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 15. 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목차 - 1. 감사의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대상기관 1 4. 감사반의편성 5 5. 감사일정및장소 7 6. 주요감사사항 10 7. 감사대상기관의보고자료제출 10 8. 감사요령 11 9.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작성 12
1. 감사의목적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 조및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따라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관국정전반에관하여감사를실시함으로써국정운영실태를보다정확히파악하는동시에입법기능, 재정통제등의국회권한행사에필요한자료와정보를획득하기위함. 2. 감사기간 2015 년 9 월 10 일 ( 목 ) ~ 9 월 23 일 ( 수 ) : 14 일간 2015 년 10 월 1 일 ( 목 ) ~ 10 월 8 일 ( 목 ) : 8 일간 3. 감사대상기관 교육부소관 (60 개 ) 위원회선정기관 (55 개 ) 구분대상기관비고 제 1 호대상기관 제 2 호대상기관 (1) 교육부 (2) 국사편찬위원회 (3) 국립특수교육원 (4) 중앙교육연수원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6) 국립국제교육원 (7) 대한민국학술원 (8) 부산대학교 (9) 경북대학교 (1) 서울특별시교육청 (2) 부산광역시교육청 (3) 인천광역시교육청 (4) 광주광역시교육청 (5) 대전광역시교육청 (6) 울산광역시교육청 (7) 대구광역시교육청 (8) 경기도교육청 (10) 전남대학교 (11) 충남대학교 (12) 강원대학교 (13) 충북대학교 (14) 전북대학교 (15) 경상대학교 (16) 제주대학교 (17) 한국체육대학교 (9) 충청북도교육청 (10) 충청남도교육청 (11) 전라북도교육청 (12) 전라남도교육청 (13) 경상북도교육청 (14) 경상남도교육청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7 개 16 개 - 1 -
구분 대 상 기 관 비고 (1) 강원대병원 (2) 경북대병원 (3) 경상대병원 (4) 부산대병원 (5) 서울대병원 (14) 동북아역사재단 (15) 한국학중앙연구원 (16) 한국고전번역원 (6) 전남대병원 (1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제3호 (7) 전북대병원 (18) 한국사학진흥재단대상기관 (8) 제주대병원 (1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2개 (9) 충남대병원 (10) 충북대병원 (11)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1) 한국장학재단 (22) 한국연구재단 (12) 부산대치과병원 (13) 서울대치과병원 본회의승인대상기관 (5 개 ) 구분대상기관비고 제 4 호대상기관 (1) 한국교직원공제회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4)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5)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 5 개 - 2 -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 (58 개 ) 위원회선정기관 (55 개 ) 구분대상기관비고 제 1 호대상기관 제 2 호대상기관 제 3 호대상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 (2) 문화재청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 대한민국예술원 (5) 한국예술종합학교 (6) 국립중앙박물관 (7) 국립국어원 (8) 국립중앙도서관 (9) 해외문화홍보원 (10) 국립중앙극장 (11) 국립한글박물관 (12) 국립현대미술관 해당사항없음 (1) 한국관광공사 (2)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3) 국민체육진흥공단 (4) 대한체육회 (5) 국민생활체육회 (6) 대한장애인체육회 (7) 태권도진흥재단 (8) 체육인재육성재단 (9) 한국언론진흥재단 (10) 국제방송교류재단 (1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2) 한국콘텐츠진흥원 (13) 영화진흥위원회 (14) 영상물등급위원회 (15) 게임물관리위원회 (16) 한국저작권위원회 (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3) 국립국악원 (14) 국립민속박물관 (1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6) 한국정책방송원 (1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8) 국립문화재연구소 (19) 국립고궁박물관 (2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1) 국립무형유산원 (18) 한국문학번역원 (19) 예술의전당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1) 세종학당재단 (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3)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4) ( 재 ) 정동극장 (25)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6) ( 재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7) ( 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9) 한국문화정보원 (30)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 (31) ( 재 ) 국악방송 (32) 한국영상자료원 (33) 한국체육산업개발 ( 주 ) (34) 한국문화재재단 21 개 34 개 - 3 -
