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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6년 KIEP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흥경제국가들에 대한 종합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전략지역 심층연구ʼ 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 전략지역 심층연구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Uncertainty in Emerging Market Turkey YANG OhSuk, SEO Min-Gyo, and YANG Min Ji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한 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등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지역에 대한 논문과 연구보고서 신흥 경제 터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별 불확실성 연구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인도 남아시아, 러시아 유라시아, 터키 동유럽,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이 연구는 터키 현지 설문자료, 세계가치관조사 자료, Datastream 자료를 사용하여 신흥 경제 터키의 정치, 사회,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보고서], 경제 분야별 불확실성 요인을 고찰하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시민정체성과 정치소통(신뢰) 등이 제도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반면, 국가비전 공유는 정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분야에서는 사회통합 인식과 시민정체성이 터키 다문화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종족정체성과 이민자 거리감은 다문화 수용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 일관성을 중심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환율, 경제적 분위기, 거래상대방 리스크, 전략적 수입의존도 등의 요인이 터키 경제 불확실성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변동성과 저변동성 국면별로 결정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양오석 서 민교 양 민지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전략지역심층연구 신흥 경제 터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별 불확실성 연구 양오석 서민교 양민지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국제유가 하락과 한 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ISBN (세트)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 F 정가 12,000원 중 몽 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방안 연구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10년의 평가와 무역 투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과 한 슬로바키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신흥 경제 터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별 불확실성 연구 신중견국 이란 대외관계의 구조적 메커니즘과 경제발전 전략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Evolving Digital and E Commerce Trade Rules for Northeast Asia Regional inter dependence and Vietnam Korea economic relationship The Future of Korea s Trade and Business Portfolio in North Africa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동남아시아, 인도 남아시아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러시아 유라시아, 터키 동유럽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 Collected Papers (International Edition)

2 전략지역심층연구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양오석 서민교 양민지

3 연구보고서 / 전략지역심층연구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인쇄 2016년 12월 25일 발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팩스 044) 인쇄처 범신사 T c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12,000원 ISBN ( 세트 )

4 국문요약 본연구는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현황과발생요인을고찰하는데주목적을둔다. 경제불확실성에관한실증분석을위해 Thomson Reuters Datastream 이제공하는터키실물및금융시장지표관련일별 월별자료를사용하였고, 정치및사회문화불확실성분석을위해터키에거주하는현지일반인, 직장인, 대학생등남녀노소를대상으로 1,016 부의설문을수집하였다. 터키현지에서실시한설문자료의경우사용가능한최종 503부를선택하여분석에사용하였다. 설문의신뢰성을높이기위하여대면방식및응답자의자기기입식응답을수행하였으며, 설문지수집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총 4개월동안실시하였다. 기초자료는횡단면데이터로 142개문항으로구성되었고, 모든질문은 7점리커트척도로측정하였다. 강건성검증을위해전세계주요국을대상으로 5년마다조사되는 World Value Survey 자료와터키현지에서권위있는설문기관 (KONDA) 이최근실시한설문자료를추가적으로비교검토하였다. 분석도구로는부분최소자승법 (PLS: Partial Least Square) 을적용한구조방정식모형을적용하였다. 세부적으로 2장에서는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현황을소개하였다. 정치분야에서터키는공화국건국이념인세속주의와이슬람주의간이념대립이지속되는가운데주변국과의복합적외교관계등으로신용평가등급과정치적위험도추이에있어서비관론과낙관론이공존하고있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사회내에자리잡고있는민족및문화다양성으로인한높은사회이질성수준과사회갈등지수를관찰할수있다. 경제분야에서는통화가치하락, 금리및주가지수등각종거시및시장지표들의변동성이확대되면서국가신용위험을나타내는지표들이상승하고있다. 이가운데일부시장지표는경제 국문요약 3

5 상황에대한정확한판단을불가능하게만들고있어불확실성발생요인에대한신중한검토가요구된다. 3장에서는터키정치불확실성요인에관한세부적검토를통해정체성, 정치생활, 국가비전등이지닌다면성을조립하는정치풍경화초벌작업을제공하였다. 또한세계가치관조사자료와터키현지에서실시한설문조사를통해획득한자료를활용하여정치불확실성을결정하는주요요소를실증분석하였다. 터키정치분야에대한관심은튀르크와반튀르크간분쟁, 터키인과이민자간의대립, 주변국가와의외교문제등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특히절대다수에해당하는튀르크인과소수에해당하는쿠르드인간의갈등은오랜세월지속되어왔으며, 최근시리아와이슬람국가 (IS: Islamic State) 를포함한지역분쟁발생에따른난민의급격한증가와테러로인해터키내부적으로국민불안이증가할뿐만아니라주변국과도다양한외교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와더불어출범당시민주정권을표방하였던현에르도안정권은국내쿠데타발생으로정정불안이거듭되는가운데다소합의된경성국가적면모를보이는모순이나타나고있다. 정치불확실성의해소를위해서는근본적으로터키인으로서의사회적통합외에도사회 정치적안정및질서를구축하기위한종족간화합이요구된다. 통계적으로시민정체성은정치소통 ( 신뢰 ) 과같은효력을지니고있음을확인하였으며, 제도안정성을증진하는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지금과같이국가비상체제가지속될경우에는잠재적으로친서구, 친이슬람, 친러시아이념간충돌이불가피할것이다. 문제해결을위해이론적으로정부는국가차원의미래비전을제시하고구성원의비전공유를도모할필요가있는데, 통계분석결과처럼현재터키사회에서는국가비전공유가정치불확실성을감소시키는기능에있어서적절한효력을발휘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6 즉적정수준으로민주사회가진행됨에따라시민들의정치참여가확대된상황에서, 국민을이념대립집단이아닌하나의공동체로통합할국가비전이제시되지않는다면정치불확실성을감소시킬수없음을의미한다. 4장에서는사회문화영역의불확실성에대해살펴보았다. 다문화사회의집단간갈등과다문화수용성에영향을주는요소를고찰하기위해정체성과다문화, 그리고사회통합이라는주제를설정하였다. 정체성은민족정체성과시민정체성으로구분하였고, 다문화영역에서는타 ( 외 ) 집단, 특히이민자 난민에대한사회적거리감, 다문화수용성, 다문화교육경험과인식에대해고찰하였다. 사회통합영역은태도와행동부분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터키현지연구기관과국내외선행연구자료를토대로이민자에대한사회적거리감, 민족 ( 종족 ) 정체성, 시민정체성, 통합에대한인식, 다문화수용성에대한인식을예측변수로, 다문화교육경험을조절변수로하여다문화수용성과의관계를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요약하자면터키다문화수용성을결정하는요인으로종족정체성 (-), 시민정체성 (+), 이민자거리감 (-), 다문화교육 (0), 통합인식1, 2(+) 가확인되었다. 특히튀르크민족정체성은실체가희박해지고있으며, 튀르크민족주의는터키사회의다문화성을수용하지못하는것으로밝혀졌다. 이민자와난민에대한사회적거리감과배타성은경제적손실과복지 조세부담에서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다문화교육은현재터키내에서미흡한단계에머물러있으며, 그효과가미미하여다문화수용성을증가시키는효과가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에터키인들은사회통합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으나, 실질적인활동이나타 ( 외 ) 집단에대한인식은낮은것으로볼수있다. 국문요약 5

7 5장에서는터키경제불확실성의주요발생요인을탐색하였다. 경제불확실성을구성하는요소로부터추출한주성분자료를종속변수로, 선행연구검토에서도출한환율, 금리, 주식시장, 경제분위기, 거래상대방리스크, 신흥국리스크 ( 디스카운트 ), 전략적수입의존도등을독립변수로하는연구모형을검정하였다. 2004~16 년의일별분석자료를사용하였고, 분석도구로는변동성국면을고변동성과저변동성으로구분하여변동성국면별결정요인을탐색하는마코프국면전환모형을적용하였다. 분석결과를종합하자면환율, 경제적분위기, 거래상대방리스크, 전략적수입의존도등의요인이터키경제불확실성에결정적영향을주는것으로고찰되었다. 또한채권시장, 신흥국리스크, 금리, 주식시장등도터키경제불확실성에낮은수준의영향력을나타냈다. 한편고변동성과저변동성국면으로나누어살펴볼경우, 고변동성국면에서는환율, 경제적분위기, 거래상대방리스크, 신흥국리스크, 전략적수입의존도등의요인이터키경제불확실성의고변동성국면을결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저변동성국면에서는채권시장, 거래상대방리스크, 신흥국리스크, 전략적수입의존도등의요인이터키경제불확실성을결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터키경제불확실성의국면전환은매우빈번하게이루어져왔으며, 저변동성국면으로의전환을발생시키는요인으로는채권시장, 경제적분위기, 전략적수입의존도등이영향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과거시간지연값을적용할경우환율변동성, 경제적분위기, 거래상대방리스크, 전략적수입의존도등이터키경제불확실성을저변동성국면으로전환시키는주요요인인것으로확인되었다. 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8 이상과같은고찰을통해 6장에서는터키불확실성관리능력을평가하고, 가능한시나리오를점검하는한편, 우리나라와터키경제불확실성간충격반응을살펴보았다. 또한터키경제불확실성을전망하고, 기업과정부를위한전략및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궁극적으로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이한국정부와터키에기진출또는진출예정인국내기업을위한정책및경영전략을간략하게제언하고자한다. 우선기업차원에서의대응전략측면에서는첫째, 불확실성을내재하고있는터키시장으로진출할경우실물옵션전략을통해초기투자와후속투자의간격을두고현지시장학습을통해리스크를회피할수있어야한다. 둘째, 시장진출에있어서시장및자원추구형에기반한활용형 (exploitation) 진출뿐만아니라탐색 (exploration) 을통한지식추구형을모색하고, 신설법인설립과같은기존대세를이루는진입모드보다는합작투자를통해위험을분산할필요가있다. 셋째, 실물옵션적사고로실물, 금융, 정치, 경영등다층적리스크에대비하는노력이필요하다. 정책적측면에서는첫째, 경제정책불확실성을경계하고그에따른시나리오를준비하여기대한정책효과를얻기위해노력해야한다. 둘째, 정책오차의이중성, 정책오차의재생산문제, 불확실성의속성과정도에따라상이한정책효과등불확실성이초래할수있는상황적 순환적요소를고려하여신중한정책결정을시도해야한다. 셋째, 장기적관점으로미시적정책을조정하고구조적리스크를해결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는수성전략을채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우리나라경제의취약성과회복력을해결하고, 한 터키양국간변동성국면의차이를인지하는작업이급선무이다. 또한실물옵션접근법에기반하여모멘텀의보완및상쇄관계를분석하고경제협력관계를점증적으로전개하며, 정책당국의예측력저하를방지하는것이중요하다. 이와더불어금융당국은대터키익스포저를점검하고자금흐름을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국문요약 7

9 차례 국문요약 3 제1 장서론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필요성및독창성 불확실성의개념, 속성및측정 25 가. 불확실성의개념 25 나. 불확실성의속성 26 다. 불확실성의측정 문제제기 35 가. 지표의모호성 35 나. 주요사건의비 ( 非 ) 유의성 세부연구구성 44 제2 장터키분야별불확실성현황 정치불확실성현황 48 가. 최근정치불확실성이 CFO 의최대관심사로등극 48 나. 2007~11 년 : 정의개발당의연속집권과정치적안정기 50 다. 2011~15 년 : 정치적불만표출 51 라. 2016년 7월군부쿠데타와페툴라귤렌 (Fethullah Gülen) 사회문화불확실성현황 56 가. 높은사회이질성 : 민족및문화다양성 57 나. 높은사회갈등 경제불확실성현황 63 가. 국가신용위험증가추세 63 나. 과거보다한층불안한경제상황 67 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0 4. 전반적평가 : 낙관론과비관론 68 제3 장정치불확실성 선행연구검토및가설 74 가. 국가 -사회관계 75 나. 정치갈등과정치균열 80 다. 국가비전 85 라. 정치적모멘텀 87 마. 정치생활 연구방법 96 가. 연구모형 96 나. 표본설계및변수측정 분석및결과 101 가. 인구통계학적특성 101 나. 연구모형평가 103 다. 분석결과 104 라. 강건성분석결과 토론 114 가. 시민정체성 114 나. 정치변동과국가비전 결과요약 124 제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선행연구검토및가설 131 가. 사회정체성이론 131 나. 연구가설 연구방법 139 가. 연구모형 139 차례 9

11 나. 표본설계및변수측정 분석결과 142 가. 인구통계학적특성 142 나. 연구모형평가 143 다. 분석결과 145 라. 강건성검증 토론 결과요약 164 제5 장경제불확실성 선행연구검토및가설 168 가. ( 금융 ) 시장부문 169 나. 거시경제환경부문 178 다. 신흥시장구조적속성부문 183 라. 금융지표변동성의비대칭성에따른국면 ( 레짐 ) 전환 연구방법 195 가. 연구모형 195 나. 자료수집및변수측정 196 다. 분석방법 분석결과 203 가. 기술통계와회귀분석 203 나. 강건성검증 토론 208 가. 경제적분위기 208 나. 금리 210 다. 자본유입 212 라. 터키금융스트레스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2 마. 금융경제와실물경제간레짐의존적관계 218 바. 국면별전환확률과평균지속기간 222 사. 터키경제의국면전환동인 결과요약 226 제6 장결론 요약 230 가. 각장의주요내용요약 230 나. 미래연구주제 평가 234 가. 한국과터키경제불확실성의주성분 234 나. 한 터키경제불확실성간영향력분석 : 충격 -반응모형 240 다. 종합 : 한국에대한터키경제불확실성충격의주요요소 전망 247 가. 불확실성유형의변화 247 나. 자금유입경로 251 다. 정치모멘텀, 경제모멘텀, 사회문화모멘텀 대응 265 가. 기업차원의대응 266 나. 정부차원의대응 273 참고문헌 290 부록 322 차례 11

13 표차례 표 1-1. 주성분분석을위한불확실성대용변수풀 34 표 년이전터키주요사건 39 표 년이전터키주요사건연구결과 41 표 년터키주요사건 43 표 년터키주요사건연구결과 44 표 2-1. 터키정당별성향과정책 49 표 3-1. 국가유형별속성 76 표 3-2. 주요개념및구성항목 98 표 3-3. 인구통계학적특성 부록 329 표 3-4. 교차적재값및구성지표확인 부록 331 표 3-5. 다중공선성및판별타당성확인 부록 332 표 3-6. 불확실성분석모델 정체성모델 부록 333 표 3-7. 불확실성분석모델 비전공유모델 부록 334 표 3-8. 불확실성분석모델 비전차이모델 부록 335 표 3-9. 교차적재값및구성지표확인 부록 336 표 다중공선성및판별타당성확인 부록 336 표 불확실성분석모델 기본모델 부록 337 표 불확실성분석모델 강건성모델 부록 338 표 분석결과요약 114 표 4-1. 선행연구에서사용된주요개념 140 표 4-2. 주요개념및구성항목측정 141 표 4-3. 인구통계학적특성 부록 343 표 4-4. 교차적재값및구성지표확인 부록 344 표 4-5. 판별타당성확인 부록 345 표 4-6. 불확실성분석모델 기본모델 부록 345 표 4-7. 세계가치관조사 (WVS) 2010년자료를활용한강건성확인 부록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4 표 4-8. 분석결과요약 148 표 5-1. 주성분분석결과 201 표 5-2. 기술적통계 부록 346 표 5-3. 피어슨상관계수와 VIF 부록 347 표 5-4. 선형회귀분석결과 부록 348 표 5-5. 일별자료를사용한마코프국면전환모형분석결과 부록349 표 5-6. 경제불확실성전환확률에따른국면별평균지속기간 222 표 5-7. 경제불확실성의상태전환지점및지속기간 224 표 5-8. 저변동성국면으로의국면전환결정요인에관한로짓분석 부록350 표 5-9. 분석결과요약 227 표 6-1. 주성분분석을위한불확실성대용변수풀 235 표 6-2. 주성분분석결과 237 표 6-3. 한 터키경제불확실성주성분간충격-반응의상대적설명력 243 표 6-4. 터키글로벌경쟁력지수추이 261 표 6-5. 한 터키 FTA 발효에대한시장투자자들의기대반응 286 표차례 13

15 그림차례 그림 1-1. 위험, 위기, 불확실성에대한세계적관심 (1800~2008 년 ) 20 그림 1-2. 세계및터키불확실성에대한관심 (1900~2008 년 ) 21 그림 1-3. 기존연구경향 24 그림 1-4. 터키정치 사회문화 경제불확실성고찰을위한개념도식 27 그림 1-5. 기타신흥국과터키국채 CDS 프리미엄추이비교 36 그림 1-6. 터키 EMBI 지수와신용부도스와프 (CDS) 프리미엄추이 38 그림 1-7. 터키상장기업누적평균초과수익률추이 40 그림 2-1. 터키신용평가등급및정치적위험도추이 (2007~16 년 ) 55 그림 2-2. 터키민족다문화성 58 그림 2-3. OECD 회원국사회갈등지수비교 (1) 62 그림 2-4. OECD 회원국사회갈등지수비교 (2) 63 그림 2-5. 주요신흥국 CDS 프리미엄동향 64 그림 2-6. 터키국채수익률과이자율스와프금리추이 65 그림 2-7. 터키주식시장지수와유로 STOXX 50 지수추이 66 그림 2-8. 달러인덱스와달러화대비리라환율변동추이 68 그림 2-9. 네가지수준의불확실성유형 70 그림 터키신용부도스와프프리미엄추이 71 그림 3-1. 국가 -시장관계시나리오 75 그림 3-2. 우호적기업환경지수 (2014~15 년 ) 88 그림 년터키경제자유도 89 그림 년터키경제자유도 : 지역간차이 ( 지역평균 ) 91 그림 3-5. 터키정체변화의역사적추이와레짐지속성 119 그림 4-1. 터키시민유형 137 그림 4-2. 협회, 민간단체, 조합, 비영리단체등에소속되어있거나봉사활동을하고계십니까? 138 그림 4-3. 연구모형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6 그림 4-4. 터키시민의필요조건 150 그림 4-5. 시민 이라고하면, 가장먼저무엇이떠오르십니까? 152 그림 4-6. 터키시민을하나로연결시켜주는공통의요소 152 그림 4-7. 터키시민이되기위해서는터키어를구사해야한다 154 그림 4-8. 정부는쿠르드계터키시민이모국어로교육을받는것에대한자유를줘야한다 155 그림 4-9. 터키사회에서정체성을지키며살아갈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156 그림 이민에대한평가 158 그림 5-1. 터키정책금리, GDP 변화, 환율추이 174 그림 5-2. JP Morgan EMBI 지수추이 186 그림 5-3. 마코프국면전환모형으로분석한터키레짐전환 그림 5-4. 마코프국면전환모형으로분석한터키레짐전환 그림 5-5. 터키금리추이 211 그림 5-6. 터키순국제투자포지션추이 213 그림 5-7. 신흥국외국자본유입과총투자규모 (2006~15년) 214 그림 5-8. 마코프터키레짐전환과경기후퇴 & 경기침체 221 그림 5-9. 경제불확실성의국면전환확률 223 그림 6-1. 주성분에대한개별지표의기여도 : 한국 238 그림 6-2. 주성분에대한개별지표의기여도 : 터키 239 그림 6-3. 한 터키경제불확실성주성분간충격-반응분석결과 242 그림 6-4. 한 터키경제불확실성주성분간충격 -반응 244 그림 6-5. 한 터키경제불확실성주요요소및충격-반응관계 246 그림 6-6. 터키 CDS 스프레드의전개예측 248 그림 6-7. 향후 1년터키 CDS 스프레드추이예측시나리오 249 그림 6-8. 터키불확실성유형의현실적변화가능성 250 그림 6-9. 주요국별우호적기업환경지수 253 그림차례 15

17 그림 터키정치리스크국가간비교 255 그림 터키투자리스크국가간비교 256 그림 주요국별경제취약성및회복력지수 257 그림 터키경상수지, 무역수지, 외채현황 258 그림 터키재정수지와외환보유고현황 259 그림 전년대비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260 그림 시리아인에대한터키인의인식 264 그림 한국기업의터키시장진출부문별현황 270 그림 한국기업의터키시장진출투자목적및설립형태별현황 271 그림 한국과미국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추이비교 274 그림 주요신흥국과의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추이비교 278 그림 유럽재정위기국가와의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추이비교 279 그림 영국및일본과의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추이비교 280 그림 마코프국면전환모형으로분석한한국레짐전환 284 그림 대터키국가별익스포저규모현황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8 약어 ARCH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이분산조건부자기회귀 AKP Adalet ve Kalkinma Partisi 정의개발당 AP Ask Price 딜러의매도호가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산추출 BCI Business Confidence Index 기업신뢰지수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베이지안정보기준 BP Bid Price 딜러의매수호가 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C.R. Component Reliability 구성신뢰도 CAPM Capital Asset Pricing 모델 자산가격결정모형 CCI Consumer Confidence Index 소비자신뢰지수 CDS 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와프 CFO Chief Financial Officers 기업최고재무담당자 CHP Cumhuriyet Halk Partisi 공화인민당 Exponential Generalized EGARCH Auto-Regressive Conditional 지수적 GARCH Heteroskedasticity EMBI Emerging Market Bond Index 신흥시장채권지수 EMPI Exchange Market Pressure Index 외환시장압력지수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직접투자 FTA Free Trade Agrement 자유무역협정 GARCH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일반화 ARCH HDP Halklarin Demokratik Partisi 인민민주당 ICAPM Intertemporal Capital Asset 시제간자산가격결정모형 Pricing 모델 IIR Institutional Investors Ratings 기관투자자신용평가등급 IRA Investor Risk Appetite 투자자위험 ( 수용 ) 성향 약어 17

19 ISE 100 Borsa Istanbul 100 Index 이스탄불 100대기업주가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영국우량은행간단기자금 Rate 거래시의금리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최우추정법 PC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주성분분석 PKK Partiya Karkerên Kurdistan 쿠르디스탄노동자당 PLS Partial Least Square 부분최소자승법 PRI Political Risk Index 정치적위험지수 REPO Repurchase Paper 환매조건부채권매매 T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미국기준금리와 LIBOR 간 three-month LIBOR and the 차이 three-month T-bill interest rate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계수 VIX Volatility Index 공포지수 WVS World Value Survey 세계가치관조사 1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0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연구의필요성및독창성 3. 불확실성의개념, 속성및측정 4. 문제제기 5. 세부연구구성

21 1. 연구의배경및목적 지금은불확실성의시대다. 저성장시대가장기화되는가운데지정학적리스크가증가하고효율적인국제기구와리더십의부재로정치경제적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다. 이에전세계정재계주요인사 2,700여명이참석한 2015 다보스포럼 ( ~24) 의주제도불확실성에맞춰졌다. 최근글로벌경제는커플링과디커플링이란용어가무의미해질정도로불확실성이증대되고있고, 글로벌리더십의부재로 2015년최대불안요인이었던지정학적리스크가장기화될전망이다. 새롭게선보인뉴노멀의구도도저성장, 지역및사회불균형, 불확실성을주요세가지주제어로내세운다. 사회분야에서는불평등심화와에너지안보문제가, 국제정치분야에서는패권구도변화와테러위협을포함한지정학적리스크가, 산업 기술 경영분야에서는신기술출현과비즈 (Biz) 모델의변화, 지역및국가분야에서는경기회복과경제정상화, 재정건전화와구조개혁이, 그리고글로벌경제분야에서는저성장, 환율전쟁, 변동성, 저유가등이분야별세부주제어로제시되었다. 그림 1-1. 위험, 위기, 불확실성에대한세계적관심 (1800~2008 년 ) 자료 : Google Books Ngram Viewer 에서저자재구성, &year_end=2000&corpus=15&smoothing=3&share=&direct_url=t1%3b%2crisk%3b%2cc0%3b.t1% 3B%2Ccrisis%3B%2Cc0%3B.t1%3B%2Cuncertainty%3B%2Cc0( 검색일 : ). 2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2 불확실성과위험 (risk) 의개념이혼용되는가운데, 불확실성에대한관심은위기 (crisis) 나위험에대한관심을훨씬하회하고있음을알수있다. 구글 (Google) Ngram을사용하여 1800년부터 2008년까지영어로작성된도서를대상으로불확실성의개념을다룬도서의비중을살펴본결과 2008년기준 0.002% 에불과하고, 위기를다룬도서의비중은 0.004%, 위험을다룬도서의비중은 0.014% 인것으로나타났다. 불확실성이높으면기업이위협과기회요소를인지하는데어려움이생기고, 1) 정보의질이떨어져인과관계를파악하는능력이저하된다. 또한시장변화에대한반응능력을증가시켜수출성과및기업성과에영향을미치는조직간관계에도부정적영향을미친다. 2) 상기한불확실성요소들은터키신흥경제에서도동일하게나타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8년기준세계불확실성을다룬도서의비중은 0.047% 인반면터키불확실성을다룬도서의비중은 0.002% 에그쳤다. 그만큼불확실성은세계범주의주제이지터키에관한지역적범주의주제가아니었다. 그림 1-2. 세계및터키불확실성에대한관심 (1900~2008년) 자료 : Google Books Ngram Viewer 에서저자재구성, ainty&year_start=1800&year_end=2000&corpus=15&smoothing=3&share=&direct_url=t1%3b%2c%2 8world%20%2B%20uncertainty%29%3B%2Cc0%3B.t1%3B%2C%28turkey%20%2B%20uncertainty %29%3B%2Cc0( 검색일 : ). 1) Milliken(1987). 2) Matanda and Freeman(2009). 제 1 장서론 21

23 2013년 5월 1일한 터키 FTA 발효이후자동차, 에너지, IT 분야등에서양국간경제교류및투자확대그리고한국기업들의진출이활발해지고있다. 이에무디스사도 20년만에터키신용등급을 Baa3로상향조정하는등터키경제의구조, 제도적개혁과대외건전성개선에대해긍정적평가를내렸다. 또한에르도안총리의실리콘밸리건설계획 ( 게브제지역무알림쿄이마을에조성될계획 ) 을밝히면서터키경제발전의청신호를알리고있다. 이와같은장밋빛바람과달리터키사회의다른한편에서는대규모반정부시위, 두번이나치룬총선등정세불안, 폭탄테러를동반한사회갈등, 올해 7월 15일발생한군사쿠데타, 리라화약세및국가신용도하락으로이어진경제시스템의약화등정치, 경제, 사회문화전반에걸쳐불확실성요인들이늘어나고있다. 이에이글은정치, 경제, 사회문화각분야에서나타나고있는불확실성관련주요이슈들에관한양적분석과질적분석을통해, 넥스트차이나 (next China) 시대를이끌어갈신흥국터키의성장을발목잡는불확실성요소및주요발생원인을국내수준과국제수준관점에서고찰하고자한다. 이들불확실성요인은비단터키인들에게만악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 현지에기진출한우리나라기업들과동포그리고터키정부와전략적파트너관계를이어갈우리나라정부기관등모두에게중요한사안이다. 이러한때에터키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에서발생하고있는불확실성요인들을체계적으로분석함으로써최근신성장동력을찾기위해해외진출을추진하고있는국내외기업들과정치외교적협력관계를이어가야하는우리나라정부기관에유용한시사점을제공하고자한다. 2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4 2. 연구의필요성및독창성 이연구의필요성은무엇보다 2013년한 터키 FTA 발효이후양국간경제교류가활발해지면서전략파트너인터키사회가안고있는불확실성에대한연구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연구는아직일천하기때문이다. 중국을비롯한신흥경제 4국브릭스 (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의급성장은세계경제의중심을이룰정도로거침없는횡보를보였다. 하지만지금은 Post-브릭스또는넥스트차이나를거론하는시점이도래하였다. 이들선행신흥국의뒤를이어인도, 브라질, 러시아, 동남아시아와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터키등차세대신흥국들의거센도전이시작되고있다. 동일한맥락에서삼성경제연구소 (2012) 는다수의신흥국가운데경제적교류및협력관계를추가적으로고려할때우리나라입장에서전략적으로우선순위를두어야할대상국을검토한결과, 전체신흥국 149개국중 32개국으로분석대상이압축된가운데, 터키는유럽전략신흥국 7개국의하나로선정되었다. 3) 그러나작금의터키정세는기대했던것만큼순탄한길을걷고있지못한실정이다. 경제적측면뿐만아니라테러행위, 종교분쟁등의유혈사태가발생함에따라정치및사회문화적차원에서의불확실성은더욱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와더불어, 최근국가신용도하락과통화약세, 거시경제펀더멘털의약화등으로인해경제및기업경영분야에서야기되는불확실성수준도급증하고있다. 이와같은상황에도불구하고터키에대한기존연구는한 터키 FTA를중심으로한외교정책차원의연구 ( 정철외 2010), 일반외교에관한연구, 4) 산업에관한연구, 5) 사회문화에관한연구 6) 등에그치고있다. 3) 삼성경제연구소 (2012). 4) 김종일 (2011); 이난아 (2013). 5) 이철원, 김찬열 (2009). 6) 서운석 (2011); 오은경 (2014). 제 1 장서론 23

25 그림 1-3. 기존연구경향 자료 : 관련연구기관 7) 발표자료를참조로저자작성. 이에이연구는신흥경제터키에대한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에걸친불확실성요인과결정인자를찾고, 각분야에서고찰된불확실성결정인자간연계성및우리나라경제에대한터키불확실성의의미에대한총체적이해를모색한다는점에서독창성을찾아볼수있다. 나아가본연구는이론정립을목적으로하되국가정책수립및기업실무를위한문제해결전략을제시함으로써지나친이론정립정향의실패를피하고자한다. 이를위해실증분석에준거한학문적분석에그치지않고정치, 경제, 사회문화전반에걸친역사적 질적분석을병행함으로써정부와기업을위한다층적이고심화된지역정보를제공하는동시에경영과국제관계를위한성공적로드맵을작성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7)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험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이슬람학회, 한국중동학회등. 2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6 3. 불확실성의개념, 속성및측정 가. 불확실성의개념 현재주어진인간의지식체계로는미래의다양한가능한상태 (multiple possible future states of the world) 에대해모든것을알지는못한다. 이를우리는불확실성으로표현하며, 학술적으로는실제상태 (actual state of the world) 와의사결정자가이용할수있는정보의격차를의미하거나, 8) 미래에일어날수있는상황에대해정확히예측하기어렵거나발생할가능성을명확히측정할수없는상태 9) 로이해된다. 또한좀더협의의개념에서불확실성은주요사건에대한유관기관 ( 주로정부 ) 의대응정책의미결정상태 10) 로이해되기도한다. 이러한불확실성의개념은미래에발생할수있는확률이어느정도알려져있는위험과혼용되기도하는데, March and Shapira(1987) 는위험을현대사회의기능적분화에기반을둔고도의복잡성을조건으로, 변형된불확실성으로파악하기도한다. 반면 Knight(1921) 는결정에따른가능한결과를나열할수있고, 그결과가나타날가능성을어느정도예측할수있는 위험 과구분해서어떤결과가나타날가능성은있지만그것이언제어떻게나타날지예측할수없는경우를 불확실성 이라고구분한다. Knight(1921) 의개념화를수용하자면, 하나의의사결정도선험적으로옳고그름을판단하기어렵기때문에일반적으로의사결정은불확실성의문제로환원된다. 11) 불확실성은특정한지표의현재또는미래의변동방향성에대해인지하지못하는정도를의미하므로, 해당지표의변동예측오차가클수록불확실성이확대된다. 따라서특정 8) Steinbrunner(1974). 9) Knight(1921); IMF(2012). 10) Baker, Bloom, and Davis(2015). 11) Clark and Spengler(1980). 제 1 장서론 25

27 지표의변동성자체가불확실성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불확실성의유형으로는환경불확실성, 12) 환율불확실성, 13) 행동불확실성, 14) 경제불확실성, 15) 수요불확실성, 16) 투자불확실성, 17) 소득불확실성, 18) 조직불확실성, 19) 선거불확실성, 20) 경제정책불확실성 (EPU: Economic Policy Uncer -tainty), 21) 인플레이션불확실성, 22) 금리불확실성 23) 등이존재한다. 나. 불확실성의속성 첫번째속성으로는불확실성이나타내는정보에대한해석이다를수있다는점을들수있다. 모호성에대한관용, 인지적복잡성, 통제를위한내 / 외부적로커스등과같은개인요소로인해한기업내에서도구성원에따라불확실성에대한인지가다르고, 24) 업무관련특수성에따라직급간불확실성인지가다를수있다. 25) 이러한불확실성에대한상이한인지는조직의전략적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지않을수있다. 불확실성은조직내에공유되어야하나의대응 (response) 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 26) 두번째속성으로불확실성은사회구성원들에게잠재적영향을미치는다양한형태의위험에내재되어있기도하지만이들내재된불확실성을해결하기 12) Miller(1993); Bensaou(1997). 13) Kasman and Kasman(2005); Caballero and Corbo(1989); 이상호 (2005). 14) Brouthers, Brouthers, and Werner(2003). 15) 위의책. 16) Brouthers, Brouthers, and Werner, op. cit.; Folta and O'Brien(2004). 17) Brouthers, Brouthers, and Werner, op. cit.. 18) 함준호 (2001). 19) Parnell, Long, and Lester(2015). 20) 최공필 (2000); 이은국 (1992); 박하섭, 최종렬 (2001); 한민정, 김영덕 (2011). 21) Baker, Bloom, and Davis, op. cit.. 22) 이상호, 앞의책 ; 이승준 (1998). 23) 김준태 (2003). 24) Anderson and Paine(1975); Jackson, Schuler, and Vredenburgh(1987); Tosi, Aldag, and Storey(1973). 25) Ireland et al.(1987). 26) Miller, op. cit., p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8 위해마련된기능체계에의해추가적으로발생하기도한다. 대표적으로 Baker, Bloom and Davis(2015) 는경제전반에중요한사건이발생했을때정부의대응정책이결정되지않아발생하게되는불확실성을두고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 (EPU: Economic Policy Uncertainty) 라고명명한다. 또한불확실성은긍정과부정의효과를모두지니는양면성에있다. 대표적으로 Kasman and Kasman(2005), Asseery and Peel(1991), Doyle(2001), Bredin et al.(2003) 등의연구에서환율불확실성 ( 환율변동성으로측정 ) 은수출량과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불확실성에대한고찰은단선적선형관계에준거한이해보다는복합적비선형또는곡선형관계에준거한이해가필요하다. 그림 1-4. 터키정치 사회문화 경제불확실성고찰을위한개념도식 주 : 각원은요소를의미, 점선으로표시된네모상자는범주를의미, 굵은검은선은갈등 & 균열과국가비전공유요소가갖는경제불확실성과의관계를의미 ( 갈등 & 균열은양의관계, 국가비전공유는음의관계 ). 자료 : 저자작성. 마지막으로한분야내에서는물론분야간특유의불확실성이상호연계성 (intra-sector and inter-sector) 을보인다는점이다. 한유형의불확실성을 제 1 장서론 27

29 회피하고자하는활동은다른유형의불확실성에대한노출을확대시킨다. 27) 경제영역의경우금리, 환율, 주가등가격변수들이제기능을다하지못함으로써발생하는금융시장불확실성이투자및소비와같은실물부문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 불확실성의발생근원은테러를비롯한물리적안보문제, 28) 정부활동및정책, 29) 정치활동, 30) 선거, 31) 환율, 32) 기술변화, 33) 거시경제상황, 34) 환경불확실성, 35) 시장상황, 36) 인프라스트럭처조건, 37) 협력파트너 38) 등다양하다. 따라서다양한종류의불확실성을동시에고찰하여불확실성의다국면성 (multidimensionality problem) 을양립시킬필요가있다. 39) 동일한맥락에서이글은터키의정치, 사회문화, 경제불확실성을단순히병렬적이거나분절적으로고찰하지않고, 상호연동되는관계로보는인식론에서출발한다. 구체적으로는정치및사회문화불확실성요소들이경제불확실성의자원으로간주되어요인과결과관계로형상화되는개념도식을따르고자한다. 그과정에는갈등및균열과국가비전공유가주제어로작용하고, 전자는결과 ( 경제불확실성 ) 를악화시키는반면후자는결과를개선시키는곡선형관계가나타난다. 결과로서의경제불확실성은일반국면이아니라국면전환을일으키는요소에의해저변동성국면과고변동성국면으로구성되며, 각국면을결정하는요인은상이할수있다. 또한요인으로서의정치및사회문화불확실성과결과로서의경제불확실성은순환적환류관계를갖는다. 27) Brouthers(1995); Miller(1992). 28) Harvey(1993). 29) Miller, op. cit.; Makhija(1993); Minor(1994); Mason(1994). 30) Miller, op. cit.; Brouthers(1995). 31) 최공필 (2000); 이은국 (1992); 박하섭, 최종렬 (2001); 한민정, 김영덕 (2011). 32) Miller, op. cit.; Luehrman(1990). 33) Miller, op. cit.. 34) Ibid.. 35) Miller(1993); Bensaou(1997). 36) Miller, op. cit.. 37) Ibid.. 38) Brouthers, Brouthers, and Werner(2003). 39) Werner, Brouthers, and Brouthers(1996). 2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30 상기한개념도식의근간은경영분위기 (Business Climate) 개념에서출발한다. 요소부존자원이나지정학적위치와같이불변하는요소와달리경영분위기는변화가능하며, 역으로정치및사회적요소에따라변화되기도한다. 이에이글은정치리스크와사회리스크를경제불확실성을결정하는요소의하나인경영분위기의구성요소로본다. 경영분위기란특정한국가에서현지및해외기업들이경영활동에관한의사결정을내릴때영향을주는요소들의집합 40) 으로정의될수있다. 또한시장및기업투자자들의입지선정에관련한투자결정이나선호를나타내는투자분위기 41) 로이해되거나정치적모멘텀 42) 으로이해되기도한다. 개방도 ( 무역및해외직접투자 ), 정치리스크또는정부안정, 법제도속성, 거버넌스의질, 개방도, 인프라, 노동비 ( 임금 ), 인종및사회갈등, 소득불균형, 교육및도시화수준, 문화및언어의차이등정치및사회리스크요소들을구성요소로하는경영분위기는경제불확실성에미치는영향이적지않다. 43) 경영분위기를해외직접투자유입을결정하는요소로고찰하는연구 44) 에서도정치및사회분야불확실성은경제불확실성의결정인자와더불어해외직접투자유입에영향을준다. 정치적경기순환이론이나정치적예산순환이론에서도총수요에대한영향으로경기확장과인플레이션이결정되고, 45) 정치불확실성은금융시장변동성을증가시키고 46) 기업투자순환을결정한다. 47) 정보접근제한, 언론의정치적편향성, 공공서비스의정치적비독립성등정치적사건에따른불확실성증가가투자와소비행태를결정하듯, 48) 계층간불평등 40) Loewe, Blume, and Speer(2008), p ) Sekkat and Veganzones-Varoudakis(2007); Steinnes(1984). 42) Unver(2016). 43) Sekkat and Veganzones-Varoudakis(2007); Root and Ahmed(1979); Annaert et al.(2013); 한민정, 김영덕 (2011). 44) Root and Ahmed(1979); Schneider and Frey(1985); Sekkat and Veganzones-Varoudakis(2007). 45) Alesina, Roubini, and Cohen(1997); Rogoff(1990); Bussière and Mulder(1999). 46) Mei and Guo(2004). 47) Julio and Yook(2012). 48) Bussière and Mulder, op. cit.. 제 1 장서론 29

31 확대, 소득불균형심화, 인구이질성 ( 민족다양성, 문화다양성 ), 인구구조적스트레스 ( 인구밀집도, 도시인구증가율 ) 등사회불확실성요소들도경제사회전반에사회적비용 ( 즉갈등비용 ) 을증가시켜지속가능한경제성장에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 49) 사회갈등은사회구성원간신뢰를위협하고, 개인역량및사회적역량을감소시켜기업과정부의경쟁우위및신용도자원이되는사회자본 ( 신뢰 ) 을침식시킨다. 사회보장과경제불확실성간의관계를언급한 Midgley(2001) 에서도세계대공황및세계 2차대전직후국민들의기본권리와삶의질을예시로설명하면서, 사회적공포와문제는경제불확실성에직접적연관성을갖는다고설명한바있다. 이에사회통합이나사회자본 ( 신뢰 ) 과같은주제어들을중심으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로사회갈등문제를해소하고자하는정책적노력들이증가해왔다. 종합하자면정치및사회문화불확실성요소는기업및국가정책수립과이행에관련된요인으로파산및디폴트리스크등경제불확실성요소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환경적요인으로정의할수있다. 경제불확실성은이들환경적요인에의해결정되며각요인에대한노출정도에따라민감도가다양하게나타난다. 또한경제불확실성은피드백과정을통해환경적요인인정치및사회문화불확실성요소들을재형상화하고, 재형상화된정치및사회문화불확실성요소들은변화된민감도와변화된경로를통해경제불확실성에영향을미치는순환과정이반복된다. 다. 불확실성의측정 불확실성은다국면성을지닌다는속성으로인해단일측정보다는복합측정 이바람직하다. 인지된불확실성 (PEU: Perceived Environmental Uncertainty) 측정으로유명한 Miller(1993) 는정부정책, 거시경제요소, 자원및서비스, 제품 49) Schneider and Wagner(2001); Rodrik(1999); 정영호, 고숙자 (2015). 3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32 시장과수요, 경쟁, 기술등여섯가지영역에서 35개질문을통해환경불확실성을측정하였다. 이에대해 Werner, Brouthers and Brouthers(1996) 는이단계분석을통해개념적으로결정된국면과통계적으로결정된국면의내부적일관성을검토한결과대체로 Miller(1993) 의개념화에동의하지만 기술 영역을제거하고일부항목을감소한측정모형을제시한바있다. 이글은터키신흥경제의불확실성은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요소로구성된다는논리에준거한다. 사회문화불확실성은사회에내재된사회문화적갈등으로이해되며사회균열정도로측정한다. 현대사회가당면하고있는주도적불확실성은 자연적불확실성 이나 기술적불확실성 이아니라사회분업이증대되고정보비대칭성이확대되면서야기된 사회적불확실성 으로전환되고있다. 50) 시장조건이나정치상황, 일상에서의행위자들간상호작용에서나타나는거래상대방 (counter -party) 의전략가변성등은대표적인사회적불확실성의예이다. 51) 고위험- 고수익원칙에준거한일반행동지침은불확실성을감수할때더높은사회적이윤을기대할수있다는논리로이어진다. 이러한사회적불확실성이갖는이윤동기적측면은사회균열구조-사회신뢰간연결양상에따라서로다르게나타난다. 또한사회균형이반드시사회적최적상태는아니다. 사회균열이일어나는잠재적사회준거 ( 즉축 ) 로는민족, 종교, 지역, 성, 계급및계층, 정체성등다양하다. 이들사회균열축가운데어느것이나머지를주도하고사회균열을교차적으로중첩시키는가는해당사회의구조적조건과역사적우연성 52) 에의해결정된다. 이글에서는사회균열축가운데정체성이사회통합및다문화수용성태도를결정하는선후행관계를고찰함으로써정체성이갖는잠재적사회준거로서의의미를확인하고자한다. 또한사회균열구조의교차적중첩정도가정치갈등이나시장조건에영향을미쳐사회신뢰축 50) 이재혁 (1998), p ) 위의책, p ) 위의책, p 제 1 장서론 31

33 적과연결되는관계를고찰하고자한다. 53) 경제불확실성측정은설문자료를이용하는방법 ( 개개인의전망치의편차또는주관적응답자료의기대분포분산을추정 ), 54) 이동평균또는추정함수의예측오차에대한비조건부분산을이용하는방법, 55) 시장효율성이론에근거하여 ARCH 모형으로조건부분산을추정하는방법 56) 등으로구분된다. 설문자료이용법은주체의심리상태와미래지향적기대를반영하는점에서는장점을보이지만, 실측치가아닌 인지된 자료이며모집단을중심으로자료가제한적이라는한계를보인다. 비조건부분산 57) 활용은사후적변동성으로리스크개념과유사하다는장점을보이지만예측가능한부분까지포함하기때문에실측치보다변동성을과대추정할수있다는단점을보인다. 조건부분산추정법은예측가능한부분을제거한잔차항의변동성을활용함으로써과대추정을피하고추정과정이단순하며주체의심리적충격을잘반영한다. 그러나미래지향적기대를반영하지못하고국면전환 (regime shift) 이라는구조적변화에의한불확실성을반영하기어렵다는한계를보인다. 상기한세가지측정법가운데가장보편적으로활용되는것은조건부분산추정법이다. 지표의시계열자료가시간의존적이분산 (time-depending heteroscedasti -city) 과자기회귀적 (autoregressive) 현상이존재할경우불확실성은 ARCH류모형으로흔히측정된다. 58) 환율, 인플레이션, 금리등이이에해당된다. ARCH 구조에조건부이분산의자기회귀적요인을추가한것이 GARCH(Generalized ARCH) 모형인데, 59) 조건부분산이항상양 (+) 의값을갖도록모수에일정한제약을가한다. 또한조건부변동성에대한양 (+) 또는음 (-) 의충격에관계없이시계열변동성의대칭적효과를파악한다. 이와달리 EGARCH(Exponential 53) 이는정치, 경제, 사회문화불확실성을다루는각장의연구를종합하여마지막결론장에서이루어질예정이다. 54) Cukierman and Watchel(1979); Makin(1982); Holland(1993); 신관호, 주원 (2002). 55) Katsimbris(1985); Ball and Cecchetti(1990); Evans(1991). 56) Engle(1983); Jansen(1989); 김효명 (1999); 함준호 (2001). 57) 사후적변동성으로리스크개념과유사. 58) Engle(1982). 59) Bollerslev(1986). 3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34 GARCH) 모형은조건부분산을지수화 (logarithmic transformation) 함으로써모수에대한제약을완화하여조건부분산이항상양 (+) 의값을갖도록하였다. 60) 또한현재및미래수익률변동성간의음 (-) 의상관관계를고려하기때문에시계열변동성의비대칭성효과의유무를파악한다. 한국의경우원 / 달러환율을대상으로 GARCH 모형과 EGARCH 모형의오차항의조건부이분산을도출하여비교 61) 한결과 EGARCH 모형이멕시코외환위기, 1997년외환위기, 대우및현대건설부도사태, 9 11 테러, 이라크전쟁등주요사건과관련한경제주체들의불확실성을잘반영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62) 이글에서는상기한측정법가운데특정한하나를선택하기보다는불확실성을나타내는일련의지표들을수집하여상호관계가있는변수를소그룹으로만들어공통요소를찾아내는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63) 을통해불확실성지수를구성하고자한다. 주성분분석은금융스트레스, 불확실성등을추정할때선행연구에서자주사용되는기법이다. 64) 구성인자를찾는주성분분석을위해고려할불확실성구성요소로는대외의존도가높은신흥경제터키의특성을고려하여경제전망, 금융시장및대외부문에관련된불확실성대용변수들을선정하였으며다음 [ 표 1-1] 과같다. 후보구성요소는정치리스크, 사회갈등, 경제리스크, 금융리스크, 금융스트레스, 디폴트등을계산할때투입되는요소들이다. 이가운데일별자료가가능한요소들을선정하여최종주성분분석에사용하였으며, 주성분분석을통해도출된두세가지주요구성요소를준거로산술평균또는가중평균 65) 을계산하여불확실성지표로사용하게된다. 60) Nelson(1991). 61) 해당지표의시계열자료가비정규분포를보이며조건부분산이시간의흐름에따라달라지는조건부이분산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을갖는다는속성을고려. 62) 이상호, 앞의책. 63) 주성분이란상호관계가있는변수를상호관계가없는변수인직교 (orthogonal) 변수로전환한것을말한다. 64) Cevik, Dibooglu, and Kenc(2013); Cevik, Dibooglu, and Kutan(2013); Haddow et al.(2013). 65) 가중평균을위해정치, 경제, 사회문화부문간가중치에대해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하는델파이기법을통해각부문의가중치를구하였다. 제 1 장서론 33

