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도 국민대통합위원회 연구용역사업보고서 과거사문제의 미래지향적치유 화해방안에관한 연구용역 < 요약본 > 2014.12. 국민대통합위원회 과거사문제의미래지향적치유 화해방안에관한 연구용역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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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노체트독재시절에자행된인권침해로인해희생자와그가족구성원들이정신적, 육체적고통을당하고있으므로, 이에대한정서적, 정신의학적구호를하기위해시작한프로그램임. 2) 1973 년피노체트의군사쿠데타이후수천명의사람들이정치적박해를피해외국으로망명하였음. 이후아일윈민선정부는망명자들에대한대규모귀환프로그램을만들었으며, 이것은망명자귀환프로그램의일부이다. 3) 하지만마구잡이방식으로사면이진행되지는않았다. 사면의대상을선별하기위하여진실화해위원회내 사면위원회 는행위동기뿐만아니라가해행위의성격및배경을함께고려하였다. 개인적인이익, 원한, 악의혹은기타개인적인동기에의하여고의로폭력을행사한사람은사면의대상이될수없었으며, 범죄가총체적인권유린일경우사면위원회는공청회를개최해야했다. - 9 -
1. 과거청산에관한한국사회의현상황 과거청산관련대국민인식조사 에서확인된바와같이응답자의 58.3% 에달하는 국민은 지속적진상규명 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음. 이는 당사자인식조사 및 전문가그룹인터뷰 에서도동일하게확인되는사항임. 1990 년대이후역대정부는과거청산과관련하여특별법에의한과거청산, 자체기 구설치를통한과거청산작업을진행해왔으나개별특별법의특성에따른활동 에한정됨으로서과거청산과관련한종합적내용이취합된바없음. 2005 년부터포괄적과거청산기구였던진실화해위가약 5 년간활동하였으나활 동이정치적변화에의해중지됨으로써, 현재다시과거청산에관한수많은요구와 민원이쇄도하고있는형편임. 지속적인진실규명의요청은이러한배경하에서제기된요구로정부는장기적안 목에서별도의기구를설치하여지속적으로과거청산과관련한노력을보여줄필 요가있다고사료됨. 2. 진실화해위활동재개와유해발굴, 배ㆍ보상문제해결을위 한의원입법현황과쟁점 지난 2013. 10. 부터국회에서는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방편으로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일부개정안 > 이지속적으로제출되어왔음.( 2013.10.11. 진선미의원등 52인, 2013.11.15. 이재오의원등 14인, 2013.12.2. 서영교의원등 14인, 2014.1.14. 강창일의원등 11인, 2014.8.28. 김성곤의원등 13인 ) 이개정안들의주된입법취지는과거사의법적진실규명을위해진실화해위활동을재개하는한편, 유해발굴, 배ㆍ보상문제, 과거사연구재단설립문제등에대한방안을명시하여, 지금처럼사법부의개별적판결에의한해결방법이아닌피해자들의형평성을제고할수있는포괄적해결책을모색하고있다는점에서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문제와권위주의통치기과거청산과관련하여주목할필요가있음. - 10 -
첫째, 위개정안이공통적으로담고있는신청기간및조사기간연장안은미신청피해자들을구제하고피해자들간형평성을추구할수있으며일관된과거청산의마무리를기대할수있는내용임. 둘째, 일부개정안 ( 강창일등 11인 ) 의경우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를별도로정함으로써위사법부의판결로인한불이익을구체하기위한조치를담고있음. 셋째, 일부개정안 ( 서영교등 14인 ) 의경우민주화보상법과같이피해자배 보상에관한권한을부여하여사법부재심이아닌특별법을통한해결책을모색한다는점에서피해자의불이익을포괄적으로구제하기위한내용을담고있음. 새로운과거청산관련입법추진의배경 최근과거청산과관련한주요한후속조치는사법부의재심또는국가배상청구소송이중심임. 사법부가과거청산에서가장최종적역할을담당하는상황이되고있음. 이러한상황의대두는근본적으로과거청산위원회들의후속조치가전혀실효성을발휘하지못하였기때문임. - 일례로진실화해위의진상규명결정은사법부의재심을위한권고조치외에는다른효력이없으며, 보상또는배상과관련해서는부여된권한이전혀없음. 과거사문제에대한사법부중심의최종해결이갖는후유증이심각한문제를야기하고있는것은과거사문제를개별화, 파편화시키고있기때문임. - 진실화해위나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신청한피해자들은권위주의통치기전체의피해를고려해보았을때일부에불과함. 그런데문제는이일부의경우조차사법부의재심또는국가배상청구소송과정에서법원의법리해석상충돌로인하여다시파편화되고있는상황임. 이문제는국가부도의과거청산에있어대국민신뢰를저해하고, 국민통합과민주주의발전을추동하는동력이되지못하는근본원인이되고있음.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대안적방법으로 2013년부터새로운특별법제정을통한입법적해결방법이모색되어왔음. - 2013.10.11. 