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9. 05 + POSRI 보고서 터키대선, 새로운불안의시발점되나? 서상현수석연구원, 경제 정보분석센터 (unisa21@posri.re.kr) 김영삼수석연구원, 경제 정보분석센터 (youngsamkim@posri.re.kr) [ 목차 ] 1. 터키대선, 에르도안당선과국내외반응 2. 에르도안의장기집권시도와국내외반발 3. 터키경제에대한영향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지난 8 월 10 일실시된터키대선에서에르도안전총리당선. 이로써에르도안의장기집권의발판이마련됨 - 대선 1 차선거에서에르도안은 51.8% 로과반수를넘어강력한야권단일후보였던이흐산오울루를눌렀음 - 8 월 28 일대통령으로공식취임한에르도안은대선공약으로현내각책임제를대통령제로개헌할것이라고공언함 터키는의원내각제로총리에게실질권한이있음. 대통령직접선거는이번이처음으로에르도안은자신의권력을공고히하는기반마련 에르도안의절대권력확립을위한개헌시도는국내외적으로강한반발에부딪힐것으로예상됨 대내적 대외적 집권당주요인사및에르도안의부정부패수사와관련하여국민들불만이증폭되는등국내정치불안가중전망 - 지난해연말의도시지역중심대규모시위와같은국민의저항거세질듯 주요서방국과의갈등으로경제성장의어려움예상 - 2011 년 3 연임성공이후언론과반정부세력탄압과히잡착용허용등이슬람주의정책을강화하면서서방과의관계악화 - 이러한에르도안의조치에맞서독일 프랑스등은터키의 EU 가입에대해공식반대입장을밝히기도했음 주변국이스라엘및이집트, 시리아와의관계지속악화전망 에르도안의장기집권시도에대한국내외적반발로호전되던터키의경제지표가다시악화될가능성높음 - 특히서방과의갈등으로터키가가장중점을두고있는 EU 가입가능성이낮아질것으로예상됨 대선결과발표이후파이낸셜타임스 (FT) 는에르도안대통령당선이터키경제에악재가될수도있는분위기가형성되고있다고보도 (8.11 일 ) - 당선확정직후인 8.11 일터키의통화인리라화가치는달러대비 0.3% 하락한 2.1522 리라에거래됨 (8.27 일기준 2.1623; 4.1 일이후최고치 ) - 터키주식시장도당선직후인 8.11 일, 전일대비 2.1% 하락하며최근 1 개월만에최저수준으로떨어짐 내년 5 월실시예정인터키총선까지터키의정치, 사회불안이지속되고이로인해경제에대한부정적영향예상됨 - 터키정치및경제불안가능성이제기되고있어, 외국인투자감소와이로인한환율변동성등도예상됨 - 또한단기적으로금리인상과물가상승가능성에대비해야함 1
1. 터키대선, 에르도안당선과국내외반응 2014 년 8 월 10 일치러진대선에서에르도안총리가 51.8% 득표로대통령에당선, 8 월 28 일공식취임 이번대선에서는세명의후보가출마하였으며야권단일후보이흐산오울루가에르도안의대항마로나섰으나역부족 - 에르도안후보는저소득층 무슬림 노동자계층에서강세였고, 이흐산오울루는중산층및도시지역에서강세 - 사회주의친쿠르드파데미르타쉬는주요쿠르드족거주지역에서득표력을내보이는데그침 < 터키대선득표결과 > 자료 : Anadolu Agency < 에르도안대통령에대한평가 > 1954 년생으로 20 대시절부터보수 / 종교적정당에서활동 에르도안은 2003 년집권이후 11 년간평균 5% 에이르는경제성장률을달성 i) 반정부시위에공권력으로대응 ( 13 년, 강경대처로수많은사상자발생 ), ii) 인사문제에대한비난고조 ( 연고주의, 정실주의 ), iii) SNS 차단및감청테이프로드러난부정부패 ( 집권당및아들의부정부패 ), iv) 이슬람화및보수화추구 ( 서방국가와의갈등촉발 ) v) 14.3 월지방선거의부정투표의혹등으로비난을받음 총리재직시각종부패스캔들에도불구, 국민이에르도안을선택한것은그의경제적성과때문 - 에르도안은지난 11 년집권기간동안물가를안정시키고교육 의료등복지혜택확대에주력, 많은성과를낸것으로평가 - 특히이번선거에서세속주의를약화시켜지지층인이슬람근본주의세력을결집시킨것도승리요인으로작용 2
