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리뷰제 3 권제 2 호 ( 통권 6 호 ), 2013: 223~230 조영남저, 중국의꿈 : 시진핑리더십과중국의미래 ( 서울 : 민음사, 2013) 전성흥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 I. 왜 중국의꿈 인가? 중국은과연어떤강대국이될것인가? 모든사람들의관심사다. 이질문안에는하나의사실과하나의의문이포함되어있다. 하나의사실 은바로중국이이미강대국이라는것이다. 물론미국을능가하는초강대국이될것인가에대해선학자들사이에의견이분분하지만, 중국의힘이갈수록더커질것이라는전망엔이견이없다. 이와관련해제기되는공통된 하나의궁금증 은중국이어떤유형및성향의강대국으로발돋움할것인가라는점이다. 그에따라세계질서의판도가달라지기때문이다. 특히이웃나라인우리에게미치는영향은더말할필요도없을것이다. 최근중국의새로운지도부가중국이나아갈방향과지향할목표에대해공개적으로얘기하기시작했다. 2012년 11월중국공산당제18차당대회를통해등장한시진핑 ( 習近平 )-리커창( 李克强 ) 체제가 중국의꿈 ( 中國夢 ) 을 제5세대지도부 의통치슬로건내지비전으로제시하고이를대대적으로선전하고있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1세기중반무렵중국이과거제국시대의영광을되찾는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 中華民族的偉大復興 ) 을이룩하겠다는야심찬계획이다. 그구체적과정으로서창당 100주년이되는 2021년무렵에전면적소강사회 ( 小康社會 ) 의완성단계를거쳐건국 100주년이되는 2049년중반무렵엔중국이현대
224 아시아리뷰제 3 권제 2 호 ( 통권 6 호 ), 2013 화된사회주의국가로서중진국수준에도달하겠다는것이다. 소위 두개의백년 ( 兩個百年 ) 목표나 중화민족의부흥 등은기실새로운구호가아니다. 1990년대중후반이래줄곧제기되어온것들이다. 다만그것이중국의꿈으로새로이포장되어구체적으로, 그리고집중적으로강조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중국이지난수백년간추구해온목표들을집대성해서하나의공통된지향점으로통합제시하는의미라고할수있다. 돌이켜보면중국은 1840년아편전쟁으로상징되는 서구의충격 (western impact) 에직면한이래다양한근대화의길을모색해왔다. 위로부터의개혁과아래로부터의혁명등갖은시도들이수포로돌아가고우여곡절끝에중국은공산당혁명을통해 1949년중화인민공화국의수립을선포했다. 그러나건국후추진된마오쩌둥 ( 毛澤東 ) 의사회주의 건설 은계급투쟁방식에치우침으로써혼란과낙후만초래했을뿐실패로돌아갔다. 그런점에서덩샤오핑 ( 鄧小平 ) 의 개혁개방 은수천년동안중국이해결하지못했던의식주문제를해결한위대한업적으로간주된다. 다만, 개혁으로인한각종부작용은장쩌민 ( 江澤民 ), 후진타오 ( 胡錦濤 ) 시대의또다른과제로남게되었다. 그사이시진핑지도부의중국은 G2 반열에오르는강대국으로부상했고, 이제중국의꿈을소리높여얘기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중국의꿈은향후 10년간의통치기간동안중국을이끌어나갈제5세대지도부의국정목표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비록이것이현지도부의정치슬로건이자비전이긴하지만그함의는보다긴역사적시간에걸친원대한이상 ( 理想 ) 과관련된것이라고봐야할것이다. 그렇다면중국은왜지금이시점에서자신들의꿈에대해얘기하는가? 그배경은무엇이며, 꿈의실체는무엇인가? 과연중국의꿈은실현될수있는가능성이있는것인가? 중국의꿈은다른국가들과갈등없이평화적으로이루어질것인가? 만약중국의꿈이실현되면주변국, 특히우리는어떻게되는것인가? 그꿈이모두에게바람직한방향으로나아가도록해야할필요는없는것인가? 그리고또그러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는가? 서두에서언급한바와같이부상하는중국의영향력과중요성은이와관련해우리에게많은질문을던지게한다. 이글이소개하고논평하고자하는 중국의꿈 : 시진핑리더십과중국의미
