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고졸선취업후학습자장학금 ( 희망사다리 Ⅱ 유형 ) 사업업무처리기준 ( 안 ) 2018. 7. - 1 -
Ⅰ. 개요 1. 지원대상 1 2. 지원내용및의무사항 2 Ⅱ. 사업신청 ( 대학및학생 ) 1. 대학권한신청 3 2. 학생신청 4 Ⅲ. 소속학생정보제공 ( 대학 ) Ⅴ. 장학금지급 1. 지급원칙 11 2. 대학별장학금지급 12 Ⅵ. 사후관리 1. 장학금반환관리 13 2. 의무재직관리 15 Ⅶ. 기타안내사항 1. 학사 입학정보등록 5 2. 수납정보등록 7 Ⅳ. 장학생심사 ( 대학및재단 ) 1. 장학생요건확인 8 2. 요건재확인요청및재확인 9 3. 최종재단심사 10 붙임서류 붙임 1. 업종별중소기업범위 18 붙임 2. 업종별중견기업범위 20 붙임 3. 재직의무이행제외업종 21 붙임 4. 중소기업확인서류견본 23 붙임 5. 중견기업확인서류견본 24 붙임 6. 중소 ( 중견 ) 기업등기준검토표 25 붙임 7. 장학금반환서약서 29 붙임 8.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30 붙임 9. 장학금수혜약정서 35 붙임 10. 신청인동의서 39 붙임 11. 중소 중견기업관련법조문 42
개요 1. 지원대상 대상대학ㅇ ( 기본요건 ) 고등교육법 제 조제 호 대학 제 호 산업대학 제 호 전문대학 제 호 원격대 및특별법에의한대학중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대상학생ㅇ ( 기본요건 ) 대한민국국적자로최종학력이고졸이며, 재직요건을충족한학생중직전학기성적이 100점만점의 70점이상인자 * 최종학력은한국장학재단이보유한졸업자데이터및대학이제공하는입학유형을기준으로함ㅇ ( 재직요건 ) 고등학교졸업후산업체재직기간이 3년이상이며, 현재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에재직중인자 재직기간은장학금신청학기시작일 까지고용보험가입일및종료일을기준으로산정 현재직기업근무경력과이전재직기업근무경력을합산하며 기업유형및규모는무관 대상기업ㅇ (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에해당하는기업ㅇ ( 중견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제 조 호에해당하는기업 - 1 -
지원제한 ㅇ대학구조개혁평가에따른 E 등급대학 - 2016 년에선정된대학은 2017 년이후신 편입생 - 2017 년에선정된대학은 2018 년이후신 편입생 ( 단, 17 컨설팅이행점검결과지원제한해제대학 ( 그룹 1 2) 은지원가능 ) ㅇ e-mu 관리운영지침 ( 국방부 ) 에따른학과제외 ㅇ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 Ⅰ 유형 ) 사업장학생과해당 사업의반환 환수 의무종사등이진행중인자는지원제외 2. 지원내용및의무사항 지원내용 ㅇ ( 등록금 ) 학기당등록금전액 - 수혜학기중복지원여부와등록금액에따라장학금액변동가능 - 반환사유 * 발생시학기내장학금반환 - 2 -
의무사항ㅇ ( 학적유지 ) 재학생에한해지원하며, 휴학 제적 자퇴등학적변동발생시, 장학금전액반환처리 ㅇ ( 의무재직 ) 장학생은장학금수혜후재직상태를유지할의무가있으며, 의무불이행시에는장학금전액환수 사업신청 ( 대학및학생 ) 1. 대학권한신청 대학 / 기관학자금지원시스템 ( 이하관리자포탈 ) 활용 ㅇ ( 접속방법 ) 인터넷주소창에 http://eduman.kosaf.go.kr/ 입력 - 3 -
- 신규대학담당자는대학내관리자또는재단에게권한신청 2. 학생신청 재단홈페이지활용 ㅇ ( 공인인증서발급 ) 인터넷상거래를위한본인확인용도 - 재단과업무제휴협약체결은행 이하 제휴은행 을방문하여계좌개설및 인터넷뱅킹가입후해당은행홈페이지에서공인인증서무료발급 - 개인또는범용공인인증서발급기관홈페이지접속후발급 - 공인인증서기보유자는신규발급불필요 ㅇ ( 재단홈페이지이용자등록 )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방문후서비스이용자등록 - 기존이용자는별도의등록절차없이로그인 - 서비스이용자등록 선택후약관동의 실명확인 정보입력 ㅇ ( 장학금신청 ) 재단홈페이지로그인후메인화면의 고졸후학습자 장학금 ( 희망사다리 Ⅱ 유형 ) 메뉴선택후 신청 선택 - 개인정보제공동의및서약사항확인 - 학교정보및개인정보등장학금신청을위한정보입력 - 학자금유형선택및신청정보확인 - 4 -
소속학생정보제공 ( 대학 ) 1. 학사 입학정보등록 정보제공 ㅇ ( 제공대상 ) 대학은반드시고졸후학습자장학금신청자전원에 대하여학사및입학정보, 직업계고졸업여부제공 ㅇ ( 제공시기 ) 매학기대학요건확인전 ( 일정별도공지 ) ㅇ ( 제공방법 ) 관리자포탈에서신청자를확인하여등록 ㅇ ( 제공내용 ) 학적 ( 학제, 학년, 학과, 학번 ), 성적 ( 이수학점, 평점 ), 입학유형등 - 5 -
- 성적산출기준은대학의학칙에따르며, 재단은동장학사업의 취지및대학간형평성유지를위한가이드라인제시 - 6 -
2. 수납정보등록 대학수납원장등록ㅇ ( 학생별정보입력 ) 대학은개인별등록금액이확정되면학생정보, 등록금액, 수납계좌, 장학금액등을수납원장에등록 대학계좌등록ㅇ ( 계좌개설 ) 대학은 고졸후학습자장학사업 수납계좌개설후재단에공문으로등록요청 - 통장사본및사업자등록증사본제출필수 - 계좌기등록대학은계좌변경시에만재단으로계좌변경요청 장학생심사 ( 대학및재단 ) - 7 -
1. 장학생요건확인 확인요건및방법 ㅇ ( 확인요건 ) 장학생심사및지급순위결정시반영되는요건을 대학별로확인하고, 그결과를재단으로제공 - 학생의최대지원횟수는누적관리하며, 재단의생활비명목 장학금 * 지원은제외 ㅇ ( 확인방법 ) 관리자포탈에서학생신청정보, 대학보유정보 ( 학사, 성적, 입학유형등 ), 외부연계 DB( 고용보험, 병무청 ) 확인 - 8 -
2. 요건재확인요청및재확인 요건재확인요청 ㅇ ( 요청가능대상 ) 재직기간, 청년해당여부, 직업계고졸여부, 중소기업등재직 에대한재확인을희망하는학생 ㅇ ( 요청가능기간 ) 요건확인결과를통지받은날부터 14 일이내 * - 요건확인결과는홈페이지및 SMS 등을통해안내 ㅇ ( 요청방법 ) 요청가능기간내에재단홈페이지의재확인요청메뉴를 통해신청 - 산정된재직기간이외추가로인정이필요한기간에대해서는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과재직증명서또는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제출필수 - 군필자, 직업계고교졸업여부 재확인요청시, 증빙서류제출 ( 전역증명서, 졸업증명서등 ) 필요 - 출산여성이자녀수에대한재확인요청시, 가족관계증명서제출필수 - 현재직기업의기업규모가확인되지않은경우, 사업자등록증 및중소 중견기업확인서 ( 붙임 4, 5 견본참고 ) 제출필수 - 9 -
요청사항재확인 ㅇ ( 재확인대상 ) 신청기간내요청방법에따라재단으로접수가 완료된건에한해재확인 ㅇ ( 재확인기간 ) 신청접수일로부터약 7 일소요 ㅇ ( 재확인절차 ) 사업담당자가검토하고, 담당팀장전결로처리 ㅇ ( 재확인결과 ) 재단홈페이지장학생요건재확인화면에서개별확인 3. 최종재단심사 최종자격심사및지원순위결정 ㅇ ( 최종자격심사 ) 대학이확인 제출한장학생요건과현재중소 기업등에재직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최종장학생자격판단 - 재확인요청자는재확인결과를반영하여최종확인 - 학생의현재직기업이중소기업등 * 에속하는지여부확인 - 중소 중견기업에확인은기업신용조사및평가전문기관에위탁 ㅇ ( 지원금액및지원순위확정 ) 학생의수납원장과청년여부, 직업계 고교졸업여부, 재직기간등에따라지원금액과지원순위확정 - 수납원장상학생의등록금액중기지원받은장학금을제외한 나머지금액을지원금액으로함 - 10 -
장학금지급 1. 지급원칙 등록금전액지원및이연불가ㅇ ( 등록금전액지원 ) 해당학기등록금전액지원 - 대학-기관간협약등으로인해지급되는재단이외교내 외장학금과차액지급가능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 제9조에따라지원되는금액과차액지급가능ㅇ ( 이연불가 ) 수혜학기에휴학하는경우, 해당학기장학금반환 우선순위자선지원ㅇ ( 지원금액 > 사업비 ) 사업비예산범위내에서최종재단심사시결정된지원순위에따라순차적으로지원 - 장학금지급후반환금등으로잔여예산이발생한경우, 기지원받은학생의다음순위학생부터순차적으로추가지급 - 잔여예산에대한추가지급은 10월 * 의마지막영업일까지함 ㅇ ( 지원금액 사업비 ) 최종재단심사결과에따라전원지원 - 11 -
학자금중복지원금지 ㅇ ( 중복지원의정의 ) 한학생이동일학기에학자금대출또는장학금등 2 개이상의학자금지원을통해등록금범위를초과하는경우를방지 2. 대학별장학금지급 대학지급 ㅇ ( 지급실행 ) 학생의수납원장과중복지원정보를확인하여지급요건을충족할경우대학으로 재단내대출상환제외 장학금지급 학생지급 ㅇ 우선감면미적용자 대출금상환필요여부를확인하고 이에따라학생에게지급 - 12 -
ㅇ ( 우선감면자 ) 해당학기등록금고지서상등록금전액을우선감면처리 - 등록금고지서상동사업명칭을반드시반영 - 지급이완료된우선감면자에대하여교비통장으로이체 - 우선감면자중현재학기중복지원으로지급이보류되는경우, 등록금초과범위반환을조건으로지급실행 유의사항 ㅇ ( 미지급사유확인 ) 대학은심사통과자의장학금미지급시사유를 확인하여누락자가발생하지않도록지급학기내조치 ㅇ ( 이자발생 ) 장학금수납계좌에서발생한이자는반환불필요 사후관리 1. 장학금반환관리 반환사유및금액ㅇ ( 학적변동 ) 장학생이자퇴등으로학적이소멸하였거나, 휴학등학사규정에따라등록금반환사유가발생한경우, 일부또는전액반환 -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 조제 항에따라장학금반환금액을산정 등록금반환금산정방식과동일 - 13 -
- 장학금을일부만반환하는경우, 해당학기장학금을수혜한것으로보아수혜횟수산정시포함 전액반환시수혜횟수미포함 - 대학은학적변동에따른반환대상자에게수혜횟수포기또는자비전액반환에대한선택권부여 ( 반환서약서징구필수 ) ㅇ ( 장학생오선발등 ) 심사정보오 허위입력등에따른오선발, 장학금오지급등이발생한경우, 해당학기지원금전액반환 ㅇ ( 교육지원대상자지원 ) 교육지원대상자 * 를동장학금으로지원하여 대학의무부담분을이행하지않은경우, 해당지원금전액반환 ㅇ ( 기타 ) 학사운영부실등외부관리감독기관의반환청구가있거나 대학의장학금부당사용이발생한경우등해당금액전액반환 반환방법 ㅇ ( 학생 ) 소속대학을통해반환하며, 학적변동으로인한반환의경우 반환서약서를대학으로제출 ㅇ ( 대학 ) 재단으로학생의반환서약서를제출하고 ( 전자공문 ), 관리자 포탈을통해학생별가상계좌채번후반환금입금 ㅇ ( 대출상환된장학금의반환 ) 동장학금으로재단내대출이상환 처리된학생이장학금을반환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처리 대학은대상자및상환취소사유를작성하여공문으로요청 - 14 -
