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개황 ARGENTINE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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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개황 2018.10 ARGENTINE REPUBLIC

아르헨티나 개황 2018.10 ARGENTINE REPUBLIC

아르헨티나국기 하늘색, 흰색, 하늘색의가로형삼색기로서스페인으로부터독립운동을추진했던마누엘벨그라노 (Belgrano) 장군이 1812.2.27 처음만들었으며, 각각하늘과땅을의미한다. 국기중앙의문양은 32개의황금빛을발하는사람얼굴의모습을한태양이다. 1816.7.20 국기로제정되었으며, 이후 1818.2.25 국기중앙의문양이추가되었다. 벨그라노장군의서거일인 6.20 을매년 국기의날 로기념하고있다.

아르헨티나지도

아르헨티나개황 CONTENTS Ⅰ 개관 1. 일반 8 2. 약사 11 3. 주요도시 18 Ⅱ 정치 1. 정치체제 24 2. 입법부 25 3. 행정부 28 4. 사법부 30 5. 정당 31 6. 최근정치정세 34 Ⅲ 외교 1. 대외관계기조 38 2. 주요국과의대외관계동향 42 3. 군사 50 Ⅳ 경제 통상 1. 아르헨티나경제의특징 54 2. 경제약사 56 3. 주요경제지표 60 4. Cristina 정부 (2007~2015) 경제정책평가 61 5. Macri 정부의경제정책 65 6. IMF 금융지원 (2018.6 월 ) 67 7. 최근수출입동향및전망 68 8. 자유무역협정추진현황 70 9. 주요경제기관및단체웹사이트 75

Ⅴ 자원 에너지 1. 농업현황 78 2. 수산업현황 81 3. 임업현황 83 4. 신재생에너지현황 85 5. 원자력현황 90 6. 자원 에너지관련주요기관웹사이트 91 Ⅵ 사회 문화 교육 1. 사회 94 2. 노조현황및사회보장제도 97 3. 문화 98 4. 교육제도 102 5. 언론및대중매체 106 6. 공휴일 110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1. 대한반도정책기조 110 2. 양국관계기본틀 110 3. 주요협정및약정체결 111 4. 양국간협의체운영현황 113 5. 외교관계 115 6. 교역관계 122 7. 투자관계 125 8. 에너지 자원협력 126 9. 산림협력 127 10. 수산협력 128 11. 문화교류 129 12. 영사 동포관계 136 북한과의관계 138 참고 시내명소안내 1. 부에노스아이레스일반소개 142 2. 주요장소 146

ARGENTINE REPUBLIC

Ⅰ 개관 1. 일반 2. 약사 3. 주요도시

Argentine Republic 01 일반 국명 : 아르헨티나공화국 (República Argentina) 영문국명 : Argentine Republic 아르헨티나는 은 ( 銀 ) 을의미하는라틴어 argentum 에서유래 23개주및 1개자치시로구성 ( 각주는독자적인행정권과사법권 보유 ) 남위 23~55 도, 서경 54~74 도 ( 동 : 브라질, 우루과이, 서 : 칠레, 남 : 남대서양, 북 : 볼리비아, 파라과이와경계 ) 수도 : 부에노스아이레스자치시 (377 만명 ) 부에노스아이레스주 ( 약 1,666 만명 ) 인구 : 4,450 만명 (2018 년추정치 ) 면적 : 2,791,810km² 한반도의약 12.5 배, 남한의약 28배크기 전국토의 61% 가경작가능하고비옥한평원 (Pampa) 으로구성 남북간거리 : 3,800km, 동서간거리 : 1,425km 언어 : 스페인어 인종 : 유럽계백인 ( 대부분이태리계및스페인계 ) 과메스티조 97%, 원주민계등기타 3% 종교 : 가톨릭 (92%), 기독교 (2%), 유대교 (2%), 기타 (4%) 독립일 : 1816.7.9 8

국경일 : 5.25(1810 년독립혁명기념일 ) 이외다수 국민소득 : GDP 6,375 억불 ( 17 년 ), 1 인당 GDP 14,402 불 ( 17 년, 세계은행 ) 실질경제성장률 : 2.2%( 17 년 ) 실업률 : 8.7%( 17 년 ) 물가상승률 : 22.7%( 17 년 ) 외채 : 3,420 억불 ( 17 년, GDP 의 40.2%) 수출 : 583 억불 ( 17 년 ) 수입 : 668 억불 ( 17 년 ) 무역수지 : 85 억불적자 ( 17 년 ) 외환보유고 : 513 억불 ( 18 년 9 월현재 ) 화폐단위 : 페소 (Peso) 환율 : USD 1 = 약 38.8 Pesos( 18 년 9 월현재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 임기 4 년, 1 차에한해연임가능 ) 대통령 : Mauricio Macri( 15.12.10 취임 ) 부통령 : Gabriela Michetti ( 상원의장겸직, 15.12.10 취임 ) 외교장관 : Jorge Faurie( 17 년취임 ) 의회 : 양원제 상원 : 72명 ( 임기 6년으로재선가능하며매 2년마다 1/3 씩교체 ) 하원 : 257 명 ( 임기 4년으로재선가능하며매 2년마다 1/2 씩교체 ) Ⅰ 개관아르헨티나개황 9

Argentine Republic 정당 : 공화당 (PRO, 여당 ), 혁신당 (UCR : 일명라디깔당 ), 시민연합당 (CC), 정의주의당 (PJ, 페론당, 야당 ) 등 사법제도 : 3 심제 (1 심, 항소심, 대법원 ) 병력 : 152,500 명 ( 육군 120,000 명, 해군 18,500 명, 공군 14,000 명 ) 기후 : 북부 아열대, 중부 온대, 남부 한대 ( 남극 ) 4계절이있으며, 밤낮과계절은한국과정반대 * 지역별평균기온 구분연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Bs.As. 17.7 22.6 23.3 22.8 16.4 14.5 11.6 11.0 13.3 15.4 17.7 20.4 23.7 Cordoba 17.0 21.6 23.7 20.5 15.5 14.0 10.4 9.4 13.4 16.5 17.5 19.5 21.6 Posadas 21.6 26.8 26.4 26.7 21.0 17.2 15.7 15.0 18.2 21.0 21.7 23.0 27.0 Ushuaia 6.3 9.8 8.7 8.4 7.7 4.7 2.5 3.3 2.3 3.6 6.5 9.3 8.4 * 지역별강우량구분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Bs. As. 1,094.4 199.4 199.0 157.6 53.5 47.2 15.7 120.5 101.3 74.4 29.3 42.0 54.5 Cordoba 1,314.6 142.0 39.0 299.0 108.7 14.0 10.5 0.4 3.0 70.3 203.2 175.0 249.5 Posadas 1,794.0 124.1 185.0 137.0 215.0 133.0 120.5 150.1 19.1 227.1 155.0 111.0 217.1 Ushuaia 437.8 22.1 61.8 51.4 39.4 26.0 15.3 14.1 26.3 38.7 73.0 26.7 43.0 시차 : 서울과 12 시간차이 (-12 시간 ) 일광절약시간제도 ( 서머타임 ) 없음 10

02 약사 가. 스페인식민지시대 1516 년스페인항해사 Juan de Solís 에의해발견된후 1580 년스페인 식민이시작되었으며, 이후페루총독의지배를받아페루와인접한 북서쪽지역 ( 뚜꾸만, 꼬르도바등 ) 이중심부로서발전 1776 년부에노스아이레스에아르헨티나총독부가설치된이후유럽과의 중심무역항으로발전 나. 독립과국가형성기 1810.5.25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스페인의부왕체제가붕괴 (5 월혁명 ) 되고 1816.7.9 뚜꾸만주에서스페인으로부터독립을선언, 리오데라 쁠라따연합주 (Las Provincias Unidas del Rio de la Plata) 결성 아르헨티나의독립영웅인 Joséde San Martín 장군에의해칠레와페루도 스페인으로부터독립 독립이후부에노스아이레스를포함하는전지역합병을주장하는중앙 집권주의자 ( 부에노스아이레스중심의상업자본가 ) 와현상유지를 지지하는연방주의자 ( 서부내륙지방군벌 Caudillo ) 간대립으로정치적 혼란지속 다. 연방정부출범과발전 1853.5.1 연방헌법 ( 임기 6 년대통령제및양원제 ) 제정으로지방군벌들의 자치권을인정하는연방주의적국가체제확립 Urquiza 장군이초대대통령으로선출되었으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Ⅰ 개관아르헨티나개황 11

Argentine Republic 포함하는최초의단일연방국가탄생은 1861.10 월 Mitre 장군의 대통령취임으로실현 1880 년부에노스아이레스시가주에서분리, 연방수도가되면서실질적인 아르헨티나연방정부출범 1880 년이후 1930 년대까지는아르헨티나역사상최고황금기로서 농목축업에기초, 곡물및육류의유럽수출로국부를축적, 경제부국으로 발전 그러나, 외국자본 ( 특히영국자본등 ) 투자에의한철도, 도로, 전기, 통신등국가기간시설건설로외국자본에대한경제의존도가심화 또한, 대공황여파로수출감소, 농촌인구도시이주및노동빈민계층 형성, 민주주의에대한요구증대및국가주의의식확산등변화의 물결시작 라. Perón 과군사정부 1943.6.4 국가주의적의식을가진청년장교중심의군사쿠데타가 발생하였으며, Juan Domingo Perón 대령이부통령겸노동장관으로 취임하여노동자들의권익을보호하는정책을추진 이후 1946.6 월대통령에취임한 Perón 은재임기간중 (1946.6~1955.9, 1973.10~1974.7) 서민대중과노동자들의경제적지위및복지향상을 표방한페로니즘 (Peronism) 정책을추진 (1949 년헌법개정 ) 하는한편, 수입대체산업을적극육성 Perón 대통령은 1955.9 월군부쿠데타로스페인으로망명하였다가 1973.10 월대통령으로다시복귀했으나, 1974.7 월서거하여 3 번째 부인이자당시부통령이던 María Estela Martínez 가대통령직승계 12

마. 군부독재시대 1976.3 월군사쿠데타로집권한군부는헌정을중단시키고, 의회해산, 노조활동금지등탄압정치실시 좌익인사와노동운동가에대해 더러운전쟁 (dirty war) 이라고불리는 탄압을실시하였으며, 1982.4.6 말비나스 ( 영국령포클랜드 ) 전쟁 패배로군사정부가무너질때까지반정부인사납치 살인등공포정치 시행 1978~80 년금융자유화, 무역자유화등대외개방정책추진으로과도한 외자도입이이루어졌으며, 이로인해외채증가및대규모금융파동이 발생하며경제혼란야기 1982년말비나스전쟁으로외환사정악화 ( 당시외채 450억불, 인플레이션 430%) 바. 민주주의회복과메넴정부 1983.12.10 혁신당 (UCR) 의 Raúl Ricardo Alfonsín 대통령취임으로 민주정부가출범하였으나, 인권위반조사를둘러싼군부와의마찰과 노조파업등사회적혼란으로초인플레 (1989 년 4,900%) 발생 서민층의폭동과약탈사태등으로 Alfonsín 대통령은 5개월앞당겨 조기정권이양 19 89.7.8 정의주의당 ( PJ, 일명 Perón 당 ) 의 Carlos Saúl Menem 대통령이 취임한후화폐를개혁하고 (austral 에서 peso 로 ), 고정환율정책 ( 미달러와 페소화의환율을 1:1 로고정 ), 시장개방조치등물가안정정책과공기업 민영화등신자유주의경제정책추진 그러나집권 2기 (1995.5 월재선 ) 에들어고정환율정책의부작용과 방만한경제운영으로재정적자확대초래 Ⅰ 개관아르헨티나개황 13

Argentine Republic 사. De la Rúa 대통령하야및디폴트선언 1999.12.10 혁신당 (UCR) 과 Frepaso 당의연합야당 (Alianza) 후보인 Fernando de la Rúa 대통령취임 2001.12 월긴축재정정책일환으로예금인출제한조치가실시되자 이에반대하는과격한민중시위에 2001.12.20 De la Rúa 대통령하야 Ramon Puerta 상원의장이 48 시간대통령권한대행직을수행하였으며, 2001.12.22 의회에서 Rodríguez Saá 산루이스주지사를임시대통령으로선출 2001.12.24 1,320억불에달하는외채상환유예 (moratorium) 선언으로국가부도사태발생 2001.12.31 의회상하양원합동회의는 De la Rúa 대통령잔여임기 동안의임시대통령으로 Eduardo Duhalde 상원의원을선출 Duhalde 대통령은절박한경제난타개를위해 IMF로부터의구제 금융지원획득을위한교섭과정치안정에주력하면서 2002.1.7 고정환율정책을폐지하고평가절하추진 (1 미불 =1 페소에서 1 미불 = 3 페소로조정 ) 페소화평가절하로 1인당 GNP가 7,500 미불에서 2,500 미불로급감 정부는예금동결해제방안으로서예금의강제채권화를골자로 하는법안을의회에상정하였으나, 예금주들의강력한반발과의회의 거부권행사로인해실패로돌아갔으며, 동결된예금의즉각적인 반환을요구하는시위지속 연이은각종시위발생으로사회불안이가중되었으며, 2002.6 월하순 부에노스아이레스시근교에서시위대와경찰간유혈충돌사태 (2 명 사망, 90 여명부상 ) 가발생하자, Duhalde 대통령은경제사정악화에 따른사회불안과 IMF 와의교섭부진등총체적위기극복을위한 민심수습책의일환으로대통령선거를 2003.4.27 실시, 5.25 정권교체 계획발표 14

아. Kirchner 정부 2 0 0 3.1 월 Duhalde 대통령은자신의정적인 Menem 에대적할수있는 당내후보로개혁성향의 Kirchner 산타크루스주지사를차기대선 후보로지지하고나섰으며, 이로써페론당내에서는 Kirchner, Menem, Rodríguez Saá 3 명이각축 2003.4.27 대선 1차투표결과, Menem 후보가 24.3% 지지율로 1위, Ⅰ Kirchner 후보가 22% 의지지율로 2 위를차지 1 차투표후여론조사에서약 30% 이상의격차로 Kirchner 후보가 우세한것으로나타나고, 대부분의정치전문가들이 Kirchner 후보의 승리를예측하자, 대세를감지한 Menem 은 5.14 자신의후보사퇴를 공식발표함으로써 Kirchner 후보가결선투표없이대통령당선자로 확정되었으며, 5.25 대통령으로취임 자. Cristina 1 기및 2 기정부 2007.10.28 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여당 ( 정의당또는페론당 ) 에서 Cristina Fernández 상원의원 (Kirchner 前대통령부인 ) 이야당인 혁신당의 Cobos 멘도사주지사를러닝메이트로출마하여, 야당후보들인 Lavagna 전경제장관및 Carrio 후보를누르고대통령에당선 Cristina 후보가 46.29% 이상득표하고, 2위후보 (Carrió) 와 23% 의 격차로결선투표없이당선되었으며 ( 선거에의해당선된최초의여성 대통령 ), 부부간에정권인수인계 2008.3월곡물류에대한변동수출세부과로시작된농업계와의 갈등, 지속적인인플레이션과경제활동둔화등으로 2009 년중간 선거에서야당에참패 2010.10. Kirchner 前대통령이심장마비로급서한직후그에대한 동정여론, 국제곡물가상승에따른경기호황등에힘입어 2011.10.23 개관아르헨티나개황 15

Argentine Republic 실시된대선 1 차투표에서 Cristina 대통령이 54.11% 득표로재선에성공, 동년 12 월에제 2 기정부출범 대선과동시에실시된상원및하원선거에서집권여당이공히과반수 의석확보, 주지사선거에서도 10 개주중 9 개주를석권 Cristina 정부는국내문제를우선시하는정책기조를보다강하게추진 하였으며, 대외관계에서도중국및러시아등과의관계강화에중점을 둠으로써과거와는변화된정책을추진하는기조를시현 경제적인측면에서 Cristina 정부는지속적인인플레이션, 페소화가치 하락, 주요농산품의국제가격인하및국내문제우선정책등으로 어려움을겪었던것으로평가되며, 특히, 2014 년기술적디폴트에따라 국제외환시장접근이어려워져외환보유고를유지하는것이주요한 과제로등장하였음. 아르헨티나는서방세계보다는중국등과의관계개선을통해외환 보유고확보노력 (2014.7월중국-아르헨티나 114 억불규모스왑협정체결 ) Fernández 대통령은 2013년초부터 3선금지헌법조항을개정하여 2015 년대선재출마를추진하였으나, 2013.10 월중간선거에서참패함에따라 3선개헌논의중단 차. Macri 정부출범 (2015.12.10.) 2015.10.25. 실시된대선에서집권여당후보인 Scioli 부에노스아이레스주지사가 37.08%, 중도우파야당후보인 Macri 부에노스아이레스시장이 34.15% 를득표하여각각 1, 2위로결선에진출 2015.11.22. 대선결선투표에서 Macri 부에노스아이레스시장이 51.4% 를득표, 집권여당의 Scioli 후보를 2.8% 차이로누르고대통령에당선 16

Kirchner, Fernández 12년좌파부부대통령시대를마감하고우파 세력이집권 신정부는외환시장자유화, 보호무역정책의점진적완화, 디폴트해소를 위한헤지펀드와의채무상환협상타결, 친기업적환경조성등경제체질 개선을추진하고개방적경제정책의지를국제사회에표방 Ⅰ 국제사회에서의외교의재균형을추구하며미국, EU 등서방국가와관계복원,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중심의협력강화, Pacific Alliance( 태평양동맹 ) 과도협력추진아르헨티나정부는경제구조의질적개선을위해 OECD 가입을주요외교과제로설정하고외교력을집중하고있는바, 한국은아르헨티나가입지지입장공식표명 개관아르헨티나개황 17

Argentine Republic 03 주요도시 가. 부에노스아이레스 (Buenos Aires) 아르헨티나의수도이자유일한자치시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이며, 남미대륙에서상파울루와리오데자네이루에이어세번째로 큰대도시 ( 인구 377 만, 면적약 200km²) 라플라타강하구에위치한항구도시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사람들은 자신들을항구사람이라는의미와세련된도회지사람이란의미를 합쳐서포르테뇨 (porteño) 라고지칭 시는행정구역상 48 개지구로나뉘며, 몬세라트, 산니꼴라스, 레띠로, 산뗄모, 뿌에르또마데로, 보까, 레꼴레따, 빨레르모등 8 개지구가대표적 도시곳곳에유럽풍의건축양식이남아있어서흔히 남미의파리 로 별칭 시장 : 로드리게즈라레타 (2015.7.19. 당선 ) / 시의원 : 60인 2011.12.10 일부터 15개의구청제도를운영, 각구는선거를통해 당선된구청장 1 인과 6 인의간부진으로구성 한인밀집지역담당제 7 구청장 : 기예르모뻬냐 ( 플로레스지역, 빠르께차까부꼬 지역담당 ) 나. 꼬르도바 (Córdoba) 아르헨티나제2의도시 ( 인구 161만 ) 이자꼬르도바주의주도로서, 지리적으로아르헨티나의중심 (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서북쪽 700km 지점 ) 에위치한교통의중심지 1573 년볼리비아쪽에서식민지를확장해온스페인인 Jerónimo Luis de Cabrera가건설한이후부에노스아이레스보다일찍발달 18

1613 년아르헨티나최초의대학인꼬르도바국립대학이설립되었고, 반정부운동과대학개혁운동도이곳을중심으로각지로파급 다. 로사리오 (Rosario) 수도인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북서쪽에위치한산따페주의도시로아르헨티나제3의도시 ( 인구 132 만 ) 서쪽빠라나강을끼고있는 140ha에달하는항구를통해농산물수출및국내수송의중계지역할을하고있는상공업도시이자, 주요철도가통과하는아르헨티나북동부교통의중심지라. 라플라타 (La Plata) 라플라타시는 1880 년부에노스아이레스시가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분리되어수도로지정된후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주도로서결정되어발달한계획도시 ( 인구 60만 ) 마. 마르델플라타 (Mar del Plata) 부에노스아이레스시남쪽 4 0 0 km에위치한아르헨티나최대의해안휴양지로서매년여름 (12 월 ~2월 ) 에 200만명의관광객방문해변안쪽으로끝없는대초원이펼쳐져있으며, 해변쪽으로약간경사진풍경을가지고있어 대서양의진주 라별칭바. 멘도사 (Mendoza) 인구 111 만명으로멘도사주의주도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서북쪽으로 1,060km 떨어져있으며, 안데스산맥의끝자락에있는분지에위치 ( 높이해발 750m) Ⅰ 개관아르헨티나개황 19

Argentine Republic 안데스산 맥의최고봉인아꽁까구아산 (6,9 6 0 m) 입구로서등산가들이 중간기점으로많이방문 세계제 5 위의와인생산국인아르헨티나와인생산의중심지이자세계 9 대와인생산도시중하나로서, 특히말벡 (Malbec) 와인으로유명하며, 매년 3 월와인수확제개최 사. 바릴로체 (San Carlos de Bariloche)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남서쪽으로 1,7 2 0 km 떨어진, 표고 770m 의 나우엘우아피호호반에위치한도시로, 흔히 남미의스위스 라불리며 주변 2,000~3,000m 높이의산들과목조식건물들이조화를이루며 아름다운풍경을제공 캠핑, 낚시, 크루즈, 트레킹등다양한야외스포츠를즐길수있으며, 특히 겨울에는스키애호가들로성황 20

주이름주수도면적 (km 2 ) 인구 (2014/5) 1) BUENOS AIRES La Plata 307,571 2) CATAMARCA San Fernando del Valle de Catamarca 102,602 3) CHACO Resistencia 99,633 4) CHUBUT Rawson 224,686 5) CORDOBA Córdoba 165,321 6) CORRIENTES Corrientes 88,199 7) ENTRE RIOS Paraná 78,781 8) FORMOSA Formosa 72,006 9) JUJUY San Salvador de Jujuy 53,219 10) LA PAMPA Santa Rosa 143,440 11) LA RIOJA La Rioja 89,680 12) MENDOZA Mendoza 148,827 13) MISIONES Posadas 29,801 14) NEUQUEN Neuquén 94,078 15) RIO NEGRO Viedma 203,013 16) SALTA Salta 155,488 17) SAN JUAN San Juan 89,651 18) SAN LUIS San Luis 76,748 19) SANTA CRUZ Río Gallegos 243,943 20) SANTA FE Santa Fé 133,007 21) SANTIAGO DEL ESTERO 22) TIERRA DEL FUEGO, ANTARTIDA E ISLAS DEL ATLANTICO SUR 23) TUCUMAN Santiago del Estero 136,351 Ushuaia 986,418 San Miguel de Tucumán 22,524 16,660,000 (2015) 396,895 (2015) 1,131,000 (2014) 556,319 (2015) 3,506,000 (2014) 1.060,000 (2014) 1,308,300 (2014) 573,823 (2014) 718,971 (2014) 353,106 (2014) 362,605 (2014) 1,886,000 (2015) 1,175,000 (2014) 619,745 (2015) 688,874 (2014) 1,333,207 (2015) 738,959 (2015) 476,351 (2015) 320,469 (2015) 3,369,000 (2014) 911,506 (2015) 152,317 (2015) 1,593,200 (2015) Ⅰ 개관아르헨티나개황 21

