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597-10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연구수행기관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연구진 진현정 오현석다라 윤 수 영 김 수 잔 중 앙 대 학 교 중 앙 대 학 교 중 앙 대 학 교 중 앙 대 학 교 경제학부교수 박 사 과 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외부연구진 김춘광 박준모 백석대학교 수산경영연구원 경상학부교수 책임연구위원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요 약 국내농업의발전을위해식품산업과긴밀한연계를통하여농업과식품산업의동반성장을도모하는농정체계구축이필수적이다. 이러한농정체계를위한가장중요한요소들중하나는현상황을정확히파악하고이해하는것이며, 이를위해농식품분야통계및정보는필수적이라할수있다. 그러나식품관련통계마다사용하고있는식품분류가정확히일치하지않고, 이로인해통계를서로연계하여활용하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 이에농식품관련통계의확충및정비에앞서서먼저통계의기본이되는식품분류체계확립에대한연구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특히가공식품은통계작성기관마다식품분류및코드가상이하여제시되는수치의불일치, 정보의상호연계성및취합의어려움등의문제점이있다. 본연구에서는통계수요자정보요구, 식품산업구조및시장환경변화, 정부의식품관련정책요구를바탕으로 2015년에마련된 가공식품품목분류체계 ( 안 ) 를가공식품관련분류체계들의문제점검토, 분류안의기존조사에의적용및통계적용대상의견수렴등의과정을거쳐보다세밀하게다듬고보완하였다. 가공식품과관련된기존분류체계및통계중식품공전과유통물류진흥원상품분류코드는다른분류체계에비하여전체가공식품을다소세밀하게다룬분류체계이지만, 소비시장과의일치성및상품의포괄성면에서다소한계를지니고있다. 농축수산물표준코드는가공식품에대해분류가자세하지못하며, 전통식품품목분류, 건강기능식품공전,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은일부가공식품을대상으로만활용이가능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세밀한분류에활용하기에는한계가있으며, 관세청 HSK코드는일반생산및소비시장품목분류와는다른체계를가지고있다는한계점이있다. 이에기존식품분류체계들의특징및한계점을파악하여분류체계안에 - vi -
반영하고, 미국과일본사례의시사점을바탕으로가공식품분류 ( 안 ) 을수정하였다. 또한분류 ( 안 ) 에대한세밀한검토, 개별상품들의분류에있어서포괄성및명확성체크, 시장크기에의한분류확인과함께관련기관간공조및개정작업에대한해외시사점도출도진행하였다. 분류 ( 안 ) 에대한세밀한검토는제안된분류 ( 안 ) 에대해식품생산및유통업체관련자의견청취와식품통계전문가및관련자자문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개별상품들의분류에있어서포괄성및명확성체크는 식품공전,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유통물류진흥원상품분류코드와의비교, 소비자간담회, 시장에출시된상품들의표기유형과의비교를통해이루어졌다. 또한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및 산업연관표 등의자료를이용하여각분류내품목들의생산액을비교하여시장크기에따른순서를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일본을중심으로개정작업및전문가와업계의의견반영과관련기관간의견조율등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에대해조사하였다. 수립된가공식품분류 ( 안 ) 의최종목적은식품정책을위한관련통계작성에사용하기위한것이다. 특히가공식품관련소비통계가부족하기때문에향후가공식품과관련된생산및소비통계를만들경우, 시장상황과좀더연결된분류체계를활용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다. 본분류 ( 안 ) 은소비통계작성에사용될수있도록초점을두어만들었으나, 향후생산통계작성시일정부분수정을통해이에맞게사용할수있도록설계하였다. 향후과제및시사점은다음과같다.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확립은단기간에이루어질수없으며, 다음의단계별로차근차근이루어져야할것이다. 1) 기관별통계별분류체계현황파악, 관심품목을포함한통계간연계가능성검토, 1차적인분류체계안제시등의준비단계, 2) 표준분류안을시장조사, 업체실태조사, 소비자조사등에적용하여수정하고보완하는실험단계, 3) 세분류별구체적정의및범위설정, 품목및제품가이드라인작성, 분류체계코딩작업, 기존분류체계와의매핑등의적용단계, 4) 타 - vii -
기관활용등상호비교, 호환성개선을위한협력추진, 농식품부관련통계에의적용등보급단계, 5) 표준화된가공식품분류체계를바탕으로가공식품소비통계및생산통계작성및활용의정착단계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본연구과제의최종기대성과를보면첫번째는농식품부의정책과연계된가공식품소비통계및생산통계작성을통해시장과소비상황을반영한정보생산의바탕이될수있다. 두번째는여러기관에서분산되어작성중인식품 외식관련통계및정보연계강화의밑거름이될수있고, 이는이용자의편의성과정합성있는정보활용에도움이될것이다. 세번째는정부의식품관련정책변화를지원할수있는관련통계체계정립과더불어학술및연구활동촉진, 식품산업발전을뒷받침할수있는정보제공에기여할것이다. - viii -
차 례 PART I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5 2. 연구의내용 12 제2장본론 1. 분석의범위및기준 17 2. 국내 외관련분류체계검토 27 3. 주된분석진행및결과 62 제 3 장결론 1. 결과요약 85 2. 결과활용 88 [ 참고문헌 ] 107 Part II 1. 분류 ( 안 ) 상세검토 116 2. 소비부문의견수렴 144 3. 공급측면간담회 227 4. 전문가 FGI 247 - x -
차 례 Part III 제 1 장가공식품표준분류안 265 제 2 장분류해설서 281 - xi -
표차례 < 표 2-1> 기존분류체계특징및한계점 29 < 표 2-2> 미국가공식품관련분류체계및통계 41 < 표 2-3> 일본가공식품관련분류체계참고분류및통계 47 < 표 2-4> 일본표준상품분류구성 52 < 표 2-5> 현행일본표준상품분류의이용상황 53 < 표 2-6> 일본표준상품분류개정현황 54 < 표 2-7> 일본표준상품분류개정을위한구성원및역할 55 < 표 2-8> JICFS 대 중분류 60 < 표 3-1> 분류최종결과 86 < 표 3-2> 가공식품관련소비통계현황및한계점 91 < 표 3-3> 해외식품소비관련통계표본및패널운영사례 97 < 표부록 2> 건강기능식품분류변경안 137 < 표부록 3> 건강보조식품분류변경안 138 - xii -
그림차례 < 그림 1-1> 가공식품소비통계의현황및표준분류체계의필요성 6 < 그림 1-2> 현행분류체계문제및분류체계연구필요성 8 < 그림 1-3> 2016 연구의목적과 2015년도연구와의차이 12 < 그림 1-4> 2016 가공식품분류체계연구의목적 13 < 그림 2-1> 2016 가공식품분류대상및범위 18 < 그림 2-2> 표준산업분류체계하의가공식품범위 21 < 그림 2-3> 분류체계원칙 : 시장상황반영 23 < 그림 2-4> 분류체계기준 25 < 그림 2-5> 가공식품관련기존분류체계 39 < 그림 2-6> 일본표준상품분류개정담당기관 55 < 그림 2-7> JICFS/IFDB 분류방식 58 < 그림 2-8> JICFS 분류코드체계 60 < 그림 2-9> 업계상품분류와 JICFS 분류의대응방법 61 < 그림 2-10> 표준산업분류와의차이 : 소비시장크기접목 1 63 < 그림 2-11> 표준산업분류와의차이 : 시장의세분화 64 < 그림 2-12> 식품공전과의차이 : 품목의포괄성 65 < 그림 2-13> 식품공전과의차이 : 소비시장크기에의한위계화 66 < 그림 2-14> 식품공전과의차이 : 소비시장친화적분류 67 < 그림 2-15> 식품공전과의차이 : 소비시장친화적분류 2 68 < 그림 2-16> 농축수산물표준코드와의차이 : 누락품목포함 69 < 그림 2-17> 농축수산물표준코드와의차이 : 시장의적절한세분류 70 < 그림 2-18> KAN코드와의차이 : 국가기본분류체계와의매핑 72 < 그림 2-19> KAN코드와의차이 : 시장의크기를감안한분류체계 73 < 그림 2-20> KAN코드와의차이 : 분류체계의위계화 74 < 그림 2-21> 표준분류안의건강식품류구성 75 < 그림 2-22> 표준분류안의커피 / 차류구성 76 < 그림 2-23> 표준분류안의가정식대체식품 (HMR) 구성 78 - xiii -
< 그림 3-1> 농식품통계인프라의필요성 89 < 그림 3-2> 표준분류체계의활용 90 < 그림 3-3> 표준분류체계안의단기활용 93 < 그림 3-4> 가공식품소비통계구축방식 95 < 그림 3-5> 농식품부패널구축방식 96 < 그림 3-6> 가공식품생산통계구축방식 100 < 그림 3-7> 분류안의목적 102 < 그림 3-8> 가공식품분류체계의블루프린트 103 < 그림 3-9> 과업의최종기대성과 104 < 부록그림 1> 양념육류제품식품유형표시 152 < 부록그림 2> 김제품의식품유형표시 154 < 부록그림 3> 어묵과어육소시지제품식품유형표시 156 < 부록그림 4> 잼류와스프레드의식품유형표시 157 < 부록그림 5> 향미유의식품유형표시 160 < 부록그림 6> 아이스크림과빙과류의식품유형표시 161 < 부록그림 7> 메밀면의식품유형표기 163 < 부록그림 8> 호빵 / 찐빵, 핫도그의식품유형표기 164 < 부록그림 9> 만주와화과자의식품유형표기 166 < 부록그림 10> 시럽류의식품유형표기 167 < 부록그림 11> 간장의식품유형표기 169 < 부록그림 12> 된장의식품유형표기 171 < 부록그림 13> 드레싱의식품유형표기 174 < 부록그림 14> 머스터드의식품유형표기 175 < 부록그림 15> 소금의식품유형표기 176 < 부록그림 16> 조미료의식품유형표기 180 < 부록그림 17> 인스턴트커피의식품유형표기 182 < 부록그림 18> 수프, 죽류의식품유형표기 184 < 부록그림 19> 순대와족발의식품유형표기 186 < 부록그림 20> 편육, 훈제슬라이스오리, 닭봉, 닭가슴살의식품유형표기 187 < 부록그림 21> 영유아식조제식의식품유형표기 190 - xiv -
< 부록그림 22> 식물성추출가공식품의식품유형표기 191 < 부록그림 23> 과일채소음료식품유형표기 194 < 부록그림 24> 자양강장음료식품유형표기 195 < 부록그림 25> 비타민음료식품유형표기 197 < 부록그림 26> 차음료식품유형표기 198 < 부록그림 27> 식초음료식품유형표기 199 < 부록그림 28> 햄버거패티와미트볼의식품유형표기 203 < 부록그림 29> 완자의식품유형표기 205 < 부록그림 30> 과일통조림의식품유형표기 209 < 부록그림 31> 양배추통조림과죽순통조림의식품유형표기 210 < 부록그림 32> 양송이통조림과감자통조림의식품유형표기 211 < 부록그림 33> 우동의식품유형표기 213 < 부록그림 34> 쫄면의식품유형표기 214 < 부록그림 35> 볶음고추장의식품유형표기 218 < 부록그림 36> 레트로트반찬류의식품유형표기 220 < 부록그림 37> 냉동핫도그의식품유형표기 222 < 부록그림 38> 단백질파우더나단백질유청의식품유형표기 223 < 부록그림 39> 약용버섯류의식품유형표기 224 < 부록그림 40> 액상커피식품유형표기 226 - xv -
Part I 연구의목적, 결과, 시사점
제 1 장 서 론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1. 연구의필요성 향후국내농업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식품산업과의긴밀한연계를통하여농업과식품산업의동반성장을도모해야할것임. 이러한목적을위한농정체계에있어서가장기본이되는것중하나가현상황을정확히파악하고이해하는것인데, 이에정확한통계및정보는필수적이라고할수있음. 따라서농식품분야통계는다른어떤분야보다도국민의기본생활에직결되는먹을거리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동시에, 농정의가장기본이되는정보라고할수있음. 동시에소비자식생활의고급화, 다양화, 외부화등농식품분야를둘러싼환경이크게변화하는가운데, 이에대응하는통계자료의체계적인확보가필요함. 농식품관련통계의확충및정비에앞서서먼저통계의기본이되는식품품목분류체계확립이선행되어야할것임. 농식품통계의경우작성기관에따라식품분류및코드가상이하여제시되는통계를서로연계하여활용하기힘들다는문제점을안고있음. 즉, 식품관련통계들마다사용하고있는식품분류가정확히일치하지않는현상이발생하고있음. 따라서비슷한내용의통계를작성하는농림축산식품부 ( 이하농식품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하식약처 ), 관세청, 통계청등의국가기관간자료및정보의교류시혼선이있을뿐만아니라, 통계자료의연계및통합화가어려워식품관련통계의통합시스템을마련하는데걸림돌이되고있음.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5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현재식품생산및소비관련통계는통계청, 식약처, 관세청, 한국은행등에서각기관의목적에따라조사되고있음. 그러나분류체계의통일성이부족하여사용자가관련통계들을취합하여사용하기어려우며, 또한특정통계자료수치의신뢰성을검증하는데있어서서로교차하여비교하기어려운상황임. < 그림 1-1> 가공식품소비통계의현황및표준분류체계의필요성 가공식품의경우식약처의식품공전, 통계청의표준산업분류, 관세청의 HS 코드등의분류체계가활용되고있음. 그러나이분류체계들은농식품부의농업및식품정책과연계되어관련품목의분류가부족하거나혹은매칭되지않는문제, 변화하는소비행태및유통구조와의불일치문제등을가지고있음. 가공식품을생산자시각에맞추어분류한식약처의 식품공전 분류체계와관세청에서활용하는 HS코드 그리고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의분류체계 6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가상이하여정보의상호연계성및취합에있어서어려움존재. 이에통합정보를제공하고, 관련정보들을바탕으로한보다포괄적인 2차가공통계작성이어려우며, 따라서정책수립및연구에도애로사항으로작용하고있음. 