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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협동조합의난제 - 자본 한국어번역은의의뢰를받아윤길순이번역하고최은주, 서진선이감수하였습니다. 1 Segole farming co-operative, Ethiopia. Photo: United Nations.

협동조합의난제 - 자본

협동조합의 난제-자본 The Capital Conundrum for Co-operatives Authors Kathy Bardswick Tan Suee Chieh Chuin Ting Weber Bruno Roelants Frank Lowery Wayne Schatz Arnold Kuijpers Hans Groeneveld Bill Hampel Jean-Louis Bancel Peter Hunt George Ombado Professor Nicola M Shadbolt Alex Duncan 5

목차 머리말 8 캐시바즈윅 (Kathy Bardswick), 협동조합자본을위한블루리본위원회 편집자서문 11 첸주지에 (Tan Suee Chieh), 추인팅웨버 (Chuin Ting Weber) 1. 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의자본형성 21 브루노롤랑 (Bruno Roelants) 2. 코퍼레이터스그룹 : 캐나다협동조합의시각 31 프랭크라워리 (Frank Lowery), 웨인샤츠 (Wayne Schatz) 3. 큰금융협동조합의협동조합자본 : 라보방크의자본형성과발전과정 44 아널드쿠지퍼스 (Arnold Kuijpers), 한스흐룬펠트 (Hans Groeneveld) 4. 협동조합자본 : 필요악 - 미국신용협동조합사례 55 빌햄펠 (Bill Hampel) 5. 협동조합자본 : 반드시필요한과학 ( 경영 ) 과양심 ( 협동조합원칙 ) 의조합 65 장루이방셀 (Jean-Louis Bancel) 6. 상호금융회사의새로운자본증권 : 영국의경험에서얻은협동조합을위한아이디어 75 피터헌트 (Peter Hunt) 7. 협동조합원칙과아프리카협동조합부문의자본필요성 83 조지옴바도 (George Ombado) 8. 협동조합을둘러싼환경을통해서본 : 폰테라협동조합사례연구 91 니콜라 M. 셰드볼트교수 (Professor Nicola M Shadbolt), 앨릭스던컨 (Alex Duncan) 협동조합정체성선언 101 저자소개 105 7

머리말 국제협동조합연맹 (International Cooperatives Alliance: ICA) 은 2012 년에국제연합 (UN) 이정한세계협동조합의해에발맞추어 < 협동조합 10 년을위한청사진 >(The Blueprint for a Co-operative Decade) 을발표해협동조합비즈니스모델을새로운단계로끌어올리겠다고했다. ICA 가 < 청사진 > 에서밝힌포부는협동조합방식으로사업하는것이경제와사회, 환경의지속가능성을주도하는기업형태로인정받아사람들이선호하는모델이됨으로써세계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기업형태가되겠다는것이다. 우리는협동조합이더나은세상을만든다고믿기때문이다. 이런담대한구상을실현하기위해 < 청사진 > 은참여와지속가능성, 정체성, 법률체계, 자본을다섯기둥으로한전략을제시한다. 그리고자본기둥에대한연구를이끌기위해 ICA 는 2012 년말에 협동조합자본을위한블루리본위원회 (Blue Ribbon Commission on Co-operative Capital) 를설치해협동조합이자본에접근하고자본을보유할때어떤문제가생기고어떤난제에부딪히는지, 특히어떻게하면 안정적인협동조합자본을확보하면서도조합원통제를보장할수있는지 살펴보도록했다. 협동조합은모든기업형태와마찬가지로적정한종류의자본을적정량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다. 세계금융위기이후특히금융기관은규제당국에서요구하는자본적정성수준이더욱높아지는문제에직면했다. 금융협동조합은역사적으로자본상태가양호한데도조합원출자금의회수가능성과내부유보금 ( 이익잉여금 ) 같은전통적문제를넘어강화된자본요건을충족해야하는문제에직면했다. 그리고이는다시여러유형의자본증권이과연협동조합에적절한지를두고논쟁을벌이게했다. 게다가협동조합은다른기업형태와자본을두고경쟁해야하는상황과협동조합이지닌독특한측면들로인해금융기관을넘어여러산업과여러나라에서장기자금을충분히조달하는문제에서도여전히해결해야할과제가많다. 그래서협동조합운동이자본에접근하는방식을이해하기위한첫걸음으로블루리본위원회는필레네연구소에 < 협동조합자본현황조사 > 를수행해현재전세계에존재하는협동조합자본의출처와용도, 구조를조사하도록했다. 이조사보고서는 2015 년 3 월에완성되어출판되었고, 참고하고싶으면 ICA 홈페이지 1 에서쉽게구할수있다. 동시에블루리본위원회는일찍부터협동조합자본이라는문제가도구와수단같은기술적문제만이아님을깨달았다. 협동조합자본은협동조합을다른기업과구분짓는기본가치와원칙, 철학때문에다른자본과뚜렷이구분된다. 블루리본위원회의연구는또자본의역할과정의에관한믿음을비롯해우리의세계경제체제를뒷받침하는규범과가치가의문시되는시점에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이는협동조합이하나의운동으로서우리의목소리와시각을알릴좋은기회다. 세계가균형잡힌지속가능한대안의경제모델을찾고있기때문이다. 우리가이권위있는이론가들에게블루리본위원회의두번째연구로 < 협동조합자본연구 > 를시작하도록한것은이런통찰에서다. 서론에서는편집자이며위원회위원인첸주지에씨가동료인추인팅웨버씨와함께우리에게협동조합자본의핵심철학적토대를정리해주고운동으로서우리가생각하고구상하는것을더욱확장시키도록도전한다. 그리고 1 장부터 8 장까지는모두다양한나라와부문에서손꼽히는협동조합실천가이며사상가인저자들이특정한시각에서가치있는경험과통찰을나누어준다. ICA 와블루리본위원회를대표해이출판물이가능하도록너그러이시간을내애써준저자들에게감사한다. 8 1 http://ica.coop/en/blueprint-themes/capital/capital-survey

독자들도알게되겠지만이보고서는다양한저자들사이에서견해의수렴이일어나도록하지도않고협동조합이자본조달부문에서무엇을해야한다고지시하지도않는다. 그보다는아주다양한견해를제시해 당연히우리가다루는주제가얼마나복잡한지를반영해서 협동조합인과협동조합운동전체가더욱숙고하고더욱논쟁하도록한다. 나는여러분이자신의협동조합에서계속성장하고발전하려면자본문제를어떻게해결할지탐구하면서이보고서가자극적이고도발적이면서도아주유익한정보를제공해준다는것을발견하게되리라믿어의심치않는다. 캐시바즈윅 (Kathy Bardswick) 협동조합자본을위한블루리본위원회 9

편집자서문 첸주지에 (Tan Suee Chieh), 추인팅웨버 (Chuin Ting Weber) 11

편집자서문 오늘날협동조합은협동조합에맞는자본형태에충분히접근해야할현실적필요성때문에도고민이많다. 첫번째유형의문제는협동조합조합원출자금은회수할수있는자본이라는사실에서온다. 이는금융협동조합이상업은행에비해불리한점이다. 또하나자본과관련된주요문제는협동조합은다른기업형태보다매력이없다는생각이널리퍼져협동조합이자본에접근하는데제약을받는다는것이다. 첸주지에 (Tan Suee Chieh), 추인팅웨버 (Chuin Ting Weber) 자본은협동조합에필요하고바람직한것이다. 자본이있어야우리가사업을하고우리의핵심이해관계자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다른기업과달리협동조합의원칙과구조는자본과자본의힘에아주깊은경계심과불편함을드러낸다. 이보고서에서우리의저자하나가말한대로자본은협동조합의 골칫거리 다. 1 협동조합자본이지닌문제 이는철학적으로만고민스러운문제가아니다. 오늘날협동조합은협동조합에맞는자본형태에충분히접근해야할현실적필요성때문에도고민이많다. 첫번째유형의문제는협동조합조합원출자금은회수할수있는자본이라는사실에서온다. 이는금융협동조합이상업은행에비해불리한점이다. 규제당국이이런 영구적이지않은 자본은핵심자기자본으로인정하지않는탓이다. 금융협동조합은주로이익잉여금에기대어규제당국에서요구하는상환능력을갖추어야하는데, 세계금융위기이후이요건이엄청강화되었다. 이와대조적으로이익을추구하는일반기업의주식자본은핵심자기자본으로인정받는다. 주주개인이다른사람에게주식을팔거나이전하는형태로주식자본을회수할수는있지만기업에서인출할수는없기때문이다. 이는금융부문의문제만이아니다. 농업협동조합같은비금융협동조합도출자금의회수가능성탓에자본이불안정한문제가있다. 2 또하나자본과관련된주요문제는협동조합은다른기업형태보다매력이없다는생각이널리퍼져협동조합이자본에접근하는데제약을받는다는것이다. 이익을추구하는일반기업과대조적으로협동조합은출자한자본에비례해주주가치나이익을최대화하지않고협동조합과의거래실적에따라조합원에게혜택을준다. 그리고이익을추구하는일반기업의주주는기업의순자산가치에대한권리가있어자신이보유한주식의 자산가치상승 을기대할수있지만, 조합원의출자금을대개명목가치로만유지하는많은협동조합에는그같은것이없다. 또한협동조합은조합원에의해민주적으로통제되어, 돈을많이투자한다고통제권이많아지는것도아니다. 협동조합자본에대한협동조합원칙 왜우리협동조합은조합원의출자금을회수할수있게하고출자금에대한보상을제한함으로써자본에대한접근을제약할까? 가장초보적인대답은이게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의 < 협동조합정체성선언 >( 원문이부록에있다 ) 에서세운원칙에따른결과라는것이다. 협동조합자본을일반기업의주식자본과구분짓는협동조합의원칙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아래와같다. a. 원칙 1 협동조합의 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 와 정의 : 협동조합은자발적조합원제도로인해조합원이언제든지협동조합에서탈퇴할수있고탈퇴할때대개는출자금을가지고나간다. 협동조합이상환능력이나유동성관리를이유로회수를지연시킬수는있어도, 출자금을다른조합원에게이전하지않는한결국은상환해야한다. 하지만일반기업의주식자본은그렇게상환을 강제할 수없다. 유한책임회사라는것이본래해산되지 12 1 빌햄펠, 4 장 협동조합자본 : 필요악. 2 8 장니콜라 M. 셰드볼트와앨릭스던컨의 환경적시각 : 폰테라협동조합사례연구 를보라

않는한영구적자본을가진영구적존재이기때문이다. 또한협동조합은개방적조합원제도로인해출자금납입이조합원의가입조건일경우당연히새로운조합원에게새로운출자증권을명목가격으로발행하게된다. 이와달리일반기업에서는기존주주들이주식수가늘면주식가치가떨어질것을염려해새로운주식의발행을거부할권리가있다. b. 원칙 2 - 조합원의민주적통제 : 1 인 1 표 - 민주적형태의조직 - 란출자금을더많이낸조합원이출자금을더적게낸조합원보다더많은통제권이있는것은아니라는말이다. 조직의다른민주적형태도마찬가지다. 이는이익을추구하는일반기업의 1 주 ( 또는단위자본 ) 1 표 체계와완전히대척점에있다. c. 원칙 3 - 조합원의경제적참여 : 이원칙은협동조합자본의여러측면을낳는다. 1. 적어도자본의일부는 공동재산 이고, 비분할적립금 을두도록권장한다. 이것을실천하는협동조합에서는조합원이회수할수있는출자금을제외하고는협동조합의순자산가치에대한권리가없다. 이에반해일반기업의주식은기업의순자산가치에대한권리가있다. 2. 조합원출자금은보상을받더라도보상이제한된다. 그래서자본만으로는반드시보상을받을권리가있는것은아닌듯이보일수있다. 이는지배적인일반기업의핵심목표가주주수익과주주가치를최대화하는데있는것과대조적이다. 3. 조합원혜택이일반기업처럼보유주식수에비례해제공되지않고협동조합과의거래실적에비례해제공된다. 협동조합원칙은 1995년에마지막으로수정되었지만, 주요원칙인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와조합원의민주적통제, 자본에대한보상제한, 거래실적을토대로한분배원칙은현대협동조합의역사에서줄곧유지되었다. d. 원칙 4 자율성과독립성 : 외부자본조달 ( 예를들면채권발행 ) 은협동조합이조합원의민주적통제를유지하지못할수도있다는우려를낳는다. 그래서때로는법에따라새로운출자증권을발행하는경우는아니어도외부에채무를질경우에는먼저조합원의승인을받도록한다. 이와대조적으로일반기업의주주는대부분이기업의신용이나규제등급에악영향을끼치지않고자기자본수익률을높일수있다면기꺼이경영진이부채를활용하도록하지만신주발행에는분명히우려를표시한다. 협동조합원칙의밑바탕에있는철학 그렇다면다음질문은왜이런원칙을세웠는가하는것이다. 협동조합원칙은 1995 년에마지막으로수정되었지만, 주요원칙인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와조합원의민주적통제, 자본에대한보상제한, 거래실적을토대로한분배원칙은현대협동조합의역사에서줄곧유지되었다. 이는협동조합운동이자본을대하는태도의밑바탕에는뿌리깊은분명한확신과신념이있다는말이다. 우리는협동조합자본에대한기본철학의실마리를역시협동조합정체성선언에서찾을수있다. 협동조합정체성선언에서는협동조합이추구하는가치로 자조와자기책임성,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 를든다. 우리는여기에사회지향적이고공동체지향적인철학의요소와자조운동의요소가결합되어있다고할수도있을것이다. 로치데일원칙이탄생한영국에서는사회주의와협동조합이그리멀리떨어져있지않았다. 유럽에서는협동조합을고무한전통가운데인류의형제애에대한믿음에바탕을둔종교적전통이많았고, 협동조합창시자들은협동조합조합원들에게시장에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힘을주어그들의부를향상시키려고했다. 따라서협동조합자본이지닌복잡한성격의뿌리에는사실철학과가치의긴장이있다. 현대협동조합은언제나사회와공동체의강력한지지를받았으나, 주로시장지향적인원칙에따라만들어져 자본주의적 이랄수있는세계경제금융체제안에서활동하고규제를받는다. 협동조합철학은더평등한세상이가능하다고믿는다. 그리고인간이더큰선을위해기꺼이서로협력할수있는사회적존재라는세계관에토대를두고있다. 그래서소유관계보다인간관계와 따라서협동조합자본이지닌복잡한성격의뿌리에는사실철학과가치의긴장이있다. 현대협동조합은언제나사회적공동체의강력한지지를받았으나, 주로시장지향적인원칙에따라만들어져 자본주의적 이랄수있는세계금융체제안에서활동하고규제를받는다. 13

공동체, 결사체를강조한다. 생산요소인노동이존엄하다고보고, 노동을자본보다우위에둔다. 이세계에서자본은노동에봉사해야한다. 협동조합인은기본적으로동료조합원이자기이익너머도볼수있다고믿는다. 여기에는그들의출자금이실제손실이나기회비용을흡수하는것도허용하고비분할적립금이세대를넘어사용되도록하는것도포함된다. 이와대조적으로시장지향적사고는개인주의와경쟁을강조한다. 자기이익을추구하는것이당연하고정상이며, 시장의 보이지않는손 이가장효율적인결과를보장한다. 불평등은인류의조건이반영된자연스러운현상이며꼭나쁜것도아니다. 불평등을줄이려는노력은본질적으로자선이어야하고, 따라서경제체제와별개로다루어져야한다. 이런철학에서는개인주의에중점을두고, 따라서소유관계가핵심이다. 여기서는자본이노동을고용하는주인이다. 이런시각에서보면왜협동조합이탈퇴하는조합원의출자금을상환하고출자증권보유자에대한금전적보상을제약하고주로조합원의거래실적에따라분배하는지알수있다. 협동조합은무엇보다도사람들이힘을합쳐공통의필요와열망을충족시키기위한것이다. 그러기위해사업체도세우고재무자본도필요한것이다. 결국사업체나자본은부수적인것이다. 사실우리저자하나는사업을하려면자본이필요하다는것도늘맞는말은아니라고한다. 유럽의많은금융협동조합은공동체의집단보증을토대로사업을시작했다. 따라서협동조합을 설립하는에너지 는그의말대로자금제공에만있는게아니라함께하려는열망에있다. 3 재무자본의기여는다른유형의자원과함께조합원의책무이지개인의소유권을주장하려는것이아니다. 협동조합에서가장중요한관계는 실제존재하는 사람들로이루어진공동체의구성원들의관계다. 협동조합의존재의미는사람들이생산자와소비자, 노동자로서 실제 사업과어떤유기적관계가있는이해관계자로서 적극참여하는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협동조합은이런이해관계자집단에최대한많은혜택을주려고한다. 시장지향적기업에가장중요한관계는주주관계이며, 이들이늘정체성이바뀌는얼굴없는사람이나기관인가는중요하지않다. 정체성이바뀌어도납입한주식자본은그대로있기때문이다. 주주는기업에서하는사업과어떤유기적관계도가질필요가없고, 기업의존재의미는지금이순간주주가누구든주주를위한가치를최대화하는것이다. 다른이해관계자의요구는그들을위한것이주주가치에도기여하는경우가아니면불편하고비용이드는것으로, 규제의문제로 관리 해야하는것이다. 이런철학적시각에서보면출자금의상환가능성과관련한문제에서왜협동조합과규제당국사이에넘을수없는장벽이있는지도더욱잘이해할수있다. 협동조합인은기본적으로동료조합원이자기이익너머도볼수있다고믿는다. 여기에는그들의출자금이실제손실이나기회비용을흡수하는것도허용하고비분할적립금이세대를넘어사용되도록하는것도포함된다. 즉협동조합인은현재조합원만생각하지않고미래조합원공동체도생각한다. 이보고서의한장에서는저자들이한보험협동조합이어려움에처했을때조합원들이 철학적자본 을출자해 이타주의 를실천한예를보여준다. 4 또한장에서는우리가바젤은행감독위원회 (Basel Committee) 에협동조합자본을손실을흡수하는데이용할수있다고주장한사례를읽는다. 5 그리고또한장에서는저자들이회계기준위원회에산업협동조합 ( 노동자협동조합 ) 은조합원의탈퇴율이실제로아주낮아협동조합출자금도자기자본으로인정해야한다고주장하는것도읽는다. 6 하지만지배적인시장지향적틀에익숙한규제당국은사람들이자기이익을추구하는최악의시나리오를늘고려해야한다. 금융기관이파산하게되었을때자기지분을회수할수있다면제정신이아닌이상어떤사람이그것을회수하지않겠는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도수익이제한된증권이어떻게손실을흡수하는자기자본이될수있는지를이해하지못한다. 위험을원자화해분산하는이런사고틀에서는자기자본을묶어두면손실을입을가능성이있다는것을알면서도 고정수입 을받아들이는투자자를생각할수없다. 14 3 장 - 루이방셀, 5 장, 협동조합자본 : 반드시필요한과학 ( 경영 ) 과양심 ( 협동조합원칙 ) 의조합. 4 프랭크라워리와웨인샤츠, 2 장, 코퍼레이터스그룹 : 캐나다협동조합의시각. 5 장루이방셀, 앞의글. 6 브루노롤랑, 1 장, 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의자본조달.

자본이라는난제를해결하는세가지방안 협동조합자본이지닌문제가협동조합원칙의바탕에있는철학과지배적인경제체제와금융체제를만들어낸철학이근본적으로긴장과갈등관계에있는탓이라면, 협동조합에걸맞은장기자본이필요한협동조합에는어떤해결방안이있을까? 우리는크게세범주의해결방안이있다고제안하며, 우리저자들이이보고서에서다양한정도로다룬것들도이세범주에들어간다. 1. 전술적실용주의적으로현실에적응해현실을지배하는시장지향적틀을받아들이면서도협동조합원칙을현재있는그대로지키는방안. 2. 협동조합의철학과원칙을있는그대로옹호하고널리알려지배적인시장지향적패러다임을바꾸는방안. 우리는크게세범주의해결방안이있다고제안한다. 전술적실용주의적으로현실에적응하는방안과지배적인시장지향적패러다임을바꾸는방안, 협동조합원칙의패러다임을바꾸는방안이다. 3. 협동조합원칙의패러다임을바꾸는방안. 방안 1: 전술적 실용주의적으로현실에적응하는방안 지난 10 년동안협동조합이조합원출자금을넘어새로운자본증권을발행하는사례가많아졌다. 여기에는세계에서가장큰협동조합일부도포함되며, 특히규제요건이강화된금융협동조합에서그런사례가두드러졌다. 전형적해결책은조합원수가많을경우기존조합원에게회수할수없는투자증권을발행하되투표권을따로주지않는것이다. 이투자증권은내부시장에서거래될수도있고거래되지않을수도있다. 유동성부족이예상되거나내부시장에서투자자를모으지못할위험이있을때는외부투자자도보유할수있는투표권없는자본증권을새로만들거나기존투자증권을외부투자자도보유할수있게한다. 보상에서는투자자가시장수익률수준의보상을받거나고정이자를얻으며, 이에더해사업실적에따라다양한추가보상을받을수도있는데, 여기에한도가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다. 이보고서는많은장에서협동조합이시도한이런혁신을설명하거나옹호한다. 아널드쿠지퍼스씨와한스흐룬펠트씨는라보방크의자본형성과정을조망해주고, 빌햄펠씨는미국신용협동조합규제당국이새로운자본증권도허용해야한다는견해를갖고있으며, 브루노롤랑은협동조합중소기업이발행한참여증권같은준자기자본조달수단도언급한다. 니콜라 M. 셰드볼트교수와앨릭스던컨씨는 2012 년에폰테라낙농협동조합이만들어낸혁신적인자본증권을소개하고, 조지옴바도씨는아프리카협동조합은행이아프리카금융협동조합의자본형성을도울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상호조합부문에서는피터헌트씨가상호조합도처음으로주식을발행할수있게해준영국의 2015 년상호조합후배주법에서얻은통찰을나누어준다. 이것은기본적으로실용주의적접근방식이다. 이것은옴바도씨가주장하듯이 자본이조합원의경제적필요를충족시키는데가장중요한요소 라는시각이다. 우리는협동조합원칙안에서도충분히유연성을발휘해그런증권을아우를수있다. 회수할수없는투자는대개조합원이라면반드시해야할기본출자금보다많고선택적인것이라협동조합은조합원의자발적참여로이루어져야한다는정신이유지된다고볼수있다. 하지만 조합원의민주적통제 는절대넘을수없는선이고, 어떤경우에도자본출자에투표권이따르지않는다. 그렇다면이런실용주의적접근방식은 ICA 가 < 협동조합 10 년을위한청사진 > 에서자본기둥의목표로세운대로 안정적인자본을확보하면서도조합원통제를보장 할수있을까? 우리는그럴거라고본다. 협동조합이그럴정도의규모와힘이있고그럴정도의특정한생애주기단계에있다면말이다. 규모가크고재무적으로성공한협동조합은조합원안에서나밖에서나투자자가부족하지않을것이다. 투자자들은조직운영에관한발언권이없어도채권이나출자증권발행에기꺼이참여할것이다. 그러나창업단계에있는협동조합이나어려운시기에처한협동조합에는그런일이일어날가능성이거의없다. 외부자본에대해특히프랭크라워리와웨인샤츠는협동조합자본은투자자소유자본과는본질적으로양립할수없는 철학적자본 이며따라서 규모가크고재무적으로성공한협동조합은조합원안에서나밖에서나투자자가부족하지않을것이다. 투자자들은조직운영에관한발언권이없어도채권이라출자증권발행에기꺼이참여할것이다. 그러나창업단계에있는협동조합이나어려운시기에처한협동조합에는그럴일이일어날가능성이거의없다. 15

코끼리를방안에집어넣는일만큼이나어려운또한가지난제는현재의규제틀에서는기본서비스를제공하는신용협동조합말고복합서비스를제공하는금융협동조합은어떤것도새로설립할수없다는것이다. 현재상황은협동조합에둘도없는기회를제공한다. 오로지단기적으로이익과성장만추구하고금융시장과자본시장이 효율적 이라고믿으며지금껏세상을지배하던철학이무너지고있다는게뼈저리게느껴진다. 협동조합은더나은세상을만든다. 그러나이는기존체제의병폐를떠벌리거나논쟁적비판만해서는이룰수없다. 그보다우리의제안이설득력있고고무적이고매력적이면서실현가능해야한다. 그런데우리협동조합의유산과철학에이미그런고무적인모델을건설할수있는토대가있다. 16 투자자소유자본은 위기가오면... 바로그런본성탓에협동조합형태의기업을무너뜨린다. 7 라고강력히주장한다. 코끼리를방안에집어넣는일만큼이나어려운또한가지난제는현재의규제틀에서는기본서비스를제공하는신용협동조합말고복합서비스를제공하는금융협동조합은어떤것도새로설립할수없다는것이다. 8 그렇게되면결국협동조합이세계금융체제에서가외로밀려날지모른다. 현재활동하는협동조합은행과보험회사도언젠가는자연적으로성장할수있는한계에도달할것이기때문이다. 세계경제에서금융기관이얼마나중요한지생각하면, 우리가세계금융체제자체를정비하지않는한협동조합이결국은지배적인테이블에서한낱부스러기같은신세가될수도있을것이다. 방안 2: 세계의지배적패러다임을바꾸자고주장하는방안 이는세계의지배적패러다임을바꾸는두번째방안으로우리를인도한다. 현재상황은협동조합에둘도없는기회를제공한다. 현대자본주의가지난몇십년동안계속득세하더니 2008-2009 년에경제와금융시장이요동치면서지금위기에처했다. 오로지단기적으로이익과성장만추구하고금융시장과자본시장이 효율적 이라고믿으며지금껏세상을지배하던철학이무너지고있다는게뼈저리게느껴진다. 협동조합은자본주의의대안을찾는다는점에서세상에제공할것이많다. 우리가국제연합이정한 2012 년세계협동조합의해에선언한대로 협동조합은더나은세상을만들고, < 청사진 > 은협동조합을사람들이선호하는기업형태로만들겠다는포부를밝혔다. 그런데이는기존체제의병폐를떠벌리거나논쟁적비판만해서는이룰수없다. 그보다우리의제안이설득력있고고무적이고매력적이면서실현가능해야한다. 그런데우리협동조합의유산과철학에이미그런고무적인모델을건설할수있는토대가있다. 기본적으로우리가협동조합이다른기업형태보다낫다고믿는것은우리는사람을사업의핵심에놓기때문이다. 민주주의와자율성의원칙은돈이인간과공동체의존엄성을해치지못하게막는다. 브루노롤랑은협동조합에서는주주가아니라이해관계자가주인임을강조한다. 9 우리는돈만보지않고그너머를보기에금융자본이나회계자본을넘어다양한차원의자원또는 자본 을전체적으로폭넓게볼수있다. 10 둘째, 협동조합은공동체를통합시킨다. 장 - 루이방셀씨는인본주의철학자장보댕의철학을설명하면서 협동조합의부는공동체에활기를불어넣기위해노력하는남자들과여자들에게있다. 11 라고한다. 이는분파적무장투쟁과공동체의해체, 부와소득의격차등다양한사회문제로갈가리찢긴세계에서고대하는것이다. 라워리와샤츠씨는새롭게환기시키는글에서협동조합에협동조합적으로혁신해 협동조합사회를건설하는기폭제 가되라고요청한다. 12 셋째, 협동조합은지속가능성을높이는데기여한다. 협동조합경영자는상장주식의가치를높일필요가없어출자자의돈으로큰위험을무릅쓰거나자기자본에대한단기수익을극대화하려고지나치게지렛대효과 ( 부채를끌어다 - 옮긴이 ) 를쓸필요가없다. 그런데이두가지가금융위기의주된요인이다. 우리는단기적으로수익을올려야하는압박이덜해미래에서돈을빌려와그럴필요가없다. 방셀과롤랑씨는협동조합은비분할적립금같은구조덕분에세대를넘어안정적으로발전할수있다고말한다. 13 협동조합의일곱번째원칙인 커뮤니티관여 도협동조합은조합원에게승인받은정책을통해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노력한다는점에서지속가능성을말한다. 그런데우리가사회와정부, 규제당국에제안하는협동조합모델에대한이견은없을까? 협동조합운동이풀어야할중요한문제하나는세계적규모의큰협동조합이진정훌륭한협동조합일 7 라워리와샤츠, 위의글. 8 편집자가여론조사를해보니이것은이부문에서일하는저자들이일반적으로동의하는의견이다. 9 브루노롤랑, 위의글. 10 장 - 루이방셀, 위의글. 11 앞의글. 12 프랭크라워리와웨인샤츠, 위의글. 13 브루노롤랑과장 - 루이방셀, 위의글.

