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발간사 I 최근한중관계는 롤러코스터 같다는평이나오고있습니다. 이는우리에게많은것을시사하고있습니다. 역대최상 이라불렸던한중관계는수교이후 최악 이라는상반된평가를받고있습니다. 더욱이북핵문제에대해북한을제재하던중국은한국이사드배치를결정하자오히려한국을제재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습니다. 이처럼현재한중관계는우리에게상당한도전과함께이를극복할지혜를요구하고있습니다. 지난 1992년한중수교이후서로를제대로인식하기전에너무빨리가까워져버린것이한중관계갈등의원인이라는해석이나오고있습니다. 너무친해진나머지우리가원하는것을상대방이들어줄수있을것이라는기대치가서로간에너무높아져버렸고, 서로가상대방이원하는것을들어줄수없다는것을알고실망했다는것입니다. 중국은깊어진중한관계가한국을미국에서멀어지게할수있다고믿었고, 한국은심화된한중관계가중국을북한에서멀어지게할수있다고믿었습니다. 향후한중관계는 리셋 이필요합니다. 이는브렉시트, 트럼프당선, 남중국해에서의전례없는긴장고조등한반도를둘러싸고있는동북아정세전반이 리셋 되고있는큰변화의일부분일수있습니다. 실로최근한반도안팎을둘러싼안보정세는근래에보기드문큰불확실성에직면해있습니다. 이를둘러싼국제질서도리더십부재현상을겪고있습니다. 북한은처음으로한해에두번의핵실험을하면서핵보유지위를굳히려하고있고, 한국은내적인정치풍파를겪고 발간사 I iii
있으며, 중국은과거의 중화주의 질서를회복하려고시도하고있고, 일본도 보통국가 의기치를걸고군사력강화를시도하고있습니다. 국제주의가국가주의로, 자유무역이보호무역으로, 모든것이 리셋 되고있습니다. 냉전직후낙관적인국제환경속에서안정적인성장을해온한국도최근 2, 3년사이에급속하게변화하는이러한외적환경에빨리적응해야하는도전을안고있습니다. 그중한중관계의 리셋 은건강한양국관계의지속적인발전과지역평화를위해서도매우필요한사안입니다. 리셋 을하기위해서는가장우선한중관계에대한보다정확한진단이필요합니다. 한중관계에있어서서로가서로에게오해가있고, 서로에게자신의 희망적사고 를투사한측면이있다면왜그런오해가있었는지에대한면밀한재점검도필요합니다. 왜냐하면중국의희망과는반대로한미동맹은오히려한층더긴밀해지고있으며한국의희망과는반대로북중관계는여전히건재한모습을보여주고있기때문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한중관계에도불구하고한가지분명한사실은한중관계는떼려야뗄수없는중요한이웃이라는것입니다. 지정학에서 이웃은선택할수없다 라는말이있습니다. 이러한숙명을맺고있는한중양국은끊임없이소통하고관계강화에힘써야합니다. 이와더불어서로의전략적의도에대해서도매우솔직한고민을나눌수있어야합니다. 그런면에서한중관계발전에있어최근논쟁이되고있는주요안보이슈들을중심으로한국, 중국의학자들이공동으로집필한본책의발간은매우시의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이책이한중관계전문가들뿐만아니라, 대학에서중국을공부하는학생들, 그리고한중관계에 iv I 발간사
관심이있는일반독자들에게훌륭한연구자료가될것이라믿습니다. 본연구에참여한연구소연구위원들과중국에서참여한학자들, 그리고출간을위해힘써준소내외관계자들의노고에사의를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년 2 월 세종연구소소장진창수 발간사 I v
차례 발간사 서장한 중소장파학자들이바라본한반도안보이슈 / 정재흥 1 제1장제5차북핵실험과한중안보협력방안고찰 - 안보딜레마와협력을중심으로 - / 정재흥 9 Ⅰ. 서론 / 11 Ⅱ. 한중관계변화와안보딜레마 / 15 Ⅲ. 5차북핵실험과한중간인식격차 / 28 Ⅳ. 한중안보협력방안고찰 / 43 Ⅴ. 결론 / 59 제2장 / 73 Ⅰ. / 75 Ⅱ. / 79 Ⅲ. / 85 vi I 차례
차례 제3장北中관계주류담론에대한대안적고찰 / 이성현 89 Ⅰ. 서론 / 85 Ⅱ. 북한에대한중국정책변화의징표들 / 102 Ⅲ. 중국레토릭의철저한검토 / 109 Ⅳ. 미중역학속에서북한을바라보는중국의시각 / 115 Ⅴ. 맺는말 / 119 제 4 장 Understanding Chinese Perception of Korean Peninsula - History and Today From a Media Ecology Perspective - / Zhou Kui 127 Ⅰ. Chinese Media s News Framing of South Korea: Historical Review / 132 Ⅱ. Chinese Media on North Korea: Satire or Sustain? / 138 Ⅲ. China s Media Ecology and Its Impact on Korea Coverage / 143 Ⅳ. The THAAD Issue / 152 Ⅴ. Conclusion / 154 차례 I vii