또한가장많은농식품관련통계들을생산하고있는통계청의산업및품목분류는다소큰틀에서의분류체계이기때문에, 이를이용하는경우관심산업및품목에대해자세한분류가어려운상황임. 통계청, 식약처, 개별협회, 개별리서치회사등에서사용되는가공식품에대한정의및분류체계등에서포괄하고있지않거나다루고있지않는품목들이발생하여정보의누락부분이발생하고있음. 예를들어, 식품공전에서는가공식품정의상원물의형태가변형되지않는제품을가공식품의범주에포함시키고있지않아일부가공식품 ( 유제품및인삼등 ) 의경우누락발생. 따라서식품산업전체를놓고볼때작성기관별식품분류및코드연계강화작업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 이를바탕으로정보의상호연계및취합이용이하도록하여야할것임. 이에기존통계와의연계를고려하고농식품분야및관련산업을종합하여분류체계가마련되지않은품목을보완한 농식품분야품목분류체계 제정을위한연구가이루어져야것임. 특히가공식품의경우가공식품중심의식품공전과농산물중심의농축수산물표준코드, POS자료에바탕을둔유통물류진흥원상품분류코드등이있지만, 가공식품에대한생산및소비통계작성시기본품목분류체계로사용하기에는현재시장품목과의불일치및일부상품누락문제등의한계점을노출하고있음.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7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 그림 1-2> 현행분류체계문제및분류체계연구필요성 따라서정책입안자및연구자들이이러한식품 외식관련통계및정보를통합하여사용할수있고, 또한식문화및라이프스타일등소비시장의변화를반영한정보활용이가능하도록식품 외식관련표준화된분류체계수립이필요함. 이러한분류체계표준화는통계수요자정보니즈반영, 식품산업구조및시장환경변화반영, 정부의식품관련정책변화를지원할수있는식품관련통계체계정립의바탕이될것임. 이에농식품부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2015년에 가공식품품목분류체계 ( 안 ) 을마련하였는데, 이분류 ( 안 ) 을보다세밀하게다듬고보완하는작업이필요함. 이는기존통계와의연계를고려하고농식품분야및관련산업품목을종합적으로포괄한 식품산업및품목분류체계 제정을위한바탕이될것임. 8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1.2. 기존관련연구 식품관련분류및코드에대한진단내용을포함하고있는주요보고서로는농정연구센터 (2002) 의 식품산업관련통계의체계적구축방안에관한연구, ATKEARNEY(2009) 의 식품외식정보인프라구축-마스터플랜수립최종보고서,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2009) 의 식품분류의국제조화, 중앙대학교 (2010) 의 식품 외식정보인프라강화를위한민 관협력방안연구 등이있음. 농정연구센터 (2002) 의연구는우리나라푸드시스템의거시적양상및특징, 식품산업관련통계의현황과문제점, 개선과제, 그리고식품산업관련통계의정비 구축방안에관한의견등을제시하고있음. 이보고서에서는산업연관표의부문편제에있어서식품산업이갖는특성및산업간연관성파악가능성에대해서진단하고, 다음과같은부문편제방향을제시하고있음. 1) 개별연구자의통합작업없이도푸드시스템의구조적변화가파악될수있도록편재. 2) 푸드시스템구성부문이갖는높은상호연관성과구성부문의특성이드러나도록각제품의주요원재료의특성을고려하고생산기술이반영되도록편재. 따라서 통합소분류 수준에서는주요원재료의특성과생산기술의유사성이고려된통합이바람직한것으로제시. ATKEARNEY(2009) 의연구는식품관련정보에대한현황분석을통해문제점및개선방안, 선진정보인프라구축을위한정보화전략방향의마스터플랜수립 ( 안 ) 등을제시하고있음. 이연구에서는식품산업전체를총괄하는분류체계가부재하다는것을제시하고있는데, 각시스템별로개별목적에따라식품관련정보를생성하고있어동일품목에대한분류체계가상이하고, 이로인해푸드체인상의정보연계가어렵다고진단하고있음.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9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이에따라기관간코드의연계방향에대해서제시하고있는데, 특히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와식품공전분류체계간데이터연계가능성을제시하고있음.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2009) 의연구에서는 Codex Classification of Foods And Animal Feeds draft revision-1(2006) 과국제적인관점에서조화된식품원료의분류와명칭 ( 안 ) 을작성함. 국 내외의식품원료의분류법들을비교검토한후, 국내에서사용되고있는각분류법과관련학술연구등국내자료를수집 분석하고, 국외의식품분류로미국, 일본, 유럽, FAO, CODEX등국제기구의분류자료들을검토함. 대상식품원료 (Food Commodity) 의범위는기존의식품공전상의분류내의식품, 수입식품검사전산시스템의식품원재료, 식약청의농약기준이설정된식품등을기준으로함. 신식품분류안의중분류를국내식품공전, CODEX등주요기구분류안의중분류와비교할수있는 Matching Table을만들고, 식물성원료 344가지동물성원료 170가지합계 514가지의품목을등재한新식품분류안을작성함. 그러나이분류안은농축수산물원물중심으로분류및코드체계를갖추었기때문에, 가공식품쪽은너무크게묶이거나누락된항목들이많이보임. 중앙대학교 (2010) 의연구에서는공공및민간부문의식품분야통계현황을검토하여통계의보완및통계작성체계등을분석하고, 통계생산체계구축을위한공공및민간기관의협력체계를제시하고있음. 이연구에서는각기관에서제공하는통계들의식품분류및코드의불일치로인해제시되는수치가다른문제점을부각시키고있으며, 작성기관별식품분류및코드연계강화작업을큰틀에서제시하고있음. 그리고만일단기간에이러한분류및코드연계강화가어렵다면, 각기관들이제공하는통계자료에주요기관들의코드및품목분류가어떻게다른지를명시하여사용자들의이해도를제고시킬것을제안하고있음. 10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이상언급된네가지연구들은주로기존분류체계의문제점과큰틀에서개정방향에대해서언급하고있음. 농정연구센터 (2002) 의연구는주로산업연관표상의분류기준의문제점과해결방안에대해서, ATKEARNEY(2009) 의연구는통계청과식약처의식품분류및코드의불일치와이로인한문제점들에대해서, 중앙대학교 (2012) 의연구는큰틀에서이러한문제점들의해결방안에대해서제시하고있음. 그리고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2009) 의연구에서는 Codex와조화된식품원료의분류안을제시하고있는데, 가공식품에대해서는현재의생산및소비시장을반영한체계적인분류안이제외되어있음. 이상살펴본네개의기존연구들은현재식품산업의분류및코드불일치와이로인한문제점들그리고큰틀에서의개선방안에대한기본정보를제시하고있음. 1.3. 연구의목적 본연구는 2015년에기수립한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 ( 안 ) 을정교하게다듬는후속연구의성격을가지고있음. 구체적으로기수립한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 ( 안 ) 의상세검토, 도출된품목분류의정의및설명보완, 생산액현황자료를이용한부류별순서검증, 원료소비실태조사 와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에의시범적용및적용결과분석, 통계적용대상의견수렴, 식품및통계관련전문가자문, 일본통계분류사례연구등을수행하고자함.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11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 그림 1-3> 2016 연구의목적과 2015 년도연구와의차이 2. 연구의내용 전체연구에대한내용이 < 그림 1-4> 에제시되어있음. 기수립된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 ( 안 ) 의품목별시장현황파악을위한해당산업의정의와명칭, 누락사항여부확인및수정.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가계동향조사, 산업연관표 등과같은기존통계자료와민간의품목분류를이용하여부류와품목의포괄성및분류의적절성검토. 유통물류진흥원상품분류코드 (KAN) 의각분류정의및개별분류체계안에실제로포함된품목들의목록을구하여본분류 ( 안 ) 의포괄성및개별품목분류의명확성에대해서분석. 각부류별구체적인정의, 해설, 설명보완및추가작성. 12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 그림 1-4> 2016 가공식품분류체계연구의목적 기존통계자료를이용하여품목들의생산액을파악한후, 이를이용하여 2015년도에도출한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 ( 안 ) 의각소분류, 세분류시장품목들을시장규모에따라순서조정. 필요시가공식품에대한보편적흐름, 이용자편의성을고려하여대, 중, 소분류의재배열. 원료소비실태조사 와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에의시범적용및적용결과분석. 원료소비실태조사 의사업체조사및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원시자료분석을통해주요품목을어떻게분류했는지를확인하고,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 ( 안 ) 와의매칭가능성확인.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 ( 안 ) 을 원료소비실태조사 와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에품목분류에적용하여, 적용후결과를토대로추가적으로수정및보완. 두통계조사표에생산품목외에제품명도기입하도록하여, 이를바탕으로분류가실제제품들을정확하게구분할수있도록만들어졌는지점검.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13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통계적용대상의견수렴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 ( 안 ) 에대해식품업체주요생산품목과의부합성및부류별타당성에대해서식품공급측면관계자및소비자의견수렴. 현업에있는생산기업및유통업자관계자그리고소비자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등을통해그룹별의견수렴. 주구매품목에대한일반소비자의이해도확인. 분류된품목명에대한이해도및일반적인식과의일치성에대해서조사. 현재식품표기유형과품목세분류와의매칭확인. 대형할인마트관계자, 홈쇼핑및편의점식품유통관계자, 관련제품을소싱 (sourcing) 하고공급하는바이어 (buyer) 및벤더 (vender) 들을대상으로분류체계및분류명에대한이해도, 그리고생산및판매등실제현황과의일치성을검토하고자함. * 이경우민간기업들이생각하는세부분류까지만들필요가있을지고민해야할것임. 너무낮은세부분류는향후통계작성의어려움및다른기관의통계와의비교가능성을낮추기때문임. 그리고일반적으로공공통계는너무낮은단계까지작성하지않고있음. 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서식품산업및통계관련전문가를중심으로수정된분류안에대한자문및의견수렴다듬어진표준분류체계 ( 안 ) 에대해서분류및위계의적절성과시장과의일치등에대한자문실시. 해외통계분류사례연구및관련기관자문 우리나라와식문화가유사하고, 식품과관련된연구및통계인프라가발달한일본을중심으로사례조사. 총무성표준상품분류의분류현황및개정작업시결정프로세스에대한조사. Distribution Systems Research Institute의민간상품분류체계의분류방식과총무성표준상품분류체계와의연계성대한조사. 14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제 2 장 본 론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1. 분석의범위및기준 1.1. 연구의범위및성격 농식품분류체계를다듬기전연구의범위와과제접근방법을확실히설정할필요가있음. 먼저연구의범위를서술하자면, 본연구에서는가공식품을중심으로분석을진행하고자함. 현재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주로만드는통계들이가공식품과관련이있으며, 또한주어진시간적제약하에서농 축 수산물까지다루다보면자칫연구가부실해질염려가있음. 그리고이미농 축 수산물은 농축수산물표준코드 가있기때문에, 현재로서는이것을활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됨. 과제접근방법에대해서는, 본연구는 2015년도에제시된가공식품품목분류안을세밀하게다듬는연구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 기수립한분류안을좀더상세하게검토하고부류별균형과포괄성등을검증하고, 분류안의시범적용에중점을두고자함. 본연구가궁극적으로지향하고있는식품산업의품목분류체계확립은단기간에이루어질수있는사안이아니라단계별로차근차근이루어져야할성격을가지고있음. 1) 따라서먼저기관별, 품목별분류체계현황파악, 관심품목을포함한연계가능성검토등의준비단계. 2) 기관별의견조회등가공식품품목연계 ( 안 ) 마련및시범적분류체계의도입단계.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17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 그림 2-1> 2016 가공식품분류대상및범위 3) 가공식품및농산물의표준화된분류체계마련으로일관된통계활용추진의정착단계등을밟아가야할것임. 따라서 2016년에는첫번째준비단계와도입단계의중간에해당된다고여겨짐. 준비단계 1차년도에서수립한분류 ( 안 ) 을더욱정교하게다듬어, 두번째도입단계사항인기관별의견조회를통한가공식품품목연계 ( 안 ) 마련및시범적분류체계도입의바탕이되도록연구를진행하고자함. 본연구의결과로만들어지게될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 의활용과관련하여, 어느목적을위해이분류체계를만들려고하는지에대한정의가필요함. 이는분류체계안의구성및방향과직결되기때문임. 이분류체계안의가장중요한목적은향후가공식품과관련된생산및소비통계를만들고자하는경우, 소비및시장상황과연결된분류체계를활용하고자하는데있음. 