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총서 2015-2 중일관계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진창수편

I 발간사 I 본연구는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안보관계, 영토분쟁, 그리고경제관계를살펴보면서중일관계의변화에따른한국의대응을모색하는데그목적이있다. 최근중일의갈등은동아시아의영토분쟁뿐만아니라경제협력에도영향을미치면서많은우려를갖게하는것이사실이다. 일본내에서는중국의국제적위상이날로높아지면서 ' 중국위협론 ' 이대두되었고, 이와더불어일본의아베정권은중국을가상의적으로설정하여미일동맹을강화하고있다. 한편중국에서는최근조어도 ( 일본명센카쿠 ) 를둘러싸고중국의항의와반발이거세지고있으며, 일본의역사왜곡에항의하는반일시위가일어나고있다. 중국정부는과거사에대한반성이부족하다는이유로일본의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에대한반대입장을분명히하기도하였다. 이처럼현재중일관계는갈등이심화되고있으며앞으로양국간의관계는예측하기힘든상황에있는것이사실이다. 중일관계의갈등의원인은중층적이어서이를이해하기위해서는복합적인접근방법이필요하다. 그중에서도근대이후일본과중국의동아시아에서의위상문제는중일관계를이해하는데중요한실마리를제공해주고있다. 지금의상황은 일본에대한중국의위상상승 인측면이강하다. 이로인해일본은현재 중국으로부터충격 을받고있으며그충격의실체는여전히 일본 = 우위, 중국 = 하위 이라는구도를탈피하지못하고있다. 중일간의위상변화문제는단순히 발간사 I iii

헤게모니쟁탈전이나 중국위협론, 신냉전론 만으로는설명할수없는아시아특유의정치문화에기반을두고있다. 또한그것은일본인의대외인식에근본적인변화를요구하는것과동시에한국에게도아시아를바라보는인식변화에영향을미칠것이다. 현재중일간의위상의변화가일어나고있는과정에서중일의경쟁은더욱더치열해질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은중일관계를어떻게바라보아야할것인가? 한국은중일의사이에서전략적인고민을하지않을수없는것이사실이다. 지금까지한국은미국과일본과의관계가한국의전략적인입지를강화시키는역할을하였기때문에중국과의관계는등한시할수있었다. 그렇지만, 현재국제질서속에서미국의패권이쇠퇴하고있는징후들은여러곳에서발견할수있다. 예를들면 2008년미국발금융위기로대표되는미국식자본주의한계를들수있다. 이와반대로중국이강대국으로부상하면서한국은미일과함께중국과의관계설정에고민하지않으면안되는시기가도래하였다. 특히한국이아시아에서주도적인역할을하기위해서는중일관계속에서한국의전략적인입지를잘찾아야할것이다. 아쉽게도현재까지한국은중일의경쟁속에서한국이주도적인역할을하기보다는중일의전략적인입지에따라좌우되는측면이강하였다. 이점을고려한다면한국은중일관계를객관적으로이해하는것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 지금까지한국의학계에서전후의중일관계를조망한작업은전무하였다. 그만큼한국학계가한국과의관계 ( 예를들면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 에치우친나머지동아시아질서속에서중일관계는우리에게그다지중요하지않았기때문이다. 그렇지만중국의부 iv I 발간사

상과일본의쇠퇴가교차되고있는이시점에서중일의경쟁과협조는우리에게많은영향력을주고있는것이사실이다. 본연구는지금까지공백에가까웠던중일관계에대한기초연구를제공할뿐만아니라한국이동아시아에서비전을모색하는데밑거름이되는연구가되고자노력을하였다. 본연구에참여한연구진에게감사를드리며, 본연구가앞으로중일관계를연구하는데새로운논의의시발점이되기를기원한다. 2015 년 3 월 세종연구소일본연구센터장 진창수 발간사 I v

I 차례 I 발간사 제 1 장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 진창수 ) _ 1 Ⅰ. 중일갈등의구조적쟁점 Ⅱ. 중일의상호인식 Ⅲ. 중국의국익재정의와일본의대응 1. 중국의국익재정의 2. 아베정권의대외정책 Ⅳ. 중일관계의갈등이동북아질서에미친영향 1. 중일영토갈등의촉발 2. 중일영토분쟁이한일관계에미친영향 : 65년체제의공동화 Ⅴ. 결론 : 강대국간지역제도는불투명 제 2 장중일안보정책의쟁점 : 군사력증강을중심으로 ( 이대우 ) _ 41 Ⅰ. 서론 : 국제안보정세 Ⅱ. 중국의안보정책 1. 안보정책 2. 군사력증강 Ⅲ. 일본의안보정책 1. 안보정책 2. 군사력증강 Ⅳ. 쟁점 : 군사력증강 Ⅴ. 결론 차례 I vii

제 3 장미 중관계에서본중 일의역사및영토갈등 ( 한석희 ) _ 87 Ⅰ. 서론 Ⅱ. 중일갈등의원인 : 중일주도권경쟁 Ⅲ. 일본의우경화와역사 영토분쟁에대한중국의입장 Ⅳ. 중국의대응전략과한국에대한함의 Ⅴ. 결론 제 4 장중일경제관계의변화 : 정치적이해와경제협력 ( 유현정 ) _ 125 Ⅰ. 서론 Ⅱ. 중일간정치-경제적발전과정 1. 국교수립 ~1990년대중반 2. 1990년대중반 ~2000년대중반 3. 2000년대중반이후 ~ 현재 Ⅲ. 중일간경제적갈등요인 1. ODA 공여중단과희토류수출제한 2. 동아시아공동체에대한양국의견해대립 : EAFTA vs. CEPEA 3. 경제공동체구상에대한견해대립 : TPP vs. RCEP 4. 중일간자원경쟁 Ⅳ. 중일간정치경제관계전망 Ⅴ. 결론 viii I 차례

I 제 1 장 I 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진창수

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21세기중일관계갈등의직접적인원인은고이즈미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에서비롯되었다. 현재중일관계의기본틀을만든것은 1972 년의중일공동성명이다. 여기서일본측은과거사문제와관련해책임을통감하고깊이반성할것을밝히고있다. 또한양국간의주요합의사안으로대만을중국의일부로보는중국의입장을일본이존중할것과중국정부가일본에대해전쟁배상청구를포기한다는것등이있다. 하지만그당시는물론현재에있어서도 양국간의우호관계를위한 중일공동성명이상당히이상적인목표를가지고있다는것을부인하기는어렵다. 당시중소대립과미중관계개선이라는비교적단순한상황하에서 ( 현재에비해 ) 정치-경제적으로전혀다른길을걷고있던두나라가외교적타협을한것이라고보는것이더옳을것이다. 따라서상호간의이익추구를위해이상적인목표를내걸고 1972 년이라는시점부터우호관계를맺기로한양국간의관계는공동성명발표직후부터분쟁의불씨를함께키워왔다고보아야한다. 더욱이공동성명이라는것이총론성격의헌법이라면이후각론성격의하위법률들을만들어갔어야했는데양국은관습적인룰을통해서관계를유지해왔고, 이것이현재의갈등의구조적인원인이되고있다. 즉중국은관습적인룰을강조하고있으며, 일본은이것을받아들이지않음으로서갈등이전개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중일관계의역사적인흐름을이해하고, 이를바탕으로현 제 1 장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I 3

재중일간의쟁점은무엇인지를살펴보기로한다. 그리고일본과중국의상호인식은어떻게변화되어왔는지를살펴보면서, 갈등의원인과그배경이무엇인지를살펴보기로한다. 이장은중일관계의쟁점과상호인식을개괄적으로분석함으로써중일관계에영향을주는주요변수가무엇인지를추출하고자한다. 4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Ⅰ. 중일갈등의구조적쟁점 전통적으로중일관계는 정랭경열 (, 정치적으로는차갑고경제적으로는뜨겁다 ) 이라는한마디로표현될수있다. 그러나현재경제교류의열기에도불구하고정치적냉기가가시지않고있다는것은사실이며자칫정치적갈등이경제협력의발목까지잡을수도있다는우려마저나오고있다. 현재의중일관계에서가장두드러진특징은일본인의 혐중의식 확대이다. 그직접적인원인으로 2002 년여름월드컵에서중국인관중의반일감정과그이후 2005년 4월의반일데모를들수있다. 대부분의일본인은일본이중국에대해 ODA를지원하면서교류가확대되고있다고생각하였다. 그러나중국에서의격렬한반일데모에대한일본의반응은점차혐중론으로변화하기시작하였다. 그예는일본정부에서실시하는 외교에관한여론조사 에서나타난일본인의중국에대한태도변화를통해알수있다. 1980년 5월조사에서 78.6% 가중국에대해 친근감을느낀다 고대답하였다. 그리고 친근감을느끼지않는다 가 14.7% 로큰차를보였다. 이에비해중국에서반일감정이심화되었을 2005 년 10월에는 친근감을느끼지않는다 가 63.4% 에달해대조를보였다. 친근감을느낀다 라고대답한사람은 32.4% 로조사이래최저의수치를기록하였다. 또한중일관계가우호적이라고생각하는사람은 19.7% 로우호적이지않다라고대답한 71.2% 와큰차이를보이고있다. 이러한일본인의 혐중 의식의증가요인으로는 일본에대한중국 제 1 장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I 5

의위상상승 을생각할수있다. 일본은중국을경제발전과근대화를지원하는국가로만생각해왔다. 그러나중국의예상을넘는경제발전과군비확장에의한 대국화 의진전으로인해일본은중국을위협적인국가로인식하기시작하였다. 1970년대부터일본은중국에대한외교적인카드로사용하였던 ODA조차효력을발휘하지못하는상황에이르게되자대중외교정책을전환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현재일본은대국화하고있는중국을어떻게대응할것인지에대한모색의단계에있다. 일본내에서는중국의국제적위상이날로높아지면서 중국위협론 이대두되었고, 이와더불어일본의보수우익들은중국을가상의적으로설정하는경향이농후해지고있다. 이점에서신방위대강에서는일본방위정책의범위를확대하면서공공연하게중국을적으로지칭하는경우마저나타났다. 여기에고이즈미총리의신사참배, 역사교과서왜곡, 중국에서의일본인집단매춘사건, 생화학무기피해자에대한배상문제, 그리고센가쿠열도 ( 중국은 ) 영유권분쟁의이슈화등이복잡하게얽히면서중일관계는걷잡을수없이악화되기시작했다. 중국에서는일본의역사왜곡에항의하는반일시위가일어났으며중국정부는과거사에대한반성이부족하다는이유로일본의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에대한반대입장을분명히하기도하였다. 최근에는동중국해가스전개발을둘러싼양국간의신경전이벌어지고있다. 나아가중일관계의갈등에불을붙인것은고이즈미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로, 이후중일간에는정상들이만나지않았다. 이처럼현재의중일관계에는분명히문제가있으며앞으로양국간의관계가예측하기힘든상황으로발전할조짐마저보이 6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고있다. 현재중일관계의기본틀을만든것은 1972년의중일공동성명이다. 여기서일본측은과거사문제와관련해책임을통감하고깊이반성할것을밝히고있다. 또한양국간의주요합의사안으로대만을중국의일부로보는중국의입장을일본이존중할것과중국정부가일본에대해전쟁배상청구를포기한다는것등이있다. 따라서상호간의이익추구를위해이상적인목표를내걸고 1972년이라는시점부터우호관계를맺기로한양국간의관계는공동성명발표직후부터분쟁의불씨를함께키워왔다고보아야한다. 더욱이공동성명이라는것이총론성격의헌법이라면이후각론성격의하위법률들을만들어갔어야했는데양국은관습적인룰을통해서관계를유지해왔고, 이것이현재갈등의구조적인원인이되고있다. 즉중국은관습적인룰을강조하고있으며, 일본은이것을받아들이지않음으로서갈등이전개되고있다고볼수있다. 1972년중일국교정상화이후 40년에걸친중일관계의진전은 1970년대, 80년대 - 90년대후반, 그리고그이후로시기를구분할수있다. 70년대중일간에는우호의기조가있었다. 양국은새로운중일관계에기대를가지고있었다. 중국이개혁개방을적극적으로실시한 80년대에는중국의근대화를지원하는것이일본의기본정책이되었다. 중국도그것을기대하였다. 경제를둘러싼마찰과교과서문제등갈등이없었던것은아니지만, 원조하는국가, 원조받는국가 의등식은기본적으로변하지않았다. 그런데 1995년에서 1996년에걸쳐큰전환기를맞이하게되었다. 중국의급격한경제성장은경제적인불황을지속하고있었던일본에게위협으로다가오게되었 제 1 장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I 7

던것이다. 일본은일본나름대로냉전후아시아질서의판짜기에노력하였다. 예를들면 1995년과 1996년에미일안보의재정의를추진하였으며그것이중국이우려를하는상황을만들었다. 이처럼 1990년대후반부터중일관계에서는새로운상황이전개되었다. 우선경제적으로상호의존이심화되었지만정부간의갈등에서점차국민레벨의갈등으로점화되기시작하였다. 이러한배경에는중국의급속한경제성장과함께일본이중국을어떻게대응할것인지에대한당혹감이있었다. 일본의입장에서는중국이라이벌인지파트너인지를모색하는시기였다. 한편중국은군사력강화와안전보장면에서국제공헌을하고있는일본을어떻게대응할것인지가불투명한시기였다. 당혹감과불투명의사이에서경제적인상호의존이점차진행되는시기이기도하였다. 이때부터중일의위상문제에는단지헤게모니의갈등, 중국위협론, 신냉전론으로해명할수없는아시아특유의정치문화가존재해오고있다. 그것은일본외교및일본인의대외인식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것이다. 즉일본의정치 경제적지위가상대적으로저하되면서양국간에는해소되지못할인식의차이가존재하기때문이다. 현재중국은급격하게성장한결과세계제 2위의경제대국이되었다. 국제정치면에서도중국의존재감이점점높아지고있다. 예를들면미국의여론조사에서도앞으로가장중요한나라로중국을들고있을정도이다. 이에비해일본은동아시아의다국간외교에서도중국에뒤처진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다. 따라서지금까지아시아의리더로자부했던일본은중국의성장을위기의식으로받아들이는측면이강하다. 반면중국은경제발전과더불어대국의식이확대 8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되면서이전보다는일본을얕잡아보는경향이강해졌다. 이러한양 국간의지위변화에따른인식의차이는양국의자존심대결로이어 지면서양국의갈등을부추기는현상마저나타나고있다. 제 1 장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I 9