재단은상환취소가능여부검토후 반환계좌로입금처리 자퇴로인한상환취소시 등록금환불금으로장학금반환금을 대체하여반환처리가능 반환취소대상및방법 ㅇ ( 반환취소대상 ) 당기회계연도 (1 월 12 월 ) 에발생된반환건 ㅇ ( 반환취소방법 ) 대학은반환취소사유발생시상세사유작성 및증빙서류 를첨부하여재단으로요청 전자공문 - 학생의장학금수혜변동등정당한사유가입증된경우에한해 반환취소가능 2. 의무재직관리 장학생의무재직 ㅇ ( 의무재직기간 ) 장학생은다음학기시작일전까지 수혜학기 4 개월 간중소기업등에재직하여야함 - 매학기장학생선발시점과학기종료시점에의무재직기간 * 충족 여부확인 ** ㅇ ( 재직기간계산 ) 일단위로계산하며, 30 일을 1 개월로함 - 15 -
- 고용보험 DB 를기준으로산정하며, 이외추가로인정이필요한 기간에대해서는별도증빙자료제출 * 필요 ㅇ ( 의무재직대상기업 ) 최종자격심사시확인하는중소 중견기업의 기준 * 과같음 의무재직불이행 ㅇ ( 불이행에따른제한 ) 의무재직불이행자는 장학금반환 또는 향후의무재직 중선택 - 학기중퇴직시, 의무재직기간중실제재직일수를감하여반환 금액계산 - 의무재직불이행자가사업참여를희망하는경우, 기수혜금액 * 에 대한보증보험가입을요건으로재선발허용 ** - 16 -
ㅇ ( 반환유예 ) 유예신청은학기단위로신청가능하며, 재단승인하에 최대졸업시까지의무유예가능 - 제적 자퇴등재적생자격상실시, 환수대상자로지정하여 환수처리 기타안내사항 - 17 -
붙임 1 업종별중소기업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중소기업규모기준 ( 제3조제1항제1호가목관련 ) < 개정 2017. 10. 17.>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2.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4. 1차금속제조업 C24 5. 전기장비제조업 C28 6. 가구제조업 C32 7. 농업, 임업및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제조업 C10 10. 담배제조업 C12 11.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 C13 12.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16 13.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19 14.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은제외한다 ) C20 15.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18.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1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20.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및소매업 G 25. 음료제조업 C11 26.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27.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2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30. 그밖의제품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수도업은제외한다 ) E 평균매출액등 1,500 억원이하 평균매출액등 1,000 억원이하 평균매출액등 800 억원이하 - 18 -
(E36 제외 ) 32. 운수및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 임대업은제외한다 ) N (N76 제외 ) 3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39.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등 600 억원이하 40. 숙박및음식점업 I 41. 금융및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평균매출액등 400 억원이하 44. 교육서비스업 P 1. 해당기업의주된업종의분류및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2. 위표제19 호및제20 호에도불구하고자동차용신품의자제조업 (C30393), 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물제조업 (C31202) 중철도차량용의자제조업, 항공기용부품제조업 (C31322) 중항공기용의자제조업의규모기준은평균매출액등 1,500 억원이하로한다. - 19 -
붙임 2 업종별중견기업범위 ( 중견기업기업법시행령 ) 주된업종별매출액의규모기준 ( 제 2 조제 4 항제 2 호관련 ) < 개정 2016. 8. 29.>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2.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매출액 1,000 억원 4. 1차금속제조업 C24 이상 5. 전기장비제조업 C28 6. 가구제조업 C32 7. 농업, 임업및어업 A 8. 광업 B 9. 식료품제조업 C10 10. 담배제조업 C12 11.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 C13 12.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16 13.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19 14.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은제외한다 ) C20 매출액 700억원 15.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25 이상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18.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1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20.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및소매업 G 24. 음료제조업 C11 2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26.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2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매출액 550억원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29. 그밖의제품제조업 C33 이상 30. 하수ᆞ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3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매출액 400억원 3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이상 37.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38. 숙박및음식점업 I 매출액 300억원 39. 부동산업및임대업 L 40. 교육서비스업 P 이상 비고 : 해당기업의주된업종의분류및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 20 -
붙임 3 재직의무이행제외업종 구분 ( 표준산업분류표중소분류기준 ) 주점및비알코올음료점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 업종코드 업종예시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6213 생맥주전문점 56219 기타주점업 59142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부동산입대및공급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및공급업 68211 주거용부동산관리업 68212 비주거용부동산관리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68221 부동산중개및대리업 68222 부동산투자자문업 68223 부동산감정평가업 84111 입법기관 84112 중앙최고집행기관 입법및일반정부행정 84113 지방행정집행기관 84114 재정및경제정책행정 84119 기타일반공공행정 84120 정부기관일반보조행정 84211 교육행정 84212 문화및관광행정 84213 환경행정 84214 보건및복지행정 사회및산업정책행정 84219 기타사회서비스관리행정 84221 노동행정 84222 농림수산행정 84223 건설및운송행정 84224 우편및통신행정 84229 기타산업진흥행정 외무및국방행정 84310 외무행정 84320 국방행정 84401 법원 84402 검찰 사법및공공질서행정 84403 교도기관 84404 경찰 84405 소방서 84409 기타사법및공공질서행정 사회보장행정 84500 사회보장행정 유원지및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91241 복권발행및판매업 - 21 -