이경우생산통계는식품공전그리고소비통계는농축수산물표준코드및유통물류진흥원상품분류코드 (KAN) 를활용할수있지만, 각각의경우가공식품소비시장현황에바탕을둔생산및소비통계품목분류체계로사용하기 18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에는여러가지한계점을노출하고있음. 본분류체계 ( 안 ) 은가급적소비통계작성에사용될수있도록초점을두고체계를만들고자하며, 향후생산통계작성시일정부분수정을통해알맞게사용할수있도록설계하고자함. 즉, 소비통계작성시활용도가더높다고할수있으나, 생산통계작성시에도활용될수있을것임. 1.2. 가공식품범위 식품분류및코드의연계성을강화하는작업이전에, 먼저가공식품의정의와범위를명확히할필요가있음. 가공식품에대한정의가먼저확립되어야만식품표준분류체계작성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을것임. 무엇보다도가공식품과원료인농축수산물의구분을어떻게할것인가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음. 이는식품산업의범위설정과더불어가공식품분류체계를만드는데있어서가장기초적인작업이라고할수있음. 본연구에서는농축수산물, 외식업체음식, 가공식품이세가지를명확하게구분하고자함. 1.2.1. 식품공전에의한농수산물과가공식품의분류 식약처식품공전제 1 장제 2 절가공식품의정의에의하면, 가공식품 은식 품원료 ( 농, 임, 축, 수산물등 ) 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하거나, 그원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19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형을알아볼수없을정도로변형 ( 분쇄, 절단등 ) 시키거나, 이와같이변형시킨것을서로혼합또는이혼합물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사용하여제조 가공 포장한식품으로제시되고있음. 다만, 식품첨가물이나다른원료를사용하지않고원형을알아볼수있는정도로농 임 축 수산물을단순히자르거나껍질을벗기거나소금에절이거나숙성하거나가열 ( 살균의목적또는성분의현격한변화를유발하는경우를제외한다 ) 등의처리과정중위생상위해발생의우려가없고식품의상태를관능으로확인할수있도록단순처리한것은제외한다고제시되어있음.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의가공식품분류지침에의거하여 1) 식품첨가물및식품첨가에의한분류, 2) 가공처리여부에의한분류, 3) 위해발생우려여부에의한분류에준하여농축수산물과가공식품을구분하고자함 이에따라, 본연구에서는단순세척, 살균소독, 피막등의공정을거친제품은원물로그리고커팅이나포장등의공정의경우는위해발생우려여부에의해과채가공품, 신선편의식품등의경우가공식품으로분류하고자함. 1.2.2. 표준산업분류에의한범주분류 식품산업의범주를 한국표준산업분류 를기초로규정하면, 식품가공, 식료유통, 외식산업이포함됨. 이중식료유통과외식산업을제외한식품가공부문만이본연구의대상이되며, 이를 한국표준산업분류 를바탕으로보다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식품가공에는 대분류 C 인 제조업 분야중에서중분류인식료품제조업 (10) 과음료제조업 (11) 이포함됨. 20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 그림 2-2> 표준산업분류체계하의가공식품범위 따라서본연구의가공식품과관련된산업은도축, 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과실, 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제조업, 곡물가공품, 전분및전분제품제조업, 기타식품제조업, 알코올음료제조업, 비알코올음료및얼음제조업등이포함될수있음. 1.2.3. 건강기능식품의포함여부 식품산업내식품가공업에해당되는산업에서생산되는제품이가공식품의범위에포함되는데, 이경우건강기능식품또한이에해당됨. 건강기능식품은의약품으로인지될수도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에서는건강기능식품을의약품으로도분류하지않고있으며, 현재 가공식품등 으로가공식품부류내에같이분류하여통계를내고있음.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21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현재국내에서건강식품범주에건강기능식품이포함될수있고, 또한소비자입장에서는건강기능식품과특수용도식품그리고규격외가공식품인추출가공식품등도건강식품으로보는경향이높기때문에, 건강기능식품도본연구에서는가공식품범주안에포함시켜분류하고자함. 1.3. 분류의기준및원칙 1.3.1. 분류의원칙 산업의발전, 소비트렌드변화에따라새롭게주목받고있는시장 ( 예를들면, 가정식대체식품시장 (HMR) 등 ) 의현황파악이용이하도록하위품목군을구체화하고, 제분 ( 밀가루 ), 식염류등산업적으로중요한품목을재배열하는한편, 개량숙면, 산분해간장등생소한명칭은통계이용자누구나이해하기쉽게수정하고자함. 식품산업분류체계마련시주안점 대, 중, 소분류체계를갖추고, 분류간균형유지. 소비시장 / 소비행태관점에서재정비. 품목본래의고유한특성유지. 향후시장변화수용할수있을것. 특정유형대표. 22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 그림 2-3> 분류체계원칙 : 시장상황반영 그러나가장최근의소비행태나트렌드변화를분류체계에반영하는것에대해서는신중하게결정하고자함. 소비행태나트렌드는계속변하기때문에시간의경과에따라어느정도인정된소비행태나트렌드를분류체계에반영하는것이바람직함. 그러나즉석섭취 / 조리식품처럼최근시장의규모가커지고있는데, 명확한분류범위와명칭이없는부류들은이기회에체계를정립할필요가있음. 건강기능식품과추출가공식품등은서로명확하게선을긋거나보다큰틀에서분류필요. 통계청의분류기준을감안해서분류체계를만들어야향후다른통계와의호환성이쉬워질것임.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23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표준산업분류체계에바탕을두고대분류와중분류의틀을잡고자함. 이를 통해향후생산, 고용, 수출부문의통계와의연계활용이쉬워질것임 1.3.2. 분류의기준 대분류 : 소비용도의가장큰분류 통계청의표준산업분류대분류제조업중중분류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을중심으로대분류순서및범위를정함. 중분류 : 상품의성격적분류 현재시장에서소비자들의인식에형성되어있는세부시장의이질성을반영, 즉경제학의학문적정의로 품목간대체성이있는상품 들을중심으로중분류카테고리를형성. 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품공전, 축산물가공기준 / 성분규격, 건강기능식품공전등을중분류구분에반영함. 소분류 : 품목단위분류 품목단위의분류로서식품의기능을중심으로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의식품공전의세부품목, 축산물가공기준 / 성분규격의세부류, 건강기능식품의영양소및기능성원료분류, 농축수산물표준코드의중분류, 유통물류진흥원상품분류코드의세분류를중심으로반영. 세분류 : 시장의상황과소비자들의인식을반영하여품목세분화 마지막단계의분류로서, 품목들을거래중심별로분류하고, 같은품목이라고하더라도현재시장에서개념적으로분리가되거나거래물량이너무커서분류할필요가있는경우세분류. 24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 그림 2-4> 분류체계기준 통계작성에사용될수있는분류는소분류중심으로, 마지막세분류까지도가급적개별품목이아닌품목부류로묶일수있도록설계함. 단, 현재시장규모가작다고하더라도다른부류와같이묶일수없는전혀다른개념의품목군이거나혹은향후성장가능성이높은품목군은소분류나세분류에서따로만들고자함. 1.3.3. 분류의깊이 분류단계를어느단계혹은깊이까지할것인가가매우중요한데, 본연구 에서는다음과같은원칙하에분류를진행하고자함.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25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통계작성에사용될수있는분류는소분류중심으로만들고자하며, 마지막세분류는어떠한품목군혹은품목들이포함되는지를알수있도록도와주는역할을하도록만들고자함. 세분류단계까지는가급적개별품목이아닌품목부류로묶일수있도록하고자함. 따라서브랜드나개별품목이세분류가되는것을피하고자함. 단, 개별품목들은세분류의해당품목란에넣어서어떠한품목들이세분류에포함되는지를알게하고자함. 그리고현재시장규모가너무작은몇개의품목들이하나의소분류혹은세분류가되도록하는것은피하고자함. 이경우성격이비슷한더큰부류와묶고자함. 단, 현재시장규모가작다고하더라도다른부류와같이묶일수없는전혀다른개념의품목군이거나혹은향후성장가능성이높은품목군은소분류나세분류로남기고자함. 모든가공식품하나하나에대해세세하게분류하는것이목적이아님. 가공식품들을카테고리로묶어적절한선에서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나눈다음, 이것을바탕으로소비통계나생산통계를만드는작업에활용하는데목적이있음. 너무낮은단계까지의분류는오히려분류의포괄성과정확성을저하시킬가능성이있음. 너무낮은단계까지분류하다보면특정상품이어느카테고리로분류되어야하는지모호한경우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짐. 통계는지나치게세세한품목중심보다는품목군을중심으로만드는것이일반적임. 현재소분류 137개세분류 354개정도가만들어져있음. 따라서굳이분류하지않아도되는건나누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예를들어, 마멀레이드는기타잼류에그리고슈가파우더나액상설탕은기타설탕에포함하고자함. 26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2. 국내 외관련분류체계검토 2.1. 국내관련분류체계검토 2.1.1. 식품공전 식품공전에서는생산이나소비량이매우미미한것이하나의독립된분류로되어있거나혹은반대로시장의규모로볼때나누어야좀더정확한판단을할수있는상품들이같이묶여있는경우가있음. 예를들어, 추잉껌을인삼, 홍삼, 기타로나누고있는데, 오히려자일리톨중심의무설탕껌과일반껌그리고풍선껌등으로나누어야보다시장과일치하는적절할분류가될것으로판단됨. 떡류를너무단순하게나눔. 떡류는현재시장이커지고있으며, 농식품부의곡물사용과관련된관심의대상이되고있기때문에, 이제는세부분류가필요한상황임.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등은하나로묶어서당류로대분류하는것이적절. 식품공전은생산측면중심이기때문에, 이들을하나하나분류하여놓았지만, 소비시장에서는하나의당류로묶는것이더적절할것으로판단됨. 음료류시장에서기능성음료가빠져있음. 그리고현재시장이많이커진식혜, 수정과, 식초음료등도이제는하나의분류로묶을필요가있음. 특수의료용도식품을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열량및영양공급용의료용도식품,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영 유아용특수조제식품, 연하곤란환자용점도증진식품으로나누었는데, 이들을하나의작은세분류로묶고위에열거된품목들을포함하는정도의분류가적절하다고판단됨.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27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김치류를기타식품으로빼놓았는데, 식품에있어서김치가차지하는중요성내지시장의크기를고려하였을때, 하나의독립된중분류정도로만들고관련된품목들을소분류나세분류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됨. 수산가공품, 곡물가공품, 과일가공품등이기타및대분류로여기저기분산되어있는데, 보다명확한통계를위해서는표준산업분류체계에의거하여하나로묶는것이필요함. 식품뿐만아니라식품첨가물즉재가공을위한품목까지고려한분류이기때문에, 소비통계및농식품부의관심품목분류와맞지않은면이있음. 올리고당류를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겐티오올리고당, 기타올리고당으로나누었는데, 이를올리고당류로묶어소분류내지세분류로만들고, 위에열거된종류들을품목으로포함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됨. 즉석섭취및편의식품류를기타의한소분류로해놓았는데, 현재이시장은매우큰폭으로성장하고있으며, 소비자들의식품소비행태에서차지하는중요성이매우높아지고있음을고려할때, 대분류내지중분류로분리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됨. 생산방식중심의분류이다보니소분류에있어서유통업자및소비자입장에서현재의시장의상황과맞지않거나필요이상으로많이나눈듯한경우가있음. 초콜릿을초콜릿, 스위트초콜릿, 밀크초콜릿, 패밀리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으로나누었는데, 초콜릿과초콜릿가공품으로간단하게분류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됨. 절임류를식염절임, 장류절임, 식초절임으로나누었는데, 현재시장의상황으로는장아찌, 단무지, 오이지, 오이피클, 마늘절임, 기타절임등으로나누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됨. 몇몇분류의용어중현재시장에서생산자들과소비자들이사용하고있는용어와괴리가있는것들이있음. 28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 표 2-1> 기존분류체계특징및한계점 분류체계 식품공전 한국표준산업분류 소관기관 식약처 통계청 관련통계특징한계점한계점설명및예시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전국사업체조사광업제조업조사경제총조사 29 개식품군 140 개식품종 480 여개식품유형 식품분야대분류 4 개중분류 7 개소분류 22 개세분류 45 개세세분류 115 개 전반적으로일반식품군분류가비교적잘되어있으나산업발전, 소비트렌드반영이미흡 전산업을분류하다보니개별산업들이다소크게분류되어있음. 따라서이분류체계를이용하여구체적인분류단계인소분류나세분류에서활용하기에는너무크게산업이분류가되어있음 시장에서는생산이나소비량이매우미미한것이하나의독립된분류로되어있거나혹은반대로시장의규모로볼때, 나누어서봐야좀더정확한판단을할수있는상품들이같이묶여있는경우가있음. 