Ⅱ. 중일의상호인식 중국과의관계를고려한일본내의논의는네가지로정리될수있다. 첫째하토야마총리의동아시아공동체구상에서알수있듯이일본이적극적으로중국과협력해야하며, 앞으로중국과의동아시아공동체를형성하는데낙관하는아시아주의의입장이다. 중국과의관계는일본의경제적인이익이될뿐만아니라동아시아가공생할수있는길이라는것을강조한다. 미국의쇠퇴와함께중국과의협력움직임은현재실질적으로작동하고있으며, 이러한흐름을거스를수는없다는것이다. 이점에서미국의아시아에대한비중은줄어들고있으며한중일의비중이늘어나면서아시아시대가도래하고있다는것이다. 1) 이들은지금까지일본의동아시아외교정책이미일동맹에의한대미의존과중국에대한강한대항의식에초점을맞추었다고지적한다. 따라서일본은미국일변도의외교정책을수정하여동아시아국가와상호신뢰를구축하고특히중국과의협력관계를적극적으로모색해야한다고주장한다. 2) 둘째중국과의협력이필요하다는흐름으로정착되고있지만, 양국이서로다른입장을가지고있기때문에중국과의관계에서기능적이고다국간의관계를중시하는입장이다. 이들은중국과의협력은경제적인접근이용이하고정치안보분야도아젠다에따라서는서 1)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2) 進藤栄一 東アジア共同体をどうつくるか ( ちくま親書, 2006), 寺島実郎 世界を知る力 (PHP 親書, 2010), 谷口誠 東アジア共同体 ( 岩波新書, 2014). 10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로협의할수있는부분이존재한다는것은인정하고있다. 그렇지만 아직미국의아시아에대한비중은그다지줄어들지않았다고판단 한다. 이들이지향하는중국과의관계는미일협조에기초한중국과 의포괄적이고기능적인협력이다. 따라서이들은중국의부상이아 시아에많은변화를가져온것도사실이지만, 중국과의협력에는한 계가있다고생각한다. 특히이들은안보분야에서중국과양국간의 협의를진행하기보다는다국간의협의를통해중국의위협을감소 시키는것이필요하다는것을강조한다. 또한이들은동아시아공동 체의추진과정에서중국과의치열한경쟁을피할수없다는전제를 가지고있다. 따라서미국을포함한다국간의협의체를형성함으로 써중국을견제할수있고안정된동아시아공동체를형성할수있다 는입장이다. 3) 셋째중국과는제한된경제적인측면에서만가능하다고보는입 장이다. 동아시아에서중국과일본은서로경쟁하고있어일본중심 의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형성하여야한다는입장이다. 이들은일 본이세계 GNP 의약 15% 를차지하고있는경제대국이기때문에 일본경제를중심으로동아시아경제공동체가형성될수밖에없다 고주장한다. 다만경제적인분야에서는중국의부상과더불어동아 시아내에서경제적인이익을공유하는부분이늘어가고있다는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중국의리스크를강조하면서이를줄이기위해 서일본이적극적인경제공동체를건설해야한다는입장이다. 4) 3) 東アジア共同体評議, 2010, 神余隆博 日本の外交戦略 ( ちくま親書, 2009), 田中均 外交の力 ( 日本経済新聞出版者, 2009), 白石隆 東アジア共同体の構築は可能か. 中央公論 1 月号 ( 中央公論社, 2006), 伊藤憲一 東アジア共同体と日本の進路 (NHK 出版, 2005). 4) 大沼保昭 東亜の構想 ( 筑摩書房, 2000). 제 1 장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I 11

넷째중국과의협력은아직형성될수없으며, 여전히미일동맹을중시해야한다는입장이다. 그들은동아시아에서여전히미국의영향력과시장은중요하다고본다. 동아시아에서중국이부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미국과의관계를통해이익이많다고주장하고있다. 5) 이들은동아시아국가간의공통된가치의부재와만연한일본에대한불신역시동아시아공동체를가로막는주된요인으로본다. 따라서중국의부상에대해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공유하지않은이질적인강대국의형성에많은우려를하고있으며, 동아시아의안정적이고평화적인질서를유지하기위해서도미국의역할은절대적이라고파악한다. 따라서이들은중국을봉쇄하기위해인도, 뉴질랜드, 호주와의가치연대를주장하고있다. 그대표적인예가아베수상이라고할수있다. 현재일본내의주장은백가쟁명의시기에있다고할수있다. 자민당시절에는세번째와네번째의인식이정치권에서팽배하였던것에비해현재는점차두번째논의도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상황이다. 이점에서하토야마수상의동아시아공동체구상은일본정치권에서새로운논의를활성화시켰지만, 이것이컨센서스를이루어가기에많은난관이있는것이사실이다. 오히려하토야마의논의는소수에불과하다고볼수있으며, 일반적인정치가들은두번째와세번째논의의선상에머물고있다는인상이다. 일본이중국과의관계를생각할때미국을어떻게위치지울것인 5) 渡辺利夫 東アジア市場統合の道 ( 勁草書房, 2006), 安倍晋三 美しい国へ ( 文春新書, 2006), 栗山尚一 和解 : 日本外交の課題 外交フォーラム 2 月号 (2006), 櫻井よしこ 価値観の異なる国 中国との共同体の構築, 日本の論点 ( 文芸春愁, 2010), pp. 184-187. 12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가의문제는남아있다. 동아시아에서안전보장분야의지역통합프로세스로 ARF가있다. 그구성국은 ASEAN 10개국외에 16개국과 EU 를포함한다. 그것도이들 16개국속에는미국일본한국호주캐나다와같은서구주요국뿐만이아니라, 중국러시아인도와같은비서구국가와북한마저도들어가있다. 실제로 ARF의역할은제1단계인신뢰양성단계에서겨우제2단계로서의예방외교활동으로이행하기시작하여제3단계로서의분쟁처리활동은아직멀었다고할수있다. 따라서현실적으로동아시아평화를담보하고있는것은미국- 일본, 한국- 미국, 미국- 대만, 미국 -싱가폴과같은미국을중심으로한 Hub-and- Spokes 의방위협정네트워크이다. 미일동맹은아시아태평양지역전체의평화를담보하는 공공재 의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이는중국도인정하고있다. 미일동맹이해체된다면일본은당연히헌법9 조를개정하여그자주방위능력을강화하겠지만, 그것은아직요원한것이현실이다. 이점에서일본은 UN중심의글로벌리즘, ARF적인리져널리즘에그최종적인안전보장을위임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판단한다. 일본이앞으로 UN과의협력강화, ARF가실질적인안보공동체가되도록노력을계속하겠지만, 동시에미일동맹견지의기본방침을버릴수는없다는것이현실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안전보장공동체 가과연형성가능한것인가에대해서일본국내에서는회의적인인식이많다. 왜냐하면그것이너무나도불투명한미래이기때문이다. 일본은당면미일동맹을배경으로중국과동아시아공동체구상을하는것이현실적이라고보는인식이절대적으로많다. 또한중국은협력자인가라이벌인가라는문제이다. 일본에서는이 제 1 장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I 13

제동아시아가 중국에의해좌지우지될수있다 는공포감이현실화되기시작하였다. 중국은 13억명의인구를가지면서일본을제치고미국에이은세계두번째경제대국이되었다. 그것도중국공산당에의한일당독재체제를취하며과거 20년간매년 10% 이상으로군비를확장해왔다. 따라서중국은핵, 우주, 해양, 정보에있어서도대국화를모색하고있다고일본은인식하고있다. 문제는중국이정치적, 경제적뿐만아니라, 군사적으로도패권국가를지향할것인가에있다. 이점에서일본의아시아주의론자들은중국의입장에서중국이놓인상황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중국공산당은 2002 년의제16회당대회에서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을국가목표로삼고, 2007년의제17회당대회에서는그러한경제건설에중점을두고있다. 6) 따라서중국이정상적인국가라면경제발전을통한국민의복지를증진하는것이중국의국가전략이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이러한문맥하에서중국외교는국가건설에있어유리한국제환경을확보하는것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한편에서패권주의노선 ( 즉내셔널리즘 ) 을펼치면서도그노선만으로중국의국가이익이될수없다는사실은중국지도부가더잘알고있다는것이아시아주의자들의생각이다. 중국이독일을넘어세계최대수출국이되었다는것은세계시장 ( 즉글로벌리즘 ) 없이는이미살아갈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이점에서중국도이미상호배타적인국제질서를형성하기보다는상호보완적인공생관계가이익이라고아시아주의자들은주장한다. 아시아주의자들도중국이아직불안전하고불투명한측면이존 6) 중국은 5 년마다개최되는중국공산당대회에서국가전략을정하고있으며, 거기에서당이추구하는목적은중국공산당의국가통치의정통성확보이다. 14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재하여 차이나리스크 에어떻게대처할것인지에대한문제는여전 히남아있다고인정하지만, 이것은중국이국제질서를무시하지못 한다는것이그들의전제이다. 이에비해미일동맹을주장하는논자 들은중국의군사력이나경제력에대하여위협을느끼며적대시하는 분위기이다. 특히중국은 1989 년이래 21 년간군사비가 21 배로증가 하였으며중국의군사비를미국다음으로세계 2 위인 849 억달러로 추정하고있다. 이점에서중국의군사적인증강은주변부에위협이 되고있으며일본은이를심각하게받아들여야한다는주장이다. 또 한이들은경제에서도거품경제붕괴후장기적으로경제정체를하고 있는일본에비해 20 년이상고성장을계속하는중국이일본을앞지 르고있는것에위기의식을가지고있다. 따라서일본에악감정을 가진비민주적인군사강대국인중국이부상하고있다는것에저항감 이있다. 또한중국이고도성장과정속에서언젠가정치적인갈등이 나경제위기에봉착하게된다면일본도심각한문제에봉착할뿐만 아니라동아시아의안정에도심각한영향을줄것이라고염려하고 있다. 7) 중국의대일인식은개혁, 개방기를거치면서형성된측면이많다. 즉 1970 년대말부터 1980 년대초반까지이다. 그배경으로는사회환 경의완화와더불어정보의공개, 그리고대외적인접촉으로인한 일본과의교류확대가있다. 역사적인경험에따른개인들의인식은 서로다른측면이있었다. 전체적으로본다면비판적인인식이많았 7) 중국의 WTO 가맹에의한무역자유화의촉진이나내수의확대에의해일본에서는자동차나전자부품의수출액이증가하고, 2009 년일본의대중수출은 WTO 가맹전의 2000 년에비교해서약 200% 증가하였다. 또한중국에서는연해부를중심으로 4 억명규모의거대시장이존재해일본업체에있어서는큰사업기회가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제 1 장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I 15

다고볼수있다. 대일비판론자들은 1) 근대의일본대중침략은중국인들에게많은참화를가져왔고중국의근대화과정에악영향을미쳤다. 2) 전후일본은대중배상을거부하고진심으로사죄를하지않을뿐만아니라정치가들사이에서는침략의역사를부정하는행동까지하고있다. 3) 일본은전쟁의교훈을받아들이지않고또다시군국주의의길을걸을가능성이높다. 이상의원인에서일본에대한경계심은높고압력을가하지않으면안된다는생각이지배적이다. 이것은주로일본으로부터피해를입을유족이나민족주의자들에게의해강력하게주장되는논거들이다. 이에비해소수의의견이지만유화론자는 1) 일본의중국침략은거의수십년을지난과거의일이고, 특히 죄는 3대에속하지않는다 고말한것처럼과거의일을언제까지말해야하느냐는회의론이존재한다. 2) 일본은자유주의국가로침략의역사를부정하는것은일부에속한다. 3) 일본은민주주의국가로서이제는정치체제상군국주의가부활하기힘들다. 4) 지금의세계적인흐름은평화와발전이고중일관계도이점에서적극적인방향을추진하지않으면안된다. 이러한관점은일본과접촉이빈번한관료와학자들이가지고있는생각이다. 1990년대말부터중국의경제발전과더불어인식의변화가생기기시작하였다. 대일비판론자와유화론자는여전히존재하지만상호간의경제는점차애매해지고서로의입장을수용하는부분도생겨나게되었다. 중국사회의대일인식의변화계기는정보의공개화, 언론의자유화, 그리고정책결정의민주화에있다. 일반중국인민들도정보의공개화에따른정부의의사결정에대한영향력이증가하 16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게되었다. 그래서정책결정과정도투명화와민주화에따른영향을받게되었다. 또한중국의경제발전에있어주변과의평화적인관계가국익이된다는것을깨닫게해주었다. 중국공산당은민족주의를이용하여자신의권력을유지해왔지만, 점차경제발전에따른국제적인질서속에서중국의영향력을생각하지않으면안되었다. 이에따라중국정부는민족주의를이용하는것을자제하게되고국제적인여론을환기하고자노력하게되었다. 이러한변화는대일관계에도영향을미쳐유화적이고협조적인대일관계를유지하려는노력이나타나게되었다. 예를들면 2002년말부터 1년간중국의논단이나매스컴에서는대일본신사고를둘러싼논쟁이시작되었다. 역사문제에대한갈등을접고일본을전략적으로중시하자는신사고는중국국내의여론을들끓게만들었다. 왜냐하면중국에있어대일의강력한카드는역사문제였고그것이있는한에는대일관계에서우위를차지할것이라는생각이지배적이었기때문이다. 그러나국제적인환경의변화속에서국제정치학자인시은홍 ( 중국인민대학국제관계학원 ) 은대일신사고를주장하게되었다. 그의주장은 전략적인관점에서중일관계를개선하고대만의독립을저지하기위한문제에집중해야한다 는것이다. 우선일본정부의역사문제에대한인식이후퇴하지않는한지금까지일본정부의공개반성에만족하여역사문제를대일관계의아젠다에서제외시킨다. 둘째일본의대중투자및수출을확대하여일본정부와재계를만족시킨다. 중국정부는일본정부의대량원조에감사를표한다. 셋째일본군국주의화의표명을삼가고, 중국은대만과의군사갈등에준비하기위해군사력을증강시킨다. 넷째동 제 1 장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I 17

