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프랑스경찰 신라대학교법경찰학부김순석교수
1. 프랑스경찰의역사 2. 프랑스경찰의조직 3. 프랑스경찰의인사제도 4. 프랑스경찰의수사구조 5. 프랑스경찰의특징
1. 프랑스 경찰의 역사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경찰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경찰 근대의 프랑스 경찰
1. 프랑스경찰의역사 프랑스대혁명이전의경찰 프레보 (Prevot)(11C) 파리내의치안유지를위해창설한국왕친위대순찰대격인프레보 (Prevot) 가재판 경찰을담당 자치경찰 (11C) 상인순찰대군인경찰 ( 헌병 ) 등장 (14C) 경찰국창설 (17C) 11C 영주로부터자치권을획득한꼬뮌의시장이질서유지를위한행정경찰권을담당 오늘날지방자치경찰의시초. 파리에서는센느강독점권을가진상인단체의장이국왕으로부터상사재판권 범죄예방등의여러가지권한을인정받아경찰업무를수행 12C 기마순찰대에서기원. 1371년샤를르 5세가성내를제외한군주둔지내의치안유지를군이경찰업무를담당하도록한것이군인경찰제도의시초가됨. 1667년루이 14세때경찰과재판을담당하던프레보로부터경찰업무를분화하여파리에최초의경찰국을창설 그책임자를파리경찰국장이라함.
1. 프랑스경찰의역사 프랑스대혁명이후의경찰 경찰국의폐지 파리경찰국폐지. 파리시는국립민간방위대가치안을담당. 지방은군경찰이치안을담당 나폴레옹 집권기 행정기구와지방제도를중앙집권화하면서경찰권의중앙집권화추구 파리경찰청창설 지방군경찰사령부설치
1. 프랑스경찰의역사 근대의프랑스경찰 경찰을감독하기위해내무부안에새로경찰청창설 19C 경찰의업무범위가확대되었고이후보안업무나국경업무도경 찰이담당 군경찰은정치경찰로변질되어많은비난을받음 그후군경찰기동대가창설. 중앙으로부터예산지원을받는등 개혁이이루어짐 1934 년내무부경찰청을국립경찰청으로변경하여중앙집권화를더 욱강화 20C 1941 년경찰제도의단순화와통일화를가져오기위해인구 1 만명이 상의도시는모두국가경찰을배치 (1996 년부턴인구 2 만으로변경 ) 1966 년내무부의국립경찰청과파리경찰청을통합하여국가경찰로 일원화됨
2. 프랑스경찰의조직 국립경찰 파리경찰청 군인경찰 자치경찰
2. 프랑스경찰의조직 국립경찰 프랑스경찰의중심으로서인구 2 만명이상의도시지역에서시경찰국을운용 내무부장관의지휘하에국립경찰청장이국립경찰을통일적으로지휘 감독 지방의국립경찰은내무부장관이임명하는도지사를통하여관리 국립경찰청장은민간인신분으로서국무회의에서임명 정복경찰관, 사복경찰관, 일반직원으로구성되며이들모두내무부소속의국가공무원이다 국가소속경찰관은정복경찰 ( 행정경찰 ) 과사복경찰 ( 사법경찰 ) 의어느하나에속하며, 정복경찰은범죄예방 교통 경비 등의업무를담당, 사복경찰은수사 형사업무를담당
교육국수사국방범국보안국국경경찰국정보국감사담당관실경비국경호실국가경찰기동대내무부장관 경찰청장 대테러부대 대테러정보실 피해자보호실 내무부경비실 << 국립경찰조직도 >> 경무국국제기술협력국마약과차량관리실
경찰청장직속기관 대테러부대 G.I.P.N : 1973 년창설. 1972 년뮌헨올림픽테러사건을계기로창설되었으며, 체력 무도 사격뿐만아니라권투시합을통해정신력까지테스트한다. R.A.I.D : 1983 년창설. 테러 조직범죄또는중대한사태발생시를대비하여창설되었으며프랑스전국토및해외영토까지파견된다. 대테러정보실 1984 년에창설되어테러에관련된경찰청내의부서및타기관의협력과업무를조종하고각정부기관에서보내온테러관련정보를분석하여경찰청장에게주단위로테러동향을보고하고있다. 마약과 1995 년에창설되어마약범죄대책을조정하며, 정부내마약억제정책을세관, 군경찰등다른부서와협력 조정하는업무를수행한다. 피해자보호실 2005 년내무부장관에의하여설치되어범죄피해자의보호와피해자보호에관련된각종단체를지원하는업무를수행한다. 내무부경비실 1976 년창설되어파리근교에산재한내무부관련건물의경비, 주요인사의보호, 요인경호등을담당한다. 차량관리실 경찰청및내무부에소속된차량을집중관리하는부서로, 경찰관의순찰차운전교육도담당하고있다.
