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패션산업동향 2 녹색규제대응을위한중소기업지원제도 한국표준협회 1. 국내외기후변화대응현황 ㅇ작년겨울은삼한사온의규칙을깨고유난히도추웠음. 서울의기온이 12 월기온으로는 30 년만에가장낮은영하 15.1 도까지떨어진이후한파가몰아치면서 20 여일이상매서운추위가이어졌다고함. - 한반도는겨울북태평양의따뜻한바람과시베리아대륙의차가운바람이힘겨루기를하는위치에있어,7 일간의간격으로한국의겨울철날씨를지배해왔음. 그런데요즘은겨울철추위의대명사인 삼한사온 이실종한지오래임. ㅇ기상청정준석기후예측과장은 지구온난화에의해서날씨의변동폭이커지면서우리나라도기존의규칙성이무뎌지고추위나더위등의현상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 고함. 우리나라뿐만아니라, 프랑스 ( 북반구 ) 의폭설, 호주 ( 남반구 ) 의홍수로인한 20 만명의이재민발생등, 최근기후변화로인한이상현상은전지구적화두라고할수있음. ㅇ전지구적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기후변화협약과같은국제협상이논의되고, 이에발맞추어한국도저탄소녹색성장전략을수립하여 2020 년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감축 이라는목표를설정하였음. 30
2011. 12 월호 ㅇ일부산업계에서는정부가너무앞서간다는비판과함께원가부담등의이유로거센반발도있었던것이사실임. 하지만각산업계에서도정부의의도가세계적인추세를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인류영원에대한질적향상을도모한다는점에서는따를수밖에없다는점을인지하고있음. -흐름을주도할것인지변화의흐름을관찰하고소극적으로따라갈것인지에대한판단이중요한시점에서, 우리정부는그뒤편에서소극적으로따라가기보다는앞단에서큰흐름을주도하고자하는것임. ㅇ기후변화대응글로벌동향을살펴보면,2008 년 EU 는유럽이사회의지령안 2) 에따라자국산업의경쟁력을유지하기위한조치로 국경세 (Bordertax) 도입을검토하였고,2010 년 4월미국은온실가스 연비기준 연비 14.5km/L, CO 2 156g/km('16 년까지 ) 을확정하여비관세무역장벽을설정하였음. -이러한향후지속적으로생겨날녹색성장관련여러제도나규제에대응하기위한기업차원에서의효과적인대응방법과준비사항은과연무엇이있을지고민할필요가있음. ㅇ 2010 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으로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등기업의규제체감지수는높아졌으나, 그만큼정부의관심과지원또한많아진것이사실임. -환경부의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 지식경제부의에너지목표관리제시범사업, 업종별 MRV(Monitoring,Reporting,Verification) 가이드라인개발, 중소기업청의중소기업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등많은부처에서지원또는시범사업의형태로기업과소통하고있음. ㅇ이러한정책대응지원제도는대기업을대상으로는시범사업, 중소기업을대상으로는컨설팅및인증비용지원형태로추진되는것들이많음. 중소기업은이러한녹색지원제도를활용함으로써, 녹색정책들을규제로체감하기보다는녹색규제대응능력향상, 기업의체질개선의도구로이용할수있음. 중소기업이컨설팅및평가 ( 검인증 ) 비용을지원받을수있는몇가지사업에대해소개토록하겠음. 2)EU 역내시설에적용되는온실가스감축규제로역내생산자가경쟁력이떨어지는현상을방지하기위한조치로온실가스배출수준을동등하게하는탄소평등화시스템됩을검토 31
섬유패션산업동향 2. 중소기업지원제도소개 1) 지식경제부 ( 에너지관리공단 ), 목표관리제중소기업관리업체컨설팅지원사업 ㅇ 2010 년에지정된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관리업체중중소기업은 120 개로전체관리업체의 32.1% 를차지하였으며,2014 년까지 220 개로늘어날전망임. 중소기업을대상으로에너지관리공단은작년부터 중소관리업체에대한인벤토리구축및보고서작성 을지원하고있음. ㅇ이는온실가스 에너지감축관련기술을보유한기관이관리업체를대상으로온실가스 에너지인벤토리구축과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목표관리제 3 대보고서작성을지원해주는제도임.3 대보고서는명세서, 목표이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로서, 본규제에편입된관리업체는의무적으로작성하여제출해야하는보고서임. ㅇ 2011 년에는관리업체와수행기관의계약금액 50% 이내에서사업장단위로지원하였음. 인벤토리구축지원사업의경우, 온실가스배출량에따라 1,650 만원에서 1,900 만원까지, 배출량보고서작성지원사업은 350 만원을지원하였음. ㅇ 40 여개의에너지진단및온실가스 에너지컨설팅기관이참여하고있음. ㅇ사업추진절차는다음과같음. 1 사업계약 (~ 사업신청이전 ) 2 사업신청 3 사업수행 중소관리업체와수행기관계약 ( 중소관리업체 컨설팅사업자 ) 사업신청서제출, 표준계약서등첨부 ( 컨설팅사업자 KEMCO) 목표이행계획서작성또는인벤토리구축지원 ( 컨설팅사업자 중소관리업체 ) 6 보조금지급 5 사업평가 4 보조금신청 평가결과에따른보조금지급 (KEMCO 컨설팅사업자 ) 지원사업수행결과평가 (KEMCO) 보조금지급신청서제출, 최종사업결과물첨부 ( 컨설팅사업자 KEMCO) 사업 1. 목표이행계획서작성지원 ㅇ산업 발전부문의 12 년목표설정대상중소관리업체가보유한사업장을대상으로지원하는사업이며, 사업내용은다음과같음. 32