에르도안당선이후국내외적으로그의장기집권가능성에대한우려표명 서방언론의에르도안대통령당선에대한평가중하나는 21 세기새로운술탄의탄생, 터키의푸틴 등부정적언급 - 반대언론을탄압하고부패스캔들을파헤친경찰들을대거파면하거나체포, 부정부패연루등독재와부패의아이콘으로부각시킴 - 야권에서는에르도안총리의대통령출마에대해향후 10 년간독재기반을만드는것이라고비난한바있음 의원내각제인터키는지난 2007 년헌법을개정해대통령직선제를도입하고임기를 7 년에서 5 년으로단축했으며 1 차례연임할수있도록했음 실제로에르도안의대통령출마는집권당정의개발당이당규로총리연임을 3 회로제한해더이상총리직을수행할수없었기때문임 - 이는러시아의푸틴이 3 선연임금지로대통령출마가불가능하자총리로재직한후다시대통령으로출마해당선된것과유사한사례임 2. 에르도안의장기집권시도와국내외반발 총리로 11 년간터키를통치해온에르도안은이번대선승리로현행의원내각제에서대통령제로전환하는헌법개정추진 이는대통령제를통해또다시장기집권의발판을마련하기위함임 - 그는개헌이전이라도내각회의주재권등현행헌법상권한을적극적으로행사하는행정수반으로서의대통령직을수행하겠다고밝힘. 따라서그의당선은곧준 ( 準 ) 대통령제로의전환을의미 - 이는총리에서대통령으로이름만바뀔뿐 에르도안이통치하는터키 라는사실은변하지않는다는것에다름아님 대통령제로의개헌을위해서는내년 5 월에실시예정인총선에서집권정의개발당이 2/3 이상의의석을차지해야함 - 현재 313 석으로 54 석을더획득하면정의개발당단독으로개헌가능 - 그러나정의개발당의 2/3 의석확보가능성은최근도시지역에서의낮은지지율등으로회의적임 만약내년총선을통해대통령제로의개헌이이루어진다면, 국내외적으로많은반발에직면할것으로예상됨 대내적으로는지난해연말의도시지역중심의대규모시위와같은국민들의저항이거세질전망 - 특히아직끝나지않은집권당주요인사및에르도안의부정부패수사와관련하여국민들의불만이증폭되는등국내정치불안가중 3
최근미국헤리티지재단은터키경제화지수를분석, 부패도에 44 점 (100 점만점 ) 을매기는등집권당의부패만연을주목하면서이를외국인투자에걸림돌로지적 - 특히부패, 정실인사, 연고주의등심각. 현정권이유지되면서이성향은지속될것으로판단됨 대외적으로는주요서방국과의갈등으로경제성장의어려움이예상됨 - 2011 년 3 연임성공이후언론과반정부세력탄압과아울러히잡착용허용등이슬람주의정책을강화하면서서방과의관계악화 - 에르도안이이스라엘가자지구공격을미국이지원하고있다고비난하면서미국과의관계도악화되고있음 주변국인이스라엘및이집트그리고시리아와의관계도지속악화될전망 - 에르도안은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지상군을투입한것에대해 이스라엘은아돌프히틀러보다더야만적이다 라고비난 - 중동지역주요동맹국가였던이집트와의관계도부정적. 이집트군부의쿠데타이후대사급에서대리대사급으로외교의격을낮춤 3. 터키경제에대한영향 향후터키경제는내년 5 월실시예정인총선이분수령될전망 총선을통해대통령제로개헌시, 에르도안의절대권력강화로국내외적으로우호적인여건마련은힘들것으로예상됨 - 물론에르도안이대통령당선연설에서국민화해를강조하였지만이슬람주의강화및부정부패해결의지부재로국민들반발부를듯 특히에르도안의이슬람화정책강화는서방국가들과직접적갈등으로이어져터키의최우선목표인 EU 가입가능성이희박짐. 또한서방과의무역및투자등의경제관계도소원해질것으로전망됨 - 국제금융연합회 (IIF) 의르보미르이코노미스트는 유럽경제의회복에도불구하고터키정부의기대와는달리수출전망또한회의적 이라고평가 향후터키경제는신흥국및유럽경제의점진적회복으로경제펀더멘털측면에서는양호한환경이조성될전망. 하지만정치리스크부각으로경제에부정적영향미칠것이라는예상이지배적임 - 에르도안대통령당선이후국제사회에서의터키경제에대한비관론대두는터키경제체질악화보다는에르도안이라는절대권력공고화가리스크로부각되기때문임 - 따라서내년 5 월총선까지터키국내정치, 경제리스크지속될전망 4