본회의승인대상기관 (3 개 ) 구분대상기관비고 제 4 호대상기관 (1) 언론중재위원회 (2) 한국문화원연합회 (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3 개 업무보고 : 연합뉴스 * 비공개 현장시찰 : 아시아문화전당 ( 아시아문화원포함 ) - 4 -
4. 감사반의편성 가. 중앙감사반 감사위원 위원장 : 박주선 위원 : 신성범 ( 새누리당 ) 강은희 ( ) 김학용 ( ) 김회선 ( ) 문대성 ( ) 박대출 ( ) 박인숙 ( ) 박창식 ( ) 서용교 ( ) 안홍준 ( ) 염동열 ( ) 유재중 ( ) 윤재옥 ( ) 이상일 ( ) 이종훈 ( ) 한선교 ( ) 위원 : 김태년 ( 새정치민주연합 ) 도종환 ( ) 박혜자 ( ) 박홍근 ( ) 배재정 ( ) 설훈 ( ) 안민석 ( ) 유기홍 ( ) 유은혜 ( ) 유인태 ( ) 윤관석 ( ) 조정식 ( ) 정진후 ( 비교섭단체 ) (30인) 사무보조자 위원회직원 (21인) - 수석전문위원정재룡 - 전문위원박기영, 이정화 - 입법심의관 (3급) 송주아 - 입법조사관 (3급) 이옥순, 박규찬 - 입법조사관 (4급) 정연수, 전완희김남영 - 입법조사관 (5급) 부길환, 최병근, 이준화, 노성준, 기준하, 문정호 - 입법조사관보조종오, 이제정 - 주무관문효신, 문경애최영숙, 이미경 의원보좌진 (30인) 정책연구위원 ( 미정 ) - 새누리당 ( 미정 ) - 새정치민주연합 ( 미정 ) 속기주무관 ( 미정 ) 총 93 인 - 5 -
나. 지방감사반 감사반감사대상감사반장감사위원사무보조자 김학용 김회선 감사 1 반 (7 개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대전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북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박주선 문대성박인숙염동열이상일이종훈도종환박혜자박홍근유기홍 정재룡이정화이옥순정연수전완희이준화문정호이제정 유인태 윤관석 강은희 박대출 박창식 서용교 박기영 경상북도교육청 안홍준 송주아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재중 박규찬 감사 2 반 (6 개기관 ) 충청북도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 신성범 윤재옥한선교김태년 김남영부길환최병근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재정 노성준 경상남도교육청 설훈 기준하 안민석 조종오 유은혜 조정식 정진후 - 6 -
5. 감사일정및장소 총국감기관수 : 118 개기관 ( 업무보고 : 연합뉴스 ) 실제감사 : 총 12 일 ( 교육 ) 7 일 / ( 문체 ) 5 일 일자시간감사대상기관장소교통수단비고 9.10( 목 ) 10:00 9.11( 금 ) 10:00 9.14( 월 ) 10:00 10:00 교육부 ( 소속기관포함 )( )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7 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소속기관포함 )( )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14개기관 ) 지방감사1 반지방감사2 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대전광역시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 (3 개기관 ) 현장시찰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경상북도교육청 ( ) 충청북도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3 개기관 ) 현장시찰 ( 울산반구대암각화 ) 세종특별자치시 (1 박 2 일 ) 장소 : 진한글씨 지방국감 (1 박 2 일 ) 장소 : 진한글씨 기차 ( 서울 오송 ) 버스 ( 오송 서울 ) 숙박 ( 대전 ) 1반 기차 ( 서울 오송 ) 기차 ( 오송 광주 ) 숙박 ( 광주 ) <2반 > 기차 ( 서울 동대구 ) 버스 ( 대구 울산 ) 숙박 ( 울산 ) 1 반 버스 ( 광주 목포 ) 기차 ( 목포 용산 ) 9.15( 화 ) 14:00 전라남도교육청 ( ) 전라북도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 개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 부산광역시교육청경상남도교육청 (3 개기관 ) <2 반 > 기차 ( 울산 -> 서울 ) 9.16( 수 ) 감사준비 - 7 -