아시아의안전보장, 정치협력에일본이적극적으로나아가는것에환영한다. 다섯째 UN의개혁에서일본이안전보장이사회가되는것에찬성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중국의대일인식에서나타난특징적인현상은다음과같다. 첫째관점이다양화되었다. 예를들면중국학생과일본학생의교류현장을살펴보면중국측학생은역사문제나타이완문제에대해일본을비난하는것이여전하지만, 동시에대일비판의다양한측면을엿볼수있다. 중일관계의발전과일본의국제공헌에대해긍정적으로보는측면도나타났다. 일본의전쟁책임문제에대해서는대부분의학생이일본인은전쟁책임을부정하지는않는다고말하는것을보면이전과는달리많은변화가나타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둘째합리적인사고를하게되었다. 중국사회에서는중일관계에대한새로운논쟁이나타나고있다. 외교혁명론과대일신사고라는중일관계를개선해야한다는관점은중국의외교전략, 특히대미전략의필요성에서점차화두가되었다. 양자는서로인식이다르지만, 공통적인인식은중국이전략적인관점에서일본과의교류를확대하고갈등을줄여야한다는것이다. 또한일부학자들은경제의글로벌화와함께중일관계에서경제적인관계를확대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것은중일간의경제적인보완과협력이양국에게이익이된다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중국의합리적인대일인식은냉전후국제관계의변화와함께일본을전략적인파트너로생각한는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셋째중일양국간의관계뿐만아니라보다넓은국제관계속에서 18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중일관계를생각하게되었다. 중국의경제발전에따라대미외교와의균형을잡기위해서라도일본과의관계가중요하게되었다. 국제정치의변화와지역질서의변화는중일간에공통된인식을가져오고협력의필요성을증대시켰다. 전체적으로보면중국의대일정책은이전보다넓은시야에서형성되는부분이많아졌다. 그러나이것은오히려중일관계를악화시키는요인으로도작용한다. 왜냐하면중미관계의악화를초래하면중일관계가협력적으로갈수도있겠지만, 그보다는미일관계의강화를초래하여결국중일관계는소원한관계로나아갈수밖에없다. 대체로중국의대일인식에서비판적인논조로부터좀더유화론적인인식으로확산된것은사실이다. 그러나정보공개에따른여론의영향이거세지면서정부가통제할수있는부분도그만큼줄어든것도사실이다. 한편으로는중국의경제발전에서일본과의전략적인협조를중시하는인식이확산된것도사실이지만, 반대로민족주의적인경향이나타나면서오히려중일관계의갈등을부추기는부분도존재한다. 또한동아시아질서에서경쟁자로서일본의이미지가부각되면서중국의대일인식에서역사문제에대한비판보다는체제경쟁자에대한의식이확산되었다. 이는중일간의영토분쟁을가져온다든지혹은아시아에서서로의주도권을가지고다투는배경이되고있다. 제 1 장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I 19

Ⅲ. 중국의국익재정의와일본의대응 1. 중국의국익재정의 2006년부터중국에서는국익재정의가진행되면서중국의아시아외교도바뀌었다. 개혁개방이후중국의국익은항상자국의경제발전이요구되고외교에대해서도경제발전을위해진행한다고규정하고있었다. 하지만 2006년이되자중국의국익에관해서종래의경제발전외에도 국가주권, 안전 이새롭게추가되었다. 2006년 8월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후진타오국가주석은 중국의외교는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옹호 ( 옹호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 ) 를위한역할을해야한다 라고발언했다. 그리고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옹호 라는새로운슬로건은중국공산당제17회당대회의후진타오국가주석의정치활동보고중에서재확인되었다. 이렇듯 2006년부터경제발전그리고국가주권과안전의옹호도국익으로서제기되었다. 하지만이방침은 2008년과 2009년국내외정세의변화와함께형성되어현재의정책으로서구현되었다. 2008 년은베이징올림픽이개최된해이자개혁개방 30주년이되는해이다. 또한 2009년은미중국교정상화 30주년에해당되는날로중국에있어특히중요하다. 하지만 2년동안예측하지못한커다란사건이연달아일어났다. 거듭되는위기에대응하는과정에서중국은개혁개방 30년의외교정책의조정을서서히진행하고있었다. 2008 년 3월 14일에는티베트폭동이발생하고이폭동은해외에서 20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성화릴레이를방해하는데모를일으켰다. 그리고 2009 년 7월 5일에는중국의민족문제에또다시불을붙이는사건 (7.5 사건 ) 이신장웨이우얼자치구의우룸치에서발생했다. 이 7.5사건 은중국지도자에게있어 통일과안전 이라는건국이래의국가과제를뚜렷히보여주는사건이며또한중국주변환경의일부를악화시키는결과가되었다. 7.5사건 에관해터키의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 (Recep Tayyip Erdoğan) 수상은중국이민족차별에따른학살을했다고강렬하게비난하고터키를시작으로한일부제국에서항의데모가잇따라발생했다. 이러한가운데 2008년 9월에는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의발단인국제금융위기가발생하여세계불황이시작되었다. 중국의대외적인위기는 자신 과 위기감 을동시에불러일으켰다. 국제금융위기가발생한후 2008년 11월에중국은 4조원에이르는대형경기자극책을채용했다. 그리고성장률 8% 이상의경제성장을유지하면서금융 세계경제에관한수뇌회합 (G20) 등국제금융기구에관한대응을협의하는국제회의에적극적으로참가하였다. 또국제사회에서의발언권과영향력을높혀갔다. 중국정부관계자는금융기구에서의중국의활발한언동에대해서다음과같이총괄하고국제사회에서확대되는자국의영향력을어필하고있다. 중국은국제금융시스템개혁을적극적으로추진하며발전도상국의대표성과발언권을착실하게향상시켰다. ( 중략 ) 중국은인민원의환율을안정적으로유지하여국제금융공사 (IFC) 의무역투자계획에적극적으로참가하였다. 그리고동아시아지역의외화준비제도의구축을적극적으로추진해 중국 ASEAN 투자협력기금 을설립했다. 게다가관련 제 1 장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I 21

된발전도상국과양국간의스왑결정을체결해베트남을포함한많은아시아제국 지역과평등호혜의협력을체결했다. 앞에서설명한위기는다시중국의지도자에게커다란위기감을주었다. 중국정부는서부대개발 10주년을맞이하려는중에일어난티베트의 3.14 사건 신장의 7.5 사건 을위기로받아들여 국가의통일, 민족의단결, 사회의안정 을최우선으로하는정책으로바꿨다. 대부분의학자는이러한민족문제가보다혹독한국제여론의비난을받은결과중국의안전보장환경이크게변화했다고인식하고있다. 중국의입장에서보면민족문제가얽힌서부에대한안전보장의중요성이 2000 년대후반을비롯해확실하게높아졌다. 위와같이 2008년과 2009년의외교위기를거치며자신감과위기감이중국안에서동시에강해지게되었다. 이두가지의식변화는국가주권및안전의중요성과밀접하게관련되며 2006년에시작한중국국익의재정의를제촉하는결과가되었다. 2009 년양제츠외무장관은개혁개방 30주년대외정책을총괄했을당시이후의외교지도방침이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의더많은옹호 로요구되어 2006 년방침을재확인했다. 2000 년대후반부터 국가주권 과 안전 두개념이경제발전과동등한위치를차지하게된것은영토 안전보장에관한문제의중요성이중국에게있어현격하게높아진것을의미한다. 2. 아베정권의대외정책아베신조 ( 安倍晋三 ) 총리는 2월 28일국회의시정방침연설에서자신의외교는 전략적외교, 보편적가치를중시하는외교, 그리고 22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국익을지키는 주장하는외교 라고설명하였다. 8) 이와더불어그기축이되는것은미일동맹이라고강조하였다. 아베는미일안보체제는억지력을바탕으로한공공재라고하면서일본이미국과의관계에서더욱더역할을할것을강조하였다. 이는미국을방문한아베총리가 2월 22일 일본이돌아왔다 라고선언한것과맥락을같이하고있다. 9) 아베는 CSIS연설에서 일본은지역국가로머물수없다 는말로화두를전개했다. 아베총리는자신이주도하는일본의 3대지향점을제시했다. 첫째로아시아태평양지역의번영을위해일본이주도적역할을하겠다고약속했다. 이어국제적단결을위해일본이수호자적역할을하겠다고강조했다. 그리고일본은앞으로미국과한국, 호주등세계의민주주의국가들과긴밀하게협조하겠다는말을덧붙였다. 아베총리는아시아지역이갈수록번영하는가운데북한만이예외라고지적했다. 북한의핵야망을용인하지않겠다고재확인했다. 북한문제는지역을넘어국제적현안임도강조했다. 일본은미국과한국, 그리고유엔등과함께북한의야망을중단시키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10) 8) 수상관저 제 83 회국회에서의아베내각총리대신시정방침연설 (http://www. kantei.go.jp/jp/96_abe/statement2/20130228siseuhousin.html) 9) 아베총리가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마친직후가진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특별강연에서한말이다. 이날강연의제목은 일본이돌아왔다 (Japan is Back) 였다 나의임무는미래를지향하는것이고일본을세계에서두번째로큰시장으로만드는것 이라고말했다. 그러면서다시 일본은돌아왔다 고재확인했다. 수상관저 일본이돌아왔다 (http://www.kantei.go. jp/jp/96_abe/statement/2013/0223speach.html) 10) 자신의양복상의에부착한파란리본을가리키며북한이 1970 년대와 80 년대납치해간일본인을반드시송환시키도록하겠다고다시목소리를높였다. 13 세때북한에납치된것으로알려진메구미요코타를언급할때에는비장한표정을짓기도했다. 제 1 장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I 23

미국의입장에서볼때중국은적대국임과동시에미국경제를회복하는견인차역할을할상대이다. 또한중국은북한핵문제, 반테러, 비확산, 에너지, 신금융질서등지구적인문제를함께풀어갈동반자인것이다. 이점에서미국은미일동맹이중국을견제하는측면에서중요하지만, 국력이쇠퇴한미국으로서는일본이 강한일본 으로중국을견제해주기를바라는측면도있다. 강한일본 이야말로미국의 아시아로의회귀 노선과도함께할수있는근거가되고있다. 그렇다고미국이일본과중국과의관계에말려들어일본의대리전을하는것은더욱더원하지않는다. 이점에서일본이미국을강하게엮어야할필요성이높아진것이다. 그리고아베는미일동맹을기축으로중국을견제하기위해서라도동아시아국가들을설득할수있는외교전략이절실해졌다. 아베의대중국외교는대중국포위망외교의성격을띠고있다. 중국을에워싸는형태로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 인권의국가군을형성한다는전략이다. 즉호주, 뉴질랜드에서시작하여인도, 중앙아시아, 유럽을네트워크화하여가치관외교를실현한다는구상이다. 따라서아베총리는취임후첫외국방문지역으로동남아시아를선택하였다. 동남아시아지역은중국과인도사이에있는지정학적인특성이있고경제와안보면에서그중요성이증가하고있는지역이다. 따라서아베총리는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를 1월 16일에서 18일에걸쳐순방한것이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일본이영향력을확보하기위해서자유, 민주주의, 인권등보편적가치의실현과경제네트워크를통해번영을추진하려는전략이다. 아베총리의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의 아베독트린 을보더라도가치관외교의모습은확연 24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히드러난다. 11) 아베총리의동남아중시는아소부총리의미얀마방문과기시다후미오외상의필리핀을비롯한 4개국순방등을통해서도잘알수있다. 12) 이러한아베의동남아중시외교는동남아각국으로부터는환영받는분위기이다. 동남아국가들은 미국의전략을보완하여일본이중국과의균형자적인역할 을할것으로이해한것이다. 이처럼아베총리는대중국을압박하기위해서라도미국을끌어들이면서동아시아와의관계에서영향력을회복하려고했던것이다. 그렇지만아베의내셔널리즘적인색채는중국과한국과의관계에서불신을가져올뿐만아니라일본의동북아지역외교에서자신의주장이발목을잡는현상마저나타났다. 11) 아베독트린으로써 아세아외교의 5 원칙 은 1) 인류의보편적가치인사상표현의자유와충분한실현, 2) 힘이아닌법이지배하는자유롭고열린해양, 3) 자유롭고오픈되어상호결합된경제관계의추구, 4) 아시아의다양한문화와전통을지키고발전육성, 5) 미래를짊어진젊은세대간의상호교류이다. 12) 외무성, 아베총리대신의동남아시아방문 (http://ja.wikipedia.org/wiki). 제 1 장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I 25

