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주계획및 신탁등기안내 이주계획서및이주비신청기간 : 2018. 3. 5( 월 ) ~ 2018. 3. 25( 일 ) 이주기간 : 2018 년 4 월초 ~ 2018 년 9 월 30 일 ( 약 6 개월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 310 ( 구 ) 광명교회 1 층, 4 층 이주관리센터전화번호 : 02) 575-0940, 0950 팩스 : 02) 575-0929 접수시서류미비로인한불편함이없도록본안내책자를충분히숙지하셔야하며, 단지내 주민센터는상당한혼잡이예상되오니, 접수시필요서류는거주하시는곳의주민센터 에서발급받으시기를부탁드립니다. ( 주민센타휴무일감안하여미리준비요망 )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TEL : 02) 575-1723~4, FAX : 02) 575-1776
이주및신탁등기안내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공고제 2018-02 호 조합원이주비신청및신탁등기신청등안내공고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조합원의이주비신청및신탁등기신청, 이주계획서제출등을위하여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조합원여러분께서는정해진기간내에차질없이이주비신청및신탁등기신청등을완료하여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 아래 - 1. 대상 :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전원 2. 접수기간 : 2018년 3월 5일 ( 월요일 ) ~ 2018년 3월 25일 ( 일요일 ) 3. 접수시간 : 오전 09:30 ~ 오후 4:00 ( 평일및공휴일동일 ) 4. 접수장소 : 이주관리센터 ( 구광명교회 1층및 4층 ) 5. 구비서류 : 별도안내문참조 6. 이주기간 : 2018년 4월초 ~ 2018년 9월 30일 ( 약 6개월 ) 7. 이주비대출규모및방법 ( 자세한사항은안내문참조 ) 1) 대출규모 : 종전평가금액의 40% 이내 ( 정부대책및개인사정에따라달라질수있음 ) 2) 대출시기 : 관리처분인가후 10일이후부터 ( 해당물건의이주확인후 ) 8. 이주비대출은행 :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조합원별해당은행은별도안내문참조 ) 9. 유의사항 접수기간 (2018년 3월 5일 ~3월 25일 ) 내에신청하지못하면조합원님이직접은행과법무사사무실로찾아가야하는번거로움이있으니, 반드시정해진기간안에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은행및법무사직원의이주관리사무실상주는접수기간중에만가능함 ) 이주기간내에이주관련서류접수및퇴거를거부한조합원이발생하였을경우관련법에의거하여법적조치를받을수있으며, 또한개별조합원의이주지연으로인해전체조합원님들이받는불이익에대해서는조합정관및관련규정에의거법적조치를취할수있으니이점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이주관리사무실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 년 2 월 27 일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김형진 [ 직인생략 ] 1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주계획서제출및신탁등기등안내 이주계획서제출및이주비신청기간 2018 년 03 월 05 일 ( 월 ) 2018 년 03 월 25 일 ( 일 ) ( 자세한일정은안내문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주기간 2018 년 4 월초 2018 년 9 월 30 일 ( 일 ) 이주비지급기간 관리처분인가후 10 일이후부터 2018 년 9 월 30 일 ( 일 ) 접수시간 오전 9 시 30 분 ~ 오후 4 시 ( 식사시간 / 12:00-13:00) 접수장소 개포주공1단지아파트단지내 ( 구 ) 광명교회 1층, 4층 기 타 이주계획서제출후이사가실곳을계약하는즉시 ( 이주확정일최소 15일전 ) 이주일자확정신고서 및구비서류등제출을부탁드립니다. 이주계획서등접수및상담, 신탁등기신청, 접수, 이주비대출신청및상담, 각종신청서및대출약정서작성등으로세대당최소 2시간이상소요될것으로예상되오니, 신청당일조합원님의일정관리에유의바라며, 예상소요시간을감안하여업무마감시간이전에미리도착하시길부탁드립니다. 2
이주및신탁등기안내 이주관리센터 ( 서류접수처 ) 안내도 지하철이용시분당선구룡역 5번출구 ( 도보10분소요 ) 버스이용시 - 간선 ( 파란색 ) : 141, 406, 242, 472 - 지선 ( 초록색 ) : 4433, 4432, 2413, 3426, 6411 - 마을버스 : 강남05, 강남10 자가용이용시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 310-19, ( 개포동 660-4번지 ) 3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목차 Ⅰ. 이주비대출신청등및이주준비안내 1. 이주개요 2. 동별이주계획서및이주비신청 접수기간 3. 이주지연및거부조합원 [ 세입자포함 ] 에대한조치 4. 이주지연및거부조합원에대한손해배상청구 -명도소송대상 ( 예정 ) 자 Ⅱ. 신탁등기안내 Ⅲ. 이주비대출안내 1. 평형별 ( 상가 ) 이주비 2. 이주비대출조건등 3. 이주비신청및지급절차 4. 이주비신청을위한서류접수절차 Ⅳ. 이주및신탁등기구비서류 Ⅴ. 관련자료의공개에관한사항 4
이주및신탁등기안내 Ⅰ. 이주비대출등신청및이주준비안내 1. 이주개요 당조합에서는조합원여러분의원활하고신속한이주를위해, 4 월초예정인관리 처분인가전이주비신청및신탁등기등에필요한서류를접수받고있사오니, 본안내문에기재된일체의구비서류를지참하여신청바랍니다. 이주비대출실행은조합원님들의신청에따라소유부동산에 1순위근저당설정과신탁등기를마친후관리비및각종제세공과금 ( 수도, 전기, 가스요금등 ) 납부와조합원 ( 세입자, 임시거주자포함 ) 의이주완료여부 ( 공가 ) 를확인한후조합원님의통장으로지급됩니다. 이주책임 이주는조합원의개별책임이므로모든조합원은조합이정한이주기간내에 조합원의책임과비용으로이주를완료하여야합니다. 만약정해진이주기간내에조합원 ( 세입자포함 ) 이이주하지않을경우에는조합은부득이조합정관제36조 ( 이주대책 ) 및 2017.7.27. 조합원총회제9호안건으로상정하여의결된바에따라이주지연으로발생하는모든손해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방침이며, 해당조합원은손해금액을배상해야할책임이있으니, 반드시이주기간내에이주를완료하여재산상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5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주단계별세부진행절차 조합원 ( 또는세입자 ) 이이주를실시함에있어꼭알아야할사항을기술한것이오니, 반드시숙지하시어이주에지장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➀ 안내문 / 홍보물숙지 ➁ 이주대상주택선정 ➂ 이주계획서제출 ( 이주비 / 신탁등기신청 ) 이주일정, 이주비대출금액및일정등 ( 세입자에게반드시사전통보요망 ) 지역 환경 교육, 주택의규모등을고려하여개인이결정 구비서류를제출하고이주비신청금액, 지급일자등을결정 조합원및세입자 조합원및세입자 지정기간내에제출 ( 이주계획서 / 이주비신청서 ) ➃ 임대차계약등체결 ➄ 이주확정신고서제출 ➅ 퇴거준비 ( 공과금등정산 ) 1 순위결정가능여부, 선순위설정등물건조사, 이주비대출점검 확정된이주일정이주관리사무실에통보및서류제출 ( 임대차계약서사본및이삿짐센터계약서사본제출 ) 관리비, 공과금 ( 수도, 전기, 가스 ) 등정산전화이전신고 ( 전화국 ) 자녀전학신고등 조합원및세입자 신거주지주소및연락처통보 조합원및세입자 ➆ 퇴거 ➇ 이주비수령 ➈ 전입신고 이삿짐운반, 각종신고완료 ( 신주소, 연락처등 ) 퇴거확인제세공과금영수증및집열쇠이주관리사무실에제출 조합원및세입자 ( 단전,, 단수, 도시가스폐전등 ) 관리비등납부확인및공가확인후이주비대출금지급 ( 조합 조합원 금융기관 ) 통장입금확인 ( 조합원 ) 새로이전하는주택에전입신고 확정일자확인 이주비수령등 동사무소, 등기소등 6
이주및신탁등기안내 2. 동별이주계획서및이주비신청접수기간 업체명 담당동및연락처 이주관리센터 ( 이주계획서접수 / 상담 안내 / 이주지원등 ) (02) 575-0940, 0950 fax (02) 575-0929 IBK 기업은행대치역지점 아파트 : 1 동 ~ 21 동 (02) 563-6453 fax 0505-075-0211 신한은행개포남지점 아파트 : 22동 ~ 46동 상가 : 종합상가 134호 ~ 301호 (02) 571-1367 (02) 552-9417 fax 0505-178-6076 금융기관 (5개은행 ) ( 이주비대출업무 ) KEB 하나은행개포동지점 아파트 : 47동 ~ 72동 상가 : 가상가 108호 ~ 216호 / 141,141-1 번지단독상가 / 유치원상가 아파트 : 73동 ~ 100동 (02) 577-1111 fax (02) 579-6547 KB 국민은행 상가 : 복합상가 / (02) 575-7524 개포남지점 660-12 번지단독상가 / 종 fax (02) 575-7542 합상가 B 동 / 가상가 101~107 호 우리은행개포중앙지점 아파트 : 101동 ~ 125동 상가 : 종합상가 101호 ~ 133호 / 목욕탕상가 (02) 578-9700 fax 0505-002-5448 아파트 : 1 동 ~ 50 동 / 법무사법인 (2개법무 ) ( 신탁등기및근저당권설정업무 ) 이학수법무사법인 ( 유한 ) 법무사법인기린 116동 ~125동 상가 : 종합상가A동, B동목욕탕상가 아파트 : 51동 ~ 115동 상가 : 복합상가, 가상가, 유치원상가, 단독상가 (02)404-6636~7 fax (02)409-7709 (02)2183-2851~9 fax (02)2183-2865 관리사무소 ( 아파트관리비납부등 ) (02) 575-5024 fax (02) 575-3212 7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주계획서제출및이주비신청기간 접수일자 일자별접수동 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 2018년 3월 5일 1동 22동 47동 73동,74동 101동 2018년 3월 6일 2동 23동 48동 75동,76동 102동 2018년 3월 7일 3동 24동 49동 77동,78동 103동 2018년 3월 8일 5동 25동 50동 79동,80동 104동,105동 2018년 3월 9일 6동,7동 26동 51동 81동 106동,107동 2018년 3월 10일 8동 27동,28동 52동,53동 82동 108동 2018년 3월 11일 9동,10동 29동,30동 54동 83동 109동,110동 2018년 3월 12일 11동 31동,32동 55동 84동 111동,112동 2018년 3월 13일 12동 33동,34동 56동 85동 113동,114동 2018년 3월 14일 13동 35동 57동,58동 86동 115동,116동 2018년 3월 15일 14동 36동 59동,60동 87동,88동 117동 2018년 3월 16일 15동 37동,38동 61동,62동 89동,90동 118동 2018년 3월 17일 16동 39동,40동 63동,64동 91동,92동 119동 2018년 3월 18일 17동 41동 65동,66동 93동 120동 2018년 3월 19일 18동 42동 67동 94동 121동 2018년 3월 20일 19동 43동 68동,69동 95동,96동 122동 2018년 3월 21일 20동 44동 70동 97동,98동 123동 2018년 3월 22일 21동 45동 71동 99동 124동 2018년 3월 23일 46동 72동 100동 125동 2018 년 3 월 24 일 상가전체동 ( 종합상가 A 동, B 동 / 복합상가 / 가상가 / 유치원상가 / 목욕탕상가 / 단독상가 ) 접수기간내다수의조합원님들의방문과상담전화로인하여상담전화연결이어렵거나접수장소가붐빌수있으니참고하시기바라며, 되도록정해진세부접수일자에맞추어방문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8
이주및신탁등기안내 3. 이주지연및거부조합원 ( 세입자포함 ) 에대한조치 조합에서정한기한내에이주를못하여이주가지연되면사업이지연됨과더불어 그에따른금융비용발생, 시공사공사비상승등으로인해조합원들의부담이 늘어나게됩니다. 따라서향후조합에서통지하는이주기간내에이주를거부하거나지연하는행위를하는조합원께는조합정관제36조 ( 이주대책 ) 위반에따른,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등의소를제기하고, 당해조합원에게해당부동산의인도지연에따라발생하는모든손해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게됩니다. 또한신탁등기이행을지연하거나거부하여사업시행이지연되는행위를하는조합원 에게는신탁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를제기하고, 소송비용및발생되는손해에대하여 해당조합원에게손해배상청구등을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소송의종류 구분내용 건물의명도소송및신탁등기이행청구 - 재건축결의및조합정관에따른조합원으로서의제반의무, 특히소유권에관한신탁등기및이주의무를이행하지않는데서기인한것으로타인이점유하고내어주지않는건물이나토지를권리자에게넘겨주도록법원에신청하는행위 이주계획서미제출및신탁등기를이행하지않는조합원에대해서는 신탁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과 명도소송 을제기 처분금지가처분 - 재건축불참자나미이주조합원의구분소유권등에대한제3자의개입에따른법률관계의복잡성을사전에방지하기위한행위로재건축불참자가그의구분소유권을제3자에게매도하거나그재산권에대하여여러가지권리자가나타나게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함. 이러한행위를방지하기위해명도소송등과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주지연으로인해건물철거및공사착공이지연되도록그원인을제공한조합원들에대해전체조합원들에게끼친손해에대해책임을묻고자하는것임. 조합에손해를끼친해당조합원에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을진행할수있음 9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 이주지연및거부조합원에대한손해배상청구 이주지연및거부조합원등이발생할경우사업이지연되게되며, 그에따라공사비증가, 조합운영비, 이주비이자, 기타사업비등이추가발생할가능성이있고, 이에따라필연적으로조합원에대한추가부담금이발생하게됩니다. 