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연구제20집 1 호, 2017 Key Words : Trump government's foreign policy, America First, Economic Nationalism, Neoisolationism, public goods, toll goods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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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김관옥 계명대학교 Ⅰ. Ⅱ. Ⅲ. 서론이론적접근트럼프행정부의대외안보정책 차례 Ⅳ. 트럼프행정부의대외경제정책 Ⅴ. 결론참고문헌 Abstract An Analysis of the Trump government's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Kim Kwanok (Keimyung University) Why Trump government's foreign policy promote uncertainty and unstability? Why Trump president made drastic changes in its foreign policies? Why Trump government adopted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 questions and define th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d the America First Policy of the Trump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w that as the hegemonic stability theory argues, the U.S. which is the declining hegemony became malevolent hegemony to maintain its hegemonic status. Unlike the statement of Trump president that the U.S. will be a anti-interventionist for international politics, the Trump government has pursued hegemonic status and played hegemonic roles. However, the Trump government has urged its allies like South Korea, Japan, and NOTO member states to pay expensive charges in order to maintain security services and Trade agreements that the U.S. has provided

2 국제정치연구제20집 1 호, 2017 Key Words : Trump government's foreign policy, America First, Economic Nationalism, Neoisolationism, public goods, toll goods Ⅰ. 서 론 도널드트럼프 (Donald Trump) 의미국대통령당선은미국대외정책의변화는물론국 제질서자체를흔드는효과를보이고있다. 강력한군사력과경제력을바탕으로공공재 (public goods) 를제공하며패권국의역할을수행했던기존의미국과는달리트럼프정부 는세계관리의역할보다미국의경제와안보를우선시하는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을 제시하고있다. 트럼프정부대외정책의급격한변화는국제질서의불확실성을높이고 있다. 특히정권시작과더불어마이클플린(Michael Flyne) 국가안보보좌관이러시아와 의밀착의혹으로사퇴하고트럼프대통령의 오른팔 로알려진스티브배넌(Steve Bannon) 백악관고문이국가안보회의 (NSC) 에서배제되는등외교안보분야의지휘계통이흔들 리면서미국대외정책의불안정성은더욱증가하고있다. 이러한트럼프행정부대외정책의불확실성과불안정성은트럼프대통령자신과렉 스틸러슨 (Rex Tillerson) 미국무부장관등의발언으로더욱증폭되고있다. 트럼프대통 령은선거캠페인과정에서한국과일본도핵무기를가질필요가있다는언급을했다. 1) 미국이기존에강력히유지하고있는핵비확산원칙에정면으로반하는주장이라는점 에서국제사회는큰관심을보이기시작했다. 이런기조는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틸 러슨미국무부장관의동아시아순방과정에서다시드러났다. 틸러슨장관은 2017년 3월 한, 중, 일방문에서미국의기존대북한정책인 전략적인내 정책의폐기를선언하며 북핵상황전개에따라미국은한국과일본의핵무장허용을고려할수도있다 고언급 했다. 2) 트럼프행정부는미국의대외안보정책뿐만아니라대외경제정책에서도불확실성을 1) CBS News, March 29, (2017/03/20 검색) 2) 동아일보, 2017년 3월 20 일. (2017/03/20 검색)

3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높이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취임직후인 2017년 1월 23일그의첫번째행정명령 (executive order) 을통해오바마전미국대통령이추진했던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탈 퇴를결정했다. 3) 자유무역정책에대한변화는트럼프대통령의중국과멕시코에대한 급격한관세인상과 국경세 부과그리고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개정주장등에서 도나타났다. 4) 트럼프행정부가아직보호무역정책을공식화하지않았지만미국인들의 잃어버린일자리 를찾는다는명목하에다양한방안이모색되고있는것은분명하다. 트럼프행정부의주요국가들에대한대외정책도예측성과일관성이현격이낮아지 고있다. 대통령선거과정에서부터트럼프대통령과그측근들의러시아와의친밀한 관계에대한우려가제기되었고집권후에도트럼프대통령이푸틴러시아대통령을존 경한다고언급하면서미국외교의근본적변화를예상하게했다. 5) 그러나 2017년 4월 6 일트럼프미국대통령은시진핑중국주석의정상회담직후친러시아국가인시리아정부 군에대한미사일공격을명령함으로서러시아와의관계를긴장시키고있다. 특히트럼 프대통령은당선인자격으로잠재적패권도전국인중국에대해서도 하나의중국 원 칙을유지해야하는지의문이라고언급했다가 2월 10일시진핑중국주석과의첫번째 정상간통화에서다시 하나의중국 원칙을존중하겠다고언급함으로서중국에대한 입장에서도비일관성을보여주고있다. 6) 왜트럼프행정부는외교, 안보, 경제등전분야의대외정책에서급격한변화를보이 며불확실성과불안정성을증폭시키고있는것인가? 트럼프행정부의미국대외정책은 무엇인가? 개입주의정책을포기하고신고립주의정책으로회귀하는것인가? 자유무역정 책을포기하고보호무역정책으로전환하는것인가? 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변화는 한국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 트럼프행정부는각각의분야에서사안별로정책적입장을제시하고있지만아직체 계적이고종합적인대외정책을공식화하지않고있다. 따라서패권국인미국의대외정 3) CNN, January 23, (2017/03/20 검색) 4) Bloomberg, March 3, iously-quicktake-q-a (2017/03/20 검색) 5) CNN, February 7, ocent-sot-ctn.cnn (2017/03/20 검색) 6) Financial Times, February 10, (2017/03/20 검색)