91249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96111 이용업 가구내고용활동 97000 가구내고용활동 자가소비를위한가사생산 98100 자가소비를위한가사생산활동 활동자가소비를위한가사서비스활동 국제및외국기관 98200 자가소비를위한가사서비스활동 99001 주한외국공관 99009 기타국제및외국기관 - 22 -
붙임 4 중소기업확인서류견본 - 23 -
붙임 5 중견기업확인서류견본 - 24 -
붙임 6 중소 ( 중견 ) 기업등기준검토표 ( 법인세법시행규칙 ) 사업연도 구분 중 기 업 소기업 사업요건 규모요건 독립성요건 유예기간... ~... 1 요건 2 검토내용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9 조제 3 항에따른소비성서비스업에해당하지않는사업 ㅇ아래요건 1, 2 를동시에충족할것 1 매출액이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의규모기준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봄 ) 이내일것 2 졸업제도 - 자산총액 5 천억원미만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적합한기업일것 1 중소기업이규모의확대등으로 의기준을초과하는경우최초그사유가발생한사업연도와그다음 3 개사업연도까지중소기업으로보고그후에는매년마다판단 구분업태별 기준경비율코드 (01) (04) (07) ( ) 업 (02) (05) (08) ( ) 업 (03) (06) (09) 그밖의사업 계 가. 매출액 - 당회사 (10) ( 억원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수입금액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의규모기준 (11) ( 억원 ) 이하 나. 자산총액 (12) ( 억원 ) ㆍ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는회사또는같은법제 14 조의 3 에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소속회사로편입ㆍ통지된것으로보는회사에해당하지아니할것 ㆍ자산총액 5 천억원이상인법인이주식등의 30 퍼센트이상을직ㆍ간접적으로소유한경우로서최다출자자인기업이아닐것 ㆍ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따른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으로서같은영제 7 조의 4 에따라산정한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중소기업기준 ( 의 1 기준 ) 이내일것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사유발생연도 (13) ( 년 ) 제1항제2호, 별표 1 및별표 2의개정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와그다음 3개사업연도까지중소기업으로봄중소기업업종 ( ) 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고, 독립성 사업요건및독립성요건을충족할것요건 ( ) 을충족하는지여부 자산총액이 5 천억원미만으로서매출액이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3 의규모기준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본다 ) 이내일것 ㅇ매출액 - 당회사 (14) ( 억원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3의규모기준 (15) ( 억원 ) 이하 3 적합여부 (17) 적합 (Y) 부적합 (N) (18) 적합 (Y) 부적합 (N) (19) 적합 (Y) 부적합 (N) (20) 적합 (Y) 부적합 (N) (21) (Y), (N) (22) (Y), (N) 4 적정여부 (26) 적 (Y) 부 (N) (27) 적 (Y) 부 (N) - 25 -
구분 1 요건 2 검토내용 (4쪽중제2쪽 ) 4 3 적합적정여부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상중소기업업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할것 중소기업이아니고, 중소기업업종 ( ) 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지여부 (23) (Y), (N) ㆍ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는회사에해당하지아니할것 중견기업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1 호에적합할것 ㆍ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 조제 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지정기준인자산총액이상인법인이주식등의 30% 이상을직ㆍ간접적으로소유한경우로서최다출자자인기업이아닐것 (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 조제 3 항에해당하는기업은제외 ) 직전 3년평균매출액이다음의중견기직전 3년과세연도매출액의평균금액업대상세액공제요건을충족할것 1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 법제5 조제 1항 ): 1 천5 백억원미만 ( 신규상장중견기업에한함 ) 2 연구ㆍ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 법제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10조제 1항제3호나목 3)): 5천억원미만 3 기타중견기업대상세액공제 : 3천원억미만 ( 억원 ) ( 억원 ) ( 억원 ) ( 억원 ) (24) (Y), (N) (25) (Y), (N) (28) 적 (Y) 부 (N) - 26 -
(4 쪽중제 3 쪽 ) 작성방법 1. 1 요건란의소비성서비스업은아래의사업을말하며, 2 검토내용란에는사업내용을적습니다. 둘이상의사업을겸영하는경우에는사업수입금액이큰사업을주된사업으로합니다. - 호텔업및여관업 (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은제외합니다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따른단란주점업을말하며, 관광진흥법 에따른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및관광유흥음식점업은제외합니다 ) 등 2. 2 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관계기업여부는 2012 년 1 월 1 일이후최초로개시한사업연도분부터검토합니다. 3. 2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사유발생연도는최초로사유가발생한연도를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 조 제 2 항단서에따른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유예기간을적용하지않습니다. 4. 3 적합여부란은요건의충족여부에따라 " 적합 " 또는 " 부적합 " 에 " " 표시를합니다. 이경우 (25) 란은 1 요건란 의 1~ 3 의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 "(Y)" 에 " " 표시하며, 의 1~3 의세액공제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3 의금액을기준으로작성합니다. 5. 4 적정여부의 (26) 란은 1 요건란의 ㆍ ㆍ 의요건이동시에충족되거나, 1 요건란의 요건 ( 유예기간 ) 이충족되는 경우에만 " 적 (Y)" 에 " " 표시를합니다. 6. 4 적정여부의 (27) 란은 1 요건란 및 의요건이동시에충족되는경우에만 " 적 (Y)" 에 " " 표시를합니다. 7. 4 적정여부의 (28) 란은중소기업이아닌 [(26) 에 " 부 (N)" 로기재 ] 기업으로서 1 요건란의,, 의요건이동시에충족되 는경우에만 " 적 (Y)" 에 " " 표시를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규모기준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봅니다 ) 해당기업의주된업종분류기호규모기준해당기업의주된업종분류기호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24. 음료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2.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1,500억원이하 2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800억원이하 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26.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4. 1 차금속제조업 C24 2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5. 전기장비제조업 C28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6. 가구제조업 C32 29. 그밖의제품제조업 C33 7. 농업, 임업및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 억원이하 - 27-30.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8. 광업 B 31. 운수업 H 9. 식료품제조업 C10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10. 담배제조업 C12 3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11.