Ⅳ. 중일관계의갈등이동북아질서에미친영향 1. 중일영토갈등의촉발 2012년 9월 11일일본의센카쿠국유화이후중국과일본의갈등이장기화되면서결국센카쿠분쟁의장기화는경제나외교면에서 중국과일본모두에게득 ( 得 ) 은없고실 ( 失 ) 만커지는 치킨게임 인셈이되었다. 최근센카쿠제도에관해서는중국공산당의시진핑 ( ) 총서기는올해 1월 25일공명당야마구치대표와의담화에서대화로인한해결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하지만담화직후인 1월 30일에는중국의해양감시선이센카쿠제도주변의일본영해에침입하였고, 2월4일에는해양감시선 2척이최장의 14시간이나일본의영해에머물렀다. 중국의센카쿠영토에대한자극에의해일본정부의불쾌감은강해지고있으며그에대한대응도불가피하게되었다. 반면 해양강국 을목표로삼는시진핑은일본과의 대화노선 을양보라고보는국민들을의식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 이점에서센카쿠제도에서중국이군사적인도발행동을하는것은일본을동요시킴과동시에일본의방위력을탐색하는것이목적이라고볼수있다. 이것은최근중국이일본자위대의능력을시험하는일련의사건을보더라도알수있다. 예를들면작년 12월에는국가해양국의프로펠러비행기가센카쿠상공의영공을침범하여항공자위대가긴급발진해서대응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하였다. 올해 1월에는센카쿠주변에서중국군용기의비행도확인되었다. 26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이번중일의영토갈등은일본국내적으로는우경화를촉진시켰고, 국제적으로는중국의부상으로인한동북아질서의변화가일어나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사건이었다. 우선한중일영토문제가정치쟁점화되자일본정치권에서우경화경쟁을촉발시킴으로써극우성향의아베신조 ( 安倍晋三 ) 전총리가등장하였다. 국제관계의영향으로민주당정권에서자민당정권으로정권이교체된것은일본정치의중요한변화라고할수있다. 제 2차아베내각은제 1차때 친구내각 이라는오명에서이제는 우향우내각 으로탈바꿈하였다. 아베정권하에서우경화가노골적으로나타나는배경에는장기불황으로인한일본정치권에대한불만과자신감을상실한일본국민의중국부상에따른위기의식이있다. 즉자민당은일본국민의불만과위기의식을배경으로아베의선거에서우경화를화두로제시한것이다. 특히자민당은현재중국과한국에서뺨을맞고무시당하는것은민주당정권이아시아에배려를했기때문이라고생각하여중의원선거에서민주당과의차별화를시도하였다. 또한일본국민들이제 3극으로등장한이시하라하시모토유신의당에지지를보이는것에대한자민당의위기의식이고조되면서이사하라와하시모토보다더우익적인정책을내놓게되었다. 아베는국민들에게민주당과다른우익적인성향을자민당이가지고있다는것을보여주면서정치적인성공을거둘수있었다. 이번센카쿠에서의중일갈등은동북아에서미중일의세력재편을예고하는대사건이었다. 일본마저중국의독주에대한견제에서실패함에따라동아시아국가들은중국의팽창에대해우려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된것이다. 13) 특히이번사건은미국과나란히주요 제 1 장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I 27

2개국 (G2) 로떠오른중국의위상과쇠락해가는일본의위상을국제사회에보여주는것이었다. 그결과동아시아에서중국의독주는미국과의관계에서도긴장을가져올수밖에없게되었다. 현재아시아복귀를선언한미국은수년간중국이남중국해를독식하려는의도를비추자베트남, 필리핀, 호주등과군사분야를포함한전방위협력을강화하면서이를강력히견제해왔다. 최근센카쿠분쟁에서도미국은센카쿠열도가미일방위조약의적용대상임을여러차례분명히밝히면서중국이섣불리군대를동원하지못하도록압박을가했다. 그러나미국은일본의센카쿠열도영유권 (sovereignty) 이아닌행정관할권 (administration) 만인정하고있다. 따라서센카쿠열도문제에적극적인목소리를낼명분을찾지못하는형편이다. 대신미국은센카쿠가있는동중국해와인근남중국해에두척의항공모함을배치하고필리핀에핵잠수함을파견하는등중국에대한간접적인압박을가하고있다. 2. 중일영토분쟁이한일관계에미친영향 : 65년체제의공동화중일영토분쟁은독도를둘러싼한일영토갈등에도영향을미쳐동아시아국제질서의변화를가져오는사건이었다. 1965년기본조약이맺어진이후한일간에는 65년체제의암묵적인틀이작용하면서한일관계를발전시킨것이사실이다. 그러나점차중국이부상하고이에대한대응으로일본의정치권이우경화되면서 65년체제가공동화되는현상이나타난것이다. 13) 중국은올해들어남중국해의스프래틀리제도와파라셀제도, 황옌다오 ( 黃巖島 필리핀명스카보러섬 ) 의영유권분쟁에서압도적인군사력과경제력을앞세워베트남, 필리핀등상대국들을압도해왔다. 28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첫째지금까지한일관계는일본의반성과사죄의발언으로조금씩신뢰가형성되어발전되어왔다. 그렇지만일본의우경화가진전되면서과거사에대한일본의타협과양보는더욱더어렵게되는구조가되었다. 1993년의고노담화, 1995년의무라야마담화, 1998년김대중오부치신한일공동선언, 그리고 2010 년의간담화등에서보여준일본의반성과사죄표명이한일관계를발전시킨기틀이된것은부정할수가없다. 물론한국인들에게이러한일본의반성과사죄의표명이만족할만한것은아니었지만일본과의관계를진전시키는중요한계기가된것은사실이다. 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은중일영토갈등과함께일본정치권을자극하여고노담화까지부정하는주장들이나타나면서현재까지의한일관계가쌓아온신뢰마저흔들리게만들었다. 또한일본정치권내에서한국의배려외교에대한불신이팽배해지면서과거사문제에대해더욱더강경하게나옴으로써앞으로과거사문제해결이더욱더어려워진것이사실이다. 둘째지금까지한일관계는과거사 ( 특히독도문제 ) 에대해서는갈등을하더라도다른분야까지대립하지않으려는정경분리대응의원칙이존재하였다. 일본이역사교과서문제, 위안부문제, 야스쿠니참배등으로한국을자극하더라도한국정부는대일대응의수위를조절하면서경제적인쟁점이나민간교류등에서는자제를하는측면이존재하였다. 그리고일본도과거사문제를둘러싸고한일이대립을하더라도안보문제와경제적인협력을지속하려는움직임이있었다. 그러나이번의한중일영토갈등으로인해일본정치권은자제력을잃기시작하였다. 즉한일간에정경분리대응이라는암묵적인틀을깨트리고정치가들이한일경제스와프의축소나한류스타 제 1 장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I 29

의입국금지등을주장하기시작한것이다. 이는일본정부특히외무성이독도문제를둘러싼갈등을경제협력이나문화교류까지전선을확대하려고했다고는생각할수없다. 그렇지만일본정치권내에서한일협력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친한파그룹의목소리가사라지면서일본정치권의극단적인대응이나타난것이다. 게다가일본정부가독도문제를국제사법재판소에제소하게되면한일양국은국제사회에서홍보전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나타나기때문에더이상한일간의정경분리정책은의미를잃게된다. 이는한일간의갈등을관리할수있는양국간의조정메카니즘이약화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셋째한일간과거사문제를둘러싼타협을토대로한미일협조가가능하였다면이번의한중일영토갈등은한미일협조관계마저흔들리게만들었다. 즉중국과한국의영토분쟁이나타나자일본은미국에게일본의주장이정당하다는것을선전하고자하였다. 이에한국정부도미국정부에게독도문제에대해일본정부의부당성을설명하는외교경쟁이일어났다. 결국미국은중립적인입장을취하면서한국과일본에게서로자제할것을요청하는해프닝이일어났다. 이것은중국이부상하면서동아시아질서의변화가나타나고있다는것을상징적으로보여준것이었다. 앞으로한국은새로운동아시아의질서를만들기위해일본과의관계를어떻게설정해야하는지에대한고민을하지않으면안되게되었다. 즉한일이독도문제로대립하면서예전처럼한미일협조를강화시킬것인지, 아니면중국과의관계를고려하여새로운한미일관계를설정할것인지에대한문제가대두된것이다. 만약독도문제 30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를방치한채한미일관계를강화한다면어떤타협의틀을새롭게설정할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결론적으로한일양국은 65년체제의변화에따른새로운틀을어떻게만들어가야하는지에대한전략적인고민을안게되었다. 제 1 장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I 31

Ⅴ. 결론 : 강대국간지역제도는불투명 앞으로동아시아안보환경의변화와중국부상에따른지역의파워이전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 또한전통적인안보이외의비전통적인안보분야에서지역의평화와안정을어떻게유지할것인지가새로운과제가된것이사실이다. 14) 이로인해미, 중, 일, ASEAN 의경쟁은새로운형태의변화를가져올가능성이높다. 중일의정치안보협력은경제분야와는달리불가능에가깝다고여겨졌다. 지금까지정치안보분야에서는중일간에회의적인인식이많았다. 그이유는첫째협력의전제가되고있는민주주의와자유, 법의지배, 인권등의공통적인가치관을공유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둘째중일간에는지역협력의원동력이되고있는공통의적을가지지못한것도그원인이다. 오히려역내에서상호견제와억제를안보위협으로보는경향이있다. 셋째탈냉전후에도중일간에는냉전시대의대립이남아있고영토문제를둘러싼대립도지속하고있기때문이다 ( 寺島実郎, 2009). 현재중일의안보협력에도변화의흐름이나타나고있는것은사실이다. 중일간에는상호의존이심화되어국가가지켜야할핵심적가치 ( 국가안전보장, 경제적번영, 정치적자율 ) 에대한우선순위가변화될가능성이높아졌다. 일반적으로상호의존이증가하면국제무 14) 더구나 2008 년의금융위기는경제활동의안정을위해서라도지역의안보가불가피하게중요하게됨에따라경제와안보의상호관계가밀접하게인식되기시작하였다. 32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역과외국기업과의제휴에종사하고있는세력들 ( 정치가, 관리, 기업가등의 국제파세력 ) 의국내정치적영향력은증가한다. 국제파세력은국제환경을보다평화적으로만들기위한대외정책을선호한다. 왜냐하면국제환경의정치군사적인긴장은생산에할당되는자원을축소시킬뿐만아니라해외로부터의투자와자금 기술도입을저해하여대외경제환경을악화시키기때문이다. 그러기에국제파세력은보호주의적인세력에비해긴장을완화시키는대외정책을실시하고자한다. 현재중일간에는다국적기업을중심으로한지역적인생산과판매네트워크가형성되고있다. 그리고경제적네트워크를원활히유지발전시키는것이이제는국가발전과성장에필수불가결한것이되었다. 분명히중국의경제발전이동아시아에확대되고있는생산및판매네트워크와연관되어있는것은사실이다. 중일의경제가서로연관되어있고, 이들국가들이경제발전을지향한다면이들간의군사분쟁가능성은현저히저하될수밖에없다. 이점에서중일은새로운안보질서의형성조건이갖추어지고있는것처럼보인다. 그예로경제적인협력이지속되면서정치안보문제에도서로의협력이필요하다는것을인식하게되었다. 또한중일간에는비전통적인안보즉기후변동, 자연재해에대한대응, 군비확산에대한대응, 테러의위협, 해적, 국제범죄등비전통적인안보분야에서의과제가부상하고있다. 이러한과제는국가단위의대응책으로는해결할수없는양국의공통적인과제로인식되고있다 ( 谷口誠, 2004). 현재중일간에는포괄적인안보기구의제도적인정비보다는주로비전통적이고기능적인협력이실질적으로진행되고있다. 국제조직범죄, 해적, 해상테러, 약물, 마약등에대한협력이추진되고있다 제 1 장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I 33