4 국제정치연구제20집 1 호, 2017 책에대한불확실성은계속되고있고이에따라국제질서자체도불안정성이커지고있 으며모든국가들도미국의새로운대외정책과새로운질서에대응하기위해다양한방 안들을모색하고있다. 한국은더욱어려운상태에빠져있다. 한국에사드배치가결정되 면서중국의압박과보복은커지고있으며미국은방위비분담금증액과무역수지개선 요구그리고환율조작국지정고려등트럼프헹정부의대외정책변화에따라안보및 경제적위기상황에처해있다. 특히미국은북한이 6차핵실험또는장거리미사일발사 를강행할경우이에비례한조치를단행할것임을강조하며칼빈슨항공모함과니미츠 호까지한반도주변에배치하고선제타격설까지제기됨에따라트럼프행정부의대외 정책은한국안보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7) 따라서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의 내용과결정요인에대한조속한분석은새로운국제질서의이해는물론새로운한국정 부의안보및경제정책수립을위해서도긴요한연구인것이다. 이를위해본연구는우선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에대한이론적접근에대해살 펴보는것으로시작한다. 둘째, 트럼프행정부의대외안보정책을조사함으로서압도적 군사력을바탕으로안정적국제안보질서를유지했던미국의안보정책의변화양상을 파악한다. 셋째, 트럼프행정부의대외경제정책을연구함으로서미국이 2차대전이후 지속적으로유지했던자유경제정책변화여부를파악하고국제경제질서에미치는영향 을분석한다. 마지막으로트럼프행정부의대외안보및경제정책에대한연구를바탕으 로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이새로구성될한국정부의대외정책수립에주는함의에 대해서도살펴본다. Ⅱ. 이론적접근 본연구는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은패권국의쇠퇴과정에서나타 나는불가피한구조적정책변화라고주장한다. 트럼프대통령의성향이대외정책에반 영되고있지만이런정책적변화가개인의성향에의한것이아니라구조적으로미국이 자국우선주의적대외정책을채택할수밖에없는제약을받고있다는것이다. 이에본 연구는트럼프행정부에의한미국대외정책변화의요인을분석하기위해패권안정이 7) NBC, April 13, (2017/04/14 검색)

5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론을이론적접근법으로채택한다. 패권국에대한연구는 1970 년대초부터시작해최근까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패권국의조건과역할등에대한이론적연구가주를이루 었다면 80 년대말부터는미국패권의쇠퇴여부에대한논쟁으로집중되었다. 8) 그러나 2008 년서브프라임모기지사건발생이후에는미국의쇠퇴는기정사실로전제된상태 에서쇠퇴하는미국패권이어떤대외정책을추진하는가에대부분의연구가집중되고 있다. 특히최근에는쇠퇴하는패권국의부상하는도전국에대한정책과쇠퇴하는패권 국의역할축소여부에대한주제로연구의초점이모아지고있다. 패권안정이론은패권국이자국중심의안정적국제질서를구축하고유지하기위해 압도적군사력과경제력을바탕으로공공재 (public goods) 를제공한다고강조한다. 9) 패 권국은공공재를제공함으로서국제체제를안정시켜자국의우월한질서를유지하고 그환경속에서투입되는비용보다더많은이익을얻는다는것이다. 패권국이제공 하는공공재에대해서는다양한주장들이제기되고있다. 맨커올슨(Mancur Olson) 은 패권국이자유경제체제라는공공재를제공한다고주장한다. 10) 찰스킨들버거 (Charles Kindleberger) 도패권국만이자유경제질서를형성하고유지할수있는역량과의지를가 지고있기때문에패권국의쇠퇴는자유경제질서의약화로귀결된다고지적했다. 11) 반 면로버트길핀(Robert Gilpin) 은자유경제질서와더불어안정적인국제통화와국제안보 를패권국이제공하는또다른공공재들로강조하고있다. 12) 이런맥락에서본다면자 8) 패권국의조건과역할에대한연구는다음참조. Charles P. Kindleberger, The World in Depression, 192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Stephen. Krasner,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Vol. 28, 패권국, 특히미국패권의쇠퇴에대한논의는다음문헌참조.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London: Fontana Press, 1989; Stephen R. Gill and David Law, Global Hegemony and the Structural Power of Capital,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3, 4, December 1989, pp ; Joseph S Nye,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 공공재란개인, 가정, 기업등다수에의한소비가다른구성원의소비를감소시키지않는재화를의미한다. Charles Kindleberger, Dominance and Leadership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Exploitation, Public Goods, and Free Rid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5, 1981, p )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rles Kindleberger, op. cit, p ) Robert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6 국제정치연구제20집 1 호, 2017 유경제체제, 안정적국제통화체제, 안전한해양수송로와항행의자유, 대량살상무기확 산방지, 반테러리즘과등이현재패권국인미국이제공해왔던공공재로간주할수있 다. 패권안정이론은패권국의존재만이이런공공재를제공하고국제사회를안정적으로 유지할수있는조건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패권안정이론에따르면공공재는패권국에게딜레마를안겨준다. 공공재는그 개념이의미하듯이누구나소비하고또다른구성원의소비를감소시키지않는 비경합 성 을전제한다. 그러나공공재는비경합성과더불어소비를하면서도이에상응하는 비용을지불하지않는구성원들에대한 비배제성 의특징도보인다. 13) 즉패권국이제 공하는공공재를여타국가들은상응하는비용을지불하지않고이익만을취하는무임 승차(free riding) 를하기때문에패권국이지속적으로공공재를제공할역량이약해질 경우자유경제질서와국제안보등이위협받게된다. 14) 이에패권안정이론에서패권국 역량의쇠퇴여부는국제체제의안정성과직결되는것이다. 패권국이쇠퇴하면국제체 제유지를위해제공하던공공재를공급할역량이감소하기때문에국제체제의불안정 성이증가한다는것이다. 따라서쇠퇴하는패권국은쇠퇴속도를늦추고패권유지의장기화를목표로한다. 15) 쇠퇴하는패권국들은패권유지를위해몇가지방안을모색한다. 첫째, 쇠퇴하는패권국 은패권유지에가장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는방식으로패권유지를시도한다. 이는부 상하는도전국을아직남아있는우월한군사력을바탕으로예방전쟁을통해약화시키 는것이다. 16) 둘째, 쇠퇴하는패권국이패권의위상을유지하는또다른방안으로공공 13) Ibid. 14) Bruno Frey,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s, New York: Basil Blackwell, 1984, Chapter 7. 15) 패권안정이론은패권국의궁극적쇠퇴를공히주장하지만쇠퇴의요인에대해서는다양한전제를제시하고있다. 케네스오이(Kenneth Oye) 등은국내소비와군사적관리비용이국가재정과투자를상회하게되어쇠퇴한다고주장한다. Kenneth Oye, Robert Lieber, and Donald Rothchild, eds., Eagle Defiant: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in the 1980s. Boston: Little, Brown, 1983, Chapter 1. 한편로버트길핀(Robert Gilpin) 은공공재를지불해야하는패권국내부와외부의요인들에의한쇠퇴를설명하며궁극적으로무임승차를하는여타국가들의성장률은패권국보다높을수밖에없는 불균등성장원칙 에의해패권국은상대적쇠퇴를피하기어렵다고주장한다. Robert Gilpin, op cit., 폴케네디 (Paul Kennedy) 는패권국의자국의역량을과도하게초과한군사적팽창이쇠퇴의원인으로지목하고있다. Paul, Kennedy, op. cit. 이렇듯다양한패권국쇠퇴요인들이제기하고있지만본연구는쇠퇴원인보다는쇠퇴하는패권국의대외정책에집중하고있기때문에기존문헌들의주장을소개하는것으로한정한다. 16) Jack S. Levy, Declining Power and Preventive Motivation for War, World Politics, Vol. 40, October 1987, pp ; Randall Schweller, Domestic Structure and Preventive War: Are