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 C13 3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12.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16 3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13.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19 3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14.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은제외한다 ) C20 37.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E 600 억원이하 15.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 38. 숙박및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5 39. 금융및보험업 K C26 40. 부동산업및임대업 L 18.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41. 교육서비스업 P 1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20.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및소매업 G 400 억원이하 * 해당업종의분류및분류부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릅니다.
(4 쪽중제 4 쪽 ) 작성방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3 소기업규모기준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봅니다 ) 해당기업의주된업종분류기호규모기준해당기업의주된업종분류기호규모기준 1. 식료품제조업 C10 2. 음료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120 억원이하 17. 농업, 임업및어업 A 평균매출액등 18. 광업 B 80억원이하 19. 담배제조업 C12 20.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 C13 3.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21.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4.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22.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5.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19 23.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6.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은제외한다 ) C20 24. 고무제품, 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7.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26.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31 27. 그밖의제품제조업 C33 9. 1 차금속제조업 C24 28. 건설업 F 1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5 12. 전기장비제조업 C28 13.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29 29. 운수업 H 30. 금융및보험업 K C26 31. 도매및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50 억원이하 33.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4. 부동산업및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30 억원이하 14.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0 15. 가구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36.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38. 숙박및음식점업 I 39. 교육서비스업 P 4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41.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등 10 억원이하 * 해당업종의분류및분류부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릅니다. - 28 -
붙임 7 장학금반환서약서 고졸후학습자장학금 희망사다리 유형 반환서약서 한국장학재단 대학교귀중 본인은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 의고졸후학습자장학금 이하 장학금 수혜후학적변동등에따라반환의무가발생한자로서 장학금반환기준을충분히이해하였고이에따른반환의무를성실히이행할것을서약합니다 반환시수혜횟수관리설명본인은학기개시후반환사유가발생하여기수혜한장학금에대해반환의무가발생하였으며 반환기준에따라일부만반환할시에는수혜횟수가 회누적되고 전액반환할시수혜횟수가누적되지않는것에대해충분한설명을들었습니다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제 2항에따라반환금산정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기준 반환금액산정 ( 예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166,666원 2,600,000원 5/6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1,733,333원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지난날부터 60일까지 2,600,000원 2/3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1,300,000원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지난날부터 90일까지 2,600,000원 1/2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지난날 반환하지아니함 반환금없음 * 반환사유발생일자계산시학기개시일포함하여산정 동규칙에따라입학금을제외하고반환금액산정이가능하나, 학생에게전액반환선택권부여 ( 반환서약서징구 ) 반환방식선택및동의 택 본인은학적변동에따른장학금반환에대해아래와같이반환하길희망하며 본인의선택에따라 발생하는반환의무를성실히이행할것을서약합니다 선택 수혜횟수누적 장학금전액반환 장학금미반환 동의내용 본인은장학금반환기준에따른필수반환금액에대해서만장학금을반환하여, 해당학기장학금을최종수혜하고수혜횟수가 1 회누적되는것에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본인은장학금반환기준에따른반환금액뿐만아니라해당학기수혜한장학금전액을반환하여수혜횟수가누적되지않길희망하며, 반환사유발생 1 개월이내에대학에서안내받은계좌로반환금을정확히입금할것을서약합니다. 또한, 반환기한내반환이정상적으로완료되지않을경우, 수혜횟수가 1 회누적되는것에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본인은소속대학학칙상등록금이반환되지않는시점에반환사유가발생하였으며, 그에따라장학금을반환하지않고해당학기장학금을정상수혜하여수혜횟수가 1 회누적되는것에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반환대상자 년월일소속 학번 성명 서명또는인 본인확인 장학담당등 서명또는인 - 29 -
붙임 8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서 한국장학재단귀중 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 이본인과의금융거래관련계약 장학금지급 학자금지원효과성분석관련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운영관련하여본인의개인 신용 정보를수집 이용하거나제 자에게제공및조회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조 제 조및제 조에따라본인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재단이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이하 장학재단법 제 조의사업등아래내용과같이업무수행에필요한범위내에서활용할목적으로본인의개인 신용 정보를수집이용및제공조회하며재단이학자금대출및동대출의연체 장학금등학자금지원과관련된정보 기존재단수혜정보포함 를본인의가구원 부모또는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소속또는소속예정인고등교육기관에제공및활용 가구원상담포함 하는데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함은여신업무, 부수업무 ( 사후관리업무등 ) 와관련된거래를의미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시행령 36 조의 2 에따라재단은정보주체의주민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의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사항 수집 이용목적 금융거래관계 ( 학자금대출 ) 의설정여부판단 금융거래관계 ( 학자금대출 ) 