조합원은조합정관제10조의 ( 조합원의권리 의무 ) 및제36조 ( 이주대책 ) 에의하여사업시행계획에의한철거및이주의무가있고, 조합에서정한이주기간내에이주하도록되어있으며, 이주지연시이주지연에따른손실금등의비용납부의무가주어지는바, 일부조합원들로인해사업진행에지장을초래하는때에는그에따른모든손해에대해, 사업지연을초래한해당조합원이그손해금액을부담하여야합니다. 조합정관제36조 ( 이주대책 ) 5 조합원은본인또는세입자등이당해건축물에서퇴거하지아니하여기존주택등의철거등사업시행에지장을초래하는때에는그에따라발생되는모든손해에대하여변상할책임을진다. 6 제5항의규정에의하여조합원이변상할손해금액과징수방법등은대의원회에서정하여총회의승인을얻어당해조합원에게부과하며, 이를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당해조합원의권리물건을환가처분하여그금액으로충당할수있다. 조합정관제36조의 2( 부동산의신탁 ) 1 재건축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조합원은조합이지정하는날까지조합원의소유로되어있는사업시행구역안의건축물또는부속토지에대하여조합앞으로신탁등기를완료하여야하며, 조합이정한기한내에신탁등기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조합은신탁등기이행의소를제기할수있다. 조합원총회 (2017.7.27.) 제 9 호안건으로의결된내용발췌 이주기간신탁등기미이주자에대한조치 시공사도급계약서에따른이주기간은 8개월로정하고있으나, 사업의신속한진행을위해서구체적인일정은이사회로위임한다. 모든조합원은사업의차질없는진행을위해조합에서정한기한내에신탁등기를완료하여야하며, 기한내에이행하지않을경우조합은신탁등기이행의소를제기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은해당조합원이부담한다. 조합에서정한이주기한내에이주를거부하거나지연하는행위를하는조합원 ( 세입자포함 ) 등에대해서는각종가처분 ( 명도단행,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등 ) 을할수있으며, 당해조합원에게는조합사업비및금융비용추가지출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조합은이주기간내이주완료를위한조치로명도소송등에소요되는기간을감안하여이주가시작된후일정기간이경과한후그때까지미이주세대전체를대상으로고문변호사로하여금명도소송을진행할수있으며, 명도소송진행중자발적으로이주를완료한해당세대에대해서는즉시소송을취하하며, 명도소송및가처분에소요되는비용 ( 사안에따라각각정산함 ) 등은해당조합원별각자부담하되, 조합에서우선대납하고조합원분양계약시정산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구체적인방법및시기, 비용등에대해서는이사회에위임하기로한다. 10
이주및신탁등기안내 명도소송대상 ( 예정 ) 자 조합에서정한이주기간에도불구하고아래와같이특별한경우에는, 부득이하게정해진이주기간과관계없이조합에서명도소송및신탁등기절차이행소송등을제기할수있습니다. (2017년 7월 27일조합원총회에서가결된제9호안건에근거함 ) 1. 이주계획서를고의로제출하지않거나, 제출한이주계획서상이주기일이 2018년 5월 15일이후인자. 조합은명도소송진행에소요되는기간 ( 약 3개월 ~6개월 ) 을감안하여이주가시작된후약 1개월의유예기간이지난후조합원이제출한이주계획상이주계획이 2018년 5월 15일이후인모든세입자를대상으로일괄적으로명도소송을진행할예정 ( 조합원총회에서위임받은바에따라이사회의의결에따름 ) 이며, 조합원총회의결에따라명도소송에소요되는비용은조합원개별부담이며, 소송진행중자진이주할경우에는소송을진행하는조합의고문변호사 ( 명도소송진행변호사 ) 와협의하여소송비용 ( 변호사수임료 ) 을일부감액할수있음. ( 강제집행이필요할경우소요되는비용을별도부담 ) 단, 2018년 5월 15일까지이주계획을제출한조합원중계획한이주일정에이주를하지못한조합원 ( 세입자포함 ) 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명도소송을진행할방침임. 2. 조합에서정한기일내에신탁등기신청을하지않는자 3. 이주기간에이주를거부하는자 ( 세입자포함 ) 4. 이주기간에이주가불확실하다고객관적으로판단되는자 ( 세입자포함 ) 5. 과다채무자로이주비대출 ( 기본및추가이주비 ) 로변제가불가능한자 6. 거주자중이주지연이예상되며, 조합에서선정계약한이주관리업체가이주및 철거등사업시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지명하여통보한자. 11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Ⅱ. 신탁등기안내 신탁등기는이주계획서접수기간내에조합에서공지한구비서류를갖추어 조합이정한장소에서조합에서지정한법무사에게제출하셔야합니다. 1. 재건축사업에있어신탁등기란무엇인가? 신탁등기는조합정관과신탁법에근거하여이루어지며, 재건축의신탁은사업시행을위한조합원의현물출자행위로서, 조합원개별소유로되어있는토지등재산권을재건축사업목적범위내에서사업시행자인조합이관리 처분할수있게하는행위입니다. 2. 신탁등기를하는이유 1) 일반적으로신탁이란자기의재산을제3자에게위탁 ( 명의신탁 ) 하는것으로, 재건축의신탁은사업시행을위한조합원의현물출자행위라볼수있습니다. 2) 조합의원활한사업시행을보장하고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1조제2항 재건축사업을시행하는경우조합설립인가일현재조합원전체의공동소유인토지또는건축물은조합소유의토지또는건축물로본다. 및동법제81조에서는 종전의토지또는건축물의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등권리자는제78조제4항에따른관리처분계획인가의고시가있은때에는제86조에따른이전고시가있는날까지종전의토지또는건축물을사용하거나수익할수없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현물출자자산을조합원개인이사용및수익을허용할경우자칫과다부채자가발생할수있고그러한경우전체사업진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어이를방지하기위한법률규정입니다. 3. 조합원은조합에신탁등기를이행할의무가있습니다. 조합의원활한사업의추진을위하여조합정관제36조의 2 ( 부동산의신탁 ) 에의하여신탁등기를의무사항으로규정하고있으며, 또한신탁등기의무를해태 ( 지체 ) 하면신탁등기이행청구의소를제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4. 신탁등기의효력 신탁등기를완료하면형식적인소유자는조합이되며, 조합원이임의로사용 수익 ( 담보제공등 ) 하거나개인사정때문에제3자로부터받을수있는가압류, 가처분, 압류등재산권을제한하는모든행위가금지되므로 ( 신탁법제22조강제집행등의금지 ) 사업의원활한진행을위한사업시행자의적극적인재산권보호를위한고유업무에부합하게됩니다. 12
이주및신탁등기안내 5. 신탁등기한재산은조합에서임의로처분할수없습니다. 신탁등기절차를완료하면부동산등기부상의형식적인소유자는조합이되지만실질적소유권은계속적으로조합원에게존재하며, 신탁법에따라조합이신탁된재산을처분하고자할때는반드시신탁계약서상의신탁목적범위내에서만가능하며, 신탁목적을벗어난행위는원인무효또는취소가됩니다. 다만, 신탁자는신탁목적범위내에서는관리및처분권을갖습니다. ( 재건축사업을위하여신탁받은건물의철거와멸실등기, 분할, 합병등 ) 6. 신탁등기를이행한후소유권변경과관련여부. 형식적소유권은조합에있으나실질적소유권은조합원에게있기때문에조합원의사에따라소유권변경 ( 매매 증여등 ) 을할수있으며, 다만, 새로이소유권을취득한소유자는새로이신탁등기를이행하여야합니다. 단, 신탁등기이후소유권변경의경우, 신탁등기이전과동일하게정부의부동산대책에 따른전매 ( 조합원지위양도 ) 제한지침에영향을받으므로조합원지위양도에대한사항을 명확히확인한후소유권변경하여야합니다. [ 신탁등기이후소유권변경 ( 매매 증여등 ) 을하실경우에는이주비승계에따른 금융기관의사전동의및조합의확인을받은후진행하셔야합니다 ] 조합원지위양도제한예외규정 1 2003년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제한규정이도입되던당시의경과규정은 03년12 월31일이전에조합인가를받았고, 03년12월31일이전부터주택의소유권을갖고있던조합원에한하여 1회조합원지위양도를허용하였음.( 부칙제7056호 ) 위경과규정은현재에도유효함.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2에따라투기과열지구로지정된지역에서재건축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조합설립인가후, 해당정비사업의건축물또는토지를양수한자는조합원이될수없으나, 법제39조제 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을충족한 (1세대 1주택자로서소유기간 10년및거주기간 5년 ) 자의권리를취득한자는조합원지위양도를허용함. 13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권리변동 ( 소유권변경 ) 시신고하여야할사항 조합원명의변경및대표자변경, 주소지등이변경된경우에는조합정관제10조에의거반드시그변경사실을증빙서류를첨부하여조합에신고하여야하며, 신고하지않음으로써발생하는불이익등에대하여조합에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1. 조합원명의변경 ( 소유권변경 ) 가. 재건축결의동의서 1부 ( 조합에양식비치 ) 나. 등기부등본 1부 ( 말소사항포함제출용 ) 다. 주민등록등본 1부라. 신분증사본 ( 별지양식에지장날인 ) 마. 공유지분으로취득한경우 :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 ( 조합사무실비치 ) 공유자주민등록등본 1부공유자신분증사본 ( 지장날인 ) 2. 주소지변경등 - 주민등록등본 1 부 ( 우편물수령지가변경된경우에도반드시조합에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3. 공유지분의대표자변경시 :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 ( 조합사무실비치 ) 공유자주민등록등본 1 부 공유자신분증지참 ( 지장날인 ) 14
이주및신탁등기안내 Ⅲ. 이주비대출안내 1. 평형별 ( 상가 ) 이주비 구분 이주비최대대출한도 ( 원 ) 소유평형기본이주비추가이주비합계 (40%) 11 평 210,000,000 13 평 250,000,000 정부의 8.2 대책에 공동주택 15A평 290,000,000 15B평 300,000,000 16평 310,000,000 17A평 330,000,000 종전평가금액의 40% 에서기본이주비를공제한금액범위내 따라종전평가금액의 40% 이내 [ 정부의 8.2대책에따른 다주택자등에대한금융규제강화 17B 평 340,000,000 적용 ] 18 평 360,000,000 종전평가금액의 상가 상가전체 종전평가금액의 30% 범위내 40% 에서기본이주비를공제한금액 범위내 1. 총이주비 ( 기본이주비 + 추가이주비 ) 대출 ( 가능 ) 한도금액은종전자산평가금액의 40% 입니다. [ 기본이주비 ( 종전자산평가금액의약30% 내외 ) + 추가이주비 ( 종전자산평가금액의 10% 내외 ) 2. 위표는평형별기준금액이며, 평형별평균종전자산감정평가금액의 40% 이내에서기본이주비는공동주택각평형별로동일하며, 추가이주비는종전평가금액내에서개인별다소상이할수있으니, 개별종전평가금액을참조하여금융기관과상담하시기바랍니다. 15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기본이주비에대한이자는이주기간내에는사업비로충당하며, 조합에서정한이주기간종료후에는개별부담이며, 부담방식은이주비대출금액에상당하는이자에대해철거및공사기간약 3년 7개월 (+α) 의이자를추가부담금에합산하여계약금 (20%), 중도금 (60% 6회로분납 ), 잔금 (20% ±α 정산 ) 납입과동일하게납부하며, 이주비원금은입주시상환하여야합니다. 다만, 기본이주비미수령조합원의경우이자부담이없습니다. 4. 추가이주비에대한이자는조합원이매월금융기관에개별적으로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주비대출금리 기본및추가이주비대출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COFIX(6 개월 ) 기준금리 + 가산금리 (1.65%) * 기준금리는취급일이후 6개월동안에는동일금리적용이나, 이후에는 6개월마다변동되며, 가산금리는고정임. (COFIX 금리는실행일기준으로적용함 ) ( 예시 ) 2018-02-15 현재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가 1.78% 인경우 이주비대출금리 = 1.78%(COFIX 신규기준 )+1.65%( 가산금리 ) = 3.43% 추가이주비 ( 개인대출 ) 대출금리 : 기본이주비대출금리와동일 16
이주및신탁등기안내 2. 이주비대출조건 1) 대출대상조합원소유의부동산에제 1 순위의근저당권설정이가능한조합원 이어야합니다. ( 정부의 8.2 대책에따라세대당주담대는 1 건으로제한 ) 2) 대출조건 - 조합원소유의부동산에기설정된금융기관근저당권 ( 이주비대출한도내근저당권 ) 이외에가압류, 압류, 가등기, 개인간근저당권등은이주비대출실행전조합원님께서직접말소하셔야합니다. - 기존에선순위근저당설정금액이대출한도범위 ( 종전자산감정평가금액의 40%) 를초과되는금액은이주비대출실행전에상환하여야이주비대출이가능하고, 조합에서지정한금융기관에서대환처리를원칙으로합니다. ( 평형별이주비대출참조 ) 3) 대출기간 ( 상환방법 ) 이주비대출기간 ( 기본및추가이주비동일 ) 은입주일또는입주기간만료일중빠른날까지이며, 공사완료후입주시일시불로전액을상환하여야합니다. 다만, 대출기간중조합원의명의변경 ( 소유권변경 ) 은해당금융기관의대출승계가가능한경우에한하여승계되며, 조합원자격을상실하는경우에는상환기간전이라도이주비전액을상환하여야합니다. 4) 기본이주비에대한이자부담이주개시일로부터이주기간만료일까지의기본이주비이자는조합에서사업비로부담하며, 이주기간만료일이후부터는이주비대출금액에상당하는이자에대해조합에서우선대납하고, 철거및공사기간약 3년 7개월 (+α) 의이자를추가부담금에합산하여계약금 (20%), 중도금 (60% 6회로분납 ), 잔금 (20% ±α 정산 ) 로부담합니다. 17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 이주비지급에따른소요비용 1 주소변경 (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등기비용 - 이주비대출을신청하시는조합원중부동산등기부상주소와현재주민등록등본상의현주소가상이한경우에해당되며, 위보수료는 1건당 30,000원기준이며, 공동소유자는비용을소유자별로각각부담하셔야합니다. 예시 ) 주소변경 경정비용 (1 인기준 ) 적용필지 공과금 세금 + 증지 부가세 공과금합계 보수료총합계비고 1 건 ( 아파트 + 토지 5) 61,200 원 3,000 원 64,200 원 30,000 원 94,200 원 세금필지당 7,200 증지필지당 3,000 2 근저당권말소 ( 제한물권 ) 등기비용 - 부동산등기부상기설정된선순위근저당권 ( 제한물권 ) 이있는경우에해당하며, 위보수료는 1건당 40,000원기준이며근저당권자가상이한경우에는보수료가달라질수있습니다. 예시 1) 근저당권말소비용 적용필지 1건 ( 아파트1+ 토지5) 2건 ( 아파트1+ 토지5) 3건 ( 아파트1+ 토지5) 공과금세금 + 증지부가세 공과금합계 보수료총합계비고 61,200원 4,000원 65,200원 40,000원 105,200원 세금필지당 122,400원 5,000원 127,400원 50,000원 177,400원 7,200 증지필지당 183,600원 6,000원 189,600원 60,000원 249,600원 3,000 예시2) 근저당권말소비용 ( 선순위근저당권자가다른말소추가 ) 적용필지 공과금공과금총합계보수료세금 + 증지부가세합계 210,400원 1건 ( 아파트1+ 토지5) 61,200원 4,000원 65,200원 40,000원 105,200원 1건 ( 아파트1+ 토지5) 61,200원 4,000원 65,200원 40,000원 105,200원 비고세금필지당 7,200 증지필지당 3,000 18
