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28 + POSRI 보고서 중남미, 잔치는끝났다 오성주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supremo9@posri.re.kr) [ 목차 ] 1. 중남미경제환경 2. 경제위기원인분석 3. 문제점진단및향후전망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2013 년부터글로벌원자재수요가급감하면서중남미전반의성장잠재력에대해의문제기 - 중남미경제는브라질, 칠레등남미자원부국을중심으로 2000 년대초반부터 원자재산업의호황과함께큰폭의성장을기록 - 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도극복하며지속성장하는듯하였으나, 중국의저성 장과미금리인상전망으로해외자본이급격히유출되며경기침체 중남미경제위기의원인은원자재수요감소 ( 경상적자 ), 환율불안, 정부재정의방만운영, 정치및사회불안으로압축 - 중남미경제위기는이러한원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이며, 정치안정과 경제개방도가높은칠레와페루도현재의위기에서자유롭지못함 - NAFTA 의멕시코는미경제회복이라는반사이익에도불구, 현정부부패 스캔들및사회불안으로해외자본유출이확대되면서페소화가치급락 최근부각되지않은또다른경제위협요인으로低유가시황의지속은장기적으로도심각한문제초래가능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등중남미의경제대국들은모두산유국 으로서이들의최근경기침체는국제유가와밀접한연관 - 원유의공급과잉과경기침체에따른유가하락이지속되면서중남미석유 기업들은현재위기에직면하고있으며, 상공정기술부족으로단기간글로벌 경쟁에서우위를기대하기어려움 중남미에서자원개발의혜택은정경유착, 부정부패및방만재정으로이어지면서오히려체질개선과사회개혁을더디게하는원인으로작용 - 중남미의편중된산업구조와정경유착은오래된구조적인문제여서단기간 개혁을통해서는큰성과를기대하기어려움 - 브라질은역대최악의스캔들인멘살라옹에연이어 Petrobras 비리로현직 대통령이탄핵위기까지몰리며관련기업들과국가신용도가추락 중남미산유국들은현위기극복을위해에너지분야투자가절실하나低유가와국제사회의신뢰부족이투자유치에지속적인걸림돌로작용 - 주요 4 개국모두저유가시황과정치불안으로해외자본및기술유치가어려워 외부여건의개선없이경제정상화까지는상당시간소요예상 ( 시사점 ) 중남미의성장전망이어두운상황에서유가상승등뚜렷한경기회복의징후가나타날때까지성급한투자나낙관적자세는지양 - 중남미경제위기의재발로현지진출시, 투자관리에각별한주의가필요 하며, 유가회복없이는장기간경기침체가불가피함을예지할필요 1
1. 중남미경제환경 2013 년부터글로벌원자재수요가급감하면서중남미전반의성장잠재력에대한의문제기 과거브라질, 칠레등남미자원부국을중심으로 2000 년대초반원자재산업의호황과함께중남미경제도큰폭으로성장 - 국제원자재수요가크게늘면서브라질은대두, 철광석수출증가에힘입어 02~ 10 년간연평균 3.9% 의성장을기록, 칠레는구리수출붐으로이보다긴 00~ 13 년까지연평균 4.3% 의성장을유지 - 이러한호황을기반으로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등은재정지출을큰폭으로늘려인프라투자, 중점산업육성등산업지원과고용확대를통해실업률감소및서민층지원을강화하면서중남미전체로핑크타이드 * 를확산시킴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에도불구, 다시성장하며위기를극복하는듯하였으나, 최근중국의低성장과미금리인상우려로해외자본유출이급증하면서중남미전체가빠른속도로침체 - 중남미국가들도전세계와동일하게 2009 년큰침체를겪었으나, 바로반등하며성장세를유지해오다 2013 년하반기부터빠르게하락하여올해는중남미전체가마이너스성장예상 - 특히, 브라질은이보다앞선 2012 년부터침체조짐을보여왔으며, 외부요인외에도투자및소비부진과사회불안이겹쳐경제위기에직면 결과적으로 2000 년대를풍미한중남미경제성장은, 중국의고성장에따른원자재수요증가와선진국양적완화를통한유동성공급이핵심이었으며, 이러한추세의소멸과함께중남미경제도빠르게위축 2