I 서 장 I 한 중 소장파 학자들이 바라본 한반도 안보이슈 정 재 흥 (세종연구소)
I 서장 I 한 중소장파학자들이바라본한반도안보이슈 2017년은한중수교 25주년을맞는해이기도하다. 오랜냉전기간동안에쌓인적대와불신의관계를극복해나가면서지난 25년동안한중관계는거의양자관계의기적이라불릴만큼비약적인발전을이룩하여왔다. 경제분야는말할것없고정치,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의교류와협력도눈에띄게진전되어왔으며선린우호관계 협력동반자관계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를거쳐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를구축하였다. 이미한국은중국과의경제통상교역, 투자, 인적왕래등모든면에서제1의대상국으로한중간교역및인적왕래는미국과일본을합친숫자보다많으며서로의가치를인정하고주목하는관계로까지확대되었다. 더욱이한중양국은한걸음더나아가전략적공동목표와상호이익을추구하는전략적공진관계로의전환도적극모색해나가기시작하였다. 그러나작금의한중관계는이러한화려한수사에도불구하고북핵문제라는불안요인으로인하여양국간전략적안보이익이상호충돌할수있는위험성도동시에존재하고있다. 특히북핵문제를바라보는인식차이, 해결방안등을놓고한중간안보딜레마가갈수록확대되고 한 중소장파학자들이바라본한반도안보이슈 I 3
있는상황이다. 사실과거로부터중국은한반도지역이불안하고혼란스러울때전쟁에휘말려왔기에한반도의안정유지는중국에게있어가장중요할수밖에없으나최근사드배치문제, 유엔대북제재이행등을포함한북핵문제해결방안에있어한중간상호불신이점차확대되는중이다. 따라서향후한중관계를신중하게관리하지않으며언제든지폭발적인갈등관계로전환될가능성이높다. 더욱이중국의급격한성장으로인해역내패권을놓고미중간경쟁이격화되면서다시금한반도에신냉전분위기가나타나기시작하였다. 강대국국제정치의비극을쓴미어셰이머교수는 국가들은자신의힘이상대방과균형상태에이르렀을때도만족하지않고더욱큰힘을증강시켜노력하며모든강대국들은패권국이되고자노력한다 면서향후미중간역내패권경쟁강화로인해한반도역시전략적안보딜레마에직면할가능성이점차높아지고있다. 향후북핵문제로인한미중관계가심각한대결과경쟁, 견제를형성해나간다면한반도는상당한안보적딜레마에처할수밖에없을것이다. 물론시진핑지도부출범이후북핵문제에대한인식차이로인해북중관계가과거에비해많이냉각된것이사실이나그렇다고중국이북한을포기하고한국주도의통일을지지할것이라는인식은다분히우리의희망적사고 (wishful thinking) 이라할수있다. 사실최근중국내에서도북한핵실험, 장거리미사일발사등으로인해북한부담론 (liability) 와자산론 (assets) 간의의견대립이나타났으나여전히중국은북한완충지대역할에따른대미억지력확보, 한반도의지속적인영향력유지, 북한급변사태방지등북한자사론을고수하고있다. 아울러중국은북한핵문제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한반도비핵화와평화협정체결이행을강조하며북핵문제와사드배치를동급문제로접근하면서한반도의안보딜레마는갈수록첨예화되고있는중이다. 4 I 한 중소장파학자들이바라본한반도안보이슈
그동안한중관계는경제, 사회, 문화분야등에서는활발한교류가이루어지는데반해안보분야는북핵문제로인해대립과갈등이고조되고있어향후한중간공통안보이익창출과협력방안모색을적극모색해나가야할것이다. 지난해북한의두차례핵실험을통해알수있듯이한중양국은한반도평화와안정원칙에는공감대를형성하고있으나구체적인해결방안및국익에따른차이점도인정할필요가있다. 따라서과도한중국책임론혹은기대감은오히려한중관계에악영향을끼칠수있으므로새로운한중안보협력방안마련을위해보다많은대화와소통이요구되는시점이다. 특히한중관계는상호간전략적협력필요성을인지하고있는관계로한국은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통일을위해중국과의협력이필요하고중국역시한중관계가악화된다면상당한전략적손실이불가피하다는것을이해하고있다. 따라서조속한시일내로한중간갈등과마찰이더욱확대되지않도록위기관리측면에서정부인사와전문가들이공동참여하는 1.5 트랙채널등을구축하여인식격차를줄여나가는노력이중요하다. 아울러향후북핵문제해결과정속에서사드문제가한중간걸림돌이되지않도록서로이해하고노력하는자세가필요하며북한핵 / 미사일문제가단지한국만의문제가아닌동북아에서가장시급히해결해야할심각한문제라는인식의공유가요망된다. 따라서향후한중관계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중장기적인관점을갖고상호간신뢰증진및구동존이 ( 求同存異 ) 자세로안보와경제를분리하여중국기회론, 한국기회론입장에서상호발전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이미양국간교역량규모가 2,274 억달러에달하고한국의대중무역의존도가 25% 에달하는상황에서상호보완성이높은경제협력고도화와사회-문화적교류활성화가필요한시점이다. 최근트럼프당선이후미중갈등고조, 양안관계, 남중국해문제등으로 한 중소장파학자들이바라본한반도안보이슈 I 5