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에필요한정보수집 본인의학자금지원심사및신용판단 제출자료의진위확인, 가족관계 ( 부, 모또는배우자 ) 확인, 학자금대출및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대상자,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참여대상자선발 관리등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39 조중복지원의방지등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에관련된조사 ( 패널조사등 ) 의시행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4 호에따른대학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분석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9 호에따른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및인재육성지원조사 분석 연구 장학재단법제 20 조에따른기부금품모집및조사 분석 연구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6 호에따른인재육성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7 호에따른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 분쟁해결, 민원처리, 금융사고조사 대출이자지원, 군복무기간이자면제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수행을위한재산보유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사후관리업무등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운영 관리 장학재단법제 16 조 ( 사업 ),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및중소기업취업전제희망사다리장학금시행계획수립, 환수규정등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9 조우수학생에대한장학기회확대및제 9 조의 2 연구장려금의환수등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및저소득층해외어학연수지원사업 ( 파란사다리장학금 ) 시행계획수립및환수등 법령상의무이행등 [ 선택적동의사항 ] 취 창업을위한채용정보및박람회정보제공을위해본인의개인정보 ( 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 를수집이용하는데동의합니다. 위사항은선택적동의사항으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미동의로인한관련서비스는제공받을수없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 30 -
수집 이용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등연락처 개인대출현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대출현황포함 ) 및이후재단으로부터받은대출포함 채무보증현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보증현황포함 ) 및이후의보증포함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등 ),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금액등거래설정및내역정보 신용평가를위한정보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총액, 납세실적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발생사실등 공공정보 :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과관련된결정, 파산선고 면책 복권과관련된결정, 공공기관의신용회복지원등 기타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위한상담, 채권관리등을통해생성되는정보 학자금지원정보 학자금대출 ( 재단외타기관대출정보포함 ), 장학금 ( 재단외타기관, 교내장학금정보포함 ) 기타금융거래관계의설정,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및인재육성을위한지원사업수행과관련하여확인이필요한정보및국가장학사업과관련하여확인이필요한정보 소득구간 ( 분위 ) 소득인정액산정관련가구원소득, 자산및부채정보 (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가족관계증명등 ),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대한정보, 주민등록등본전산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등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 ( 입영및전역등병무이행관련정보 ), 등록금정보, 고등교육기관의학사정보및수납정보, 4 대보험가입정보 ( 직장및고용 급여정보등 ), 부동산정보, 학자금지원정보,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심사를위한정보 ( 본인및보호자의거주이력정보, 농 어업종사정보등 ), 수능정보, 내신 ( 학생부등 ) 정보, 고객이제공한정보 ( 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계좌정보, 보호자정보등 ), 학사학위취득후본인의진로 ( 진학, 취업등 ) 와의무종사관련재산및취업에대한사항등 동사실에대하여별도통보를하지않으며본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 ( 신용 ) 정보도포함됩니다. 보유 이용기간 본동의서의효력은본계약이갱신또는변경되는경우에도유효하며, 위개인 ( 신용 ) 정보는수집 이용에관한동의일로부터학자금지원, 인재육성지원및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지원종료일 ( 학자금대출의경우대출계약종료일 * 로부터 10 년 ) 까지위이용목적을위하여보유 이용됩니다. 단, 지원종료후에도장학재단법제 16 조 ( 사업 ) 및제 50 조의 5( 중복지원의방지 ),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및귀재단의리스크관리업무에따라필요한경우보유 이용할수있습니다 * 학자금대출의경우대출계약종료일 ( 재단과거래중인모든학자금대출전액상환및서비스 ( 전자금융거래등 ) 가종료한날 ) 로부터 10 년까지를의미함 수집 이용동의여부 귀재단이위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 e 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등을통하여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수집 이용동의여부 귀재단이위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위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동의는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동의하지않는경우금융거래관계설정 유지 조건, 장학금 / 학자금대출신청 선정 지급,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관련선정, 인재육성지원사업관련선발,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신청 선발 지원등수집 이용목적과관련된사항에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 특례적용에제외될수있습니다. 2. 개인 ( 신용 ) 정보의제공 조회에관한사항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 31 -
제공 조회대상기관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2, 제 50 조의 3 및제 50 조의 5 제 2 항각호등에따른기관 대법원 관계행정기관 (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등과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등그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장학재단법제 2 조제 6 호에따른고등교육기관 ( 본인이소속또는소속예정 ) 금융회사등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설립된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법 에따라설립된공무원연금공단등국가로부터학자금에관한지원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공익법인으로서학자금또는장학금에관한사업을하는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으로서소속직원또는소속직원의자녀에게학자금에관한지원을하는공공기관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 기금또는경비를투자하거나출연또는보조하는기관 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따라설립된법인및외국법인중소속직원또는소속직원의자녀에게학자금에관한지원을하는법인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 지방공사및지방공단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국군재정관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통계연구센터포함 ) 신용정보법 제 25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포함 ),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NICE 평가정보 ( 주 ) 등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2 조정의에따른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등 학자금지원및인재육성지원사업을위한기부금기부처 ( 푸른등대기부장학금등 ) 업무위탁업체 개인 ( 신용 ) 정보의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안내및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및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업무대행업체 ( 선발, 행사, 운영, 관리 ) 등 재단은수탁업체에게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할경우, 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만을제공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관련단체상해보험등의운영을위한보험업체 희망사다리장학생사후관리를위한보증보험사 외부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부실채무자신용회복지원제도업무수행을위한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제공 조회목적 제공 조회및 본인의학자금지원심사및신용을판단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거나공공기관에서정책자료로활용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업무의수행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39 조중복지원의방지등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에관련된조사 ( 패널조사등 ) 의시행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4 호에따른대학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분석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6 호에따른인재육성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7 호에따른학생복지시설등의설치및운영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9 호에따른인재육성지원사업및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조사 분석 연구 장학재단법제 20 조에따른기부금품모집및조사 분석 연구 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효과성분석관련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운영, 조사 연구등에필요한경우로서위탁관련업무의수행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수행 법령상의무이행등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에대한제공 본인의신용을판단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거나공공기관에서정책자료로활용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관련안전사고등에대한보험업무처리 희망사다리장학금교육위탁및사후관리업무수행 저소득층해외어학연수지원사업 ( 파란사다리장학금 ) 교육위탁및사후관리업무수행 개인식별정보 - 32 -
요청할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개인대출현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대출현황포함 ) 및이후재단으로부터받은대출포함 채무보증현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보증현황포함 ) 및이후의보증포함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등 ),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금액등거래설정및내역정보 신용평가를위한정보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총액, 납세실적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발생사실등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에게제공되는개인 ( 신용 ) 정보의항목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위한상담, 채권관리등을통해생성되는정보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업무의목적달성을위한필요정보 학자금지원정보 학자금대출 ( 재단외타기관대출정보포함 ), 장학금 ( 재단외타기관, 교내장학금정보포함 ) 기숙사비지원정보 기타금융거래관계의설정및국가장학사업과관련하여확인이필요한정보 소득분위 소득인정액산정관련가구원소득, 자산및부채정보 (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가족관계증명등 ),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및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발급에관한정보, 주민등록등본전산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 록번호, 가구원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등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 ( 입영및전역등병무이행관련정보 ), 등록금정보, 고등교육기관의학사정보및수납정보, 4 대보험가입정보 ( 직장및고용 급여정보등 ), 부동산정보, 학자금지원정보,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심사를위한정보 ( 본인및보호자의거주이력정보, 농 어업종사정보등 ), 수능정보, 내신 ( 학생부등 ) 정보, 고객이제공한정보 ( 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계좌정보, 보호자정보등 ) 등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20 조, 제 37 조및제 38 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 제 45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 본인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이용할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의해배우자 ( 향후배우자포함 ) 의개인 ( 신용 ) 정보를포함하도록합니다. 위탁업체에제공되는개인 ( 신용 ) 정보의항목 수집 이용에동의한정보중위탁업무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정보에한함 전자정부법 제38조 ( 공동이용행정정보 ) 에따라제공 조회되는정보 동사실에대하여별도통보를하지않으며본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 ( 신용 ) 정보도포함됩니다. 제공받은자의개인 ( 신용 ) 정보보유 이용기간 본동의서의효력은본계약이갱신또는변경되는경우에도유효하며, 개인 ( 신용 ) 정보는제공된날로부터동의철회시또는제공된목적을달성할때까지보유 이용됩니다. 동의철회또는제공된목적달성후에는위에기재된이용목적과관련된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5( 중복지원의방지 ) 등장학금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및인재육성지원사업관련필요업무를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만보유 이용됩니다. 귀재단이위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 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또한신용조회회사및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등으로부터신용정보를조회할경우본인의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음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제공 조회 동의여부 [ 선택적동의사항 ] 귀재단이아래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본인의개인정보 ( 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 를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등취업 활성화를위한업무협업기관에제공 위사항은선택적동의사항으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미동의로인한관련서비스는제공받을수없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귀재단이위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제공 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 33 -