ARGENTINE REPUBLIC

Ⅱ 정치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 4. 사법부 5. 정당 6. 최근정치정세

Argentine Republic 01 정치체제 국체 : 공화국, 정체 : 대통령중심제 각주의자치권을대폭인정하면서도강력한권한을가진대통령을 중심으로한연방주의채택 3권분립원칙에따라연방정부와주정부에각각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존재 연혁 독립초기입헌군주제를선호하는세력이있었으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인 Rosas(1829~32, 1835~52) 의독재정치후공화제로변화 부에노스아이레스상업자본가를중심으로한중앙집권주의자와 북서부내륙지방을중심으로하는연방주의자간대립이있었으나, 각 주의자치권을인정하는연방제도채택, 각주마다독자적인주헌법과 개별법제정가능 19 세기초강력한주 ( 洲 ) 중심의연방체제는 1930 년대이후수입대체 산업화과정에서약화되면서연방정부의권한이강화되었으며, 70 년대 군사정부 (1976~83) 및 80 년대민간정부출범이후지방분권화정책시행 헌법연혁 1853.5.1 제정헌법 : 남미국가최초로제정된헌법으로서선거인단에의해선출되는임기 6 년의대통령제및양원제의회채택 1860 년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연방가입 1880 년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분리, 연방수도가됨으로써정치적통일달성 1949 년 Perón 대통령의헌법개정으로광범위한사회복지조항포함 1955 년쿠데타로집권한군사정권하에서의헌법효력제한 1976 년쿠데타로국회해산, 정당및노조활동금지등헌정기능이중단되었으나, 1983 년민간정부출범으로재개 1994 년 Menem 대통령의헌법개정으로대통령연임허용 (4 년임기 ), 상원의원수확대 ( 주당 3 명 ), 부에노스아이레스자치시설치조항포함 24

02 입법부 가. 입법부구성및권한 아르헨티나연방의회는상 하양원으로구성되며, 상원은개별자치주 ( 또는자치도시 ) 를대표하고하원은국민을대표 Ⅱ 정치 상원의석은 72 석이고, 직접선거로선출되며임기는 6 년 각자치주 ( 또는자치도시 ) 별로 3명의의원을선출하는데매 2년마다 선거를실시하여의석의 1/3 을교체 대통령에의해지명된고위군간부, 대사, 대법관, 연방법원판사후보 등의임명에대해승인권보유 대통령, 수석장관, 행정각부의장관및대법관에대한탄핵소추 의결권보유 하원의석은 257 석이고, 직접선거로선출되며임기는 4 년 매 2년마다선거를실시하여의석의 1/2 를교체 예산안승인및조세부담이있거나병력소집을요하는법안을발의할 권한을지니며, 이러한법안들은하원의결을거친후상원에상정 대통령, 수석장관, 행정각부의장관및대법관에대한탄핵소추발의권 보유 아르헨티나의회는연방헌법제75조에따라무역세부과및관련규정제정, 조세의신설및폐지, 연방세입시스템의설정, 외채의도입및상환, 정부예산의확정, 필요시지방정부정책에대한연방정부의개입명령, 아르헨티나군대의파견및외국군대의아르헨티나주둔, 국경선획정, 조약의승인등에관한사항을의결 아르헨티나개황 25

Argentine Republic 나. 입법절차 헌법에의해규정된예외적경우를제외하고는상 하양원모두법안발의 가능 모든법안은상 하양원에서가결된후행정부의묵시적또는명시적 추인필요 상원이든하원이든법안을발의한쪽이해당법안에대해더많은 권한을보유 하원이발의한법안이상원에상정되면상원은법안을원안대로 가결하거나수정하여가결가능 수정가결할경우법안은다시하원에회부되는데하원은상원이 수정한법안을수정된상태로가결하거나하원의원안대로가결가능 상원이수정한법안을하원이원안대로가결하려면상원의수정 가결시단순과반수가요구된경우에는단순과반수, 2/3 이상찬성이 요구된경우에는 2/3 이상득표필요 상원이법안을발의한경우에도동일한절차적용 의회에서가결된법안에대해행정부는 10일이내에거부권, 또는 추인권행사가능 행정부는법안의기본이념이변형되지않는범위내에서법안의 일부만거부가능 행정부가거부한법안을의회가다시가결하려면상 하양원에서각각 의원 2/3 이상찬성필요 26

다. 의석분포현황 (2017.11 월총선결과 ) 하원 (257 석 ) 정당 의석수 Cambiemos( 여당 ) 108 FPV-PJ 65 Ⅱ Argentina Federal 33 Frente Renovador 21 Frente Civico 6 정치 Peronismo para la Victoria 5 Unidad Justicialista 4 Evolucion Radical 3 PTS-FIT 2 Elijo Catamarca 2 무소속 7 공석 1 상원 (72 석 ) 정당 의석수 Cambiemos( 여당 ) 25 Argentina Federal 24 FPV-PJ 9 Parlamentario Federal 5 Unidad Justicialista 2 Frente Civico Por Santiago 2 Misiones 2 기타 3 아르헨티나개황 27

Argentine Republic 03 행정부 가. 조직 구성 : 3 권분립원칙하의대통령중심제 대통령은국가원수, 행정부수반이며군최고통수권자 부통령은상원의장겸직 대통령선거및임기 임기 4년, 1차연임 ( 재선 ) 및중임가능 피선자격 : 아르헨티나국적보유 ( 속지주의, 예외적속인주의 ), 상원의원 피선자격보유 대통령유고시부통령이승계하며, 부통령도유고시에는의회에서 임시대통령선출 선거방법 : 1차투표에서유권자의 45% 이상득표하고 2위와의표차가 10% 이상일경우당선이확정되며, 그밖의경우는 2 차투표에서 1, 2 위후보자간투표자의단순과반수득표로당선 나. Macri 대통령약력 생년월일 : 1959.2.8. 출생지 : Buenos Aires 주 La Plata 시 학력 : 아르헨티나가톨릭대학교졸업 ( 공학사 ), 美컬럼비아대비즈니스 스쿨및펜실베니아대와튼스쿨수학 경력 시티뱅크등민간기업근무 (1981~1994) 28

Sevel Argentina( 자동차생산회사 ) 사장 (1994) 연방하원의원 (2005) Buenos Aires 시장 (2007, 2011) 대통령당선 (2015.11.22) 특기사항 이태리계 2세로부친이 Socma( 건설, 자동차, 통신사업등 ) 그룹경영 1991 년범죄조직에납치된후석방된것을계기로정치계입문 Ⅱ 정치 2 0 0 5 년보카주니어스 ( Boca Juniors) 축구클럽구단주 (1995~2007) 시절피스컵축구대회참가차방한 가족관계 : 기혼 ( 이혼 2 회 ), 자녀 4 명 다. 행정부주요인사 (2018.9) 행정부주요부서수석장관외교종교부국방부내무국토주택부법무인권부치안부교육문화과학부사회개발보건부재무에너지부생산노동농업부교통부 장관명 Marcos Peña Jorge Faurie Oscar Aguad Rogelio Frigerio Germán Garavano Patricia Bullrich Alejandro Finocchiaro Carolina Stanley Nicolas Dujovne Dante Sica Guillermo Dietich 아르헨티나개황 29

Argentine Republic 04 사법부 가. 법원체계 연방법원과주법원으로구성되며, 연방법원은국가적인사안이나서로 다른주나주민들이상호당사자인사안관할 연방법원과주법원공히 3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 연방대법원은국가의 최고법원 나. 연방대법원 주정부간분쟁, 외국과관련된분쟁관할 대법관은대통령이지명하여상원의인준을거쳐임명 대법원장 : Carlos Rosenkrantz( 18.10.1 취임 ) 5명의대법관중에서호선 다. 사법위원회 (Consejo de la Magistratura) 1994 년개정헌법에의해창설된사법위원회는연방판사임명및징계등 사법부운영을관장하는기구 2006 년당시키르츠네르대통령은위원회규모를 20 명에서 13 명으로 축소, 동기구의친여성향을강화 동기구축소로위원회를구성하던변호사협회, 학계, 소수정당임명 위원감축 30

05 정당 가. 공화당 (PRO) 공화당은 2005.5 월창설되었으며중도우파성향 Ⅱ 2005 년총선에서 Macri 당수연방하원의원당선 정치 2007 년 Macri 하원의원부에노스아이레스시장당선 2011 년 Macri 시장재선 2015 년대선에서 Macri 대통령당선 나. 혁신당 (Unión Cívica Radical : UCR) 1880년창당되어이데올로기적으로는정치적자유, 경제적으로는국가개입정책추진 1916 년제2대총재인 Yrigoyen이대통령에당선 1983년 Raúl Alfonsín 대통령당선 1999.10 Fernando de la Rúa 대통령당선 20 01.12 Fernando de la Rúa 대통령하야이후정치계에서혁신당영향력급격약화 아르헨티나개황 31

Argentine Republic 다. 시민연합당 (Coalición Cívica) 시민연합당은 2007.4 월창설된정당연합이며, 이데올로기적으로는자유주의, 중도성향 2 0 0 7.10 월 Elisa Carrió 전하원의원대선출마, 2위득표하였으나, 2011.10 월대선에서 1.85% 득표라. 정의주의당 (Partido Justicialista : PJ, 일명 Perón당 ) 1946년 Perón 부통령겸노동장관이결성한노동당이기원 1946년 Perón 대통령당선 (1951 년재선, 1973 년 3선 ) 내셔널리즘적대중운동추구, 국가에의한계획경제, 공업진흥, 부의균등분배를위한급여인상정책등추진 1989.5 월 Carlos Saúl Menem 대통령당선 ( 95 년 5월재선 ), 신자유주의적경제정책추진 1999.10 월대선에서 Eduardo Duhalde 후보패배 2003.5 월대선에서 Néstor Kirchner 대통령당선 2007.10 월대선에서 Cristina Fernández 대통령당선 2011.10 월대선에서 Cristina Fernández 대통령재선 2015 년대선에서 Daniel Scioli 후보패배 32

마. 혁신전선 (Frente Renovador)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을기반으로한페로니즘계열의정당으로 2013.10 중간선거를염두에두고 6월창당 2013.10 중간선거결과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에서 43.9% 를득표, 35석중 16석차지 Ⅱ 바. 사회당 (Partido Socialista) 정치 1896 년창설되었으며, 사회적민주주의에기반 2011.10 월대선에서사회당주도로결성된중도좌파연합 (Frente Amplio Progresista) 후보 Hermes Binner 산타폐주지사가 17% 의득표로 2 위 기록 아르헨티나개황 33

Argentine Republic 06 최근정치정세 2015.11.22 실시된결선투표에서야당인 변화연합 (Cambiemos) 의 Mauricio Macri 후보 ( 부에노스아이레스시장 ) 가 51.42% 를득표하여 48.58% 를얻은여당인 승리를위한전선 (FvP) 의 Daniel Scioli 후보 ( 부에노스아이레스주지사 ) 를누르고당선됨. 2015.10.25 실시된대통령 (1차 ) 선거에서 Scioli 후보가 37.08% 를 얻어 34.15% 를득표한 Macri 후보에승리하였으나, 관련규정에따라 11.22 결선투표실시 여당의패배는 Kirchner/Fernández 부부대통령의 12 년장기집권에따른 피로감, 내수중심및보호주의경제정책실패로인한만성적경제침체 등으로유권자들의새로운변화에대한욕구가분출된데기인한것으로 평가 기업인출신의 Macri 대통령은기업출신관료를다수배치하여기업 친화적정책, 외환시장자유화, 보호무역정책완화등개혁적정책을 적극추진중 Macri 대통령은신정부각료 21명중 8명을기업인출신으로임명 하였고, 11 명은부에노스아이레스시정부인사를등용 국회상원및하원에서모두야당인 승리를위한전선 이과반의석을 보유하고있고, 다수의주지사들도야당출신 (19/24) 임에비추어, Macri 정부가개혁정책추진을위해서는야당의협조를이끌어내는정치적 리더십이필요하다는평가 Macri 정부는 승리를위한전선 의분열을활용하고야당주지사들을 34

여당편으로끌어들이는한편, Massa 대통령후보 (3 위득표 ) 가이끄는 혁신전선과협력하여개혁입법추진의사정족수확보 하원의 승리를위한전선 블록에서일부의원들이떨어져나가실용 주의세력인 정의주의블록 (Bloque Justicialista) 형성 Macri 정부는재정건전성회복및투명한공직사회구축차원에서前 Cristina 정부말기에부적절하게채용된잉여공무원 ( 주로 승리를위한전선 행동대원 ) 약 3만명을해고하였는바, 이과정에서야당및노동계와의갈등증폭 Ⅱ 정치 아르헨티나주요거시지표는 2017 년까지호전되었으나, 미국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인상등내외요인으로의해 2018 년 IMF 금융지원요청 Macri 대통령은아르헨티나외환위기와관련 2018.9.3.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아르헨티나의경제위기는전정부의방만한재정운영, 2018 년 가뭄에따른곡물생산 ( 주요수출품 ) 위축, 부패스캔들에따른경제심리 및국제적무역전쟁으로인해발생했다고설명 Macri 대통령은기존 19개부처를 10개부처로통합하였는바, 현대화부 / 환경부는수석장관실에흡수, 에너지부는재정부에흡수, 노동부 / 관광부 / 농업부는생산부에흡수, 문화부 / 과학기술부는 교육부에흡수, 복지부및보건부는통합발표 높은물가상승률 (2018 년 40% 이상전망 ) 에못미치는임금상승, 대폭적인공공요금인상및이자율 ( 연 60%) 상승등으로주요노조는 총파업등예고 아르헨티나개황 35

ARGENTINE REPUBLIC

Ⅲ 외교 1. 대외관계기조 2. 주요국과의대외관계동향 3. 군사

Argentine Republic 01 대외관계기조 가. 개관 아르헨티나는지리적으로는라틴아메리카에속해있으면서도 1940 년대 이전까지는경제적이해관계및문화적요인등으로유럽 ( 특히영국 ) 에 편중된대외관계를유지해오다 1980 년대를전후하여대외관계다변화 및역내국과의관계강화추진 영국과의말비나스전쟁 (1982년) 이후정치적민주화와더불어 역내국가간협력강화필요성을인식하고, 브라질과함께 1991 년 MERCOSUR 결성 MERCOSUR, UNASUR, OAS 등중남미지역기구를통한대외 협상력제고 말비나스영유권문제는영유권주장은견지하되영국과의관계를 정상화하는가운데광범위한접근을통해순차적해결을모색하기로 하였으며, 칠레, 우루과이등인접국과의양자문제는국제중재나 ICJ 를통해해결모색 세계경제위기극복및국제경제질서개편문제관련 G20 정상회의에 적극참여 특히인권문제를외교의주요핵심으로삼고있으며소규모군사력에도 불구, 유엔 PKO 파병에는적극적입장으로평화유지, 민주주의, 인권 중시국이라는국가이미지제고에주력 Menem 대통령은 1990.2 월영국과국교를회복하면서유럽제국과의 관계강화를위한발판을마련하였으며, 대서방접근외교정책의일환 으로 1991.9.19 비동맹에서탈퇴 Gulf 전참전, 크로아티아및아이티파병등유엔 PKO 활동참여, 38

NPT 가입 (1995.2 월 ) 등국제비확산체제지지및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피선 (2013 년 3 선 ) 등국제사회의다자외교에적극참여 아 울러 Menem 대통령은 1995.2 국제기아퇴치운동 ( 일명 White Helmet Initiative) 을주창, 세계적인지도자로서의부상도모 그러나, Kirchner 및 Cristina 정부가남미인근국가들과의관계개선을 최우선외교정책으로추진하면서미국및유럽제국과의관계는상대적 으로약화 인근국가들과의통합가속화를강조하여왔으나, 무역분쟁등으로 Ⅲ 외교 인해브라질, 칠레, 우루과이등핵심역내국가들과의가시적인통합도 지지부진 특히대미관계에있어차베스前베네수엘라대통령과의밀착및 아르헨티나중산층과빈곤층에팽배해있는반미정서를자극함으로써 미국과는지속적인갈등관계를노정 한편 Kirchner 대통령은경제위기극복을위한수출증대를최우선 목표로삼았으며, 중국을중심으로대아시아수출이늘어나면서 ( 특히콩 등농산품 ) 아시아지역과의통상협력증진을위해노력하였고, Cristina 정부도동정책을유지 2013 년아시아지역은아르헨티나대외수출의 18.5% 점유 나. Cristina 2 기정부외교정책 2011.10 월대선에서의압승을바탕으로집권 2 기에도집권 1 기 (2007~ 2011) 에서견지해온외교정책기조유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등중남미 좌파정부 (Circulo Bolivariano) 와공고한관계를유지하는동시에칠레, 콜롬비아등 우파정부와도관계개선 남미국가연합 ( UNASUR) 운영에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특히, 역내 아르헨티나개황 39

Argentine Republic 강국브라질과의경제위기최소화를위한긴밀한공조체제유지 G-20 회원국으로서국제금융질서개편등주요국제이슈에대한참여및 역할강화도모 말비나스분쟁과관련, 아르헨티나는영국과냉각관계유지 국내대중의민족주의적정서및경제적요인 ( 영국계석유회사의 말비나스근해유전개발타당성조사등 ) 을고려하여가능한모든 다자회의및양자접촉계기에동건제기노력 미국헤지펀드와의법적분쟁으로인하여 2014.7.31 기술적디폴트에 직면하게되면서미국과갈등이악화되고상대적으로중국및러시아와의 외교관계강화 특 히, Fernández 대통령방중 (2015.2.3~5) 계기 22개협력문서에 서명하고, 포괄적인전략동반자관계에합의하는등협력관계심화 Fernández 대통령은헤지펀드와의법적분쟁을계기로, 유엔등국제 무대에서對헤지펀드대항외교적극전개 제69차유엔총회기조연설 (2014.9) 에서 주권국의채무조정 문제를 주요이슈로다루면서국제사회의주의환기및동문제를관리하는 국제적규범마련촉구 다. Macri 정부외교정책방향 Macri 정부는개방 투명 경쟁의국제표준에입각한정책표방 다보스포럼참석, IMF의재정모니터링허용, OECD 가입추진등 한편, Cristina 정부가중국및러시아와의협력관계를중시하는과정에서소홀했던 EU, 미국등전통적인협력국가들과의관계를정상화시킴으로써균형적인대외관계를도모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아시아국가들과의협력에도관심 40

2016 년취임첫해 3월까지이탈리아, 프랑스, 미국대통령의아르헨티나 방문을성사시킨것이좋은예 前좌파정부의국내경제우선정책으로인해교역등분야에서야기된브라질등주변국들과의갈등을해소하는데에주력하면서 MERCOSUR 중심의협력을강화하는한편, 태평양동맹에옵서버로가입하면서태평양국가들과도협력강화추진아르헨티나가역내지도국가로서전통적으로 PKO, 비확산, 인권, 난민, 환경보전등을주요한외교가치로여겨왔으나, 지난정부들이이에충실하지못해왔다는판단하에 Macri 정부는그러한사안에보다적극적으로대처 Ⅲ 외교 국제기구가입현황 카리브국가연합 (ACS),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비지역회원국 ), 호주그룹 (AG), 중미경제통합은행 (BCIE), 국제결제은행 (BIS), 안데스공동체 (CAN, 준회원국 ), 유엔중남미 카리브경제위원회 (ECLAC), 국제식량기구 (FAO),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G20, G77, 미주개발은행 (IDB), 국제원자력기구 (IAEA), 미주개발은행 (IADB), 국제원자력기구 (IAEA), 세계은행 (IBRD),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국제형사재판소 (ICC),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국제개발협회 (IDA),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국제금융공사 (IFC), 국제수로기구 (IHO),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해사기구 (IMO), 국제이동위성기구 (IMSO), 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국제이주기구 (IOM), 국제의원연맹 (IPU), 국제표준기구 (ISO), 국제통신위성기구 (ITSO), 국제통신연맹 (ITO), 국제노동조합연맹 (ITUC), 중남미경제체제 (LAES), 중남미통합연합 (ALADI), 남미공동시장 (MERCOSUR),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서부사하라선거지원단 (MINURSO), 아이티안정화지원단 (MINUSTAH), 비동맹운동 (NAM),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미주기구 (OAS), 중남미핵무기금지기구 (OPANAL),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리오그룹 (RG), 중미통합체제 (SICA), 국제연합 (UN), 남미국가연합 (UNASUR), UN무역개발위원회 (UNCTAD), UN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키프러스UN평화유지군 (UNFICYP), UN난민기구 (UNHCR), 라틴연합 (Union Latina, 옵저버 ), UN휴전감독기구 (UNTSO), UN세계관광기구 (UNWTO), 국제우편기구 (UPU), 세계관세기구 (WCO), 세계노동조합연맹 (WFTU),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세계기상기구 (WMO), 세계무역기구 (WTO), 쟁거위원회 (ZC) 아르헨티나개황 41

Argentine Republic 02 주요국과의대외관계동향 가. 대미관계 Perón 정부가등장한이후외국자본의국유화정책을광범위하게추진하면서미국과의관계가소원해지기시작 1982년말비나스전쟁을계기로군부독재가종식되고민간정부가들어서면서부터전통적인친유럽기조에서친미기조로선회 특히 19 9 0 년대 Menem 정권하에서는미국에적극적인협조를제공 하였으며, 경제적으로도대미의존도심화 19 8 9.9 월 Menem 대통령의미국방문및 1990.12 월미국 Bush 대통령의아르헨티나답방을계기로양국관계는급속히개선 1991.4 월아르헨티나가만성적인플레이션치유책으로아르헨티나 페소를동가로미국달러에연계시킴으로서 ( 태환정책 ) 미국정부의 경제정책이나뉴욕증권시장의이자율움직임이그대로아르헨티나 경제에파급 1995년초이래국제통화기금 (IMF) 으로부터약 20억불의차관을 공여받는대가로동기구의국내경제정책관여권을인정한이후, 경제정책에있어서대미의존도더욱심화 2 0 0 3.5.25 중도좌파인 Kirchner 대통령취임이후, 합동군사훈련참가 미군에대한특권면제부여거부, FTAA 를둘러싼이견표명등과거와 달리미국과거리를두는외교정책추진 2 0 0 5.11 월 Mar del Plata 아메리카정상회의에서미국이역점 추진한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 (FTAA) 에반대하는한편, 중남미 반미의선봉장인차베스베네수엘라대통령과협력을강화함에따라 42