(ASEAN+3, ASEAN+6, ARF 등 ). 또한아시아지역에만한정되지않고글로벌한차원에서도협력이진행되고있다. 그러나중일간에모두가공통과제로삼고있는안보분야에서는제도화가아직걸음마단계이지만, 구체적인분야에서는실질적인협력이활성화되고있다. 협력이라고해도아직은정보공유차원의것이많고, 행동으로옮기는데는아직시험단계에머물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주요강대국들사이의역학관계변화를앞에두고파워변동을관리하기위한지역제도의존재형태에대해여러지역제도구상이제시되어왔다. 15) 하지만동아시아의국제관계는유동적이기에장래의지역질서를예측할수없는현재로서이지역국가들은다양한외교전략으로생각하는측면이강하여제도수렴이단기적으로실현되기는힘들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동아시아에서는중국과미국의파워변화가어떻게전개될지는아직불투명하기때문이다. 이점에서한국과동아시아국가들의고민이있을수밖에없다. 현실주의자들이주장하는국제질서의파워변동에대처하기위한국가전략은간단하다. 즉파워가증가하는국가의등장에대해다른국가가취하는대응책은밸런싱, 즉증가하는파워에대해군사력을증가하여자국의힘을증대시키는균형정책을취하든지, 다른국가들과동맹을하여대두하는파워에대항하는세력을형성하는것이다. 아니면다른국가들보다앞서파워국가의편이되는것이다. 즉 이기는국가편들기, 상대의군사력으로부터보호받기 라는것이다. 문제는현실주의자의주장이지금의아시아에서는그대로적용할수없다는점이 15) 1980 년대말이후 APEC, ARF(ASEAN 지역포럼 ) ASEAN+3, 6 자회담, EAS, 한미일정상회의, 미중경제전략대화등다양한제도가구축되었다. 34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다. 우선앞으로강대국의파워 ( 중국 ) 가앞으로압도적으로강해진다고예상을한다면공공연하게균형정책을취하기가어려운점도있다. 16) 따라서현재로서동아시아국가들은중국과의관계를강화하는움직임을취할수밖에없다. 즉관여 (engagement) 정책이다. 중국과의관계를강화하면서경제적인이익과정치적인이익을취할수있을수도있다. 그러나관여정책에는리스크가뒤따른다. 중국에대한관여를심화한결과중국의경제침체와정치혼란등에의해직접적인영향을받을위험도그만큼커지게된다. 혹은중국이상호의존을이유로노골적으로대외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도있다. 중국에의해자국의운명이좌우될위험이있는것이다. 따라서동아시아국가들의합리적인선택은관여정책과동시에리스크를회피할수단도동시에준비해야만한다. 예를들어일방적인힘의행사로부터스스로를지키기위해강대국힘의행사를억제할장치를검토할필요가있는것이다. 17) 아시아에서강대국관계를규율하는지역제도로서어떠한형식이나타날지는분명하지않지만, 미중과미중일의기본적인가치가다르다는것을염두에두면 강대국콘도미니움 과같은시나리오가실현될가능성이높다고는할수없다. 미 중과같은강대국간의협 16) 강대국이국제적인공공재 ( 예를들어군사력전개를통한지역안정등 ) 를제창하고있는경우도있을수있다. 17) 어느정도리스크회피와균형정책이필요한것인지는그국가의가치와아이덴티티등이고려의기준이된다. 민주주의와시장경제, 인권과같은규범을공유할경우강대국으로부터의노골적인권력행사에직면할가능성은낮아리스크회피, 균형정책을강구할필요성은감소할것이다. 이에비해가치가다른국가는이질적이기에강대국의장래에대해강한우려를나타낼수밖에없다. 즉동아시아국가들은신중한리스크회피와균형정책을강구할필요성이있는것이다. 제 1 장중일관계의쟁점과인식 I 35

의와정책조정을촉진하는제도는필요하지만그것이아시아국가간관계의기본구조를규정할정도로강인하고안정적인것이되기는어려울것이다. 현재미중은지금까지없던수준으로교류와협력을전개하고있다. 그리고대테러전수행을위해서도중국과의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다. 그렇지만미중양국이민주주의, 인권, 그리고대만문제등에대해의견을달리하고있어갈등을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18) 한편아시아는계층적인국제질서를받아들이는역사가있어결국에는중국을중심으로한계층적질서가탄생할것이라는견해도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국가의내셔널리즘의강도를생각하면강대국간의합의와특정강대국의향을이지역모든국가들이그대로받아들일것이라고는생각할수없다. 아시아의국제질서가안정되기까지는아직조금더시간이필요할것이다. 그렇다면아시아국가들은지금까지와같이다양한외교전략으로대응할가능성이높다. 동아시아의지역제도에관해서도복수의지역제도에동시에참가하며관여와리스크회피, 느슨한견제라는외교전략을취할가능성이높다. 앞으로강대국간의관계를제어할지역제도를어떻게구상을할것인가라는논의는계속경쟁적으로나타날가능성이높으며더욱더다양한제도들이병존할가능성이높다. 18) 대만문제에대한미국의태도는일본에게도영향을미친다. 만약미국이대만을중국에양보하면일본은미일동맹을재고할필요성이생기며동아시아질서의큰전환점을맞이할수있다. 36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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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 2 장 I 중일안보정책의쟁점 군사력증강을중심으로 이대우

중일안보정책의쟁점 군사력증강을중심으로 Ⅰ. 서론 : 국제안보정세 동북아시아에는 불안정한안정 이유지되고있다. 남북간의군사적긴장이팽팽하게유지되고있고, 중일간의센카쿠열도에대한해양영유권분쟁이격화되고있고, 중국과아세안간의남중국해도서영유권분쟁도지속되고있어갈등이고조되고있는상황에서, 미국은 해로의자유확보 와동맹국지원을명분으로해양영유권분쟁에개입하고있어미중갈등도고조되고있다. 물론북한의대량살상무기추구도동북아에서의군사적긴장을고조시키고있다. 그럼에도동북아시아와서태평양지역에서군사적충돌은아직까지발생하지않고있기때문에 불안정한안정 이유지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불안정요인들은관련국들의안보정책이충돌하면서발생한것이다. 외교 ( 안보 ) 정책결정이론에의하면, 한국가의안보정책은국제체제, 국가관계, 그리고지도자성향에큰영향을받는다고한다. 1) 따라서본연구의주제인중국과일본의안보정책쟁점을 1) 외교정책을분석하는데자주사용되는 환경모델 에의하면, 한국가의안보정책은국제체제, 국제관계, 사회구성, 국가구조, 개인 ( 지도자 ) 의영향을받는것이다. 이러한변수중에국제체제, 국제관계, 지도자신념이한국가의안보정책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Maria Paradukis and Harvey Starr, Opportunity, 제 2 장중일안보정책의쟁점 I 43

분석하기위해서는양국의안보정책분석이우선되어야하지만, 이 들의안보정책형성에결정적인역할을하는국제질서와동북아질 서에어떠한변화가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미국의쇠퇴와중국의부상으로인해현재의국제체제는미국의 유일패권체제에서 G-2 체제로전환되고있음은누구나동의할것이 다. 물론미국의쇠퇴는상대적인쇠퇴임을전제로, 미국의패권적 지위는이미 1970 년대중반, 즉베트남전쟁이끝난후부터약화되기 시작했고, 중국을비롯한인도등의신흥국가들의국력이빠른속도 로신장되기시작했다. 중국은 1978 년등소평이개혁개방정책을추 진한이후 30 년넘게고도의경제성장을이룩했고, 마침내 2010 년 일본을제 2 의경제대국자리에서밀어내고그자리를차지했다. 그 결과동북아시아에서는이미세력전이가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즉중국이일본을제체고지역의맹주또는패권국으로자리를잡아가 고있다고보아야한다. 나아가중국은세계제 1 의경제대국인미국의 자리까지노리고있으며, 자국의경제력에걸맞은군사력을보유하겠 다고선언함에따라미국을비롯한주변국들을긴장시키고있다. 중국은경제력과군사력을동원해동중국해와남중국해에서의영 유권분쟁을힘의논리로해결하려한다. 이러한중국의해양정책은 해양영토확보를통해해양자원까지도확보하겠다는의지를보여주 고있으나, 이면에는이해역을자국의내해로만들어미국의접근을 막겠다는의도가숨겨져있다. 2) 즉미국의군사력을중국본토에서 Willingness, and Small States: The Relationshi Between Environment and Policy, in C.I.F. Herman, C.W. Kegley and James N. Rosenau, eds.,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Foreign Policy(Boston: Allen & Unwin, 1987), p. 417. 2) 이대우, 남중국해해양영토분쟁과미중갈등, 세종정책연구 2014-11( 세종연 44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200 해리밖으로몰아내고서태평양해역에서의주도권을장악하겠다 는것이다. 나아가중국은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 ( ) 를 요구하면서, 중국의국제적지위에걸맞은대접을해달라고미국에 게직접적으로요구하고있다. 3) 미국은중국의거센도전을견제하기위해 2011 년 아시아회귀 ( Pivot to Asia) 정책, 즉 재균형 (Rebalancing) 정책 을수립하고아시 아에적극적으로개입할것을선언했고, 중국을잠재적적국으로간 주하기에이르렀으며, 서태평양에미국군사력을집중시키고, 지역 국가들과의안보협력을강화하고, 동맹국들과의안보협력도강화하 고있다. 4) 또한미국은아시아개입정책을제도화하기위해동아시 아정상회담 (EAS) 에참여했다. 한편지역맹주자리를빼앗긴일본은동북아패권을되찾아오기 위해반격을시작했다. 잃어버린 20 이라고일컬어지는일본경제의 장기적침체에서벗어나기위해최근아베총리는 양적완화정책 을 통해일본의경기침체에종지부를찍으려노력하고있으며, 중국의 공세적해양영유권확보정책에대응하기위해군사력증강과미일동 구소, 2014) 참조. 3) 중국이미국과의관계를재정립하려는움직임은 2012 년부터시작되었다. 2012 년 1 월 11 일원자바오총리는미국재무정관티머시가이트너와의회담에서미국에 서로핵심이익과관심사를존중하고갈등을적절히풀어야한다 고강조했으며, 신형대국관계라는용어는 2012 년 5 월제 4 차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최초로등장하였다. 이후후진타오주석은제 18 차당대회 (2012. 11. 8) 에서 선진국과의관계개선을발전시키고의견차이를적절히처리해안정적이고건설적인 새로운대국관계 를수립할것 이라고강조했다. 그리고 2013 년 6 월미중정상회담에서시진핑주석은공식적으로미국과의신형대국관계정립을강조하면서, 충돌과대립을피하고, 상호존중하며, 공동번영을모색하는 신형대국관계 3 원칙 을제시했다. 4) U.S. DoD,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 st Century Defense (January 2012) 참조. 제 2 장중일안보정책의쟁점 I 45

맹강화를중심으로안보정책을수정 강화하고있다. 따라서동북아를포함한서태평양지역에서군사적긴장을고조시키는가장중요한요인은미중간의패권다툼이라할수있으나, 해양영토분쟁으로중국과직접적으로맞서고있는일본과아세안국가들의안보정책강화가중국과의군사적충돌로이어질수있기에긴급한불안정요인으로등장했다. 특히세계 3위의경제력과이에버금가는군사력을보유하고있은일본, 게다가미일동맹을등에업고있는일본과중국의갈등은동북아는물론세계평화에큰위협으로다가오고있다. 중일간의군사적충돌은미국의개입을초래하여미중충돌로이어지고, 미중간의군사적충돌은 3차대전을의미하는것이기때문이다. 본연구는중국과일본의안보정책에서충돌하고있는부분, 특히군사력증강에있어서의쟁점을분석하고, 중일간의안보정책충돌이군사적충돌로이어질가능성을분석해보고, 중일간의군비경쟁이한국에미치는영향과우리의대응방안을찾아보고자한다. 본연구는 2012 년말, 비슷한시기에출범한시진핑정부와아베정부의안보정책분석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또한현재중일간의핫이슈인센카쿠열도영유권분쟁과역사인식문제는본연구에서는다루지않는다. 이쟁점들은다른장에서자세히다루어질것이기때문이다. 46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Ⅱ. 중국의안보정책 중국의안보정책은국력이증강함과비례해서공세적으로변하고있다. 중국안보정책의기조가변화하는것을보면더욱명확해진다. 등소평시대, 중국의안보정책기조는도광양회 ( ) 로, 중국의힘이강해질때까지미국주도의국제질서에순응하면서살아간다는것이다. 이후 1990년대중반부터대두된 중국위협론 을잠재우기위해중국은주변국가들과평화롭게살아갈것이라는의미의평화발전 ( ) 과화해세계 ( ) 를강조하였다. 5) 그러나 21세기들어서면서, 중국의정책기조는 30여년동안축적한경제력과군사력을바탕으로공세적으로변하기시작했다. 중국정책기조는도광양회에서 필요한역할은한다 는유소작위 ( ) 를거쳐 적극적으로할일은한다 라는적극작위 ( ) 로점차강경해지고있다. 이를두고혹자는평화발전과화해세계를통한화평굴기 ( ) 는이미폐기되었고, 중국은 대국으로우뚝서겠다 는대국굴기 ( ) 정책을추진중에있다고한다. 즉중국은자국의이익을침해하는행위에대해강력하게대응할것임을주변국에게경고했고, 미국의개입에노골적으로불만을표시하면서신형대국관계를요구함으로써 중국의굴기 가이미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5) 1995 년 7 월부터 1996 년 3 월까지중국은대만해협주변에서미사일발사실험을강행했다. 이등휘당시대만총통의외교정책이 하나의중국 정책을거부하는움직임을보였고, 대만선거에영향을미치기위한무력시위였다. 이에대만과미국은, 특히미국은대만해협에미국군사력을집중시켰고, 이후중국위협론이급격히확산되었다. 제 2 장중일안보정책의쟁점 I 47

