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목차 Contents 서문국가인권위가혁신위권고를이행하기를바라며 / 하태훈 05 1 2 3 4 구성및활동경과 07 평가 10 검토과제및권고목록 13 권고목차및전문 ( 全文 ) 15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 1. 우동민사망및장애인인권활동가인권침해건 19 2. 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건 31 3. 용산철거민사망사건 / 유엔자유권위원회쟁점목록의견축소사건등책임성훼손 39 4. 직원부당징계 / 성소수자혐오행사배움터대관사건 65 [ 국가인권위원회의책임성강화 ] 1. 독립성보장방안 77 2. 투명성제고방안 85 [ 국가인권위원회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 1. 조사 구제혁신 95 2. 인권정책기능실효성제고 117 3. 인권교육혁신 127 국가인권위원회조직혁신 143 시민사회와의실질적교류확대 161 국가인권위원회내비정규직고용및차별해소 173 국가인권위원회의계속적인혁신을위한방안 203 < 부록 > 1.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전체회의회의록 (1차 ~10차 ) 205 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운영규칙 241 3. 조직혁신관련국가인권위원회직원설문조사분석 243 4. 사진자료 257 활동결과보고서 3

< 서문 > 국가인권위가혁신위권고를이행하기를바라며 하태훈 ( 위원장,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인권위 ) 혁신위원회 ( 이하혁신위 ) 가 2017년 10월 30일설치되어 3개월간의활동을마쳤습니다. 활동기간은짧았지만 13건의권고를마련하는긴여정이었습니다. 혁신위는인권위내부구성원의의견과인권시민단체로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 의요구를수렴하여인권위자문기구로출범하였습니다. 외부의압력이아니라내외부의열망과기대로혁신위가구성되고활동하였다는점에서매우긍정적입니다. 인권위가설립된지올해로 17년째를맞습니다만, 그중절반은존재감없는국가인권기구였습니다. 국가와국민을위한인권위가아니라대통령과정권을위한인권위였습니다. 지난 10여년간국가공권력에의한인권침해와차별은시정되지도, 예방되지도못했습니다. 인권은어느국가든어느시대이든어떤사람이든보편적으로인정되는천부인권이듯이인권위도국제적인인권규범에맞춰독립적으로구성되어활동하고평가를받아야합니다. 지난 10여년간인권위는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의측면에서그러하지못했습니다. 지난촛불광장에서의시민의목소리는적폐청산과개혁이었습니다. 인권위도그대상입니다. 인권위를바로세워야한다는시민의요청이혁신위가출범한이유이자혁신위의역할입니다. 혁신위는인권위의과거활동을반성적으로성찰하고그바탕위에지난수년간논란이되어왔던문제들, 즉인권위의독립성과책임성, 조직과예산, 비전과사업, 인권위의역량강화와시민사회와의협력연대등에관해서중장기적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혁신위는과거인권위가권력의눈치를보며국가기관의인권침해에면죄부를주거나설립목적에반하여활동한것에대해평가하고, 다시는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과거사건을조사했습니다. 인권위가과거의위상을회복하고제자리를찾으려면무엇보다도인권위원장을비롯한인권위원의선출 지명방식과절차가달라져야합니다. 시민참여적이고투명한인권위원인선시스템을갖추어야합니다. 인권위가독립적인인권전담국가기구로서국가권력의인권침해와차별을감시하고시정, 예방하는역할을수행하려면인권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활동경험을가진사람이인권위원으로임명되어야합니다. 다양성과다원성이충족되어야합니다. 혁신위가조사한과거사건은대부분무자격인권위원장과인권위원에그원인과책임이있는것이었습니다. 독립성에더해인권위의운영에투명성과민주성이강화되어야인권위가제대로역할을수행할수있습니다. 인권위의 3대업무인조사 인권정책 인권교육등에관하여인권기구로서기능할수있는실효성제고방안 활동결과보고서 5

도마련했습니다. 인권위의활동에는무엇보다도시민사회와의소통, 협력이중요합니다. 시민사회를대표하는인권단체들과의긴밀한협력관계를통해인권위는국가권력의견제와감시를제대로할수있고, 인권거버넌스의한축으로서의기능을수행해낼수있을것입니다. 혁신위는 3개월이라는짧은활동기간이었지만 10회의전체회의, 워크숍, 2차례인권단체와의간담회, 20회이상의소위원회, 그리고밤낮을가리지않은온라인토론과의견교환등을거쳐실현가능한권고안을마련했습니다. 시민사회와소통하고인권위내부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혁신과제를설정하였고, 상근실무인력의도움없이혁신위의위원들이방대한양의내부자료를조사하고정리하여직접권고안을작성하였습니다. 위원들의열정과헌신의결과물이바로 13건의권고를담은이보고서입니다. 인권위뿐만아니라정부와국회가혁신위의권고를받아들여이행한다면인권위가바로설수있을것입니다. 무엇보다도혁신위의구성과활동으로그동안단절되었던시민사회와의교류가복원되고거버넌스회복의계기가되었다는점에서매우긍정적입니다. 그러나아쉬운점도많았습니다. 3개월이라는시간상의제약으로출범초기에혁신과제선정에충분한시간을할애하지못한점, 인권위의과거에초점을맞추느라새로운인권어젠다발굴을하지못한점, 효율성을꾀하기위하여혁신과제를 2개소위원회에배분하여진행하였으나소위원회간소통이부족했던점, 제출된혁신권고안에대한인권위상임위원과전원위원회의의견표명이없었던점등입니다. 혁신위의활동은혁신과제에대한권고에그치지않습니다. 인권위가제출받은모든권고를적극수용하고, 투명하고책임있는자세로각권고사항의이행을위한구체적인계획수립과집행에나서게하여그권고가실현되는것이최종목표입니다. 혁신위가 3개월이라는시간적한계로인해다루지못했던기존정책권고, 조사 구제결정등에대한내용적평가작업등인권위혁신을위해추가적으로조사와검토가필요한과제를도출하고이를실행에옮겨야합니다. 인권위는혁신위권고의이행과추가적인혁신과제의수립등과관련하여충실한검토와자문, 감시가이루어질수있도록, 혁신위위원중일부가참여하는 1년정도임기의 혁신추진실무위원회 ( 가칭 ) 설치를권고하였습니다. 이보고서는혁신위의활동결과를담았습니다. 혁신위의구성및활동경과, 검토과제및권고목록, 권고전문등으로구성되어있고위원회활동에대한자체평가와회의록을수록하였습니다. 이보고서가발간되기까지바쁜일정속에서도열성을다하여권고안을직접작성하고토론을거치는등위원회활동에매진해주신위원님과혁신위운영에도움을주신간사님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우리혁신위가마련한권고가인권위의노력뿐만아니라정부와입법부등관계기관의적극적인협조아래추진되고실현되어조속한시일내에인권위가국가인권기구로서의역할과위상이재정립되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1 구성및활동경과 구성배경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인권위 ) 내부직원으로구성된 < 업무혁신 TF> 는 6. 27. 약 3주간의활동을종료하면서외부인사가참여하는 인권위혁신위원회 를구성하여보다큰방향의혁신논의를할것을제안. 6. 28.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 이하인권위공동행동 ) 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시민의품으로돌아오기위해필요한개혁과제 를전달하고, 7. 20. 인권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과인권위원장면담을통해외부인사가참여하는 인권위개혁위 를제안함. 위혁신위원회의설치근거를마련하고조직과운영방식등을규정할필요가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따른자문기구를두기로하고 2017. 10. 23. 전원위원회를개최하여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운영규칙 (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99호, 이하 운영규칙 ) 을의결하고, 15명의혁신위원지명 * 외부위원 13명, 내부위원 3명및간사 2명 ( 위원명단은아래항참조 ) 운영규칙개요 ( 명칭 )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 기능 ) 위원회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에대한위원회에자문하고, 결과보고서제출 ( 위원 ) 위원은인권전문가등 13인이내의내 외부위원으로구성하되, 전원위원회의심의 의결을받아인권위원장이위촉 ( 단, 내부위원은인권위원장이위원회직원중 3인을지명 ) ( 위원장 ) 혁신위원장은위원중에서인권위원장이위촉 ( 간사 ) 위원회내부직원중에서 2인이내의간사를인권위원장이지명, 간사는혁신위원회의의사를보좌하되안건에대해의견진술가능 ( 운영기간 ) 3개월이내 활동경과 전체회의 10 회, 소위위원회회의총 21 회 ( 제 1 소위 13 회, 제 2 소위 9 회 ) 활동결과보고서 7

2017 년 10. 20. 10. 23. 10. 30. 11. 9. 11. 15. 11. 14. 11. 19. 11. 23. 11. 27. 11. 28. 12. 05. 12. 11. 12. 12. 12. 15. 12. 18. 12. 22. 12. 26. 12. 27. 12. 28. 인권시민사회단체인권위혁신위구성에관한사전간담회전원위원회의결 ( 운영규칙및구성 ) 제1차전체회의개최및언론브리핑 ( 위원위촉식, 공식출범 ) 임시전체간담회및제1차제1소위, 제1차제2소위회의제2차전체회의, 제2차제1소위회의제2차제2소위회의혁신위원전체워크숍및제3차제2소위회의제3차제1소위회의제4차제2소위회의제3차전체회의및제3차제1소위회의제4차제1소위, 제5차제2소위회의인권시민사회단체 ( 수도권지역 ) 간담회제4차전체회의및제5차제1소위회의인권시민사회단체 ( 지방 ) 및지역인권사무소간담회제6차제1소위, 제6차제2소위회의제7차제1소위회의제7차제2소위회의제5차전체회의 ( 의결 : 권고 1건 ) 제8차제1소위회의 2018 년 1. 2. 1. 4. 1. 8. 1. 9. 1. 11. 1. 12. 1. 15. 1. 16. 1. 19. 1. 23. 1. 26. 1. 29. 2. 1. 제6차전체회의제9차제1소위회의제1소위임시모임제7차전체회의 ( 의결 : 권고 3건 ) 제10차제1소위회의제8차제2소위회의제11차제1소위회의제8차전체회의제12차제1소위회의제9차전체회의제13차제1소위, 제9차제2소위회의제10차전체회의 ( 의결 : 권고 9건, 임기종료 ) 언론브리핑 ( 종료보고및 13개권고발표 ) 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혁신위원명단 위원장 하태훈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형사법전공 ) 참여연대공동대표 외부위원 명숙 인권운동사랑방상임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집행위원 박래군박옥순신수경장윤정정영선최은순홍성수황필규김형완송영숙조영선최재경박병수 인권재단사람소장 전서울시인권위원회부위원장 장애인인권운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무총장 새사회연대대표 법인권사회연구소위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세원 ) 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 ( 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전국가인권위원회인권연구팀팀장 변호사 ( 법률사무소디케 )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한국젠더법학회이사 숙명여대법학부교수 서울시인권위원회위원, 한국여성민우회이사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공감 ) 전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회간사 인권정책연구소소장 전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장 변호사 ( 법무법인정률 ) 대한변호사협회감사, ( 사 ) 한국여성변호사회부회장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회조사총괄과장 내부위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담당 일신상의이유로사퇴 (17.12..12.) 일신상의이유로사퇴 (17.11.24.) * 간사 : 이성택 ( 기획혁신팀장 ), 감현주 ( 행정사무관 ) 활동결과보고서 9

2 평가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활동평가서 1. 혁신위원회출범의의미와구성의한계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인권위 ) 혁신위원회 ( 이하 혁신위 ) 는인권위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제역할을다하지못한과거를성찰하고향후바람직한인권기구로거듭나기위한혁신안을마련하고자 2017년 10월 23일전원위원회의결을거쳐 10월 30일출범했다. 2017년 7월에인권위직원으로구성된 내부혁신T/F 와인권위활동을감시하는인권단체들로구성된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등에서외부위원들이참여하는혁신위가필요하다고제안한바있는데, 시민사회의신뢰를상실한인권위의혁신은내부의힘만으로는불가능한상태였기에외부위원의참여는필수적이라고보았기때문이다. 특히지난 9년동안국가권력의눈치를보며사회구성원의인권을외면한역사는인권위의존재근거를스스로부인했다는평가를받을정도였다. 인권위의독립성과책임성, 전문성, 투명성, 실효성이충분하지못해외부위원들이중심에설수밖에없었다. 지난해 7월에제안된혁신위는차기사무총장이임명되지않았다는이유로 10월말에와서야구성되었는데, 그기간동안혁신위의역할과구성에대해시민사회의의견을수렴하지않은채 10월에급하게혁신위를구성했다. 그러다보니여러가지문제점이노정되었는데, 예를들면혁신위의활동기간을 3개월로한정하고, 혁신위업무를함께진행할상근실무인력도배치하지않고, 인권위가혁신위의권고를어떤식으로수용할것인지여부및방안도분명히하지않은채혁신위를출범시켰다. 2. 혁신위활동평가 1) 성과 혁신위원 13명이 3개월이라는짧은시간동안에 16년간굳어버린조직과관행의묵은때를벗기고인권적인틀을제시한다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혁신위는배제되고소외된개인들과집단들이자신의박탈된인간적존엄과권리를되찾기위해기댈수있는국가인권기구가되어야한다는절박감을안고활동했다. 혁신위원들이직접방대한자료를검토하고인권위내외부의의견을듣기위해발로뛰며초안을마련했다. 혁신과제는혁신위원들의머릿속에서새롭게발명해낸것이아니라오랜동안인권위내외부에축적된의제였다. 보수정권때제기된것외에도설립초기부터인권단체들이줄곧제기했으나현실화되지못한의제들이다수였다. 과거사외에도인권위투명성제고방안,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인권위내비정규직문제, 조사및정책, 교육의적시성과실효성제고방안, 관료화를극복할조직혁신안등이포함됐다. 큰틀에서제대로된국가인권옹호기구로변화하기위해필요한영역과사안들을혁신과제로삼았다. 1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무엇보다혁신위의활동은시민사회와의거버넌스회복의계기를마련했다. 혁신위는수도권만이아니라지역에있는단체들과지역사무소의의견을들으며혁신방안을마련했다. 이후권고안이이행될때도이러한거버넌스가유지 발전되어야한다. 혁신위활동을하면서시민사회인권옹호자와인권위내부구성원의혁신과제에대한온도차가크다는것을확인했다. 인권위구성원들간에도직책과고용형태에따라혁신의필요성과방향에대한의견이달랐다. 그럼에도혁신위가운영되는기간동안인권위내부에서도진정상담개선방안검토등변화를위한노력이있었고이에대해혁신위와의견을나눈점은고무적이다. 좀더많은교류가간극을줄이고더나은인권위의변화를이끌수있을것이다. 2) 한계 인권옹호기관으로서기능과책임성을다하기위해서는엄중한과거반성에기초한인권위혁신에대한내부구성원의관심과공감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러한점에서혁신위활동과정에서인권위원장과인권위원들을비롯한내부구성원들의관심이혁신위에잘전달되지못하는등소통이부족했던것은아쉬운부분이다. 혁신위의권고안에대한인권위의입장과이행계획을만들면서혁신에대한관심과의지가이어져야할것이다. 혁신위구성과정에시민사회참여가충분하지못한점, 혁신위활동기간이짧았음에도별도의실무인력이배치되지못한상태에서활동이추진된점, 인권위가혁신위권고를어떻게수용할지명확하게정리하지못한혁신위운영규정등으로혁신위활동에어려움이있었다. 특히혁신위가과거반성과재발방지사안을검토하는과정에서는조사권한의한계로인해서인권위내부구성원들의기억과인권위가제출하는자료에한정해서검토할수밖에없었다. 혁신과제로삼은것들은인권위가가야할방향을모두담은의제는아니다. 특히인권위설립때와달리변화된부분을담지못한한계가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인권조례가만들어지면서지역인권위와의어떻게관계를설정하며운영할지,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이자성차별 성희롱시정기구로서어떤위상과역할을가져야할지구체화하지못했다. 미완의과제는이후인권위의혁신과활동으로완성되어야한다. 제한된활동기간으로혁신위원의다양성과다원성을충분히살릴수있는체계적운영을하지못했다. 먼저인권위업무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과제를선정하고권고안을마련하는방식으로진행하지않았다. 의제를먼저정하고의제별권고안을마련하기위해두개의소위로나누어운영하였다. 이러한운영으로짧은기간동안혁신과제들을검토하고권고할수있었다. 그럼에도두개의소위로운영하다보니혁신위원의다양성과다원성을충분히살리는데어려움이있었고, 혁신의제를검토하면서개별소위를넘어충분히논의하기어려운한계도있었다. 그리고짧은기간에많은과제를다룰수밖에없다보니마지막에는권고안을마무리하기에도벅찼다. 혁신위의내부관계자면담이나자료제출요청에대해인권위는대체로성실히협조했지만. 내부상황과업무에대해개인적경험에의존하거나자료제출전달과정의미숙함및기존관행등으로충분하지는못했다. 특히내부위원이나간사로참여한직원들의업무량을그대로둔채혁신위에참여하도록해혁신위에참여한직원이초과근무를하는상황에의존하는문제가있었다. 활동결과보고서 11

