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 년, 주요농정추진상황 화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년 월문재인정부출범이후 새정부의농정비전을 담아 년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을수립이행중 이에 지난 년간농식품부가주력했던주요실적과상황을점검함 1. 농업인삶의변화 년 월 농식품부는역대최초로햅쌀가격형성전에선제적인수확기쌀수급안정대책을마련하였다 역대수확기최대물량인 만톤의시장격리곡과공공비축 해외공여용 만톤등총 만톤의쌀을매입하는과감한대책을추진하였다 그결과 년이후처음으로수확기가시작되는 월이후에도쌀값이상승하여 년산수확기쌀값은전년 원 대비 높아진 원 을기록하였다 쌀값은수확기이후에도지속상승하여 월 일기준 원이며 전년동기대비 평년동기대비 높은수준이다 아울러 대학생천원의아침밥 캠페인추진 쌀가공식품개발지원등쌀소비촉진정책을추진한결과 쌀소비량감소폭이연 에서 년에는 으로크게줄어들었다 - 1 -
앞으로도쌀생산조정제 를통해재배면적을감축하는한편 품질고급화와신규수요처발굴로구조적인공급과잉을해소하고수급안정을도모해나갈계획이다 년부터지급되는밭 조건불리지역 친환경직불금단가를 당 만원인상하여농업인소득보전을강화하였다 과거 월이후지급하던직불금을 년에는 월에지급완료하여 농업인들에수확기와추석자금수요에효과적으로대비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주민들의환경보전활동을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이 개마을에서시작된다 월 시범적용마을의주민들은마을환경관리계획수립을위한 진단과교육 컨설팅을받고 이를바탕으로환경개선활동비를지급받게된다 앞으로 직접지불제가소득지원뿐만아니라농업의공익적기능강화에기여할수있도록공익형직불제개편방안을마련하고 변동직불제는쌀적정생산을유도하는방향으로개편을추진할계획이다 - 2 -
년부터재해복구비지원항목에농약살포와파종에필요한 인건비 만원 를추가하고 농약대 대파대등의지원단가를 평균 배인상하였다 예를들어 채소류의경우피해복구에필요한농약대지원이 당 만원에서 만원으로인상되어 올해 월이상저온피해를 입은농가는인상된지원단가를적용받을수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대상품목 개 과보장범위를 확대하여 년보험가입농가수가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재해피해농가 만 천호가 억원의혜택을받았다 아울러 사과 배 벼등주요품목의보험료율에상한선을설정하고 무재해농가의보험료를 할인하여농가부담을완화하였다 예를들어 정읍시사과농가의경우작년 만원내던보험료를 올해는 만원만내면된다 안전사고가잦은농업인의생활안정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가입연령을확대 세 세 하고 인하 하였다 보험료를 청탁금지법상농축수산물선물비를인상하여설명절농축수산물소비가증가하였으며 가격이불안할때수급조절의무를이행하고 평년가격의 를 보장받게되는 채소가격안정제 의대상품목을늘리고 개 개 물량을확대 평년생산량의 하였다 - 3 -
인구밀집도가높은읍 중심지 면 기초생활거점 개소에아이돌봄 센터 작은도서관등공동이용시설을건립하고 배후마을에서도 원택시등을통해이용할수있도록하였다 향후 년까지중심지 기초생활거점 개소를조성하여농촌의 거주여건을개선해나갈계획이다 농촌의특성을반영한농촌형교통모델사업을전체군지역 개소 으로확대하였다 농촌형교통모델사업은 원택시 로더잘알려진사업으로대중 교통이용과자가용운전이어려운농촌마을고령 영세주민들에게택시와소형버스를활용한대체교통수단을제공하는사업이다 또한 찾아가는의료 문화서비스를제공하는행복버스를 회 만명 운영하고 농촌주민 천명에게무료건강검진서비스를제공하였다 여성농업인의지위향상을위해여성농업인이배우자의동의절차없이공동경영주로등록할수있도록법령을개정하였으며 농촌취약계층의가사를돕는행복나눔이지원가구수를확대하였고 결혼이민여성의안정적정착지원을위해 후견인제를도입하였다 - 4 -