제공 조회 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위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동의는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필수적동의사항에동의하지않는경우금융거래관계설정 유지 조건, 장학금 / 학자금대출신청 선정 지급, 외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등 ) 연계채무자이자지원및신용회복지원제도관련선정, 인재육성지원사업관련선발,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신청 선발 지원등제공 조회목적과관련된사항에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 특례적용에제외될수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3. 행정정보이용에관한사항 본인은학자금지원신청과관련하여행정기관및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본인의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 정보를귀재단이다음과같이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만약행정정보이용에본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본인의선택에따라서류로대신제출할수있습니다.) 이동의서에근거하여본인의행정정보를활용한신청인의장학재단법제 3 조에따른고등교육기관에재학 ( 입학또는복학예정인경우포함 ) 을위한매학기신청, 변동정보의관리등의업무처리시에도본인의행정정보를귀재단이활용하는것에대하여동의하며별도의동의서를받지않아도이의가없음을확인합니다.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 ( 초 ) 본, 가족관계전산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 국내거소사실증명원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 경증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 총괄 ) 일반 집합건축물대장, 토지 ( 임야 ) 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 폐업사실증명원등 행정정보이용의목적및이용범위 : ㅇ장학재단법제 16 조 ( 사업 ) 에따른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 학자금지원프로그램개발, 학자금지원관련상담및정보제공, 고등교육기관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분석, 고등교육기관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에필요한관련자료의제공,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또는개인등으로부터위탁받은학자금지원사업관리, 인재육성을위한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등의설치 운영,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관리및관련협력프로그램운영지원, 그밖에재단의설립목적달성에필요한학자금지원등에관련된사업 ㅇ장학재단법제 50 조의 2( 자료제출의요청 ) ㅇ장학재단법제 50 조의 4( 자료요구및질문 ) 이용기관의명칭 :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이용동의 여부 귀재단이위와같이본인의행정정보를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본인은인터넷을통하여본동의서의내용을이해하였으며 개인 신용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에관해설명을들은것으로합니다 - 34 -
붙임 9 장학금수혜약정서 고졸후학습자장학금 ( 희망사다리 Ⅱ 유형 ) 수혜약정서 한국장학재단귀중 1. 본인은한국장학재단 ( 이하 " 재단 " 이라한다 ) 의고졸후학습자장학금 ( 희망사다리Ⅱ유형 ) 장학생으로서아래사항들이적용됨을승인하고, 위반할시재단이장학금지급기간및의무재직기간내장학생자격박탈과지급받은장학금을환수할수있으며이에따른불이익과강제집행을승낙합니다. 2. 본인은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 ( 이하 " 훈령 "), 고졸후학습자장학금 ( 희망사다리 Ⅱ 유형 ), 업무처리기준 에따라재단이지급하는장학사업목적을이해하고있으며, 수혜한학기에 대해재학중중소기업등에대한재직의무를유지할것을확약합니다. 3. 본인은부득이한사유로수혜학기내재직의무를유지하지못할경우수혜금액전액반환또는재학중재직의무이행을완료할것을확약합니다. 또한재직의무를다하지못하고사업에재참여를희망할경우, 기수혜하였으나재직의무를이행하지못한수혜금액에대해자비로보증보험에가입하여야함을인지합니다. - ( 보증보험내용 ) 보험가입금액은재직의무가발생한학기의수혜금액이며, 가입기간은졸업까지남은학기임 ( 예 : 4년제학생으로 3학년 1학기인경우, 가입기간은 4개학기인 24개월 ) - ( 가입방법 ) 보험사홈페이지 ( 모바일앱 ) 에서 1 조회동의 2 전자서명및결제 - ( 의무불이행 ) 장학생이의무를불이행할경우재단은학생에게최고통지를하고보증보험사에환수대상장학금을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청구된금액을재단으로변제 - ( 보증보험사장학금환수 ) 보증보험사가환수대상장학금을장학생대신재단으로변제하게되면보증보험사는장학생에게장학금과장려금, 지연손해금및법적조치비용을포함한금액의반환을청구하며이에따라장학생의신용도하락등의불이익이발생하므로주의를요함 - ( 개인정보제공 ) 본인은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에동의한바에따라동장학금사후관리업무를위해보증보험사에개인식별정보등개인정보를제공할것에동의합니다. 4. 본인은졸업후에도재단이인적사항및재직유지, 설문조사등에관한사항을조사함에있어 적극적으로협조할것이며, 항시연락이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5. 본인은재단에서장학금환수대상자로지정할경우기준및환수규정에서정한바에따라 재단에환수금액을성실히반납할것을확약합니다. 본인 ( 서명또는공인인증서확인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 35 -
고졸후학습자장학금 ( 희망사다리 Ⅱ 유형 ) 장학생의의무에관한사항 제1조 ( 장학생준수 ) 고졸후학습자장학금 ( 희망사다리Ⅱ유형 ) 사업을통해선정된장학생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성실히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학업결과가나올수있도록항상최선을다하겠습니다. 2. 장학생의품위에어긋나는행위를하지않을것이며, 타의모범이되도록항상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국적자 ( 주민등록상해외이주신고자, 영주권자수급불가 ) 로서신청자격기준을모두확인하였으며, 재단이정한장학생의무사항을충실히이행하겠습니다. 4. 업무처리기준및수혜약정서의내용을숙지하였으며, 향후반환사유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지급받아 ( 전문 ) 학사학위를취득하겠으며, 졸업전까지내재단이인정하는범위내에서재직의무를다하겠습니다. 6. 장학금수혜이후에도졸업이후에도재단이실시하는진로추적에적극적으로임하겠습니다. 7. 위의사항을성실히이행하겠으며, 이의불이행 ( 미준수 ) 에따른모든불이익은본인이직접책임지겠습니다. 제2조 ( 장학금반환 ) 재단으로부터장학금을지급받아해당학기에등록을필하며, 장학생자격상실 의무재직불이행등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 동사업관련훈령및업무처리기준등에따라동사업으로지원받은장학금 ( 등록금및지원금 ) 및부가금을재단에반환하겠습니다. 1 신청내용및증빙서류가허위로판명된경우자격박탈및전액반환 2 학생이장학생자격을포기하는경우, 장학금반환과의무재직중선택 3 성적기준, 재직요건, 보증보험에미가입등장학생요건을미충족한경우자격은박탈되고장학금반환과의무재직중선택 4 학기중휴학 자퇴 제적 편입등학적변동발생자는장학금반환 제3조 ( 중복지원방지 ) 1 재단으로부터장학금을지원받는동안등록금범위를초과하여중복지원을받는경우초과분에대하여반환하겠습니다. 2 본인은재단에서선정하는장학생으로선발된경우해당학기에받은이중수혜초과분을재단또는대학에즉시상환하겠습니다. 학자금중복지원의범위 구분 종류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 예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등 학자금대출 장학금 타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재단법인, 기업, 대학등 ) 학자금대출예 ) 공무원학자금대출 ( 공무원연금공단 ), 군인및군인자녀학자금대부 ( 국방부 ), 장기복무제대군인학자금대부 ( 국가보훈처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근로자학자금대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 공공기관에서직원및직원자녀를대상으로지원하는학자금대부등 한국장학재단장학금예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다자녀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 이공계 ), 인문100 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 인문사회계 ),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Ⅰ유형 )), 고졸후학습자장학금 ( 희망사다리Ⅱ 유형 ) 등한국장학재단지원장학금 - 36 -