3. 이후과제 인권위의혁신은인권위나시민사회의노력만으로달성될수없다. 인권위의독립성과책임성을높일법제도개선이있어야하는만큼정부와국회의적극적역할이필요하다. 혁신위권고는인권위혁신을위한출발점이라고할수있다. 인권위혁신이올바른방향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혁신위원중일부는향후에도혁신과제이행을감시하고조력하는혁신기구 ( 가칭 혁신추진실무위원회 ) 에참여하여함께할것이다. 혁신위가권고한과제외에도기존정책권고, 조사 구제결정등에대한내용적평가작업등혁신위가다루지못한부분에서도혁신안은지속적으로만들어지고이행되어야한다. 1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3 검토과제및권고목록 소위원회및위원별검토과제 소위원회담당과제위원 1. 과거반성과재발방지 1-1. 우동민사망및장애인인권활동가인권침해건명숙 1-2. 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건명숙 1-3. 용산철거민사망사건 / 유엔자유권쟁점목록등책임성 훼손 홍성수 / 황필규 / 명숙 1-4. 직원부당징계 / 성소수자혐오행사배움터대관사건명숙 / 신수경 제 1 소위 2. 국가인권위원회책임성강화 2-1. 독립성보장방안홍성수 2-2. 투명성제고방안신수경 3. 국가인권위원회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3-1. 조사 구제혁신홍성수 3-2. 인권정책기능실효성제고황필규 3-3. 인권교육혁신박래군 4. 국가인권위원회조직혁신 정영선 ( 최재경, 최은순 ) 제 2 소위 5. 시민사회와의실질적교류확대박옥순 장윤정 6. 국가인권위원회내비정규직고용및차별해소명숙 공통 7. 국가인권위원회의계속적인혁신 - 활동결과보고서 13

권고목록및권고날짜 권고일 2017. 12. 27. (1 건 )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1] 권고제목 우동민사망및장애인인권활동가인권침해건 2018. 1. 9. (3 건 ) [ 국가인권위원회책임성강화 1] 독립성보장방안 [ 국가인권위원회책임성강화 2] 투명성제고방안 국가인권위원회조직혁신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2] 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건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3] 용산철거민사망사건 / 유엔자유권위원회쟁점목록의견축소사건등책임성훼손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4] 직원부당징계 / 성소수자혐오행사배움터대관사건 [ 국가인권위원회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1] 2018. 1. 29. (9 건 ) 조사 구제혁신 [ 국가인권위원회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2] 인권정책기능실효성제고 [ 국가인권위원회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3] 인권교육혁신 시민사회와의실질적교류확대 국가인권위원회내비정규직고용및차별해소 국가인권위원회의계속적인혁신 1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4 권고목차및전문 ( 全文 ) ( 주제별순 )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 1. 우동민사망및장애인인권활동가인권침해건 2. 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건 3. 용산철거민사망사건 / 유엔자유권위원회쟁점목록의견축소사건등책임성훼손 4. 직원부당징계 / 성소수자혐오행사배움터대관사건 [ 국가인권위원회책임성강화 ] 1. 독립성보장방안 2. 투명성제고방안 [ 국가인권위원회업무의적시성, 적절성, 효과성확보 ] 1. 조사 구제혁신방안 2. 인권정책기능실효성제고방안 3. 인권교육혁신을위한방안 국가인권위원회조직혁신 시민사회와의실질적교류확대 국가인권위원회내비정규직고용및차별해소 국가인권위원회의계속적인혁신을위한방안 활동결과보고서 15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1 : 우동민사망및 장애인인권활동가인권침해건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017. 12. 27.

국가인권위혁신위원회권고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1 : 우동민사망및장애인인권활동가인권침해건 Ⅰ. 조사배경및사건개요 1.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인권위 ) 는인권옹호자의권리를옹호해야하는기관이자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장애인차별을없애기위한활동을해야하는기관이다. 따라서인권위가인권옹호자의인권을침해한뒤이를부인 은폐한것은, 인권옹호자의권리를옹호해야할국가인권기구의목적에반하는행위로인권위의존립근거를무의미하게하는심각한문제일수있다. - 장애인인권활동가들은 2010년 11월 22일부터정부가입법예고한장애인활동지원법안 ( 대상제한, 시간제한, 본인부담금인상등 ) 규탄과당시현병철위원장의사퇴를요구하며인권위배움터 11층에서농성을시작했다. 이들은 12월 2일밤부터 12월 3일오후까지 8층부터 12층으로인권위농성공간을확대했다 ( 인권상담센터가있는 7층과위원장실이있는 13층은제외 ). - 농성에참가한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의하면, 2010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사이에장애인인권활동가들이농성중인인권위에서 1) 엘리베이터가동중단, 2) 활동보조인출입통제와식사반입통제, 3) 전기및난방공급중단등의상황이벌어졌다. 그후농성을했던고 ( 故 ) 우동민활동가가건강이나빠져응급실에실려갔고 2011년 1월 2일사망했다. - 시민사회는인권위가활동보조인출입통제등을통해인권위에서농성하던장애인인권활동가들의인권을침해하였고그결과한명의장애인인권활동가가사망에이르렀다고주장해왔다. 인권위는 2012년 7월 16일국회인사청문회와 2014년 3월유엔인권이사회에서해당사실을부인했고사건당시부터현병철위원장이퇴임한후인현재까지이러한인권침해사실을공식적으로부인해왔다. 2. 이에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 이하 혁신위 ) 는당시사건에대해여러문서자료에근거 하여사실관계를조사하였고, 다음과같이사건의진상과의미를밝히고인권위에권고하기로 하였다. 활동결과보고서 19

Ⅱ. 조사결과 1. 농성당시출입통제, 난방공급중단등인권침해행위에대해인권위는그사실관계를대체로부인해왔으나, 조사결과인권위가직접작성한 농성대책매뉴얼 에기초하여인권위사무총장이주도하여농성대책위를가동하여조직적으로벌인일임이밝혀졌다. - 2007년 9월인권위에의해작성되어현재까지시행중인 농성대책매뉴얼 에의하면위원장산하에사무총장과운영지원과가중심이된농성대책위를구성하도록되어있고, 단전, 출입통제, 식사반입금지나경찰동원등의대응방법이제시되어있다. - 이사건관련 장애인단체점거농성경과보고 는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이작성했다. 이보고서는당시손심길사무총장이농성대책위회의를소집했고, 이후출입통제, 난방공급중단등의행위가명시돼있다. 또한여러문서에당시안석모운영지원과장 (2017년 6월사무총장으로퇴임 ) 의결재가기록돼있다. 2. 엘리베이터운행을단 2시간중단한것에불과하다는인권위의지금까지주장과는달리, 인권위는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휠체어를탄장애인들이이동하지못하게엘리베이터운행을관리업체에요청하여수시로중단하였다. - 농성에참여한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대한 2012년인권위진정조사와이번혁신위의면담조사 ( 문애린활동가, 청원경찰 ) 에의하면, 인권위의엘리베이터통제는 농성이끝날때까지 계속되었다. 엘리베이터운행을단 2시간중단했다는인권위의기존주장과는달리금세기빌딩관리업체인포스메이트가작성한 관제/ 방재상황일지, 2010년운영지원과가작성한 장애인단체점거농성경과보고, 인권위직원들이작성한 당직/ 보안일지 등에의하면엘리베이터운행중단이수시로이루어졌음을확인할수있다. - 이로인해농성중인고우동민활동가를비롯한장애인인권활동가들은 11층배움터바깥을오갈수없었고일반인의접근이차단되어고립될수밖에없었다. 실제로건강이나빠진장애인인권활동가의병원이송이지체되는등응급상황대처에차질을빚었고, 휠체어를타고이동할수밖에없는중증장애인들의이동이사실상봉쇄되는등, 장애인이동의자유와편의시설접근권이침해되었다. 3. 인권위는 2010 년 12 월 3 일부터 10 일까지농성장인 11 층배움터를 농성확대를막는다 는 등의명분으로경찰력을동원해농성중인장애인인권활동가나지지자들이자유롭게드나들지 못하게했고, 활동보조인의출입과출입인원을통제했다. 2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 인권위가작성한 장애인단체점거농성경과보고 나 당직/ 보안일지 에활동보조인출입을통제하고음식물반입을식사시간으로제한한사실이적시돼있다. 2012년 7월 16일현병철국가인권위원장인사청문회당시장향숙상임위원은 화장실을가지못해배변을참았다 는연락을받았다고증언했다. 문애린활동가의증언에따르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이최소 5명이필요한데 1-2명만있었다. 그것도식사시간에만올라왔다. 그로인해 어떤장애인인권활동가는활동보조인이없어휠체어에앉지못한적도있다. 화장실갈때도활동보조인이있어야하는최중증장애인도있었다. - 인권위는인권위농성이확대될것을우려했다고국회질의에답변했다. 그러나 12월 3일이후의농성은출입이자유로웠던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배움터 11층에있었던농성규모와양상이비슷했으며, 2차적위험이발생하지않았다. 또한농성확대를막기위해서였다고해도, 활동보조인의출입을통제할이유는전혀없었다. - 인권위는 12월 3일장애인인권활동가들이전층을점거해서업무가마비돼어쩔수없었다고주장하나, 12층까지의점거는 12월 3일단반나절에그쳤으며 11월 22일농성을시작하던때처럼 11층배움터에있었다. - 또한 11월 29일운영지원과에서일일보고한 장애인단체점거농성경과보고 에따르면, 향후단전, 출입제한, 경찰력요청등의조치를검토중 이라고적시돼있다. 따라서장애인인권활동가들이반나절동안인권위업무공간 5개층을점거해서발생한일이아님을보여준다. - 이로인해고우동민활동가를비롯한장애인인권활동가들은외부와단절된사실상의감금상태로농성장에있어야했다. 농성중인중증장애인들은일상적인활동보조를받지못하면화장실에가는것조차힘들고음식물섭취도어려워서건강권과식량권의침해를받았다. 4. 인권위주장과는달리, 관리업체에시간외난방신청이가능했지만인권위가이를신청하지않아 2010년 12월 4일 ( 토 ) 11층배움터난방공급이전면중단되었고, 전기도 1~2일간중단된정황이있다. - 건물관리업체인포스메이트가매일작성하는 관제/ 방재상황일지 에는전기나난방공급관련한보고가있다. 농성이아니어도관리업체에시간외난방요청을하면층별로난방이가능했으며, 해당층의난방온도를높여달라고하면온도를높이는것도가능했다. 근무시간이지난오후 6시이후나주말에도난방을가동했다. - 12월 3일이전에도인권위는시간외난방가동을요청한적이있다. 11월 27일토요일 관제/ 방재상황일지 에는인권위가시간외난방을신청한것이기록돼있다. 인권위는임대건물이고중앙난방이라인권위가개입할수없었다고국회와유엔인권이사회에답변했지만이는사실이아니다. - 인권위는전기가중단된적이없다고했으나다수의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의하면이틀정도농성장 활동결과보고서 21

