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당선이후트럼프행보의시사점과대응방향 KIET 산업경제분석 대통령당선이후트럼프행보의시사점과대응방향 요 약 트럼프취임이후선거운동기간중약속했던공약들의이행에세계경제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 당선이후트럼프는국가무역위원회 (National Trade Council; NTC) 를신설하고통상 무역정책을주도할상무장관, 국가무역위원회위원장, 미무역대표부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대표자리에강경보호무역주의자를채워넣는등보호무역주의행보를가시화했다. 또한행정명령등을통해서 TPP 탈퇴, 대멕시코수입품에대한국경세부과시사, 중국산제품에대한보복관세부과, 전통적에너지산업에대한지원, 미국기업들의해외이전견제및해외기업의대미투자촉구등본인의공약을이행하고있다. 이러한움직임은트럼프의당선전부터예상되어온행보이지만이행속도의신속함에전세계가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 이러한신속한움직임은한국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특히관심의표적이되어온한-미 FTA에대한재협상속도가예상보다빨리진행될가능성도있다. 다만한-미 FTA의재협상기간동안에는여전히 FTA 자체는유효한상황이고미국측에서한-미 FTA를일방적으로파기하는극단적인경우에도최소 6개월의유예기간이주어지기때문에대응책을마련할수있는여지는충분히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상황하에서한국은한-미 FTA의재협상에대한대비를비롯하여, 환율조작국지정회피, 미국기업들과의협력및제휴관계강화등의노력이필요하다. 한-미 FTA와관련해서는통상문제, 안보문제등과의결합을통하여의제를확대한다거나농산물수입관세부활등을통하여트럼프지지층의한축으로공화당을지지해온농업지역의주의를환기하는등전략적선택의활용도고려해야한다. 50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1. 서론 2017년 1월 20일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이취임식을가지고정식으로대통령집무를시작했다. 취임전까지트럼프는국가무역위원회 (National Trade Council) 를신설하고자신의임기동안무역및통상정책을운용할상무부장관, 국가무역위원회위원장, 미무역대표부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대표를지명하여선거운동기간에공약한내용을실행에옮길체제를갖추었 다. 또한취임직후행정명령을통하여환태평양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의탈퇴를공식화했다. 트럼프행정부의무역 통상팀의윤곽이드러나고통상정책과관련된행보가드러난이시점에서대통령당선이후취임직후까지의트럼프의행보를토대로통상관련공약의실현가능성, 향후미국이취할가능성이있는조치및한국의대응방향에대해서논의하고자한다. 2. 대통령당선이후트럼프의행보 (1) TPP 탈퇴의공식화 트럼프는대통령당선후인 2016년 11월 22일영상메시지를통해 취임첫날미국에잠재적재앙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을탈퇴하겠다 며 대신미국에일자리와산업을되돌릴수있도록공정한양자협정으로무역정책을펼치겠다 는구상을발표했다. 1) 그리고취임직후인 2017년 1월 23일 TPP로부터탈퇴하는행정명령에서명하고 1월 30일무역대표부 (USTR) 를통하여 TPP 사무국을맡고있는뉴질랜드에 미국은 TPP 회원국이될생각이없 1) 한국경제신문 (2016), TPP 폐기 양자협상강조한트럼프의신무역질서, 2016.11.23.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 id=2016112281721&category=newspaper&issocialnetworkingse rvice=yes) 의내용을인용. 으며 2016년 2월이뤄진 TPP 서명에따른법적의무를지지않을것 이라는내용의서한을보냄으로써 TPP 탈퇴를문서로공식통보했다. 이로써선거운동기간중공약으로내세웠던 TPP 탈퇴를공식화했다. (2) 국가무역위원회신설과무역 통상부문각료인선트럼프는자신의통상관련공약을실천하기위해서상무장관에윌버로스 (Wilbur Ross) 를지명한것을시작으로자신의무역정책을담당할국가무역위원회 (National Trade Council, NTC) 를신설하고초대위원장에자신의선거캠프에서수석경제자문관역할을한피터나바로 (Peter Navarro) 캘리포니아대학어바인캠퍼스교수를임명했다. 2 0 1 7 0 2 51