수도있을까하는것이다. 이는협동조합철학에내재한난제다. 협동조합모델은인간관계가중심이기때문이다. 협동조합거버넌스를다룬다른보고서에서는 14 협동조합거버넌스가규모가큰협동조합보다작은협동조합에서, 소비자협동조합보다노동자협동조합이나생산자협동조합에서훨씬효과적이라고했다. 규모가큰협동조합에서는작은협동조합에서만큼조합원이협동조합의주인이나지역사회의일원이라는느낌이들지않는다. 이는휴면조합원과분파적투표행위, 단기이익에매몰된경영진같은문제를낳아협동조합의민주주의와포용성을빈껍데기로만들어버린다. 협동조합의유형과관련해서도생산자와노동자협동조합의조합원이협동조합에참여하고있다는느낌이들가능성이높다. 그들은협동조합과 소외되지않은 관계에있기때문이다. 그런협동조합이대개지역사회안에있어서그렇고, 그들에비해소비자협동조합조합원은다른선택의여지가많을수있기때문이다. 만일이런결론이타당하다면, 운동으로서우리는규모가큰세계적인협동조합을많이키우기보다세상을한번에하나의협동조합공동체로바꾸겠다는우리의구상에대해생각해보고, 이런구상이과연정부와규제당국이협동조합을바라보는틀을바꿀수있을정도로설득력이있는지생각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이와관련된것이 새로운자본주의 와이것의다양한표현인 이해관계자자본주의 와 공동체자본주의 등이제안하는대안경제모델이라는협동조합의경쟁자다. 새로운자본주의 는효율성과위험감수, 규모면에서자본주의가지닌강점과재발견된사람과사회, 도덕, 환경의의미와책임의식을결합한아주설득력있는안을제시한다. 사회적기업과공익추구기업 (Benefit Corporations) 15 은그수와영향력도증가해아주널리알려진기업들의참여도이끌어내고대중적지지도많이받는다. 사회에좋은일을하면서돈도벌수있다는이야기는아주강력하면서도매력적인주장이다. 이는우리가협동조합운동을위해새로운방식으로사업할수있는공간을요구하면서도잠시진지하게생각하도록요구한다. 방안 3: 협동조합의패러다임을바꾸는방안 그래서서문의이마지막부분에이르러서는우리가우리를규정하는한계를밀고나아가협동조합운동에과연우리의사람중심의철학이현대에걸맞은것인지, 혹시라도시대착오적인것은아닌지생각해봐야하지않겠느냐고묻고싶어진다. 우리가테이블에내놓고싶은세번째방안은우리의유서깊은협동조합패러다임과협동조합원칙을재검토하는것이다. 우리저자가운데라워리와샤츠씨는협동조합이여섯번째원칙 협동조합사이의협동 을더욱완전히실천해협동을새로운수준으로끌어올리자는도전적제안을했다. 구체적으로말하면, 협동조합이다른협동조합의자본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고, 운동으로서우리가협동조합안정화기금과상호 / 협동조합공제조합 (a mutual and co-operative benefits association) 같은구조와그밖의다른자금조달 / 투자수단도들여다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 저자들은그래서협동조합의주요이해관계자를조합원으로만보지말고협동조합운동의다른구성원도폭넓게주요이해관계자에포함시키자고한다. 그렇다면우리가영역을확대해다른협동조합뿐아니라더큰사회도끌어들이는더넓은원을그릴수도있지않을까? 우리가이제는 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지지를통해표명하는 일곱번째원칙 커뮤니티관여 를더는조합원이익우선이라는렌즈를통해걸러서보지않으면안될까? 시장지향적기업뿐아니라협동조합도대화를통해담대한새로운모델을세울때가되었다. 우리는한부류의사람들에게만혜택을주는패러다임을모든이해관계자의이익을추구하는패러다임으로바꿀필요가있다. 단기적관심사에서장기적지속가능성으로, 혜택의극대화 에서최적화와균형, 포용, 가장높은수준의협동으로패러다임을바꿀필요가있다. 우리는협동조합운동에모든형태의사업체가원대한목표를가지고 3P, 즉사람 (People) 과지구 (Planet), 이익 (Profit) 을모두고려하는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책임있는기업이라는개념을탐구할필요가있다는것을생각해보라고제안한다. 1994 년에존엘킹턴이만들어낸이 14 Ed. Karen Miner and Sonja Novkovic, Various Authors, Co-operative Governance Fit to Build Resilience in the Face of Complexity,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2015) http://ica.coop/en/blueprint-themes/participation 15 이새로운기업은자신의결정이주주에게미치는영향뿐아니라노동자와지역사회, 환경에미치는영향도고려하고, 해마다제 3 자의기준에따라자신이사회와환경과관련해서는전반적으로어떤성과가있었는지를평가하는보고서를일반에공개하도록되어있다. 미국에서는전체주가운데반이상이이기업에관한법률을채택했다. 협동조합운동이풀어야할중요한문제하나는세계적규모의큰협동조합이진정훌륭한협동조합일수도있을까하는것이다. 이는협동조합철학에내재한난제다. 협동조합모델은인간관계가중심이기때문이다. 새로운협동조합 과이것의다양한양태들이제안하는대안경제모델이라는협동조합의경쟁자는우리에게잠시진지하게생각하도록요구한다. 협동조합운동에과연우리의사람중심의철학이현대에걸맞은것인지, 혹시라도시대착오적인것은아닌지생각해봐야하지않겠느냐고묻고싶어진다. 시장지향적기업뿐아니라협동조합도대화를통해담대한새로운모델을세울때가되었다. 우리는한부류의사람들에게만혜택을주는패러다임을모든이해관계자의이익을추구하는패더라임으로바꿀필요가있다. 17

지속가능한경영의 3 대축은우리경제적세계가지향해야할바람직한목적지를아주적절하게설명해준다. 자본과이윤을적대시하지말고경영자를단련시키고재무적지속가능성을촉진하는데도움이되는파트너이자이를가능케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철학적으로는협동조합에서우리의사명을폭넓게정의해조합원뿐아니라다른이해관계자와사회전체의이익도함께추구해야함을뜻한다. 생산자협동조합에는소비자와직원의이익도돌보는것을뜻하고, 노동자협동조합에는소비자이익도돌보는것을뜻하고, 소비자협동조합에는비조합원소비자의이익도고려하는것을뜻한다. 진정으로지속가능성을옹호하려면우리가사람을돌보는데서더나아가현재세대와미래세대가살고일할이지구도돌봐야할것이다. 그렇다면자본과이윤을적대시하지말고경영자를단련시키고재무적지속가능성을촉진하는데도움이되는파트너이자이를가능케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실천적으로는국제협동조합사회가현재의원칙을재검토해그것을확장하고더높은수준으로끌어올릴수있는지보아야할것이다. 협동조합은새로운원칙에따른결과를측정할수있는지표를찾아적절하고확실한방법으로성과도측정해야할것이다. 결론 우리는협동조합이자본을놓고어떤철학적실천적고민을하는지논의하면서이서문을시작했다. 우리는독자들이이보고서의다양한장을소화해, 자본조달측면에서전세계협동조합인이경험하고생각한것을통해가치있는통찰을얻기바란다. 궁극적으로는우리가세상에제안해야할가장소중한보물은자본문제못지않게중요한협동조합정신이다. 협동조합정신이꺾이지않고굳건히살아남으려면우리가협동이추구하는이상을더욱완성된형태로구현할필요가있다. 그래야협동조합운동이전세계경제에서계속타당성을확보해더나은세상을건설하겠다는포부를실현할수있을것이다. 궁극적으로는우리가세상에제안해야할가장소중한보물은자본문제못지않게중요한협동조합정신이다. 협동조합정신이꺾이지않고굳건히살아남으려면우리가협동지추구하는이상을더욱완성된형태로구현할필요가있다. 그래야협동조합운동이전세계경제에서계속타당성을확보해더나은세상을건설하겠다는포부를실현할수있을것이다. 18

1 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의자본형성 브루노롤랑 (Bruno Roelants) 21

1. 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의자본형성 브루노롤랑 (Bruno Roelants) 머리말 이장에서는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의경험을바탕으로협동조합자본과관련해몇가지생각해보아야할것을소개한다. 혐동조합자본에는명목자본 ( 출자금 ) 과공동적립금이모두포함된다는것이다. 두유형의자본에는협동조합에는각조합원의개별이익과공동이익이결합되어있다는사실이반영되어있다. 먼저전세계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에관해말해주는몇가지자료를살펴보면좋을것같다.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의산업과서비스업부문조직인세계노동자협동조합연맹 (CICOPA) 에는약 6 만 5,000 개협동조합기업이조합원으로가입되어있다. 이들협동조합기업에는 300 만명이넘는사람이고용되어있고, 이들은대다수가협동조합조합원이다. 최근에발표된 < 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 세계보고서 2013-2014>(Industrial and Service Co-operatives Global Report 2013-2014) 에따르면, 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의주요활동분야는제조 (20%) 와건설 (9%), 그리고무엇보다서비스업 (67%) 이다. 서비스업에서주요활동분야는도매와소매 (18%), 보건과사회복지 (16%),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12%), 교육 (12%), 행정과지원활동 (10%), 수송과보관 (8%), 숙박과급식 (7%) 이다. 그리고이협동조합기업들은대다수 (95%) 가중소기업이다 (CICOPA 2015, P. 9-18). 이들이금융시장에있지않은중소기업이라는것은곧이들의자금수요가같은조건에있는일반중소기업이나가족기업과비슷하다는말이다. 위에서말한보고서에따르면, 금융에의접근이 CICOPA 네트워크에있는협동조합의첫번째관심사다. 거버넌스를보면대다수가노동자소유지만 ( 노동자 - 협동조합과일부사회적 - 협동조합 ), 자영업생산자소유의협동조합도볼수있고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 다양한유형의조합원들로구성된협동조합 ) 도볼수있다. 협동조합자본을생각할때첫번째로중요하게생각해야할것은협동조합의세번째원칙 조합원의경제적참여 1 에따라협동조합자본에는명목자본 ( 출자금 ) 과공동적립금이모두포함된다는것이다. 두유형의자본에는협동조합에는각조합원의개별이익과공동이익이결합되어있다는사실이반영되어있다. 두유형의자본이동시에존재한다는것은전세계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의재무관리에서기본요소다. 하지만적어도산업협동조합의관점에서협동조합자본을논할때는협동조합운동자체가협동조합의공동체로서개별협동조합의자본과밀접한관계속에서만들어내는자본또한고려해야완전한논의가이루어질것이다. 아래첫번째절에서는우리가협동조합자체에있는자본, 즉협동조합안에있는자본을분석한다. 조합원이공평하게기여하고민주적으로통제하는 2 명목자본 ( 출자금 ) 과협동조합적립금이다. 그리고두번째절에서는개별협동조합의자본을강화할목적으로협동조합운동이보유한자본을분석한다. 1. 협동조합안에있는자본 1.1 조합원이기여하는명목자본 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에서각조합원이출자하는명목자본 ( 출자금 ) 은아주적은액수에서 22 1 조합원은협동조합자본에공평하게기여하고민주적으로통제한다. 적어도자본의일부는대개협동조합의공동재산이된다. 조합원의자격조건으로납부하는자본에대한보상이있을경우조합원은대개제한된보상을받는다. 조합원은잉여금을다음과같은목적에쓴다. * 협동조합발전. 이는아마도적립금을통해이루어질텐데, 적어도적립금의일부는분할할수없을것이다. * 협동조합과의거래실적에따라조합원에게혜택제공, * 조합원이승인하는다른활동지원, 국제협동조합연맹 (1995) < 협동조합정체성선언 > 과국제노동기구 (2002) < 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권고 >(193 호 ) 에서. 2 협동조합정체성선언에있는협동조합의세번째원칙 조합원의경제적기여 에서발췌.

아주많은액수까지그액수가천차만별일수있다. 조합원의평균출자금은어떤규정보다도협동조합의전통에따라달라진다. 물론두번째절에서볼수있듯이어떤규정은출자금을높이는데도움이되기도하지만말이다. 하지만같은나라에서도각조합원이몇백달러를출자하는작은규모의협동조합도있고조합원출자금이몇천몇만달러에이르는협동조합도있다. 그렇게조합원의출자금수준이높은협동조합은당연히경제적으로훨씬지속가능하고, 몬드라곤그룹이처음생길때부터의도적으로발전시키기로한자본집약적활동에서는특히그렇다. 그리고역시당연히그런협동조합의조합원은공동운영에특히높은수준의관심과참여를보이는경향이있다. 협동조합의명목자본은분명주주의손에있는주식자본과다른종류의금융수단이다. 이장에서는혼동을피하기위해협동조합과관련해서는 주식자본 이나 주식 이라는용어를쓰지않을것이다. 영어가아닌다른언어에서는분명하게다른용어를쓴다. 3 협동조합의세번째원칙에서도 주식자본 이라는용어를쓰지않는다. 대신 조합원은협동조합자본에공평하게기여하고민주적으로통제한다. 라고하고, 이자본은 조합원의자격조건으로납부하는자본 이라고명기하고있다. 따라서먼저두유형의자본의본질적차이를명확히하자. 조합원의명목자본과주주의주식의첫번째근본적차이는협동조합을소유하고통제하는사람들이나단체는주주가아니라이해관계자 ( 일반적으로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에서는노동자나생산자 ) 라는사실과관계가있다. 이는그들이협동조합의조합원이되는이유가무엇보다도자본을투자해이윤을얻는데있지않고이해관계자로서자신의이해관계와관련된특정한필요나열망을충족시키는데있다는말이다. 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에서는이런이해관계가대개고용이나생산, 지역사회서비스와관계가있다. 따라서 조합원의자격조건으로납입한자본 ( 협동조합의세번째원칙에서발췌 ) 은협동조합이 공통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욕구와갈망을충족하고자자발적으로단결한 ( 협동조합정의에서발췌 ) 사람들을모은다는사실에따른것이다. 두번째근본적차이는 조합원의자격조건으로납부하는자본에대한보상이있을경우조합원은대개제한된보상을받는다. ( 협동조합의세번째원칙에서발췌 ) 는사실과관계가있다. 이는협동조합조합원의주주가아닌이해관계자로서의역할을더욱강화하는탓에첫번째차이의당연한귀결이랄수있다. 위조항이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에서는일반적으로잘지켜진다. 협동조합조합원이협동조합에투자하는이유가투자에대한높은수익을얻는데있지않고자신의일자리나생산이경제적으로더욱지속가능하게하는데있기때문이다. 만일그들이그저투자에대한높은수익만바란다면다른방안을선택할것이다. 이두번째차이를더욱확인해주는것은조합원이일반적으로협동조합의잉여금가운데일부로다양한보상을받지만그런보상이 협동조합과의거래실적에따라조합원에게혜택 ( 협동조합의세번째원칙 ) 을줄목적으로이루어진다는것이다. 조합원이협동조합과하는거래는 ( 조합원의관점에서보았을때 ) 세가지종류가있을수있다. 예를들면소비자협동조합에서이용자조합원이구매하는것과생산자가생산한것을상품으로파는생산자협동조합에서생산자조합원이판매하는것, 노동자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에서노동자조합원이보수를받는것이다. 따라서협동조합에서조합원에게보상하는것을배당이아니라 ( 구매나판매, 보수의 ) 거래가격에따른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세번째근본적차이는위에서말한두가지근본적차이 ( 조합원이이해관계자라는것과투자한자본에대해제한된보상을받는것 ) 의당연한결과로, 조합원이납입한명목자본은사고팔수없다는것이다. 그것은조합원끼리사고팔수있는금융수단이아니다. 물론비조합원에게는더말할나위도없다. 명목자본은조합원이협동조합에가입할때동의한일련의규정 ( 예를들면일정한기간에단계적으로상환한다 ) 에따라이사회나총회의결정을통해조합원에게상환된다. 이것이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에서는잘지켜지며, 여기서는주요쟁점가운데하나가노동자조합원이나생산자조합원이협동조합을떠난뒤출자금을상환하는기간과관계가있다. 협동조합을소유하고통제하는사람들이나단체는주주가아니라이해관계자 ( 일반적으로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에서는노동자나생산자 ) 라는사실과관계가있다. 이는그들이협동조합의조합원이되는이유가무엇보다도자본을투자해이윤을얻는데있지않고이해관계자로서자신의이해관계와관련된특정한필요나열망을충족시키는데있다는말이다. 조합원의자격조건으로납입한자본 은협동조합이 공통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욕구와갈망을충족하고자자발적으로단결한 사람들을모은다는사실에따른것이다. 협동조합에서조합원에게보상하는것을배당이아니라 ( 구매나판매, 보수의 ) 거래가격에따른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3 예를들면프랑스어에는주식을뜻하는 action 이라는말대신지분을뜻하는 part sociale 를쓰고, 중국어에서도주식을뜻하는 股份 이라는말대신출자금을뜻하는 股金 이라는용어를쓴다. 23

협동조합의명목자본에기여한액수가상당할경우에는특히그렇다. 사실협동조합의경우에는조합원이 함께소유하고민주적으로통제하는 ( 협동조합정의에서발췌 ) 기업이라는사실자체가조합원공동체가기업을소유하고동시에통제함을말해준다. 그리고조합원이기업을떠나는일도느리게일어난다. 주주의주식자본과달리협동조합자본은기업의부채로보지말고자기자본으로보아야한다. 국제회계기준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 위원회는 2003 년에자기자본조달수단에관한 IAS 32 를발표한뒤이를협동조합에맞게해석한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 2 를발표했는데, 여기서는협동조합총회에협동조합조합원의명목자본을조합원에게상환하는것을승인할권한이있다면 ( 적어도이론상으로는 ) 그것을자기자본으로볼수있다고한다. 4 IAS 위원회가이렇게해석한근거는총회에서협동조합의명목자본의일부라도그것의상환을승인할수있다면사실상그것을모두통제할수있다고보는데있는것같다. IAS 32 와 IFRIC 2 가발표된뒤 IAS 위원회와미국연방회계기준위원회 (FASB) 는자본과부채를구분할때가장중요한기준은소유보다통제와관계있다는것을점점더분명히했다 (Sanchez Bajo & Roelants 2003, p. 84). 하지만자기자본과부채의개념을아주분명히한 < 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검토 >(Review of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5 에대한 IAS 위원회자문을바탕으로하여 CICOPA 가 IAS 위원회에전달한대로, 협동조합자본을부채가아니라자본으로보기위해협동조합에반드시상환을거부할권한이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 사실협동조합의경우에는조합원이 함께소유하고민주적으로통제하는 ( 협동조합정의에서발췌 ) 기업이라는사실자체가조합원공동체가기업을소유하고동시에통제함을말해준다. 그리고조합원이기업을떠나는일도느리게일어난다. 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에서는특히그렇다. 여기서는조합원수가비교적적지만노동자나생산자가대개몇년, 심지어는몇십년동안조합원으로남아있다. 이용자협동조합 ( 소비자협동조합이나주택협동조합, 협동조합은행등 ) 에서는협동조합을떠나는일이더빨리일어나지만, 이것도조합원수가훨씬많다는사실로인해그효과가상쇄된다. 게다가두경우모두조합원의신구교체가아주미미하게일어난다. 그래서시간이지나도대다수조합원이안정적으로남아있어, 해마다협동조합을통제하는조합원공동체가기본적으로는같다고볼수있다. 조합원공동체가그렇게안정되고변함없으면협동조합의전반적전략과운영을조합원이언제나효과적으로통제할수있고, 따라서 IAS 위원회가주장한대로자기자본을규정하는주요기준이통제라면협동조합의명목자본은그야말로협동조합의부채가아니라자기자본이다. 지난몇십년동안우리는많은나라에서협동조합의명목자본을외부투자자에게개방할지말지, 개방한다면얼마나할지, 그경우투표권을줄지말지를두고논쟁이일어나는것을보았다. 이런논의의바탕에는언제나더많은자본을조달할필요성이있었다. 이런논쟁은특히프랑스와이탈리아, 스페인에서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에활발했고, 그때협동조합자본을외부투자자에게일부개방할수있는법안이통과되었다. 협동조합총회에서그렇게결정하고협동조합조합원이명목자본에서차지하는비율에서나투표권에서나늘강력한대다수를유지한다면말이다. 그런데 20년이지난지금그런변화의물결이자본형성측면에서가져온결과는기대치에미치지못한반면다른흥미로운결과를낳은것으로보고되었다. 즉이른바외부투자자라는사람들이자본을투자한것이사실은합작투자나다른네트워크관계를통해협동조합과연결된고객이나공급자, 사업체라서돈보다는다른이해관계로그런거라는사실이다. 6 이런현상은사실협동조합이이해관계자의기업이라는사실을더욱강화한다. 그런투자자는주주로서수익을얻으려고투자하기보다이해관계자 ( 고객, 공급자, 파트너 ) 로서가치사슬을만들려고투자하기때문이다. 1.2 협동조합적립금 협동조합의세번째원칙은 조합원은잉여금을... 협동조합발전 을위해쓴다. 이는아마도적립금을통해이루어질텐데, 적립금은적어도일부는분할할수없다. 라고한다. 우리가여기서알수있듯이적립금은협동조합의발전이라는목적을위한수단이다. 그리고 24 4 http://www.iasplus.com/en/standards/ifric/ifric2 를보라. 5 http://www.ifrs.org/current-projects/iasb-projects/conceptual-framework/discussion-paper-july-2013/documents/discussion-paper-conceptual-framework-july-2013.pdf 와 http://www.cicopa.coop/iasb-consultation,1227.html 를보라. 6 2010 년까지프랑스금융기관 (CICOPA 준회원조직 ) 사장이던프랑수아술라지가개인적으로전한말.

협동조합의발전은협동조합이이해관계자에기반을둔기업이라는사실과연결되어있다. 즉협동조합은 함께소유하고민주적으로통제하는사업체를통해공통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욕구와갈망을충족하고자자발적으로단결한사람들 ( 협동조합정의에서발췌 ) 이그런욕구와갈망을질적으로나 ( 예를들면더안전한일자리나생산자에게더안정적인활동을통해 ) 양적으로 ( 예를들면협동조합에서더많은일자리를만들어내거나더많은생산자를받아들여 ) 더잘충족할수있는방향으로발전해야한다. 따라서가능하면협동조합은대개잉여금의일부를적립금으로모아위에서말한진취적인방식으로발전하는데투자한다. 그런데협동조합의세번째원칙에서말하는 분할할수없는적립금 이란정확히무엇일까? 먼저분할할수있는적립금이무엇인지부터분명히해보자. 분할할수있는적립금은명목자산이아니다 ( 따라서조합원의명목자본의일부가아니다 ). 그리고협동조합이문을닫으면남은부채를청산한뒤조합원이함께나누어가질권리가있다. 그러나분할할수없는적립금은그럴수있는가능성이아예배제되어있다. 협동조합을해산하고남은부채를모두청산한뒤에도절대조합원끼리나누어가질수없다. 그래서국법이나지방법으로비분할적립금을의무로만든곳 ( 예를들면프랑스와이탈리아, 퀘벡, 우루과이 ) 에서는개인의사유재산이나공공재산과뚜렷이다른아주독특한형태의재산이만들어졌다. 그것은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엘리노어오스트롬이 < 공유의비극을넘어 >(Governing the Commons) 7 에서논한 공유재산 에가깝다. 비분할적립금으로배정되는수익의일정비율에대해특정한세금체계를세운것도이때문이다. 비분할적립금을의무화한법에서는협동조합이연말성과에서최소한몇퍼센트를그런적립금에배정하도록한다. 한예로, 이탈리아에서는그것이 30% 다 (Zanotti 2011, p. 81). 그렇지만협동조합은법에서정한최소한의비율을넘어자유롭게연말성과에서그보다높은수준의금액을적립금으로배정할수있다. 예를들면이탈리아에서는 2003 년에세제혜택이대폭줄어든뒤에도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들이계속연말성과에서상당히많은양을비분할적립금에재투자해, 2005 년에는평균적으로순이익의 86.8% 를회사에재투자하고 10.2% 만조합원들에게분배했다. 그리고 2009 년까지는비분할적립금을쌓으면서순이익에서비분할적립금에배정한평균비율이한번도감소하지않았다 (Navarra, 2009). 그렇다면해산후에는비분할적립금이어디로갈까? 어떤경우, 예를들면아르헨티나에서는그것이정부재정으로들어가지만반드시협동조합을촉진하는데쓰여야한다. 프랑스나이탈리아같은나라에서는협동조합이연합회에가입되어있을경우에는비분할적립금이체계적으로그런조직이나그와연결된조직으로들어가, 보통은그런조직에서그나라협동조합의발전 ( 협동조합창업이나전환, 기존협동조합의발전프로젝트 ) 을위해재분배한다. 이탈리아에서는 1990 년대부터법에따라세주요협동조합연합회아래발전기금을설치하도록해, 연합회에소속된협동조합이해산하면모든자산을발전기금으로돌린다. 연합회에가입하지않은협동조합의경우는정부가관리하는비슷한기금이그같은기능을한다. 우리는두번째절에서이발전기금에대해다시살펴볼것이다. 비분할적립금의철학적근거는협동조합은몇세대에걸쳐계속존속하는기업이며협동조합을설립한같은범주의이해관계자들 ( 노동자나생산자, 이용자등 ) 이세대가바뀌어도계속같은범주의이해관계자라는것이다. 이렇게보면오래된협동조합에서이전조합원이쌓은적립금을현재조합원의것으로만보는것은타당하지않으며, 마찬가지로현재조합원이쌓은적립금도현재조합원만의재산이아니라미래조합원을위한투자금이기도하다. 따라서현재조합원이이전조합원이축적한적립금을가로채거나미래세대조합원을위해쓰도록되어있는진취적도구를없애는결정을하면, 이는이전세대에나미래세대에공정하지않은결정이라고할수있다. 널리알려졌듯이산업과서비스업에종사하는협동조합중소기업에는이런종류의적립금이 7 엘리노어오스트롬 (1990), < 공유의비극을넘어 >(Governing the Commons) 비분할적립금의철학적근거는협동조합은몇세대에걸쳐계속존속하는기업이며협동조합을설립한같은범주의이해관계자들 ( 노동자나생산자, 이용자등 ) 이세대가바뀌어도계속같은범주의이해관계자라는것이다. 25

비분할적립금이의무인나라에서는협동조합중소기업이중소기업평균보다훨씬높은생존율을보여주었다. 기업의생존과발전에특히중요하다. 중소기업은일반적으로설립초창기에생존율이낮다. 예를들면프랑스에서는아래표에서볼수있듯이설립후 5 년이지나면중소기업의 50% 가사라진다. 그런데비분할적립금이의무인나라에서는협동조합중소기업이중소기업평균보다훨씬높은생존율을보여주었다. 예를들면프랑스에서는역시아래표에서볼수있듯이설립된지 5 년이지난뒤에도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은 66% 가살아있다. 2012 년프랑스전체기업대비협동조합생존율 5 년이내생존율 3 년이내생존율 프랑스기업전체 (INSEE 1 자료 ) 50 % 66 %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에소속된협동조합전체 2 66.1 % 82.5 % 협동조합으로전환한견실한기업 82.1 % 90.5 % 위기에처해협동조합으로전환한기업 61.0 % 80.2 % 출처 : CECOP (2013) Business Transfers to Employees under the Form of a Co-operative in Europ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Brussels: CECOP, p. 12. CICOPA 네트워크에있는산업협동조합에관해서말하면, 비분할적립금이법적의무인나라와지방에서협동조합의밀도와평균지속가능성, 장기발전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난다. 그안에있는일자리의밀도와지속가능성, 장기발전도마찬가지다. 이는다양한산업과서비스업대부분에서협동조합중소기업이발전하는핵심요인으로우리의관심을사로잡았다. 그런특성은특히비분할적립금이몇년또는몇십년동안의무였던아르헨티나와프랑스, 이탈리아, 퀘벡, 스페인, 우루과이에서발견할수있다. 물론이런곳에서협동조합이견실하게발전한데는다른요인 ( 교육훈련과컨설팅, 비은행자금조달서비스를제공하는비즈니스지원기관의튼튼한네트워크나협동조합그룹의존재, 연합회같은대표조직수준에서의강력한부문간통합등 ) 도있을것이다. 그러나우리는협동조합전체에그렇게두드러지게영향을끼치는핵심요인은달리발견하지못했다. 지금까지확인된비분할적립금의주요장점은다음과같다. 기업이조합원의개인이익을넘어발전하도록촉진한다 : 위에서보았듯이협동조합은조합원의개인이익과공동이익을결합하고자한다. 그런데비분할적립금이존재하면둘사이에적절한균형을이루기가가장좋은것같다. 조합원이기업에들어오거나나가도기업의안정을해치지않는다. 갈수록비분할적립금이명목자본보다중요해지기때문이다 : 한세기나그이상된일부산업협동조합에서는비분할적립금이협동조합전체자산의 90% 에이를수도있다. 이는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에아주중요하다. 이런협동조합은안정적자본의필요성이크고조합원수가적기때문이다. 그리고당연한이야기지만, 투자프로젝트에나은행융자를위한담보물로도비분할적립금이명목자본보다기업의자본에서갈수록더중요한부분이된다. 몬드라곤그룹의협동조합에서볼수있듯이그것이집중적인자본투자의아주강력한유인임이증명되었다 (Sanchez Bajo & Roelants 2013, p. 176-211). 특히위기에강력한버팀목이되어, 현재와미래전략을다시생각해볼시간과여유를준다 (Roelants et al. 2012, p. 30-52). 어떤공격적이거나투기적인잠재구매자도막는강력한장치다. 그런자산은절대손에넣을수없을테니말이다 : 조합원들이협동조합을닫고그활동이나자산을팔기로결정하면협동조합이라는사업체를인수하는데필요한금액에비분할적립금의가치도포함되는데, 이것은절대인수자가통제할수없기때문이다. 세계적으로유명한협동조합법률전문가한스뮌크너는이점과관련해비분할적립금체제에서는 협동조합의적대적인수가차단된다. 그런데복수투표제와투자자조합원, 양도할수있는출자증권과참여증권, 26