7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재제공등패권국의역할을축소하고도전국과타협하는길이제시되고있다. 즉패권 국은정치, 경제, 군사적역할을축소함으로서급격한역량쇠퇴를방지하고도전국에 양보하거나그역할을확대시켜줌으로서불만을줄이는유화전략을채택해패권을유 지한다는것이다. 17) 셋째방안은패권국이역할을축소해공공재제공에들어가는비용을절감하고체제 유지에대한부담을다른국가들에전이시켜서패권을유지하는전략이다. 길핀(Gilpin) 과같은일부패권안정이론가들은쇠퇴하는패권국은패권유지를위해타국에게부담 을전가하고자원을추출하는악의적패권(malevolent hegemony) 으로변화한다고주장 한다. 즉쇠퇴하는패권국은시스템을유지할공공재제공에필요한역량이부족해지면 서타국에게부담을강요하여역량을보완하고동시에자국이지출할비용을축소하는 정책을추진하는추출적패권이된다는것이다. 18) 자국의지출비용을줄이고타국의 비용을늘리는대신혜택의배제성 (excludability) 을강화하는요금제 (toll goods) 제공을 추진한다는것이다. 쇠퇴하는패권국은배제성강화의요금제와비용분담의공공재제 공으로패권국의지불비용을절감하여쇠퇴의속도를늦춰현상유지를추구한다는것 이다. 이에본연구는쇠퇴하는패권국의트럼프행정부는타국에대한자원추출강화와부 담전이를통해기존의미국중심의질서는유지하는대외정책을추구한다고주장한다. 즉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은 2008년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이후 미국의쇠퇴속도를늦추고패권을유지하기위한쇠퇴하는패권국의자연스러운정책 변화라는것이다. 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변화는미국의쇠퇴속도를늦추고자 NATO 동맹국들에게국제안보체제유지비용을전가하는요금제정책과 TPP 폐기와같 은공공재제공거부등으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 19) Democracies More Pacific? World Politics, Vol. 44, January 1992, pp ; Robert Gilpin, Ibid, 1981, p ) Ronald L. Tammen, Jacek Kugler, and Douglas Lemke,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21th Century, New York: Chatham House Publishers, 2001, p.121; Robert Gilpin, op cit., 1981, pp ) Ibid, 1981, pp ; Samuel P. Huntington, Coping with the Lippmann Gap, Foreign Affairs, Vol. 66, No. 3, May/June 1988, p ) 오바마행정부도 2008년서브프라임모기지사건이라는미국의쇠퇴상황에서출범했기때문에트럼프행정부와유사한정책을취했지만보다온건한접근법을채택했다. 예컨대공적자금 2조원을제공하면서미국상품구매조건을제시하는등일부분야에서보호무역정책을채택했으며동맹국들에대한부담전가도확대했다. 그러나오바마행정부는군비를증강하는트럼프행정부와는달리자국의군비축소를통해급격한쇠퇴를방지했다는점에서동맹

8 국제정치연구제20집 1 호, 2017 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이아직공식화되어있지않다는점에서체계적인대외정 책분석에한계가있을수있다. 하지만현재심각하게전개되고있는한반도안보상황 을감안한다면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에대한분석은시급하다. 더욱이본연구는 쇠퇴하는패권국의대외정책을연구한다는점에서패권안정이론의적실성을평가할수 있는유용한기회로도판단된다. Ⅲ. 트럼프행정부의대외안보정책 트럼프대통령은선거캠페인당시부터대외정책에대한자신의공약을제기했고 미 국우선주의 와 신고립주의 등이대외정책기조로주장되면서국제질서변화에대한 우려가확산되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폐기,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 협상, 한국과일본핵개발허용, 김정은과의대화가능성, 중국및멕시코에대한고관 세정책, 한국과중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등미국의기존대외정책과는상당히 다른대외정책들을제시하며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에대한불확실성은증가하고 있다. 따라서미국대외정책의변화를평가하기위해서는트럼프행정부가집권후어떤대 외정책을추진하고있는지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트럼프행정부의공식적입장을제 시하는백악관홈페이지는미국의대외정책의기조를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와 힘을통한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로규정하고있다. 20) 첫째, 트럼프행정부는안 정된국제질서와평화를미국의대외정책목표로제시하고있으며이를위해 ISIS와같 은테러집단과의전쟁을최우선순위의대외안보정책으로규정하고있다. 반테러리즘에 대한강력한입장은틸러슨미국무부장관과제임스메티스 (James Mattis) 미국방부장관 의언급에서도자주확인되고있다. 틸러슨미국무장관은특정이슬람국가들에대한테 러연관성을강조함으로서테러의원인이종교에서비롯되고있음을언급하고있다. 21) 국에게서자원을 추출하는 트럼프행정부보다는덜 악의적 인성격을보였다. 그러나오바마행정부와트럼프행정부는공히공공재제공을축소하는대외정책을추구했다는점에서쇠퇴하는패권국이취하는대외정책기조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20) White House, American First Foreign Policy (2017/4/10 검색) 21) CNSNews.Com, March 7, (2017/4/10 검색)