미국과의관계가악화 2 0 0 6.1 월 IMF에대한채무 96억불을일시에상환함으로써경제 정책의독립성확보 2 0 0 7.12.10 출범한 Cristina 정부는 Kirchner 정부보다미국과의관계 개선, 특히오바마정부와의관계개선에기대를가졌으나양국간관계 진전별무 Cristina 정부와베네수엘라차베스정부와의정치, 경제적밀착관계는 아르헨티나 - 미국관계를불편하게만드는주요인으로작용하였으며, 2011.3 월오바마대통령의중남미 3 개국 ( 칠레, 브라질, 엘살바도르 ) 방문시아르헨티나제외 아르헨티나정부가 2011.2 월연방경찰의특수훈련을지원하기위해 Ⅲ 외교 에세이사국제공항에착륙한미군군용기에서미신고무기와장비를압수 ( 동수색을 Timerman 외교장관이직접참석, 지휘 ) 하면서미국과신경전을벌였으나, 아르헨티나정부가압수물품을반환키로결정하여외교적갈등일단락 2 011.10 월대선에서 Cristina 대통령의승리를계기로아르헨티나와미국공히관계개선을시도하였으나, 성과별무 Cristina 정부는집권후반에들어서면서미국보다는중국, 러시아와협력을강화함에따라, 아르헨티나각계에서는이에대한우려표명 Macri 정부는 Cristina 정부의중국과러시아에편중된외교를시정 한다는차원에서미국과의관계를정상화 19 9 7 년 Clinton 대통령의방문이후오랜공백기간을거쳐 2016.3 월 Obama 대통령이아르헨티나를방문하였으며, Macri 대통령은취임 후수차례미국을방문 아르헨티나개황 43

Argentine Republic 나. 주변국관계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제 29 차 MERCOSUR 정상회의 (2005.12, 우루과이 ) 에서베네수엘라의정회원가입이결정되고, 2006.7월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의정서가서명됨으로써 MERCOSUR는남미전체경제의 3/4 이상을차지하는역내통합체로서의위상강화 2008년하반기이후아르헨티나의수입제한조치강화에따라 MERCOSUR 회원국인브라질, 우루과이및파라과이와의통상마찰지속 제 47 차 MERCOSUR 정상회의 (2014.12, 아르헨티나 ) 는회원국확대 및역내인적교류통합가속화등분야에서성과를거두어, 그간제기 되었던 MERCOSUR 에대한비판적시각을희석시키는효과거양 브라 질은 EU와의자유무역협상에속도를내야하며, 회원국간무역 확대를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는의지를표명 47차정상회의에서볼리비아의정식회원국가입이이루어졌으며, 단일여권발행절차가속화, 단일자동차시행, 인터폴간정보교환 메커니즘구축등인적교류를활성화하는조치에합의 한 편, 베네수엘라 Maduro 정부의메르코수르가입협정후속조치 비이행과비민주적통치관행으로인해베네수엘라는 MERCO SUR 회원국자격정지 ( 16.12 월 ). Macri 정부는 MERCOSUR 를중심으로한역내협력발전에노력중이며, 금년부터한 -MERCOSUR 무역협상진행중 44

칠레 칠레와는 1 세기에걸친비글해협으로인한긴장상태를이어왔으나, 1979.1 월교황청의중재로 3 개도서영유권관련평화적해결계기모색 94.11.29 평화우호조약이발효됨에따라양국간분쟁은일단락 또한, 1991.8.2 국경선조약에서명함으로써그밖의영토와관련된 분쟁요인을제거 Ⅲ 칠레가중남미제국중가장건실한경제성장을이루고있고, 1996.6 외교 MERCOSUR 와자유무역협정에서명함에따라아르헨티나의대칠레 접근이가속화되고있는추세 1996.4.26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아르헨티나와칠레양국은 물적 인적자원의원활한수송을위한국경지역도로건설을주요 내용으로하는국경협정에서명하고, 1996.6.26 양국간광업장비및 광산물의자유로운이동을허용하는광업협정을체결, 국경지대에서 생산되는광산물의원활한흐름을촉진할수있는계기마련 2 0 0 3.10 Lagos 칠레대통령의아르헨방문시양국정상은경제통상 관계심화및안데스산맥지역을관통, 양국을연결하는수송망등 인프라건설협력에합의 2010 년출범한前보수우파 Sebastian Piñera 대통령하에서는좌파성향 아르헨티나정부와칠레테러범인도불허결정등으로관계가다소경색 Bachelet 대통령은중남미역내인접국가들과의관계강화에우선순위를 두는한편, UNASUR 및 MERCOSUR 와의협력을강화하면서지역 통합에보다적극적인역할을자임하여아르헨티나와의관계개선 Macri 정부는칠레의개방적통상정책을평가하고있으며, 특히칠레가 태평양국가로서아르헨티나의대아시아관계강화에벤치마킹대상이라는 인식하에칠레의대아시아정책을연구하고칠레와의협력을강화 아르헨티나개황 45

Argentine Republic 브라질 브라질과는역사적으로선의의경쟁자로서또는남미대륙의주도권을 둘러싸고경쟁과대립관계가있었으나, 최근양국간국력격차로대체로 브라질이주도적위치확보 양국은 Parana 강이용권및이과수폭포지역확보문제를둘러싸고 각축을벌인바있으나, 1980 년대후반양국의민주화가진행되면서인근 국가로서의우호협력기조강화 특히, 1986 년에는양국이 MERCOSUR의모체가되는경제공동체 협정에서명함으로써자유시장원리를기축으로한경제통합을 공동의목표로채택 19 9 5.1 월 MERCOSUR 협정이발효됨에따라 MERCOSUR 의양대 주축으로양국관계는새롭게발전할것으로기대되었으나, 자동차무역, 외환정책상의이해관계차이로갈등관계지속 19 9 9.1 월브라질 Real화평가절하로자동차, 농산물교역관련마찰 심화 2003 년양국의중도좌파성향대통령취임으로양국관계는긴밀한 측면이있었으나, 양국간공산품무역역조, 브라질의역내주도권장악 움직임, MERCOSUR 통합보다글로벌세력으로부상하고자하는 브라질의전략등이변수로작용 2 0 0 7.12.10 취임한 Cristina 아르헨티나대통령은브라질과의관계를 중시하겠다고천명하였고, 2008.9 브라질을공식방문, 양국간무역 결제시미달러화배제 ( 자국화폐사용 ) 에합의하는등긴밀한경제협력 관계유지를위해노력 하지만 2008년하반기글로벌경제위기이후아르헨티나의보호무역 정책이강화됨에따라브라질과의통상관련마찰지속 46

브라질 Dilma 대통령취임직후 2011.1 월아르헨티나 Cristina 대통령이 브라질을방문하면서양국관계의공고함을상징적으로과시했으나, 상호 수입규제정책등으로실질사안과관련해서는마찰지속 Macri 정부는브라질과의관계정상화가경제난국을벗어나는데 첩경이라고생각하고있으며, 따라서브라질정부와의관계정상화에 우선적인노력경주 2 016.10 월 Temer 대통령의아르헨티나방문시양국간교역확대를 위한무역장벽철폐, 자동차업계의생산플랫폼공유등협의 2 017.2 월 Macri 대통령의브라질공식방문시양국은양국관계강화 및개방적메르코수르정책을천명 Ⅲ 외교 다. EU 와의관계 아르헨티나는전통적으로유럽국가들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여왔으나 1982 년영국과의말비나스전쟁을계기로 EU 가아르헨티나에대해 제한적경제제재조치를취함에따라양지역간협력관계는다소소원한 관계를유지 19 8 9.7 월 Menem 대통령집권후, 적극적인대유럽접근정책을펼친 결과, 1990.2 월아르헨티나와영국간외교관계복원 이를계기로유럽소재다국적기업이당시아르헨티나가추진하고 있던국영기업의민영화계획에적극참여함으로써 ( 예 : 스페인 Iberia 항공사의아르헨티나국영항공사인수등 ), 양지역간경제협력관계는 급속히긴밀화되기시작 1994년하반기이래 EU는미국의 NAFTA 확대시도에맞서, EU와 MERCOSUR 간자유무역협정을정식제안한바, 아르헨티나는자국의산업구조가미국보다는유럽과보다상호보완적이라는판단하에이에찬성 아르헨티나개황 47

Argentine Republic 1995.12.15 마드리드에서양지역정상들이 EU-MERCOSUR간 경제협력협정에서명, 2008 년까지자유무역지대를창설키로선언 2006.5 월오스트리아개최 EU-중남미정상회의에서양지역간전략적 제휴관계강화, 민주주의와인권, 테러리즘, 에너지등 12 개항의 비엔나선언문채택 2 0 1 0. 5. 1 7 라틴아메리카 - EU 정상회의에서조속한 FTA 재개에 합의하고협상을진행중 2014.4월우루과이개최 MERCOSUR 회원국회의계기, 종래 소극적이었던아르헨티나측입장이변화함에따라역외공동관세 상품중 90% 상품에대한공동양허안마련에성공 2016년 EU와의양허안교환및본격협상재개 Macri 정부는 Renzi 이탈리아총리 (2016.2.15~16), Hollande 프랑스대통령의방문 (2016.2.24~25) 등을계기로전통적협력국가인 EU와의관계를정상화한다는대외정책을표명하고있으며, 이에따라 MERCOSUR-EU FTA 협상에도전향적인입장천명 라. 대아시아관계 2001 년아르헨티나경제위기이후수출확대를경제회복의관건으로 보고아시아의높은경제성장에따른아르헨티나산상품수입수요의 증대가능성을감안, 중국을비롯한아시아국가들과의관계강화에관심 중국의 WTO 가입을계기로중국시장진출및농산물가공분야에서의 투자유치등을위해 2004.6. Kirchner 대통령이중국을방문, 양국간 관계를 전략적협력 으로격상키로합의 중국은아르헨티나의수입제한조치에대한보복조치로 2010년초 아르헨티나산대두유에대한수입을금지한바있으나, 양국간무역 및투자규모는지속확대되는추세 48

2014.7 월시진핑주석방문및 2015.2 월 Cristina 대통령의답방으로 양국간협력관계는공고화되었으며특히, 통화스왑협정및이행과 산타크루즈수력발전소, 네우껜인공위성기지및원자력발전소건설등 프로젝트등을통해협력관계심화 중국-아르헨티나간협력관계는 2014.7월시진핑주석방문계기, 포괄적인전략동맹관계 로격상 Ⅲ Macri 정부는중국과의관계에있어서민주주의및합리적인경제 발전측면에서는다소보완할측면이있으나, 상업적인측면에서는 아르헨티나에유익한면이많다는판단하에지속적인협력추진 외교 아르헨티나는인도도잠재적인농산물주요수출시장으로보고, 관심을 갖고경제관계확대추진 Macri 정부는민주주의가치와투명한경제발전을도모하는국가들과의 협력관계발전을추진할예정임을밝히고있어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발전에긍정적환경조성 Macri 정부는한국으로부터의투자유치와교육및과학기술분야 협력을기대 아르헨티나개황 49

Argentine Republic 03 군사 가. 국방정책기조주변국과군사력균형및지역안정유지군현대화및연합 합동작전수행능력향상유엔평화유지활동강화로국가위상제고 나. 군사력현황 총병력 : 152,500 명 육군 : 120,000명, 전차 412대, 장갑차 828대, 야포 33문, 대공포 299 문, 헬기 95 대등 해군 : 18,500 명, 구축함 4척, 잠수함 3척등 공군 : 14,000명, 전투기 91대등 보안군 : 국경수비대 31,500 명, 해안경비대 28,000 명이있으며, 내무부로소속 변경 ( 96.6 월 ) 병역제도 : 지원병제시행 ( 95.3 월시행, 복무기간 2 년 ) UN 평화유지군 : 아이티, 싸이프러스등총 5 개지역 830 명파병 다. 참고사항아르헨티나군은국가설립이후전통적으로아르헨티나국가정책및전략수립에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그러나, 1982 년영국과말비나스전쟁패배를계기로 1983 년군부독재종식, 민간정부출현및이후역내직접적적대세력의소멸등에따라 50

군부의위상이급격히추락하기시작 1978~82 년사이에는칠레와의전쟁위협및연이은말비나스전쟁 등으로국방비예산이역대최고수준인 GDP의약 3% 를차지한데비해, 지속적인국방비삭감에따라동예산은 GDP의 1% 를하회아르헨티나정계는군부를여전히위협의대상으로인식하고있으며, 군부가위기를이용하여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군부의위상약화를지속적으로추진 Ⅲ 외교 아르헨티나개황 51

ARGENTINE REPUBLIC

Ⅳ 경제 통상 1. 아르헨티나경제의특징 2. 경제약사 3. 주요경제지표 4. Cristina 정부 (2007~2015) 경제정책평가 5. Macri 정부의경제정책 6. IMF 금융지원 (2018. 6월 ) 7. 최근수출입동향및전망 8. 자유무역협정추진현황 9. 주요경제기관및단체웹사이트

Argentine Republic 01 아르헨티나경제의특징 가. 중남미 3 위경제대국, 스페인어권남미경제의중심축 중남미에서 GDP 면에서브라질 멕시코에이어 3 위 인구 4,450 만명으로비교적큰자체시장형성 2017 년기준 1 인당 GDP( 세계은행 ) 는 14,402 달러로중남미국가중가장 높은수준 칠레 15,346 달러, 멕시코 8,902 달러, 브라질 9,821달러 나. 전통적농목축업중심의경제 아르헨티나는세계 8 위, 남미 2 위의국토면적을가진국가로전국토의 60%(1 억 7,000 만 ha) 가농업에적합한조건을갖춘대평원 1차대전전후에대규모유럽이민자들이유입되면서농업발전이 본격화되어한때경제대국으로성장 다. 풍부한자원 에너지보유 아르헨티나광물자원 ( 금, 은, 동, 납, 아연, 리튬등 ) 잠재보유량세계 6 위이며, 전체국토의 75% 지역이미개발된상태 현재칠레, 볼리비아국경과인접한길이 4,500km에달하는안데스 산맥을중심으로다양한탐사및채굴활동진행중 라. 공공채무및외환보유고 2018 년 1 분기기준아르헨티나공공채무액은 3,314.8 억미불 (GDP 의 54

59.3%) 이며, 외채는 2,537.4 억미불 (GDP 의 45.3%), 외환보유고는 2018.8 월말기준약 550 억미불 2018.4월말이후페소화가치가급락하여아르헨티나경제위기에대한우려가대두됨에따라, 5월초아르헨티나정부와 IMF간금융지원협상을개시한결과, 2018.6 월 3년간총 500억달러규모의금융지원및재정적자축소 * 를골자로하는금융지원합의안타결 GDP 대비재정적자목표 : 2019 년 1.3%, 2020년 0.0%, 2021 년 0.5% Ⅳ 경제 통상 마. 노동자위주의경제정책아르헨티나는전통적으로노동권이세계에서가장강한나라중하나로노조활동이활발하여생산활동에많은애로존재노사간문제발생시, 정부, 법원은대부분근로자의입장에서법규를해석하며사용주의해고비용이매우높은상황 아르헨티나개황 55

Argentine Republic 02 경제약사 1875 년이후곡물과육우수출및영국과프랑스의대규모투자를통해 비약적인경제발전시작 1880 년 ~1905 년간연평균 8% 성장, GDP 7.5 배증가를달성하였으며, 1890 년 ~1939 년간 1 인당소득은프랑스, 영국및캐나다수준유지 1929 년대공황이후농산물수출이정체됨에따라해외시장을중심으로 한외향적경제성장에서국내시장을대상으로한내향적경제성장으로 전환 1929 년소고기대유럽수출량은 1924 년대비 1/3 로하락 소비재를중심으로한수입대체산업발전을위해관세인상, 수입 통제정책도입 19 47 년 Perón 대통령이경제의다양화및자립도확대를위한산업화 정책을추진함에따라상대적으로농축산물수출위축 1962 년집권한군사정부는국영기업축소, 사회복지관련지출삭감, 자율가격제도도입등자유개방정책을추진하였으나, 빈번한쿠데타와 정권교체로일관성있는정책추진실패 폐쇄적경제정책으로 1960년대평균관세율은 84% 에달하고 수출액은 GNP 의 2% 에불과 경제실정으로경제력급감 (1950년아르헨티나의 1인당소득은 스페인의 2 배였으나 1975 년에는스페인이추월. 1950 년대일본대비 3 배의 1 인당소득을기록하였으나 1980 년대초반에상황역전 ) 1983 년출범한민간정부는물가안정에주안점을두고공산품가격 56

동결, 공공요금단계적인하, 국영기업민영화촉진등을실시하였으나 초인플레이션 (1989 년 4,900%) 극복실패 19 8 9.7 월취임한 Menem 대통령은국내적으로는전기, 철도, 수도, 석유, 항공등주요국영기업민영화, 행정규제완화, 재무구조개선, 달러대페소가치를 1 대 1 로묶은고정환율정책 (1991 년 ) 추진과동시에 대외적으로는외국인투자촉진, 시장개방등신자유주의경제정책실시 그러나인위적고정환율정책으로인한지속적인무역적자및임기 후반부의방만한경제운영으로재정적자확대초래 Ⅳ 경제 통상 19 9 9.12 월취임한 De la Rúa 대통령은정부구조개혁및세수확대를 통한재정적자축소를도모하였고, 2000.12 월 IMF 구제금융지원에도 불구, 2001 년하반기에재정적자누적, 외채과중등으로국제신뢰도가 급속히하락 2001.12.1 예금인출억제및해외송금제한, 경제달러화를골자로 하는긴급조치발동에도불구, 예금대량인출, 국가위험지수급등, IMF 금융지원보류등상황악화 정부의예금인출제한조치에반대하는대규모시위가소요사태로 확산, 12.20 De la Rúa 대통령전격사임 12.23 Rodriguez Saá 임시대통령은 1,320 억달러에달하는대외부채중 민간부문부채에대한상환유예 (Moratorium) 를선언, 사실상디폴트 상태에빠졌으며, 2002.1.6 Duhalde 임시대통령은고정환율제도를 폐지하고변동환율제도실시 2 0 0 3.5. 2 5 취임한 Kirchner 대통령은경제위기극복을최우선의정책목표로두고 수출상품의경쟁력유지를위한고환율정책 ( 페소대달러환율을 1:3 수준유지 ), 재정수지흑자유지 (GDP 대비 3~4% 수준, 이를위해 1차산품에수출세부과 ), 외채상환의무이행 (2005년디폴트채무중 76% 에대한채무재조정완료, 2006년 IMF 채무 96억 아르헨티나개황 57

Argentine Republic 미불일시상환 ), 외환보유고중시 ( 임기중 110 억미불에서 430 억 미불로증가 ) 정책등실시 이와더불어높은 1차산품가격, 낮은이자율수준, 전세계적경기 호황에따른국제교역증대등유리한대외환경에힘입어 2003~ 2007 년기간중연 8~9% 의높은경제성장달성 2001 년 -4%, 2002 년 -11% 로하락한경제성장률은 2003 년 9% 로반전 2 0 0 7.1 2.10 취임한 Cristina 대통령은전임정부의정책기조를승계 하였으나, 2008 년하반기부터정부의농축산물수출세인상추진을 둘러싼농업계와정부간의대립심화, 연금국유화등국내경제정책상의 문제와국제곡물가하락, 글로벌금융위기등외부적악재가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09 년성장률이 0.9% 로급락 2011 년재집권에성공한 Cristina 정부는확장적거시경제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개입정책을더욱강화 2015 년대선을앞두고, 임기만료전경제회복을꾀하기위해, 2013 년 말부터 YPF 국유화분쟁해결, Paris Club 과외채상환협상타결등 국제신용시장에대한접근성확보를위한노력을기울였으나, 미국 헤지펀드와의법적분쟁에서패소하면서 2014.7 기술적디폴트에직면 2 015.1 2 월집권한 Macri 정부는외환시장자유화, 보호무역정책의 점진적완화, 디폴트해소를위한헤지펀드와의채무상환협상타결, 친기업적환경조성등경제체질개선추진 Macri 대통령의다보스포럼참석 (2회), IMF 재정모니터링허용, 2017 년 WTO 각료회의 (MC-11) 개최등개방적경제정책의지를 국제사회에표방 아르헨티나의주요거시경제지표는 2017 년까지지속호전되었으나, 미국 중앙은행의기준금리인상등외부요인에의해 2018.4 월말이후페소화 58

가치가급락하자 2018.6 월아르헨티나정부는 IMF 와 3 년간총 500 억 달러규모의대기성차관 (Stand-By) 지원및재정적자축소를골자로 하는금융지원에합의 Ⅳ 경제 통상 아르헨티나개황 59

Argentine Republic 03 주요경제지표 구분단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 4.0-5.9 10.1 6.0-1.0 2.4-2.5 2.7-1.8 2.8 GDP 억 USD 3,615 3,329 4,236 5,301 5,459 5,520 5,263 5,947 5,548 6,375 1 인당 GDP USD 8,953 8,161 10,276 12,726 12,969 12,976 12,245 13,698 12,654 14,402 물가상승률 ( 정부 ) % 7.2 7.7 10.9 9.5 10.8 10.9 23.9 26.9-24.8 물가상승률 ( 민간 ) 대달러환율 % 23.5 15.0 25.8 22.8 25.6 28.4 38.5 27.0 41.0 페소 3.16 3.73 3.91 4.13 4.55 5.46 8.12 9.27 14.78 18.55 실업률 % 7.3 8.4 7.3 7.2 7.2 7.1 6.9 5.9 8.5 8.7 외채규모억 USD 1,297 1,336 1,266 1,395 1,365 1,465 1,454 1,734 1,904 2,160 총외채 / GDP % 36.8 41.4 30.9 27.1 25.6 27.1 28.2 30.2 35.7 33.8 금리 % 15.8 9.4 9.1 14.1 14.1 17.1 20.6 23.8 24.7 28.0 수출수입무역수지경상수지 십억 USD 십억 USD 십억 USD 십억 USD 70.0 55.7 68.5 84 80.9 83 71.9 56.7 57.8 58.3 54.6 37.1 53.8 73.9 68.5 74 65.2 59.7 55.9 66.8 15.4 18.6 14.7 10 12.4 9 6.6-3.0 2.0-8.5 5.42 7.25 1.62-5.71-2.17-13.12-9.15-17.60-14.65-30.74 출처 : WB, INDEC( 아르헨티나통계청 ), 아르헨티나중앙은행 물가상승률민간통계는 IADE 등 5 대민간경제연구소평균치 60