식품뿐만아니라식품첨가물즉재가공을위한품목까지고려한분류이기때문에, 소비통계및농식품부의관심품목분류와맞지않은면이있음. 생산방식중심의분류이다보니소분류에있어서유통업자, 소비자입장에서현재의시장의상황과맞지않거나필요이상으로많이나눈듯한경우가있음. 이분류체계의세세분류에해당되는단계가본연구에서는중분류및소분류에해당되는분류임. 또한산업을분류하는것이기때문에, 현재소비시장이나생산시장의상황을고려하기보다는전체식료품제조업과음료제조업을부류별로묶는것에중점을두고있음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29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농축수산물표준코드 상품분류코드 농식품부 ( 농진청 ) 유통물류진흥원 농진청소비자패널조사 소매점 POS 민간리서치회사소비통계자료 전체농산물및가공식품대분류 83 개중분류 2,408 개소분류 14,084 개 전체소비재중가공식품중분류 18 개소분류 64 개세분류 295 개로구분 농수산물중심으로분류및코드체계를갖추었기때문에, 가공식품이원료농산물과같이묶이거나혹은누락된항목들이다수보임 농식품부의관심및수출품목의분류와맞지않음. 또한부류가서로맞지않는품목을묶은경우가있음 전체분류중가공식품은대분류중 7.23%, 중분류중 3.61%, 소분류중 5.54% 로비중이현저하게낮은상황임. 즉, 농축수산물원물중심의분류체계라고할수있음. 건강기능식품, 즉석섭취 / 조리식품, 당류, 과자, 커피류, 코코아가공품및초콜릿류, 장류, 드레싱 / 소스류, 주류등은분류되어있지않음. 또한예를들어, 시래기는단순가공이기는하지만원물이라고보기어려운데, 이를엽경체류에묶어분류함. 참고로시래기는가공식품분류기준위해발생우려여부에의거하여현재과채가공품으로분류되어있음떡류를너무단순하게나눔. 떡류는현재시장이커지고있으며, 농식품부의곡물사용과관련된관심의대상이되고있기때문에, 이제는세부분류가필요한상황임. 김치류를배추, 무, 기타등으로큰틀에서구분하고있음. 한식세계화및우리의전통식품수출증진등의관점에서보다세분할필요가있음. 현재수출중점품목군중하나인수산물의경우제조방식및저장방식에따라여기저기산재되어분류되어있음. 수산가공품을조미와건조로크게구분한후세부적으로구분해야할필요성이제기됨. 30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HS 코드관세청 전통식품분류 농산물품질관리원 전통식품현황조사 대분류 6 개중분류 25 개소분류 197 개세분류 2496 개 규격번호 T 001 부터 T 084 까지 84 개의분류체계 품목별거래실적등을감안하여무역거래의대상이될수있는상품을분류하였기때문에, 국내시장의규모와다르거나혹은소비시장과는이질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전통식품류에한해서분류해놓았기때문에, 대상식품이매우한정되어있음. 또한현재분류체계형식을취하고있지않고, 식품의나열에가까움 과자류에아이스크림이들어가있는데, 이는주로과자를만드는회사들이아이스크림을만든다는것에착안하여분류한듯보이며, 소비자측면에서도과자와아이스크림은다른부류의품목이며, 생산측면에서는더더욱아이스크림은유제품에포함되어야할것임예를들면, 소시지와햄을구분하는대신, 소시지나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과이들물품을기본재료로한조제식료품 으로정의하고분류함. 그리고더세부적인분류는밀폐용기에넣은것과기타로구분함. 이는무역과정에서주로장기운송을감안하여밀폐용기로넣은식료품이많기때문에이루어진분류임또한, 수출과수입이거의없는품목의경우에는분류가상세하게나누어있지않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이어지는체계가없음. 따라서어떤것은아주세부적인개별품목이하나의분류로있으며, 김치류처럼어떤것은거의타분류혹은통계에서대분류혹은중분류에해당되는것이하나의분류로되어있음 건강기능식약처건강기능식영양소 ( 비타민기본적으로이체계는대영양소중심으로분류하여놓았기때문에, 현재소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31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식품공전 축산물가공기준및성분규격 식약처 품통계 및무기질, 식이섬유등 ) 등약 83 여종의원료등재 대분류 3 개하위분류 34 개 상식품이건강기능식품에한정되어있으며, 분류체계의기준이시장의크기와는맞지않은면이있음 대상식품이유가공품과식육가공품및포장육에한정되어있으며, 생산방식과원료중심으로분류하여소비시장과는다소괴리가있음 비자들의인식이나시장의크기와맞지않는측면이있음 예를들어, 우유류의강화우유및환원유, 유당분해우유등은생산방식에의거하여분류한것들인데, 소비자들에게매우낮선품목명임. 농축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등은소비자들의구매가매우적은 B2B 품목이거나혹은명칭이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한시장에서는전혀사용되지않는것도있음 32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2.1.2. 농축수산물표준코드 농수산물중심으로분류및코드체계를갖추었기때문에, 가공식품쪽은너무크게묶이거나혹은누락된항목들이다수보임. 식품분류는대분류 83개, 중분류 2,439개, 소분류 14,084 개인데, 이중가공식품은대분류 6개 (7.23%), 중분류 88개 (3.61%), 소분류 780개 (5.54%) 로비중이현저하게낮은상황임. 즉, 농축수산물원물중심의분류체계라고할수있음. 우유및유제품은축산물가공기준 / 성분규격에의거하여자세하게나누어놓음. 그러나살균시유 13개, 멸균시유 13개, 살균가공유 4개, 멸균가공유 4 개등의분류는소비자들과는거리가있는생산자중심의너무자세한분류로판단됨. 그리고농축유, 버터유, 유청, 유단백가수분해식품등도너무자세하게분류된것으로판단됨. 건제품을개별생선중심으로나누다보니너무자세하게나누고있음. 건강기능식품, 즉석섭취 / 조리식품, 당류, 과자, 커피류, 코코아가공품및초콜릿류, 장류, 드레싱 / 소스류, 주류등은포함되어있지않음. 가공식품으로볼수있는품목과원물로볼수있는품목이혼재되어같이묶여있는경우도있음. 예를들어, 시래기는단순가공이기는하지만원물이라고보기어려운데, 이를엽경체류에묶어분류함. 참고로시래기는가공식품분류기준위해발생우려여부에의거하여현재식품공전에의해가공식품중과채가공품으로분류되어있음. 분류중농림가공이있는데, 어떤것은품목의성격으로, 또어떤것은품목의형태로나누어놓음. 그리고전분및사료제조를한군데묶어놓았는데, 이는가공과정의유사성은있지만전혀성격이다른품목이라고할수있음.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33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2.1.3. 유통물류진흥원상품분류코드 (KAN) 유통물류진흥원상품분류코드 는 식품공전 보다는소비시장친화적인분류체계이며, 시장의변화를상대적으로더빠르게반영하고있음. 따라서현재의시장의크기라든가소비행태의변화에보다적합한분류코드라고판단됨. 다만다음과같은면에서이분류코드를그대로활용하기에는문제점이있다고판단됨. 농식품부의관심및수출중점품목의분류와맞지않는면이있음. 예를들어, 떡류를너무단순하게나눔. 떡류는현재시장이커지고있으며농식품부의곡물소비와관련되어관심의대상이되고있으므로, 이제는세부분류가필요한상황임. 또한김치류를배추, 무, 기타등으로큰틀에서구분하고있음. 한식세계화및우리의전통식품수출증진등의관점에서보다세분할필요가있음. 그리고수산물의경우제조방식및저장방식에따라여기저기산재되어분류되어있음. 이제는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만큼수산가공품을조미와건조로크게구분한후, 세부적으로구분해야할필요성이제기됨. 기타몇가지분류체계의문제점을들자면다음과같음. 과채류음료에서주스와음료는제품의공전상다른제품임. 주스는 100% 과채류가들어간것이며, 음료류는물을넣어희석된제품이기때문에, 주스를음료안에넣어서분류하는것은이분류체계를이용하여가공식품생산통계작성시문제가있을수있음. 부류가서로어울리지않은품목을한곳으로묶은경우가있음. 과자류에아이스크림이들어가있는데, 이는주로과자를만드는회사들이아이스크림을만든다는것에착안하여분류한듯보이며, 소비자측면에서도과자와아이스크림은다른부류의품목이며, 생산측면에서는더더욱아이스크림은유제품에포함되어야할것임. 34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품목분류에서빠진것도있음. 이는이분류체계가바코드로정보가수집이가능한상품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발생한측면이있음. 규격에없거나동네골목상권에서만들어파는식품이주를이루는품목들은분류가되어있지않음. 건강식품은있으나식약처에서기능성을인정한건강기능식품에해당되는것들이빠져있음. 현재의시장의상황과맞지않거나필요이상으로많이나눈경우가있음. 2.1.4. 건강기능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은전체식품에대해서분류해놓은체계로활용하기에는대상식품이건강기능식품에한정되어있음. 또한영양소중심으로분류하여놓았기때문에, 현재소비자들의인식이나시장의크기와맞지않는측면이있음. 기능성이인정되지않은일반원료도있는데, 이부분은식품공전의기타부문에해당되는부류들임. 따라서현재시장에서많이소비하고있는일반원료를이용한건강식품은건강기능식품이아니라따로구분할필요가있음. 2.1.5. 축산물가공기준 / 성분규격 축산물가공기준 / 성분규격은전체식품에대해서분류해놓은체계로활용하기에는대상식품이유가공품과식육가공품및포장육에한정되어있음. 생산방식및원료중심으로분류하여놓았기때문에, 현재소비자들의인식이나시장의크기와맞지않는측면이있음.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35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예를들어, 우유류의강화우유및환원유, 유당분해우유등은생산방식중심으로분류하다보니구분된것들인데, 소비자들에게매우낯선품목명임. 농축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등은소비자들의구매가매우적은 B2B대상품목이거나혹은명칭이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한시장에서는전혀사용되지않는것도있음. 2.1.6. HS 코드 품목별거래실적등을감안하여무역거래의대상이될수있는상품을분류하였기때문에, 소비시장의규모와는다른이질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분류를주로가공방식과저장형태등을중심으로나누다보니, 식품의많은부류가소비형태중심으로만들어져온것을감안할때다소맞지않는분류들이보임. 예를들면, 소시지와햄을구분하는대신, 소시지나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 [ 육 설육이나피로조제한것으로한정한다 ] 과이들물품을기본재료로한조제식료품 으로정의하고분류함. 그리고더세부적인분류는밀폐용기에넣은것과기타로구분함. 이는무역과정에서주로장기운송을감안하여밀폐용기로넣은식료품이많으므로이루어진분류로판단됨. 소비시장이나생산시장과는다소거리가있는무역을위한품목분류표의기능을가지고있다고판단됨. 상품이수출국생산자로부터수입국소비자에게인도되기까지관세 통계 운송등모든분야에공통으로적용하기위하여제정된식별표로서기능을하는데중점을두고있음. 예를들어, 제17류당류와설탕과자마지막단계분류를보면현재소비시장과는다소거리가있어보임. 오히려현재시장관계자과소비자에게는백 36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설탕, 갈색 ( 황 ) 설탕, 기타설탕등의시장분류가더친숙할것임. 한편, 수출과수입이거의없는품목의경우에는분류가상세하게나누어있 지않음. 2.1.7. 한국표준산업분류 이분류는생산단위 ( 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등 ) 가주로수행하는산업활동을그유사성에따라체계적으로유형화한것임. 산업활동이결합되어있는경우에는그활동단위의주된활동에따라서분류하며, 활동단위는대분류를결정하고, 순차적으로중, 소, 세, 세세분류단계항목을결정함. 현재통계청에서작성하고있는통계중광업제조업조사와경제총조사등은기본적으로한국표준산업분류를기초로하여산업들을분류하고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의세세분류에해당되는단계가본가공식품표준분류안의중분류및소분류에해당함. 따라서표준산업분류체계를이용하여구체적인분류단계인소분류나세분류에서활용하기에는자세하지못한면이있음. 산업을분류하는것이기때문에, 현재소비시장이나생산시장의상황을고려하기보다는전체식료품제조업과음료제조업을부류별로묶는것에중점을두고있음. 다만한국표준산업분류의식품산업분류체계를이용하여본연구의대분류와중분류의범위와순서를확정하는데활용하고자함. 2.1.8. 식품관련통계의분류 가. 가계동향조사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37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바탕을두고가공식품을구분하고있는데, 본연구의대분류및중분류, 소분류정도까지에해당되는품목들만포함되어있고, 소분류일부및세분류에해당되는하위단계의분류가없음. 따라서이것을이용하는경우품목들이다소크게묶이게될것임. 예를들면, 과일가공품과채소가공품은이단계까지만분류해놓았음. 그리고곡물가공품의경우밀가루, 국수류, 라면류, 당면, 두부, 기타곡물가공품정도까지만분류해놓았음. 나.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생활및식품섭취빈도가조사내용에포함되어있는데, 관련된식품품목은곡류, 육류,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및가공식품등임. 기본적으로농축수산물과가공식품의구분없이, 원재료의성격을기준으로크게묶은다음본연구의중분류및소분에해당되는품목선에서분류하여조사함. 예를들면, 곡류의경우쌀, 잡곡 ( 보리등 ), 라면 ( 인스턴트자장면포함 ), 국수 ( 냉면, 우동, 칼국수포함 ), 빵류 ( 모든빵포함 ), 떡류 ( 떡볶이, 떡국포함 ), 과자류등어떤분류는매우큰품목군이하나의분류로묶여있음. 2.1.9. 기존분류체계에대한평가요약 현재가공식품관련통계를만들고자하는경우기존의식품공전, 농축수산물표준코드, 유통물류진흥원상품분류코드, 전통식품품목분류, 건강기능식품공전,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한국표준산업분류, 관세청의수출입품목분류 (HSK) 등의분류체계중하나를활용할수있음. 