투표권없는우선주같은규칙을포기하면협동조합과협동조합그룹이조합원중심의자조조직이라는특별한성격을잃고이윤을추구하는일반기업 ( 즉투자자중심의, 주주가치중심의기업 ) 이되어상법을적용해야마땅하다 (Sanchez Bajo 2013, p. 3-4) 고말한다. 조합원자신이협동조합을닫는것을막는강력한효과도있다. 특히비분할적립금이상당히큰자산이되었을때는사업을그만두기전에두번생각해야할것이기때문이다. 부패 ( 예를들면협동조합의존재를위태롭게할수있는경영자의부패 ) 를막거나제한하는데도움이된다 : 비분할적립금은법의분명한규제를받아누구도그것을가지고달아날수없기때문이다. 비분할적립금이아직존재하지않거나부분적으로만존재하는나라에서도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들사이에서비분할적립금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예를들면, 일본노동자협동조합법률초안도비분할적립금이라는것을소개한다. 비분할적립금이선택사항인영국에서도일부노동자협동조합이이제도를도입했다. 그리고 CICOPA 조합원인캐나다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CWCF) 도최근에열린총회에서퀘벡이외의지방에서선택적비분할적립금제도를채택하도록촉구하는결의안을상정했다. 물론퀘벡은위에서본대로비분할적립금이의무다. 위에서언급한협동조합의세번째원칙에있는문장으로돌아가면, 이제비분할적립금의의미는분명해졌지만, 적립금은적어도일부는분할할수없다 는표현은 할수없다 라는말때문에아직의미가분명하지않을지모른다. 적립금의일부만분할할수없다는사실자체는문제가아니다. 비분할적립금이의무인나라에서도법에서정한최소한의비율을비분할적립금에배정한뒤에는잉여금의일부를분할할수있는적립금에배정할수있기때문이다. 할수없다 라는말에관해말하면, 이것이 해서는안된다 는말보다부드럽고, 분명각나라법에서비분할적립금을의무로만들지않아도되도록선택의여지를남기려는뜻에서그런표현을썼을것이다. 초안에서는그런적립금을분명히권고하고있지만말이다. 2. 협동조합운동수준에서의자본에대한체계적접근 협동조합자본은조합원의명목자본이든적립금이든순수하게그협동조합자체에만한정된것으로보면안되며, 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중소기업에서는특히더욱그렇다. 이런협동조합의발전추세는밀도가높고발전역사가오래된곳에서는어디서나 중간 수준에서혁신적금융수단을통해만들어진다. 협동조합중소기업은조합원의명목자본을프랑스의 참여증권 (titre participatif) 같은 준자기자본 (quasi equity) 조달수단을이용해키울수있다. 참여증권은구매자에게최소한의고정수익과함께기업의성과에따라다양한추가수익을지급하는일종의채권으로, 주로사회적경제투자자 ( 협동조합과공제조합등 ) 가구매한다. 이증권은발행협동조합의부채가아니라자기자본으로여겨진다. 발행협동조합이적절하다고생각하는기간동안상환하지않고그대로둘수있기때문이다. 평균상환기간은 7 년에서 10 년이며, 그래서이것은 인내 자본의성격을띤다. SOCODEN 이나 ESFIN-IDES 같은프랑스전문금융기관이그런채권발행협동조합에투자하는참여증권은대개조합원의총명목자본에대응해투자하는형태로이루어지는데, 매칭비율은대개 1 대 1 이다. 그래서그런참여증권은협동조합조합원이더많은자본을출자하도록장려한다. 그리고이런시스템은자기자본을상당히증가시켜, 이를기반으로일반은행이나특히협동조합은행에서차입도상당히많이할수있다. 따라서은행은그렇게해서발생하는신용의변동에민감한경향이있다 (Soulage 2011, p. 166-169). 이런메커니즘은직원들이협동조합형태로사업을양도받는경우에널리쓰였는데, 이경우에는대개몇주만에사업계획을세워야한다. 이탈리아에도비슷한메커니즘이있는데, 이것은 30 년된마르코라법의틀안에서다른형태의자본을통해이루어지며, 역시대부분직원들이사업을양도받을때이용되었다. 노동자들이 3 년치실업급여를일시불로현금투자를하면 협동조합자본은조합원의명목자본이든적립금이든순수하게그협동조합자체에만한저된것으로보면안되며, 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중소기업에서는특히더욱그렇다. 이런협동조합의발전추세는밀도가높고발전역사가오래된곳에서는어디서나 중간 수준에서혁신적금융수단을통해만들어진다. 27

금융협동조합 (Cooperazione Finanza Impresa: CICOPA 준회원조직 ) 이그에대응해벤처자본을제공하는정교한투자분담시스템을통해지난 25 년동안문을닫게된산업체에서수천개일자리를지속가능한방식으로구했다 (Zanotti, 2011, p.92-97). 1 절에서보았듯이, 해산된협동조합에서비분할적립금이들어오면다른협동조합에재투자하는이탈리아발전기금에는이탈리아협동조합에서총이익의 3% 에해당하는자금도들어온다 ( 그리고이기금이발전기금의대부분을차지한다 ). 이메커니즘에는이탈리아의모든협동조합이들어가있지만, 수혜자는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 ( 노동자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 ) 이많다 (Zanotti 2011, p. 87-92). 프랑스에서는노동자협동조합만관계된메커니즘을통해프랑스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 노동자협동조합의 90% 이상 ) 에가입된모든프랑스노동자협동조합에서총매출액의 0.1% 에해당하는기금이비슷한연대기금에들어온다 (Soulage 2011, p. 172). 중간 수준에서이용되는또하나의메커니즘은보증컨소시엄 (guarantee consortium) 인데, 여기서는단일협동조합에서비분할적립금을형성하는것이핵심요소다. 예를들면코페르피디이탈리아 (Cooperfidi Italia: 9 개협동조합보증컨소시엄으로이루어진컨소시엄 ) 의 2009 년재무상태표를보면이회사는 2,880 만유로상당의많은자본금을조달했는데, 이가운데 18.5% 는명목자본으로, 13.8% 는비분할적립금으로, 나머지 67.7% 는누적된위험펀드 (risk fund)* 로이루어졌다. 그리고이자본금을토대로 7,800 만유로에가까운보증채권을발행해, 발행된보증채권과자본금의비율이거의 3 대 1 을상회한다.(Zanotti 2011, p. 98). 협동조합그룹이라는틀안에서만들어지는비분할적립금은보증을받을경우공공이나민간계약에응찰하는데도도움이된다. 예를들면이탈리아에서는시설관리와급식, 물류관리, 환경, 관광, 청소분야에서활동하는 2,000 개가넘는서비스업협동조합들의큰수평적컨소시엄인전국서비스컨소시엄 (Consorzio Nazionale Servizi: CNS) 이 1977 년에서처음만들어졌을때부터그룹수준의잉여금가운데아주많은양을비분할적립금에배정했다. CNS 는축적된비분할적립금과자본금을늘리는일련의프로세스도입을통해 ( 콥펀드 (Coopfund) 발전기금을지원받아 ) 규모가작은회원협동조합들을지원하기충분한재원을마련해특히길고불편한공공기관의지급기한을단축할수있었다. CNS 는 1977 년에서비스부문에종사하는 11 개노동자협동조합이특히청소와물류관리, 보수관리, 환경, 급식, 예술과문화서비스, 응접과경비서비스, 시설관리서비스부분에서수행하던일로민간고객이나공공기관에서계약을딸목적으로만들어졌다. CNS 는지금은이분야에서전국수준에서선두를달리는기업가운데하나일정도로성공했다 (Zanotti 2011 p. 65). 몬드라곤그룹에서도비슷한메커니즘이만들어졌는데, 덧붙이면여기서는조합원이받은보상이조합원이협동조합을떠날때까지협동조합자본으로출자된다 (Sanchez Bajo & Roelants 2013, p. 176-211). 결론 자본은그야말로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의발전에서핵심이슈이지만, 이협동조합부문은협동조합의세번째원칙에포함된조항들을지키면서도협동조합운동수준에서그런조항에규모의경제도제공하는혁신적금융수단을통해자본을조달하는역량을보여주었다. 젊은이들이미디어나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협동조합을창업하는상황에서부터 100 여개의산업체가주류부문에서활동하며 125 억유로에이르는총매출액을올리고고용인원도 7 만 4,000 명에이르러스페인에서가장진취적인기업과인력가운데하나로손꼽히는몬드라곤그룹에이르기까지아주다양한상황에서말이다. 8 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의혁신수준은서로다른역사적발전과정으로인해세계적으로균등하지않다. 그러나그런협동조합이가장발달한나라와지방은다른곳에서도조직과경제, 기업가정신, 규제상황이충족되면상당한수준의자본형성과발전이이루어질수있다는강력한 28 8 http://www.mondragon-corporation.com/wp-content/themes/mondragon/docs/perfil-corporativo-mondragon. pdf

증거를제공한다. 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의경험은또한우리에게자본형성이반드시필요하고반드시관심을기울여야할중요한문제지만우리가다루어야할유일한문제는아니라는것도가르쳐준다. 충분한노하우와동기, 강력한협동조합정신으로훌륭하고진취적인프로젝트를설계하고더넓은협동조합운동수준에서교육훈련과후속지원측면에서필요한것을투입하는것도똑같이중요하다. 가장높은수준의발전을이룬지방과나라 ( 예를들면이탈리아에밀리아로마냐지방이나스페인바스크지방 ) 에있는그런협동조합들의경험은중소기업일반에자본을마련하는방법뿐만아니라전략적통찰과강력한잠재적성장엔진도제공할수있다. 이는특히중소기업들의협동조합설립을통해이루어질수있는데, 협동조합은중소기업에클러스터조성과자금조달, 혁신, 국제화에필요한것을제공할수있기때문이다. 참고문헌 CECOP (2013) Business Transfers to Employees under the Form of a Co-operative in Europ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Brussels: CECOP, available at http://www.cecop.coop/img/pdf/bussiness_transfers_to_employees_under_the_form_of_a_cooperative_in_europe_cecop-4.pdf CICOPA (2015) Industrial and Service Co-operatives Global Report 2013-2014; Brussels: CICOPA, available at http://www. cicopa.coop/img/pdf/cicopa_2013_2014 en_b_web.pdf Corcoran H. & Wilson D. (2010) The Worker Co-operative Movements in Italy, Mondragon and France: Context, Success Factors and Lessons, CWCF Münkner, H (2005) The need for European wide figure of co-operative groups, which way forward? Model law, harmonisation or SCE? Notes for the presentation at a meeting of the European Association of Co-operative Groups, Brussels, March 22, mimeo. Navarra C (2009) Collective accumulation of capital in Italian worker co-operativ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employment stability and income smoothing, for the AISSEC XVII Conference, Perugia, Italy Petrucci P (2006) Distribuzione del valore aggiunto: co-operative e loro stakeholders, in Attività e Ricerche del Centro Studi Legacoop, pages 75 to 84. Roelants B, Dovgan D., Eum. H & Terrasi E (2012) The Resilience of the Coperative Model Brussels: CECOP Publications Roelants, B (2103) The specific nature of co-operative reserves, CECOP, 4 th February, mimeo Sanchez Bajo C. & Roelants B. (2013) Capital and the Debt Trap Learning from Co-operatives in the Global Crisis; Basinstoke: Palgrave-Macmillan Sanchez Bajo C. (2013) Co-operative Indivisible Reserves from a Business Model point of view, mimeo Soulage F. (2011) France: an Endeavour in Enterprise Transformation, Chapter 3 in: Beyond the Crisis: Co-operatives, Work, Finance, Generating Wealth for the Long Term; Brussels: CECOP publications Zanotti A (2011) The case of Italy: the strength of a network system, Chapter 1 in: Beyond the Crisis: Co-operatives, Work, Finance, Generating Wealth for the Long Term; Brussels: CECOP publications 산업과서비스업협동조합의경험은또한우리에게자본형성이반드시필요하고반드시관심을기울여야할중요한문제지만우리가다루어야할유일한문제는아니라는것도가르쳐준다. 충분한노하우와동기, 강력한협동조합정신으로훌륭하고진취적인프로젝트를설계하고더넓은협동조합운동수준에서교육훈련과후속지원측면에서필요한것을투입하는것도똑같이중요하다. 29

2 코퍼레이터스그룹 : 캐나다협동조합의시각 프랭크라워리 (Frank Lowery), 웨인샤츠 (Wayne Schatz) 31

2. 코퍼레이터스그룹 : 캐나다협동조합의시각 프랭크라워리 (Frank Lowery), 웨인샤츠 (Wayne Schatz) 요약 협동조합은자본에접근하고자본을만들어내고자본을이용할다양한필요성이있지만자본에접근하고자본을만들어내고자본을이용하는데다양한어려움을겪는다. 협동조합자본이다른모델과분명히다른것은협동조합사상과가치, 원칙이근본적으로다르기때문이다. 따라서우리는운동으로서답을찾을때협동조합의정신과의도를해치지않는전략적해결책을시도할수있도록협동조합의본질을분명히해야한다. 캐나다의코퍼레이터스그룹 ( 코퍼레이터스 ) 의경험을토대로저자들은다음과같이제안한다. 협동조합자본은투자자소유자본 ( 즉협동조합자본이아닌자본 ) 과본질적으로양립할수없으며, 후자를협동조합에도입하면협동조합이무너질수도있다. 협동조합의수익성이자본수익을극대화하려는투자자 - 자본소유자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수준이아니거나협동조합의수익성이시간에따라일정하지않을때는특히그렇다. 투자자소유자본은본질적으로협동조합형태의기업이나그런기업의성공에헌신하지않으며, 그결과위기가오면바로그런본성탓에협동조합형태의기업을무너뜨린다. 만일협동조합이스스로의선택으로투자자소유자본이협동조합의구조에끼어들게했거나어떤상황으로인해조합원과조합원의철학적성향이바뀌면서투자자소유자본이협동조합자체의통제를벗어나협동조합의구조에끼어들었다면, 이는어떤협동조합에나큰위협이며, 협동조합의규모가커질때는특히그렇다. 1 협동조합자본은무엇보다도자본소유자에대한경제적보상을최대화하는데초점을두지않고조합원과지역사회에이익이되는보상처럼협동조합원칙에기초한보상에초점을두는철학적자본이어야하고, 계속그래야한다. 협동조합자본소유자가통제하거나감독하는자본이외에도금융권에는협동조합자본이풍부하다. 2 협동조합은가능하면투자자소유자본이아니라이런자본에접근해야한다. 진짜문제는협동조합자본이협동조합에조직적으로규모있게 3 얼마나접근할수있는가다. 협동조합이자본, 그중에서도특히협동조합자본에접근하는문제는협동조합은물론협동조합과생각이나구조가비슷한조직 4 에서지지하고지원하는법률개정과구조변화를통해서도해결할수있고해결해야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의협동조합원칙을바꾸는것도그가운데하나가될것이다. 나아가최소한다음과같은방안도고려해야한다. - 협동조합사이의협동 에관한 ICA 의협동조합원칙을더욱분명히해, 그것을협동조합자본과협동조합이통제하는자본 ( 이를집합적으로 협동조합자본 이라부른다 ) 과도연결시키는방안. 32 1 이는원래철학적기반이있는협동조합자본을시간이지나면서원래협동조합조합원의후손들이원래목적에따라보지않고여느투자자소유의경제적 자산 처럼다루어도되는경제적 자산 으로보아원래그것이추구한목적이나수혜자, 신탁자 ( 만일있었다면 ) 를고려하지않는상황까지아우른말이다. 2 < 협동조합자본현황조사 >( 국제협동조합연맹, 마이클앤드류스 ) 에서분석한세계 300 대협동조합과공제조합의자기자본만하더라도모두합치면거의 1 조 3,470 억달러에이른다. 3 자본을그저가라앉는배가가라앉지않도록떠받치는데제공해서는안된다. 그보다 ( 자본과함께인력과전문가도지원해 ) 자본을제공받는협동조합이문제를개선해조합원과협동조합자본제공자를위해지속가능한계획을세울수있도록돕는방식으로제공해야한다. 4 저자들은 협동조합자본 이라는개념에협동조합과생각이나구조가비슷한공제조합과우애조합 (fraternal benefit associations), 상호보험조합 (reciprocal exchange)* 같은데서창출하거나보유한자본도포함시킨다는점에주의하라.

- 협동조합안정기금을만들어재정난을겪는협동조합을돕는방안. - 상호 / 협동조합공제조합을만들어상호보험회사가협동조합이나이와구조가비슷한조합원기반조직을합병할수있도록해, 이런조직이주식회사로전환하거나협동조합을해산할필요가없도록하는방안. - 협동조합이시장의금융수단에시장조건으로접근하게해주는자금조달수단이나투자수단을만드는방안. 단그런도구는철학적자본소유자가소유하거나통제해야한다. 배경 : 코퍼레이터스그룹 코퍼레이터스그룹은캐나다협동조합법 5 아래있는연방수준의캐나다협동조합이다. 이것의지주회사와자회사들 ( 기업집단, 즉 그룹 ) 은주로캐나다에서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들로이루어졌고, 6 규제에따른제약으로협동조합이아니라주식회사구조로되어있다. 코퍼레이터스는본질적으로는협동조합들의연합체다. 이것의 42 개조합원 - 소유자는두경우를제외하면 7 2 차협동조합아니면 1 차협동조합이다. 이 42 개조합원조직은협동조합방식으로조직된기업과협동조합원칙에따라운영되는전형적인농장조직으로이루어졌다. 코퍼레이터스는원래보험회사들로이루어진두협동조합그룹의합병으로이루어졌다. 하나는캐나다서부에있던협동조합보험서비스 (Co-operative Insurance Services: CIS ) 고, 또하나는온타리오주에있던코퍼레이터스겔프보험조합 *(Co-operators Insurance Associations of Guelph (CIAG ) 이었다. 코퍼레이터스의전신인두그룹은모두제 2 차세계대전이끝날무렵캐나다농부들에게필요한것을제공할목적으로만들어졌고, 캐나다협동조합운동에토대를두었다. 두집단의창립선언문에는다음과같은것이포함되어있었다. 사람들이협력해자신의욕구를충족하는데필요하다고생각되는경제조직을만들고소유하고통제하도록권장한다. (CIS) 다른협동조합의이익과발전을촉진하고, 신용협동조합의설립과성장을촉진한다. (CIAG) 캐나다와외국협동조합운동의번영과확장에기여한다. (CIS) 그런많은협동조합과마찬가지로코퍼레이터스도초창기부터자금수요를맞추기위해고투했다. 초기에는자본출자가사스캐처원에있는밀생산자연합같은개별조직에서임의로하는형태로이루어지기도하고, 온타리오주에있는세후원조직인온타리오주협동조합연합회와온타리오주농업협동조합연합회, 온타리오주신용협동조합연맹의직접투자로도이루어지고, CIS 의폭넓은회원조직의출자로도이루어졌다. 코퍼레이터스는 1970 년대중반에원래는합자회사로설립되었으나, 얼마안되어협동조합으로전환해계속존속했다. 설립자들이합병전회사에직접투자한자본은코퍼레이터스에서투표권없는투자출자증권 ( 즉우선출자증권 ) 으로전환되었다. 코퍼레이터스 자본조달과출자 코퍼레이터스는발전하면서협동조합도구랄수도있고비협동조합도구랄수도있는것을포함해아주다양한구조와형태를가진자본을활용하고실험했다 ( 전신인합병전회사들도마찬가지였다 ). ICA 의 < 협동조합자본현황조사 > 8 에서조사한자본형태는코퍼레이터스의 5 코퍼레이터스그룹은이기업집단에서유일한협동조합이다. 캐나다법률은 ( 공제조합을포함해 ) 보험사업을하는데이용할수있는회사유형을규정하고있으나거기에협동조합보험회사는없다 ( 따라서협동조합보험회사는허락되지않는다 ). 6 이기업집단의주요회사로는지주회사인코퍼레이터스그룹 (Co-operators Group Limited: CGL ) 과중간지주회사인코퍼레이터스금융서비스회사 (Co-operators Financial Services Limited: CFSL ) 와코퍼레이터스일반보험회사 (Co-operators General Insurance Company: CGIC ), 코퍼레이터스생명보험회사 Co-operators Life Insurance Company: CLIC ), 어덴다캐피탈 (Addenda Capital Inc) 등이있다. 그룹안에는다른회사도많은데, 이회사들은직접적으로나간접적으로코퍼레이터스금융서비스회사의지배를받는다. 7 한조합원 - 소유자인 United Steelworkers District 6 은노동조합의행정부고, 또한조합원 - 소유자인 Pacific Blue Cross 는주식자본이없는비영리조직이다. 두조직은 협동조합 방식으로운영되어코퍼레이터스내규의적용을받지않는다. 8 위의글, 주 5. 33

경험에서도많이찾아볼수있다. 흔히돈을마련할때이용하는자본조달수단이가장일반적으로는 보통주와우선주, 이익잉여금, 장기부채 로이루어질거라고한다. 9 코퍼레이터스도이런도구를이용했고지금도이용한다. 투자자소유기업도이런도구를이용한다. 하지만코퍼레이터스에서이런형태의자본을이용한방식과이유에는미묘한차이가있었고, 지금도그렇다. 이는코퍼레이터스가조달하거나이용한자본의 철학적 성격과토대에서기인한다. 코퍼레이터스의전신인두그룹은조합원들이보통출자증권과우선출자증권의소유를통해직접자본을마련했다. 10 하지만분명한것은이런출자증권을협동조합기업들이소유했고이들은출자증권을철학적자본으로보았다는것이다. 그렇지만코퍼레이터스의전신인두그룹의구조가서로달라민주적통제가늘출자증권소유에따라이루어지거나민주적통제에출자증권소유가반영된것은아니다. CIAG 의경우에는후원조직들이온타리오주협동조합보험수탁자로서지닌역량에따라민주적통제가이루어졌다. 특히온타리오주협동조합연합 (United Co-operatives in Ontario: UCO) 은 CIAG 에서보통주를가장많이보유했는데도코퍼레이터스이사회의이사직을다른조직에흔쾌히넘겼다. UCO 가보험의자본구조를바꾸거나그들의자본에문제가생겨서가아니라시간이지나면갈수록 도시 보험계약자가늘어날거라는사실에근거해서그랬다. 그렇다면온타리오주신용협동조합연맹이도시보험계약자들의이익을대변하기에더좋은위치에있을것이고, 그래서이사직도더많이차지해야했다. 11 이렇게이사직양도는조직의통제나경제적이유가아니라철학적이유에서이루어졌다. 12 온타리오주에서협동조합보험의수탁자로서의역량에서후원조직에게의미가있는것을토대로해이루어졌다. 코퍼레이터스에처음자본을출자한회사들의이런이타주의경향은코퍼레이터스가협동조합으로계속존속하는동안에도계속되었다. 코퍼레이터스의전신인두그룹이합병했을때온타리오주에기반을둔그룹 (CIAG) 이사스캐처원에기반을둔그룹 (CIS) 보다재무가치가훨씬높았다. 13 그런데도 CIAG 는마치두회사가동일한가치가있는듯주식을 1 대 1 로교환하는데합의했다. 캐나다연방국세청도이에대해어떤과세도하지않기로했다. 양도되는가치가코퍼레이터스안에그대로남아협동조합의목적에쓰일것이기때문이었다. 14 이런이타주의성향은온타리오주에서처음코퍼레이터스를후원한회사들만이아니라캐나다전역에있는코퍼레이터스의조합원 - 소유자도보였다. 각지방마다조합원 - 소유자가조직에들어왔다나갈때코퍼레이터스의소유지분을기꺼이양도했다. 초창기에는코퍼레이터스의각조합원 - 소유자의이해관계가철학적인것이아닌다른거라는생각이없었다. 초창기에는코퍼레이터스의각조합원 - 소유자의이해관계가철학적인것이아닌다른거라는생각이없었다. 34 시간이지나면서코퍼레이터스는조직의철학적성격과조직이자본에접근하는방식을반영해다른방식으로자본을모으고조달하려는시도도많이했다. 그러나이런접근방식가운데는투자자소유자본에는호의적이지않는것이많았다. 코퍼레이터스는자본출자자의이타주의에기대성공하려고하기때문이다. 특히자본에접근하는방법가운데코퍼레이터스가시도하지않은방법하나는공개투자시장을통해투표권있는보통주를발행하는것이다. 비록자회사인 CFSL 은이러한목적에따라설계된회사이기는했지만말이다. 지나고보니그렇지만코퍼레이터스가투자자소유자본이협동조합에끼어들지않게해그와함께올수있는온갖부정적이고유해한결과를피한것은분명축복이었을것이다. 9 캐나다협동조합의지위 (Status of Co-operatives in Canada), 2012 년 9 월제 41 대의회 1 차회기에국회의원이며국회의장인 Blake Richards 가제출한협동조합특별위원회보고서 24 쪽에서. 10 특히 CIS 에게보통출자증권이아니라우선출자증권이기업자본조달수단이었다. CIA 는보통주와우선주를모두이용했다. 11 위의글, 주 19, 3p. 12 온타리오주조합원지분출자증권목록 *(Member Share Monograph, the Ontario Region), CIS 와 CFCC 이사회회의록, CIAG 경영진의사록, Griffin 과 Beke, Thorson, Oliver, Walter 가 George Beecroft 에게 CIAG Management Limited 에주식을양도하는것에관해쓴 1978 년 5 월 30 일자편지를보라. 13 CIAG 법률고문인 George A. Beecroft 가국세청과세부부장 C. G. Rounding 에게사전과세결정에관해문의하는 1975 년 5 월 30 일자편지. 14 사전소득세결정, 코퍼레이터스보험협회등, 1975 년 11 월 7 일에 CIA 법률고문 George Beecroft 에게쓴편지.