9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메티스미국방부장관도이란을테러세력의최대지원자로규정하며반테러리즘에대한 입장을분명히했다. 22) 이런맥락에서트럼프행정부는중동 7개국국민의미국입국을 거부하는행정명령을시행했다. 둘째, 트럼프행정부는 힘을통한평화 라는대외안보정책의목적을수행하기위해 오바마정부부터시작된국방력감축정책을변경하여군비강화정책으로전환할것을 선언했다. 23) 이는기존의미국정부들이주창한바와같이트럼프행정부도압도적군사 력을바탕으로안정적국제안보체제유지를대외안보정책목표로제시하고있는것이 다. 이에트럼프행정부는 다시강력한군사력만들기 (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 로제시된군사력강화정책을추진하고있다. 24) 최고의군사력수준을추진하며이란과 북한의미사일공격에대비해최고수준의미사일방어체제를개발할것을강조했다. 아울러오바마정부가강조했던사이버안보에대한역량강화도천명하고있다. 이러한트럼프행정부가공식적으로제시한대외정책들과더불어트럼프대통령은 선거캠페인시기와집권이후에여러주요대외안보정책들을제기했다. 첫째, 미국우 선주의 외교기조에기인하여트럼프대통령은선거기간동안은물론집권후에도안보 분야의미국비용지출을감소하고타국에게그부담을전이하는주장을반복하고있다. 한국, 일본, 그리고 NATO와같은동맹관계의국가들에게분담금증액을강력히요구했 다. 트럼프대통령은선거유세기간동안한국과일본에대해주한미군및주일미군의 주둔비용을전액지불해야한다고주장했다. 25) 특히사드의한국배치를신속히단행한 트럼프대통령은한국에사드비용으로 10억불을지출하게할것이라고주장함으로서 값비싼요금제를적용할것임으로명확히했다. 26) 그과정에서한국과일본이이런미 22) Aljazeera, February 4, html (2017/4/10 검색) 23) 트럼프정부는미국해군함정이 1991년 500정에서 2016년 275로감소되었고공군력도 1991년의 1/3 수준으로격감했다고주장한다. 24) White House, 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 (2017/4/15 검색) 25) Japan Times, May 16, (2017/4/10 검색); NPR, Nov. 10, ps-talk-of-closing-u-s-bases (2017/4/10 검색) 26) MBN, 2017년 4월 28 일. (2017년 4월 28 일)

10 국제정치연구제20집 1 호, 2017 국의요구에동의하지않는다면주한미군과주일미군을철수할수있고따라서그런 힘의공백을메우기위해한국과일본은핵무기를개발하는것을고려할수도있다고 언급했다. 27) 트럼프대통령은 28개국 NATO 회원국가들에도유사한언급을했다. NATO 회원국가들이그들의의무를다하지않는다면 NATO 동맹국들을보호하지않 을수있다는것이다. 즉 NATO 동맹국들이공동안보를위해그들이담당해야할재정 적기여를하지않을경우미국은그들스스로안보를담당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던 것이다. 28) 이러한트럼프대통령의대동맹국정책은두가지의미에서기존미국대외정책에서 중대한변화라고할수있다. 우선트럼프대통령은쇠퇴하는미국의공공재제공에따 른역량손실을방지하기위해한국과일본그리고 NATO라는미국의최대동맹국들에 상응하는재정적부담을전가하는값비싼요금제를요구하는것이다. 즉미국의안보 비용절감을통한쇠퇴방지와이재정적부담을동맹국들에게전가하는것이트럼프 행정부의대동맹국정책의핵심인것이다. 이와더불어트럼프행정부가한국과일본등 이미군의철수로인한안보공백을메우기위해핵보유를인정하는것은미국이 2차대 전이후지속적으로유지해왔던핵비확산정책을부인하는것이다. 핵비확산조약 (NPT) 과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 (IAEA) 는수평적핵확산을방지하여미국의압도적군사력을 유지하기위해미국이냉전시기부터추진해온미국안보정책의핵심이다. 따라서트럼프 미대통령과틸러슨미국무부장관의한국과일본에대한핵개발허용가능성발언은미 국안보정책의근본적전환을의미하는것이다. 29) 둘째, 트럼프대통령은반개입주의 (non-intervention) 군사정책도강조했다. 트럼프대 통령은당선직후해외분쟁에대한개입을하지않을것임을분명히했다. 테러세력과 이슬람국가 (ISIS) 를격퇴시키는것을제외하고미국은이라크전쟁과같은외국분쟁에 개입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30) 미국국익에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는사안에대해반 개입주의를강조하는트럼프대통령의신고립주의정책은미국이더이상 세계경찰 역 27) Financial Times, February 11, (2017/4/10 검색) 28) CNN, July, 21, (2017/4/13 검색) 29) 동아일보, 2017년 3월 20 일. (2017/4/14 검색) 30) Reuters, Dec. 6, (2017/4/14 검색)