이주및신탁등기안내 3 확인서면비용 : 1건당 40,000원 - 신탁1건기준이며, 이주비신청시 1건추가되어총 80,000원 - 등기권리증을분실한경우에해당 ( 공동소유자각각부담 ) - 등기종류별로각각계산됨 4 번역료 : 장당 10,000 원 ( 국적취득증명서는장당 20,000) - 영주권및시민권을취득한조합원중영문으로기재된문서제출시해당 5 정부수입인지대금및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 예시 ) 대출금액 인지세 (1/담분 ) 채권할인료 (6% 적용 ) 합계 2억5천만원 75,000원 150,000원 225,000원 3억원 75,000원 180,000원 255,000원 3억5천만원 75,000원 210,000원 285,000원 4억원 75,000원 240,000원 315,000원 4억5천만원 75,000원 270,000원 345,000원 5억원 75,000원 300,000원 375,000원 5억5천만원 75,000원 330,000원 405,000원 6억원 75,000원 360,000원 435,000원 6억5천만원 75,000원 390,000원 465,000원 1. 국민주택채권할인금액은채권할인율변동에따라증감될수있습니다. 2. 상기1, 2, 3, 4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서류접수기준당일법무사계좌로입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상기 5항의정부수입인지대금및채권할인료는이주비대출실행시대출금에서공제됩니다. 4. 추가이주비를대출신청하시는조합원은기본이주비대출로인한인지세비용과별개로추가인지세를납부하셔야합니다. 19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이주비신청및지급절차 이주비신청 유의사항 신청기간 - 이주비신청은이주비신청기간내에신청서를구비하여신청하셔야하며, 이주일자가확정되면이주일자확정신고서와이주할전 월세계약서사본 ( 본인또는세입자 ) 또는매매계약서사본 ( 집을매수하여이사하실경우 ) 을제출하여야합니다. - 추가이주비는기본이주비와동시에신청하여야하며, 이주비는 1회에신청금액을확정하여야합니다. ( 분할하여신청불가 ) 조합에서정한이주비신청기간 신청장소 개포주공 1 단지아파트내 ( 구 ) 광명교회 1 층, 4 층 이주비신청시제출서류 1) 이주계획서및대여금 ( 이주비 ) 차입신청서 1부 2) 해지 공가완납확인증 1부 3) 토 일요일및공휴일이주에따른이행각서 1부 4) 대출금상환이행각서 1부 5) 이주및신탁 철거동의서 1부 6) 건축물철거 멸실및대장정리동의서 1부 7) 개인정보이용및공개에관한동의서 1부 8) 이주비미신청에따른이행각서 1부 9) 이사비차용및상환약정서 1부 10) 신탁계약서및대출약정서류등 ( 법무사및금융기관창구에서작성 ) 각 1 부 이주비및신탁등기신청시제반구비서류를준비하여제출하셔야합니다. 제출서류양식은이주관리센터에비치되어있으며, 서류접수시작성합니다. 20
이주및신탁등기안내 이주비신청관련유의사항 [ 정부의 8.2 대책중해당조항발췌 ] 투기과열지구및투기지역은기본 LTV 40% 적용 ( 이주비, 중도금대출에는 DTI 적용배제 ) 주택담보대출을 1 건이상보유한세대에속한자가추가로주택담보대출을받을경우 LTV 비율을 10%p 강화 (LTV 비율 - 30% 적용 ) - 다만, 투기지역내주택담보대출건수제한강화 에따라세대기준으로투기지역내에서이미주택담보대출이 1 건있을경우추가대출불가 중도금대출보증건수제한 - HUG 주금공중도금대출보증 (9 억원이하주택 ) 을 1 인당통합 2 건이하에서세대당통합 2 건이하로제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세대당 1 건으로강화 [ 금감원주택담보대출에대한리스크관리기준따른주택담보대출기준 ] : 주택담보대출 이라함은은행이주택을담보로취급하는가계대출 ( 자산유동화된대출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대출은별도로정하는바가없으면주택담보대출로본다. (1) 분양주택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 (2) 재건축 재개발주택에대한이주비대출, 추가부담금에대한중도금대출및잔금대출 정부의 8.2대책에따라세대당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제한함에따라투기지역내에주택담보대출이없는경우 ( 투기지역외지역에주택담보대출이있는경우에는 LTV한도를 10% 감액 ) 에만가능함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이주비대출금액 ( 기본이주비 + 추가이주비 ) 내에서대환은가능함. 이주비신청은접수기간내에이주관리센터에금융기관, 법무사사무소, 이주관리팀 직원이상주하여접수받으며, 접수기간이후의이주비신청은해당금융기관및법무사사무소에직접방문하셔서개별신청하셔야합니다. 이주비신청접수기간이후에는신청접수완료일로부터이주비지급까지최소 3주정도가소요되오니, 이주일자확정전에반드시이주관리센터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21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주비지급기준 ( 조건 ) 1) 조합원소유의부동산에기설정된금융기관근저당권 ( 이주비대출한도내근저당권 ) 이외에가압류, 압류, 가등기, 전세권, 개인간근저당권등은이주비대출실행전조합원책임하에말소하여야만이주비지급이가능합니다. 2) 기존에선순위근저당설정금액이대출한도범위 ( 종전자산감정평가금액의 40%) 를초과되는금액은이주비대출실행전에상환하여야이주비대출이가능하고, 이주비대출한도내선순위근저당권은이주비대출금융기관에서대환처리 ( 말소비용은조합원개별부담 ) 가능하오니, 해당이주비대출금융기관직원과별도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이주비를대출받는조합원의소유부동산에대출금액의 120% 를채권최고액으로하여대여금융기관을채권자로하는근저당권이설정됩니다. 4) 조합원이주비지급은이주예정일자에인출가능하도록금융기관에서일괄하여조합원통장을개설하여입금해드립니다. 단, 세입자가있는경우에는세입자가이주한후공가상태임을조합에서확인한경우에한하여이주비가지급됩니다. ( 세입자가이주를하지않는경우에는이주비지급불가 ) 5) 이주신청에필요한구비서류는빠짐없이준비하셔야하며, 이주비 ( 대여 ) 신청서등관련서류작성은조합원본인이직접작성및날인해야하므로공동소유자조합원께서는공동소유자전원이함께이주관리센터에방문하셔야합니다. 6) 이주비는이주예정일자에실제로조합원의이주여부가확인된후에지급됩니다. 7) 조합원이미성년자이거나영주권자 ( 재외국민 ) 또는시민권자 ( 외국인 ) 일경우에는반드시조합, 지정법무사및금융기관에별도문의하시기바랍니다. 8) 이주비는조합원님의원활한이주를위하여사업시행자인조합이선정한금융기관의특별대출입니다. 따라서부동산매매를진행하는경우, 매매잔금을위한이주비지급은불가하므로해당조합원이이주비전액을지급받은이후채무인계를하시거나, 소유권변경이후승계조합원이이주비대출을신청하셔야합니다. 9) 이주비는이주개시일 10일이후에대출이실행됩니다. 따라서최초이주비대출실행일 ( 이주개시일 1주일후 ) 전에이사를원하는경우에는본인의자금여력을확인한후이사날짜를결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
이주및신탁등기안내 이주비지급방법 1) 이주비는이주계획서및신탁등기서류를제출한조합원에한하여지급됩니다. : 이주비지급은이주당일공가 ( 빈집 ) 및관리비, 제세공과금완납확인후지급되오니자금이필요한날을감안하여이주비지급최소 15일전에이주계획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단, 이사일이토요일, 일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에는이주비가지급되지않으니공휴일전일을지급일로신청하시기바랍니다. 2) 이주비대출금입금통장관리및지급방법 이주비는개설금융기관통장으로입금 이주비통장은금융기관에서조합원에게별도로전달할예정이며, 대리인이수령할경우에는해당금융기관과직접협의를하셔야합니다. 3) 근저당권설정비용및기타말소비용등 금융기관대출에의한이주비지급시이주비지급에따른저당권설정 ( 이주비의 120%) 등기비용은금융기관이부담합니다. 단,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및기존에설정된근저당권해지비용등은조합원본인이부담하셔야합니다. 대출약정서에첨부하는정부수입인지대금은조합원과해당금융기관이 1/2씩부담합니다. 이주비지급시제반준비사항 구 분 구비서류 제출처 상하수도요금정산및폐전 강남수도사업소 이주관리팀 전기요금정산및폐전 한국전력공사강남지사 이주관리팀 도시가스요금정산및폐전 도시가스영업소 이주관리팀 관리비완납증명서 관리사무소발급 / 당일 이주관리팀 현관열쇠 당일반납 이주관리팀 이주주소 / 전화번호 당일제출 이주관리팀 생활및대형폐기물 당일반출후담당자확인 이주관리팀 인감도장 / 신분증 내방시지참 - 23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 이주비신청을위한서류접수절차 이주비신청을위한서류접수절차도 이주비는조합원께서이주비신청및신탁등기완료후이주를하시기전에관리비및제세공과금을완납하신영수증사본과함께출입문열쇠를이주관리센터에전달하시면해당금융기관을통하여수령하실수있습니다. 신청장소 ( 조합이주관리센터 ) 1 조합 / 이주관리팀 2 법무사 3 은행 작성서류 이주계획서 / 이행각서 건축물철거및멸실동의서 작성서류 신탁계약서 등기위임장 작성서류 대출신청서 ( 자필서명 ) 근저당설정계약서 통장신규개설신청서 관리사무소 / 관할기관 관리비중간납부서발급 ( 전기세는관리비에포함 ) 관할기관에수도, 가스폐전및완납, 생활폐기물및재활용품반출 접수 2~3일전관리사무소에연락하시어일반관리비및제세공과금정산액을문의바랍니다. 조합 / 이주관리팀 출입문열쇠 ( 비밀번호 ) 제출 관리비및제세공과금완납영수증제출 공가확인서 ( 이주비지급요청서 ) 발급 은행 이주비대출금지급 24
이주및신탁등기안내 이주비신청절차 이주계획서및동의서작성 ( 이주관리센터 ) 이주계획서 / 이행각서 / 건축물철거및동의서등작성 신탁계약및신탁등기신청 ( 법무사 ) 구비서류는조합에서지정한기간내에제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체결근저당권설정계약서작성 ( 은행 ) 조합원본인자필서명 ( 이주비지급 3 주전 ) 소유권이외의제한물권말소 ( 조합원 / 법무사 ) 조합원소유의부동산에기설정된금융기관근저당권 ( 이주비대출한도내근저당권 ) 이외에개인간설정,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등은이주비대출실행전에조합원책임하에말소 이주일확정신고서제출 ( 이사당일최소 15일전까지 ) ( 이주관리센터 ) 전 월세 매매계약서사본 조합 ( 이주관리센터 ) 제출. [ 이사당일최소 15일전까지 이주비 ( 잔금 ) 신청서제출 ] 가급적이사가실곳계약즉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공가확인서발급 ( 이주관리센터 ) 관리비, 수도, 도시가스요금완납및폐기처분대상물등이확인된조합원에한하여조합 ( 이주관리센터 ) 에서공가확인서발급이미이주완료된세대는공가 ( 空家 ) 확인후발급 금융기관대출실행 ( 은행 ) 공가확인서제출시해당금융기관에서조합원계좌로입금 이주 ( 조합원 / 세입자 ) 전입신고및확정일자확인 / 주소변경확인 ( 신분증등 ) 25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주관련조합원추가유의사항 1. 조합원본인및세대원전원이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이주계획서제출시이주비를지급받을통장의개설, 대출약정서, 신탁등기에따른신탁계약서및이주비지급에따른근저당권설정계약등을일괄하여작성하며, 위서류에는본인의자필서명이필요하고, 8.2대책에따라 1세대에주택담보대출이 1건으로제한됨에따라세대원들의주택담보대출여부를확인하기위한 금융기관신용정보조회 에세대원모두가동의하여야하므로조합원본인및세대원전원이직접금융기관에방문 ( 공동명의일경우에는공동명의자전원 ) 하셔야합니다. ( 단, 세대원의경우인감증명서가첨부된위임장으로대체가능 ) 2. 세입자의이주관리 1 세입자의이주에대한책임은해당조합원각자에게있습니다. 현재소유부동산을임대하고계신조합원께서는기존의임대차계약을변경또는갱신하면안되며, 이주기간내에이주완료를위하여세입자와사전에충분한협의를거쳐이주일정계획에차질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2 현재소유부동산을임대하고계신조합원은정확한계약만료일과명도에따른 임차인의대응등을조합에알려주시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전 월세계약서등 ) 사본을조합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대차( 전 월세입자 ) 와관련한법적근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0조 ( 지상권등계약의해지 ) 5 제74조에따라관리처분계획의인가를받은경우지상권 전세권설정계약또는임대차계약기간에대하여는민법제280조 제281조및제312조제 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9조제1항의규정은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26