시진핑주석은집권초부터기회가있을때마다 경제적으로풍요롭고, 군사적으로강한중국을건설한다 는중국의꿈 ( ), 즉중화민족의부흥 ( ) 을강조했다. 시진핑주석은경제적으로중국공산당설립 100주년이되는 2021년소강사회 (, 중산층의삶이국제적표준에이르는사회 ) 를이룩해야하며, 중화인민공화국수립 100주년이되는 2049년에는 잘살고, 강하며, 민주적이고문명화되며동시에조화로운현대사회주의국가를이룩해야한다 고강조했다. 6) 그리고국제안보환경이심각하게변하고있는상황에서중화민족의부흥을실현하기위해서는자국의핵심이익을보호해야하며, 이를위해군사력을증강해야하고영향력을확대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 7) 여기서중국이강조하는핵심이익은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완정, 국가통일, 정치안정, 경제발전등 6가지인데, 이중일본과영유권분쟁을벌이고있는센카쿠열도 ( 댜오위다오 ) 는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완정, 경제발전등 4가지범주에해당한다. 따라서중국입장에서는결코양보할수없는핵심이익이다. 8) 따라서일본과의갈등은쉽게해소될수없으며, 중국의군사력증강도적어도시진핑주석의집권기간이끝나는 2022까지는지속될것임을짐작할수있다. 6) Willy Lam, Fierce Debate Erupts over the Meaning of China Dream, China Briefing, Vol. XIII, Issue 9 (April 25, 2013). 필자는 2012 년 11 월 29 일, 시진핑주석이중국국립박물관에서행한연설을인용하여중국몽을설명하였다. 7) 2013 년 11 월시진핑주석은중국공산당제 18 기중앙위원회제 3 차전체회의에서 21 세기중국의안보이익을수호하기위해새로운군사전략과역량을갖춘강군을건설해야한다 고강조했다. 황재호 (2014), p. 7. 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동아시아전략평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10), pp. 107-116. 48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1. 안보정책 2010 년중국국방백서에의하면, 중국안보정책의핵심은다음다섯가지로요약된다. 첫째, 국가주권, 안보, 영토를완전히수호하고국가의평화발전을보장한다. 둘째, 정보화를통한국지전승리목표에입각하여군사투쟁준비를확대및강화한다. 셋째, 종합안보관념을수립하고비전시군사행동임무를효과적으로수행한다. 넷째, 안보협력을강화하고국제의무를이행한다. 다섯째, 엄격히법을준수하여행동하며정책과기율을엄수한다. 2013 년 4월발표된 중국무장역량의다양화운용백서 ( ) 라는제목의 2012 국방백서 에서는안보정책목표를구체적으로밝히고있다. 9) 중국의안보정책은국가주권을수호하고, 중국의안정을유지하며, 군현대화를이룩하고, 세계평화를위해노력한다는목표를가지고있음을밝히고있다. 아울러중국은세계 2위의경제력을기반으로강력한군사력을유지하여국익을철저히지킬것임을분명히하고있다. 그내용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 첫째중국의국가주권과영토수호, 평화적발전보장이중국군의기본목표라고규정하면서이를위해정보화조건에서국지전을승리로이끌수있는실질적인능력을배양할것이라고덧붙였다. 우선중국은 전쟁을벌일수있는군대, 전쟁에나서면이길수있는군대 를보유하겠다고선언했고, 특히 해양권익수호 와관련한별도의장이마련되었다. 강군건설의지를재차강조한것이고, 현재남중국해와동중국해에서진행중 9) http://eng.mod.gov.cn/database/whitepapers/ ( 검색일 ; 2013. 5) 제 2 장중일안보정책의쟁점 I 49

인해양영토영유권분쟁에서양보하지않을것임을강조한것으로보인다. 둘째, 중국은처음으로인민해방군규모를공개하면서, 10) 이러한병력을종합적으로활용하겠다는의지를표명했다. 이러한의지는 2014년 1월국가안전위원회설립으로구체화되었다. 국가안전위원회는미국의국가안보회의 (NSC) 와유사한기능을가진부서로서인민해방군은물론사법기관, 외교부및각부처의외사판공실등을총괄하는외교안보정책의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한다. 중국이상정하고있는 정보화조건하국부전쟁 에서승리하기위해서필수적인합동작전을수행하는것과도무관치않다. 하지만전세계의관심사인전략미사일부대인제2포병의규모는발표하지않고, 둥펑 ( ) 계열의탄도미사일과창젠 ( ) 계열의순항미사일을보유한제2포병은전략적핵심역량으로타국의중국에대한핵무기사용을억제하고핵반격과일반미사일로적을정밀타격하는임무를맡고있다 고만소개했다. 셋째, 동북아시아안보환경을불안정하게만드는요소로 어떤국가 ( 미국 ) 는아태지역에서군사동맹을강화하고군사력을확대하면서지역의긴장을빈번히조성하고있다 고지적했다. 특히 패권주의, 강권주의, 신간섭주의분위기가상승하면서국부적인혼란이자주발생하고있다 고표현하고있다. 한편 일부이웃국가 ( 일본 ) 는중국의영토주권과해양이익이관련된문제를복잡화, 확대하는행동을하고있다 고비판하고있다. 특히일본을직접거론하면서센 10) 중국군의총병력은 230 만명이며, 이중육군이 85 만명, 해군이 23 만 5 천명, 공군이 39 만 8 천명이다. 여기에공안 160 만명, 무장경찰 100 만명, 민병 1,000 여만명의무장능력을갖춘준군사조직을운용하고있다 50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카쿠열도에대한영유권분쟁에서물러서지않을것임을강조했다. 요컨대미국의재균형정책을간접적으로비판하고, 일본의센카쿠열도영유권정책을직접적으로비난한것이다. 넷째, 그럼에도 중국은지속적으로평화적외교정책과방어적국방정책을펴나가는가운데영원히패권을추구하지도, 군사적확장을하지않을것 임을강조했다. 하지만이러한언급은단지주변국들을의식한발언으로 강군건설 의지표명과는모순되는것이다. 중국은이미오래전부터 적극적방어전략 을강조했다. 적극적방어전략은군사적충돌및전쟁발발을억제하고정보화조건하의국부전쟁에서승리하기위해서는육 해 공연합작전및다양한전투능력을향상시키고, 중국특색의군사변혁 ( 무기체계, 인력, 제도및관리체계등의군사현대화 ) 을추진하고, 인민전쟁전술을지속적으로발전시킨다는것이다. 이러한정책은 상대방이먼저움직이면반격하여제압한다 는후발제인 ( ) 에입각하여강조된것이지만, 최근중국은동중국해에서의경계감시강화및일방적인방공식별구역선포그리고남중국해서의자원탐사강행등방어적이아닌공격적인정책을실행에옮기고있다. 다섯째, 앞서언급한해양권익수호와관련하여, 해양은중국이지속가능한발전을하는데중요한공간이자자원이므로해양권익을지키는것은인민해방군의중요한책무 라고주장했다. 11) 이부분이 11) 중국의국방개념이기존의 영토국경 에서이익국경 으로확대되고있다. 영토및영해, 영공방어는물론중국의경제와문화, 자국민보호등모든부문의국가이익을위한국방개념을도입한것이라볼수있다. 이익국경 ( 利益邊疆 ) 은 1980 년대말미국등서구에서시작된국방개념으로, 영토방위를넘어자국의모든이익보호와극대화를위해군이적극적으로개입한다는것으로미국이항공모함을앞세워국제문제개입을강화하는이론적배경이되었다. 제 2 장중일안보정책의쟁점 I 51

일본과의갈등나아가미국과의갈등을유발하는정책이다. 중국은해양권익수호를해군력증강의명분으로내세우고있으나, 국제사회가우려하는 중국의굴기 를위한정책으로분석된다. 남중국해를자국의내해로만들어미국군사력의접근을억지하고, 센카쿠열도를자국영토에편입시켜대양해군의전초기지로만들려는것이다. 2. 군사력증강중국이추진하고있는군사력증강의핵심은중국군이해군과공군, 미사일부대인제2포병을강화하고, 군사력의효과적인활용을위해연합작전지휘체계를구축한다는것이다. 12) 한마디로현대전에적합한군대로바꾸겠다는것이다. 중국육군은기존 7개군구 ( ) 체제를유사시신속대응능력을강화한 5개전구 ( ) 체제로개편되고있다. 중국군개혁안에따르면, 중국은연안에위치한지난 ( ), 난징 ( ), 광저우 ( ) 3개군구에각각육해공제2 포병 ( 전략미사일부대 ) 을통합운용하는합동작전사령부를설치할예정이다. 13) 이는미국, 일본등과서태평양에서주도권을놓고경쟁하는상황에서전투수행능력을강화하기위해과거의수비형군대에서공격형군대편제로의변화를추진하고있는것을의미한다. 하지만이러한군구조개혁은세계적인추세이기에비난의대상은아니다. 한편중국의해군력증강은예사롭지않다. 2013 년현재중국해군 중앙일보, 2014. 3. 13. 12) 연합작전지휘체제 는군사위원회의연합작전기구와전구 ( 戰區 : 군사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해전략임무가수행되는작전구역 ) 연합작전지휘체계를포괄하는것으로현대전쟁에필수적이다. 13) 중앙일보, 2014. 1. 2. 52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은항공모함 1 척, 전투함 82 척, 잠수함 63 척, 중대형상륙함정 55 척, 소형유도미사일고속정 91 척등막강한해군력을보유하고있다. 14) 이중중국의항공모함건조가국제적관심사로떠오른다. 아직까지 해외기지를운용하고있지않은중국에게는대양해군건설에필수적 전력투사 (power projection) 을위해가장필요한함정이다. 15) 중국 은러시아에서항공모함을수입해서개조해만든랴오닝호를실전배 치했고, 두번째항공모함을자체적으로건조하고있음을숨기지않 는다. 중국관영매체환추시보 ( ) 는 2013 년 12 월 24 일영국 의군사전문지 제인스디펜스위클리 를인용해 중국해군은 11 만 t 급자국산항모를건조하는작업에이미착수했다고보도했다. 궁극 적으로중국은총 4~5 척의항공모함을보유할것으로추정된다. 16) 동시에중국은잠수함전력전증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 중국은 SLBM 을탑재한최신형핵잠수함 (094 형 ) 을포함해핵추진탄도미사 일잠수함 (SSBN, 전략원자력잠수함 ) 4 척, 핵추진공격잠수함 (SSN) 5 14) DoD,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2014, Aprip 2014, p. 77. 15) 물론중국은 2001 년부터 진주목거리전략 (String of Pearls Strategy) 실행을통해중국해군을대양해군으로발전시키기위해남아시아와아프리카동쪽, 즉인도양연안에해군기지를확보하는데많은예산을투입하고있다. 중국은파키스탄의과다르 (Guadar) 항을 deep-sea 항구로개발하는데 12 억달러를제공했으며, 스리랑카의함바토반 (Hambatoban) 항구건설에는 4 천만달러를제공했다. 이전략은표면적으로는지역의무역및상업거점으로발전시킨다는것이나, 중국의대형군함의보급또는정비를위해사용할수있는항구로전환시키는것이다. Virginia Marantidou, Revisiting China s String of Pearls Strategy: Place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their Security Implication. Issues & Insights Vol. 14, No. 7 (CSIS, June 2014), pp. 6-16. 16) 2014 년 1 월 20 일자동아일보는랴오닝성서기말을인용해중국이 4 척의항공모함을보유할것이라고전했으나, 러시아군사평론지는, 중국은 2020 년까지항공모함 5 척과 400 척 (200 척추가건조 ) 정도의함정을보유할것으로전망했다. 연합뉴스, 2012. 4. 11. 제 2 장중일안보정책의쟁점 I 53

척, 디젤추진잠수함 (SSK) 53척을보유하고있다. 이중 094형핵잠수함은진 ( ) 급전략핵잠수함으로배수량 8,000톤에길이는 133m이며, 사거리가 8,000~12,000km 에이르는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쥐랑 ( 巨浪 )-2를 12기장착하여미국의핵공격시본토를보복공격할능력을가지고있다. 2013년기준으로중국은 2척의진급잠수함을실전에배치하고, 2척을건조하고있으며이와는별도로공격용디젤잠수함 4척을러시아로부터도입할예정이다. 또한항공모함랴오닝호와건조중인항공모함을호위하고적의해상공격을막기위해구축함과호위함의전력도향상시키고있다. 2013년중국은최소한척의 052D형구축함, 2척의 052C형구축함, 6척의 054형호위함, 18척의 056 스텔스호위함 ( 배수량 1,440t) 등 27척을새롭게취역시켰다. 이중 052D형구축함은중국해군의차세대이지스구축함으로 64발의대함 / 대공미사일과대잠수함어뢰를장착할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어첫항공모함인랴오닝함의강력한호위수단으로평가받고있으며, 6척이건조중에있는것으로국제사회는추정하고있다. 뤄양급구축함 (052C) 은배수량 6,000t 규모의구축함으로수직발사미사일을탑재하고있어방공능력이우수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중국은이러한전력증강을바탕으로현재운용중인 3개의함대 ( 북해, 동해, 남해함대 ) 에새로이구축함대, 호위함대, 상륙함대, 보급함대를추가하고핵잠수함부대편제를강화하려한다. 한편중국공군은현재 2000 여대의항공기를보유하고있으나, 항공기가노후하여신형기종, 즉 4세대및 5세대전투기개발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정확한수치는발표되지않았지만, 중국이보유한 54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전투기는주로 3세대전투기이고 4세대전투기도그리많이보유하고있지는않다. 따라서중국은노후한 3세대전투기를 4세대전투기로교체하는작업을진행중에있으며 5세대전투기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중국이개발하고있는 5세대전투기 J-20는미국의 F-22와경쟁가능하고, 제2형스텔스전투기인 J-31은미국의 F-35와유사한기능을가진것으로추정되며, 항공모함탑재용으로개발되고있다고분석된다. 17) 아울러중국은 5세대전투기의개발과생산이완료될때까지의공백을메우기위해 ( 일본의 J-15와미국의 F-22 및 F-35에대응하기위해 ) 러시아최첨단전투기 SU-35S 24대를도입하고, 항공모함킬러 라는별명을가진러시아산 TU-22M3 전략폭격기 ( 백파이어 ) 36대를구입하기로했다. 18) 이외에도중국은현대전에필수적인각종항공기를개발하여실전에배치하고있다. 중국은스텔스기능을갖춘조기경보기쿵징 ( )-500 개발에성공했으며, 19) 최신형전자정찰기가오신 ( )-4 호를독자기술로개발하여전자정보수집능력을향상시켰다. 20) 중국은새롭게전략무기로부상하고있는무인기 (UAV) 개발에도박차를가하고있어, 중국판글로벌호크라할수있는무인정찰기샹룽 ( ) 개발에성공한것으로추정되며, 21) 전력을투사할수있는수단으로대형수송기원 ( )-20 의시험비행도성공한것으로알려지고 17) 현재중국은러시아의 SU-33 을개조한 J-15 를항공모함함재기로사용하고있으나, 이를대체하는기종으로 J-31 을개발하고있다. 디지털타임스, 2012. 11. 1. 18) 동아일보, 2013. 1. 25. 19) 연합뉴스, 2014. 3. 7. 20) 세계일보, 2014. 3. 28. 21) 이무인기는고도 18,000km 상공에서 10 시간이상체류하며지상정보를수집하고정찰할수있다. 동아일보, 2013. 1. 25. 제 2 장중일안보정책의쟁점 I 55