11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할을하지않겠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며국제분쟁해결을위해서도 정권붕괴 (regime change) 방식의군사개입을하지않겠다는것이다. 31) 이렇듯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안보정책은군사력증강, 테러와의전 쟁강화, 반개입주의정책, 그리고다자및양자동맹에서의동맹국부담확대등으로요 약할수있다. 특히다자및양자동맹정책의변화는기존의핵확산방지정책에도영향을 미치고있다. 이런 미국우선주의 대외안보정책은트럼프행정부가강력한군사력과이 를통한테러와의전쟁으로미국패권을유지하겠다는것이지만동맹국들이무임승차하 는 공공재 는더이상제공하지않겠다는것을분명히한것이다. 동맹국들에게값비싼 요금제를요구하고미국의군사개입을최소화함으로서미국의경제적부담을덜어쇠 퇴의속도를늦추겠다는것이다. 하지만트럼프행정부의대외안보정책은대통령선거당시트럼프후보가제기했던 공약들과동일하게전개되는부분도있지만상당한차이를보이는부분도있다. 우선 대통령의선거공약및주장과동일선상에서추진되는트럼프행정부의대외안보정책 들은 군사력증강정책 과 반테러리즘정책 그리고 다자및양자동맹국들에대한방위 비및역할분담확대 이다. 첫째, 트럼프대통령은선거유세기간부터강력한군사력 재건을강조해왔고실제국방예산증액을추진하고있다. 이에트럼프행정부는 2018년 예산에서국방비를전년대비 9%( 약 520 억달러 ) 인상안을제시했다. 32) 19개연방정부 부서의예산을삭감하는데반해국방비와국토안보부의예산만을증가시키고있다. 특 히이런군비증강으로트럼프행정부는육군과해병대규모를확대하며해군의함정수 증대그리고공군의 F-35 전투기조기구매등을추진하고있다. 둘째, 반테러리즘에대해서도적극적인공세를취하고있다. 2017년 4월 15일트럼프 행정부는반테러리즘정책채택을바탕으로아프가니스탄에은신하고있는테러집단인 ' 이슬람국가(ISIS) 를공격하기위해비핵무기로서가장강력하다는모든무기의어머 니(Mother Of All Bombs: MOAB) 로불리는 GBU-43B 폭탄을사용했다. 33) 이는트럼프 대통령이주장한대로테러세력에대해서는군사적수단을매우적극적으로사용하겠다 31) VOA, De. 7, (2017/4/14 검색) 32) Washington Post, March 16, erm=.8688f407a68 (2017/4/15 검색) 33) BBC News, April 15, (2017/4/15 검색)

12 국제정치연구제20집 1 호, 2017 는의지를보여준것이다. 셋째, 트럼프행정부는다자및양자동맹국들에대한방위비분담과역할분담확대 에대한요구는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동맹국들에대한압박의강도는트럼프 대통령이선거기간동안의언급했던수준은아니지만메티스미국방부장관등에의해 명확하게제기되고있다. 메티스미국방부장관은 2월 15일유럽방문에서 NATO 회원국 들에게방위비분담을확대하지않을경우미국의안보역할도최소화될수밖에없음을 강조하는최후통첩을했다. 34) 트럼프미대통령과메티스미국방부장관등은 NATO 회 원국들이국내총생산 (GDP) 2% 를기여하겠다는약속을지키지않는다고비판하며공정 한분담을강조했다. 그러나대선정국에있는한국에대해서는아직방위비분담증액 에대한명확한요구를제시하지않고있고일본에대해서도트럼프대통령은미일정상 회담에서적극적인압박을가하지않았지만일정한분담금인상은요구할것으로예상 된다. 그러나트럼프대통령이강조했던기조와다른대외정책이채택되고있기도하다. 반 개입주의정책을천명했지만트럼프행정부는시리아 생화학무기 사용과북한의 제6 차핵실험시도 에대해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다. 첫째, 트럼프대통령의시리아에 대한토마호크미사일공격의이유에대해서미국내부에서도의문이제기되고있다. 시리아내전에미국의국익이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공화당일부에 서도반대의목소리가나오기시작했고트럼프대통령이 보호의의무(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규범을수용한것이라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35) 이에대해트럼프행정 부는시리아에대한미사일공격은시리아의 생화학무기 사용에대한 적절하고 상응 한 대응이며라고주장하며생화학무기확산방지는미국의안보와직결되어있다고강 조했다. 36) 둘째, 북한의 6 차핵실험 등의도발가능성에대한미국의개입도 반개입주의 정 책에부합하지않는행태이다. 틸러슨미국무부장관은한국방문과정에서오바마정부가 34) Washington Post, Feb. 15, (2017/4/20 검색) 35) PoliticoMagazine, April 13, (2017/4/15 검색 ) 36) CNN, April 7, (2017/4/15 검색)

13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대북한정책으로채택했던 전략적인내 정책이폐기되었다고주장하며북한의도발에 대해서는군사적대응도고려하는높은수준의압박방식의개입주의접근을강조했 다. 37) 특히 2017년 4월 15일김일성생일과 4월 25일북한군창건일등에북한의도발징 후가발생할가능성에대비해서트럼프정부는칼빈슨항공모함을동해에배치하고핵잠 수함미시간호를부산항에입항시키는등미국의주요전략자산들을한반도전역에배 치함으로서북한의도발시군사적으로대응하겠다는의사를분명히했다. 이러한미국 의북한도발에대한군사적개입준비는북한의 5차례핵실험에서보여주지않았던행 태이며이는트럼프행정부가개입주의를강조했던다른행정부보다더적극적인개입 주의안보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이다. 이런맥락에서트럼프대통령은 4월 27일상원 의원 100 명전원을백악관에초대해 최고수준의압박과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의대북정책을제시했다. 38) 이는강력한압박으로북한의문을열어협상 을추진하는개입주의정책을의미하는것으로서트럼프대통령이선거기간강조했던 반개입주의정책과는큰차이를보이는것이다. Ⅳ. 트럼프행정부의대외경제정책 트럼프대통령의대외경제정책은 미국우선주의 기조가가장강력하게적용되는분 야다. 트럼프대통령은선거캠페인당시부터미국의경제적쇠퇴와잃어버린일자리의 원인으로자유무역과외국의환율조작등을지적했었기때문에대외경제정책은미국의 경제적민족주의 를강조하는특징을보인다. 39) 이런맥락에서트럼프대통령은백악 관홈페이지에민족주의적대외경제정책기조를제시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미국 국민들은장기간동안노동자들의희생위에소수의이익집단과정치지도자들의이해관 계에부합하는무역협정을강요받아왔다고주장하며국제무역은미국경제성장과일 자리회복을위해활용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40) 즉미국의대외경제정책은미국의일 37) 연합뉴스 TV, 2017년 3월 18 일. (2017/4/15 검색) 38) 중앙일보, 2017년 4월 28 일. 39) 구해우, 트럼프시대의특징과한국의미래, KIFS 트렌드와미래, 미래전략연구원, 2017 년 3월 2 일, p.2. 40) White House, Trade Deals That Works For All Americans (2017/4/15 검색)

