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255903&bbsid=d11 5 선관위는공직선거법까지속이고있다. 1. 선관위는전자개표기사용이공직선거법위반이아니라고변명한다. 중앙선관위는 2012.11. 선거 2 과에서만든자체직원교육자료에서다음과같이말했다. [ 투표지분류기에대한의혹제기와사실관계 ] " 공직선거법제 278 조에서규정하고있는전산조직에의한투표 - 개표는투개표의수단방법 등이전자적으로처리되는것을말한다 " 즉선관위는전자개표기사용이공직선거법부칙제 5 조위반이라는사실이드러나자개표기 사용근거를아직시행도하지않은 ' 터치스크린전자투표기법 ' 제 278 조 ( 전산조직에의한투 개표 ) 법을들고나와전자개표기사용이합법적이라고항변하고있다. 그러면공직선거법제 278 조가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278 조는선관위홈페이지 (www.nec.go.kr) 의해설을보면금방알수있다.
[ 우리위원회 ( 중앙선관위 ) 는 2008 년국회의원선거에터치스크린전자투표도입을목표로 2005 년 1 월에전자투표에관한로드맵을발표한바있으며... 터치스크린투표의공직선거도입은공직선거법제 278 조 ( 전산조직에의한투표 개표 ) 제 4 항의 규정에의해정당과의협의하여결정토록되어있습니다. 2008 년도제 18 대국회의원선거에의전면도입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소요시스템구축이선 결되어야하나 2007 년도관련예산이국회심의과정에서삭감되어시스템제작기간등을고려 할때당초로드맵대로추진하기에어려움이있습니다.] 중앙선관위홈페이지 [...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 (278 조 ) 을개발했으나이후정치사회적합의미도출등으로인 하여공직선거에는아직도입되지않고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제 278 조에의한전자투표제가무엇인가? 1) 전자투표기란무엇인가? 전자투표의원래취지는선거인이투표소에가지않고컴퓨터의온라인시스템을통해하는투표이다. 유권자가투표소에직접나가지않고전자팬으로자신의의사를표시하면광학장치가이를해독하여집계하는옵티컬스캔방식이다.( 선관위에서는투표소에가서터치스크린으로투표
하는방법이다 ) 즉터치스크린전자투표이다. ( 공직선거법제 278 조는아직시행되지않은법이다.) 2) 공직선거법제 278 조는어떻게해서생겼는가? 선관위는 1998년공직선거법규정도없는전자투표기를개발하여감사원으로부터엄중한주의요구를받았다. 감사원 주의요구제목 : 부적절한전자투표시스템개발용역엄무처리 (1427) 소관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계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본부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7.10.29 전자투표시스템개발계획을세우고...12.30일전자투표시스템개발용역계약 (135,300,000) 을맺고 1998. 11. 28일그시제품 5대를납품받았다. 1. 전자투표시스템개발계획전산조직에의한개표사무는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부칙제 5조제 1항의규정에따라시행할수있으나전자투표는시행할수있는법적근거도없고정당등이반대하고있는실정이므로전자투표시스템을시급하게개발할필요가없었다. 그런데도.1996년전자투표시스템계획을세웠다. 그리고위계획에따라... 법령이마련되지않아이를활용하지못하고있었다.
중앙선관위는감사원주의요구에의해조문신설개정의견을국회에요구했다. 그리하여국회 는터치스크린전자투표기법인공직선거법제 278 조 ( 전산조직에의한투개표 ) 를 2000. 2.16 일 신설했다. 중앙선관위홈페이지 (www.nec.go.kr) 에서는공직선거법제278조에대해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이 [...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 (278조) 을개발했으나이후정치사회적합의미도출등으로인하여공직선거에는아직도입되지않고있습니다.] 법은아직공직선거에는시행되지않고있다. 3. 터치스크린전자투표기법제 278조가왜시행되지못하고있는가?
중앙선관위가개발한 터치스크린전자투표기 를왜지금까지사용하지못하고있는가? 첫째 : 정치권을비롯한국민의우려와불신이다. 전중앙선관위사무총장임좌순의글 선거와인터넷 이란글을보면 이미 2001 년터치스 크린전자투표기를개발을완료해놓고있었다 고했다. 하지만터치스크린전자투표기를실제선거에도입하는데는정치권을비롯한국민들의우려 와불신이큰장애물로작용하고있다고했다... 전면적인전자투표제도입보다는투표는전통적인방식을따르되개표 ( 開票 ) 만전산화 ( 電算化 ) 하는등의단계적접근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이에따라지난 2002년 6. 13 지방선거와 12월 19일 16대대통령선거에서는전자개표기를사용하여전산으로개표를했다 고했다. [ 인터넷과법률. 제 19 호 2003. 9.20 법무부발행 ] 인용
[ 전중앙선관위사무총장임좌순의글에도전자개표기가전산장비임을밝혔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는전산조직이기때문에공직선거법부칙제 5 조에의한절차를거쳐서사용했다 고했다 ] 둘째 : 국회에서전자개표기및전자투표기조작시연으로 터치스크린전자투표기 예산 3,500 억원이여야만장일치로폐지되었다. 2008 년 10 월 6 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중앙선관위국정감사때 s/w 의운용프로그램인소스 프로그램을달라고하니선관위가주지않았다. 이에증인으로참가한세명대학이경목전산학과교수가간단한프로그램을만들어전산을통 한조작을직접시연해보이니여야국회의원들이깜짝놀랐다. 증인 : 이경목세명대학전산학과교수 ( 전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제일위에 4자가눌러있는것은 4표마다한표씩조작하라고한것입니다. 그러니까지금득표수가 5표, 5표가나와야되는데, 4표, 6표지요? 우리가저숫자는마음대로바꿀수있습니다. 지금다시한번시연하면만약 3표로바꾸면 3 자로바꾸면 3표마다조작이됩니다. 프로그램이이렇게간단하게조작이되는데이런 " 전자투표기 " 를어떻게우리선거에사용할수있나요?]