배움터에전기가들어오지않아전동휠체어를충전할수없어화장실이동조차불가능한경우도있었다. - 이로인해일부장애인인권활동가들의건강이급속도로나빠져 12월 6일고우동민활동가가폐렴증세와허리통증을호소하며응급실에실려갔으며, 12월 8일문애린활동가도응급실에가야할정도로심각한상황이었다. - 한겨울전기와난방공급은인권옹호자들에대한최소한의인도적처우이며, 이를차단한것은장애인인권활동가들의건강권과생명권을침해하는일이다. 5. 한겨울에인권위에서농성하던장애인에게활동보조인의출입을통제하고난방공급을하지않아 12월 6일고우동민활동가가고열과허리통증증상을호소하며응급실에호송됐고 1월 2일사망했다. - 고우동민활동가는건강에특별한문제가없는상태였으나, 12월 3일부터난방공급중단과출입통제가시작되면서건강이악화되기시작했다. 12월 6일고열과허리통증을호소하며응급차에후송됐다. 그후고우동민활동가의증세가심해져 12월 22일병원에갔고, 2011년 1월 2일사망했다. - 당시같이농성했던문애린활동가에따르면, 그는그전까지는건강했으나난방공급중단과출입통제로건강을유지하기가어려워졌기때문에발병한것이라고했다. - 인권위는고우동민활동가가인권위농성후야외집회에참여해 5시간야외활동을했으므로고우동민활동가의사망에책임이없다고부인해왔다. 그러나고우동민활동가는 12월 3일인권위가농성자에대한인권침해를하기전에는건강에문제가없었으며, 농성장에대한난방공급중단과출입통제이후그의건강이크게악화되었음을고려하면, 그의건강악화와사망에대해서인권위의책임이매우크다. 6. 인권위는이사건발생이후에도인권침해행위에대한진상조사, 사과, 후속대책마련등을하기보다는변명하거나책임을전가하며사건을부인하거나은폐, 축소했다. - 인권위는국회에서당시있었던행위에대한질의에대한답변이나인사청문회과정에서사건을조직적으로은폐하고, 심지어인권위가피해를입었다고피해사실보고서를작성했다. 농성당시 장애인단체점거농성경과보고 를작성한운영지원과는인권위의인권침해행위를보고하고도진정에대해인권침해행위를부인하는답변서를작성했다. 인권위는엘리베이터운행을중지한것은단 2시간이었으며, 임대건물이라난방문제에관여할수없었으며, 전기를중단하거나음식물반입을중단한적이없었으며국가기관점거농성은위법행위라서농성확대를방지하기위한것이라불가피했으며, 2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우동민의사망은인권위점거농성때문이아니라그후야외집회에참여했기때문이라며, 책임을회피하거나부인했다. - 2014년인권위는유엔인권이사회에참여해서까지사실을부인, 왜곡, 은폐하는입장을공개적으로천명했다. 심상돈당시정책교육국장은 위원회는민간기업이운영하는건물을임대하고있으며전기와난방은위원회가관여할수없다. 위원회가파악한바에따르면, 전기사용과음식물반입을금지한사실이없었다. 점거농성확산방지를위하여활동가들의출입을일부제한한것은불가피했다. 당시농성에참가했던활동가가사망한주요이유는다른농성에참가한이후급격하게건강이악화됨에기인한것으로알려졌다. 취지의답변을했다. Ⅲ. 권고사항 우리는조사결과다음의사항을확인하였다. - 이사건은인권위가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대한출입통제, 난방공급중단등의인권침해행위를한것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과국가인권전담기구로서의역할에정면으로배치되는인권침해행위이자인권옹호자에대한탄압이다. - 당시인권위대응의근거가된 농성대책매뉴얼 이 2007년에작성, 시행되었고, 따라서인권위의인권침해행위는특정위원장이나특정대통령의임기기간에국한되는문제가아니다. - 이사건일련의행위와그부인, 은폐과정이현재까지도계속되어왔다는점에서이사건은현재진행형이고현재의인권위도그책임으로부터절대자유로울없다. 실제로이사건일련의행위와그부인, 은폐과정에서적극적으로나섰던이들이오랫동안핵심요직을차지해왔고현재도고위직을유지하고있다는점에주목한다. 이러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인권위에다음과같이권고한다. 1. 인권위는고우동민활동가가족과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게행한인권침해행위에대해공식적으로직접사과하고고인의명예회복을위해노력해야한다. - 인권위는인권침해행위에대한사과와반성보다는은폐에급급했던그간의인권위의행적에비추어볼때, 사과의방법과시기에대해서피해자들과유족의뜻에따라야할것이다. - 따라서사과의방법과시기에대해서는유족과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와협의한다. 2. 농성하던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대한인권침해행위와은폐가조직적으로관여한고위간부들의책임을묻기위하여진상조사팀을구성해야한다. 활동결과보고서 23

- 농성당시인권위의인권침해는인권위차원의농성대책위가설치되는등조직적인차원에서발생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당시현병철위원장과손심길사무총장등고위간부들의책임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 이를위해인권위차원에서진상조사팀을꾸려구체적인사실관계를파악하여진상규명과함께법적조치를포함한가능한모든조치를강구해야한다. 3. 인권위내인권옹호자에대한인식을높이고국가적차원에서인권옹호활동인식을높이기위해인권위는인권옹호자선언을채택하고공포해야한다. - 2014년유엔인권이사회에서권고한바와같이, 인권위는모든영역의인권옹호자들과적극적으로소통하고인권옹호자들의의견을적극고려하고반영하여활동을해야한다. - 인권옹호자선언은인권옹호자에대한폭력, 위협, 괴롭힘및사찰혐의등을예방하고필요한책임을물을수있는근거가될것이다. 4. 인권옹호자들의권리를침해하는 농성대책매뉴얼 을폐기하고인권위원과직원들은인권옹호자의권리에대해교육을받아야한다. - 이사건은인권위가인권감수성이없는인권위원, 고위간부들로구성되면서인권옹호자의권리를침해한것이다. 인권위구성원들이인권옹호활동에대한이해를높이도록교육해야한다. 5. 인권위원및인권위직원들대상으로장애인권의식향상을위한특별교육을실시해야한다. - 장애인차별시정기구에서장애인의이동권과건강권등을침해하고차별하는일이벌어졌다. 따라서 구체적으로장애인인권에대한인식과감수성을높이는교육을실시해야한다. 2017. 12. 27. 위원장하태훈 위 원명 숙 위 원박래군 위 원박병수 위 원박옥순 위 원신수경 2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위위위위위위위 원장윤정원정영선원조영선원최은순원최재경원홍성수원황필규 ( 이상서명생략 ) 활동결과보고서 25

[ 참조 1] 사건경과 (2010.11.~2014.3.) 2010년도 11. 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권위 11층배움터에서정부가입법예고한 장애인활동지원법안 규탄과현병철인권위원장의사퇴를촉구하는농성시작. 12. 2. 21:30 장애인단체, 기자회견후인권위건물 5개층점거시도 (8층 ~12층, 인권상담센터가있는 7층과위원장실이있는 13층은제외 ) 22:50 사무총장, 운영지원담당관및운영지원담당관실직원 6명 ( 청원경찰포함 ) 순찰및상황파악, 경찰협조가능여부파악. 23:36 전직원에게비상상황공지. 23:44 서기관급이상익일 07:30 비상대책회의소집. 23:50 1차퇴거촉구공문작성및전달 12. 3. 00:30 사무총장주재대책논의, 07:30 사무총장주재국, 과장, 팀장, 서기관급이상비상대책회의 08:00 2차퇴거촉구공문전달 08:15 사무총장, 단체대표 ( 박경석 ) 면담 08:45 인권위, 남대문경찰서에시설보호요청공문시행 14:00 사무총장, 단체대표 ( 박경석 ) 면담 (2차) 16:30~17:10 농성활동가들다른층의농성장정리하고, 11층배움터로집결 22:40 1층농성활동가와대치상황종료 ( 농성활동가들해산 ), 11층배움터점거지속. 점거종료시까지경찰 24시간경비 12. 4. 난방공급중단 12. 6. 농성중이던우동민활동가응급차로병원후송장애인단체, 인권위를장애인차별로진정하려다경찰에막혀중단 12. 8. 농성중이던문애린활동가추가로응급차로병원후송 12. 10. 장애인단체농성마무리 2011 년도 1. 2. 투병중이던우동민활동가사망 2012년도 7. 16. 현병철위원장연임관련국회인사청문회, 장향숙상임위원증언 7. 23. 인권위의인권침해행위에대해국회의원과단체, 개인등인권위에시민집단진정 8. 2. 인권위 9차침해구제 2소위, 조사계속결정 2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8. 3. 진정관련기초조사 8. 6. 금세기빌딩관리사무소자료제출요구 8. 9. 서울구치소에노역중이던장애인인권활동가 3인면담조사 8. 13. 청와대, 현병철위원장연임결정 8. 24. 피진정기관 ( 인권위 ) 자료제출요구 9. 4. 피진정기관 ( 인권위 ) 답변자료제출 9. 10. 인권단체들, 알리바이조사거부한다며기자회견열어인권위진정철회 9. 18. 인권위, 진정각하처리 2013년도 6. 마가릿세카기야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공식방한및조사 2014년도 3.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옹호자한국방문보고서발표. 이자리에인권위심상돈정책교육국장참석하여인권침해사실및책임부인취지의발언. [ 참조 2] 조사자료 1 인권위, 장애인단체사무실점거에따른국가인권위원회피해사실 (2010.12.) 2 인권위, 장애인단체점거농성경과보고 (2010) 3 인권위, 당직 / 보안일지 (2010) 4 인권위, 농성대책매뉴얼 (2007) 5 인권위, 진정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 (2012) 6 건물관리업체, 관제 / 방재상황일지 (2010) 7 현병철전위원장인사청문회및국회답변자료 (2012) 8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발표자료 (2010, 2012, 2014) 9 시민집단진정서 (2012) 10 2014년 3월유엔인권이사회마가릿세카기야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보고서 11 2014년 3월유엔인권이사회인권위구두발표문 활동결과보고서 27

12 농성에참여했던장애인인권활동가면담 (2017) 13 농성당시인권위상주한청원경찰면담 (2017) 14 그외언론보도 [ 참조3] 유엔인권옹호자선언 1998년, 세계인권선언제정 50주년을맞아 UN은 인권옹호자선언 을채택하였다. 이선언은전세계인권옹호자들이보복이나위협없이안전한환경에서활동할수있도록돕고, 사회전체가인권을존중하고증진할권리와책임을가질것을촉구하기위함으로, 인권옹호자들에게새로운권리나의무를부여하기보다는기존의세계인권선언, 사회권규약등에의해보장된권리를인권옹호자의역할및상황에맞춰재정비한것이다. 이후 2000년에는, 인권옹호자의활동과상황에대해조사하고, 이들을보호하는역할을수행하기위해, 유엔인권위원회의결의 2000/61로 인권옹호자상황에관한사무총장특별대표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가 2008년과 2011년에는유엔인권이사회의결의 7/8과 16/5로 인권옹호자상황에관한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 이임명되었다. 1) 2013년한국의인권상황을파악하고자마가릿세카기야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이한국을공식방문해각분야의인권옹호자실태를파악했고이때이사건과관련해장애인인권활동가들과국가인권위원회에대한조사도했다. 그결과를바탕으로 2014년 3월유엔인권이사회에서한국의인권옹호자실태보고서를발표했다. 1) http://www.ohchr.org/en/hrbodies/sp/pages/themes.aspx. 2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2 : 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건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018. 1. 29.

국가인권위혁신위원회권고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2 : 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건 Ⅰ. 조사배경및사건개요 1.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인권위 ) 는국가권력에의한인권침해를감시하고예방하는독립적인인권전담기구다. 독립성이훼손된다면국가권력에의한인권침해를충실하게조사하고적절한인권정책을마련할수없다. 이러한점에서정부가인권위구성원들을분류, 배제하는명단을작성하고관리하는, 이른바블랙리스트작성은그자체가대상자에대한인권침해일뿐아니라인권위의독립성을심각하게훼손하는것이다. 2. 언론보도에의하면, 이명박정부시절인 2009년 10월청와대행정관이새로임명된인권위사무총장을만나서불이익을주거나관리해야할인권위직원들의명단, 이른바인권위블랙리스트를만들어전달했다고한다. 이사실은당시사무총장이사임한후인 2012년 4월 8일인터넷언론매체인 < 뉴스타파 > 보도를통해세상에알려졌다. 그러나인권위는최소한의사실관계파악도하지않고블랙리스트가업무에사용된적이없다는취지의보도자료만배포했다. 3. 이에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 이하혁신위 ) 는언론보도와관련직원등을만나사실관계 를파악하였다. Ⅱ. 조사결과 1. 청와대의인권위직원에대한블랙리스트가인권위사무총장에게전달됐다. 1) 2010년 10월새로임명된인권위사무총장에게청와대행정관이직원들의성향을분류한자료를주며직원통제를요청했다는사실이관계자들 ( 당시사무총장과블랙리스트로지목된직원, 홍보협력과직원등 ) 의증언과보도로사실임이밝혀졌다. 활동결과보고서 31