이주및신탁등기안내 3. 근저당권설정등기및신탁등기시주의사항 1 등기권리증을분실하신경우, 본인이직접이주관리센터를방문하여법무사가본인여부를확인한후, 확인서면을작성하여야합니다. 이경우확인서면작성비용은조합원이부담하셔야합니다. ( 신탁1건기준 40,000원이며, 이주비신청시 1건추가되어총 80,000원 ) 동산등기부등본은가말소사항포함기존대출있는조합원은나공담목록포함 하여발급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주민등록초본은반드시 주소변경사항이전부포함 주민번호뒷자리포함 되도록발급하셔야합니다. 등기부등본상주소와현재주민등록상주소가다른경우현행법상반드시두주소를일치시키는등기를선행하여야근저당권설정등기및신탁등기를진행할수있으며, 이경우등기명의인의표시변경등기 ( 주소변경 ) 와관련한비용은조합원이부담하셔야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발급시 성명변경및주민등록번호정정내용없음 문구를 반드시삽입하시어발급받은주민등록초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해당기재란이 공란 으로발급되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5 개명또는주민등록번호의변경이있으신분은주민등록초본발급시 성명변경및주민등록번호정정내용에변동사항을기재 반드시삽입하시어발급받은주민등록초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 개명한경우기본증명서 [ 상세 ] 발급하여제출요망 ) 해당기재란이 공란 으로발급되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4. 토, 일요일및공휴일에이주하시고자하는경우토요일, 일요일및공휴일에이주하시는경우에는평일 ( 월 금 ) 에이주에따른이행각서및전 월세계약서사본을이주관리센터에제출하고, 금융기관과사전에협의하여야이주전평일에이주비 ( 잔금 ) 지급이가능합니다. 도배및집수리를목적으로하는평일이주비사전지급은불가 27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 이주후주소및연락처등록이주후우편물을받으실주소및전화번호등을반드시조합사무실및이주관리센터에신고하셔야만재건축과관련한중요한조합의공지사항을정확히알려드릴수있습니다. 따라서주소나연락처불명으로조합원여러분의재산상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기타필요사항은이주관리센터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이주관리센터전화번호 : 02) 575-0940, 0950 팩스 : 02) 575-0929 기존부동산담보대출을유지하기위하여 금번이주비대출을신청하지않은경우 1 이주 / 철거후기존주택을멸실하게되면원칙적으로기존담보에변경이 발생되므로기존대출에대해서는상환이원칙입니다. 2 신탁만 ( 이주비대출안받는조합원 ) 진행하는조합원이추후이주비대출을 신청할경우 ( 이주기간내에만가능 ) 수반되는신탁말소, 재신탁비용은 조합원이개별적으로부담하셔야합니다. 28
이주및신탁등기안내 수도 / 전기 / 가스폐전및관리비납부안내 A. 조합원및세입자 - 이사를가실때가구등버리실물건은사전에이주관리센터문의후처리하시고, 생활쓰레기등은규격쓰레기봉투를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조합원의소유부동산의수도, 전기, 도시가스는조합원개인이직접해지 ( 혹은전출신고 ) 하시고요금완납증명서등해지 ( 혹은전출 ) 관련서류를조합이주관리센터에제출하셔야이주비를수령하실수있습니다. B. 해지안내 해지신청항목해지방법 - 이주 1 주일전에수도단수신청 ( 전화로신청가능 ) 수도단수신청 [ 강남수도사업소 ] 02) 3146-4792 또는국번없이 120 - 이주 1일전강남수도사업소로부터요금관련문자받은후, 요금즉시납부 ( 소유자, 사용자모두에게요금문자송신 ) 또는계량기사용량 ( 현지침 ) 을확인하여수도사업소에방문요금정산 ( 수도단수신청접수증을이주관리센터제출 ) 수도사업소의업무특성상이주당일요금완납확인이어려우므로세입자가거주하시는세대는반드시세입자로부터요금완납을확인하셔야추후에불이익이발생하지않습니다. 지침숫자고지후, 이주당일에자동으로수도는폐전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전기폐전신청 [ 한국전력공사 ]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전출 ( 해지 ) 신청 [ 코원에너지 ] 1599-3366 - 이주 1 주일전에전기폐전신청 ( 전화로신청가능 ) - 이주 1일전한국전력공사로부터요금관련문자받은후, 요금즉시납부 ( 소유자, 사용자모두에게요금문자송신 ) 또는계량기사용량 ( 현지침 ) 을확인하여한국전력에방문요금정산 ( 영수증을이주관리센터제출 ) - 이주 3~4 일전에도시가스전출신청 ( 전화로신청 ) - 이주당일에마지막영수증지참, 계량기사용량 ( 현지침 ) 을확인하여코원에너지담당자로부터고지서를발급받아납부하고영수증은이주관리센터에제출. - 이주당일관리비중간납부서 ( 당월분포함 ) 이주관리센터에제출 관리비완납 [ 관리사무소 ] 02-575-5024 - 이주완료일익월에관리사무소로부터관리비최종금액을고지받으신후, 관리사무소에납부 세입자가거주하시는세대는반드시세입자로부터 관리비중간납부서 를확인하시고, 해당금액을징수혹은보증금등에서차감하셔야만추후에불이익이발생하지않습니다. 29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Ⅳ. 이주및신탁등기구비서류 모든구비서류는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발급해주셔야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3 일이내 ) 제출한인감증명서, 주민등록 ( 등 ) 초본등의서류는유효기간이 3 개월입니다. 이주확정일자가늦어짐 으로인하여그시효 ( 유효기간 : 3 개월 ) 가경과한경우에는다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든구비서류는주민번호뒷자리, 변동일등모든사항이포함되게발급해주셔야합니다. 이주비대출관련서류는대리인접수가불가하며반드시본인이직접내방하고, 은행에세대원 전원 ( 만 19 세이상 ) 이직접방문하여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작성하여야합니다. ( 단, 세대원의경우인감증명서가첨부된위임장으로대체가능 ) 조합원이영주권자, 시민권자, 해외체류자및상속자, 미성년자의경우와이주비대출신청에따른 ( 가 ) 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등등기부상제한물권의상환및말소에대하여는반드시금융기관과법무사와사전에상담하시기바랍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는이주비신청시 8.2대책으로인해대출은행의별도상담이필요하므로반드시해당금융기관과먼저상담하시기바랍니다. 이주비대출신청후금액변경및취소는불가합니다. ( 취소시근저당권설정비용등은조합원개별부담되오니신중하게결정하시기바랍니다.) 신탁만 ( 이주비대출안받는세대 ) 진행하는조합원은후에이주비대출을신청할경우 수반되는신탁말소, 재신탁비용은조합원이부담하셔야합니다. 내국인의여신 ( 대출 ) 관련서류중인정되는신분증은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만가능 하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30
이주및신탁등기안내 개별구비서류예시 대리인신청은신탁등기접수와이주계획서작성만가능하고이주비대출신청은소유자본인과세대원전원 ( 만19세이상 ) 이현장으로직접방문하여신청해야하므로대리인신청은불가능합니다. ( 단, 세대원의경우인감증명서가첨부된위임장으로대체가능 ) 1. 조합원이내국인인경우 1 내국인이이주비를신청할시 2 내국인이이주비를신청하지않을시 3 내국인이단순해외체류중이어서대리인이신청시 ( 이주비신청불가 ) 2. 조합원이영주권자 ( 재외국민 ) 인경우 1 영주권자본인이입국하여직접신청시 2 영주권자본인이입국하지않고대리인이신청시 ( 이주비신청불가 ) 3. 조합원이시민권자 ( 외국인 ) 인경우 1 시민권자본인이입국하여직접신청시 ( 국내거소신고를한경우 ) 2 시민권자본인이입국하여직접신청시 ( 국내거소신고를하지않은경우 ) * 국내거소신고를하지않은경우이주비대출은신청할수없습니다. 3 시민권자본인이입국하지않고대리인신청시 ( 국내거소신고를한경우 ) * 대리인신청시이주비대출은신청할수없습니다. 4 시민권자본인이입국하지않고대리인신청시 ( 국내거소신고를하지않은경우 ) * 대리인신청시이주비대출은신청할수없습니다. 31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류준비시유의사항 내국인 1. 신탁서류접수행위를위임을하는경우 1 위임장은반드시본인이작성해야합니다. 2 행위위임장에첨부되는인감증명서등서류는반드시본인이발급해야합니다. 영주권자 1. 부동산등기부상주소와주민등록초본상의현재주소가상이한경우 1 등기부등본상주소가국내거소주소일경우 : 출입국관리사무소정보공개청구후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열람신청하여제출바랍니다. 2 등기부등본상주소가외국주소일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구주소기재해서발급하여제출바랍니다. 등기부등본상주소가소명불가시에는거주사실증명서로주소공증을받아서제출바랍니다. 시민권자 1. 본인이입국하여국내거소신고해야이주비신청가능하고, 본인이입국하여국내거주신고안하고서명사실확인서로신청할경우 : 신탁등기만해당되며부동산등기위임장에본인서명후공증받아서처리해야하므로법무사에등기위임장요청할것 ) 2. 부동산등기부상주소와현재주민등록초본상의현재주소가상이한경우 1 등기부등본상주소가외국주소일경우 : 등기부등본상의주소와현재주소를기재하여거주사실증명서로주소공증을받아서제출바랍니다. 32
이주및신탁등기안내 미성년자 1. 이주비대출을신청할경우 1 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야이주비대출을신청할수있습니다. ( 가정법원에신청 ) : 특별대리인선임후필요서류는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 대출은행, 채권최고액, 물건지기재후발급 ), 미성년자는주민등록등 ( 초 ) 본, 특별대리인선임자는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 ( 초 ) 본, 신분증지참하고신청해야합니다. 2. 신탁등기만신청할경우 ( 이주비대출신청안할경우 ) 1 법정대리인 ( 부또는모 ) 이대신하여신청할수있습니다. : 필요서류는미성년자기준으로기본증명서 (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며, 법정대리인부또는모는각본인기준으로기본증명서 (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지참하고신청해야합니다. 각각의경우마다서류가상이할수있으므로, 조합원의해당동담당 법무사에문의하여상세히안내받으시길바랍니다. 33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1 내국인이이주비를신청할경우 서류는제출일기준 1주일이내, 등기부등본은 3일이내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꼭공개!!! 본인및세대원전원 ( 만 19세이상 ) 이오지않으면이주비신청은불가능합니다. 필요서류총부수용도및필요부수비고 인감증명서 8 부 조합 이주계획서 ( 이행각서 ) 용이주 신탁 철거동의용개인정보이용동의용등 4부 신탁등기용 1부 법무사 근저당권설정용 ( 이주비대출 ) 1부 제한물권말소위임용 1부 은행 이주비대출용 1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 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발급 - 용도는기재하지않아도무방 - 제한물권말소은행이여러건이면인감증명서추가제출 - 제한물권없는세대는인감증명서 7 부만발급 조합 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주민등록등본 3부 법무사 신탁등기용 1부 - 제출일기준 1주일이내발급 은행 이주비대출용 1부 - 세대원전원주민번호뒷자리공개발급 주민등록초본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은행이주비대출용 1부 - 제출일기준 1주일이내발급 ( 주소변동사항 3부 - 주민번호뒷자리, 전입일, 변동일, 전부포함 ) 법무사신탁및주소변경등기용 2부변동사유포함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은행 이주비대출용 1부 - 차주 ( 대표조합원 ) 기준으로발급 등기권리증원본법무사신탁등기 / 근저당설정등기용 등기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 양식 별첨 참조 ) 법무사 / 은행 법무사 소유자및제한물권확인용 ( 말소사항포함, 공동담보목록포함발급요망 ) 부동산신탁등기용 - 분실시법무사가확인서면작성 ( 비용본인부담 ) - 본인이꼭방문해야함 - 발급처 : 법원 / 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 제출일기준 3일이내발급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 공동소유자각각발급요망 - 주민등록번호뒷자리공개발급 반드시 부동산신탁등기용 으로발급 - 제출서류양식 52 페이지참조 은행 대출신청용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국세완납증명서 1부 은행 대출신청용 - 발급처 : 세무서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전 월세계약서 ) 임대차계약서또는매매계약서 ( 이사예정지 ) 소득증빙자료 최근 2 년 (2016, 2017) 사본 사본 1 부 조합 / 은행조합 / 은행 조합 1 부은행 금융거래확인서 1 부은행 전입세대확인용 - 발급처 : 주민센터 현세입자확인용 - 세입자가있는경우에한함 이주사실확인용 전조합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관리공단 (1577-1000)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장발급 ) 재직증명서 ( 회사직인필수 ), 소득금액증명원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발급 ) 사업자등록증사본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거래내역증빙자료 ( 최근1년 ) 무소득자 : 아래서류중택일 - 무소득사실증명원 ( 세무서발급 ) -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 타행대출있는조합원만해당채무확인용 ( 중도상환수수료포함 ) 인감도장전체각종서류에날인용 - 이주일자확정최소 15 일전까지제출요망 - 무소득자소득인정 : 아래중택일 2017년신용카드사용내역 ( 연말정산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및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입증명서 금융자산 ( 배당금및이자 ) : 거래은행발급입금거래내역 ( 최근6개월분 ) - 기존대출받은금융기관에서발급 ( 개포주공아파트담보대출에한함 ) 사본신분증 ( 앞면, 뒷면 ) 전체본인확인용 ( 원본지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가능 3부공동소유권자 2인이상공동소유조합원께서는위서류는각각준비하셔야합니다. 세대원전원이내방하지못할경우에는세대원의인감증명서를첨부한위임장 ( 위임내용-금융기관신용정보조회동의용 ) 을제출하여야합니다. 34