35 표 1-1. 주성분분석을위한불확실성대용변수풀 (pull) 구성요소측정학자 ( 연도 ) 자료빈도 사회갈등지수 사회갈등요인지수 / 사회갈등관리지수 Rodrik(1999) 연도별 정치리스크 정치안정도 : 현재 & 다음 6 개월 Institutional Investor(2016) 분기별 환경불확실성 정치불확실성 + 경제정책불확실성 + 사회불확실성 Institutional Investor(2016), FRED(2016) 설문자료 소버린리스크 EMBI 미재무성채권수익률 ( 만기10년물 ) Cevik, Dibooglu, and Kenc(2013) 일별, 월별 주식시장리스크 GARCH(1, 1) 모델준거주가수익률변동성 Cevik, Dibooglu, and Kenc(2013) 일별, 월별 외환시장리스크 EMPI( 외환시장압력지수 ) 66) Cevik, Dibooglu, and Kenc(2013) 일별, 월별 - Overnight Interest Rate 의 bid-ask spread 머니마켓스프레드 - 외환시장 bid-ask spread - 머니마켓고가-저가스프레드 S={[AP-BP]/[(AP+BP)/2]}*100 단, AP는 ask price, BP는 bid price Cevik, Dibooglu and Kenc(2013) 일별, 월별 Hakkio and 주식시장스프레드 주식시장고가 - 저가스프레드 Keeton(2009), Cevik, Dibooglu, and Kenc(2013) 일별, 월별 은행부문디폴트가능성 자기자본 volatility * 은행부문 CDS 스프레드로대체 Cevik, Dibooglu, and Kenc(2013) 일별, 월별 - outstanding short-term 무역금융 (Trade finance) credit(ronci 2004) - net financial flows(thomas 2009) - financial account balance(cevik, Dibooglu and Kenc 2013) Ronci(2004), Cevik, Dibooglu, and Kenc(2013) 월별 66) 환율압력을측정하는많은선행연구들이외환시장압력지수 (EMPI: Exchange Market Pressure 3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36 표 1-1. 계속 구성요소측정학자 ( 연도 ) 자료빈도 신용스트레스 민간부문 claims 증가율 Cevik, Dibooglu, and Kenc(2013) 월별 외채증가율 단기대외부채및총대외부채의 12개월성장률 Cevik, Dibooglu, and Kenc(2013) 연도별 은행부문 금융스트레스 : 은행간 LIBOR - 정책금리 EKİNCİ(2013) 일별, 월별 자금조달비용 공공부문금융스트레스 : 국채스프레드 국채 CDS 스프레드 ( 만기 5 년물 ) EKİNCİ(2013) 일별, 월별 주식시장부문금융스트레스 : 주가지수 이스탄불 ISE 100 지수 EKİNCİ(2013) 일별, 월별 외환시장부문금융스트레스 : 환율변화율 달러대비리라화환율 ( 종가 ) 전년대비변화율 EKİNCİ(2013) 일별, 월별 자료 : 저자작성. 4. 문제제기 가. 지표의모호성 터키국가신용도를반영하는대표적지표인신용부도스와프 (CDS: Credit Default Swap) 스프레드를살펴보면흥미로운점을발견하게된다. 터키 Index)(Girton and Roper 1977) 를사용하고있다. EMPI는환율과외환보유고변화의단순평균과표준편차를사용하여계산된다. 구체적인계산방식은생략. 제 1 장서론 35

37 CDS 스프레드 ( 만기 5년물 ) 는최근글로벌금융위기동안의평균치 (227bps) 를다소상회하면서꾸준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지만, 2008~09 년글로벌금융위기나이후유럽재정위기수준을상회하지는않고있다. 계속되는테러와 3백만명이넘는시리아난민, 이라크문제, 러시아및이스라엘과의갈등, 쿠르드사태등안보위협에도불구하고터키경제는그리스와스페인과같은심각한경제위기가없고, 여전히모멘텀을지닌것으로평가된다. 67) 이에상응하여터키신용등급은여전히브라질,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사이프러스, 세르비아등보다높다 ( 그림 1-5 참고 ). 이와동시에채무불이행위기가발생했어야할정도로금융시장이취약한상태임에도불구하고터키경제가상대적인안정세를보이는것에대해시장참여자들은지나친비관론과지나친낙관론을모두경계하고있는상태이다. 68) 그림 1-5. 기타신흥국과터키국채 CDS 프리미엄추이비교 ( 만기 5 년물 ) 주 : bp 는 basis points 의약자로 1/100% 를의미, CDS 는신용부도스와프 (Credit Default Swap).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DB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전용선 ( 검색일 : ). 67) Unver, 앞의책. 68) 양오석, 김태중 (2016b). 3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38 터키경제의불확실성을나타내는또다른지표로 EMBI(Emerging Market Bond Index) 스프레드 69) 를들수있다. 이는 JP Morgan사가 JP 모건채권인덱스를이용하여만든지표로, 신흥시장국가산금리가중평균치로신흥시장국채권투자에대한위험도를나타낸다. 신흥시장을대표하는채권인덱스인 EMBI와안전자산이라고할수있는선진국채권인덱스간의스프레드 ( 금리차이 ) 를나타낸다. 안전자산에대한선호 ( 즉선진국채권을매수 ) 가심화되면스프레드가확대되면서신흥국신용불안을반영하고, 스프레드축소는신흥국위험도의감소를의미한다. 2008년 10월부터상승세를이어가던터키 EMBI 스프레드는 2013년들어다소주춤하다가다시점증적상승을이어가고있다. 동일기간 2013년을기점으로하락세에서상승세로분명한전환과정을보여준국채신용부도스와프스프레드 ( 만기 5년물 ) 와동선이다소다름을보여준다. 69) 1990년대이후아시아, 아프리카국가들에대한투자비중이높아지자남미국가들위주로편성된기존 EMBI에서남미비중을줄이고아시아, 아프리카의가중치를높여지수화하고있다. 제 1 장서론 37

39 3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40 나. 주요사건의비 ( 非 ) 유의성 본절에서는터키에서발생한사회 정치 테러 외교안보 군사적사건이증권시장에미치는영향력을사건연구 (event study) 를통해분석했다. 증권시장의반응은투자자의입장에서터키의주요사회 정치 테러 외교안보 군사적사건을해석하는시각을제공하기때문에이에대한통계적유의성을분석한다면중요한함의를도출할수있다. 특히이글은사건연구와마코브국면전환모형을활용하여사건속성에따른경제적기대효과의차이와고변동성과저변동성등상이한경제국면을결정하는요인들을비교분석하고자한다. 2016년터키에서발생한일련의테러와쿠데타로인해터키사회가주목받기시작한점을감안하여 2016년이전에발생한주요사건들과 2016년에발생한사건들이증권시장에미친영향력을비교함으로써현사태의의미를찾고자한다. 2016년이전발생한주요사건은영국방송 BBC의프로파일을대상으로수행하였다 ( 표 1-2 참고 ). 표 년이전터키주요사건 순번일자사건내용구분 /6/22 헌법재판소친이슬람미덕당 ( 파질레트 )(Virtue Party) 해산조치 사회 / 종교 /11/4 이슬람준거정의개발당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AKP) 압도적선거승리 정치 /5/16 터키고등법원총기난사 테러 /6/12 집권당정의개발당총선대승리정치 /10/19 이라크국경근처에서 PKK 반군에의해 24명터키군사사망 군사 / 테러 /6/7 친쿠르드좌익민주인민당 (People s Democratic Party, HDP) 의회입성 정치 /7/25 터키, IS에대한공습선포 군사 /11/1 집권당총선에서의회다수석재확보정치 /11/24 터키러시아전폭기격추사건군사자료 : BBC(2016) 에서제공하는 Turkey Profile-timeline에서저자가발췌, 검색일 : ). 제 1 장서론 39

41 2016년이전총 9개의사건중이슬람을기반으로한 AKP 정당이선거에서승리한결과 ( 사건 2) 가 (-1, +1)~ (-5, +5) 까지통계적유의성이나타났다. 통계적유의성뿐만아니라누적평균초과수익률 (CAAR: 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 70) 이사건 (-1,+1) 에서는 11.9% 까지긍정적으로나타났으며 (-5, +5) 의사건연구기간에서는 22.4% 까지양 (+) 의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발생하여이슬람기반정당의집권은투자자에게터키가긍정적투자대상으로부상하는사건으로인지되었음을보여준다. 그림 1-7. 터키상장기업누적평균초과수익률추이 ( ~ )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DB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전용선 ( 검색일 : ). 그러나이러한현상은 2011년정의개발당 (AKP: Adalet ve Kalkinma Partisi,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이집권을유지하게되었던사건 ( 사건 4) 에서는통계적유의성이나타나지않아시장투자자에게주요사건으로인지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이와동시에오히려누적평균초과수익률과부 (-) 의관계를보여줌으로써 AKP 정당의집권에대한시장투자자들의부정적인식을엿볼수있는사건으로이해된다. 이러한현상은 2015년 11월두번의 70) 기업의정상이익을초과하는이익창출능력을나타내는초과수익률 (abnormal return) 에대해특정기간동안발생한특정증권시장포트폴리오증권수익률의평균잔차를합한값. 4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42 총선을통해집권여당 AKP 정당이가까스로의회의다수석을확보하게되었을때 ( 사건 8) 에도동일하게나타났다. 즉통계적으로유의하진않지만시장투자자들에게부정적인식을심어준사건으로판단된다. 그밖에사회및군사행동 ( 사건 1, 7, 9) 은통계적유의성이나타나지않아시장투자자들은사회및군사행동은터키의불확실성에영향을미치는요소가아니라고인식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특히주목할것은 2015년 11월 24 일터키가시리아접경지역에서시리아공습작전에참여중이던러시아전폭기를격추시킨사건 ( 사건 9) 은통계적유의도는없지만누적평균초과수익률에양 (+) 의관계를보여, 시장투자자의부정적인식조차유발하지않았다는점이다. 역설적이게도이사건으로러시아증시와유럽증시가한때하락세를기록했고, 이후러시아는터키에강력한경제제재를가하는보복조치를단행하였다. 테러의경우터키국내정치에영향을미칠수있는고등법원에서의총기테러사건 ( 사건 3) 은음 (-) 의수익률을통계적으로유의하게보여줌으로써 2016 년이전에는테러에대한민감성이존재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테러라하더라도국내정치와무관한국경근처군사행동으로발현된테러 ( 사건 5) 는증권시장의누적평균수익률에는영향을미치지않아, 테러의경우국내정치안정에미치는사건과국경근처에서군사행동으로해석될수있는테러가구분되어투자성향을결정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표 년이전터키주요사건연구결과 사건전후일자 CAAR z-value p-value 사건전후일자 CAAR z-value p-value (-1,+1) (-1,+1) (-2,+2) (-2,+2) (-3,+3) (-3,+3) (-4,+4) (-4,+4) (-5,+5) (-5,+5) 제 1 장서론 41

43 표 1-3. 계속 사건전후일자 CAAR z-value p-value 사건전후일자 CAAR z-value p-value (-1,+1) (-1,+1) (-2,+2) (-2,+2) (-3,+3) (-3,+3) (-4,+4) (-4,+4) (-5,+5) (-5,+5) (-1,+1) (-1,+1) (-2,+2) (-2,+2) (-3,+3) (-3,+3) (-4,+4) (-4,+4) (-5,+5) (-5,+5) (-1,+1) (-1,+1) (-2,+2) (-2,+2) (-3,+3) (-3,+3) (-4,+4) (-4,+4) (-5,+5) (-5,+5) (-1,+1) (-2,+2) (-3,+3) (-4,+4) (-5,+5) 주 : CAAR( 누적평균초과수익률 ), ***p<0.01, **p<0.05, *p<0.10. 자료 : 저자작성. 2016년이후이러한양상은다소변화를보여주고있다. 2016년여섯차례파악된모든테러사건 ( 사건 10~15) 은터키기업누적평균초과수익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나, 테러에대한시장투자자의민감성이부재하여불확실성요인으로작용하지않는것으로파악된다. 4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44 반면올해 7월 15일에발생한군사쿠데타는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누적평균초과수익률을보이고있다. 하지만영향력수준에있어서군사쿠데타는 2016년이전테러가증권시장에미치는높은영향력 ( 사건 3의경우 -22% 정도 ) 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효과를보여주었다. 7월 15일군사쿠데타는 (-4, +4) 에서 7% 가량의누적평균초과수익률을감소시키는정도로그쳤다. 표 년터키주요사건 순번 일자 사건내용 10 1월12일 이스탄불블루모스크근처폭탄테러 11 2월27일 앙카라터키군목표로차량폭탄테러 12 3월13일 앙카라차량폭탄테러 13 3월19일 이스탄불쇼핑지역자살폭탄테러 14 6월9일 이스탄불관광지역차량폭탄테러 15 6월28일 이스탄불아타튀르크공항자살폭탄테러 16 7월15일 군사쿠데타 자료 : BBC(2016) 에서제공하는 Turkey Profile-timeline에서저자가발췌, 검색일 : ). 이는테러가터키경제에대한심각한위협이되지않는다는이스탄불 Kadir Has 대학교국제관계학과교수 Unver(2016) 의견해를지지해준다. 동시대터키에서발생하는테러는터키기업의누적평균초과수익률을감소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지만통계적유의도가없어분명한영향력을미치지못하고, 신호효과만커서불확실성이확대되는것으로비추어지는신기루자원이다. 범국가적으로중대한변화를가져올수있는군사쿠데타역시시장투자자들이타사건만큼민감하게반응하고있지않아, 터키의사회 정치적사건을바라보는시장투자자의시각이순치된것으로파악된다. 제 1 장서론 43

45 사건 표 년터키주요사건연구결과 전후일자 CAAR z-value p-value 사건전후일자 CAAR z-value p-value (-1,+1) (-1,+1) (-2,+2) (-2,+2) (-3,+3) (-3,+3) (-4,+4) (-4,+4) (-5,+5) (-5,+5) (-1,+1) (-1,+1) (-2,+2) (-2,+2) (-3,+3) (-3,+3) (-4,+4) (-4,+4) (-5,+5) (-5,+5) (-1,+1) (-1,+1) (-2,+2) (-2,+2) (-3,+3) (-3,+3) (-4,+4) (-4,+4) (-5,+5) (-5,+5) (-1,+1) (-2,+2) (-3,+3) (-4,+4) (-5,+5) 주 : CAAR( 누적평균초과수익률 ), ***p<0.01, **p<0.05, *p<0.10. 자료 : 저자작성. 5. 세부연구구성 본연구는요인으로서의정치및사회문화불확실성과결과로서의경제불확실성이갖는순환적환류관계를바탕으로, 터키경제불확실성의자원이되는정치및사회문화불확실성요인들을우선적으로고찰하고, 궁극적으로이들요인이반영되어나타나는터키경제불확실성상황및결정요인을탐색하고자한다. 이로써이념적, 제도적, 구조적체제를뒤흔드는불확실성요소들의 4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46 전개현황과발달근원을탐색하는것을일차적목적으로한다. 또한향후전개될터키불확실성을전망하고, 터키경제와우리나라경제의접점에서나타날충격-반응관계를고찰하는한편이에상응하여터키시장에기진출하거나앞으로진출할우리나라기업과정부의대응방안수립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데이차적목적을둔다. 이상과같은목적을달성하기위해본연구는다음과같이총 6장으로나누어진행된다. 연구목적과필요성및문제제기를다룬 1장에이어 2장에서는신흥경제터키의정치, 사회문화, 경제분야별주요지표들이보여주는양면성을요약서술한다. 구체적으로는정당갈등과최근치러진총선과정에서의정치적이슈들, 7월 15일쿠데타와근본적인정세불안요인, 전통적인다문화사회건설에대한도전적사회변동, 종족및시민정체성의발현, 사회통합인식에대한도전, 이에따른신용평가하락 ( 정확히는무디스사에의한 Baa3으로신용등급이상승된이후지속적인유지상태로인한정체문제 ), 정세불안과맞물려발생하고있는거시경제펀더멘털의추락등을고찰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터키정치분야에서발생하고있는불확실성현황및요인들을분석한다. 세부적으로는국가비전에대한국민들의공유가사회및정치불확실성을결정하는관계와, 이들관계를통제하는국가유형, 정치생활 ( 정치신뢰, 시민정향, 정당소속감 ), 국가전략그리고정체성 ( 종족정체성, 시민정체성 ) 의영향력을고찰한다. 양적분석을위해세계가치관조사 (World Value Survey) 자료와터키현지에서실시한설문조사자료를사용하여구조방정식모형을통해선후행관계를살펴보았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터키사회문화분야에서발생하고있는불확실성현황및요인들을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터키사회구조속에자리잡고있는사회갈등의근본적요인과, 이갈등을풀어나갈젊은세대들의사회통합및다문화수용성태도를고찰하고, 이를결정짓는도구로서종족정체성과시민정체성그리고다문화교육의중요성을검토한다. 양적분석을위해터키현지인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자료를확보하여 제 1 장서론 45

47 구조방정식모형으로실증분석을실시하였다. 또한본연구진이확보한터키현지설문조사자료의잠재적편향문제를확인하기위해터키현지권위있는기관 (KONDA) 이최근실시한설문자료와 5년마다실시하고있는세계가치관조사자료와비교하였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터키경제분야에서발생하고있는불확실성현황및요인들을분석한다. 이를위해취약성요소들이터키경제불확실성을결정하는관계를중심으로이들관계를통제하는 ( 금융 ) 시장부문요소 ( 환율, 금리, 주가지수 ), 거시경제환경요소 ( 경제분위기, 거래상대방리스크 ), 신흥시장구조적속성요소 ( 전략적수입의존도, 신흥국리스크 ) 등의영향력을고찰한다. 신흥경제의속성을고찰하기위한양적분석을위해일별자료를사용한연구모형을바탕으로, 고변동성과저변동성국면으로나누어개별요소의국면별영향력을확인하는마코프국면전환모형을사용하여주요결정요인을탐색하였다. 또한터키경제의국면전환을야기하는요인에대한검토를추가적으로실시하였다. 이러한일련의검토는마지막 6장에이르러각장을요약하고, 터키불확실성에대한평가및전망을통해향후터키불확실성의전개유형을살펴보았다. 이를위해구체적으로우리나라와터키경제불확실성요소에대한주성분을도출하여양국간충격-반응모형을통해상호연계성을점검하였다. 또한대응부문에서는터키불확실성전개유형에상응하여터키현지에기진출해있거나진출할예정인우리나라기업을위한비즈니스환경변화에대한이해와불확실성회피전략방향을제시하고, 우리나라경제에미칠영향을불확실성차원에서세부분야별로진단하여정부의대응정책수립을위한정책적함의를제시하였다. 4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48 제 2 장 터키분야별불확실성현황 1. 정치불확실성현황 2. 사회문화불확실성현황 3. 경제불확실성현황 4. 전반적평가 : 낙관론과비관론

49 1. 정치불확실성현황 가. 최근정치불확실성이 CFO 의최대관심사로등극 2016년 17개유럽국가의 1,490명 CFO(Chief Financial Officers) 를대상으로 Deloitte사가진행한조사에서 68% 의응답자가기업경영을둘러싼금융및경제불확실성이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고답하였다. 71) 이는 2015년 3/4분기 (66%) 보다높은수준이다. 이러한불확실성상승은영국 CFO의불확실성인지수준이 73% 에서 83% 로상승하였다는점에서영국이주범이기도하지만, 신흥국리스크에대한우려가한몫을차지한다. 터키를비롯한독일, 포르투갈, 영국등의 CFO들은국내및국제정치적요소들이최대관심사인것으로나타났다.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CFO들은정치불확실성차원에서가장낮은인지수준을보였고최고의불확실성인지는 93% 를기록한독일 CFO들이었다. 딜로이트사수석경제학자인 Ian Stewart 는파이낸셜타임즈와의인터뷰에서 2016년들어정치및지정학적리스크로인해성장과신뢰그리고정치통합이위협받고있으며 정치리스크가유럽의경제회복을방해한적이없었는데최근에는지속적인불확실성으로성장이멈춰섰다 고서술하였다. 위험성향 (Risk Appetite, 수용범위 ) 이낮아지는가운데전체 CFO의 29% 만이리스크를감수할좋은때로여기는반면이탈리아가가장높은위험성향수준 (59%) 을기록했고, 터키는겨우 6% 에그쳤다. 터키는현재독립적인쿠르드국가건설, 세속주의건국이념과이슬람집권당출현으로인한정치적정체성의향방 ( 공공기관여성히잡착용합법화추진, 72) 이슬람고교졸업자차별금지, 주류판매억제, 73) 이슬람보수주의자의정부 71) Gordon(2016). 72) 2008 년 7 월헌법재판소에의해기각됨. 73) 2005 년앙카라, 2008 년이스탄불에서일시적주류판매금지발효. 4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50 관리대거등용, 군부의힘최소화노력 ), 국방력신장노력등국내정치이슈들과, 미국과터키사이의긴장감, 시리아민주화사태, 그리스에대한적대적태도유지, 러시아와의마찰, 터키소프트파워 (soft power) 74) 증가등국제정치이슈들이불확실성을자극하고있다. 표 2-1. 터키정당별성향과정책 정당 성향 정책 DYP 정로당 중도우파 경제적자유주의 ANAPAR 아나톨리아당 중도좌파 케말주의 HAK-PAR 권리자유당 좌파 쿠르드민족주의 KP 공산당 극좌 공산주의 MP 국민당 중도우파 쿠르드민족주의 HAP 권리정의당 중도 사회정의 MEP 중심당 중도 중도주의 TURK-P 사회조정개혁개발당 중도 중도주의 HKP 인민해방당 극좌 공산주의 LDP 자유민주당 중도우파 자유주의 MHP 민족주의자운동당 극우 터키민족주의 HDP 인민민주당 좌파 민주사회주의 SP 지복당 극우 이슬람주의 CHP 공화인민당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AKP 정의개발당 우파 보수주의 DSP 민주좌파당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YURT-P 조국당 중도우파 터키민족주의 DP 민주당 중도우파 경제적자유주의 VP 애국당 좌파 좌파내셔널리즘 자료 : 저자작성. 74) 군사력, 경제력과같은하드파워에대응하는개념으로, 문화전파, 표준채택, 도덕적우위확산등을통해확대된다. 제 2 장터키분야별불확실성현황 49

51 나. 2007~11 년 : 정의개발당의연속집권과정치적안정기 2007년 7월총선에서집권여당이었던정의개발당 (AKP: Adalet ve Kalkinma Partisi,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이 47% 득표로압승하면서재집권에성공하였고, 세속주의를대표하는제1야당인공화인민당 ( CHP: Cumhuriyet Halk Partisi, Republican People s Party) 이고전하는가운데극우성향의민족주의행동당 (imhp: Milliyetçi Hareket Partis, National Movement Party, National Action Party) 과쿠르드계민주사회당 (DTP: Demokratik Toplum Partisi, Democratic Society Party) 이국회에재진출하는등정당정치의구도변화를예고했다. 75) 8월대통령선거에서 3차투표를거쳐정의개발당의압둘라귈 (Abdullah Gül) 이과반수의찬성으로제11대대통령에당선되었고, 터키정세는안정기를맞는듯하였다. 이에상응하여 PRS 그룹이배포하는터키정치적위험지수 (PRI: Political Risk Index) 가하락하였고 Institutional Investor사가개발한기관투자자등급 (IIR: Institutional Investors Ratings) 도상승세를기록하였다. 그러나곧 2008년 3월대법원부장판사인얄츤카야 (Yalcinkaya) 가헌법에명시된세속주의에반하는활동을전개한다는이유로정의개발당에대한정당폐쇄소송 76) 을헌법재판소에제기하였다. 이에덧붙여 2009년 12월헌법재판소는테러조직과의연계활동및국가분열조장등을이유로민주사회당을폐쇄하는사태가발생하였고, 터키정세는불안기로접어들고있었다. 터키정치적위험지수 (PRI) 는 2010년까지하락하여정치적안정세를보이다가이후 2013년까지상승세를유지하였다. 2011년 6월총선에서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 (Recep Tayyip Erdoğan) 총리가이끄는정의개발당이 49.83% 의지 75) 그러나곧 2009년 12월헌법재판소는테러조직과의연계활동및국가분열조장등을이유로민주사회당을폐쇄하는사태가발생하였다. 76) 주요정치인 71명에대해 5년간정치활동금지를요청하는소송을제기. 5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52 지율로압도적인승리를거두면서정의개발당은 2002년, 2007년, 2011년연속 3기집권에성공하였다. 이러한친이슬람정의개발당의승리행보는 2002년집권이후정의개발당이보여준정치적안정과눈부신경제성장, 그리고외교관계개선및국제사회내터키의위상과입지제고등에서기인한것으로평가된다. 터키국민들은정치안정과경제성장이지속되기를바랐고, 정의개발당은국민의열망을상당수준충족시켜줄수있다는신뢰를얻고있는듯했다. 불행히도이러한기대는오래가지못했다. 2011년총선에승리한친이슬람정의개발당은세속주의의수호자로행동해온군부에대한민 ( 民 ) 우위의민주화를이룬다는목표를내세운채헌법개정을최우선국정과제로추진하기시작했다. 정부전복을위한반정부극우파조직인에르게네콘 (Ergenekon) 네트워크가존재한다는정치적이슈를내세워정부전복쿠데타를모의한혐의로수십명의군장교및장성들을수감하였다. 이와같은군부의영향력배제작업에는유럽연합가입이라는국가비전과맞물려유럽연합회원국자격조건인민주화개선을명분으로삼았다. 터키신용평가등급 (IIR) 도이에상응하여하락세를기록하였다. 다. 2011~15 년 : 정치적불만표출 2013년 5월 28일에르도안정권이과거 10년의임기가운데직면한가장큰민중시위로기록되고있는대규모반정부시위가시작되었다. 이스탄불탁심게지공원재개발에반대하는생태주의자들의시위로시작된본시위는터키보안방위부가시위대를공격하면서타도시및국외터키인거주지로확산되는등광역적인반정부시위로번져나갔다. 우익과좌익, 터키인과쿠르드인등정치이념과민족을넘어구성된시위대는환경문제, 음주억제문제, 공공장소입맞춤문제등사회적이슈외에도시리아내전문제등정치적의제를 제 2 장터키분야별불확실성현황 51

53 위해목소리를높였다. 이시위는많은국내외언론들에의해에르도안정권에대한누적된불만이터져나온사회적충돌이라고평가받고있다 년 5~6월한달간지속된대규모반정부시위는주가급락, 환율및국채수익률급등으로이어졌고, 12월불거진집권당내갈등은금융시장에위기감을가중시켰다. 77) 이에 2013 년 12월 20일로이터와파이낸셜타임즈등은신흥시장에대한미국의테이퍼링 78) 우려보다각국의정정불안이더위험할수있다고경고한바있다. 이후 2014년 3월 30일지방선거결과집권당인정의개발당이제1야당인공화인민당에압승을거두면서정세불안요인이다소완화되었다. 이어 2014년 8월에는터키역사상최초로치러진직선제대통령선거에서이스탄불시시장을역임하고두번의총리재임시절터키경제를일으킨성공한정치인으로평가받는에르도안총리가대통령으로선출되었고, 정치적위험지수 (PRI) 는하락세를기록했다. 그러나에르도안대통령임기가시작되면서이루어진지속적인언론탄압과국민적반발은 2015년 6월총선 79) 에서거센돌풍을일으키며야당인인민민주당 (HDP, 국민운동당 ) 에대한국민적지지로이어졌고, 집권정의개발당이과반의석확보에실패하였다. 80) 2015년 5월무디스사는터키신용등급을투자적격등급중가장낮은 Baa3를유지했고, 8월에는정의개발당과제1야당인공화인민당 (CHP) 간의마지막연정구성협상이결렬되고말았다. 다수당이없는헝의회 (Hung Parliament) 로연립정부를구성해야하는상황에서여야간연정구성이실패하면서터키는 2015년 11월 1일조기총선을치르게됨으로써올해두번의총선을치루었다. 이에따른정치적불안은주요국가프로젝트들이중단되는사태로이어졌고, 6월총선에서돌풍을몰며국민적지지를받은인민민주당대신집권당인정의개발당이전체 550석가운 77) 이철원 (2014), p ) 미연방준비제도가통화유동성을줄이기위해양적완화정책규모를점진적으로축소해나가는것을의미. 79) 2014년대선에서에르도안이대통령에당선되면서 2015년 6월예정된총선을앞당겨 2014년 11월에조기총선을치루자는제안을두고한때정세가불안하기도했다. 80) 총 550석가운데 258석을획득 ( 득표율 40.9%). 에르도안대통령의개인적목표는 400석이었음. 5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54 데 314석을차지하면서다시승리하였다. 2015년 11월조기총선결과는민주주의의발전차원에서긍정적으로평가받지만, 연립정부실패로인한정국불안에대한우려로최근터키리라화환율이사상최고치를경신 ( 통화가치하락 ) 하는등금융시장불안이지속되었다. 2015년 8월 17일현재달러당 2.84리라로거래되어최저치를기록하면서통화가치는추락세를유지하였다. 리라화환율은 2015년 9월 4일기준달러대비 3.04리라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고, 12월 22일전문가 (16명) 들의예상을깨고 81) 터키중앙은행은기준금리를동결해 82) 리라화가치가하락하였다. 22 일현재달러당 2.95리라대에거래되었고, 달러화대비리라화가치는 2015년들어 17% 넘게하락했다. 이는주요신흥국통화가운데가장큰하락폭이었다. 라 년 7 월군부쿠데타와페툴라귤렌 (Fethullah Gülen) 이러한상황에서 2016년 7월 15일발생한터키헌정사상다섯번째군부쿠데타는외환시장에서터키리라화가 2008년 8월이래가장큰낙폭을기록하며달러대비 4.8% 폭락하게만들면서정치적불안이리라화약세모멘텀으로이어지는신호를알렸다. 하지만군부쿠데타시도는여섯시간만에정부군과시민들에의해진압되었고, 정부및중앙은행의시장불안을잠재우려는진정노력으로다소소강상태를보이는가운데경제위기가능성에대한회의적반응이계속되고있다. 전방위적으로나타나고있는터키정정불안이시장에미칠영향은비관론과낙관론이혼재해있는상태이다. 에르도안대통령은이번쿠데타의배후세력으로페툴라귤렌을지목하고있다. 귤렌은터키의저명한교육자이자이슬람사상가이다. 또한평화운동가이자 60여권의연구서를저술한지식인이다. 1980년발생한터키군사쿠데타 81) 16 명의전문가에게조사한결과 14 명이터키중앙은행이금리를인상할것이라예상. 82) 1 주일짜리환매조건부채권 (REPO) 금리를 7.50% 로유지. 제 2 장터키분야별불확실성현황 53

55 로체포령이내려지기도했던귤렌은 1999년신병치유를위해미국으로옮긴후현재펜실베이니아주에거주하고있다. 2008년 Foreign Policy지가실시한설문조사에서세계 100대지식인중최고지성으로선정된바있고, 2013 년시사주간지 Time지가선정한세계에서영향력있는 100인중한명이기도하다 테러를맹렬히비난하면서평화적이슬람을주창하는가하면 1960년대초부터이슬람세속주의를가미한서구식교육기관을설립하는운동을벌이고있다. 소위터키내운동으로자리잡은교육빈곤퇴치운동인히즈메트 (Hizmet, 봉사라는뜻 ) 운동의선구자로서 140여개국에천여개의학교를설립하는등봉사를바탕으로진정한이슬람의가치를세상에알리고자실천하고있다. 귤렌은정치는이슬람을형성하는요소가아니며, 이슬람은불변적인특정정부형태를제시하지않는다고말한다. 83) 또한자신의이름을딴 귤렌주의 라는개념을인정하지않으며, 정치적야망에대한비난을거부한다. 그는테러를비이슬람적인행동으로규정하며내부적갈등, 반민주적관습, 기본인권과자유의침해등과같은문제를해결하는정당한수단이되지못한다고말하며, 타자에대한두려움에서벗어나민주주의를세우고다양성을수용해야한다고강조한다. 84) 에르도안대통령의주장과달리이번 7월 15일군사쿠데타당시이를반대한시민들가운데상당수가귤렌을지지하는군중이었으며이들은군사쿠데타로터키의정부를전복하는것은귤렌의사상과다르다고외치기도했다. 83) Fethullah Gülen(2013) 의 Foreign Policy지와의인터뷰중에서발췌, 검색일 : ). 84) Fethullah Gülen(2013) 의 Foreign Policy지와의인터뷰중에서발췌, 검색일 : ). 5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56 그림 2-1. 터키신용평가등급 (IIR) 및정치적위험도 (PRI) 추이 (2007~16 년 ) 주 : IIR(Institutional Investors Ratings), PRS(PRS Group Political Risk Index), 2016-Mar PRI 지수는아직발표되지않아 2010~15 년평균값으로대체. 자료 : Institutional Investor(2016) 의 Global Rating 과 PRS(2016) 의 DB 를이용하여저자작성, / 모든자료의검색일 : ). 쿠데타가실패로끝난이후에르도안대통령은공무원과군인에대한대대적인숙청을단행하고있다. 2016년 7월 20일까지수만명의군인, 경찰, 판사, 공무원, 교사, 대학교학장들이체포되거나정직되었다. 유럽연합회원국자격을위해철폐했던사형제도를부활시키겠다는표명으로에르도안대통령은유럽연합과서방세계의질타를받고있다. 에르도안대통령은유럽연합과최근체결한시리아난민수용에관한이행약속을즉각포기하겠다고성명을발표하는등이에맞서고있다. 터키정정불안이계속되는가운데국제신용평가사인스탠다드앤푸어스 (S&P) 사가지난 7월 20일터키의국가신용등급을한단계강등 (BB+ 에서 BB로 ) 하였고, 지난 9월 23일에는에르도안대통령이국제신용평가사들을비난하는인터뷰 (9월 22일 ) 를실시한지하루만에무디스사는터키신용등급을 Baa3에서 Ba1으로한단계강등하였다. 85) 이처럼계속되 85) 피치사는터키신용등급을종전그대로투자등급중가장아래인 BBB-로유지한채등급전망을 부정적 으로낮추었다. 제 2 장터키분야별불확실성현황 55

57 는터키국가신용등급의하락으로터키리라화의가치가급락을반복하고있다. 일년에두차례측정되며, 주요글로벌은행과증권사의경제학자및소버린리스크분석가들이제공하는정보를바탕으로측정되는터키 IIR 지수도 2016 년 3월 52.6에서 2016년 9월현재 51로하락하였다. 86) 채무감내력의대용변수로서 IIR 지수는낮은수치의경우 1~2년안에디폴트가능성이있는것으로해석이가능한만큼 87) 터키정치불확실성에대한시장의평가는어두운편이다. 2. 사회문화불확실성현황 터키문화를이루고있는근본적인요소와정체성은크게무슬림, 투르크, 터키시민이라는종교적, 민족적그리고시민적요인으로나눌수있다. 이가운데시민적요소는다문화주의를반영하는가장뚜렷한문화요소라볼수있다. 시민적요소, 즉터키사회가가지고있는다문화는오스만제국시대에범민족적정책의결과, 즉제국의영토안에사는수많은민족, 언어, 문화등을포용하는결과로생겨난것으로제국과시민의식이라는정치적인시각에서의문화형성으로봐야함이타당하다. 그러나최근터키에서의무슬림과비무슬림의갈등혹은터키정부의보수 ( 보수무슬림진영 ) 와진보 ( 세속주의진영 ) 의갈등은그동안터키정부가이뤘던경제및정치적발전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을받고있다. 또한투르크와비투르크계의대립, 대표적으로쿠르드민족의분리독립문제와시리아난민유입과치안문제는터키정치와안보에심각한위해를가하고있는실정이다. 이외에그리스, 아르메니아, 이란및아랍계와의문화적충돌도적지않게볼수있다. 그러나다인종적요소중이민과난민이라는최근의현상이터키사회문화의불확실성을높이고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86) 측정치는 0~100으로되며, 수치가클수록정부부채디폴트가능성이낮음을의미한다. IIR은 IMF 보고서에자주등장하는리스크대용변수이다. 87) Reinhart and Rogoff(2003), p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58 다인종, 다문화현상은터키가지난수백년간겪어왔던문화현상으로이미투르크문화의다양성으로흡수했기때문이다. 앞서언급한갈등은현재터키사회문화갈등의가장근본적인요소로그동안의터키사회가보여주었던긍정적인다문화수용성의가능성이일보후퇴한것으로불확실성을높여주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가. 높은사회이질성 : 민족및문화다양성 터키문화는크게무슬림과비무슬림, 튀르크와비튀르크, 터키시민과이민자문화로나뉠수있다. 터키사회가가지고있는다문화요소는오스만제국시대에범민족적정책의결과, 즉제국의영토안에사는수많은민족, 언어, 문화등을포용하는결과로생겨난것으로제국의정치적필요에의해서형성된것이다. 초기공화국이설립된이후터키는튀르크민족을주류로하는 튀르크문화 를근간으로발전을했다. 이는과거다양한민족, 종교, 언어를바탕으로한오스만제국의문화에서벗어나새로운터키를세우고흩어져있는튀르크를하나로응집하고자하는목적에서이뤄졌다. 튀르크문화를바탕으로한근대터키의모습은튀르크민족주의를근간으로아랍문자에서탈피해터키어문자를개혁하고나아가터키민족사와터키민족문화를국가적규모로보급하고교육한결과라하겠다. 또한터키는기존의이슬람국가에서벗어나근대적이며서구적인사회로의변모를꾀함으로써경제적 정치적발전을도모했다. 그과정에서국가발전과개혁을위해서는비민주적이거나불법적, 폭력적인수단과방법도용인이된다는사회 정치적인식이팽배했다. 이슬람전통과문화를공식적인영역에서분리시키는작업은초기공화국시대에탈이슬람을통한근대화, 서구화의노력으로인식되었으나, 시간이지남에따라사회전반에걸쳐팽배했던 튀르크문화 는급속히변해가는현대인의정체성형성에절대적인영 제 2 장터키분야별불확실성현황 57

59 향력을행사하기에한계를가져왔다. 국민의 98% 이상이무슬림인터키에서그들의종교적정체성을드러내는것에대한차별과억압은종교와삶이밀접한영향을받는터키무슬림들의반감을사기에충분했다. 1990년대후반이후터키군부의잦은정치권개입과세속주의진영의오래된부정부패, 쿠데타와좌우파진영의유혈사태, 지속된경제불안정에따른서민생활악화등의이유와맞물려이슬람주의성향의정당인정의개발당의창당은터키정치, 경제, 사회문화에많은변화를가져왔다. 정의개발당이정권을잡게되면서정치적안정을기반으로경제적성장과발전을이룩했고, 정의개발당은시민들의이슬람주의로의열망을바탕으로이슬람의정치화와이슬람문화강화를가속화했다. 이러한이슬람보수주의정권으로의교체, 종교와일상생활을불가분의관계로인식하는사회문화적분위기속에서터키국민의종교정체성이강화되었고이에따라국민정체성또한변모하였다. 튀르크문화를강조하여형성되었던국민정체성의변화는국가정체성에도영향을미쳤다. 그림 2-2. 터키민족다문화성 자료 : Izady M. R. 박사의공식허락으로홈페이지자료에서터키부분만제시한것임, 검색일 : ). 5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60 터키통계청자료에의하면터키에는터키어 (85%) 이외에도쿠르드어 (13%), 아랍어 (1.4%), 압하스어,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그루지야어, 타타르어등을사용하는집단이존재하며, 인종분포로는튀르크가전체의 70~75% 를차지하며쿠르드민족은약 18%, 이외기타소수민족 7~12% 가존재한다. 88) 이처럼터키의사회문화적배경은다문화를기본으로하고있으나과거튀르크를중심으로민족과문화의단일화를꾀하였고최근에이르러서는이슬람식교육이의무화되고사회적으로이슬람문화가강화되면서타종교나종파그리고종족에대한차별과억압이점차높아지고있다. 유럽과아시아의교량으로서터키가지닌다민족, 다문화사회의특성으로인하여터키에는다양한갈등유형, 즉전세계적추세인테러와의갈등을비롯하여무슬림과비무슬림의갈등, 투르크계와비투르크계 ( 쿠르드 ) 의갈등, 이민자와난민문제등이나타나고있어많은관심이쏠리고있다. 터키사회의대표적인문제로는보수 ( 보수무슬림진영 ) 와진보 ( 세속주의진영 ) 의갈등, IS의테러, 쿠르드독립, 이민자 난민수용, 여성불평등및히잡착용, 무슬림과비무슬림의갈등, 종파갈등 ( 알레비종파 ) 등이있다. 이러한사회문제들은그동안터키정부가이뤘던경제및정치적발전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을받고있다. 특히쿠르드민족의분리독립문제, 시리아난민유입과치안문제, IS에의한테러문제는터키경제와안보에심각한위해를가하고있는상황이다. 이외에그리스, 아르메니아, 이란및아랍계와의문화적갈등으로대두되는투르크계와비투르크계의갈등도존재한다. 이러한갈등은터키사회구성원들의정체성형성및발현과밀접한연관을지니고있으며, 터키사회문화불확실성을높이는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88) Central Intelligence Agency 홈페이지자료에서저자가발췌, ( 검색일 : ). 제 2 장터키분야별불확실성현황 59

61 특히최근경제적, 정치적이유에서터키로이주한이민자들의유입이증가하고있다. 이민자들은대부분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에서주로유입되며, 최근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방글라데시, 조지아출신이민자유입이증가하고있다. 대표적으로시리아에서유입된이민자수는 2011 년 ~16년 (1월기준 ) 3백만명에이른다. 매해터키로유입되는이민자는터키정부추정치약 20만 ~30만명으로이중절반이불법체류를하고있으며, 2014년기준터키로유입된이민자중 4만 3천명이불법체류인것으로보고되었다. 2015년한해동안만 8만 7천명의불법이민자와 619명의브로커가체포되었다. 이중시리아출신불법이민자가 3만 5천명, 아프가니스탄 1만 8천명, 미얀마 1,312명으로시리아에서가장많은불법이민자들이유입된것을알수있다. 많은수의이민자유입은실업률과경기침체, 일자리부족등의사회문제와결부되어비터키인들에대한편견으로이어지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은사회통합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할수있다. 사회적편견뿐만아니라불법입국과체류는인신매매나강력범죄로이어질수있으며, 합법적이민자들도노동착취등법의사각지대에놓이며사회적문제를겪고있다. 터키에내재된이러한사회문화적갈등은그동안터키사회가보여주었던발전의가능성이일보후퇴한것으로터키사회의불확실성이높아지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따라서터키사회문화의불확실성요소분석과대응전략연구를위해서는먼저, 터키문화를이루고있는기본요소중국민정체성, 즉민족정체성과시민정체성에대한분석이이뤄져야할것이다. 정체성에대한분석과함께터키사회가지닌타집단에대한포용과수용을높이기위한방안연구도필요할것이다. 구체적으로터키의민족정체성은크게투르크계와비투르크계 ( 대표적으로쿠르드족 ) 로나뉘며시민정체성은민족, 종교, 언어, 시민유형등으로파악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가갖는수정또는보완된정체성측면에서의다층적분석은다문화주의에대한연구의폭과확장을위해서뿐만아니라이론의확대심화라는측면에서도새로운지평을제공해줄것이다. 6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62 나. 높은사회갈등 2005~11년동안터키사회갈등지수를 OECD 회원국들과비교한결과 89) 터키는 19개회원국중단연 1위를차지해사회갈등이매우심한국가로평가된다. 터키사회갈등지수는 2005~08 년동안 1.20으로 OECD 평균 (0.44) 을상회하였고, 2011년현재에도 2.94로 OECD 평균 (0.71) 을크게상회하였다. 터키사회는서구민주주의와달리정교분리원칙이확립되지못하여세속주의와이슬람주의간갈등이지속되고, 소수인종에대한관용부족으로인종갈등이격화되고있다. 1923년공화국출범으로헌법에세속주의가명문화되었으나이후이슬람계정당의위헌판결에따른해산, 정치지도자들간상이한국가비전의갈등이지속되었다. 대표적으로 1996~2001 년동안이슬람계복지당 (Refah Partisi) 과그후신인미덕당 (Fazilet Partisi) 이모두위헌판결로해산되었고, 90) 2001년 2월세속주의파인아메트세제르 (Ahmet Necdet Sezer) 91) 대통령과이슬람파인뷜렌트에제비트 (Bülent Ecevit) 총리간갈등표면화사건 92) 이발생하였다. 터키사회갈등의또다른요인은종족정체성에서비롯된다. 무엇보다터키국민의약 17% 를차지하는쿠르드족의분리독립운동으로다수인종인터키족과의갈등이사회갈등의근원이되고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 박준외 2009). 갈등현상의대표적사례로 1984~99년동안쿠르드반군세력인쿠르드노동당 (PKK) 과전쟁을벌여 3만 7천여명의사망자가발생하였고, 쿠르드족을소수인종으로분류하기를거부하고강력한민족동화정책을실시하고있다. 1991년까지쿠르드어사용이전면금지되었고, 쿠르드어방송도 2002년부터 89) 자료가없는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이상치이자연속자료가없는멕시코, 연속자료가없는벨기에, 일본, 헝가리, 칠레, 체코, 네덜란드,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등제외. 90) 전자는 1996년해산, 후자는 2001년 6월해산. 91) 터키의정치가. 대법관, 헌법재판소법관, 헌법재판소장을거쳐터키제10대대통령에취임하였던그는철저한원칙주의자이자민주주의의신봉자로평가받는다. 92) 은행관련비리각료들을경질하려는세제르대통령과이를비난한에제비트총리간갈등. 제 2 장터키분야별불확실성현황 61

63 그림 2-3. OECD 회원국사회갈등지수비교 (1) 주 : 그래프안의수치는 2011 년사회갈등지수임. 자료 : 박준외 (2009), p. 7; 정영호, 고숙자 (2015), p. 49. 국영매체에서일부허용되었으며, 학교에서도쿠르드어수업은제한적으로인정되었다. 93) 한편사회균열을나타내는사회이질성지표 94) 를살펴보면터키는민족이질 성이 로, 캐나다, 슬로바키아, 스페인, 미국, 영국등을하회하였으나프 랑스를비롯한나머지 OECD 회원국을상회하였다. 문화이질성 (0.299) 차원 에서는캐나다를하회하였을뿐나머지국가들보다높은수준을보여주었다. 이로써터키는사회갈등지수와사회이질성지표간상당수준의관계가존재하 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이처럼사회갈등지수와사회이질성 ( 민족이질성, 문 93) 박준외 (2009). 94) Fearon(2003). 6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64 화이질성 ) 간높은상관관계는스페인사례에서도마찬가지로관찰되었다. 이와달리사회갈등지수 (2011년 1.712) 가매우높은그리스의경우민족이질성 (0.059) 과문화이질성 (0.05) 이타국에비해낮아그리스사회갈등은민족이질성과문화이질성과는거리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그림 2-4. OECD 회원국사회갈등지수비교 (2) 주 : 그래프안의수치는터키민족이질성, 문화이질성, 사회갈등지수임. 자료 : Fearon(2003), pp 경제불확실성현황 가. 국가신용위험증가추세 최근터키국가신용위험의시장가격인국채 ( 소버린 ) 신용부도스와프프리미엄 ( 스프레드 ) 이꾸준한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 주요신흥국 CDS 프리미엄의추이를비교해보면최근통화가치변동성에대한노출이큰신흥국으로주목받고있는브라질, 러시아를하회하는가운데인도네시아, 남아공과는작은폭의차이를보이며동조화를이루면서, 상대적으로폴란드를크게상회하고있다. 제 2 장터키분야별불확실성현황 63