- 2012 년 4 월 8 일방송된 < 뉴스타파 > 보도에서당시사무총장은 10 월초에내가취임해서 10 월 뭐그달정도에봤을겁니다. 청와대에서직원들을분류해서좌편향적인사람이다정보를준거 였죠. 라고증언했다. - 당시청와대블랙리스트명단에올랐다고알려진직원을면담조사한결과, 그는당시사무총장을퇴임직후만나서 임명초기에청와대행정관이와서직원들명단이적힌문서를주며관리하라고했다 는이야기를들었다. 또한전사무총장에게증언을요청했다는인권위직원은 블랙리스트에는직원 10여명의이름과출신전력이적혀있는것을봤다 고증언했다. 2) 인권위직원 ( 조사관 ) 들은정부정책중인권을침해하는요소가있는지살피거나인권침해행위사실에대해조사하고정책을생산하는업무를한다. 사무총장은인권위직원들의업무를관장하는직책으로직원들의인사와업무배치권한이있다. 그런데사무총장에게청와대가조사관들의성향을분류한리스트를작성하고직원들을관리해달라며전달한것은인권위의조직운영과인사에개입하는일로서국가인권기구의핵심요소인독립성을심각하게훼손하는행위이다. - 혁신위조사과정에서입수한당시사무총장의비망록에서 청와대, 국정원, 관할경찰서등에서관계자가찾아오거나밖에서만나정보를제공하면서긴밀한협조를요청하였습니다. 어떤사람은도저히이정부와함께일할수없는직원에관한자료를제공하기도 했다고기록하고있다. 2. 인권위는청와대의블랙리스트작성과제공에침묵했다. 1) 인권위는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에대한언론보도가있은뒤최소한의사실관계파악이나기초조사도하지않은채, 청와대가작성한인권위블랙리스트의존재를언론보도로처음알았으며일부내용이사실과다르다는취지의 알려드립니다 라는보도자료를 2012년 4월 10일배포했다. - 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가존재한다면인권위독립성을심각하게훼손하는것이므로인권위는이에대해강한유감표명과철저한진상조사계획을발표했어야했다. 따라서당시시민사회비서관인현진권교수등에대한조사가돼야사실관계가파악될수있었다. 그러나인권위는블랙리스트의존재여부, 작성단위와배경, 전달경위, 블랙리스트적용방식등에대한조사를위해청와대에질의하거나당시사무총장에게확인절차도밟지않았다. 3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 또한블랙리스트명단에기재됐다고증언한인권위직원에게사실관계를묻는최소한의기초조사도하지않은채 해당문서에대해전혀인지하지못하고있었으며, 해당문서가업무적으로나업무외적으로활용된바가없음을거듭확인 하며, 인권위직원들에대한해고와징계는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와무관하다는보도자료를발표했다. 2) 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작성과전달은국제인권기준인독립성에반하는것으로인권위의권력감시기능을무력화하는일이다. 또한인권위법에서도명시된인권위조직운영과인사에개입한것으로직권남용에해당한다. 청와대행정관이상부의지시나지침없이단독으로독립기관인인권위의사무총장을만나서인권위직원에대한블랙리스트를전달했다고보기는어렵다. 그리고이리스트를작성하는데인권위내부의어떠한형태이든협조가있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또한청와대가당시사무총장의후임사무총장에게도인권위블랙리스트명단제공등독립성을훼손하는대단히부적절한행태를계속했는지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다. - 사건이 2009년정부가인권위의조직을 21% 축소를시킨뒤에발생했다는점에서청와대의독립성훼손시도의연장으로보이며관리통제할직원명단의전달은실질적인압박이될수밖에없다. 따라서당시시민사회비서관인현진권교수등에대한조사가돼야사실관계가파악될것이다. 문화계블랙리스트사건에서보이듯청와대가대부분기관활동에개입했었다는점에서간과할수없는중대한사건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권위는이에대해단호하고적극적조치나확고한입장도밝히지않았다. Ⅲ. 권고사항 우리는조사결과다음의사항을확인하였다. - 인권위원의임기보장이독립성의한방편이듯이인권위조사관들의독립성보장도매우중요하다. 인권위직원들의활동을정부가감시하거나통제해서는안된다. 따라서청와대행정관이인권위사무총장에게인권위조사관들은성향에따라분류한명단을주며이들을관리하라고지시한것은명백한인권위독립성침해다. - 그럼에도인권위는이에대한최소한의조사도하지않은것은독립성수호의의지를분명하게천명하지못한것이라할수있다. 활동결과보고서 33

인권위가스스로의독립성을제대로유지하기를바라며혁신위는다음과같이권고한다. 1. 청와대의인권위블랙리스트전달은인권위의독립성을훼손한것이다. 인권위는진상을파악하고, 이를보고서로공표해야한다. 1) 향후에도권력기관이인권침해를감시하는인권위에영향력을행사해서기능을약화시키려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경종을울리기위해서인권위가이사건을조사하고기록으로남겨야한다. 나아가직원을포함한구성원에대한정부의감시와관리에대한단호한입장표명이필요하다. 2) 조사과정을통해당시시민사회비서관이행정관에게블랙리스트작성과전달을지시했는지여부등을포함한문건의작성자와작성방식, 작성경위, 인권위고위간부면담이유와내용등블랙리스트전과정을밝혀야한다. 블랙리스트작성및전달전후에청와대에어떻게보고됐는지, 인권위와어떻게관련됐는지, 작성과정에서관여한직원들은없는지, 2010년이후에도추가적인블랙리스트작성과같은청와대의개입이있었는지여부를조사해야한다. 조사결과에따라법적조치를포함한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 2. 인권위조사관들의독립적활동을보장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1) 인권위조사관들이인권옹호활동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는청와대등기타권력기관들 이인권위활동에대한감시를방지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2018. 1. 29. 위원장하태훈 위 원명 숙 위 원박래군 위 원박병수 위 원박옥순 위 원신수경 위 원장윤정 위 원정영선 위 원조영선 3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위위위위 원최은순원최재경원홍성수원황필규 ( 이상서명생략 ) 활동결과보고서 35

[ 참조 1] 뉴스타파방송 청와대인권위블랙리스트뉴스타파방송 (2012. 4. 8.) https://newstapa.org/242 [ 참조 2] 인권위해명보도자료 알려드립니다 2012. 4. 10. 자한겨레신문 < 청와대, 인권위 진보인사축출 에개입 > 제하의기사및기타관련보도에대해다음과같이설명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이번보도를통해 2009년청와대행정관이이른바 블랙리스트 를작성해당시위원회고위간부에게전달했다는사실을인지했습니다. 이러한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가독립기관이라는점과, 바로이러한인권침해행위를조사하고구제하는역할을하는기관이라는점을이해하지못한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이에대해깊은우려와유감을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기사에서고위간부가밝힌바와같이, 보도가있기전까지해당문서에대해전혀인지하지못하고있었으며, 따라서해당문서가업무적으로나업무외적으로활용된바가없음을거듭확인드립니다. 더욱이, 한겨레신문의 이명박정부의인권위조직과정원축소결정에따라상당수별정직계약직직원들이인권위를나왔다 는내용은이른바 블랙리스트 와전혀무관한사안이었음을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년 4월국무회의결정에따라조직과정원 20% 가축소된바있습니다. 이에따라, 당시안경환위원장과김칠준사무총장은일부별정 계약직직원을정원외로분류하는결정을한바있습니다. 해당직원들은관련법에따라최대 6개월까지재직후 2009. 10. 위원회를떠나야하는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0. 총 21명의정원증가로업무추진에있어서의어려움을일정부분해소하였으나, 여전히축소전정원을회복하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회가우리사회인권보호 증진업무를전담하는독립기관임을다시한번확인하며, 향후위원회의독립성을훼손하는행위가재발하지않기를희망합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에포함된인사가위원회를떠난것 으로오해해해당기사를재인용하는일이없기를요청드립니다. 끝. 3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3 : 용산철거민사망사건 및유엔자유권쟁점목록등책임성훼손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018. 1. 29.

국가인권위혁신위원회권고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3 : 용산철거민사망사건및 유엔자유권위원회쟁점목록의견축소사건등책임성훼손 Ⅰ. 조사배경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인권위 ) 는인권위원들이인권침해사건을판단하고해당정책을결정하는합의제위원회구조이므로독립적인인권위원들로위원회가구성되는것은매우중요하다. 그러나청와대를비롯한임명권자들이인권위원장과인권위원을인권에관한경험과감수성이없는사람들로임명하면서인권위가주요한인권현안을회피하거나침묵하는일이빈번해졌다. 인권감수성과인권기준에대한이해가있는인권위원들이인권침해사건을조사하고적절한조치를취해야하지만, 오히려권력자나지명권자의눈치를보면서책임을다하지않고있다는지적이제기된이유다. Ⅱ. 대상사건목록과조사결과 지난몇년간인권위는인권기구로서의책임성을다하지않고권력기관에면죄부를주며인권의기준을하향화시켰다는비판을받았다. 정부의인권침해관행과제도를시정하기위해선인권침해사건을조사하고인권친화정책을정부에권고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전체사회구성원의인권수준은떨어질수밖에없다. 그동안인권위는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에대해결정을미루거나인권기준에못미치는내용의결정으로형식적인역할을하는데머무르거나아예침묵하거나노골적으로부결시키는방식등으로인권위의책임을방기한경우가적지않다. 먼저, 정치권력의눈치를보고결정을미룬대표적사건으로 2009년용산철거민사망사건관련사안을들수있다. 인권위는용산참사사건이발생한지 1년이지나도록경찰의과잉진압에대해권고나의견표명을하지않다가뒤늦게관련재판부에의견을제출하는데그쳤다. 특히당시현병철위원장은전원위원회에서인권위원들이용산참사재판과관련하여인권위가법원에의견을제출하자는방향으로의견을모아가는과정에서 독재했다고해도좋습니다. 라는말을남기며일방적으로회의종결을선언했다. 이러한현병철위원장의비민주적태도는국내외인권단체들의비판을받았다. 활동결과보고서 39

두번째, 인권기준에미달하는내용으로인권위의기능을약화시킨대표적사건으로 2015년유엔자유권위원회쟁점목록의견축소사건이있다. 인권위는국가기구이자준국제기구로국내의인권상황을국제인권기구에알려유의미한권고를이끌어내야한다. 유엔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이하자유권규약 ) 의조약기구인유엔자유권위원회심의에정보를제공하는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명시된역할이다. 인권위는 2015년유엔자유권위원회의대한민국에대한심의를앞두고정확한정보를제공해야했고, 당시에통합진보당해산, 세월호참사, 성소수자혐오등우리사회자유권이심각하게후퇴되었던점들이제공되었어야했다. 그런데당시유영하상임위원은유엔자유권위원회쟁점목록에대한인권위의의견을임의적으로축소하도록지시했다. 이렇게삭제된내용이유엔자유권위원회가작성한쟁점목록과최종견해에상당수포함됐다는점을보더라도삭제가매우부적절했음을알수있다. 세번째, 인권위는많은인권현안을외면하거나회피했다. 일부인권위원들은적시에인권기준에충실한결정을내리기보다는근거없이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 그중 PD수첩제작진명예훼손관련의견제출, 박원순명예훼손관련의견제출, 기무사와국무총리실의민간인사찰, 야간시위헌재의견제출부결등이대표적이다. 1. 용산철거민사망사건의견제출지연사건 1) 2009년 1월 20일접수된용산철거민사망관련과잉진압및부당수사등에의한인권침해진정사건을 2010년 1월 11일침해구제1소위에서일부인용하였다. 2) - 한편, 용산철거민사망사건당시사망사건에관하여책임을묻기위하여김석기당시서울지방경찰청장을고소하였는데검찰은불기소결정및항고기각결정을내렸다. 고소인들은이에불복하여 2009년 12월 7일서울고등법원에이사건에대한재정신청을제기했다. 2) 이와관련하여최경숙상임위원은 12월 14일담당조사관으로부터이사건재정신청에관한상황을조사관으로부터들었고, 12월 17일상임위원회에서재정신청에관한인권위의의견표명과관련한검토와보고가필요하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 상임위원회후사무총장은담당조사관에게관련보고를지시하였다. 2) 당시인권위침해구제제 1 소위는진정요지 1( 안전 보호조치의무위반등경찰의과잉진압 ) 은이송결정, 진정요지 2( 검찰의심야 조사및장시간조사대기 ) 는구제조치권고, 진정요지 3( 검찰의진술왜곡등편파수사 ) 는기각결정했다. 4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3) 이에담당조사관이보고서를작성하였고, 최경숙상임위원, 조국위원, 김양원위원은그보고서에기초한안건을 12월 28일전원위에상정하였다. 최경숙위원에따르면, 당시위원회분위기상사무처가직접상정하기어렵다고판단하여신속한처리를위해위원들이직접안건을상정했다고한다. 3) 인권위원장은안건제출이가시화되자안건제출을저지하려고시도했다. 담당조사관이당시인권위게시판에올린글에따르면, 인권위원장은사무총장을통해위원들의전원위안건상정을중단하라는취지의지시를내렸다고한다. 하지만결국위원들은 12월 28일전원위원회에관련안건을상정했다. 4) 당시전원위원회에서는위원회과반인위원 6명이안건을찬성해가결되는쪽으로분위기가기울던상황이었다. 이런상황에서현병철위원장은독단적으로회의를강제종료하였다. 당시회의를녹취한파일에서다음과같은내용을확인할수있다. - 현병철위원장 : 대체로논의들하고얘기들다하셨는데이상논의를마치겠습니다. 2009년 12월 28일제24차전원위원회를폐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번두드림 ) - 위원들 : 아니,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그러시면안됩니다. 그러면안되지요. - 현병철위원장 : 얘기들다했어요. 그리고처음에뭐라고했습니까. 다들두번, 세번, 2~3 주 ( 논의 를 ) 하겠다고하지않았어요. - 문경란위원 : 아니의사진행발언을하는데왜. - 현병철위원장 : 더논의를해봐야끝이없어. - 정재근위원 : 그럼의견을더들으시고그러셔야죠. - 현병철위원장 : 아니충분히했죠. 아니, 얘기들다끝났잖아, 더해봐야같은얘기반복이고. - 정재근위원 : 같은얘기반복이란게말이됩니까. 인권위역사상이렇게해본적이없어요. 왜옛날, 마음대로독재 독단을하려그러세요. - 현병철위원장 : 독재했다고해도좋습니다. ( 이후회의장퇴장 ) 5) 결국 2010 년 1 월 11 일전원위원회에서용산철거민사망사건은경찰비례의원칙에반하는 과잉조치였다는내용으로의결된다. 하지만이시점은용산철거민사망사건유가족들과범 3)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 5 조제 3 항에따르면, 위원은위원회의회의에 2 인이상의동의를얻어의안을제출할수있음. 활동결과보고서 41