14 국제정치연구제20집 1 호, 2017 자리회복과산업을지원하는 공정한 무역을지향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를위해트럼프대통령은보호무역적대외경제정책을제시하고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자유무역지대및양자간자유무역협정 (FTA) 등이공정하지않고호혜적이지 않다고주장하며부정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취임직후트럼프대통령은환태평양동 반자협정 (TPP) 탈퇴에서명했으며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에대해서도재개정을강 조하고있다. 41) 스티븐므누신 (Steven Mnuchin) 미재무부장관과로버트라이시저 (Robert Lighthizer) 미무역대표부대표지명자는자유무역협정이미국노동자들의일자리를뺏어 가고있다고주장하며미국이원하는방향으로재협상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NAFTA 에서도탈퇴할수도있다고경고했다. 42) 같은맥락에서트럼프대통령은선거기간부터 한미FTA 에대한재협상또는개정을요구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한국과의무역에 있어미국에게불공정한무역장벽이있음을지적하며한미FTA 수정또는폐기등을언 급했다. 43) 최근마이크펜스(Mike Pence) 미부통령도한국방문과정에서한미FTA 의 개선(reform) 을언급함으로서한미FTA 로인한미국의증가한무역적자해결을요구했 다. 44) 더나아가서트럼프대통령은 4월 27 일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 끔직한한미 FTA 를재협상하거나폐기해야한다 고주장함으로서미국의이익에부합하지않는자 유무역협정에대해서는방치하지않을것임을명확히했다. 45) 둘째, 트럼프미대통령은미국의무역적자는상대국들이자의적으로자국화폐의가 치를평가절하하는환율조작에원인이있다고주장한다. 46) 이에트럼프대통령은수시 로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그리고스위스등에대해환율조작국지정을경고하고 있다. 이국가들은미국과의무역에서상당한규모의흑자를보는공통점이있고트럼 41) Bloomberg, Jan. 24, s-pacific-pact-monday (2017/4/15 검색) 42) 중앙일보, 2017년 1월 19 일. 43) Fobes, January 11, eas-left-in-pushing-new-korea-policy/#483ea (2017/4/11 검색) 44) 한국의대미무역흑자는한미FTA 발효전인 2011년 116억달러규모였으나 2016년에는 277 억달러로확대되었다. 중앙일보, 2017년 4월 19 일. 45) 조선일보, 2017년 4월 28 일. (2017/4/28 검색) 46) CNBC, Feb. 23, tml (2017/4/20 검색)

15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프대통령의이국가들에대한지정고려는환율조작으로흑자를보고있다는인식이 전제되고있는것이다. 이에트럼프대통령은선거기간중중국을지구상에서가장거 대한환율조작국으로규정했으며일본에대해서도수년간자국화폐의가치를의도적으 로낮게관리해왔다고비판했다. 47) 환율조작여부에대한이러한입장은특정국가에 대한미국의무역적자가유지되는한트럼프행정부의중요한정책수단으로활용될수 있다는것으로보여주는것이다. 셋째, 트럼프대통령은중국과멕시코그리고일본등에대해보복관세부과를주장 하고있다. 중국수입품에대해 45% 의상계관세를그리고멕시코수입품에대해서는 35% 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힌바있다. 48) 트럼프대통령은부당한정부보조금, 환율조작, 그리고열악한근로조건등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미국에게불리하게작 용함으로서이국가들이무역흑자를얻었다고주장하며징벌적관세부과를정당화한 것이다. 특히멕시코는 NAFTA 에속해있기때문에저렴한노동력을위해미국기업들이 멕시코로이동하기때문에관세를높이지않는한미국의일자리유출을막을수없다 는것이다. 49) 아울러외국기업들도멕시코에투자하여저렴한노동력으로생산하고이 를미국시장에판매함으로서미국의무역적자만양산하기때문에멕시코에대한관세 를높여야한다는것이다. 넷째, 같은맥락에서트럼프대통령은국경세 (border tax) 도입을주장하고있다. 국경 세는수출품에는세금을부과하지않고수입품에만세금을부과하는미국기업세의일 부다. 50) 20% 의국경세를수입품에부과함으로서미국시장에상품을수입하기보다는 미국내부생산을유도하기위한조치로서해외로진출한미국다국적기업과타국의다 국적기업의미국투자및생산을유인하기위함이다. 즉세수를확대함은물론미국인들 의고용을확대하게하고미국상품을구매하게하는대표적인 미국우선주의 " 경제정 47) The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26, (2017/3/28 검색); Japan News, Feb. 1, (2017/3/28 검색) 48) David Tuerck, Paul Bachman, and Frank Conte, The Trump Tariffs: A Bad Deal For Americans, NFAP Policy Brief, May 2016, p.4. 49) CNN, Nov. 14, (2017/4/20 검색 ) 50) Bloomberg, Feb. 1, (2017/4/20 검색)