더큰문제는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등경제대국들이내수침체와물가상승으로스테그플레이션이발생하고, 일부는디폴트국면에돌입 - 브라질은지난 12 년간비교적잘관리되어오던물가가올들어한계치 (4.5±2%) 를완전히벗어나면서 (8 월기준, 9.3%), 이에대응하기위해내수침체에도불구, 금리를 6 년만에최고치인 14.25% 까지인상 15 년 9 월, S&P 는브라질재정악화및긴축정책의불확실성을이유로국가신용등급을투기등급인 BB+ 로강등 - 아르헨티나와베네수엘라는미국등서방국과의갈등으로국제자본시장에서소외된상황에서최근유가마저급락하면서외환보유액부족으로디폴트직전상황에직면 2. 경제위기원인분석 중남미경제위기원인은 1 원자재수요감소 ( 경상적자 ), 2 환율불안 ( 자본유출 ), 3 방만한재정운영 ( 재정적자 ), 4 정치불안으로압축 현재중남미국가들이겪고있는경제위기는위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 - 국가별산업구조와경제개방정도에따라이러한대내 외요인이미치는영향에는차이가있지만대부분의국가들이유사한위기에직면 -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위 4 가지요인모두가작용하여현재의심각한경제위기를초래 비교적안정적인정치구조와경제개방으로중남미모범국으로평가받는칠레와페루도현위기에서자유롭지못한상황 - 칠레와페루는수출의존도가높은구리의수요감소로정부의재정압박이커지는상황에서특히, 칠레는최근대통령친인척비리로현정부의인기가추락하며국가신용도에악영향우려 3
NAFTA 에속한멕시코는미국경제회복에따른수혜에도불구, 급격한자본유출과현정부의부패스캔들로성장동력상실우려 - 멕시코는남미주요국들이폐쇄적경제공동체인메르코수르 (Mercosur) 규정에묶여수출확대에어려움을겪는사이, 전세계에서가장많은 국가들과 FTA 를체결하며제조업수출로많은수혜를입어왔음 - 그러나최근치안악화로사회안전망에문제점이노출된가운데, 고질적인 정경유착문제가재발하며현정부의개혁의지와능력에의문 - 이와중에미금리인상가능성등으로해외자본유출이심화되면서, 최근 페소화가치가급락 크게부각되지않은위협요인으로서低유가의지속은장기적으로심각한문제를초래할가능성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등남미경제를주도하는국가들은모두산유국으로이들의경제성장은유가와깊은상관관계 - 이들 4 개국은국제유가 (WTI, Spot 기준 ) 가배럴당 100 달러이상을기록한 2008 년과 2011~13 년성장세를보였으나, 70 달러이하로떨어진 2009 년과 2014 년에는큰하락세를보이거나마이너스성장을기록 위 4 개국 GDP 가중남미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은 74%(2014 년기준 ) 로서이들 경제가사실상중남미를대변함 셰일가스의개발등최근원유공급과잉과경기침체에따른글로벌低유가시황이지속되면서중남미석유기업들은대부분위기에직면 4