대통령당선이후트럼프행보의시사점과대응방향 이는트럼프가무역 통상문제를국가안보등과같은수준에놓고정책을추진하겠다는의지의표현으로보인다. 상무장관으로지명된윌버로스는미국에서파산한업체를합병등을통하여재생시킨것으로유명한투자전문가로특히석탄, 철강, 섬유등미국내에서사양산업에속하는업종의기업을주대상으로하고있다. 이러한기업재생과정에서얻은경험을토대로잘못된무역협정이제조업의사양화를가져왔다고비난해왔다. 2) 트럼프를지지하는언론기고에서는미국이체결한자유무역협정으로미국은막대한무역적자와일자리유출을겪었다고주장했다. 또한빌클린턴정부의지원으로중국의 WTO에가입한이후미국은중국의불공정무역행위에대해매번 WTO에제소하는절차를밟아야하나불공정무역행위에대한 WTO의판정에막대한시간이소요된다고불만을표시했다. WTO에서불공정무역여부를판정하는동안미국에서는기업이도산하고그빈자리를중국기업이차지함으로써 WTO 제소에서승소하더라도전혀의미가없다고비판했다. 또한미국에는부가가치세가존재하지않아서외국으로부터의수입품은그만큼의관세효과를누리는반면미국의기업은현지의부가가치세적용대상이된다면서미국의수출기업이부가가치세와관련된법률 제도의차이때문에일방적으로불리한위치에놓여있는점에대해서도지적했다. 2) Chase Peterson-Withorn(2016), What You Need to Know About Commerce Secretary Pick Wilbur Ross, Trump s Billionaire Pal, Forbes.com, November 29, 2016(http://www.forbes.com/sites/chasewithorn/2016/ 11/29/what-you-need-to-know-about-likely-commerce-secre tary-wilbur-ross-trumps-billionaire-pal/#1ff4f5f48d60, 2017.1.11 검색 ). 이러한윌버로스의언행에비추어볼때미국의통상정책은트럼프가선거운동기간공약했던대로미국내제조업의부흥을명분으로내세운강력한보호무역기조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국가무역위원회위원장으로지명된피터나바로는트럼프진영의핵심경제참모중유일한경제학자출신으로트럼프의보호무역강화논리를뒷받침한강경보호무역론자이다. 특히중국의부상에대한비판적시각의저서를여러권저술한대표적인대중강경론자로알려져있다. 3) 단피터나바로는중국의부상에대해서는경계하면서도그에대한대응책으로는한국, 일본등기존아시아 태평양지역의동맹국과는유대강화를주장하고있다. 4) 따라서트럼프통상팀이취할대중강경책이한국에대한통상압력으로확장될가능성에대해서는불확실한측면이있으며향후한국의외교노선에따라취해지는조치에큰차이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2017년 1월 3일트럼프당선인이무역대표부대표로자신의선거운동본부에서피터나바로등과함께경제참모를맡았던로버트라이트하이저 (Robert Lighthizer) 를지명했다고보도했다. 5) 라이트하이저는피터나바로와더 3) 연합뉴스 (2016), 미 중무역전쟁선전포고? 反中무역위원장임명에전운고조, 2016.12.22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 n/2016/12/22/0200000000akr20161222135400009.html?input= 1195m, 2016.12.22 검색 ) 내용인용. 4) 실제로나바로는미국의이익극대화와대중견제의과정에서한국, 일본등동맹국과의무역협정에대해서반대하는것까지는동의하지않는다는의견을피력했다 (Navarro, P.(2015), Crouching Tiger : What Chinese Militarism Means for The World, Prometheus Books). 5) David Lawder(2017), Trump Names China Critic Lighthizer as U.S. trade representative, Reuters, January 3, 2017(http://www.reuters. com/article/us-usa-trump-trade-iduskbn14n0ya, 2017.1.9 검색 ). 52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불어트럼프캠프내의대표적인반중인사중의한명으로라이트하이저를통상협상및무역구제조치관련실무를담당하는무역대표부대표로지명한것은나바로국가무역위원회지명자와의협력관계를통하여대중무역에서중국에대한압박을강화하겠다는움직임으로해석할수있다. 라이트하이저는 US스틸의변호사출신으로미국철강업계의이익을대변해온인물이라미국철강업계가피해의식을가지고있는한국에대해서도좋은인상을가지고있지않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통상실무를담당할무역대표부대표로서한국에대해서도중국만큼은아니라도강경대응방침을내세울가능성이있으며특히미철강업계와직접적으로이해관계가충돌해온한국철강업계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어주의가필요하다. 트럼프의무역 통상부문인선은임기동안미국제조업의부흥을명분으로내세운강력한보호무역기조와대중무역관계에서의강경한자세를고수할것을시사하고있다. 