조영남저, 중국의꿈 : 시진핑리더십과중국의미래 전성흥 225 래 ( 이하, 중국의꿈 또는 이책 ) 는상술한질문들에대해답하기위해저자 ( 조영남교수 ) 가진지하게고민하고체계적으로연구한결과물이다. 중국의꿈 은 중국의꿈과시진핑의리더십 ( 제1부 ), 시진핑시대의정치개혁 ( 제2부 ), 시진핑시대의외교와한중관계 ( 제3부 ) 등총 3부로구성되어있다. 서평으로서이글은제한된지면관계로책의내용을일일이소개하기보다는주요논점과핵심적인쟁점에대해간략히정리하고그에대한평가를제시하는방식을취하고자한다. 그것이이책의장점중하나인풍부한정보를잘전달하지못하는문제는있지만핵심을파악하는데는상대적으로유익할것으로생각한다. II. 시진핑의리더십 제1부 시진핑의리더십 에서저자는 중국의꿈 을 1960년대미국의지도자들이행했던 미국의꿈 과대비해그의미를제시한다. 현재세계의패권국가인미국이약 70년전에꿈꿔왔던미래가오늘의미국이라면, 현재중국은과거미국이꿈꾸는미래와같이중국의미래에대해말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런중국지도부가중국의꿈을실현하느냐의여부는무엇보다자신들의통치기간인향후 10년간의과제를순조롭게잘완수할수있느냐에일차적으로달려있다고보고있다. 저자의분석은크게세가지로요약된다. 지속적인경제성장, 정치발전을통한민생문제해결, 강대국으로서의역할과대미관계의정립등이다. 문제는과연시진핑정부가이런과제를해결할조건과능력이있느냐는점이다. 이에대해이책은유리한조건과제약요인을동시에지적하고있다. 시진핑정부의기반으로는최근의지도부교체가보여주듯엘리트정치가안정화되고법치등제도화가어느정도이루어진점, 고도성장의성과를통해국민의지지를확보한점, 국제사회에서의위상과영향력이증대된점등을들고있다. 반면, 중국의꿈실현을지체하거나어렵게할제약요인들도있다. 첫째, 발전전략의전환을통해최소 7% 대의성장을유지하기위해선과감한개혁이추진되어야하는데기득세력의저항을극복하기가쉽지않다는점이다. 둘째, 빈부격차를비롯한각종민생문제인데, 이는오랫동안누적되어온골칫거리다. 셋
226 아시아리뷰제 3 권제 2 호 ( 통권 6 호 ), 2013 째, 대내적으론민족주의등보수강경론자들의목소리가커지고대외적으론중국위협론의우려가다시확산되는추세인데, 이에대처해합리적인관리와새로운외교정책수립을도모하기가용이하지않다는분석이다. 이런객관적인조건에서개인차원이든지도부차원이든시진핑정부의성향은대략다음세가지특징을지니는것으로저자는설명한다. 먼저정치적보수성이다. 중국지도부가정치개혁보다는사회개혁을우선시하고, 보편적민주보다는중국식민주를고수하고있다는것이다. 이에비해경제적으로는적극적인시장주의경향을보일것으로보고있다. 1 그리고대외적으로는시진핑총서기를 실용적민족주의자 로규정한다. 중국의 핵심이익 에대해서는단호한입장을견지할것이지만, 2 일본의극우민족주의자들과는달리융통성있고탄력적인실리외교를추진할것으로보기때문이다. III. 정치체제의개혁과방향 상술한분석의전제에서보다미시적으로살펴보면중국의정책노선은과거 10년과마찬가지로미래 10년의정책도크게달라지지않을것이라고설명한다. 예를들어, 후진타오시기정치개혁은지방의과감한개혁시도를통제하고당내개혁에국한하는등보수화경향을보여주었는데, 이는시진핑시대에도크게달라지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다. 지도부의성향도그러하지만국내외여건도위기관리나체제안정에보다치중하게하는등정치개혁에유리한환경이조성되지않았다는판단이다. 민주에대한기층인민의개념도여전히개인의 실익 추구차원에머물러있고, 민주화에대한사회적압력도그리강하지않기때문에객관적상황이요구하는심각한정치문제들이민주개혁을통해해결될가능성은그다지높지않다고진단한다. 1 이런예측은 2013년 11월개최된 13기 3중전회에서중국이 시장의역할 을더욱중시하고 개혁의심화 를강조하는방향으로의개혁방침을천명한데서도잘확인되고있다. 2 중국이규정하는핵심이익이란주권, 안전, 영토외에통일, 안정, 발전등이포함되는매우포괄적인개념이다. 이에대한자세한설명은이책 299~306페이지를참조할것.