이중에전통식품품목분류, 건강기능식품공전,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 38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규격은가공식품전체에대한분류체계로활용할수없고, 가공식품중일부 품목만을대상으로하여활용이가능함. < 그림 2-5> 가공식품관련기존분류체계 HSK코드는상품의운송체계에중점을두고분류하였기때문에, 일반소비시장혹은생산시장품목분류와는다른체계를가지고있음. 그리고한국표준산업분류는산업을큰틀에서묶어분류하였기때문에, 보다세밀한분류체계를활용하고자하는경우한계를지니고있음. 농축수산물표준코드는농축수산물원물중심의분류체계를가지고있기때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39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문에, 가공식품에대해서는분류가자세하지못하거나혹은원물중심으로 분류해놓아현재소비시장의분류와는다른모습을가지고있음. 이중식약처의식품공전과유통물류진흥원상품분류코드정도가어느정도시장과의일치성과상품의포괄성을갖춘활용가능한분류체계인데, 이두가지분류체계에서가공식품에대한정의와범위가각각다르게다루어지고있으며, 품목의분류도정확하게일치하지않음. 그리고이분류체계들은포괄성의문제, 현재소비시장과의불일치성, 혹은일부품목군에대해서자세하지않은분류등의문제점들을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남. 2.2. 해외관련분류체계검토 2.2.1. 미국가공식품분류체계의특징 가. 분류체계의특징 1) 표준산업분류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SIC) SIC에서는가공제품 (Manufacturing) 안에 20. 식품및식품관련제품 (Food and Kindred Products) 을구분함. 이안에 9개의중분류 육가공품, 유제품, 냉동, 통조림및보존과일 / 채소, 개별과일 / 채소가공품, 곡물제분및전분류, 베이커리제품류, 설탕및제과류, 식용지방및오일, 음료류, 기타조리음식및관련제품류 로식품을분류함. 또한 9개의중분류는다시전체 49개의소분류로구분됨. SIC 가공식품산업관련분류특이점 40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 표 2-2> 미국가공식품관련분류체계및통계 미연방정부 작성기관 U.S. ECPC, Statistics Canada, and Mexico's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y Geografia UDS BLS USDA ERS 미상무성 (USDC) 경제분석국 (BEA) 에 미농무부 (USDL) 노동통계국 (BLS) USDA ERS 분류체계명혹은통계명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SIC)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 소비자물가지수 (CPI) 식품지출 (Food Expenditures) 개인소비지출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소비자지출조사 (Consumer Expenditure Survey) 가계식품획득구매조사 (FoodAPS, National Household Food Acquisition and Purchase Survey) 음료류안에일반음료와주류를같이분류하고있으며, 주류의분류가소분류하나밖에없음. 생선및해조류를상대적으로적게섭취하는국가답게, 관련제품은중분류 기타조리음식및관련제품류 내에소분류 생선 / 수산물통조림, 저장생선 / 수산물 로매우적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곡물제분및전분 류에 개 / 고양이사료, 개, 고양이를제외한동물및가금류사료 등이포함되어있음. 미국식품관련통계의분류보다는 SIC가좀더세분류되어있지만, 국내식품공전이나농축수산물표준코드와비교할때, 분류의세분정도가덜한것으로판단됨. 그리고건강식품류가분류에포함되지않음. 국내의경우조미식품이다소자세하게분류되어있는반면, 미국의 SIC의경우조미식품이 기타분류되지않은식품류 로간단하게분류되어있는것이특징이라고할수있음.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41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2) 북미표준산업분류 (NAICS) NAICS 에서는 식품제조 (Food Manufacturing) 안에동물식품제조, 곡물 / 종자제분, 설탕및당류제조, 과일 / 야채가공품및특수식품제조, 낙농제품제조, 가축도살및가공, 수산물가공품제조및포장, 제과및또르띠아제조, 기타식품제조등 9 개의중분류를포함하고있음. 이 9 개의중분류는다시전체 64 개의소분류로구분됨. 음료및담배제조 (Beverage and Tobacco Product Manufacturing) 는따로대분류함. NAICS 가공식품산업관련분류특이점 SIC 가 4 자리숫자로이루어진단위기때문에다소세세하지못한분류체계였다면, NAICS 는 6 자리체계로이루어져보다세분화되어있음. SIC 와같이음료류안에일반음료와주류를같이포함하고있으며, 주류가맥주, 와이너리, 증류주제조등으로세분화되어있음. 생선및해조류관련제품은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모두수산물가공품제조및포장하나로만이루어져있음. 역시 SIC 처럼건강식품류가분류에포함되지않으며, 조미식품이다소자세하지않게분류되어있음. 나. 관련통계의특징 1)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 식품은알코올음료와분류해놓고있으며, 이중식품은크게 가정내식사를위해구매하는식품, 가정내기타음식, 외식 으로구분함. 그리고 가정내식사를위해구매하는식품 과 가정내기타음식 은각각 5개와 3개의소분류로나뉨. 42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전체적으로세세한분류보다는주요품목군을중심으로다소크게분류되 어있음. 2) 식품지출 (ERS, Food Expenditures) 소비자물가지수분류보다는다소자세하지만, 표준산업분류 (SIC) 나북미표준산업분류 (NAICS) 와비교할때다소간소하게분류되어있음. 즉, 세세한분류보다는주요상품군중심분류를지향하고있음. 역시식품과알코올음료를대분류로구분하고있으며, 식품의경우소비자물가지수와유사한방식으로 가정내식사를위해구매하는식품 과 외식 으로크게구분함. 가정내식사를위해구매하는식품 은다시 4개의소분류와 14개의세분류로구분됨. 3) 개인소비지출 (PC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소비자물가지수나 ERS 식품지출보다는다소세세하게분류하고있음. 가정내식사를위해구입된식품및음료 와 외식업체및숙박시설식품 으로크게구분하고있음. 가정내식사를위해구입된식품및음료 는다시 식품과비알코올음료 그리고 알코올음료 로구분됨. 식품과비알코올음료는 는다시식품쪽에서 9개로분류되고, 비알코올음료에서 2개로분류됨. 식품의 9개분류중일부는 2개에서 4개정도로다시세분류됨. 식품및비알코올음료와알코올음료로상품을분류하고, 중분류수준의주요품목위주로조사됨. 세부품목별로는조사되지않음. 이조사에서의분류특징은 on-premise( 즉, 레스토랑, 호텔레스토랑, 급식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43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업체등외식업체와숙박시설에서구매하거나제공받은음식 ) 와 off-premise( 즉, 외식업체와숙박시설외가정내식사를위해구매한식품 ) 를구분하여분류하고있음. 따라서다른두개의비슷한조사 (ERS 식품지출, BEA 개인소비지출 ) 보다는더상세하게구분하고있음. 4) 소비자지출조사 (CE, Consumer Expenditure Survey) ERS의식품지출조사와흡사하나분류체계숫자가조금더많다는차이점이있음.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지출의식품분류와유사하게 가정내식사를위해구매한식품 과 외식 으로크게구분하고있으며, 하위항목또한주요상품위주로중분류수준에서만조사됨. 가정내식사를위해구매한식품 은 5개의소분류와 19개의세분류로구분됨. 5) 가구식품획득구매자료 (FoodAPS) FoodAPS 에서제공하는자료에는가구의규모와구성, 식품및보조프로그 램혜택여부, 획득하거나구매한식품류등이포함되어있음. 다. 전체적인특징 1) 포괄성 표본산업분류 (SIC) 나북미표준산업분류 (NACIS) 는우리나라의산업분류와 비슷한범위를가지고있음. 44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다만동물사료가식품에같이포함되어있으며, 건강기능식품과특수용도식품등건강식품이분류되어있지않음. 조미식품이분류되어있지않고기타식품류에묶여있음. 식품관련통계의경우대부분 가정내식사를위한식품 과 외식업체에서구매하는식품 등으로구분하고있음. 이에따라자료의포괄성은우리나라와크게다르지않는것을알수있음. 2) 세밀성 분류체계및통계상식품분류모두세밀한분류체계를가지지않음. 표준산업분류 (SIC) 나북미표준산업분류 (NACIS) 는우리나라의산업분류와비슷한깊이를가지고있으나, 소비자물가지수 (CPI), 식품지출 (Food Expenditures), 개인소비지출 (PCE), 소비자지출조사 (CE) 는오히려깊이면에서 NACIS보다얕은것으로나타남. FoodAPS 또한기록표형태에따라세밀한항목으로설문조사가이루어지지만식품분류에있어서는역시세밀한분류체계를가진다고할수없음. 이로인해각기관간통일되기힘든세밀한부분을생략하고상위수준으로만나타냄으로써, 기관간자료의통일성과비교가능성은높은것으로판단됨. 3) 원재료와의연관성 미국산업분류의경우원재료를기준으로한식품의분류보다시장규모에따른분류로판단되는데, 이는산업자체를충실하게구분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음. 통계상식품의분류체계의경우상위수준의분류들은모두장소 ( 예를들어, 가정내혹은외식업체및숙박업소 ) 라는범위내에서원재료와의연관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45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성을바탕으로하고있음. 식품과알코올음료도가장높은차원에서분류되는데, 이또한원재료의성분과연관해분류되고있음. 즉, 분류체계는세세하게분류되어있지않지만, 원재료와연관성이높은상품별로이루어짐. 4) 기타특징 식품통계관련분류체계는주요상위품목수준에서만분류되고이에맞춰통계조사가이루어짐. 소비자물가지수 (CPI), 식품지출 (Food Expenditures), 소비자지출조사 (CES) 의식품분류는차이가거의없음. 이러한분류체계에서통계작성의수월성 과신뢰성및포괄성을높이기위해지나치게세밀하게분류하여조사하는 것을피하고자하는것을볼수있음. 미국의 NAICS 중식품제조 / 가공부분은 KSIC 와유사한수준으로분류체계가정립되어있음 NAICS 는 Index 개념을활용하여산업에대한정확한범위를정의하고있음. 산업분류각각의최하위분류에포함되는제조업목록을 Index 형식으로 같이제공하고있어각산업의정확한정의와범주를알수있음. 2.2.2 일본가공식품분류체계의특징 가. 분류체계특징 1) 표준산업분류 가공식품은대분류 식품가공 과 음료 담배 사료가공 내 24 개의중분류와 58 개소분류로구성됨. 46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중분류는육류및수산물, 채소및과일, 조미료, 당류, 곡물류, 과자류, 식용유지, 음료, 담배등으로분류했으며, 소분류항목은냉동 / 냉장, 진공 / 신선포장을기준으로구분함. 그외에는중분류에속하는제품들중대표적인항목몇가지를소분류항목으로분류함. < 표 2-3> 일본가공식품관련분류체계참고분류및통계 작성기관통계위원회통계위원회총무성총무성후생노동성 통계명표준산업분류표준상품분류가계조사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국민건강 영양조사 2) 표준상품분류 가공식품은 Section 7 Foods, beverages and manufactured tobacco 에포함됨. 이중중분류는농축수산물인동물성식품과해산식품류를비롯하여가공식품인곡물가공식품, 동물성가공식품, 해산가공식품, 기타가공식품, 음료 얼음및담배의 7가지항목으로구분함. 이 7가지항목은다시 35개로재분류됨. 나. 관련통계특징 1) 가계소득지출조사 식품에대한지출은 12 개중분류와 51 개소분류, 112 개세분류로분류됨. 중분류는곡류, 수산물, 육류, 야채 해초, 유제품류, 과일, 유지 조미료, 과 자류, 조리식품, 주류, 외식, 식비로분류됨.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47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농축수산물과가공식품을원물중심으로중분류로같이분류하고있음. 우리의즉석섭취및즉석조리에해당되는조리식품은도시락, 초밥도시락, 주먹밥, 조리빵등주식용으로먹는조리식품과장어구이, 샐러드, 고로케, 슈마이, 만두등기타조리식품으로구분함. 주류는청주, 소주, 맥주, 위스키, 와인등소비량이많은경우소분류로분류하였으나, 상대적으로소비량이적은경우기타주류로모두묶어버림. 따라서주류가매우간단하게분류되어있는것이특징임. 2)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식품관련조사품목으로는곡류, 수산물류, 육류, 유제품류, 야채 해조류, 과일류, 유지 조미료류, 과자류, 조리식품류, 음료류, 주류등을포함. 식품안에 12개의중분류, 17개의소분류, 43개의세분류그리고 127개세세분류항목으로분류됨. 기본적으로모든중분류항목은신선상태및가공여부를기준으로구분되는데, 별도의가공방식이있는품목의경우중분류항목이추가됨. 수산물류는염장 건어물류가추가되고, 야채 해조류는건조된형태가추가됨. 유지 조미료류나과자류의경우분류를여러번거치지않고세분류항목으로나열됨. 3)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군은 국민건강영양조사식품군별표 에따라곡류, 감자류, 두류, 채소류, 과실류, 버섯류, 어패류, 육류등모든식품군의부류와세부품목을망라함. 대분류 18개, 중분류 26개, 소분류 85개로분류함. 대분류는위의가계소득지출조사나소비자물가지수의중분류에해당되는분류와수준이같음. 