2008.10.6일중앙선관위국정감사회의록에보면, 이경목교수가전자개표기와터치스크린전자투표기가얼마든지외부조작 ( 해킹 ) 이가능하다는것을행안부소속국회의원들에게보여준것이다. 참고 전 ( 前 ) 이 의원 ( 선진당 ) 전 ( 前 ) 이, 이, 유 ( 한나라당 ) 의원, 현 ( 現 ) 민주당강 간사를비롯한행정안전위원들은이사실을알고있었다. 하지만공익 ( 公益 ) 보다는선배국회의원들이다친다는명분으로은폐시켜버렸다. 2008년 10월 6일선관위국정감사에서증언한내용이국회국정감사회의록에보관되어있음 ) 4. 국회에서전자개표기사용법적근거가분명하게밝혀졌다.
1) 전자개표기사용근거는공직선거법부칙제 5 조이다.( 제 278 조가아님 ) 이범례위원 :... 투표지분류기 라해도좋고 전자개표기 라해도좋습니다. 그당시이법 ( 공직선거법부칙제 5 조 ) 을보면 1994 년부칙에 이것을사용할경우에는원내 교섭단체의동의를얻어서사용한다 되어있는데동의를얻어서했습니까? 선관위사무총장조영식 : 부칙 ( 공직선거법부칙제 5 조 ) 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범례위원 : 그런데 2002 년에원내교섭단체의동의를얻어서했습니까? 선관위사무총장조영식 : 그사항은, 부칙 95 조에서말하는오늘날말하는터치스크린투표 기에의한, 종이없이투개표를말하는시스템이기때문에...
[ 위의사진은 2008 년 10 월 6 일중앙선관위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 위증확인부칙 95조는없으며, 부칙 5조 ( 공직선거법부칙제5조 ) 전산조직에의한개표를말하는것으로부칙 5조에대한답변이아니고선거법제 278조 ( 전산조직에의한투 개표 ) 에대해동문서답을하며위법행위를은폐하려는음모를읽을수있음 즉선관위사무총장이전자개표기근거를공직선거법제 278 조라고하니국회의원들이공직 선거법부칙 5 조위반을은폐하려는음모로보인다고했다.
이범례위원... 공직선거법부칙제 5 조입법취지는 아직도전자개표기에문제가많으니정 당들의동의를얻어서합시다 라고한것이입법취지입니다. 그런데왜선관위는문제가많다고하는전자개표기를그대로사용했느냐하는것입니다. [ 위의사진은 2008 년 10 월 6 일중앙선관위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 위증확인 : 부칙 5 조 ( 전산조직에의한개표 ) 는전자개표기에해당하는것이지터치스크린에해
당되지않는다... 전자개표기와터치스크린전자투표기는컴퓨터프로그램에의해운영되는 전산조직인데개표기는아니다는것을강조하는것은선거법부칙 5 조위반을은폐하려는음 모로보임 2) 선관위는전자개표기사용근거를공직선거법제 278 조위장했다. 선관위는전자개표기가공직선거법제 5조를위반한사실을은폐하기위해공직선거법제 278조에근거하여사용했다고했다. 그러나선관위국정감사 (2008.10.6) 에서도이것이위증이라증명되었다. 공직선거법제 278조는아직시행도하지않은 터치스크린전자투표기법 이기때문이다. ( 터치스크린전자투표기는미국에서사용하고있고우리나라는아직도입되지않고있다 ) [ 위의사진은 2008 년 10 월 6 일중앙선관위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
위증확인투표기분류기는공직선거법부칙제 5조 ( 전산조직에의한개표 ) 에의해개발되었으며터치스크린개발여부를질문하는즉답을회피하며, 전산조직이면대선에사용할수없는것이기때문에선거법제 178조에의해개발된것이라고대법원과헌재에서판결이있다고하는것은, 그당시판결문에도개표기라고명칭을사용하였으며개표기는컴퓨터프로그램에의해운용되는것으로누가보아도전산조직인데기계장치라는허위주장을대법원과헌재가인용하여허위재판을한것을은폐하려고반사적으로위증을하고있음 선관위는전자개표기사용이공직선거법부칙제 5 조위반임을알고아직시행도되지않 은 터치스크린에의한전자투표기법 ( 제 278 조 ) 을전자개표기를사용하는근거로삼았다. 선관위는지난 10 년동안공직선거법을위반했을뿐아니라공직선거법령까지조작하며불법 장비인전자개표기를통해부정선거를자행해왔다. 결론전자개표기 =[ 투표지분류기 (h/w) 제어용컴퓨터(s/w, 운용프로그램포함 )] 각각 1:1로구성된전산조직이다. 그러므로전자개표기는공직선거법부칙제5조에의해 " 보궐선거 " 에만사용할수있고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선거에는사용할수없다. 참고사항 공직선거법부칙제 5조제5조 ( 전산조직에의한개표 ) 1 이법시행후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있어서는전산조직에의하여개표사무를행할수있다. 이경우전산조직에의한개표를하고자하는 보궐선거 등에대하여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국회에교섭단체를둔정당과협의하여결정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전산조직을이용하여개표사무를행하는경우의개표절차와방법, 전산전문가의개표사무원위촉과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작성 검증및보관기타필요한사 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선거무효소송소송인단카페입니다. 선거무효소송에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1/15 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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