조영남저, 중국의꿈 : 시진핑리더십과중국의미래 전성흥 227 물론이런정책의일관성과연속성이장기계획을가능하게하고, 국내외의신뢰성을보장해준다는점에서큰이점이자자산이되기도하지만, 새로운변화라는점에선큰기대를하기어렵다는설명이다. 이런측면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시사해주고있다. 즉객관적상황은중국정치에서새로운변화를요구하고있으나, 여러가지요인으로인해그에적극적으로부응하지못하는취약성을지적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에대해선후술하는 평가 부분에서구체적으로논의하고자한다. IV. 중국의외교노선과한중관계 상대적관점에서보면, 최근중국의정책변화는대외정책분야에서나타난다. 2010년전후중국이국제문제에서매우공격적이고투쟁적인태도로나오는경향을두드러지게보여주기때문이다. 이는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변화된중국의국제위상을계기로중국국내에서전개된도광양회 ( 韜光養晦 ) 3 방침폐기여부논쟁과맞물려, 국제사회에서 공세적중국 (assertive China) 에대한찬반논쟁을야기했다. 이에대해저자는 정책 은변화되지않았으나 행태 는달라진 과도기적현상 으로서정책의 미세조정 으로봐야한다고분석한다. 예를들면, 기존정책의기조는변화되지않았다. 그러나소위 핵심이익 이갈수록강조되고, 신형대국관계 의개념이확대되었을뿐아니라, 해양강국의수립을공식목표로설정하고군사력강화를정당화하는표현들이등장하기시작했다는것이다. 예측컨대, 이런추세는비록점진적이나마향후에도지속될가능성이다분하다. 다만, 현재로선단정적으로규정할수없고, 원론적으론상황전개에따라정책의 유지 로나타날수도, 또 변화 로발전할수도있기때문에 언제어떤형태로변화할지 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파악해야한다고강조 3 도광양회란 빛을감추고밖에비치지않도록한뒤, 어둠속에서은밀히힘을기른다, 또는자 신의재능이나명성을드러내지않고참고기다린다 는뜻으로 1980 년대이후중국의비공식외교 방침으로알려져왔다 ( 이책, 8 장 ).
228 아시아리뷰제 3 권제 2 호 ( 통권 6 호 ), 2013 한다. 이런관점은중국의한반도정책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 제3차핵실험이후북한에대한강경한태도로일관한중국에대해대북정책이변화되었는지를둘러싸고국내외에서유사한논쟁이전개되었다. 이에대한분석결과역시, 자국의안보이익에대한전략적판단이달라지지않은상황에서중국의대북정책또는한반도정책은기본적으로변화될수없다는설명이다. 결국문제는, 우리는어떤대응전략을취할것인가다. 이에대해이책은 정책 3중주 를하나의대안으로제시한다. 4 첫째, 한중양국이위기속에서도안정적인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는중국에대해교류및협력을통해관계발전을모색하는 관여 ( 포용 ) 정책을일관되게추진할것을제안한다. 둘째, 한미동맹의지속등을통해안보적으로북한위협과중국부상에대비하는 위험분산 전략을취할것을강조한다. 단, 그것이결코 반 ( 反 ) 중국안보연합 이아님을대전제로삼아야함을지적한다. 셋째, 동북아차원에국한된것이아닌, 동아시아차원에서한국은다양한형태의 다자주의 정책을추진함으로써중국의패권행태가능성을사전에예방해야한다고피력한다. 물론이역시 중국반대 정책의일환이아님을전제로한것이다. 이런정책 3중주는장기적으로일관되게추진되어야주변국으로부터이해와신뢰를얻을수있는것이라는점, 그리고그정책실효성의관건적요소가바로한국이주도적으로남북관계를해결해나갈수있는지그여부에달려있다고강조한다. V. 평가와함의 현상적으로나타나는현재중국의모습은시장경제의심화, 보수정치의유지, 공세적대외행태등으로단순화할수있다. 다시말해경제적으론기존노선을가속하고, 정치적으로현상유지, 그리고대외정책에선미세조정이이루어져각기상이한방향으로뚜렷한차이를보이는듯하다. 그러나이는한마디 4 이는저자의다른연구서 ( 조영남, 2012) 에도잘나와있다.