최근귀농 귀촌증가등으로농업 농촌으로인력유입이나타나고있으나 세미만농업인은전체의 천호 수준에불과할정도로청년농업인이부족한실정이다 농식품부는영농의지가강하고역량있는청년농업인 명을선발하여월최대 만원을지급하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을신규로추진하고있으며 전문경영체로성장할수있도록농지 자금 기술교육등을종합지원한다 농신보우대보증한도를 억원에서 억원으로상향 보증비율도 에서 로확대하였으며 청년농에게지원하기위한농지매입비축도 년 에서 년 까지확대하였다 또한 외식창업을희망하는청년들에게임대료부담없이실전경영기회를제공하는 청년키움식당 을운영 년 개소 년 개소 하여준비된창업을유도하고 식품제조업창업희망자에게는시제품제작과컨설팅을지원하는 청년식품창업 을운영하고있다 아울러 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농업개발기금 등의국제기구에청년들을인턴으로파견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여 년 월부터 명의청년을순차적으로파견하고있다 2. 우리사회의변화 매년반복적으로발생하는조류인플루엔자등가축질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 년 월방역전담조직 방역정책국 을신설하였고 가축질병발생이후에는지자체 관계부처와매일상황회의를통해방역상황을점검하는등대응시스템을강화하였다 - 5 -
전체가금전업농장 개소에 설치를지원해상시 점검기반을구축하고 동절기질병발생의위험을낮추기위해사육을일시제한하는 오리휴지기제 를실시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이번동절기에는고병원성 발생이 건에 그쳐전년동기간 건발생한것과비교할때 수준으로크게감소하였다 구제역은 년 월국내돼지에서발생이없었던 형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사전에비축한백신긴급접종 관련차량과시설일제소독등을통해확산을차단하였다 고병원성 와구제역은추가발생이없고검사결과이상이없어전국이동제한을모두해제 월 일 구제역 월 일 하였고 가축질병위기단계도 심각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하향조정 월 일 구제역 월 일 하였다 다만 취약지역중심으로산발적발생가능성이있으므로특별 방역대책기간 동안거점소독시설운영등방역태세를유지하고 취약분야에대한방역관리를지속할계획이다 년 월발생한살충제계란사건을계기로정부의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점검하고 국민안전과신뢰회복을위해범부처합동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을수립 월 하였다 이에따라밀식사육개선및시설기준강화 축산분뇨 악취관리및축산물안전관리강화등을추진하고있다 - 6 -
환경에부담을주고질병에도취약한축산업구조개선을위해산란계의사육밀도를 의기준 마리 으로높였다 산란계신규농장은금년 월부터보다넓어진사육밀도기준을적용하고 육계 임신한돼지의사육면적은단계적으로넓혀나간다 계란의 사육환경표시제 를도입 월예정 하여국민들에게방사 평사 개선된케이지등사육환경관련정보를제공하는등제도개선에힘쓰고있다 아울러 가축분뇨문제해결과악취저감을위해깨끗한축산 농장을조성 호 하고 기반악취모니터링시스템보급 을확대해나가고있다 등첨단기술을접목한스마트팜확산을적극지원하여 년까지스마트온실을 스마트축사를 호까지확대하였다 또한 빅데이터수집 분석을통한작물별최적생육모델개발 농가에대한최신기술교육 컨설팅지원등을통해생산량과품질을높일수있도록돕고있다 년에는창업보육시범운영기관 개소를선정하여청년층을중심으로 스마트팜창업교육 경영실습등을단계별로지원하고있으며 자금문제해결을위해 스마트팜종합자금 금리 억원한도 의 대출심사기준을완화 재무평가제외 하였고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 의보증비율을확대 하였다 향후대단위생산단지에인력양성 빅데이터분석및 분야까지 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 스마트팜혁신밸리 를조성할계획이다 - 7 -