2011. 12 월호 -사업장의온실가스 에너지모니터링및품질관리계획수립 -적용가능감축수단조사및감축잠재량평가 -배출시설별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및운영계획수립 -사업장의 12 년목표이행계획서정부제출안작성 구분 최대지원금액 ( 천원 ) 2 만 5 천톤이상 ~ 3 만 5 천톤미만 사업장의온실가스배출량 (tco2e) 3 만 5 천톤이상 ~ 7 만 5 천톤미만 7 만 5 천톤이상 4,500 7,500 10,000 * 중소관리업체의사업장별온실가스배출량은 3 년평균 ( 07 09 년 ) 을기준으로함. * 업체기준으로지정된관리업체의보고대상사업장배출량이 2 만 5 천톤미만일경우에는최대 4,500 천원을지원 사업 2. 온실가스 에너지인벤토리구축지원 ㅇ 11 년에산업 발전부문관리업체로지정 ( 11.7.29 일자, 11.10.07 변경 ) 되어 12.3 월말까지명세서제출등목표관리를준비해야하는중소관리업체가보유한사업장을대상으로지원하는사업이며, 사업내용은다음과같음. - 사업장의관리대상조직경계설정및배출활동확인 구분 - 배출활동별 배출시설별배출량산정및모니터링체계설계 - 사업장의온실가스 에너지인벤토리시스템개발및구축 - 사업장의 2010 년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시산 - 개발된온실가스 에너지인벤토리시스템의사용관리자교육 구분 최대지원금액 ( 천원 ) 2 만 5 천톤이상 ~ 3 만 5 천톤미만 사업장의온실가스배출량 (tco2e) 3 만 5 천톤이상 ~ 7 만 5 천톤미만 7 만 5 천톤이상 16,500 17,500 19,000 * 중소관리업체의사업장별온실가스배출량은 3 년평균 ( 07 09 년 ) 을기준으로함. 2) 지식경제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지역에코혁신사업 ㅇ지역에코혁신사업은중소기업과지방정부, 전문컨설턴트가프로젝트에참여하여기업의환경개선및경제적효과를동시에추구하는민 - 관협력프로그램임. 주로제조업체의공정개선, 작업방법의표준화, 청정생산및환경경영기술보급등을통해오염물질발생및에너지사용량을원천적으로저감, 궁극적으로는제조원가를절감할수있도록하는것이목표임. 33
섬유패션산업동향 ㅇ 2007 년부터부산, 인천, 대구에서사업이추진되었으며,2008 년에는울산, 2009 년에는대전광역시가사업에참여하여 5 개광역시에서해마다 100 여개의기업이사업에참여하고있음. ㅇ전체사업기간은부산, 대구 2007 년 7 월 ~2012 년 6 월, 울산 2008 년 ~2013 년, 대전 2009 년 6 월 ~2014 년 5 월등으로지역마다다르며, 모든사업은 1 년간진행이됨. 신청자격은해당지역에본사를둔중소제조업이며, 기업당 500 만원 (50 인미만기업의경우,200 만원 ) 의참여분담금을납부하여야함. ㅇ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를중심으로각지역의지자체 ( 광역시청기업지원과 ) 와컨설팅주관기관이주체가되어사업을수행하고, 중소기업은각지역별컨설팅주관기관에신청하여사업에참여할수있음. ㅇ부산지역에코혁신사업의사업내용을예로들면다음과같음. 공정낭비진단및지도 - 사업장및공정에서의낭비요소를진단하고, 이를사전적으로개선하기위한방안제시 - 에너지사용현황진단및에너지절감방안제시 ( 온실가스감축연계 ) 녹색 / 환경경영시스템구축컨설팅 - 기존경영시스템의녹색화를통한기업의녹색경영체계화 폐기물관리 ( 감량 / 재이용 / 자원화 ) - 발생폐기물의내부적감량, 외부적자원화를통한비용절감 작업환경개선및유해물질관리, 국제환경규제대응 3)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관리공단 ),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 ㅇ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은중소제조사업장의녹색경영활동수준을평가및심층진단하여사업장에맞는전략적녹색경영추진방안을제시하고녹색경영전문가를현장투입하여중장기적개선활동을지원 - 중소기업녹색경영진단및개선프로그램, 온실가스자발적감축지원, 중소그린 SCM 구축지원 등과, 기업의녹색경영활동수준을평가해 우수 Green-Biz" 를선정하여우대지원하는 중소기업녹색경영평가 제도로이루어져있음. 34