이주및신탁등기안내 1-2 내국인이이주비를신청하지않을경우 서류는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 등기부등본은 3 일이내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꼭공개!!! 필요서류총부수용도및필요부수비고 인감증명서 5 부 조합 이주계획서 ( 이행각서 ) 용이주 신탁 철거동의용개인정보이용동의용등 법무사신탁등기용 1 부 4 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 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발급 - 용도는기재하지않아도무방 주민등록등본 조합 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 제출일기준 1주일이내발급 법무사 신탁등기용 1부 - 주민번호뒷자리공개발급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사항전부포함 ) 1 부법무사신탁등기용 1 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 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발급 - 주민번호뒷자리,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포함발급 등기권리증원본법무사신탁등기용 - 분실시법무사가확인서면작성 ( 비용본인부담 ) - 본인이꼭방문해야함 등기부등본 1 부법무사 소유자및제한물권확인용 ( 말소사항포함, 공동담보목록포함발급요망 ) - 발급처 : 법원 / 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 제출일기준 3 일이내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 ( 양식 별첨 ) 1 부법무사 부동산신탁등기용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 공동소유자각각발급요망 - 주민등록번호뒷자리공개발급 반드시 부동산신탁등기용 으로발급 - 제출서류양식 52 페이지참조 전입세대열람확인서 1 부조합전입세대확인용 - 발급처 :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 ( 전 월세계약서 ) 사본 1 부 조합현세입자확인용 - 세입자가있는경우에한함 임대차계약서또는매매계약서 ( 이사예정지 ) 사본 1 부 조합 이주사실확인용 - 이주일자확정 15 일전까지제출요망 인감도장전체각종서류에날인용 신분증 ( 앞면, 뒷면 ) 사본 전체본인확인용 ( 원본지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가능 공동소유권자 2 인이상공동소유조합원께서는위서류는각각준비하셔야합니다. 이주비대출을신청하지않는경우조합으로소유권을이전하는신탁등기만진행되며 참고사항 신탁등기가완료된이후이주기간내에대출을받고자하시는경우신탁등기말소및재신탁비용을본인이별도로부담해야하오니신중하게결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35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3 내국인이단순해외체류중일경우 ( 영주권자나시민권자제외 ) 서류는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 등기부등본은 3 일이내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꼭공개!!! 필요서류총부수용도및필요부수비고 인감증명서 5 부 조합 이주계획서 ( 이행각서 ) 용이주 신탁 철거동의용개인정보이용동의용등 법무사신탁등기용 1 부 4 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 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발급 - 용도는기재하지않아도무방 주민등록등본 조합 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 제출일기준 1주일이내발급 법무사 신탁등기용 1부 - 주민번호뒷자리공개발급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사항전부포함 ) 1 부법무사신탁등기용 1 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 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발급 - 주민번호뒷자리,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포함발급 등기권리증원본법무사신탁등기용 - 분실시법무사가확인서면작성 ( 비용본인부담 ) - 대리인이작성불가 ( 법무사문의요망 ) 등기부등본 1 부법무사 소유자및제한물권확인용 ( 말소사항포함, 공동담보목록포함발급요망 ) - 발급처 : 법원 / 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 제출일기준 3 일이내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 ( 양식 별첨 ) 1 부법무사 부동산신탁등기용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 공동소유자각각발급요망 - 주민등록번호뒷자리공개발급 반드시 부동산신탁등기용 으로발급 - 제출서류양식 52 페이지참조 위임장 ( 양식 별첨 ) 3 부전체위임사실확인용 / 대리인신분증지참 - 발급처 : 거주국대한민국영사 ( 대사 ) 관 대리인필요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모든사항포함발급 ),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전입세대열람확인서 1 부조합전입세대확인용 - 발급처 :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 ( 전 월세계약서 ) 사본 1 부 조합현세입자확인용 - 세입자가있는경우에한함 임대차계약서또는매매계약서 ( 이사예정지 ) 사본 1 부 조합 이주사실확인용 - 이주일자확정 15 일전까지제출요망 인감도장전체각종서류에날인용 신분증 ( 앞면, 뒷면 ) 사본 전체본인확인용 ( 원본지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가능 공동소유권자 2 인이상공동소유조합원께서는위서류는각각준비하셔야합니다. 위서류는신탁만하는세대에해당합니다. 참고사항 이주비대출을신청하지않는경우조합으로소유권을이전하는신탁등기만진행되며신탁등기가완료된이후이주기간내에대출을받고자하시는경우신탁등기말소및재신탁비용을본인이별도로부담해야하오니신중하게결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
이주및신탁등기안내 2-1 영주권자 ( 재외국민 ) 본인이입국하여직접신청할경우 서류는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 등기부등본은 3 일이내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꼭공개!!! 본인및세대원전원 ( 만 19 세이상 ) 이오지않으면이주비신청은불가능합니다. 필요서류총부수용도및필요부수비고 인감증명서 ( 여권번호로발급시주민등록번호기재하여발급요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사항전부포함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주소변동사항전부포함 ) 8 부 3 부 3 부 3 부 조합 이주계획서 ( 이행각서 ) 용이주 신탁 철거동의용개인정보이용동의용등 4부 신탁등기용 1부 법무사 근저당권설정용 ( 이주비대출 ) 1부 제한물권말소위임용 1부 은행 이주비대출용 1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 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발급 - 용도는기재하지않아도무방 - 제한물권말소은행이여러건이면인감추가제출 - 제한물권없는세대는인감증명서 7 부만발급 조합 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법무사신탁등기용 1부 - 제출일기준 1주일이내발급 - 말소된경우재등록후발급은행이주비대출용 1부 - 세대원전원주민번호뒷자리공개발급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은행이주비대출용 1부 - 제출일기준 1주일이내발급 법무사 신탁및주소변경등기용 2부 - 주민번호뒷자리,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포함발급 조합 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부 - 발급처 : 영사관 / 외교부 법무사 신탁등기용 1부 - 제출일기준 1주일이내발급 은행 이주비대출용 1부 - 등기부등본에외국주소일경우발급 가족관계증명서 1 부은행이주비대출용 1 부 - 차주 ( 대표조합원 ) 기준으로발급 등기권리증원본법무사신탁등기 / 근저당설정등기용 등기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 양식 별첨 ) 법무사 / 은행 소유자및제한물권확인용 ( 말소사항포함, 공동담보목록포함발급요망 ) - 분실시법무사가확인서면작성 ( 비용본인부담 ) - 본인이꼭방문해야함 - 발급처 : 법원 / 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 제출일기준 3일이내발급 법무사부동산신탁등기용 - 공동소유자각각발급요망 - 주민등록번호뒷자리공개발급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반드시 부동산신탁등기용 으로발급 - 제출서류양식 52 페이지참조 은행 대출신청용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국세완납증명서 1부 은행 대출신청용 - 발급처 : 세무서 전입세대열람확인서 2부 조합 / 은행 전입세대확인용 - 발급처 :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사본조합 ( 전 월세계약서 ) 2부 / 은행 현세입자확인용 - 세입자가있는경우에한함 임대차계약서또는매매계약서 ( 이사예정지 ) 소득증빙자료최근 2 년 (2016, 2017) 사본 1 부 조합 1 부은행 금융거래확인서 1 부은행 이주사실확인용 인감도장전체각종서류에날인용 신분증 ( 앞면, 뒷면 ) 사본 3 부 전조합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관리공단 (1577-1000)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장발급 ) 재직증명서 ( 회사직인필수 ), 소득금액증명원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발급 ) 사업자등록증사본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거래내역증빙자료 ( 최근1년 ) 무소득자 : 아래서류중택일 - 무소득사실증명원 ( 세무서발급 ) -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타행대출있는조합원만해당채무확인용 ( 중도상환수수료포함 ) - 이주일자확정 15 일전까지제출요망 - 무소득자소득인정 : 아래중택일 2017년신용카드사용내역 ( 연말정산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및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입증명서 금융자산 ( 배당금및이자 ) : 거래은행발급입금거래내역 ( 최근6개월분 ) - 기존대출받은금융기관에서발급 ( 개포주공아파트담보대출에한함 ) 전체본인확인용 ( 원본지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가능 공동소유권자 2 인이상공동소유조합원께서는위서류는각각준비하셔야합니다. 세대원전원이내방하지못할경우에는세대원의인감증명서를첨부한위임장 ( 위임내용 - 금융기관신용정보조회동의용 ) 을제출하여야합니다. 37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2 영주권자 ( 재외국민 ) 본인이입국하지않고대리인이신청할경우 ( 신탁 ) 서류는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 등기부등본은 3 일이내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꼭공개!!! 본인및세대원전원 ( 만 19 세이상 ) 이오지않으면이주비신청은불가능합니다. 필요서류총부수용도및필요부수비고 인감증명서 ( 여권번호로발급시주민등록번호기재요망 ) 5 부 조합 이주계획서 ( 이행각서 ) 용이주 신탁 철거동의용개인정보이용동의용등 4 부 법무사신탁등기용 1 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구청 - 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발급 - 용도는기재하지않아도무방 - 제한물권말소은행이여러건이면인감추가제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사항전부포함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주소변동사항전부포함 ) 조합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 부 법무사신탁등기용 1 부 법무사신탁및주소변경등기용 등기권리증원본법무사신탁등기 등기부등본 1 부법무사 지방세납세증명서 ( 양식 별첨 ) 1 부법무사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구청 - 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발급 - 말소된경우재등록후발급 - 주민번호뒷자리공개발급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구청 - 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발급 - 주민번호뒷자리,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포함발급 조합 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부 - 발급처 : 영사관 / 외교부 - 제출일기준 1주일이내발급 법무사 신탁등기용 1부 - 등기부등본에외국주소일경우발급 소유자및제한물권확인용 ( 말소사항포함, 공동담보목록포함발급요망 ) 부동산신탁등기용 - 분실시위임장에반드시 등기필증을분실하였음 을기재할것 - 발급처 : 법원 / 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 제출일기준 3 일이내발급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구청 - 공동소유자각각발급요망 - 주민등록번호뒷자리공개발급 반드시 부동산신탁등기용 으로발급 - 제출서류양식 52 페이지참조 위임장 ( 양식 별첨 ) 전체위임사실확인용 / 대리인신분증지참 - 발급처 : 거주국대한민국영사 ( 대사 ) 관 대리인필요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모든사항포함발급 ),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3 부 전입세대열람확인서 1 부조합전입세대확인용 - 발급처 :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 ( 전 월세계약서 ) 임대차계약서또는매매계약서 ( 이사예정지 ) 사본 1 부 사본 1 부 조합현세입자확인용 - 세입자가있는경우에한함 조합 이주사실확인용 - 이주일자확정 15 일전까지제출요망 인감도장전체각종서류에날인용 신분증 ( 앞면, 뒷면 ) 공동소유권자 사본 3 부 전체본인확인용 ( 원본지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가능 2 인이상공동소유조합원께서는소유자전원이각각서류를준비하여대리인에게위임하셔야합니다. 참고사항 이주비대출을신청하지않는경우조합으로소유권을이전하는신탁등기만진행되며신탁등기가완료된이후이주기간내에대출을받고자하시는경우신탁등기말소및재신탁비용을본인이별도로부담해야하오니신중하게결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38