국민대책위원회가서울시의중재로장례협상을마무리하고, 2010년 1월 9일장례식을마친뒤였다. 즉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에대해서인권위원장이독단적으로회의를파행시키면서적절한시기의결정과발표를지연시킨것이었다. 6) 한편, 위용산사건법원의견제출보고서초안을작성했던담당조사관은석연치않은이유로감사대상에오르게되었고, 이에 2010년 1월 15일노조에서는부당한감사임을지적하는성명서를냈다. 4) 담당자는결국같은해 2월 5일자진퇴사했다. 7) 용산철거민사망사건의처리에소극적으로임했거나결정을회피하려했던인권위는이러한지적을부인하며비판의내용을흐렸다. 또한용산철거민사망사건사건처리과정에서인권위운영의문제가드러났다. 인권위법상사무처는인권위원장의지휘를받지만, 다른한편인권위는인권위원들의합의제조직으로서사무처는인권위의사무를처리한다. 이사건에서처럼개별위원들이 2인이상의동의를얻어안건을제출할경우그안건에관한준비역시인권위의사무로볼수있고이것을사무처가지원할수있다. 그런데이때위원장이사무총장을지휘하여안건준비를막는다면, 합의제조직의운영원리에반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인권위가합의제조직으로서민주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각위원들의권한을충분히보장하고사무처가이를지원할수있도록해야한다. 2. 유엔자유권위원회쟁점목록에관한인권위의견축소사건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는 인권 을 대한민국헌법 및법률에서보장하거나대한민국이가입 비준한국제인권조약및국제관습법에서인정하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같은법제19조제7호는인권위의업무중하나로국제인권조약가입및그조약의이행에관한연구와권고또는의견의표명을들고있다. 5) 인권위는국제인권조약등에관한충분한지식을바탕으로 인권 업무를수행해야하고, 관련국제인권기구가한국인권상황을제대로파악하고적절한권고를내릴수있도록하여야하고, 이러한권고가실질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법적인의무를지닌다. 인권위원들이국제인권조약등에대한지식이부족하거나, 인권위가국제인권기구의권고이행을위한적절 4) 인권위노조성명서, 2010 년 1 월 15 일 5) 국가인권위원회법제 19 조 ( 업무 ) 7. 국제인권조약가입및그조약의이행에관한연구와권고또는의견의표명 4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한활동을하지않거나국제인권기구에한국인권상황에대한제대로된정보를제공하지않는다면, 이는인권위에부과된최소한의법적의무를방기하는일이다. 2015년 10월 19일 11월 6일제4차국가보고서에대한유엔자유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심의가예정되어있었고, 6) 쟁점목록 (List of Issues) 7) 을작성하기위한실무그룹회의 (Working Group Meeting) 이 2015년 3월 9일 ~27일로예정되어있었다. 국가인권기구와민간단체 (NGO) 는유엔자유권위원회심의시주요쟁점이될사항을대한민국정부에질의하는쟁점목록을작성해제출해왔다. 이에인권위는유엔자유권위원회에제출할쟁점목록 ( 이하자유권쟁점목록 ) 에관한의견을작성, 제출해야했다. 그런데이과정에서한명의상임위원이인권위의견초안상당부분의항목삭제의견을제시하였음이언론보도와인권위의해명자료등을통해알려졌다. 1) 자유권쟁점목록에관한인권위의견의작성매뉴얼과상임위의심의과정은쟁점목록의의미, 국제인권기구의최근동향에대한무지에기초하고있다. - 유엔인권조약기구의심의는주로쟁점목록을중심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문제가되는인권상황과권고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안들에대해조약기구가충분히이해할수있는형태로제출되는것이필요하다. 쟁점목록은기존권고의이행상황, 현재의인권상황등에대한평가에기초해문제되는항목들을지적하는것으로서사실상바람직한권고의방향을내포하고있는중요한의견표명일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권위가 UN인권조약기구국가보고서심의관련위원회업무처리절차검토보고 에서이에대한인권위의의견을상임위 보고 사항으로규정한것은적절하다고볼수없다. - 유엔인권조약기구의국가인권상황에대한심의는심의당시까지의인권상황에대한검토를전제로하고있고, 해를거듭할수록그지적과권고내용이양적으로도늘어나는추세이고점점더구체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렇기때문에문제제기되어야할이슈들을최대한많이담을필요가있고개별이슈에대해서도구체적인설명을제시할필요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5년 1월 6) 자유권규약국가보고서심의절차국가보고서제출 심의일정확정 회기전실무그룹회의에서쟁점목록 (list of issues) 작성 쟁점목록을당사국에송부 당사국의추가답변 심의 최종견해채택 이행상황에대한사후보고 7) 쟁점목록은조약기구실무그룹에서심의대상국가의인권상황에대해질의할목록 ( 서면질의서 ) 이다. 유엔인권조약기구가정부, 민간단체 (NGO), 인권위등에서제공한정보와여러통로를통해자체적으로확보한정보를바탕으로특정국가의인권상황에대한심의과정에서주로질의할내용이다. 쟁점목록이잘정리되어있을때조약기구는해당국가의인권상황에대해제대로파악할수있다. 활동결과보고서 43

15일제2차상임위에서상정된인권위의견 1차초안에대해김영혜위원은 국가보고서는 2010년까지인데 ( 상정안은 ) 그이후상황도포함되어있어부적절하다, 다른나라는 5쪽 25~30개항목정도인데 ( 상정안은 ) 분량이너무많다 는취지의발언을했고유영하위원도이와유사한지적을했다. 2) 유영하상임위원은인권기준이아닌본인의정치적, 사회적편견에기초하여자유권쟁점목록에관한상정안건중다수항목을삭제토록개별적으로지시하였다. - 유영하상임위원이담당부서에전달한수정의견에서는 2015년 1월 15일인권위상임위에상정된 1차초안 (2015년 1월 12일제출 ) 65개항목중 31개항목을삭제하도록하였다. 상임위회의중에는유영하위원이 필요하면내가정리한것을내려보내겠다 는취지로발언하는등발언내용만을봐서는마치참고자료로삼으라는의미로읽힐수도있다. 그러나 2차초안에서는이중 23개항목이삭제되었고, 최종안에서는추가로 5개항목이삭제되어사실상유영하위원이삭제하도록한대부분의항목이삭제된사실만보더라도유영하위원의수정의견은단순한참고자료라기보다는지시사항이었다고보는것이합리적인판단이다. 더군다나유영하위원은수정의견의 31개삭제항목에대하여 삭제 라고만표시하였을뿐아무런삭제의근거나이유를제시하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5년 2월 5일상임위회의에사무처가제출한 쟁점목록변동내역 에서그삭제의근거를사후적으로정리하고있는점을보면그지시의일방적인성격을충분히가늠할수있다. 쟁점목록변동내역, 해명자료, 설명자료 를통해유영하위원의전혀인권적이지않았던내용과절차를합리화, 정당화하려했던인권위사무처의조력행위에대해서도제대로평가할필요가있다. - 이런식으로상임위회의에서구체적인논의가없어무엇이수정되어야하는것인지예측할수없게되면, 인권위운영의투명성이훼손된다. 공개된회의인상임위회의에서는추상적으로원칙과방향이필요하다는논의만하고회의장밖에서사실상그내용이결정되는운영방식은공개회의의원칙에도위배된다. - 유엔자유권위원회가최종적으로정리한쟁점목록이나심의를통해확정한최종견해의내용을보면결과적으로유영하위원의삭제의견이한국의인권현실에부합하지않는다는점을잘알수있다. 유영하위원의수정의견 31개삭제항목중 19개항목내용이유엔자유권위원회의쟁점목록과최종견해에포함되었다. - 내용적으로도관련자료와 2015 년 1 월 15 일및 2 월 5 일상임위회의내용을비교, 종합해보면 얼마나많은문제점이있는지를쉽게알수있다. - 첫째, 유영하위원은상임위원회에서객관성, 중립성, 일관성, 균형성등을강조하면서의견초안의 4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부실함, 근거의불충분함등을질타하면서기존인권위의판단, 국가보고서초안에대한인권위의의견표명등이반영되지않았음을지적했다. 그러나실제유영하위원의 31개삭제항목중기존유엔자유권위원회최종견해등유엔인권기구의권고, 기존인권위의판단, 국가보고서초안에대한인권위의의견표명등에없었던내용은반도채되지않는다. 유영하위원은기존국제인권기구나인권위활동내용에무지하거나자신의주관적인주장을관철시키기위해그내용을왜곡한것이라고밖에볼수없다. - 둘째, 유영하위원이삭제되어야할구체적인항목으로지시한의견은인권적기준이아닌본인 의정치적, 사회적편견을여과없이보여준다. - 2015년 1월 15일상임위회의에서유영하위원은세월호참사와관련하여 세월호는표현의자유와하등관계가없다, 세월호침몰원인은다밝혀졌다, 특조위활동보장이왜들어가느냐 고강하게주장했고, 사무처보고서도 쟁점목록변동내역 에서삭제의근거로인권위가판단한적이없는사안임을적시했다. 그러나 2014년 8월 13일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대책관련국가인권위원장성명이있었고, 2015년 4월 16일세월호참사 1주기국가인권위원장성명에서도세월호특조위의조속한가동과정부와국회의관련법 제도정비등을언급한바있기때문에인권위의판단이없었다고볼수없고, 특조위활동이세월호참사의진상을규명함으로써관련인권문제를파악하는데필수적이라는점에서특조위활동보장은인권문제로서다뤄졌어야했다. - 2015년 1월 15일상임위원회회의에서유영하위원은이주민인권문제와관련해서는균형감각을강조하면서 불법체류 20만, 범죄사각지대에손놓는것이다, 강력범죄늘어나면서국민의생명, 신체에위협을받는것을고민해야한다 등을언급했고, 2015년 2월 5일상임위원회회의에서도 단순한체류기간도과와여권위조등불순한목적의잠입을같이취급해서는안된다, 불법체류자에대한광범위한인권보장은아니다 등의발언을통해이주민에대한편견을그대로드러내는발언을했다. 결국차별적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외국인구금시설의인권문제등이다삭제되고이주아동의교육권, 건강권관련내용만이남았다. 그러나미등록이주민의인권을논함에있어범죄나테러유발가능성때문에인권보호의필요성이나범위를축소해야한다는주장은외국인혐오주의나인종주의에가까운입장으로, 국내외여러권고뿐만아니라이주민인권보호에노력해온인권위의기존입장과기존활동역사를부정하는것일수밖에없다. 3. 심각한인권사안에대해인권기준이아닌근거로부결시킨사건 인권위는종합적인권보호국가기관으로인권관련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대한연구 조사를 활동결과보고서 45

통한권고또는의견을표명하는정책기능과인권침해나차별진정사건을조사하고피해자를구제하는조사기능을수행한다. 그런데그동안인권위는우리사회의대표적인권관련사건들에대해침묵하거나방조해왔다는비판을받아왔다. 혁신위원회는인권위가대표적인권사건들을어떻게검토하고처리하였는지그과정을검토하여향후인권위가인권보호기관으로거듭날수있도록권고하기로했다. 1) PD수첩제작진명예훼손사건 (2009년 12월1일 ) - 2008년 8월 29일 MBC노조위원장은 검찰이 2008. 4. 29. 방영된 MBC 피디수첩 긴급취재, 미국산쇠고기과연광우병에서안전한가? 제작진을명예훼손등의혐의로수사하고피의사실을중간수사발표형식으로공표한것은수사권남용등으로언론의자유를침해한것 이라는진정 ( 사건번호 08진인3291) 을인권위에제기하였다. 이에대해인권위는 2008년 10월 7일헌법과국제인권기준이보장하는언론의자유의내용과한계를다룬 언론의자유, 그의미와쟁점 토론회를여는등사건의내용을파악하고정책적쟁점을검토한바있다. 8) - 2009 년 6 월검찰은이사건방송의내용이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당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었던정운천과당시같은부농업통상정책관으로서우리나라협상단대표를맡았던민동석의 명예를훼손하였다는내용으로방송제작자들을기소하였다. - 이에인권위는 1심재판 ( 서울중앙지법 2009고단3458) 을앞두고전원위원회를열었으며 21차회의에서결정을못하고 2009년 12월 1일 22차전원위원회를열어심의를하였다. 보도내용이국민의건강권과관련된공적인것이고보도대상도공무원인공인이며보도의필요성과공적인효용성이높은경우이므로, 공인이론을적용하여권력자에대한비판을입막음하는수단으로명예훼손죄가남용되지않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었다. 최대한언론의자유와표현의자유가침해되지않도록또는위축되지않도록판단해달라 는안으로상정됐다. - 그러나이명박정부때임명된인권위원들은인권위법 28조 1항에재판부에의견을제출할수있는역할이규정돼있음에도 사법부에서상당히신중하게심의하고있습니다. 신중해야한다, 양당사자가있는이런사안에서인권위원회가자칫잘못하면한쪽편을드는듯한이런인상을주는의견을표명한다는것은그재판의어떤중립성이나공정성을해칠우려 등을근거로부결시켰다. 특히현병철위원장은자신의입장을밝히지않은상태로표결만하여부결시켰다. - 그후 2010 년 1 월 20 일 1 심재판부는 일부보도내용이다소과장됐을뿐, 전체적인맥락에서는허위 8) 토론회를개최하던 2008 년은현병철씨가위원장으로임명되기전이었다. 4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사실로보기어렵다 며무죄를선고했으며, 2심결과도동일했다. 2011년 9월 2일대법원은 보도내용중일부가객관적사실과다른허위사실의적시에해당하지만, 국민먹거리와관련된정부정책에대한여론형성에이바지할수있는공공성있는사안을보도대상으로한데다, 보도내용이공직자인피해자의명예와직접적인연관이없고악의적인공격으로볼수없다는점에서명예훼손의죄책을물을수없다고판단한원심은정당하다 고무죄를확정했다. - 또한 2010년한국을공식방한한프랑크라뤼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은 2011년 3월 17차유엔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정부는국제적동향에맞추어형사상명예훼손죄를형법에서삭제하여야한다. 특별보고관은공무원과공공기관들이명예훼손소송을제기해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 왜냐하면모든민주주의사회에서공직은견제와균형의일환으로서의대중에의한감시를수반하기때문 이라며권고했다. - 결국인권위는국제인권기준에미치지못하는결정으로언론의자유침해에면죄부를준셈이다. 2) 박원순명예훼손사건 (2010 년 4 월 26 일 ) - < 위클리경향 > (2009. 6. 23. 830호 ) 의 이종탁이만난사람 제하기사에서박원순은 국가정보원이시민단체와관계맺은기업임원들까지전부조사해개별적으로연락하는통에많은단체들이재정적으로힘겨운상태 라며후원사업이어렵다는취지의인터뷰를했다. 이에대해정부는 2009년 9월 14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위기사와관련하여박원순이허위의사실을말해마치국가기관인국가정보원이직권을남용하여민간사찰을하는것과같은인식을가지게하는등국가정보원및국가의명예를훼손하였다는이유로 박원순은대한민국에대하여 2억원의손해를배상하라 는취지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국가가박원순에의한명예권침해에대하여법원에게기본권보호를요청할수있기위해서는국가스스로가기본권을행사할수있는기본권주체성이인정되어야한다. 헌법재판소판례에의하면국가기관은원칙적으로기본권의수범자이지기본권소지자로보기어렵다. - 국가의박원순에대한소제기는표현의자유침해일뿐아니라소송의승패를떠나박원순은소송과정에서방어를위해많은정신적, 시간적, 금전적지출을하지않을수없다. 박원순개인의표현의자유가위축될뿐아니라국민의표현의자유전반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인권위에게는매우중대한사안이었다. - 2010 년 4 월 26 일전원위원회에서박원순명예훼손과관련한손해배상소송재판부에의견을제출 활동결과보고서 47