정보상자 : 코퍼레이터스가자본을모으고조달하기위해시도한것들 1957 년 : 온타리오주에서협동조합보험을유지하기위해 5 만캐나다달러를모으려고모든보험계약자에게자신의보험혜택을받기위해내야하는보험료에더해 2 캐나다달러를추가로납부해달라고했다. 1965 년 : 젊은남성운전자를위한보험을제공하기위해그들에게보험에가입할때회사에서 2 차로발행하는 25 캐나다달러짜리우선주를구매해달라고했다. 1988 년 : 코퍼레이터스는그룹의중간지주회사인금융서비스회사 (CFSL) 를통해상장주식시장에접근하는방안을고려했다. 이를위해 CGIC 의개인주주들은회사의잉여금에대한자신의잔여청구권을공정한시장가격보다훨씬낮은가격으로양도했다. CGIC 의임시총회회의록을보면, 그들이그렇게한것이원래주식을 협동조합자본 으로샀지투기목적으로산게아니기때문임을알수있다. 1993 년과 1995 년 : 코퍼레이터스는몇년동안이나재무성과가형편없자국제협동조합과상호보험연맹 (International Co-operative and Mutual Insurance Federation: ICMIF) 의철학적파트너들뿐만아니라캐나다에서협동조합자본을제공할수있는우호적인조직에도새롭게발행하는 참여우선주 를사달라고했다. 이것은코퍼레이터스가공개주식시장에서자본을조달할수없을때철학적자본이코퍼레이터스에투자할수있게한주식이다. 시간이지나면서이독특한주식의보유자들은코퍼레이터스의경제적성공에참여할수있었고, 이주식은오늘날에도많이남아있다. 1997 년부터현재까지 : 코퍼레이터스는공개시장에서전통적인자금조달기법도활용했다. 예를들면, CGIC 에서는공개적으로거래되는, 투표권없는우선주도발행하고, CFSL 에서는여러가지채권도발행했다. 어느기업에도뒤지지않는 5% 배당을하는 CGIC 에서는직원들에게투표권없는우선주를약간할인된가격에살수있는기회도제공한다. 2002 년부터현재까지 : 코퍼레이터스는 조합원충성프로그램 도도입했다. 이것은이프로그램에배정된기금을코퍼레이터스와의거래실적에따라조합원소유자에게분배하는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 조합원참여주 로불리는투자지분 ( 우선주 ) 형태로조합원 - 소유자에게분배했는데, 이것은조합원 - 소유자가임의로양도하거나상환받을수없었다. 그러나나중에프로그램을재검토해주식보다현금형태로분배하는식으로바꾸고, 분배받은현금을 5 년상환투자출자증권에투자할수있는선택권을조합원 - 소유자에게주었다. 이증권은코퍼레이터스가해마다 5% 를배당하고해마다원래투자액의 5 분의 1 씩상환하는것이다. 이프로그램은조합원 - 소유자에게나코퍼레이터스에나현금흐름을예측할수있게해준다. 양립할수없는협동조합자본과투자자소유자본 자본조달을가장간단하게정의하면 돈을마련하는행위 라고할수있을것이다. 15 돈을마련하는일은아주다양한방법으로할수있고그가운데는협동조합이나투자자소유기업이나모두이용하는방법도많을것이다. 우리저자의견해로는가장중요한차이는어떤도구를이용하는가가아니라누가자본을모으고누가그것을통제하고그것을통제하는사람들이무엇을기대하고가장근본적으로는그것이협동조합형태의기업을지원하는 철학적자본 인가아니면그저금전적보상만최대화하려고투자한자본인가하는것이다. 앞서지적했듯이코퍼레이터스와그기업집단에서자본을모으고이용한방식은다양하고어떤점에서는실험적이었다. 코퍼레이터스의자본구조는계속철학적자본이면서도재무건전성과상환능력, 보험계약자와고객의이익보호면에서금융서비스회사에요구하는높은요건을충족시키는방식으로진화했다. 물론그과정에코퍼레이터스가협동조합으로서지닌핵심특성을보유하는데어려움이없었다는말은아니다. 어려움이있었지만, 이기업집단은협동조합으로서지닌가장중요한철학적성향에계속충실했다. 15 2012 년 9 월제 41 대국회첫번째회기에국회의장 Blair Richards 가제출한협동조합특별위원회보고서 캐나다협동조합의지위 에인용된 Http://www.larousse.com/en/dictionaries/french/capitaliser/12905 을보라. 중요한차이는어떤도구를이용하는가가아니라누가자본을모으고누가그것을통제하고그것을통제하는사람들이무엇을기대하고가장근본적으로는그것이협동조합형태의기업을지원하는 철학적자본 인가아니면그저금전적보상만최대화하려고투자한자본인가하는것이다. 35

약간달리말하면, 협동조합자본과투자자소유 ( 즉비협동조합 ) 자본은근본적으로양립할수없고투자자소유자본을협동조합조직에투입하는것이야말로조직이협동조합으로서종말을고하는비결이라는것이우리견해다. 협동조합이아직수익을올려투자자소유자본이요구하는보상을해줄수있을때는꼭그렇지않을수도있지만, 협동조합이수익을올리지못하면거의그런일을피할수없다. 우리는 < 협동조합자본 : 그것은무엇이고그것이왜우리세계에필요한가 > 에표현된믿음에도동의한다. 이글의저자들은 협동조합자본은협동조합의목적과가치, 원칙으로이루어진협동조합비즈니스모델을무너뜨리는식으로행동해서는안된다. 라고말한다. 16 약간달리말하면, 협동조합자본과투자자소유 ( 즉비협동조합 ) 자본은근본적으로양립할수없고투자자소유자본을협동조합조직에투입하는것이야말로그조직이협동조합으로서종말을고하는비결이라는것이우리견해다. 협동조합이아직수익을올려투자자소유자본이요구하는보상을해줄수있을때는꼭그렇지않을수도있지만, 협동조합이수익을올리지못하면거의그런일을피할수없다. 1993 년과 1995 년에코퍼레이터스가생존을위해투자자소유자본에기댈수밖에없었다면아마오늘날같은협동조합으로남지못했을것이다. 사실 1988 년에도코퍼레이터스가투표권있는보통주를발행해공개주식시장에접근했다면그것이우리가협동조합으로서가진차이와더근본적으로는우리가협동조합으로서존속하는데영향을끼쳤을지모른다. 협동조합자본의이용가능성과협동조합자본에의접근 협동조합자본의이용가능성 서두에서말한대로협동조합자본은부족하지않으며, 적절한구조와법률체계가있다면협동조합이자본에접근하는데문제가없을것이다. 여기그와관련된몇가지사실과수치가있다. 1980 년대말에는캐나다에 6,916 개협동조합기업이있고협동조합조합원이모두 2,100 만명이넘었다. 1,200 만캐나다인이적어도한협동조합기업에속해있었고, 협동조합운동의자산이 1,059 억캐나다달러에이르렀다. 17 위통계는이제 35 년전의것이고, 그후캐나다협동조합운동은상당히성장했으며, 협동조합자산역시상당히증가했다. 캐나다에는 1,800 만조합원을대표하는협동조합이약 9,000 개있다. ICA 도캐나다인 10 명가운데 4 명은적어도한협동조합에가입되어있으며, 여기에는퀘벡인구의약 70 퍼센트와사스캐처원인구의약 56 퍼센트가포함되어있다. 18 약 15 만명이캐나다협동조합을위해일하며, 이협동조합들의총자산이거의 3,300 억캐나다달러에이른다. 19 전세계적으로보아도 2013 년에는협동조합과상호조합의자산만하더라도모두합쳐 7 조 8,000 억미국달러에이르렀다. 20 협동조합자본에의접근 협동조합은공동으로소유하고민주적으로통제하는사업체를통해공통의경제적사회적문화적필요와열망을충족시키고자자발적으로연합한사람들의자율적결사체다. 21 협동조합의원칙은협동조합이추구하는가치를실천하는지침이다. 협동조합사이의협동 : 협동조합은지역과국가, 지방, 국제조직을통해협력해조합원에게가장효과적으로봉사하고협동조합운동을강화한다. 22 36 16 Co-operative Capital: What it is and Why Our World Needs It, Robb, Alan J, Smith, James H, Webb, Tom J, St. Mary s University, Halifax, Canada, March 28, 2010, page 6. 17 An Overview to Co-operatives, Canada s Social Economy, Quarter, Jack, 1992, page 31. 18 Building Resilient Businesses by Brenda Bouw, Corporate Knights; the Magazine for Clean Capitalism, October 8, 2014. 19 2012 년 9 월에제출된하원협동조합특별위원회보고서와 Canadian Co-operative Association, the Power of Co-operation: Co-operatives and Credit Unions in Canada, Ottawa 에서얻은정보. 20 Protecting lives & livelihoods, the ICMIF Global Manifesto 2015, International Co-operative and Mutual Insurance Federation, Cheshire, United Kingdom, 2015, page 8. 21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22 같은글.

협동조합은더협력적이고전체적일필요가있다 저자들의존경스러운견해로는협동조합자본과그것에접근하는문제에서가장큰어려움은협동조합자본이충분하지않은것이아니다. 그보다는오히려협동조합이투자자가지배적인세계에서발전하고협동조합만의독특한구조를지닌것과관계가있고, 협동조합이협동조합원칙을더전체적으로더확고하게해석하고적용하지않는것도어려움을낳은주된요인가운데하나다. 첫번째어려움은협동조합원칙이협동조합은민주적으로통제되는자조적조직임을강조하면서도협동조합사이의협동이그저공동의이익을대변하는단체나만들고가끔협동조합을옹호하는활동이나펼치는것을넘어한층완전하고철저하게이루어져야한다는것은강조하지않는데서온다. 협동조합은동료협동조합인과협동조합이투자자소유자본에밀려간도쓸개도내놓는것을그저가만히앉아지켜보기만해서는절대협동조합사회를건설하는기폭제가될수없다. 우리저자들은오랫동안코퍼레이터스를위해일하면서오랜전통을가진협동조합이투자자소유자본을구조안으로끌어들이는바람에결국이윤을추구하는사적영역으로넘어가는예를많이보았다. 뭔가행동을취해야했을때그들을구할협동조합적대안은없었다. 그것은운영을잘하지못한탓이라고주장한사람들도있었다. 그런주장에도어느정도진실은있다. 그러나그것이협동조합이라서운영을잘하지못했다는말에는전혀진실이없다. 만일그들이협동조합자본에접근했다면, 협동조합이다른협동조합에들어가차환을통해그들이다시정상궤도에오르게할수있는구조와법률체계가있었다면, 그런실패는일어나지않았을것이다. 협동조합조직이투자자소유기업보다성공률이훨씬높다는사실을지지해주는연구들도있다. 협동조합구조가문제가아니다. 23 극복해야할부문간칸막이 두번째난제는협동조합은부문별로발전하는경향이있다는사실이다. 이로인해생기는문제는흔히한부문에참여하는사람들이다른부문에관여할필요가있을때도이를보지못하는것이다. 이런문제는풀뿌리협동조합에있는많은사람이자기들도큰협동조합과공통점이많다는사실을보지못해더욱증폭되었다. 그리고큰협동조합에있는사람들도흔히자신의역사를잊고작은협동조합이무엇을얻으려고간청하거나궁핍한것을드러내는것을장점이많은것으로보지않는다. 협동조합자본과그것에접근하는문제에서가장큰어려움은협동조합자본이충분하지않은것이아니다. 그보다는오히려협동조합이투자자가지배적인세계에서발전하고협동조합만의독특한구조를지닌것과관계가있고, 협동조합이협동조합원칙을더전체적으로더확고하게해석하고적용하지않는것도어려움을낳은주된요인가운데하나다. 협동조합은동료협동조합인과협동조합이투자자소유자본에밀려간도쓸개도내놓는것을그저가만히앉아지켜보기만해서는절대협동조합사회를건설하는기폭제가될수없다. 다른많은나라와마찬가지로캐나다에서도다양한협동조합이발전했다. 이나라에서첫번째협동조합들은농업과어업, 광산업에많이종사했다. 이와함께프랑스어권캐나다에서는알퐁스데자르댕의 caisses populaires( 신용협동조합을뜻하는프랑스어 ) 운동이, 영어권캐나다에서는 credit union( 신용협동조합을뜻하는영어 ) 운동이발전했다. 주택협동조합도발전했다. 더최근에는에너지와장례지원, 학생관련분야같은새로운부문에서협동조합이발전했다. 이런운동은모두시간이지나면서협동조합자본을발전시켰다. 하지만어떤협동조합자본이든자기들이발전시킨협동조합자본은자기부문에서만접근할수있었다. 큰협동조합대작은협동조합 큰협동조합은많은경우성장하면서자신이만들어낸협동조합자본을내적성장을위해쓰거나아니면조합원에게분배하는데썼다. 하지만자기부문에있는다른협동조합이재무적으로힘들때그들을돕거나그들에게투자자소유자본에대한대안을제공할수있는역량을키우지는않았다. 협동조합사회를만들기위해 서로협동하는 협동조합 23 Taux de survie des cooperatives au Quebec, Sommaire, Developpement economique innovation/exportation, Edition 2008, page 5; Co-operative Survival Rates in Alberta, The BC-Alberta Social Economy Research Alliance, Richard Stringham, Alberta Community and Co-operative Association, Celia Lee, BC-Alberta Social Economy Research Alliance, August 2011, at page 10 ; Co-operative Survival Rates in British Columbia, The BC-Alberta Social Economy Research Alliance, Carol Murray, BC Co-operative Association, June, 2011, at page 2; 위의글, 주 5, p. 20. 37

저자들의구상은크고작은협동조합, 자본이궁핍한협동조합과풍부한협동조합이함께협동해협동조합사회를만드는것이다. 협동조합이작은자조기업으로시작해서큰다면적기업으로성장하면설립기반이된가치나원칙과멀어질이유가없다. 캐나다에는자신이협동조합이라는큰사회의일원임을분명히알고다른협동조합이성공하도록돕는데최선을다하는아주큰협동조합이많다. 이런협동조합들은자기부문만이아니라부문을가로질러돕는다. 이들은더넓은협동조합사회를대표하는조직들이기금을마련해캐나다를포함해전세계에있는협동조합의발전을촉진하는데도기여한다. 정보상자 : 코퍼레이터스 캐나다협동조합공동체를지원하다 코퍼레이터스에는자선재단이있다. 1995 년에회사창립 50 주년이되었을때부터여기에기금을출연했고, 재단에서는캐나다경제발전을위해자선기금을제공한다. 1 우리는 1995 년에처음기금이생겼을때부터지금까지캐나다에있는 105 개조직에 430 만캐나다달러가넘는돈을분배했다. 2012 년에는 24 개조직에모두합쳐 461,509 캐나다달러를분배해사회주변부로밀려난개인과지역사회가경제적으로자립해지속가능한삶을영위할수있는역량을쌓을수있도록도왔다. 우리는해마다창업단계에있는협동조합에도기금을제공한다. 2 지난 21 년동안코퍼레이터스는보조금과투자금으로협동조합발전에 180 만캐나다달러가넘는기금을제공했다. 1 원래는캐나다협동조합발전재단 (Co-operative Development Foundation of Canada) 안에협동조합발전만을위한기금을만들려고했는데, 이것이그다지성공을거두지못했다. 그래서코퍼레이터스에서독자적으로자선재단을만들었고, 이것은자선재단자체와이와유사한비영리기업인코퍼레이터스지역사회경제발전기금 (Co-operators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Fund) 으로이루어졌다. 2 이프로그램은기업기부프로그램 (Corporate Giving Program) 으로발전해, 캐나다전역에있는수많은협동조합과비영리조직, 자선단체에소액을기부하는 활동도한다. 이프로그램이지금은내셔널코아퍼레이티브챌린지 (National Co-operative Challenge) 와유나이티드웨이 (United Way), 기업기부금으로이루어졌다. 크고작은협동조합, 자본이궁핍한협동조합과풍부한협동조합이함께협동해협동조합사회를만드는것이다. 구조적제약과기회 캐나다의데자르댕그룹은특별법에따른협동조합조직으로, 다른협동조합에서본받을만한흥미로운특징이하나있다. 특별법에따라데자르댕그룹에속한협동조합이자금압박을받으면그협동조합에들어가문제의해결책을강구해협동조합을살릴지아니면문을닫을지결정할수있는전권을가진것이다. 데자르댕은협동조합을포함해자신이통제할수있는모든것을동원해상황을타개할수있다. 이는사실오로지퀘벡의특별한법규덕분에가능하다. 협동조합섹터에서다른데서도이런게가능하려면법률개정과함께캐나다의모든협동조합이기금을내협동조합안정화조직을만드는것이필요할것이다. 캐나다에서 협동조합사이의협동 이이루어지는것을보면, 이것이공동목표를위해로비를하고공동이익을대변하는조직을지원하고가끔지속가능성같은핵심이슈를추진할때협력하는형태를띠는경향이있었다. 협동조합자본에더많이접근할수있도록협동하거나재정난에빠진협동조합을구하기위해협동하는것은일반적으로고려하지않았다. 협동조합은자기관심영역에서만일하는경향이있다. 자기조합원에게만초점을맞추고, 언제나더넓은협동조합사회라는이상에초점을맞추지않는다. 사실 ICA 의세번째와네번째원칙은관여하지않고돕지않는이런경향을더욱부추긴다는것이우리의조심스러운견해다. 세번째원칙 조합원의경제적기여 는이렇게제안한다. 조합원은잉여금을다음과같은목적에쓴다. a) 협동조합발전. 이는아마도적립금을통해이루어질 텐데, 적립금은일부는분할할수없다. b) 협동조합과의거래실적에따라조합원에게혜택제공. c) 조합원이승인하는다른활동지원. 24 이원칙에잉여금을협동조합안정화기금이나협동조합발전기금을조성하는데쓰자는말은없다. 38 24 위의글, 주 55.

네번째원칙 자율과독립 은이렇게제안한다. [ 협동조합이 ] 외부에서자본을조달할경우에도조합원의민주적통제를보장하고협동조합의자율성을유지하는조건에서한다. 25 스프링필드시니어스비영리주택협동조합 (Springfield Seniors Non-Profit Housing Co-op) 이미국스프링필드에서 47 개협동조합주택을건설해적정한가격의질높은주택을제공하기위해새로 1,450 만달러규모의건축을시작하면서이를축하하고있다. 이원칙은철학적자본과이자본이어떤상황에서도협동조합자본으로남게하는문제를다루지만다음단계로넘어가협동조합부문안에서자본을조달하고자본에접근하도록촉구하는문제는다루지않는다. 협동조합이투자자소유자본을구조안으로끌어들였다가재정난에빠질때생기는문제도다루지않는다. 칭찬할만하게도코퍼레이터스는자본을마련하거나분배하는일에관여한많은반복적사례에서실제로협동조합섹터안에서철학적으로비슷한조직에서자본을조달하거나그런자본을분배함으로써협동조합간협동에참여했다. 코퍼레이터스는종잣돈도협동조합자본을활용했고, 우리협동조합자본으로우리조합원과다른조직을돕고, 지금도캐나다안에서협동조합발전기금을만들기위한노력을지지하고있다. 25 같은글. 39

협동조합의차이점과철학적자본 협동조합기업은투자자소유기업의바다에있는떠있는섬이다. 섬이라서협동조합기업은자신을둘러싼세계의언어와개념을쓴다. 그것이자신을위한것이아니고자신에게맞지않다는것을알면서도그렇다. 협동조합은투자자소유기업과완전히다르며, 그런차이를이해해야협동조합기업의모든측면을깊이이해할수있다. 26 투자자소유기업의바다 가끼치는영향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그것이사업의모든측면에침투하기때문이다. 용어조차도투자자소유기업중심이다. 협동조합은투자자소유기업에서하는것을하지않으면왠지가장좋은관례를따르지않는듯이생각하는것을흔히그냥받아들인다. 캐나다에서는협동조합이법인이거나계속캐나다회사법아래있어 협동조합규제당국 이아니라역사적으로주로협동조합보다주식회사유형의사업체에초점을맞춘기업청장 *(Director of the Corporations Branch) 에게보고한다. 법원이나법률회사같은전문자문기관을보아도협동조합법이나이론에관한전문지식이있는사람이아주적고, 철학적자본을신봉하는사람은더욱적다. 시장이나투자자소유금융기관도협동조합의차이점을잘이해하지못한다. 협동조합에고유한위험이나강점을잘알지못한다. 협동조합이영리를추구하지않는것이나협동조합의재무능력을둘러싼오해도많다. 그결과협동조합의차이점이자본에접근하고싶은협동조합에장애가되는것으로여겨지기도한다. 자본과자본조달자체는협동조합과비협동조합, 즉투자자소유기업사이에차이가없다. 다르다고여겨지는것은협동조합은투자자소유기업만큼자본에쉽게접근할수있는가하는것이다. 27 협동조합자본 은비협동조합자본이나투자자자본보다폭넓은개념이다. 여기에는투자자자본에이용되는핵심적도구들뿐만아니라 조합원과지역사회의필요를충족시키는것 28, 조합원과지역사회의필요는협동조합의목적과가치, 원칙에따라공정하고공평한방식으로충족된다. 29 와관련된폭넓은개념도포함된다. 협동조합원칙은협동조합이협동조합사회를건설하는기폭제가되어야한다는생각을더욱고취해야한다. 그래서 협동조합사이의협동 원칙에협동조합이다른협동조합이투자자소유자본보다협동조합자본에더쉽게접근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개념도포함해야한다. 그리고이개념을협동조합이협동조합안정화와자금조달노력에이바지하도록지원하고장려하는새로운제도와법률로보완해야한다. 40 저자들은이보고서에서주로협동조합의설립과성장, 성공을뒷받침하는재무도구로서의협동조합자본에초점을맞추었지만, 이는무엇보다우리가협동조합자본을투자자소유자본조달수단과비교하고싶었기때문이다. 하지만협동조합자본이라는폭넓은개념을잊어서는안된다. 이폭넓은개념이투자자에게는가치가없을지몰라도협동조합에는아주큰가치가있다. 코퍼레이터스는협동조합자본의 사회적 측면에중점을둔많은활동에참여했다 ( 아래정보상자에서사례를보라 ). 코퍼레이터스의주요사업은보험이며, 코퍼레이터스가보험에접근하는방식에는사람들이자신의복지와미래를민주적으로통제하는것의가치에대한철학적믿음이반영되어있다. 하지만이는협동조합이아닌투자자소유의기업에게는내재적동기가아니다. 도전과제와앞으로나아갈기회 앞서제안했듯이협동조합이투자자소유자본보다협동조합자본에접근하도록촉진하려면출발점이협동조합원칙이될필요가있다. 사실협동조합이특정한집단의자조적필요에초점을둔조직이고그래서 협동조합연합회나비슷한집단과동업조합을제외하면 협동조합간상호작용을통해협동조합자본에더욱폭넓게접근해이를더욱폭넓게이용하도록촉진하는방안이있다고는할수없다. 하지만이는엄청난기회를제시하며, 반드시바뀌어야한다. 협동조합원칙은협동조합이협동조합사회를건설하는기폭제가되어야한다는생각을더욱 26 위의글, 주 18, p. 3. 27 Status of Co-operatives in Canada,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Co-operatives, Richards, Blair, M.P. Chair, September 2012, 41st Parliament, First Session, page 25. 28 위의글, 주 49, p. 6. 29 같은글

정보상자 : 협동조합자본의사회적측면에중점을둔코퍼레이터스의활동 지역사회자문단 (CAP) 프로그램 : 이제 10 년째된이지역사회자문단은우리가지역사회의핵심이해관계자들과만나그들의관심사에귀기울여대응할수있게해주고, 그들이투여하는자원과노력을통합해우리제품과서비스, 지역사회프로그램을강화하고향상시킬수있게해준다. 서비스검토단 : 이것은보험금청구결과에이의가제기되었을때이를해결하는독특한과정이다. 이를통해보험계약자들로이루어진검토단이보험금청구결과를검토해판결을내리고, 회사는무조건이결정에따르도록되어있다. 직원들의협동조합참여 : 코퍼레이터스는직원들이자신의전문지식과경험을활용해다른협동조합이나생각이비슷한다른조직을지원할수있게함으로써협동조합사회안에서나다른협동조합사회에무료지원을해준다. 변화를위한휴가 프로그램을통해서는우리직원들이앞다투어회사지원으로개발도상국협동조합을도울기회를얻으려고한다. 우리는직원이협동조합교육을받는것도지원한다. 협동조합교육 : 코퍼레이터스는세인트메리대학 ( 소베이스경영대학원 협동조합과신용협동조합경영석사과정 ) 과빅토리아대학 ( 협동조합과지역사회기반경제연구소 ), 사스캐처원대학 ( 협동조합연구소 ), 요크대학 ( 슐리크경영대학원협동조합경영이수과정 ), 셰르브룩대학 ( 협동조합과상호조합경영과거버넌스석사과정 ) 같은고등교육기관에서이루어지는협동조합연구와경영프로그램도지원한다. 협동조합동업조합 : 코퍼레이터스는캐나다에서협동조합과상호조합의이익을대변하는캐나다협동조합과상호조합연맹 (Co-operatives and Mutuals Canada) 과캐나다상호보험회사연합회 (Canadian Association of Mutual Insurance Companies) 같은조직뿐만아니라국제협동조합과상호보험연맹과국제협동조합연맹같은국제적조직을지원하는주요협동조합가운데하나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 1985 년에코퍼레이터스는협동조합이협동조합직원과고객 / 이용자와한층강력하고직접적인관계를맺고자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을실험했다. 코퍼레이터스의지주회사구조는그렇지않으면사업체인자회사의이용자 / 고객이민주적통제를통해회사에직접영향력을행사하기어려웠다. 다중이해관계자개념을도입할때는직원과고객의자본출자도기대했는데, 그것은사실상철학적자본이될것이었다. 처음에실험대상이된것은두자회사였는데, 그가운데하나인코퍼레이터스데이터서비스회사 (Co-operators Data Services Limited: CDSL) 에서는그개념이완전히실행되었다. 코퍼레이터스의설립자들은자신이조합원과직원, 고객의이익의신탁관리자라고보았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개념은이런철학적지향을본받으려는시도로, 코퍼레이터스는설립자들을대표하고직원과이용자는이사회에서자신을대표하고출자하는구도였다. 그런데안타깝게도 CDSL 이코퍼레이터스사업의핵심부분으로여겨지지않아팔리는바람에이실험은폐기되고말았다. 고취해야한다. 그래서 협동조합사이의협동 원칙에협동조합이다른협동조합이투자자소유자본보다협동조합자본에더쉽게접근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개념도포함해야한다. 그리고이개념을협동조합이협동조합안정화와자금조달노력에이바지하도록지원하고장려하는새로운제도와법률로보완해야한다. 그런시도에서는안정화조직에재정난을겪는협동조합의운영을넘겨받아문제의협동조합이차환을하도록도와서다시정상궤도에오르도록노력하거나 ( 최악의경우 ) 사업을접을수도있는권한과능력을부여해야할것이다. 물론이모든것이협동조합부문에가장이익이되도록해야함을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몇년전에영국에서는버터필의법률개정안으로두개의비슷한조합원기반조직이탈상호화를하지않고서도합병할수있게되었다. 덕분에코퍼라티브그룹과브리태니커신용조합이새로운조직으로합병할수있었다. 안타깝게도운영상문제가생겼지만, 이는합병된협동조합의구조탓이라기보다는사업에대한실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탓이큰것같다. 2015 년에는캐나다정부가상호자산손해보험회사의탈상호화를허용하는새로운법을공표했다. 정부의공청회과정에코퍼레이터스는상호 / 협동조합공제조합의신설을고려해야 41

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 이런제안의배경에는영국의버터필수정법과비슷한접근방식을통해생각이비슷한민주적통제조직들이탈상호화를하지않고서도서로합병할수있게해야한다는생각이있다. 이런접근방법의장점은생각이비슷한조직의자본을합쳐공통의민주적조합원제도를통해양조직의조합원에게이익이되도록활용할수있다는데있다 ( 조직의합병은두조직을넘어여러조직사이에서도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 이렇게하면협동조합자본이투자자소유기업을사는데쓰이지도않고소멸되어투자자소유자본에이익이되는일도없을것이다. 대신협동조합자본으로남아협동조합과상호조합, 이와생각이비슷한부문을더욱강화하는데쓰일것이다. 우리저자들은협동조합에서일하거나협동조합을위해일하는법률가라서투자자소유자본의세계에는협동조합이나이와비슷한구조를지닌조직에대한지지가없다는것을아주잘안다. 법률대학원에서도협동조합이나신용협동조합법을다루는강좌를거의찾을수없다. 판사와변호사, 규제당국의관료, 심지어는선출된관료도대부분이협동조합에대한지식이거의또는전혀없다. 투자자세계에서는 자물쇠를여는자본 (unlocking capital) 30 을부정적으로보지않고긍정적으로본다. 따라서우리는협동조합인으로서이러한도전에응할책임이있다. 협동조합이새로운혁신적메커니즘으로협동조합자본에접근할수있고접근하도록장려하는데필요한법률개정과구조변화를촉구할책임이있다. 결론 추가적조합원자본이나외부자본에접근하는것과협동조합원칙을지키는것은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 협동조합기업의투표권이전부또는대다수가조합원손에남아있게함으로써민주적통제를보존하는방안과구조는많다. 31 이글의주제는협동조합자본은본래투자자소유기업과양립할수없으며협동조합을지원하는데이용할수있는협동조합자본은풍부하다는것이었다. 하지만진짜다루어야할문제는 협동조합사이의협동 이라는협동조합원칙과어떻게하면협동조합에이용할수있는협동조합자본에접근할힘을줄수있는가하는것과관계가있다. 코퍼레이터스의역사는캐나다에있는큰금융서비스협동조합하나가협동조합이라는자신의뿌리와설립조합원들의철학적자본이지닌성격에충실하려고고투하면서거둔성공을보여준다. 이역사는코퍼레이터스가협동조합자본을이용하기만한것이아니라협동조합간협동의정신으로다른협동조합에자본을제공하기도한다는것을보여준다. 그리고코퍼레이터스는혼자가아니다. 세계에는이같은일을하는협동조합이많다. 저자들의견해로는협동조합이투자자소유자본에접근하는일은일반적으로두가지상황에서일어난다. 쉽게말해, 좋을때와나쁠때다. 첫번째상황 ( 아마이게더일반적상황일것이다 ) 에서자본을구하는협동조합은재정이견실하고튼튼해대개시장에서일반적으로이용할수있는조건보다낫지는않아도그만큼좋은조건으로투자자소유자본을두고경쟁할수있다. 그러나일단접근하면투자자소유자본이요구하는일정한수익과우선순위를고려할때 협동조합기업의투표권이전부또는대다수가조합원손에남아있게함으로써민주적통제를보존하는방안과구조 32 가없으면재정상태가어려워질때투자자소유자본이협동조합을빈껍데기로만드는것을막을수없을것이다. 앞서지적한대로협동조합자본은반드시철학적자본이어야하고계속그래야한다. 협동조합자본은조합원과지역사회에이익이되는보상처럼협동조합원칙에토대를둔보상에초점을맞춰야지자본소유자의경제적보상을최대화 ( 투자자소유자본의유일한관심사 ) 하는데초점을맞춰서는안 42 30 자물쇠를여는자본 은상호조합과협동조합, 이와비슷한구조를지닌조직에서오랜시간에걸쳐축적한잉여금에접근하려고호시탐탐노리는약탈적조직에서흔히쓰는말이다. 그들은누가왜그것을축적했는지고려하지않고, 그런부를창출한사람들이계속보유하게할생각도없다. 31 위의글, 주 4, p. 36. 32 같은글, p. 38.