65 터키소버린 CDS 프리미엄의결정인자는거시경제적펀더멘털, 대외건전성, 위기대응능력, 통화약세, 시장리스크, 지역리스크, 은행리스크의전가효과등다양하다 ( 양오석, 김태중 2016b). 이가운데시장리스크의구성요소인경제적분위기 (economic climate) 95) 는무위험이자율 (risk free rate) 과시장가치변동성으로대표된다. 96) 그림 2-5. 주요신흥국 CDS 프리미엄동향 ( ~ )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DB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전용선 ( 검색일 : ). 무위험이자율과 CDS 스프레드는음 (-) 의관계를갖는다는일반적기대 ( 김홍배, 김명종 2011) 와달리터키의소버린 CDS 프리미엄 ( 만기 5년물 ) 은무위험이자율 ( 국채수익률과이자율스와프금리가대용변수 ) 과동조화현상을보이고있다. 터키국채수익률 ( 재무성채권만기1개월물 ) 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2월중순까지부동의 9.7% 를유지하다가 2014년 12월이후상승과하락을반복하였다. 2015년 1월 9일최저치 (7.3%) 를기록하기까지하락세를보이던국채수익률은 2015년 2월이후상승세를회복하면서 2016년 2월 19 95) Zoli(2013); Coronado, Corzo, and Lazcano(2012); 김홍배, 김명종 (2011). 96) Merton(1974) 의신용위험구조모형은 CDS 스프레드에영향을주는변수로자산-부채레버리지비율, 무위험이자율 (risk free rate), 시장가치변동성등을강조한다. 6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66 일최고치 (11.01%) 를기록하였다. 이후다시하락세로돌아서면서최근발생한 7월 15일군사쿠데타이후소폭의등락을보이는가운데터키국채수익률의하락세는그대로유지되고있다. 한편무위험이자율을위한대표성면에서우위를보여주는이자율스와프금리 ( 만기 5년물 ) 의경우, 97) 국채수익률과동일한흐름을보이는가운데동일기간동안 2015년 7월 17일까지상승세를보이다가 2015년 7월 20일부터 2016년 9월 9일현재까지고정적인 10.7% 수준을유지하고있다. 무위험수익률인국채수익률이상승하면주식시장투자자금이국채시장으로쏠려증시의악재요인으로작용함으로써시장가치변동성을높인다. 시장가치변동성은주가변동성으로전반적인경제적분위기를나타내는대용변수로서, 98) 기업가치변동성과국가의부도가능성을상승시킨다. 그림 2-6. 터키국채수익률과이자율스와프금리추이 ( ~ )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DB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전용선 ( 검색일 : ). 97) Houweling and Vorst(2002, 2005); Hull et al.(2004); Collin-Dufresne, Goldstein, and Martin(2001). 98) Ötker-Robe and Podpiera(2010); Blanco et al.(2005). 제 2 장터키분야별불확실성현황 65

67 경제적분위기의대용변수인터키 ISE National 100 주가지수추이를살펴보면 1990년 1/4분기 32.94를시작으로꾸준히증가하여 1997년 1/4분기 1600선을돌파하였고 2014년 4/4사분기에는 85,721로치솟았다. 이후터키소비심리위축에따른내수시장부진과건설부문성장률하향조정, 자동차시장성장세, 백색가전부문전기 전자산업급부상등에따라터키경제에대한낙관론과비관론간시비가엇갈리면서 2015년 12월 31일 71,726으로다소하락하였다가 2016년초반다시상승세를회복하였다. 그림 2-7. 터키주식시장지수와유로 STOXX 50 지수추이 ( ~ )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DB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전용선 ( 검색일 : ). 이후터키주식시장지수는 4월 18일최고치 (86,343) 를기록하기까지점증적인상승세를이어갔다. 그러나 7월 15일쿠데타등정치불안으로급락하였다가 7월 21일 7월내최저치 (71,595) 를기록한후낮은회복세를보이면서 2016년 8월 26일현재 77,119를기록하였다. 6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68 나. 과거보다한층불안한경제상황 2015년중후반부터터키경제현황은과거금리인상시기 (2011년 10월, 2014년 1월 ) 보다한층불안한상황을연출하고있다. 해외자금의존도가높은터키경제의구조적속성으로인해미국금리인상과같은대외사건이쇼크로작용할여지가크고, 터키경제성장률추가하락과정치불안으로인한국가신용등급강등여지등자국내불안요인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다. 주가위험, 금리위험, 상품가격위험과연동하여가장광범위한영향을미치는환위험은기업국제재무관리분야에서가장중요한이슈중하나이다. 특히다른국가들에비해환율변동성수준이높은터키기업들의경우환율변화에따른기업가치의민감도는그의미가더크다고할것이다. 23개국 3,788개기업을고찰한 Huston and Stevenson(2010) 은 1984~2003년동안터키환율변동성 ( 평균 3.23) 이프랑스 (0.03), 오스트리아 (0.04), 일본 (0.26), 미국 (-0.15) 등서구선진경제를훨씬상회하였음을보여주었다. 더욱이최근남유럽재정위기의주범인그리스 (-0,39), 포르투갈 (-0.07), 아일랜드 (-0.02) 보다더큰변동폭을보여준것으로나타났다. 2015년 9월들어터키리라화환율이사상최고치 (9월 4일기준달러대비 3.04리라 ) 를경신하는등금융시장불안이지속되는가운데인플레이션율에대한낙관적전망으로당국은정책금리를동결하였다. 당시시장에서는금리인상과정책금리단일화등적극적통화정책대응을기대하고있었기에이러한정부의미온적통화정책대응을주요위험요인으로지적하기도하였다. 2016년 7월 15일발생한터키헌정사상다섯번째군부쿠데타로외환시장에서터키리라화가 2008년 8월이래가장큰낙폭을기록하며달러대비 4.8% 폭락하였다. 이러한통화가치의변화 ( 약세지속 ) 는물가상승및해외증권투자격감, 자금유출등으로불확실성과리스크를야기하여기업의재무관리활동을제약하고궁극적으로기업가치를위협한다. 제 2 장터키분야별불확실성현황 67

69 그림 2-8. 달러인덱스와달러화대비리라환율변동추이 ( Q~ Q)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DB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전용선 ( 검색일 : ). 4. 전반적평가 : 낙관론과비관론 2013년당시터키에대한각종국내외기관들의평가는장밋빛이었다. 우선 IMF가 2013년현재터키경제성장률이전년 (3.0%) 에비해소폭상승할것으로예상 (3.5%) 하는가운데주요투자은행들도중앙은행의금융완화책에따른내수증가등을기초로경제성장률이전년전망치 (2.9%) 보다상승할것으로전망 (4.1%) 하였다. 신용평가사들도중동유럽신흥국중터키경제의상대적안정적성장, 은행시스템의건전화, 단기적재정리스크의저하, 정부부채감소등으로신용능력이제고되고있다고평가하였다. 2001년금융위기당시 GDP 대비정부부채비율이 77.9% 였던것이 2012년 37.7%(IMF 추산 ) 로크게줄었고, 이에국가신용등급이상향조정되면서주가와통화가치가강세를보였다. Fitch사는경제적리스크완화를기초로 1994년이후 18년만에투자적격등급인 BBB-로한단계상향조정하였고 ( ), Moody s 사는재정적자규모감소, 은행시스템건전성등을배경으로터키신용등급을 Ba1으로한단계상향조정하였다 ( ). 6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70 우리나라국제금융센터역시주요국금융완화로터키로유입된단기포트폴리오해외투자자금이시리아등과의지정학적리스크로인한대외충격시급속하게유출될우려가있음에도불구하고정치적안정과거시경제의건전성등으로터키에대한투자가확대될가능성을점치고있었다. 하지만기대와달리터키신용도를알리는국채신용부도스와프프리미엄은 2013년 5월부터치솟기시작했다. 주요기관들의평가가한치앞도내다보지못하고오류로드러나고만것이다. 2013년당시주요기관들이향후터키에대한투자가확대될가능성이크다고점친근거는정치적안정과거시경제의건전성이었다. 그런데오히려터키경제의불확실성은정치적불확실성과거시경제펀더멘털의취약성에있다. 대표적으로국가신용위험의시장가격이자금융스트레스의구성지표로사용되는국채 ( 소버린 ) 만기 5년물신용부도스와프프리미엄 ( 스프레드 ) 의추이를통해터키경제의전반적상황을살펴볼수있다. 터키소버린 CDS 프리미엄의 2013~16 년기간추이를살펴보면 2013년 5월 9일최저치 (99bp) 를기록한후지금까지최고치 (289bp) 를기록한 2015년 9월 29일을전후로상승과하락으로이어지는큰움직임을보여주고있다. 2008년 9월 15일리먼브라더스사의파산보호신청을시작으로두바이모라토리엄 (2009년 11월 26일 ) 과남유럽재정위기의주범인 PIIGS 국가 CDS가최고치를기록 (2011년 9월 12일 ) 하기까지글로벌금융위기동안터키국채 CDS 프리미엄은평균 227bps를기록하면서큰폭으로등락하였다. 이후안정세회복의기점인 2015년 10월부터는상승과하락을자주반복하면서점증적으로낮아지는추세를보여주었다. 잦은테러와러시아전투기격추, 그리고 7월 15일쿠데타발생으로다소진동하는모습을나타냈지만대체적으로터키국채 CDS 프리미엄 ( 만기 5년물 ) 은하락내지현상유지되는형국이다. 국채만기 5년물 CDS 스프레드의추이를통해터키경제의흐름을살펴보면대체적으로 2013년을기점으로전후형상의구조적차이를엿볼수있다. 우선 2013년이전에는 CDS 스프레드의변화가큰폭으로나타나는반면 2013년이후에는작은폭의변화를자주반복하는가운데점증적증가세를보 제 2 장터키분야별불확실성현황 69

71 이는것으로나타난다. 주요쇼크자원도 2013년이전에는외생적자원이많았던반면 2013년이후에는내생적자원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테러의주체가쿠르드계무장세력에서 IS로바뀌었고, 테러가시장에미치는영향이부재한가운데신호효과만커서시장투자자와일반인들간인식의차이를보여주는현상이관찰된다. 그림 2-9. 네가지수준의불확실성유형 자료 : Courtney, Kirkland and Viguerie(1997), p. 8. 이러한전환과정에서인과관계가분명하고위험 (risk) 발생요인이단일했던과거와달리인과관계가상대적으로모호해지고다양한요인들간내생성이확대됨으로써불확실성의패러다임전환이관찰된다. 비록환경이본질적으로불확실하기는하지만, 2013년이전상황은한가지전략적방향을정할수있을정도의예측이가능한불확실성수준 ( 예측가능한명확한미래모델 ) 또는미래를몇가지시나리오로설명할수있는불확실성수준 ( 선택대안이있는미래모델 ) 으로묘사할수있다. 반면 2013년이후터키상황은발생가능한범위내에서미래를설명할수있지만자연스럽게도출되는시나리오는부재한불확실성수준 ( 발생가능한범위내미래모델 ) 또는미래를예측하는근거가없는불확실성수준 ( 완전히모호한미래모델 ) 으로전이되고있다. 7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72 제 2 장터키분야별불확실성현황 71

73

74 제 3 장 정치불확실성 1. 선행연구검토및가설 2. 연구방법 3. 분석및결과 4. 토론 5. 결과요약

75 이장에서는터키정치불확실성요인에관한세부적검토를통해정체성, 정치생활, 국가비전등이지닌다면성을조립하는정치풍경을그려내는초벌작업을제공하고자한다. 또한세계가치관조사자료와터키현지에서실시한설문조사를통해획득한자료를활용하여정치불확실성을결정하는주요요소를실증분석하고자한다. 상기한목적에따라이글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우선 1절에서는선행연구검토를통해이글이다루고자하는주요가설을도출하였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분석모형을위한기초회귀식과경쟁관점을정리하고자료수집및변수측정방법을서술하였다. 3절에서는통계분석결과를해석하였고, 4절에서는분석결과를바탕으로주요토론주제를요약하였다. 1. 선행연구검토및가설 정치불확실성요인에대한연구는국내정치수준에서내정불안정, 불투명성, 테러, 비민주성의정도 99) 등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주요주제어는정치갈등 ( 균열 ), 정치참여, 국가비전, 경제자유도등으로요약된다. 한편국제정치수준에서는국제사회의제재, 지역분쟁및전쟁, 대외관계, 지정학적위치등에주목해왔다. 이와더불어터키와같은신흥경제는특유의속성으로인해선진국에비해정치불확실성이상대적으로높아기회요인이상쇄되기도한다. 동일한맥락에서다국적기업의입장에서계약파기, 송금및태환제한, 정부보증비준수, 적대적규제, 몰수등경영관련적대적정책변화를의미하는 정책변화리스크 개념을중심으로신흥국정치불확실성이연구되기도한다. 100) 99) Giersch(2012); 구본관외 (2013); 국가 - 사회관계 (Strange 1998; Acemoglu 2005). 100) 구본관외, 위의책. 7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76 가. 국가 - 사회관계 1) 국가와시장 세계적인국제정치경제학자수잔스트레인지 (Susan Strange) 는국가와시장관계를시소로표현한바있다. 국가와시장이라는시소의두축에서우리는세가지시나리오를접하게된다. 하나는국가가더높은위치에있는시소이고, 다른하나는시장이더높은위치에있는시소이다. 그리고나머지하나는국가와시장이균형을이룬시소이다. 국가와시장관계를결정하는것은권력 (power) 이다. 시장은권력을지닌국가가권위를허락하지않으면시장주도경제를이끌수없으며, 시장참여자들에게국가가부여하는자유의정도는국가마다다르다. 그림 3-1. 국가 - 시장관계시나리오 자료 : Strange(1998), p. 20. 제 3 장정치불확실성 75

77 정책은정치체제의산물이며, 사회의제도화된정치적의사결정과정의산물이다. 정치가사회에서담당하는역할은정책을통해달성되므로, 101) 정책은정치성을기본속성으로한다. 동일한맥락에서이글은경제정책불확실성의선행지표로정치성에준거한일련의요인들을검토하게된다. 2) 연성국가와경성국가 (weak and strong states) vs 합의된경성국가균형 (consensually strong state equilibrium) 국가-사회관계를규정하는정치학자들은과세와규제능력이제한적이어서발전적역할 (developmental role) 에한계가있는국가를 연성국가 (weak state) 라고하고, 그반대의형상을갖춘국가를 경성국가 (strong state) 라고한다. 102) 연성국가에서는통치자가지대추구 (rent) 를하기어렵고공공재 ( 인프라스트럭처, 법률집행등 ) 에대한투자수준이낮으며, 통치자가쉽게교체된다. 경성국가에서는통치자에의한과세수준이높고경제활동은억압받기가쉬우며, 권위주의적레짐으로유지되기가쉽다. 따라서투자를촉진하기위해서는국가와사회간힘의균형이중요하다. 과세수준을높이는국가의경제력과시민으로부터방어능력이뛰어난국가의정치력, 103) 그리고공공재에대한투자수준등을기준으로연성국가와경성국가로유형화가가능하다. 표 3-1. 국가유형별속성 비교항목 연성국가 경성국가 합의된경성국가 세율 낮음 높음 높음 공공재투자 낮음 높음 높음 시민방어권 / 통치자교체 낮음 / 쉬움 높음 / 어려움 높음 / 어려움 자료 : 저자작성. 101) Easton(1953). 102) Migdal(1988); Tilly(1990); Evans(1995); Bates(2001); Herbst(2000). 103) Acemoglu(2005). 7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78 연성및경성국가에관한정치이론을적용하여과세수준을높이는국가의경제력과시민으로부터방어능력이뛰어난국가의정치력을고찰한 Acemoglu(2005) 는정치적으로연성국가 ( 통치자가쉽게교체될수있는 ) 이지만공공재에대한투자가충분히이루어질경우국가-사회합의에의해과세수준을높일수있는상태를말하는 합의된경성국가균형 (consensually strong state equilibrium) 이라는새로운유형의균형을발견하였다. 일반 정치적경성국가 와달리 합의된경성국가 는 GDP 대비조세수익비중이높고, 수익금의많은몫을시민에게재분배하거나공공재에투자한다. Acemoglu(2005) 는 OECD 국가에서대체로이러한양상이고찰된다고말한다. 실제로행정부에대한제약수준이높음에도불구하고 OECD 국가들은일반적으로세율 (GDP 대비 %) 이높으며, 공공재투자수준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소득극대화를추구하는개인은탈세비용이세율과동일하면탈세의지가불분명하지만, 탈세비용이세율보다낮으면탈세를시도할것이고, 높으면하지않을것이다. 따라서정부입장에서최적세율은탈세비용과일치하는점에서결정될것이며, 이것이마코프완전균형이다. 104) 합의된경성국가균형의세율은마코프완전균형의세율보다더높다. 시민들이수용하기어려운수준의세율일지라도공공재지출이높다면이를관용하기때문이다. 105) 공공재투자는개인효용을극대화하는것을목표로한다. 연성및경성국가유형분류와달리, 제도및금융시스템항목과관련하여각경제주체의특성및역할에기반을둔채무감내력 (debt tolerance) 결정요인을고찰한 Giordano and Tommasino(2011) 는국가를서민친화적정부 (pupulist government) 와엘리트주의정부 (elitist government) 로양분한다. 국가디폴트를시민집단간정치투쟁의산출물로보며, 서민친화적정부는금 104) 위의책, p ) 위의책, p 제 3 장정치불확실성 77

79 융시장위기가발생하면이에따른부유층의손해를감수하는정책을펼치는반면엘리트주의정부는금융거래와금융시장유동성을촉진하도록인플레이션정책을추진하라고 106) 중앙은행에압력을행사한다. 107) 이때중앙은행의독립성이또다른변수로작용하는데독립성이강한중앙은행은정부가특정계급에편향적인금융정책을펼치지못하도록견제하는역할을한다. 108) 1975~2006년동안 53개국을대상으로각경제주체의특성및역할에기반을둔채무감내력 (debt tolerance) 결정요인을고찰한 Giordano and Tommasino(2011) 는정치기관이민주적이고, 소득불균형수준이낮은국가일수록국가디폴트가능성이적어진다고말한다. 정치기관의민주성과균형적소득분배는국가디폴트가능성과유의한음 (-) 의관계를지닌것으로나타났고, 중산층중요도가클수록 109) 국가디폴트가능성이적고, 중앙은행독립성이강할수록국가디폴트가능성이적다. 또한정치기관의민주성과균형적소득분배요소는상호작용을통해국가디폴트가능성을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정치기관이민주적이고소득분배가균형적이면그리고중산층중요도가높다는것은정부유형이중산층과부유층의이해관계를보호하려는선호가강한엘리트주의정부 (elitist government) 임을의미한다. 엘리트주의정부는금융시장에투자를많이하는중산층이나부유층의이해관계를보호하고자금융시장위기발생시인플레이션정책으로국가디폴트를방어하고자한다. 110) 이때발생하는인플레이션비용은빈곤층이상대적으로부담을크게지게된다. 반면인플레이션은빈곤층에게타격이크기때문에빈곤층을정치적지지세력으로삼는시민친화적정부 (populist government) 는국가디폴트가인플레이션으로전이되지않는다는조건이라면국가디폴트를선택하고자할것이다. 106) 인플레이션은부자들이두려워하는금융시장위기를벗어나는데도움이되고, 인플레이션비용은주로가난한자들이감당하게됨. 107) Giordano and Tommasino(2011), p ) 위의책. 109) Giordano and Tommasino(2011) 가사용한중산층중요도개념은 1- 지니계수값으로측정되었다. 110) Giordano and Tommasino, 앞의책. 7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80 하지만어느경우든독립성이강한중앙은행은본질적으로반인플레이션성향 이강하기때문에정부가인플레이션을통해금융시장안정을시도하고자하는 의도를반박하게된다. 가설 1: 국가 - 사회간관계 ( 연성국가와경성국가 ) 는사회및정치불확실성 을결정할것이다. 3) 경제적산출물에대한정치적영향 경제적산출물에미치는정치적영향에대한선행연구는정치적으로결정된재산권 (property rights) 의구조는경제성장잠재력이나효율성을극대화할필요가없고통치자와정치적권력집단의수익을극대화하는데노력한다는 North(1981) 의생각을출발점으로한다. 과세권에있어서한계를지닌 제한정부 (limited government) 는일반투자를자극하고경제성장을고무할것으로기대된다. 경성국가하에성공적경제성장을보이는상황이적잖게관찰되는데특히동아시아에서많은사례가나타나고있다. 권위주의레짐하에재벌과의연합으로국가자원을산업화에활용한한국사례도이에포함된다. 111) 대만의경우도국가가사회로부터자원을추출하고집단을통제하는경성국가로서경제성장을이룬다. 다른한편지나친경성국가나지나친연성국가는모두경제발전을저해할것으로기대된다. 112) 따라서권력구조는경성국가와연성국가사이에균형을이루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 국가와시장간힘의균형은시장참여자들이생산적으로경제활동에참여하게끔한다. 연성국가에서는정치엘리트들이투자에따른보상을많이책정하지못하기때문에자신들의사적보상이충분히기대 111) Huer(1989); Wade(1990); Acemoglu(2005), p ) Acemoglu, 위의책, p 제 3 장정치불확실성 79

81 될때에만투자를실행하고자한다. 113) 그만큼사회및정치불확실성은높아질수밖에없다. 한편일반 정치적경성국가 와달리 Acemoglu(2005) 가표현한 합의된경성국가 는 GDP 대비조세수익비중이높고, 수익금의많은몫을시민에게재분배하거나공공재에투자한다. 따라서민간투자와공공재투자가모두풍부하고복지지출이큰합의된경성국가는사회및정치불확실성이낮을것으로기대된다. 가설 2: 연성국가는인프라투자와같은공공재에대한투자실패로사회 및정치불확실성이클것이다. 나. 정치갈등과정치균열 1) 정치균열 대의민주주의를채택하고있는현대정치의주요특징은정치권력의정당화기반을시민들의동의에서구하고있다는점이다. 114) 그러나어느정치레짐도시민들의완전한자율의사에따라수렴된의사결정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 시민들이주어진대안중에서선택하는 제한된정치적선택 이이루어지는게일반적이다. 정치권력의정당화및세력화의기반이되는시민들의정치적선택, 즉정치적의사는정치권력의주요자원이된다. 문제는시민들의정치적의사는다차원적이며다층적이라는점이다. 다차원적이고다층적인시민들의정치적의사는한국가의역사적속성과상황적맥락에의해경쟁하게되고정치세력들의전략에의해선택된특정한정치적의사만이권력자원으로동원된다. 따라서경쟁하는다양한시민들의정치적의사와이가운데특정한정치적의사를권 113) 위의책, p ) 김만흠 (1995), p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82 력자원화하려는정치세력들간의정치과정에서균열이나갈등은보편적인정치현상이다. 115) 정치균열은사회균열에준거한다는견해와정치균열이사회균열의정치적표출을통제한다는견해가대립하고있다. 전자에따르면정치균열은구조화된사회균열이고, 정치체제는사회균열을반영한기제일뿐이다. 반면후자에따르면경쟁관계에있는다수의사회균열가운데특정한사회균열이정치균열로전환되고, 다른사회균열의정치적표출은통제된다. 여기에서흥미로운것은이들경쟁하는견해가정치균열이야기하는불확실성을어떻게설명할수있느냐이다. 사회균열을정치균열의준거로이해하는견해는사회균열중심적고찰을통해불확실성요인을분석하고자한다. 이와달리특정한사회균열만정치균열로전환된다는견해는정치균열중심적으로, 특정한사회균열이통제될때정치체제가유지될수있고안정화를얻을수있다고본다. 이는곧해소보다는억압을통해정치체제가안정화된다는논리로이어질수있다. 정치균열이사회균열과연결되지않는지점에서, 즉특정한정치균열이구조화된사회균열로분류되기어려울때 순수한정치균열 이고찰된다. 116) 이는주관적가치에따른정치균열현상으로, 사회구조적속성, 사회구성원의가치관및신념체계, 정치체제의속성, 정당및정치세력들의정치전략등이상호작용하면서나타난다. 117) 시민들의정치적선택이사회구조적속성이나집단소속감에서비롯되지않고개인의가치선호에따라좌우되는현상은개인주의성향의강화, 탈물질주의로의전환, 118) 탈근대성의정치현상 (Offe 1982) 으로이해되기도한다. 시민들의정치적선택이보여주는속성변화에상응하여정당의대응도달라지고있다. 대표적으로신정치 (New Politics) 시대를맞아각정당들의정책노선이 115) 위의책, p ) Powell(1982), p ) 김만흠, 앞의책, p ) Inglehart(1977). 제 3 장정치불확실성 81

83 보여준전통적인색채가퇴색되면서파퓰리즘에기반한정책노선바꾸기와만 물상정당화 (catch-all party) 가그증거이다. 2) 정치균열의해결 : 정치적합리성과국가비전 문화적차이, 계급분열, 개인적가치선호, 이념등다양한정치균열의주요축들은 정치적합리성 을통해해결될수있다. 정치적합리성을확보하는방법은정치과정론자와실천적담론 (practical discourse) 이론가사이에차이를보인다. 정치를자유경쟁하의자동조절과정으로보는정치과정론자들은특정쟁점이환기되거나해결되는행위를의미하는정치과정이정치적경쟁과정을통해이루어질때정책결정의정당성과정치적합리성이확보된다고말한다. 따라서정치과정에서나타나는객관적으로획득가능한경험적수단 ( 의견일치의정도, 참여자수, 갈등수준등 ) 을고찰한다. 실천적담론가운데명분접근법 (good reasons approach) 이론가들 119) 은연역법이나귀납법으로증명되는과학적명제가아닌, 당당한방어력 (magnificent defense) 을지닌 명분 (good reasons) 에의해정당화되는규범적명제를추론하는데작용하는비공식논리 (informal logic) 에서정치적합리성을모색한다. 이들과달리 Diesing(1962) 은정치적합리성이란의사결정구조를합리화하는것 120) 으로, 현존하는정치세력의지지도에의존하는 정치적실현가능성 (political feasibility) 개념과달리바람직한정치적가치를통해달성된다고본다. 즉현실적 경험적측면이아니라규범적 이상적측면을강조한다. 의사결정구조는토의가이루어지는관계, 의사결정참여자들이공유하는일련의 119) Toulmin(1958, 1970); Taylor(1961). 120) Diesing(1962), pp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84 신념과가치관, 토의관계에서참여자를정의하는일련의규칙및참여자들의참여태도등세가지구성요소로이루어진다. 121) 이들세가지구성요소의상호작용양태에따라의사결정구조의다양한유형이탄생하는데, 정책결정에서정치적합리성을실현하기위해서는기능적합리성을갖춘의사결정구조가필요하다. 의사결정구조가기능적합리성을갖추기위해서는차별성 (differenti -ation) 과통합성 (integration) 을특징으로해야한다. 122) 차별성이란복수의사실, 가치, 규범및행동대안을제시할수있어야한다는의미이고, 통합성이란제시된제안들을통합하여해결할수있는방안이가능해야한다는뜻이다. 전자를위해서는다양한이념과이해관계를가진사람들이참여할수있어야하고, 후자를위해서는상호이해와일체감및신뢰에기초해야한다. 123) Diesing(1962) 이제시한기능적합리성을갖춘의사결정구조의주요특징중하나인차별성은정책결정의민주성과공명된다. Diesing(1976) 은정책결정이정치적합리성을갖추기위한몇가지조건을강조한다 : 우선의사결정을해치는갈등요소들을조화시키는능력, 다양한집단의신념과가치를포용할수있는능력, 상호대립적인세력들사이에서형평을이룰수있는능력, 이슈로부터위협이되는요소를반대 억압 제거할수있는능력등. 이들일련의조건은민주주의의질을구성하는요소들과일맥상통한다. 반면통합성은국가비전공유에서근본적인동학을찾아볼수있다. 정부는사회구성원들의활동이국가경영목표달성및비전실현을위한방향과일치하도록통제하고자하는니즈를기본적으로갖는다. 터키와같이조직간문화와사고방식, 가치등에있어이질성이존재하는사회에서는국가비전에대한인지부족이나비전에대한관점및내용차원에서의갈등이개인은물론집단간그리고집단내에상존하기가쉽다. 121) Diesing(1962), p ) 위의책, pp ) 위의책, pp 제 3 장정치불확실성 83

85 터키는서구파개혁주도세력과무슬림일반대중들사이에국가비전에대한공유가부족한것으로평가된다. 124) 케말주의를추구하는개혁파지식인들은민족주의에기초한서구화된국가건설을비전으로내세운다. 이는국내정치차원에서는공화주의와민주주의그리고세속주의의표방으로이어졌고, 대외정책차원에서는서구와의연합을그기조로삼게된다. 이러한변화속에일반대중들은국익을위해현실주의정책을펼치는국가를인정하면서도자신들은무슬림으로서변하지않기를원한다. 그만큼터키사회는여전히이슬람정치지도자들의영향력이큰편이다. 글로벌사회의책임있는국가가되고자하는국가비전의한주제로현실화되고있는이민유입증가로종교성의다원주의와생활방식이나문화의다원주의로불편한관계가노출되면사회통합문제가국내외로정치쟁점화된다. 125) 이에정치체제는체제유지에필요한각종공적기능을수행하기위한정당성의명분으로정체성을내세운다. 126) 그리고정체성을발현하기위해미디어, 이익단체, 정당및싱크탱크등공공영역 (public sphere) 을정치도구로활용한다. Connolly(1974) 에의해 개념의다발 (cluster concept) 로표현하는정치는행위자들이두개이상의목표또는가치를지닐때존재한다. 정치는권위적인방법으로다양한가치들이사회전체에할당되는과정으로서, 상이한목표또는가치가서로갈등을일으키며정치적쟁점화될때, 야기되는갈등을설득하고협상하고조정하는기능을한다. 이로써다양한가치들간의공정하고타당한배분을구현하고, 정책수행과정에서협동을유발한다. 터키의정체성과정치현주소를제공하는공공영역간관계에이상징후가발견되면근본적해결책은국가의비전공유에서찾을수있다. 비전공유는조직소속감및조직몰입을가져와협력하는태도및조직시민행동으로이어져정치불확실성의근본적자원을해결해준다. 기업비전에대한경영학자 Barney(1991) 의주 124) 최한우 (1999), p ) Habermas(2008), pp ) 이옥연 (2011), p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86 장을수용하자면, 국가비전은그자체로는경쟁우위를창출하거나이를가능하게하는전략을선택하고실행하도록보장하지않는다. 국가비전에대한사회구성원들의인지와이를실생활과자신의업무에연계하여실천할때비로소성과로이어질수있다. 다. 국가비전 국가비전 : 개혁주도세력과일반대중의동상이몽 국가전략의출발점은비전수립에있다. 국가비전은조직이열망하는공유가치를대표하는생각이자, 127) 성취하고자하는바가반영된정신적이미지 128) 내지이상적인목표와열망 129) 이다. 국가비전은조직의미래이상적상태를위해조직원이어떻게행동하고상호작용하여야하는가에대한신념 130) 이다. 따라서지도자의생각과행동의원동력이자조직의목표달성에요구되는조직원의행동과태도지침이된다. 131) 국가비전은사회및국가차원에서의성과를제고시키기도하고해치기도한다. 비전이효율적으로달성되기위해서는국가차원에서적절한비전이개발되어야하고 ( 비전의내용 ), 언제무엇을실현하려고하는지사회구성원들이정확하게인지할수있어야한다 ( 비전속성과커뮤니케이션 ). 또한목표를실행할에너지가필요한데, 이에리더의리더십뿐만아니라비전추구및실행과정에서보여주는비전에대한조직원의이해와참여가생명이다 ( 비전공유및만족도 ). 비전속성과비전내용 ( 콘텐츠 ) 터키의국가비전은오리엔트적이슬람제국인오스만제국으로부터세속적인 127) House and Shamir(1993). 128) Bennis and Nanus(1985). 129) Conger(1999); Tsai and Ghoshal(1998). 130) Strange and Mumford(2005). 131) Bennis and Nanus, 앞의책 ; Conger(1990); Hart(1992). 제 3 장정치불확실성 85

87 국민국가인터키공화국으로전환되면서중요한변화를겪었다. 1923년수립된터키공화국은중세적이슬람신정정치에서근대서구민주주의국가로의변신을도모하였다. 그일환으로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의변화는물론새로운정체성을확립하고자했다. 터키공화국이확립하고자한새로운정체성의근간에는세속주의 (secularism), 공화주의 (republicanism), 민족주의 (nation -alism), 국민주의 (populism), 정부주의 (statism), 개혁주의 (reformism) 등 6대정치이데올로기가원칙으로자리잡고있다. 소위케말주의 (Kemalism) 를근간으로한터키국가비전의변신은이슬람오스만제국의역사와단절하고서구화를추구하는탈이슬람화과정이었다. 132) 터키의변신은그수준이격변적이라 Lewis(1968, p. 486) 는터키현대사를 터키혁명 이라고칭하였고, 제도와조직면에서터키는자유, 민주주의, 인권존중, 기본적자유, 법치의원칙에대한유럽연합의정치적기준을충족시키고자노력하였다. 또한정신적, 이념적차원에서유럽적기준으로다가서고있다. 비록서구화과정이순탄하지는않아 터키공화국의오디세이 133) 로비유되고, 최근쿠데타발생으로에르도안대통령이철폐한사형제도를재도입하고자하는움직임을보이기는하지만국민적열망과유럽세계의포용력으로오래지않아유럽연합예비회원국에서정회원국으로전환될것으로기대된다. 그리고그선택은냉전이후서방세계에대한우호적관계를이어가는전략적행위로이어졌다. 1959년유럽경제공동체의준회원국을신청하였고, 1963년터키가정식회원국이되기위한예비협정으로간주되는준회원국협정 ( 일명앙카라협정 ) 을체결하였다. 134) 1995년에는 EU와의관세동맹을체결하였는데이는 EU 가제3국과맺은최초의실질적관세동맹이자비회원국과맺은가장긴밀한정치경제적관계이다. 135) 132) Lewis(1968). 133) Kalaycioglu(2005), p ) 28 조의내용이당시로서는예비협정으로간주될만한것이었다. 135) Erdemli(2003), p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88 비전커뮤니케이션정치소통은정보의양적측면과질적측면에관련된다. 우선양적측면에서사회구성원들이필요로하는정보의양과획득된정보의양사이의불일치는커뮤니케이션불확실성으로나타난다. 이러한정보불일치는커뮤니케이션빈도와도관계된다 ( 후술 ). 또한인지된정보의적절성에따른정보의질적측면역시불확실성을예측하는데중요한요인이된다. 136) 가설 3: 비전속성, 비전내용, 비전커뮤니케이션에기반한국가비전공유 는조직몰입으로이어져사회및정치불확실성을감소시킬것이다. 라. 정치적모멘텀 ( 정책변화리스크와경제자유도 ) Kadir Has 대학교국제관계학과교수 Unver(2016) 는터키경제의견조함을친기업적정책이지닌정치적모멘텀에서찾고있다. 정치적모멘텀이란시장및기업투자자들이입지선정에있어서고려하게되는투자분위기와동일한의미로, 정치리스크, 정부및정책안정, 법제도적속성, 거버넌스의질, 기업하기좋은환경등으로구성된다. 이들구성요소는정책변화리스크와경제자유도를통해개괄적으로살펴볼수있다. 정책변화리스크는투자자에대한정부정책이갑자기적대적으로변하여기업의경영손실이발생할가능성을의미한다. 137) 6 28 이스탄불공항테러 (12 명사상, 수백명부상 ), 쿠르드사태, 러시아와이스라엘과의긴장, 3백만명이넘는시리아난민, 이라크문제등앙카라정부의안보이슈는터키의불확실성을자극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터키현정부는해외직접투자에대한우호적정책을펼친덕분에기업신뢰도가높은편이다. 제조업과에너지부문에집중된 136) Sheer and Cline(1995). 137) 구본관외, 앞의책. 제 3 장정치불확실성 87

89 친기업적정부정책이정치및안보리스크의쿠션이되고있고, 138) 높은기업신뢰도는글로벌기업투자자들의정책변화리스크에대한인식을잠재우는듯하다. 그결과 2015 년해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는 32% 증가세를기록했고, 세계은행이발표하는기업환경평가지수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도 2015년현재 55로, 같은해브라질 (116), 세계 (95), 중국 (84), 그리스 (60), 세르비아 (59) 를하회하였다 ( 수치가낮을수록양호한상태를의미 ). 이에상응하여터키신용등급은여전히브라질,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사이프러스, 세르비아등보다높다. 그림 3-2. 우호적기업환경지수 (2014~15년) 주 : 1= 가장기업우호적인규제상황. 자료 : World Bank DB 를이용하여저자작성, 검색일 : ). 138) Unver(2016). 8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90 터키경제의정치적모멘텀은경제자유도에서도찾아볼수있다. 헤리티지재단은법치 ( 재산권, 부패로부터의자유 ), 정부규모 ( 재정자유도, 정부지출 ), 규제효율성 ( 기업자유도, 노동자유도, 통화자유도 ), 시장개방성 ( 무역자유도, 투자자유도, 금융자유도 ) 등네가지범주에기반하여측정된국가별경제자유도를매년발표한다. 헤리티지재단이제공하는경제자유도지수의변화에따르면글로벌경제자유도지수는 1995년 57.6( 평균 ) 에서 2016년현재 60.7(178개국평균 ) 로상승세를보이고있다.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등다섯개국이평균 80 이상의높은수치를기록하며 자유로운 수준으로분류되었고, 139) 터키는타지키스탄, 시에라리온등과함께 33위순위에머무르며 중간수준의자유 (moderately free) 로분류되었다. 그림 년터키경제자유도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2016) DB를이용하여저자재구성, 검색일 : ). 139) 자유 (free), 상당히자유 (mostly free), 중간수준의자유 (moderately free), 상당히부자유 (mostly unfree), 억압적 (repressed) 등다섯가지영역으로분류. 제 3 장정치불확실성 89

91 유럽내에서는크로아티아와러시아가경제자유도지수가크게하락하였고, 특히러시아는비효율적법률제도와국영기업을통한민간부문에대한가중한정부간섭지속으로장기경제성장에대한기대하락이우려되고있다. 140) 터키는 2016년경제자유도부문에서유럽내 33위를차지했고경제자유도지수가 62.1로유럽평균 (66.9) 을하회하였다. 각구성요소별로살펴보면무역자유도 (84.4), 재정자유도 (75.2), 투자자유도 (75), 통화자유도 (71.5), 기업자유도 (65.4), 금융자유도 (60), 노동자유도 (48.6), 부패자유도 (45.0), 재산권 (40.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140) The Heritage Foundation(2016) 홈페이지요약자료, 검색일 : ). 9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92 그림 년터키경제자유도 : 지역간차이 ( 지역평균 )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2016), DB 를저자재구성, 검색일 : ). 제 3 장정치불확실성 91

93 마. 정치생활 1) 정치참여 정치참여란 정부와정치에영향을미치거나지지를보내기위한시민의행위 141) 또는 정부결정에영향을미치려는시민의행위 142) 를말한다. 시민의정치참여는개인이익을실현할뿐만아니라공동체발전에도기여한다. 시민은정치참여를통해정부와정치엘리트들을상대로자신의선호를표명하고압력을행사하며, 143) 시민의자발적정치참여는사회적신뢰와협력을조장하고공동의이익을발견하는데기여한다. 144) 또한시민의정치참여는개인의잠재능력계발과시민적덕성함양을가져다주기때문에선진국은물론개도국에서도중요한정치적과제로대두된다. 145) 실제적관심이나연구여건에따라정치참여행위의개념이다양하게전개되는데, 일반적으로투표참여, 투표권유와선거운동, 선거유세참석, 선거자금을위한기부등의형태를포함한선거적참여에국한한다. 또한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한협력, 공무원이나정치인등공직엘리트접촉과같은비선거적참여행위까지포함하기도한다. 146) 이와달리정치문제에대한일상적대화와토론또는대중매체를통한정치정보와지식획득등은정치참여라기보다는정치참여를촉진하는심리적정향의표현으로간주된다. 147) 정치참여도가높다는것은그만큼다양한이해관계와생각의차이로인해정치불확실성이높아지기가쉽다는의미이기도하다. 정치적가치관에따라중요성을부여하는정책내용과방향그리고우선순위가달라지기때문이다. 민주주의의성숙도가부족한신흥경제에서는이러한현상이더욱두드러지게 141) Milbrath and Goel(1977), p ) Huntington and Nelson(1976). 143) Verba and Nie(1972). 144) Putnam(2000). 145) Huntington and Nelson, 앞의책. 146) Verba and Nie, 앞의책. 147) 박찬욱 (2005). 9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94 나타날것으로기대된다. 그렇지만정치참여를 정부결정에영향을미치려는시민의행위 148) 로정의하는것은테러행위까지도포함할수있는광의의개념화이다. 공공건물점거, 시위, 교통방해등항의성이짙은폭력적비통상적정치참여행위를배제한채정치참여를통상적참여에만국한하는것은민주정치의실제와부합하지않는다. 그러나테러는목적에있어서민주성을충족시키지못하기때문에정치참여에서배제하고항의성짙은비통상적정치참여를포함시킨 Barnes and Kaase(1979) 의개념화범위를수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149) 정치심리적태도 정치참여의선행지표로거론되는변수들은비교적원거리에있는사회인구학적특성 150) 과보다근접한정치심리적태도 151) 로구성된다. 후자의경우시민정향, 이념성향, 정치적불만 ( 불신 )/ 정치신뢰, 정당선호 ( 지지 ) 등으로구성되며정치참여에대해간접효과를미치는매개변수로간주된다. 시민정향 시민정향은정치에대한관심, 정치정보와지식을획득하고보유하는인지정향 ( 미디어에대한주의등 ), 정치효능감 (sense of political efficacy) 152) 등으로구성된다. 정치효능감은개인이일정한상황에서특정한결과를산출하는데필요한일련의조치를조직하고실행할수있다는자기확신, 즉자아효능감 153) 이정치소통영역에서나타나는형태이다. 자아효능감 ( 정치효능감 ) 이높을 148) Huntington and Nelson, 앞의책. 149) 박찬욱 (2005); Barnes and Kaase(1979). 150) Verba and Nie(1972); Milbrath and Goel(1977); Schlozman(2002); Marsh and Kaase(1979). 151) Campbell et al.(1954); Schlozman(2002); Bennett and Bennett(1986). 152) 시민개인이정치행위를통해정치과정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미칠수있다고느끼는것, 이로써자신의시민적의무가수행할만한가치가있다고감지하는것 ; Campbell, et al. op. cit.. 153) Bandura(1977). 제 3 장정치불확실성 93

95 수록정치에대한관심이크고, 능동적으로필요한정보를획득하는동기를부 여하여인지정향을높일것이며, 그결과자아효능감 ( 정치효능감 ) 은커뮤니케 이션불확실성을줄이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가설 4: 시민정향 ( 정치에대한관심, 인지정향, 정치효능감 ) 이높을수록커 뮤니케이션불확실성이낮아사회및정치불확실성이낮을것이다. 2) 정치신뢰 정치적불만 ( 불신 )/ 정치신뢰는정치체제, 정치기관및제도, 정치인또는집단, 정책등을대상으로불신, 냉소, 소외등다양한형태로나타난다. 정치신뢰는정당일체감의유무및분포에영향을미치고, 한국의경우정치신뢰가높을수록정당일체감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154) 정치신뢰가높을수록지지하는정당이있고특정한정당에대한정당일체감이강하고지속적이다. 이처럼높은정치신뢰에준거한강한정당일체감은정치불확실성을낮출것으로기대된다. World Value Survey가실시한국가별정당신뢰도를살펴보면 2005~07 년동안스웨덴이가장높은수준 (33.4%) 을보였고, 대만이가장낮은수준 (10.3%) 을보이는가운데터키는 32.9% 로한국 (23.8%) 보다훨씬높은수준을기록한채스웨덴을바짝뒤쫓고있다. 가설 5: 정치신뢰가높을수록정당일체감이강화되고사회및정치불확실 성이낮을것이다. 154) 윤종빈, 김윤실, 정회옥 (2015). 9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96 3) 정당선호 정당선호 ( 지지 ) 는당파적태도로유럽에광범위하게확산되어있는정당일체감 (party identification) 으로대표된다. 특정정당에대한호의적태도를말하는정당일체감은개인과조직이보유하고있는가치의합치 155) 또는조직에대한소속감 156) 을말하는조직일체감의형태이다. 사회정체성이론 (Social Identity Theory) 은개인이타인과의동일화외에조직과의일체화도시도한다고본다. 157) 이러한조직일체감 [ 정당일체감 ] 은비교적장기간에걸쳐내면화된것으로변화속도가느린편이다. 가설 6: 정당일체감이높을수록사회및정치불확실성이낮을것이다. 4) 조직몰입 조직일체화과정은정서적측면과인지적측면을모두지닌다. Rousseau (1995) 는정서적측면에서의일체화를조직헌신또는몰입 (organizational commitment) 으로개념화하고있다. 정서적측면에서의조직일체화는마음으로부터나오는조직에대한헌신이나노력을말하며, 즐거움이나애착으로표출되고, Allen and Meyer(1990) 에의해 감정적몰입 으로구분된다. 다른조직으로이전하는것보다현조직에머무는것이더낫기때문에조직에헌신하는 지속적몰입 도개인의조직일체화의동기가되며, 현재소속되어있는조직에최선을다해야한다는윤리적의무감에서나오는 규범적몰입 동기도존재한다. 결국조직일체화는감정적몰입, 지속적몰입, 규범적몰입을통해조직에대한애착과즐거움, 자랑스러움, 의무감등을생기게하고, 궁극에는조직이나아가고자하는방향에대한개인의긍정적태도를불러와 158) 조직의비전을자신의것으로받아들이게된다. 155) Pratt(1998). 156) Ashforth and Mael(1989). 157) Tajifel and Turner(1986). 158) Blau and Boal(1987). 제 3 장정치불확실성 95