따라서중국산수출품의덤핑이나보조금등불공정무역행위에대한제재강화, 미국지재권의보호강화, 환율조작에대한강력한대응등미국의통상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강력한무역정책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 트럼프가중국에대해이전의대통령들과는달리당선이후대만총통과의직접통화등중국의 하나의중국 원칙과대치되는행동을취하면서도이에따른중국의반응에개의치않는모습을보인것으로도알수있다. 한편, 국가무역위원회의신설로기존의미무역대표부 (USTR) 의위상및관계가어떤형태로 나타날지에대해서는예측이어려우며국가무역위원회와미무역대표부의관계및역할에따라한국에대한통상압력에도차이가생길가능성이있다. 향후국가무역위원회의위상및미무역대표부와의관계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세가지시나리오로정리할수있다. 첫째, 국가무역위원회가기존의무역대표부의역할을하고무역대표부는유명무실해짐, 둘째, 국가무역위원회는큰틀에서의통상정책의기조를설정하고무역대표부는구체적인실무를담당하는역할, 셋째, 국가무역위원회는자문기구역할에머무르고이전처럼통상정책전반은무역대표부가장악등이다. 위의시나리오중국가무역위원회가미국의통상 무역정책전반을전담하고무역대표부가유명무실해지는첫번째시나리오는라이트하이저의무역대표부대표지명으로매우가능성이낮아졌다. 남은두가지시나리오중에서한국에우호적인자세를취할가능성이있는나바로가위원장으로있는국가무역위원회가큰틀에서의통상정책의기조를설정하면서미국의통상무역정책을주도하는쪽이중국뿐만아니라한국에대해서도강경한정책을고수할가능성이높은라이트하이저주도의무역위원회가이전처럼통상정책전반을장악하는경우보다는한국의입장에서유리하다. 이러한시나리오하에국가무역위원회의향후위상과무역대표부와의관계는의장에취임할피터나바로의역량에따라좌우될것으로보인다. 피터나바로는미국경제학계에서주류에속하던인물도아니고행정부에서실무를담당한경험도없기때문에국가무역위원회를어떤방식으로운 2 0 1 7 0 2 53
대통령당선이후트럼프행보의시사점과대응방향 영할것인지에대해서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특히나바로가국가무역위원회운영에서경험미숙을보이는경우통상정책의주도권은무역위원회가가져갈가능성이높다. 이경우에는통상관련트럼프인선이미치는부정적영향의규모가더커질것으로보인다. 특히트럼프취임초기에는국가무역위원회가미국의통상정책과관련하여매우강한영향력을행사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한국으로서는대미협력강화의신호를보내는등의방법으로대응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3) 미국기업들의해외이전방지및해외기업의미국내투자장려 정책실행의저항요인을감안했을때트럼프가조기에실행에옮길수있는정책으로는미국국내기업의해외진출억제와해외진출기업의복귀촉구 해외기업의대미투자장려등의투자관련정책이될가능성이높다. 실제로트럼프는당선직후생산공장의멕시코이전을계획하던기업들을직접방문하여원래의이전계획을철회혹은축소하도록압박하는방법으로미국기업의사업장해외이전을최대한억제하는행보를보였다. 미국뿐만아니라외국기업들에도비슷한움직임을하도록촉구하고있다. 이러한움직임은외국기업들의대미투자장려및멕시코등을통한우회수출에대한제재의형태로도나타났다. 6) 트럼프는약 10억달러를투자 6) 연합뉴스 (2017), 도요타, 美에공장지어라 트럼프, 외국기업까지압박나서, 2017.1.6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 하여멕시코에연간 20만대를생산할수있는생산시설건설을추진중인도요타를지목하여비판하면서도요타가미국에공장을짓지않고멕시코에서생산된완성차를미국으로수출하는방식을택할경우막대한국경세 (border tax) 를부과할것임을시사했다. 트럼프가언급한국경세부과는 WTO 규정에위반될소지가있음을지적하는목소리도있었지만도요타는 2017년 1월 9일디트로이트모터쇼에서향후 5년간미국에 100억달러를투자하겠다고발표했다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 7) 또한중국의인터넷쇼핑기업인알리바바의마윈회장역시같은날트럼프당시당선인을방문하여 5년간미국내에서일자리 100만개를창출하겠다는약속을했다. 8) 한국의경우에도기아자동차가멕시코에 30억달러를투자하여연간 40만대생산규모의공장을트럼프당선 2개월전에가동을시작하여마찬가지로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 9) 따라서한국의자동차업계및멕시코를통하여우회수출을해온가전, 전자업계등도대미투자를확대하는가시적인움직임을보일필요가있으며미국현지업체와의협력및제휴관계강화에도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7/01/06/0200000000AKR20170106005852071.HTML, 2017.1.8 검색 ) 내용인용. 7) David Shepardson(2017), Toyota to Invest $10 Billion in U.S. over Five Years, January 9, 2017, Reuters (http://www.reuters.com/article/us-usa-autoshow-toyota-iduskbn14t1nn, 2017.1.10 검색 ). 