된다. 협동조합이투자자소유자본에고개를돌리는두번째상황은재정이불확실하거나압박을받거나위기일때다. 이런상황에서는투자자소유자본이어떻게든살아남으려고발버둥치는협동조합에매력적일수있다. 조직이압박을받아약해졌을때도협동조합이길을잃을위험이가장높다. 투자자소유자본을찾다가협동조합이정체성을잃고결국종말을고하는비탈길에들어설수있다. 그래서믿을수있는협동조합자본에접근하는것이그렇게중요한것이며, 그래서투자자소유자본을문제를해결하는최후의수단으로여겨야하는것이다. 협동조합사이의협동이문구에그치지않는세계에서는투자자소유자본에접근할필요가없을것이다. 동료협동조합이도움이필요한협동조합에접근해문제해결에도움이되도록자본을제공하거나최악의경우에는협동조합부문과운동을위해구할수있는것만구할것이다. 그러면서조합원의이익을최대화하는데도초점을맞출뿐아니라조합원이협동조합형태의기업에계속참여할수있게하는데도초점을맞출것이다. 협동조합자본은부족하지않다. 전세계적으로협동조합은그저공동브랜드를만들거나정부를상대로공동로비를하는것이상으로 협동조합사이의협동 원칙에중점을둘필요가있다. 우리는우리의엄청난집합적힘을지렛대삼아투자자소유자본이지배하는세계에서다른협동조합이살아남을수있도록도와야한다. 이미많은메커니즘이존재한다. 33 그가운데가장좋은것을택해그런메커니즘이아직존재하지않는지역에서그것을복제할필요가있다. 이게법률개정을위한로비활동을뜻한다면, 함께도전하자. 협동조합은전성기에혁신이었다. 따라서이제우리도협동조합식으로혁신해협동조합사회를위한기폭제가되자. 로치데일선구자들이 노동시간은새벽부터저녁어스름까지길게이어지고, 질높은식량과생필품을제공할공간조차빌리지못하고, 노동자들이협동조합에구매할상품값을지불할공동의통화도없고, 경제적자본도부족하고, 투자자 - 소유자들이그들을억압하려고적극적으로대개는폭력적인조치를취하는데도 오로지협동조합의정신과원칙, 가치에충실한접근방식과그들자신의인적자본만으로그들이직면한역경을극복할수있었다면, 우리도분명우리가이용할수있는모든자원으로협동조합자본과그것에접근하는문제를극복할수있을것이다. 그게우리 21 세기협동조합인의임무가아닐까? 해보자. 협동조합자본은부족하지않다. 전세계적으로협동조합은그저공동브랜드를만들거나정부를상대로공동로비를하는것이상으로 협동조합사이의협동 원칙에중점을둘필요가있다. 우리는우리의엄청난집합적힘을지렛대삼아투자자소유자본이지배하는세계에서다른협동조합이살아남을수있도록도와야한다. 이미많은메커니즘이존재한다. 그가운데가장좋은것을택해그런메커니즘이아직존재하지않는지역에서그것을복제할필요가있다. 이게법률개정을위한로비활동을뜻한다면, 함께도전하자. 협동조합은전성기에혁신이었다. 따라서이제우리도협동조합식으로혁신해협동조합사회를위한기폭제가되자. 감사의말 저자들은역시코퍼레이터스의직원인해더릭먼과샌드라켈리의소중한기여에깊이감사한다. 해더릭먼은코퍼레이터스와그전신인합병전회사들에대한역사적언급이사실과어긋나지않도록도와주고초안에대해중요한의견도주고편집에대한조언도해주었다. 정보검색코디네이터인샌드라켈리도코퍼레이터스그룹에있는자회사들에대한언급이사실과어긋나지않도록해주고초안의편집과구성을도와주었다. 두사람에게깊이감사한다. 33 같은글, p. 16 26. 43

3 큰금융협동조합의협동조합자본 : 라보방크의자본형성발전과정 아널드쿠지퍼스 (Arnold Kuijpers), 한스흐룬펠트 (Hans Groeneveld) 45

3. 큰금융협동조합의협동조합자본 : 라보방크의자본형성과발전과정 아널드쿠지퍼스 (Arnold Kuijpers), 한스흐룬펠트 (Hans Groeneveld) 1 이장에서는협동조합은행은처음에어떻게자본을형성하고이후자본조달과정은어떻게진화발전하는지를조명한다. 다른협동조합기관에되도록적절하고유용한통찰을제공하기위해우리는이문제를네덜란드협동조합은행라보방크가경험한발전과정을토대로살펴볼것이다. 전세계에서널리인정하듯이이은행은튼실한자본형성과효과적인위험분담을낳은강력한내부제도적장치로세계에서가장고도로통합된은행그룹가운데하나다. 이모든요소는이은행의재정건전성에이바지하고, 신용평가기관에서라보방크에높은신용등급을부여하는중요한이유다. 그리고이는다시외부자본을끌어들이기에비교적좋은상황에서뿐아니라최근의금융위기에서도국제자본시장에계속쉽게접근할수있도록해주었다. 요약하면, 라보방크의높은자본형성능력은핵심성공요인임이드러났고, 오랫동안이은행의전략적발전에기여했다. 우리는라보방크사례를논의하기전에은행자본의정의에먼저관심을기울인다. 이익이협동조합은행에특히중요한것은이익잉여금이협동조합은행이자본형성의주요원천이기때문이다. 자본이란무엇인가? 모든산업에서와마찬가지로은행업에서도자본은사업을하는데이용할수있는재무자원의규모이다. 은행의자본제공자는주식회사의경우는주주이고, 협동조합은행의경우는조합원이다. 은행이자본을형성하는방식에는은행의소유자, 즉주주나조합원이추구하는주요목적과그들이감당해야할위험, 그들이기대하는재무적보상이반영된다. 협동조합은행은수익의극대화가주요목적이아니다. 하지만자본을형성하려면적정수준의이익이반드시필요하며, 그래야조합원에게제품이나서비스를계속전달하고성장포부도실현할수있을뿐아니라사회적목표도이룰수있다. 조합원은투자자의시각을취하지않는다. 조합원이조직을지원하는것은그것이장기적으로자신의복리에기여하기때문이다. 다시말해서협동조합은행은조합원들에게유용해야하고의미가있어야한다. 동시에이러한지향은협동조합이제품을공급하면서무엇보다도조합원의필요충족이라는목표를향해나아가도록할수도있다. 만족할만한수준의이익은협동조합이경제적으로견실하고효율적인방식으로운영된다는신호다. 그래야조합원도협동조합은행에조합원자본을제공한데대한금전적보상을받을수있다. 하지만이익이협동조합은행에특히중요한것은이익잉여금이협동조합은행이자본형성의주요원천이기때문이다. 협동조합은행은증권거래소에서주식을발행할수없어, 사업을키우고조합원에대한가치를높이려면내부자본축적에의존해야한다. 따라서자본의내부원천인이익이협동조합은행의미래에무엇보다중요하다. 게다가갈수록감독기관에서은행에많은자본을요구해, 자본축적이선택사항이아니라필수다. 그런데협동조합은행은대개힘들게, 즉이익잉여금을통해자본의토대를구축한다. 은행은비금융기업과다르다. 은행의채권자는회사에제품과서비스를전달하는사람들이아니다. 주로과잉유동성으로인해당장쓸필요가없는여윳돈을은행에믿고맡기는개인예금자다. 두번째차이는개인예금이대개은행의부채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한다는것이다. 이는다른경제영역의채권자에게는아주드문일이다. 마지막으로자본과기타장기부채가비금융기업에서는토지와건물, 기계같은고정자산을구매하는자금을대는데쓰인다. 이와 46 1 아널드쿠지퍼스와한스흐룬펠트는라보방크의직원이다. 이글의시각은개인적인것으로, 여기에라보방크의시각이꼭반영되었다고는할수없다.

대조적으로은행은주로예금을이용해기업과개인에게자금을제공한다. 그결과예금자 ( 와채권소유자 ) 에게은행이막대한손실이나자산가치의평가절하에직면해도언제든지자기돈을이용할수있다는위안을주기위해서도은행자본이필요하다. 따라서은행자본의총액은채무불이행이나다른위험으로손실을입더라도그것을상쇄할수있을정도로충분해야한다. 은행은위험의유형과운영방식때문에총자산대비요구되는자본의비율이비금융기관보다상당히낮다. 따라서예금자의눈에은행자본이충분한것이아주중요하다. 그렇지않으면대규모예금인출사태가일어나은행이파산해영업을계속할수없다. 은행은예금자가은행이얼마나건강하고튼튼한지평가할수없어엄격한규제와감독을받는다. 예금자가은행의재무건전성을확신할수있도록엄격한자본과유동성요건을적용한다. 자본요건은은행이영업하면서생길수있는모든종류의위험에대비해은행이보유해야할자본수준과관계가있다. 따라서기업자본 (business capital: 기업에투입된총자본으로, 여기에는자기자본뿐만아니라부채도포함된다 - 옮긴이 ) 과규제당국에서요구하는최소한의자본을구분하고있다. 규제자본 (regulatory capital: 규제당국이금융기관의자본적정성을평가할때인정하는자본 ) 의양은은행규정 ( 유럽연합의자본요건지침 IV 와자본요건규정 ) 에따라정해진다. 은행에는이것이최저수준의필요자본량을뜻한다. 실제자본수준이이기준밑으로떨어지면은행인가가취소될수있고정리당국 (Resolution Authority) 이개입해은행을구조조정하거나정리하게된다. 현재규제틀에서는자본을세범주로구분한다. 보통주자본 (Common Equity Tier 1: CET1) 과기타기본자본 (Additional Tier 1 capital), 보완자본 (Tier 2 capital) 이다. 자본의주요목적이손실이발생했을때이를흡수하는것이고, 그래서이러한원칙이주요요건의토대가된다. CET1 은기본적으로주주의자본이나조합원출자금, 이익잉여금과기타다른적립금으로이루어진다. 기타기본자본은본질적으로는일정한조건에서상환하려면감독기관의승인이필요한영구자본이다. 게다가이자본증권은언제든지완전히은행재량으로배당을유예할수있다. 보완자본은조건이그렇게까다롭지않다. 이범주는후순위채권으로이루어지는데, 자본비율이일정기준밑으로떨어지면자기자본으로전환되는조건부전환사채 ( 코코본드 ) 도여기에포함된다. 은행의위험가중자산 (risk-weighted asset: RWA) 대비총자본 ( 즉 CET1 과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 비율 ( 이것이자본비율이다 ) 은적어도 8% 는되어야한다 ( 특정한완충자본을제외하고 ). 그리고여기서보통주자본비율 (CET1 비율 ) 은적어도 4.5% 는되어야한다. 47

2015 년 4 월, 사회적이니셔티브와사회적기업, 연대기업을장려하고자본을조달하기위해요구되는협동조합은행과사회적금융기관의역할을논의하기위한원탁회의, 인도뭄바이 하지만은행이요구되는것보다높은자본수준에이르려고노력해야한다는주목할만한주장도있다. 자본비율이높을수록은행이안전해예금자뿐아니라외부자본제공자에게도더욱신뢰를얻을수있다. 사실은행은활동에필요한자본을마련하기위해예금외에자본시장에도크게의존한다. 그런데은행이신용등급으로나타나는신용도가낮으면투자자들이이자율에대해할증을요구할것이다. 게다가높은신용등급은금융기관과기업의비즈니스도끌어들인다. 거래상대방의위험이낮다고여기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신용등급이높으면은행의평판도좋아진다. 이런이유로자본수준이규제당국과감독기관에서요구하는최저수준보다상당히높으면경제적으로바람직할수있다. 초기자본형성 유럽에서는현재이런협동조합은행의자본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것이아무도권리가없는적립금이다. 협동조합은행조합원은은행의적립금에대해어떤소유권도주장할수없으며, 따라서개인의금전적이득을위해은행을해산할어떤유인도없다. 48 유럽에서는협동조합은행대부분이처음에는조합원출자증권을발행해자본을마련한다. 보통조합원은조합원출자증권에대해상장은행주식에요구되는수익에비해낮은수익을기대한다. 하지만저축은행예금이자율보다는약간높은수익을기대한다. 조합원출자증권은명목가치를지닌다. 조합원의권리가출자증권의액면가와관련이있지은행자본에서차지하는일정한비율과관련이있지않다는말이다. 이는출자증권에대한상환이이루어질때 이는조합원이세상을떠났을때같은아주엄격한상황에서만일어난다 유보이익으로인해은행의순자산이증가해도그것이조합원의상속자에게지급되지않는다는말이다. 그결과유럽에서는현재이런협동조합은행의자본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것이아무도권리가없는적립금이다. 협동조합은행조합원은은행의적립금에대해어떤소유권도주장할수없으며, 따라서개인의금전적이득을위해은행을해산할어떤유인도없다. 네덜란드현지에있는라보방크는 19 세기말에협동조합은행에서돈을빌리려면먼저조합원이어야한다는정관이만들어지면서등장했다. 또다른규정에서는모든조합원이은행의모든부채에대해개인적으로책임이있다고했다. 조합원이융자를받고싶으면다른조합원이무조건 보증 을서야했다. 따라서처음협동조합은행이만들어졌을때재무상태표에서자본은 0 이었다. 이런요건들은신뢰와믿음을주어예금자들이협동조합은행에돈을맡기도록했다. 자본부족이임박하면다른조합원들이개입할것을알았기때문이다. 시간이지나면서은행은이익을유보해자본을축적했다. 조합원출자증권이존재하지않아이익을조합원에게배당금으로재분배하지않고모두보유할수있었다. 시간이지나자이자본토대가상당히

탄탄해져조합원이책임져야할부채를점차줄일수있었고, 1998 년에는마침내그것이모두사라졌다. 이마지막단계로은행은영업이더욱활발해져더욱경쟁력있는위치에올라설수있었다. 그동안은많은잠재적대출자가라보방크에서돈을빌리고싶어도그러면동시에자신의복리가일부라도위험에처할까봐대출을꺼렸기때문이다. 조합원이지역에라보방크를설립할경우얻을수있는큰혜택은자기예금에서상당량의자본을은행에제공하지않고도은행영업을개시할수있다는것이었다. 조합원은다른사업목적을위한금융수단도가질수있었다. 그렇지만동시에부채에대해책임이있었다는사실은조합원이협동조합은행에얼마나헌신했는지잘보여준다. 처음에는무한보증이었기때문이다. 조합원은은행을신중하게운영하려면성실성과정직성, 전문성, 태도면에서신뢰할수있는이사진을선출할필요도있었다. 조합원이부채에대해책임이있었다는사실은조합원이협동조합은행에얼마나헌신했는지잘보여준다. 처음에는무한보증이었기때문이다. 성장을위한자본 20 세기말에는라보방크가이익의유보만으로는자본을충분히만들어낼수없었다. 은행이국내에서나국제적으로나다른금융서비스 ( 보험, 자산관리등 ) 도제공하고새로운시장도개척해활동영역을크게확장하기로했기때문이다. 오랜기간 1955-1998 년협동조합대논쟁으로도알려진격렬한논의끝에라보방크는미래에도협동조합은행으로남기로했다. 따라서증권거래소상장을통해주주의돈을끌어들이는것은추가자본을얻는만족스러운방안으로여겨지지않았다. 언젠가는소수의지분만상장하는것도고려되었다. 그경우에는대부분의지분이지역은행손에남을테니투표권역시마찬가지일터였다. 그래서이렇게하면은행이협동조합유권자에의해통제되어사실상협동조합으로남을거라고일부는주장했다. 그러나다른사람들은이런견해에반대해외부주주의요구가조합원이우선시하는것과충돌할거라고했다. 반대자들은외부자본제공자가내부거버넌스의작동에영향을끼칠거라는주장도했다. 외부주주가더높은수익을요구하기시작하면조합원에게더많은가치를제공할수없을거라고우려했다. 두이해관계자집단사이에갈등이일어나면결국어찌할수없게될터였다. 결국일부라도라보방크에영향을끼칠수있다면어떤상장도진정한협동조합기관이어야한다는목표와양립할수없다는결정이내려졌다. 그렇다면어떻게하면외부주주도들이지않고조합원에대한통제도유지하면서추가자본을얻을수있을까하는의문이제기되었다. 사실 1990 년대부터지역의협동조합은행들은이른바예금부족사태 ( 지역의예금이지역의신용수요를수용할수있을정도로증가하지않는현상 ) 에직면했다. 게다가이익잉여금만으로이루어진자본토대는국내외확장을지원하기에너무작았다. 그래서예금과수요자금의간극을메우기위해라보방크는다양한유형의하이브리드자본시장증권을발행하기시작했다. 그결과지역은행들은민간부문의신용수요를계속충족시킬수있었다. 하지만한편으로는라보방크그룹이갈수록도매금융에의존하게되어금융시장에서요구하는조건에따라예컨대신용등급도얻고엄격한회계보고기준도충족시켜야했다. 이는은행의내부거버넌스작동에도영향을미쳤다. 라보방크는하이브리드자본증권의도입에서해결책을찾았다. 조합원증권이었다. 이증권은기본적으로투표권이없는후순위채권으로, 만기도정해지지않고자본형성이될정도로충분한이익이실현되어야보상이이루어졌다. 그런자본증권이유럽의규제기준에서는보통주자본의자격을지녔다. 그때는라보방크가아직신용등급이 AAA 라서조합원인개인들사이에서조합원증권에대한수요가당연히많을거라고보았다. 이채권은후순위채권이라수익률도높겠지만소매고객들은라보방크의채무불이행위험이아주낮다고보았다. 따라서많은고객이이후순위채권을수익률이훨씬낮은저축성예금의대안으로여겼다. 라보방크는이조합원증권을 2000 년과 2001 년, 2002 년, 2005 년에발행했다. 조합원약 15 만명이이증권을샀고, 이것은상장되지않았지만라보방크에의해유지되는내부시장에서거래되었다. 일부라도라보방크에영향을끼칠수있다면어떤상장도진정한협동조합기관이어야한다는목표와양립할수없다. 라보방크는하이브리드자본증권의도입에서해결책을찾았다. 조합원증권이었다. 이증권은기본적으로투표권이없는후순위채권으로, 만기도정해지지않고자본형성이될정도로충분한이익이실현되어야보상이이루어졌다. 49

외부자본이협동조합의철학이나협동조합모델과양립할수없는일이일어나지않게하려면, 외부투자자의권리에투표권을포함시키지않고그들에대한보상이은행의수익성수준과무관하도록하는게무엇보다중요하다. 그리고오랫동안계속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모든이해관계자에게이익이될것이다. 이런이유로충분한수준의이익이있어야하지만, 절대이익을극대화하도록몰아세우지않는다. 라보방크가존재한지 1 세기가지나서야조합원이은행의자본제공자도될수있게했다고말할수도있을것이다. 유럽의다른협동조합은행들이설립때부터그랬듯이말이다. 그러나라보방크에서는협동조합에서어떤투표권도따르지않는이증권을조합원들이자발적으로구매했다는차이가있다. 내부거버넌스도 1 인 1 표 원칙에기초한메커니즘으로남았다. 조합원증권의총액은점점증가해거의 60 억유로에이르렀다. 2013 년 12 월에라보방크는이증권의거래성을향상시키겠다는의사를표시했다. 이증권을외부투자자에게개방하면기관투자자도이것을살수있었다. 이러한조치는 2013 년 4/4 분기에내부시장에서공급이상당히증가한사실도어느정도는동기가되었다. 그러나중요한원인은네덜란드금융시장감독기관 (Autoriteit Financiële Markten: AFM) 이라보방크에게모든증권소유자가조합원증권을위험이전혀없는예금상품이아니라투자상품으로여기도록주의를환기해야한다고요구한데있었다. AFM 은라보방크가각증권소유자에게전체투자포트폴리오에서조합원증권의몫을 20% 로제한하도록권고해야한다는요구도했다. 2014 년 1 월부터이증권은유로넥스트암스테르담에서라보방크증권으로상장되었고, 지금도투표권없는핵심기본자본으로간주된다. 이러한전환은은행의 상향식 거버넌스의작동에영향을줄수도있었을것이다. 특히지역과중앙의거버넌스구조에서그룹의전략을어느정도자유롭게논의할수있는가하는법적문제도제기되었다. 이런논의가상장된증권의가격에영향을줄수도있기때문이었다. 그런데만일이런이유로조합원이그룹의정책과전략을자유롭게논의하는데제약을받는다면, 민주적통제와협동조합거버넌스모델이내부에서제대로작동하지않을터였다. 그러나몇달뒤이런우려는거의근거가없는것으로드러났다. 일년에두번언론에재무성과를제시할때동시에지역이사회의의장과지역은행의지점장에게도성과를자세히제시했다. 또한이해관계자들도협동조합은재무성과가성과의한측면일뿐임을잘안다. 따라서조합원 / 고객만족같은다른성과도제약없이드러내고논의할수있다. 또한가지우려는적립금또는유보이익이막대한손실로심각하게손상되는시나리오와관련이있다. 이런일은거의일어날것같지않지만, 그래도그렇게되면외부자본제공자가훨씬강력한위치를차지해은행에대한통제권을어느정도확보할수있다. 2 이런상황은결국계속유지하고싶은협동조합성격과화해하기어려울수있다. 따라서되도록이런일이발생할위험을줄이기위해자본의반이상이이익잉여금으로축적된적립금으로이루어졌다. 외부자본이협동조합의철학이나협동조합모델과양립할수없는일이일어나지않게하려면, 외부투자자의권리에투표권을포함시키지않고그들에대한보상이은행의수익성수준과무관하도록하는게무엇보다중요하다. 그리고오랫동안계속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모든이해관계자에게이익이될것이다. 이런이유로충분한수준의이익이있어야하지만, 절대이익을극대화하도록몰아세우지않는다. 2014 년 1 월에라보방크의 CET1 은 310 억유로에이르렀고, 그가운데라보방크증권은 60 억유로에이르러가장큰부분을차지한이익잉여금다음으로큰부분을차지했다. 기타기본자본액은 80 억유로이고, 보완자본액은 120 억유로였다. 따라서라보방크의총자본은 510 억유로였고, 이에따라자본비율은 21.3%, CET1 비율은 13.6% 였다. 이는각각규제당국에서요구하는최저기준인 8.0% 와 4.5% 를훌쩍뛰어넘는수준이었다 ( 아래도표를보라 ). 라보방크는고객이제공하는소매금융다음으로도매금융이가장중요한자금원일정도로도매금융에대한의존도가높아높은자본비율이중요하다. 앞서언급한예금과수요자금의간극은 1960 년대이래연금제도의자금조달과관련한네덜란드의특수한상황과도관계가있다. 네덜란드에서는개인예금의상당부분이연금기금에투자되도록계약되어있다. 그래서 2014 년말에네덜란드연금기금의총자산은 1 조 3,000 억유로에이른반면은행저축예금은 3,900 억유로에지나지않았다. 그결과현재라보방크는부채의 3 분의 1 이주로기관투자자들이매입하는채권같은부채도구로이루어졌다. 따라서이런자본조달비용을되도록낮추려면 2 그런상황이영국협동조합은행에일어나, 결국헤지펀드가 ( 투표권있는 ) 주주가되었다. 50

무엇보다도높은수준의자본조달 ( 과이를위한높은신용등급 ) 이중요하다. 게다가라보방크는앞으로자본요건이더욱높아지리라예상한다. 지금까지는충분하다고본규제자본이내일은충분하지않을수있다. 이를말해주는분명한신호가전세계감독기구의기준인국제결제은행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에서 2014 년말에표준화된접근방식과자본의최저한도를개정하고이개정안에대한협의를개시한것이다. 이제안이의미하는것하나는앞으로는감독기관이요구되는자본수준을결정하면서은행이내부모형에따라위험을측정한것에덜의존할거라는것이다. BIS 에서제안하는새로운접근방식이은행의규제자본수준에미치는영향은상당하다. 은행규제와관련해또하나의기준이되는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는대형은행은정리당국에서정리해야할 ( 일어날것같지않은 ) 상황에대비해추가자본이더필요할거라고단언했다. 이마지막제안에따르면가장규모가큰은행들은총규제자본수준이 25% 에이르러야한다. 이런비율은라보방크처럼아주신중한은행에서정한미래목표수준도한참웃도는수준이다. 22% 20% 18% 16% 14% 12% 10% June 09 Dec 09 June 10 Dec 10 June 11 Dec 11 June 12 Dec 12 Dec 14 June 14* Dec 13/ 1 June 13 도표 : 라보방크의자본비율 51

선순위채권문제도 2016 년에발효될유럽의은행회생및정리지침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에비추어평가해야한다. 이에따르면적정수준의규제자본만으로는충분하지않을것이다. 따라서은행은규제자본에더해정리과정에들어갈수도있는일어날것같지않은상황에도충분히대비할수있는추가부채도구 ( 최소한일정수준의 손실분담 채권 ) 가필요하다. 이런상황에서는선순위채권이자기자본으로전환될것이다. 따라서자본다음으로 완충자본 이예기치못한손실을입었을때은행의회생가능성을측정하는또하나의잣대가된다. 이렇게되면자본이나 손실흡수능력 의정의가약간흐릿해지게된다. 자본증권을발행할때생길수있는문제들 규제당국은 CET1 에대한추가자본으로질이낮은자본도허용하지만, 그수준이제한적이다. 따라서이익잉여금에더해자본증권을발행해추가자본을마련할때생길수있는문제와한계를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 규제당국은빈번하게변화를요구하고, 금융위기이후규제목적에걸맞게자본증권에대한요건은갈수록엄격해졌다. 경험상오늘자본으로여겨지는것이내일은자본으로여겨지지않을수도있다. 이점에서규제의불확실성은상당한수준이다. 어떤자본증권이미래에자본의지위를잃는다면, 결국 ( 영구적인것으로여겨진 ) 자본조달수단에대한보상이과거에는너무높았던셈이다. 기본적으로요구되는것은모든형태의자본이생산적으로수익성있게이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렇지않으면결국협동조합은행의자본토대가무너져은행의생존가능성이위협받을것이다. 협동조합은행이은행업계의치열한경쟁을이겨내고갈수록엄격해지는자본요건을충족시키고미래에도존속해성장하려면반드시수익성이있고효율적이고혁신적이어야한다. 이런기본조건이충족되어야성장에박차를가하기위한추가자본증권의발행이정당성을얻는다. 52 두번째로일어날수있는문제는금융시장의변동성과불확실성과관련이있다. 예를들어만일은행이파산해은행자본증권의가치가사라진다면이런종류의증권을보유한조합원과고객은상당히불안하고걱정스러울것이다. 은행이그런증권을환매한뒤에도은행의 CET1( 주로이익잉여금 ) 이만족할만한수준이어야감독기관의동의를얻어증권을환매할수있기때문이다. 세번째일어날수있는문제는그런자본증권의조달비용과관련이있다. 투자자는적정한보상을받을때만이런증권에내재된위험을기꺼이감수할것이다. 그런데이런추가자본수단에대한수익이비용에미치지못하면, 비용이은행의수익성을능가해적립금을쌓을수없다. 따라서은행이자본증권의발행에의존할수록질높은자본토대를개선할수있는능력이떨어질것이다. 요약하면, 추가자본증권을발행하는것이금융기관을강화하고사업규모를확대하고조합원과고객을위한가치를높이는좋은길일수있다. 하지만이런증권의이용을확대할경우그영향을신중하게평가해야한다. 모든자본범주의상대적비중을면밀하게모니터링하고나아가추가자본의비용과수익을신중하게평가하는것이중요하다. 결론 어떤유형또는형태의자본이든, 그런자본의제공자가누구든, 그것을받는협동조합은행이어떤발전단계에있든, 기본적으로요구되는것은모든형태의자본이생산적으로수익성있게이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렇지않으면결국협동조합은행의자본토대가무너져은행의생존가능성이위협받을것이다. 조합원들로부터추가자본을상당히많이조달하는데는한계가있고주식시장에서는자본을얻을수없는탓에협동조합은행은완전히이익잉여금에기대어자본상태를개선한다. 따라서협동조합은행이은행업계의치열한경쟁을이겨내고갈수록엄격해지는자본요건을충족시키고미래에도존속해성장하려면반드시수익성이있고효율적이고혁신적이어야한다. 이런기본조건이충족되어야성장에박차를가하기위한추가자본증권의발행이정당성을얻는다.