97 2. 연구방법 가. 연구모형 상기한가설을중심으로이글은터키정치불확실성을결정하는주요요인 들을고찰하기위해다음과같은연구모형을설정하였다. ( 모델 1): 정치신뢰및시민정향결정모델 TRUSTi = β0 + β1visioni + β2identityi + β3statei +εi CITIZENi = β0 + β1visioni + β2identityi + β3statei +εi ( 모델 2): 사회및정치불확실성결정모델 SUNCERi = β0 + β1visioni + β2identityi + β3statei + β4trusti + β5citizeni +εi PUNCERi = β0 + β1visioni + β2identityi + β3statei + β4trusti + β5citizeni +εi ( 모델 3): 상호작용모델 SUNCERi = β0 + β1visioni + β2identityi + β3statei + β4trusti + β5citizeni + β6vision*trusti +εi SUNCERi = β0 + β1visioni + β2identityi + β3statei + β4trusti + β5citizeni + β6identity*statei +εi SUNCERi = β0 + β1visioni + β2identityi + β3statei + β4trusti + β5citizeni + β6trust*citizeni +εi SUNCERi = β0 + β1visioni + β2identityi + β3statei + β4trusti + β5citizeni + β6state*citizeni +εi 9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98 PUNCERi = β0 + β1visioni + β2identityi + β3statei + β4trusti + β5citizeni + β6state*citizeni +εi PUNCERi = β0 + β1visioni + β2identityi + β3statei + β4trusti + β5citizeni + β6vision*identityi +εi PUNCERi = β0 + β1visioni + β2identityi + β3statei + β4trusti + β5citizeni + β6vision*citizeni +εi 여기에서 TRUST는정치신뢰, CITIZEN은시민정향, VISION은국가비전, IDENTITY 는시민정체성과종족정체성, STATE는국가유형 ( 연성국가 ), SUNCER는사회불확실성, PUNCER는정치불확실성, ε는오차항을의미한다. 회귀식에서 i 는개별응답자를의미한다. 시민정체성과종족정체성은 4장사회문화불확실성에서다루는주요변수로, 정치불확실성을다루는본장에서는통제변수의하나로투입되었다. 시민정체성과종족정체성에대한개념및가설은 4장에서후술하고있다. 나. 표본설계및변수측정 1) 표본설계본연구는터키현지인들을연구대상으로한정하여실시한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설문지는인구통계학적변수를제외하고총 142 개문항으로구성하였고모든질문은 7점리커트척도로측정하였다. 감정척도의범위는 1( 전혀그렇지않다 ) 에서 7( 매우그렇다 ) 까지선정하였다. 본연구에서는터키현지주요도시에거주하고있는남녀를대상으로편의표본추출법을사용하여총 1,016부의설문지를배포하였다. 그러나설문표본중 20대의비중이매우높아, 이에다른연령대와의균형을위한표본제거작업과불성실한응답지의표본제거작업을시행하여설문조사의신뢰성을높였다. 또한설문에대한신뢰도를높이기위해직접대면하는방식을채택하였고, 편의표본 제 3 장정치불확실성 97

99 추출법의한계를뛰어넘어일반화의수준을제고하기위해연구대상을연령별, 성별, 직업별, 소득수준별로다양하고폭넓게확대하였다. 조사로수거한인구통계학적특성을살펴보면남성이 441명 (43%) 과여성이 544명 (53%) 으로, 연령은 20대 653명 (64%), 30대 75명 (7%), 40대 63명 (6%), 50대이상 40 명 (3%) 이었다. 설문조사는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총 4개월동안진행되었고, 기초자료는횡단면데이터로 142개문항, 정체성, 정치생활, 불확실성, 사회의질, 국가비전등총다섯개구성항목으로이루어진균형자료이며, 통계프로그램은구조방정식모형을적용하였고, 통계프로그램은 STATA와 SmartPLS 를사용하였다. PLS는변수를측정하는요인분석 (factor analysis) 과변수의관계를설명하는경로분석 (path modeling) 을동시에확인할수있고, 159) 복잡한모형과많은변수로인한오차값의증가로적합도가떨어지는문제가발생하는경우에도변수및잔차그리고정규분포에대한제약조건이없는 PLS 추정방법이유용하다. 160) 또한 5년간격으로세계국가들을대상으로조사자료를제공하고있는세계가치관조사 (WVS: World Value Survey) 자료를활용하여강건성검정을위한통계분석을병행하였다. 2) 주요개념및구성항목 표 3-2. 주요개념및구성항목 차원측정항목실제문항 불확실성 정치불안제도안정성정책 ( 대응 ) 불확실성 여당은정부통제력이있다, 정권교체가능성이늘높다, 폭동과정치적시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정부에의한물가, 통화, 조세, 환율, 금리정책이안정적이다, 법규제및제도가안정적이고예측가능하다, 공공서비스의질이높은편이다 주요사건이발생할때정부의대응이신속하지못하다, 주요사건이발생할때정부의대응이효과적이지못하다, 주요사건이발생할때정부의대응에대한정보를접하기어렵다 159) Barclay et al.(1995). 160) Fornell and Cha(1994). 9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00 표 3-2. 계속 차원측정항목실제문항 정체성정치생활국가비전 정당기반 ( 위기 ) 종족정체성시민정체성사회의질 ( 정체성몰입 ) 정치소통정치신뢰정당소속감시민정향비전속성비전내용비전커뮤니케이션 나의계급과이해관계를대변하는힘있는정당이존재한다, 각정당의정책노선이자주바뀌어정당간구분이어렵다, 국회의원들이소속정당을자주바꾼다, 각정당의지지세력은분명하게구별된다 나는민족과모국어에대한분명한정체성을갖고있다, 나는전통문화계승과보호에대한의무감을갖고있다, 나는종교에대한분명한정체성을갖고있다 터키시민은터키전통문화를계승해야한다, 터키시민은터키의정치제도와법을존중해야한다, 터키시민은터키의발전에기여하려는의지를지녀야한다 나는종족에관계없이터키인으로서자랑스럽게생각한다, 나는터키인이라면누구나가깝게느낀다 터키는정부기관에의한정치적소통이원활하다, 터키는비국가기구에의한정치적소통이원활하다, 내가필요한정치정보와얻을수있는정치정보는차이가없다 나는정부기관에대한정치적신뢰가높다, 나는정당에대한정치적신뢰가높다, 나는선거제도및정치체제에대한정치적신뢰가높다 나는특정한정당에대한소속감이강하다, 내가선호하는정당은타정당과다른정책노선을지속한다, 나는투표할때인물보다는정당의정책노선을중요시한다 나는정치에관심이많다, 나는신문이나뉴스를통해정치정보와지식을얻고자노력한다, 나의정치행위가정치과정에영향을미친다고생각한다 국가비전은간결하고분명하다, 국가비전은야심차고미래지향적이다, 국가비전은현실적이고구체적이다 국가비전은경제성장에초점을둔다, 국가비전은정치발전에초점을둔다, 국가비전은사회통합에초점을둔다, 국가비전은국가성장및국제적위상에맞게진화하고있다 일반대중이국가비전에대해토론할수있는정기적모임이있다, 터키정치지도자들은매체를통해자주국가비전을강조한다, 국가비전은문서화된자료로자주회자된다, 국가비전에대해나는신뢰할만한정보를얻을수있다, 국가비전에대해내가필요로하는정보를충분히접할수있다 제 3 장정치불확실성 99

101 표 3-2. 계속 차원측정항목실제문항 비전공유 ( 만족도 ) 나는국가비전에대해명확히알고있다, 국가비전은나의개인적가치관과일치한다, 국민모두국가비전을달성하고자열성적이다 비전차이 개혁주도세력과일반대중사이에국가비전의차이가크다, 정당간에도국가비전의차이가크다, 일반대중간에도국가비전의차이가크다 국가전략 대외관계 터키정부의친서방정책은국익에도움이된다, 중앙아시아동족신생국가들과연대를강화해야한다, 러시아와의외교적갈등을피하고협력관계를맺어야한다, 원칙적인대외관계보다는국익을위한현실적인정책을추구해야한다 사회통합 통합인식1 ( 태도 ) 통합인식2 ( 행동 ) 터키사회발전을위해사회통합은반드시필요하다, 터키시민은사회통합노력에주도적으로앞장서야한다, 사회통합을위해정부는다양한민족, 종교, 언어를포용하는정책을마련해야한다 나는정부의이민자및난민수용에동의한다, 나는소수민족에대한차별과억압에적극적으로반대한다, 나는소득이생기면사회통합을위한특별세금을낼의사가있다 자료 : 저자작성. 분석에필요한주요개념은불확실성, 정체성, 정치생활, 국가비전, 국가전략등이며, 각개념별로 2-5개의구성항목으로이루어져있다. 각개념의구성항목에대한조작적정의는 [ 부록 3-1] 에잘설명되어있다. 나머지연성국가 ( 유형 ), 사회불확실성에대한개념및구성항목은세계가치관조사의적용방식을따른다. 10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02 3. 분석및결과 가. 인구통계학적특성 본연구는타당성차원에서연구의목적에맞게주요도시에거주하는남녀노소, 일반인, 직장인, 대학생등터키현지인들을대상으로 1,016개의설문을수집하였다. 이가운데불성실한응답지 ( 모든항목에동일한응답을한응답지, 빈칸이많은응답지 ) 를제외한최종 503부를선택하여정치불확실성분석에사용하였다. 또한설문의신뢰성을높이기위하여대면방식및응답자의자기기입식응답을수행하였으며, 연구의설문지수집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총 4개월동안실시하였다. 인구통계량을살펴보면수집된전체표본수 503개가운데 478개 (95%) 의설문지는터키국적이었으며, 나머지표본에대해서는기타 (1.1%), 미응답 (3.7%) 으로확인되었다. 성별의경우에는남성표본이 230개 (45.7%), 여성표본이 259개 (51.4%), 미응답이 14개 (2.7%) 로집계되었고, 연령의경우에는만 60세이상의표본 10개 (1.9%), 만 50세이상의표본이 22개 (4.3%), 만 40세이상의표본이 23개 (4.57%), 만 30세이상의표본이 38개 (7.5%), 만 19세이상의표본이 346개 (68.7%) 등의순으로집계되었다. 학력의경우에는고졸표본이 61개 (12.1%), 전문대졸표본이 163개 (32.4%), 대졸표본이 159개 (31.6%), 대학원졸표본이 9개 (1.7%) 등으로나타났다. 소득수준의경우에는 12,000TL 이상 (440만원 ) 표본이 2.1%, 24,000TL 이상 (880만원 ) 표본이 11.1%, 36,000TL 이상 (1,320만원 ) 표본이 3.3%, 48,000TL 이상 (1,760만원 ) 표본이 1.1%, 60,000TL 이상 (2,200만원 ) 표본이 0.6% 를차지하였다. 생활소재지항목의경우에는이스탄불표본 10개 (1.9%), 앙카라 12개 (2.3%), 이즈미르 350개 (69.5%), 기타 83개 (16.5%) 순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 제 3 장정치불확실성 101

103 으로확인되었다. 이념성향의경우보수가 57명 (11.3%), 중도가 146명 (29%), 진보가 231명 (45.9%) 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민족의경우튀르크가 429 명 (85.2%), 쿠르드가 43명 (8.5%), 자자족이 6명 (1.1%), 나머지아제리인, 아랍인, 체르케즈, 라즈인등이 15명 (2.8%) 으로확인되었다. 상세한것은 [ 부록 3-2] 의 [ 표 3-3] 에서다루고있다. 터키현지설문조사는이즈미르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 본설문응답자중이즈미르지역거주자들이 7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이즈미르는이스탄불, 앙카라등의대도시와달리지방출신이주자들이많이거주하는산업도시로서다음과같은특징을지닌다. 첫째, 이즈미르는이스탄불, 앙카라에이어터키의제3대도시로서, 최근쿠데타와비상사태선포로인해타도시보다설문조사가수월하고응답자의신뢰도가높을것으로판단하였다. 이스탄불은외국인과유동인구가많으며쿠르드인이주비율이높아본연구에필요한정체성측정에는적절치않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앙카라는터키의수도이자행정도시로터키내공무원이가장많이거주하는도시이며, 교육도시로서학생의비율이높다. 이들두도시는쿠데타이후경직된사회분위기와직업군의특성상설문을기피하거나응답자의신뢰성이낮을것으로판단된다. 둘째, 이즈미르는본연구에활용될다문화성과타 ( 외 ) 집단수용성측정에적절한도시이다. 이즈미르는고대로마시대에가장번성했던해안도시중하나로기원전 3,000년처음도시문명이생겨났다. 오스만제국시절에는이즈미르에튀르크인 38%, 그리스인 26%, 유대인 7%, 아르메니아인 3% 가거주했던것으로기록되어있으며, 기독교인이 50%, 무슬림이 38% 를기록했다. 따라서이즈미르는역사적으로다양한문화와민족에노출되어다문화성이높은도시로볼수있다. 또한이스탄불에이어제2의항구도시로무역 관광 산업분야에종사하는인구비중이높다. 그뿐만아니라이즈미르는터키를대표하는산업도시로서지방출신이주자들이많아응답자들이도시와지방의견해를모두아우를수있는장점을지닌다. 10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04 셋째, 터키통계청에의하면 2016년 2월기준터키총인구는약 7,874만명으로이중이스탄불에약 1,465만명, 앙카라에약 527만명, 이즈미르에약 416만 8천명이거주하고있다. 특히터키거주외국인은약 65만명으로 ( 터키시민권자만포함 ) 이중 30.6% 가이스탄불, 8.5% 가앙카라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즈미르는외국인거주순위 5위를기록했으며, 외국인시민권자약 2만 4,500 명이거주하고있다. 161) 터키의연령별인구분포도를살펴보면유럽에비해높은청년인구비율을보이며, 15~24세비율이전체인구대비약 16.4% 를기록하고있다. 따라서본설문에서보여주는이즈미르, 대도시, 청년인구에대한집중도는오히려설문응답자료의신뢰도와활용성을높여줄것으로기대한다. 본연구에서는표본의수가적고, 확고하지않은이론기반의탐색적분석에적합한부분최소자승법 (PLS: Partial Least Square) 을활용하여분석하였다. PLS 기법은두개이상의예측변수들각각의적재값 (loading) 만큼의가중평균을통해하나의잠재변수로구성하여선형분석을시행한다. 이를위해 Rönkkö, McIntosh and Antonakis(2014) 의저자 Rönkkö가구축한 STATA PLS 코드를분석에활용하였다. 다만 PLS의경우에는분산을활용하는기법이기때문에적재값이각각의잠재변수에수렴해야한다는점이있다. 나. 연구모형평가 모형의신뢰성및타당성확인 관측변수가잠재변수에적절하게종속되었는가를확인하기위하여교차적 재값과 AVE, C.R. 을확인한결과, 잠재변수의관측변수적재값은가장높은 수치를보이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대부분잠재변수들의 AVE 값은 161) Türkiye İstatistik Kurumu( 터키통계청 ) 홈페이지 (2016), 인구통계자료, tr( 검색일 : ) 제 3 장정치불확실성 103

105 0.5 이상인것으로확인하였으며, C.R. 값은 0.6 이상인것으로확인되었다. 다만시민정향의경우에는 AVE값이 0.5, CR값이 0.6 이하인것으로나타났다. 이로써관측변수가잠재변수에적절하게종속되어있음을확인하였다. 상세한것은 [ 부록 3-2] 의 [ 표 3-4] 에서잘보여주고있다. 독립변수간상관관계를고찰하는다중공선성문제를확인하고자잠재변인들간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는데, 그결과비전속성, 비전내용, 비전커뮤니케이션간의상관계수값이절사분계치인 ) 이상인것으로확인되었다. 이에따라추가적으로 VIF 검정을실시하였는데, 평균 VIF값이엄격한기준치인 ) 보다낮아다중공선성문제발생가능성이통제되었다. 또한판별타당성을확인하기위해모든변인간의상관계수를확인한결과, AVE값의제곱근값보다낮은것으로나타나구성개념 ( 잠재변수 ) 간차이를검정하는판별타당성에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164) 상세한것은 [ 부록 3-2] 의 [ 표 3-5] 에서잘보여주고있다. 다. 분석결과 1) 제도안정성과정치불확실성에대한일반항분석결과 정체성은제도안정성에대해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직접효과를지닌것으로나타났고, 정치불확실성에대해서는유의한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비전공유는제도안정성에대해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직접효과가나타났고, 정치불확실성에대해서는유의한관계를보이지않았다. 비전차이는제도안정성과정치불확실성모두에대해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직접 162) Ramanathan(1992) 은 0.8 을제시하고있다 ; Anderson et al.(1996); Griffiths et al.(1993). 163) Petter et al.(2007). 164) Fornell and Larcker(1981). 10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06 효과가나타났다. 정치소통 ( 신뢰 ) 은제도안정성에대해유의한양 (+) 의효과가나타났고, 정치불확실성에대해서는유의한음 (-) 의직접효과가나타났다. 정당소속감은제도안정성과의관계가유의하지않았고, 정치불확실성에대해서유의한양 (+) 의직접효과를보여주었다. 시민정향은제도안정성과유의한관계를보이지않았고, 정치불확실성에대해유의한음 (-) 의효과가나타났다. 통합인식 1과 2는대체로제도안정성과정치불확실성에대해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정책불확실성은제도안정성에대해유의한음 (-) 의효과를, 정치불확실성에대해서는유의한양 (+) 의직접효과를나타냈다. 2) 정체성의상호작용효과 모델 1에서모델 8까지는제도안정성에대한터키인으로서의정체성과각요인들간의상호작용효과를탐색하였고, 모델 9에서모델 16까지는정치적불확실성에대한터키인으로서의정체성과각요인들간의상호작용효과를탐색하였다. 우선모델 1에서모델 8까지의분석결과에서는비전공유 (+), 비전차이 (-), 정치소통신뢰 (+), 정책불확실성 (-) 이유의수준 5% 및 1%, 0.1% 이하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효과가일관성있게나타났음을확인하였다. 또한정체성의경우에는모델 1과 3을제외하고통계적으로유의미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모델 9에서모델 16까지는비전차이 (+), 정치소통신뢰 (-), 정당소속감 (+), 시민정향 (-), 정책불확실성 (+) 이유의수준 1%, 0.1% 에서일관성있게귀무가설을기각하였고, 통합인식1(-) 은모델 11, 12, 13에한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효과가나타났음을확인하였다. 상호작용효과의경우에는모델 9에서는정체성과비전공유의상호작용효과가확인되었는데, 비전공유와정치불확실성간의양 (+) 의효과가터키인으로서의정체성에따른정치불확실성의음 (-) 의효과를완충시키는것으로나 제 3 장정치불확실성 105

107 타났다. 또한모델 10에서는정체성과비전차이의상호작용효과가확인되었는데, 비전차이가정체성의음 (-) 의효과를완충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본래비전공유가증가될수록정치적안정성이확보되어야한다는선행연구의비전공유효과성결과와대립하는데, 현재터키내부적으로비전공유에대한해석이불분명하며, 터키인으로서의정체성이터키국가의중심축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있음으로해석된다. 본래정체성확립에따른정치불확실성의감소효과가비전공유로인한정치적안정성확보간의상호긍정적인효과가나타나야하지만, 오히려정치불확실성이확대되는것으로나타나는것은현터키특유의내부사회의모습을반영하고있기때문으로해석된다. 모델 12의경우에는정체성과정당소속감과상호작용항을구축하였는데, 정당소속감이정체성의음 (+) 의효과를증진시키고정치불확실성을야기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즉정당간의대립이시민사회에까지분리되어있는터키내부의모습이통계적으로확인된다. 모델 15의경우정체성과통합인식2의상호작용효과를탐색하였는데, 유의수준 5% 에서귀무가설이기각되어양 (+) 의효과가확인되었다. 즉통합인식2가정체성의음 (-) 의효과를완충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즉터키인으로서의정체성이라는국가적중심축이올바른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있어서통합을위한행동들이정치불확실성을증가시키고있음이확인되었다. 3) 비전공유의상호작용효과 모델 17에서모델 24까지는비전공유를조절변수로설정하여제도안정성에대한각변수들과의상호작용효과를탐색하였고, 모델 25부터모델 32까지는정치불확실성에대한각변수들과의상호작용효과를탐색하였다. 우선모델 17부터모델 24까지각모델별독립변수들의통계적유의성을확인해보면, 정체성 (+), 비전공유 (+), 비전차이 (-), 정치소통신뢰 (+) 는유의수준 5% 또는 1%, 10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08 0.1%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제도안정성에양 (+) 의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되었다. 모델 17부터모델 24까지는각각의상호작용항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아, 상호작용효과가탐색되지않았다. 다음으로모델 25부터모델 32에서독립변수들의통계적유의성을확인해보면, 비전차이 (+), 정치소통신뢰 (-), 정당소속감 (+), 시민정향 (-), 정책불확실성 (+) 이유의수준 5%, 1%, 0.1%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하였다. 또한통합인식1은모델 25, 26, 30을제외하고는유의수준 5%, 10%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유의미한음 (-) 의효과를, 통합인식2는모델 30, 31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유의미한양 (+) 의효과를주는것으로나타났다. 모델 25에서는비전공유와정체성의상호작용항이, 모델 26에서는비전공유와비전차이에서상호작용항이, 모델 31에서는비전공유와통합인식2가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상호작용효과가나타났다 ( 모델 25의경우에는앞서모델 9와동일한결과임 ). 모델 29에서는비전공유와시민정향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음 (-) 의효과가나타났다. 즉비전차이가높거나통합인식이태도로나타날경우, 공유가이루어진다면정치불확실성이더욱증진되고, 시민정향이높을경우에는정치불확실성이다소해소된다는점을확인하였다. 이러한결과는현재터키내부적으로국가비전에대한국민들의차이인식이공론화됨에따라정치불확실성이증대되고있는국면을확인하는것으로사료된다. 4) 비전차이의상호작용효과 모델 33 부터모델 40 까지는제도안정성에대한각독립변수들과의비전차 이의상호작용효과를탐색하였고, 모델 41 부터모델 48 까지는정치불확실성 에대한각독립변수들과비전차이의상호작용효과를탐색하였다. 우선모델 제 3 장정치불확실성 107

109 33부터모델 40까지각모델별로독립변수들의통계적유의성을확인해보면, 정체성, 비전공유, 정치소통신뢰가유의수준 10%, 5%, 0.1%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효과를갖는것으로확인되었다. 반면비전차이와정책 ( 대응 ) 불확실성의경우에는유의수준 5% 와 0.1%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음 (-) 의효과를갖는것으로확인되었다. 다음으로모델 41부터모델 48까지독립변수들의통계적유의성을살펴보면, 정치소통신뢰, 시민정향은유의수준 1%, 0.1%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음 (-) 의효과가일관성있게나타난반면, 당위적통합인식은모델 41, 42, 43, 48을제외한나머지모델들에서는유의수준 10%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음 (-) 의효과가나타났다. 비전차이와정당소속감, 정책 ( 대응 ) 불확실성의경우에는유의수준 1%, 0.1%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효과가확인되었고, 태도적통합인식은유의수준 10%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효과가확인되었다. 상호작용항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확인된모델은모델 35, 43, 47, 48이며 ( 모델 41과 42는모델 10과 26과동일 ), 상호작용효과를탐색해보면모델 35에서는비전차이와정치소통신뢰의상호작용항이유의수준 5%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비전차이의완충조절효과가확인되었다. 모델 43의경우에는비전차이와정치소통신뢰의상호작용항이유의수준 5%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비전차이의완충조절효과가, 모델 47에서는유의수준 1%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대립조절효과가, 모델 48은유의수준 0.1%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대립조절효과가각각나타났다. 즉내부적으로터키인들의국가비전차이에따른제도안정성이위협받을수있으나, 현재는당위성에입각하여제도안정성이유지되고있는모습을반영한다. 상기한모든내용은 [ 부록 3-2] 의 [ 표 3-6], [ 표 3-7], [ 표 3-8] 에서잘나타나있다. 10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10 라. 강건성분석결과 본연구는 2016년 7월 15일군사쿠데타가발생한이후터키현지에서실시한설문조사자료를바탕으로소위 인지된 응답자료를사용하여실증분석을실시하였다. 따라서터키현지상황으로인해자료가지닌편의 (bias) 가있을수있다. 이에본연구결과의강건성을검증하기위해본연구와유사한설문항목으로구성된세계가치관조사에서실시한설문조사자료를이용하여강건성검증을실시하였다. 일부설문항목의제약으로인해연구방향을지나치게변경하지않는범위내에서앞서다룬연구모형과부분적으로변형된연구모형을사용하였다. 연구모형평가 : 모형의신뢰성및타당성확인 분석에사용하고자하는각요인들에대한교차적재값을확인한결과, 국가비전에사용된문항한개와종족정체성에사용된문항한개의경우기준치인 0.7보다낮은것으로확인되었으나, 다른문항보다높은수치인것이확인되었다. 또한해당문항의경우잠재변인의다른문항과크게이질적이지않다고판단하여최종적으로사용하기로판단하였다. 상세한내용은 [ 부록 3-2] 의 [ 표 3-9] 에잘나타나있다. 또한분산팽창값 (AVE) 은국가비전 (0.4705) 을제외한시민정체성 (0.6963), 연성국가 (0.8159), 종족정체성 (0.5515), 정치신뢰 (0.6594), 시민정향 (0.9026), 사회불확실성 (0.5514), 정치불확실성 (0.9306) 은기준치인 0.5 이상으로확인되었다. 165) 또한 C.R. 값은 166) 종족정체성 (0.6976) 을제외한국가비전 (0.7226), 시민정체성 (0.8728), 연성국가 (0.93), 정치신뢰 (0.8528), 시민정향 (0.9653), 사회불확실성 (0.8599), 정치불확실성 (0.9641) 은모두기준치인 0.7 이상인 165) Fornell & Larcker(1981). 166) Vinzi et al.(2010). 제 3 장정치불확실성 109

111 것으로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Cronbach α값은 167) 국가비전 (0.4572), 종족정체성 (0.2171) 을제외한시민정체성 (0.7832), 연성국가 (0.8877), 정치신뢰 (0.7419), 시민정향 (0.9460), 사회불확실성 (0.7966), 정치불확실성 (0.9255) 은모두기준치인 0.7 이상인것으로확인되었다. 상세한내용은 [ 부록 3-2] 의 [ 표 3-10] 에잘나타나있다. 다중공선성을확인하기위해변인간의상관계수를확인한결과, 분산팽창값의제곱근값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으나, 일부항목 ( 시민정향-정치불확실성 ) 의경우상관계수가절사분계치인 ) 이상인것으로나타나, 다중공선성문제가능성이남아있다. 그러므로 VIF 검정을통해다중공선성이존재하는가를확인해본결과, 평균 VIF 수치를포함하여모든항목의 VIF값이엄격한절삭치인 ) 이하인것으로확인되어다중공선성의문제는나타나지않았다. 1) 매개모델분석결과 터키인들을대상으로사회불확실성과정치불확실성의결정요인을탐색하고자, 13개의모델을설정하여분석을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개인성향 ( 성별, 나이, 고용, 애국심, 정치성향 ) 에대한더미변수를통제하여분석결과의강건성을확인하였다. 우선모델 1과모델 2에서는매개요인으로서정치신뢰와시민정향에대한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 정치신뢰의경우시민정체성과종족정체성의귀무가설이각각 1% 와 0.1% 에서기각되어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효과를주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시민정향의경우모든요인에대해귀무가설이 0.1% 수준에서기각되어, 국가비전과연성국가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효과를, 시민정체성과종족정체성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음 (-) 의효과를주는것으로나타났다. 167) Ibid. 168) Ramanathan(1992) 은 0.8 을제시하고있다 ; Anderson et al.(1996); Griffiths et al.(1993). 169) Petter et al.(2007). 11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12 2) 사회불확실성과정치불확실성에대한일반항분석결과 모델 3은사회불확실성의결정요인에대해서탐색하였다. 사회불확실성의경우국가비전 ( 유의수준 0.1% 에서귀무가설기각 ) 과연성국가 ( 유의수준 0.1% 에서귀무가설기각 ), 종족정체성 ( 유의수준 0.1% 에서귀무가설기각 ) 등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효과를, 시민정체성 ( 유의수준 5% 에서귀무가설기각 ) 과정치신뢰 ( 유의수준 0.1% 에서귀무가설기각 ) 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음 (-) 의효과를주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시민정향은귀무가설을기각하지못해통계적으로유의미한효과를주지못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나머지사회불확실성을종속변인으로설정한모델 4~ 모델 8까지의일반항목을살펴보면추정된계수값의차이가존재할뿐, 부호는동일하며귀무가설이기각된유의수준또한동일한것으로확인되었다. 모델 9는정치불확실성의결정요인을탐색한결과이다. 분석결과시민정향이 0.1%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정치불확실성에양 (+) 의효과를미치는반면나머지잠재변수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효과를주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모델 10~ 모델 12까지의일반항목을살펴보면모델 9와마찬가지로시민정향의귀무가설이유의수준 0.1% 에서기각되어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효과를미치는것과달리, 나머지변인들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효과를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상기한내용은 [ 부록 3-2] 의 [ 표 3-1] 상세히잘나타나있다. 3) 사회불확실성과정치불확실성에대한상호작용항분석결과 상호작용효과에대한추가검정을위해 Jaccard, Turrisi, and Wan(1990) 의방법론을따라위계적 (hierarchical) F-test 를실시하였다. 170) 분석결과 170) 양오석, 박준민 (2014). 제 3 장정치불확실성 111

113 모델 4와모델 7, 모델 8, 모델 12는유의수준 1% 에서, 모델 5와모델 10, 모델 11은유의수준 5% 에서, 모델 6은유의수준 10% 에서조절효과가없다는귀무가설이기각되어, 통계적으로유의미한조절효과가존재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나머지모델에서는귀무가설이기각된조절효과는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모델 4~ 모델 8까지는사회불확실성에대하여두요인의상호작용항을구성하여분석해보았다. 모델 4에서는국가비전과정치신뢰의상호작용항이유의수준 1% 에서귀무가설이기각되어통계적으로유의미한음 (-) 의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되었는데, 이는국가비전에의해사회불확실성이증가하는효과를정치신뢰가하향조절하는것으로해석된다. 모델 5에서는시민정체성과연성국가의상호작용항이유의수준 5% 에서귀무가설이기각되어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되었는데, 이는시민정체성에의해사회불확실성이감소하는효과를연성국가가상쇄시키고남아사회불확실성이증가하는것으로해석된다. 모델 6에서는연성국가와종족정체성의상호작용항이유의수준 1% 에서귀무가설이기각되어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되었는데, 이는연성국가에의해사회불확실성을증가하는효과를종족정체성이증진시키는것으로해석된다. 모델 7에서는정치신뢰와시민정향의상호작용항이유의수준 1% 에서귀무가설이기각되어통계적으로유의미한음 (+) 의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되었는데, 이는시민정향에의해사회불확실성이증가하는효과를정치신뢰가하향조절하는것으로해석된다. 모델 8에서는연성국가와시민정향의상호작용항이유의수준 1% 에서귀무가설이기각되어통계적으로유의미한음 (-) 의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되었는데, 이는연성국가에의해사회불확실성이증가하는효과를시민정향이하향조절하는것으로해석된다. 모델 10에서모델 12까지는정치불확실성에대하여두요인의상호작용항을구성하여분석한결과이다. 모델 10에서는연성국가와시민정향의상호작용항이유의수준 10% 에서귀무가설이기각되어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 11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14 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되었는데, 이는시민정향에의해정치불확실성이증가되는효과를연성국가가상향조절시키는것으로해석된다. 모델 11에서는국가비전과종족정체성의상호작용항이유의수준 1% 에서귀무가설이기각되어통계적으로유의미한음 (-) 의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되었는데, 이는국가비전과종족정체성간완충효과가정치불확실성을감소시키는것으로해석된다. 마지막으로모델 12에서는국가비전과시민정향의상호작용항이유의수준 0.1% 에서귀무가설이기각되어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되었는데, 이는시민정향에의해정치불확실성이증가되는효과를국가비전이상향조절시키는것으로해석된다. 4) 종합분석 앞서시행한분석결과의강건성을확인하기위하여개인의기본정보 ( 성별, 나이, 고용상태 ) 와정치적특성 ( 애국심, 정치성향 ) 을통제한후재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일부를제외하고는주요변수들이대체로일치된결과를보여주었다. 지금까지의분석결과를요약하자면다음과같다 ( 표 3-13 참고 ). 국가유형이사회및정치불확실성에영향을미친다는가설 1은채택되었고, 연성국가가사회및정치불확실성을증가시킬것이라는가설 2도채택되었다. 국가비전공유가사회및정치불확실성을감소시킨다는가설 3도비전차이와더불어채택되었다. 시민정향이사회및정치불확실성을감소시킨다는가설 4 도채택되었고, 정치신뢰역시사회및정치불확실성을감소시킨다는가설 5 도채택되었다. 유일하게기각된가설은가설 6이다. 정당일체감 ( 소속감 ) 이사회및정치불확실성을감소시킬것이라는기대와달리정당일체감 ( 소속감 ) 은사회및정치불확실성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제 3 장정치불확실성 113

115 표 분석결과요약 독립변수 가설 예상 종속변수 결과 국가유형 ( 연성국가, 경성국가 ) H1 +, - 사회및정치불확실성 채택 연성국가 H2 + 사회및정치불확실성 채택 국가비전공유 / 차이 H3 - 사회및정치불확실성 채택 시민정향 H4 - 사회및정치불확실성 채택 정치신뢰 H5 - 사회및정치불확실성 채택 정당일체감 ( 소속감 ) H6 - 사회및정치불확실성 기각 자료 : 저자작성. 4. 토론 가. 시민정체성 일반적으로정체성은타협과조정을거치는역동적이고지속적인사회화과정을통해형성되며, 타인과의일체화또는차별화를거쳐형성된다. 19세기말지배-피지배관계를배경으로강력히등장한민족주의에기초한민족정체성, 산업자본주의사회내노동과자본간갈등관계에따른계급정체성, 그리고 20세기중반이후본격화된남성성과여성성의대립에구조적토대를둔페미니즘등특정한역사적조건에따라부각되는정체성이상이했음을알수있다. 이처럼다른존재 (otherness) 와의갈등관계심화로등장한다양한정체성유형들은근본적으로타인과의동일시에기초한일체화와, 다름 171) 에기초한차별화를통해구조화된다. 일체화와차별화는다시생물학적요인이나인위적정치조직이나언어교육을통해형성되는자연적과정인 구별짓기 (distinction) 171) 다름 은차별이라는단어가지닌부정적의미를배제하는용어임. 이에대한구체적인토론은연구의목적과달라여기에서는논외로함. 11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16 와, 보다능동적으로특정한귀속의식을만들어가는인위적과정인 차별화 (differentiation) 로구분된다. 172) 본연구에서이루어진시민정체성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터키인으로서의정체성, 즉시민정체성은제도안정성을증진시키면서도, 정치불확실성에대해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효과를주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비전공유와상호작용하는경우정치불확실성을확대시키는부정적효과가관찰되었다. 이는터키내비전공유는그룹간갈등으로이어져시민정체성의효과가오히려상쇄됨을의미한다. 터키는현재세속주의와이슬람주의또는이를표방하는특정정당에대한지지세력들간갈등이이어지고있다. 이슬람성향을가진정의개발당의계속되는집권과집권당에대한터키국민들의지지, 그리고이번군부쿠데타로이어지고있는귤렌주의지지세력에대한숙청등정치불확실성은비전공유를이룬집단간갈등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정당소속감이높은경우에도정치불확실성이확대되어시민정체성효과가상쇄되는모습이확인되었다 ( 모델 12 참조 ). 현재터키내에서는정당간의이념대립이분명하고민주주의의발달과더불어가치와이해관계의대립이정치생활에서분명해지고있다. 이와더불어시민들의정치참여도를의미하는시민정향과의상호작용효과 ( 모델 13 참조 ) 에서도모델 12의결과를사실상지지해준다. 정치참여도가높을수록시민정체성이성숙해지는단계에서생각과이념, 그리고이해관계의대립은정치생활에서의불확실성을자연스럽게증대시키는것이민주주의의본성이다. 이러한분석결과는현재터키정치사회에내재하고있는정치적이념대립을분명하게보여준다. 즉제도형성차원에서터키인또는튀르크인으로서의신념은제도안정성을도모하는데기여하고는있으나, 암묵적으로정치적소통의역할을대신하고있다고판단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와같이튀르크와쿠르드간의이념대립이지속되는상황에서정체성통합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제도안정성까지위협받을수있다. 172) 신광영 (1997), p. 36. 제 3 장정치불확실성 115

117 현재터키는국가비상체제가연장되었고 173) 쿠르드족에의한테러를비롯해이념대립이지속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속에서는정치적소통과신뢰를보장받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향후이러한대립적인상황이지속될경우, 현재터키의제도안정성은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될것이다. 세계가치관조사자료를활용한강건성분석에서도터키인또는튀르크인으로서의시민정체성은사회불확실성을감소시키지만, 대립적인종족정체성의존재는사회불확실성을자극하는요소로나타났다. 이에종족간정치적소통과신뢰를전제하지않는다면앞으로터키사회는정치및사회불확실성이지속될가능성이높다. 나. 정치변동과국가비전 1) 정치변동 정치체제 ( 이하정체 ) 는사회공동체의가치와신념에기초하고이를적극적으로표명하고실현할때정치적정당성을확보할수있다. 174) 따라서가치성향의변화가일어나고변화된가치와신념을기존정체가수용하지못한다면정치적정당성은위기를맞이하게된다. 이러한정당성의위기는이를초래한정체의변동방향을결정짓는자원에의해정치변동을일으킨다. 정치변동은개인, 사회, 국가, 국제체제등다양한수준에서관찰된다. 개인의정치의식이나행위와같은미시적수준에서의변동, 사회의공유가치와관련된문화적영역의변화는정당성차원으로서정치체제의안정에영향을미친다. 175) 또한국가의정치체계내에서일어나는주요정당의지지율교체, 정당소속감 173) 2016 년 10 월 3 일발표, 10 월 19 일부터시행되어 2017 년 1 월 17 일까지연장될예정. 174) 박선웅 (1998), p ) Habermas(1973, 1976). 11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18 의변동, 계급투표의변동, 국가비전에대한공유및거부등과같은국내정치변동, 국제체제내에서일어나는현실주의, 자유주의, 신현실주의, 구성주의등권력관계의패러다임전환에따른거시적국제정치변동등도정치변동에포함된다. 터키의역사형성적정치변동은 1923년국부케말파샤아타튀르크 (Mustafa Kemal Ataturk) 에의해시작된터키공화국출범으로거슬러올라간다. 범투르크주의와범이슬람주의를환상으로여긴케말은술탄정부에반기를들고오스만제국을대신하여터키공화국을건립하였다. 케말에의해터키술탄제는 1922년폐지되었고, 1923년앙카라가터키의수도로공포되었으며세속주의로대표되는터키공화국국가비전이수립되었다. 이후 1946년에는공화인민당의철저한이슬람통제를비판하는민주당창당으로터키가다당제로전환되면서터키정치사의전환점을맞이하였다. 1950년에는민주당이집권하면서수천개의모스크를재개하고아랍어로기도시간을알리는등기존이슬람정책이완화되었지만세속주의는모든국가정책의기조를이루었다. 1960년군사쿠데타로아드난멘데레스대통령이처형되었고, 집권한정의당은 1965년까지군사정권을유지하였다. 1960년대말사회주의사상의위협으로부터터키를지켜내기위해 이슬람그린벨트 가형성되면서터키를비롯한이슬람국가들은국제정치내새로운역할을모색하기시작했다. 1965년선거는민주당의후신인정의당 (Adalet Partisi, AP, Justice Party) 의집권으로마무리되었다. 정의당은쉴레이만데미렐수상 ( 총리만 7번을지낸전터키대통령 ) 을중심으로무슬림에우호적인정책을실시하였고매년 6% 의성장률을기록하면서시골지역을개발하며터키성장을이끌었다. 이후터키는좌파세력과민족주의자간대립으로사회가어지러웠고결국 1971년군부쿠데타로공화인민당이집권하고뷸렌츠에제비트가수상으로당선되었다. 1980년터키는케난에브렌 ( 당시참모총장 ) 에의한군사쿠데타로오잘행정부가집권하였다. 군부는미국에서터키민족주의와이슬람가치가혼합된 제 3 장정치불확실성 117

119 터키이슬람통합을옹호하는투르구트오잘교수를영입하였는데, 그는조국당을창당하여제8대대통령이되었고, 자본주의경제체제로의전환과민주개혁을단행하였다. 1997년군사쿠데타로중도우파정당과연립정부를수립했던터키첫이슬람정부총리인복지당의네흐메틴에르바칸이물러나고, 조국당당수메수트일마즈가수상이되었다. 일마즈신정부는이슬람세력을축소하고자 2.28 조치 를단행하고, 공공장소에서머리스카프 ( 히잡 ) 착용을금하였다. 그러나 1998년일마즈정권이붕괴되고에제비트가수상이되면서터키는경제개혁과유럽연합가입을위한노력에박차를가하였다. 이후터키는친이슬람계복지당에대한유권자들의지지가증가하는가운데 1998년 7월고인플레이션과재정적자극복을위해국제통화기금의국채매입프로그램을수용하게되었고 2000년 11월 30일국제통화기금에긴급자금지원을요청하는등경제적충격에휩싸이고만다. 또한자유변동환율제이행과더불어통화위기가닥치면서 2001년 5월에는국제통화기금추가지원이승인되었다. 이러한경제적충격으로 2002년선거에서정권교체를열망하는터키국민들에의해에르도안이이끄는정의개발당에권력창출이허락되었고, 이후지금까지정의개발당은 3기집권을이어가고있다. 2) 국가비전 : 세속주의 vs 이슬람주의 터키정치불확실성은터키공화국설립이념의하나인세속주의 (Secularism) 와상당수연결되어있다. 세속주의는공화주의 (republicanism), 민족주의 (nationalism), 국민주의 (populism), 정부주의 (statism), 개혁주의 (reformism) 와함께터키가건국이념으로표방해온중요한 6대터키공화국설립기본정신의하나이다. 176) 공화국창시자케말아타튀르크는정치적생존과근대화라는국가적사명을수호하기위해서구의이상에부합하는세속주의와민주화로 176) 이들 6 대정신은 1937 년헌법에명시되었다. 11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20 제 3 장정치불확실성 119

121 이루어진서구화정책을추진하였다. 이를위해새로운정체성발현을목적으로새로운국가비전을제시하였고, 군부는세속주의정체성을위협하는모든가능성에적극개입함으로써세속주의수호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였다. 177) 이슬람국가이면서도이슬람세력이부상할때마다세차례에걸친군사쿠데타를통해이슬람세력을제어하면서지난 70년동안세속주의정책을고수했다. 터키국내정치변동가운데눈에띄는정치풍경은 1923년공화국건립이래주된정치이념으로삼아온세속주의를표방하는일련의정당들이 1990년대들어높은지지율을얻기시작한이슬람주의에기반한정당들에의해도전을받고있다는것이다. 결국이슬람성향을지닌사회보수주의정당인정의개발당이집권에성공하였고, 정권교체와더불어터키세속주의에대한도전이시작될것이라는우려와함께국가비전의대립으로인한불확실성이증대하고있다. 우리는여기에서 기존정당과유권자간연합체계가해체되고새로운체계가형성될수있었던조건은무엇인가? 라는질문을던지게된다. 정의개발당은터키공화국수립이후만성적으로터키경제를괴롭혀온인플레이션율을한자릿수로떨어뜨리고전반적으로탄탄한성장세를기록함으로써전폭적지지를받기에이르렀다. 이와동시에현집권여당인정의개발당은터키세속주의의파수꾼으로간주되는터키군부의힘을최소화하려는정치행각을보이거나, 178) 터키여성의공공기관내히잡착용금지법안을폐지하고자하는등이슬람주의를강화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이러한내면과대조적으로정의개발당은서구정체성의상징인유럽연합회원가입을위한적극적인노력의일환으로유럽연합의요구에상응하여 사형법 (1984) 과 간통법 (1999) 을폐지하는등이슬람신앙관에부합하지않는정책노선을보여주기도했다. 물론지난 7월 15일군사쿠데타로에르도안대 177) Daği(2005). 178) 국가안전보장위원회권한을제한하는법안이의회에서통과 ; Larrabee(2010); Sariibrahimoğlu(2005). 12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22 통령은쿠데타배후세력을숙청하기위해사형제를부활하고자하는움직임을보여유럽연합과서구로부터질타를받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집권당은 터키내유럽화의황금기 (2002~05 년 ) 를만들며 EU와의관계형성에가장성공적인정당으로평가받기도한다. 179) 그렇다면터키는탈세속화된사회 (post-secular society) 로정의할수있을까? Dalferth(2009) 는탈세속화된사회는종교에종속되거나특권을부여하지않는동시에종교를내세우길꺼리지도않는사회적속성을보여준다고말한다. 터키가탈세속화된사회라면종교적다양성, 문화적다양성을어떻게정치풍경에담아낼것인가? 터키는국가의제도적장치영역에서는정교일치라는전근대적유산과단절을고하고세속주의원칙을유지하면서, 동시에일상사를중심으로하는시민사회공간에서는이슬람의규범과원칙이뿌리를내리고있는이원적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이원성은본연구결과에서나타난것과같이국가비전에대한공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국가비전에대한도전적비전에대한공유로인해갈등하는모습으로나타나궁극적으로정치불확실성을증가시키는형상으로이어지고있다. 3) 터키 2023 국가비전 2011년집권이후현정부는터키공화국이설립 100주년을맞는 2023년을향해준비한국가비전을발표하였다. 180) 100여년의근대화과정을지나터키가목표로하는비전은세계에서가장빠른개도국으로자리잡기위한성장사다리를오르는것이다. 이를위해관광과경제의떠오르는스타가되기위 179) AKP의이러한성향을두고국가의경제적이익에서동기를찾거나고차원적인정치전략이라는평가가있다. 또한이러한친 EU적인정책노선은 EU의군관련표준규정을핑계로군부세력을축소하고자하는의도로비춰지기도한다 (Larrabee 2010; Taşpinar 2007). 180) Business Turkey, 2023 Vision of the Republic of Turkey ( ), 검색일 : ). 제 3 장정치불확실성 121

123 해글로벌정치및경제환경을수립하고자한다. 경제, 에너지, 외교정책, 보 건, 운송, 관광등주요부문별목표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경제부문 2023년까지세계 10위권경제에진입 2014년까지 GDP 1조달러달성 2023년까지 GDP 2조달러달성 연간수출 5,000억달러증가 1인당소득 25,000 달러달성 대외무역 1조달러달성 고용률증가 10%p(3 천만명인력 ) 실업률감소 5% 에너지부문 풍력에너지 20,000Mw 용량건설 지열에너지 600Mw 용량건설 에너지자원효율성으로 2010년에너지 20% 감소 최소 3개원자력발전소건설 외교정책 EU 멤버십조건충족으로 2023년까지 EU 회원국가입완료 안보및경제협력형태로지역통합을위해노력 지역갈등해소를위해영향력있는역할수행 글로벌무대에적극참여 국제기구내결정적역할수행으로세계 10위권경제돌입 * 상기한목적을위해터키는글로벌안정에관한모든이슈에관심을갖고기여할수있도록전면적으로행동할것임 보건복지부문 모든시민은보건복지제도의혜택을누린다 의사숫자를 100,000 명당 210명으로증가 운송부문 신도로 11,000km 건설 고속철네트워크확장 중앙분리대가있는간선도로 15,000km 건설 세계 10위항구건설 항공, 무인항공기, 위성을생산하는엔지니어 관광부문 2023년까지다섯번째로큰관광지조성 12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24 5 천만관광객유치 500 억달러관광수입달성 외신들은에르도안정부의정책노선을 민주화보다성장을택한터키 로흔히평가한다. 민주주의는기차와같아목적지에이르면내리면된다 고말한에르도안의정치사상은선거를통해선출된사실에기반하는민주주의의정당성을편협하게해석하는모습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터키국민들은최근계속된정치불안을잠재우고건강한국가프로젝트로경제성장에집중하기를소원한다. 2015년 2차조기총선에서정의개발당이 1차조기총선이끝난지 5개월만에예기치못한승리를거둘수있었던것도이러한배경에서의일이다. 181) 4) 쿠데타의위험이상존하는터키, 민주주의로발전할수있을지여전히의문 무슬림민주주의의빛나는모델로찬사받던에르도안의 신터키 는오늘날권위주의정권의모습으로비춰지고있다. 2015년조기총선에서어렵게과반의석을차지한정의개발당은테러, 시리아및 IS에대한공습등사회적불안을배경으로승리한절름발이정당성이었다. 또한의원내각제인터키의정치적실권자는아흐메드다부토울루총리이지만, 모두들헌법상명예직인에르도안대통령의터키로인식한다. 이번쿠데타를이유로에르도안은집권당이의회를과반의석차지하고있어원하는법률안을통과시킬수있음에도불구하고 3개월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였고최근이를다시 3개월연장하였다. 이에영국이코노미스트지는그를법령발령을무기삼아무소불위의권력을휘두르는옛 술탄 의모습으로묘사하기도한다. 182) 181) 김태호 ( ). 182) The Economist, Erdogan s new sultanate ( ), an-and-his-ak-party-turkey-has-become-richer-and-more-confident( 검색일 : ). 제 3 장정치불확실성 123