적극적인현장소통을통해 년산쌀우선지급금환급사태를둘러싼정부농업인단체간갈등을원만히해결하였다 정부 농업인단체 농협간협약 월 을통해농업인은우선지급금을자율납부하고 정부는쌀값안정에만전을기하기로협의하였다 마사회 시민단체 농정개혁위원회등과지속협의를거쳐 년이상 지역주민등과첨예한갈등을빚어온마사회용산장외발매소를폐쇄하여지역주민들이더욱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장외발매소설치 이전시지자체 지방의회동의요구및학교와 이격거리를확대 이상 토록관련지침을개정 하였다 3. 이웃의삶의변화 식량원조협약 아세안비상쌀비축제 등국산쌀을활용한식량원조추진체계를마련하였다 년 월식량원조협약 에가입하여 억원에해당하는 국산쌀약 만톤을기아로고통받는나라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들에지원하게된다 또한 년 월에는애프터 를통해우리쌀 만톤을태풍 피해를입은베트남에지원하였다 베트남태풍피해지역이재민 천명에대한비상수요분으로 지원결정확정이후 개월이내에신속하게지원을완료하였다 - 8 -
앞으로도지속적인쌀해외원조로국내쌀수급문제개선과공여국 으로서국격제고 신남방정책에따른아세안국가와의교류협력 강화를추진해나갈계획이다 어린이식습관개선과국산과일소비촉진을위해초등학교방과후 돌봄교실어린이 만명에게국산과일간식을제공 하고있다 년 월에는 백명의어린이를대상으로예비시범사업을실시한바있고 년에이를대폭확대한것이다 월 개지자체를시작으로상반기에 개지자체에서과일간식공급을시작할예정이며 월까지는전국 개지자체의돌봄교실 어린이들이과일간식을공급받을수있게된다 농식품부는과일간식의원활한공급을위해전국 개시 도에국비 억원을우선교부하는등지자체의사업추진을독려하고있다 향후성과점검 만족도조사등을거쳐단계적으로초등학교전 학년으로과일간식확대해나갈계획이다 농식품부는앞으로문재인정부 년의성과를발판삼아농업인과 국민들이삶의변화를체감할수있도록사람중심의농정을통해 지속가능한농업 농촌을만들어나갈계획이다 - 9 -
별첨 년전수준에머물던쌀값회복 직불제단가인상및재해피해복구지원강화 농촌정주여건개선및복지지원강화 청년창업 창농활성화지원확대 가축질병최소화 축산사육환경개선 스마트팜확산 고도화 우선지급금 장외발매소문제등사회갈등해소 쌀해외원조 과일간식지원시범사업추진
1. 20 년전수준에머물던쌀값회복 시장격리등선제적인수급안정대책추진으로쌀값조기안정을통해농정신뢰회복 추진성과 역대최초햅쌀가격형성 수확기대책을발표 하고 년이후 최대시장격리물량 만톤 등총 만톤정부매입 한발빠른대처로 년이후처음으로 수확기이후쌀값상승 대학생 천원의아침밥 캠페인추진 개대학 쌀의영양적가치홍보등 쌀소비활성화정책추진으로연간쌀소비량감소폭크게둔화 년이후매년 사이를기록하던감소폭이 로완화 식량원조협약 가입을통해국산쌀약 만톤해외원조로 쌀수급안정효과기대 향후계획 쌀생산조정제 를통한재배면적감축 품질고급화와신규 수요처발굴등을통해구조적인공급과잉해소및수급안정도모 - 1 -
2. 직불제단가인상및재해피해복구지원강화 [ 직불제확충 ] 직불금단가인상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입으로농가소득안전망확충및농업의공익적기능강화 추진성과 직불제의농업인소득보전기능강화를위해 년밭 조건불리지역 친환경직불금단가를 만원인상추진 농업의공익적기능강화를위해지역단위의생태 환경 경관보전활동을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기본계획수립및시범사업도입 년 개지구를선정 지역특성에맞는관리계획수립및이행지원 향후계획 직접지불제가소득지원뿐만아니라농업의공익적기능강화에기여할수있도록공익형직불제개편방안을마련 하반기 농업인의기본의무와연계한 가칭 농업기본직불 과더높은수준의부가적공익창출을보상하는 가칭 농업환경프로그램 개편방안마련 - 2 -
[ 재해피해복구및정책보험지원강화 ] 복구비지원확대 정책보험개선으로농가의재해대응력강화 추진성과 재해지원 자연재해피해농가지원강화를위해지원단가인상추진 년우박 가뭄 집중호우등피해농가 천호에복구비 억원지원 년부터농약대 대파대등핵심 개항목의지원단가평균 배인상 정책보험 현장수요를반영한제도개선및재해피해 안전사고농가에대한보험금지급으로농가경영안정에기여 보험금지급 년우박 가뭄 폭염등자연재해및농작업중안전사고피해를입은 만농가에게보험금 억원지급 농작물 주요품목보험료율상한선설정 전년도무사고농가에대한보험료 할인추가등으로농가보험료부담완화 농업인 위험률산출주기단축 년 으로보험료약 인하 산재보험수준으로보장을강화한신규상품 개 개발 보급 향후계획 재해지원 복구비지원단가인상 유해야생동물농작물피해지원강화 특별재난지역선포관련농업피해반영방안마련추진 재해보험 병충해보장확대 농작업재해현황파악 농가부담완화등제도개선을추진하여가입률제고 - 3 -