조영남저, 중국의꿈 : 시진핑리더십과중국의미래 전성흥 229 로새로운변화보다는지속성에무게를둔분석이자평가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이책은중국의국내외정책등향후진로는그이전지도부와크게다르지않을것이라는설명및전망을제시하기때문이다. 이런측면과관련해, 혹자는시진핑지도부하의중국을그이전지도부와구분하여새로운시대의도래로규정하기도한다. 예컨대 차이나 3.0 이라는표현과같이, 중국이과거사회주의 30년과시장화개혁 30년을거쳐새로운단계로넘어가고있다는것이다 ( 유럽외교관계협의회, 2013). 마오시기, 덩샤오핑이하장쩌민, 후진타오를거쳐, 이제패러다임의변화를겪게되는시대에중국이돌입했다는주장이다. 이는매우논쟁적인것으로보인다. 그러나사실상이두관점은서로다른것이아니라고할수있다. 후자는객관적으로볼때, 중국이이제새로운패러다임적변화에직면해있다는시대의흐름을지적한것이다. 이에비해전자인이책은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 ( 지도부 ) 은급격한변화를시도하지않을것이라는예측을제시한것이다. 시진핑시대부터중국이패러다임적인변화를겪게될거라는분석이다소과장된것이라고하더라도현재중국이여러가지의미에서관건적시점에처해있는것은분명한사실이다. 따라서이책에서강조된중국의막중한시대적과제를염두에둔다면상술한불일치현상은매우우려되는부분이라고하겠다. 당연한논리적귀결로서과연기존정책노선의지속만으로중국이당면한문제들의해결이가능하겠느냐라는의문이제기되기때문이다. 중국의꿈이몇가지원대한지표의달성에있다면몰라도, 질적수준에서중국사회의획기적발전을의미하는것이라면이책의분석결과에근거할때그다지낙관적이지않은전망을읽게된다. 아쉬운점은이책이이런중국의꿈실현가능성에대해서는명확히얘기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런점에도불구하고, 중국의꿈 은다음몇가지측면에서중국관련전문서적으로서유용성을지닌다. 첫째, 이책은앞서지적한바와같이가장최근중국사회에서화두가되고있는문제를다루고있다는점에서매우시의성이높다. 아마이책은국내외에서가장먼저이문제를종합적으로분석한단행본에속할것이다. 뿐만아니라주석및참고문헌에서나타나듯이풍부한최신자료들통해해당주제를다루고있다. 둘째, 이책은엄밀한분석에근거한학술
230 아시아리뷰제 3 권제 2 호 ( 통권 6 호 ), 2013 저서의형식을띠지만, 서술방식과표현등에서학부수준의지식과중국에대한기본소양이있는독자라면누구라도내용파악에큰문제가없을정도로쉽게써져있다. 셋째, 현재중국의상황, 문제점, 정책기조, 변화의방향등다양한주제및측면들을포괄적으로다루면서도궁극적으로하나의메시지를전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즉그것은 중국의꿈에대한우리의정확한이해와철저한대비 다. 그런점에서정책적함의도적지않다. 이책을계기로중국의꿈이실천되어가는과정에대한더욱심도있는연구결과들이이어지길기대한다. 투고일 : 2013 년 12 월 10 일 게재확정일 : 2013 년 12 월 23 일 참고문헌 유럽외교관계협의회저. 중앙일보중국연구소역. 2013. 차이나 3.0: 우리는차이나 3.0 시대에어떻게대비할것인가. 서울 : 청림출판. 조영남. 2012. 용과춤을추자 : 한국의눈으로중국읽기. 서울 : 민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