4 협동조합자본 : 필요악 - 미국신용협동조합사례 빌햄펠 (Bill Hampel) 55

4. 협동조합자본 : 필요악 미국신용협동조합사례 빌햄펠 (Bill Hampel) 자본은협동조합에불편한주제다. 협동조합을운영하려면자본이필요하지만, 자본소유자의이익이기업의다른이익보다우이에있지않다. 오히려정반대다. 자본은협동조합의골칫거리다. 협동조합을운영하려면자본이필요하지만, 자본하면결국협동조합과투자자소유기업을구분짓는핵심이떠오른다. 자본가 가자본을출자하는것 ( 주식을매입하는것 ) 이투자자소유기업의본질적특징이다. 어떤사람들은심지어협동조합주의가지난 10 년동안의금융위기와대침체 (Great Recession) 에그야말로처참하게실패한자본주의체제의해독제가될수있다는제안도했다. 1 물론흔히이해되는것처럼자본주의와협동조합주의는서로대안으로분류되거나상호배타적인것이아니다. 자본주의는일반적으로생산수단의사적소유를기반으로조직된사회경제체제를가리킨다. 자본주의의대안은사회주의와공산주의, 국가주의등이다. 협동조합주의는경제체제안에서개별기업이조직되는방식과관계있다. 협동조합은자본주의사회에서존재할수있고, 존재한다. 그러나투자자소유기업의소유자가 자본가 로일컬어진다는사실은혼란을부추긴다. 그리고노동자협동조합이라는특수한상황에서는같은생산수단의소유자라도협동조합기업과투자자소유기업사이에는분명한차이가있다. 이모든것은자본이협동조합에불편한주제임을말해준다. 투자자소유기업은오로지자본제공자의이익을위해서만운영된다. 이에반해협동조합은소비자와생산자, 노동자같은기업의다른이해관계자의일부나전부에게도이익이되도록운영된다. 협동조합을운영하려면자본이필요하지만, 자본소유자의이익이기업의다른이익보다우위에있지않다. 오히려정반대다. 협동조합의잉여는출자자본의양에따라배분되기보다는협동조합이용실적이나협동조합과의거래실적에따라배분된다. 자본이어려운문제라는것은미국신용협동조합사례에서도분명히나타난다. 충분한자본을유지하는것이신용협동조합에는필수지만, 그러다보면협동조합의일곱가지원칙가운데세가지원칙을추구하기가어려워지고복잡해진다. 조합원의민주적통제 와 조합원의경제적참여, 자율성과독립성 이다. 이에대해서는나중에더살펴보기로하자. 먼저용어에대해말하면, 협동조합에서쓰는 자본 이라는용어는다음세가지가운데하나이상의기능을하는것을가리킬수있다. 1. 미래수익을기대하고사업에필요한자금 ( 단기생산비용이나재고누적비용, 장기고정자산구입비용 ) 을대는자금원으로서의기능 2. 협동조합의소유권을표명하는기능 3. 협동조합의채권자와지속적생존가능성을보호하기위해위험을부담하는자본 (capital at risk) 의기능 이세가지필요한자본의기능가운데먼저첫번째일반적인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자본을보면, 이러한자본의원천은조합원의출자금이나이익잉여금, 조합원이나비조합원에게서조달한차입자본일수있다. 두번째소유권을표명하는수단으로서의자본의원천은조합원출자금뿐이다. 세번째위험자기자본으로서의자본의원천은조합원출자금이나유보이익, ( 어떤상황에서는 ) 차입자본일수있다. 56 1 예를들면다음을보라 : Zamagni, Stefano. Comparing Capitalistic and Co-operative Firms on the Ground of Humanistic Management. SSRN Working Paper Series (2008). Simon Birch, Can Co-operatives provide an alternative to capitalism? The Guardian, (September 17, 2013). Harrison, Rob. People Over Capital: The Co-Operative Alternative to Capitalism. (New Internationalist Publications, Ltd., 2013).

신용협동조합같은협동조합금융기관 이것의주요기능은어떤조합원에게서출자금이나예금을받아들여그렇게마련된자금을다른조합원에게빌려주는것이다 에는 자본 이라는용어가세번째측면, 즉위험자본에만적용된다. 미국신용협동조합은 자본 이거의배타적으로유보이익또는이익잉여금으로만이루어졌는데말이다. 2 문제를더욱혼란스럽게하는것은미국신용협동조합의경우는조합원출자금이그용어에도불구하고위험하지않다는이유로자본을구성하는요소로여겨지지않는다는것이다. 조합원이신용협동조합에출자하는자본은두가지뚜렷이구분되는역할을한다. 첫째는조합원이신용협동조합에소유자로서이해관계가있음을나타내는것이다. 신용협동조합에는다른소유지분이없다. 따라서신용협동조합이청산될경우모든잉여가보유출자금에비례해조합원출자증권보유자에게배분된다. 이런의미에서는출자금이자본이다. 그러나그것은위험에 미국신용협동조합은 자본 이거의배타적으로유보이익또는이익잉여금으로만이루어졌다. 생피에르어업다목적협동조합 (St. Pierre Fish Multi-Purpose Cooperative Society), 모리스출처 : Nasseem Ackbarally/IPS 2 저소득층대상으로일하는조직이라는인증서를받은신용협동조합의경우에는비조합원으로부터조달한일정형태의차입자본이자본으로간주되기도한다. 57

출자금의분할가능성은몇몇신용협동조합이탈상호화를통해투자자소유기업으로전환하려는시도를낳았다. 그리노출되어있지않다. 예금이나부채기능을하며, 신용협동조합이조합원이나다른금융투자에융자해주는자금의주요원천이다. 일반적으로신용협동조합은재무상태표에서 85% 이상이조합원출자금으로이루어진다. 조합원출자금이부채성격을띤다는것은투자자소유상업은행의예금과마찬가지로정부가보증하는예금보험제도에따라계좌보유자당최대 25 만달러까지보호를받는다는사실로증명된다. 그래서미국신용협동조합에서는협의의 자본 이하는주요기능이운영자금을대는것이아니라신용협동조합의자산에일어날수있는손실 ( 투융자로인한손실, 다른자산손실, 운영과실로인한손실 ) 로부터채권자와출자증권보유자 / 예금자 ( 그리고출자보험기금 ) 를보호하는완충자본또는적립금의역할을하는것이다. 협동조합의이익잉여금을출자증권보유자에게분할할수있다는사실은이론적으로는이익잉여금을상당히축적한신용협동조합의청산을조합원들이요청할수있는유인을낳을수있다. 그러나실제로는이런일이아주드물게일어났다. 하지만출자금의분할가능성은몇몇신용협동조합이탈상호화를통해투자자소유기업으로전환하려는시도를낳았다. 그런데이경우에도새로운은행의주식을매입하는조합원만과거에신용협동조합이축적한이익잉여금에접근할수있다. 따라서이익잉여금의가치가그런과정을잘아는소수의주식매입자에게집중될수있다. 그래도 1998 년에법이바뀌어투표를통해인가전환을하는데필요한조건이완화되기전까지는그렇게탈상호화를하려는시도가거의없었다. 그런데법개정후 17 년동안탈상호화를통해전환에성공한사례가 35 건이고, 그가운데 31 건이법이바뀐뒤처음 10 년동안일어났다. 2007 년이후탈상호화에성공한사례가 4 건으로줄어든것은신용협동조합조합원들이전환에반대하는투표를하도록권유하는캠페인이다수성공을거둔데다은행규제당국이전환에수용적이지않은덕분이다. 신용협동조합이위험을흡수하는데필요한자본의양은물론얼마나위험에노출되어있는가에달려있으며, 노출된위험의양은신용협동조합의재무상태표의규모와그재무상태표가어떻게관리되는가에달려있다. 이두가지요소가운데첫번째요소는이장의주제가아니다. 신용협동조합의재무상태표의규모는조합원이신용협동조합에맡기는출자금이나예금에따라결정된다. 이런출자금이나예금이연방예금보험제도의보호를받아본질적으로는조합원에게어떤위험도없으므로, 이론상신용협동조합의재무상태표의규모에는거의제한이없고, 따라서신용협동조합이노출될수있는위험의양도마찬가지다. 달리말하면신용협동조합은큰레버리지효과를볼수도있을것이다. 레버리지란부채 ( 예금 ) 와자본 ( 위험자기자본 ) 의관계다. 그러나지난 10 년동안의금융위기를낳은많은원인가운데하나가바로대형투자자소유금융기관들의아주높은레버리지에노출된것이었다. 미국신용협동조합에서레버리지의양을제한하는힘은두가지다. 하나는협동조합형태의조직은당연히투자자소유기업보다위험을기피하는경영스타일을낳는경향이있는것이다. 3 기업의단기성과에서개인적으로얻을수있는소유지분이그리크지않은탓에신용협동조합의경영진 ( 이사진과고위간부 ) 은과도한위험을무릅쓸유인이거의없다. 경영진이주식소유자이고스톡옵션도있을가능성이있는투자자소유은행의경우와달리, 신용협동조합에서는고위험고수익벤처가성공하더라도경영진과이사가그혜택을볼기회가거의없다. 그런데그런벤처가실패하면신용협동조합의경영자는실업자가될가능성이높다. 이런위험과보상의불균형은위험을기피하는행동을낳아, 최근의금융위기에신용협동조합과다른협동조합에유리하게작용했다. 4 신용협동조합경영진의이런위험기피경향은취득자산의위험성뿐아니라신용협동조합의자산대비보유자본의양에도영향을미친다. 58 3 Edward J. Kane and Robert J. Hendershott,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Fund that Didn t Put a Bite on U.S. Taxpayer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0 (September, 1996), pp. 1305-1327. Kane and Hendershott 는어떻게신용협동조합의협동조합구조가신용협동조합의사결정자들에게영리금융기관과는아주다른인센티브를제시해신용협동조합경영자가고위험전략으로혜택을볼가능성이적은지를설명해준다. 4 예를들면다음을보라 : Birchall, Johnston. Resilience in a downturn: The power of financial co-operative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3). Chiaramonte, L., Poli, F. and Oriani, M. E. Are Co-operative Banks a Lever for Promoting Bank Stability? Evidence from the Recent Financial Crisis in OECD Countries. European Financial Management, 21: 491 523. (2015).

신용협동조합의레버리지를제한하는아주강력한두번째힘은신중한규제당국, 즉예금보험제도를운용하는전국신용협동조합감독청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NCUA) 과전국신용협동조합출자보험기금 ( National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 NCUSIF) 의영향이다. 5 총자산대비위험자기자본이클수록 ( 즉레버리지가낮을수록 ) NCUSIF 가신용협동조합이도산해서신용협동조합조합원에게보상을해야할가능성이낮아진다. 1998 년에미국의회는 NCUA 에서시행하는적기시정조치 (Prompt Corrective Action) 규정에따라신용협동조합의최소자본수준이 충분 하거나 적정 한것 ( 총자산대비자본비율이각각 7% 와 6%) 으로분류되어야한다고명령했다. 이법규정에따라 NCUA 는신용협동조합의자본비율이이런최소자본수준을밑돌경우에이에대해갈수록강력한시정조치를취하도록되어있다. 이런조치를피하기위해신용협동조합은일반적으로자본비율이 7% 넘게충분한자본을보유해자본수준이충분하지않다는평가를받았을때따르는결과를피하려고한다. 게다가많은신용협동조합이 NCUA 조사관에게자본비율을 7% 훨씬넘게유지하라는압력을상당히받는다고보고한다. 규제당국의압력에더해본래위험을기피하는경향까지있어미국신용협동조합은대부분총자산대비자본비율이 10% 가넘지만, 경영을아주잘하는활기차고안전한일부신용협동조합은 7% 에서 10% 의자본비율로도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다. 그리고사실상모든신용협동조합이바젤자본기준에따라보통주자본으로분류되는이익잉여금의형태로자본을보유해, 신용협동조합전체가아주우수한자본구조를가지고있다. 6 레버리지비율이높은상태로운영할필요가있거나그러고싶은욕구가있는것으로인지되면신용협동조합의성장이제약을받을수있다. 그렇게되면새로운신용협동조합을설립하기도어렵다. 7 신용협동조합은후원자가자본을기부하지않는한이익잉여금이없는상태로생애를시작한다. 적시시정조치규정은새로운신용협동조합이몇해동안자본을조달할수있는기회를주지만, 이렇게아무것도없는상태에서자본을조달하기는극히어렵다. 그결과새로운신용협동조합이인가되는일이드물다. 1988 년부터 25 년동안겨우 209 개의신용협동조합이새로설립되었다. 1 년에평균 8 개조금넘게설립된것이다. 같은기간에은행은 2,836 개가인가받았다. 매달평균 9 개넘게인가된것이다. 새로운신용협동조합이인가를받기가불가능하지는않지만아주어렵다. 바라거나요구되는자본비율과성장의산술식은아주간단하고불가피하다. 미국신용협동조합은외부자본이나보완자본형태의자본에접근할수없다. 8 그래서대부분이자본의유일한원천이이익의유보이고, 자본비율을떨어뜨리지않고자산을늘릴수있는속도가얼마나빨리추가이익으로자본을늘리는가에달려있다. 이관계를식으로표현하면아래와같고, 이는신용협동조합이자본비율을떨어뜨리지않고유지할수있는자산의최대증가율이자기자본수익률임을말해준다. 자기자본수익률 = 최대성장률 = 순이익 / 자본 과거수년동안신용협동조합의총자산대비순이익의비율 ( 총자산수익률 ) 은평균약 80 베이시스포인트 (basis point: 1bp 는 0.01%) 였다. 그런데바라거나요구되는자본비율이 10% 이니자기자본수익률은 8%(0.8%/10%) 다. 이는곧현재상황에서는신용협동조합전체자산성장률이연 8% 를넘지못한다는말이다. 과거 30 년동안신용협동조합의평균성장률이딱그정도로, 8.2% 였다. 21 세기에들어와처음 10 년동안은 - 이율이아주낮아금융기관에예금하는것이고객에게매력적이지않아신용협동조합의예금이서서히늘고따라서자산도서서히늘기전에 신용협동조합의연간 5 전국신용협동조합감독청 (NCUA) 에서운영하는전국신용협동조합출자보험기금 (NCUSIF) 은연방정부의인가를받은미국의모든신용협동조합과연방정부의보증아래주정부의인가를받은모든신용협동조합의출자금과예금에대해계좌당최대 25 만달러까지보증을해준다. 연방정부와주정부의인가를받은 6,000 개가넘는신용협동조합가운데 240 개를제외하고는모두 NCUSIF 보험혜택을받는다. 6 여기서말하는자본비율을은행업에서는흔히레버리지비율이라고하며, 레버리지비율은총자본을위험자산이아니라총자산으로나눈값이다. 7 이는물론 레버리지비율 이라는용어의일반적용법과는다르다. 레버리지비율은일반적으로자기자본대비부채비율로정의된다. 8 저소득층을대상으로일한다는인증서를받은신용협동조합은어떤형태의보완자본에접근할수있지만, 실제는아주제한적이다. 저소득층대상신용협동조합이보완자본의형태로보유한자본은총자본의 1% 도안되고, 그것은총자산의 0.1% 도안된다. 레버리지비율이높은상태로운영할필요가있거나그러고싶은욕구가있는것으로인지되면신용협동조합의성장이제약을받을수있다. 그렇게되면새로운신용협동조합을설립하기도어렵다. 신용협동조합은후원자가자본을기부하지않는한이익잉여금이없는상태로생애를시작한다. 적시시정조치규정은새로운신용협동조합이몇해동안자본을조달할수있는기회를주지만, 이렇게아무것도없는상태에서자본을조달하기는극히어렵다. 그결과새로운신용협동조합이인가되는일이드물다. 1988 년부터 25 년동안겨우 209 개의신용협동조합이새로설립되었다. 1 년에평균 8 개조금넘게설립된것이다. 같은기간에은행은 2,836 개가인가받았다. 매달평균 9 개넘게인가된것이다. 새로운신용협동조합이인가를받기가불가능하지는않지만아주어렵다. 59

이것이신용협동조합의자본문제에서가장어려운부분이다. 신용협동조합은요구되는비교적높은자본비율을유지하려면수익을높이거나성장속도를억제해야한다. 그런데수익을높이는방안을선택하면신용협동조합이어떤점에서는협동조합은행보다투자자소유은행처럼행동해야한다. 성장속도를억제하는방안을선택하려면조합원에게협동조합의서비스를충분히활용하지말라고만류해야한다. 두가지모두매력적인방안이아니고, 두가지모두협동조합의원칙에어긋난다. 자산성장률이 10 번가운데 4 번 8% 를넘었다. 달리말하면, 신용협동조합의자본요건은빈번하게성장을제약하는역할을한다. 실제로신용협동조합들은수익이줄거나빠르게성장할기회가있을때자본비율을지키기위한전술로성장속도를조절한다고한다. 이것이신용협동조합의자본문제에서가장어려운부분이다. 신용협동조합은요구되는비교적높은자본비율을유지하려면수익을높이거나성장속도를억제해야한다. 그런데수익을높이는방안을선택하면신용협동조합이어떤점에서는협동조합은행보다투자자소유은행처럼행동해야한다. 성장속도를억제하는방안을선택하려면조합원에게협동조합의서비스를충분히활용하지말라고만류해야한다. 두가지모두매력적인방안이아니고, 두가지모두협동조합의원칙에어긋난다. 신용협동조합이이익을높이려면비용을줄이든지수익을늘리든지해야한다. 비용을줄이려면운영비를줄이든지조합원에게지불하는예금이자의양을줄여야한다. 그런데신용협동조합은이미경쟁이치열한시장에서활동해아주효율적인경향이있다. 자산대비비용의비율이규모가비슷한상업은행과비슷하다. 따라서비용을줄이려면일반적으로일부조합원서비스를줄이거나직원에게더효율적으로일하도록압력을가해야한다. 수입을늘리는것은거의언제나조합원에게는덜매력적인가격정책이다. 그러면조합원이더높은대출이자를물거나다른서비스에대해더많거나더높은요금을지불해야한다. 최근에는아주낮은시장이자율로이자수익이하향압력을받아신용협동조합들이조합원서비스에더높은요금을더빈번하게요청해야했다. 수익을높이거나잉여를증대하는이모든기법은신용협동조합이조합원의경제적참여원칙을고수하기더욱힘들게한다. 물론더위험한융자나투자에투자해이자수익을높일수도있지만, 이방안은규제당국이못마땅해할뿐아니라원래위험을기피하는신용협동조합의기조에도어긋난다. 그래서신용협동조합은수익을높여성장에필요한자본을마련하기보다는오히려자본비율이떨어지는것을막으려고성장을제한하는결정을할수있다. 이는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의발전을저해할수있다. 성장을제한하면신용협동조합이그렇지않았을때보다현재조합원이나잠재적조합원에게덜매력적인존재가되어, 결과적으로신용협동조합서비스에접근하는것을제한할수있다. 이는협동조합방식으로사업하는것을촉진하고확대한다는목표에도어긋난다. 신용협동조합은대안의자본형태를발행해조합원이나다른투자자가신용협동조합에위험성있는펀드를투자함으로써이익잉여금을늘리는방식으로성장과수익의상호제약관계를깨뜨릴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미국신용협동조합은협동조합금융기관가운데거의유일하게이런권한이없다. 다른나라에서협동조합금융기관이보완자본을성공적으로활용하는것을보면, 그것은분명미국신용협동조합에게도자본적정성을관리하는또하나의소중한도구가될것이다. 큰성장기회를맞은견실한신용협동조합의경우는특히그럴것이다. 자본의투입으로이익을유보해자본을축적하는느린과정에기대야할필요성이없어질테니말이다. 하지만보완자본도문제점이없는것은아닐것이다. 보완자본은조합원과외부투자자모두에게서다양한방식으로창출할수있을것이다. 모든조합원에게조합원의자격조건으로가입출자증권을매입하도록요구할수도있을것이다 ( 예금의기능을하는더일반적인출자와달리말이다 ). 하지만이런식으로자본을모아도그총량은그리크지않을것이며, 모든조합원에게가입출자금을증액하도록요구하지않는한총량이금방늘어나지도않을것이다. 따라서보완자본을더많이더빠르게투입하려면조합원에게상당히큰액면가의자본출자증권을발행하거나비조합원에게그런후순위채권을발행해야할것이다. 물론적절한공시와적합성 60

요건에따라서말이다. 9 그런데이런형태의보완자본은비교적소수의대규모투자자의손에집중될가능성이있을것이다. 이는신용협동조합의보완자본과관련한많은우려가운데하나를자아낸다. 이런위험한자금을투자하는투자자들은조합원이든아니든신용협동조합의운영에큰이해관계가있을수있다. 따라서신용협동조합이협동조합의성격을보존하려면투자는신용협동조합의거버넌스에관여할권한이없다는것을증권에명시해야할것이다. 예를들면투자자소유기업에서발행하는일부후순위채권에존재하는, 조건부로거버넌스에관여할수있는권한이신용협동조합증권에는존재할수없을것이다. 10 하지만보완자본의지속적원천에계속접근하려면신용협동조합경영진도목소리가큰소수의영향력있는투자자의이해관계에도특별히관심을기울이지않을수없을지모른다. 이는조합원의민주적통제라는협동조합의원칙에어긋날수있다. 이런잠재적문제는투자자에게거버넌스에관여할어떤권한도없다는것을분명히공시함으로써최소화할수도있지만, 신용협동조합의경영진과이사회의엄격한규율도그런문제를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신용협동조합이협동조합의성격을보존하려면투자는신용협동조합의거버넌스에관여할권한이없다는것을증권에명시해야할것이다. 보완자본과관련해우려하는두번째문제는그것의비용일것이다. 보완자본을얻는다는것은본질적으로이익의유보를통해위험을흡수할수있는능력을쌓는것이아니라빌리는것이다. 따라서투자자들이위험을감수하는대신그위험에걸맞은보상을충분히해달라고요구할것이다. 그런위험프리미엄은어떤조건에서도거버넌스에관여할수있는권한이없다는사실로인해더욱올라갈가능성이있다. 미국에서상업은행이후순위채권에지불하는이율로판단하건대신용협동조합이보완자본을얻는비용은엄두도내지못할정도로높지는않겠지만공짜는아닐것이다. 이는강력한성장에부응해이익을높여야하는부담을완화할지는몰라도분명완전히없애지는못할것이다. 보완자본을활용하려는신용협동조합은그런자본을발행하는비용의일부를흡수하려고어떻게든이익을높이고자할것이기때문이다. 물론신용협동조합에자본이필요해서생기는문제를다른식으로해결할수도있다. 자기자본수익률방정식을떠올려보면, 가능한최대자산성장률이이익이유보되는비율에의해서도결정되지만목표자본비율에의해서도결정된다. 따라서요구되거나바라는자본비율이낮을수록일정한수익률로더빠른성장률을지지할수있다. 앞서말한경우에는총자산수익률이 80 베이시스포인트이고목표자본비율이 10% 일때연간최대자산성장률이 8% 밖에안되었다. 그런데목표자본비율을 8% 로낮추면같은수준의잉여유보로 10% 성장률이가능할것이다. 그런변화의장기적혜택은상당할것이다. 10 년뒤에는해마다 10% 성장하는신용협동조합이 8% 성장하는신용협동조합보다규모가 20% 가클것이고, 20 년뒤에는 44% 가클것이다. 너무많은 자본을보유하는것이그렇게해롭다면어느정도의자본수준이유지하기에적절할까? 물론이는쉽게대답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 원칙적으로는신용협동조합이운영하면서감수하는위험의양, 즉신용협동조합이하는대출의유형이나투자형태등에따라다르다. 하지만신용협동조합이유지할필요가있다고여기게된자본수준이조금올라갔을지도모른다는증거는있다. 규제당국에서자본수준이적정하거나충분하다고여기는데필요한신용협동조합의레버리지비율이상업은행에적용되는것보다 2 퍼센트포인트높다. 투자자소유모델과달리협동조합은원래위험을기피하게하는유인이큰것을생각하면, 신용협동조합의자본요건이은행에적용되는것보다낮기를기대하는것도터무니없는일은아닐것이다. 미국신용협동조합이금융위기와대침체를상업은행보다훨씬적은상처를입고견뎌냈다는사실은협동조합구조가위험을줄이는힘이있다는것을최근에경험적으로보여준사례다. < 도표 1> 은 2008 년에대침체가시작되었을때부터파산한은행과신용협동조합의수를보여준다 ( 대침체가시작된 2008 년에는도산한은행과신용협동조합의수가비슷했다 ). 2009 년과 2010 년에는도산한은행수가 100 개가넘고 2010 년에는 157 개로정점을찍었으며, 9 공시란미래의투자자가충분한정보를바탕으로결정을내릴수있도록그들에게필요한모든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적합성은더나아가증권을발행하는기관에서투자자가실제로위험을이해하고일어날수있는손실을흡수할수있는지를보아투자자를거를의무가있는것을말한다. 미국신용협동조합이금융위기와대침체를상업은행보다훨씬적은상처를입고견뎌냈다는사실은협동조합구조가위험을줄이는힘이있다는것을최근에경험적으로보여준사례다. 10 후순위채권에존재하는전형적인조건부거버넌스관여권한은채권발행기업의상태가어떤기준밑으로떨어지면채권보유자가이사회에참여할권한을갖거나채권이소유증권으로전환되는것이다. 61

2008 년부터 2015 년중반까지도산한은행수는모두합쳐 512 개다. 도산한신용협동조합수는 2010 년에 37 개로정점을찍고, 전체는 161 개로은행의 3 분의 1 도안된다. 11 180 160 140 120 140 157 도산한은행총수 : 512개도산한신용협동조합총수 : 161개 100 92 80 60 40 20 0 25 22 2008 28 2009 51 37 16 22 24 17 18 15 5 4 2010 2011 2012 2013 2014 1 st Half 1 5 도표 1: 대침체가시작된뒤도산한은행과신용협동조합수 0,8% 0,7% 0,6% 0,5% 0,4% 0,3% 0.42% 0.67% 0.34% 은행, 평균 : 0.23% 신용협동종합, 평균 : 0.02% 0,2% 0,1% 0,8% -0,1 % -0,2 % 0.05% 2008 0.13% 0.09% 0.10% 0.04% 0.02% 0.01%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0.07% -0.01% -0.01% -0.01% 도표 2: 보험가입예금대비보험기금손실비율 62 11 대침체가시작되었을때는파산한신용협동조합과은행의수가거의비슷했다. 하지만 2007 년 12 월현재미국에는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에가입한은행이 8,534 개, 신용협동조합은 8,396 개가있었다.