8) 한국경제신문 (2017), 알리바바 도요타 글로벌기업빨아들이는 트럼프법칙 (http://db.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 017011025991&sid=&cid=0501, 2017.1.11 검색 ). 9) 연합뉴스 (2016), 트럼프관세위협, 도요타주가직격 기아차도불안, 2017.1.6.(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6/02 00000000AKR20170106057900009.HTML, 2017.1.8 검색 ). 54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4) 수입품에대한관세부과구상 2016년 12월 6일, CNN Money는트럼프당선인이 2016년 12월 5일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통하여해외 ( 특히멕시코 ) 로사업장을이전하는미국기업의제품에대해 35% 의국경세를부과하겠다는구상을발표했다고보도했다. Economic Policy Institute의로버트스콧 (Robert Scott) 에의하면 35% 의세율은기업들이아닌생산품에대해서적용된다고언급했으며, 이경우트럼프가언급한국경세는관세와같은역할을할것이다. 이는사업장을해외로이전한미국기업들을표적으로언급한내용이지만마찬가지로중국이나멕시코를통해서제품을수출하는해외기업들에도같거나비슷한내용의조치를취할가능성이있다. Peterson Institute의게리허프바우어 (Gary Hufbauer) 에의하면멕시코로이전한미국기업의제품에대해서관세를부과하려면의회의동의가필요하다. 따라서트럼프가언급한 35% 의관세가실현되기까지는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10) 한편, 2016년 12월 22일, CNN Politics는트럼프당선인인수위원회의고위급관계자의말을인용하여미국내제조업진흥을목적으로인수위원회경제팀이 10% 의포괄적관세부과를검토하고있다고보도했다. 해당관계자에의하면라인스프리버스 (Reince Priebus) 백악관비서실장지명자 ( 당시 ) 가정계유력인사들과의회동에서수입품 에대한 5% 관세부과를제안했고회의에서는그보다더높은세율에대해서논의중이며관세부과의형태는행정명령혹은의회에제출할포괄적인세제개혁안의일부로서포함될가능성이있다고한다. 11) 이상의논의에비추어볼때정권인수초기에는미국으로수입되는완제품에대해관세를부과하려는시도가있을것이며그중에서도특히멕시코산제품을주표적으로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관세부과공세는후에중국산제품으로확대되고멕시코나중국의사업장에서완제품을수출하는해외기업들에도적용될것으로보인다. (5) NAFTA 재협상움직임트럼프는선거운동당시에 NAFTA 재협상혹은탈퇴를공약으로내걸었고 TPP와더불어트럼프통상공약에서가장큰쟁점으로떠올랐으나대통령당선이후취임때까지는 NAFTA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하지않고있다. 그러나미국기업들의멕시코로의사업장이전과외국기업들이멕시코에생산기지를건설하여미국으로들여오려는전략을공개적으로비판하고멕시코로이전을시도하는미국기업들의계획을직접접촉이라는형태로철회혹은축소시킴으로써여전히멕시코와의무역에대해서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음을피력했다. 그리고 TPP 탈퇴행정명령서명과더불어 NAFTA 재협상도조기에실행에옮길것 10) Patrick Gillespie(2016), Trump s 35% Tariff : Easier Said than Done, CNN Money, December 6, 2016(http://money.cnn.com/2016/12/06/ news/economy/nafta-trump-tariff-jobs/). 11) John King and Jeremy Diamond (2016), Trump Team Floats a 10% tariff on Imports, CNN Politics, December 22, 2016(http://edition. cnn.com/2016/12/21/politics/donald-trump-tariffs/, 2017.1.9 검색 ). 2 0 1 7 0 2 55
