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aste 리사이클링향후큰시장성장이예상되는아시아 - 태평양시장 기술사업화분석실책임연구원배국진 Tel: 02-3299-6063 e-mail: baekj@kisti.re.kr 도시광산 이라불리는 E-waste 개요 E-waste란전기전자폐기물혹은폐전기전자제품을의미하며 WEEE(Waste Electronicand Electric Equipment), Electronic Waste, E-scrap, End-of-life Electronic 등으로다양하게불리며, 더이상사용이적합하지않거나최종소유자가폐기 ( 재활용, 회수및회수이외의목적을포함 ) 한전기전자기기를의미한다. 1) 이러한 E-waste의리사이클링 2) 이란전기전자제품으로부터발생하는폐기물을수집, 분별, 처리하는공정및이에수반되는 E-waste의재사용및재생을위해유용자원을추출하는과정이포함된다. E-waste가발생되는발생원은크게가전기기, 사무 / 정보 / 통신기기, 오락 / 휴대용기기로구분할수있으며, 발생된 E-waste 의리사이클링을통해회수되는유용자원은금속, 유리, 플라스틱으로구분할수있다. 예를들어 E-waste 부품중기판, LCD 스피커등에는금, 은, 구리등다양한유가금속들이포함되어있어재활용의가치가상당히큰데휴대폰의경우금 0.034g, 은 0.2g, 구리 10.5g, 코발트 6g, 팔라듐 0.015g이함유되어이를돈으로환산하면약 2,500원정도의가치가있다. 3) 정부추산에따르면국내 E-waste(10대품목 ) 를통한재활용금속의가치만 2013년기준으로약 1,400억원으로추정되고있다. 이렇게 E-waste가처리대상에서새로운자원으로인식 E-waste 의정의 출처 EU WEEE Directive (EU, 202a) Basel Action Network (Pucket and Smith, 202) OECD(201) SINHA(204) 정의 폐기시점에제품의일부였던모든부품, 하위부품, 소모품을포함하는폐기물인전기혹은전자제품 대규모가전제품 ( 냉장고, 에어콘 ), 이동전화, 개인음향기기, 가전, 컴퓨터등을포괄하며지속적으로증대하는광범위한전자장비를포괄 폐기단계에이른전력을사용하는모든기기 현사용자가고유목적을위해더이상만족하지않는전력을사용하는기기 OECD(201) 더이상원하지않는상품을수집하고기존의소비자와다른소비자를위해개조하고재활용하는등의역공급체인 자료 : 방송통신정책연구, 전자폐기물관련국제적논의와 ITU, 2013 1) 국립환경과학원, " 전기 전자폐기물 (E-waste) 의국가간이동에관한기술지침서 ", 2013 2) 본고에서언급하는 E-waste 리사이클링시장은 E-waste 리사이클링서비스시장과구분되며 E-waste 리사이클링시장은관련기업들이리사이클링을통해회수된물질들의처분을통해발생하는매출을, E-waste 리사이클링서비스시장은관련기업들이수집및리사이클링서비스를고객에게제공함으로발생하는매출을의미하여여기에는리사이클링기기판매및회수된물질을통해발생하는매출은미포함 3) 기술과미래, 7, p26-29, " 디지털시대의그림자, 전자쓰레기 E-waste 주의보 ", 2011 Vol. 4 Issue10 KISTI MARKET REPORT 7
되고있어관련시장도활성화되고있는데이러한맥락에서최근도시광산이란개념이부각되고있다고할수있다. E-waste란전기전자폐기물혹은폐전기전자제품을의미하며 E-waste 리사이클링은전기전자제품으로부터발생하는폐기물을수집, 분별, 처리하는공정및재사용과재생을위해유용자원을추출하는과정을포함한다. 프리카및중동 5.1%, 기타 3.2% 로리사이클링을지원하는폐기물관리분야및법적인프라가잘갖춰진유럽과미국이시장을선도하고있다. 하지만, 2017년에는아시아 / 태평양지역 (20.3%), 중국및인도 (24.8%) 가전체시장의절반정도에이를전망이다. E-waste 리사이클링서비스세계시장규모 세계적으로각광받는 E-waste 전세계 E-waste 리사이클링시장은 2011년에 112.5억달러였으며 2017년에는 197.4억달러규모 (CAGR 9.3%) 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성장은크게관련입법활동의증가와유해폐기물의영향에대한인식의개선을기반으로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 또한지구의부존자원개발과사용이지속가능하지않게됨에따라세계각국의정부는자원의사용과낭비를줄여야한다는필요성을인식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인식들이 E-waste 리사이클링시장의성장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지역별시장비중 (2011년기준 ) 을살펴보면유럽 31.7%, 미국 26.3%, 중국및인도 19.5%, 아시아 / 태평양지역 14.2%, 아 자료 : Frost&Sullivan, Global Opportunities in the Waste Electrial and Electronic Equipment(WEEE) Recycling Services Market Rising