타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재단법인, 기업, 대학등 ) 장학금 예 )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및직원자녀장학금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1 국가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등연구활동보조비, 멘토링장학금등대가성장학금및군장학금 ( 군장학생규정제2조제2호 ) 을비롯한생활비무상보조및대출, 교육훈련비, 연수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등의추가지원은등록금과무관할경우인정 2 1회성포상성격의상금또는지원금 3 1,2에준하는학자금대출및장학금으로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지정한경우 단, 등록금의전액또는일부지원형태 ( 등록금감면 ) 인경우는불인정 제4조 ( 의무재직기간 ) 수혜학기내또는졸업전까지산정된의무재직기간동안제5조에따른중소기업등에서의근무를이행하겠습니다. 1. 의무재직기간은 수혜학기 4개월 로함 2. 장학생은다음학기시작일전까지의무재직기간을이행해야함. 단, 소속학교에재학중인동안의무재직유예가가능하며해당기간내이행하는경우, 반환하지아니함 3. 재직기간은일단위로계산하며, 30일을 1개월로함 4. 의무재직불이행시이후학기장학생선발불가및기수혜제5조 ( 중소기업등근무 ) 중소기업법 제 2조에따른중소기업및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제 2조에따른중견기업중매출액 2천억원미만인기업에서의무재직기간만큼근무제6조 ( 환수대상자 ) 제14조의정당한사유없이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되어환수대상자로지정될경우지원받은수혜금액전액및부가금을반환하겠습니다. 1. 자퇴, 제적등의사유로 ( 전문 ) 학사과정을수료또는졸업하지아니한경우 2. 재학기간내의무재직이행을완료하지아니한경우 3. 국적을변경하는경우 4. 재단또는대학에보고하는각종사항들에허위 ( 虛僞 ) 가확인된경우 5. 그밖에재단이장학금지급, 의무재직이행에대한제반업무수행중환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제7조 ( 환수의의무 ) 재단에서장학금환수를통보를받은경우이를환수기한내성실히반납하겠습니다. 만일, 불성실하게환수하게될경우모든불이익은본인에게책임이있음을서약합니다. 제8조 ( 환수시점 ) 제7조에따라환수대상자로지정된경우환수시점은재단으로부터환수통보를받은날의다음날임을인지합니다. 제9조 ( 환수금액 ) 1 환수금액은수급자가수혜받은등록금을범위로하며, 다음산식에따라산정됨을인지합니다. 환수금액 전문 학사학위과정내지급받은장학금 총의무재직일수 의무재직인정기간 일 총의무재직일수 2 분할상환약정에의하여결정된환수금액중원단위이하의금액은최종상환일자에해당하는 금액에합산됨을인지합니다. - 37 -
제10조 ( 정당한사유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될경우이의신청을하겠습니다. 1. 사망한경우 2. 파산또는면책, 개인회생이결정된경우 3. 질병및상해로장기요양이필요한경우 4. 장애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의장애인의장애등급표상 1~3등급판정을받을경우 5. 천재지변으로인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의해재난사태가선포되어재단이수급자의 ( 전문 ) 학사과정수학및의무종사이행이곤란하다고인정할경우 6. 그밖에의무종사기간및환수금액의감면또는면제가필요하다고재단이승인하는경우제11조 ( 공정증서동의 ) 본인은이약정서를공정증서로이용및활용할수있음에동의합니다. 제12조 ( 정보제공동의 ) ( 전문 ) 학사학위취득후재단에서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등진로를추적하기위해본인의개인정보를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제13조 ( 환수규정준수 ) 본인은훈령, 재단내규및기타법규정을성실히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위내용에동의합니다. 년월일 성명 : ( 서명또는인 ) - 38 -
붙임 10 신청인동의서 신청인동의서 한국장학재단귀중 본인은한국장학재단 ( 이하 재단 에서시행하는고졸후학습자 장학금 ( 희망사다리 Ⅱ 유형 ) 과관련하여신청인으로서신청및선정과 정에서다음사항을성실히준수하며위반할시관련규정등에따라 장학금전액또는일부환수등의조치를감수할것을동의합니다. 1. 장학생의무 ( 준수 ) 에관한서약 본인은신청자격기준을모두확인하였으며, 재단이정한기준에 따른중소 중견기업근무등의무재직을장학금수혜학기만큼이행 할것에동의합니다. 또한, 대학졸업이후에도재단이인적사항및진로 ( 취업등 ) 등에관한사항을조사함에있어적극협조할것이며, 항시 연락이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2. 장학금반환등동의 본인은아래와같은사유발생시재단으로부터받은장학금을재단 또는대학으로즉시반환할것을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수혜 후에도학자금신청서에허위정보를입력하거나관련정보의누락 또는관련서류를위변조하여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등에 제출한경우 1 년내지 3 년간의학자금지원제한에동의하며, 민사 상책임을감수하겠습니다. 4 학기중휴학 자퇴 제적 편입등학적변동발생자는장학금반환 3. 학자금중복지원방지및상환 ( 반환 ) 서약 - 39 -
본인은등록금범위를초과하여학자금을중복으로지원 ( 본인의부모소속기관으로부터받는등록금지원을포함 ) 받지않을것임을서약하며, 한학기등록금범위를초과하여학자금 ( 학자금중복지원의범위에포함되는학자금 ) 을지원받을경우즉시상환또는반환의무가발생하는것에동의합니다. 또한, 재단및외부기관에서지원받은장학금과학자금대출잔액의합계가등록금범위를초과할경우장학금은대출로직접상환될수있으며, 이후장학금취소및반환등의사유발생시해당대출상환금액이상환취소될수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학자금중복지원의범위 구분 종류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 예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등 학자금대출 타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재단법인, 기업, 대학등 ) 학자금대출예 ) 공무원학자금대출 ( 공무원연금공단 ), 군인및군인자녀학자금대부 ( 국방부 ), 장기복무제대군인학자금대부 ( 국가보훈처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근로자학자금대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 공공기관에서직원및직원자녀를대상으로지원하는학자금대부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장학금예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Ⅰ Ⅱ 유형, 다자녀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 이공계 ), 인문100 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 인문사회계 ),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등한국장학재단지원장학금 타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재단법인, 기업, 대학등 ) 장학금 예 )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및직원자녀장학금등 중복지원예외사항 1 국가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등연구활동보조비, 멘토링장학금등대가성장학금및군장학금 ( 군장학생규정제2조제2호 ) 을비롯한생활비무상보조및대출, 교육훈련비, 연수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등의추가지원은등록금과무관할경우인정 2 1회성포상성격의상금또는지원금 3 1,2에준하는학자금대출및장학금으로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지정한경우 단, 등록금의전액또는일부지원형태 ( 등록금감면 ) 인경우는불인정 4. 학자금대출연체금상환및상환취소동의본인은학자금대출연체금이존재할경우연체금을국가장학금개인수혜범위내에서상환하며, 이후장학금반환등으로해당연체금대출상환분이취소될수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 40 -
5. 진로추적및사후관리활용을위한정보활용본인은장학생의진로추적및사후관리와관련하여본인의직장및재직기간등의정보를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등으로부터재단이수집및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제출한서류또는고용보험정보및건강보험정보로의무재직을인정받은경우라도사후에고의 과실 허위 누락 위변조한사항이발견될경우해당의무종사기간은전부또는일부취소될수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위내용에동의합니다. 년월일 성명 : ( 서명또는인 ) - 41 -
붙임 11 중소 중견기업관련법조문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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