48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대분류로는곡류, 서류, 콩류, 견과류, 설탕 감미료류, 채소류, 과실류, 버섯류, 조류, 수산물류, 육류, 계란, 유제품, 유지류, 과자류, 기호음료류, 조미료 향신료류가있음. 세부항목을나열하기보다대분류의수를늘림. 설탕 감미료류, 견과류, 조류, 계란과같이하위항목이전혀없는항목도존재함. 이분류의특징은시장이나산업을많이고려한표준상품분류나소비자물가지수와는달리원물중심으로분류함. 따라서원물과그원물을이용한가공품을하나의중분류나소분류로묶고있음. 예를들어, 서류와서류가공품을하나로묶고그안에고구마와고구마가공품을하나로묶음. 따라서어떤형태의음식을섭취했느냐보다어떤원료로만들어진음식을섭취했느냐에보다중점을두어분류한것으로판단됨. 다. 전체적인특징 1) 포괄성 일본의표준산업분류가한국의표준산업분류보다더크게묶여져있는것을알수있음. 예를들어, 한국은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제조업을별도의상위항목으로분류한반면, 일본은동물성식품의하위항목에포함시킴. 한국과일본은각각의식품의형태및주된식품이다르기때문에, 이와관련해서포괄하고있는식품의범위가다소다름. 예를들어, 일본에서는나또나양갱등이하나의소분류혹은세분류로구분되어있는반면, 한국분류체계 ( 식품공전 ) 에있는인삼음료나홍삼음료가일본의분류체계에는없음.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49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한편일본과한국의경우특정품목이대분류나중분류에포함되는위치가다소다른점이보임. 예를들어, 잼이포함되는항목이일본의경우과실류나조미식품에포함되는데, 한국에서는과자류에포함되거나 ( 물류유통진흥원상품분류코드, 가계동향조사 ) 혹은대분류로따로분류됨 ( 식품공전 ). 아이스크림은일본에서는과자류로분류되지만, 한국에서는과자류또는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제조업으로분류됨. 2) 세밀성 두나라모두표준산업분류체계를볼때는산업분류의세분화정도가비슷하지만, 국내식품공전체계가일본의분류보다가공식품에있어서보다세밀하게분류되어있는것을알수있음. 예를들어, 식품공전에서는당류를설탕, 포도당, 과당, 당시럽류, 올리고당류등으로세분함. 반면, 일본의분류체계에서는표준산업분류에서설탕, 정당, 당시럽까지만분류했고, 다른분류체계에서는조미료하위항목으로설탕만이세분류없이포함됨. 면류의경우일본은우동, 중국면, 파스타등과같이면의종류만세분한반면한국의분류체계 ( 식품공전 ) 에서는같은종류의면류중에서도건면, 숙면, 생면, 개량숙면으로세분함. 유탕면류도봉지와용기를구분하고, 파스타도마카로니와스파게티로세분함. 3) 기타특징 일본의표준산업분류, 표준상품분류, 가계소득지출조사,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육류의종류를분류하지않음. 국민건강영양조사가유일하게육류의종류를세분함. 쇠고기, 돼지고기외에도새고기및고래고기를포함시킴. 50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표준산업분류와표준상품분류는가공육만포함시킨반면에, 가계소득지출조사와소비자물가지수는신선육을따로분류함. 표준상품분류는육류, 우유, 달걀그리고꿀을같은동물성식품으로묶고하위항목으로구분함. 다른분류체계에서는대체로우유는유제품으로따로구분했고, 꿀을별도로구분하여포함하지않음. 표준상품분류는수산가공품을물고기 / 조개류, 해조류, 기타세가지로만단순하게분류함. 소비자물가지수는수산물류의종류를세분하지않은반면, 국민건강영양조사는수산물의종류를세분함. 반대로소비자물가지수는염장 건어물류의종류를생선종류별로세분한반면, 국민건강영양조사는가공품의종류를생선종류별로분류하지는않고, 가공방법으로만분류함. 수산가공품을가공방법으로구분한분류체계로는가계소득지출조사가있음. 가계소득지출조사와국민건강영양조사는상대적으로야채의종류를세분함. 특히국민건강영양조사는신선야채만 11개하위항목으로세분함. 조미료의종류는가계소득지출조사와소비자물가지수의분류가가장많음. 2.2.3. 일본표준상품분류개정프로세스 가. 일본표준상품분류개요 일본표준상품분류의목적은상품을유사한종류별로집약하며, 상품분류가필요한통계의작성 표시기준으로삼기위해서임. 일본표준상품분류설정배경은국제연맹이제창한 1950년세계센서스에대응하여일본에서 1950년센서스중앙위원회 를설치하였음. 이때미국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51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전문가의지도를받아미국의무역분류를참고로초안을마련함. 공업통계 조사등에서시범적으로활용해본후필요한개정을거쳐 1950 년에설정 한것임. 대분류 중분류 < 표 2-4> 일본표준상품분류구성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6 자리분류 7 자리분류 8 자리분류 9 자리분류 10 자리분류 2자리 3자리 4자리 5자리 1 조원료및 9 56 291 817 924 312 58 2 - 에너지원 2 가공기초재료및 17 143 887 3,120 3,134 2,756 286 29 - 중간제품 3 생산용설비기기 19 120 613 1,934 2,410 1,243 316 114 13 및에너지기기 4 운송용기기 6 34 191 671 482 83 - - - 5 정보 통신기기 4 21 109 356 633 136 2 - - 6 그외의기기 13 88 473 1,361 1,932 961 58 13-7 식료품, 음료 8 42 258 909 1,255 115 21 14 - 및제조담배 8 생활, 문화용품 19 165 772 2,138 2,879 586 27 - - 9 스크랩및 1 9 40 94 108 6 - - - 폐기물 0 분류불능의상품 1 - - - - - - - - 11,40 13,75 ( 계 ) 10 97 678 3,634 6,198 768 172 13 0 7 주 : 분야별로세분화레벨이다르며, 최하층의자리수는각기다름. 상기의항목수는그계층 에서정의되어있는항목의총수이며, 더하위에분류항목이정의된항목 ( 자신이최하위항 목이아닌항목 ) 도포함됨. 자료 : 總務省,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toukei_toukatsu/index/seido/syouhin/2index.htm 일본표준상품분류의상품범위 가치있는유체적 ( 有體的 ) 상품으로시장에서거래되며, 또한이동가능한모든것 ( 전력, 가스및용수를포함 ). 서비스, 토지, 가옥 ( 조립가옥제외 ), 입목 ( 立木 ), 지하자원등은포함하지않음. 52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일본표준상품분류기준 상품의용도, 상품의기능, 상품의재료, 상품의성인 ( 成因 ) 을기준으로분류하되 1개의분류기준으로적절한분류를할수없을경우는필요에따라복수의기준을채용함. 나. 최근이용현황 현행일본표준상품분류의이용상황을보면내각부와후생노동성의일부 통계에서만일본표준상품분류를이용하고있음. < 표 2-5> 현행일본표준상품분류의이용상황 구분 표준상품분류이용 표준상품분류이외의분류이용 일본표준산업분류에근거하여분류항목설정 산업연관표의부문분류에근거분류항목설정 COICOP( 목적별개인소비분야 ) 등에준거 HS( 상품명칭및분류통일시스템 ) 에준거 그외 상품 ( 품목 ) 별표시를하고있는주된통계 기계수주통계조사 내각부 약사공업생산동태통계조사 후생노동성 사회의료진료행위별조사 후생노동성 의약품가격조사 후생노동성 공업통계조사 경제산업성 상업통계 경제산업성 상업동태통계조사 경제산업성 작물통계 농림수산성 축산통계 농림수산성 목재통계 농림수산성 해면어업생산통계 농림수산성 국내기업물가지수 농림수산성 산업연관표 총무성 민간기업투자 제거조사 내각부 기업서비스가격지수 일본은행 가계조사 총무성 무역통계 수출가격지수및수입물가지수 일본은행 자동차운송통계 국토교통부 내항선박운송통계 국토교통부 주 : 상품분류의이용상황등에관한조사 (2010 년 3 월 ) 의관계부처회답결과에서발췌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53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다. 개정빈도 일본표준상품분류는지금까지총 5 차에걸쳐개정이이루어짐. 최근개정은 1990 년 6 월에이루어졌으며, 이후지난 26 년동안개정이이 루지지않고있음. < 표 2-6> 일본표준상품분류개정현황 구분설정제1회제2회제3회제4회제5회 설정 개정일 1950년 3월 1955년 3월 1959년 4월 1964년 8월 1975년 3월 1990년 6월 자료 : 總務省,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toukei_toukatsu/index/seido/syouhin/2index.htm 일본표준상품분류가설정된 1950년 3월이후 3차개정까지는약 5년단위로개정이이루어졌으나, 4차개정은 11년후, 5차개정은 15년후에개정되었으며, 그후 2016년 11월말현재까지개정되지않음. 각회차의개정사유는주로상품분류가현상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의개정이오랫동안이루어지지못한것은해당분류체계의활용이적었기때문임. 우선적인요인은개정에일정기간이소요되는표준상품분류가사회의변화하는상품종류와상품증가를제대로반영하지못했기때문이며, 다음은각부처에서는자신들이활용하기편리한독자적인자체분류체계를만들어이용하므로상대적으로활용도가낮아진점을들수있음. 54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라. 개정체계 최근일본표준상품분류의개정이논의되고있는데그계기는 공적통계정비에관한기본적인계획 ( 公的統計の整備に関する基本的な計画, 2009년 3 월 13일각의결정 ) 에의해서임. 이계획에근거하여일본표준상품분류개정을위해총무성의정책총괄관주관으로 3개팀을구성함. < 그림 2-6> 일본표준상품분류개정담당기관 각팀역할및구성은 < 표 2-7> 에제시된바와같음. 통계분류전문회의 < 표 2-7> 일본표준상품분류개정을위한구성원및역할 명칭 역할 구성 공적통계정비에관한기본적인계획 에 따라통계기준설정에관한사항에대해 정부각부처와연락및조정, 검토 통계분류검토팀 분류간사회 개정초안등에대하여분야별및전체적인전문적검토, 개정안으로서정리, 통계분류전문회의에보고개정안등에대하여, 관계부처등에공통되는사항등의검토, 연락, 조정 관계부처담당과장, 학계관련자 관계부처분류담당관, 학계관계자 관계부처분류담당관등 주 : 통계분류전문회의와통계분류검토팀은모두동일인이며총 6 명임 ( 대학교수 5 명, 민간연구 소연구원 1 명 ) 자료 : 總務省,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toukei_toukatsu/index/seido/syouhin/2index.htm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55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라. 최근개정논의 최근에표준상품분류개정이다시논의되고있음. 2010년 3월에서 11월까지의논의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표준상품분류의변경방침을검토하기위해통계분류전문회의를개최하고, 관련각부처준비모임을 2010년 3월에서 11월까지총 5회개최함. 주요검토내용은 1 설문조사실시, 각부처의요구파악및분석, 2 변경의방향성논의, 3 서비스를포함하는건에대한논의, 4 해외분류사례현황파악, 5 검토체제구성 ( 통계분류전문회의구성 ), 6 검토일정논의, 7 변경안의구체적인작성방법에대해서논의 ( 작업순서, 워크시트 ). 개정의필요성및배경으로는다음 6가지를들고있음. 1 기본계획대응 : 공적통계의정비에관한기본적인계획 (2009년 3월13일각의결정 ) 에서, 표준상품분류에대해검토하고새로운통계기준과설정여부를결정. 새로운통계기준을설정할경우중앙생산물분류 (CPC) 와의정합성에유의하면서국제비교가능성을확보하도록제시. 2 공적통계이용촉진의필요 : 경제센서스를비롯한주요공적통계의이용을촉진하고통계의통일성과종합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3 국민경제계산 (SNA) 의정밀도향상필요 : 국민경제계산의정밀도향상을도모하기위해서전산업의경제활동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기반정비필요. 4 사회경제정세의변화에대응 : 1990년개정이후크게변화된사회경제정세나상품사정에대해서최신시점의정보를반영할필요가있음. 5 국제비교가능성향상필요 : 중앙생산물분류 (CPC) 및 상품명칭및분류통일시스템 (HS) 과의항목대응표를정비하고, 국제비교가능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56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6 생산물분류국제적인동향 : 상품 ( 생산물 ) 이란각산업에서만들어지는재화및서비스이며, 상품 ( 생산물 ) 분류와산업분류는서로밀접한동시에보완적인관계에있음. 산업과상품 ( 생산물 ) 이연관되도록생산물분류를설정하는것이국제적인주류가되고있음. 2.2.4. 일본민간 JICFS 분류 가. JICFS 분류개념 JICFS 분류는 JICFS/IFDB 에수록된 JAN(Japanese article number) 코드의상품정보를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설정된 JICFS용상품분류코드 를의미함. JICFS/IFDB(JAN Item Code File Service/Integrated Flexible Data Base) 는 JAN코드통합상품정보데이터베이스를말함. JAN코드와이에연관된상품정보를일원적으로관리하는데이터베이스이며, ( 재 ) 유통시스템개발센터에서관리 운영하고있음. JICFS 분류는소매업의 POS시스템이나 EOS 등의운용에필요한상품마스터나, 소매업과도매업간온라인수주처리로이용되는상품정보등유통정보화에있어, 작성부하가큰상품마스터정보를수집하고누구라도저비용으로신속히정확한상품정보를얻을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일반적으로상품마스터의내용이나형식은기업마다다르지만상품코드나상품명등의정보는기업규모나업종을막론하고공통정보이므로 JICFS/IFDB 는이기본적인정보를수집 정비하여데이터베이스화하고있음.