Volumes of WEEE Attract Steady Investment, 2012 E-waste 로부터가용물질을회수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 공하는 E-waste 리사이클링서비스시장의경우 2011 년에 14.2 억 달러에서 2017 년에는 18.7 억달러규모 (CAGR 4.0%) 로성장할 E-waste 리사이클링세계시장규모 E-waste 리사이클링지역별시장비중 자료 : Frost&Sullivan, 2013 Strategic Analysis of the Asia-Pacfic ewaste Recycling Market Legislative and Regulatory Drive Spurs Market Growth, 2013 8 Vol. 4 Issue10 KISTI MARKET REPORT
E-waste 리사이클링 것으로예상된다. E-waste 리사이클링시장대비 10~20% 수준으로 E-waste로부터회수하는물질들의판매를통해형성되는시장이훨씬크다는것을알수있다. 현재이시장은입법규제가뒷받침되고있는유럽 (EU) 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일본, 한국, 대만등의아시아 / 태평양지역도안정적인시장이구축되어있다. 전세계 E-waste 리사이클링시장은 2011년에 112.5억달러였으며, 2017년까지연평균 9.3% 로성장하며 197.4억달러규모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E-waste 시장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 E-waste 리사이클링시장은 2011년 16억달러규모로일본 (40%) 과한국 (31%) 이시장을주도하고있다. 2011~2017년사이세계시장성장률 9.8% 보다높은 16.5% 로성장하여 2017년에는 40.1억달러규모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이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업체동향을살펴보면 Dowa Eco-System Co. Ltd( 일본 ) 가 2011년 2.4억달러의매출을올려시장을선도하고있다. 이기업은기술적우위를바탕으로세 계각지역에서리사이클링및 E-waste 관리와관련하여다수의파트너십을구축하고있다. Panasonic Eco Technology Centre Co Ltd.( 일본 ) 는전자제품제조기업인모기업을기반으로 E-waste 리사이클링시장에까지영향력을확장하여시장선도그룹에위치하고있다. Panasonic 다음으로는 Sumimoto Corporation( 일본 ), Sims Recycling Solutions Pte. Ltd.( 호주 ), TES-AMM Ltd( 싱가폴 ) 의순으로시장을점유하고있다. 2011년기준으로 E-waste 리사이클링시장에참여하고있는상위 5개사의점유율이 46.3% 에이르고있는데, 이들주요기업의점유율은줄어들고있지만, 매출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외매출이 500만달러이상인기업은 50여개로탑 5 이외의주요기업으로는 EWC, Eletronics Recyclers International, Cycle Trend Industries Sdn Bhd, Computer Recycling Ltd., Elms Industrial Pte Ltd., Metal You Recycling Ltd. 등이있다. 한국은경제규모에걸맞게소비수준도높아이로인해발생하는 E-waste의양도많은편이다. 냉장고, TV, 휴대폰, PC 등 10대품목의발생량을보면 2003년 55,204톤에서 2012년 127,300톤으로 10년사이발생량이 2배넘게증가했지만재활용되는양은 EU 평균의약 41% 정도에불과한실정이다. 이에따라정부는 E-waste 리사이클링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관련사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한국의경우 E-waste를관리하고리사이클링을촉진하는데 E-waste 리사이클링아시아 / 태평양지역시장규모 E-waste 리사이클링아시아 / 태평양지역별시장비중 자료 : Frost&Sullivan, 2013 Strategic Analysis of the Asia-Pacfic ewaste Recycling Market Legislative and Regulatory Drive Spurs Market Growth, 2013 Vol. 4 Issue10 KISTI MARKET REPORT 9