125 사회적근대화와세속화는정비례한다는기존학설을부인하는학자들이다수이다. Habermas(2008, p. 60) 는그럼에도불구하고이논리는여전히피상적설득력을가진다는사실을부인하기어렵다고말한다. 터키는현재과거엘리트중심의세속주의군부통치체제에서벗어나이슬람가치를보존하면서서구식근대화를추진하고있다. 군부의힘이약화되었지만쿠데타위험이완전히사라지지않았다 는최슬기 (2013, p. 142) 의예견대로 2016년 7월 15일군부쿠데타가발생하였다. 비록 6시간만에정부군과시민들에의해진압되었지만이번군부쿠데타는 14년간이어진에르도안정권의장기집권과이슬람주의강화노선, 쿠르드반군과 IS의테러에대한대응미숙등터키사회내부분열의표면화로평가되고있다. 터키사회내쿠데타의위험은여전히상존한다. 이러한상황에서터키정부가가까운미래에다원화된민주주의로성큼다가설수있을지는여전히의문으로남는다. 그렇다고지나친비관론은금물이다. 터키사회가지닌높은사회응집력은양질의사회자본이되기때문이다. 183) 5. 결과요약 지금까지터키정치분야에대한관심은튀르크와비튀르크간분쟁, 터키인과이민자간의대립, 주변국가와의외교문제등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특히절대다수에해당하는튀르크인과소수에해당하는쿠르드인간의갈등은오랜세월지속되어왔으며, 최근시리아와이슬람국가 (IS: Islamic State) 를포함한지역분쟁발생에따른난민들의급격한증가와테러로인해터키내부적으로국민불안이증가할뿐만아니라주변국과다양한외교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와더불어출범당시민주정권을표방하였던현에르도안정권은국내 183) 최슬기 (2013), p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26 쿠데타발생으로정정불안이거듭되는가운데다소합의된경성국가적면모를보이는모순이나타나고있다. 정치불확실성의해소를위해서는근본적으로터키인으로서의사회적통합외에도사회 정치적안정및질서를구축하기위한종족간의화합이요구된다. 통계적으로시민정체성은정치소통 ( 신뢰 ) 과같은효력을지니고있음을확인하였으며, 제도안정성을증진시키는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지금과같이국가비상체제가지속될경우에는잠재적으로친서구, 친이슬람, 친러시아이념간충돌이불가피할것이다. 문제해결을위해이론적으로정부는국가차원의미래비전을제시하고구성원의비전공유를도모할필요가있는데, 통계분석결과처럼현재터키사회에서는국가비전공유가큰효력을발휘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적정수준으로민주사회가진행됨에따라시민들의정치참여가확대된상황에서, 국민을이념대립집단이아닌하나의공동체로통합시킬이념이확인되지않는다면정치불확실성을감소시킬수없음을의미한다. 제 3 장정치불확실성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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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제 4 장 사회문화불확실성 1. 선행연구검토및가설 2. 연구방법 3. 분석결과 4. 토론 5. 결과요약

129 유럽과아시아의교량으로서터키가지닌다민족, 다문화사회의특성으로인하여터키에는다양한갈등유형, 즉전세계적추세인테러와의갈등을비롯하여보수 ( 보수무슬림진영 ) 와진보 ( 세속주의진영 ) 의갈등, 쿠르드독립, 이민자 난민수용, 여성불평등및히잡착용, 무슬림과비무슬림의갈등, 종파갈등 ( 알레비종파 ) 등이있다. 이러한사회문제들은그동안터키정부가이뤘던경제및정치적발전을저해하고있다는지적을받고있다. 특히쿠르드민족의분리독립문제, 시리아난민유입과치안문제, IS에의한테러문제는터키경제와안보에심각한위해를가하는상황이다. 이외에그리스, 아르메니아, 이란및아랍계와의문화적갈등으로대두되는투르크계와비투르크계의갈등도존재한다. 이러한갈등은터키사회구성원들의정체성형성및발현과밀접한연관을지니고있다. 터키는초기공화국설립이후다양한민족, 종교, 언어를바탕으로한오스만제국의문화에서벗어나새로운터키를세우고흩어져있는튀르크를하나로응집하고자튀르크민족을주류로하는 튀르크문화 를근간으로발전했다. 튀르크문화를바탕으로한근대터키의모습은튀르크민족주의를근간으로아랍문자에서탈피해터키어문자를개혁하고, 국가적규모로터키민족사와터키민족문화를보급하고교육을하며완성되어갔다. 또한터키는기존의이슬람국가에서벗어나근대적이며서구적인사회로의변모를꾀함으로써경제 정치적발전을도모했다. 184) 이슬람전통과문화를공식적인영역에서분리하는작업은초기공화국시대에탈이슬람을통한근대화, 서구화의노력으로인식되었으나, 사회전반에걸쳐팽배했던 튀르크문화 는시간이지남에따라급속히변해가는현대인의정체성형성에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하기에는한계를가져왔다. 이는그간혈연으로집단이연결되어공동의언어, 문화, 전통, 사회를공유하고이를바탕으로국가를형성해왔던민족국가의탈피를의미하는것이었다. 이것은더는 184) 이희수 (2013). 12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30 터키가민족국가가아니라다양한정체성을지닌개인과집단의집합체로서다문화사회로변모했다는것을보여준다. 국민의 98% 이상이무슬림인터키에서종교적정체성을드러내는것에대한차별과억압은종교와삶이밀접한영향을받는터키무슬림들의반감을사기에충분했다. 1990년대후반이후터키군부의잦은정치권개입과세속주의진영의오래된부정부패, 쿠데타와좌 우파진영의유혈사태, 지속된경제불안정에따라서민의생활은악화되었다. 이러한국내상황과더불어이슬람주의성향의정당인정의개발당의창당은터키정치, 경제, 사회문화에많은변화를가져왔다. 185) 정의개발당은정권을잡은후정치적안정을기반으로경제적성장과발전을이룩했고, 이슬람주의에대한시민들의열망을바탕으로이슬람의정치화와이슬람문화의강화를가속화했다. 이러한이슬람보수주의정권으로의교체, 종교와일상생활을불가분의관계로인식하는사회문화적분위기속에서터키국민의종교정체성이강화되었고이에따라튀르크문화를강조하여형성되었던시민정체성은점차 무슬림 으로대변되기시작했다. 186) 최근실패로끝난군부쿠데타에대한시민들의반응을통해서도그동안세속주의와민족주의를기본으로형성되었던국민정체성이민족적요소에서시민적요소로변화되었으며, 이러한변화가가시적으로나타났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보수이슬람정권의출현과장기집권은터키국민의내집단 (in-group) 옹호경향이더욱강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쿠데타에대한시민들의반대의사표명은자유민주주의수호와현정권지지로간주될수있으나현정권이지닌부정부패까지옹호한다고볼수는없다. 이는그동안터키사회가민주주의의수호를위해겪었던많은갈등과희생을지키기위한행동형시민들의자발적인행동으로봐야한다. 즉사회갈등을민주평화적인순서에의해해결하자는의식이작용한것이며시민들이자신이속한집단, 즉터키 185) 김대성 (2014). 186) 이희수, 앞의책. 제 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129

131 국가제도의발전과성공을위해행한사회적행동으로간주된다. 앞서언급한터키에내재한갈등은그동안터키사회가보여주었던발전가능성이일보후퇴한것으로터키사회의불확실성이높아지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따라서향후터키사회문화의불확실성요소분석과대응전략연구를위해서는먼저, 터키문화를이루고있는기본요소중국민정체성, 즉민족정체성과시민정체성에대한분석이이뤄져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터키의민족정체성은크게투르크계와비투르크계 ( 대표적으로쿠르드족 ) 로나뉘며시민정체성은민족, 종교, 언어, 시민유형등으로파악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가갖는수정또는보완된정체성측면에서의다층적분석은다문화주의연구를확장할뿐만아니라이론의확대및심화라는측면에서도새로운지평을열어줄것이다. 본글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1절에서는터키사회문화불확실성연구에필요한이론적배경이되는사회정체성이론에대해살펴보았다. 또한선행연구검토를통해정체성, 다문화, 사회통합과인식이라는세가지대주제아래민족정체성과시민정체성, 터키사회내다문화의정의, 타집단과의사회적거리감, 다문화수용과인식, 사회통합에대한인식과사회적행동등소주제에대한주요가설을서술하였다. 2절에서는이러한주요가설을검증하기위해사용되는연구방법을소개하고, 연구모형및주요변수의조작적정의를정리하였다. 3절에서는인구통계학적특성, 연구모형평가, 분석결과, 강건성검증등을실시하였고, 4절에서는분석결과도출된내용을중심으로토론주제를다루었다. 마지막 5절에서는결과를요약하였다. 13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32 1. 선행연구검토및가설 가. 사회정체성이론 본연구에서살펴보고자하는사회통합과갈등그리고이에따른사회불확실성은사회구성원간의관계로부터비롯되므로구성원간의인지적차원에서살펴볼수있다. 즉, 구성원들이자신들이속해있다고여기거나믿는내집단과반대의외집단 (out-group) 과의관계및이러한관계속에서갈등을발생시키는각각의요인에대해분석하고, 분석결과를통해사회통합에대하여알아볼수있다. 따라서터키사회구성원이갖는정체성과이에따른갈등요소가무엇인지살펴보기위해서는정체성이론, 다문화이론, 사회통합이론등일반이론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사회정체성이론은 Tajfel and Turner(1986) 가집단간행동을설명하기위해도입했다. 사회구성원 ( 개인 ) 은하나이상의여러사회적집단을암묵적으로형성하는데이런각각의집단에대해사회구성원들은 ( 개인 ) 집단에내재한신념이나가치에따라태도가결정되거나공통된정서, 행동양상을나타낸다. 정체성의발현은어떠한집단에속해있다고느끼거나생각하는각개인이외집단의구성원에대해차이를발견하면서시작된다. 정체성의발현은 나 ( 우리 ) 와 너 ( 그들 ) 를구별하는데에서시작된다. 즉, 차별과구별을통해내집단구성원간동질성을느끼고내집단에대한소속감을느끼는반면, 외집단구성원에대해서는이질감을강조한다. 187) 이러한정체성의발현은정체성강화를일으킨다. 정체성강화는내집단편애라는현상을나타내는데, 188) 내집단편애는내집단과외집단간준거가치의차이와개인의자존감고양등다양한이유 187) Tajfel and Turner(1986). 188) 이해경, 이수원 (1994). 제 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131

133 에서일어난다. 189) 정체성은자신이속한집단의확인뿐만아니라외집단의비교까지도포함하기때문에내집단을의식할때, 그들의지각, 경향성, 행동이변화할수있다. Tajfel과 Turner(1986) 는사회정체성을내집단에대한인지와가치, 감정적의미로부터유래하는자아개념의일부라고정의했다. 여기에서사회정체성은구별에따른외집단에대한내집단의비교우위를통해형성된다는것이다. 내집단에더유리한측면에서내집단과외집단을비교함으로써내집단은바람직하고긍정적인특성을지니게되고타 ( 외 ) 집단에비해좀더바람직하고긍정적인사회정체성을형성하게되는것이다. 여기에서내집단에속한각개인은바람직한사회정체성을형성하고자하며, 외집단보다더나은비교우위는바람직한사회정체성을만들어내고그반대의경우는부정적이고낮은사회정체성을형성한다고본다. 따라서집단의환경에따라사회정체성도형성되기때문에집단의성공, 지위가변화하면서집단비교도지속적으로일어나고정체성에대한시각또한시간에따라변화한다. 특히사회정체성이론측면에서보면, 사회구성원들은자신이속한내집단의전형적인신념과가치를수용하는경향이강하고, 타 ( 외 ) 집단구성원들은소속집단의특성들을대표한다고인식한다. 여기에서집단간혹은개인-집단간갈등이야기되는것이다. 내집단의가치와부합하지않는외집단에대해서는부정적인시각이나감정이유발되며내집단의소속감과가치향상을위해외집단에대한차별혹은차별을위한행동이나타난다. 그러므로사회구성원들은자신이속해있다고느끼는내집단에내재한가치혹은그와동일시되는정체성과일치하는사회적행동양상을보이는경향이있으며, 자신의정체성을실현하는내집단구성원을지지하는것이다. 또한내집단에대한충성도혹은소속감이클수록개인의성공, 발전을내집단의성공과발전으로여길수있으므로내집단의발전과성공을위해노력하는경향을보인다. 189) Abrams and Hogg(1988). 13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34 나. 연구가설 1) 정체성 정체성은매우복잡하고다중적인의미를갖는다. 정체성이지닌모호하고불분명한범주간경계는특히개인의정체성과국가 ( 국민 ) 정체성간의관계에대한논의를더욱어렵게만든다. 본연구에서는 Smith(1991) 의이론을채택하여정체성은가족, 지역, 종족, 민족, 국가에속한여러집단의특징과성격을의미한다고본다. 본연구에사용될민족의개념은공통의법적제도및소속된사회구성원에게적용되는권리와의무에소속감을느끼고역사적영토와신화, 역사, 문화, 법과제도를공유하는집단으로간주한다. 본연구에서사용될시민이란개념은국가에대한의무와권리를지니고국가의구성원임을인지하는주체로정의하며시민정체성은민족 종족정체성에대한반발에서출발하여현대국가의국민정체성을이르는말로사용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근대터키는튀르크민족주의를기반으로발전해왔다. 여기에서민족주의는정치적원리로서정치적단위인국가와민족적단위가동일해야한다는 Gellner(1983) 의정의를따르며, 민족과국가가하나로연결되는민족국가건설의의지나행위를민족주의로볼수있다. 민족주의의발현에가장큰역할을하는것이바로정체성이다. 따라서그동안터키사회문화의근간을구성했던민족주의가다문화주의로변하는현상과사회통합에대한연구를위해서는먼저터키사회구성원들의정체성인식에대해알아보는것이적절하겠다. 정의개발당은그간억눌려왔던이슬람문화의강화와경제발전을주모토로하여이슬람주의를지지하는서민들의지지를받고있다. 에르도안정권의이슬람주의를지지하는세력의대부분은교육 소득수준이낮은서민계층으로주 제 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133

135 로지방출신의보수수니파이다. 특히여성공직자의히잡착용과학교내여학생들의히잡착용승인, 이슬람 ( 수니파 ) 종교수업의의무화는이들의지지를강화하는결과를가져왔다. 이러한정치문화적배경을통해현재터키사회는민족의역사성과혈연적연대가강조되는기존의역사-문화적공동체로서의민족정체성에서시민정체성으로의이양이나타나고있다. 특히터키의다양한소수집단이나민족을아우르기위해대다수국민이받아들일수있는공통의정체성, 즉무슬림이라는종교적요소가공공의문화와연결되어시민정체성에서강조되는공통의문화로변화하게된것이다. 따라서다음과같은가설을세울수있다. 가설 1: 터키사회내국민정체성을구성하는기존종족정체성은비무슬림 비튀르크계 이민자집단에대한수용성을낮출것이다. 가설 2: 터키사회가지니는국민정체성은기존의민족정체성에서시민정체성으로변화하고있으며, 시민정체성은비무슬림 비튀르크계 이민자집단에대한수용성을높일것이다. 2) 다문화 근대터키공화국의등장은오스만제국에산재해있던다양한민족들을배제하고튀르크민족을중심으로튀르크민족의역사성과혈연적연대를강조하여이뤄졌다. 따라서국가내의다양한사회적집단혹은혈연집단을포괄하기에는그한계를가지고있었다. 이러한튀르크민족을기반으로형성된튀르크문화는기존튀르크민족이역사적으로공유하는터키어 ( 언어 ), 이슬람 ( 종교 ), 튀르크전통 ( 문화 ) 이실체적공통문화로서작용하였는데, 이러한실체적공통문화는쉽게바뀔수없으므로높은배타성과폐쇄성으로인하여점차다양한집단간갈등을유발하였다. 13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36 사회통합을위한다문화주의에대한선행연구들은문화간소통의의미에주력하고있으며, 내집단과외집단사이의상호관계와개방및포용의중요성에초점을두고있다. 또한다문화주의와관련한선행연구대부분은이민자와소수민족의법적보호와권리인정을위한정책의수용과언어-문화교육에서의발전방향에대한것이다. 박정수 (2003) 는다문화주의, 문화다양성은한국가내의다양한인종과민족또는집단들의문화적차이에대한인정과존중속에서공존을모색하기위한개념이라고정의했다. 또한이는기본적으로문화간차이와공존을추구하는것으로민족주의와는상대적인이념이라고했다. 190) 김혜순 (2008) 은시민으로서권리를취득하고누리는데인종 민족적요소가사회차별과편견에직접미치지않는사회를다문화사회로정의하고있다. 그러나터키사회는긍정적측면에서다양한민족, 언어, 종교등을포용하는다문화주의라기보다는주류문화인튀르크문화를중심으로제3자적위치로서 ( 비주류로서 ) 타문화를받아들이는경향이있었다. 즉차별은인정하되동등성은인정하지않는배타적태도라볼수있다. 터키는문화적측면에서이미다문화가밑바탕에내재해있는요소이나, 최근경제 정치적이유로다문화에대한부정적인태도가상승하였고이로인하여다문화갈등이초래되고있다. 심각한실업률과높은인플레이션은터키사회의고질적인문제로작용하고있으며잦은테러로인해안정성문제또한겪고있다. 이러한대내외의불안정한상황에서이민자와난민수용에따라경제적손실을체감하고있으며, 난민 이민자 소수민족의사회부적응으로인해범죄가증가하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터키이민자들의유입과다문화현상에대하여다음과같은가설을세울수있다. 가설 3: 터키사회내이민자거리감은비무슬림 비튀르크계 이민자집단에대한수용성을낮출것이다. 190) 박정수 (2003). 제 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135

137 3) 사회통합과사회적행동 본연구에사용될사회통합의개념은사회구성원간의유대와결속, 응집, 연대등의요소를통칭하는것으로하나의가치나일원화된사회적통념으로묶이는현상을의미하지않는다. 191) 또한사회통합은복합적인개념으로다양한가치와각구성원간의포용, 집단에의소속감, 타 ( 외 ) 집단의수용, 사회참여등을나타내며또한이러한내재한개념에대해서도일방적인방향을지니고있지않다. 이는사회를구성하는사회구성원들의다양한태도, 행위와가치, 사회의복잡성등을전제로하며, 한사회가추구하는가치혹은방향성이소속구성원이지향하는가치나방향성과반드시일치하지않을수있으며, 이는시간에따라변화한다는전제를기본으로한다. 사회정체성이론에따르면각개인은사회적행동을함에있어서자신이인지하는시민정체성에부합하는활동을하는경향이있다. 이들은정체성을구체화할수있는조직을지원하거나자신이속해있거나자신이지지하는조직의발전과성공을위해협력하려고노력하게된다. 시민정체성은곧시민의유형과사회적행동을결정하게되는데터키시민의사회적행동과참여와관련해서는 KONDA의 정체성연구 를참고로분석할수있다. 터키시민유형을사회참여와행동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네가지로나눌수있다. 192) 191) 장용석외 (2012). 192) KONDA(2016b). 13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38 그림 4-1. 터키시민유형 자료 : KONDA(2016b, p. 86)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검색일 : ). 터키시민유형중 14% 를차지한 수동형시민 은사회적활동을하지않는 유형이다. 이들은정치나사회활동에무관심하며대체적으로정치가들이잘활 동하고있다고믿는다. 수줍음형시민 은자신이관심을가지는몇몇특정주 제와관련하여활동하며, 자신을수동적시민이라고받아들이지않는특징이 있다. 또한사회적행동을하기를원하나어떻게해야할지잘모르는유형이 다. 탐구형시민 은능동적시민의예로, 활발하게사회적행동을하지않을지 라도자신의가치나의견이확고하며이를위해자신이해야할것들을탐구하 고의문을가지는유형이다. 행동형시민 은능동적시민을가장잘대변해주 는유형으로끊임없이사회문제에대해탐구하고질문하는유형이다. 또한지 속해서시위나데모에참여하고정부의일에적극적으로의사표명을한다. 이 들은특히부정부패에적극적으로반대의사를표명하며, 다른시민유형에비해 가장활발히사회적행동을하고민간사회단체활동에적극적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의이번쿠데타실패에따른지나친강경대응은국제사회에서비판을받 고있으나이미국내장악력을공고히한에르도안대통령과정부에대한비판 을표명하는국내의시민, 언론, 민간단체는찾아보기힘들다. 이는터키사회 의가장대표적인시민유형이탐구형시민과 (39%) 수줍음형시민유형 (26%) 임 을뒷받침해준다. 제 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137

139 그림 4-2. 협회, 민간단체, 조합, 비영리단체등에소속되어있거나봉사활동을하고계십니까? 자료 : KONDA(2016b, p. 89)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검색일 : ). 터키시민은그림 4-2에서보다시피사회적활동을위한집단에소속되어봉사활동을하거나공동체참여활동이높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응답자의대다수가 (82%) ' 협회, 민간단체, 조합, 비영리단체등에소속되어있거나봉사활동을하십니까?' 라는질문에 ' 소속되어있지않거나봉사활동을하지않음 ' 이라고답변하였다. 이같은결과는모든시민유형에서동일하게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터키시민을구성하는대다수튀르크인은터키와자문화에대한자긍심이높기때문에터키인의집단소속감, 사회통합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높은편으로결과가도출된다. 이에반해외집단수용성과사회활동참여가낮은편으로조사되는것은튀르크이외에다수의소수집단이외집단으로인식되고터키사회가지닌문화적배타성에근거한것으로해석된다. 따라서앞서언급한터키사회의문화적배경인다문화와이에따른갈등, 터키시민유형을근거로다음과같은가설을세울수있다. 가설 4: 터키사회내사회통합에대한필요성인지는비무슬림 비튀르크계 이민자집단에대한수용성을높일것이다. 가설 5: 터키사회의다문화교육은사회갈등을해결할수있을것이다. 13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40 2. 연구방법 가. 연구모형 본연구는터키현지인 1,000여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자료를토대로국민정체성을민족정체성, 시민정체성으로구분하고, 통합에대한인식등예측변수를중심으로다문화수용성태도와, 사회적행동양상을살펴보고자한다. 이와함께터키국내연구기관의다양한자료를바탕으로튀르크민족, 터키시민, 다문화등에대한터키국민의인식을알아볼것이다. 즉어떠한사회문화적이슈에대한개인혹은집단적행동이자기개념과정체성에따라그양상이어떻게변화하는지에대한연구이다. 연구모형은다음과같다. 그림 4-3. 연구모형 자료 : 저자작성. 제 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139

141 나. 표본설계및변수측정 본연구를위한표본설계내용은앞서실시한정치불확실성연구와동일하다. 또한터키현지설문조사자료를사용한통계분석결과의강건성검증을위해 5년간격으로세계국가들을대상으로조사자료를제공하고있는세계가치관조사자료를활용한통계분석을병행하였다. 표 4-1. 선행연구에서사용된주요개념 범주변수개념측정변수출처 종속변수 다문화수용성태도 ( 포용성 ) 사회적행동 외집단즉, 비동질적이라고인식된집단을배제하지않는것자신의가치, 의견, 의사를표명하기위하여다양한사회조직에참여하여적극적으로활동하는것 Tajfel and Turner(1986) Tajfel and Turner(1986) 민족정체성 개인의정체성을민족으로범주화하는것, 객관적요소 ( 언어, 종교, 관습, 영토, 제도 ) 와주관적요소 ( 태도, 인식, 감정, 소속감 ) 로구성 Smith(1991) Benhabib(2004) 시민정체성 개인의정체성을종교, 민족, 언어, 법과제도등으로범주화하는것 Benhabib(2004) 예측변수 이민자에대한사회적거리감통합에대한인식 이민자의사회적위치, 이민자의사회적영향, 내집단과의차별성에대한인식의정도사회발전을위해사회통합이필요하다고느끼는것, 사회통합을위한결속은경제, 정치, 사회문화적측면에서의관용과인정포용력을바탕으로한다는인식 Benhabib(2004) Bernard(1999) 내집단으로서의국가에대한인식 국가에대한소속감 ( 개인의정체성을국가와동일시 ), 국가에대한자부심, 국가에대한충성 Smith(1991) 조절변수 다문화교육경험 공교육, 가정에서다문화에대한역사문화교육을받는것 Walzer(2001) 자료 : 저자작성. 14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42 주요개념과구성항목은 [ 표 4-1] 에제시된일련의선행연구를통해도출한 설문문항을사용하였다. 이에대한상세한내용은 [ 부록 4-1] 주요개념및구 성항목에잘나타나있다. 표 4-2. 주요개념및구성항목측정 차원 측정항목 실제문항 이민자거리감 현재국적을취득하여터키에살고있는다양한민족을모두터키인이라생각한다, 이민자유입은사회문제 ( 복지, 범죄, 보건, 일자리 ) 를야기시킨다, 이민자유입은터키문화의단일성침해를야기시킨다 다문화교육은국가의결속력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할것이다, 다문화 다문화교육을위해다양한출신 ( 민족, 인종, 종교, 언어권 ) 의다문화교육선생님을채용해야한다, 다양한민족 ( 기원, 역사, 생활 ) 에대한 다문화교육이필요하다 인종, 종교, 언어, 전통문화다양성은확대되어야한다, 이민자에게다문화법적권리와의무를균등하게보장해야한다, 이민자들은터키의수용성국가결속력과경쟁력을강화시킨다 사회통합정체성불확실성 통합인식1 ( 태도 ) 통합인식2 ( 행동 ) 종족 ( 민족 ) 정체성시민정체성정치불안제도안정성정책 ( 대응 ) 불확실성 터키사회발전을위해사회통합은반드시필요하다, 터키시민은사회통합노력에주도적으로앞장서야한다, 사회통합을위해정부는다양한민족, 종교, 언어를포용하는정책을마련해야한다 나는정부의이민자및난민수용에동의한다, 나는소수민족에대한차별과억압에적극적으로반대한다, 나는소득이생기면사회통합을위한특별세금을낼의사가있다 나는민족과모국어에대한분명한정체성을갖고있다, 나는전통문화계승과보호에대한의무감을갖고있다, 나는종교에대한분명한정체성을갖고있다 터키시민은터키전통문화를계승해야한다, 터키시민은터키의정치제도와법을존중해야한다, 터키시민은터키의발전에기여하려는의지를지녀야한다 여당은정부통제력이있다, 정권교체가능성이늘높다, 폭동과정치적시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정부에의한물가, 통화, 조세, 환율, 금리정책이안정적이다, 법규제및제도가안정적이고예측가능하다, 공공서비스의질이높은편이다 주요사건이발생할때정부의대응이신속하지못하다, 주요사건이발생할때정부의대응이효과적이지못하다, 주요사건이발생할때정부의대응에대한정보를접하기어렵다 제 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141

143 표 4-2. 계속 차원측정항목실제문항 정당기반 ( 위기 ) 사회응집성통합적규범과가치사회의질사회경제안전조직몰입자료 : 저자작성. 나의계급과이해관계를대변하는힘있는정당이존재한다, 각정당의정책노선이자주바뀌어정당간구분이어렵다, 국회의원들이소속정당을자주바꾼다, 각정당의지지세력은분명하게구별된다 나는정치활동에적극참여한다, 나는사회단체활동에적극참여한다, 나는자원봉사활동에적극참여한다 성장보다복지가더중요하다, 소득수준에관계없이국민모두가복지혜택을받아야한다, 나는종족에관계없이터키인으로서자랑스럽게생각한다, 나는터키인이라면누구나가깝게느낀다 누구나쉽게취직할수있고소득이안정적이다, 경제적으로상대적으로박탈감이없다, 누구나복지혜택을충분히누리고있다 나는터키인으로살아가는것이즐겁다, 나는다른나라사람들에게터키를자랑스럽게이야기한다, 국가가나에게투자한만큼나도의무감을다해야한다 3. 분석결과 가. 인구통계학적특성 본연구는타당성차원에서연구의목적에맞게터키현지주요도시에거주하는남녀노소, 일반인, 직장인, 대학생등을대상으로 1,000개의설문결과를수집하였다. 이가운데불성실한응답지 ( 모든항목에동일한응답을한응답지, 빈칸이많은응답지 ) 를제외한최종 400부를선택하여다문화수용성분석에사용하였다. 또한설문의신뢰성을높이기위하여대면방식및응답자의자기기입식응답을수행하였으며, 설문지수집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총 4 개월동안실시하였다. 수집된표본과분석에사용된표본을비교해보았을때, 비중상의차이가크지않아분석이적절하다고판단하였다. 많은수의설문지 14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44 를제외한이유는이후에제시할기초통계분석에서잠재변수를형성하기위한 문제와도연관성이있다. 이에대한상세한내용은 [ 부록 4-2] 의 [ 표 4-3] 에잘 나타나있다. 나. 연구모형평가 1) 모형의신뢰성및개념타당성 ( 수렴타당성 ) 확인 본연구에서는다문화수용성에대해서세가지문항을측정하였는데, 인종, 종교, 언어, 전통문화다양성이확대되어야하는가, 이민자에게법적권리와의무를보장해야하는가, 이민자들이국가결속력과경쟁력을강화시키는가 를설문하였다. 분석결과평균분산추출값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은 0.553, 합성신뢰도 (CR: Composite Reliability) 는 0.787로나타나잠재변수가올바르게구성되었음을확인하였다. 다문화교육에대해서도세가지문항을측정하였는데, 다문화교육은국가결속력을저해할것인가 는역척도 (reverse-scale) 로측정하였고, 다문화교육을위해다양한출신의선생님고용여부, 및 다양한민족에대한교육이필요한가 를측정하였다. 분석결과 AVE는 0.640, C.R. 은 0.841로확인되었다. 사회적거리감의경우에는두가지문항을측정하였는데, 이민자유입은사회문제를야기하는가, 및 이민자유입은터키문화의단일성침해를야기하는가 를측정하였다. 분석결과 AVE는 0.747, C.R. 은 0.855로확인되었다. 시민정체성의경우에는세가지문항을측정하였는데, 터키시민은터키의전통문화를계승해야하는가, 터키시민은터키의정치제도와법을존중해야하는가, 터키시민은터키의발전에기여하려는의지를가져야하는가 를측정하였다. 분석결과 AVE는 0.704, C.R. 은 0.877로확인되었다. 민족정체성의경우에는두가지문항을측정하였는데, 나는민족과모국어에대한정체성을갖 제 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143

145 는가, 나는전통문화계승과보호에대한의무감을갖는가 를측정하였다. 분석결과 AVE는 0.609, C.R. 은 0.741로확인되었다. 통합인식의경우에는당위적측면과태도적측면으로구분하였는데, 당위적측면은세가지요소를활용하였고, 태도적측면은두가지요소로측정하였다. 당위적측면에서의통합인식은 터키사회발전을위해사회통합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가, 터키시민은사회통합을위해노력해야하는가, 사회통합을위해정부는다양한민족, 종교, 언어를포용하는정책을마련해야하는가 를측정하였다. 분석결과 AVE는 0.730, C.R. 은 0.890으로확인되었다. 태도적측면의통합인식은 정부의이민자및난민수용정책에동의하는가, 소수민족에대한차별과억압에적극적으로반대하는가 를측정하였다. 분석결과 AVE는 0.510, C.R. 은 0.675로확인되었다. 잠재변수를구성함에있어서 AVE는 0.5 이상, C.R. 은 0.6 이상인것으로나타나수용되는수준임을확인하였다. [ 부록 4-2] 의 [ 표 4-4] 에서상세한내용을확인할수있다. 2) 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 확인 모든변수 AVE의제곱근값이다른변수와의상관계수보다커야한다는 Fornell and Larcker(1981) 의방식을적용하여구성개념 ( 잠재변수 ) 간의차이를검정하는판별타당성을실시하였다. 검정결과판별타당성이존재하는것으로확인되었고, 독립변수들간다중공선성의문제를확인하기위하여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다. 시민정체성과민족정체성간의상관계수가 0.74로높게나타나다중공선성의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어분산팽창요인 (VIF) 검정을추가적으로실시하였다. VIF 검정결과에서평균 VIF 지수가엄격한기준치인 3.3보다낮아다중공선성의가능성이통제된것으로판단하였다 ([ 부록 4-2] 의 [ 표 4-5] 참고 ). 14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46 다. 분석결과 우선첫번째모델을살펴보면다문화교육과시민정체성은유의수준 1%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효과를, 사회적거리감은유의수준 1%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음 (-) 의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되었다. 통합인식 ( 태도 ) 은유의수준 5%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되었다. 두번째모델의경우에는다문화교육과사회적거리감의상호작용항을투입하였는데, 유의수준 1%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한다문화교육은양 (+) 의효과를, 사회적거리감과상호작용항은음 (-) 의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되었다. 태도적통합인식은유의수준 5% 에서, 시민정체성의경우에는유의수준 10% 에서양 (+) 의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사회적거리감의음 (-) 의효과가다문화교육의양 (+) 의효과를완충시켜다문화수용성을하락시키는것으로확인되었다. 세번째모델의경우에는다문화교육과민족정체성의상호작용항을투입하였는데, 다문화교육이유의수준 1%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효과를, 사회적거리감도동일하게귀무가설을기각하여음 (-) 의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되었다. 시민정체성의경우에는유의수준 5%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되었다. 네번째모델의경우에는다문화교육과시민정체성과의상호작용항을투입하였는데, 다문화교육이유의수준 1% 에서귀무가설이기각되어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효과를, 사회적거리감과상호작용항은유의수준 1%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음 (-) 의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하였다. 시민정체성과태도적통합인식은유의수준 10%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하였다. 이는다문화교 제 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145

147 육과시민정체성이상승할경우에는다문화수용성이증진되는반면, 두요소간의상호작용효과는대립조절효과가존재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 부록 4-2] 의 [ 표 4-6] 참고 ). 다섯번째모델의경우에는다문화교육과당위적통합인식과의상호작용항을투입하였는데, 다문화교육과시민정체성의유의수준 1% 에서귀무가설이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효과를, 사회적거리감은유의수준 1%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음 (-) 의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되었다. 태도적통합인식의경우에는유의수준 10%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음 (-) 의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되었다. 여섯번째모델의경우에는태도적통합인식과의상호작용항을투입하였는데, 다섯번째모델과동일한효과가확인되었다. 마지막일곱번째모델의경우에는모든상황적고려를동시적으로했을경우를확인하기위하여, 앞서구축하였던상호작용항을동시에투입하였다. 그결과다문화교육은유의수준 1%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효과를, 사회적거리감은유의수준 1%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음 (-) 의효과가확인되었다. 태도적통합인식과상호작용항의경우에는유의수준 1% 에서귀무가설을기각하여양 (+) 의효과가확인되었다. 이를통해다문화교육이당위적통합인식에따른다문화수용성간의양 (+) 의효과를증진시키는것으로확인되었다. 라. 강건성검증 앞서분석한자료는 2016년 8월기준으로수집된데이터이기때문에당시의사회문제를반영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자 2010년에수집된세계가치관조사자료를활용하여동일한연구모형에서나타나는차이를비교해보았다. 다문화수용성의측정은 다른인종, 이민자 / 외국노동자, 타종교인 을 14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48 이웃으로생각하는가에대한응답자의결과를잠재변수로설정하였다. 다문화교육은 오늘날모든사람의인권은존중받아야한다 에대한응답을, 사회적거리감은 다른종교 및 다른국적 사람에대한신뢰정도를활용하였다. 종족정체성은 나는스스로나의지역공동체의일원으로판단여부 를활용하였고, 시민정체성은 나는스스로나의국가의일원으로판단여부 를활용하였다. 당위적통합인식 ( 통합인식1) 은 나는스스로를세계의시민으로판단여부 및 나는스스로자율적인사람으로판단여부 를, 태도적통합인식 ( 통합인식2) 은 고용인은고용에있어서자국민과이주민을차별해서는안된다 에대한응답을설문문항으로선택하였다. 우선모델 1부터모델 6까지의결과를살펴보면다문화교육, 사회적거리감, 시민정체성, 통합인식2는앞서분석과마찬가지로통계적으로유의미한효과가확인되었다. 즉다문화교육과시민정체성, 태도적통합인식은다문화수용성에양 (+) 의효과를, 사회적거리감은음 (-) 의효과를주는것으로확인되었다. 다만앞선결과에서는당위적통합인식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던것과달리, 세계가치관조사자료를활용한분석에서는음 (-) 의효과에대한통계적유의성이확인되었는데, 이는통합에대한당위성이높아질수록다문화수용성이하락함을의미한다. 이처럼 2010년과 2016년결과에있어서차이가발생하는것은그동안터키사회속에자리잡고있던서구적세속주의에서이슬람주의적문화의확산으로이해할수있는데, 서구의세계시민적의식에서는다문화로인해발생하는테러및사고, 갈등은부정적요소로만인식되어왔다. 그로인해당시의당위적통합인식으로는다문화를수용하기를거부하는것으로나타나지만, 이슬람문화의확산으로인해세계속이슬람이라는새로운합치가발생하여외지문화에대한수용력은상당부분완화되었다고분석된다. 앞서설문조사의모델 6에서와같이다문화교육이당위적통합인식의음 (-) 의효과를완충시키는것으로확인되었다는점은이를대변하는결과라고하겠다. 이에대한상세한내용은 [ 부록 4-2] 의 [ 표 4-7] 에서확인할수있다. 제 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147

149 반면세계가치관조사자료를활용한분석의모델 6에서는종족정체성의음 (-) 의효과를완충시키는것으로확인되었다. 2010년당시지역민과의공동체를통한정체성확인이외지인에대한경계를강화하여궁극적으로다문화수용성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했는데, 다문화교육을통해서이러한외지인에대한거부감이다소해소될수있다고확인되었다 ([ 부록 4-2] 의 [ 표 4-7] 참고 ). 분석결과를종합하자면가설1, 가설2, 가설3, 가설4는채택되었고, 가설5는기각되었다. 표 4-8. 분석결과요약 독립변수 가설 예상 종속변수 결과 종족정체성 H1 - 다문화수용성 채택 시민정체성 H2 + 다문화수용성 채택 이민자거리감 H3 - 다문화수용성 채택 통합인식1, 2 H4 + 다문화수용성 채택 다문화교육 H5 + 다문화수용성 기각 자료 : 저자작성. 4. 토론 1) 사회갈등과민족 시민정체성 전통적으로튀르크는문화-역사적측면에서혈통이강조된개념이었으나, 근대국가 ( 국민국가 ) 형성에서튀르크라는개념은혈통적측면보다는터키의국가적정체성을공유하고있는사람, 즉근대시민권주의적터키인을의미했다. 그러므로역사적의미에서의튀르크와현대튀르크는구분할필요가있다. 곧정치적인필요에의해만들어진민족정체성은시대에따라가변적이며, 한국가-하나의민족 (nation) 을의미하는국민국가 (nation-state) 형성과정에서 14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50 부여된하나의공통적인정체성으로보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시각에서본연구에서살펴볼터키인의정체성과관련하여터키시민 Türk Vatandaşı, 터키인 튀르크인 Türk에대한일반적인표기에고려해볼필요가있었다. 터키어로보통 ~ 인을표기할때는국명에출신을나타내는접미사 -Lİ를붙인다. 예를들어한국인은 Koreli 혹은미국인은 Amerikalı로표기를한다. 그러나현재터키에서일반적으로터키인을표기할때는 Türk( 튀르크 ) 라고하는데이는민족적인측면에서의 튀르크 를지칭하기도하므로중의적인표현이다. 또한터키어표현으로 터키시민 은시민권을획득한사람이라는의미가강하므로, 본연구에서는터키시민을광범위한의미로그목적에부합하도록터키국명에접미사 -Lİ를붙여표기한후응답자에게설문했다. 즉, 본연구에서는터키시민을 Türkiyeli, 튀르크인을 Türk로표기하여중의적이고모호한개념을배제하기위해노력했다. 시민정체성에대한인식은개인의정체성이종교, 인종, 민족, 언어, 법과제도등의요소로규정되며 193) 이러한요소가운데터키사회의특수성과사회갈등의원인을고려하여물었다. 설문결과민족정체성은더는국민정체성형성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간주할수있으며, 다문화수용성에대해서도영향력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즉, 근대국가형성에서위로부터부여된이데올로기적민족정체성은점차다수의민족과다문화성을포용하기에적합하지않으므로시민정체성으로변화되고있다. 터키사회의정체성인식은 KONDA의사회문화영역정체성연구를통해뒷받침된다. 먼저 2006년자료인 우리는누구인가? 연구 194) 를살펴보도록한다. 동보고서에서는터키시민의조건에어떠한요소가충족되어야하는지를묻는물음에혈통적측면에서 튀르크여야한다 라는항목에 45.64% 가 필요조건이다 라고응답하였고, 44.5% 가 필요조건이아니 라고답하였다. 민족에따라서가아닌 시민권획득이필요하다 라는항목에서는 63.8% 가 193) Benhabib(2004). 194) KONDA, op. cit. 제 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149

151 필요조건이다 라고응답하였다. 터키시민이되기위해서는절반이상이시민권획득이필요하다고응답한이유는터키시민이란개념이법에명시된의무와권리라고인식하고있기때문으로본다. 무슬림이어야한다 라는항목에는 54.3% 가필요조건으로응답하였으나, 35.6% 가필요조건이아니라고응답하였다. 터키를사랑해야한다 ( 애국심을지녀야한다 ) 라는항목에는 82% 가필요조건이라고응답하였으며, 교육수준이높을수록그리고나이가적을수록, 정부가민족과종교집단에제도적 경제적지원을하는것에긍정적으로보고있다. 또한종교집단에의지원을 ( 타 ) 종족 소수민족집단에지원하는것보다더긍정적으로수용하는태도를보였다. 터키시민을구성하는민족적요소인 튀르크 는터키내다수집단이튀르크임에도불구하고불필요하거나, 필요조건은아니라고응답한비율이필요조건이라고응답한비율을초과하는것으로비춰볼때, 정체성형성에절대적인영향을미치는요소는아니라고판단된다. 그림 4-4. 터키시민의필요조건 자료 : KONDA 에서직접받은 KONDA(2016b, p. 35)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그러나 무슬림이어야한다 에필요조건으로응답한비율이절반이상을차지 한다는것은종교적요소가시민정체성구성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 된다. 특히다문화성이짙은터키에서민족적요소 ( 튀르크 ) 를제외하고종교적 15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52 요소 ( 무슬림 ) 가사회응집력의핵심이라는인식이팽배해지고있는현상을보여준다. 따라서무슬림공동체적인시각이향상됨에따라비무슬림 비순니집단에대한배타성또한높게측정된다. 터키시민정체성의구성요소중애국심즉, 집단에의소속감이가장큰요소로작용했다는것은터키가타 ( 외 ) 집단에대한차별적인식은작용하지만사회통합에있어서는대다수가긍정적인시각을지니고있으며, 사회응집력또한강하다는것을나타낸다. 동설문결과에서 자신의정체성을어떠한요소로규정하는가? 에대한질문에복수응답을불허했을경우, 태어난곳 ( 고향 ), 터키시민, 성별, 민족, 종교 -종파, 나이, 외형적특징 ( 외모등 ), 직업선택지에서는터키시민 > 종교 > 태어난곳 > 민족 > 직업 > 성별 > 외형 > 나이순으로나타났다. 즉, 자신의정체성을형성하는요소중가장크게작용하는것으로 터키시민 을꼽았다. 특이한점은 2016년결과와비교해볼때 2006년에서도종교가민족보다높은응답률을보였다는점이며, 고졸이하의응답자에서는자신의정체성을규정하는요소로 종교-종파 를가장중요하게꼽았다는것이다. 터키는특히교육수준이낮을수록무슬림정체성이두드러지므로비무슬림집단 ( 타집단 ) 에대한배타성이높다. 에르도안정부가시골출신 교육수준이낮은집단의절대적인지지를받는이유는경제성장에따른기대감충족뿐만아니라, 이슬람정체성을정책적으로강화시켰기때문이다. 같은질문에복수응답을허용했을경우, 터키시민 (59.14%) 과종교-종파 (42.1%) 요소를꼽았다. 이에반해민족은 13.96% 를기록했다. 이수치는자신의정체성이 직업 으로규정된다고응답한비율과거의비슷한응답률을보였다. 제 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151

153 그림 4-5. 시민 이라고하면, 가장먼저무엇이떠오르십니까? (A) 시민이란? 터키전체 (b) 시민이란? 성별결과 자료 : KONDA(2016b, p. 17)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검색일 : ). KONDA 연구소의 2016년 6월정체성연구자료에따르면, 195) 시민 이란표현은어떠한것을떠오르게합니까? 라는질문에응답자의 50% 가법에명시된의무, 20% 가법에명시된권리, 나머지 30% 가국가의일원이라고답했다. 이러한결과는성별에따라서도동일한결과가나왔다. 그림 4-6. 터키시민을하나로연결해주는공통의요소 (A) 터키전체 (B) 터키시민을이어주는공통의요소 - 교육정도 자료 : KONDA(2016b, p. 18) 과 KONDA(2016, p. 19)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검색일 : ). 195) KONDA, op. cit. 15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54 그러나 터키시민을하나로연결해주는공통의요소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 36% 가종교, 33% 가전통과문화, 22% 가법제도, 9% 가언어라고답했다 ( 그림 4-6 참고 ). 시민정체성을구성하는많은요소중종교적요소 ( 이슬람 ) 가터키시민정체성을구성하는데가장강력한요소로작용한것을알수있다. 이는터키에서 시민 이란의미는법에명시된권리와의무라는기본인식이지배적이지만 터키시민 이라는특수성이적용되었을경우터키인은 시민 이란개념을공동체적시각 / 집단으로인식하고, 터키시민의정체성을대표하고각시민을연결해주는공통요소로종교를꼽았다. 이러한결과를통해법과제도는종교 문화와비교했을때상대적으로영향력이적다고생각하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터키시민의정체성을구성하는요소중종교와전통이전체의약 70% 를차지하고있는바, 터키시민의정체성형성요소에는문화적측면이가장강하게작용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그뿐만아니라교육수준이낮을수록종교가터키시민을이어주는공통요소로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으며, 이는 10년전측정결과와동일했다. 반면교육수준이높을수록터키시민을이어주는공통요소는전통과문화라고답변했다. 교육수준이높은집단은터키내에거주하는소수민족집단 이주민또한동시대적문화를공유하고있으므로넓은의미에서터키시민으로인정하는경향이크다. 이는다문화성에대한학습효과로여길수있다. 이와함께후천적으로학습된역사 문화적경험을터키시민의공통요소로보고있으므로이에따라타 ( 외 ) 집단에대한수용성과포용성이증가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가설 1에서예측하였던현재터키에서 튀르크 라는의미는민족적측면을의미하기보다는터키전통문화에대한정체성을가지고있는사람을의미하고있다. 동설문결과를보면, 터키사회에서비무슬림에대한차별은다른그룹에대한차별보다더욱높은경향을알수있다. 쿠르드계터키시민이대통령이되는것을응답자의 43% 가반대의견을표명한반면, 비무슬림터키시민이대통 제 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153