일자시간감사대상기관장소교통수단비고 9.17( 목 ) 10:00 문화재청 ( 소속기관포함 ), 소관공공기관및유관기관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8 개기관 ) 국회 9.18( 금 ) 10:00 문화체육관광부소관산하기관및유관기관 (1 차관소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언론중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학번역원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재 ) 정동극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재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회, ( 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정보원, ( 재 ) 예술경영지원센터, ( 재 ) 국악방송, 한국영상자료원, (25 개기관 ) 국회 20:00 업무보고 : 연합뉴스 * 비공개현지버스 9.21( 월 ) 10:00 교육청 (3 개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국회 9.22( 화 ) 10:00 문화체육관광부소관산하기관및유관기관 (2 차관소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 주 ),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체육인재육성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체육산업개발 ( 주 ) (11 개기관 ) 9.23( 수 ), 10.1 ~ 10.2( 감사준비 ) 국회 - 8 -
일자시간감사대상기관장소교통수단비고 10.5( 월 ) 10:00 교육부소관공공기관및유관기관 (12 개기관 )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회 10.6( 화 ) 10:00 국립대학법인, 국립대및대학병원 (25 개기관 )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경상대, 제주대, 한국체육대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회 10.7( 수 ) 10:00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 그소속기관, 공공기관및유관기관 국회 [ 종합감사 ] 10.8( 목 ) 10:00 교육부, 그소속기관, 공공기관및유관기관국회 [ 종합감사 ] * 감사 1 반장 : 박주선위원장, 감사 2 반장 : 신성범간사 *( ) 기관은감사장소임. 진한글씨로밑줄친기관은대표증인선서기관임. - 9 -
6. 주요감사사항 가. 예산집행에관한사항나. 주요정책및사업의추진사항다. 인사관리등기관운영에관한사항라. 소속기관및산하단체등의운영에관한사항 ( 가 항내지 다 항에관한사항포함 ) 마. 기타감사위원이필요로하는사항 시 도교육청의경우그고유업무에관한사항은제외함. 7. 감사대상기관의보고자료및요구자료제출 감사대상기관의보고자료및요구자료 ( 공통요구자료포함 ) 제출은위원회가지정한기일까지감사위원에게제출 배부되어야하며, 동일자료를국정감사당일감사장에준비하여야함. 업무현황보고및공통요구자료내용 - 2015년업무현황 - 2014년도및 2015년도예산집행현황 - 2014년및 2015년각종정책 ( 사업 ) 계획과그추진실적 - 2014년국정감사에서지적 ( 시정요구 ) 된사항에대한조치결과 - 2014 년및 2015 년감사원감사및자체감사에서지적된사항에대한조치결과 - 2014년및 2015년민원처리현황 - 소관업무에대한각종법령, 규칙 ( 사규포함 ) 등의제 개정및폐지현황 - 기타주요사항 업무현황자료에전문용어 약자또는영문약어가있으면그에대한해설 ( 주석 ) 을해당페이지하단에반드시명기 - 10 -
8. 감사요령가. 감사방법 (1) 감사는각감사대상기관의운영전반에관한현황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 현장또는문서확인의방법으로실시함. (2) 필요한경우현장검증또는청문회를개최할수있음. 나. 자료제출요구 (1) 감사를위한자료는본계획서에명시된사항과그관련자료그리고각감사위원이요구하는자료를제출토록함. (2) 각감사위원은대상기관에대한요구자료목록을위원장에게제출하고, 위원장은이를종합하여자료제출을서면으로요구함. (3) 대상기관의제출자료는컴퓨터기록장치중 CD 또는 USB형태로제출하도록함. 다. 증인등의출석요구 (1) 감사대상기관의증인은기관장과관계부서장으로하되, 관계부서장의범위는다음과같이함. ( 가 ) 중앙부처및현지감사대상인시 도교육청은국장급이상 ( 나 ) 소속기관및산하단체는당일감사대상기관수등을고려하여 2~3 명의집행간부급 (2) 기타위원회의의결로관련인사를증인또는참고인으로출석하게할수있음. 라. 선서요령 (1) 선서는증인을대상으로실시함. (2) 증인이다수일때에는함께선서하되기관장이대표로선서서를낭독 - 11 -
하고기타증인은선서서에서명 날인만하도록함. (3) 선서를받을때에는위원장 ( 감사반장 ) 은기립하여받도록함. (4) 위원장 ( 감사반장 ) 은증인의선서전에반드시그취지와위증의벌이있음을충분히설명하여야함. 마. 감사진행순서 (1) 감사개시선언 (2) 위원장 ( 감사반장 ) 인사 (3) 증인선서 (4) 업무현황보고청취 o 기관장인사및간부소개 o 현황설명 o 세부사항설명 (5) 정책질의및부서별감사 (6) 위원장 ( 감사반장 ) 의감사종료인사 (7) 감사종료선언 9.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작성가. 국정감사기간중에감사위원들이지적하거나, 시정및처리요구한사항들을중심으로간사간에협의를거쳐국정감사결과보고서초안을작성함. 보고서에는감사의목적, 기간, 경과등일반사항과주요감사실시내용,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대한처리의견등을포함하도록함. 나. 감사위원들에게간사협의를거친국정감사결과보고서초안을배부다. 소속위원으로부터보고서초안에대한의견서를제출받아이를토대로위원장과간사가재작성한국정감사결과보고서 ( 안 ) 를전체회의에서심사를거쳐채택함.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