진선미의원등 52인이발의한 <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을비롯한법률안들의주요입법취지는사법부를통한최종적과거청산의한계들을보완하기위한조치및더나아가과거청산위원회들의기존한계들을극복하기위한방향에서비롯되었다고볼수있음. - 11 -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주요내용 다음 < 표-17> 은과거청산관련입법안의핵심내용을정리한것임. 이중각각의 <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이개정하고자하는방향을간추려보면다음과같음. 1 <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3.10.11. 진선미의원등 52인 ) 진실규명의신청기간을 2년으로변경하여미신청피해자들을구제하여형평성과일관성강화추구 ( 신청기간및조사기간연장은 1-2년의차이는있으나 1~ 4 개정안이공통 ) 조사권한의강화를통한진실규명의실효성증대 배 보상특별법을정하도록하여과거청산의매듭이사법적으로마무리되지않도록하고자함. 과거사재단을설립하여지속적인과거청산작업고려. 2 <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3.11.15. 이재오의원등 14인 ) 조사기간을 3년, 필요시 2년범위에서연장가능토록함. 과거사재단을설립하여지속적인과거청산작업고려. 선행과거사위원회들의조사결과와자료활용의연속성고려. 3 <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4.1.14. 강창일의원등 11인 ) 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에관한특례를규정하여대법원판결로인해발생한피해자들간형평성을제고하고자함. - 특히, 지난진실화해위활동기간까지포괄하는경과조치를두어이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를정함으로서형평성제고의실효성을높이고자함. 4 <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4.8.28. 김성곤의원등 13 인 ) 진실 화해를위한재단을설립하여지속적인과거청산작업고려. - 12 -
5 <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규명결정사건관련자보상에관한법률안 >(2013.12.2. 서영교의원등 14인 ) 진실화해위진실규명결정사건관련자와유족에대하여국가가실질적인보상을할수있도록조치하고자함. 3. 과거사재단설립과관련된쟁점 전세계적으로많은국가에서는과거청산의후속조치를용이하게하기위해재단 을설립하여운용한경험이있음. < 과거사재단 > 설립은크게네가지지점에서의미를가지고있음. 진실규명이완료된사건들에대한화해 위령과관련된후속조치요구를수행 진실화해위종료후후속과제를맡아서처리할부서가없을시, 정부기구가아닌별도조직에서이업무를맡을시재단의설립이중요한역할을함 포괄적이고심층적인과거사연구를수행함으로써과거사문제로그동안누적되어온사회 정치적갈등과불신을해소하고, 그동안지출할수밖에없었던사회적비용을대폭경감시키며, 명실상부한국민통합을이룰수있게하는가교역할을할수있음. 타외국사례에서도볼수있듯이, 과거사재단의사업들이국민들에게부담스러운과거사와직접대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 자랑스러운역사와부담스러운역사를모두포괄할수있는균형감있는국민정체성을촉진하고, 범국민적으로공감할수있는긍정적인미래사회상을제시하여국제사회에서인권선진국으로서의이미지를제고하는데큰역할을할수있음. 하지만과거사연구재단은그자체적으로과거청산의본질적의미를상징하는것은아니며, 부수적위치에놓인것이사실임. 즉한국의과거청산처럼진실규명조차완전히끝나지않은상태에서과거사연구재단을거론하는것은피해당사자들에게자칫과거청산의포기로보일수도있음을염두에두어야함. 그러므로현재한국사회에서과거사재단을언급할때반드시염두에두어야할것은 과거사재단의설립이이후과거청산의종결이아님을분명히하고, 과거청산특별법과같은입법활동이향후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이는현실에서, 만약마땅한과거청산의컨트롤타워가없을경우이를대신할수있는기관으로서의위상을고려해야함. - 13 -
과거사재단의형태는독일의 < 기억 책임 미래재단 > 이나칠레의 < 국가배상화해재단 > 과같이 공익성을지향하는특수법인 의형태가바람직할것으로사료됨. 이경우포괄적사업추진에필요한재정의안정성과더불어국가의책임이행과과거사정리의효율성을동시에추구할수있는장점이있음. < 과거사재단 > 설치는진실화해위기본법제 40 조 ( 과거사연구재단설립 ) 에근거를 두고있는바법률적근거가이미여야의합의하에마련되어있다고볼수있음. 1 정부는위령사업및사료관운영 관리등을수행할과거사연구재단을설립하기위하여기금을출연할수있다. 2 제1항은다른형태의기금출연을방해하지아니한다. 3 과거사연구재단은다음각호의사업을담당한다. (1. 위령사업및사료관의운영 관리 2. 추가진상조사사업의지원 3. 진상규명과관련한문화, 학술활동의지원, 4. 그밖에필요한사업 ) 4 과거사연구재단의독립성은보장된다. 단, 기본법에는앞으로설치되어야할재단의명칭이 < 과거사연구재단 > 으로명시되어있음. 그러나과거사재단이앞으로한국사회과거청산과정에서담당해야할업무의포괄성과다양성등을고려할때, < 과거사연구재단 > 보다는 < 과거사재단 > 으로방향을잡고, 그산하에연구소를두는형태가바람직하다고봄. - 14 -
과거사연구재단 ( 가칭 ) 의개략적개요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