대통령당선이후트럼프행보의시사점과대응방향 임을시사했다. NAFTA 재협상과관련하여트럼프가멕시코산제품에대해서관세 (tariff) 라는표현을쓰지않고 국경세 (border tax) 라는표현을썼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트럼프가관세라는용어가있음에도불구하고국경세라는표현을사용한배경은두가지가능성으로정리할수있다. 국경세라는표현에서유추할수있는가능성은첫째는, 멕시코에서생산된제품에대해서 관세 라는표현을쓰면현재효력을발휘하고있는 NAFTA 위반이되기때문에의도적으로국경세라는표현을사용했을가능성이고, 둘째는, 관세 (tariff) 라는용어대신에쉬운표현을사용하기위해서국경세 (border tax) 라는표현을사용했을가능성이다. 전자의경우라면트럼프본인이관세라는표현을쓰는것이미국이 NAFTA로부터탈퇴하겠다는신호로받아들여질가능성이높다는것을염두에두고표현을썼을가능성이높다. 트럼프가 NAFTA에대해서탈퇴가아니라재협상이라고표현한것은탈퇴여부를포함한다양한가능성에대해언급함으로써전략적선택을늘리기위한목적이있는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상황에서현재발효중인 NAFTA 협정에위배되며 WTO의제재대상이기도한관세라는표현을사용함으로써스스로운신의폭을줄이는것을원치않기때문에국경세라는모호한표현을사용했을가능성이있다. 한편, 트럼프가언급한 국경세 가 국경조정세 (border-adjusted tax) 를의미하는것이아닌가라는관측도있다. 국경조정세는트럼프의구상과는별도로공화당주도의하원에서추진하고있 는세제개혁의일환으로 12) 관세와유사한효과를볼수있으며명목상으로는관세가아닌내국세이기때문에미국에는현재의 NAFTA 규정이나 WTO 규정에어긋나지않는다는이점이있다. 13) 그러나트럼프본인이자신이언급한국경세가국경조정세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고부인을했으며국경조정세부과의체계가너무복잡하고세목에 조정 (adjusted) 이라는표현이들어가서상대국으로하여금협상의여지가있다는오판을하게할우려가있다면서개인적으로는국경조정세체계를좋아하지않는다고밝힌바있다. 14) 따라서트럼프가주장하는국경세는관세의다른표현일가능성이높다. 그러나트럼프는본인의의도대로기업들을미국으로되돌리고일자리를창출할수있다면국경조정세도상관없다면서 15) 국경조정세를반대하는것은아님을시사하기도했다. 16) 12) Eric Martin(2017), Why Trump s Big Border Tax Gets Taken Seriously : Quick Take Q&A, Bloomberg.com, January 18, 2017(https:// www.bloomberg.com/politics/articles/2017-01-18/why-trump-stariff-threats-get-taken-so-seriously-quicktake-q-a, 2017.1.31 검색 ). 13) 국경조정세의반대론자들은부가가치세와같은간접세의형태가아닌한국경조정세도관세와마찬가지이며 WTO 규정에위배된다고주장하고있다 ( 자료 : Lynnley Browning(2016), House Republicans Plan for a Tax Revolution : Quick Take Q&A, Bloomberg.com, December 14, 2016). 14) Caroline Freund(2017), Trump Is Right : Border Adjustment Tax Is Complicated, Bloomberg.com, January 18, 2017(https://www.bloom berg.com/view/articles/2017-01-18/trump-is-right-border-adjustment-tax-is-complicated, 2017.1.31 검색 ). 15) Austin Weinstien, Justin Sink and Johsua Green(2017), Trump Warms to House Republican s Porposed Border-Adjusted Tax, Bloomberg Politics, Bloomberg.com, January 27, 2017(https://www. bloomberg.com/politics/articles/2017-01-27/u-s-edges-towardtrade-war-as-trump-clash-with-mexico-escalates, 2017.1.31 검색 ). 16) Lynnley Browning(2016), House Republicans Plan for a Tax Revolution : Quick Take Q&A, Bloomberg.com, December 14, 2016. 참조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12-14/houserepublicans-plan-for-a-tax-revolution-quicktake-q-a, 2017.1.31 검색 ). 