155 령이되는것을반대한다고표명한응답자는전체의약 63% 를차지했다. 따라 서민족보다는종교적요소가시민정체성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파악할 수있다. 그림 4-7. 터키시민이되기위해서는터키어를구사해야한다 자료 : KONDA(2016b, p. 20)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검색일 : ). 터키시민의필요요소중언어와관련한설문 터키시민이되기위해서는터키어를구사해야한다 에서는특히쿠르드집단과튀르크집단의상이한결과가도출되었다. 터키시민을이어주는공통의요소중언어는가장낮은비율을차지하였지만, 필요요소에는언어가 6점만점에 3.9점으로시민권획득 ( 법적지위 ) 다음으로높은지수를기록했다. 민족별로살펴보았을때쿠르드집단에서터키시민이되기위해서는터키어를구사해야한다는의견에 66% 이상이동의하지않는다고밝혔다. 특히정부가쿠르드계터키시민이쿠르드어로교육을받는것에대해선택의자유를주어야한다는설문에절반에가까운응답자가 잘못됨 이라고부정적인인식을하고있었다. 쿠르드민족은 85% 가공교육에서모국어선택의자유를원했고튀르크민족응답자의 49% 가쿠르드민족의모국어자유에부 15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56 정적으로답변했다. 이는터키사회가높은다문화성에도불구하고다문화교 육에대한인식과타 ( 외 ) 집단에대한관용이부족하다는사실을대변해준다. 그림 4-8. 정부는쿠르드계터키시민이모국어 ( 쿠르드어 ) 로교육을받는것에대한 ( 선택의 ) 자유를줘야한다 (2014/2010 년도 ) 자료 : KONDA(2016b, p. 37)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검색일 : ). 동보고서에서 터키사회에서자신의정체성을특별한문제없이지키며살아갈수있는가? 에대한물음에는응답자의 82.55% 가 그렇다 라고대답하였고, 11.93% 가 몇가지의문제가있다 라고응답하였으며, 3.91% 가 법과제도적인문제, 1.61% 가 주위의편견이나차별이존재한다 라고응답하였다. 그러나자신이아닌 타인이정체성을지키며살아갈수있다고생각하는가? 에대한질문에서는다른결과가도출되었다. 이물음에는 53.57% 만이 그렇다 고응답하였고, 31.91% 가 몇몇문제가있다 라고응답하였으며, 법적인문제를겪고있다 라고응답한비율은 9.38%, 주변의차별과편견으로문제를겪고있다 라고응답한비율은 5.14% 를기록하였다. 이를통해터키인들은터키사회에서정체성과관련하여갈등이나문제가존재한다고인식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이는터키인들이적어도사회적문제중정체성과관련한문제를인식하고있다고볼수있으나, 정체성해결과관련된법적 제도적장치마련, 교육제도의개편등구체적인해결방법이나대안모색에긍정적이라고 제 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155

157 볼수없다. 이는내집단과외집단간차별과내집단에대한소속감과의무감이 높은터키인들의특징을대변해준다고할수있다. 그림 4-9. 터키사회에서정체성을지키며살아갈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주 : (A) 타인이정체성을지키며살아갈수있다고생각하는가? (B) 자신의정체성을특별한문제없이지키며살아갈수있는가? 자료 : KONDA 에서직접받은 KONDA(2016b, p. 42)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터키사회에서는정체성문제와관련해서지역적인편차가높은것으로보이며, 터키사회가지역별발전불균형과정체성문제를겪고있다고알수있다. KONDA 설문을보면, 196) 중부와북동부아나톨리아지역처럼종교적정체성이강하며민족이다양한지역에서는이러한다문화적요소로인해터키사회가정체성과관련한문제나갈등이존재한다고인식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다른지역에비해민족적차별이나편견을받는남동부지역출신응답자들또한출신과민족적요소로정체성문제가팽배하다고응답한것을볼수있다. 그러나이스탄불에서는정체성과관련한문제가정치적요소때문에야기된다고응답했다. 이처럼터키국내에서도지역이나출신등에따라정체성과관련한문제를다양하게인식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196) KONDA(2016a). 15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58 가설 2에서예측하였던터키의국민정체성은기존의민족정체성에서시민정체성으로변화되고있는양상을보인다. 시민정체성은종교적영향을가장크게받으며특히이슬람내집단옹호의경향이크게두드러지고있다. 따라서 KONDA 의자료와본설문결과를토대로살펴볼때, 민족정체성보다시민정체성 ( 종교, 전통문화 ) 이현재터키인들의정체성을대변해준다고판단할수있다. 2) 다문화사회 : 다문화수용성과다문화교육 두번째항목으로살펴본다문화에대한인식은현재터키사회에서쟁점이되고있는이민자에대한인식정도를살펴보는항목으로구성하였다. 다문화주의가통용되는사회란민족적다양성을기반으로하며소수집단의특성및정체성의인정과평등한권리보호가되는사회를지칭한다. 197) 이러한측면에서터키가다문화주의가실현되는사회인가를측정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이민자들에대한터키인들의사회적편견과이들집단에대한사회적거리감을묻는내용으로질문하였다. 가설 3에서예측하였던터키국민의타문화에대한인식은다문화교육의부재로인해낮은것으로판단되며, 이에따라가설 4에서예측하였던이민자에대한사회적거리감또한높게나타나고있다. 다문화에대한낮은인식과타 ( 외 ) 집단에대한부정적인인식은다문화수용성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즉, 경제적기회의손실및불안감은이민자, 난민에대한부정적시각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이는사회불안정요소로작용하고있다. 터키인들의이민자와난민집단에대한포용성도낮은것으로볼수있다. 현재다문화교육의조절효과는영향력이없으나, 이는아직터키공교육에서다문화교육이미비한상태이며, 제도적으로정착이되지못했기때문이다. 197) 최무현 (2008), 다문화시대의소수자정책수단에관한연구, 한국행정학회보, 제 42 권제 3 호. 제 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157

159 그림 이민에대한평가 주 : (A) 이민은국가적으로볼때기회인가아니면문제인가? (B) 합법적인이민에대한우려를느끼고있는가? 자료 : GMF(2013, p. 38) 와 GMF(2013, p. 39)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검색일 : ). 이를뒷받침할수있는자료로미국소재싱크탱크인 The German Marshall Fund(2013) 의 Transatlantic Trends 2013을살펴볼수있다. 동보고서에서는이민자들에대한국가별사회적인식을보여주고있는데, 이민은국가적으로볼때기회인가아니면문제인가? 라는질문에유럽의답변자의 44% 가문제라고답변했으며, 41% 는기회라고답변을했다. 터키의경우 54% 의응답자가 이민은국가에문제 라고인식하고있으며, 18% 만이기회라고답변했다. 이주민들이국내일자리기회를빼앗아가는가? 에대한질문에미국의응답자절반이상이, 유럽응답자는평균 60% 이상이 그렇다 라고대답했으며, 터키응답자의약 70% 가 이민자들때문에일자리기회가줄고있다 고대답하였다. 이주민유입은사회복지에부담으로작용하는가? 에대한문항에터키응답자의 69% 는 그렇다 라고대답하였다. 이민자유입은기피업종의인력난을해결해줄수있을것인가? 에대한질문에터키응답자의 52% 는 그렇다 라고대답했으며, 국내이민자들의대부분이기피업종에종사하고있다고생 15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60 각한다 고응답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민자의유입은국내새로운일자리창출에도움이되는가? 에대한질문에터키응답자의 44% 는 ' 그렇다 ' 라고대답했으나 49% 는 이민자의유입은새로운일자리창출에도움이되지못하며일자리가새로생겨나지않는다 라고대답하였다. 터키를비롯한대부분국가에서이민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지배적이며, 이는다문화에대한편견, 일자리기회의감소, 이민자들에대한복지서비스증가에따른세금부담등경제적기회에대한손실과부담감에따른것이라고볼수있다. 합법적인이민에대한우려를느끼고있는가? 에대한질문에터키응답자의 60% 이상이우려를표명했다. 불법이주에대해느끼는우려에대해서는유럽내응답과비슷한 69% 를기록했다. 특히터키는불법적이민뿐만아니라, 합법적이민에대해서도높은우려를보였다. 동설문결과에서다문화지수및다문화수용성과관련된문항에대한답변을통해다문화수용성과포용성에대한국가별상황을파악할수있다. 이민자의유입은자국문화에위협으로작용하는가? 에대한질문에평균유럽응답자의 69%, 미국응답자의 64% 는 위협으로작용하지않는다 라고답변하였다. 그러나유럽내에서도스페인 (80%), 독일 (77%), 이탈리아 (75%), 루마니아 (75%), 포르투갈 (74%) 에서는이와반대로위협이된다고응답을했다. 특히터키에서는응답자의 55% 가위협적이라고응답을했다. 이민자들이자국문화의다양성과경쟁력강화에도움이되는가? 에대한질문에미국응답자의 69%, 유럽응답자의 60% 이상은 그렇다 라고대답한반면, 터키응답자의 61% 는 그렇지않다 라고대답하였다. 유럽응답자의 58%, 미국응답자의 69% 는다른나라에서태어나자국으로이주해온친구가있다고응답했으나터키응답자의 68% 는전혀외국친구가없다고응답했으며, 21% 가 매우적다 라고응답했다. 이러한환경과더불어공교육에서다문화교육에대한부재는다문화수용성을배타적일수있게만드는요소중하나로작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제 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159

161 이와더불어 Ortadoğu Stratejik Araştrmalar Merkezi와 Türkiye Ekonomik ve Sosyal Etüdler Vakf가공동으로진행한 2015 시리아이민자의유입과이에따른터키사회에의사회 경제 정치 안보에의영향 에대한연구를통해터키국민의이민자와사회적거리에대한인식을살펴볼수있다. 동연구는시리아이민자들은첫째로일시적혹은영구적으로터키에거주할것으로예상하며, 둘째로시리아난민정책의수립과실행은실질적으로이행되어야한다고보며, 셋째로시리아이민자들의유입은터키사회의다양성증진과다문화바탕의발전에기여할것으로보고있다. 동보고서에따르면 2014년 12월기준시리아이민자들은 160만명으로집계되나, 비공식인원을합하면그수는약 200만명으로예상된다. 이는터키전체국민수대비약 2.5% 에해당하는수치이다. 시리아국경인접주 ( 州 ) 거주터키인의수는약 1 천만명으로, 이곳에시리아인 120만명이추가된것으로조사되었다. 터키내시리아인들의경제적생활고와상대적으로빈약한교육기회는장기적으로볼때범죄증가를포함해다양한사회적문제를일으킬수있다고본다. 동연구에서는지역주민과시리아이민자들간사회적문제가가시적으로나타나지않는것은이민자집단과지역사회집단이사회안녕과안정이라는공통의목표를지니고있기때문으로본다. 그러나이러한예측은아직이른판단으로보며, 향후시리아이민자들의시민권부여가실행된다면경제적기회의감소에따라지역사회구성원들의불만이증가할것이며, 편견과차별이더욱심화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이러한터키사회의다문화현상과는반대로터키공교육에서다문화교육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198) 터키사회에서다문화에대한인식은역사-문화적현상과는별개로현저히낮다. 이는터키가인종, 민족적으로다문화사회이지만이는튀르크족이셀주크제국, 오스만제국등과같이거대제국을이룬민족이라는인식에따라역사정체성이강하고, 종족-민족적자부심 198) Polat and Kılıç(2013). 16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62 과충성심그리고자문화에대한우월감이높기때문이다. 터키인은다문화교육이터키사회를분열시키거나와해시킬가능성이있다고인식하고있다. 터키인들의다문화에대한인식이낮은또다른이유는다문화현상을문화의다양성으로인정하지만, 이러한요소를튀르크라는거대문화를이루는하위요소로보기때문이다. 공교육에서의다문화교육이매우취약한데, 일례로쿠르드어를교양선택으로실행하고있는곳이터키전역에단세곳의초등학교만이라는사실이이를뒷받침해주고있다. 또한쿠르드문제뿐만아니라최근 이민자의폭풍 이라고도일컫는시리아이민자, 난민유입문제와함께이들의사회문화적편견과차별해소를위해다문화교육을위한교원양상에터키정부가더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판단할수있다. 많은연구를통해다문화교육이실행되고정착된다면터키인들의타문화에대한편견, 특히난민과이민자집단에대한낮은인식에긍정적인역할을할것이며, 향후사회문화적불안정성을낮출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 사회통합인식 사회통합은사회발전을위해구성원들이공통의목표와목적을위해결속하는것으로이를위해서는경제, 정치, 사회적측면에서의관용과포용이필요하다. 199) 본설문결과에서터키인들은터키인들대부분이사회통합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지만실제로터키사회를구성하는다양한집단에대해서는사회적편견과거리감이높은편이며, 이들에대한수용성과포용성또한낮은것으로판단할수있다. 터키인들이사회통합이필요하다고인식하는것은소수집단의다수집단으로의편입과흡수를통해가능하다고인지하는것으로볼수있으며, 이는다문화에대한올바른개념과이해가부족하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다문화주의가소수집단의주류문화에대한동화에반하여생겨났다는것을감안한다면아직터키사회는다문화성을띠는사회이지만다문화주 199) Bernard(1999). 제 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161

163 의가통용되는사회라고판단하기는이르다고할수있다. 본연구결과의내용을뒷받침하기위해 Hacetepe Üniversitesi의이민 정치연구소의연구결과를살펴볼수있다. 동연구소는 터키의시리아이민자 난민의사회포용과적응 을주제로 18개주터키국민 1,500명을대상으로설문을했다. 설문결과에따르면, 200) 2014년 12월기준약 160만명이터키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밝혀졌으나, 이중 57% 만이정부에공식적으로등록되어있다고조사되었다. 특히터키에유입된시리아이민자들의 53% 이상이 18세이하의어린이와청소년이며 75% 이상이특별보호와관리가필요한아이와여성이다. 2011~14년사이터키에서태어난시리아이민자들의아이는 6만명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시리아이민자계층의높은유아 청소년비율을볼때이들에대한터키국민의다문화교육과이민자들의빠른사회적응을위해터키어교육정책수립과실행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동보고서에서 2014년 10월기준터키정부는시리아이민자지원에약 45억을지출하였으며, 이중해외원조는단 3~4% 라고밝혔다. 시리아이민자들에대한정부예산지출은경기침체와높은실업률을겪은터키국민의관점에서는주로부정적인시각이대부분이다. 해당설문에서터키유입이민자들의향후거취와관련한문항에서는응답자의 30% 가시리아이민자들이본국으로돌아갈것을원한다고응답했으며, 이들의사회적영향문항에서응답자의 60% 이상이 시리아난민의유입이터키의사회적평화와안녕을저해한다 라고생각하는것으로드러났다. 그뿐만아니라응답자의 64.6% 가 ( 정부가 ) 시리아이민자의본국으로돌려보내야한다고응답했으며, 시리아의국내정세불안에도무조건다시보내야한다고응답한비율이 30% 에달했다. 그러나동시에응답자의 72% 가시리아이민자들이정치적압박과탄압을피해왔다는것을인정하며, 타민족출신의우리손님 (guest) 이다 라고밝혔다. 시리아이민자의노동 ( 취업 ) 에대한의견으로는시리아이민자들이터키인의일자리기회를감소시킨다고응답한비율이전체평균 56.1% 이며, 대도시평균은이보다더높은 68.9% 를기록했다. 시리아이 200) Erdoğan(2014). 16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64 민자들과범죄와의상관성을묻는질문에서는시리아이민자 ( 난민 ) 유입의증가에따라사회범죄가증가하고사회평화와안정이흔들린다고응답한비율이전체평균 62.3% 를기록했다. 사회통합과수용과관련한문항에서는시리아인들이자신의지역사회에편입되는것을원치않는다고응답한비율이 49.8% 로특히시리아이민자들에대한님비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이를통해터키사회가외국인, 특히이민자들에대한편견과거부, 폐쇄성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그리고응답자의 49.7% 는정부의이민 난민정책이제대로수립되지않았으며, 유연하게대처하지못하여자국민들이경제적으로불편을겪고있다고밝혔다. 4) 정책적시사점 본연구의결과를통해개인의정체성에대한인식의차이를살펴보았고다문화사회현상과비교해보았다. 이를통해사회통합과의연계성을살펴보았다. 필연적으로다문화사회인터키에서다문화성의부정적인측면을감소시키고긍정적인효과를증대시켜국가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방법을모색할필요가있겠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다문화주의에대한태도와인식을긍정적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교육과홍보를통해사회구성원들의다문화집단에대한지지와공감대형성이선행되어야한다. 이러한사회적인식의전환뿐만아니라기초연구를통해서도정부차원의정책과제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일원적이고동화주의적인정책성향을지양하고다문화성에대한차별과편견이없는다문화주의적인정책과제도마련이시급할것으로보인다. 현재한국에서는다문화정책실태분석, 문제점파악, 추진방안제시등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중이다. 이민자유입및외국인과의결혼을통해다문화사회로진입한한국이터키와정책개발경험및전략과지식을공유하여터키사회의역량강화에긍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제 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163

165 Benhabib, Perla, and Tonetti(2014) 는국민이라는권리와통일체는단순히평화롭게주어진것이아니며, 오히려이는포함과배제가이루어지는다소간의의식적인투쟁을통해자체적으로만들어지는과정이라고본다. 또한국가에귀속되어닫혀있는민족주의는초국가적 ( 세계화 ) 지역적 정치적체제에의해서약화되고있다고본다. 즉내집단과외집단사이의구분이유동적이고협상가능해야만 ( 민족국가를넘어서 ) 시민적연대를이룰수있을것이며, 또한평등성은일원적인가치나동일성에서가아니라다름에대한인정과인식, 이를바탕으로한존중, 포용그리고양보에서실현된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인식과수용, 특히민족주의와다문화주의는공동체의식과문화의식이라는복잡한개념으로인정 관용 포용과재분배의문제로귀결된다. 이는단순히다름을인식하고그것을인정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정치권리 ( 기회 ) 와경제적재화의재분배를필요로한다. 따라서터키사회의다문화갈등해결을위해서는소수집단에대한지속적인교육을함으로써이들에대한인식개선과미디어매체를통한정보보급이필요하다. 이러한사회문제는이민자유입에따른터키시민들의정치적 경제적기회의손실을최소화할수있는정부의정책연구와실행이선행되어야만해결될수있을것으로본다. 5. 결과요약 본사회문화영역의불확실성연구를통해다문화사회의집단간갈등을주제로하여다문화수용성에영향을미치는요소로다문화교육, 민족정체성, 시민정체성, 사회통합에대한인식, 타 ( 외 ) 집단에대한사회적거리감을알아보았다. 현지에서실행된설문결과와터키국내 국외의자료를종합하여분석해본결과터키의사회문화영역의불확실성은높은것으로평가할수있다. 특히전통적으로다문화사회라할수있는터키는최근 퇴보한다문화사회 를보여주 16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66 고있다. 특히이민자 난민에대한부정적인식상승이대표적인현상으로나타나고있다. 다문화교육과사회통합이필요하다고인식하는반면안정적사회통합에필요한사회적거리감은높은편이며다문화교육은다문화수용성에영향력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과거민족정체성 ( 튀르크 ) 이국민정체성을대변해주는요소로작용했으나최근 10년간이슬람보수정당인정의개발당의영향으로종교적정체성이강조되었고이는이슬람집단에의옹호및타집단에대한차별로작용하고있다. 본연구는터키사회문화갈등을조사하고분석하여이를통해내부결속력과정체성에대해고찰하고터키사회에통용되는다문화에대한인식을알아보았다. 본자료는향후문화다양성과인정을기반으로한정부의다문화정책수립과실행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사회구성원간의공감대형성그리고함의를통해양질의사회적통합이이뤄지고다문화정책의제도적기반이마련된다면사회불확실성이점차줄어들것으로기대된다. 본연구에서는다문화주의가정체성과문화의인정이라는시각에서출발하여좁은의미로의다문화주의를다루고, 이민자를포함한소수집단의문화적권리의인정과포용으로보았다. 특히세계적이슈로떠오르고있는종교와민족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터키사회가지닌지역적인특수성을고려하여다문화주의의분석요소중젠더, 나이, 사회적계급, 경제력등의요소는배제하였다. 따라서 다문화주의 라는모호하고도복잡한개념정의와관련해서넓은의미의다문화주의의개념에비하여지극히협소한시각이라는지적을받을수있다. 또한많은논쟁이되는민족주의가다문화주의와배치되는것은매우위험한생각이라는주장을인정한다. 그러나본연구는동화주의를기반으로하는민족주의, 즉튀르크민족을주류로인정하는민족정체성이범세계적시민정체성으로변모하고있다는현상을강조하기위해단일민족을우선시하며국민국가의사회통합에사용되는일원화된문화정책이라는입장에서의민족주의에대한인식을다루었다. 제 4 장사회문화불확실성 165

167 또한현재터키인들이갖는터키인의정체성과사회통합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한사회문화영역에서의불확실성현황과요인분석이므로민족주의와다문화주의가사회통합에영향을미치는작동방식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살펴보지않았다. 사회정체성측면에서민족정체성이광범위한의미에서의시민정체성으로변화하는현상, 즉단일민족주의에서다문화주의로의변화가사회구성원들의인지적수준에서어떻게사회통합에영향을미치고있는지에대해초점을맞추고있으므로개인과국가 ( 제도 ) 간관계를고려하지않았다는한계점을지닌다. 이는향후사회통합에영향을미치는터키의국가적특성과제도를살펴봄으로써보다구체적이고통합적인정체성분석틀이요구된다. 터키사회에서보여주고있는민족정체성에서시민정체성으로의변모는시간적측면에서발전의양상을나타내고있으나, 터키에서는특히정권의성향과더불어이슬람이라는종교적요소가정체성형성에많은영향을끼치고있다. 본연구를토대로이슬람주의로의회귀, 즉사회문화적삶과정치가이슬람이라는공통의고리로강력하게연결되는반 ( 反 ) 세속주의로의행보가과연그동안의발전에퇴보를가져다줄것인가? 혹은쿠데타이후사회문화측면에서터키국민의정체성이어떻게변할것인가? 라는물음들에대한후속연구또한요구된다. 터키사회의다문화갈등요인해결을위해현재터키사회의다문화현황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이다. 현지연구를통해터키사회의다문화교육의문제점과한계및발전방향등에대해살펴보고다문화교육을개발, 강화해야할것이다. 또한최근에일어난군부쿠데타로인하여언론의자유가제한되었으므로미디어와인터넷, 소셜네트워크등다양한수단에서의다문화에대한인식변화와현황에대해서도알아볼수있을것이다. 특히정책적인측면에서정부의다문화에대한인식을정책의비전, 목표, 서비스의대상, 잠재적효과, 관련사업등으로나누어면밀히살펴볼수있을것이다. 16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68 제 5 장 경제불확실성 1. 선행연구검토및가설 2. 연구방법 3. 분석결과 4. 토론 5. 결과요약

169 이장은터키경제불확실성결정요인에대한실증분석을통해다음과같은두가지목적을추구한다 : 1 일시적요인과추세적요인에의한불확실성을구분하기위해방법론적엄밀성을추구하고 2 저변동성과고변동성국면에따라상이하게작용하는불확실성요인들의형상을고찰하고자한다. 상기한목적에상응하여이장의구성은다음과같다. 1절에서는기존선행연구에서다루어온경제불확실성지표와터키경제의구조적요인간관계에대한이해를재정리하여본연구를위한분석틀과다루고자하는핵심가설을도출하였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연구에사용될분석모형과자료수집및변수측정방법을서술하였고, 3절에서는통계분석결과를해석하고강건성검증을실시하였다. 마지막 4절에서는분석결과를요약하고핵심토론주제를논하였다. 1. 선행연구검토및가설 경제불확실성요인에대한연구는취약성, 경제전망, 소비변동, 인플레이션, 주가및환율등금융시장불안및금융스트레스, 대외경제및글로벌거시경제불안정또는경제적분위기, 거래상대방리스크, 거시경제펀더멘털, 경제정책등에주목해왔다. 201) 이와더불어터키와같은신흥경제연구는신흥국리스크와신흥국디스카운트 202) 등과같은신흥국특유의관점도추가되고있다. 201) Alexander and Kaeck(2008); Claessens et al.(2008a); Hakkio and Keeton(2009); Cardarelli et al.(2011); Duca and Peltonen(2013); Giordano and Tommasino(2011); Kasman and Kasman(2005); Baker, Bloom, and Davis(2015); Ötker-Robe and Podpiera(2010); Blanco et al.(2005) 202) Kaminsky and Schmukler(2002); Reisen and Von Maltzan(1998); 오영일 (2012); 서정원, 심수연 (2007); 문진영외 (2013); 박현수 (2005); 장국현 (2005); 구본관외, 앞의책. 16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70 경제불확실성은직접적관측이불가능해주로관련된대용지표 (proxy) 를이용하는데, 선행연구에서사용된경제불확실성지표를정리하자면 ( 금융 ) 시장부문, 거시경제환경부문, 그리고신흥경제시장의구조적속성부문으로요약될수있다. 203) 여기에서 ( 금융 ) 시장부문을구성하는요인으로는환율, 금리, 주가지수등을꼽을수있다. 204) 또한거시경제환경부문은지역시장및세계시장의투자자리스크성향을나타내는경제분위기와, 자본유입을결정하는선진금융시장의동태성을보여주고신흥경제에대한외생적쇼크를대표하는거래상대방리스크로대표된다. 마지막으로, 신흥경제시장의구조적속성은취약한경제구조와거시경제지표의큰변동폭, 금융시장의미발달및정치적불안정등으로비정상적인가치평가가이루어지는신흥국리스크 ( 또는디스카운트 ), 신흥국을대표하는취약성구성지표가운데원자재및에너지자원수입의존도를나타내는전략적수입의존도등으로구성된다. 가. ( 금융 ) 시장부문 1) 환율불확실성 환율불확실성의기능에대해연구자들은긍정과부정사이에서대립적인견해를보이고있다. 우선부정적관점에서환율불확실성은수출입물가상승과수출입물량감소로이어지거나, 인플레이션불확실성을확대시키고금리상승및주가하락으로나타나기도한다. 205) 따라서최근동아시아국가들의성공적인지속성장달성은환율의고평가를방지할수있었던정책적결과로평 203) 이는비록완전한분석모형은아니지만분석의간결성 (Parsimony) 을위해제시된것임을밝혀둔다. 204) 금리는저축, 투자, 소비, 물가등거시경제펀더멘털의근간을이루기때문에본연구모형에서대표적시장요소로채택되었다. 205) 주로 1970~80 년대연구에서이와같은부정적결과들이도출되었다 ; 이상호 (2005); Clark(1973); Ethier(1973); Hooper and Kohlhagen(1978); Thursby and Thursby(1987); Cushman(1988); Caporale and Doroodian(1994); Arize(1995); Arize, Osang, and Slottje(2000). 제 5 장경제불확실성 169

171 가된다. 터키, 멕시코, 동아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등신흥시장경제에서는실질환율의고평가가지속되면서경제위기가발생하였다. 이러한사실에근거하여, 환율시장압력과위기발생가능성간에는연계성이있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206) Alper and Civcir(2012) 는터키의경우 3년이상 7% 이상의고평가가지속될경우조기경보 (early warning) 지표로작용한다고밝힌바있다. 환율불확실성의부정적기능에대한도전적견해도있다. 국가속성에따라환율불확실성의효과가다르게나타난다는 Feenstra and Kendall(1991) 의주장에이어, Gagnon(1993) 및 Bahmani-Oskooee and Sayeed Payesteh(1993) 는환율불확실성과수출간관계가불분명하다고주장하였다. 한국에대한김규한 (1992) 의연구에서는환율불확실성이무역수지를개선하기도하고악화시키기도하는양방향의성질을갖는다고밝혔다. 또한불확실성자원을일시적요인과추세적요인으로구분하는김권식 (2003) 은수출에대한영향력이다름을보여주었다. 터키수출기업을대상으로한 Kasman and Kasman(2005) 의연구에서환율불확실성 ( 환율변동성으로측정 ) 은장기적으로수출량과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터키와같이소규모경제내수출기업들은환율불확실성을다룰수있는옵션이그리많지않음을시사해준다. 207) 동일한맥락에서 1987~2010년동안의터키경제에대한 Alper and Civcir(2012) 의연구에서는상대적환율고평가는터키경제성장을자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실질환율의국가간불일치는경제성장을저해한다는와싱턴합의관점 (the Washington Consensus View) 및고평가는성장을저해하고저평가는성장을촉진한다는로드릭관점 (the Rodrik View) 208) 과상충된다. 투자에대한환율불확실성효과도긍정 209) 과부정 210) 으로대립되고있다. 206) Alper and Civcir(2012). 207) Kasman and Kasman(2005). 208) Berg and Miao(2010). 209) Hartman(1972); Abel and Blanchard(1983). 210) Dixit and Pindyck(1994); Guiso and Parigi(1999); Huizinga(1994); Servén(2002). 17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72 23개국 3,788개기업을연구한 Huston and Stevenson(2010) 의연구에서 1984~2003 년동안터키환율변동성 ( 평균 3.23) 은프랑스 (0.03), 오스트리아 (0.04), 일본 (0.26), 미국 (-0.15) 을훨씬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심지어최근남유럽재정위기사태국가로주목받은그리스 (-0,39), 포르투갈 (-0.07), 아일랜드 (-0.02) 의변동폭을상회하는수준이다. 이러한환율변동성은기업에있어기업가치를위협하고재무관리활동을제약하는환노출문제로이어진다. 특히환율변동성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터키외환시장은터키기업들에그의미가크다. 동일한맥락에서 IMF(2008) 는신흥국취약성지수를구성하는지표로기업환노출을포함시키고있다. 1994년 4월터키기업들은터키리라화의대폭락으로위기를겪은바있다. 이후터키기업들은환노출관리에힘써산업전반적으로터키기업들의환노출수준은 1994~98년동안위기이전 ( 평균 -2.04) 보다낮은수치 ( 평균 1.39) 를기록했다. 211) 본연구의대상기업들이보여준 2003~15 년평균환노출크기는 0.623( 절대값기준 ) 으로 Kiymaz(2003) 가제시한고수준수출기업들의평균값 ( 절대값 1.98) 을크게하회하였다. 이는기업들이높아진환노출수준을파생상품또는외화표시부채사용등을통해재무헤지 212) 를실시하거나해외생산기지건설을통한영업헤지 213) 를실시하여환위험을관리하는전략을성공적으로이행하였다는증거이다. 가설 1: 환율불확실성은수출과투자활동에부정적영향을미쳐경제불확실성을확대시킬것이다. 가설 2: 터키경제의환율불확실성이높을수록기업의환노출수준과터키경제의취약성을증대시켜경제불확실성을확대시킬것이다. 211) Kiymaz(2003). 212) Keloharju and Niskanen(2001); Gelos(2003); Brown, Ongena, and Yeşin(2011); Allayannis and Ofek(2001). 213) Choi and Jiang(2009); Pantzalis, Simkins, and Laux(2001). 제 5 장경제불확실성 171

173 2) 금리불확실성 금리는신흥국경제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차지한다. 214) 무엇보다외채부담을줄이고, 해외자금유입을촉진시키며, 금융시장불안을잠재우기위해서는금리인상이필요하다. 215) 반면금리인상은성장동력인소비를위축시켜경제성장률을저하시키는결과로이어질수있어금리정책의민감성이강조된다. 216) 따라서정부당국은금리수준결정에있어서물가와외환보유고를고려하고, 수출둔화를초래할수있는교역상대국상황을점검하며, 내수위축과성장률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는등신중을기한다. 최근터키리라화환율이최고치를경신 (9월 4일달러대비 3.04리라 ) 하면서주가급락, 국채금리상승, CDS 프리미엄급등등터키금융시장불안이가중되고있다. 이에대해금리수준을동결하는미온적통화정책대응을주된위험요인으로보는견해가불거지고있다. 물가상승압력이부재한탓에낙관적전망으로 2016년 8월 18일터키통화정책위원회는금리수준을동결한바있다. 사실물가는환율, 정치와더불어터키의전통적인 3대불안요인으로거론되어왔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등 5대취약신흥국 217) 물가의경우인도와인도네시아의물가가오름세둔화현상을보이고있으며, 터키는상승폭이확대되는가운데물가안정목표를상회하고있다. 2013년 7.5% 였던터키물가는 2014년 8.8% 로상승하였고 2016년 7.5%(3월기준 ) 로하락하였지만여전히물가안정목표 (5.0±2%) 를웃돌고있다. 이처럼인플레이션압력에도불구하고낙관적전망으로터키정부는하락하는경제성장률과정치불확실성증가를해결하기위해정책금리인 1주일환매조건부채권 (Repo: Repurchase Paper) 금리를동결 (2016년 9월현재 7.5%) 하고, 214) Bilson et al.(2001). 215) Li and Liu(2005); Cardarelli, Elekdag, and Kose(2010). 216) Stiglitz(2000). 217) 모건스탠리사가지칭하였으며, 2013년미국긴축발작 (Taper Tantrum) 이후기초경제여건이취약하여미국의통화정책이정상화될경우자본유출위험이큰취약신흥국 5개국을뜻함. 17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74 만기 3년이하채무에대한지준율을인상하는등의조치를취하였다. 이후터키중앙은행의정책노선은시장투자자들에게혼란을가중시키는방향으로흘러가고있다. 터키중앙은행은익일물대출금리는인하 ( %) 한반면정책금리는동결함으로써긴축통화정책기조를유지하려는신호를보내고있다. 이러한조치는해외직접투자유인제고를위한정책금리단일화와정책금리인상을통한긴축효과를기대하는시장투자자들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2013년미국긴축발작 (Taper Tantrum) 218) 당시 5대취약신흥국 (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 은성장세가유지되는상황에서고물가와자본유출리스크가확대되자이에맞서기준금리를인상하는정책으로대응하였다. 긴축발작이후 1년사이에터키는기준금리를 4.5% 에서 10% 로인상하였고 (2014년), 여타신흥국들도최소 0.75%p, 최대 5.5%p까지인상하기도했다. 7.25% 에서 11% 로공격적으로인상한브라질에비해절대적수치는낮지만터키의기준금리인상은 5.5%p의증가폭을보여브라질 (3.75%p) 보다증가폭면에서는오히려더공격적이었다. 문제는금리인상은부채부담과경기둔화로이어지고, 통화가치하락및추가금리인상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터키정부당국으로서는대응정책의타당성을지지해줄거시경제여건과연합된합리적이유를제시해야만했다. 218) 미국양적완화정책이긴축으로전환되면서금융시장이직면하게되는충격을말하며, 2013년 5월벤버냉키 (Ben Bernanke) 전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의장이양적완화축소가능성을거론하자신흥국통화가치와주가가동반하락한사건. 제 5 장경제불확실성 173

175 그림 5-1. 터키정책금리, GDP 변화, 환율추이 (2010. Q1~2016. Q2) 주 : 정책금리 ( 환매조건부채권금리 ).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DB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전용선 ( 검색일 : ) 년이후터키의금리인상은통화가치하락으로이어져, 2016 년 4 월 11 일기준터키리라화의대미달러환율이 2013 년상반기대비 57.1% 절하 되었는데이는신흥국전체통화가치하락폭 (28.4%) 을크게상회하는수준이었다. 같은기간브라질 (76.9%), 남아공 (62.9%) 에비해낮은하락폭이지만상대적으 로제한적하락폭을보여준인도 (20.9%) 와인도네시아 (35.4%) 를상회하였다. 반면금리인상은소규모개방경제의유동성공급능력부족을보완할수있 는해외자본유입을자극하는순기능도발휘한다. 환율불확실성은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확대시킨다는주장 219) 과달리터키경제가보여준환율고평가와 경제성장간양 (+) 의관계 220) 는환율이고평가된상태에서고금리정책이보여 준순기능에서비롯된현상으로이해된다. 이론적으로고금리는단기자본유입 을자극하고실질환율고평가를유발하는데, 신훙국의경우고금리로인한환 율고평가에따른부정적효과가자본유입이가져오는경제성장자극효과에의 해상쇄되는현상이기대된다. 219) 이상호 (2005). 220) Alper and Civcir(2012). 17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76 가설 3: 금리인상은환율고평가및경기둔화를초래하여경제불확실성을확대시킬것이다. 가설 4: 터키경제는고금리에따른단기자본유입효과 ( 외환보유고확대, 생산투자증가등 ) 가환율고평가에따른부정적효과를상쇄시켜경제성장을촉진시킬것이다. 가설 5: 터키경제의핵심모멘텀은단기자본유입에있을것이다 ; 따라서고금리정책의성과함의가갖는상대적중요성이클것이다. 가설 6: 고금리에따른지나친자금유입은과잉투자를통해실물경제리스크 ( 기업및산업부실화 ) 및시장리스크요인으로작용하여경제불확실성을확대시킬것이다. 3) 주식시장불확실성 주식시장지수는경제분위기의대용변수로사용되거나금융스트레스지수를산출하는구성지표의하나이기도하다. 이글에서는경제분위기지표로사용되는변수들과의다중공선성문제를피하고, 금융스트레스의구성지표로서주식시장지수의변동성이경제불확실성에대해갖는의미를고찰하고자한다. 금융부문리스크가실물경제에부정적효과를발휘한다는점을인식한세계경제당국은 1990년대후반부터금융시스템전반에대한총스트레스를측정하고금융스트레스에피소드를추정하는방법을모색하기시작했다. 금융스트레스에피소드란금융시스템이변형되고중개능력이손상되는기간을의미한다. 221) 터키에서금융스트레스지수에대한연구가시작된것은최근의일이다. 터키중앙은행 (2009) 은외환시장압력지수, 은행부문위험지수, 주식시장지수, 주식시장에대한불확실성인지등다섯개하위시장지수로월별금융스트레스지수를측정하였다. 222) 한편월별준거자료를이용한금융스트레스 221) Balakrishnan et al.(2012); Hakkio and Keeton(2009). 제 5 장경제불확실성 175

177 지수측정과달리일별준거자료를이용하여 EKİNCİ(2013) 는네가지하부지수로터키금융스트레스지수를측정하였다. 이들연구자들의측정방법은다소차이를보이지만금융스트레스지수를구성하는하부지수로외환시장, 주식시장, 은행시장, 정부부문등을다루고있다. 이는실물경제에대한금융스트레스의부정적함의를다룬유럽중앙은행 Duca and Peltonen(2013) 의방식과공통된특징을보여준다. 금융스트레스의경제적결과에대한실질적이해는부정과긍정으로대립적이다. 우선부정적관점에서금융스트레스는다양한경로를통해실물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산출물변동을확대시키는차입자의담보가치변화를통해신용상태를악화시키고, 신용을공급하는금융시스템의의지를약화시킨다. 223) 1997~2010년동안의터키를고찰한 Cevik, Dibooglu and Kuntan(2013) 은금융스트레스지수의흐름은산업생산, 대외무역, 총투자에대해유의한부정적영향을미치며, 금융스트레스와경제활동간관계는그랜저 (Granger), 즉선후행역전관계가성립되지않는다고밝혔다. 이시기는고도의금융스트레스기간과정상스트레스기간그리고글로벌위기스트레스기간과낮은스트레스기간을포함하는시간범위이다. 금융스트레스가반드시부정적효과로이어지는것은아니라는분석도있다. 대표적으로 Cardarelli, Elekdag, and Lall(2011) 은 1980년이후기간동안 17개선진국에서 113번의금융스트레스가발생하였음을발견하였다. 이가운데 29개기간이불경기 (economic slowdown) 로이어졌고 29개기간이경기침체 (recession) 로이어졌으며, 55개금융스트레스는불경기나경기침체로이어지지않았다. 224) 금융스트레스의구성요소인주식시장지수는통상적으로경제및사회적상황을반영하는것으로이해되어왔다. Raza et al.(2015) 은외국자본유입 222) 결과물로금융안정보고서 (CBRT: Financial Stability Report of Central Bank of Turkey) 를발간. 223) Bernanke and Gertler(1995); Kiyotaki and Moore(1997). 224) Cardarelli, Elekdag, and Lall(2011). 17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78 과경제성장에대해주식시장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반응을보인다고밝혔다. 이는자본유입에따른산업발전및국가경제성장에대한기대가주식시장에긍정적으로반영되었기때문이다. 225) 그러나지나친자본유입은과잉투자를통해실물경제리스크 ( 기업및산업부실화 ) 및시장리스크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226) 금융시장규모가작고자국통화가기축통화가아닌신흥경제일수록자본유출입에따른금융시장변동성이큰편이고, 그만큼주식시장지수의움직임이왜곡되기쉽다. 주가지수는동일한사건에대해비대칭적인반응을보이기도한다. 대표적으로마코프국면전환모델을활용하여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 (WTI: West Texas Intermediate) 가격에대한주가지수의반응을탐색한 Lee and Chiou(2011) 는고유가국면에서원유가격의급변화는주식가격에유의한음 (-) 의효과를미치는반면저유가국면에서는양자간유의한관계가없음을밝혔다. 동일한맥락에서주식시장은투자자의행동적편의 (behavior s bias) 가지나치게존재하기때문에올바른가치를측정하지못한다는견해도있다. 227) 기업의실적소식 (earnings news) 에따른투자자들의행동과주식시장의반응을고찰한 Mian and Sankaraguruswamy(2012) 는소형주식및신규주식, 시장가치와장부가치간차이가큰주식이기업실적에대해높은민감도를보임을밝혔다. 즉정보에따른주식가격의변화는특정조건하에서만이루어지는데, 무엇보다투자자들의행동은일시적수익획득에목적이있다고주장한다. 가설 7: 주식시장에서의금융스트레스는경제활동 ( 산업생산, 대외무역, 총투자 ) 에부정적영향을미쳐경제불확실성을확대시킬것이다. 가설 8: 자본유입에따른산업발전및국가경제성장에대한기대는주식시장에긍정적신호를전달하여경제불확실성을낮출것이다. 225) Raza et al.(2015). 226) Balakrishnan et al.(2012). 227) Baker and Wurgler(2007). 제 5 장경제불확실성 177

179 나. 거시경제환경부문 1) 경제분위기 경제분위기란경제정책 ( 무역및환율정책 ), 228) 시장가치변동성 (Merton 1974), 투자분위기, 229) 거시경제펀더멘털 230) 등금융경제와실물경제차원에서다양하게정의된다. 대용변수로는 Euro STOXX 50 지수, 231) VSTOXX 지수, 232) VIX 지수, 233) 시장포트폴리오주가수익률, 234) 은행산업주가수익률, 터키 ISE National 100 주가지수 235) 등을사용하고있다. 금융경제차원에서주로다루는전반적인경제분위기를나타내는대용변수인시장가치변동성 236) 은기업가치변동성과국가부도가능성을높인다. 터키경제불확실성연구에있어서이글에서는일별및월별금융시장지표들간분석수준을일치시키는문제로인해시장가치변동성개념을중심으로고찰하고자한다. 시장 ( 가치 ) 변동성은경제전망불확실성과동일한방향으로움직이기쉽고, 신용스프레드를확대시켜경제불확실성을높이게된다. 반면신용스프레드와부정적관계를갖는경제분위기개선은기업및국가디폴트가능성을감소시키고회복률을높여준다. 237) 대표적인예로국가디폴트가능성을나타내는국채신용부도스와프스프레드는경제분위기와같이시장에서발생하는외생적충격에노출되어있다. 경제분위기의구성인자인시장리스크수준이증가 228) Blomstrom and Kokko(1997); Hufbauer et al.(1994); Belderbos(1997). 229) Sekkat and Veganzones-Varoudakis(2007); Altman and Kishore(1996). 230) Arghyrou and Kontonikas(2011). 231) Annaert et al.(2013); Oliveira, Curto, and Nunes(2012). 232) Berndt et al.(2005); Boss and Scheicher(2005); González-Hermosillo(2008); Tang and Yan(2010). 233) Mollick(2015); Whaley(1993). 234) Collin-Dufresne et al.(2001); Ericsson et al.(2009); Düllmann and Sosinska(2007). 235) 양오석, 김태중 (2016b). 236) Ötker-Robe and Podpiera(2010); Blanco, Brennan, and Marsh(2005). 237) Annaert et al.(2013). 17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80 되면서변동성확대로인해디폴트가능성이증가하게된다. 이과정에서지역및국제적시장리스크악화는부채의시장가치를확대시켜, 즉기업의풋옵션가치를증가시켜자산변동성이커지고신용스프레드가확대된다. 238) 이와같은지역및국제적시장리스크가갖는공통된환경요소로서의영향력은 Codogno et al.(2003), Barrios et al.(2009), Arghyrou and Kontonikas(2011) 등의연구에서도밝혀진바있다. 이글에서는시장 ( 가치 ) 변동성지표로 VIX(Volatility Index) 지수와 Euro Stoxx 50 지수를채택하였다. VIX 지수는미국 S&P 500 지수를대상으로옵션매입시수반되는비용을상대적으로측정한지표이다. 이지수는민간고용의 2/3를차지하는상장기업만다루는 30일예측기간에대한 S&P 주가지수옵션의내재변동성 (the implied volatility) 으로, 239) 금융시장의변동성또는위기를나타내는대용지표이다. 이론적으로는주가지수와반대방향으로진행되지만, 실질적으로는같은방향으로이동하기도한다. 글로벌금융시장의대형악재가불거질때마다어김없이급상승을나타내금융시장불안의선행지표로서시장투자자들에게경고메시지를전달함으로써경제분위기를조성하는기능을수행하여왔다. 240) 시장 ( 가치 ) 변동성의대용변수인 VIX 지수는유럽대형은행 CDS 프리미엄과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관계가나타나경제분위기악화는은행신용도에도부정적충격을가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241) 또한이탈리아국채 CDS 스프레드와도유의한양 (+) 의관계가나타났고, 242) 경제정책불확실성 (EPU: Economic Policy Uncertainty) 과도동조화현상을보이고있다. 243) VIX 지수는주식수익률불확실성을반영하고, 경제정책불확실성은이보다폭넓은정 238) Oliveira, Curto, and Nunes(2012), p ) Zoli(2013), p ) 양오석, 김태중, 앞의책, p ) Ötker-Robe and Podpiera(2010). 242) Zoli, op. cit. 243) Baker, Bloom, and Davis, op. cit. 제 5 장경제불확실성 179