04 Cristina 정부 (2007~2015) 경제정책평가 가. 정부 1기주요경제정책및평가 2 0 0 7.1 2 월취임한 Fernández 대통령은기본적으로전임 Kirchner 대통령의경제위기극복을위한성장우선의경제정책기조를이어받아확장적거시정책및소비진작정책을강하게추진 Ⅳ 경제 통상 통상부문에서도국가의시장간섭을정당화하면서보호무역주의적통상정책확대시행 WTO, 세계은행자문기구인 GTA(Global Trade Alert) 에따르면아르헨티나는 2011.9월현재 148개의관세 비관세무역장벽을적용하고있는세계제1의수입규제 보호주의국가 (2위러시아 125 개, 3위인도 96개 ) 한편, 국외외환표시재보험금지, 국내환전업자외환거래량제한등간접적으로외환지출을줄일수있는제반정책을시행하고, 인플레이션억제를위해생산및서비스기업과의가격안정화협약강화, 대규모소매업자에대해주요제품가격불인상공개서약요구등단기적, 행정적수단활용 상기확장적거시경제정책및소비진작정책과더불어 아르헨티나의주요수출품인대두등곡물의유례없이높은국제시세, 중국, 브라질등주요교역대상국으로부터의수입증가등유리한대외환경의영향으로 2008-2011 년임기중연평균 6.1% 의경제성장률을달성 정부공식통계의신뢰성상실은아르헨티나경제정책의불확실성을 가중시켜기업의투자를저해하고있으며, 국제신용등급결정에도영향 2007년이후국립통계원의공식물가통계는정부가인위적으로 개입하여조작되고있다는의혹이국내외적으로만연하며, 20~30% 아르헨티나개황 61

Argentine Republic 수준인민간, 정부통계수치가노사임금협상시기준으로활용또한아르헨티나는에너지 ( 가스, 석유, 전기 ) 분야에서가격통제및보조금정책을실시하였으며, 쇠고기등농축산물에도수출세를부과하였는바, 이와같은정부의자의적시장개입및가격왜곡으로자원의효율적배분및생산이저해되었던것으로평가아르헨티나중앙은행은높은물가상승률에따른환율상승 ( 페소화평가절하 ) 압력에도불구하고외환시장개입을통해이를억제하는정책을실시해왔으나, 이에따라가격체계가왜곡되어수출가격경쟁력이상실되는한편수입수요증가를유발하는부작용이발생 Cristina 정부는 IMF 및미국과의관계가원만하지못하여세계은행 (World Bank) 이나미주개발은행 (IDB) 등국제금융기구차입이어려운 상황에직면 아르헨티나는 2001 년경제위기가 IMF의잘못된처방에기인하였다는 인식하에 IMF 의회원국감독을위한정보제공등 IMF 회원국의 의무 ( 헌장제 4 조및제 8 조 ) 를불성실이행 IMF 는 2011.9 월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정부가공식물가지수작성방법을개선하겠다고약속 했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고있다고지적하면서, 최소 2013 년 이후에나동물가지수가개선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공식물가 통계대신에지방정부또는민간컨설팅회사의통계를참고하겠다는 입장을발표 아르헨티나는국제상사중재재판소 ( ICSID) 에서세계최대인 18 건의 사건이계류되었으며, 미국계회사인 Azurix, CMS Energy 에유리하게 내린중재판정을불이행 또한 2001년디폴트선언한채무중그동안채무재조정협상에참여 62

하지않은미국계투자자들 (holdouts) 과의채무지불협상을거부, 미국은세계은행및미주개발은행에서국제규범을준수하지않고 있는아르헨티나에대한대출결정시반대하겠다는입장을표명 나. Cristina 정부 2 기경제정책및평가 1 기정부에이어확장적거시경제정책및환율안정을내용으로하는 경제정책기조를유지하면서, 일부 미세조정 (fine-tuning) 정책실시 보조금제도의점진적인개혁추진과함께외환통제와수입규제강화 Ⅳ 경제 통상 2015 년대선을앞두고침체된경제활성화차원에서, 국제신용시장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해, 2013 년말부터국제금융기관들과의관계개선을추진하였는바, 2014 년초 IMF의통계수치신뢰성문제해결을위해새로운물가지수시스템도입, YPF 국유화분쟁해결을위해소유주인스페인 Repsol사에대한보상지급, Paris Club과의부채상환협상타결등의조치병행전임 Kirchner 대통령당시에는재정수입의범위내에서정부지출이이루어졌으나, Cristina 정부, 특히 2기에는재정수입을초과하는방만한정부지출이중앙은행화폐발행의형태로이루어져, 재정적자와인플레이션발생 2013 년말 ~2014 년초국제신용시장에대한접근성확보를위한노력을기울였으나, 헤지펀드와의법적분쟁에패소하여기술적디폴트에직면하면서, 미국및서구국가들과의관계가다시소원 아르헨티나개황 63

Argentine Republic * 환율 반면, 중국, 러시아와경제협력강화를통해경제적고립타개를시도, 2014.7 월중국과의통화스왑협정을체결 구분단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대미환율페소 3.06 3.12 3.16 3.73 3.91 4.13 4.55 5.46 8.12 9.27 14.78 자료 : 아르헨티나중앙은행, EIU Cristina 행정부시아르헨티나의수입규제조치 ( 사전수입신고제 ) 2012년초부터모든수입품목에대해사전수입신고제 (DJAI, Declaració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ón) 를적용함. - 사전수입신고제 (DJAI) 는세부규제내용이명문화되어있지않고승인기준이모호하고일관성이없는것이특징 - 유럽연합, 미국, 일본등이아르헨티나수입규제정책을 WTO에제소하였으며, WTO는 2014.9 월아르헨티나의사전수입신고제 (DJAI) 를시정하라는판결을내렸음. ( 외환송금규제 ) 2013.1월부터아르헨티나정부는수입대금결제시아르헨티나중앙은행 (BCRA) 의사전승인을받도록요구함. - 중앙은행은 30만불이상의외환송금에관하여사전승인을받도록하였으나 2014.9월부터이를 15만불이상으로 2015.2월부터 10만불이상으로하향조정 - 이에따라수입업체들은 10만불이상의금액에대해서는여러번에나눠서송금승인을받아야하는관계로, 추가송금수수료발생 64

05 Macri 정부의경제정책 그간 Kirchner-Cristina 정부의보호주의및내수중심주의로왜곡된아르헨티나경제를정상화시키기위해외환시장자유화, 보호무역정책의점진적완화, 헤지펀드와의채무상환협상, 기업친화적정책등개혁적정책을적극추진 Ⅳ 경제 통상 특히, Macri 정부는출범직후전격적으로외환거래통제를해제하고 외환시장을자유화하여시장환율과괴리된정부공식환율시스템을 정상화조치 해외수입대금지불제한, 사전수입신고제등무역규제를줄여가면서 무역활성화를도모하였으며, 아르헨티나농산물수출세의폐지또는 감면을통해농업수출확대를도모 Macri 정부는 2015.12 월외환매입제한폐지와환율단일화를공식발표. 개인과기업의외환구매한도는매월 2 백만달러에서 5 백만달러로조정되었다가 2016.7 월최종적으로한도철폐 Macri 정부는 WTO 로부터불공정무역장벽으로시정조치를요구받은사전수입 허가제 (DJAI) 를 2015.12 월폐지하고, 새로운수입모니터링통합시스템 (SIMI) 을 도입 수 입모니터링통합시스템 ( SIMI) 은 19,000여개의통관품목중 18,000 개의품목을 자동수입승인품목 으로처리하며이품목에 대해서는 10 일내에수입승인여부를결정. 나머지약 1,300 개민감 품목 ( 에어컨, 냉장고, 장난감, 신발, 타이어, 의류,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 은 비자동수입승인품목 으로분류되며, 60 일내에승인을결정 Macri 정부는농산물가격안정과재정확충을위해부과해온농산물수출세 (5~35%) 를 2015.12.15 폐지또는축소하고, 광물수출세 (5~10%) 도폐지. 농산물수출세의절반을차지하는대두 (35%) 와콩기름및대두박 (32%) 는매년점진적감축 아르헨티나개황 65

Argentine Republic Macri 정부는 2005년도입했던아르헨티나유입외국자본의 120 일간국외반출금지조치를 2016.12 월말철폐 ( 투기자본으로인하여금융시장의불안정화를막기위한것이었으며, 유입외환의 30% 를일정은행에강제예치토록함과아울러 365일간유입된외환의국외반출을금지시켰던규제조치 ) 또한국제금융시장에다시접근하기위해헤지펀드에대한채무상환협상을타결했으며, IMF의재정모니터링허용, OECD 가입의사천명등개방적경제정책표명 Macri 정부가 2001년부터채무상환분쟁을벌여온미국헤지펀드들과협상에성공하고 2016.4 월이들에대한채무상환을완료함에따라 2001년디폴트사태는종료 Macri 정부는해외투자유치및무역진흥을위해 2016.2 월 KOTRA 와 유사한무역투자진흥공사신설 2016.9 월아르헨티나투자포럼 ( 미니다보스포럼 으로명명 ) 을개최 하여 400 억달러투자유치 66

06 IMF 금융지원 (2018.6 월 ) 2018.4 월말이후페소화가치가급락하여아르헨티나경제위기에대한 우려가대두되자, Macri 대통령은 IMF 와의금융지원협의발표 (5.8.) 이는아르헨티나정부가 5.4. 기준금리인상 (33.25% 40%), 시중은행자산대비달러보유한도축소 (30% 10%), GDP 대비재정적자목표치축소 (3.2% 2.7%) 등의정책을통해강력히 개입했음에도페소화가치가지속하락한데따른조치 Macri 대통령은 주요국금리인상, 유가상승, 신흥국화폐가치 하락과같은요인으로인해대외여건이날이갈수록어려워지고있는 상황에대응하기위한예방적차원에서 IMF 와금융지원에대한 협의를시작하였다고발표 Ⅳ 경제 통상 아르헨티나 - IMF 간금융지원협상결과, 3 년간총 500 억달러규모의 금융지원및재정적자축소 * 를골자로하는합의안타결 (6.7.) 및승인 (6.20.) GDP 대비재정목표 : 2019 년 1.3%, 2020 년균형 (0.0%), 2021 년 0.5% 아르헨티나정부는 에너지및대중교통보조금축소, 공공요금 인상, 지방정부재정분배축소등의정책을통해 2017 년 12 월 현재 3,440 억달러 (GDP 대비 59%) 에달하는공공부채규모를 2020 년까지 193 억달러가량절감할예정 IMF 와의금융지원합의에도불구, 페소화가치가지속하락하자 아르헨티나정부는 2018.8 월말 IMF 에금융지원조기집행을요청 IMF와의합의안에따라재정적자축소를위해 2019년도예산을약 3,000억 ( 최대 4,000억 ) 페소를절감할계획으로, 그중지방정부부담은 1,500 억페소가량이될전망인바, 지방정부와의합의안도출및공공보조금축소에난항 아르헨티나개황 67

Argentine Republic 07 최근수출입동향및전망 가. 개관아르헨티나교역은 2008/2009 년글로벌경제위기로인해충격을경험하였으나, 2010 년및 2011 년간수출및수입모두에서급속한성장세기록한편, 수입통제강화, 환율통제에따른페소화과대평가로 2011~14 간 교역감소초래, 2017 년기준 GDP 대비대외무역의비중은 25% 에불과 * 아르헨티나교역동향 ( 단위 : 십억미불,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46.5 56.0 70.0 55.7 68.2 83.0 80.0 76.0 68.4 56.8 57.8 58.3 수입 34.2 44.7 57.5 38.8 56.8 74.0 68.0 74.4 65.2 59.8 55.9 66.8 수지 12.4 11.3 12.6 16.9 11.4 9.0 12.0 1.5 3.2-3.0 1.9-8.5 자료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나. 품목별교역동향 ( 수출 ) 주요수출품목의국제시장경쟁력하락및가격하락으로 아르헨티나의 2017 년수출액은 583.8 억불기록 * 품목 ( 분야 ) 별수출통계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가율 (%) 2016~2017 계 70,020 55,750 68,500 83,950 80,927 83,026 68,335 56,752 57,879 58,384 0.8 1 차산품 16,083 9,151 15,171 20,214 19,050 19,302 14,229 13,274 15,691 14,804-5 농축산 가공품 23,883 21,550 22,910 28,192 27,474 30,059 26,418 23,288 23,348 22,496-3 공산품 22,059 18,958 24,018 28,915 27,520 28,413 22,777 17,940 16,803 18,668 11 원유등 7,996 6,092 6,401 6,629 6,883 5,252 4,911 2,251 2,034 2,413 18 자료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68

( 수입 ) 국내경기회복에따른수입증가로 2017 년수입액은 668.9 억불 기록 * 품목 ( 분야 ) 별수입통계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가율 (%) 2016~2017 계 57,422 38,771 56,443 73,937 68,508 74,002 65,229 59,787 55,910 66,899 19 Ⅳ 자본재 12,635 8,852 12,070 13,969 11,810 12,767 11,676 11,761 12,123 14,908 22 중간재 20,225 12,579 17,694 21,793 19,994 19,573 18,645 18,094 15,483 17,837 15 자본재부품 9,959 7,031 4,443 14,919 14,461 15,419 13,057 12,668 11,307 12,922 14 소비재 6,292 5,069 11,001 8,040 7,292 7,508 6,579 6,785 7,400 8,946 20 경제 통상 자동차 3,874 2,514 6,612 5,592 5,384 7,096 3,569 3,344 4,468 6,296 40 석유등 4,334 2,597 4,482 9,413 9,267 11,415 11,454 6,865 4,911 5,687 15 기타 103 127 142 209 301 225 249 271 215 300 39 자료 :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다. 경제권별교역동향 ( 수출 ) 2017 년아르헨티나의주요수출시장은라틴아메리카 (30%, 멕시코外 ), 아시아 (19%, 한 중 일및중동등 ), EU(15%), NAFTA(11%), ASEAN(9%), 순 개별국가로는브라질, 중국, 미국, 칠레, 스페인순 ( 수입 ) 2017 년아르헨티나의주요수입지역은라틴아메리카 (34%, 멕시코外 ), 아시아 (24%, 한 중 일및중동등 ), EU(17%), NAFTA(15%), ASEAN(4%) 순 개별국가로는브라질, 중국, 미국, 독일, 멕시코, 파라과이순 아르헨티나개황 69

Argentine Republic 08 자유무역협정추진현황 가. 개관아르헨티나는남미공동시장 ( MERCOSUR) 회원국으로 MERCOSUR 협정에의거남미공동시장차원에서공동으로 FTA를추진하며개별적인 FTA는불가 Kirchner 정부및 Cristina 정부는보호무역주의정책기조하에한국과같이제조업강국또는지역블록과자유무역협정추진에소극적 Macri 정부는자유무역정책을표방하고있어기존의보호무역주의정책기조에대해입장변화 나. 자유무역협정 ( 기발효또는서명 ) 칠레 : 1996 년서명및발효 볼리비아 : 1997 년서명및발효 안데안 ( Andean) 공동체 (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 : 2004 년서명 2 0 0 5 년 MERCOSUR는안데안공동체의준회원 (associate member) 로가입 베네수엘라 베 네수엘라는 2 0 0 6.7 월 MERCOSUR 회원국가입의정서에서명 하였으나, 파라과이의회에서승인을거부 MERCOSUR 는 2012.6 월파라과이대통령탄핵을부적절한것으로 70

간주하고, 파라과이를회원국자격을잠정박탈 2 012.7.3 0. MERCOSUR 정상회의에서베네수엘라의회원국가입 공식발표 2016.12.30. 베네수엘라의회원국으로서의가입의무미이행으로회원 자격정지 Ⅳ 이스라엘 : 2007 년서명및 2011 년발효 이집트 : 2010 년서명, 2017.9 월발효 경제 통상 다. 특혜무역협정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인도 : 2005 년서명, 2009 년발효 남아프리카관세동맹 ( SACU : 남아공, 보츠와니,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 : 2009 년 서명, 2016.4 월발효 멕시코 MERCOSUR 회원국은예외적으로멕시코와개별국가차원에서 무역자유화협정을협상하기로합의하였으며, 이에따라아르헨티나는 수년간협상을거쳐 2006.6 월멕시코와의무역자유화협정체결 총 4,500 개품목의관세인하및무관세를 2007.1 월부터적용 무역자유화품목은대체로제조품 ( 화학, 화장품, 플라스틱등 ) 이며, 멕시코측의요청에따라식료품이제외된반면, 아르헨티나측의 주장에따라섬유제외 쿠바 : 2006 년서명, 2007 년발효 아르헨티나개황 71

Argentine Republic 라. 진행중인협상 한국 2 0 0 7.10 월한 - MERCOSUR 공동연구보고서채택이후수년간의 협의끝에 2017.3 월메르코수르의장국이었던아르헨티나의적극적인 협조로양측은한 - 메르코수르 TA 예비협의완료및협상개시를위한 공동선언문 (Joint Statement) 서명 양 측은 2 0 1 8. 5 월무역협정 ( TA) 협상을개시하였으며, 이는 메르코수르의아시아국가와의최초협상으로양측은향후 2~3 년내 (8~10 차례협상 ) 한 - 메르코수르 TA 협상타결을목표 메르코수르주요국가중브라질은자동차등제조업분야에서우리와의 경쟁적산업구조를지니고있으나, 아르헨티나는양국의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감안, 한 - 메르코수르 TA 를한 - 아르헨티나간교역및투자 확대를위한모멘텀으로생각하는등 TA 협상에대해긍정적인입장 MERCOSUR-EU FTA EU 는 FTA 협상을주도하는미국의중남미주도권견제와중남미 에서의무역및투자확대를위해 1995 년말협상을시작하였으나, EU 와 MERCOSUR 는협상시한으로정한 2004.10 월협상안타결에 실패 2 010 년개최된라틴아메리카 -EU 정상회의에서 MERCOSUR 및 EU 회원국정상들은조속한 FTA 재개에합의하고양측간협상재개 Cristina 행정부하에서아르헨티나는시장개방에따른국내산업의 피해를우려해미온적이었으며, MERCOSUR 회원국간단일협상안 도출에난항 Macri 정부들어대외개방노선에영향받아 EU와의 FTA 양허리스트 (2016 년 ) 를교환하고, 현재협상중 72

캐나다 2018.3 월협상개시선언 FTAA 미국주도로 1994 년 1월미주정상회담 ( 마이애미 ) 에서쿠바를제외한 미주지역 34 개회원국을단일시장으로통합하는 FTAA 추진에합의 2005.11 월아르헨티나마르델플라타에서개최된제4차미주정상 회담에서메르코수르 4 개회원국및베네수엘라는미국이주도하는 FTAA 에반대입장을명확히함으로써협상동결 Ⅳ 경제 통상 걸프협력이사회 (GCC) 2 0 0 5.5 월자유무역협정 ( FTA) 체결을목표로하는기본협정이체결 되었으나, 원산지, 분쟁해결, 세이프가드, 투자규정에대한이견으로 현재교착상태 파키스탄 특혜무역협정을목표로한기본협정이 2006.7 월서명 모로코 특혜무역협정체결을목표로하는기본협정이 2004년서명되어 2010.4 월발효 마. 협상개시사전검토단계 중국 1997 년및 2004년개최된사전회의시파라과이가중국을국가로 승인하지않아진전이없었으나, 2012.6 월 MERCOSUR 는협력 프레임워크구축을선언하고, 2012.11 월상하이에서협력회의개최 아르헨티나개황 73

Argentine Republic 일본 아르헨티나는 2011 년일본과양측간무역분야공통이익을찾기 기타 위한 대화채널 (Dialogue Mechanism) 을출범시켰으며, 2012 년 2 차례의회의가개최된이래, 현재까지특별한진전은없는상황 MERCOSUR 는 ASEAN과의협력을위해 2008.11 월장관급회의를 브라질리아에서개최하여, 양지역간긴밀한경제협력을위한노력을 지속하기로합의 MERCOSUR 는 2008년요르단및터키와, 2010 년은팔레스타인및 시리아와자유무역협정체결논의를위한프레임워크협정체결 74

09 주요경제기관및단체웹사이트 가. 정부기관 아르헨티나재무부 : www.mecon.gov.ar 관보및각종경제정보제공 아르헨티나중앙은행 : www.bcra.gov.ar 금융정보 / 통계, 경제현황및정보검색, 환율변동정보제공 Ⅳ 경제 통상 아르헨티나무역위원회 (CNCE) : www.mecon.gov.ar/cnce/index.htm 아르헨티나반덤핑규제현황등무역관련정보제공 투자촉진차관보실 : www.inversiones.gov.ar 아르헨티나투자현황및비즈니스정보 아르헨티나정부입찰청 (Oficina Nacional de Contrataciones) : www.argentinacompra.gov.ar 아르헨티나통계청 (INDEC) : www.indec.gov.ar GDP, 물가, 실업률, 무역통계등각종통계제공 나. 경제단체 아르헨티나상업회의소 (CAC) : www.cac.com.ar 회원사 / 기업정보, 무역자료검색, 시장조사등 아르헨티나자동차생산협회 : www.adefa.com.ar 자동차생산현황, 통계, 생산업체리스트등 아르헨티나정보통신협회 : www.cicomra.org.ar 컴퓨터, 통신산업기술발전, IT산업현황등 아르헨티나개황 75

ARGENTINE REPUBLIC

Ⅴ 자원 에너지 1. 농업현황 2. 수산업현황 3. 임업현황 4. 신재생에너지현황 5. 원자력현황 6. 자원 에너지관련주요기관웹사이트

Argentine Republic 01 농업현황 가. 개요농업총생산은국내총생산 ( GDP) 의약 6.8% 수준에불과하나, 농산물수출액 ( 대두유등 1차가공품포함 ) 은총수출액의 60% 를차지농림축산업에이용가능한토지는 1억 7천만 ha( 남한면적의 17 배, 총면적 2억7천 9백만 ha의 60%) 이고, 그중 4천만ha 는곡물 사료작물경작지및조림지, 9천만 ha는방목지등으로사용. 나머지 4천만ha는활용이되지않고천연임지상태로서최근방목지를곡물경작지로개간하는사례급속히증가 총인구대비곡물생산량이많아생산된곡물대부분은북반구지역으로 수출 곡물생산자는항상국제곡물동향을예의주시하면서수확후곡물 관리, 차년도재배작목및면적결정등수출지향적사업운영 연간 1.25 억톤곡물을생산하는아르헨티나의농업은대규모화 기계화되어있고, 파종, 방제, 수확, 저장, 가공, 운반등단계별로분업화곡물농업에투입되는농기계는구입 유지비용이높고농장주가이를직접소유, 관리하는것은비효율적이기때문에대규모농기계작업은기계화영농단이위탁받아대행 나. 농산물수출세도입및폐지 2015 년말폐지되기이전까지과일및채소 5%, 포도주 2.5%, 쇠고기 15%, 우유및유제품 15%, 밀 23%, 옥수수 20%, 쌀 10% 이고, 특히대두 35%, 78