3. 농촌정주여건개선및복지지원강화 정주 문화여가 교육등농촌삶의질여건에대한만족도향상 추진성과 인구밀집도가높은읍면소재지를교육문화복지등공공 서비스제공거점으로집중육성하여정주여건개선 농촌노후주택정비 개소 고령자공동이용시설 확대 개소 및농촌형공공임대주택모델마련 지역여건에맞는창의적인농촌개발유도를위한사업유형 단순화 자율개발유형신설등농산어촌개발사업개편 월 원택시확대 농업인국민연금농지연금내실화를통한 사회안전망확충등농촌주민의복지향상 농촌형교통모델 개소 찾아가는의료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행복버스 천명 무료건강검진 백명 확대실시 농어업인국민연금보험료지원인원확대 천명 농지연금상품다양화 등을통해고령농가의노후보장강화 향후계획 농산어촌개발사업개편안에따른불편없는생활거점조성본격화 농업인국민연금보험료지원개선을위한관계부처협의 - 4 -
4. 청년창업 창농활성화지원확대 영농 혁신적인아이디어 영농의지를가진청년농에게영농정착지원금 농지 자금 영농기술등을종합적으로지원하여청년창농활성화 식품 외식 창업아이디어를가진청년들에게실습형 체험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을제공하여식품 외식분야의성공창업을지원 추진성과 영농 청년창업농정착및맞춤형성장지원을위해 청년창업농 육성대책 마련 추진 청년창업농중 명을선발하여월최대 만원의정착금을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선발 및정착금지급 서류 면접심사 를거쳐지원대상자 명 평균경쟁률 선발 선발자를대상으로지원금지급및사후관리방안 연계사업지원 방안등에대해관계기관 농협 농진청 농어촌공사등 합동설명회개최 권역별 회 농지 자금 교육등연계사업지원을위한신청접수 권역별설명회종료에따라독립경영 년차 명 에게 영농정착금 총 백만원 개월분 월 지급 최초지금 - 5 -
식품 외식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 운영을통해대학생 청년등식품제조업창업희망자에게시제품제작및컨설팅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시설 장비 및파일럿플랜트 를활용 하여시제품제작실습및전문가멘토링등창업교육실시 외식창업을희망하는청년들을대상으로일정기간실전경영체험기회를제공함으로써준비된창업유도 청년키움식당 주 개월간조리시설등이갖춰진매장을무료로임대해주어메뉴개발부터매장운영까지실전체험하고 컨설팅 교육병행 < 청년식품창업 Lab 제작실습 > < 청년키움식당 BI> 향후계획 영농 농업인력구조개선 청년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사업 규모확대를위한추가경정예산반영 백만원 명 추진 식품 외식 청년식품창업 개팀 및청년키움식당 개소 를통해 실제창업과연계된우수사례를발굴하고홍보 확산 월 - 6 -
5. 가축질병최소화 산발적발생에그치고 전년동기대비 수준으로발생이크게감소하여피해최소화 구제역 돼지에백신미접종 형구제역이발생하여확산으로인한피해가우려되었으나조기차단 추진성과 초동조치 긴급행동지침 보다 일빠른신속강화된대처로 발생농장으로부터바이러스의 외부유출차단 형항원검출전이라도간이검사양성또는현장방역관의 임상소견이확인되면즉시발생농장살처분등방역조치추진 오리휴지기제 질병발생에취약하고 임상증상이잘나타나지 않는오리동절기사육을일시제한하여 확산제어효과 향후계획 전문가평가등을종합하고 신규개선과제를발굴하여 월까지 방역보완대책 안 마련 등제도개선및법령정비필요사항은연내완료추진 년동절기방역에대비하여방역실태를점검하고 축산농가 및방역공무원교육추진 - 7 -
6. 축산사육환경개선과안전먹거리기반조성 사육환경표시제도입등동물복지형사육기반마련 추진성과 년 월발생한살충제계란사건을계기로정부의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점검하고 국민안전과신뢰회복을위해범부처합동식품 안전개선종합대책수립 월 살충제계란파동등으로인해밀식사육등축산사육환경개선필요성이제기되어동물복지형사육기준 안 마련추진 전문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등협의를거쳐동물복지 질병 예방등을고려한가축사육기준개선 안 마련 소비자알권리를충족하고동물복지형축산물의차별화를위해계란의사육환경표시제도입 달걀껍데기에사육환경을표시토록의무화 식약처 축산물표시기준 고시개정 시행 향후계획 축산농가실태조사를거쳐기마련된사육기준 안 이행가능성 품목별수급전망등을분석하여기준 안 보완 동물복지형사육기준 안 확정이후축산법하위법령개정안마련등후속법제화작업추진 - 8 -