181 책불확실성을반영한다. 또한 EPU( 미국의경우 ) 는걸프전, 대통령선거, 조세와정부지출에대한정치적갈등등주요정책에관련된사건에더강하게반응하는반면, VIX 지수는아시아금융위기, 월드콤사기, 리먼브라더스붕괴등과같은금융시장과관련이많은사건에더강하게반응한다. 244) 이와같은상이함에도불구하고미국 EPU는 VIX 지수와상관관계가 0.58로경제주식시장불확실성지수 (Economic Stock Market Uncertainty) 와 VIX 지수간상관관계 (0.73) 보다는낮지만, 동조화를보이고있다. 245) 가설 9: 경제분위기개선은국가디폴트가능성을감소시키고회복률을높여경제불확실성수준을낮출것이다. 가설 10: 경제분위기악화는경제정책불확실성과동조하여경제불확실성을가중시킬것이다. 2) 거래상대방리스크 일반적으로거래상대방리스크 (counterparty risk) 는기업간거래에있어서거래당사자일방의계약의무불이행에따른상대방의경제적손실을의미한다. 이는상대방의포트폴리오상에서나타나는재무적손실을넘어공급사슬프로세스전반에걸쳐나타나는충격을포함한다. 246) 신용을주요거래요인으로삼는금융기관에서정의하는거래상대방리스크는주요업무인금융상품거래와밀접한연관성을갖기때문에책임이양방향적이면서장외시장과같은거래시점이불확실한경우가있다는점에서리스크의성격이다르다. 247) 국제적거래의경우에도거래상대방리스크가존재하는데, 2008년 9월리 244) Ibid., p ) Ibid., p ) Jarrow and Yu(2001). 247) Acharya and Bisin(2014); 허규만, 이헌상 (2015). 18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82 먼브라더스사태이후미국금융시장불안이국지적경계를넘어전세계금융시장의위기를가져온것처럼신용위험증가는글로벌범위에서다루어질필요가있다. 동일한맥락에서미국신용위험대용변수인 TED 248) 스프레드는시카고옵션거래소 S&P500 지수옵션의변동성지표인 VIX 지수와더불어글로벌금융위기의주요지표로다루어지고있다. 터키와같은신흥경제는외생적쇼크에민감하기가쉬워거래상대방리스크에대한고려가중요하며, 거래상대방리스크는단기만기물금융거래에있어서민감성이높다. 249) 이와달리글로벌금융위기당시터키은행들은유의한영향을받지않았으며, 250) 미국에대한신용공여및해외직접투자익스포저가작아미국시장의규칙성파괴가터키경제에미치는직접적영향이크지않다. 반면터키경제에서차지하는미국의비중은무역규모에서는크지않지만달러화거래량이나환율불확실성차원에서는의미가있다. 2016년 4월기준터키리라화-미달러외환시장의회전율은전세계회전율의 1.2% 를차지할정도로 251) 신흥경제국가운데상대적으로큰편이며, 러시아 (1.0%), 브라질 (0.9%), 남아공 (0.8%), 폴란드 (0.4%), 노르웨이 (0.9%) 등을상회하고있다. 252) 터키금융시장거래에서미달러화는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소규모개방경제인터키의경우환율이국제거래및자본흐름에미치는영향이큰편이다. 따라서미국금융시장의규칙성변화는터키경제의거래상대방리스크요소가될수있다. 미국경제가터키경제에미치는영향경로는무역경로, 원자재수요, 신용공여및해외직접투자익스포저와같은금융경로외에도환율및금리조정경로 248) 미국채 (T-Bill) 와유로달러 (Euro Dollar) 의약자. TED 스프레드는미국채 3개월수익률과런던은행간금리인 Libor 3개월금리간차이로계산. 249) Coffey, Hrung, and Sarkar(2009), p ) Erdem(2010); Aras(2010). 251) 하루거래금액은 5조 1천억달러 (USD) 규모, 3년마다조사, 2016년 4월현재전체회전율 (turnover) 은 42%(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2016). 252) 2016년 4월기준 52개국통화대상, 1,300개은행이조사에참가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2016). 제 5 장경제불확실성 181

183 가갖는의미가크다. 우선거시경제적차원에서미국금융시장상황은이에대한노출이큰터키경제에꽤부담스러운거래상대방리스크로다가온다. 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터키는고성장을이룩한바있다. 이는 1999년 IMF 차관지원이후강도높은구조개혁으로재정적자를축소하고, 터키경제의최대취약점중하나인고인플레이션추세를완화할수있었기때문이었다. 문제는글로벌경기회복이본격화되면서원자재수입의존도가높은터키경제가원자재가격상승및재정지출증가에따른인플레이션확대가우려되는데, 이를잠재우기위해필요한터키중앙은행의금리 ( 인상 ) 정책이미국출구전략에발목잡힐가능성이상존한다는것이다. 또한해외자본유출에대응하여터키중앙은행이실시하고자하는기준금리인상역시최근출구전략에따른미연준의금리인상횡보에따라방향과폭이결정되기가쉽다. 한편미시경제적차원에서터키기업 ( 은행 ) 은기업특유의경쟁우위자원으로해결하는수준을넘어환노출과금리노출을관리해야하는어려움을겪는다. 터키기업 ( 은행 ) 의환노출과금리노출은해당기업의주식수익률에대해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영향을미치며, 금리와환율변동성은터키기업 ( 은행 ) 의주식수익률변동성을확대시킨다. 253) 이러한기업 ( 은행 ) 의환노출과금리노출은국가단위에서환율및금리불확실성을유발할경우터키경제불확실성을자극하는취약성요소로작용한다. 254) 기업이직면하는환노출의경우거시경제지표인환율시장의규칙성변화에따른결과로, 터키는미국달러화거래량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만큼미국 ( 發 ) 외생적충격에따른통화가치하락폭도큰편이다. 또한터키기업의금리노출역시미국금리정책과같은대외이벤트에대한터키중앙은행의높은민감도에의해제약을받고있다. 오늘날터키는 OECD 회원국이자신흥경제가운데드물게변동환율제도를채택하고있고금융시장규모가확대되고있어미국발 ( 發 ) 금융시장불안에따 253) Kasman, Vardar, and Tunç(2011). 254) IMF(2008). 18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84 른신흥국불안전염효과, 미국-유럽간국채금리차이에따른유럽금융시장불안재확대및신흥국으로의전이가능성확대, 선진국인플레이션율수렴에따른물가상승요인의국가간파급효과, 통화정책차별화에따른국채금리차이로유동성위축가능, 달러화가치변화에따른터키리라화의변동폭확대등거래상대방리스크에대한노출수준이점차확대되고있다. 가설 11: 거래상대방리스크는터키리라화의변동폭을확대시키고터키기업 ( 은행 ) 의환노출과금리노출을증가시키며해외자본유출을자극하여경제불확실성을확대시킬것이다. 다. 신흥시장구조적속성부문 1) 신흥국리스크 ( 디스카운트 ) 터키경제불확실성은신흥국리스크차원에서검토될사안들도잠재해있다. 신흥국리스크연구는금융리스크, 실물경제리스크, 정치리스크, 기업경영리스크 255) 뿐만아니라신흥국디스카운트 256) 에대한고찰도이루어진다. 신흥시장채권에대한투자에있어가장큰리스크는채무불이행 ( 디폴트 ) 이다. 디폴트가능성에대한투자자의우려는실상신흥시장채권의높은변동성으로나타난다 년신흥시장자국통화표시채 ETF(Exchange Traded Funds) 257) 인위즈덤트리신흥시장로컬부채 (ELD: Equity Linked Deposit) 258) 의표준편차가 16% 에달했던반면상대적으로안전자산으로간주되는미재무부증권의표준편차는같은해 3~5% 에불과했던것도신흥국리스크에대한우려에서비롯된현상이다. 255) 구본관외, 앞의책. 256) 박현수, 앞의책. 257) 특정지수의수익률을보장하도록설계된지수연동형펀드. 258) 주가지수연동예금. 제 5 장경제불확실성 183

185 그러나신용등급이높은신흥시장국가의전면적인채무불이행가능성은매우낮고, 신용등급이낮은신흥시장은그만큼부채비율도낮은편이다. 259) 또한신흥시장자국통화표시채권수요가증가할정도로선진국경기둔화시신흥시장채권은안전자산으로분류되기도한다. 오히려신흥시장채권수익률이높은것과달리미재무부증권과같은선진시장채권수익률은낮으면서도향후가격하락에대한위험도가증가하고있다. 이에달러표시채의안전성에지나치게도취되었던투자자들이신흥시장채권의견실한수익으로눈을돌리고있다. 260) 신흥국리스크에대한우려와달리최근금융시장동향을살펴보면신흥국에대한투자자들의관심이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수익률과스프레드축소로인해단기적으로채권시장에대한우호적인환경이조성되기도하지만기관투자자들은기초여건 ( 펀더멘털 ) 이견조하고모멘텀이긍정적인국가들을중심으로투자포트폴리오를구성한다. 인플레이션통제와중앙은행독립등제도개혁, 기초가강한경제, 대대적인개발사업착수, 소비증가등이신흥국투자의주요매력요소이다. 261) 글로벌채권수요가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는가운데이머징시장채권은전반적으로선진국채권보다높은표면이자 ( 쿠폰 ) 262) 를제공하는점이장점이다. 따라서신흥국리스크에대한우려와달리신흥국정부채권에대한전반적인수요가증가하고있다. 이에신흥국취약성지수와달리지난 1980년대말이머징마켓채권시장이형성된이후 JP Morgan사는 JPM Global EMBI (JP Morgan Global Emerging Market Bond Index) 라는대표적인이머징마켓채권지수를개발하여발표하고있다. 263) 259) 펀드분석업체인 EPFR 글로벌카메론브랜트애널리스트의머니투데이인터뷰에서발췌. 더이상디스카운트없다 ( ). 260) 더이상디스카운트없다 ( ). 261) 브라질금융자본시장협회 (ANBIMA) 자산운용이사페드로바스토스의매일경제인터뷰내용에서발췌. 브라질증시디스카운트내년에벗어날것 ( ). 262) 1994~2009년기간동안 JP Morgan EMBI Global Diversified는연평균 8.31% 라는우수한이자수익률을기록했다. 263) JP 모건은뉴욕, 런던, 홍콩, 상파울루, 뭄바이, 타이페이등에위치한현지운용팀네트워크를바탕으로신흥국의펀더멘탈을직접분석한다. 18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86 JP Morgan EMBI 지수 ( 스프레드 ) 는 CDS와더불어국내신용경색리스크, 국내경제의대외신인도, 자금조달비용등을대변한다. JP Morgan EMBI 지수가높다는것은기초여건 ( 펀더멘털 ) 이견조하고모멘텀이긍정적이라는의미이다. 또한 JP Morgan EMBI 스프레드 ( 미재무성채권과의 ) 가상승한다는것은위험자산회피성향이강해진다는뜻이다. 최근 EMBI 신흥국지수가지속적으로상승세를보이고있어기초여건이견조하고모멘텀이긍정적임을알수있다. JP Morgan EMBI USD 표시채권과 US Treasury 스프레드가좁을수록채권시장은안정적이라평가할수있는데, 글로벌금융위기이전최저 148bp 까지내려갔다가 2008년최고 865bp까지치솟았고, 2010년 8월초에는 269bp까지하락하였다. 264) 이후신흥시장달러표시국채자산을추종하는 JP Morgan Global EMBI 지수는 2016년들어 9.2% 상승하였고, JP Morgan 터키 EMBI 지수역시전반적으로신흥국지수와동일한추세를기록하고있다. EMBI 수익률은국채평균수익률보다약 4%p 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현상은신흥시장으로세계경제의무게중심이옮겨가는증거라고주장되기도한다. 가설 12: 일반신흥시장채권의높은변동성과달리, 신용등급이높은신흥 시장의채권은변동성수준이낮을것이다. 264) 역사적으로 200bp대의스프레드는좁은것으로평가한다. bp는 100분의 1% 를뜻하는 basis points를의미. 즉 1bp는 0.01%p이다. 제 5 장경제불확실성 185

187 그림 5-2. JP Morgan EMBI 지수추이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DB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전용선 ( 검색일 : ). 이와같은신흥시장의매력과달리신흥시장기업들의시장가치가여타국가의기업가치에비해저평가되는소위 신흥국디스카운트 현상이상존하고있다. 신흥국디스카운트는주식시장과채권시장모두에서관찰될수있다. 주식시장의주가수익비율 (PER: Price Earning Ratio) 이나주당순자산비율 (PBR: Price Book-value Ratio, 장부가치대비주가 ) 등이주요국증시에비해낮다는주장이다. 이러한신흥국디스카운트는주식시장의낮은주가수익비율이나주당순자산비율로나타난다. 기업지배구조개선, 자본시장의변동성이완화되고양적성장을이룩하여신흥국디스카운트를벗어난다면브라질증시의경우 14배높은평가를기대하며, 265) 우리나라의경우파이낸셜타임즈스톡익스체인지 (FTSE: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지수 266) 등선진국지수편입으로신흥시장디스카운트요인을떨쳐버릴수있다는기대가제시된바있다. 265) 브라질금융자본시장협회 (ANBIMA) 자산운용이사페드로바스토스의매일경제인터뷰내용에서발췌. 브라질증시디스카운트내년에벗어날것 ( ). 266)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지수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와함께양대벤치마크지수임. 18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88 가설 13: 신흥국디스카운트로인해터키기업주가수익률은낮을것이며이것이경제불확실성을증가시킬것이다. 가설 14: 자본시장변동성이완화되고양적성장을이룩한다면신흥국디스카운트를벗어나증시가크게증가하고경제불확실성이감소될것이다. 2) 전략적수입의존도 미연준 (2014) 은주요신흥국을대상으로취약성지수를산출하여발표하고있다. 15개신흥국가운데터키는 12.5로 1순위를기록함으로써가장취약한국가로평가되었다. 브라질 (12.0), 인도 (10.2), 인도네시아 (10.0), 남아공 (9.6) 등이그뒤를이었다. 취약성지수가높은국가들은달러화대비자국통화가치가크게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자본순유입규모가크게감소하는현상도동반되었다. 자본유출심화는통화가치하락으로이어져경상수지및무역수지적자로나타난다. 미연준이도출한취약성지수는 GDP대비경상수지비율 GDP 대비국가부채비율 최근 3년간평균물가상승률 최근 5년간 GDP 대비민간부문에대한은행의신용공급비율 연간수출액대비총대외부채비율 GDP 대비외환보유액비율등다섯가지지표를종합하여산출한다. 이와달리 IMF(2008) 는취약성지수를정부, 금융시장, 가계, 기업등경제주체들을대상으로포괄적으로도출한다. 경제가스트레스상태에이르면한부문의문제가다른부문으로확산된다. 정부재정적자가환율문제로이어지고정부채권을보유한은행에대한신뢰도를하락시켜은행위기를촉발한다. IMF(2008) 가취약성지수도출에사용하는구성요소는수출또는 GDP 대비대외및국내부채, 조세수입대비부채비율, 단기부채대비외환보유고, 금융건전성 ( 금융기관 capital adequacy, 자산의질, 수익성, 유동성, 신용성장속도와질 ), 기업환노출과금리노출등이다. 제 5 장경제불확실성 187

189 한편소국경제를중심으로경제적취약성을고찰한 Briguglio and Galea (2003) 는경제개방도, 수출의존도, 주변성 (peripherality), 전략적수입의존도등네가지지표를중심으로경제적취약성을측정한다. 세계경제조건에적합한지여부를파악하는경제개방도는수출과수입등무역개방도로측정되는데, 이밖에도해외직접투자개방도역시중요하다. 또한신흥국은특정한수출부문에대한집중도가높아수출다각화에실패하는경향이크다. 낮은수출다각화는경제적취약성확대로이어지고, 많은신흥국들이상품보다는관광이나금융서비스등서비스부문수출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수출의존도가높은국가가물리적거리와인프라스트럭처부족으로인해운송및물류비용이차지하는비중이높다면수출경쟁력은저조하기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원자재및에너지자원수입의존도가높은신흥국의경우취약한공급사슬을구조적특징으로한다. 국내에너지생산비중이낮고상업용에너지수입의존도가높을경우취약성증가로경제불확실성에대한노출수준이높기마련이다. 유가변동이산업생산에미치는영향은공급경로와수요경로로나뉘는데, 267) 전자는유가변동이생산원가변동을통해파급되는직접경로이고, 후자는유류비지출등에따른소비자의예산제약변화로초래되는제품수요변화가생산변동으로이어지는간접경로이다. 268) 직접경로에서는유가상승으로산업생산비가상승하면제품가격전가로해당제품수요가감소하게되고궁극적으로생산감소로이어진다. 또한제품가격전가가불가능하게되면기업의수익성악화로시장경제가악화된다. 한편수요위축이발생하는간접경로는 Kilian(2008) 에의해 소득효과경로, 불확실성효과경로, 운용비용효과경로 등세가지경로로세분된다. 소득효과경로에서는물가상승과교역조건악화로가계의가처분소득이하락하여자연히제품수요가감소하고, 불확실성효과경로에서는경제전망불확 267) Lee and Ni(2002). 268) Kilian(2008); 배성종, 박상우 (2012). 18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90 실성이확대되어예비적저축이늘고소비가감소하여기업이생산투자를유보하게된다. 269) 또한운용비용효과경로에서는유류를사용하는내구재운용비용증가로내구재수요가감소한다. 270) 시장위험과공급위험을중심으로에너지취약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한조용현, 최기련 (2008) 의연구에서는시장위험과공급위험이모두낮은호주, 스웨덴, 독일등과달리터키는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과더불어시장위험과공급위험이모두높은고위험군으로분류되었다. 시장위험은세계에너지시장변화에따른경제적충격, 에너지소비관련비용변화에따른충격, 가격변동성과환율변화에따른충격등을포함하고, 공급위험은에너지공급부족이나공급인프라장애, 국가분쟁이나정치적긴장에따른위험으로공급원의다양화및시장유동성등을포함한다. 271) 가설 15: 전략적수입의존도가높을수록해당경제는취약성수준이높아불확실성에노출되는수준이클것이다. 라. 금융지표변동성의비대칭성에따른국면 ( 레짐 ) 전환 금융시장지표가보여주는변동성은비대칭성과비선형성을특징으로할때가많다. 이는국면 (regime 또는 state) 에따라변화하는모수의불확실성이상존한다는의미이기도하다. 이에상이한국면에대한조건부분포를적절히결합하여비선형요인을모형에반영하는국면전환모형으로금융지표변동성의비대칭성과비선형성을파악할필요가있다. 터키와같은신흥시장의경우국면에따라변화하는모수의불확실성이갖는의미가더크다할것이다. 실제로터키현대경제사를금융스트레스로기간을구분하는선행연구와 272) 마코 269) Bloom(2014); Kilian(2008). 270) Kilian(2008). 271) Gupta(2008). 272) Cevik, Dibooglu, and Kenc(2013); EKİNCİ(2013). 제 5 장경제불확실성 189

191 프국면전환회귀분석모형 (Markov switching regression 모델 ) 을사용하여경기국면을구분한결과 ( 저자도출 ) 를비교해보면다소기간구분의차이를엿볼수있다. 이에이글에서는터키금융시장의안정및불안국면을인위적으로구분하지않고, 마코프국면전환모형을통해터키금융시장변동성의국면을구분하고터키금융시장특유의변동성행태를파악하는한편국면에따라변화하는모수의불확실성을고찰하고자한다. 국면전환모형은국면에따라달라지는모수의불안정성을고려하여모형의추정오차확대를막고모수의불확실성을반영할수있다. 273) 이에우리나라를비롯해신흥국금융시장변동성연구에자주사용되고있다. 274) 마코프모델은설명변수의영향력이상황의존적 (state-dependent) 이게끔투입한다. 경제적흐름을상이한시장레짐 ( 상황, St) 으로구분해주며, 모수가특정한전환가능성에따라시계열변화를보이고, t시점의시장레짐 ( 상황, St) 에따라가치가달라질수있다. 또한상황간전환은연속된두상황간에만영향을미치며, t+1시점의상황은 t시점의상황이미치는영향력에만노출되어있다. 275) 273) 우준명 (2013), pp. 8~9. 274) Walid et al.(2011); Turner, Startz, and Nelson(1989); 홍승제, 강규호 (2004); 우준명, 앞의책. 275) Alexander and Kaeck(2008), p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92 제 5 장경제불확실성 191

193 19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94 마코프국면전환회귀분석모형을사용하여저자가도출한터키경제의국면은다음과같다. 우선 2004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터키국채만기 5년물 CDS 스프레드를사용하여국면 ( 레짐 ) 을추적해본결과, 2004년 5월 17일을시작으로레짐전환이발생할때마다 CDS 스프레드 ( 만기 5년물 ) 의큰등락점프 (Jump) 가뒤따름을알수있다 (2004년 11월 22일, 2005년 4월 12일, 2005년 6월 3일, 2008년 7월 3일, 2008년 7월 22일, 2008년 9월 25일, 2008년 9월 17일, 2008년 10월 6일, 2009년 5월 6일등 ). 이에총아홉개의국면 ( 레짐 ) 으로구분이되며, 흥미로운것은 2009년 5월 6일큰폭의하락점프와더불어레짐전환이발생한이후지금까지레짐전환이관찰되지않고있다는점이다. 저자는최근터키경제에나타나고있는환율변동성이나금융시장의혼란등을고려할때마지막국면 (2009년 5월 6일이후 ) 이지나치게단순하다고판단되어이기간만을독립적으로국면전환모형을통해살펴보았다. 국면전환모형분석결과 2009년 5월이후의터키경제는총 11번의국면전환 ( 즉 12개국면 ) 이발생하였음을확인하였다. 한국사례를고찰한우준명 (2013) 의연구에서는금융시장변동성안정시기에는주식시장변동성 (0.655) 이외환시장변동성 (0.165) 보다큰것으로나타났고, 금융시장변동성확대시기에는외환시장변동성 (1.733) 이주식시장변동성 (1.598) 보다더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두시장변동성간차이가상대적으로적은금융시장변동성확대시기와달리전자에서는두시장변동성간차이가약 4배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오히려금융시장변동성안정시기에시장부문별변동성차이에주목해야함을알수있다. 이결론은국면에따라시장부문별변동성에차이가있다는사실을강조한다는점에서한국은외환시장변동성이크다는일반론 276) 과다소차이를보여준다. 276) 이상호, 앞의책. 제 5 장경제불확실성 193

195 외환시장변동성이타시장변동성보다크다는한국금융시장의특징을고려할때신흥시장터키역시외환시장의변동성이크다는구조적속성을보여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최근발생한일련의사건속에터키외환시장의반응은획일적이지않다. 지난 2010년국채금리가동시다발적으로 7% 선까지상승하였던남유럽재정위기는선진국보다브릭스로대표되는신흥국증시에더큰피해를입혔다. 신흥시장자금유출이급상승하였고달러당인도루피화환율이 17% 이상상승 (2011년 12월 28일현재 ) 하였으며, 브라질헤알화도 11% 이상오르는등신흥국통화가치가급격히하락하였다. 이와달리최근영국의유럽연합탈퇴를결정한국민투표 ( 현지시간 2016년 6월 23일 ) 이후금융시장충격은선진국시장에서와달리신흥국증시는상대적으로차분한모습을보였으며, 일부신흥국통화는가치가상승하는현상이나타나기도했다. 영국파운드화가 23일이래달러대비 12.6% 급락 (2016년 6월 30일현재 ) 한반면브라질헤알화와러시아루블화는상승세를기록했고, 터키리라화는소폭하락에그쳤다. 이러한일련의사건들은터키외환시장이국면 ( 레짐 ) 의존적속성을지닌다는기본가정에대한궁금증을유발한다. 가설 16: 신흥시장터키경제는금융시장변동성안정시기와확대시기간경제불확실성에연계된시장부문별변동성의크기가상이할것이다. 가설 17: 외환시장의역할이큰터키경제의경우금융시장변동성확대시기에는외환시장변동성이주식시장변동성보다더클것이다 ; 반면금융시장변동성안정시기에는주식시장변동성이외환시장변동성보다더클것이다. 19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96 2. 연구방법 가. 연구모형 앞서언급한가설을바탕으로이연구는다음과같이터키경제불확실성의 주요요인관계에대한선형회귀분석모형과마코프국면전환회귀분석모형 을설정하였다. 모델 1 ( 선형회귀분석모형 ) EUi,t = βi,0 + βi,1fxvi,t + βi,2irri,t + βi,3smri,t + βi,4enci,t + βi,5cpri,t + βi,6emdi,t + βi,7dsii,t + εi,t 여기에서 i는터키 ( 국가 ) 로고정된값이며, t는시점을의미한다. EU는경제불확실성을의미하고, FXV는환율변동성을, IRR는금리리스크를, SMR은주식시장리스크를, ENC는경제분위기 (Economic Climate) 를, CPR은거래상대방리스크 (Counterparty Risk) 를, EMD는신흥국리스크및디스카운트를, DSI는전략적수입의존도를, ε는오차항을의미한다. 마코프국면전환모형에서는설명변수들이종속변수에대해국면의존적 (state-dependent) 영향을발휘한다. 모형에서회귀분석모수는특정한전환가능성에상응하여시간흐름에따라변화하며, t시점의시장레짐 ( 즉상황 ) 에따라상이한값을갖는다. 레짐 1에서레짐 2로전환하는것은관찰되지않는마코프사슬에의해서술되며이는다음모형과같다. 모델 2 ( 마코프국면전환모형 ) EUi,t = βs,i,0 + βs,i,1fxvi,t + βs,i,2irri,t + βs,i,3smri,t + βs,i,4enci,t + βs,i,5cpri,t + βs,i,6emdi,t + βs,i,7dsii,t + εs,i,t 제 5 장경제불확실성 195

197 여기에서 s는국면 (state, regime) 을의미한다. 마코프국면전환모형은일국경제를하나의국면으로고찰하지않고상이한 N개국면가운데하나로간주한다. 디폴트로책정된두개의국면은상대적으로더불안정한국면과안정적인국면을대표한다. 터키와같은신흥경제를고찰할때마코프국면전환모형은안정적상황과불안정한상황으로구분하여결정요인을비교검토할수있는장점을지닌다. 나. 자료수집및변수측정 1) 자료수집본연구에사용된기초자료는터키거시경제자료, 금융시장관련일별및월별시계열자료, 터키기업 ( 은행 ) 재무자료등이다. 거시경제및금융시장관련자료는 Thomson Reuters Datastream 에서자료를수집하였고, 터키은행및기업에대한재무자료는 Bankscope 와 Worldscope 가제공하는데이터를사용했다. 그외추가적인거시경제자료들은 World Bank, IMF, FnGudie, 그리고국제금융센터가제공하는자료를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04~16년이며, 가용한개별자료의빈도 ( 일별, 월별, 분기별 ) 를고려하고, 신흥경제의변동성이크다는점을감안하여일별자료를중심으로연구모형을구성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tata를사용하였다. 2) 변수측정가 ) 독립변수본연구에사용될실질데이터들은일별, 월별자료로구분된다. 자료의활용가능성에따라일별자료를활용한분석모형과월별자료를활용한분석모형으로구분하였다. 19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198 금리 : 금리는경제불확실성의구성요소인 CDS 스프레드와밀접한관계를지니며, 선행연구 277) 에서제시한 CDS 결정요인 278) 가운데무위험이자율의역할을고려하여, 이연구는금리의대용변수로무위험이자율을선택하였다. 무위험이자율은화폐의시간적가치를고려한위험이전혀내포되지않은순수한투자의기대수익률을말한다. 대표적인무위험이자율로는정기예금이자율, 보증사채이자율, 국채수익률, 이자율스와프금리등이자주언급되며, 이가운데이자율스와프금리가무위험이자율을위한대표성이가장큰것으로평가된다. 279) 주가 : 주가변동성이전반적인경제적분위기를나타내는지표 280) 임을감안하여주가지수의차분값 ( 일별및월별 ) 을시장리스크를구성하는주식시장부문의대용변수로사용하였다. 환율 : EGARCH(1, 1) 모형을사용하여추정한환율변동성의차분값을사용하였다. 이글에서는다양한환율유형가운데터키무역거래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달러화대비터키리라화환율을사용하였고, 기업환노출측정과관련하여명목환율대신실질환율을사용하였다. 환노출추정에사용되는환율은무역가중환율변화율, 281) 실질환율변화율, 282) 주요 7개교역국통화 ( 유로, 캐나다달러, 엔, 파운드, 스위스프랑, 크로네, 호주달러 ) 의가중치를고려한주요통화지수 (major currencies index), 광범위한교역국가들 ( 유로지역, 캐나다, 일본, 멕시코, 중국, 영국, 대만, 한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브라질, 스위스, 태국 ) 의통화가중치를고려한포괄적환율지수 (broad index) 283) 등 277) Merton(1974); Hull et al.(2004); Alexander and Kaeck(2008); Ericsson et al.(2009); Blanco et al.(2005); Cossin et al.(2002); Tang and Yan(2010). 278) 자산-부채레버리지비율, 무위험이자율, 시장가치변동성 ( 주가변동성 ), 신용등급, 유동성등을들수있다. 279) Houweling and Vorst(2002, 2005); Hull, op. cit.; Collin-Dufresne, Goldstein, and Martin(2001). 280) Ötker-Robe and Podpiera(2010); Blanco, op. cit.(2005). 281) Jorion(1990); Hutson and Stevenson(2010); He and Ng(1998). 282) 권택호 (2007); 유승훈, 홍혜정 (2009). 283) 이재득 (2006). 제 5 장경제불확실성 197

199 이사용되기도한다. 명목포괄적환율지수, 명목주요통화지수, 명목기타통화환율지수, 그리고실질포괄적환율지수간차이를비교고찰한 Carter, Pantzalis, and Simkins(2001) 에따르면명목과실질환율간차이는관찰되지않았다. 경제적분위기 (economic climate): 경제적분위기변화요인으로는무위험이자율, 시장가치변동성, 경제전망지표등을흔히사용한다. 284) 이연구에서는이자율스와프금리를금리리스크대용변수로사용하고, 주가변동성이경제불확실성의구성요소로사용되고, 주가지수의차분값 ( 일별, 월별 ) 이주식시장리스크의대용변수로사용되기때문에다중공선성문제를피해 Euro STOXX 50 지수의차분값을채택하였다. 이지수는유럽지역연구에서흔히경제전망대용변수로사용되고있다. 285) 또한경제적분위기를고려하기위한추가적지수로투자자리스크성향을위한대용변수로 VIX(Volatility Index) 지수 286) 의차분값을사용하였다. VIX 지수는흔히공포지수라고불리며미국 S&P 500 지수를대상으로한옵션매입때드는비용을상대적으로측정한지표로 S&P 주가지수옵션의내재변동성 (the implied volatility of the S&P stock price index options) 이다. 287) 거래상대방리스크 : 거래상대방리스크는국제금융시장 ( 특히단기자금시장 ) 의신용및유동성리스크를보여주는미국 TED 스프레드로측정하였다. TED 스프레드는 3개월물미달러화표시 LIBOR 금리와 3개월물미국채 (T-bills) 수익률간차이로, 미국채는무위험채권으로간주되고, 주요대형은행들은미재무성채권수익률을고려하여은행간금리를산정한다. TED 스프레드증가는단기자금조달비용의확대를의미하고신용경색의정도를보여주어, 미국뿐만아니라글로벌금융시장불안의핵심적대용지표로사용된다. 284) 그밖에경기순환 (output growth 로측정 ; Oliveira, Curto and Nunes, 2012) 으로측정하기도한다. 285) Annaert et al.(2013); Oliveira, Curto, and Nunes, op. cit.. 286) Zoli(2013); Coffey, Hrung, and Sarkar(2009). 287) Zoli, op. cit., p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00 전략적수입의존도 : 원자재및에너지자원에대한전략적수입의존도를고찰하기위해원유가격의차분값을채택하였다. 세계원유거래의높은비중을차지하는미국뉴욕상업거래소 (NYMEX) 에서서부텍사스산원유 (WTI: West Texas Intermediate),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거래되고있는북해산브렌트유, 중동산원유의기준유종인두바이유등세가지원유를대상으로한다. 신흥국디스카운트 : 신흥국디스카운트는정치, 경제, 사회문화등다양한요인에서기인한다. 그만큼측정법도다양한데이글에서는신흥국디스카운트는주가수익률이나장부가치대비주가로나타난다는점에서벤치마크지수인미국의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지수와영국의파이낸셜타임즈스톡익스체인지 (FTSE: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지수를활용하고자한다. 신흥시장증시와비교하기위해 MSCI Turkey/MSCI Emerging 288) 값과 FTSE Global Turkey/FTSE ) 값을측정하였고, ( 유럽 ) 선진국증시와비교하기위해 MSCI Turkey/MSCI EMU 290) 값과 FTSE Global Turkey/FTSE Emerging 291) 값을측정하였다. 나 ) 종속변수앞서서술한바와같이이글은불확실성의대용변수로선행연구에서자주채택되어온요소들을모아주성분분석을통해경제불확실성을측정하고자한다. 이에환율 ( 미달러화대비 ), 익일콜금리, CDS 스프레드 ( 만기 5년물 ), 주가지수 (BIST National All Share), MSCI Turkey 지수, JPM EMBI Turkey 지수, JPM EMBI 종합지수등일곱가지지표를모아주성분분석을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은상관관계가있는변수들을대상으로상관관계가없는소수의성분으로줄이는데유용한방법이다. 292) 288) MSCI EM U$ - Price Index_MSEMKF$_U$. 289) 영국런던국제증권거래소 (ISE) 에상장된시가총액상위 100 개의우량주식으로구성된지수. 290) EU 회원국가운데유로화사용 10 개선진국을대표하는지수. 291) FTSE Euro Emerging Market All Mats-clean price index. 292) Gujarati, Porter, and Gunasekar(2011). 제 5 장경제불확실성 199

201 특정지표의표준편차또는분산값으로계산된변동성과리스크를불확실성지수로사용하는방법론적중복을피하고, 변동성자체는추세를반영한값으로어느정도방향성차원에서는예측이가능하다는사실을고려하자면, 오히려변동성의예측오차가불확실성에더인접한개념임을알수있다. 이는이글이기반하는시간흐름에따라달라지는 잔여불확실성 개념과도일맥상통한다. 따라서이상호 (2005) 와동일한맥락에서특정지표가변동하는방향성을충분히인지하지못하는정도를불확실성개념으로수용하고자한다. 이에이글은특정지표의변동성자체와구분되는개념으로해당지표오차항의조건부이분산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을경제불확실성의대용지표로채택하였다. 또한조건부이분산추출방법가운데 GARCH(1, 1) 모형보다 EGARCH(1, 1) 모형의우수성 293) 을감안하여이글은일차적으로일곱가지경제불확실성구성지표에대해 EGARCH(1, 1) 모형을적용하여조건부이분산값을추출하였다. 조건부이분산추출도단순 EGARCH(1, 1) 모형을적용한경우와 6개월 (window 180일 ) 이동평균치를사용한경우로구분하였다. 다음단계에서는일곱가지지표의조건부이분산값에대해주성분분석을실시하여고유값 (Eigenvalue) 수치가높은주성분을추출하였다. 추출결과총일곱개의주성분이추출되었고, 첫번째주성분 (PC1) 은고유값이 3.256으로모든변수의전체분산중 46% 를차지하였다. 두번째주성분 (PC2) 은고유값이 1.463으로전체분산의 21% 를차지하였다. 이들두주성분의비중을합치면 67% 로전체주성분가운데대표성을띤다고판단하기에충분하다. 이동평균으로구한주성분 PCM1과 PCM2 역시전체분산의 46% 를차지해대표성을지닌다고판단할수있다. 이에이글에서는 PC1과 PC2, 그리고이동평균으로구한주성분 PCM1과 PCM2를터키경제불확실성의대용변수로채택하였다. 293) 이상호, 앞의책. 20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02 표 5-1. 주성분분석결과 항목 PC1 PC2 PC3 PC4 PC5 PC6 PC7 고유값 비중 누적비중 항목 PCM1 PCM2 PCM3 PCM4 PCM5 PCM6 PCM7 고유값 비중 누적비중 주 : Eigenvalue( 고유값 ), Proportion( 비중 ), Cumulative( 누적비중 ) 자료 : 저자작성. 다. 분석방법 방법론적으로잠재적인오류를벗어나기위해이글은일시적요인에따른불확실성과추세적요인에의한불확실성을구분할필요가있다는김권식 (2003) 의주장과동일한맥락에서단기요인과중장기요인을균형적으로고려하였다. 또한저변동성국면과고변동성국면으로나누어인과관계를고찰하는마코프국면전환회귀분석모형을사용하여불확실성기간을선형관점에서고찰하지않고비선형관점에서하였다. 마코프국면전환회귀분석모형을사용하기에앞서선형회귀분석모형을통해일반결정요인을고찰하였다. 문제는시계열자료가비선형성을근본적속성으로지닌다는점이다. 선형회귀분석모형은경제시계열자료들이흔히보여주는비선형성또는곡선형성을고려하지못한다. 따라서현실경제의복잡성을좀더가까이고찰하고보다현실적이며객관적으로관찰할수있는방법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에이글은시계열자료의비선형성을고려하는연구에서자주사용되는마코프국면전환회귀분석모형 294) 을채택하고자한다. 294) Hamilton(1989); Schwert(1989); Turner, Startz, and Nelson(1989); Schaller and Norden(1997); Walid et al.(2011); Alexander and Kaeck(2008); 윤병조 (2016). 제 5 장경제불확실성 201

203 마코프국면전환회귀분석모형은관측된시계열자료가선형회귀분석모형으로는충분히고찰되지못한다는점에서출발한다. 복잡해지는경제구조와경제행태및높아지는불확실성수준에상응하여오늘날경제시계열자료들은외생적충격이나경제정책변화에따라급변하는속성을보여준다. 특히관측기간이장기인시계열의경우특정시점을전후로국면 (regime 또는 state) 이전환되고, 전환국면에따라시계열자료는상이한통계적특성 ( 즉비선형성또는곡선형성 ) 을보여준다. 따라서시계열자료의동태적흐름을정확히설명할수있는분석도구가필요한데, 선형회귀분석모형을적용할경우시계열분석에있어서중대한문제를야기시킨다. 이러한비선형또는곡선형의구조적변화는 Hamilton(1989) 이제시한마코프국면전환모형으로보다효과적으로고찰할수있다. 마코프국면전환모형은국면전환에따른자료생성과정 (data generation process) 의동태적속성변화를잘설명할수있는비선형모형이다. 마코프국면전환모형은경제시계열자료의비선형적변환과정에따라모수를추정하고, 국면 ( 또는상태 ) 간전환을결정하는법칙을도출하여과거의국면과미래의국면전환가능성을예측한다. 또한개별경제시계열자료가다수의국면 ( 상태 ) 으로변환하는과정을추정하여시계열의국면변화를내생적으로포착함으로써국면간비대칭성을잘반영한다. 구체적으로살펴보자면, 관찰된시계열자료는관찰하지못하는국면의변화를유추하는데투입되는데, 2-상태 (2-state) 마코프과정에따라결정되는드리프트 (drift) 를내포하는확률보행과정 (random walk process) 과, 단위근을가진자기회귀과정등두개의관찰불가능한부분으로구분되어표기된다. 이과정에서비선형반복필터 (nonlinear iterative filter) 를활용하여상태변환확률을추정하는알고리즘을설정하게되고, 최우추정법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에의해모수추정이이루어져궁극에는각시점에서의국면에대한확률적추정치가도출된다. 20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04 3. 분석결과 가. 기술통계와회귀분석 1) 기술통계 [ 부록 5-1] 의 [ 표 5-2] 는 2004년 6월 1일부터 2016년 9월 9일동안터키경제불확실성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들의평균과표준편차등기술통계를보여준다. 그리고 [ 부록 5-1] 의 [ 표 5-3] 은다중공선성여부를검토하기위해사용되는주요변인들간피어슨상관계수와분산팽창요인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수치를보여준다. [ 부록 5-1] 의 [ 표 5-3] 에서알수있듯이 1% 유의도수준에서일부설명변수들간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지만상관계수가일반적으로사용되는절사분계치 (cut-off threshold) 인 ) 이하로나와단순상관관계의문제가없는것으로볼수있다. 또한독립변수들간다중공선성문제를재확인하기위해개별독립변수가다른독립변수에의해설명되는정도를말해주는 VIF 수치를동시에검토한결과 VIF값이모두절사분계치인 ) 보다작아다중공선성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EMD1과 EMD2 간상관관계는절사분계치에걸쳐있지만이는측정식의중복성에서기인하며 VIF값은이상이없어투입이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 2) 선형회귀분석결과 [ 부록 5-1] 의 [ 표 5-4] 는선형회귀분석결과를보여준다. OLS 추정결과는터키경제불확실성결정요인에대하여몇가지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우선, 일부거시경제요인들이경제불확실성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이다. 또한이들설명변수가경제불확실성결정에다소다른양상으로영향력을미치고있다는사실이다. 295) Anderson et al.(1996); Griffiths et al.(1993); Ramanathan(1992) 은 0.8을제시하고있다. 296) 이기준치는 Chatterjee and Price(1991), Kennedy(1992), Hair et al.(1998) 등에의해제시되었다. 그밖에 Conditional Indices(Judge et al., 1985) 방법 ( 경험적수치가 30 미만 ) 도있다. 제 5 장경제불확실성 203

205 3) 마코프국면전환회귀분석결과 가 ) 변동성및저변동성국면 [ 부록 5-1] 의 [ 표 5-5] 는마코프국면전환회귀분석결과를보여준다. 경제불확실성의일별자료주성분요소인 PC1a에대한마코프국면전환회귀분석결과국면 1( 레짐 1) 의변동성 (0.4078) 이국면 2( 레짐 2) 의변동성 (2.3501) 보다작아, 국면 2가고변동성기간으로, 국면 1이저변동성기간으로구분된다. 경제불확실성의주성분요소인 PC2a에대한마코프국면전환회귀분석결과국면 1( 레짐 1) 의변동성 (0.3630) 이국면 2( 레짐 2) 의변동성 (2.056) 보다작아, 국면 2가고변동성기간으로, 국면 1이저변동성기간으로구분된다. 경제불확실성의주성분요소인 PC1b에대한마코프국면전환회귀분석결과국면 1( 레짐 1) 의변동성 (0.6228) 이국면 2( 레짐 2) 의변동성 (1.3909) 보다작아, 국면 2가고변동성기간으로, 국면 1이저변동성기간으로구분된다. 경제불확실성의주성분요소인 PC2b에대한마코프국면전환회귀분석결과국면 1( 레짐 1) 의오차항의표준편차, 즉변동성 (1.1995) 이국면 2( 레짐 2) 의오차항의표준편차, 즉변동성 ( ) 보다작아, 국면 2가고변동성기간으로, 국면 1 이저변동성기간으로구분된다. 나 ) 환율환율변화는경제불확실성주성분 PC1a에대해저변동성기간동안음 (-) 의상관관계를보여주어환율상승은터키경제불확실성을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고변동성기간동안에는환율변화와경제불확실성간관계가부재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경제불확실성주성분 PC2a에대해서는고변동성기간과저변동성기간모두양 (+) 의상관관계를보여, 환율상승은터키경제불확실성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환율변화는경제불확실성주성분 PC1b와는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가없고, 경제불확실성주성분 PC2b 와는양 (+) 의상관관계를보여줌으로써환율상승은터키경제불확실성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20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06 다 ) 금리금리변화는경제불확실성주성분 PC2b를제외한 PC1a, PC2a, PC1b 모두에대해저변동성기간과고변동성기간모두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가나타나지않았다. 경제불확실성주성분 PC2b에대해서는고변동성기간동안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관계를보여주어, 금리가상승할수록터키경제불확실성은확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 라 ) 주식주가변화역시금리변화와동일하게경제불확실성주성분 PC2b를제외한 PC1a, PC2a, PC1b 모두에대해저변동성기간과고변동성기간모두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가나타나지않았다. 경제불확실성주성분 PC2b에대해서는고변동성기간동안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관계를보여주어, 주가가상승할수록터키경제불확실성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마 ) 채권채권시장지수변화는경제불확실성주성분 PC1a에대해고변동성기간동안음 (-) 의상관관계를보여주어채권시장지수상승은터키경제불확실성을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경제불확실성주성분 PC2a와 PC1b에대해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가나타나지않았고, 경제불확실성주성분 PC2b에대해서는고변동성기간에양 (+) 의상관관계를보여, 주식시장지수상승은터키경제불확실성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바 ) 경제적분위기경제적분위기변화는지표에따라양상이상이한데, Euro Stoxx 50으로살펴본경제적분위기변화는경제불확실성주성분 PC1a에대해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가나타나지않았고, PC2a와 PC2b에대해서는고변동성기 제 5 장경제불확실성 205

207 간에양 (+) 의관계를, PC1b에대해서는저변동성기간에음 (-) 의관계를보여주었다. 이로써경제적분위기변화 (Euro Stoxx 50) 는고변동성기간에는터키경제불확실성을높이고, 저변동성기간에는경제불확실성을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VIX 지수로살펴본경제적분위기변화는경제불확실성주성분 PC1a 에대해저변동성기간에음 (-) 의관계를보여주었고, PC2b에대해서는고변동성기간에양 (+) 의관계를보여주었다. PC2a, PC1b에대해서는통계적유의도가나타나지않았다. 이로써경제적분위기변화 (VIX 지수 ) 는저변동성기간에는터키경제불확실성을낮추고, 고변동성기간에는터키경제불확실성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사 ) 거래상대방리스크 TED 스프레드로살펴본거래상대방리스크는경제불확실성주성분 PC1a 에서는고변동성기간에만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관계를보여주었고, PC2a에대해서는저변동성과고변동성기간모두유의한음 (-) 의관계를보여주었다. 이로써거래상대방리스크는고변동성기간과저변동성기간모두터키경제불확실성을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주성분 PC1b에서는저변동성기간에만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관계를보여주었고, 주성분 PC2b에서는고변동성과저변동성기간모두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관계를보여주었다. 이로써거래상대방리스크는고변동성과저변동성기간모두터키경제불확실성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종합하자면거래상대방리스크는터키경제불확실성에대해양 (+) 과음 (-) 의양면적충격을지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아 ) 신흥국디스카운트 신흥국디스카운트는두지표모두경제불확실성주성분 PC1a 에대해서는 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주성분 PC2a 에대해서 20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08 는두지표모두고변동성기간에서만유의한상관관계를보여주었다. 다만선진국주가지수대비터키주가지수로측정된신흥국디스카운트지표가증가할수록터키경제불확실성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고, 신흥국주가지수대비터키주가지수로측정된신흥국디스카운트지표는증가할수록터키경제불확실성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PC1b에대해서는두지표모두저변동성에서만유의한관계를보여주었고, 각각음 (-) 과양 (+) 의관계로상반된모습을보여주었다. 따라서터키는시장지표에있어서고변동성국면에서는타신흥국에비해우월한부분은시장에서제대로평가받는반면선진국에비해우월한부분은시장에서제대로평가받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역으로저변동성국면에서는선진국에비해우월한부분은제대로평가받고타신흥국에비해우월한부분은제대로평가받지못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자 ) 전략적수입의존도 ( 원유 ) WTI, 두바이유, 브렌트유등세가지유종이터키경제에미치는영향은브렌트유가가장민감한것으로나타났다. WTI유는경제불확실성주성분 PC1a 와 PC2a 그리고 PC2b에대해고변동성기간동안유의한음 (-) 의관계를보여, 유가상승시터키경제불확실성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브렌트유는경제불확실성주성분 PC1a에대해저변동성과고변동성모두유의한음 (-) 의관계를나타냈고, PC2a에대해서는고변동성기간에만음 (-) 의관계를보여주었다. 또한 PC2b에대해서는저변동성에서는양 (+) 의관계를, 고변동성에서는음 (-) 의관계를보여상반된모습을보여주었다. 두바이유는 PC2b 의경우고변동성국면에서만양 (+) 의관계를보였고, 나머지모든경제불확실성주성분에대해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로써대체로유가상승시터키경제불확실성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 5 장경제불확실성 207