대두유 32%, 해바라기씨오일 30% 수출세부과 수출세도입기본배경 농산물수출세수입이한때정부전체수입의 1/4 에이르는등정부 재정의주요수입원역할 대두 ( 대두유포함 ) 수출세수입이전체농산물수출세수입의 1/2 차지 아르헨티나수출농축수산물은국제시장에서 20~30% 상당수출세를 납부하더라도가격경쟁력이있고, 농장주는수출세를내더라도경영 이익이있는것으로평가 국내시장식료품가격을국제곡물가보다낮게보장 Macri 대통령은무역자유화와농업생산및투자증대를위해 2015.12 월 콩과부산물 ( 콩기름및대두박 ) 을제외한모든농산물에부과되던 수출세를전면폐지 다. 농산품수출인프라 아르헨티나곡물생산량이증대됨에따라저장및가공시설이증설되고, 비교적양호한선적시설구비 주요가공시설은대두유, 해바라기기름및올리브유등식물성기름가공 시설과밀제분시설이며, 부가가치를높여수출하기위하여전략적으로 농산물가공시설증설중 10여개회사의대두가공시설은그규모가세계적인수준이며, 연간 대두생산량중 25 백만톤정도를대두유및바이오디젤로가공하여 수출 대두유생산물량대부분을외국으로수출 ( 인도 35.5%, 중국 8.72%, 베네수엘라 8.7%, 한국 1% 등 ) 로사리오항, 산로렌소항등라플라타및파라나강유역의 25 개하천항만을 Ⅴ 자원 에너지아르헨티나개황 79

Argentine Republic 통해 8만톤규모곡물운반선까지접안할수있는선적및수송시스템구비라. 대두생산직파농법도입, GMO 종자사용등으로영농비를절감할수있고, 국제시세가높으며, 수출쿼터가없고, 대두유가공원료용으로수요가많으며, 기계화영농이가능하여대두농업으로단작화되고있는추세대두농업집중화경향으로종전복합영농형태가사라지고농장주들은자녀교육등문제로농장인근주택을비워두고지방거점도시로옮겨살면서주로파종및수확시기에만농장을방문하는사례다수 과거아르헨티나의전통적인농촌모습은토양에적합한다양한작물을재배하고목축 / 낙농을겸하면서농장주들은농장인근에거주 대두농업을위해목축을줄인결과, 전체소사육두수가 2008 년약 5,750 만두에서 2011 년약 4,600 만두까지감소하였으나 2018 년 5,335 만두로회복 국민 1인당쇠고기연간소비량이 1958년 98kg, 2000년대중반 75kg 대에서 2017 년 58kg 으로하락 마. 수출쿼터제운영 2006 년부터국내가격안정을위하여쇠고기, 밀및옥수수에대한수출 쿼터제를도입 품목별생산량및국내소비량을감안하여수출쿼터를정하고 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배정은과거수출실적을기준으로배분 ( 예를들어 2013/14 년도경우 ) 국내공급필요량을밀 650 만톤, 옥수수 800 만톤으로먼저정하고이물량을초과하여생산된밀 600 만톤, 옥수수 700 만톤에대하여수출허용 80

02 수산업현황 가. 수산업개요 아르헨티나는일반적으로수산업에관심이낮은편으로, 1960 년대 민대구 (Argentine hake) 어획허용을계기로수산업발전시작 1998.1.5 연방수산법발효 연간 1인당 10kg 정도소비수준 잠재력은막대하나대부분미개발 해안선약 5,000km, 대륙붕 170 만Km², EEZ 480만Km² 대구, 오징어등 50여종이상의수산자원보유 자원량, 이용실태등에대한조사연구미흡 수산물생산은 08 년 93 만톤을정점으로감소되는추세, 연간 70~90만톤수준유지 * 연도별수산물생산통계 ( 단위 : 만톤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어획량 91 93 77 72 73 69 82 78 76 68 어획되는주요어종은아르헨티나대구, 긴꼬리대구, 흑대구등대구류와 오징어, 새우, 민어류, 멸치, 가오리등 연도별수산물수출액은연간 15 억불수준 주요수출품은민대구, 오징어, 새우 수산물수출은총수출의 3% 수준 Ⅴ 자원 에너지아르헨티나개황 81

Argentine Republic 주요수출대상국가 (2016, 단위천톤 ) 스페인 (92), 중국 (65), 미국 (23), 이탈리아 (24), 브라질 (24), 일본 (20), 베트남 (14), 한국 (12), 러시아 (12) 등 나. 수산양식현황 1990 년대처음으로양식업이태동 양식의자연적조건은적절하고잠재력이큰것으로평가 그러나, 연간 3천톤생산의미미한수준유지 주로내수면양식을하고있으며, 주요양식어종은빠꾸 (2,017 톤, 52.0%), 무지개송어 (1,255 톤, 32.5%), 남미메기 (174 톤, 4.5%), 잉어 (142 톤, 3.7%), 틸라피아, 개구리, 붉은가재, 악어등이며, 해면양식으로는굴과홍합등 생산 아르헨티나양식관련주담당부서 담수분야 : 농축수산부양식과 해면분야 : 국립수산연구소 (INIDEP) 82

03 임업현황 가. 임업개황 아르헨티나산림면적은 2,940 만 ha 로이는국토의 10.7% 를차지 산림면적은 1990 년이후계속해서감소추세 아르헨티나의 1차천연림은전체산림의 6% 를차지하고, 천연갱신림은 89%, 인공조림지는 5% 를차지 천연림은 3,32 0 만 ha 로 Misiones 우림, Tucuman- Bolivian 우림, Chaco 산림공원등으로구분 브라질의열대우림이뻗어있는 Misiones 우림에는 Parana pine, guatambu, yellow and black laurels, incense tees, cedars 등이분포 남부안데스산맥에는 Araucaria araucana, Neuquen pine, evergreen beach, pellin oak, cordilera cypress 등의수종이분포 인공조림지는 13 0 만 ha 로, Misiones, Corrientes, Entre Rios, Buenos Aires 지역에집중 주요조림수종은소나무와유칼립투스, 포플러, 버드나무등생장이 빠르고경제성이높은수종 아르헨티나의인공조림은 1999년임업투자법의시행으로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0 년대초반경제악화로인해급격하게감소 나. 산림산업 천연림과인공조림지에서생산된목재는주로원목으로생산 제재목, 우드칩, 제지및판지, 펄프등으로도생산 Ⅴ 자원 에너지아르헨티나개황 83

Argentine Republic 원목생산량은전반적으로약간감소하는추세이고, 우드칩의생산량은 약간증가 수출은목재펄프형태로가장많이이루어지고있음. 우드칩을제외한모든품목에서수출이급격히감소 수입은제지및판지의형태로가장많이이루어짐. 목재산업은인공조림지가많은 Misiones, Buenos Aires, Corrientes, Santa Fe, Entre Rios 등에서활성화 다. 산림정책 연방정부농축수산부소속임업국에서산림정책담당 산림조성, 산림내생물다양성보호 산림의지속가능성과경쟁력, 임업컨설팅, 산림생태계건강성, 임산물 생산과이용등과관련된사업들을추진하고연구사업들을담당 아르헨티나는아직까지국가적차원에서의산림정책이나국가산림관리 전략미보유 생 물다양성협약 ( CBD), 기후변화협약 (UNFCCC), 사막화방지 협약 (UNCCD),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무역에관한 협약 (CITES), 습지보전을위한람사르협약 (Ramsar) 등의국제적인 협약에미가입 그러나 2009년에국가산림정책을위한프레임워크를수립하는것에 동의하였고, 특정분야에대해서는법률을제정하여프로젝트를수행 84

04 신재생에너지현황 가. 재생에너지를통한전력생산현황 아르헨티나의연간총발전량은 33,480MW 이며, 화력발전 61%, 수력 Ⅴ 발전 30%, 원자력발전 8%, 신재생 ( 풍력ㆍ태양 ) 에너지 1% 로구성 (2015 년도기준 ) Macri 정부는에너지안보와다변화, 화석에너지감축에관심이지대하며, 2015 년말신재생에너지법을통해 2025 년 20% 라는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설정 (Ley 27.191). 나. 재생에너지원별현황 풍력 아르헨티나전역에총 242MW의전력을생산중이며, 향후수년간 754MW 규모의프로젝트가재생에너지전력구매프로젝트 (GENREN) 의일부로진행될예정 지난 2 011~2 014 년간추붓 (Chubut) 주와라리오하 (La Rioja) 주에 대규모풍력발전소건설을통해 189MW 전력생산증가 최근풍력발전소건설현황 (2011~2014) 추붓주 : Rawson(80MW), Loma Blanca(50MW), Diadema(6MW), El Tordillo(3MW) 라리오하주 : Arauco(50MW) 3개기업 (IMPSA Wind, NRG Patagonia, INVAP) 이자체풍력 발전용터빈 (wind turbine) 모델개발중 태양광 현재총발전용량은 25MW로추정 ( 학교, 공장등자율적으로사용 자원 에너지아르헨티나개황 85

Argentine Republic 중인태양광패널 12MW 포함 ) 2 011.4 월 San Juan주 Ullum지역에스페인계 Comsa사가 1,050 만 달러를투자하여 1.2MW 규모의태양광발전단지건설완공 2 0 1 2 년 San Juan주 Caῇada Honda에 10MW 규모의태양광 발전소가가동을시작했으며, 향후 20MW 로발전량을확대할예정 2 013 년에는 Chimbera(San Juan 주 ) 에 2MW 규모의발전소추가 가동 바이오매스 현재최대재생에너지원으로총발전용량은 720MW로추정 156MW 용량의발전단지건설추진중 지열 Neuquen주 Copahue 지역에지열발전소 1기가동중 (0.67MW) 상기지역에 30MW 규모의지열발전소추가건설추진중 바이오연료 ( 정책 ) 2006년바이오연료사용촉진법 ( 법령제26,093 호 ) 에의하면 2010.1.1 부터휘발유및디젤유에바이오에탄올과바이오디젤유를 각각 5% 씩혼합하도록규정 ( 발효일부터 15 년간유효, 4 년단위로연장 가능 ) 이후바이오디젤혼합비율은 2010.8 월 7% 로, 2014 년 10% 로상향조정 바이오에탄올혼합비율도 2014.12 월부터 10% 로상향조정 바이오연료관련주요기업현황 주요바이오디젤기업은 Cargill, Bunge, AGD, Vientin, Glencore 주요바이오에탄올기업은 La Florida, Ledesma, San Martín del Tabacal ( 바이오에탄올생산 ) 아르헨티나는매월 117,000m³ 의바이오에탄올 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으나실제로는연간 48,000m³ 를생산 아르헨티나의사탕수수생산규모는연간 2 천 3 백만톤으로브라질생산량의 5% 미만 86

( 바이오디젤생산 ) 아르헨티나는바이오디젤의원료로사용되는 식물성오일생산에서있어경쟁력이높으며, 연간약 250 만톤을생산 2 01 3 년 EU( 유럽연합 ) 이아르헨티나산바이오디젤에대해반덤핑 관세를부과하는결정을내림에따라아르헨티나의바이오디젤 수출이감소 아르헨티나의바이오디젤산업은아르헨티나의주요재배작물인대두 Ⅴ 생산에의존하고있으므로향후에도수출시장에서경쟁력을유지할 것으로전망되나, 바이오에탄올의경우아르헨티나의사탕수수 재배량이상대적으로적어수출경쟁력을갖추기힘들것으로예상 다. 재생에너지정책 아르헨티나정부는미국의 Green New Deal 과같은재생에너지관련 종합정책및목표를제시하지않고있으며, 재생에너지산업진흥을 목표로하는 2 개의법률및개별프로젝트발표를통해동분야의발전을 도모 1998 년제정된법률 25,019 는풍력및태양광에너지프로젝트분야 투자에대해 15 년간면세혜택및보조금 (KW 당 0.015~0.9 페소 ) 혜택부여 2006년제정된법률 26,190은상기법률의수혜범위를여타 재생에너지분야 (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지열에너지등 ) 로확대 하는한편,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 system) 를도입하여재생 에너지원을통해생산되는전력에대해 MW/ 시간당 15 페소를추가 지급 Macri 정부는총전력생산의 8% 를재생에너지원을통해생산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개발활성화를위해재생에너지전력구매프로젝트 (GENREN) 추진중 자원 에너지아르헨티나개황 87

Argentine Republic 2010.6.30 아르헨티나정부는동프로젝트에대한입찰결과를 발표하고총발전용량 895MW 규모의 32 개프로젝트를선정 32 개프로젝트주요발전용량 : 풍력 754MW, 바이오연료를이용한화력발전 110.4 MW, 소형수력발전 10.6MW, 태양광 20MW 2015 년기준으로총 32개프로젝트중 7개프로젝트 ( 약 139MW) 가 진행중이며, 나머지프로젝트는자금조달의어려움으로인해사업 추진에진전이없는상황 주요선정기업은 Emagasud, Patagonian Wind Energy, Energías Sustentables, 스페인계 Isolux-Corsan, Impsa, Iecsa, Centrales Térmicas Mendoza 라. 재생에너지확대프로그램 El Proyecto de Energías Renovables en Mercados Rurales (PERMER) 프로그램은오지에위치한 27,000 세대, 1,900 개학교, 350 여개의공공건물에재생에너지원을활용하여전기를제공하는사업으로, 추정생산전력량은 2MW에상당이며, 비용일부는세계은행에서지원중 마. 신재생에너지법시행령 2015 년신재생에너지법 (Ley 27.191) 이행을위한시행령 (531/2016) 을 2016.3.31. 발표 전력원다변화와단기적인발전용량확대추진을위해중단기신재생 에너지비율목표치를 2017 년까지 8%, 2025 년 25% 로설정 이 는 3 0 0 KW를초과하는대규모에너지수요자들을염두에둔 것으로주재국내 8,000 개업체가이에해당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대한보조금지급보다는, 미국처럼민간업체간 재생에너지투자와동계약증진을유도 대기업에게는자체에너지수요를위한신재생에너지원발굴을유도 88

하고, 쿼터충족을위반시에는시간당 MW 에 200 달러까지의벌금을 설정하며, 최대신재생에너지가격으로시간당 MW 에 113 달러설정 정부에서신재생에너지개발자에게공여하는세금크레딧은사회보장비 납부목적으로사용될수없도록하고, 세금크레딧은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상업화단계로진입하기이전에제공하도록규정 Ⅴ 신재생에너지를위한발전용장비수입관세면제혜택도입 또한, 현지 ( 아르헨티나 ) 에서제작된신재생에너지발전용장비의 30%~60% 를구입하는기업은세금크레딧신청가능 동신재생에너지구입은 FODER( 재생에너지개발특별기금 ) 라는기금으로 재정지원되며, 주거및산업전력수요자에게부과되는특별세를통해 기금조성 신재생에너지공급자에게서직접구매하는거대수요자는동비용 납부면제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수행기업에게는발전용장비및소득세등에 대한부가가치세 (IVA) 를미리환급 발전용장비는최저소득세에서면제조치하고, 모든세금면제혜택은 연간쿼터제로실시되며, 신청대상기관 ( 재무부 ) 이매년조정 시행령은기업의배당금이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재투자시배당금에 대한세금면제 자원 에너지아르헨티나개황 89

Argentine Republic 05 원자력현황 가. 아르헨티나원자력발전소현황현재원자력발전소 3기 (Atucha, Embalse, Atucha Ⅱ) 가동중 * 아르헨티나원자력발전소상세현황 원전 AtuchaⅠ(CNA 1) Embalse(CNE) Atucha Ⅱ 설치지역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100km 떨어진 Zarate 지역 Parana 강인근 Cordoba 주 Rio Tercero 지역 Embalse 남부해안 AtuchaⅠ 인근 원자로 PHWR 형 ( 우라늄연료, 중수로 ) PHWR 형 ( 우라늄연료, 중수로 ) - CANDU 기술 PHWR 형 ( 우라늄연료, 중수로 ) 용량 357Mw 전력 648Mw 전력 745Mw 전력 운영회사 NASA NASA NASA 가동시기 1974 년국가전력배급시스템망에연결 1984 년국가전력배급시스템망에연결 2014 년 나. 아르헨티나원전건설프로젝트 Cristina 행정부하에서아르헨티나는신규원전 4 호기 AtuchaⅢ 건설을 추진하기위해 2009.11.26 상원에서원자력법을통과시킴으로써 법적기반마련 당초 2011년상반기중공개입찰이개시될것으로예상되었으나, 2011.3 월발생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와 2011.10 월실시된대선 등상황으로원전건설계획추진지연 4 호기는 7 6 0 MW 규모 (CANDU 형 ) 이며, 2014.7 월시진핑주석 아르헨티나방문시, De Vido 기획부장관과 Wu Xinxing 중국에너지 청장간 CANDU 형원전건설관련협력협정체결 90

2014.9 월 IAEA 총회 ( 비엔나 ) 계기, De Vido 장관은중국건설업체의선정가능성 시사 (CANDU 형원전건설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 건설초기 20 억불투자라는 우호적인조건제시 ) 5 호기는 2 015.2 월 Fernández 대통령중국방문당시중국은농축 우라늄과경수를이용하는방식의원자로를아르헨티나에제안 이러한중국정부와의원전 4 호기, 5 호기추진에대해, Macri 행정부는 취임직후재검토입장을피력하였으나, 기합의사항을재조정하여추진 이밖에아르헨티나정부는 Embalse 원전의수명연장사업을위해 2011.8 월캐나다 CANDU Energy 사와 4.4 억불에계약체결 06 주요자원 에너지관련기관웹사이트 가. 정부기관 아르헨티나광업차관실 : www.mineria.gov.ar/nnhome.asp 아르헨티나에너지차관실 : www.energia3.mecon.gov.ar/home 아르헨티나국립원자력위원회 : www.cnea.gov.ar 나. 협회및공기업 아르헨티나석유가스협회 (IAPG) : www.iapg.org.ar 아르헨티나재생에너지협회 : www.cader.org.ar 아르헨티나국영원전회사 NASA(Nucleoelectrica Argentina S.A) : www.na-sa.com.ar Ⅴ 자원 에너지아르헨티나개황 91

ARGENTINE REPUBLIC

Ⅵ 사회 문화 교육 1. 사회 2. 노조현황및사회보장제도 3. 문화 4. 교육제도 5. 언론및대중매체 6. 공휴일

Argentine Republic 01 사회 가. 사회특징 1816 년독립까지스페인식민지로서의역사적배경존재 국민의대다수가이민자의후손 아르헨티나인구는 1869년처음으로실시한인구조사에서 180만 명에지나지않았으나, 1869 년부터지금까지 23 배가량증가 유럽, 특히스페인과이탈리아로부터의이민자들이 1880 년과 1940 년 사이대거이주하였으며, 이후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베네수엘라등인접국가에서도많은인구가유입 정치, 경제적불안정 1930 년과 1983 년사이군사쿠데타로인해민주정부중단사례빈번 아르헨티나경제는역사적으로높은성장과급격한후퇴의순환을반복 최근 30년간경제는다수위기경험 (1975, 1982, 1989, 최근에는 2001 년, 2018 년 ) 나. 사회구성 유럽계백인과메스티조가전체인구의약 97%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중에서스페인과이태리등남부유럽계백인이다수이고원주민인 인디오는전체인구의 1% 에불과 외국인수는약 193 만명으로전체의 4.6% 차지 파라과이 (23%), 볼리비아 (19%), 페루 (8.7%), 이탈리아 (6.5%), 스페인 (5.2%), 브라질 (2.3%), 중국 (0.5%), 기타미주 (3.8%), 기타 유럽 (3.2%), 기타아시아 (1.2%) 순 94

인구 총인구 : 4,450 만명 ( 인구증가율 1.05%) 주요주별인구 : 부에노스아이레스주 1,666 만 ( 부에노스아이레스시 377 만 ), 꼬르도바주 330 만, 산따페주 330 만 성비율 : 남 48.7%, 여 51.3% 인구밀도 : 14.29 명 /km² Ⅵ 다. 국민성 유엔개발계획 ( UNDP) 의 위기이후아르헨티나, 기회의시기 설문조사 에서아르헨티나인의자기이미지평가결과 부정적 : 허풍쟁이 (9%), 부패 (9%), 거만 (8%), 게으름 (7%), 개인주의 (5%) 긍정적 : 남을도와줌 (9%), 부지런함 (4%), 도전정신 (3%) 기타 : 축구 (5%), 마떼 (4%), 국기 (4%), 탱고 (3%) 라. 최근치안상황 1990 년대중반까지만해도중남미국가중치안이가장좋은나라중 하나였으나, 지속적인경기침체및악화로노상강도등치안상태악화 연방정부의범죄정보시스템 ( SNIC) 에따르면, 17 년살인 강도범죄가 전국평균전년대비 7% 감소하였지만, 수도권인까삐딸 부에노스 아이레스州는오히려증가 까삐딸 ( 부에노스아이레스市 ) 는강도총 69,278 건, 절도총 44,175 건 으로인구 10 만명당발생건수 * 가가장높았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州 에서는총 82,123 건의강도, 총 52,739 건의절도사건발생 인구 10 만명당강도발생 : 2,261 건 / 절도발생 : 1,398 건 살인사건의경우에도전국평균전년대비 13% 감소하였지만, 까삐딸은 8% 증가 ( 16 년 146 건 17 년 157 건 ) 인구 10 만명당살인사건도 4.8 명에서 5.1 명으로증가 사회 문화 교육아르헨티나개황 95

Argentine Republic 은행주변오토바이이용날치기 *, 3~4 인조주거침입강도가많으며, 특히 최근금품요구를위한납치사건 ( 인질에대한상해나살해없이소액의 금품만을노리는납치사건 ) 이종종발생 최근에는오토바이강도들이대낮도로상에서택시에탑승해있는승객을대상으로 택시뒷좌석유리창을깨고소지품을훔쳐가는사건발생 야간에는도심변두리, 인적이드문곳을도보로이동하기에위험하며, 지하철날치기및택시기사에의한위조지폐사기주의필요 고속버스정류장및공원등에서가방등을강취당하는사례가 있으므로지나치게호의를보이는사람이나옷에이물질을묻히면서 접근하는사람에대한주의필요 단체이동시호텔로비에서 Check-in 대기중가방을분실하는사례가 있으며, 여성이포함된사기단이많아지하철이나거리에서주의필요 부에노스아이레스도심상가중심지역에불법노점상 ( 일명만테로 manteros) 이아르헨티나경기불황을틈타급증하고있는데 Macri 정부 들어대대적으로단속중 96