경찰청소속기관 국경경찰국 공항, 항만, 국경의안전및출입국업무를담당하고 있다. 국가경찰기동대 (C.R.S) 경비부대로서대규모치안상황, 경호 집회 시위 행진 스포츠행사의경비등시위나폭동의비무장진압활동을수행한다. 도지사의요청과내무부장관의명령으로출동하며, 긴급한경우에는도지사가직접출동을요청하고내무부장관의사후승인을얻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전 의경과비슷 국제기술협력국 (SCTIP) 외사업무를총괄하고, 1961년아프리카신생독립국의경찰활동관련원조를위해설치하였으며, 1980년대이후전세계로활동범위를확대 주요임무로는외국경찰과의협력프로그램연구 시행 평가, 프랑스치안과관련한정보교환, EU UN 등국제기관에경찰 치안문제관련그룹으로참여하고있다.
2. 프랑스경찰의조직 파리경찰청 나폴레옹집권기때 (1800 년 ) 내무부장관직속기관의수도경찰로서파리경찰청이창설 1966 년법률의변경으로 1968 년에국립경찰이창설되면서국가경찰로일원화되어국립경찰청아래에있다. 파리지역은수도의특수성때문에국립경찰과군인경찰이상호중첩되게배치되어있으며, 이는상호견제를통해정확하고상세한정보수집체계를유지하기위한목적 일반경찰업무외에여권발급 신분증 운전면허증 차랑등록증 체류허가등교통 운송 민방위등의업무를수행 청장밑에있는 2명의차장이각종범죄수사임무를수행하는사법경찰업무와인사 회계 장비 교통 수송 보건 위생등의행정경찰업무를각각관장 파리경찰청장은내무부장관의추천으로대통령이임명 도지사와동일하게파리시의시장자격을가짐 파리뿐만이아니라발드마른, 센생드니, 오드센이 3 개도의경찰권을가지며, 도지사의 지휘를받지않는다
파리경찰청새로운개혁모델 이웃경찰 (Police de Proximate) 경찰공조및시민연대를위해 시민과더가까운경찰, 체감치안의경찰, 쉽게접근할수있는경찰 이라는의식을확보하는데목적이있음 경찰서에서의편안하고편리한민원접수를위해현대화계획을수립하고, 시설보수 담당공무원의교육실시 민원처리규정을두는등조직의개편을통해개혁을수행
2. 프랑스경찰의조직 군인경찰 국방부소속으로국립경찰이배치되지않은인구 2 만명미만의소도시와농촌지 역 주로간선도로등에서도지사의지휘를받아, 지방경찰의인원부족을보충하는 역할을하며국립경찰과협동하에일반경찰업무를수행 국방부장관소속으로국방부장관이임명 감독을하지만, 경찰업무를집행할때는 국가경찰로서활동 행정경찰업무를수행할땐내무부장관또는도지사의지휘를,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할땐수사판사의지휘를받고, 전쟁이나내란시에는국방부장관의지휘를받 아군대로활동 국가경찰과달리사복, 정복의구분이없어일부관리부서를제외하고는전원 정복착용 사법경찰관의직권이엄격히제한되어있는국가경찰과달리전원이사법경찰관리의권 한을가지고있으며, 장교 하사관및 5 년이상근속한군인경찰은사법경찰관의직권을가 지는데, 이는넓은지방을관할하고있는군인경찰이사법절차가필요한경우에즉각대응 하기위한것이다
군경찰기동대 ( 기동군인경찰 ) 군경찰이일반사회의질서유지업무에관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창설 특정한관할구역이없고무력진압을담당하며군의예비부대로서의성격을가짐 폭동진압, 각종집회 시위의경비등을주된임무로함 군경찰기동대의출동은내무부장관의서면요청이있어야하며, 경찰업무에동원되면국립경찰청장, 각도지사, 파리경찰청장의지휘를받음 공화국경비대 파리관할제1군사령부직할부대로서, 약3천명의병력으로 1개의보병연대와 1개의기병연대로편성 국가중요행사시에대통령등요인경호와수도의중요공공시설의경비를주된임무로한다