- 중남미석유기업들은지난호황기에도노후화된설비와기술열위로증산을하지못해高유가에따른반사이익을충분히누리지못함 - 한편, 당시중남미전체로좌파정부가확산되면서대부분국영인이들회사의석유판매수입을활용해재정지출을크게확대 석유산업의존도가높은베네수엘라의경우, PDVSA 의석유판매를통해 정부세수 42%, 수출 84% 및외화수입의 96% 를의존하는데, 최근 기록적인低유가시황이지속되면서경상적자확대로 PDVSA 는심각한 경영난에직면 그러나향후에도새로운경쟁패러다임과최신기술이활용될글로벌시장에서중남미기업들이우위를점할가능성을기대하기어려움 - 현재중남미석유기업들은노후상공정의현대화 고도화를통해생산성을높이고자노력중이나, 부족한자본과기술력으로인해해외선진기업들에게전적으로의존해야하는상황 - 반면, 중남미의열악한투자환경은브라질 아르헨티나등지에서새로운유전이발견되었음에도불구하고, 서방투자자들의큰관심을끌지못해대규모자본유입이나기술이전을기대하기어렵게함 아르헨티나는작년선택적디폴트돌입이후, 에너지분야의외국인직접 투자가사실상중단 더욱이, 아르헨티나와베네수엘라는중남미영향력을확대하려는중국을 파트너로선택, 협력을강화하면서미국으로부터기술유치가더어려워짐 중남미산유국들은사실상유일한 OPEC 회원국인베네수엘라의경제위기로미국과중동이경쟁적으로주도해가는국제원유시장에서다소소외되어있는상태 3. 문제점진단및향후전망 중남미에서는천연자원의혜택이정경유착, 부정부패및방만재정으로이어지면서체질개선과사회개혁을오히려더디게하는원인으로작용 중남미의편중된산업구조와정경유착등은오래된구조적문제여서단기간개혁을통해서는큰성과를기대하기어려움 - 중남미국가들은해방이후, 쿠데타와독재정권의등장으로무질서와부정부패가사회에만연해왔고, 국가자본이천연자원을활용한 1 차산업에집중되어富의편중과왜곡이심함 5
- 또한민주화이후등장한급진세력역시포퓰리즘정책을남발하여인플레이션등경제불안을재발케함으로써성숙한사회로의전환이더딤 가장선진화된국가로서재선대통령을배출한칠레마저도최근대통령직계가족비리가터지면서미성숙한사회의취약성을노출 브라질의경우, 역대최악의부패사건인멘살라옹 * 에이어, 최근 Petrobras 비리로현대통령이탄핵상황까지몰리며브라질산업및국가신뢰도에악영향 멘살라옹은브라질역사상최악의스캔들로서, 당시정부각료, 연방상 하원의원 700여명중 378명이수사를받았으며, 최종 37명을기소하여연방대법원판결로 24명이실형선고를받음 - Petrobras 비리역시, 전 현직대통령이모두연루된사상유례없는초대형스캔들로서, 이사건으로인해브라질국가와 Petrobras의기업신용등급이모두하락하고, 현대통령은탄핵위기에몰림 중남미산유국들은현위기극복을위해에너지개혁이절실하나, 低유가와국제사회로부터신뢰부족이지속적인걸림돌로작용 오래전부터전세계의주목을받아온브라질심해유전개발은 Petrobras 유동성부족과국제유가하락으로지연전망 - 2007년리브라 (Libra) 광구의심해암염하층 (Pre-salt) 에서첫거대유전발견이후, 정부가 Petrobras에게독점권을주고개발을추진하였으나, 기술부족과예산집행과정에서비리가드러나면서사업지연 6
- 13.10 월외부입찰로전환이후, 첫입찰에서사업타당성및매력도 부족으로해외투자자들로부터외면받으며흥행실패, Petrobras 가사실상 다시낙찰받음 당시 Petrobras 가주도한컨소시엄은유일한입찰자로서, 주주사는 Petrobras 40%, Shell 20%, Total 20%, CNPC 10%, CNOOC 10% 로구성 - 최근 Petrobras 가 2015~16 년투자규모를축소하고, 에두아르두브라가 에너지장관이사업연기가능성을발표하면서개발은무기한지연예상 아르헨티나는한때 YPF( 원유상공정 ) 지분재매각을통해해외자본과기술유치를추진하기도하였으나, 대내 외적제약요인으로사실상중단 - 크리스티나정부는 12.6 월당시정부정책에비협조적이던 Repsol 로부터 YPF 를강제국유화하고증산을추진했으나, 기술력과자본부족으로실패 - 이후, 지분재매각으로해외자본및기술유치를추진하고있으나, 해외 투자자들의신뢰부족과아르헨티나가선택적디폴트에돌입하면서현재 추진이중단된상태 代案으로서 13 년말셰브런社와투자협정을체결하고, 셰일가스개발로 증산효과를기대하고있으나, 최근국제시황의큰변화로개발실효성에의문 현재아르헨티나는외화부족이심각하며, 2014 년말중국과전략적관계확대 