하기위해안건으로심의하였다. 이전원위원회에서일부인권위원들은사실관계는알수있으나 구체적인증거관계를확보하지도못했으며거기에대한의견을표명한다는것은자칫하면사법부의독립을침해할우려가있다 며부결시켰다. 인권위법제28조가법원및헌법재판소에대한의견제출을할수있게규정하고있음에도법의취지에반한결정을내린것이었다. - 2010년 9월 15일서울중앙지방법원은박원순의승소를판결한다. 이판결에대해유엔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은법원이국가도예외적인경우명예훼손의피해자로간주될수있다고판결한점을우려하며, 국제인권법에따르면권리와명예의보호가추상적인기관이아닌개인에게적용되므로어떤개인도국가, the State( 연방국가에서 ) 또는국가의상징물에대한비판이나비방을했다는이유로처벌되어서는안된다 고권고하였다. 3) 야간시위헌재의견제출건 (2010 년 3 월 8 일 ) - 인권위는 2010 년제 3 차전원위원회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 10 조등위헌제청건 ( 헌재 2010 헌가 2) 에대한헌법재판소의견제출건 을심의하였다. - 그과정에서한인권위원은 2008년촛불시위때공무집행방해나특수공무집행방해로입건된수가몇건안된다는사무처조사보고서에대해 경찰이위축되어있습니다. 입건을안하는거예요. 인권위등에서 인권침해다 하면서직접 간접적으로하니까위축이되어서경찰력의공권력행사가제때에, 적시가되어있느냐, 근본적으로거기에대해서동의하기때문에 라고발언을하였다. 이발언은경찰의시위자입건건수가적은것은인권위가경찰의공권력행사에문제를제기하여위축된결과로볼수도있다는점에서인권사안을심의하는전원위원회에서한인권위원의발언으로는부적절하다. 해당인권위원은 야간시위자체가사람의심리상태가불안정해지고민감해지고하기때문에야간시위에있어서는폭력성이수반되기쉬운것이인지상정아니냐 는발언도하였다. 이러한발언또한야간시위와폭력성의상관관계에대한면밀한과학적 통계적검토에기초해있지않았다. - 이날전원위원회에서또다른위원은 헌재에서이미야간집회에대해서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입장이고야간시위에대해서제청되어있다고하지만인권위원회에서 구태여그런분위기가되어가는데의견제출을해야되는가하는생각은그필요성에비해서 이미헌재에서심각하게생각을하고불합치결정까지내리고있는분위기로돌아가는데우리가해야되는것인가하는생각듭니다. 그래서의견을안내는쪽에찬성합니다. 라고발언하고, 어느위원은 현재헌법재판소에서재판계류중이라면인권위원회가의사표명을상당히신중해야하지않느냐하는것 4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이초지일관된제입장입니다. 재판이라고하는것은사실그재판부가모든세세한기록이나내용을가장잘압니다. 물론우리인권위원회는인권에관한최고의의사결정기구라고할수있지요. 그렇기는하지만사실계류중인재판의결론에대해서이렇게, 저렇게의사표명한다는것은상당히조심스러운문제가아닐까하는생각입니다. 라고의견을밝혔다. - 이러한인권위원의의견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 28 조에규정된법원및헌법재판소에대한의견 제출업무를스스로축소하거나포기하는것이다. 4) 국정원기무사사찰사건 (2010 년 8 월 23 일 ) - 2009년 9월 2일국군기무사령부 ( 이하기무사 ) 관계자가군사기밀보호법과군사법원법이정한직무범위를넘어서불법적으로민간인을사찰했다는진정이접수되었다. 진정의주요내용은 2009년 8월 5일평택쌍용자동차농성현장에서사찰중이던기무사관계자에게입수한수첩및채증자료를근거로기무사가군범죄관련성이전혀없는민주노총조합원과민주노동당당원등민간인을대상으로일상적인행사참가등사생활을사찰했다는것이다. - 인권위는이건을조사하면서진정인이제출한자료를검토하고민간인사찰장소에대한현장조사를시행하였다. 이와동시에인권위는기무사에진정내용관련자료제출, 기무사실지조사, 피진정인출석조사등을요청하였다. 그런데기무사는국가정보원과공조하에진정인등에대한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대한수사가진행중인경우라며구체적소명없이진술서및자료제출, 실지조사등을거부하거나형식적으로대응하였다. - 인권위조사과정에서이진정사건피해자들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을통해 2010년 4월 22일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0272호로접수되어재판이진행되었다. 인권위는 2010년 5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3항및같은조제1항제5호에따라각하결정하였다. 인권위가진정을접수하고조사를진행하는중에진정의원인이된사실에관하여민사소송이제기되어법원의재판이진행중인경우로보았기때문이다. - 이사건에대한각하처리는국가인권위원회법의각하규정에따라처리한것으로그자체가문제라고보기는어렵다. 그러나진정인들이인권위에사건을진정한이후 6개월이상지났음에도조사에별다른진전이없는상황에서소송을제기한상황을고려하면, 인권위가적극적조치를취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할것이다. 인권위조사과정에서피진정기관이수사중이라는점을들어조사 활동결과보고서 49

에협조를거부하거나형식적으로협조하여진정사건조사가실질적으로어려울때인권위가더 효과적으로진정사건을조사할수있도록과태료부과, 언론공표, 인권위원또는인권위원장방문 등다양한방안을적극시행해야할것이다. 5) 국무총리실민간인사찰 (2010 년 8 월 23 일, 2010 년 12 월 27 일부결, 2012 년직권조사 ) - 2010 년제기된민간인사찰사건은국무총리실의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공무원이아닌민간인을 사찰했던것으로이는국민의기본권을침해한것일뿐만아니라민주주의의근간을위협하는 중대한사건이었다. - 2010년 7월 7일김모기업인의변호인은국무총리실산하공직윤리지원관실이민간인을사찰하고, 경찰수사과정에서의부당수사, 검찰의국무총리실민간인사찰인지이후수사불이행으로인한직무유기, 적법절차무시한증거수집및피의사실인정, 부당한기소유예처분등을내용으로인권위에진정하였다. 인권위는전정접수후피진정기관등에자료제출요구, 실지조사등을시행했다. 9월 7일당시침해구제제2위원회에해당사건의조사결과를보고하였는데, 해당소위원회는이사건자체가중대한사안이므로전원위원회에서검토하고결정하자는취지로전원위에상정하기로했다. - 진정한지 5개월이지난 2010년 12월 27일제19차전원위원회는해당사건을심의하고 인권위법상 1년이상지난사건과수사기관이수사를벌일때는사건을각하할수있다 며각하의결하였다. 이에다른위원들은 인권침해나차별행위가있다고믿을만한상당한근거가있고그내용이중대하다고인정할때는이를직권으로조사할수있다. 그러면직권조사하자 고했으나각하를주장한위원들은 국무총리실이수사를의뢰했다 며각하를주장했다. - 또한인권위는사찰에대해선어떠한조사나입장표명도하지않았다. 2010 년 8 월 23 일제 14 차 전원위원회에서사찰과관련한직권조사안건이다뤄졌다. 당시남경필, 정두언등정치인에대해 대통령측근이사찰했다는제보에따라인권위원들이직권조사하자고하였으나부결됐다. - 이후 2012년 3월 30일 KBS 새노조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국무총리공직윤리지원관실의공무원, 민간인사찰내용이담긴문건 2,619건을인터넷에공개하였다. 2012년 4월 16일전원위원회에서국무총리실등에서정관계, 언론계, 연예계, 민간인등에대하여광범위하게사찰했다는의혹이제기되었고, 검찰이강력한수사의지를표명하고있으나국민들의불신이여전히존재하고있으며, 민간인에대한사찰은중대한인권침해라는판단에따라직권조사를결정했다. 당시직권조사는여론과정권말기라는시기를고려하면피할수없는조치였다. 5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 인권위는약 10개월간국무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실현장조사, 민간인 ( 민간, 언론계, 노동계, 정치계, 공공기관등 ) 피해자 50여명에대한대면및전화조사, 사찰관련자 22명 비선지휘자 2명 청와대비서실장등 12명조사, 민간인사찰방지를위한정책토론회개최, 검찰 1, 2차수사자료, 관련법원기록입수및분석등의조사를진행했다. 2013년 2월 7일전원위원회는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에게권고할것을의결했다. 당시대통령에게는불법사찰이근절되도록국민이신뢰할수있는조치를취하라고권고했다. 국무총리에게는공직윤리지원관실의직무수행이공직기강확립이라는목적의정당성과절차적적법성을벗어나지않도록가이드라인을만들것을권고하고또사찰피해자들이명예회복이나권리구제를원할경우엔필요한조치를취해주라고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는국가기관의감찰및정보수집행위가적법절차를벗어나인권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법의공백이나미비점을파악해필요할때는입법적인조치를취할것을권고했다. 뒤늦게라도직권조사를개시하고대통령과국무총리, 국회의장에게민간인사찰의재발방지및피해자권리구제절차이행을권고한것은늦었지만나름의역할을한것이다. - 그럼에도 2010년 6월 29일 MBC PD수첩에서국무총리실의민간인사찰의혹이보도된이후이러한중대한인권침해사안에대해더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고관련진정사건이인권위에접수된사안에대해서만조사하는등수동적으로대응했다. 특히해당사건의심의과정에서인권위원들은이사건이지니는인권적의미와인권보호국가기관으로서향후제대로된대응방안을논의하지않고협의의법규정해석을통해해당사건을각하처리하기로결정하였다. - 당시전원위원회에서이사건과관련하여공직윤리관실의수사의뢰에따라서울중앙지검에서수사중이라고하더라도이는인지수사라고할수있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 4호의단서조항 ( 다만, 수사기관이인지하여수사중인 형법 제123조부터제125조까지의죄에해당하는사건과같은사안에대하여위원회에진정이접수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에따라인권위가의지를가지고조사를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되었다. 그러나이러한의견은총 8명중 2명에그쳤고, 나머지인권위원들은당시진정사건이진정원인이발생한지 1년이상지나서진정한경우, 사찰사건피해자의헌법소원제기에따른헌법재판소계류중인경우, 진정내용에대해수사가진행중인경우등을이유로각하처리해야한다는의견을밝혔다. 당시일부인권위원이전원위원회에서지적했듯이인권위는 1년이상지나서진정한경우라고하더라도 다만, 진정의원인이된사실에관하여공소시효또는민사상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사건으로서위원회가조사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는규정을적용하고, 헌법재판소의재판중이라고하더라도 다만, 수사기관이인지하여수사중인 형법 제123조부터제125조까지의죄에해당하는사건과같은사안에대하여위원회에진정이접수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는규정을적용하면인권위가해당사건을조사할수있었다. 활동결과보고서 51

Ⅲ. 권고사항 위사건들에서볼수있듯이인권위가인권보호와향상을위해책임지기보다는오히려인권침해를외면하거나부인하고축소하였다. 인권위는 11명의인권위원들이인권사안을검토하고권고나의견표명을하는기관이기에권력으로부터독립적이고, 인권에관한경험과인권감수성을갖추었고, 인권수호의의지가있는위원들로인권위를구성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인권위원인선절차의개선, 인권기준에대한이해가높은인권위원의임명, 민주적운영방안, 조사기능의확대방안등이필요하다. 이를바탕으로아래와같이권고한다. 1. 인권위원이인권위의권력감시, 인권보호기능을왜곡, 축소하지못하도록인권위원자격기준과결격사유를구체화하도록노력해야한다. 1) 인권위원들이대한민국이가입 비준한국제인권조약및국제관습법에서인정하는인권과관련된내용과절차에대해필요한전문성을가지고있는지의문이제기된다. 현병철위원장은인권위원장이되기전에인권과관련한일을한적이없다. 유영하위원은검사시절부패경력, 변호사시절아동성폭행피해자인권침해전력등을이유로시민사회가임명에반대했으나임명되었다. 위원자격에대한적극적인기준 ( 인권전문성 ) 과소극적인기준 ( 반인권전력배제등 ) 의강화가필요하다. 2) 나아가시민사회가참여하는공개적이고민주적인인권위원임명절차를마련하여인권위원으로서의자질을갖춘사람이임명될수있도록해야한다 ( 혁신위독립성보장방안권고참조 ). 2. 인권위원의책임성을높이도록상임위원회와전원위원회의투명성을확보해야한다. - 자유권쟁점목록의견이유영하상임위원에의해자의적으로반이상삭제될수있었던것은운영의책임성과투명성이보장되지않았기때문이다. 그동안상임위회의에서심의안건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지기보다는회의밖에서논의가이루어졌던관행이있었다. 또한상임위회의의방청은많은경우허용되지않았으며, 회의결과공개도구체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다. 현병철위원장이용산철거민사망사건을다룬전원위원회에서독단적으로회의를폐회할수있었던것은회의의공개원칙이지켜지지않는현재시스템때문이다. 회의의사전사후감시가가능하도록투명성과공개성이확보돼야한다 ( 혁신위투명성제고권고참조 ). 5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3. 위원들과직원들에대하여국제인권기준과국제인권기구의메커니즘을교육, 훈련해야한다. 또한국제인권기구의권고이행메커니즘전과정에서시민사회의의견을수렴하는체계적인시스템을마련해야한다. 1) 자유권쟁점목록의견축소사건에서한명의위원의전횡을다른위원들이나사무처가막지못했던것은그만큼기존인권위의권고나국제인권기준과국제인권기구의메커니즘에대한이해가부족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부결사건들도대부분유엔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의권고와배치되는결정이다. 2) 따라서인권위원들과직원들이자의적이고개인적인편견에의해업무를수행하는일이없도록국제인권조약과이에대한유권해석, 유엔인권기구의한국관련권고등에대하여체계적이고지속적인교육, 훈련이필요하다. 또한인권위가자유권위원회를비롯한국제인권기구에보낼쟁점목록의견등의견서가심의를앞두고담당자몇명이작성하거나몇몇인권전문가에게의뢰해작성하는경우가많다보니내용이분절적이고충분한근거를갖지못했다. 그런상황에서작성된의견서는특정위원의반대에취약하다. 따라서인권위의견서는국제인권기구권고의정기적인이행감시메커니즘속에서여러시민사회의의견을수렴해작성되어야한다. 4. 인권위원과인권위직원들과의협력적관계에기반한민주적조직문화를구축해야한다. 1) 인권위는인권위원이결정하고운영하는위원회조직임과동시에상담과조사, 정책생산등의기초업무를수행하는인권위사무처직원들로구성된인권전담기구다. 국제인권기준에의하면인권위원이나인권위직원은모두인권옹호자로서서로협력해야한다. 보고서를작성한담당자와위원의협력적관계가보장된다면심의가더구체적이고풍부해질수있다. 이렇게될때위원의근거없이지시한삭제를해명하기위해작성자가알아서근거자료를만드는모순적인일은줄어들것이다. 2) 또한위원장이나일부위원들의독단적운영을막고각인권위원들의권한을충분히보장하고, 인권위가인권위원들의합의제조직으로서기능하기위하여사무처는위원들의활동을지원해야한다. 활동결과보고서 53