은행과신용협동조합이도산해발생한손실액을비교해보면그차이가한층두드러진다. 금융안정기에는예금보험기금에서손실이발생하는일이드물다. 대침체가시작되기전 10 년을보면, 연방예금보험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에서운영하는은행을위한보험기금과전국신용협동조합감독청에서운영하는신용협동조합을위한보험기금에서발생한보험가입예금대비보험기금손실비율을보면, 1 년평균이둘다 1 베이시스포인트 (bp) 의반도안된다. 하지만 < 도표 2> 에서볼수있듯이대침체가시작된뒤 7 년동안을보면, 은행보험기금에서발생한손실은평균 23 베이시스포인트고, 가장손실이컸던 2009 년에는그것이 67 베이시스포인트나되었다. 이와대조적으로같은기간에신용협동조합보험기금에서발생한평균손실은은행평균의 10 분의 1 도안되는 2 베이시스포인트밖에안되었고, 2010 년에가장높았을때도 10 베이시스포인트밖에안되었다. 연방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적기시정조치부문에서신용협동조합의자본요건을확정하고그목적이출자보험기금의손실을최소화하는데있다고한다. 12 그런데기금에서발생한손실의수준이아주낮은데서도알수있듯이신용협동조합은최근의금융위기에아주견실한성과와건강성을보여주었고, 이는신용협동조합이자본수준이부실한상태로침체기에들어가지않았다는강력한증거다. 따라서신용협동조합과은행을비교해보면신용협동조합이은행보다낮은자본비율로도잘운영될수있다는것을알수있다. 성장잠재력을저하시키는형태로든조합원서비스에덜매력적인가격을책정하는형태로든과도한자본수준이신용협동조합에가할수있는압력에도불구하고, 신용협동조합은지난몇십년동안이러한어려움을잘헤쳐나왔다. 정보상자 ( 아래 ) 에나타난자료에서도볼수있듯이, 신용협동조합은상업은행산업에비해아직규모는작지만지난 35 년동안은행보다높은성장세를보였다. 그동안자산성장률이은행보다평균 2 퍼센트포인트높아은행자산과신용협동조합자산을모두합한총자산에서신용협동조합자산이차지하는비율이 3.6% 에서 7.3% 로두배이상증가했다. 신용협동조합은이런성과를은행의세후이익과맞먹는이익을창출함으로써달성했다. 이는운영효율성을강조하고일반적으로보수를받지않는이사들에기대고연방소득세를면제받은덕분이다. 주주에게배당해야한다는요건이없는것도신용협동조합이모든이익을자본으로보유할수있게해주어, 은행과동등한자본비율을유지하는데도움이되었다. 일상적으로신용협동조합의수수료와대출금리, 예금금리가은행보다좋다고보고하는자료도많다. 신용협동조합, 나아가서는모든협동조합이도전해야할과제는너무많은자본을보유함으로써생기는비용을발생시키거나협동조합원칙을저해하는일없이충분한자본의혜택을최적화하는것이다. 적정한자본을보유해야할필요성이신용협동조합을침체에빠뜨리거나시대에뒤떨어지게하지는않았다. 그보다는신용협동조합이잠재력을충분히발휘하지못하게가로막았다. 현재필요하다고여기는자본수준을보유할필요성이없으면신용협동조합이조합원에게훨씬유리한가격정책을펴고정말중요한금융서비스제공자로성장할수있을것이다. 신용협동조합, 나아가서는모든협동조합이도전해야할과제는너무많은자본을보유함으로써생기는비용을발생시키거나협동조합원칙을저해하는일없이충분한자본의혜택을최적화하는것이다. 이는신용협동조합이정말로필요한자본의양만보유하도록특별히관심을기울여야함을뜻한다. 실제로필요한자본보다많은자본을마련하는경향을낳을수있는두가지아주강력한힘 내부의위험기피경향과아주신중한규제당국의압력 을생각하면, 자본목표를빈번하게재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미국신용협동조합에자본은필요악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악이라고하는것은자본을조달하고유지하려면신용협동조합이어떤점에서는일부협동조합원칙에위배되는듯한방식으로행동해야한다는의미에서고, 필요라고하는것은신용협동조합이불확실하고위험한세상에서지속적으로생존가능하려면자본이반드시필요하다는의미에서그렇다. 12 USC 1790d 216(a) 63

정보상자 : 미국신용협동조합과은행의비교 2014년 12월말현재 은행 신용협동조합 기관의수 6,509 6,513 산업총자산 15조 6,000억달러 1조 1,000억달러 규모가가장큰기관의자산 2조 1,000억달러 600억달러 규모가평균인기관의자산 23억달러 1억 7,600만달러 규모가중간값인기관의자산 1억 8,100만달러 2,500만달러 평균레버리지비율 11.0% 11.1% 1980년부터 2014년까지평균연간자산성장률 Annual Asset Growth 8.7% 6.3% 연간대출증가율 Annual Loan Growth 8.4% 6.2% 자산순이익률 Net Income to Assets 92베이시스포인트 89베이시스포인트 64

5 협동조합자본 : 반드시필요한과학 ( 경영 ) 과양심 ( 협동조합의원칙 ) 의조합 장루이방셀 (Jean-Louis Bancel) 65

5. 협동조합자본 : 반드시필요한과학 ( 경영 ) 과양심 ( 협동조합원칙 ) 의조합 장루이방셀 (Jean-Louis Bancel) 머리말 사업구조 (business structure) 라는개념을합리적으로분석하려면그것을구성하는요소들, 즉자본과노동, 고객을비롯한이해관계자들과의활동을검토해야한다. 고전적으로는이러한분석이이런구성요소들이어떻게서로대립하고위계질서를형성하고어떻게결합해행동하는지를이해하려고한다. 오늘날에는흔히 대리인이론 을이용해사업체가어떻게작동하는지를설명하려고한다. 이이론에서는사업활동이 주인 ( 후원자 ) 과 대리인 ( 간부나하급자 ) 의대립의총합의결과다. 이이론은완전히두이해관계자의이해가서로대립한다는원칙에기대고있다. 즉주주는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려고하고, 직원은주주의이익을희생해서라도자신의소득을극대화하려고한다. 사업체의유형을구분하지않고획일적으로적용하면이러한분석은협동조합의구체적특성을고려하지않게된다. 직원협동조합에서는직원이자금제공자이기도하고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소비자가자금제공자이기도한협동조합의 이중적측면 은이러한상황을근본적으로바꾼다. 협동조합운영자들은복잡다기한협동조합구조와사업체를구성하는요소들사이에존재한다는대립과모순을통합해그들이협동조합프로젝트에기여하게할줄알았다. 이로인해우리는국제협동조합연맹이연맹의연구위원회를통해모든연구자에게그들이설명하는기업모델을협동조합모델에비추어확장하고다양화하도록요청하기를권고한다. 더나아가기전에명심해야할것은우리에게는협동조합조직이 공동의노력과필요한수단의실행을통해경제적필요나사회적필요를충족할목적으로자발적으로결합한여러사람들로이루어진회사 1 라는것이다. 1. 금융자본주의의일부전제들에대한비판적분석 자본이협동조합활동에서차지하는위치를되돌아보려면먼저경영과학의중립성에토대를두고있다는기존의자본주의이론의방대한발자취를알아야한다. 우리는이런전제들을검토하지않으면안된다. 1.1 회사는자본없이는존재할수없다는것이사실일까? 대리인이론의지배는우리에게초기자본투입없이는회사가존재하지않을거라고가정하도록이끈다. 하지만역사를분석해보면이런전제가논란의여지가없는것과는거리가멀다는것을알수있다. 19 세기내내그리고제 1 차세계대전으로전환점을맞이하기전까지는주식회사가의심의눈초리를받았다. 구성원이무한연대책임으로보증하는합명회사가제 3 자인채권자에게는더믿을수있는사업구조로여겨졌다. 지금은대출기관에서융자해줄때채권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주식회사 (capital company) 의이사들에게개인재산을담보로요구하는경향이있다는사실만보아도그이유를알수있다. 부가오늘날보다훨씬적게축적되었던 19 세기에는회사의힘이특히 ( 노동이나전문기술 / 66 1 이런협동조합의법률적정의는국제협동조합원칙을옮겨놓은형태로 2014 년 7 월 31 일에새롭게개정된 1947 년프랑스협동조합법제 1 조에보존되었다.

지식으로 ) 자신의노력을제공하려는설립자들의헌신성에있었다. 그래서합자회사가산업부품공급과후원, 후원자금을결합하는방법으로유한책임회사형태로사업체를설립한것이다. 사업체의설립을이해하는이런다양한방식은 19 세기부터독일금융협동조합의세계에도들어갔고, 그것이프리드리히빌헬름라이파이젠과헤르만슐체 - 델리치의접근방식의차이다. 같은이름의농촌신용협동조합을창설한첫번째인물은협동조합을설립하는농민들의자산이취약한것을필요하면협동조합채무에대해조합원이저마다무한책임을지는것으로보완할수있다는중요한통찰을했다. 한편조합원들은협동조합의수익을모두유보하는데동의해시간이지나면서자본이축적되도록했다. 재정지원요청 (funding appeal) 이일어나면조합원이파산할위험을피하기위해협동조합끼리연합하는메커니즘으로시스템을강화했다. 보험부문에서는이런조합원보증메커니즘이회계연도말에손실이발생하면조합원에게추가출자를요청하는형태가된다. 두번째인물은 인민은행 (Vorschussvereine) 의창시자다. 이협동조합은행들은농민보다는재산이많은소상인과장인으로구성되었다. 이들은설립기금의형태로맨처음지급하는선급금을출자했다. 이렇게보면용어의차이가협동조합의미래상과자본주의부문의미래상의차이를말해준다. 조합원은투기목적으로출자할수없었으므로협동조합에서탈퇴할때자본수익에접근할수없었다. 이는우리에게협동조합을설립하는에너지가무엇일까하는의문을자아낸다. 그것은설립자들이처음제공하는자금일까, 아니면어떤초기자금출자가없어도에너지와책임감을통해헌신함으로써함께일하고싶은욕구일까? 당시걸출한두협동조합선구자가서로강력히대립한것을떠올리면무척흥미롭다. 이역사적경험은서로다른두유형의협동조합 초기자본으로형성된협동조합과초기자본없이형성된협동조합 이어려움도겪었지만성공또한거두었다는것을보여준다. 이는우리에게협동조합을설립하는에너지가무엇일까하는의문을자아낸다. 그것은설립자들이처음제공하는자금일까, 아니면어떤초기자금출자가없어도에너지와책임감을통해헌신함으로써함께일하고싶은욕구일까? 역사는우리에게협동조합이든아니든사업체의 자본 이출자금에국한될수없다는것을이해하게해준다. 1.2 회계학의편견과결함 최근에는너무자주자본이라는개념이회계학에서정의하는주식자본으로환원되었다. 우리의미래상에서이런종류의환원주의를받아들이면깊이있는사고를하기어렵다. 자본은경제학과재무, 회계, 경영학, 철학등여러분석영역에서나오는개념이다. 2 협동조합이출현한영광스러운시대인 19 세기에부유하고인정많은투자자들이한역할에주목하는것이중요하다. 금융자본만이아니라인간의진보와다른형태의지식에도관심을기울인사회적으로존경받은부유한사람들이얼마나두드러진역할을했는지는주요협동조합인의초상화를모아놓은화랑을잠시보기만해도알수있다. 분석의다양성은 자본 이얼마나풍부한개념인지보여주고, 협동조합운동이엄격하게회계에만초점을맞춘자본의정의에얽매여서는안된다는주장에힘을실어준다. 3 그러한정의는의문스러운전제들에의해편향되어있기도하다. 태양중심설을지지했다는이유로종교재판에서유죄판결을받고 e pure se muove 4 라고말한갈릴레오처럼우리는협동조합을협동조합자본에맞지않는회계정의에가두는오늘날의종교재판의판결을받아들일수없다. 우리는협동조합운동이협동조합경영자와연구자에게무형자본과문화자본, 자연자본이라는개념에도관심을기울이도록권고하기바란다. 그런개념은모두협동조합의잠재력과활기넘치는생명력이발휘될수있는영역이다. 협동조합은또효과적인의사소통을통해협동조합이회계에서말하는자본뿐만아니라다른유형의자본도증대할수있는능력이있음을부각시키는길도찾아야한다. 분석에서나타나는두가지편견은회계학이협동조합자본을다루는데어떤한계가있는지 2 https://fr.wikipedia.org/wiki/capital 3 여기서최근에 Christopher Nobes 의연구가기여한것에주목할필요가있다 : Accounting for capital: the evolution of an idea, in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45, p. 413 441. 이것은국제비교분석을통해자본이결코회계의보편적특성이아님을보여준다. 4 이것은 그래도지구는돈다. 라는말이다. 협동조합운동이엄격하게회계에만초점을맞춘자본의정의에얽매여서는안된다. 그러한정의는의문스러운전제들에의해편향되어있기도하다. 67

보여준다. 첫번째는일부회계학자들이자기자본의성격을가진협동조합출자금을협소하게해석해조합원탈퇴시상환할수있다는근거에서부채로분류하는것이다. 이러한분석은여러수준에서편향되었다. 무엇보다도먼저그것은출자금이협동조합에손실이생겼을때그것을흡수해그가치가감소할수있다는사실을망각한분석이다. 이는고정수익을얻고대개사업성과와무관한전통적인채권이나부채의상황과는근본적으로다르다. 게다가그런분석은주식회사의자본은늘고정되어있다고상정하는오류에빠져있다. 최근의사태들은주주소유의, 자본집약적사업체들이주식을상환하거나적립금을분배하는수법으로주가를올리는일이얼마나빈번한지보여주었다. 여기서우리는상환할수있다는법률적측면이회계학자들이협동조합의출자금을한정적으로해석하는근거가되기에는충분하지않다는추론을할수있다. 나아가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자기자본을정의하면서보인편견을부각시키는것도역시중요하다. 2008 년에세계금융위기가터지자 G20 이위원회에특히핵심자기자본 ( 기본자본 ) 과관련해은행의재무건전성을강화하라고지시했다. 그러자바젤위원회는 2010 년 12 월에문서를발표해각국의규제당국이은행자본의정의를표준화하도록했다. 5 이것이어떻게분석에협동조합은행의특수한성격을포함시키지않았는지를보려면이문서의문단 52 자구를분석하는게중요하다. 무엇보다도먼저우리는문서의 12 쪽에있는주석에주목해야한다. 6 이것은자본주의은행에사용하는기준을협동조합과상호부조구조에도적용했음을보여준다. 7 그리고자본을정의하는데사용한 14 가지기준을분석해보면두가지기준이협동조합은행을곤경에빠뜨릴수있다는것을알수있다. 무엇보다도 3 번기준 8 은주식은영구적이며회사를청산할때가아니면상환할수없다고한다. 이는주식의상환과관련해앞서언급한사실을되돌아보게한다. 두번째로가장중요한것은 5 번기준 9 이다. 이것은협동조합모델에대한이해부족을드러내며, 자본에대한보상은계약으로한정될수없다고한다. 이전제는협동조합출자금이투기적성격이없는것이나그에대한보상에한계가있다는규정과정면으로배치된다. 그것은모든자본투자가주주개인의부의증대를위한것이라는의문스러운전제를지지할뿐이다. 이러한접근은협동조합부문에서는조합원이투자자이며고객이라는이중적성격을토대로주로투자에대한보상으로배당을받거나자본이득을얻기위해서가아니라공정한가격에제품이나서비스를얻기위해자본출자자가되는길을선택할수있다는사실을망각한것이다. 1.3 우리는주주가사업체의유일한소유자 10 가아니라는것을어떻게증명할수있을까? 대리인이론이확장되면서주가개념이기업거버넌스의주요판단기준으로널리퍼졌다. 오늘날에는우리가기업에투자할때무엇보다도투자수익에관심을기울이는주주들이기업에직원이나다른이해관계자들의이익에반하는결정을내리도록강요할수있다는말을듣고도놀라지않는다. 이는주주가치의원칙을엄격히적용한결과다. 이런토대에서는기업체를당장또는장래에소유자인주주에게우호적으로발생하는재무효과에의해서만판단하게된다. 이런시각에서보면소유자는자신의전략이부정적외부효과 ( 예를들면, 기업활동으로발생하는오염 ) 를낳아도그영향에관해걱정해서는안된다. 이런단기적전망으로부정적외부효과가발생하는것을깨닫고또한 2008 년금융위기로얼마나막대한손해를입었는지를점점깨달으면서몇몇사람들이주주가치개념을우선시하는 68 5 복원력있는은행과금융체계를위한전세계적규제틀 : http://www.bis.org/publ/bcbs189.pdf 6 우리는여기서규제당국이앞서말한중립적이라는주장을법률적차이를존중한의무보다더중요하게여긴다는사실을강조하고싶다. 쉽게말해그것은 하나의크기에모든것을맞추려는 견해일뿐이다. 7 이기준은자신의특정한정관과법률적구조를고려하는공제조합이나협동조합, 저축기관같은, 주식회사가아닌회사에도적용된다. 이런기준의적용은손실흡수에관해서는자본의특성을지녀보통주와완전히동일한것으로간주하지만시장스트레스시에우려하듯이은행의상태를약화시킬수있는특성은없어야한다고요구함으로써증권의특성을보존한다. 8 원금은영구적이며, 청산시가아니면상환되지않는다 ( 재량에의한매입, 법률에허용된재량적방법에의한자본감소는허용한다 ). 9 배당금은이익잉여금등배당할수있는항목에서지급한다. 배당수준은어떤식으로도발행당시액면가와연계되거나연결되지않으며계약으로한도를설정할수없다 ( 은행이배당할수있는항목의수준을초과해배당금을지불할수없는경우를제외하고 ). 10 이러한맥락에서는흥미롭게도잉글랜드은행의집행이사겸수석경제전문가도이러한가정을재검토해야한다고믿는다. 그가 2015 년 5 월 22 일에에든버러대학에서한연설의결론을참조하라. http://www.bis.org/review/r150811a.pdf?utm_source=bis+- +ALL+categories+-+daily&utm_capmpaign=e99d1f60ea-RSS_EMAIL_CAMPAIGN_RSS_ALL_CATEGORIES&utm_ medium=email&utm_term=0_9691579743

인도네시아농민들이폰테라낙농협동조합장학제도의일환으로메시대학에서뉴질랜드시스템을탐구하고있다. 사진 : 매시대학 것을거부하고자본주의구조를다시설계하자고요청하고있다. 그래서 G20 이워싱턴에서 이때세계주요국가의지도자들은고삐풀린위험한금융자본주의의고비를넘기고새로이시작하고자했다 더나은규제와더불어더많은기업의사회적책임을요청한것이다. 이렇게절제와균형의미덕을재발견하는것은협동조합모델의미덕을재발견하는데좋은징조일지모른다. 무엇보다도자금제공자이며협동조합이용자라는조합원의이중성격은우리에게 ( 자기 ) 착취를피하는균형점을찾도록해준다. 그래서협동조합안에서이중성격을구성하는요소들의관계를끊는접근방법을고려할때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는것이다. 하지만조합원총회에서그것이유용하고필요하다고판단되면, 그런관계끊기가투자자와관련해협동조합조합원의이익이존중되도록보장하는메커니즘과함께실행되어야할것이다. 나아가협동조합의민주적의사결정구조 - 1 인 1 표 - 는 1 주 1 표 인자본주의모델이때로낳을수있는대주주의횡포도피할수있게해준다. 마지막으로협동조합의일곱번째원칙 커뮤니티관여 를존중하는것도이기심을피해협동조합이조화롭게발전할수있게해준다. 2. 자본은협동조합을위한도구로남을때유용하다 자금제공자이며협동조합이용자라는조합원의이중성격은우리에게 ( 자기 ) 착취를피하는균형점을찾도록해준다. 69

우리는협동조합부문은사업을시작하는데필요한어떤초기자본없이도성공적이고지속가능한사업체를건설할수있다는것을기억하지만, 그렇다고해서국제협동조합연맹이해석한협동조합원칙에비추어검토해보면자본이협동조합에유익한역할을할수있다는것을부정하는것은아니다. 2.1 누구와무엇을위해기업자본을써야할까? 자본은사업체가장수할수있게해준다. 이러한특성은자본이협동조합에얼마나어떻게유용한지깊이생각하게한다. 우리는주식자본이모든나라에서똑같은기능을하지는않는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기업의다양한이해관계자에접근하는방식이서로다른각나라의법률적전통이나사회적전통때문이다. 우리는이미주식회사에대한불신이오랫동안팽배했고오히려자산의토대가되는동업자들의보증과책임범위를한층분명히확인할수있는합명회사나합자회사가더선호되었다는사실을다루었다. 유럽대륙의접근법의토대는사업체의주식자본이외부채권자 ( 그게직원이든공급자든재정적후원자든 ) 에대한동업자의개인보증과최종보증의대체물이라는것이다. 그래서유럽대륙의전통에서는기준설정기관이보수주의원칙 (principle of prudence) 과역사적원가주의회계 (historical cost accounting: 통화변동성과시장가치의부정적영향을재정적후원자에게떠넘기는것을피하기위한조치 ) 나작업도구의생산가치가그것이복원될때까지계속보존될수있도록감각상각을고려할의무같은회계규칙을도입한것이다. 영미의접근법은다르다. 이경우에는회계가주주가투자한것의공정가치를반영해야한다. 주주에게언제든지자신이투자한것을팔아서처분할수있는능력을주는것이중요하다. 이는흔히길게본다고해도현재회계연도밖에안보는비교적단기적인관점과시장이합리적투자자에게유용한정보를모두통합할것이라는전제아래시장가치를유일한토대로삼는관점을낳았다. 사실 2008 년에금융위기를낳은것이바로이런시스템의규제완화였다. 그래서 G20 의지도자들이국제회계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에기업을평가할때널리쓰여변동성의원인이된단기적관점을피할개념틀을개발해달라고요청한것이다. 하지만 IASB 의최종발표문을읽어보면거기서개발한개념틀이실은바뀌지않았고그것이원래가진편견이그대로남아있다는결론을내리게된다. 이런접근법의차이는흔히기업의청산절차에도반영된다. 기업의청산절차는나라마다아주다른데, 채권자에대한보상과관련해특히그렇다. 11 예를들면보수주의원칙은회계가치평가에서무형자산은무시하도록한다. 그래서회계가치평가에인적자본이나기업내전문지식과기술, 소비자의브랜드충성도같은평가하기어려운무형자산은포함되지않는다. 그래서일반적으로말하면회계에나타난모습만가지고기업의가치를평가해서는안된다. 우리는기업의 진짜 회계가치와거래가치가일치하지않을수있다는사실에주목해야한다. 이는회계자료만읽어서는기업의진짜부에대한올바른그림을그릴수없다는것을잘보여준다. 이는협동조합에도준용할수있다. 그래서국제협동조합운동이독자적인회계자료에더해그것을보완하는사회환경책임보고서같은 71 가지보고서를만들거나검토하는일에적극관심을기울이는것이다. 2.2 협동조합자본, 세대를넘어발전하기위한도구 자본은사업을하는데필요한재화를계속취득할수있게해줄뿐만아니라기업이공급자나금융기관같은제 3 자와의관계에서확고하게자율성을유지할수있게해준다. 자본은 70 11 예를들면유럽은지침을통해보험회사의청산절차를표준화하려고했을때두가지서로다른절차, 즉유럽대륙의절차와영국의절차를모두인정했다. 전자가후자보다보험계약자의이익을법적으로더잘보장한다.

협동조합에도가치가있다. 조합원의통제아래협동조합의사명을수행할수있게해주기때문이다. 그래서국제협동조합연맹의협동조합원칙을만들고해설한사람들이협동조합이조합원을넘어외부자본에기대는것에대해늘경고한것이다. 외부자본을도입하면협동조합의이중적특성에균열이생긴다. 이런이중적특성은필요한이해의수렴을통해협동조합을강화한다. 협동조합조합원이자신을스스로착취하리라고는상상하기어렵기때문이다. 하지만현실적이유로협동조합은외부자본이조합원통제아래있고조합원의이해와충돌하지않는한그것을금지하지않았다. 자본은협동조합에도가치가있다. 조합원의통제아래협동조합의사명을수행할수있게해주기때문이다. 그러나경험을통해안타깝게도몇몇경우에는외부자본의지나친이용이탈상호화의전조일수있다는것이증명되었다. 그런경우에는협동조합조합원의이익이침해받을것이다. 따라서우리는이런전례를기억하고탈선을방지하는방호벽으로삼아야할것이다. 협동조합은비분할적립금의형태로이익을축적해점진적으로자본을형성하는상당한능력이있다. 이는출자금에대한보상을제한하는데동의하고더불어자본이득의개인적전용을허락하지않은덕분이다. 잔여재산도출자금을상환할때조합원에게배분하지않고, 청산시에도그것을대개는마지막협동조합조합원에게분배하지않고다른협동조합에이전한다. 어떤나라에서는법이조합원에게개인재산으로협동조합의손실을메우도록요구하는조치를통해조합원에게개인적책임을지도록명령한다. 이런조치는재무적연대같은연대의원칙을실천하는것으로, 협동조합의접근법에어긋나지않는다. 이런협동조합조치들은모두한가지미덕이있다. 유명한경제학적분석주제인 무임승차 현상 12 을제한하는것이다. 이렇게보면협동조합의접근법은도덕적관점에서뿐아니라시장이제대로작동하도록한다는점에서우월하다. 마지막으로그중에서도특히비분할적립금은협동조합자본을대대로이전하는훌륭한도구이며, 이는원칙적으로협동조합형태의사업체의지속가능성을높인다. 이렇게보면우리는이전세대의협동조합조합원들이축적해놓은적립금의수혜자이며, 따라서미래세대를위해그것을풍부하게쌓을의무가있다. 이미어떤나라들에서는인정하는다른접근법도국제적수준에서검토해야한다. 1. 공동으로자본을절약할수있는도구 ( 공유자원 ) 를만들거나금융수단을상호출자할수있는도구, 또는공동으로재무역량을쌓을수있는도구 13 를만들어협동조합사이의협동을실천하는방안. 특히비분할적립금은협동조합자본을대대로이전하는훌륭한도구이며, 이는원칙적으로협동조합형태의사업체의지속가능성을높인다. 2. 인내자본, 즉사회적목적이나자선의목적을가진자본을투자하는투자자의수를늘리는방안. 이는회사안에있는모든이해관계자사이에새로운유대를다지는길이될수있다. 결론 국제협동조합운동은자기반성을넘어인류의미래를계속생각하면서다음세대를위한미래상을제시해야한다. 따라서우리의미래상이풍부하고혁신적인인간정신으로실현될수있도록우리는더인간적이고경제적으로더효율적인모든형태의사업체와경제발전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금융자본과인적자본, 자연자본을이용해서말이다. 이렇게보면협동조합이어떻게공동선을더잘추구할수있는지생각해보는것이중요하다. 12 이는개인이나단체가유리한입장에서이득을취해결국다른사업파트너에게손실을초래하는것을말한다. 13 이영역에서는협동조합의연간잉여가운데일부를공유해협동조합발전기금을조성하는이탈리아의경험이아주고무적이다. 71

협동조합의부는협동조합에활기를불어넣는남자들과여자들에게있다. 이글을프랑수아라블레의글의제목으로시작했는데 14 역시르네상스시대의위대한인문주의자인장보댕이협동조합운동을표현한말로이글을마치고싶다. 그것은협동조합의부는협동조합에활기를불어넣는남자들과여자들에게있다는것을확인해준다. 15 72 14 당시소르본대학의교육에매우비판적이었던라블레는가르강튀아의교육과관련해이렇게말했다. 양심이없는과학은영혼을파멸시킬뿐이다. 15 장보댕은 공화국록 (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 이라는저작에서이렇게말했다. 그러나국민이나시민이너무많은것을두려워해서는안된다. 공화국의힘은사람에게있기때문이다. 나아가시민의수가많을수록당파적인반란을제어할수있는것이많다. 부자와가난한사람, 선한사람과악한사람, 현명한사람과바보사이에서중재하는위치에있는사람이많을테니말이다. 국민이둘로갈라져있는데둘사이에서중재하는사람이하나도없는것만큼공화국에서위험한것은없다. 시민의수가적은작은공화국에서는그게일반적상황이다.