G.I.G.N( 군경찰특공대 ) 1973년 11월에창설 12명으로구성된 4개의타격대로구성되어이중 1개타격대는비상대기조로언제어디로든출동할수있는태세를갖추고 24시간대기 주된임무는인질구출작전이지만 VIP경호 주요시설물에대한방어 극악범호송임무도수행 창설이후지금까지작전에서실패한적이없는것으로알려져있음 사우디아라비아를비롯한제3세계국가의대테러리즘특공대원들의훈련을지원 보조경찰제도 프랑스국적을가진 18세이상의지원자중채용하여 6~8주간훈련후배치 일반경찰업무를지원 보조하며약 5년 (60개월) 간복무 시위진압 교통 방범등공공질서유지활동을주된임무로함 우리나라의의무경찰제도와매우유사한제도
2. 프랑스경찰의조직 자치경찰 인구가 1 만명미만이거나도시의교외에인구가많지않은지역에읍 면장이자치단체내의공공의안전과질 서유지를위하여설치 1996 년부터는인구 2 만명이상의시나코뮌에서도치안상필요에따라행정경찰분야의 자치경찰의설립을허용. 그러나실제치안유지는군경찰에의하여수행되어지고있음 자치경찰의설치는원칙적으로읍 면장의권한으로써의무적설치가아니라해당자치단체의필요성과재정 적능력에따라선택적으로구성 읍 면장의책임하에두지만, 도지사가지휘 감독권을가지고있으며, 읍 면장은도지사의감독을받아서자치 체경찰을지휘 감독함 형사소송법에의해자치단체장과부자치단체장에게는사법경찰권이부여되며자치경찰은사법경찰보조자로 서사법경찰관보좌, 범죄정보수집등제한된범위에서사법경찰권을행사 국립경찰과자치경찰은담당업무가명확히구분되어있어양자간에충돌이없다
3. 프랑스경찰의인사제도 경찰계급 경찰관의채용 경찰관의노동조합
3. 프랑스경찰의인사제도 경찰계급 프랑스경찰계급은과거에는 A,B,C,D,E,F 의 6 그룹으로나누었지만 1999 년부터는과거의 6 그룹을 3 그룹으로단순화하여집행그룹, 명령그룹, 지휘그룹으로계층화하고다시그 룹별로계급을세분화하였음 그룹별 ( 직군 ) 집행그룹 계급 Stagiaire ( 순경시보 ) Gardien de la piax ( 순경 ) (Corps de mitrise et d'application) Brigadier ( 경장 ) Brigadier major ( 경사 ) 명령그룹 (Corps de Commandant et d'application) Lieutenant de Police ( 경위 ) Capitaine de Police ( 경감 ) Commandant de Police ( 경정 ) Commissaire de Police ( 총경 ) 지휘그룹 (Corps de Conception et de direction) Commissaire Principal ( 경무관 ) Commissaire Dinisionnaire ( 치안감 ) Controleur General ( 치안정감 ) Inspecteur General ( 치안총감 )
3. 프랑스경찰의인사제도 경찰관의채용 일반적요건 국적을취득한후 5년이경과한자를포함하여프랑스국적을가진자. 병역을필한자 성격과건강이좋으며철저한신원조사과정을통하여충성심이입증된자. 공무원시험에 3회이상낙방하지아니한자.
채용요건 정복순경 (La Gardien de la Paix) 사복순경 (Le Enqueteur) 정복경위 (Le Officier de la Paix) 사복경위 (Le Insoecteur) 영국의콘스다블이나미국의폴리스오피서에해당하는데 19세부터 28세까지의연령으로신장은 168cm 이상이어야하나학력제한은없다. 수사관에해당하며연령조건은정복순경과같으나신장및학력제한은없다. 외부로부터의공개경재채용과재직자내부승진의두방법에의하여결원의 50% 씩을각각임용한다. 학사이상의학위가있는사람으로엄격한신체 적성검사를거쳐야한다. 외부공개경재채용과재직자내부승진의두방법에의하여결원의 50% 를각각임용하며외부공개경쟁의경우 30세이하의학사학위소지자로서일반상식과행정법시험에합격해야한다. 총경 (Le Commissaire de Police) 총경결원의경우 45% 를외부채용으로충당하며 20% 는경찰경력 5년이상으로서 35세이하인경찰관에게배정하고나머지 35% 는업무수행과관련하에현저한공적을세운 50세이하의경찰관을특별승진시킨다.