16 국제정치연구제20집 1 호, 2017 책인것이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는 4월 27일법인세를 35% 에서 15% 로낮추는세재 개편안발표과정에서 국경세 신설안은최종적으로보류했다. 51) 국경세도입으로법인 세와소득세감세에따른세수결손분을보충하려했지만미국내수입업체와반제품 또는부품을수입해완성품을만드는미국제조업체들의반발로도입을유보했다. 다섯째, 트럼프행정부는반덤핑조사등을통한보호무역을추진하고있다. 최근트 럼프대통령은행정명령을통해철강산업에대한반덤핑조사를결정했다. 값싼외국산 철강수입품의덤핑에의해미국철강산업이피해를보고있다고주장하며잠정적인관 세인상과더불어조사를명령한것이다. 특히트럼프대통령은중국철강수입품이가격 을공모하여미국철강상품의경쟁력을약화시켰는지무역위원회가조사할것을명령 한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은철강산업이미국제조업의심장과같으며따라서철강산업 이쇠퇴할경우국방력강화도외국상품에의존해야하기때문에보호해야한다고주 장했다. 52) 이에트럼프행정부는미국국제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로하여금중국철강수입품에대한반덤핑조사를요구했으며동시에미국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에게는중국철강수입품이미국국가안보의위협을주는증거 를파악하게하고있다. 53) 만약중국산철강제품이미국안보를위협한다고평가되면트 럼프대통령은무역법 (adjust imports)' 결정을내릴수있다. 232(Section 232) 를바탕으로일방적인수입규제조치인 ' 수입조정 여섯째, 트럼프미대통령의대외경제정책의핵심중하나는일자리확보라는측면에 서트럼프행정부는해외로진출한미국다국적기업들의국내회귀를강조하고있으며 동시에외국기업들의미국투자에도강력한압박과회유를전개하고있다. 54) 트럼프미 대통령은다국적기업들의미국회귀가일자리를늘리고늘어난일자리로미국경제가 활성화될수있다고보는것이다. 따라서돌아오는다국적제조기업들에게대규모 비 51) 연합뉴스, 2017년 4월 27 일. put=1195m (2017/4/28 검색) 52) The Guardian, April 20, curity (2017/4/28 검색) 53) Bloomberg, April 21, p-s-buy-america-push (2017/4/24 검색) 54) The Economist, Jan. 28, (2017/4/24 검색)

17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과세(no tax) 혜택제공과 75% 에가까운기업규제철폐를약속하고있다. 55) 이렇듯트럼프행정부가채택한다양한대외경제정책은무역적자축소와일자리창 출의목적아래보호무역정책중심으로전개되고있다. 즉미국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 이트럼프행정부의가장중요한대외경제정책결정요인이다. 대외안보정책과는달리 트럼프대통령이공약하거나주장한대부분의사안들은실행에옮겨지고있으며단지 국경세도입과중국등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등일부만유보또는연기되고있다. TPP 탈퇴, NAFTA 재협상, 한미FTA 재협상또는폐기 다국적기업미국회귀강요 중국산철강수입품반덤핑조사 환율조작감시강화 등의대외경제정책들은미국경 제성장과일자리보호를최우선시하는 미국우선주의 가그대로반영된것이다. 따라서트럼프미대통령은경제분야에있어서미국의경제회복에부정적인자유경제 질서라는공공재제공에의지가없음을분명히한것이다. 트럼프행정부는미국시장 과산업을보호하는보호무역정책또는미국상품과서비스에유리한 공정한 자유무역 질서를추진하고있는것이다. 즉트럼프미대통령은미국의경제적이익에유리한조 건을충족하는 값비싼요금제 형태의자유무역협정 (FTA) 또는지역경제공통체는수용 하지만이런조건이갖추어지지않으면폐기또는탈퇴하겠다고주장하고있다. 예컨대 트럼프미대통령은 4월 28 일세계무역기구 (WTO) 등미국이체결한모든무역협정들을 전면재검토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고따라서협정상대국들이미국이원하는조건( 값 비싼요금) 을충족시켜주지않을경우한미FTA 또는 NAFTA 등도폐기또는탈퇴를 하겠다는것이다. 56) 트럼프대통령이최근채택을유보한 국경세도입 또는 한국, 중국등환율조작국 지정 등의보호주의정책들도전략적계산에의한연기로파악되고있기때문에트럼프 행정부가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도입할가능성은높게유지되는것이다. 55) Fox News, Jan. 23, (2017/4/24 검색 ) 56) 연합뉴스, 2017년 4월 27 일. put=1195m (2017/4/29 검색)

18 국제정치연구제20집 1 호, 2017 Ⅴ. 결 론 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은미국의기존정책에서상당한변화를보여주고있다. 미 국의경제적회복과군사력강화를통해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겠다는기치로집권 한트럼프행정부는이를위해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을채택한다고주장했다. 이에 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은국제사회에필요한공공재를제공하는패권국의역할보다 는미국의국가안보와경제성장을최우선하는 신고립주의 와 경제적민족주의 기조 가채택될것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의대외안보정책과대외경제정책을연구한결과 < 표 1> 이보여 주듯이선거캠페인과정에서주장하던정책과실제채택한정책의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1> 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 제시정책 힘을통한평화 반개입주의및신고립주의 테러와의전쟁 미국군사력재강화 트럼프행정부의대외안보정책 집권후정책실행여부 적극적패권유지전략 시리아및아프간공격과북한에대한무력시위등개입주의전략유지 ISIS 등테러세력에대한공격 군비증강 군사비부담동맹국에게전가한국, 일본, NATO 회원국분담금증가요구 제시정책 트럼프행정부의대외경제정책 집권후정책실행여부 양자/ 지역경제공동체재협상또는탈퇴 TPP 탈퇴/ 한미FTA 및 NAFTA 재협상요구 환율조작국지정 중국및멕시코추가관세부과 국경세도입 미국다국적기업미국회귀지원 반덤핑조치 지정유보 부과고려중 도입유보 해외미국기업에미국회귀시비과세 & 75% 규제철폐혜택 중국산철강상품반덤핑조사개시 트럼프대통령은안보분야에있어서는 군사력재강화정책 을바탕으로 테러와의전 쟁 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등에있어적극적인개입주의정책을채택하는것으로 확인되었다. 즉트럼프행정부는반테러리즘을위해아프가니스탄에은신하고있던