6 상호금융회사의새로운자본증권 : 영국의경험에서얻은협동조합을위한아이디어 피터헌트 (Peter Hunt) 75

6. 상호금융회사의새로운자본증권 : 영국의경험에서얻은협동조합을위한아이디어 피터헌트 (Peter Hunt) 머리말 2015 년 3 월에영국의회는우애조합과상호보험회사에는획기적인법안을승인했다. 우애조합과상호보험회사도처음으로 상호조합후배주 (Mutual Deferred Share) 를발행할수있도록한것이다. 이런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상호조합들은조합원을위해보험과저축사업을하지만현재주식자본이없다. 2015 년에제정된상호조합의후배주법은어떻게하면협동조합방식소유기업에서외부자본을추가로조달하면서도조합원소유자에게가장좋은서비스와질을제공한다는핵심목표를계속추구할것인가하는문제를다룬다. 무투오 (Mutou) 1 는현재영국재무부와규제당국과협력해 2016 년에처음발행할것으로예상되는후배주에적용할규제안의초안을마련하는일을돕고있다. 이장에서는이런새로운주식을도입하는배경에는어떤생각이있는지그리고그것이협동조합소유구조안에서안착할수있도록어떻게설계되었는지설명한다. 새로운자본증권의필요성 영국우애조합과상호보험회사는 1700 년대까지그기원을거슬러올라갈수있다. 이들회사는저축과보험상품을통해수많은노동자에게살면서일어날수있는질병과실업, 죽음같은일에대비할수있도록집단안전보장시스템을제공했다. 이들회사는순수한협동조합기반으로설립되어온전히조합원과고객에게가장가치있는서비스를제공하는데집중한다. 처음에는이들회사를 우애조합 으로등록하게하는법 2 이도입되었다. 나중에일부가 보증유한책임회사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즉주식자본이없는회사로등록되었다. 정부의복지제도가도입되자이들사업체는일반대중시장에보험과저축상품을제공하였다. 오늘날에는이들사업체가경쟁자인상장회사보다대개는더싸고일관되게더폭넓은혜택과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며더높은보상을한다. 3 상장회사들사이에서이런유형의상호보험회사들 4 은오늘날영국에서 3,000 만명이넘는사람들에게저축과연금, 보험, 의료와관련된필요를충족시키며연간 159 억파운드의보험료수입을올리고거의 3 만 8,000 명의직원을고용하고있다. 우애조합과상호보험회사는상장기업이나많은협동조합과달리주식자본이없다. 대신이런회사에축적된자본은수년동안이익잉여금으로축적된것이고, 고객조합원이집단적으로소유한다. 1980 년대말과 2000 년사이에이부문은특히탈상호화와합병하려는많은생명보험회사와 76 1 무투오는영국에서의사결정자들에게협동조합과상호조합부문이우선시하는것을전달하고정치가와규제자에게는옹호자역할을하고상호조합사업체지도자들이서로유대할수있는통로를만들고새로운상호조합사업을개발함으로써영국에서협동조합과상호조합이성장하고강화되도록노력한다. 2 1875 년우애조합법 3 상호금융회사연합회 (Association of Financial Mutuals) http://www.financialmutuals.org/files/files/key%20facts%20 040615.pdf 4 독자의편의를위해상호보험회사라는용어를사용해우애조합과상호보험회사를뜻한다.

주식시장에상장하려는다른회사들과의통합에많은영향을받았다. 상호보험회사들은많은경우추가자본에접근할수없는것을탈상호화의주된이유로삼았다. 상호보험회사가더많은자본을마련해야할필요성은앞으로더많아질것이다. 지급여력제도 (Solvency II) 5 가우애조합과상호보험회사에추가요구를하는탓이다. 이런요인들은이런상호소유회사에아주부정적압력을가한다. 이런환경에서는별도의주주자본이있어새로운자본을조달할방안이더많은상장회사에비해서이익잉여금을통해서서히자본이성장하는쪽이불리하다. 이장에서내가주장하는바는우애조합과상호보험회사가장기적인사업목적을지원할새로운형태의자본에접근할수있도록허용하는게반드시필요하다는것이다. 이런유형의혁신은이런회사들이직면한중요한많은과제를해결해준다. 1. 다양한기업소유로경제에서충분히역할을할수있어야한다. 우애조합과상호보험회사는상장회사나일부협동조합과주택금융조합이조달하는자본을조달할수없어불리하다. 이는같은시장에서다양한사업모델이운영되는데서오는경쟁압력은감소시키지만경제의금융서비스부문의시스템위험을증가시킨다. 2. 새로운자본이없으면많은상호조합이탈상호화를통해부적절한기업형태로전환될수밖에없다. 1994 년에는상호보험회사가영국보험시장의 50% 를차지했는데, 오늘날에는약 7% 밖에안된다. 이런변화를낳은핵심요인은탈상호화였고, 자본에접근할수없다는것이이런기업형태의변화를정당화하는주요근거가되었다. 탈상호화과정은경쟁을파괴하고이런사업체에서조합원가치를파괴했다. 6 탈상호화는소비자가금융서비스시장에서조합원소유비상장기업이라는선택방안을더는가질수없다는것을뜻했다. 3. 자본부족은상호조합의성장을제약하고새로운상품을개발할수있는능력을제약한다. 자본에접근할수있으면사업체가혁신을통해새로운사업영역으로진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그러나상호조합은소유구조가지닌제약적성격으로대개그런유형의발전을위한자본을이용할수없고, 그래서경쟁자인상장기업보다새로운제품과서비스가개발되는속도가훨씬느리다. 그결과개발하려면운전자본을투자할필요가있는새로운상품에자금을대기어렵고, 그래서시장에서소비자에게선택과경쟁을제안하는데제약을받는다. 4. 부채를조달하는대안의필요성 큰상호보험회사들은 2013 년과 2014 년에채권발행을통해자본을조달하는데성공했다. 이것은원래계획했던것보다신청자가상당히많았는데, 이는기관투자자들이이부문에대한투자에상당한관심이있음을말해준다. 하지만자본토대를구축하려는회사에는부채가조합원자금보다질이낮다. 그리고조달할수있거나조달해야할부채의양에도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5. 회사는전술적인수도더쉽게고려할수있어야한다. 상호조합은대개필요할때즉각전술적인수를이용할자본이부족하다. 새로운자본은기업의 5 지급여력제도는유럽연합의모든회원국에서시행될유럽연합의법률프로그램이다. 이것은유럽전역에적용되는새로운보험규제체계를도입해, 보험회사에최소한갖추어야할자본요건을제시하고있다. 6 상호조합을위한초당적의회집단을보라. http://www.mutuo.co.uk/wp-content/uploads/2013/03/windfallsorshortfalls. pdf 77

성장을촉진하고인수를통해공급사슬을통합하는데도움을줌으로써상호조합이경쟁자인상장기업과경쟁하도록도울수있다. 6. 조합원의자본출자는안정된상호조합을세울수있다. 금융서비스산업에서조합원이협동조합의자본토대에기여하는사례는전세계적으로많다. 캐나다와네덜란드, 유럽연합전역의사례들은상호조합이협동조합출자증권의발행을통해조합원이자본조달에참여하도록요청할수있음을보여준다. 이런조합원과의투자관계는조합원과기업이한층강력한유대관계를맺게한다. 상호조합후배주 : 영국의새로운자본증권 우애조합과상호보험회사에는주식자본을도입한다는것이논란을불러일으킬수있는근본적변화다. 규제당국은수세기동안많은경우집단적자금이라는근거에서자본의질에주의를기울였지만, 이로인해이런회사들은새로운도전을맞이했다. 우리는먼저보험과저축사업을하는데기반이되는강력한자본토대를마련할필요성과회사의발전을위한운전자금에접근할필요성을구분해야한다. 우리는전자에초점을맞추었는데, 이것이상호조합이경쟁자에비해가장불리한점이기때문이다. 상호조합의주요자본토대는사업계획수립에대한신중한태도를반영해일반적으로탄탄하고 7 일상적사업에적정한수준이상이다. 하지만자본의구성 ( 대개한가지자금으로구성 ) 과자본조달방식 ( 이익잉여금을통한조달 ) 은상호조합이경쟁사인상장기업만큼유연하게움직이는데방해가된다. 투자자자본과협동조합원칙의양립가능성 많은협동조합에서는참여조합원의투자가일반적이다. 자본에대한금전적보상이주요관심사인외부투자자를보는일은덜일반적이다. 협동조합순수주의자에게는어떤외부자본의도입도문제를일으킬소지가있다. 그것은사업체의기존조합원과는다른동기를가진새로운이해관계자를끌어들이기때문이다. 협동조합의핵심목적이주주에게배당을할필요에 지배당하거나 더나아가탈상호화의빌미가되는일이없도록주의를기울여야한다. 78 우리가충분히예상할수있듯이, 투자수익을극대화하고싶은투자자의이해가왜조합원을위해일하는협동조합의장기목적과충돌할우려가있는지는이해하기쉽다. 이런일은투자자가개별조합원보다더많은발언권을얻거나더많은몫의이윤을얻으면일어날수있다. 그래서때로이런위험탓에투자자자본과협동조합철학과사업모델은서로양립할수없다는주장이나온다. 그러나그럴필요없다. 협동조합의두번째와세번째원칙, 조합원의민주적통제 와 조합원의경제적참여 는여기서지침이된다. 8 협동조합의핵심목적이주주에게배당을할필요에 지배당하거나 더나아가탈상호화의빌미가되는일이없도록주의를기울여야한다. 우리는이런새로운주식을만들면서이런원칙들이존중되도록했다. 상호조합후배주의특징이투자자와협동조합의관계를통제해, 우리는이런원칙들이어떻게든존중된다면투자자자본이환영받을지모른다고믿는다. 이것이기존의협동조합원칙에도전이될까? 많은협동조합에서조합원투자가흔한일이라는사실은이영역에혁신의여지가있음을말해준다. 예를들면, 독일의협동조합은행들 (Volksbanken) 은조합원투자로자본을조달한다. 세계에서가장성공적인신용협동조합그룹가운데하나인캐나다의데자르댕은조합원에게일상적으로협동조합주식을제안한다. 7 www.financialmutuals.org 을보라. 8 www.ica.coop

정보상자 : 2015 년상호조합후배주법 상호조합후배주법은 2015 년 3 월에국왕의재가를받았다. 이것은우애조합과상호보험회사가새로운후배주를발행할수있는법적토대와틀을만들고재무부에이새로운주식제도를규제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짧은법이다. 이법은조항이네개밖에없다. 1 조는국무장관에게우애조합과상호보험회사에서후배주를이용하도록허락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다. 그주식은이전할수는있어도회수할수는없지만, 이법은발행사가정리해산이나청산시상환능력이있거나적정한규제당국에서상환에동의하는경우가아니면원금상환을금지한다. 이는오로지탈상호화에만관심있는사람들의 떠돌이한탕주의 의위험을차단한다. 나아가현재조합원이승인하기전까지는어떤주식도발행할수없다. 2 조는탈상호화하려는동기자체를차단하는또하나의안전판으로후배주보유자의투표권을제한한다. 3 조는이법의영향을받는다양한유형의상호조합을법률적으로명확히정의한다. 4 조는이법의명칭과발효일자, 지리적적용범위를명시한다. 법안마련 이법안을마련해야겠다는정책아이디어는무투오에서나왔다. 무투오에서는일부협동조합에서조합원에게자본을조달하는방식을검토하고, 현재그런주식자본이없는상호보험회사에맞게그것을어떻게고칠수있을지살펴보았다. 법안이법이되기까지 2 년넘게인내심을가지고노력해야했다. 그과정에부딪힌장벽은개선에대한적대감이아니라상호조합과협동조합자본의성격과목적, 범위에관한오해에서비롯되었다. 법안이성공을거둔결정적요인은당국의태도였다. 정책입안자와규제자가금융서비스협동조합이다양한나라에서다양한방식으로자본을조달하는양태를이해하도록이끄는과정이필요했고, 영국상황에서어떻게하면자본을조달하면서도협동조합원칙을지킬수있을까하는새로운질문을던질필요도있었다. 규제당국의승인이대단히중요했다. 이법안에근거해발행되는주식은지급여력제도 (Solvency) 의목적에도부합할필요가있었다. 우리는이런상호조합에영구출자증권을만들어내려고했기에당연히그것이회계에서기업의보통주와같은방식으로취급되어야했다. 미래에는이새로운자본이기업에서가장질높은자산가운데하나가되어, 경쟁자인상장기업과평평한운동장에서겨룰토대를만드는데기여할것이다. 건전성감독청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PRA) 이앞장섰는데, 이것이지급여력규제제도의목적에맞는주식의요건을결정하고그런주식을발행하려는기업을감독하는주요당국이었기때문이다. PRA 에서이주식을제한된기본자본으로분류할수있다는결정을내리자재무부도이법안을지지할수있었다. 정보상자 : 새로운상호조합후배주의핵심특징 새로운후배주는영구주식이다. 보유자에게조합원자격을부여한다. 개인이나기관이소유할수있다. 그러나어떤조합원도주식을보유한결과로하나이상의투표권을갖지않는다. 79

분명자본투자자를위해존재하는협동조합사업체는결코협동조합이아닐것이다. 순수주의견해는새로운구조혁신을차단하고협동조합이성장하고경쟁할수있는능력을저해한다. 하지만외부자본이협동조합의기존이해관계자와공존하는길이있다. 그래서나는우리가원칙을적용해도현대상호조합을지나치게제약하지않도록하는게중요하다고주장한다. 우리는협동조합원칙을존중하면서도빠르게변화하는환경에서우리사업체가융통성있게경쟁하도록할수있다. 영국에는협동조합과상호조합부문이성장할기회가아주많고, 다른곳도분명마찬가지일것이다. 그러나거래하는조합원자본밖에없는 순수한 협동조합보다혼성자본구조를지닌새로운모델의협동조합토대에서그럴수있을것이다. 더곤란한문제는투자자로만협동조합에관여해도조합원자격이부여되는것이고, 그투자자가기관이라소비자조합원으로참여할가능성이없을때특히문제가된다. 협동조합의핵심정의는조직의목적과관계있고, 이문제에관한한어떤기업체나마찬가지일것이다. 그것은누구를위해존재하고누구에게봉사할까? 분명자본투자자를위해존재하는협동조합사업체는결코협동조합이아닐것이다. 순수주의견해는새로운구조혁신을차단하고협동조합이성장하고경쟁할수있는능력을저해한다. 하지만외부자본이협동조합의기존이해관계자와공존하는길이있다. 우리는사업체의일부가주식시장에상장된크레디아그리콜 (Crédit Agricole) 9 처럼사업체의일부를투자자와공유하는협동조합사례를많이볼수있다. 분명상호조합에후배주를도입하는것은그런대안보다는급진적이지않다. 협동조합은두번째원칙 조합원의민주적통제 도따라야한다. 이맥락에서는통제가내게는최종결정권을뜻한다. 중요한것은조합원통제가제대로이루어지고사업체가추구하는협동조합의목적이보호되는구조를만들어내는것이다. 이는한유형의조합원이해관계자밖에없는어떤종류의순수함보다는확실한조합원소유구조를보장하는 안전장치 를제안한다. 논의하고있는협동조합비즈니스뉴질랜드이사진사진 : 협동조합비즈니스뉴질랜드 (CBNZ) 80 9 http://www.theguardian.com/social-enterprise-network/2014/mar/18/can-coops-compete-capital-investors

우리는이법의제정과상호조합후배주와관련된권리로그것을만들어내려고한다. 따라서주요조합원 원래사업목적을설계할때주요대상이된조합원 이최종통제권을보유하는한협동조합에다양한이해관계자가공존할수있을것이다. 실제로이것이대부분의협동조합사업체의일상적현실이고, 여기서기업이대출이나차입을통해자금을조달한다는것은은행과채권보유자가저마다자기이익을보호하기위해사업체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중요한이해관계자가된다는뜻이다. 10 그런경우에는협동조합사업체가일어날수있는갈등을관리하면서도자신의목적에충실하기위해새로운수준의정교한구조를개발해야한다. 영국에서무투오는두번째원칙에충실하려면 50.1%+ 의영구적다수통제가필요하다고믿는다. 여기서중요한것은영구적이라는것이며, 이를위해서는그런최소한의통제권을보장하는구조와장치가필요하다. 협동조합은늘이렇게되도록보장하는규칙을개발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면, 새로운조합원에게는탈상호화가일어날경우주식을자선단체에양도한다는증거에서명하도록요구할수도있을것이다 ( 그래서돈을빼돌리려고가입하는일을차단할수있을것이다 ). 그러나확실한조합원소유구조를보장하는법률제정을대체할수있는것은없다. 지금까지는영국에그런법이존재하지않는다. 그래서무투오는유럽연합국가에서흔한 제 3 자배당 ( 조합원이참여할수있는다른협동조합이나비슷한목적이나일반이익을추구하는협동조합조직에잔여재산을분배하는것 - 옮긴이 ) 이라는개념을영국상황에맞게적용하는길을모색하고있다. 금융서비스협동조합에서자본조달문제해결하기 투자자조합원을허용하는조치를정당화하려면협동조합소유구조에대한실용주의적견해를가지고몇백년동안거의변함없는기업모델을이용한사업체가직면한도전을인식해야한다. 금융서비스협동조합은아주규제가심한지역시장이나세계시장에서활동한다. 그들의경쟁자는대개다층구조를지닌복합사업체다. 따라서금융서비스사업체를전반적으로규제하는방식에는모든유형의사업체의행동을통제할필요성이반영될것이다. 협동조합은자신의행동을규율하는자기만의특징이많지만, 협동조합을규제하는규칙이따로있지않다. 이는협동조합도다른모든금융서비스사업체와같은자본압력을받을거라는말이다. 따라서금융서비스산업에서공통으로지켜야할최소한의지불능력수준과자본요건을갖추어야하지만새로운자본에접근할기회는훨씬적다. 압력이심한환경에서이는협동조합을경쟁자인상장기업보다눈에띄게불리한상황에놓을수있다. 이런상호소유기업의창설자들은이런상황을예상하지못했을것이다. 이는기업환경이바뀌면서생긴결과이며, 따라서협동조합도환경에적응할길을찾을필요가있다. 우리는투자자자본에접근하지못하면새로운협동조합이나상호금융회사를설립하기매우어렵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런상황에서는아주작은틈새라도파고드는사업체만이이시장에들어올수있을지모른다. 많은협동조합은행은이익잉여금을보완해주는조합원출자금이있어, 앞으로더높아질것으로예상되는자본요건에덜영향을받는다. 하지만협동조합소유구조를지닌보험회사는그런조합원출자금이없어융통성있게자본을조달하면서도협동조합의지위를유지할여지가적다. 따라서이러한상황에실용주의적으로대응해자신이직면한새로운도전을인식해야한다. 이에따라우애조합과상호보험회사는어떻게하면조합원이투자자와자본제공자의역할을할수있을지고민하고있다. 이장에서나는우리가영국에서우리상호부문의한부분이직면한 자본이라는난제 를어떻게 10 http://www.co-operativebank.co.uk/aboutus/governance 두번째원칙조합원의민주적통제. 통제는최종결정권을뜻한다. 중요한것은조합원의통제가제대로이루어지고사업체가추구하는협동조합의목적이보호되는구조를만들어내는것이다. 이는한유형의조합원이해관계자밖에없는어떤종류의순수함보다는확실한조합원소유구조를보장하는 안전장치 를제안한다. 협동조합은자신의행동을규율하는자기만의특징이많지만, 협동조합을규제하는규칙이따로있지않다. 이는협동조합도다른모든금융서비스사업체와같은압력을받을거라는말이다. 따라서금융서비스산업에서공통으로지켜야할최소한의지불능력수준과자본요건을갖추어야하지만새로운자본에접근할기회는훨씬적다. 압력이심한환경에서이는협동조합을경쟁자인상장기업보다눈에띄게불리한상황에놓을수있다. 이런상호소유기업의창설자들은이런상황을예상하지못했을것이다. 이는기업환경이바뀌면서생긴결과이며, 따라서협동조합도환경에적응할길을찾을필요가있다. 81

해결하려고했는지제대로설명했기바란다. 동시에우리가정부나규제당국과의적극적이고참여적이며협력적인관계로어떤혜택을받았는지도보여주려고했다. 우리가정부나규제당국과밀접한관계를통해문제를해결하려고한사례가비슷한개혁을시도하는사람들에게유익한본보기가되었으면좋겠다. 82

7 협동조합원칙과아프리카협동조합부문의자본필요성 조지옴바도 (George Ombado) 83

7. 협동조합원칙과아프리카협동조합부문의자본필요성 조지옴바도 (George Ombado) 머리말 금융부문은소득창출과제품과서비스의생산을촉진할수있어어떤경제에나없어서는안될아주중요한부분이다. 동시에협동조합조직은국가의경제발전에뚜렷이기여하는조직으로등장했다. 협동조합은사회의모든수준에서조합원수준을높여폭넓은스펙트럼의조합원이협동조합조직에서경제적힘을얻기바란다. 따라서개발도상국에서금융협동조합은서비스제공을통해인구대다수의필요를충족시키는방식으로삶을개선해나라의사회경제적발전에서특별한역할을할수있다. 그러려면금융협동조합은자본형성이라는도전과제를해결해야한다. 그런데재무건전성과지속가능성을성취하려면협동조합이자본에대한접근력을향상시켜야하는데, 협동조합원칙은협동조합이조합원의필요를충족시키고조합원통제를보장하고협동조합의자율성과독립성을보존하도록요구한다. 이장에서는아프리카협동조합, 그중에서도특히금융협동조합의자금조달과형성에관해논의하고이것이협동조합원칙과어떻게상호작용하는지살펴본다. 협동조합과아프리카사회경제적발전 세계은행은아프리카의 GDP 성장률이 2015-2016 년에도변함없이 5.6% 를기록해아프리카가세계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경제지역가운데하나가될거라고예측하고있다. 이러한성과를낳은요인은많은데, 그런요인으로우리는개선된사업환경과무역의다각화, 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에서는민주화와발견된천연자원의관리개선등을들수있을것이다. 나라의사회경제적발전의시각에서보면협동조합사업모델은여러분야에걸친복합적성격으로단연돋보인다. 아프리카에서는협동조합부문이거의모든경제영역을지원할수있어가장중요한부문가운데하나가될잠재력이있다. 협동조합은대규모사업체나소규모사업체나모두지원할수있는엄청난역량이있다. 하지만여전히대부분의나라에서는협동조합부문이국가의경제와발전의제에서그진가를인정받아야한다. 아마도경제개혁을하면서협동조합모델을채택해상당히진보한케냐와가나를제외하면말이다. 아프리카는시장대부분이암울한상태라기업체들이최악의상태에서경제성장을촉진하지않을수없다. 아프리카전역에서꽤많은중앙정부가일반대중에게경제적힘을주기위해고심하고있다. 의미있는경제성장을이루어사람들에게힘을주고사업을할수있게하고기업가정신을북돋우고국제연합새천년발전목표에비해부족한것을해결하도록도우려면, 협동조합이더많은역할을해야한다. 많은연구가선진적인건전한재무구조가경제성장을가속시킬수있음을보여주었다. 협동조합같은다른금융기관의역할을인정했을때특히그렇다. 1 이런연구가대부분선진국에서이루어졌지만, 아프리카에서적용할수있는핵심은경제성장이희소자본을효과적으로동원해효과적으로생산적이고지속가능한투자로전환하는데크게의존한다는것이다. 지난 10 년을되돌아보면아프리카경제는강한성장세를보였지만, 자본형성에부정적영향을끼치는다양한요인으로상황은여전히취약하다. 자본의이용가능성이제한되어있고자본 84 1 한예로 Key Drivers for soundness of the Banking Sector: Lessons from Developing Countries by Vaithilingam, Santha, Nair Mahendhiran, and Samundram Muthi (2006) Journal of Global Business and Technology, Vol. 2 을보라.

구조가허약한탓에우리는인구대다수의경제복지를크게향상시키는생산적이고지속가능한투자를할수없었다. 상황이이렇기에아프리카협동조합조직, 그중에서도특히금융협동조합이풍부한자본을조달해협동조합부문전체가국가와지방의사회경제적발전에서더큰역할을할수있게하는것이중요하고필요하다. 그러려면경제에활용할수있는저축을끌어들이면서도협동조합사업모델에맞는방식으로자본을형성할수있는구조를수립해야한다. 아프리카의현재금융시스템에서협동조합의위치 현재아프리카에서기업의자금조달을지배하는것은주주를위해되도록많은수익을올리는것이목적인큰다국적상업은행이나큰지방상업은행이다. 개인금융영역에서도인구대다수가협동조합부문보다상업은행의금융서비스를찾는다. 협동조합조합원인사람들조차상업은행의대출이율이높고저축이율이낮은데도상업은행의서비스를찾는다. 왜그럴까? 한가지주장은상업은행이주주수익중심의이윤창출센터라재무적으로한층지속가능한방식으로운영되기때문이라는것이다. 상업은행은자본구조에서부채수준이비교적높아경영자가위험을감수하면서도실사를거쳐수익성있는금융서비스를제공하도록규율한다. 그런데일부아프리카금융협동조합에서는경영자가조합원의필요충족을강조하는것을신용위험을고려하지않고돈을빌려주는것으로잘못해석했다. 일부아프리카금융협동조합에서는경영자가조합원의필요충족을강조하는것을신용위험을고려하지않고돈을빌려주는것으로잘못해석했다. 심지어조합원에게계속낮은이율로돈을빌려주려고상업은행에서높은이율로돈을빌린협동조합조직도많았다. 이것이우려스러운것은협동조합조직이단기적으로는조합원의재무적필요를충족시킬수있지만결국은협동조합조직의재무적생존가능성이의문시되기때문이다. 이런우려는모든형태의협동조합조직에도적용되며, 협동조합이그저가난한사람들을위해일하는사회복지조직일뿐이라는잘못된인식도그런우려를낳는요인가운데하나다. 협동조합이빈곤을줄이는데기여할수있는것도사실이지만, 협동조합은무엇보다도조합원에게힘을주는데목적이있지자선을베푸는데목적이있는것이아니다. 금융협동조합은경영문제뿐아니라비교적허약한자본과재무상태도상업은행에비해크게불리한점이다. 현재아프리카에있는대부분의나라에서는협동조합금융기관의현재조합원과잠재적조합원의금융수요가공급할수있는가용자본보다훨씬많다. 이때문에협동조합이조합원의재무적필요를충족시킬수없다. 아프리카금융협동조합이겪는자본문제는조합원의저축액이충분하지않거나협동조합과다른의제를가진것으로생각되는잠재적비조합원이해관계자에게서끌어다쓸수있는자금에접근할수없기때문이고, 물론두가지모두때문일수도있다. 그결과는같다. 조합원은더싼금융서비스에접근할수있을거라고기대하고협동조합에들어오는데확대신용금융 (extended credit facility: 국제통화기금에서구조적으로국제수지가악화된가맹국에중장기자금을지원하기위해설립한기금 ) 은대개불충분하거나생산의필요가아니라소비의필요만충족시킬수있는수준이다. 협동조합이빈곤을줄이는데기여할수있는것도사실이지만, 협동조합은무엇보다도조합원에게힘을주는데목적이있지자선을베푸는데목적이있는것이아니다. 아마이런약점은이부문이조합원만동원해서는자본수요를충족시킬수없는탓일것이다. 금융시스템이비교적튼튼하지않고협동조합부문이크게발달하지않은나라에서는특히그렇다. 이는우리에게꼭조합원은아니어도금융업자나투자자인다른이해관계자가협동조합의자본조달에관여할여지는없을까하는생각을하게한다. 하지만그러면거버넌스문제가생긴다. 특히우리는조합원이비조합원금융업자의영향을받지않고자신의일을통제하리라기대할수있을까? 85

가나의쿠아파코쿠농업협동조합 (Kuapa Kokoo farming co-operative) 에서카카오콩을발효하는농민들사진 : 공정무역초콜릿공급업체디바인초콜릿 자본문제와협동조합원칙 협동조합은국제협동조합연맹의지침에따른독특한접근법이있다. 하지만의미있는결과를낳으려면원칙가운데일부는약간의융통성을발휘해상황에따라수정하는것도필요하지않을까하는의문이들지않을수없다. 86 협동조합은국제협동조합연맹의지침에따른독특한접근법이있다. 하지만의미있는결과를낳으려면원칙가운데일부는약간의융통성을발휘해상황에따라수정하는것도필요하지않을까하는의문이들지않을수없다. 아프리카에서는협동조합이무엇보다도가난한사람을돕는데중점을두던데서기업가가경제안에서변화의주체가될수있도록지원하는쪽으로더진화할필요가있다. 이런진화는이미시작되었지만, 협동조합을활용하는사람수가기대에훨씬못미친다 ( 조합원수준을토대로보았을때 ). 어떤경우에는협동조합원칙의독특한특성과관련해우려도제기되었다. 우리는협동조합원칙이협동조합부문전체의발전과성장에끼치는영향을명확하게평가하는일을꺼려서는안된다. 아래에서나는국제협동조합연맹의협동조합정체성선언 ( 여기에는협동조합가치와원칙이포함되어있다 ) 에나오는두번째원칙 조합원의민주적통제 와네번째원칙 자율성과독립성 을특히금융협동조합과관련해서논의한다. 조합원의민주적통제에대하여 이원칙은사회구성원은모두평등하다는믿음에바탕을두고있다. 이것은지역사회구성원에게협동을통해자신의경제적발전방향을통제할기회를준다. 따라서금융협동조합조합원은저마다협동조합에얼마나많은자원을투여했는가에상관없이모두투표권이하나다. 협동조합에서조합원의권한은저축한금액이나예치한금액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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