02 노조현황및사회보장제도 가. 노동법및노조현황 노동자총연맹 ( CGT : 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ajo) 등다수 노조가 1930 년대이래설립되어활동중이며, 정치, 사회적영향력행사 아르헨티나정부는노동시장의유연성확보를위해 2004 년 3 월에 노동법 ( 법률제 25877 호 ) 개정 근로자수습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축소 수습기간인근로자는 15일전통지조건으로해고보상금없이해고 가능 5년이상근속근로자해고시 2개월전통지필요 (5년이하는 1개월 전통지 ) 해고보상금은근무연수당 1개월분급여지급 (5년근속인경우 5 개월분급여 ) 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세율은고용주 23%, 근로자 17% 이며, 고용주가근로자부담액을 원천징수하여납부 고용주의사회보장세율부담내역 연금기금 (11.7%~14.88%), 가족수당 (4.4%~5.56%), 실업수당 (0.89%~1.11%), 의료보험 (6.0%), 산재보험 (0.5%~5.0%) 고용주와근로자의사회보장세부담액합은최고 4,800 페소로, 이를초과할때는 4,800 페소만지급 근로자의선택에따라사회보장세중의료보험부담액 (9%) 한도내에서본인이 원하는민간의료보험선택가능 Ⅵ 사회 문화 교육아르헨티나개황 97

Argentine Republic 03 문화 가. 문화적특징 음식문화에대한자부심 아사도 /Asado : 전통아르헨티나음식으로미국의바베큐와유사하며 Asador 라는기구로조리된소고기를비롯한육류가 Parilla 이라는 철판 ( 석쇠 ) 에놓여계속해서나오는것. 보통소의각종부위들과 아르헨티나식소시지와순대, 구운치즈와구운야채, 혹은간단한 샐러드등을곁들여식사 아르헨티나는세계에서가장좋은육질의쇠고기를생산하는것으로유명한바, 2017 년한해총 1 천 2 백만마리가도살되었으며이는전년대비 7% 증가한 수치임. 아르헨티나인의 1 인당 2017 년기준연간육류소비량은 118kg, 쇠고기소비량은 58kg 으로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 (2014 년기준쇠고기소비량은우리나라 11.6kg, 미국 24.5kg) Dulce de Leche : 우유를기본으로만든아르헨티나특산품으로서 라틴아메리카전체에서인기가있으나특히아르헨티나에서는각종 디저트, 케이크, 사탕, 아이스크림에까지다양하게활용 마테 : 아르헨티나의전통차로, 코리엔테스주와미시오네스주에 원산지를둔식물의잎으로생산. 마테는전용빨대를이용하여여러 사람들이차례로공유하며마시는것이특징인데, 사교적 사회적 행위로서의미 마테잎국립연구원 (Instituto Nacional de la Yerba Mate) 에의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2017 년기준 165,000 헥타르면적에서연간약 7 억 7 천만 kg 을생산, 약 2 억 6 천만 kg 의마테잎을소비. 1 인당연간 6.4kg, 성인의 70 퍼센트는매일소비하며, 아르헨티나가정집 90% 이상이마테를보유 98

대중문화 축구 : 아르헨티나는프로축구에있어서오랜전통을갖고있고, 2 번의월드컵 (1978 년, 1986 년 ) 을비롯해총 230 여개의국제대회 에서우승한축구강국으로최근에는 2008 년도베이징올림픽 에서금메달을획득하였고,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준우승을차지. 수년에걸쳐아르헨티나는세계적으로유명한축구선수들을배출해 냈고, 마라도나, 메시등이축구영웅으로각광 탱고 : 탱고의기원은분명하지않아여러가지설이있으나, 1800 년대 중반부에노스아이레스에도착한가난한유럽이민자들과하층민들의 삶의애환을표현하는데서시작된것으로추정. 1880 년대에 아카데미와극장이생겨났고, 연극, 사르수엘라 ( 스페인음악극 ) 등에서 배우들은탱고음악을부르고, 탱고를추기시작. 변두리음악이었던 탱고는조금씩도시중심으로확장되고, 발전을거듭해유럽까지 건너가인기를얻게되었으며아르헨티나를대표하는음악과춤으로 세계유수의문화장르로자리매김. 탱고음악가로는 Astor Piazzolla, Carlos Gardel 이유명하며, 2009 년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주요인물 Joséde San Martín 장군 (1778~1850) : 아르헨티나의독립영웅으로서 시몬볼리바르 (Simón Bolívar) 와함께남미제국에서독립의아버지로 추앙 Juan Domingo Perón(1895~1974) : 아르헨티나현대사에서매우 중요한정치인으로서페론당 ( 정의주의당 : Partido Justicialista) 의 창설자이고, 후에아르헨티나대통령직을세번역임 (1946~52, 1952~55, 1973~74) Eva Perón(1919~1952) : Juan Domingo Perón 의부인으로, 노동자와 Ⅵ 사회 문화 교육아르헨티나개황 99

Argentine Republic 빈민층을적극대변하여페론주의핵심상징으로추앙 Ernesto Che Guevara(1928~1967) : 1950 년대에바티스타 (Batista) 정권을무너뜨리고피델카스트로 (Fidel Castro) 를정상에올린쿠바 혁명의주요인물로칭송받고있으며, 1967 년볼리비아혁명세력을 지원하다가사망한혁명의국제적상징 Jorge Luis Borges(1899~1986) : 아르헨티나문학가로스페인어권 현대작가들중가장중요한인물의하나로평가받고있으며, 픽션들 (Ficciones), 알렙 (El Aleph), 둘로갈라지는길들의정원 (El jardín de los senderos que se bifurcan) 등이주요작품 Astor Piazzolla(1921~1992) : 아르헨티나탱고음악의새로운 패러다임 (Nuevo tango) 을창시한작곡가겸반도네온연주자로서 리베르땅고 (Libertango), 아디오스노니노 (Adios Nonino) 가유명 Papa Francisco(1936~ ) : 부에노스아이레스교구출신으로 2013 년 제 266 대교황으로선출됨. 낙태, 동성애, 안락사등신학적이슈에 있어서는보수적이나이로인한부당한차별에대해서는비판적이며, 역대교황과는다르게진보적성향으로평가 Diego Maradona(1960~ ) : 브라질의펠레와함께역사상가장훌륭한 축구선수로알려져있으며, 마약중독등의문제들에도불구하고 많은아르헨티나인들의우상 Lionel Messi(1987~ ) : 마라도나이후의최고의축구선수로 아르헨티나인은물론전세계적으로사랑받는 살아있는전설. 스페인 리그 FC 바르셀로나및아르헨티나대표팀주장역임 나. 문화시설 박물관 ( 약 900 개 ) : 국립예술박물관 (Museo Nacional de Bellas Artes), 부에노스아이레스라틴아메리카미술관 (Museo de Arte 100

Latinoamericano de Buenos Aires), 부에노스아이레스현대미술관 (Museo de Arte Contemporáneo de Buenos Aires), 현대예술관 (Museo de Arte Moderno), 국립장식미술관 (Museo Nacional de Arte Decorativo), 라틴아메리카예술박물관 (Museo de Arte Latin americano de Buenos Aires) 등 Ⅵ 공연장 (1,150 여개 ) : 콜론극장 (Teatro Colón), 마이포극장 (Teatro Maipo), 그란렉스극장 (Teatro Gran Rex), 리세오극장 (Teatro Liceo), 아베니다극장 (Teatro Avenida), 베인티신코데마요극장 (Teatro 25 de Mayo) 등 꼴론극장 ( Teatro Colón) : 이태리밀라노의스칼라극장, 프랑스파리의오페라극장과 함께세계 3 대극장중의하나로평가받는중남미최고의예술의전당 말발굽모양의관람석은 2,487 석이고, 1,000 명이서있을수있는공간과, 넓이 20m, 높이 15m, 깊이 20m 의무대구비 영화관 (900 여개 ) : 씨네마크 (Cinemark), 빌리지레꼴레타 (Village Recoleta), 호이츠 (Hoyts) 등 아르헨티나는영화소비율이매우높은국가중하나이며, 라틴아메리카영화내 주요영화제작국가임. 영화전문매체 Ultracine 에따르면, 2017 년아르헨티나 자국영화입장권은 4,759 만장이판매되었음. 빌리지 (Village), 호이츠 (Hoyts), 씨네마크 (Cinemark), 쇼케이스 (Showcase) 와같은 4 개의대형체인이 60% 의시장 점유율차지 문화센터 : 소규모지역문화센터 36 개, 대규모문화센터 100 여개 레 콜레타문화센터 ( Centro Cultural Recoleta), 보르헤스문화센터 (Centro Cultural Borges) 등 다. 주요국제행사 영화제 : 마르델플라타국제영화제 (Festival Internacional de Cine de Mar del Plata, 11 월 ), 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독립영화제 (BAFICI;Buenos Aires Festival Internacional de Cine Independiente, 3 월 ) 사회 문화 교육아르헨티나개황 101

Argentine Republic 공연예술제 : 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페스티벌 (FIBA; Festivales Internacional de Buenos Aires, 격년 10월 ), 비엔날데퍼포먼스 (Bienal de Perfomance, 격년 5월 ), 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재즈페스티벌 (Festival internacional Buenos Aires JAZZ, 11 월 ) 도서전 : 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 (Feria Internacional del Libro, 4월, 중남미최대규모 ) 미술전 : 부에노스아이레스현대미술전 (ArteBA, 5월, 상파울로비에날레와함께중남미최고권위미술전중의하나로평가 ) 04 교육제도 가. 개관아르헨티나모든국민은교육받을권리가있으며교육에대한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연방정부와지방정부가공동책임의무교육은 Preescolar 과정 (5세예비초등과정 ) 1년, 초등과정 (Educación Primaria) 6~7년, 중 고등과정 (Educación ecundaria) 6~5년으로총 13년부에노스아이레스시및지방정부운영학교인공립학교는중 고등과정을포함한의무교육과정이대부분무료고등교육은전문대학및대학과정으로국립대학의지원금은국가가담당하며무료 102

나. 학제 구분 Inicial ( 유치원과정 ) Educación Primaria ( 초등과정 ) Educación Secundaria ( 중 고교과정 ) Educación Superior ( 전문 대학과정 ) 학제 5 세 1 학년 ~ 6(7) 학년 1 학년 ~ 6(5) 학년 2 년제 ~ 6 년제 Ⅵ 연령별 45 일 ~ 5 세 6 세 ~ 11(12) 세 12(13) 세 ~ 16(17) 세 18 세 ~ 의무교육 13 년 학교에따라초등과정 6 년또는 7 년, 중등과정 6 년또는 5 년으로초중등과정이총 12 년으로구성됨. 유치원교육 (Inicial) 생후 45일 ~5세반으로구성되어있으며, 5세반은의무교육 초등학교입학을위해서는 5세반과정이수증명서필수 유치원수및학생수 : 20,753 개 1,964,648명 ( 17 년기준 ) 공립 16,152 개, 사립 4,601 개 ( 17 년 ) 초등교육 (Educación Primaria) 6~11(12) 세까지 6~7년의의무교육과정 초등학교수및학생수 : 22,951 개 5,021,493 명 ( 17 년기준 ) 공립 19,047 개, 사립 3,904 개 ( 17 년 ) 중등교육 (Educación Secundaria) 기본 5~6년으로한국의중 고등학교과정에해당 본인의희망에따른대학진학또는사회진출을위한준비과정 중 고등학교수및학생수 : 13,473 개 4,368,096 명 ( 17 년기준 ) 공립 9,543 개, 사립 3,930 개 ( 17 년 ) 고등교육과정 (Educación Superior) 한국의대학과정에해당하며, 대학졸업시학사학위수여 사회 문화 교육아르헨티나개황 103

Argentine Republic 철저한학점제로운영되며졸업률 (30% 전후 ) 저조 학교수및학생수 : 130개 2,559,282명 ( 17 년기준 ) 국공립 66 개, 사립 64 개 ( 17 년 ) 재아르헨티나동포교육현황 아르헨티나한국학교 (Instituto Coreano Argentino) 주요연혁 대한민국정부학교설립인가 ( 초등 ) : 1993.8.7 아르헨티나한국학교개교 : 1995.1.23 아르헨티나한국학교병설유치원개원 : 1996.8.31 아르헨티나한국학교현지과정개교 : 1998.9.10 2017 학년도까지초등학교 18 회 301 명, 유치원 20회 547 명졸업생배출 학생현황 (2018) 유치원 : 2세아부터 5세아까지 7개학급 100명 초등학교 : 1~7 학년 7학급 113 명 부설토요한글학교 : 매년 200명정도 시설현황 교지 1,468.6m², 건축면적 1,132.88m², 건물연면적 3,855.01m² 교직원현황 병설유치원 : 현지인유치원장, 교사와보조교사총 26명 초등학교 : 파견교장 1명, 현지교장 1명포함총 22명 한국교사와현지교사가별개과정운영 104

교육과정운영 연간수업일수 : 180일내외로현지정부의기준에따름 주당수업시수 : 오전현지과정 25 시간, 오후한국과정 25 시간총 50시간 현지과정 : 스페인어, 기술, 지리등현지교육과정운영 한국과정 : 국어, 영어, 체험활동등한국과정운영 부설토요한글학교 : 매주토요일 9:00~13:00 까지수업 Ⅵ 아르헨티나한글학교 개관 1974 년신성교회한글학교를최초시작으로점진적으로증가 2005년한글학교협의회조직 2018 년현재 16개한글학교로한국인학생감소추세이며, 외국인 학생수점차증가 학생및교원현황 ( 18 년도 ) 학생수 유초중고성인계 외국인수 교사수 165 403 139 76 101 824 78 134 교육과정운영 매주토 ( 일 ) 요일 2~4시간운영 수업내용은한글교육, 한국의역사와문화, 특별활동등으로구성 한글학교지원 재외동포교육으로연간미화약 10만불지원 ( 재외동포재단 ) 교과서및교재지원 ( 교육부 ) 교육자료지원및교사연수지원 ( 재외동포재단 ) 사회 문화 교육아르헨티나개황 105

Argentine Republic 05 언론및대중매체 일간지 (180 종 ) : 발행부수검사원 (El Instituto Verificador de Circulacion) 은 180여종의일간지중 29개의일간지에대해회계감사 (2018년 5월기준 ) 를실시하고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가장큰일간지로 Clarín, La Nación, Diario Popular, Olé, Página/12 등 5개지를선정하였음. 정기간행물 (1,700 여종 ) : 주요일간지에서일요일마다발간하는잡지로는 La Nación Revista, Viva, Revista Luz 등이있으며, 이외에도 Luz, Rolling Stone, Brando, Para Ti, Hola!, Caras, Fortuna, Apertura, Los Inrockuptibles 등 부에노스아이레스내지상파텔레비전채널 (5 개 ) : América TV, Canal 7(TV Pública), Canal 9, Canal 11(Telefé), Canal 13 케이블채널 (70 여개 ) : Todo Noticias(TN), C5N, Crónica TV, Canal 26, América 24 등 라디오방송국 (1,940 여개 ) : Radio Mitre, Radio Del Plata, Radio 10, La Red, Continental y otras(am), Rock & Pop, Mega 98.3, La 100, FM Hit, Metro 95.1 y otras(fm) 등 주요일간지 ( 수도권 ) Clarín(167,835 부 ) La Nación(108,777부 ) Diario Popular(61,515부 ) Olé(21,262부 ) Página/12(17,213부 ) Perfil( 토, 일에만발간되는주간지 ) 106

06 공휴일 1.1 신정 Ⅵ 2.12~13 카니발휴일 3.24 진리와정의기념일 3.29~30 부활절 4.2 말비나스전쟁전몰자추모일 5.1 노동절 5.25 혁명기념일 6.17 구에메스장군서거일 6.20 국기의날 ( 벨그라노장군서거일 ) 7.9 독립기념일 8.20 산마르틴장군서거일 10.15 다문화존중의날 11.19 주권의날 12.8 성모수태일 12.25 성탄절 사회 문화 교육아르헨티나개황 107

ARGENTINE REPUBLIC

Ⅶ 우리나라와의관계 1. 대한반도정책기조 2. 양국관계기본틀 3. 주요협정및약정체결 4. 양국간협의체운영현황 5. 외교관계 6. 교역관계 7. 투자관계 8. 에너지 자원협력 9. 산림협력 10. 수산협력 11. 문화교류 12. 영사 동포관계 북한과의관계

Argentine Republic 01 대한반도정책기조 전통적으로한국과의우호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UN 등각종국제무대에서한국의입장을적극지지 6.25 전쟁당시한국에 50만불물자지원남북당사자간직접대화를통한한반도문제해결을지지하면서한반도의평화적통일을위한한국정부의노력을지속평가 한국의경제발전및경제위기극복을높이평가하고, 양국간통상, 경제 협력, 투자, 기술이전등실질협력관계심화에큰관심 02 양국관계기본틀 21 세기공동번영을위한포괄적협력관계 2004년노무현대통령국빈방문계기설정 110

03 주요협정및약정체결 기체결협정등 가. 협정 Ⅶ 68. 8. 8 문화협정서명 (70.1.4 발효 ) 07.11.22 발효된문화교육협력협정으로대체됨 72. 8. 14 발명특허권상호보호협정 (72.8.14 발효 ) 92. 7. 16 상용복수사증발급각서교환 94. 5. 17 투자보호협정서명 (96.9.24 발효 ) 95. 8. 30 범죄인인도협정서명 (00.11.9 발효 ) 96. 9. 9 원자력평화적이용협정서명 (97.9.19 발효 ) 96. 9. 9 항공업무협력협정서명 00. 10. 31 과학기술협력협정서명 (03.2.12 발효 ) 03. 12. 27 일반여권비자면제시행 04. 4. 1 외교관 / 관용여권비자면제협정 ( 교환각서 ) 체결 (2004.7.31 발효 ) 04. 11.1 5 문화교육협력협정서명 (07.11.22 발효 ) 04. 11. 15 경제무역협력협정 (2006.10.25. 발효 ) 13. 7. 26 한 아형사사법공조조약서명 (2013.7.26. 발효 ) 나. 약정 91. 10. 28 한 아경제공동위설립에관한양해각서 03. 9. 1 수산기술협력약정 04. 11. 29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내한국학센터설립약정 10. 9. 16 KEPCO-NASA( 원자력위원회 ) 한 아원자력협력약정 우리나라와의관계아르헨티나개황 111

Argentine Republic 10. 11. 26 한 아세관상호지원약정 13. 8. 12 한 아산림협력 MOU 14. 2. 24 한 아국립공원관리기관간 MOU 14. 2. 24 국립외교원 -아르헨티나외교연수원간 MOU 15. 2. 16 농촌진흥청- 아르헨티나국립농업기술원간 MOU 16. 1. 27 한국수력원자력 -아르헨티나원자력연구소 (NASA) MOU 16. 4. 18 서강대- 현대화부간 Bec.Ar 석사과정개설협정 16. 6. 30 행정자치부 -아르헨티나현대화부전자정부협력 MOU 16. 7. 4 KAIT- 현대화부간 Bec.Ar 사이버보안단기과정개설협정 16. 9. 30 양국문화부간예술가레지던시 MOU 16. 11. 1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Sanfe 주교육부 MOU 16. 11. 18 한국국토정보공사 -CFC 지적현대화 MOU 16. 11. 21 양국보건부보건의료협력 MOU 16. 12. 6 문화교류시행계획서 (2017-19) 16. 12. 7 한국식약처-ANMAT 식품의약품협력 MOU 16. 12. 13 한국헌법재판소 -아르헨티나대법원간 MOU 17. 1. 13 한국연구재단 -CONICET 과학기술협력 MOU 17. 12. 7 여성가족부 -사회개발부청소년교류 MOU 다. 지방정부및민간교류협력약정 00. 7 인하대-La Plata 교류협력협정 00. 8 서초구청 -Posadas 시자매결연의향서 00. 8 서초구청 -San Martin시경제. 문화교류협정 00. 9 충북-Chubut 주자매결연협정 01. 5 충남-Misiones주자매결연협정 12. 6 서울-Buenos Aires시전자정부, 경제, 교통, 상하수도, 문화, 예술및체육분야우호협력 MOU 및환경협력 MOU 112

04 양국간협의체운영현황 가. 한 아고위정책협의회 95. 9 고위정책협의회개최합의 99. 8 제1차회의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00. 10 제2차회의개최 ( 서울, 제2차경제공동위동시개최 ) 06. 3 제3차회의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08. 10 제4차회의개최 ( 서울 ) 14. 2 제5차회의개최 ( 서울 ) 16. 10 제6차회의개최 ( 서울 ) 17. 11 제7차회의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나. 한 아고경제공동위 91. 10 경제공동위설립합의 92. 10 제1차회의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00. 10 제2차회의개최 ( 서울 ) 03. 11 제3차회의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07. 10 제4차회의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14. 12 제5차회의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다. 한 아문화공동위 68. 8 문화공동위설립합의 99. 9 제1차회의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07. 7 제2차회의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16.12 문화외교국장회의 ( 부에노스아이레스 ) Ⅶ 우리나라와의관계아르헨티나개황 113

Argentine Republic 라. 한 아자원공동위 06. 7 제1차회의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08. 9 제2차회의개최 ( 서울 ) 마. 한 아과학기술공동위 04. 11 제1차회의개최 ( 한 아정상회담계기 ) 114

05 외교관계 외교연표 가. 우리측 Ⅶ 62. 2. 15 국교수립합의공동발표 63. 1. 16 정일권주미대사초대대사 ( 겸임 ) 로서신임장제정 65. 1. 26 배의환제2대대사신임장제정 66. 6. 28 군사혁명으로수립된아르헨티나신정부를 7.9 자로승인 67. 11. 9 김동성제3대대사신임장제정 76. 6 남철제4대대사신임장제정 78. 9. 12 노석찬제5대대사신임장제정 81. 8. 27 이수우제6대대사신임장제정 85. 6. 3 이복형제7대대사신임장제정 88. 4. 19 이상진제8대대사신임장제정 91. 12. 20 김해선제9대대사신임장제정 94. 9. 22 조기성제10 대대사신임장제정 97. 9. 12 경창헌제11 대대사신임장제정 00. 9. 20 김승영제12 대대사신임장제정 02. 9. 18 신효헌제13 대대사신임장제정 03. 7. 8 최양부제14 대대사신임장제정 06. 5. 11 황의승제15 대대사신임장제정 09. 7. 20 김병권제16 대대사신임장제정 12. 4. 10 한병길제17 대대사신임장제정 15. 2. 3 추종연제18 대대사신임장제정 18. 3. 12 임기모제19 대대사신임장제정 우리나라와의관계아르헨티나개황 115