56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 표 1> 국경조정세 (border-adjusted tax) 란? 16) 국경조정세는법인세부과의원천이되는영업이익에서의공제항목조정을통하여관세와비슷한효과를부여하는세제이다. 현재의미국의세법체계하에서는생산내지는미국내판매를위하여기업이수입한물품의총액을영업이익에서공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국경조정세는생산을위한중간재나판매를위한제품수입비용의영업이익에서의공제를허용하지않음으로써기업의해외로부터의수입액을법인세부과대상에포함시키는것이핵심이다. 이렇게함으로써기업들의영업활동을위한해외로부터의수입에관세를부과하는것과유사한효과를거둘수있다. 여기에덧붙여서공화당이추진하고있는국경조정세체계는그동안영업이익에서공제되지않았던기업의수출액을영업이익에서의공제항목으로포함시키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이렇게함으로써미국기업들의수출에보조금을주는것과유사한효과를거둘수있다. 미공화당은국경조정세의도입을통하여기업으로하여금미국외에서제품을생산해서미국으로수입하려는동기를억제하고미국내의생산을확충하여일자리창출과미국기업의수출활동을촉진시키려하고있다. 이러한국경조정세의도입은영업이익이아닌현금흐름에세금을부과함으로써절차가복잡해보이는단점이있지만명목상으로는관세가아니라기업에부과하는법인세와관련된세법개정이기때문에 WTO 의제재등을피할수있다는장점이있어서트럼프의구상과는별도로공화당이추진해오고있는중이다. 트럼프가부과하려는세금이국경세이든관세이든국경조정세이든실제실행으로옮기기까지에는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트럼프가관세라는표현을피해서국경세의명목으로세금을부과하기위해서는국경세라는세목을신설해야한다. 헌법에의해서조세법정주의를채택하고있는미국에서의회에의해서대통령에게부과권한이부여된관세가아닌국경세라는세목을신설하려면하원의승인은필수이다. 따라서트럼프가임의로즉시국경세를기업들에부과하는것은불가능하다. 17) 이러한문제는국경조정세의경우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국경세를관세의형태로부과하는것도가까운시일내에는불가능하다. 미국의통상법이해석여하에따라서는대통령에게의회의승인없이관 세를부과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으나멕시코가명백하게불공정무역행위를범해서 NAFTA 를위반하지않는한즉각적인관세의부과는불가능하다. 18) 단, 관세부과를위해서 NAFTA를탈퇴하는방법을사용할수는있다. NAFTA의탈퇴는의회승인없이다른회원국들에탈퇴의향을전달하는절차만거치면되므로의회와의충돌없이사용할수있는방법이기도하다. 그러나이경우에는 NAFTA 완전탈퇴까지탈퇴선언으로부터 6개월간의유예기간을거쳐야하며그기간중에는임의로관세를부과하는것은불가능하다. 더구나 NAFTA에대한조치가탈퇴가아닌재협상이라면협상결렬로하여 NAFTA를탈퇴하고관세를부과하는결과로귀결되더라도 6개월이상의시간이소요될것이확실하다. 17) David Morgan(2017), What does Trump s big border tax threat really mean?, Reuters. January 9, 2017(http://www.reuters.com/article/us-usa-trump-tax-border-idUSKBN14T2GB, 2017.1.24 검색 ). 18) Rick Newman(2017), How Trump will get his border tax?, Yahoo! Finance, January 24, 2017(http://finance.yahoo.com/news/how-trumpwill-get-his-border-tax-213645446.html, 2017.1.24 검색 ). 2 0 1 7 0 2 57
대통령당선이후트럼프행보의시사점과대응방향 따라서트럼프가언급한 35% 의 국경세 는그 형태가새로운세목의신설이든관세부과이든신속한처리를위한의회의협조없이는당장시행은불가능하다. 또한관세부과과정에서상대국의 WTO 제소등이겹치면관세부과까지걸리는시간은더소요될수있다. 그러므로트럼프의국경세부과언급에과민반응을보이면서섣불리대응을할필요는없을것으로보인다. (6) 무역구제조치활용및불공정무역국지정가능성 트럼프취임후취해질가장유력한조치로예상된공약중의하나는중국을불공정무역국으로지정하고선거운동기간에공약한대로중국산수입품에대해고율의관세를부과하는것이다. 트럼프가중국산수입품에대해서부과할구체적인관세율에대해서는연설때마다그수치가달라서예측하기어렵지만그동안보도된자료들을기초로할때 25~40% 수준이될것으로보인다. 중국의신화통신에따르면 2017년 1월 23일미상무부가중국산트럭및버스용타이어가공정가격이하에판매되고중국정부의보조금지급이있었다면서 9~22% 의반덤핑관세율과 38~65% 의상계관세율을부과할것이라고보도되었다. 