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57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 그림 2-7> JICFS/IFDB 분류방식 JICFS 분류 6자리 는 大 (1자리), 中 (1자리), 小 (2자리), 細 (2자리) 의 4단계에세분화되어있어다음과같이이용됨. 대량의 JICFS/IFDB 상품정보안에서필요로하는상품군을끌어내기위한 검색키 로서의역할. JICFS/IFDB 을이용한각종데이터집계 가공, 분석등에서비슷한종류의상품을집약하거나처리하기쉽도록하기위한 집계키 로서의역할. 최근, POS 데이터분석서비스나각기업사이에서행하여지는 POS 데이터교환, 또는소매업에의거래제안등에있어서, JICFS 분류코드를 공통정보교환용키 로이용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음. 나. JICFS 분류체계 JICFS 분류는 소비자분류 ( 소비자의용도나효용에따른분류 ) 을기본원칙 으로설정되고있음. 즉, 소비자분류에소매업의 매장분류 나 원료분류, 혹은상품기능등을추가하여설정하고있음. 58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분류기준의우선순위는 1 소비자분류 : 소비자에있어서의효용이나용도에의한분류, 2 매장분류 : 온도관리의필요성, 또는유통형태에의한분류를포함, 3 원료분류 : 원재료에의한분류임. JICFS 분류의대상이되는상품은 JAN, EAN, UPC 등의소스마킹 (source marking) 된, 혹은소스마킹이가능한소비재이며, 원칙적으로서비스나무형의상품은적용대상에서제외됨. JICFS 분류의코드설정시시장에서장기적인상품군의움직임을파악하여수시로분류코드재검토 ( 세분화, 통폐합 ) 를실시함. 다. JICFS 분류개정 새롭게출현한상품은처음에 기타 로분류되지만, 이러한상품군이성장하면 ( 즉, 해당아이템수가증대하면 ), 기타분류가적절치않을경우가있음. 상품군에따라서는아이템수가증가해서종래의분류에서분리하여새롭게추가하는경우, 반대로시장이작아져서복수의분류를통합하는경우가발생함. 또한, 이용자의증가나이용어플리케이션의다양화에따라이용하기쉽도록주기적으로재검토. JICFS 분류및분류기준은간단히변경 개정할것은아니지만, 현상을반영하고시대의흐름에맞도록일정한원칙을가지고정기적으로개정작업을하고있음. 라. JICFS 분류코드체계 JICFS 분류의자리수는 6 자리임.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59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 그림 2-8> JICFS 분류코드체계 N 1 N 2 N 3 N 4 N 5 N 6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자리) (1자리) (2자리) (2자리) 분류예 ) 1 1 0 1 0 1 장류 1 1 01 1 식품 가공식품 조미료 장류 ( 대분류 ) ( 중분류 ) ( 소분류 ) ( 세분류 ) 1 식품 2 일용품 대분류 3 문화용품 4 내구소비재 5 의류, 소지품, 스포츠용품 < 표 2-8> JICFS 대 중분류 1 2 3 4 9 1 2 3 4 5 6 9 1 2 3 4 6 9 2 3 4 5 6 9 1 3 4 5 6 자료 : 一般財団法人流通システム開発センター홈페이지. 중분류가공식품신선식품과자식료 주류기타식품일용잡화의약품화장품가정용품 DIY용품애완동물용품기타일용품문구 사무용품 정보문구완구서적악기 음향소프트정보기기기타문화용품가구차량용품시계 안경광학 사진관련품가전기타내구소비재 의류 의복침구류구두스포츠용품 9 기타상품 9 기타상품 60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마. JICFS 분류와업계의상품분류 JICFS 분류와업계상품분류와의관계 JICFS 분류는전체소비재를대상으로한횡단면적분류임. 최근소매업이나도매업의경우업제화 ( 業際化 ) 및업태화 ( 業態化 ) 가진전되고있어, 누구에게나이해하기쉽고친숙해지기쉬운분류가요구되고있음. 각업계는개별업계특성을가미한상세한업계상품분류의이용이요구됨. 등록자, 이용자에게 JICFS/IFDB 와업계상품 DB의자연스러운제휴 ( 등록과이용 ) 를실현하기위해서는 JICFS 분류와각업계상품분류의정합성확보가필요함. JICFS 분류와업계상품분류의대응관계 JICFS 분류와업계상품분류의정합성을확보하기위해서가능한업계상품분류의상위레벨과 JICFS 분류를일치하거나, JICFS 분류의일부 ( 하위레벨 ) 와부분적인대응관계를갖도록하는원칙적용. 아래그림과같이업계상품분류의상위레벨을 JICFS 분류와맞추면서, 그바탕위에하위레벨에업계자체의상세분류를보유하는방법임. < 그림 2-9> 업계상품분류와 JICFS 분류의대응방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 자리 ) (1 자리 ) (2 자리 ) (2 자리 ) < 대응 > 업계독자분류부분 업계 업계 업계 업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2 자리 ) (2 자리 ) (2 자리 ) ( 자리 ) < 업계상품분류 > 자료 : 一般財団法人流通システム開発センター홈페이지.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61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JICFS 분류개정이력 1995년도 : 1: 식품 과 2: 일용품 에관한개정 1997년도 : 1: 식품 에관한분류개정 2002년도 : 21: 일용잡화, 23: 화장품, 26: 애완동물용물 에관한분류개정 2003년도 : 43: 차량용품 에관한분류개정 2009년도 : 22: OTC의약품류, 56: 스포츠용품 에관한분류개정 3. 주된분석진행및결과 3.1. 기존분류체계세분화및통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는시장을성격과원물에의해구분하였기때문에, 시장의크기에의한분류면에서취약한모습을보이고있음. 산업을분류하는것이기때문에, 현재소비시장이나생산시장의상황을고려하기보다는부류별로묶는것에중점을두고있음. 이에 < 그림 2-10> 에제시된바와같이, 표준산업분류의기본부문들을성격면에서비슷한경우대분류로합치고, 시장의크기및원물의성격과가공방식에의해다시중분류와소분류로구분함. 62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 그림 2-10> 표준산업분류와의차이 : 소비시장크기접목 1 표준산업분류체계를이용하여구체적인분류단계인소분류나세분류에서활용하기에는자세하지못한면이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의세세분류에해당되는단계가본가공식품표준분류안의중분류및소분류에해당됨. 이에본분류안은 < 그림 2-11> 에제시된바와같이, 대분류를표준산업분류의기본부문과매칭시키고,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를이용하여더욱상세하게구분함.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63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 그림 2-11> 표준산업분류와의차이 : 시장의세분화 나. 식품공전 식품공전분류에는유제품, 건강식품류, 알코올음료등이빠져있음. < 그림 2-12> 에제시된바와같이, 본분류안에서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가공식품범위안에들어있는모든품목을포함하여분류함. 따라서유제품, 건강식품류, 알코올음료등도포함됨 64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 그림 2-12> 식품공전과의차이 : 품목의포괄성 식품공전대분류에는시장의규모가큰것과작은것이섞여있음. 즉, 시장의규모로볼때어느것은중분류에해당되는것혹은소분류에해당되는것들이대분류로분류되어있음. 이는소비시장뿐만아니라 B2B 제품의판매량까지고려하는경우시장의규모가달리지기때문이기도하며, 한편으로는소비시장의규모를고려했다기보다는가공방식과원물의종류에따라분류하다보니발생한문제이기도함. 이에 < 그림 2-13> 에제시된것처럼, 본분류안에서는시장크기에따라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위계체계를형성함.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65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 그림 2-13> 식품공전과의차이 : 소비시장크기에의한위계화 식품공전은생산자중심의분류이다보니특정품목군에한해서대분류나중분류단계에서너무세세하게분류하고있음. 이에 < 그림 2-14> 에제시된것처럼, 본분류안에서는대분류나중분류단계에서지나치게많이세분화된상품군은소비시장의크기가 ( 다른대분류나중분류단계의상품군에비해서 ) 상대적으로작은경우다른상품군과같이묶어간소화함. 66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 그림 2-14> 식품공전과의차이 : 소비시장친화적분류 식품공전은면류나다류와같은경우생산방식에의해서분류한다음다시원물에의해나누다보니분류가다소복잡하거나혹은필요이상으로세분화된경우가있음. 예를들면, 면류의경우국수, 냉면, 당면등으로나누었는데, 각각분류된면류를다시건면, 숙면, 생면, 계량숙면으로나누고있음. 또한다류의경우먼저침출차, 액상차, 고형차이렇게생산방식으로나눈다음, 각각의분류에대해서다시원물중심으로나누고있음. 이에같은종류의차가세군데에이름이올라와있음.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67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 그림 2-15> 식품공전과의차이 : 소비시장친화적분류 2 이에 < 그림 2-15> 에제시된것처럼, 본분류안에서는시장의크기와원물에의거하여 2단계로분류하여간소화시킴. 수산가공품, 곡물가공품, 과일가공품등은여기저기분산되어분류되어있는데, 보다명확한통계를위해서표준산업분류체계에의거하여하나로묶음. 식품공전에서는김치류를단순히김칫소, 배추김치, 기타김치로구분하고있는데, 식품에있어서김치가차지하는중요성내지시장의크기를고려하여보다세세하게분류함. 대분류과일 / 채소가공품안에중분류로김치류를만들고, 여기에소분류로배추김치, 무김치류, 기타김치로구분하여세분류를만듦. 68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현재김칫소의판매량은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 기타김치에포함함. 배추 김치와무김치류는어느정도비중도있고, 각각의부류별로판매량도높기 때문에세분화함. 다. 농축수산물표준코드 < 그림 2-16> 농축수산물표준코드와의차이 : 누락품목포함 농축수산물표준코드는원물중심의분류체계를가지고있기때문에, 가공식품에대해서는분류가자세하지못하거나혹은현재소비시장의분류와는다소다른모습을가지고있음. 또한가공식품쪽은너무크게묶이거나혹은누락된항목들이다수보임. 건강기능식품, 즉석섭취 / 조리식품, 당류, 과자, 커피류, 코코아가공품및초콜릿류, 장류, 드레싱 / 소스류, 주류등이분류체계에서누락되어있음.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69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이에본분류안에서는 < 그림 2-16> 에제시된것처럼, 한국표준산업분류상가공식품범위안에있는모든품목을분류체계에포함시킴. 농축수산물표준코드는소분류단계에서원물및가공방식중심으로시장을지나치게세분화한경향이있음. 이로인해각품목군의구분도모호한경우가있음. < 그림 2-17> 농축수산물표준코드와의차이 : 시장의적절한세분류 예를들어, 우유및유제품은축산물가공기준 / 성분규격에의거하여자세하 게나누어놓음. 70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건제품을개별생선중심으로구분하다보니너무자세하게나누고있음. 이에본분류안에서는 < 그림 2-17> 에제시된것처럼, 지나친품목분류를지양하고적정한선에서통계취합이이루어질수있도록체계화함. 가공식품으로볼수있는품목과원물로볼수있는품목이혼재되어같이묶여있는경우도있음. 예를들어, 시래기는단순가공이기는하지만원물이라고보기어려운데, 이를엽경체류에묶어분류함. 참고로시래기는식약처가공식품분류기준위해발생우려여부에의거하여현재과채가공품으로분류하고있음. 라. 유통물류진흥원상품분류코드 (KAN) 유통물류진흥원상품분류코드 (KAN) 는산업보다는제품중심분류이기때문에, 상위단계의분류에서표준산업분류및식품공전과매핑이되지않는문제가발생함. 따라서다른통계및생산부문통계와의비교가어려운상태임. 본분류안은일정부분유통물류진흥원상품분류코드 (KAN) 를참조하되, 산업크기혹은타통계와의비교를위해표준산업분류와식품공전과매핑이되도록설계함. < 그림 2-18> 에제시된바와같이, 대분류단계에서는가급적표준산업분류와매핑이되도록설계하였으며, 중분류단계에서는가급적식품공전과매핑이되도록설계함. KAN코드에서는소분류를시장의크기와관계없이나열식으로분류한경우가많음.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71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 그림 2-18> KAN 코드와의차이 : 국가기본분류체계와의매핑 반면에본연구에서는 < 그림 2-19> 에제시된바와같이, 시장의크기를감안하여단계를더나누어체계화함. KAN코드에서는소분류를지나치게많이분류한면이있음. 반면에본연구에서는 < 그림 2-20> 에제시된바와같이, 시장의크기를감안하여적절한선에서분류체계를설정함. 농식품부의관심및수출품목의분류와맞지않은면이있음. 예를들어, 떡류를너무단순하게나눔. 떡류는현재시장이커지고있으며, 농식품부의곡물사용과관련되어관심의대상이되고있기때문에, 세부분류가필요함. 72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 그림 2-19> KAN 코드와의차이 : 시장의크기를감안한분류체계 분류에서빠진품목들이많이보임. KAN코드가바코드로정보가수집이가능한상품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 규격에없거나동네골목상권에서만들어파는식품이주를이루는품목들은분류가되어있지않음. 건강식품은있으나식약처에서기능성을인정한건강기능식품에해당되는것들이빠져있음. 부류가서로어울리지않은품목을한곳으로묶은경우가있음. 과자류에아이스크림이포함되어있는데, 이는주로과자를만드는회사들이아이스크림을만든다는것에착안하여분류한듯보임. 소비자측면에서과자와아이스크림은다른부류의품목으로인식된다고판단되며, 생산측면에서는더더욱아이스크림은유제품에포함되어야할것임.