Argentine Republic 나. 아르헨티나측 66. 3. 5 주한아르헨티나상주대사관개설차 Alejandro A. Galarce 대사가주한임시대사대리로부임 ( 초대주한대사 ) 67. 9. 27 예산사정으로주한상주대사관철수 68. 7. 29 Juan R. Martin 제2대대사신임장제정 70. 3. 26 Rodolfo U. Freyer 제3대대사신임장제정 70. 9. 4 주한아르헨티나상주대사관재개설 (Graciano Cocimano 대사대리부임 ) 71. 10 Jorge Salvador Oria 제4대대사신임장제정 73. 3 Oscar Rasmussen 대사대리부임 74. 5. 3 아르헨티나정부,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을주일대사겸임 에서독립 76. Edgar Enrique Pérez Colman 주한초대상주대사신임장 제정 76. 12. 2 Henrick S. Wessels 제2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83. 2. 1 Pons Benítez 제3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84. 7. 19 Juan M. Figuerro Antequeda 4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90. 1. 17 Rubén Antonio Vela 제5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94. 3. 7 Jorge Teodore Lapsenson 제6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00. 10. 26 Rodolfo Rodríguez 제7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03. 4. 28 Alfredo Alcorta 제8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10. 10. 12 Carlos Alberto Arganaraz 제9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13. 11. 22 Jorge Roballo 제10 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116

주요인사교류 가. 아국인사아르헨티나방문 72. 4 김용식외무장관공식방문 ( 중남미공관장회의주재 ) 73. 5. 25 배의환경축특사 (Héctor J. Campora 대통령취임식특사 ) 73.10. 12 최규하대통령특별보좌관 (Juan D. Perón 대통령취임식 특사 ) 74. 8 윤주영문공부장관대통령특사 77. 3. 21 김종필대통령특사 79. 8. 21 백두진국회의장 80. 12. 7 박동진대통령특사 81. 5. 3 서석준상공부장관 81. 5. 14 천명기보사부장관 83. 12. 8 이원경외무부장관 (Raúl Alfonsín 대통령취임식특사 ) 86. 2 이재형국회의장 88. 7. 2 김경원대통령특사 89. 2. 8 최광수대통령특사 89. 7 김용식전외무부장관 (Carlos Menem 대통령취임식특사 ) 90. 8. 12 최광수대통령특사 90. 11. 24 권익현특사 91. 5. 16 이승윤대통령특사 92. 6 정원식국무총리 94. 7 홍순영대통령특사 95. 7 황인성전국무총리 (Carlos Menem 대통령취임식특사 ) 95. 8 공로명외무부장관 96. 3 이홍구대통령특사 96. 9 김영삼대통령 98. 11 한승헌감사원장 Ⅶ 우리나라와의관계아르헨티나개황 117

Argentine Republic 99. 3 박태영산자부장관 99. 12 김종필국무총리 (Fernando de la Rúa 대통령취임식특사 ) 00. 3 이종남감사원장 00. 6 오영교산자부차관 01. 3 김혁규경남도지사 01. 5 심대평충남도지사 02. 3 국회윤리위원회대표 ( 단장 : 송광호의원 ) 02. 8 정대철새천년민주당대표 ( 세계박람회유치특사 ) 02. 10 김호식해양수산부장관 ( 세계박람회유치사절 ) 03. 5 공로명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김진선강원도지사 03. 5 문희상대통령비서실장 (Kirchner 대통령취임식 ) 03. 7 국회건설교통위원회대표단 ( 단장 : 신영국의원 ) 03. 7 김광림재경부차관 03. 9 최낙정해양수산부차관 04. 11 노무현대통령 05. 10 정동채문화관광부장관 ( 이민40 주년행사참가 ) 06. 1 이규형외교부제2차관 06. 3 반기문외교장관 ( 제3차한. 아고위정책협의회 ) 06. 8 반기문외교장관 07. 11 심윤조외교부차관보 07. 11 김종민문화부장관 07. 12 전윤철감사원장 (Fernández 대통령취임식특사 ) 09. 3 남경필한-아의원친선협회장일행 09. 3 이완구충남도지사 09. 7 황진하의원, 정의용아사아정당국제회의 (ICAPP) 사무총장 09. 9 김태호경남지사 09. 10 박진, 이범관, 이춘식, 박선영의원 ( 국회국정감사단 ) 118

10. 3 심재철, 김광림의원 ( 국회예결위 ) 10. 3 박희태, 조윤선의원 ( 칠레 Pinera 대통령취임식특사 ) 10. 3 임인규국회사무차장 10. 8 장윤석, 정진섭, 서갑원의원 10. 8 이순천외교안보연구원장 10. 8 정몽준 FIFA 부회장 10. 10 최시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0. 11 윤영선관세청장 11. 3 홍재형국회부의장 11. 9 이윤성, 최병국, 윤상현의원 ( 국회국정감사단 ) 11. 10 김영민특허청차장 11. 11 최성고양시장 12. 3 최광식문화부장관 12. 6 박원순서울시장 12. 8 Jorge Edmundo Coscia 문화청장 ( 여수엑스포 ) 13. 5 김태환국회안행위원장 13. 8 김재경한-아의원친선협회장 13. 10 박병석국회부의장및안홍준외통위원장 14. 2 안창호헌법재판소재판관 14. 8 김영주국회환경노동위원장 14. 12 조태열외교부제2차관 ( 제5차경제공동위 ) 15. 3 주호영, 박대출의원 ( 우루과이대통령취임식특사 ) 15. 8 유승희국회여성가족위원장 15. 9 나경원국회외통위원장, 이재오, 원혜영, 이주영, 김성곤, 정병국, 신경민, 김세연의원 ( 국정감사단 ) 15. 12 김재경한-아의원친선협회장 (Macri 대통령취임특사 ) 16. 7 박병석중남미협력포럼공동의장 Ⅶ 우리나라와의관계아르헨티나개황 119

Argentine Republic 16. 8 유재중국회행정안전위위원장 16. 12 김이수헌법재판소재판관 17. 3 주형환산업통상자원부장관 17. 4 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 17. 11 임성남외교부 1차관 18. 3 김동연부총리 18. 5 김명수대법원장 18. 8 김재경한-아의원친선협회장 나. 아르헨티나인사아국방문 66. 3. 15 Zavala Ortiz 외무장관 79. 5. 10 Alejandro Estrada 상공장관 85. 4. 17 Dante Caputo 외무장관 85. 5. 7 Juan C. Pugliese 하원의장 85. 8. 27 Victor Martínez 부통령겸상원의장 85. 11. 11 Carlos Menem 라리오하주지사일행 88. 2. 24 Victor Martínez 부통령노태우대통령취임식참석 86. 4 Frondizi 前대통령 88. 2 Victor Martínez 부통령 91. 7 Martínez 이민청장 91. 12. 12 Guido Di Tella 외무장관 94. 5 Cavallo 경제장관 95. 9 Carlos Menem 대통령 98. 5. 6 Jorge Alberto Escobar 산후안주지사일행 99. 2 JoséManuel de la Sota 꼬르도바주지사당선자 ( 민주주의시장경제국제회의참석 ) 00. 9 JoséLuis Lizurume 추붓주지사 120

00. 10 Chighizola 외교차관 01. 4 Carlos Rovira 미시오네스주지사 01. 10 Hernan Lombardi 관광장관 ( 세계관광기구총회참석 ) 05. 4 Jorge Mayoral 광업차관 05. 8 Carlos Cheppi INTA 원장 07. 9 Cristian Folgar 연료차관보 08. 9 Jorge Mayoral 광업차관 08. 10 Victorio Taccetti 외교부정무차관 09. 5 한-아의원친선협회의원 (Cabanchik, Rossi상원의원 ) 09. 8 Jorge Taiana 외교장관 09. 10 Lino Baraῇao 과기부장관 10. 9 Julio De Vido 기획부장관 10. 11 Cristina Fernández Kirchner 대통령 (G20 정상회의 ) 11. 5 Julio Cobos 부통령 (G20 국회의장회의 ) 12. 3 Timerman 외교장관 ( 핵안보정상회의 ) 14.10 Jorge Mayoral 광업차관 15. 8 Julio Salguero 최대일간지 라나시온 지사장 16. 5 Gabriela Michetti 부통령겸상원의장 16. 6 Andrés Horacio Ibarra 현대화장관 16. 10 Carlos Foradori 외교부정무차관 ( 제6차고위정책협의회 ) 17. 8 Jorge Faurie 외교부장관 17. 10 Horacio Garcia 이민청장 18. 6 Alvarez de Celis 내무공공사업주택부차관 Ⅶ 우리나라와의관계아르헨티나개황 121

Argentine Republic 06 교역관계 가. 수출입동향양국교역액은 2003년이후점진적으로증가하여 2013년역대최고수준인 22억달러를기록한이후, 아르헨티나경기불황등으로인해감소세로돌아서 2017 년총교역액은약 14.4억달러 * 연도별교역동향 ( 단위 : 천달러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출 909,449 1,081,071 972,906 1,074,647 753,793 1,046,851 795,687 836,174 수입 794,607 1,048,090 1,427,857 1,195,475 501,279 698,865 832,673 612,437 수지 114,842 32,981-454,951-120,828 252,514 347,986-36,986 223,737 자료 : KOTIS 무역통계 우리의대아르헨티나주요수출품목은무선통신기기부품,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등으로수출액은 2011 년사상 최고액인 10.8 억달러를기록한이후감소추세로 2017 년에는 8.36 억 달러를기록 우리나라의대아르헨티나수입액은 2012 년 14.2 억달러로사상최고치를 기록한이후감소추세로 2017 년 6.1 억달러를기록 주요수입품목은사료, 식물성유지, 은, 기타어류, 곡류, 아연광 등농산물및원재료중심이며, 특히, 대두유수입량의 70~80% 를 아르헨티나로부터수입 122

2017 년한 - 아르헨티나교역통계 ( 단위 : 천불, %) 1. 10 대수출상품기준 1 품목명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16 년 2017 년 수입금액 수지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795,651-24.0 832,577 19.1-36,925 836,174 5.1 612,437-26.4 223,737 평판디스플레이 2 무선통신기기부품 수지 36,887-36.6 10 1,802 36,876 116,381 215.5 0.8-92.0 116,380 138,762-56.3 7-84.8 138,754 98,732-28.8 13 94.3 98,718 3 승용차 111,656 60.4 37 0.0 111,619 93,251-16.5 0-100 93,251 4 자동차부품 49,098 76.5 96-6.0 49,002 56,722 15.5 68-29.1 56,654 5 합성수지 39,761-34.3 6-99.8 39,754 44,200 11.2 141 2,180 44,058 6 화물자동차 7 건설중장비 8 석유화학합성원료 9 기타기계류부품 24,185 4.6 0 0.0 24,185 36,745 51.9 0 0.0 36,745 13,840-34.0 0-100 13,840 30,003 116.8 0 0.0 30,003 21,774-46.4 0 0.0 21,774 23,425 7.6 0 0.0 23,425 1,239-59.1 125 35,379 1,114 19,029 1,435.4 0-100 19,029 10 도금강판 501-79.2 0 0.0 501 18,776 3,642 0 0.0 18,776 Ⅶ 우리나라와의관계아르헨티나개황 123

Argentine Republic 2. 10 대수입상품기준 1 품목명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16 년 2017 년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총계 795,651-24.0 832,577 19.1-36,925 836,174 5.1 612,437-26.4 223,737 평판디스플레이 수지 36,887-36.6 10 1,802 36,876 116,381 215.5 0.8-92.0 116,380 2 무선통신기기부품 138,762-56.3 7-84.8 138,754 98,732-28.8 13 94.3 98,718 3 승용차 111,656 60.4 37 0.0 111,619 93,251-16.5 0-100 93,251 4 자동차부품 49,098 76.5 96-6.0 49,002 56,722 15.5 68-29.1 56,654 5 합성수지 39,761-34.3 6-99.8 39,754 44,200 11.2 141 2,180 44,058 6 화물자동차 24,185 4.6 0 0.0 24,185 36,745 51.9 0 0.0 36,745 7 건설중장비 13,840-34.0 0-100 13,840 30,003 116.8 0 0.0 30,003 8 석유화학합성원료 21,774-46.4 0 0.0 21,774 23,425 7.6 0 0.0 23,425 9 기타기계류부품 1,239-59.1 125 35,379 1,114 19,029 1,435.4 0-100 19,029 10 도금강판 501-79.2 0 0.0 501 18,776 3,642 0 0.0 18,776 자료 : 한국무역협회 124

07 투자관계 가. 투자진출현황 우리나라의대아르헨티나투자금액은 2017 년말까지누적기준 1.9 억 달러로미미한수준 2002 년아르헨티나경제위기심화로우리기업들이현지조직을대폭 축소하거나철수한바있으며, 2012 년이후외환통제등보호주의무역 정책으로 2018.9 월기준우리기업은총 9 개사 전자분야 : 삼성전자, LG전자 종합상사 : 포스코대우 조선 / 수산분야 : 한성기업, 한국선급 의료업체 : 세라젬 자원 : 포스코 건설 : 현대건설 유통 : 판토스 2015.12 월비즈니스친화적인 Macri 행정부출범과 2016.9 월삼성전자의 냉장고생산공장건설투자 ( 투자액 5 천만불 ) 등을계기로우리기업진출 가능성이증대될것으로기대하였으나, 2018.6 월 IMF 금융지원을받는 등아르헨티나경기가악화되면서추가진출은없는상황 다만, 2018.8월포스코가아르헨티나리튬광권을 2.8억달러에 인수함에따라향후리튬공장건설및운영에필요한추가투자가있을 전망 Ⅶ 우리나라와의관계아르헨티나개황 125

Argentine Republic 08 에너지 자원협력 산자부, 광업진흥공사, 대한석유공사등기관이민간기업과합작으로 아르헨티나동및원유생산진출검토 2006.7월남미자원협력센터주관으로본부관계기관및남미공관 자원담당자들이참석한가운데제 1 차남미자원회의개최 2006.7 월산자부자원정책실장등대표단아르헨티나방문, 제 1 차 한 - 아르헨티나자원공동위개최 외교부및산자부주최서울 바이오연료상용화를위한국제회의 (2007. 9.17, 서울COEX) 에아르헨티나연방기획부 Folgar 연료차관보참석 2 0 0 8.9 월 Mayoral 아르헨티나광업차관한국방문, 제2차한 아르헨티나자원공동위개최 2010.9 월중남미경제협력카라반대표단산따페주방문, 농업및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증진방안모색 2 010.6 월광자공, GS칼텍스, LG상사로구성된한국컨소시엄, 캐나다리튬전문기업인리튬원 (Lithium One) 과살데비다리튬매장지역을공동탐사합작계약체결 2010.9 월최경환지식경제부장관, De Vido 기획부장관을방한초청하여양국간원전협력 MOU체결및동분야에서의협력방안협의 2011.7 월국무총리실에너지 인프라협력대표단아르헨티나방문 2 014.10 월 Jorge Mayoral 광업차관이방한하여광물자원공사및포스코 방문 126

2015.12 월 2006 년발간된아르헨티나 23 개주자원현황개정판발간 2016.2 월권오준포스코회장이방문하여리튬생산투자를추진 ( 마크리 대통령면담 ) 하였으나결국미성사 2016.12 월 아르헨티나광업현황 책자발간 Ⅶ 2018.8 월포스코, 연간 2.5 만톤규모의리튬을생산할수있는옴브레 무에르또 (Hombre Muerto) 광권을인수 09 산림협력 양국은 2013.8.12. 산림협력양해각서 (MOU) 를체결하고산림협력 위원회 (Forest Cooperative Committee) 설립 산림자원개발과산림투자, 임산물가공및마케팅, 재조림및산림 관리, 산림재해방지및산림생태계보전,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협력 추진 2016.8.29. 제 1 차산림협력위원회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 우리나라와의관계아르헨티나개황 127

Argentine Republic 10 수산협력 양국간수산협력약정 (MOU)(2003.9.1) 및수산과학분야기술협력 약정 (MOU) 체결 (2005.9.6) 05년체결한기술협력약정에의거 07년부터양측연구원매년 1~2 명씩교류 한국수산합작회사진출 1980년대해외어장확보차원에서남대서양에입어를모색하였으며, 1990 년대중반 20 여개수산기업의 40 여척오징어채낚기어선이 아르헨티나에진출 현재는 5개기업 9척어선이아르헨티나영해에서조업 말비나스해역원양어선진출 ( 포클랜드의입어허가 ) 1984 년오징어시험조업성공을통해본격진출하였으며, 1996 년도에 90 여척까지조업하였으나이후감소세 (2008 년이후조업기지로 우루과이몬테비데오항이용 ) 128

11 문화교류 양국문화교류 92. 6. 11 서울예술단아르헨티나방문공연 (Teatro Coliseo) 92. 10. 6 소년유도단 ( 제6회세계청소년대회 ) 참가차아르헨티나 방문 93. 8 한국회화전 93. 11. 25 할렐루야축구단아르헨티나방문 94. 1 대우로얄즈프로축구단아르헨티나방문 ( 대벨레스 ) 94. 12 88 꿈나무배구팀아르헨티나방문 94. 12 성악가엄정행등아르헨티나방문공연 95. 3. 6 월드컵유치홍보단아르헨티나방문 95. 5 한국전통예술단아르헨티나방문공연 95. 6 피아니스트백혜선유스필하모닉과협연 (Teatro Colón) 95. 7 KBS TV( 세계는지금 ) 제작팀취재차아르헨티나방문 95. 9 현대극단 ( 뮤지컬장보고공연 ) 95. 10 최용수 WBA 복싱챔피언전 ( 타이틀획득 ) 95. 10. 31 청소년배구팀아르헨티나방문 95. 12 태권도국가대표시범공연 95. 12 월드컵홍보단 ( 단장 : 이복형대사 ) 95. 12 태권도시범단아르헨티나방문시범경기 96. 1. 4 현대조형작가회전 96. 2 일화천마축구단아르헨티나방문친선경기 ( 대페로 ) 97. 2 금호현악 4중주단아르헨티나방문공연 97. 8 리틀엔젤스아르헨티나방문공연 Ⅶ 우리나라와의관계아르헨티나개황 129

Argentine Republic 97. 11 롤러스케이트국가대표팀대회참가 98. 10 한복패션쇼개최 ( 그레따리방문, 대사관저및한국학교 ) 99. 10 서울시립무용단방문공연 00. 8 서라벌국악예술단황진이공연 (Teatro Cervantes) 01. 5 청소년여자하키대표팀 01. 10 국립국악원공연 (Teatro Cervantes) 02 월드컵계기평화기원깃발축제 ( 국립미술박물관 ) 02. 10 한국현대미술전시회 ( 국립미술박물관 ) 03. 11 홍신자무용단공연 (Teatro Cervantes 극장 ) 06. 11 중남미한국문화원개원 07. 4 제33 차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 07. 7 한 아르헨티나문화공동위대표단방문 07. 11 난타공연 08. 4 제34회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 08. 9 배재대-UAI대교류협정체결 09. 10 한-아도자기교류전 Bellezas de la Tierra 09. 10 FIBA 축제초인극단 특급호텔 참가 09. 10 신달자시낭송회 Cantos Poeticos 개최 09. 11 NOW 무용단 Tan Lejos...Tan Cerca 아르헨티나공연 09. 11 EXPOTOON 국제페스티발주빈국참가 09. 11 라틴아메리카관광페스티발 (FIT) 한국관개관 09. 12 한국예술종합학교 -IUNA&FUC 교류협정체결 10. 4 제36회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 10. 10 제1회중남미 K-POP 경연대회개최 10. 12 강진청자남미순회전개최 11. 4 제37 회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 11. 4 첼리스트우지연우슈아이아국제음악제참가 130

11. 9 제2회중남미 K-POP 경연대회개최 11. 10 개천절계기한국문화페스티벌개최 (Teatro Avenida) 12. 4 제38회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 ( 한-아 수교 50주년계기 민화를통해본 50주년친구, 한국 제하 대형민화작품전시 ) 12. 5 한-아수교 50주년기념 한류와함께가을밤을 행사개최 12. 8 제3회중남미 K-POP 경연대회개최 12. 9 한-아수교 50주년기념소프라노조수미공연 (Teatro Colon) 12. 9 한-아르헨티나수교 50주년기념산마르틴한국영화제개최 12. 10 한-아르헨티나수교 50주년기념피아니스트김선욱 리사이틀 (Amijai) 12. 11 한-아수교 50주년기념현지유명언론인 M. Caparros 한국체험여행기 빨리빨리 출판기념전시회개최 13. 4 제39 회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 13. 8 피아니스트김선욱독주회 (Teatro Colon) 13. 8 제4회중남미 K-POP 경연대회개최 13. 9 산마르틴한국영화제개최 13. 10 한국의소리 제하퓨전국악걸그룹 미지 공연 14. 4 제40회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 14. 5 피아니스트손민수독주회 (Teatro Colon) 14. 7 교황방한기념헌정음악회개최 (Casa de Bs. As.) 14. 7 교황방한계기사진전시회개최 14. 7 동시적울림 제하한국현대미디어아트전시 (Fortabat) 14. 8 김복희무용단 춤의향기 공연 (Teatro San Martín) 14. 8 제5회중남미 K-POP 경연대회개최 14. 10 제1회부에노스아이레스한국영화제개최 Ⅶ 우리나라와의관계아르헨티나개황 131

Argentine Republic 14. 10 한국현대무용단모던테이블 시나위 + 다크니스품바 개막 공연 ( 부에노스아이레스현대무용제 ) 15. 3 안무가김재덕초청레지던스 공간적장력 공연 ( 아르헨티나 국립현대무용단 ) 15. 3 안무가김재덕마스터클래스 (Universidad Nacional de lasartes) 15. 3 한인이민 50주년기념 대립, 동화, 조화 제하신승원 서예전 ( 국립장식박물관 ) 15. 4 제41 회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개관 15. 4 제1 회부에노스아이레스한국음식페스티발 (Bs.As. 쉐라톤 ) 15. 5 한국문학시선집 19,459km 및단편선집 12시간앞선 삶 출간 15. 5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과수국제음악제참가 15. 6 제6회중남미 K-POP 경연대회개최 15. 7 교황베르골리오와그의교회 제하김경상사진전개최 15. 8 피아니스트백건우 & 부에노스아이레스필하모닉협연 ( 콜론극장 ) 15. 8 극단로. 기. 나래인형극 선녀와나무꾼 포르모사국제연극제 참가 15. 8 체험예술공간꽃밭아동극 종이창문 아르헨티나 3개 도시투어 ( 포르모사국제연극제, Centro Cultural Kirchner, Teatro Real) 15. 8 백건우피아니스트부에노스아이레스필하모니협연 ( 콜론 극장 ) 15. 9 제2회부에노스아이레스한국영화제개최 15. 9 퓨전국악단 도드리 공연 15. 10 극단하당세 파우스트Ⅰ+Ⅱ 공연 (Bs.As, Cordoba) 132