국내 E-waste(10 대품목 ) 발생량 국내 E-waste 관련주요정책현황 ( 단위 : 천톤 ) 1993. 전기전자제품예치금제도도입 2000. EPR 자발적협약 (5정부-가전 3사 ) 200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시행 2008.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볍률 ( 환경성보장제 ) 시행 2009. 09 폐금속재활용대책수립 ( 국무회의보고 ) 2010. 03 폐금속재활용대책세부계획수립 2012. 0 1 판매자회수의무제도입 2012. 폐전기전자제품재활용시설기준강화 2012. 06 재활용목표관리제시범사업 ( 국민 1인당 3.2kg) 2014. 이후자원순환사회전환촉집법도입 ( 13년입법예고 ) 자료 : 김현수, 전기 전자제품회수 재활용선진화, 제 1 차 E- 순환포럼, 2013 자료 : 김미화, 자원순환사회를위한주체별책임과역할, 제 1 차 E- 순환포럼, 2013 주로소비자들의부담을최소화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는데, 이러한정책은지금까지는대체로효과적인것으로분석된다. 대표적인정책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와환경성보장제라할수있으며, 보다다양한 E-waste를대상으로한전자제품의생산자, 유통업자및수입업자를포괄하는 EPR제도가시행된 2003년이후시장이본격적으로성장하기시작하였다고할수있다. 자원으로재활용될것으로기대 5) 하고있는데이를통해관련시장도더욱활성화될것으로예상된다. 국내시장규모 국내 E-waste 리사이클링시장규모는 2011년 5억달러였으며, 2017년까지일본보다빠른속도로시장이성장 (CAGR 11.6%) 하여 2011년대비 2배정도인 9.6억달러규모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또한올 1월에는 EPR 대상품목을 10개에서 27개 4) 로확대하고, 재활용목표를개별품목별이아닌 5개제품군으로분류하여실적을관리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는재활용목표관리제가도입되었고, Zero-waste 사회를지향하는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도입될예정이다. 정부는재활용목표관리제를통해 2018년까지추가적으로약 54,000톤의 E-waste가유용한 자료 : Frost&Sullivan, 2013 Strategic Analysis of the Asia-Pacfic ewaste Recycling Market Legislative and Regulatory Drive Spurs Market Growth, 2013 국내 E-waste 리사이클링시장규모는 2011 년 5 억달러였으 며, 2017 년까지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최대시장인일본보다 빠른속도로시장이성장 (CAGR 11.6%) 하여 2011 년대비 2 배 정도인 9.6 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은정부의다 4) 현행재활용의무대상품목인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의 10 개품목에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자동판매기가추가되어 27 개품목으로확대 5) 환경부보도자료, " 전기전자제품국가재활용목표, 1 인당 6kg 확정 ", 2014 10 Vol. 4 Issue10 KISTI MARKET REPORT
E-waste 리사이클링 양한정책추진으로예측기간내에시장이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지만, 시장이성숙기에접어들고있어이후시장성장률은다소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아시아및태평양지역에서의 E-waste 리사이클링시장은효과적인처리및처분을위한입법조치및규제추진, 점점짧아지고있는전기전자제품들의제품수명주기로인해향후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리사이클링된물질별로살펴보면금속부문은 2011년에 2.8억달러수준에서 2017년에 4.0억달러로, 이외플라스틱및유리부문은각각 2011년 1.4억달러, 0.8억달러에서 3.4억달러, 2.2억달러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의 E-waste 리사이클링시장은전기전자제품의처리되지않은유해물질에대한소비자들의인식부족, E-waste를관리및처리하는데소요되는높은자본비용등의요인이시장성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하지만전기전자제품에포함되어있는고부가물질의시장적가치, E-waste에대한보다효과적인처리및처분을위한입법조치및규제추진, 점점짧아지고있는전기전자제품들의제품수명주기로인해시장은향후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Vol. 4 Issue10 KISTI MARKET REPORT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