동은진행중이다. 반부패분위기가지속된다면소비의개선은지연될것이다. 4) 전기차 / 환경 / 문화소비섹터주목 : 환경규제는성장률에는단기적으로부정요인이다. 하지만생존의문제로인식되면서향후규제는강화될것이다. 환경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신에너지관련산업들의수혜는꾸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전기자동차및관련된섹터들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민생 / 사회보장을확대하는만큼문화관련소비들도증가할전망이다. 5) 중국증시는양회이후통상반등 : 2년이후양회전과회의기간중중국증시는통상하락하였다. 2월이경제지표발표공백기이고양회에대한관망심리가짙어지기때문이다. 하지만양회이후모두반등하는모습을보여주어다. 최근중국증시는큰폭의조정을받았다. 상하이종합지수의 PER는이미 25년이후의평균수준까지떨어졌다. 최근의낮아진수준, 양회이후의상승패턴을감안하면 3월중국증시는소폭회복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4. 양회이후상하이종합지수상승 ( 양회개막일 =1,pt) 1,6 상하이종합지수양회전후주가흐름 그림 5. 양회이후 H 지수상승 ( 양회개막일 =1,pt) 1,6 H지수양회전후주가흐름 양회기간 양회기간 1,2 1, D-3 D-21 D-14 D-7 개막폐막 D+7 D+14 D+21 D+3 94 D-3 D-21 D-14 D-7 개막폐막 D+7 D+14 D+21 D+3 자료 : CEIC,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CEIC,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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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ord docx 2015.3.6 주간차이나마켓네비게이션 전인대, 뉴노멀시대의공식선언 [ 중국경제 ] 최홍매 02-768-34393439 hongmei.cui@dwsec.com 정부공작보고서는무난한수준, GDP 증가율은 7.0% 정도, 취업을보장하는수준 적극적인재정정책과안정적인통화정책문구유지 ; 경기방어를위한여력이남아있어 기존의개혁은지속, 일대일로가새롭게추가 금융개혁지속, 국유개혁은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