이주및신탁등기안내 3-1 시민권자 ( 외국인 ) 본인이입국하여직접신청할경우 ( 국내거소신고를한경우 ) 서류는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 등기부등본은 3 일이내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꼭공개!!! 본인및세대원전원 ( 만 19세이상 ) 이오지않으면이주비신청은불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총부수 용도및필요부수 비 고 조합 이주계획서 ( 이행각서 ) 용이주 신탁 철거동의용개인정보이용동의용등 4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 제출일기준 1주일이내발급 - 용도는기재하지않아도무방 인감증명서 8부신탁등기용 1부 - 제한물권말소은행이여러건이면법무사근저당권설정용 ( 이주비대출 ) 1부인감추가제출 제한물권말소위임용 1부 - 제한물권없는세대는인감증명서 은행 이주비대출용 1부 7부만발급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주소변동사항전부포함 ) 3 부 조합 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법무사 신탁등기용 1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팩스신청가능 ) 은행 이주비대출용 1부 - 제출일기준 1주일이내발급 - 분실시법무사가확인서면작성 ( 비용본인부담 ) - 본인이꼭방문해야함 등기권리증원본법무사신탁등기 / 근저당설정등기용 등기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 양식 별첨 ) 법무사 / 은행 소유자및제한물권확인용 ( 말소사항포함, 공동담보목록포함발급요망 ) - 발급처 : 법원 / 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 제출일기준 3 일이내발급 법무사부동산신탁등기용 - 공동소유자각각발급요망 - 주민등록번호뒷자리공개발급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반드시 부동산신탁등기용 으로발급 - 제출서류양식 52 페이지참조 은행 대출신청용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국세완납증명서 1 부은행대출신청용 - 발급처 : 세무서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조합 / 은행전입세대확인용 - 발급처 :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사본 조합 / 은행현세입자확인용 - 세입자가있는경우에한함 이주할임대차계약서또는매매계약서 소득증빙자료최근 2 년 (2016, 2017) 사본 1 부 조합 1 부은행 금융거래확인서 1 부은행 이주사실확인용 전조합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1577-1000)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장발급 ) 재직증명서 ( 회사직인필수 ), 소득금액증명원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발급 ) 사업자등록증사본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거래내역증빙자료 ( 최근1년 ) 무소득자 : 아래서류중택일 - 무소득사실증명원 ( 세무서발급 ) -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 타행대출있는조합원만해당채무확인용 ( 중도상환수수료포함 ) 인감도장전체각종서류에날인용 - 이주일자확정 15 일전까지제출요망 - 무소득자소득인정 : 아래중택일 2017년신용카드사용내역 ( 연말정산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및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입증명서 금융자산 ( 배당금및이자 ) : 거래은행발급입금거래내역 ( 최근6개월분 ) - 기존대출받은금융기관에서발급 ( 개포주공아파트담보대출에한함 ) 사본신분증 ( 앞면, 뒷면 ) 전체본인확인용 ( 원본지참 ) - 여권, 국내거소신고증가능 3부 * 물건지 ( 주공아파트 ) 취득후국적이변경된경우 ( 아래서류제출요망 ) 국적취득증서 ( 국적취득증명자료 ) 동일인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사항전부포함 ) 기본증명서 ( 상세 ) 3 부 3 부 3 부 조합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부 - 국적취득증명서사본법무사신탁등기용 1부 ( 번역문포함 ) 은행이주비대출용 1부 조합 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부 - 공증 ( 아포스티유관련 ) 법무사 신탁등기용 1부 가입국 : 공증 + 아포스티유공증 은행 이주비대출용 1부 미가입국 : 본국 ( 현지 ) 관공서, 공증 조합 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구청 은행 이주비대출용 1부 - 주민번호뒷자리, 전입일, 변동일, 법무사 신탁및주소변경등기용 1부 변동사유포함발급 법무사신탁등기용 1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구청 - 제출일기준 1주일이내발급은행이주비대출용 1부 - 국적상실일자확인용 공동소유권자 2 인이상공동소유조합원께서는위서류는각각준비하셔야합니다. 세대원전원이내방하지못할경우에는세대원의인감증명서를첨부한위임장 ( 위임내용 - 금융기관신용정보조회동의용 ) 을제출하여야합니다. 39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2 시민권자 ( 외국인 ) 본인이입국하여직접신청할경우 ( 국내거소신고를하지않은경우 ) 국내거소신고를하지않은경우이주비대출은신청할수없습니다. 서류는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 등기부등본은 3 일이내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꼭공개!!! 필요서류총부수용도및필요부수비고 서명사실확인서 거주사실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5 부 조합 이주계획서 ( 이행각서 ) 용이주 신탁 철거동의용개인정보이용동의용등 4부 법무사 신탁등기용 1부 조합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 부 법무사신탁등기용 1 부 - 번역문포함 - 공증 ( 아포스티유관련 ) 가입국 : 공증 + 아포스티유공증미가입국 : 본국 ( 현지 ) 관공서, 공증 - 번역문포함 - 공증 ( 아포스티유관련 ) 가입국 : 공증 + 아포스티유공증미가입국 : 본국 ( 현지 ) 관공서, 공증 - 등기부등본상외국주소일경우구주소도같이기재해서공증 1 부법무사신탁등기용 - 발급처 :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기위임장 ( 신탁 ) 1 부법무사 부동산등기위임장에본인서명후공증받아처리하오니해당법무사에등기위임장요청하시기바랍니다. 등기권리증원본법무사신탁등기용 등기부등본 1 부법무사 지방세납세증명서 ( 양식 별첨 ) 1 부법무사 소유자및제한물권확인용 ( 말소사항포함, 공동담보목록포함발급요망 ) 부동산신탁등기용 - 분실시법무사가확인서면작성 ( 비용본인부담 ) - 본인이꼭방문해야함 - 발급처 : 법원 / 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 제출일기준 3 일이내발급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 공동소유자각각발급요망 - 주민등록번호뒷자리공개발급 반드시 부동산신탁등기용 으로발급 - 제출서류양식 52 페이지참조 전입세대열람확인서 1 부조합전입세대확인용 - 발급처 :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 ( 전 월세계약서 ) 임대차계약서또는매매계약서 ( 이사예정지 ) 사본 1 부 사본 1 부 조합현세입자확인용 - 세입자가있는경우에한함 조합 이주사실확인용 사본신분증 ( 앞면, 뒷면 ) 전체본인확인용 ( 원본지참 ) 2부 * 물건지 ( 주공아파트 ) 취득후국적이변경된경우 ( 아래서류제출요망 ) 국적취득증서 ( 국적취득증명자료 ) 동일인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사항전부포함 ) - 이주일자확정 15 일전까지제출요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가능 조합 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부 - 국적취득증명서사본 법무사 신탁등기용 1부 ( 번역문포함 ) 조합 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부 법무사 신탁등기용 1부 - 공증 ( 아포스티유관련 ) 가입국 : 공증 + 아포스티유공증미가입국 : 본국 ( 현지 ) 관공서, 공증 조합 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 주민번호뒷자리, 전입일, 변동일, 법무사 신탁및주소변경등기용 1부 변동사유포함발급 기본증명서 ( 상세 ) 1 부법무사신탁등기용 1 부 공동소유권자 2 인이상공동소유조합원께서는위서류는각각준비하셔야합니다.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 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발급 - 국적상실일자확인용 참고사항 이주비대출을신청하지않는경우조합으로소유권을이전하는신탁등기만진행되며신탁등기가완료된이후이주기간내에대출을받고자하시는경우신탁등기말소및재신탁비용을본인이별도로부담해야하오니신중하게결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40
이주및신탁등기안내 3-3 시민권자 ( 외국인 ) 본인이입국하지않고대리인이신청할경우 ( 국내거소신고를한경우 ) 대리인신청시이주비대출은신청할수없습니다. 서류는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 등기부등본은 3 일이내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꼭공개!!! 필요서류총부수용도및필요부수비고 인감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주소변동사항전부포함 ) 5 부 조합 등기권리증원본법무사신탁등기용 등기부등본 1 부법무사 이주계획서 ( 이행각서 ) 용이주 신탁 철거동의용개인정보이용동의용등 법무사신탁등기용 1 부 4 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 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발급 - 용도는기재하지않아도무방 조합 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군, 구청 출입국관리사무소 ( 팩스신청가능 ) 법무사 신탁등기용 1부 - 제출일기준 1주일이내발급 소유자및제한물권확인용 ( 말소사항포함, 공동담보목록포함발급요망 ) - 분실시위임장에반드시 등기필증을분실하였음 을기재할것 - 발급처 : 법원 / 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 제출일기준 3 일이내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 ( 양식 별첨 ) 1 부법무사 부동산신탁등기용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구청 - 공동소유자각각발급요망 - 주민등록번호뒷자리공개발급 반드시 부동산신탁등기용 으로발급 - 제출서류양식 52 페이지참조 위임장 ( 양식 별첨 ) - 공증 ( 아포스티유관련 ) 조합 / 법무사위임사실확인용가입국 : 공증 + 아포스티유공증미가입국 : 본국 ( 현지 ) 관공서, 공증 대리인필요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모든사항포함발급 ),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전입세대열람확인서 1 부조합전입세대확인용 - 발급처 :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 ( 전 월세계약서 ) 임대차계약서또는매매계약서 ( 이사예정지 ) 사본 1 부 사본 1 부 조합현세입자확인용 - 세입자가있는경우에한함 조합 이주사실확인용 인감도장전체각종서류에날인용 신분증 ( 앞면, 뒷면 ) 사본 전체본인확인용 ( 원본지참 ) * 물건지 ( 주공아파트 ) 취득후국적이변경된경우 ( 아래서류제출요망 ) - 이주일자확정 15 일전까지제출요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가능 국적취득증서 ( 국적취득증명자료 ) 조합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 부 - 국적취득증명서사본 ( 번역문포함 ) 법무사신탁등기용 1 부 동일인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사항전부포함 ) 조합 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부 - 공증 ( 아포스티유관련 ) 가입국 : 공증 + 아포스티유공증 법무사 신탁등기용 1부 미가입국 : 본국 ( 현지 ) 관공서, 공증 조합 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구청 - 주민번호뒷자리, 전입일, 변동일, 법무사 신탁및주소변경등기용 1부 변동사유포함발급 기본증명서 ( 상세 ) 1 부법무사신탁등기용 1 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구청 - 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발급 - 국적상실일자확인용 공동소유권자 2 인이상공동소유조합원께서는소유자전원이각각서류를준비하여대리인에게위임하셔야합니다. 