2011. 12 월호 녹색경영컨설팅지원 ㅇ중소기업의녹색경영 ( 전략, 시스템,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오염, 사회 윤리적책임 ) 전반에걸쳐정성, 정량적으로수준이향상될수있도록전문컨설팅과평가 ( 검증 ) 를지원해주는제도임. [ 녹색경영진단프로그램 ] MD 는 Man Day 의줄임말 [ 녹색경영개선프로그램 ] [ 온실가스자발적감축지원 ] CDM 은 CleanDevelopmentMechanism 의줄임말 녹색경영평가를통한우수 Green-Biz 선정 ㅇ중소기업의녹색경영수준을지표에의거한정량평가를실시하여, 일정수준이상의기업은우수그린비즈로선정하고, 금융, 특허, 수출등의분야에서대출및자금융자우대, 사업참여가점부여등의우대혜택을주는제도임. 35
섬유패션산업동향 [ 녹색경영평가 ] 3. 중소기업의녹색규제대응자세 ㅇ 30 년전의기업에게생존을위한필수조건이품질이었다면, 지금은에너지와온실가스관리능력, 녹색정책및제도에대한대응능력이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담보하게되었음. ㅇ현재의정부정책은온실가스배출량과에너지사용량의감축에목표를부여하고이에대해이행하도록하는 규제 의형태이지만,5 년후쯤에는감축한온실가스배출량을거래하여기업에새로운 이윤 을가져다주는형태가될것임. - 그후에는이러한녹색정책이어떤형태로변형되어기업에규제와기회를줄지모를일이지만, 확신할수있는것은형태는변하겠지만, 잠깐나타났다사라질이슈는아니라는것 ㅇ최근환경부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탄소성적표지에대한국민인지도조사 결과응답자중 71.5% 가상품에표시돼있는탄소성적표지인증제도가상품에대한소비자의신뢰를높이는데기여한다고답했다고밝혔음. 또한국민 10 명중 9 명인 91.9% 가제품마다탄소배출량이표시돼있을경우탄소배출량이적은제품을우선적으로구매할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고함. ㅇ소비자의구매패턴과인식이이렇게변화하듯, 기업또한새롭게나타는녹색규제들에적극대응하고, 기업의내실을다지는것이기업생존을위한필수조건임. ㅇ중소기업이지원제도의적극적인활용을통해녹색경영기반을확보하여, 향후다가올다양한규제와기회에서앞서나가기를희망해봄. 작성자 : 한국표준협회임지혜주임연구원 (limji@ksa.or.kr) 36
2011. 12 월호 < 참고 > 우수그린비즈우대지원 구분분야우대사항문의처 민간은행대출우대 < 기업은행 >IBK 녹색기업대출우대 -자금용도 : 운전자금및시설자금 -대출과목 : 중소기업자금대출,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등 -시설자금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90% 이내 -특례운용 : 영업점장전결권 ( 특례한도 ) 금리감면 (1.0%p) 등 기업은행 금융 정책자금융자우대 신성장기반자금의시설자금 - 유자잔액기준 (45 억원, 비수도권 50 억원 ) 및매출액 (150%) 한도 예외적용 신성장기반자금의운전자금 - 시설자금융자기업중시설도입후소요되는초기가동비한도 ( 시 설자금의 30% 50%)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우대 보증금액사정특례 : 경상소요자금의 100% 적용 ( 일반기업은 신용등급별차등 (80~100%) 전결권완화 : 신용도유의기업저촉시 2 억원까지영업점장전결 ( 일반기업 1 억원 ) 보증심사우대 : 신용도유의기업적용기간단축 (1 년 6 개월 ) 기술보증기금 R&D R&D 지원사업가점우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지원과제선정시가점 2 점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지원과제선정시가점 1 점 중소기업청 특허우선심사 우수그린비즈선정과관련된출원시우선심사대상포함특허청 인력 해외기술인력도입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지원업체선정시가점 5점 공공구매납품우대 계약이행능력심사신인도평점 1.5 점가산 판로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평가 공장심사평가시가점 1점 방송광고 TV, 라디오광고료 70% 면제 수출기업화지원사업 지원업체선정시가점 2점 수출유망중소기업선정 지원업체선정시가점 3점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지원업체선정시가점 5점 수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업체선정시가점 5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한국방송광고공사 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수출중소기업글로벌브랜드육성 온라인수출지원 수출 / 금융계약손실보상 지원대상선정시자격조건완화우대 - 수출액 300 200 만불이상또는매출액 200 100 억원이상 지원대상선정시가점부여등우대 보험료 10% 할인및수출보험한도 2 배범위내확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식경제부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