19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ISIS에대해 MOAB 폭탄을투하했고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를위해서생화학무기를사 용했던시리아에대해토마호크미사일을발사했으며북한의핵실험강행을견제하기 위해서는칼빈슨항공모함과미시간핵잠수함등을전진배치했다. 아울러트럼프행정 부는북한에대한경제제재도강화하여북한기관과개인에대한직접적인제재와더불 어러시아및중국등도포함하는세컨더리보이콧도고려하고있다. 이렇듯트럼프행정부의대외안보정책은개입주의정책을유지하고있지만국제안보 라는공공재성격보다는값비싼비용을요구하는요금재로전환하고있다. 사드를한국 에배치하며 10억달러의사드운용비용지불을한국에요구하는바와같이국제안보라 는공공재를패권국인미국이스스로감당하기보다는동맹국들에게부담을전가함으 로서현상을유지하려는정책을취하기시작한것이다. 트럼프행정부의대외경제정책은 미국우선주의 특징이더강하게반영되어있음이 확인되었다. < 표 1> 에서확인되듯이트럼프대통령은오바마전미대통령이추진하던환 태평양동반자협정 (TPP) 가미국의이익에부합하지않는다는이유로탈퇴했으며북미자 유무역지대 (NAFTA) 와한미FTA 등지역자유무역지대및양자간자유무역협정도미국 이원하는방향으로바뀌지않을경우탈퇴및폐기를가시화시키고있다. 이는 NAFTA 참여국가들인캐나다와멕시코그리고한미FTA 의당사국인한국이미국의요구조건들 을수용하는등추가비용을지불하지않는한자유무역이라는공공재를제공하지않겠 다는것을명확히한것이다. 즉자유무역이라는공공재를값비싼요금재로전환하려는 것이다. 아울러수입품에대한반덤핑조사, 보복관세부과, 그리고국경세도입등보호무역 정책들을채택함으로서자국산업과일자리보호에집중하고있다. 특히미국에대해 무역수지흑자를보는상대국을환율조작국으로지정함으로서화폐가치를의도적으로 절상시켜상대국상품의경쟁력을약화시키려는시도도고려한다는점에서도트럼프 행정부의대외경제정책은민족주의적성격이크다. 즉트럼프행정부의대외경제정책은 미국의 우선적이익 을기준으로자유무역부터미국에게유리한무역협정그리고보호 무역정책까지다양하게채택되고있는것이다. 이는패권국인미국이자유무역이라는 공공재제공에서값비싼요금재로, 더나아가보호무역정책을채택하는것을의미하는 것이다. 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은 미국우선주의 가대외안보정책과대외경제정책모두를 관통하고있다. 미국안보와경제회복이트럼프행정부대외정책의최우선의결정요인인 것이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대외정책의특징으로알려졌던반개입주의에바탕을둔

20 국제정치연구제20집 1 호, 2017 신고립주의 는적어도대외안보정책에서는본격적으로적용되지않고있다. 오히려오 바마정부보다더적극적인개입주의를보여주고있다. 시리아와북한에대한적극적개 입은소극적개입주의에서의전환으로평가된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의대외경제정책은 미국우선주의 와 경제적민족주의 의기조 가대부분반영되었다. 미국의경제회복과일자리창출에부정적효과를줄수있는무 역협정들을폐기하거나수정또는탈퇴하려는시도를전개하고있으며미국산업보호 와일자리확대를위해서는다양한보호무역조치를취하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미 국경제력회복이최우선적과제이며이를위해서는조금의인내도보이지않겠다는것 이다. 이러한트럼프행정부의대외정책은패권안정이론이주장한바와같이쇠퇴하는패권 국의대외적행태를확인하고있다. 쇠퇴하는패권국은패권유지를위해공공재를제공 하는대신 악의적패권국 으로서동맹국들에게부담을전가한다는패권안정이론의주 장은트럼프행정부의동맹국방위부담증액요구등에서검증되고있다. 특히쇠퇴하 는패권국은패권유지를위해기존질서를위협하는도전국에대해남아있는우월한군 사력을사용한다는패권안정이론의주장도시리아정부군과아프가니스탄에있는 ISIS 에대한공격그리고북한도발에대한응징시도등에서확인되고있다. 트럼프행정부 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은미국의쇠퇴라는구조적요인에의해상당한영향을받 은것이며따라서미국의쇠퇴가중지되거나경제재건이성취되기전에는행정부변화 에도불구하고미국우선주의대외정책기조는유지될것으로평가된다

21 트럼프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v 참고문헌 v 구해우, 트럼프시대의특징과한국의미래, KIFS 트렌드와미래, 미래전략연구원, 2017년 3월 2 일. Frey, Bruno,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s, New York: Basil Blackwell, Gill, Stephen, and David Law, Global Hegemony and the Structural Power of Capital,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3, No. 4, December 1989, pp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Gilpin, Robert,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Huntington, Samuel P., Coping with the Lippmann Gap, Foreign Affairs, Vol. 66, No. 3, May/June Kennedy, Paul,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London: Fontana Press, Kindleberger, Charles, The World in Depression, 192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indleberger, Charles, Dominance and Leadership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Exploitation, Public Goods, and Free Rid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25, p.243. Krasner, Stephen,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Vol. 28, Levy, Jack, Declining Power and Preventive Motivation for War, World Politics, Vol. 40, October 1987, pp Nye, Joseph,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Oye, Kenneth, Robert Lieber, and Donald Rothchild, eds., Eagle Defiant: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in the 1980s, Boston: Little, Brown, Schweller, Randall, Domestic Structure and Preventive War: Are Democracies More Pacific? World Politics, Vol. 44, January

22 국제정치연구제20집 1 호, 2017 Tammen, Ronald L., Jacek Kugler, and Douglas Lemke,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21th Century, New York: Chatham House Publishers, Tuerck, David, Paul Bachman, and Frank Conte, The Trump Tariffs: A Bad Deal For Americans, NFAP Policy Brief, May White House, American First Foreign Policy (2017/4/10 검색) White House, 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 (2017/4/15 검색) White House, Trade Deals That Works For All Americans (2017/4/15 검색) 논문투고일 : 논문심사완료일 : 논문게재확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