있다. 22) 끝으로아직까지정확한실체가밝혀지지않은중국의제2포병은중국군사력의핵심전력으로병력이약 13만명으로 450여기의핵미사일과수만기의각종미사일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23) 이중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 ICBM(DF-5, DF-31) 은약 60기로추정되고있다. 하지만국제사회, 특히미국과일본의관심대상은대함정탄도미사일 (ASBM, DF-21D) 이다. 미국의공해전작전에대응하는차원에서추진되고있는중국의반접근 / 지역거부 (A2/AD) 정책의핵심사항이기때문이다. 이미사일의사거리는약 1,500Km 로미국항공모함을비롯해서태평양에서대형선박을공격할수있으며, 일본도사정거리안에있다. ASBM과는별도로중국은다양한순항미사일을도입하거나개발하고있다. 게다가새롭게배치된뤄양급구축함과디젤잠수함에도순항미사일발사대를설치해발사가가능하게만들었다. 물론항공기에서도발사가가능하다. 이와는별도로, 즉자체적으로미사일을개발하는것과는별도로러시아로부터대공미사일 (S-400) 을도입해실전에배치했다. 24) 결론적으로중국의군사력증강은국제적추세, 즉지상군의기동성강화, 해 / 공군력증강, 합동군강화등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22) 미국수송기 C-17 을겨냥해개발하고있는이수송기는최대이륙중량 220t, 최대적재중량 66t, 지속운항거리 7,800km, 최고속도시속 700km 이다. 연합뉴스, 2013. 1. 27. 23) 중앙일보, 2014. 3. 13. 24) 이미사일은러시아가 2007 년부터실전에배치한미사일로적국의전투기는물론탄도미사일을탐지해 60-400km 거리에서요격하는미사일이다. 연합뉴스, 2012. 2. 26. 56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한편중국의안보정책은일본을겨냥한정책이라기보다는미국을겨냥한정책을수립하고실행에옮기고있다고볼수있다. 중국이 2008년부터강조하고있는정보화조건하국부전쟁은전쟁영역을통합할수있는정보화를강조하면서, 국경주변이아닌해상에서의미국과의갈등에초점을맞추고, 항공모함, 잠수함, 이지스함, 스텔스전투기, 대형수송기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물론군사적충돌이가능한센카쿠해역과대만에게우선적인위협으로다가오고는있으나, 궁극적으로미국의서태평양패권에도전하기위한준비작업이다. 특히대만과의통일을핵심국가이익으로규정하고있는중국이이과정에서미국의개입을억제하기위해서는센카쿠해역을자국의해역으로만들필요가있다. 즉센카쿠열도를절대일본에게양보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일본은중국의안보정책변화에민감하게반응할수밖에없고, 군사력을증강하고미국과의동맹강화를강화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제 2 장중일안보정책의쟁점 I 57

Ⅲ. 일본의안보정책 일본의안보정책은 1990년대중반, 중국위협론이등장하면서강화되기시작했다. 일본은자국을 보통국가 로만들겠다는슬로건을내걸고나름대로의군사력증강을시작한것이다. 일본이강조하는 보통국가 의개념은다른국가들과마찬가지로자위대가아닌 정식군대를보유하고, 전쟁을할수있는나라 라고할수있다. 물론 2004년방위계획대강에서중국의군사적움직임을위협으로간주했지만, 당시중일관계는그다지나쁘지않았기때문에일본의군사력증강을통한안보정책강화는빠르게진행되지않았다. 예를들면, 2006년아베총리는후진타오주석과 전략적호혜관계 구축에합의했고, 2007년원자바오총리가일본을방문하기도했다. 그리고 2008년 5월후진타오주석은일본을방문하여중일간의 전략적호혜관계수립에관한공동성명 을발표했으며, 2009년후쿠다총리도중국을방문하여 전략적호혜관계 강화를재확인했다. 후쿠다총리후임인아소다로총리도중국과의관계를중시했다. 25) 일본안보정책이본격적으로강화되는계기는 2010년중국에게제2의경제대국자리를내주고, 중국이희토류, 즉자원을무기화해서일본을압박한이후부터다. 일본은센카쿠열도영유권분쟁에서중국의공세에한치의물러섬이없이대응했으며, 마침내 2012년센카쿠열도에대한국유화를단행했다. 당시일본정부는중일관계 25) 박병광, 중일대립관계심화와한국의대응, 전략연구 통권제 63 호 (2014. 7), pp. 41-44. 58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악화를예방하는차원에서센카쿠열도의국유화를단행했다고주장하고있으나, 중국을설득하기에는매우약한명분이었다. 일본은중국의행위를동아시아에서의현상타파를위한공세적인안보정책수행이라고규정하고, 동아시아질서의현상유지를, 그리고일본의영토수호를위해군사력을증강하고이를뒷받침할수있는법과제도를강화해나가고있다. 이렇듯최근몇년사이군사력증강을통한안보정책강화라는악순환이동아시아에반복되고있다. 그결과동아시아, 특히동중국해에서의군사적긴장은최고조에이른상황이다. 게다가시진핑의주석직인수와비슷한시기, 일본자민당이총선에서승리함에따라시진핑주석보다민족주의성향이더욱강한아베가 90대일본총리로취임하였다. 26) 그는총선에서내세웠던공약인집단적자위권행사, 국가안전보장기본법제정,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 국방예산증액, 미일동맹강화등을차근차근그러나매우빠른속도로실행에옮기고있다. 아베총리가이끄는일본은국제질서를유지하기위해자국의국제적위상에걸맞은역할을수행하겠다는의지가담긴 적극적평화주의 (Proactive Pacifism) 를강조하면서일본을보통국가를만들기위한본격적인행보에나서고있다. 적극적평화주의는일본은지역과세계의평화, 안정, 번영을 26) 아베는 2006 년 9 월 26 일전후최연소로제 90 대일본총리에취임했다. 취임후그는과거사부정, 개헌준비, 교육기본법개정, 방위청의방위성승격, 대북제재 등을강조했으며, 미일동맹을한번더재구축하기위해집단적자위권행사가필요하고, 헌법개정도필요하다고역설했다. 하지만 2007 년참의선선거에서패했다. 일본헌법개정을주도해온인물로집단적자위권행사를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동원의강제성을인정한고노담화나무라야마담화도수정해야한다고주장하는극우파이다. 제 2 장중일안보정책의쟁점 I 59

위해공헌하고, 국제사회의주요행위자로서적극적인역할을해야 할필요가있음을강조한것으로, 그이면에는중국과마찬가지로 자국의국제적위상에걸맞은군사력을보유하고, 국제평화를위해 적극적인공헌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 을하겠다는것이 다. 또한이를근거로일본은유엔에서의외교력을강화하고 ( 상임이 사국진출모색 ), 국제법을중시하며, 군비축소및비확산노력에적 극적으로동참하고, 국제평화협력증진을위해 PKO 파병을늘이고, 국제테러리즘척결을위한협력을증진한다는것이주요내용이다. 요컨대아베정부는중국의공세적인안보정책을빌미로일본의 안보정책을강화하고군사력증강에적극적으로나섬으로써, 중국과 의동아시아패권경쟁에서밀리지도않고일본의숙원인보통국가화 를이룬다는두마리토끼를잡으려하고있다. 게다가일본이군사력 증강과보통국가화는국제적인지지를받고있다. 일본의동맹국이 미국은물론유럽연합그리고아세안국가들도일본의군사력증강을 반기고있다. 중국을견제하는데일본의역할을기대하기때문이다. 1. 안보정책 아베정부는 1 년간의준비기간을거쳐 2013 년 11 월일본의중장 기적국가전략을수립하고위기를통합적으로관리하는, 즉외교안보 정책수립및실행에있어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는국가안전보장 회의 (NSC) 설립하고, 이를통해동년 12 월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을발표하고, 27) 동시에국가전략의구체적인실행 방안을담은신방위대강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27) http://japan.kantei.go.jp/96_abe/documents/2013/_icsfiles/afieldfile/2013/ 12/18/NSS.pdf 60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과 28)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2018) 29) 도발표했다. 그리고 2014 년 7월일본은마침내헌법재해석을통해일본자위대의집단적자위권행사를정당화했다. 집단자위권행사는미일동맹강화에결정적인역할을함에따라중국의위협을제어하는데있어미일동맹, 즉미국군사력을사용할수있게되었다. 이세가지문건을통해일본의안보정책을분석해보자. 2013년 12월 17일발표된국가안보전략은 1957년발표된 국방기본방침 을대신하는것으로 56년만에변경된일본의국방지침이다. 이문건에서일본은주권수호, 영토보전, 국민안위확보, 자유민주주의전통유지, 국제평화에기여등을자국의국가이익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국가이익을수호하기위해억지력강화와아태지역및국제안보환경증진을안보목표로설정하였다. 일본의국가안보전략에서중국과북한을위협으로간주하고있다. 서태평양해역에서의중국의공세적인안보정책에우려를표명했으며, 북한의대량살상무기추구에대해서도우려를표명했다. 특히서태평양에서의현상타파적인중국의행위를겨냥해섬나라인일본은글로벌공공재로서개방적이고안전한바다 (open and Stable Seas) 를강조했다. 그럼에도중국과는 전략적호혜관계 를구축하기를희망하면서중국의자제를요청하였다. 국가안보를위한전략적접근을위해일본은외교력,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을강화해야함을강조했다. 일본은외교력강화를통해 28) http://japan.kantei.go.jp/96_abe/documents/2013/_icsfiles/afieldfile/2014/ 02/03/NDPG.pdf 29)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4/pdf/defense_ Program.pdf 제 2 장중일안보정책의쟁점 I 61

예측가능한국제환경을조성하고분쟁을예방하는데노력을집중하기로했다. 특히한 미 일 3국협력이동아시아안정에핵심인점을강조하면서경색되어있는한일관계개선에대한희망을피력했다. 이울러호주, 아세안, 인도, 러시아등과의협력강화도강조했다. 결국미일동맹강화를토대로아시아국가들간의연계를강화하겠다는의지가반영되었다. 30) 일본은자위대를보다효율적이고통합적인군대로발전시킬것을선언했다. 국제전략환경변화에빠르게적응할수있는군사력 ( 군대 ) 을보유하겠다는의지를표명한것이다. 특히미일동맹강화에초점을맞추어공동작전을위해자위대의유연성과준비성을강화할것임도강조했다. 일본은해양영토수호를위한포괄적인역량을보유할것이라선언함으로써해군력과공군력을강화시켜중국과의해양영토분쟁에적극적으로대응할것임을암시하고있다. 해양영토분쟁이격화되고있는동중국해와남중국해는자국으로수입되는에너지자원의 90% 가통과해야하는해역이기에일본에게는생명줄과같은것으로해역을보호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표명한것이다. 결국일본은군사력증강의명분을 해로의자유 확보에서찾으려한다. 또한경제력을통해주변국들과의연대를강화하고, 기술력강화를군사력증강에접목시켜국제적인무기개발에참여하고, 이미축적된군사기술을통해생산된첨단무기의수출을통해서주변국들과의협력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전략서는미일동맹강화를큰비중으로다루고있다. 30) 특히아베총리는 2013 년 1 월 18 일중국포위망을구체화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아세안 ) 외교 5 원칙 ( 아베독트린 ) 을발표했으며, 일본 - 미국 - 인도 - 호주등과의안보협력을강화하여중국을견제해야함을강조했다. 62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일본은미일동맹을일본안보의초석 (cornerstone) 으로간주하고, 아태지역미국전략의기초 (foundation) 라고규정했다. 따라서일본은미국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미군주둔을증대시키고협력을강화할것임을밝혔다. 특히미일간의협력의범위를군사협력 ( 정보수집, 기지사용, 주일미군안정적주둔, 급변사태대비, 작전협력, 기술협력, 인적교류강화, 정책조율, 탄도미사일방어 ) 은물론우주및사이버공간과자연재해대응등으로확대할것을선언했다. 이안보전략서를바탕으로일본은새로운방위계획대강을발표했다. 향후 10동안일본이추진하는방위계획인신방위대강의내용은다음다섯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국가안보전략서의하위문서답게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을긴박한위협으로간주하고, 중국의군사력증강과연관지여중국의군사동향에대한우려를강력하게표명하고있다. 그러나중국과의비상사태를방지, 회피하기위한신뢰양성조치구축을추진한다. 둘째, 전수방위에입각, 군사대국이되지않는다는기본방침에따라문민통제와비핵 3원칙을준수한다. 셋째, 군사력증강과관련하여고도한기술력과정보 지휘통신등을바탕으로한통합기동방위능력을구축하고, 낙도침공에대비, 본격적인수륙양용작전능력을새로정비할것이강조되었다. 일본도다른국가들과마찬가지로공군력및해군력강화를통한통합방위력구축을강조했으며, 통합방위력구축은각군이공동작전을할수있는유연성, 준비성강화, 재외국민보호, 즉응성확대를위한것이라고밝히고있다. 특히해양영유권분쟁과관련하여수륙양용작전이가능한부대, 즉해병대기능을가진부대를창설할것임을강조했다. 군사력증강에대한계획이신방위대강에포함되어있으나, 제 2 장중일안보정책의쟁점 I 63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14-2018) 의내용과결합하여다음절에서분석할것이다. 넷째, 북한탄도미사일대비능력을향상시키고미 일동맹전체의억지력강화를위해대응능력을재검토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할것임을밝히고있다. 이는미일동맹을통해미일간의미사일방어를위한협력을강화한다는의미로북한의미사일에대비하는동시에중국의미사일공격을무력화시키는데미국과의협력을강조한것이다. 한편일본은미일동맹강화를통한일본의안보확보는물론동북아시아나아가국제사회의평화유지에공헌할것임을강조한다. 특이하게도일본은미일동맹을일종이공공재 (public good) 로간주하고, 동맹의협력범위를대해적작전능력구축지원, 인도적지원, 재난구조, 평화유지활동, 대테러, 해양임무, 우주, 사이버공간등으로확대할것을밝혔다. 확대된미일동맹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일본이미국에대한지원을결정하는미일방위협력지침을개정할것도발표했다. 끝으로집단적방위권과무기수출 3원칙과관련하여새로운안보환경에적합한원칙을마련할것임도밝혔다. 2. 군사력증강일본의군사력증강계획은신방위대강과중기방위력계획에비교적상세히설명되어있다. 물론여타강대국들과같이일본도해군력과공군력증강에우선적으로투자하고, 육상자위대도신속대응군체제로개편하면서필요한첨단장비를도입하려한다. 육상자위대의경우, 일본은현재운용중인 15개의여단및사단중 7개를기동형 64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부대, 3개신속대응사단 (3 Rapid Deployment Divisions), 3개신속대응여단 (3 Rapid Deployment Brigades), 그리고 1개의강습여단 (Airborn Brigade) 로전환한다. 그리고이들부대의기동성을확보하기위해최신형기동전투차량을보급하고, 이들을작전지역으로신속하게투입하기위해수송기 (C-2 수송기, CH47JA 수송헬기등 ) 도도입될예정이다. 또한우리의해병대와같은기능을갖춘수륙양용신속대응여단 ( 수륙기동전단 ) 을신설한다는것이눈길을끈다. 이러한조치는중국과의센카쿠열도영유권분쟁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것이분명하다. 일본은해병대기능을수행하는수륙기동전단 3개연대를 2018년까지편성해육상총대휘하에두기로했다. 1개연대의인원은 700~900 명정도이며, 최신예수륙양용차량 52대를분산배치하기로했다. 해상자위대는일본군사력증강의최우선순위이다. 일본은본토 (380,000k m2 ) 보다 12배넓은해양영토 (4,470,000k m2 ) 를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 이익국경개념으로볼때광활한바다를지키기위해서는해군력증강이필수적이다. 일본의해군력증강은구축함과잠수함전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진행된다. 즉구축함부대와잠수함부대를각각 5개에서 6개로증강하고결정했고, 이를위해구축함 7척을건조하여구축함수를 54척으로증강할것이며, 잠수함수도 16척에서 22척으로늘리기로결정했다. 특히북한과중국의탄도미사일공격에대비해이지스구축함 ( 순양함 ) 을 2척추가할것이다. 또한현재보유하고있는 3척의대형수송함 ( 헬기항모 ) 에탑재하 제 2 장중일안보정책의쟁점 I 65