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73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 그림 2-20> KAN 코드와의차이 : 분류체계의위계화 과채류음료에서주스와음료는제품의공전상다른제품인데, 이를구분 하지않고있음. 3.2. 가공식품정의및분류의명확성향상 가. 가공식품범위설정 본연구에서는전술한바와같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부문에대해서명확한구분을먼저실시하고, 이를바탕으로가공식품의범위를설정함. 식약처식품공전에제시되어있는가공식품정의와외식산업정의를중심으로분류. 74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나. 식품분류설정및개념정리 건강식품류라는대분류를만들고여기에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식품, 건강보조식품을포함함. 건강기능식품공전에제시된건강기능식품분류가너무세분화되어있기때문에, 소비자에게익숙한제품들을남겨두고나머지는기타건강식품으로묶어분류함. < 그림 2-21> 표준분류안의건강식품류구성 발효유와유산균음료의개념정리및분리 발효유는우유를발효시켜만든호상, 액상, 분말형태의요구르트이며, 유산균음료는물과발효유및기타식품첨가물을섞어만든음료임을명확하게분류.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75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식용유지에향미유품목분류추가 향미유는참기름, 들기름, 고추씨기름과같이향을주된목적으로식용하는기름에대한지칭이아니라, 참기름이나들기름에식용유등을넣어참기름이나들기름냄새 / 맛이나도록만든식용유임. < 그림 2-22> 표준분류안의커피 / 차류구성 커피 / 차류 커피, 차류, 코코아를묶어대분류를만들고, 이를 커피 / 차류 로명명함. 커피류는최근커피시장의성장및세분화를반영하여원두커피, 인스턴트커피, 액상커피로구분함. 76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인스턴트커피와액상커피개념의정립및위치재조정. 음료류 과일채소주스와과일채소음료를명확히구분. 물을희석하지않는것은주스로, 물을희석하여만든것은음료로구분. 야채끼리혹은과일과야채를혼합한주스와음료가있기때문에, 과일야채혼합주스 / 음료카테고리신설. 100% 착즙비가열천연주스시장이커지고있기때문에, 비가열과일채소주스를세분류에포함함. 기능성음료시장이성장하고있기때문에, 이부문을소분류로독립시켜만듦. 기존식품공전에서는따로이시장에대한분류가없었으며, 유통물류진흥원분류코드에는생수를여기에포함하여따로분류함. 현재시장규모가매우커진에너지음료, 숙취해소음료, 자양강장음료를세분류에포함함. 탄산음료는콜라, 사이다, 과즙탄산음료, 기타탄산음료로구분. 생수는생수와탄산수로분류. 당류 / 잼류 당류와잼류는시장의성장을고려하여합쳐서하나의대분류로분류 빵, 떡, 만두류 빵, 떡, 만두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10. 식료품제조업 중, 107. 기타식품제조업, 1071. 떡, 빵및과자류제조업 ( 떡류, 빵류, 코코아제품, 과자류제조업포함 ) 에속함. 이중빵 / 떡 / 만두류를같이묶어서대분류빵 / 떡 / 만두류를만듦. 제과점본점에서조리되어비닐로포장되어공급되는빵은양산빵으로그리고제과점등에서만든빵은조리빵으로구분함.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77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 그림 2-23> 표준분류안의가정식대체식품 (HMR) 구성 만두시장의규모가매우큰데반하여분류가너무단순하게나뉘어져있음. 시장규모와유통에서의구분 ( 만두의형태와익히는방식 ) 에따라교자만두, 왕만두, 물만두, 군만두, 기타만두로구분. 2015 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자료를보면, 교자만두 1,332억원, 왕만두 670억원, 군만두 542억원, 물만두 408억원, 찐만두 50억원, 기타 127억원, 전체 9,970억원으로나타남. 가정식대체식품 (HMR) 기존의이름인냉동식품이나즉석섭취 / 조리식품이갖는확장성의한계로인해적절한이름을다시찾을필요성이제기됨 신선편의식품및레토르트식품까지포함할수있는개념필요. 78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따라서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균질화식품류, 신선편의식품등을넣어서 HMR로규정짓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됨. 레토르트식품은 HMR 내즉석섭취 / 조리식품과겹치는것이너무많아혼란을야기할가능성이높음. 따라서레토르트식품으로따로분류하기보다는즉석섭취 / 조리식품및균질화식품류와합침. 즉석섭취와즉석조리식품의개념정리및분리가필요함. 가열없이먹는음식은즉석섭취로, 반면에단순가열및조리를해야하는것은즉석조리식품으로분류. 3.3. 시장규모반영수정 가. 식품공전 떡류 식품공전의대분류 빵또는떡류 중에떡류가제품유형의하나로포함되어있음. 그러나세부품목으로분류되어있지않음. 떡류는현재시장이커지고있으며 (2013년기준 3,310억 ), 농식품부의곡물사용과관련되어관심의대상이되고있기때문에, 흰떡류, 시루떡류, 송편류, 인절미류, 절편류, 기타떡류로세분류함. 추잉껌 식품공전의대분류 과자류 중추잉껌이제품유형의하나로포함되어있으며, 세부품목으로인삼, 홍삼, 기타껌으로나눔 그러한현재시장의상황을볼때, 자일리톨중심의무설탕껌과일반껌그리고풍선껌등으로나누어야보다시장과일치하는적절할분류가될것으로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79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판단됨. 당류 식품공전에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가각각하나의대분류로되어있는데, 현재소비시장의상황을고려할때하나로묶어서대분류로만드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됨. 식품공전은생산측면중심이기때문에, 이들을하나하나분류하여놓았지만, 소비시장에서는하나의당류로묶는것이적절함. 음료류 기능성음료와식혜, 수정과, 식초음료등이빠져있음. 현재위에열거된음료의소비시장이커지고있기때문에, 소분류나세분류로따로분류하는것이적절함.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식품공전대분류특수용도식품의제품유형중하나인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다소세세하게분류되어있음. 이들을가급적소비자인지및시장의크기를고려하여간단히구분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됨. 즉석섭취및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 / 조리식품이식품공전에서는대분류 기타식품류 중제품유형으로들어가있음. 이시장의품목이다양화되고성장하고있기때문에, 보다세분화할필요가있음. 초콜릿류 식품공전에서는초콜릿류가지나치게세분화되어있음. 패밀리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등소비자들이구분하기어려운생산자중심의분류이기때문에, 초콜릿과초콜릿가공품으로간단하게분류함. 80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Ⅰ 연구목적, 결과, 시사점 절임류 절임류를식염절임, 장류절임, 식초절임으로나누었는데, 현재시장의상황및소비자인지에맞추어장아찌, 단무지, 피클, 기타절임등으로구분함. 식염 식품공전대분류 기타식품류 중제품유형의하나로포함하고있는데, 소금은조미식품으로분류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됨. 식품공전에서는생산방식에따라천일염, 재제소금 ( 재제조소금 ), 태움 용융소금, 정제소금, 가공소금, 기타소금등으로너무자세하게나누었는데, 시장의크기를고려하여천일염, 맛소금, 가공소금, 기타소금으로분류함. 나. 건강기능식품공전 영양소중심으로분류하여놓았기때문에, 현재소비자들의인식이나시장 의크기와맞지않음. 다. HS 코드 기본적으로품목별거래실적등을감안하여무역거래의대상이될수있는상품을분류하였기때문에, 국내시장의규모와는다른이질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3.4. 소비자, 벤더, 유통업자등의인식반영수정. 현재가공식품표기유형확인 대표적인식품들의표기유형확인. 이를바탕으로소비통계를만드는경우소비자들이인식할수있는지에대해검토함. 표기유형을이용하여현재의분류체계를확인하거나혹은어려운경우분류를수정함.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81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젓갈류, 다류, 만두류, 차류, 수산물통조림, 가공밀가루, 소스류등소비자 들이구분하여인식할수있는것들은구체적으로세분류하고자함. 소비자입장에서구분하기어려운것은통합하고자함. 소비자입장에서볼때바비큐, 양념갈비, 양념육류를구분하기기쉽지않음. 식품공전에침출차, 액상차, 고형차로구분하였는데, 소비자입장에서는알 기어려우며또한같은종류의차를원료중심으로세번구분해야하는번 거로움존재.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의종류에상관없이원료를중심으로자주접하는 차중심으로분류함. 식품공전의유탕면류와혼합장은소비자들을대상으로한조사를통하여유 탕면류는라면으로그리고혼합장은쌈장으로명칭을변경함. 축산물가공기준 / 성분규격에서생산방식및원료중심으로분류하여놓았기때문에, 현재소비자들의인식이나시장의크기와맞지않는측면이있음. 예를들어, 우유류의강화우유및환원유, 유당분해우유등은생산방식중 심으로구분된것들인데, 소비자들에게매우낯선품목명임. 농축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등은소비자들의구매가매 우적은 B2B 품목이거나혹은명칭이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한시장에서 는전혀사용되지않는것도있음. 우유는살균과멸균으로나눌필요가없어보임. 이러한구분은실제소비 자가구매할때중점적으로고려하지않는사항임. 따라서우유와맛첨가 가공우유중심으로구분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됨. 치즈와가공치즈는소비자가구분하기어렵기때문에, 두가지종류의치 즈를구분하는것은필요성이떨어진다고판단됨. 아이스크림류 축산물가공기준 / 성분규격과유통물류진흥원분류에서세세하게구분하여 놓은아이스크림분류를소비자들이알기쉽도록간단하게분류함. 이에아이스크림과비유지방빙과류, 아이스크림분말 / 믹스류, 기타아이스 크림으로분류함. 82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제 3 장 결 론
Part Ⅱ 표준분류안검토및수정 1. 결과요약 가. 분류 ( 안 ) 에대한검토 본연구에서제안된가공식품분류 ( 안 ) 에대해식품생산및유통관계자들 에게의견을청취하고, 식품통계를만드는전문가및관련자들을중심으로 FGI 를개최하여분류체계를검토함. 나. 개별상품분류의포괄성및명확성체크 식품공전이나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등분류나통계담당자들이특정개별상품들을어디로분류했는지에대한확인및분류 ( 안 ) 의수정. 유통물류진흥원상품분류코드의각분류정의및개별분류체계안에실제로포함된품목자료를바탕으로본분류 ( 안 ) 의포괄성및개별품목분류의명확성에대해서분석. 생산자및유통업자들에게는분류가가능한제품이라하더라도소비자에게는가능하지않은제품들이있는데, 소비자간담회를통해서이러한품목들에대해서조사하고이를분류안에반영함. 다. 실제분류시도및수정작업 제시된분류안이실제시장의품목들을명확하게그리고포괄적으로분류하는지에대해개별제품들의식품유형표기를바탕으로살펴봄. 만일분류체계에잡히지않는상품이있다고한다면포괄성의문제가발생한것이기때문에, 이러한제품을어디로넣어야할지에대해서고민하고추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85
2016 가공식품표준분류체계구축 가적으로분류를만들거나혹은기타항목을추가함. 만일모호한것이있다면, 분류체계경계선이모호하거나혹은품목들을너무세분류하여발생하는문제일수도있음. 이경우전문가자문을통하여적절하게분류하거나새로운분류체계를생성함. 라. 시장크기에의한분류확인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 광업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및 산업연 관표 등의자료를바탕으로, 각소분류및세분류시장의품목들의생산액 을비교하여시장의크기에따른순서및윤곽확인. 마. 관련기관간공조및개정작업해외시사점도출 일본을중심으로통계분류의기준을어떻게정하고, 전문가와업계의의견을어떻게반영하는지, 그리고관련기관간의견조율을어떻게수행해가고있는지에대해조사함. 공공통계및분류체계, 민간의분류체계등의연관성등을살피고, 서로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그리고개정작업등은어떻게되는지그리고이과정에서전문가와업계관련자들의의견을어떻게반영하는지조사. < 표 3-1> 분류최종결과 대분류육류 / 알가공품수산가공품과일 / 채소가공품 중분류육류가공품알가공품건조수산가공품류조미수산가공품류김치류절임류과일 / 채소가공품 86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Part Ⅱ 표준분류안검토및수정 대분류식용유지류유가공품 / 빙과류밀가루 / 면류 / 곡물가공품빵 / 떡 / 만두류제과류당류 / 잼류장류 / 소스류조미식품커피 / 차류가정식대체식품 (HMR) 기타가공식품류음료류주류건강식품류 중분류식용유지류식용유지가공품유가공품아이스크림류밀가루 / 분말류면류곡물가공품빵류떡류만두류과자류캔디 / 초콜릿 / 껌류당류잼류장류드레싱 / 소스류조미식품커피 / 코코아류차류즉석섭취식품즉석조리식품균질화식품류신선편의식품연식품기타가공식품류음료류주류건강기능식품 ( 식약처기능성인정제품 ) 건강보조식품특수용도식품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