41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4 시민권자 ( 외국인 ) 본인이입국하지않고대리인이신청할경우 ( 국내거소신고를하지않은경우 ) 대리인신청시이주비대출은신청할수없습니다. 서류는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 등기부등본은 3 일이내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꼭공개!!! 필요서류총부수용도및필요부수비고 서명사실확인서 거주사실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5 부 조합 이주계획서 ( 이행각서 ) 용이주 신탁 철거동의용개인정보이용동의용등 4 부 법무사신탁등기용 1 부 조합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 부 법무사신탁등기용 1 부 - 번역문포함 - 공증 ( 아포스티유관련 ) 가입국 : 공증 + 아포스티유공증미가입국 : 본국 ( 현지 ) 관공서, 공증 - 번역문포함 - 공증 ( 아포스티유관련 ) 가입국 : 공증 + 아포스티유공증미가입국 : 본국 ( 현지 ) 관공서, 공증 - 등기부등본상외국주소일경우구주소도같이기재해서공증 1 부법무사신탁등기용 - 발급처 :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기권리증원본법무사신탁등기용 등기부등본 1 부법무사 지방세납세증명서 ( 양식 별첨 ) 1 부법무사 소유자및제한물권확인용 ( 말소사항포함, 공동담보목록포함발급요망 ) 부동산신탁등기용 - 분실시위임장에반드시 등기필증을분실하였음 을기재할것 - 발급처 : 법원 / 등기소 / 인터넷등기소 - 제출일기준 3일이내발급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구청 - 공동소유자각각발급요망 - 주민등록번호뒷자리공개발급 반드시 부동산신탁등기용 으로발급 - 제출서류양식 52 페이지참조 위임장 ( 양식 별첨 ) - 공증 ( 아포스티유관련 ) 조합 / 법무사위임사실확인용가입국 : 공증 + 아포스티유공증미가입국 : 본국 ( 현지 ) 관공서, 공증 대리인필요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모든사항포함발급 ),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전 월세계약서 ) 임대차계약서또는매매계약서 ( 이사예정지 ) 신분증 ( 앞면, 뒷면 ) 1 부조합전입세대확인용 - 발급처 : 주민센터 사본 1 부 사본 1 부 사본 조합현세입자확인용 - 세입자가있는경우에한함 조합 이주사실확인용 전체본인확인용 ( 원본지참 ) * 물건지 ( 주공아파트 ) 취득후국적이변경된경우 ( 아래서류제출요망 ) - 이주일자확정 15 일전까지제출요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가능 국적취득증서 ( 국적취득증명자료 ) 조합 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부 - 국적취득증명서사본 법무사 신탁등기용 1부 ( 번역문포함 ) 동일인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사항전부포함 ) 조합 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부 - 공증 ( 아포스티유관련 ) 가입국 : 공증 + 아포스티유공증 법무사 신탁등기용 1부 미가입국 : 본국 ( 현지 ) 관공서, 공증 조합 이주계획서 ( 이주비차입 ) 용 1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구청 - 주민번호뒷자리, 전입일, 변동일, 법무사 신탁및주소변경등기용 1부 변동사유포함발급 기본증명서 ( 상세 ) 1 부법무사신탁등기용 1 부 - 발급처 : 주민센터 / 시, 구청 - 제출일기준 1 주일이내발급 - 국적상실일자확인용 공동소유권자 2 인이상공동소유조합원께서는소유자전원이각각서류를준비하여대리인에게위임하셔야합니다. 42
이주및신탁등기안내 [ 내국인-위임사실확인용 ] - [ 이주계획서신청및신탁접수에해당 ] 반드시위임자본인이자필작성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대리인신청시이주비대출은신청할수없습니다. 위임장 위임자 ( 본인 ) 성명성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현주소 피위임자 샘 플 성명 (sample) 성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현주소 부동산의표시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 번지개포주공아파트 동호 / 상가호 위임사항 - 관리처분계획에따른이주와관련된서류 ( 이주계획서등 ) 작성, 제출및인감도장날인행위, 조합원으로서의권리와의무행위일체 - 소유권이전및신탁등기에필요한서류 ( 신탁계약서등 ) 작성, 제출및인감도장날인행위일체 - 주소변경및제한물권말소에필요한서류작성, 제출및인감도장날인행위일체 - 이주계획서작성, 소유권이전및신탁등기행위등처분권한일체를부여함 - 주민등록등 ( 초 ) 본, 지방세납세증명서를발급받고수령하는행위일체 - 위사항에부대되는행위일체 위임에관한책임은위임자에게있음. 첨부 : - 위임자인감증명서 ( 본인발급 ) 1부 - 위임자, 대리인신분증사본각1부상기기재내용이사실과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위임자성명 : ( 인감 ) 43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영주권자및단순해외체류자용 ] 위 임 자피 위 임 자 위임장 (POWER OF ATTORNEY) 1. 성 명 2.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 - ) 3. 성별 남. 여 4. 현주소 5. 전화번호 6. 영주권번호 7. 여권번호 8. 피위임자와의관계 1. 성명 2.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4. 현주소 5. 전화번호 위임부동산의표시 대출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대출금리및기간 위임사항 년월일 ( - ) 3. 성별남. 여 서울특별시샘강남구개포동번지개포주공아파트동호 / 상가호 - 관리처분계획에따른이주와관련된서류 ( 이주계획서등 ) 작성, 제출및인감도장날인행위, 조합원으로서의권리와의무행위일체 - 은행으로부터이주비대출받는행위, 담보제공행위, 기타대출과관련된업무및통장개설에관한행위일체 - 상기대출과관련하여근저당권설정등기에필요한서류 ( 설정계약서등 ) 작성, 제출및인감도장날인행위일체 - 소유권이전및신탁등기에필요한서류 ( 신탁계약서등 ) 작성, 제출및인감도장날인행위일체 - 주소변경및제한물권말소에필요한서류작성, 제출및인감도장날인행위일체 - 이주계획서작성,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및신탁등기행위등처분권한일체를부여함 - 주민등록등 ( 초 ) 본, 지방세납세증명서를발급받고수령하는행위일체 - 위사항에부대되는행위일체 플 (sample) - 등기권리증 ( 등기필정보 ) 이없음으로본위임장공증으로대신함. ( 단순해외체류자는해당사항없음 ) 날짜 (Date) : 위임자서명 (Signature Of Mandator) : ( 인감날인 ) 영사관확인 위사실을확인함. 외공관 ( 영사관 ) 소속 : 직위 : 성명 : * 인감증명서대리발급에관한위임장은영사관에비치되어있으니별도로인증받아야합니다. 44
이주및신탁등기안내 [ 시민권자용 ] 위임자 ( 본인 ) 한국이름 (NAME of korean) 생년월일 (Date of Birth) 여권번호 (Passport N0) 현주소 (Present address) 시민권 ( 영주권자 ) 번호및취득일 (Certificate Of Citizenship No. And Issued Date) 피위임자 (THE MANDATED/ TRUSTEE) 성명 (Name) 성별 (Sex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본국이름 (Name of English) 전화번호 (Telephone No.) 성별 (Sex)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시민권번호 (Citijenship No)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현주소 (Present Address) 위임자와의관계 (Relation With Mandator) 부동산의표시 ( 담보물건 ) 서울특별시샘강남구개포동플번지개포주공아파트 Mark of Immovable property 동호 / 상가호사용용도 Purpose of use 아파트 ( 상가 ) 재건축관련아래사항위임사항 (sample) - 관리처분계획에따른이주와관련된서류 ( 이주계획서등 ) 작성, 제출및인감도장날인행위, 조합원으로서의권리와의무행위일체 - 소유권이전및신탁등기에필요한서류 ( 신탁계약서등 ) 작성, 제출및인감도장날인행위일체 - 주소변경및제한물권말소에필요한서류작성, 제출및인감도장날인행위일체 - 이주계획서작성, 소유권이전및신탁등기행위등처분권한일체를부여함 - 주민등록등 ( 초 ) 본, 지방세납세증명서를발급받고수령하는행위일체 - 위사항에부대되는행위일체 - 등기권리증 ( 등기필정보 ) 이없음으로본위임장공증으로대신함. Applicant's Signature( 본인서명 ) : Date :... 는 ( 은 ) 위에기재된사항이진실하며위사서증서에본인이서명날인한것임을본공증인의면전에서자인하였다. 본공증인은위인증한다. I, A NOTARY PUBLIC. DO HEREBY CERTIFY THAT ON THE DAY OF, 20. PERSONALLY APPEARED BEFORT ME,, WHO, BEING BY ME FIRST DULY SWORN, DECLARED THAT HE(SHE) IS THE PERSON WHO SIGNED THE FOREGOING STATEMENT AND THAT THE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NOTARY PUBLIC PRINTED NAME SEAL COMMISSION NO MY COMMISSION EXPIRES TELEPHONE NO ADDRESS SIGNATURE OF NOTARY 45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민권자용 ] 서명인증서 (AFFIDAVIT OF SIGNATURE) 한국이름 (Name of Korean) 영문이름 (Name of English)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여권번호 (Passport No) 시민권번호 (Citizenship No) 현주소 (Present Address) 샘 플 전화번호 (Home Telephone) (sample) 사용용도 (Usage of This Document) Applicant's Signature( 본인서명 ) : Date :... 는 ( 은 ) 위에기재된사항이진실하며위사서증서에본인이서명날인한것임을본공증인의면전에서자인하였다. 본공증인은위인증한다. I, A NOTARY PUBLIC. DO HEREBY CERTIFY THAT ON THE DAY OF, 20. PERSONALLY APPEARED BEFORT ME,, WHO, BEING BY ME FIRST DULY SWORN, DECLARED THAT HE(SHE) IS THE PERSON WHO SIGNED THE FOREGOING STATEMENT AND THAT THE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NOTARY PUBLIC PRINTED NAME SEAL COMMISSION NO MY COMMISSION EXPIRES TELEPHONE NO ADDRESS SIGNATURE OF NOTARY 동예문을참고하여신청자가작성하시기바랍니다. 46
이주및신탁등기안내 [ 시민권자용 ] 거주증명서 (PROOF OF RESIDENCY) 한국이름 (Name of Korean) 영문이름 (Name of English) 생년월일 (Date of Birth) 여권번호 (Passport No) 성 (Sex) 별 시민권번호 (Citizenship No) 현주소 (Present Address) 구주소 (Old Address), 등기부등본상주소전화번호 (Home Telephone) 사용용도 (Usage of This Document) 샘플 (sample) Applicant's Signature( 본인서명 ) : Date :... 는 ( 은 ) 위에기재된사항이진실하며위사서증서에본인이서명날인한것임을본공증인의면전에서자인하였다. 본공증인은위인증한다. On this day of, 20, I,, a notary public, hereby certify that (applicant s name), who personally appeared and duly swore before me, signed and acknowledged that the preceding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NOTARY PUBLIC PRINTED NAME SEAL COMMISSION NO MY COMMISSION EXPIRES TELEPHONE NO ADDRESS SIGNATURE OF NOTARY 동예문을참고하여신청자가작성하시기바랍니다. 47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민권자용 ] 동일인증명서 (VERIFICATION OF IDENTITY) 이 름 (New Name) 구이름 (Old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본적 (Permanent Address) 현주소 (Present Address) 개명사유 (Reasons for Name Change) 전화번호 (Home Telephone) 샘 플 (sample) 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Applicant's Signature( 본인서명 ) : Date :... 는 ( 은 ) 위에기재된사항이진실하며위사서증서에본인이서명날인한것임을본공증인의면전에서자인하였다. 본공증인은위인증한다. I, A NOTARYPUBLIC. DO HEREBY CERTIFY THAT ON THE DAY OF, 20. PERSONALLY APPEARED BEFORT ME,, WHO, BEING BY ME FIRST DULY SWORN, DECLARED THAT HE(SHE) IS THE PERSON WHO SIGNED THE FOREGOING STATEMENT AND THAT THE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NOTARY PUBLIC PRINTED NAME SEAL COMMISSION NO MY COMMISSION EXPIRES TELEPHONE NO ADDRESS SIGNATURE OF NOTARY 동예문을참고하여신청자가작성하시기바랍니다. 48