15. 10 한국문화친선협회 (A.A.C.C) 출범식 15. 10 지휘자안주용, 아르헨티나국회오케스트라초청공연 15. 11 한인이민 50주년기념우편엽서발행 15. 11 라이징영코리안피아니스트페스티발 -3인 3색 ( 문지영, 김명현, 박재홍초청 ) 15. 11 단색화 : 한국현대미술의물성과정신성 제하한국현대 미술, 달항아리전시 ( 레꼴레타문화센터 ) 16. 3 김지희, 찰스장 2인팝아트 K-POP X ART 제하전시 16. 4 제42회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전시 16. 4 제2 회부에노스아이레스한국음식페스티발 (Bs.As. 쉐라톤 ) 16. 6 K-pop아카데미개최 ( 네일아트, 드라마, 춤 ) 16. 6 한-아르헨티나국제문화교류포럼개최 16. 7 한국의만화전 ROBOT ser HUMANO 개최 16. 7 제 7회중남미 K-POP 경연대회개최 16. 8 사진비엔날레빛의축제 (Festival de la luz) 주빈국참여 - 최고성, 박호상작가전시외석재현교수참가 16. 8 극단하땅세아동극 붓바람 아르헨티나 3개도시투어 ( 로사리오, 포사다스, 꼬르도바 ) 16. 8 미디어아티스트김제민초청워크숍 (UNTREF) 개최 16. 9 제3회부에노스아이레스한국영화제개최 16. 9 역대최고한국영화, 포스터로만나다展개최 16. 9 Buenos Aires Celebra Corea, 문화원, 한인회, 시정부공동 주최 한인의날 개최 16. 10 UNSAM 대학한국예술의달, 무토와노니공연 16. 10 안드레아아로사교수한글디자인전시 16. 11 모션픽쳐비엔날레 (BIM) 이행준작가한국실험영화소개 16. 11 트래블링코리안아츠정가악회 Usina del Arte 공연 Ⅶ 우리나라와의관계아르헨티나개황 133

Argentine Republic 16. 12 차세대피아니스트박영성 CCK에서연주회 17. 1 비아헤셀한국관광사진전개최 17. 4 제3회부에노스아이레스한식페스티벌개최 17. 4 제43회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전시 17. 5 비엔날데퍼포먼스 2017 행위예술가정금형공연 17. 5 국립예술박물관협력한-아현대미술특별교류전시 임흥순-우고아베타작가 < 다른나라에서 > 개최 17. 6 제8회중남미 K-POP 경연대회개최 17. 7 부에노스아이레스시립도서관협력한국영화상영회 17. 8 한국영화감독거장 5인포스터, 사진전 17. 9 2017 네우켄국제도서전주빈국으로참가, 한국관전시 17. 9 BsAs 시정부개최제1회이민공동체엑스포참여 17. 9 제4회 Bs.As 한국영화제개최 17. 9 Pilar시한국문화주간행사개최 17. 10 엑살타시온데라크루즈 < 프란치스코교황과한국 > 사진전 17. 10 한-아도예교류전 < 불의길 > 개최 17. 11 박물관의밤-한국문화의밤문화복합행사개최 17. 11 BsAs 시정부, 재아한인회협력 2017 한국문화의날개최 17. 11 키르츠네르문화센터협력평창동계올림픽성공개최기원 < 피아니스트임동혁독주회 > 개최 17. 11 마르델플라타국제영화제주빈국초청, 프로그램개최 17. 11 한-아교류음악회 < 안토니오유앤프랜즈 > 공연개최 17. 12 한국문화원개원 11 주년기념행사개최 18. 1 아르헨티나올림픽위원회협력평창동계올림픽기념올림픽 사진전개최 18. 2 한눈에보는한국 : 마르델플라타사진전개최 18. 3 아르헨티나작가 6인전 : 한국, 나의뮤즈 - 머나먼형상 134

18. 4 제4회부에노스아이레스한식페스티벌개최 18. 4 제44회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도서전한국관전시 18. 4 파타고니아예술대학및국립동양박물관협력한국자연 미술가협회국제교류전시및워크숍개최 18. 4 제20회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독립영화제초청한국영화 상영및연계행사지원 18. 6 한-아도예작가교류전 < 불을만나다 > 개최 18. 6 제9회중남미 K-POP 경연대회개최 18. 7 부에노스아이레스시협력홍상수감독회고전 18. 8 제20회국제사진전 < 빛의축제 > 에이대성, 차진현작품 전시 18. 8 라플라타한국주간행사 - <Cadenza of Korea> 공연, 김윤신, 조용화작가전시, 한국영화상영회등개최 18. 8 키르츠네르문화센터 (CCK), 아시아문화전당협력 <PARKing CHANce> 전시및연계행사개최 18. 9 제5회부에노스아이레스한국영화제개최 Ⅶ 우리나라와의관계아르헨티나개황 135

Argentine Republic 12 영사 동포관계 가. 한인사회구성한인사회는 1965.10.14. 대한민국최초의농업이민단 13세대 (78명) 부에노스아이레스항도착후라마르께농장정착을기점으로시작한국인거주지역 : 플로레스 (Flores, 일명 109촌 ), 온세 (Once), 아베쟈네다 (Avellaneda) 등 3개지역에밀집 동포규모는 1980 년대말약 4 만명까지증가하였다가장기간계속된 아르헨티나경제불황으로상당수동포가본국, 미국,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재이주하여 1 만 5 천명선까지축소되었으며, 2003.12.27 무비자 입국조치이후다시증가추세 2018 년현재 3만명추산 우리동포들은대체로중산층이상의비교적안정된생활을하고있으며, 한국학교, 한국병원, 한인골프장, 한인묘지등운영 주요기관및단체 한인회, 상공인연합회및상인연합회등직능단체및향우회등 40여 개의동포단체운영 종교단체 한인교회 40, 한인성당 1, 불교선원 2, 원불교 1 동포언론사 한국일보 ( 지사장 : 서경철 ) 136

동포포털사이트 www.nammihanuri.com( 재아한인회운영 ) www.iacea.com.ar( 재아한인상인연합회운영 ) 나. 경제활동 대부분의류관련업종에종사하고있으며부에노아이레스시의 아베쟈네다지역을중심으로약 1,250 여개 ( 의류상 800 여개, 원단상 60 여개, 공장 40 여개, 의사, 변호사, 회계사, 통관사등 80 여개, 식당 120 여개, 기타 150 여개 ), 온세지역에약 400 여개, 지방도시에약 150 여 개상가운영 아르헨티나이민역사 50 년이되면서동포들의높은교육열로차세대들이 현지에서고등교육을받고약 100 여명이전문인 ( 정치인, 회계사,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 으로활동하면서현지주류사회에진출 다. 동포사회주요현안 IMF 경제위기로인한매출감소및치안악화 주재국경제악화및현지화급락에따라주로의류업및요식업에 종사하고있는동포사업장의매출이크게감소 IMF 여파가치안상황악화로이어져생계형범죄증가우려 의류업종업그레이드 우리동포사회는의류업을통해비교적단기간에경제적기반을 구축하였으나중국산저가의류제품유입, 볼리비아인들의중저가 의류다량생산등으로동포의류업계가위축되고있는상황인바, 앞으로생산품고급화및패션화로타제품과차등화필요 Ⅶ 우리나라와의관계아르헨티나개황 137

Argentine Republic 업종다변화 현재전체동포의 80% 가의류업에종사하고있는바장기적인 동포사회발전을위해서는관광, 건설, IT 등으로업종을다변화할 필요 고등교육을받고전문인으로활동하고있는차세대들은현지봉급 수준이낮아의류업계로다시흡수되는경향이있어주류사회진출이 제한되는요인으로작용 북한과의관계 가. 외교관계북한은아르헨티나 Hectór Cámpora 정부시절 (1973.5.25 출범 ) 인 1973.6.1. 외교관계를수립하고 73.8.4 상주공관개설그러나아르헨티나비델라군사정부출범 (76.3) 으로활동에많은제약을받아오던가운데, 북한공관내방화로추정되는화재가발생 (77.5) 하자, 이를계기로 77.6 월북한공관원전원무단철수이에아르헨티나정부는 77.6.14 자로대북한단교조치 나. 아르헨티나 -북한관계일지 1973. 5. 17~19 Isabel Perón( 페론前대통령부인 ), 당시민간인 신분으로중국방문후북한방문 페론은 1973.10 월대통령에, 이사벨페론은부통령에취임 1973. 5. 22 북한강양욱부주석, Campora 대통령취임식참석 1973. 8. 16 북한대사대리문성국부임 (8.4 공관개설 ) 1973.10. 12 북한강양욱부주석, Perón 대통령취임식참석 1973. 11. 30 북한-아르헨통상협정체결 ( 통상사절단장김석진 ) 138

1974. 4. 8 북한대사정광순신임장제정 1974. 4.6~11 북한외교부사절단아르헨티나방문 ( 단장 : 김용택부부장 ) 1974. 10 아르헨 Luder 상원의장등상원의원 5명방북 1975. 8 북한사절단아르헨티나방문 ( 단장 : 정준기부총리 ) 1977. 6. 14 아르헨티나비델라정부, 대북단교조치 1980. 7. 30 한시해북한주유엔대사, 원자력평화적이용에관한비동맹조정국회의 참석차아르헨티나입국 1983. 3. 28~4. 9 제3차 77그룹각료회의참석차북한대표단입국 1986. 4. 25~4. 28 Frondizi 前대통령, 동경개최전직정부수반회의참석계기방북 1986. 10. 11~16 최고인민회의의장양형섭외 6명,IPU 총회참석차아르헨티나방문 2003. 10 장웅 ITF총재, 태권도세미나참석계기아르헨티나방문국가올림픽위원회 (NOC) 방문 2012. 7 북한대표단, 국제수학올림피아드참석차아르헨티나방문 ( 개최지, 마르델쁠라타 ) 2013. 9 장웅북한 IOC 위원, 제 125 IOC 총회참석차아르헨티나방문 ( 개최지, 부에노스아이레스 ) 다. 아르헨티나의대북복교관련입장아르헨티나정부는북한이 1977 년주아르헨북한대사관철수시발생했던대사관건물파괴에대한보상 ( 약 30만불 ) 과아직도지불되지않은곡물대금약 1천만불 ( 원금 5백만불, 이자 5백만불 ) 을먼저변제해야만복교교섭여부를고려할수있다는입장 Ⅶ 우리나라와의관계아르헨티나개황 139

ARGENTINE REPUBLIC

참고 시내명소안내 1. 부에노스아이레스일반소개 2. 주요장소

Argentine Republic 01 부에노스아이레스일반소개 가. 부에노스아이레스시 개요의미 : 아르헨티나공화국의수도 공식명칭은부에노스아이레스자치시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면적 : 203km² 위치 : 아르헨티나와우루과이를연결하는라플라타강하구에위치. 인구 : 약 377만명 (2017 년기준 ) 명칭 : 좋은공기 또는 순풍 ( 順風 ) 이란뜻으로 Nostra Signora di Bonaria ( 좋은바람의성모 ) 라는이탈리아어에서유래 역사 153 6 Pedro de Mendoza 가이끌었던스페인의원정대에의해최초 설립 (Ciudad de Nuestra Señora Santa María del Buen Ayre) 142

1766 리오데라플라타부왕령정식수도로지정 1880 부에노스아이레스정식수도로지정 특기사항공식언어는스페인어로서자국어를 카스테샤노 (castellano) 라고표현하며부에노스아이레스시민을 항구인 이라는뜻의 포르테뇨 (porteño) 라명칭아르헨티나총생산량 (GDP) 의 4분의 1 규모경제력보유풍부한문화유산을자랑하며, 오페라극장인 콜론극장, 대통령궁 ( 까사로사다 ), 신고전주의양식의 메트로폴리타나대성당 및식민지시대의건축물존재 참고 시내명소안내 나. 뿌에르또마데로지역 (Puerto Madero) 개요 의미 : 부에노스아이레스내신시가지 행사숙소인 Alvear Icon 숙소위치지역 면적 : 2.11km² 위치 : 부에노스아이레스시동쪽외각에위치 La Plata 강가와시내사이위치 인구 : 약 8,000 명 (2017 년 ) 아르헨티나개황 143

Argentine Republic 명칭 : 동지역을항구로개발제안했던상인 Eduardo Madero을추모하여명명 역사 1882 Roca 대통령이 Eduardo Madero와항구건설계약 1919 부에노스아이레스신항구개설로점차낙후 1989 정부및부에노스아이레스시공동으로재건사업시작현재신시가지로최고호텔, 식당, 아파트지역으로발전 특기사항 1989 년신시가지개발시, 스페인바르셀로나도시계획을벤치마킹하여 계획도시개념을도입하였으며, 현재최고급주상복합아파트단지다수 조성지역 식당가를가로짓는강가에부에노스아이레스시아이콘중하나인 Puente de la Mujer 위치 여자의다리 라는의미로유명스페인건축가 Calatrava 작품으로 2005 년완공 다. 대통령궁 (Casa Rosada) 144

개요 의미 : 공식적으로는정부청사 (Casa de Gobierno) 또는대통령궁 (Palacio Presidencial) 이며대통령집무실이위치한아르헨티나행정부의중심면적 : 32,000m² 명칭 : 분홍빛의저택 이라는뜻의대통령궁으로서독특한색감의부에노스아이레스의상징적인건축물 역사 1873 우체국설립을목적으로건설시작, 1878 년완공 참고 시내명소안내 193 8 Roberto Marcelino Ortiz 前대통령정권시재건축되어현재의 외관을유지 1942 국가역사문화재등록 특기사항내부에는대통령및부통령집무실과회의및의례행사용도의 9개의홀 (hall) 이존재하며, 특히화이트살롱 (Salón Blanco) 은대통령및각부처장관의임명식, 대국민연설, VIP 리셉션등국가행사공간으로사용 특별한외벽의색을유지하기위해수시로보수작업을진행중 Sarmiento 前대통령집권 (1868 년 ~1874 년 ) 시, 잔혹한내전으로나누어진중앙집권주의 ( 흰색 ) 와연방주의 ( 붉은색 ) 대립을완화시킬목적으로흰색과붉은색을합한분홍색으로채색한데서유래 아르헨티나개황 145

Argentine Republic 02 주요장소 가. 에세이사 (Ezeiza) 국제공항 개요공식명칭 : 미니스트로피스타리니국제공항 (Aeropuerto Internacional Ministro Pistarini) 면적 : 35km² 위치 : 부에노스아이레스시남서쪽외각에위치명칭 : 최초공항설립을주도했던 Juan Piastarini 장관을따라명명되었으나공항이위치한지명에따라일반적으로에세이사 (Ezeiza) 공항으로호칭 역사 1949 Juan Domingo Perón 前대통령재임시공식개항 2009 Ezeiza 2009 라는슬로건으로대대적인시설개편진행 특기사항 대형항공기를수용할수있는아르헨티나최대국제공항으로푸에르 토마데로까지약 33km 거리에위치 146

터미널은 A-B-C 로구분되며, 일반적으로 A 는국제선항공주요터미널, B 는자국항공사인 Aerolineas Argentinas 위주국제선항공편, C 는기타 국내선및국제선운용 나. 꼬스따살게로센터 (Centro Costa Salguero) 참고 시내명소안내 개요의미 : 주요국제회의장소면적 : 40,000m²( 주차공간포함 ) 위치 : 부에노스아이레스내팔레르모구역과 La Plata강사이에위치 역사 1993 최초설립 1999 2 개의대형홀추가건설로현재의규모완성 특기사항 각종전시회, 컨벤션, 문화 스포츠행사, 글로벌및비즈니스회의와같은 모든종류의행사목적으로설립 국내선공항인호르헤뉴베리공항과인접하며, 부지전체면적의 50% 는 강가부근으로주변고층빌딩이없는등보안에유리 아르헨티나개황 147

Argentine Republic 다. 꼴론극장 (Teatro Colon) 개요 의미 : 부에노스아이레스최초의오페라극장 세계 5대오페라극장중하나로손꼽히는극장이자아르헨티나가 자랑하는명소 면적 : 약 58,000m² 위치 : 부에노스아이레스시내 7 월 9 일대로부근 명칭 : 스페인어로콜롬버스를뜻하는콜론 (Colón) 을기념하여명명 역사 1857 라바예 (Lavalle) 광장앞건설 ( 당시중앙은행과같은블록 ) 1908 증강공사완료및개장 2008 보수공사완료 ( 개장 100주년 ) 특기사항부에노스아이레스의주요랜드마크로오페라및발레공연장이자부에노스아이레스교향악단의본부위치 1908 년개장이후루치아노파바로티, 마리아칼라스, 조수미, 백건우등전세계적으로유명한오페라및발레거장이거쳐간주요극장 148

프랑스식대리석계단과돔, 다양한색의유리창과 450 개의전구로 구성된반구형샹들리에, 프랑스제가구등으로하나의예술작품으로 평가 3천 5백여명의관객을수용가능하며, 대규모무대 ( 가로 20m, 세로 15m, 폭 20m) 의무대보유 참고 라. 라틴아메리카미술관 (MALBA : Museo de Arte Latinoamerica de Buenos Aires) 시내명소안내 개요명칭 : 부에노스아이레스라틴아메리카미술관면적 : 8,500m² 위치 : 부에노스아이레스시팔레르모구위치의미 : 라틴아메리카주요예술작품전시및학습을목적으로설립된복합문화공간으로아르헨티나사업가에두아르도콘스탄티니 (Eduardo Costantini) 에의해설립 역사 1997 아르헨티나 AFT 스튜디오 ( 건축사무소 ) 설계및건설개시 2001 완공및개관 2011 현미술관옆페루공원 (Plaza de Perú) 일부를대상으로부지확장 아르헨티나개황 149

Argentine Republic 특기사항 해체주의 ( de-constructivism) 의현대적인건축물로서다면체구성및 석회암과유리조합의신식외관디자인 주요유명작품 Frida Kahlo( 멕시코 ) : 자화상 (Autorretrato) Maria Martins( 브라질 ) : 불가능 (Lo Imposible) Jorge de la Vega( 아르헨티나 ) : 퍼즐 (Rompecabezas) 마. 비야오깜뽀 (Villa Ocampo) 개요의미 : 아르헨티나유명작가이자언론인, 빅토리아오캄포 (Victoria Ocampo) 家의별장으로사용된건물로서 UNESCO 지정문화재위치 : 부에노스아이레스시북쪽외곽리오데라플라타강부근명칭 : 최초건립후건물을새롭게재구성한빅토리아오캄포의이름을따라명명 역사 1891 빅토리아오캄포의조모가건립 1973 빅토리아오캄포, UNESCO에건물기증결정 1997 국립역사기념물로지정 150

특기사항 재건축시아르헨티나설계사부스티요 (Alejandro Bustillo) 의작업으로 불필요한양식을제거하여현대적인건물로변화 현재해당건물은 UNESCO 소유건물로서, 도서, 미술품및사진집을 전시하는문화박물관으로운영중 참고 바. 역사기념공원 (Parque de la Memoria de Buenos Aires) 시내명소안내 개요명칭 : 부에노스아이레스국립역사기념공원 (Parque de la Memoria de Buenos Aires) 면적 : 140,000m² 위치 : 부에노스아이레스북쪽리오데라플라타강부근의미 : 과거아르헨티나군부독재시절희생자들을추모하기위해설립된국립공원 역사 1998 부에노스아이레스시입법부법령 46 조에의거따라건립결정 2001 실종및구금된이들을위한날 (9.30) 에맞춰기념공원개원 2014 국립역사박물관위원회에의해국립역사기념공원으로지정 아르헨티나개황 151

Argentine Republic 특기사항아르헨티나군부독재 ( 특히 19 7 6 ~19 8 3 ) 시, 불법억압, 무차별폭력, 고문등으로희생된약 3만명의시민을추모기념공원내부에는총 400m 길이의기념벽이있으며당시희생된이들의이름이새겨진작은암반석현판으로구성공원외곽에희생된이들을기리기위한헌화장소가있으며, 오바마前대통령, 독일총리, 스페인총리등고위인사방문및헌화 사. 아베쟈네다상가 (Av. Avellaneda) 개요 의미 : 부에노스아이레스시내다수의의류상가가밀집되어있는대로명 이자남미의류유통시장의허브 재아르헨티나한인상인밀집지역 구간 : 약 3km 위치 : 부에노스아이레스시플로레스 (Flores) 구에위치 역사 1983 아베쟈네다거리 3200 번지에최초한국인매장개업 1991 아르헨티나경제가안정되면서한인상점증가 152

2018 현재총 18 대에걸친상인연합회 ( 아베쟈네다상인연합 ) 운영 특기사항 아베자네다의류도매상가는아베자네다대로및주변도로에위치해 2,700 여개의도매상및복합쇼핑상가내에서영업중이며주로소규모 도매매장으로구성 현재아르헨티나한인사회의약 80% 가의류산업에종사하고있어 아베자네다의류도매상가는재아한인경제의중심역할 한인대부분은상가에서가장번화하고유동인구가많은점포에입주 하여전체상가수의거의절반을차지 참고 시내명소안내 자. 대성당 (Catedral Metropolitana de Buenos Aires) 개요 명칭 : 부에노스아이레스대성당 면적 : 약 3,000m² 위치 : 부에노스아이레스시내중심가대통령궁과리바다비 (Rivadavia) 거리사이에위치의미 : 16세기에작은규모의성당으로처음세워진이래수차례증축되었으며, 19 세기의신고전주의양식의종탑없는파사드를혼합시킨건축형태 아르헨티나개황 153

Argentine Republic 역사 1605 파라과이출신 Hernando Arias de Saavedra에의해건설 1618 1차재건축 1862 Charles Henri Pellegrini 에의해완공 1942 국가역사기념물로선정 1999 대보수완료 특기사항내부로들어서면약 100m 길이의본당이나오며익랑 (transept) 과연결된세개의복도와그에딸린부속경당으로구성 17 세기부터수백년간진행된재건축에따라바로크부터신고전주의까지 다양한양식이혼합된건축물 독립영웅산마르틴장군시신은 1880 년프랑스에서아르헨티나로 이송되어부에노스아이레스대성당오른쪽통로와연결된자리에안장 프란치스코교황은 2013 년 3 월제 266 대교황선출직전까지 1998~ 2013 년간이곳대성당에서추기경으로봉직 2013.7 월 프란치스코교황박물관 을대성당내설치, 개인소장품, 사용한성물등전시 차. 또르또니까페 (Cafe Tortoni) 154

개요 의미 : 160 년의전통을자랑하는부에노스아이레스시내유명카페위치 : 부에노스아이레스시대통령궁앞 5월광장 부근위치명칭 : 초기카페를지은이태리인 Oresto Tortoni가지었다는설이유력 역사 1858 부에노스아이레스 Esmeralda 거리에첫개점 1880 현재위치인 5월거리로이전 참고 시내명소안내 특기사항 카페내부에는엔티크한인테리어와테이블이진열되어있으며현재는 관광객들의주요명소로알려졌으나 20 세기초에는정계및유명인사 들이모이던장소 힐러리클린턴등유명인사다수방문 아르헨티나개황 155

아르헨티나개황 인쇄 2018 년 11 월발행 2018 년 11 월발행처외교부중남미국남미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 60 디자인 제작 ( 주 ) 늘품플러스 070-7090-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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