3. 프랑스경찰의인사제도 경찰노동조합의탄생 경찰관의노동조합 프랑스공무원은우리나라의경우와는달리조합결성이자유롭고공무원의신분을보유한채로선거에출마할수있는등이익단체활동및정치활동이자유로우며정치적표현의자유를보장받고있다. 하지만법률에는군인에게는단결권을인정하지않고있어국가경찰과똑같은경찰활동을하고있는국방부소속의군인경찰에게는노동조합결성권은존재하지않는다. 집회 시위에의참가 경찰관파업등의쟁의행위는인정되지않으므로근무시간중에는집회 시위등에참가할수없지만, 직무외에있어서는경찰노조가주도한것인지에관계없이각종집회 시위에참가할수가있다. 프랑스에서는공무원에게널리정치적표현의자유를인정하고있고, 프랑스공무원을제한하는법령이없으며, 직무에관한신중의무에저촉되지않는한공무원도한시민이라고본다.
노동조합의종류 FASP (Le Federation Autionome des Syndicats de Police) USCP (Union des Syndicats Categoriels de Police) 경찰자치노동조합연맹 으로정복경찰관노조의연합체이다. 경찰부문별노동조합연합 으로정복경찰관노동조합연합체의하나인데 FASP에대응하여조직되었다. FPIP (Le Federation Professionelle et Independente de la Police) 경찰독립연맹 으로전국의정복경찰관으로서구성 되어있으며대부분이파리의지하철경비부문소 속이므로파리시내에서는발언권이강하다. SNAPC (Le Syndicats National Autionome des Policiers en Civil) SCHF-PN (Le Syndicats des Commissaires et Hauts Fonctionnair es de la Police Nationale) 사복경찰과전국자치노동조합 으로사복경찰관으로조직된유일한조합이다. 총경상급간부노동조합 으로상급간부로서구성하는유일의조합이다.
4. 프랑스의수사구조 수사구조 검사와수사판사는사법경찰을지휘하나자체적인수사인력이없기때문에사법경찰관이상당한재량을가지고수사를하며, 검사와수사판사는수사지휘권을통하여경찰의수사를통제한다 이것은수사와수사지휘권을분리하여수사상인권보장을실현하려는취지라고할수있다 사법경찰은수사단계에서불심검문시신원확인을위하여 4시간강제유치또는범죄혐의자에대해 24시간구금을할수있다 특징 소추기능, 예심기능, 재판기능간의분리가명확하며, 소추는검사, 예심 ( 증거의가치평가 ) 은예심법관, 재판은판결법원이한다 경미한형사사건은검사의 1차수사로종결하고사안이중대하거나복잡한사건은예심판사가재수사하는 2원적인수사체계를가지고있다 검찰과의관계 형사소송법등관련규정에는복종과지휘등엄격한상명하복관계로규정하고있으나, 검찰의인력이턱없이부족하여사실상모든수사는경찰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업무상신뢰관계를유지하고있다
5. 프랑스경찰의특징 강력한국가경찰체제 일반경찰업무뿐만아니라출입국관리업무와같이광범 위하게행정사무를맡고있으며, 파리경찰청에선소방 국의업무까지맡고있다 행정경찰과사법경찰의 구분 사법경찰과행정경찰을분리한이원적조직구조로 서로간의충돌이없다 강력한정보기능 과거에많은급진세력에의한혁명 쿠데타를겪은프랑스로 서는국가안보차원에서정치적안정을확보하기위해급진 세력을감시할수있는정보경찰의비중이높다 경찰청장및경찰청 주요부서의민간인임용 을통한내부통제 경찰청장및경찰청주요국장자리에경찰이아닌민간인인 일반직공무원을배치하여강력한국가경찰체제를유지하면 서도경찰기능의내부통제가이루어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