이후, 통화스왑등으로외환보유고를늘려가고있으나, 경상적자심화로 외환시장안정화까지는상당시간이소요될전망 멕시코의에너지개혁은일단성공하였으나, 고질적인정치부패와사회불안으로동력상실우려 - 2014 년멕시코정부는외국인의상공정투자허용을위해헌법까지 개정하는노력끝에투자유치에성공, 순풍을타는듯하였으나최근대통령 부인과측근들의정경유착비리가밝혀지면서정부신뢰도급락 - 대학생 43 명피살과갱두목탈출사건등으로대규모시위가발생하며 사회불안이심화되는가운데, 최근페소화마저급락하면서기존투자유입 흐름을유지할수있을지가관건 이외, 베네수엘라는대규모정치소요사태및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국가경제가디폴트직전에돌입 - 현마두로대통령에대한국민불신이심각하고, 국영석유기업인 PDVSA 에 절대적으로의존하던국가재정이低유가로사실상붕괴된상황으로 정상화까지많은시간소요예상 7
4. 시사점 중남미성장전망이어두운상황에서유가상승등뚜렷한경기회복에대한합리적확신없이성급한투자나낙관적자세는지양 중남미는 이번에는다르다 *(This time it s different) 며또한번세계의관심을이끌었으나, 글로벌원자재수요급락과함께또다시추락하며, 경기침체및인플레이션으로과거의굴레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 - 중남미의경제특성상, 풍부한천연자원은혜택이자동시에재앙을불러올수있는 독이든성배 와같음 산업구조다변화와부패척결등정치 사회개혁없이는지금과같은상황이언제든반복될수있음을알아야 브라질은 1930년대부터 미래의나라 로불려왔지만, 현재에도 미래의나라 이며, 구조적개혁없이는미래에도여전히 미래의나라 일것이라는세간의평가에주목할필요 중남미에서가장중요한자원으로서, 정부재정의핵심이기도한석유산업의회복없이는단기간경기회복기대어려움 - 한국은중남미에서철광석, 구리, 대두등을주로수입하고, 석유거래는많지않아중남미석유산업에대한중요성은일반적으로높지않은편 - 하지만중남미산유국들은국가경제의상당부분을석유에의존하고있어글로벌공급과잉과低유가상황이해소되지않는한, 경기회복을기대하기어려운구조임을인식해야함 중남미는경제시스템이낙후한지역중하나로서, 현지산업이나시장에대한충분한이해없이진출시, 외부 Risk에그대로노출될우려 - 중남미는경기침체시에도지금과유사하게물가상승과환율급락 ( 스테그플레이션 ) 을동반하는경우가많으므로투자검토시, 충분히바닥을확인한이후진출을모색하는안전한접근방식이필요 이자료에나타난내용은포스코경영연구원의공식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8
[ 참고자료 ] [ 보고서 ] 오성주, 중남미석유산업국유화, 자원민족주의아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2012. 6 오성주, 브라질대선전망과룰라복귀說의의미, 포스코경영연구원, 2013. 8 오성주, 브라질, 경제구조변화시급하다, 포스코경영연구원, 2013. 10 오성주, 지구반대편, 라틴아메리카바로알기, 포스코경영연구원, 2015. 4 [ 홈페이지 ] IMF (www.imf.org) World Bank (www.worldbank.org) IDB (www.iadb.org) EIA (www.eia.gov) Economic Commissi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ww.cepal.org) IHS Connect (connect.ihs.com/home) 서울대학교서어서문학과 (spanish.snu.ac.kr) & 라틴아메리카연구소 (snuilas.snu.ac.kr) 외교부중남미자원 인프라협력센터 (energia.mofa.go.kr)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