19) 한편, 1월 27일미상무부는한국산화학제품에반덤핑예비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함으로써한국도보호무역조치의예외가될수없음을예고 19) 매일경제신문 (2017), G2 무역전쟁일촉즉발 美, 타이어로선제펀치, 2017 년 1 월 25 일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no=610 38&year=2017, 2016.1.26 검색 ). 하기도했다. 20) 불공정무역국지정은법률에의해서기준이지정되어있고 21) 미국의법률은불공정무역국으로지정된국가에대해서행정부에보복관세부과등의권한을부여하고있기때문에법률에정해진절차만따르면시행에있어서미국국내의내부적저항은크지않을수있다. 문제는트럼프가중국을불공정무역국으로지정하려는움직임을보일경우불공정무역국지정과그에따른고율의관세부과는지정된당사국과의갈등과그에따른무역전쟁이라는외부적저항요인이있다. 이는미국의수출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고또한정해진절차를따라야한다는점에서무역협정의파기보다는실행에옮기기까지시간이소요될가능성이높다. 기타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무역구제조치도마찬가지로당사국의반발과 WTO에의제소가동반된다는점에서쉽게실행에옮기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7) 에너지산업및인프라투자 TPP 탈퇴의행정명령서명에이어경제관련공 20) 중앙일보, 트럼프정부, 한국한화학제품에첫반덤핑예비관세, 2017 년 1 월 31 일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1189843, 2017.1. 31 검색 ). 21) 미재무부는반기별로 주요교역대상국의환율정책보고서 를발표하고, 2015 년통과된 Bennet-Hatch-Carper(BHC) 수정법안에의거하여주요교역대상국중세가지기준을충족하는국가를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고있다. 그기준은 1 최근 12 개월간대미무역흑자 200 억달러이상, 2 최근 12 개월간경상수지흑자가 GDP 의 3% 이상, 3 최근 12 개월간외환순매입액이 2% 이상의세가지조건을모두충족하는국가이다 ( 권오승, 이정민 (2016), 트럼프행정부 의통상정책전망과미국이활용가능한보호무역수단 ( 디지털자료 ), KOTRA Global Market Report(GMR); 16-02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구미팀 (http://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7740, 2016.12.16 검색 )). 58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약중에서두번째로이행한공약은화석에너지산업지원에관련된공약이다. 트럼프는취임직후인 1월 24일, 키스톤 XL 송유관과다코타대형송유관신설재협상에관한행정명령에서명했다. 키스톤 XL 송유관은캐나다산원유를텍사스의정유시설까지연결하는시설이며다코타대형송유관은노스다코타주의셰일가스를미동남부의소비지로공급하는시설이다. 이들송유관은환경파괴와인디언보호구역문제로오바마정부에서는승인을거부했으나트럼프는취임후에이들사업을추진하는행정명령에서명함으로써전통적에너지산업을지원하겠다는공약을실천에옮겼다. 또한파리협정탈퇴와기후변화프로그램에대한기금납부중단등환경과관련된오바마정부시절의정책을번복하면서미국의자동차업계에는미국에생산시설을건설할경우기존의환경규제를완화하겠다는점을강조했다. 22) 22) 조선일보, 환경보다일자리 트럼프 미국에車공장지으면규제완 트럼프경제정책의기회요인으로서주목을받은인프라투자에대해서당선및취임이후에구체적으로밝혀진계획은없다. 그러나취임연설에서인프라건설에관해서언급함으로써임기중에인프라투자공약을실행으로옮길것임을시사했다. 단인프라관련언급직후에미국제품을사고미국인을고용할것을강조한점 23) 으로미루어볼때트럼프가일으킬대규모인프라투자가외국기업들에까지기회를줄것인지는불투명하다. 실제로철강업계에서는인프라투자에따른트럼프특수등은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내다보고있다. 24) 화, 2017 년 1 월 26 일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 dir/2017/01/26/2017012600256.html, 2017.1.26 검색 ). 23) 중앙일보, [ 전문 ] 제 45 대美대통령트럼프취임연설, 온라인중앙일보. 2017.1.21(http://news.joins.com/article/21157117, 2017.1.24 검색 ). 24) 헤럴드경제, 트럼프, 에너지산업 + 철강업두마리토끼잡는다, 20 17 년 1 월 25 일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 0125 000309, 2017. 