2018. 1. 29. 위원장하태훈 위 원명 숙 위 원박래군 위 원박병수 위 원박옥순 위 원신수경 위 원장윤정 위 원정영선 위 원조영선 위 원최은순 위 원최재경 위 원홍성수 위 원황필규 ( 이상서명생략 ) 54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 참조 1] 자유권쟁점목록상임위상정안과최종제출안등비교표 2015. 1. 15. 상임위상정안 (1차초안 ) (2015. 1. 12. 제출 ) 유영하 위원 수정의견 유엔자유권 위원회 3 차최종 견해 (2006. 11. 3.), 국가보고서초안에 대한인권위의견 표명 (2011. 1.) 2015. 2. 5. 상임위 재상정안 (2 차초안 ) (2015. 2. 2. 제출 ) 2015. 2. 16. 최종안 (2015. 2. 13. 작성 ) 유엔자유권 위원회 4 차 쟁점목록, 4 차최종 견해등 A. 서론 B. 협약이행상황 일반적사항 1. 쟁점 :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 이행 2. 쟁점 : 인권교육관련 일반적인권교육강화 제 2 조차별없는자유권 존중, 자유권실현을위한 당사국의조치제 26 조 법앞의평등 3. 쟁점 : 외국인근로자 에대한산업재해보상 보험및국민건강보험 4. 쟁점 : 여권, 외국인등록 증등신분증의압류 5. 쟁점 : 차별금지법관련 6. 쟁점 : 성소수자에대한혐오와차별 삭제 유지 ( 인권위권고, UPR 권고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6 / 4 차최종견해 14-15 7. 쟁점 : 미등록이주민과그가족의인권 삭제 의견표명 III. 2. 나, 러, 머 유지 ( 인권위권고, 3 차최종견해근거 ) 제 24 조 - 이주아동의교육권과의료접근권등의보장 8. 쟁점 : 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차별 구체적인근거를제시하고, 필요시위현황은각주로처리, 간략히서술 활동결과보고서 55

2015. 1. 15. 상임위상정안 (1차초안 ) (2015. 1. 12. 제출 ) 유영하 위원 수정의견 유엔자유권위원회 3차최종견해 (2006. 11. 3.), 국가보고서초안에대한인권위의견표명 (2011. 1.) 2015. 2. 5. 상임위재상정안 (2차초안 ) (2015. 2. 2. 제출 ) 2015. 2. 16. 최종안 (2015. 2. 13. 작성 ) 유엔자유권위원회 4차쟁점목록, 4차최종견해등 제 3 조남녀동등권리보장 9. 쟁점 : 여성의저임금 비정규직화 10. 쟁점 : 군사산점제도 의부활시도 삭제삭제 ( 미도입근거 ) 삭제 제 6 조생명권, 사형제도 11. 쟁점 : 사형제도 제 7 조고문및비인도 적처우금지 12. 쟁점 : 수용시설관련삭제 3 차최종견해 13 ( 추가정보요청 ) 교정시설의과밀수용 ( 인권위권고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17 / 4 차최종견해 34-35 13. 쟁점 : 군대내폭행 및가혹행위 14. 쟁점 : 성전환자성별 정정시강제수술요건 삭제 삭제 ( 법원의폭넓은해석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6 / 4 차최종견해 14-15 15. 쟁점 : 간첨조작사건의배상및소멸시효문제삭제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삭제 제 8 조강제노동금지 16. 쟁점 : 기업의강제 노동 삭제의견표명 III. 2. 바삭제 ( 중요도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18 / 4 차최종견해 40-41 17. 쟁점 : 예술흥행비자 (E- 6) 소지이주여성의인신매매및성매매피해로부터의보호 삭제 이주여성의인신매매및성매매피해 이주여성의인신매매및성매매피해 4 차쟁점목록 14 / 4 차최종견해 40-41 제 9 조신체의자유와 안전 5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015. 1. 15. 상임위상정안 (1차초안 ) (2015. 1. 12. 제출 ) 유영하 위원 수정의견 유엔자유권위원회 3차최종견해 (2006. 11. 3.), 국가보고서초안에대한인권위의견표명 (2011. 1.) 2015. 2. 5. 상임위재상정안 (2차초안 ) (2015. 2. 2. 제출 ) 2015. 2. 16. 최종안 (2015. 2. 13. 작성 ) 유엔자유권위원회 4차쟁점목록, 4차최종견해등 18. 쟁점 : 변호인참여권보장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보장 19. 쟁점 : 체포제도관련삭제 3 차최종견해 15 / 의견표명 III. 2. 사 긴급체포제도 (3 차최종견해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14 20. 쟁점 : 군영창제도 개선 삭제 군영창제도개선 ( 인권위권고근거 ) 삭제 21. 쟁점 :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제도개선 3 차최종견해 16 / 의견표명 III. 2. 사 외국인보호시설의보호외국인에대한구제절차문제 외국인보호시설의보호외국인에대한구제절차문제 4 차쟁점목록 12 22. 쟁점 : 세월호사고관련 삭제 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26 23. 쟁점 : 정신보건법 상비자의입원 24. 쟁점 : 형법 제311조모욕죄적용남용에따른자의적체포 삭제 삭제 ( 인권위판단있으나중요도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25 제 10 조인신구속자에 대한처우 25. 쟁점 : 성소수자, 공안 사범수용자, 서신검열 서신검열 서신검열 관련 26. 쟁점 : 접견교통권관련 27. 쟁점 : 수용자의료처우개선 내용생략됨삭제 ( 중요도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16 / 4 차최종견해 32-33 활동결과보고서 57

2015. 1. 15. 상임위 상정안 (1 차초안 ) (2015. 1. 12. 제출 ) 유영하 위원 수정의견 유엔자유권위원회 3차최종견해 (2006. 11. 3.), 국가보고서초안에대한인권위의견표명 (2011. 1.) 2015. 2. 5. 상임위재상정안 (2차초안 ) (2015. 2. 2. 제출 ) 2015. 2. 16. 최종안 (2015. 2. 13. 작성 ) 유엔자유권위원회 4차쟁점목록, 4차최종견해등 28. 쟁점 : 외국인보호시설에서의외국인보호 29. 쟁점 : 경찰유치장의환경개선 의견표명 III. 2. 아삭제 ( 중요도근거 ) 삭제 삭제삭제삭제 제 14 조공정한재판을 받을권리 30. 쟁점 : 형사사법절차상방어권취약계층의방어권보장의문제 삭제 형사사법절차상방어권취약계층의방어권보장 ( 인권위의견제출근거 ) 삭제 31. 쟁점 : 군사법원등군대 내사법제도 제 15 조죄형법정주의 원칙 32. 쟁점 : 정부의보호수용법 ( 안 ) 도입시도 삭제 삭제 ( 법안미도입근거 ) 삭제 제 16 조법앞에인간으로 인정받을권리 33. 쟁점 : 장애인등급제도폐지 장애인등급제도 장애인등급제도 제 17 조주거 사생활 통신 의자유 34. 쟁점 : 통신사실확인 자료및감청관련 의견표명 III. 2. 파 통신사실확인자료와통신자료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와통신자료관련 35. 쟁점 : 통신자료관련삭제의견표명 III. 2. 파위쟁점으로통합위쟁점으로통합 4 차쟁점목록 20 / 4 차최종견해 42-43 5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015. 1. 15. 상임위상정안 (1차초안 ) (2015. 1. 12. 제출 ) 유영하 위원 수정의견 유엔자유권 위원회 3 차최종 견해 (2006. 11. 3.), 국가보고서초안에 대한인권위의견 표명 (2011. 1.) 2015. 2. 5. 상임위 재상정안 (2 차초안 ) (2015. 2. 2. 제출 ) 2015. 2. 16. 최종안 (2015. 2. 13. 작성 ) 유엔자유권 위원회 4 차 쟁점목록, 4 차최종 견해등 36. 쟁점 : 통신데이터보관의무관련 삭제 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20 37. 쟁점 : 개인정보의수사기관에대한제공 CCTV 자료를집회시위감시에사용하고, 차량번호판보관하고있다고서술한근거는? 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20 / 4 차최종견해 42-43 38. 쟁점 : 에이즈환자의개인정보와사생활보호 삭제 삭제 ( 현황근거취약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19 39. 쟁점 : 개인정보보호기구관련 삭제 삭제 ( 인권위판단있으나중요도근거 ) 삭제 40. 쟁점 : 주민등록번호관련 삭제 유지 ( 인권위권고근거 ) 유지 41. 쟁점 : 통신비밀의외국인차별 삭제 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삭제 제 18 조종교의자유 42. 쟁점 : 양심적병역거부처벌문제 간략히서술 3 차최종견해 17 / 의견표명 III. 2. 거 제 19 조표현의자유 43. 쟁점 : 언론기관의독립성 삭제 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24 44. 쟁점 : 비판적언론인등에대한고소사건증가 삭제 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유지 45. 쟁점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의구속등증가 삭제 3 차최종견해 18 ( 추가정보요청 ) 유지 (3 차최종견해, 인권위권고근거 ) 활동결과보고서 59

2015. 1. 15. 상임위상정안 (1차초안 ) (2015. 1. 12. 제출 ) 유영하 위원 수정의견 유엔자유권위원회 3차최종견해 (2006. 11. 3.), 국가보고서초안에대한인권위의견표명 (2011. 1.) 2015. 2. 5. 상임위 재상정안 (2 차초안 ) (2015. 2. 2. 제출 ) 2015. 2. 16. 최종안 (2015. 2. 13. 작성 ) 유엔자유권 위원회 4 차 쟁점목록, 4 차최종 견해등 46. 쟁점 : 행정기관에의한인터넷상표현행위심의 삭제 의견표명 III. 2. 거 유지 ( 인권위권고, 의견표명근거 ) 유지 4 차쟁점목록 23 47. 쟁점 : 통합진보당해산결정관련 삭제 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24 / 4 차최종견해 50-51 제 21 조평화로운집회의 권리 48. 쟁점 : 집회현장에서물리력의사용 세월호관련사례는집회신고된이외의지역으로행진하는것으로위법이아닌가? / 용산사례의경우화염병투척등불법시위의문제, 쌍용차사례의경우노조의폭력성과불법성, 한진크레인의경우크레인에올라가농성한행위의불법성등을같이다루어야하는것이아닌가? 간략하게서술필요 의견표명 III. 2. 너 49. 쟁점 : 차벽설치를통한집회제한 인권위권고없으나현안및자문의견근거유지 50. 쟁점 : 경찰식별 표식불명 삭제삭제 ( 중요도근거 ) 삭제 51. 쟁점 : 집회시위현장 에서경찰의채증 삭제 유지 ( 인권위권고근거 ) 삭제 6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015. 1. 15. 상임위상정안 (1차초안 ) (2015. 1. 12. 제출 ) 유영하위원수정의견 유엔자유권 위원회 3 차최종 견해 (2006. 11. 3.), 국가보고서초안에 대한인권위의견 표명 (2011. 1.) 2015. 2. 5. 상임위 재상정안 (2 차초안 ) (2015. 2. 2. 제출 ) 2015. 2. 16. 최종안 (2015. 2. 13. 작성 ) 유엔자유권 위원회 4 차 쟁점목록, 4 차최종 견해등 52. 쟁점 : 일반교통방해죄의적용 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삭제 4 차쟁점목록 26 / 4 차최종견해 52-53 제 22 조결사의자유 53. 쟁점 : 공무원 교사의단결권 간략하게서술 3 차최종견해 19 / 의견표명 III. 2. 더 54. 쟁점 : 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및가압류 삭제 삭제 ( 인권위판단없음근거 ) 삭제 제 24 조아동의권리 55. 쟁점 : 학대로부터 아동보호 56. 쟁점 : 교육환경삭제 삭제 ( 자유권중심, 중요도근거 ) 삭제 57. 쟁점 : 학교폭력으로부터아동보호 구체적근거 삭제 ( 자유권중심, 중요도근거 ) 삭제 58. 쟁점 : 체벌금지 삭제 ( 자유권중심, 중요도근거 ) 삭제 59. 쟁점 : 사생활 표현 집회의자유등 삭제 ( 자유권중심, 중요도근거 ) 삭제 60. 쟁점 : 미성년피고인및보호소년에대한처우개선 삭제 ( 자유권중심, 중요도근거 ) 삭제 61. 쟁점 : 보편적출생 등록제 62. 쟁점 : 학생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 삭제 ( 자유권중심, 중요도근거 ) 삭제 활동결과보고서 61

2015. 1. 15. 상임위상정안 (1차초안 ) (2015. 1. 12. 제출 ) 유영하 위원 수정의견 유엔자유권위원회 3차최종견해 (2006. 11. 3.), 국가보고서초안에대한인권위의견표명 (2011. 1.) 2015. 2. 5. 상임위 재상정안 (2 차초안 ) (2015. 2. 2. 제출 ) 2015. 2. 16. 최종안 (2015. 2. 13. 작성 ) 유엔자유권위원회 4차쟁점목록, 4차최종견해등 제 25 조참정권 63. 쟁점 : 선거권연령 64. 쟁점 : 집행유예자및수형자의선거권보장 수형자의선거권보장 수형자의선거권보장 65. 쟁점 : 장애인의 선거권보장 [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법 5 조 ( 위원회의구성 ) 3 위원은인권문제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고인권의보장과향상을위한업무를공정하고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사람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갖추어야한다.< 신설 2016.2.3.> 1.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이상의직이나이에상당하는직에 10 년이상있거나있었던사람 2. 판사 검사또는변호사의직에 10 년이상있거나있었던사람 3. 인권분야비리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근무하는등인권관련활동에 10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 사람 4. 그밖에사회적신망이높은사람으로서시민사회단체로부터추천을받은사람 제9조 ( 위원의결격사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위원이될수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아닌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3. 정당의당원 4. 공직선거법 에따라실시하는선거에후보자로등록한사람 2 위원이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면당연히퇴직한다. [ 전문개정 2011.5.19.] 62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권고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4 : 직원부당징계및 성소수자혐오행사배움터대관사건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018. 1. 29.