기위해수직이착륙기 ( 오스프리 ) 를미국으로부터 17 대도입할예정 이다. 참고로오스프리는현재수송기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나, 전투기로개량이가능한기종이다. 일본은유사시대형수송함을소 형항공모함으로또는지휘선으로사용하려한다. 항공자위대도선제공격이가능한편제로전환되고그에걸맞은첨 단전투기로무장할것이다. 항공자위대역시전단수를확대할계힉 을가지고있다. 기본적으로경계능력과정보수집능력을향상시키 기위해미국으로부터글로벌호크 3 대를도입하고, 조기경보기부대 (AEW squadron) 를 2 개에서 3 개로늘리고, 전투비행단도 1 개를늘 려 13 개로강화하며, 공중급유단도 2 개로확대하기로했다. 결과적 으로이러한개편을위해항공자위대는 340 대인작전용항공기와 260 대인전투기를각각 360 대와 280 대로 20 대씩증강할계획이다. 특히새로도입되는전투기는스텔스기능을가진 F-35 로총 40 대를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60 대를더도입한다는계획도가지고있다. 결국전투기는수는 20 대정도증가하지만, 노후기종을개량하고 폐기시킬것이기때문에일본공군력은상당히강해질것이다. 또한 전투기의작전반경을확장하기위해공중급유기 4 대를추가로도입 하기로결정했다. 또한적기지선제공격과관련한전투기술과전략 을개발하기위해총 1,100 명규모의항공전술교도단을설치한다. 이러한군사력증강을지원하는차원에서일본정부는 2014 년 4 월 1 일 1967 년부터무기및기술수출을금지해온 무기수출 3 원칙 31) 을 31) 1967 년사토총리가발표한무기수출 3 원칙에서무기수출금지대상은공산국가, 유엔결의로무기수출이금지된국가, 국제분쟁당사국및그우려국가이다. 1976 년미키총리는무기수출 3 원칙을강화하여, 상기국가들외에도일본 헌법과외국무역관리법의정신에따라무기수출을삼가고, 무기제조관련장비의수출은무기에준하여처리한다 고밝혔다. 그러나이원칙은 1986 66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일본의안보강화와국제공헌이라는명분으로무기수출을가능하게하기위해전면개정하고 방위장비이전 3원칙 을발표했다. 이 3원칙은분쟁당사국및유엔결의에위반하는경우수출 ( 이전 ) 을인정하지않고, 수출을인정하는것은평화공헌과일본의안전보장에기여하는경우에한하며, 투명성을확보하고, 수출상대국에의한목적외사용및제3국이전은적정한관리가확보되는경우로한정한다. 32) 하지만향후일본은첨단무기개발을위한국제협력에적극적으로나설수있게되었으며, 무기수출을통해경제적효과도부수적으로따라올것이다. 이어아베총리는미일정상회담 (2014. 4. 24) 을통해센카쿠열도는미일안보조약의적용대상임을재차확인했다. 33) 이에보답이라도하듯이아베내각은 2014년 7월 1일집단적자위권행사에관한헌법해석변경을각의에서의결함으로써일본을전쟁을할수있는국가로전환시켰으며, 미일동맹에근거해미국의군사작전을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법적장치를마련했다. 물론집단적자위권이제한적으로행사될것이라는점이강조되었다. 그핵심내용은 일본과밀접한관계에있는타국에무력공격이발생해일본의존립이위협받을경우다른적당한수단이없을때필요한최소한도의실력을행사한다 이다. 34) 년나카소네정부부터완화되기시작했다. 32) 연합뉴스, 2014. 4. 1. 33) 미일안보조약제 5 조는 미일양국의평화와안전을위태롭게하는행위가발생하면두나라가자국의헌법규정과절차에따라공통의위험에대처한다 고규정되어있다. 즉일본과주일미군기지에대한고역은양국이공동으로격퇴한다는의미를가지고있다. 34) Cabinet Decision on Development of Seamless Security Legislation to Ensure Japan s Survival and Protect its People (July 1, 2014), http://japan. 제 2 장중일안보정책의쟁점 I 67

집단적자위권행사는일본의오랜숙원인보통국가화에도중요하지만, 미국의요청도크게작용했다고볼수있다. 미국은즉각적으로일본의결정을환영한다는입장을밝혔다. 국방예산이삭감되는미국의입장에서는일본의지원을마다할이유가전혀없다. 집단적자위권행사가확대됨에따라미일방위협력지침수정이불가피해졌으며, 방위협력지침이중국을견제하기위해미일동맹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되는것은당연하다. 아직미일방위협력지침의개정이완료된것은아니지만, 중간보고에의하면, 방위협력지침은양국정부정책의전체적조율이강화되고, 일본의안보상황악화를막고, 평화롭고안정적인국제안보환경구축을위한양자협력을강화하고, 우주와사이버공간에서의협력을강화하고, 시의적절하고효율적인상호지원확대등에초점을맞추고있다. 35) 중국이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내용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지만, 미일동맹이강화되는것은기정사실이고, 이는동북아를포함한서태평양안보질서에많은영향을미칠것이다. 일본의집단적자위권행사결정은어찌보면동북아안보질서의새로운현상변경을가져오는결정이기때문이다. 그러나그영향이부정적이거나긍정적이라고단정하기는아직이르다. kantei.go.jp/96_abe/decisions/2014/ icsfiles/afieldfile/2014/07/03/anpoh osei_eng.pdf ( 검색일 ; 2014. 7. 20) 35) Japan MOD, The Interim Report on the Revision of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http://www.mod.go.jp/e/d_act/anpo/ 20141008.html ( 검색일, 2014. 10. 23). 68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Ⅳ. 쟁점 : 군사력증강 앞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과일본은자국의국가이익을보호하기위한안보정책을수립하고실행에옮기고있다. 문제는각국의국가이익이상반된모습을보여주고있다는것이다. 예를들면센카쿠열도는일본에게는수호의대상이지만, 중국에게는탈환의대상이다. 따라서군사력증강의목적도서로다르다. 일본은해양영토를수호하기위한군사력증강이고, 중국의군사력증강은해양영토를탈환하기위한군사력증강을추진하고있다. 결과적으로중국과일본은상대국의군사력증강을비난하고있다. 중국은과거역사를반성하지않는일본이군사력을증강하는것은군국주의로의회귀라고비난하고있으며, 미일동맹강화도동북아를포함한서태평양에서의군사적긴장을고조시키는행위라고비난하고있다. 특히일본이미국의미사일방어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것을강하게비판하고있다. 자칫서태평양에서의힘을균형을깰수있는협력이기때문이다. 한편일본은중국이국방예산증액을주시하면서국방예산사용에대한투명성을제고하라고요구하고있으며, 공세적인안보정책실행을통해서태평양의국제질서를변경시키려한다고비난하고있다. 하지만중국과일본의군사력증강을통한안보정책강화는북한과같이국제사회의합의를무시한행위는아니기때문에비난의대상이될수는없다고판단된다. 다만방어를위한군사력증강이아니고공격을위한군사력증강은비난의대상이될수는있다. 하 제 2 장중일안보정책의쟁점 I 69

지만이것도상대국이무력도발에대한보복을위해준비하는것이라는주장을하면서비난을피해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안보정책의핵심은안보정책을실행에옮길수있는국방예산을확보하는것이며, 이예산을어떻게효율적으로사용하느냐이다. 중국의경우, 일본으로부터센카쿠열도영유권을탈환하기위해국방예산을투입하여군사력을증강시키는것은아니고, 자국의반접근 / 지역거부정책을완성하기위한군사력증강을위해국방예산을증액하여필요한군사력을강화시키는것이다. 따라서중국은본토에미국의군사력투입을저지하기위해항공모함, 잠수함, 정밀타격능력향상등에예산을투입하고있다. 반면일본은중국이센카쿠열도를점령하는것을저지하기위한군사력증강을추진하고있으며, 여기에국방예산을투입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일본의군사력증강도결과적으로는중국이센카쿠열도에접근하는것을억지하는데필요한군사력을증강하고, 점령되었을때를상정하여센카쿠열도를탈환하는데필요한군사력을증강하고있다. 따라서일본이군사력증강도중국과같이원거리전투를위해소형항공모함으로사용될수있는대형수송함전력을증강시키고있고, 원거리에서적을정밀타격하기위해순항미사일을보유하고공군력강화를통해정밀타격능력을향상사키고있다. 해군력증강은중국의물량공세를기술력으로극복하려한다. 즉중국의탄도미사일을방어하기위해이지스구축함의전력을강화하고, 미일동맹을통해미사일방어능력을적극적으로강화하고있다. 또한중국의핵잠수함에대응하기위해핵잠수함은아니지만잠수함전력을증강시켜중국의잠수함을무력화시키려노력하고있다. 결국중국의공세적 70 I 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한국의대응

안보정책에대응하기위해서는동맹국미국의지원이절실하다. 일본이미일동맹강화를강조하고나온이유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집단적자위권행사를가능하게한조치도미군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미일동맹을강화하려는의도에서나온결과이다. 따라서중국과일본의안보정책, 구체적으로군사력증강에있어서의쟁점은누가더많은국방예산을확보하고, 누가성능이우세한첨단무기를많이확보하는것이라할수있다. 우선국방예산을비교해보자. < 표 1> 에서보듯이, 중국의국방예산은빠른속도로증가하여 2012 년기준으로일본국방예산의 3배에이르고있다. 게다가일본과미국은중국이발표하는국방예산은실제예산의절반수준일것으로추정하고있으며, 중국싱크탱크인 중국국제전략학회 의현역장성 ( 소장 ) 은 2012년 2월베이징을방문한외국국방당국자들과의비공식회의에서 군사관련경비를모두합할경우실제국방예산은공표액의 1.7배에달한다 고증언했다. 36) 따라서경제력에서의차이가점점벌어지고있는상황에서일본이중국과비슷한국방예산을책정하는것은불가능하다. < 표 1> 국방예산 ( 억 $, 2011가격기준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국 715.0 840.0 969.0 1068.0 1289.0 1365.0 1462.0 1576.0 일본 612.9 608.9 605.7 591.4 597.4 590.0 595.7 592.4 미국 5798.3 5888.4 6042.9 6490.1 7010.9 7203.9 7114.0 6716.3 한국 247.2 256.1 267.7 285.3 301.1 299.1 308.8 314.8 출처 : SIPRI Yearbook 2013 (2013). 36) 연합뉴스, 2012. 3. 5. 제 2 장중일안보정책의쟁점 I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