7. 스마트팜확산 고도화 청년창업보육사업시범운영 교육생 명선발 자금 농지등제도개선 스마트팜혁신밸리공모추진 월중 개소선정 추진성과 스마트팜에특화된장기 전문보육과정도입및시범운영 영농지식 경험 기반이없는청년도스마트팜을창업할수있도록 체계화된교육을제공하는청년창업보육프로그램운영 시범운영기관선정 월 개소 교육생선발 월 명 운영 월 스마트팜창업생태계조성을위한제도개선완료 월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을위한공모추진 스마트팜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 판로개척기능이 집약되어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간시너지를창출하는거점 향후계획 청년창업보육센터 월 개월간교육형실습운영 스마트팜혁신밸리 개소 월말사업자선정 - 9 -
8. 장외발매소문제, 우선지급금등사회갈등해소 장외발매소 일반국민 우선지급금 농업인 해소로농정신뢰회복기반마련 등농업계갈등문제 추진성과 실적 용산장외발매소 까지용산장외발매소를폐쇄 이전키로 결정하여 월부터첨예하게대립하였던지역사회갈등해소 마사회 시민단체 농정개혁위원회 협의를거쳐폐쇄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신규장외발매소개설요건 도강화 우선지급금 적극적인현장소통을통해 년산쌀우선지급금 환급사태를둘러싼정부농업인단체간갈등을원만히해결 정부 농업인단체 농협간협약 을통해농업인은우선지급금을 자율납부하고 정부는쌀값안정에만전을기하기로협의 향후계획 장외발매소 장외발매소에대한지역사회불안감을해소하고 대체 장외발매소공모시지역민원발생방지및건전화모델구축방안강구 우선지급금 우선지급금환급마무리 월 및시도별쌀산업 발전지원사업추진 - 10 -
9. 쌀해외원조 식량원조협약 가입 아세안비상쌀비축제 활용제고등국산쌀을활용한식량원조추진체계마련 국내쌀수급문제개선에기여하고 공여국으로서우리나라의국격제고 추진성과 우리쌀을활용한지속적식량원조를위해식량원조협약가입 완료 및 년도식량원조예산 억원 확보 식량원조실시관련농식품부 간협력방안 에대한업무협약 체결 로마 및 년식량원조대상수원국확정 애프터 동남아국가에처음으로대규모쌀 만톤원조실시 베트남태풍피해지역이재민 천명에대한비상수요분으로 지원결정확정이후 개월이내신속하게지원완료 향후계획 모니터링등사업관리를강화하고 와협력체계구축 이행을위한첫 만톤원조물량상반기선적완료및출항식 개최 군산항 지속적식량원조를위한전문가육성 선적 분배등주요계기홍보강화 애프터 동남아국가비상상황발생시지속적인쌀원조를통해 신 남방정책에맞춰아세안국가와의교류협력강화 - 11 -
10. 과일간식지원시범사업추진 초등학생대상과일간식무상공급을통한식습관개선및건강증진등영양안전망기반마련 대선공약및국정과제 추진실적 초등학교방과후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예비시범사업추진 학교과일간식지원방안및 년시범사업추진계획수립 월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시범사업시행지침시행 월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시범사업순회설명회 권역 월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가공적격업체 개소 선정고시 원활한공급 월부터단계적공급 을위해일부지자체국비우선교부결정 및지방비조기확보독려 시도농정국장회의등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공급개시및홍보강화 향후계획 과일간식가공 공급업체위생점검및공급현장점검 월 수시 과일간식지원사업상반기성과점검 월 및만족도조사 월 과일간식법적근거마련 국회계류중 및 년돌봄교실대상시범실시후예비타당성조사등을거쳐초등전학년으로단계적확대추진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