에르도안의장기집권시도에대한국내외적반발로호전되던터키의경제지표가다시악화될가능성높음 14 년 1 월, 터키는 13 년말에시작된미국 Fed 의테이퍼링본격화로경상수지적자가확대되고외국인투자가격감해외환위기설에휩싸였음 - 그러나선제적인금리인상, 선진국경제의회복등으로위기를넘어섬. 이후, 에르도안대통령의장기집권우려로경제위기다시고조됨 특히에르도안의반서방정책은 양날의검 으로작용할우려다분. 주요지지층결집효과와아울러경제의발목을잡을수있다는지적이동시에나옴 - 이는터키에유입된서방의투자금이빠져나갈경우, 터키경제가급속히흔들릴수있기때문 - 포린어페어스는 각종부패에도경제적이유로에르도안을지지해온중산층이돌아설가능성이있다 며 반서방정책이야말로에르도안의취약점 이라고분석함 서방과의관계악화로터키가가장중점을두고있는 EU 가입이당분간어려울것으로전망됨 - 지난해 6 월에르도안이대규모반정부시위를강제진압하자, 독일 프랑스등은터키의 EU 가입에대해공식반대입장을밝히기도했음 대선결과발표이후파이낸셜타임스 (FT) 는에르도안대통령당선이터키경제에악재가될수도있는분위기가형성되고있다고보도 (8.11 일 ) - 당선확정직후인 8.11 일터키의통화인리라화가치는달러대비 0.3% 하락한 2.1522 리라에거래됨 (8.27 일기준 2.1623; 4.1 일이후최고치 ) - 터키주식시장도당선직후인 8.11 일, 전일대비 2.1% 하락하며최근 1 개월만에최저수준으로하락함 < 터키주가 (ISE 100 지수및환율 ( 뉴리라 )> 86000 84000 (ISE 100 지수 ) 주가 ( 좌 ) 환율 ( 우 ) ( 미달러대비 ) 82000 80000 78000 76000 74000 72000 70000 14.4 14.5 14.6 14.7 14.8 2.2 2.15 2.1 2.05 자료 : 국제금융센터 5
비관론의중심에는에르도안총리의독재에가까운권력장악과이로인한정치리스크부각이자리하고있음 터키대선결과에대해주요글로벌신용평가사들은부정적으로평가하면서터키의정치적불안이내년 6 월총선까지이어질수있다고경고 - 피치는터키의신용등급을기존 BBB 로유지한다고발표 - 무디스는 13.5 월터키의국가신용등급을 20 년만에처음으로투자등급인 Baa3 로한단계상향조정했으나전망을안정적에서부정적으로낮췄음 < 글로벌신용평가들의터키대선에대한평가 > 피치 정치적리스크는해외자금유입감소와정책신뢰도하락을야기하기때문에신용등급짓누를수있다 고경고 (8.11 일 ) - 통화정책리스크와마찬가지로반정부시위등이신용등급에영향 무디스 터키의국내정치적불확실성이내년총선때까지계속될것으로보인다 (8.15 일 ) - 정치가안정될때까지터키의구조개혁이제대로추진되기어려울것전망 - 터키의실질경세성장률이지난해 4% 보다낮은 3% 에그칠듯 4. 시사점 내년 5 월실시예정인터키총선까지터키의정치, 사회불안이지속되고이로인해경제에대한부정적영향예상됨 주요해외신용기관들은내년 5 월실시예정인터키총선까지터키경제는어려움을겪을것이라고경고한바있음 - 특히대통령취임이후에르도안의권력강화및개헌시도가예상되기때문에이스탄불등대도시중심으로시위발생가능성높음 단기적으로는금리인상과물가상승가능성등이높아이에대비해야할것임 - 최근터키는 3 개월연속금리를인하 (10% 에서 8.25% 로 ) 하였기때문에경제불안요소발생시금리인상에나설여지다분 - 또한국내정치혼란으로외국인투자감소와이로인한환율변동성등에대비한대책마련도필요함 이자료에나타난내용은포스코경영연구소의공식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6
[ 참고자료 ] 국제금융센터, http://www.kcif.or.kr The Economist, Turkey s presidential elections The next sultan?, Aug 16th 2014 한국수출입은행, 터키대선결과및향후전망보고, 2014.08.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