1. 26. 검색 ) 3. 시사점및정책제언 지금까지트럼프의공약과당선이후취임까지의무역 통상과관련된트럼프의행보를검토했다. 대통령당선이후보여준행보를정리해보면트럼프의통상무역정책이선거운동때제시했던공약에서크게벗어나지않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트럼프당선으로인한위기요인의현실화는전반적인예상보다훨씬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기회요인의기대효과는생각보다크지않을것으 로예상된다. 따라서트럼프취임초기한국경제에는어려움이가중될가능성이매우높으며임기초반에트럼프의통상정책의상당부분이공약대로이행될가능성을염두에두고대응전략을취해야한다. 특히트럼프취임이후달러가강세를보임에따라우리나라가의도하지않아도트럼프행정부측에서환율조작국의틀을씌울가능성이높아졌다. 이러한환율의움직임을방치하는것 2 0 1 7 0 2 59
대통령당선이후트럼프행보의시사점과대응방향 은환율조작국지정에따른불이익을자초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으므로환율에대한세심한관리가필요하다. 현재까지의트럼프의행보에비추어볼때, 우리가불공정무역국이아니며한-미 FTA가한 미양국에모두이득이되는 FTA라는호소는아무리논리적, 실증적근거를제시하더라도트럼프행정부에서무시당할가능성이매우높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가취할수있는조치는매우제한적이며모든분야에서우리의이익을다지키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그중에서우리가취할수있는조치를몇가지간추려보면보호무역조치들을회피하기위하여미국에대한신규투자및투자확충을고려하는기업들에대한지원방안과홍보활동등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지원을통하여트럼프가추구하는미국내일자리확충정책에보조를맞추는모습을보임으로써우리기업이미국내일자리창출에기여한다는인식을심어줄필요가있다. 그러기위해서는기업들의대미투자가트럼프가인지할수있는가시적인형태로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또한미국에의시장의존도가높은기업들은미국현지기업과의협력및제휴관계를강화해야할것이다. 물론미국내에서한-미 FTA 의수혜를입는기업및관계자들과의유대관계도강화해야한다. 한-미 FTA와관련해서는트럼프행정부가무역협정의재협상을주장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트럼프가부정한것은미국의운신의폭을좁히는다자간무역협정이지무역협정그자체가아니다. 실제로트럼프는 TPP, NAFTA 등다자간무역협정대신에미국의이익을더반영할수있는양자간협정을추진했다고밝히고있다. 따라서이미양자간협정인한-미 FTA의경우에도파기라는극단적인선택보다도한-미 FTA 자체는유지하되개정을추진하는재협상을우선추진할가능성이높다. 더욱이트럼프행정부가즉각적인파기를선언하는극단적인경우에도최소 6개월간의유예기간이주어지는만큼재협상전략을검토하고수립할시간은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트럼프의신속한행보에우리스스로과민반응을하면서섣부른정책대응에나설 60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분석 필요는없다. 한 - 미 FTA 재협상이가시화될때까지통상문제 를안보등의문제와결합하여의제를확대하는것도우리가취할수있는전략중의하나이다. 트럼프의행정명령과는별개로제임스매티스신임미국방장관은한국 일본등동아시아지역을우선적으로방문할계획을세우고있는등 25) 동아시아 25) 동아일보 (2017), 취임하자마자한국찾는美국방 북핵최우선대응 메시지, 2017 년 1 월 26 일기사 (http://news.donga.com/3/all/ 20170126/82600356/1, 2017.1.26 검색 ). 문제역시중요하게생각하고있음을시사했다. 또한우리도미국에대해서한-미 FTA가파기될경우우리도한-미 FTA 협상당시미국이최우선과제중의하나로내세웠던미국산농산물에고율의관세를부과할수있다는점등의선택지를준비해서활용할필요가있다. 농산물은지난대선에서트럼프지지층의다른한축인동시에전통적공화당지지지역인농업지역에민감한문제이기도해서트럼프가한-미 FTA 재협상시이들의목소리를외면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문종철산업통상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jongchol.moon@kiet.re.kr / 044-287-3268 < 주요저서 > 제조업가치사슬상서비스아웃소싱에대한분석및활성화방안 (2015, 공저 ) 산업별해외투자의현황분석과진출기업의유턴가능성에대한연구 (2014, 공저 ) 2 0 1 7 0 2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