상당한곤혹을치루고있는중국이한국과의관계까지악화시킨다면중국의대외적공간은한층더축소될것이다. 따라서한중양국은더이상북핵문제로인한갈등과대립에서벗어나한반도평화와안정을전략적공동목표로설정하고상호간의차이점을인정하는바탕위에서상호협력과이익을모색하는소위화이부동 ( 和而不同 ) 관계로의도약을적극고민하고발전시켜나가야할것이다. 이책의구성은총 4장으로이루어져있다. 제1장에서는최근미중간패권경쟁에따른역내안보환경하에서북핵문제로인해한중간안보이익이점차충돌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이미전환기에들어선한중간안보딜레마와협력가능성을검토하기위해이번장에서는한중수교이후양국간관계변화에따른안보딜레마및협력가능성을전반적으로살펴보았다. 더욱이한중간외형적성장에도불구하고여전히북핵및안보문제에있어깊은불신과갈등이존재하고있어이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적방향을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중국학자의시각에서바라본한중안보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다. 박근혜정부출범초기한중관계는역사상가장좋은시기라고일컫어졌으나지속된북한핵실험과미사일로발사로인해미중관계뿐만아니라한중간갈등이악화되면서역내안보정세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더욱이북핵문제뿐만아니라한반도통일, 한미동맹, 이데올로기, 과거사인식, 영토분쟁등다양한영역에서한중간안보딜레마가점차확대되면서해결책모색의필요성을주장하였다. 이에필자는향후한중간안보딜레마를해결하고협력강화를위해상호간전략적목표를보다명확히하고비교적협력이용이한비전통안보분야에서부터점진적으로협력을추진하여나갈것을제안하고있다. 아울러북핵문제와같이역내다자간협력이필요한분야는보다긴밀한소통과대화를통해상호간입장차이를줄여나가는노력을 6 I 한 중소장파학자들이바라본한반도안보이슈
강조하였다. 제3장은북중관계에대한한국측이가진 희망적사고 를진단하였다. 허니문 이라불린한중관계의급격한심화는북한의각종도발로소원해진북중관계가더욱악화될것이라는전망을낳았다. 이는북핵문제에있어서 중국역할론 의기대를가져왔다. 대다수학자들은냉전기동맹국이었던북한에대한중국의인내심이한계에달하고있다고지적했다. 중국이과연북한을포기할것인가? 는공론장 (public sphere) 에서뜨거운논쟁과관심을일으켰다. 하지만그러한기대는최근사드배치를둘러싸고한중간갈등이불거지면서소실되었다. 심지어북한을제재해야할중국이한국에제재를가하는상황이발생하기시작하였다. 본장은 한국이왜중국을오판했는가? 라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한국학자들이믿었던중국대북정책의근본적인변화는과연존재하였는가를구체적인사건들을되짚어본다. 그리고향후중국의한반도정책의시사점을살펴보고자한다. 제4장은중국학자의입장에서중국이한국을어떠한 프리즘 으로바라봤는가를살펴본다. 특히한중수교이후중국의언론이한국을어떻게보도했는가를집중조명하였다. 그동안미국언론과달리중국언론은한반도에대한관심이높았다. 한국이중국에대한상당량보도를하기전부터중국언론은한국에대해많은보도를하였다. 여기에는 K-POP, 한국드라마열풍을불러일으켰던소위 한류 의영향이실로컸고이는중국인들이한국에대해친밀감을형성하는데상당한촉진제가되었다. 한편소셜미디어의등장은가까워진양국의관계를더가깝게하는측면도있었지만오히려그반대상황의역효과를낳기도하였다. 이는양국의학자들에게많은시사점을주고있다. 아울러이번장에서는중국에게있어매우민감한주제인 북한 을중국언론이어떠한시각으로보도하여왔는지에대한변화도살펴보고자하였다. 한 중소장파학자들이바라본한반도안보이슈 I 7
이책은최근한반도안보이슈를한중양국의신진학자들이주요사안별로연구한것이기는하지만여전히부족한점이많다. 학계와여러전문가들의애정어린조언과비평을바라는바이다. 마지막으로이번연구에집필진으로기꺼이참여해주신이성현박사님, 저우쿠이 ( 周逵 ) 교수님, 궁커위 ( 龔克瑜 ) 박사님께감사의말씀을드린다. 또한이번연구를물심양면으로지원해주신진창수소장님, 양운철부소장님, 이상현본부장님을비롯한연구소직원여러분들께도깊은감사를표하고자한다. 8 I 한 중소장파학자들이바라본한반도안보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