이주및신탁등기안내 인감증명법시행령 [ 별지제 13 호서식 ] < 개정 2016. 7. 5.> ( 앞쪽 ) [ ]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또는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및성년후견인동의서 [ ] 재외공관및수감기관확인서 [ ] 세무서 ( 세무서장 ) 확인서 뒤쪽의유의사항을읽고자필로작성하기바라며, 국적란은재외공관에서확인하는경우에만작성하면됩니다. 위임자가사망한경우사망시점부터인감증명을대리발급신청하면수사기관에고발될수있습니다. 인감신고인은인감증명서발급사실통보서비스를신청하면인감증명서발급즉시, 휴대전화문자로그사실을통보받을수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 성명 ( 서명또는날인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 국적 주소 신분증종류 용도 발급통수 대리인 성명샘주민등록번호플주소관계본인은 ( ) 사유로인감증명서발급을위대리인에게위임합니다. (sample) 년월일 [ 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및성년후견인동의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관계 발급통수 인감 ( 성명 : ) 에대한인감증명서발급을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의위임 ( 동의 ) 사실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 ( 영사관 ) ( 서명또는인 ) [ ] 수감기관 ( 교도관 )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부동산종류확인부동산소재지위의사항에대하여확인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직인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49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민등록법시행규칙 [ 별지제 9 호서식 ] < 개정 2016. 12. 30.> 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신청서 ( 위임용 ) 뒤쪽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기바라며, [ ] 에는해당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위임한사람 ( 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대상자 ) 위임받은사람 ( 신청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수료면제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국가보훈대상자 [ ] 그밖의대상자 ( ) 성명주민등록번호 ( 서명또는인 ) 주소 ( 시ㆍ도 ) (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까지만작성 연락처대상자와의관계 * 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대상자가위임자의세대원인경우에만작성합니다. 열람또는등성명주민등록번호ㆍ초본교부대상자 위임내용 ( 신청내용 ) 용도및목적 열람 [ ] 등본사항 [ ] 초본사항 ( 상세주소는작성하지않아도됩니다.) 개인정보보호를위해아래의등ㆍ초본사항중필요한사항만선택하여신청할수있습니다. 등본교부 [ ] 통 초본교부 [ ] 통 1. 과거의주소변동사항 [ ] 전체포함 [ ] 최근 5년포함 [ ] 미포함 2. 세대구성사유 [ ] 포함 [ ] 미포함 3. 세대구성일자 [ ] 포함 [ ] 미포함 4. 세대원의전입일 / 변동일 [ ] 포함 [ ] 미포함 5. 세대원의변동사유 [ ] 포함 [ ] 미포함 6. 교부대상자외세대주와다른세대원의이름 [ ] 포함 [ ] 미포함 7. 주민등록번호뒷자리 [ ] 포함 ( 본인, 세대원 ) [ ] 미포함 8. 세대원의세대주와의관계 [ ] 포함 [ ] 미포함 9. 동거인 [ ] 포함 [ ] 미포함 10. 외국인배우자 / 외국인부모 [ ] 포함 [ ] 미포함 1. 개인인적사항변경내용 [ ] 포함 [ ] 미포함 2. 과거의주소변동사항 [ ] 전체포함 [ ] 최근 5년포함 [ ] 미포함 3. 과거의주소변동사항중세대주의성명과세대주와의관계 [ ] 포함 [ ] 미포함 4. 주민등록번호뒷자리 [ ] 포함 [ ] 미포함샘플 5. 전입일 / 변동일 [ ] 포함 [ ] 미포함 6. 변동사유 [ ] 포함 [ ] 미포함 7. 병역사항 [ ] 포함 [ ] 미포함 (sample) 8.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 포함 [ ] 미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따라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신청을위와같이위임합니다. 년월일위임한사람 ( 서명또는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읍ㆍ면ㆍ동장및출장소장귀하 첨부서류위임한사람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신분증 ( 사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50
이주및신탁등기안내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 별지제 23 호서식 ] < 개정 2014.1.22> 지방세납세증명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 납세자 Taxpayer 상호 ( 법인명 ) Name of Corporation 성명 ( 대표자 ) Name(Name of representative) 사업의종류 Area of business 주소 ( 영업소 ) Address 접수일 Date of receipt 처리기간 : 즉시 Processing period : Immediately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주민등록번호 : 꼭주민등록번호뒷자리공개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현사업장 ( 본점 ) 소재지 Current Business Location 대금수령 [ ] Receipt of payment 해외이주 [ ] Emigration 대금지급자 Payer 해외이주허가번호해외이주허가일년월일 Emigration Permission No. Date of the Permission yyyy mm dd 증명서의사용목적 Purpose of Certificate 부동산신탁등기 [v]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trust 그밖의목적 [v] Others 대출신청용 ( 은행제출시 ) 신탁부동산의표시 ( 소재지, 건물명칭및번호 ) Information of real estate trust (Location, Building name and number) ( 예시 : 서울강남구개포동 00 번지주공아파트 0 동 0 호 ) 660-1, 660-2, 660-3, 660-4, 660-12) 공유자는각각발급요망 반드시소유부동산동 - 호수및토지지번기재해서발급요망 관련지번 : 1 동 ~102 동 : 660-1, 660-2, 660-3, 660-4, 660-12 관련지번 : 103 동 ~125 동 : 141 증명서신청부수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부 Copy(Copies) 샘플징수유예등또는체납처분유예의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유예종류유예기간과세연도세목납부기한지방세액가산금 Type of taxes Period of taxes (sample) Due date for Tax Year Tax items Tax Amount Penalties suspended suspended payment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따라발급일현재위의징수유예등또는체납처분유예액을제외하고는다른체납액이없음을증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63 of Basic Act for Local Taxes. 신청인 ( 납세자 ) Applicant(Taxpayer) 위와같이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1. 증명서유효기간 : 년 (yyyy) 월 (mm) 일 (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정한사유 :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직 년 (yyyy) 월 (mm) 일 (dd) ( 서명또는인 ) (Signature or Stamp) 년 (yyyy) 월 (mm) 일 (dd)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MayerㆍCounty chiefㆍdistrict chief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51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출상환금조회내역 기존대출이있는조합원에한하여아래사항을확인하여업무에차질이없도록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강화되어채무자본인외에는대출상환금조회가불가능합니다. 1. 대출상환금조회할부동산은개포주공아파트입니다. 타부동산과착오없기를바랍니다. 2. 대출상환금조회기준일자는 이사일 ( 대출실행일 ) 기준으로부탁드립니다. 3. 대출실행일 5일전에이주비대출받는해당은행으로본용지를송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상환금조회미통보시이주비실행이어려울수있으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 ) 4. 대출상환금이상이하여근저당권말소와이주비수령에차질이발생하는등의문제가발생시해당조합원에게책임이있음을알려드립니다. 대출상환금조회내역 부동산표시 :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번지개포주공아파트동호 소유자 ( 채무자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채무자 ) : 샘 플 연락처 ( 채무자 ) : 근저당권자은행 / 지점 : (sample) 조회내역 이사일 ( 대출실행일 ) 상환할대출금원금이자중도상환수수료합계 월 일 법인계좌로상환가능한금융권은상환계좌기재부탁드립니다. ( 법인계좌 : 예금주 : ) 개포주공아파트담보대출이여러건인경우전체조회부탁드립니다. 대출상환금조회하여대출받는해당은행지점담당자에게팩스송부부탁드립니다. 팩스번호는이주계획안내책자에안내된연락처참고하시기바랍니다. 52
이주및신탁등기안내 Ⅴ. 관련자료의공개에관한사항 공개대상의목록및공개자료의개략적인내용 1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정관 2 협력업체선정계약서 : 시공자, 설계자등현재선정된협력업체의계약서 3 조합원총회및이사회, 대의원회의의사록 4 정비사업의시행에관한공문서 5 회계감사보고서 : 회계결산및감사보고서, 법제76조에의한외부회계감사보고서 6 월별자금입 출금세부내역, 연간자금운영계획에관한사항 7 정비사업비변경에관한사항 8 설계자, 시공자등협력업체와의세부계약변경에관한사항 공개장소및열람 등사방법, 비용등공개대상자료는개별자료의특성에따라조합홈페이지 (www.gaepo-1.co.kr) 및서울시클린업시스템 (http://cleanup.seoul.go.kr) 에게재또는조합사무실에비치되어있으며, 자료의공개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제22조에따라개인의신상에대한사항은제외하고공개됩니다. 공개자료의열람또는등사를원하시는경우조합사무실에비치되어있는 조합서류열람 등사신청서 에사용목적등을기재하여제출하시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6 항에따라 15일이내에해당자료의열람및등사가가능하며, 자료의등사를원하는경우실비범위내에서소정의수수료가발생합니다. 대상자별정보공개의범위 1 조합사무실및조합홈페이지 : 조합원에게는공개대상목록의모든자료를공개하나, 세입자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 서울시클린업시스템 : 조합원에게는공개대상목록의모든자료를공개하나, 세입자를비롯한일반시민의경우공고 / 고시등공개대상일부자료가공개됩니다. 우리조합의홈페이지 (http://gaepo-1.co.kr) 를이용하시기위해서는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원으로서홈페이지에가입하셔야합니다. 조합원중현재홈페이지에가입하지않은조합원님은조합사무실 (02-575-1723) 로전화주시면가입방법에대해상세히안내드립니다. 개포 1 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