국가인권위혁신위원회권고 - 과거반성과재발방지 4 : 직원부당징계및성소수자혐오행사배움터대관사건 Ⅰ. 조사배경 1.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인권위 ) 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위상을정립하려면인권위에대한접근성이충분히확보되어야하고, 인권위가인권침해사안을신속하게조사하여침해된권리를회복시켜줄것이라는점에대한국민들의신뢰가있어야한다. 인권위내부에서발생한사건에대해인권위가스스로어떻게해결했는지는인권위에대한신뢰와관련하여중요한의미를갖는다. 2. 인권위가스스로인권에반하는기준과방식으로인권위를운영한다면, 이것은인권위에대한신뢰를심각하게훼손한다는점에서중대한문제가아닐수없다. 이에혁신위는인권위의과오를반성하고재발방지방안을마련하기위한기틀을마련하기위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위상에반하는대표적인인권위운영사례를조사하였다. Ⅱ. 대상사건목록및조사결과 인권위는한편으로인권위의문을두드리는시민들의인권을옹호해야하지만, 다른한편인권옹호업무를수행하는내부직원들의인권을존중하고보호해야한다. 또한인권위스스로인권위의운영을인권의기준에서민주적으로운영해야한다. 그러나인권위는 2010년인권옹호자이기도한인권위직원들이위원장을비판했다는이유로그들의노동권과표현의자유를침해하였다. 또한 2015년인권위는시민사회와협력의일환으로대관하고있는인권위배움터에서성소수자혐오행사를하도록허용했다. 이처럼인권위는인권옹호기관에걸맞지않는부적절한운영으로시민사회의신뢰를스스로훼손시켰다. 1. 2010 년인권위직원부당징계사건 인권위는 2011 년 1 월 28 일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가인권위원회지부 ( 이하인권위노조 ) 부지부장인 A 씨를계약종료라는방식으로사실상해고했고, 이에대해비판하며점심시간에 1 인시위를하고언론 활동결과보고서 65

사에기고한직원 11명을인권위징계위원회에회부하여국가공무원법의품위유지의의무와집단행위의금지위반으로징계했다. 기본적으로해고와징계는고용과인사에막대한영향을미치는만큼신중해야한다. 특히인권위운영에대한비판적목소리를냈다는이유만으로해고와징계가이루어진다면직원들이인권옹호활동을제대로수행할수없다. 전국공무원노조와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등인권단체들은해고와징계를인권기관이해서는안된다며성명을내고징계위원장과면담을요청하였으나인권위는이를거부하였다. 이후위단체들은징계와해고에대해인권위에 8월 1일진정하였는데, 인권위는진정내용이재판중이라는이유등을들어 2015년각하하였다. 2017년법원은인권위직원에대한징계조치가부당하다며징계취소를판결하였다. 1) 인권위노조부지부장 A 씨와의계약연장거부는노조활동탄압이다. - 인권위는 2011년 1월 28일재계약심사위원회를열어 9년간일했던 A씨에게계약을연장하지않겠다고통보했다. 이는인권위가그동안최대갱신기간 5년한도내에서 1차로 2~3년계약하고, 1차계약기간이끝나면특별한결격사유나상황이없는한남은기간동안재계약을해왔던그동안의관행에배치되는부당노동행위다. - A씨는 2002년 2월별정직공무원으로임용되어활동하다가 2004년 3월별정직을사직하고일반계약직공무원 (6급) 으로채용계약을맺어 2009년 3월 1일까지근무했다. 계약만료즈음인 2009년 3월조사분야채용공고에응시하여합격해 2009년 3월 2일부터 2011년 3월 1일까지채용계약을맺었다. 따라서향후 3년을더별다른채용절차없이계약을더연장할수있었다. - 2009년 5월 1일출범한인권위노조는현병철위원장을여러번비판하였다. 2010년 1월 15일인권위노조는용산참사와관련해인권위법원의견제출등과관련한비민주성과 위원장은위원회운영에대한비판의목소리에귀기울여야하며또한직원의자유로운의사표현을위축시키는일은결코없어야할것 이라며현병철위원장을비판하는성명을발표하는등현병철위원장의비민주적운영에대해비판하는목소리를냈다. - A씨는근무실적이우수하다고평가받은조사관으로계약연장을하지않을합리적이유가없었다. 특히인권위가비정규직노동자의고용보장등의인권에관한권고를해왔던점에비추어보면당시계약연장을하지않은점은자기부정이고, 그의노조활동경력에따른탄압이라고할수있다. 이에 2011년 2월 24일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는 인권위는자신에대한비판을수용하여이를발전의기회로삼기는커녕계약직의약점을이용하여비판적인계약직직원을내쫓는반노동적반인권적행위를중단하고인권위지부부지부장에대한해고를철회 하라는성명을발표하기도했다. 66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2) A씨의계약연장불가방침을재고하라는 1인시위와언론기고를이유로인권위직원들을징계한것은표현의자유침해이다. - A씨의사실상해고에이의를제기하며당시인권위직원 60여명이인권위내부의게시판에재고를요청하는글을남겼으나위원장과사무총장의태도변화가없었다. 이에 13명의인권위직원들이점심시간에피켓을들고 1인시위를하였고 (2010. 2. 14.~3. 3.), < 오마이뉴스 > 등에 A씨에대한계약연장거부결정철회와인권위업무정상화등을요구하는내용의글들을기고하였다. - 인권위는 7월 21일징계위원회를열어 표현의내용이 위원회에대한과도한모욕성비판 등으로 위원장및위원회소속공무원들전체의공정성, 도덕성, 중립성, 신중성등을의심케하여국민의신뢰를실추시키는 결과를초래하였다며 1인시위직원들을징계하였다. 국가공무원법제63조 ( 품위유지의의무 ) 와제66조 ( 집단행위의금지 ) 위반을이유로들었다 (4명정직, 7명감봉 ). 9) - 이는직원들의비판의목소리를막기위한것으로공무원의단결권과단체행동을보장하라는인권위와국제인권기구의권고에반하는조치다. 특히공무원의표현의자유보장은 2009년한국을방문한유엔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이권고한사항이기도하다. 공무원법상의품위유지위반이나집단행위금지에대해서는국제인권기준에따른친인권적해석이가능하며법원이집회나 1인시위를했던직원들을징계하지않았던사례에비춰봐도인권위직원에대한징계조치는국가인권기구답지않은처사다. - 대법원은징계피해자가제기한재판을통해, 인권위가 1인시위직원을징계처분한것은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규정을잘못적용한것이고, 공무원품위유지의무위반에해당하지만징계처분이너무가혹하여위법하다고판결하였다. 10) 9) 5급직원 3명과 6급직원 1명에게정직 1개월중징계, 7명에게감봉 1월에서 3월경징계처분하였다. 정직자중한명은소청심사위원회에서감봉으로징계처분이변경되었다. 10) 원고들에대한이사건징계처분의주된근거가된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의징계사유는인정되지않는점, 이사건행위가인권위의구성원인원고들이인권위에대한비판적인의견을표현하는과정에서그방법상의문제로인하여인권위의대국민신뢰를떨어뜨리고이미지를실추시키는결과를야기하여품위유지의무위반의징계사유에는해당하지만, 인권위가그소속일반계약직공무원인 A씨에대하여계약연장거부결정을한것을계기로원고들은비정규직보호와인권위자체의독립성에관하여문제제기를한것이어서이를두고공익에반하는목적을가지고행한것이라고보기어렵고, 이사건행위가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에서품위유지의무위반의구체적사례로들고있는성희롱, 성폭력등개인적비위행위등과비교할때그비행의정도및공익적목적을위해행사되어야하는징계의필요성이동일한정도에이르렀다고보기어려운점 등을이유로 사건징계처분은원고들의비위행위에비하여그징계양정이지나치게가혹하므로재량권을일탈 남용한것으로위법하다 고판결했다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 두8469 판결 ). 활동결과보고서 67

- 2011년 7월 15일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은인권위직원들의표현의자유와비정규직노동자의인권에해당하는사안인만큼홍진표징계위원장에게해당사안을논의하자고면담을요청하였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징계위원회는외부의영향없이독립적으로운영되어야하기때문에징계위원장면담은적절하지않아 면담할수없다고 7월 21일통보했다. 이는시민사회와소통하며사안을해결하려는개방적태도와거리가먼행위였다. 2. 2015 년성소수자혐오행사배움터대관사건 인권위는지난 2015 년 3 월이른바 탈동성애 를표방하는단체들에게반동성애의편견에기초한소위 전환치료 (conversion therapies) 관련행사에배움터시설을대관승인해주었다. 1)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배움터를대관한것은제공은성소수자혐오방조이다. - 2015년 3월 19일, 탈동성애인권포럼 주최하고, 선민네트워크, 홀리라이프,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등 4개단체가주관하고, 47개단체가후원한 < 제2회탈동성애인권포럼 > 이인권위배움터에서열렸다. 11) 이는인권위가성소수자를혐오하는행사에장소를대관한것으로인권위가차별과혐오를방조했다는비난을받게했다. - 인권위는 2월 12일대관승인을했는데, 해당행사가홈페이지를통해신청이이루어져사전에행사내용을구체적으로인지하지못해외형적요건에따라승인하였다고했다. 인권위는단체의성격및행사내용에대한사전검열로이해되면차별논란등이우려되어특별한제한을두고있지않다고밝혔다. - 그러나이미주최단체자명이 탈동성애 라고돼있는데도이를승인했다는것은성소수자인권에 무지함을자인한것에다름없다. 탈동성애는동성애는 탈 ( 脫 ) 해야 하는것, 벗어나야하는것으로 본차별적시각이드러난단어이기때문이다. - 이에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는같은해 11 월한국정부에대한최종 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 에서민간단체의소위 전환치료 행사를심각한사안으로인식하고 공공건물을사용하지못하도록할것등을권고했다. 11) 1 회탈동성애인권포럼은국회에서개최했다. 68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

- 국내인권단체들 (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 은인권위의부적절한배움터제공의문제점을지적하는성명을발표했다 (2015. 3. 19.). 또한유엔특별협의지위를부여받은국제단체인 국제게이레즈비언인권위원회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는인권위에서한을보내 (2015. 4. 3.) 공공기관이차별과폭력을조장할수있는 LGBT에대한증오를옹호하고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며위험성을강조했다. 2) 인권위는성소수자에대한폭력과낙인, 차별을용납하지않음을공표하라는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권고를이행하지않고있다. - 2015년 11월 5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제4차대한민국정부보고서심의최종견해에서 소위 전환치료 의선전, 혐오발언, 그리고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폭력을포함한어떤종류의사회적낙인과차별도용납하지않는다는것을공식적인형태로분명하게명시 할것을권고하였을뿐아니라 민간단체의소위 전환치료 행사에공공건물을사용하지못하도록막아야 한다고분명히지적한바있다. - 또한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의다양성에대한감수성과존중을증진하기 위한대중캠페인과공무원교육을개발하여시행하여야한다. 또한한국정부에이행여부를 1 년 안에밝힐것 을권고했다. - 인권위는이러한유엔의권고를이행하지않은채반인권행사에대관을한행위에대한반성하기보다는변명하기에급급했다. 인권위는한국일보 2015. 3. 20. 자, 동성애반대포럼에장소내준인권위 제하의보도와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의해명자료 (2015. 3. 20.) 를발표하면서 시민단체가개최하는세미나및토론회의내용은인권위의공식입장이아니라고밝히며, 향후배움터의개방 운영에대해합리적인방안을지속적으로모색해나갈것임 이라는입장만표명했다. - 이후인권위는 배움터의인권 시민단체개방에관한운영지침 개정을통해반인권적행사등을 취소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기위한내부검토를진행했으나관련규정의개정은아직이루어지지 않았다. 활동결과보고서 69

Ⅲ. 권고사항 인권위가인권위로서의권위와건강함을유지하기위해서는내부직원들의비판과시민사회의의견에귀기울이며문제를해결해야한다. 그렇지않을경우인권위는독립이아닌독단적이고폐쇄적인조직이될수있다는사실에주목한다. 인권위가내부성원들의인권을옹호하고, 시민사회와소통하는민주적기관으로거듭나기위해다음과같이권고한다. 1. 국제인권기준에맞게인권위는구성원들의내부비판을보장하고노조활동을인정해야한다. - 인권위직원들은공무원이기도하고노동자인인권옹호자들이다. 이들의노동권이보장되지않고비판할수있는표현의자유가보장되지않으면인권위는위원장과사무총장의권력으로운영되는기관에지나지않게된다. 따라서인권위는모든구성원들의표현의자유보장과노조활동을인정해야한다. 2. 위원장과사무총장이직위를이용해직원들의건강한비판을보장하기위한제도를마련해야한다. 1) 인권위직원들은공무원이기이전에인권옹호자라는특별한지위를고려할때징계등은기존인권위권고와국제인권기구의권고에따라야할것이다. 징계와해고가내부의건강한비판을막는도구로남용되지않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2) 위원장을비롯한인권위원, 사무총장, 과장등간부들을포함한구성원들이공무원이기이전에인권옹호자이자노동자임을상기할수있는교육등의노력을해야한다. 3. 유엔의권고에따라인권위는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혐오선동과폭력, 어떤종류의사회적낙인과차별도배제한다는공식적인입장을밝혀야한다. - 인권위는성소수자혐오에대해반대한다는입장을즉각표명하고, 정부나국회가성소수자의차별을해소하고혐오에반대하는입장표명과조치를취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4. 인권위배움터가반차별적행사에활용되지않도록 소수자혐오행사대관금지 내용을담아 배움터의인권 시민단체개방에관한운영지침 을개정해야한다. 70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