209 나. 강건성검증 본연구는연구결과의일관성 (consistency) 을확보하기위해몇차례의강건성검증을실시하였다 ( 순차적통제변수투입방식, 같은변수에대한다른대용변수를투입하는방식 ). 순차적통제변수투입의강건성검증을위해통제변수들을동시에일률적으로통제변수화하지않고순차적으로통제하였다. 이는일련의통제변수들을동시에투입할경우나타날수있는왜곡을막기위함이다. 그결과유의도면에서는다소차이를보였으나변수들의부호의방향은동일하였다. 같은변수에대한다른대용변수를대체함으로써분석결과의일관성을검증한결과모두작게나마회귀계수의변화를보여주었지만유의도나종속변수와의관계에있어서본래의회귀식결과와일치하는것으로나타났다. 4. 토론 가. 경제적분위기 경제적분위기개선은디폴트가능성을감소시키고회복률을높여준다는일반론 297) 과달리, 본연구결과에따르면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등유럽 12개국증시에상장된기업중 50개우량기업을선정하여만든주가지수인 Euro Stoxx 50의변동성증가는고변동성국면 ( 주성분 PC2a) 에서터키경제불확실성을확대시킨다. 이는 Euro Stoxx 50 변동성은단기 (1주일) 에 EMU 국가뿐만아니라비EMU 국가은행의주가편차를증가시킨다는 Peltomäki and Vähämaa(2015) 의연구 298) 결과와일맥상통한다. Euro Stoxx 50은 297) Annaert et al.(2013). 298) 유럽부채위기에대한시장투자자들의관심은 Google Search Volume Index(GSVI) 를사용하여 20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10 프랑스기업이 35.5%, 독일기업이 30.2%, 스페인기업이 12.3% 를차지하고있으며, 17개업종으로구성되어있다. 이가운데가장시가총액비중이높은업종은전체 15% 가량을차지하고있는은행업이다. 따라서 Euro Stoxx 50 변동성의상승은유럽선진국대형은행주가변동성의상승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한편통계적유의수준이 10% 에그쳐 Euro Stoxx 50 변동성은터키소버린 CDS 프리미엄과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난양오석, 김태중 (2016) 의연구와도다소일맥상통한다. 투자자위험성향 (IRA: Investor Risk Appetite) 지표로사용되는 VIX 지수 (Zoli 2013) 는양면적속성을지닌다. 우선이론적으로는금융시장의변동성또는위기를보여주는지표이기때문에주가와반대방향으로진행되지만, 때로는동일한방향으로움직이는모습도관찰되고있다. 그만큼금융시장의변동성에대한절대적판단기준이되지못함에도불구하고글로벌금융시장의대형악재가불거질때마다어김없이급상승을보여시장투자자들에게금융시장불안을알리는선행지표로주목받아왔다. 299) 터키경제불확실성에대한 VIX의기능은고변동성국면에서는 Euro Stoxx 50 지수와동일하게유의한양 (+) 의관계를보여, 미국을비롯한세계금융시장의분위기가악화될때터키경제도금융불안의파급으로경제불확실성이확대됨을말해주고있다. 또한저변동성국면에서는 Euro Stoxx 50 지수와동일하게유의한음 (-) 의관계를보여, 미국을비롯한세계금융시장의분위기가악화될때터키경제는오히려안정적인모습을보여주었음을말해준다. 이상과같이경제적분위기를나타내는두가지변수가저변동성국면에서는터키경제불확실성지수와반대방향의움직임을보인다는것은터키가주목받는신흥경제국의하나라는사실과연계된다. 최근터키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소폭의하락세를보이기는하지만자금유입이터키시장으로이어지고있다. 측정됨. 299) 양오석, 김태중, 앞의책. 제 5 장경제불확실성 209

211 이는타경제의불확실성이높아질수록신흥경제터키는수익창출을위한자금흐름의대안이됨을의미한다. 그만큼신흥경제터키는해외투자자들이수익을기대할수있는성장잠재력을지닌시장이다. 터키인구는젊은층을중심으로늘어나고있고, 학력수준과소득수준도높아지고있다. 인플레이션율이 60~ 70% 수준에이르는등아직경제가불안정하기는하지만지난 15년간자립주의경제를개방하여왔고, 지금은가장자유주의적투자레짐의하나로전환하고있다. 우수한기업도많이늘어나고있으며이류 (second-tier) 기업수도늘어나고있다. EU와의관세동맹으로시장경쟁에노출되어있고, 그결과유럽으로부터의해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가늘어나고있다. 터키시장에진출하는외국기업들의합작투자나인수합병형태가늘어나고있고, 터키내수기업들도시장경쟁력을위해유럽준거다국적기업들과의합작투자를늘리고있다. 이와더불어에너지, 운송, 금융서비스, 이동통신, 관광업및소매업등이급속히성장세를보여외국인투자자들의주목을받고있다. 나. 금리 터키경제에있어서금리인상은대외적으로는해외자본유입으로유동성공급을자극하고외채부담을줄여주며, 금융불안을잠재우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또한대내적으로는인플레이션을잠재울수있는반면소비위축으로경제성장률둔화를야기할수있는위험이공존한다. 이에덧붙여본연구결과에따르면고변동성국면에서금리인상은터키경제불확실성을확대시키는효과가잠재해있다. 터키중앙은행기준금리인 7일물환매조건부채권 (REPO) 금리는 2010년 4/4분기 6.5% 였다가, 2012년 4/4분기 5.5%, 2013년 4/4분기 4.5% 를기록했다. 이후기준금리는 10%(2014 년 1/4분기 ) 로급상승하였고, 이후하향조정세를 21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12 보였지만 7.5~8.75% 폭가운데 2013 년이전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 유지하고있다. 익일물콜금리역시동일한추세를보이며 2014 년부터상대적 으로높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 국채수익률 ( 만기 10 년물 ) 도이추세를따른다. 그림 5-5. 터키금리추이 (2010. Q3 ~ Q1) 주 : REPO( 환매조건부채권금리 ), 익일물 ( 익일물콜금리 ).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DB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전용선 ( 검색일 : ). 최근터키는인플레압력이완화되면서익일물콜금리를 7.25% 로하향조정하였고 (2016년 1/4분기 ), 기준금리인 7일물환매조건부채권금리는고물가를고려하여 7.5% 로동결하였다. 2015년 4/4분기 10.47% 였던국채수익률 ( 만기 10년물 ) 역시이들과동일한하향추세를보이며 2016년 1/4분기현재 9.71% 로하락하였다. 기준금리인하는민간소비를비롯한내수활성화로경제성장을주도하는여력이있다. 2016년 3월헝가리가사상첫마이너스금리를도입하면서터키도금리인하대열에뛰어들었다. 중국발원자재수요침체와글로벌금융시장불안여파로각국의성장엔진이식어가면서저마다통화약세를유도하고수출가격경쟁력강화를통한경기부양을위해금리인하카드를들고나선것이다. 300) 300) 헝가리역사상첫마이너스금리.. 대만, 터키도금리인하대열 ( ). 제 5 장경제불확실성 211

213 터키중앙은행도 2016년 3월 24일 13개월만에콜금리 ( 대출금리 ) 를 10.75% 에서 10.5% 로전격인하하였고, 2016년 3월 24일현재기준금리 (7일물 RP-환매조건부채권매매금리 ) 는 13개월째 7.5% 로동결했다. 익일물차입금리도 7.25% 로유지했다. 경기진작을위해금리인하에나서라는정부압박이거센가운데터키중앙은행은만성적고물가위험에도불구하고통화정책기조를더욱완화할수있음을시사했다. 301) 그러나금리인하에도불구하고기준금리인하는내수활성화를견인하는힘이부족한듯하다. 거시경제펀더멘털에대한소비자와생산자의판단 ( 소비자신뢰지수와기업신뢰지수 ) 은하락세를보여경기둔화를예견하고있기때문이다. 쿠데타발생 (2016년 7월 15일 ) 이후터키정부는물가급등과안보위협이경제안정을해치지못하도록안정이미지를구축하고자애쓰는동시에금융시장지표완화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일환으로긴축통화정책기조를유지하는가운데통화정책위원회는 2016년 8월 23일현재익일물대출금리를인하하고 (8.75% 8.50%), 기준금리인 7일물환매조건부채권금리를 7.5% 에서동결하였다. 다. 자본유입 2013년미국의긴축발작으로대외취약성이크게부각되면서터키는모건스탠리사에의해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등과더불어미국의통화정책정상화시자본유출위험이큰 5대취약신흥국 (Fragile 5) 으로분류되었다. 흥미롭게도기초경제여건, 대외취약성, 정책대응능력부족등으로터키는여전히취약한상황으로인지됨에도불구하고자본유입수준은현상유지되고있다. 301) 터키콜금리 10.50% 로 25bp 기준금리는동결 ( ). 21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14 한경제의거주자금융자산으로측정되는자본유입은비거주자금융자산과외환보유고자산인금을합산한값으로, 대외자산과부채에대한가치와포지션을보여주는국제투자포지션 (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지표로대표된다. 대외자산이부채보다많으면 IIP 지수는양 (+) 의값을갖고, IIP 지수가음 (-) 의값을갖는것은해당경제로의순자본유입이존재한다는뜻이다. 302) 순국제투자포지션지표를살펴보면신흥유럽 303) 터키는 2006년이래해외자본유입이작은폭이지만꾸준히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2015년 6 월총선이후정치적불확실성감소로자금유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16년 7월 15일군사쿠데타로정정불안이가중되었음에도불구하고터키순유입규모는급감하고있는브라질 (89억 18억달러 ), 인도 (58억 25억달러 ) 와달리오히려크게확대 (9억 69억달러 ) 되고있다. 304) 그림 5-6. 터키순국제투자포지션 (IIP) 추이 (2006. Q1~2016. Q1) 주 : 점선은순 IIP 의추세선. 자료 : IMF DB 를이용하여저자작성, 검색일 : ). 302) 신흥국자금유입의형태를살펴보면경상수지흑자에의한유입보다는신흥국은행등금융기관의해외차입이주를이룬다. 303) 신흥국자본유출입전망치를정규적으로발표하는 IIF(International Investment Finance) 는체코,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등과더불어터키를신흥유럽으로구분 304) 이지현 (2016), IIF 경제성장률전망변화에따른자본유출입민감도분석, Market Brief, 국제금융센터. 제 5 장경제불확실성 213

215 신흥국으로유입된글로벌유동성은외환보유고증가로외환위기가능성을줄이고인프라개발및산업발전을위한생산투자에사용되어경제성장을견인하는순기능을발휘한다. 실제로글로벌금융위기기간이후 (2008~12년) 신흥국외환보유고는눈에띄게증가하였고, 총고정자본형성 (GFIF: Gross Fixed Investment Formation) 증가율도확대되고있다. 터키는자본유입이점진적으로증가하는가운데타신흥국에비해낮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 총고정자본형성도증가하는가운데수준은타신흥국에비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로써신흥경제터키는동유럽및북아프리카신흥국들과더불어저자본유입-저투자증가형 305) 을보여준다. 반면브라질, 칠레등남미국가들과중국, 인도네시아등아시아신흥국들은고자본유입-고투자증가형으로구분된다. 그밖에신흥국들은저자본유입-고투자증가형 ( 필리핀, 아르헨티나등 ), 고자본유입-저투자증가형 ( 베네수엘라, 한국, 남아공등 ) 으로나누어진다. 306) 그림 5-7. 신흥국외국자본유입과총투자규모 (2006~15년) 주 : BRA( 브라질 ), MEX( 멕시코 ), KOR( 한국 ), TUR( 터키 ), ZAF( 남아공 ), Net IIP( 순국제투자포지션 ), GFIF( 총고정자본투자형성 ). 자료 : IMF 와 World Bank DB 를이용하여저자작성, 모든자료의검색일 : ). 305) 투자증가는생산주체에의한자본재구입을의미하는총고정자본형성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값으로살펴보았다. 306) 정무섭 (2012). 21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16 그러나지나친유동성유입은오히려국가경제를해치기도한다. 실례로 1990년대아시아국가로유입된글로벌유동성은과잉투자와자산버블을유발한바있다. 307) 고성장내수시장에서경쟁하는신흥국기업들은경쟁적으로저금리부채 ( 차입 ) 에기반한과잉투자를실행할유인이높다. 이는지나친설비확장에따른공급과잉으로이어져기업및산업부실화와외환및금융위기의원인이될수있다. 또한자본유입은금융시장변동성을확대시키고인플레이션을유발하기도한다. 터키와같은신흥국은대부분외환및금융시장규모가작고, 자국통화가기축통화가아니기때문에자본유출입에따른금융시장변동성이큰편이다. 외환보유고에비해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금액비중이큰신흥국일수록포트폴리오투자자금의유출입이야기하는금융시장및실물경제불안정이크다. 이와더불어신흥국자체국내신용규모가확대되면서오히려신용시장리스크가악화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특히국내신용규모가 GDP 를초과하는신흥국들 ( 아시아시장이주를이룸 ) 의경우, 신용시장리스크악화수준이상대적으로큰편이다. 308) 종합하자면터키는저자본유입-저투자증가형으로타신흥국에비해자금유입규모 ( 순국제투자포지션으로측정 ) 가작은편이며총투자증가율 ( 총고정자본형성으로측정 ) 도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흥미로운것은상대적으로낮은자본유입수준에도불구하고터키는 2010년대들어젊은층인구와내수시장을기반으로고도성장을달성하였다. 2013년미국의긴축발작이후터키의경제성장률은둔화되었지만여타취약국에비해견조한편이다. 남아공은 2013년 2.2% 였던경제성장률이 2015년 1.3% 로하락하였고, 같은기간인도네시아는 5.6% 에서 4.8% 로하락하였다. 터키는같은기간 4.2% 에서 4.0% 로소폭하락세를보였고, 브라질은 3.0% 에서 3.8% 로가장심각한경기하강을기록하였다. 307) Balakrishnan et al.(2012). 308) 구본관외, 앞의책, p. VI. 제 5 장경제불확실성 215

217 라. 터키금융스트레스 EKİNCİ(2013) 는터키금융스트레스역사를다섯범주로구분한다 : 고도스트레스기간 (2002년중반 ~2003년중반, 5.36), 일반스트레스기간 (2003 년후반 ~2008 년중반, -1.23), 글로벌위기스트레스기간 (2008 년후반 ~2009 년중반, 3.11), 낮은스트레스기간 (2009년후반 ~2010년초반, -3.73), 증가하는스트레스기간 (2010년중반 ~2011년후반, -0.59), 감소하는스트레스기간 (2012년초반 ~2013년초반, -0.02) 등. 309) 본연구에서발견된사실을바탕으로 2013년초반이후최근까지터키금융스트레스기간을구분하고그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증가하는스트레스기간 ( ~ ): ( 신용리스크 ) 비금융부문 GDP 대비은행대출비중이타신흥국에비해높은수준을기록했고 20% 를웃도는부실대출비중 (non-performing loan ratio) 증가율을보여주었다. 중소기업부실대출과소매 ( 가계, 개인 ) 부실대출에따른부실대출비중이 2012년 12월 2% 를보이던것이점차확대되어 2015년 3/4분기에이르는기간동안 400억터키리라를넘어섰다. ( 유동성리스크 ) 2010년이래지속적으로상승세를보이던자금조달차원의불안정성을보여주는지표인예금대비대출비중이해당기간동안 95% 이상을상회하면서꾸준히증가세를기록하였다. 이에유동성리스크가증가하는형국이지속되었다. ( 금리및환율리스크 ) 금리에민감한부채의평균만기가 60일에서 50일이하로점차하락하면서터키은행시스템의금리리스크수용성은악화되었다. 외화표시부채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던외화표시자산의만기가 2014년들어하락하였고, 이후자산과부채만기가상승하였지만양자간수렴현상이시작되었다. ( 수익성, 자본건전성리스크 ) 터키은행의수익성 ( 당기순이익 ) 은 2013년 6월이후 2014년중후반까지급락현상을보여주었고, 이후회복세를보이다 2015년중반다시하락하였다. 309) ( ) 안의수치는금융스트레스지수. 21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18 2013년동안하락한이자소득은 2014년들어회복되었지만 2015년들어회복세가주춤하였다. 2013년동안하락하던부실대출비중이 2014년들어급격히상승하는가운데, 부실대출비중을크게상회하던커버리지비율이 2014년하반기이후오히려하회함으로써보전능력이급락하는현상을보여주었다. 위험가중자산도증가하는가운데 BIS 자기자본비율 (capital adequacy) 이 2012년이래 13% 를하회하면서꾸준한하락세를보여주었다. 스트레스회복기 (2015년 4/4분기이후 ~ 현재 ): ( 신용리스크 ) 2016년 3월현재부실대출비중을살펴보면최근안정세를회복하고있어경제활동이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2015년후반기 ~2016년전반기동안전세계글로벌금융변동성은높은수준을보인반면터키는은행이대외자금조달을원활히하는등호조를보이며신용리스크전망이우호적이고공급측면제약이점차감소할것으로기대된다. 지난 2년간타신흥국에비해높은수준을기록했던비금융부문 GDP 대비은행대출비중이 2015년 4/4분기이후감소추세로돌아서고있다. 소비자부문에서는 2013년말부터시행된만전지책 (macropruden -tial measures) 으로인해신용성장이감소하였고, 기업부문에서는은행대출이엄격해지고투자자금수요가감소하였다. 이로써 GDP 대비신용비중이전반적으로감소추세를보여주었다. 한편기업부실대출증가와개인신용카드부실등으로은행부문총부실대출비중이증가하고있긴하지만타신흥국에비해낮은편이다. ( 유동성리스크 ) 은행의유동성커버리지비중이견조하고, 2010년이래지속적으로상승세를보이던자금조달차원의불안정성을보여주는지표인예금대비대출비중이최근들어다소주춤하면서숨고르기상태를보여주고있다. 이에은행부문자금조달에관한유동성리스크는상당히낮은수준으로평가할수있다. ( 금리및환율리스크 ) 터키은행시스템의금리리스크수용성은지난보고서시기와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주요선진국들의확장적통화정책으로금리가안정세를보일전망이며, 금 제 5 장경제불확실성 217

219 리에민감한자산과부채항목을분석해보면터키리라표시자산과부채의만기불일치가크게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감소하던터키리라표시고정금리예금만기가다시고개를들고있고, 높은수준을유지하던외화표시자산이 2014년말부터급상승하고있는외화표시부채만기로인해양자간차이가감소하고있다. 그러나은행부문자본저량이금리쇼크로인한손실을감당할수준이며, 누적초과수익률에대한터키리라표시및외화표시금리쇼크는크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한편은행부문순외화포지션은 20% 규제기준보다낮은수준을보이고있어환율리스크로부터안전하다고판단된다. ( 수익성, 자본건전성리스크 ) 터키은행의수익감소가 2015년 8월이후다시상승세를회복하면서 2016년 3월현재전년대비 8.1% 를기록하였다. 이자소득이늘고대손충당금 (provisions for non-performing loans), 즉커버리지비율이높은수준이기는하지만진행속도는더딘상태이다. 2013년이래급락한은행수익성지표가 2015년 4/4분기이후소폭의상승세를보여주면서 BIS 자기자본비율 (capital adequacy) 이큰변화를보이지않는가운데소폭회복되고있는수익성으로인해개선되는기미를보이고있다. 위험가중자산이 2015년동안 13% 까지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16년 3월현재터키은행부문자기자본표준비율은 15.5% 를기록했다. 마. 금융경제와실물경제간레짐의존적 (regime-dependent) 관계 금융자산가치와경제전망에대한불확실성은경제활동을감소시켜궁극적으로사회총산출량을하락시킨다. 이와같은일반명제는금융경제와실물경제간연계를준거로선후관계를밝히고자하는학자들의관심을끌어왔다. 310) 금융순환이실물경제에미치는효과에대한연구는신용도에영향을주는쇼 310) Claessens et al.(2008b); Hakkio and Keeton(2009); Cardarelli et al.(2011). 21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20 크와은행자본경로를주요분석초점으로사용한다. 채권자담보가치가증가하면실물경제에대한금융순환의효과가확대되고, 신용도에영향을미치는쇼크는산출물의동요를증가시킨다. 또한은행자본의산출물함의도중요하다. 금융스트레스기간동안은행자본은침식되고, 부채축소를위해자기자본을늘리고기업대출을줄이고자하는은행의디레버리징 (deleveraging) 이일어난다. 또한신용표준이엄격해지면신용감소로산출물에타격을주게된다. 금융스트레스증가는신용표준강화를낳고경제활동감소로이어진다. 311) 선진경제의경우금융스트레스는때론불경기나경기침체의선행요인이기도하지만늘그런것은아니다. 312) 이러한일반적고찰과달리금융스트레스와경제활동간레짐의존적 (regime-dependent) 관계를고찰한 Davig and Hakkio(2010) 는금융스트레스증가가실물경제에미치는효과는경기침체 (recession) 또는경기후퇴 (economic slowdown) 상황일때더강하다는사실을밝혔다. 실질 GDP 수준이추세 (trend) 를하회하여하락하는경우를경기후퇴로정의하고, 추세를하회하지않는수준에서하락하는경우를경기침체로정의한다. 313) 이글에서는상대적불확실성이크다는신흥시장의특성상일별자료에준거한지표를사용하기때문에실질 GDP와같은비일별자료를대신하여국채 CDS 프리미엄자료를사용하였다. 경기침체와경기후퇴상황을분류하기위해마코프국면전환모형을통해터키국채만기 5년물 CDS 프리미엄을기준으로도출한터키경제국면그래프에서, Hodrick-Prescott 필터를적용하여평탄필터한터키국채만기 5년물 CDS 프리미엄의추세 (trend) 를덧붙였다. 그결과 2004년 5월이후 2016년 8월까지의기간동안일곱차례의크고작은경기후퇴 ( 얇은점선의원으로표시 ) 와여섯차례의크고작은경기침체 ( 회색음영의원으로표시 ) 가관찰되었다. 마코프국면전환모형으로도출한터키경제의국면분류를앞서다룬바와같 311) Hakkio and Keeton, op. cit.. 312) Cardarelli, et al. op. cit.(2011). 313) Cardarelli, et al.(2011), p. 83. 제 5 장경제불확실성 219

221 이 2004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기간과, 2009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기간으로나누어도출하게되면마코프국면과경기후퇴및경기침체기간이대부분일치하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마코프국면전환회귀분석모형을통해국면별인과관계를고찰하게되면경기침체및경기후퇴상황시금융경제와실물경제간관계를고찰할수있는것으로판단된다. 22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22 제 5 장경제불확실성 221

223 바. 국면별전환확률과평균지속기간 터키경제불확실성의전환확률은 p11이 , p21이 으로 p11 이 p21의값을상회함에따라저변동성국면 (st=1) 의평균지속기간이고변동성국면 (st=2) 의경우보다더긴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터키경제불확실성변동성의비대칭성을살펴볼수있다. 전환확률에따라계산되는변동성국면별평균지속기간 (average duration) 은다음과같다. 경제불확실성주성분별평균지속기간을살펴보면, 주성분 PC1a에대한각국면별평균지속기간은저변동성국면이 86.21일, 고변동성국면이 1.02일로저변동성국면이 85.19일더길게나타남을알수있다. 경제불확실성주성분 PC2a에대한각국면별평균지속기간은저변동성국면이 76.34일, 고변동성국면이 1.03일로저변동성국면이 75.31일더긴것으로나타났다. 이로써터키경제불확실성은대체로저변동성국면이고변동성국면보다훨씬길게지속되는특징을보여준다. 표 5-6. 경제불확실성전환확률에따른국면별평균지속기간 국면 PC1a PC2a 저변동성국면 (st=1) 86.21일 76.34일 고변동성국면 (st=2) 1.02일 1.03일 주 : 1) 국면별지속기간은 1/(1 - pii) 로계산. 2) 추정기간 : 2004년 6월 1일 ~2016년 9월 9일. 자료 : 저자작성. 경제불확실성변동성상태전환다음그림은 2004년 6월 1일 ~2016년 9월 9일기간동안터키경제불확실성주성분별저변동성국면과고변동성국면의전환확률을나타낸것이다. 일부관측치의실제일자가누락되어있어일자를시간 (time) 으로전환하여고찰한까닭에일자대신시간 (time) 으로표기되어있다. PC1a 의경우고변동성이세차례관찰되었고, PC2a 의경우고변동성이여덟차례관찰되었다. PC1b 의경우 22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24 고변동성은약열다섯차례관찰되었고, PC2b의경우고변동성은한차례관찰되었다. 이를기간별로살펴보면, 저변동성국면은주성분 PC1a의경우 2004년 6 월 1일부터 2008년 10월 9일까지 (1,591일지속 ), 2008년 11월 24일부터 2013년 6월 4일까지 (1,653일지속 ), 2013년 7월 18일부터 2016년 7월 22일까지 (1,100일), 2016년 7월 28일부터 2016년 9월 9일까지 (43일지속 ) 총 4,387일의기간을나타냈다. 반면고변동성국면은 2008년 10월 9일부터 2008년 11월 24일까지 (46일지속 ), 2013년 6월 4일부터 2013년 7월 18일까지 (44일지속 ), 2016년 7월 22일부터 2016년 7월 28일까지 (6일지속 ) 총 96일의기간을보여주었다. 그림 5-9. 경제불확실성의국면전환확률 주 : 1) 회색실선은경제불확실성주성분, 검은색실선은국면전환확률. 2) 검은색실선의확률이 1 에가까울수록경제불확실성은불안정국면, 0 에가까울수록안정국면을의미. 3) 추정기간 : 2004 년 6 월 1 일 ~2016 년 9 월 9 일. 자료 : 저자작성. 제 5 장경제불확실성 223

225 주성분 PC2a의경우저변동성국면은 2004년 6월 1일부터 2004년 6월 25 일까지 (24일지속 ), 2006년 3월 14일부터 2006년 4월 26일까지 (43일지속 ), 2006년 5월 25일부터 2008년 10월 9일까지 (868일), 2008년 12월 5일부터 2009년 1월 21일까지 (47일지속 ), 2009년 5월 12일부터 2010년 12월 24일까지 (591일지속 ), 2011년 1월 25일부터 2011년 4월 29일까지 (94일지속 ), 2011년 5월 16일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 (280일지속 ), 2012년 3월 6일부터 2012년 7월 20일까지 (136일지속 ), 2012년 8월 6일부터 2016년 9월 9 일까지 (1,495일지속 ) 총 3,578일의기간을나타냈다. 반면고변동성국면은 2004년 6월 25일부터 2006년 3월 14일까지 (627일지속 ), 2006년 4월 26일부터 2006년 5월 25일까지 (29일지속 ), 2008년 10월 9일부터 2008년 12월 5일까지 (57일지속 ), 2009년 1월 21일부터 2009년 5월 12일까지 (111일지속 ), 2010년 12월 24일부터 2011년 1월 25일까지 (32일지속 ), 2011년 4월 29일부터 2011년 5월 16일까지 (17일지속 ), 2012년 2월 20일부터 2012년 3월 6일까지 (15일지속 ), 2012년 7월 20일부터 2012년 8월 6일까지 (17일지속 ) 총 905일의기간을보여주었다. 표 5-7. 경제불확실성의상태전환지점및지속기간 국면 \ 주성분 PC1a 일수 PC2a 일수 ~ ~ ~ ~ ~ ~ 저변동성국면 (st=1) ~ ~ ~ ~ ~ ~ ~ ,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26 표 5-7. 계속 국면 \ 주성분 PC1a 일수 PC2a 일수 고변동성국면 (st=2) ~ ~ ~ ~ ~ ~ ~ ~ ~ ~ ~ 주 : 추정기간 =2004 년 6 월 1 일 ~2016 년 9 월 9 일. 자료 : 저자작성. 사. 터키경제의국면전환동인 우리는앞서분석결과를통해잔차의변동성이높을때터키경제불확실성은고변동성국면에처한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그런데흥미롭게도고변동성국면으로전환할때마다경제불확실성의점프 (jump) 가동반되는것은아님을알수있다. 또한 EKİNCİ(2013) 가구분한터키금융스트레스연대기와본연구가도출한경제불확실성국면간일부불일치에서관찰되는국면전환의경계가보여준모호성은국면전환과경제불확실성간관계에대한관심을집중시킨다. 답을얻고자하는질문은 경제불확실성결정요인가운데국면전환을일으키게만드는구조적요인은무엇인가 이다. 이질문에대한답을얻기위해 t시점에저변동성국면에놓이게될여과확률 (filtered probability) 을측정하여이를종속변수로하는, 저변동성국면으로의전환을결정하는요인을찾는로짓모형을채택하였다. 분석결과경제불확실성의주성분 PC1a에대해저변동성국면으로전환하도록유도하는결정요인은채권시장요인 (EMBI Turkey)(+), 제 5 장경제불확실성 225

227 경제분위기 (Euro Stoxx 50)(-), 전략적수입의존도 ( 브렌트유 )(+) 등으로나타났다 ([ 부록 5-1] 의 [ 표 5-8] 참조 ). 구체적으로는터키채권시장이발달하고전략적수입의존도가높을수록경제불확실성은저변동성국면으로전환되며, Euro Stoxx 50으로측정된경제분위기는경제불확실성을고변동성국면으로전환시키는것으로해석된다. 한편과거 2년시간지연값으로살펴본저변동성국면전환요인으로는터키리라화환율변동성 (-), 경제분위기 (VIX)(-), 거래상대방리스크 (+), 전략적수입의존도 ( 브렌트유 )(+) 등인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환율변동성이높아질수록, 경제분위기가악화될수록터키경제불확실성은고변동성국면으로전환되고, 거래상대방리스크가증가할수록, 전략적수입의존도가높을수록경제불확실성은저변동성국면으로전환된다. 주성분 PC2b에대해저변동성국면으로전환하도록유도하는결정요인은일반요인중에는없는것으로나타났고, 과거 2년시간지연값가운데경제분위기 (Euro Stoxx 50)(-) 와거래상대방리스크 (-) 만이통계적유의도를보였다. 구체적으로는경제분위기가개선될수록, 거래상대방리스크가증가할수록터키경제불확실성은고변동성국면으로전환되는것으로해석된다. 종합하자면터키경제불확실성의고변동성국면전환은경제분위기가악화된상황에서는환율변동성에의해발생하고, 경제분위기가개선된상황에서는거래상대방리스크에의해발생한다. 5. 결과요약 지금까지연구결과를종합하면일별자료분석에따르면환율, 경제분위기, 거래상대방리스크, 전략적수입의존도등의요인이터키경제불확실성에결 정적영향을주는것으로고찰되었다. 또한채권시장, 신흥국리스크, 금리, 주 22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28 식시장등도터키경제불확실성에대해낮은수준의영향력을보여주었다. 변동성국면으로나누어살펴볼경우, 고변동성국면에서는환율, 경제적분위기, 거래상대방리스크, 신흥국리스크, 전략적수입의존도등의요인이터키경제불확실성을결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저변동성국면에서는채권시장, 거래상대방리스크, 신흥국리스크, 전략적수입의존도등의요인이터키경제불확실성을결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터키경제불확실성의국면전환은매우빈번하게이루어져왔으며, 저변동성국면전환요인으로는채권시장, 경제분위기, 전략적수입의존도등이영향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과거시간지연값을적용할경우환율변동성, 경제분위기, 거래상대방리스크, 전략적수입의존도등이터키경제불확실성을저변동성국면으로전환시키는주요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터키경제불확실성의고변동성국면전환은경제분위기가악화된상황에서는환율변동성이주요요인이며, 경제분위기가개선된상황에서는거래상대방리스크에의해발생하는것으로밝혀졌다. 표 5-9. 분석결과요약 변수 고변동성 저변동성 환율 금리 - 주식시장 - 채권시장 - 경제분위기 거래상대방리스크 신흥국리스크 전략적수입의존도 자료 : 저자작성. 제 5 장경제불확실성 227

229

230 제 6 장 결론 1. 요약 2. 평가 3. 전망 4. 대응

231 지금까지우리는경제분위기차원에서정치및사회문화불확실성을일차적으로고찰하고, 그결과로서나타나는경제불확실성요소들을고찰하는순차적과정을거쳤다. 이장에서는각장의주요내용을요약하고, 신흥경제터키의불확실성에대한평가를통해우리나라경제와의접점을살펴보는한편, 전망을통해향후터키경제불확실성의흐름을판단하고, 우리나라기업및정부의대응방안을논의하고자한다. 1. 요약 가. 각장의주요내용요약 1) 정치불확실성기존터키의정치분야에대한주요관심사는종족간대립, 이민자수용문제, 주변국과의외교등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그러나최근연속적인테러사태와쿠데타사건이발생함에따라민주정권을표방하며출범한현정권은합의된경성국가의면모를보이면서새로운정치국면에이르게되었다. 터키가직면한정치불확실성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단순히터키인으로서의사회적통합인식뿐만아니라, 테러에대한근본적해결을위한종족간의화합이요구된다. 향후터키정치불확실성은시민들의정치참여가보장된현터키의정치환경가운데일시적으로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향후친서구, 친이슬람, 친러시아이념간충돌이예상됨에따라사회구성원들이국가적차원에서의비전공유를통해이문제를극복해나가야할것이다. 다만본연구결과에따르면현상태에서는국가비전수립과이를공유하고자하는시민들의노력이터키의정치불확실성을해결하는데큰역할을하리라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23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32 2) 사회문화불확실성터키는역사적으로다양한인종과민족, 언어, 종교등에노출되어왔다. 이러한터키사회의다문화성은터키가다양한집단을수용할수있을것이라는긍정적인예측과타문화에대한높은관심을가능하게했다. 그러나시간이지남에따라발생되는사회적환경변화와사회집단의다양한욕구증가는터키사회다문화성의부정적인측면을부각시켰다. 터키사회문화불확실성은경제 정치적불안정요소에많은영향을받아왔으며, 대표적으로높은내집단옹호와타 ( 외 ) 집단에대한배타적태도로규정할수있다. 특히터키사회에서비 ( 非 ) 튀르크 ( 쿠르드계 ), 이민자와난민, 비무슬림, 알레비종파등에대한차별과낮은인식이사회문화적갈등으로나타나고있다. 지속적인난민 이민자유입증가, 군부쿠데타와테러집단의공격에따른불안감과긴장은사회문화적갈등을가속화했다. 본연구결과에따르면, 터키국민정체성은과거튀르크로규정되던민족정체성에서다양한사회변화현상을대변할수있는시민정체성으로변화하고있다. 터키사회에서는종교적요소가시민정체성형성에가장큰영향을끼치고있으며, 터키인은전통과문화가터키시민을연결해주는요소라고인식하고있다. 이민자 난민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편견을줄이고다문화수용성을높이기위해서는각개인의사회적배려와양보뿐만아니라정부차원의다문화정책마련과공교육에서의다문화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다. 3) 경제불확실성포스트브릭스시대를맞이하여우리나라의지속성장과선진국그룹진입을위해서는새롭게부상하는신흥시장을중심으로신수출시장을개척하는것이시급하다. 시장잠재력과지정학적위치측면에서장점을보이는터키는유망한신흥시장으로서자격을갖추었다할것이다. 중동, 중앙아시아, 코카서스지역의시장진출거점으로활용될수있는터키는향후 EU 가입이현실화될경우 제 6 장결론 231

233 교역대상국으로서중요성이더욱확대될전망이다. 문제는경제적제약조건개선과안정적성장에대한전망에도불구하고거시경제펀더멘털의불안정, 대외건전성악화, 대응능력부족, 환율약세및높은변동성등리스크요인들이상존하고있다는점이다. 이에터키경제불확실성의국면전환도빈번하게나타나고있고금융스트레스수준도타신흥국에비해높은편이다. 우리나라와한 터키 FTA를체결하고발효된지 3년차를맞이하고있는지금양국간경제협력효과는다소소원한상태로전개될가능성이상존한다. 따라서우리나라기업들은터키현지정치, 경제, 투자리스크요인들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 정부는단기적으로는시장상황에대한정보수집및분석을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각분야의불확실성요인이우리나라경제에미칠파급효과에대한대비책을마련해야한다. 나. 미래연구주제 지금까지우리는터키가직면해있는불확실성상황및발생요인을정치, 사회문화, 경제분야별로살펴보았다. 하지만이연구가지닌방법론적한계로인해터키불확실성에대한모든이야기를설명해주지는못한다. 또한다음과같은미래연구주제가남아있다. 첫째, 이글은분석에서거시경제펀더멘털을고찰한것과달리신흥시장터키의기업부채가갖는리스크를고려하지못하였다. 터키를비롯한신흥국기업부채는미국의출구전략에따른금리인상과더불어향후성장세회복이전제되지않는한글로벌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잠재해있다. 314) GDP 대비비중면에서터키는중국, 브라질, 러시아등과더불어기업부채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터키기업들의상환여력이감소하는가운데기업부채는은행권동반부실, 외화부채리스크, 신용스프레드로인한자금조달비용증가 314) 박미정, 김권식 (2016). 23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34 등총체적인악순환으로이어져저성장을고착화시킬소지가크다. 둘째, 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과터키경제불확실성간충격반응함수고찰에서 ( 후술 ) 이글은 12개월기간동안월별변화만을살펴보았다. 마코프국면전환모형에서살펴본바와같이경제불확실성은고변동성과저변동성국면으로나눌수있고, 각국면별주요요인이상이할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과터키경제불확실성간충격반응관계를저변동성국면과고변동성국면으로구분하여고찰할경우양국간경제불확실성관계에대한이해를확대및심화할수있다. 셋째, 관리기제의비효율성도불확실성연구를위한또다른주제어가될수있다. Rodrik(1999) 의사회갈등지수측정의경우잠재적사회갈등과갈등관리제도를기본틀로사용한다. 이는불평등, 민족및언어다양성, 사회적 ( 불 ) 신뢰등과같은잠재적사회갈등요인들이민주주의제도의질적수준, 사회보험에서의공공지출등과같은갈등관리제도에의해해결되는부분을제외한나머지를주목해야할사회갈등수준이라는논리이다. 이논리에따르면불확실성은갈등과균열요인에의해발생하는부분도있지만갈등관리기제가야기하는불확실성도존재한다. 대표적으로정부효과성, 규제의질, 부패규제, 정부소비지출규모등과같은갈등관리기제는사회갈등수준을상당수준결정한다. 315) 마지막으로, 한사회의발전정도는몇가지지표를활용한단선적인발전경로로설명하기어렵다. 오히려다층적개념으로사회를평가하고다양한부문의사회발전정도를동시에평가할필요가있다. 316) 터키정치및사회의질을분석하는데필요한복합적시각도이와동일한접근법이필요하다. 315) 정영호, 고숙자 (2015). 316) Yee and Chang(2011); Maesen and Walker(2005). 제 6 장결론 233

235 2. 평가 앞서우리는터키경제불확실성의요인을저변동성과고변동성국면별로살펴보았고, 국면전환을유발하는동인에대해서도고찰하였다. 이절에서는터키경제불확실성이우리나라경제에대해갖는의미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구체적으로는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의주성분을도출하고, 양국경제불확실성주성분간충격-반응모형을통해특정시점에서발생한충격이상호경제를변화시키는정도와경로를확인하고자한다. 가. 한국과터키경제불확실성의주성분 1) 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지수도출 : 주성분분석터키불확실성이우리나라거시경제불확실성에미치는영향을고찰하기위해우선경제전망, 금융시장, 기업환경, 대외 ( 불 ) 건전성, 대외적 ( 외생적 ) 불확실성, 그리고우리나라경제정책불확실성대용지표를선정하여이에대한공통요인추출방식의주성분분석을통해우리나라거시경제불확실성지수를도출하였다. 경제전망불확실성부문에서는인플레이션과경제상태를점검하며후자의경우소비자신뢰지수와생산자신뢰지수를지표로삼았다. 금융시장불확실성부문에서는주식시장부문과외환시장부문, 자금조달시장부문과금리부문에대한불확실성을점검하였다. 이를위해구체적으로는 KOSPI 200 주가지수, 환율 ( 달러대비 ), 신용스프레드 ( 회사채 AA등급 3년물과국고채 3년물간금리격차 ), 기준금리등을지표로삼았다. 기업환경불확실성부문에서는기업경영조건과경영환경불확실성을점검하였고, 후자의경우기업대상기업경기실사지수 (BSI: Business Survey Index) 조사에서경영애로사항으로 불확실한경제상황 을선택한비율을제조업부문과비제조업부문별불확실성지표로사용하였다. 23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36 대외 ( 불 ) 건전성부문에서는지급불능및환율불안시안정화능력을보여주는외환보유고와공공부문금융스트레스지표이자국가신용도지표인국채 CDS 스프레드 ( 만기 5년물 ) 를불확실성지표로사용하였다. 대외적 ( 외생적 ) 불확실성부문에서는 Baker, Bloom, and Davis(2015) 의미국, 유럽, 317) 중국의경제정책불확실성 (EPU) 지표 (3개월이동평균 ) 를차용하였고, 우리나라경제정책불확실성부문에서도 Baker, Bloom, and Davis(2015) 가개발한우리나라 EPU 지표 (3개월이동평균 ) 를사용하였다. 표 6-1. 주성분분석을위한불확실성대용변수풀 (pull) 부문 구성요소 측정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율, EGARCH(1, 1) 모형, 3개월이동평균 경제전망불확실성 소비자신뢰지수, EGARCH(1, 1) 경제상태모형, 3개월이동평균 ( 경기선행지수 ) 생산자신뢰지수, EGARCH(1, 1) 모형, 3개월이동평균 경제정책불확실성 Baker, Bloom and Davis(2015) 의대내외적사건에대한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 EGARCH(1, 정부정책대응의미비 1) 모형, 3개월이동평균 지급불능및환율불안시 외환보유고, EGARCH(1, 1) 모형, 대외 ( 불 ) 건전성 안정화능력 3개월이동평균공공부문금융국채 CDS 스프레드 ( 만기 5년물 ), 스트레스 ( 국가신용도 ) EGARCH(1, 1) 모형, 3개월이동평균 기업경영조건 기업 BSI 조사자료, EGARCH(1, 1) 모형, 3개월이동평균 기업대상 BSI 조사에서경영 기업환경불확실성 애로사항으로 불확실한경제상황 을 경영환경불확실성 선택한비율 ( 제조업부문과 비제조업부문으로구분 ), EGARCH(1, 1) 모형, 3개월이동평균 자료빈도월별월별월별월별월별월별월별 금융시장불확실성 주식시장불확실성 KOSPI 200 주가지수, EGARCH(1, 1) 모형, 3개월이동평균 월별 317)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등다섯개주요국을포함. 제 6 장결론 235

237 표 6-1. 계속 부문 구성요소 측정 외환시장불확실성 환율 ( 달러대비 ), EGARCH(1, 1) 모형, 3개월이동평균 자료빈도 월별 리스크프리미엄 ( 금융시장불확실성에대한보상증가, 기업과가계의자금조달비용상승 ) 신용스프레드 ( 회사채 AA등급 3년물과국고채 3년물간금리격차 ), EGARCH(1, 1) 모형, 3개월이동평균 월별 금리불확실성 기준금리, EGARCH(1, 1) 모형, 3개월이동평균 월별 대외적 ( 외생적 ) 불확실성 미국, 중국, 유럽경제정책불확실성 Baker, Bloom, and Davis(2015) 의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 EGARCH(1, 1) 모형, 3개월이동평균 월별 자료 : 저자작성. 앞서터키경제불확실성지수를도출하는데사용한 잔여불확실성 개념과동일하게변동성의예측오차개념에기반하여해당지표오차항의조건부이분산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을경제불확실성의대용지표로채택하여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지수를도출하였다. 환율, 전반적리스크스코어, 기업경영조건, 소비자신뢰지수, 생산자신뢰지수, 외환보유고, 주가지수, 인플레이션율, 신용스프레드, 제조업 BSI 조사, 비제조업 BSI 조사, 한국 중국 미국 유럽경제정책불확실성, CDS 스프레드 ( 만기 5년물 ), 기준금리등 17개구성지표에대해단순 EGARCH(1, 1) 모형과 3개월 (window 90일 ) 이동평균치를사용하여조건부이분산값을추출하였다. 추출결과단순 EGARCH(1, 1) 모형에서는환율과중국경제정책불확실성지표만이조건부이분산값을추출할수있었고, 3개월 (window 90일 ) 이동평균치를사용한경우환율, 생산자신뢰지수, 주가지수, 인플레이션율, 신용스프레드, 한국경제정책불확실성, 미국경제정책불확실성만이조건부이분산값이추출되었다. 최종적으로이들 23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38 부문별불확실성대용지표에대한주성분분석을실시한결과고유값 (Eigenvalue) 수치가높은총일곱개의주성분이도출되었고이가운데 PC1_k, PC2_k, PC3_k, PC4_k 등네개의거시경제불확실성지수가도출되었다. 첫번째주성분 PC1_k는고유값이 1.434로모든변수의전체분산중 20% 를차지하였다. 두번째주성분 PC2_k는분산이 1.315로전체분산의 18% 를차지하였다. 세번째주성분 PC3_k는분산이 1.158로전체분산의 16% 를차지하였다. 네번째주성분 PC4_k는분산이 0.970으로전체분산의 14% 를차지하였다. 이들네개의주성분비중을합치면 70% 로전체주성분가운데대표성을띤다고판단하기에충분하다. 표 6-2. 주성분분석결과 항목 PCM1 PCM2 PCM3 PCM4 PCM5 PCM6 PCM7 고유값 비중 누적비중 주 : Eigenvalue( 고유값 ), Proportion( 비중 ), Cumulative( 누적비중 ). 자료 : 저자작성. 각설명변수가주성분에기여하는정도를나타내는부하량 (loadings), 점수 (scores), 비중 (weights) 을살펴보면, PC1_k에대해서는주가지수 (0.71), 생산자신뢰지수 (0.45), 인플레이션율 (0.43) 등이많은부하량을주고있음을알수있다. PC2_k에대해서는한국경제정책불확실성 (0.55), 미국경제정책불확실성 (-0.51), 인플레이션율 (0.46), 신용스프레드 (0.36) 등이기여도가높은요소이고, PC3_k에대해서는환율 (0.69), 신용스프레드 (-0.62), PC4_k에대해서는생산자신뢰지수 (-0.63), 인플레이션율 (0.54), 미국경제정책불확실성 (0.43) 등의기여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제 6 장결론 237

239 그림 6-1. 주성분에대한개별지표의기여도 (Eigenvector): 한국 구성지표 \ 주성분 PC1 PC2 PC3 PC4 PC5 PC6 PC7 환율 생산자신뢰지수 주가지수 인플레이션율 신용스프레드 한국경제정책불확실성 미국경제정책불확실성 주 : PC1~PC7은일곱개의주성분 ; 개별구성지표는 EGARCH(1, 1) 모형으로추출한변동성수치를사용, 굵은글씨체는 기여도가높은구성지표와네개의주성분을표시. 자료 : 저자작성. 2) 터키경제불확실성지수도출 : 주성분분석터키경제불확실성주성분에대한주요구성지표를살펴보면각설명변수가주성분에기여하는정도를나타내는부하량 (loadings) 에있어서 3개월이동평균주성분 PC1의경우채권시장지수1(0,63), 채권시장지수2(0.46), 주가 23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40 지수 (-0.35), 환율 (0.49) 등이기여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PC2에대해서는채권시장지수2(0.63) 과주가지수 (0.76) 가기여도가높은구성지표임을알수있다. 한편 6개월이동평균주성분 PC1에대해서는채권시장1(0.70), 주가지수 (-0.54), 금융스트레스 (0.46) 등의기여도가높고, 주성분 PC2에대해서는주가지수 (0.64) 와금융스트레스 (0.76) 의기여도가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그림 6-2. 주성분에대한개별지표의기여도 (Eigenvector): 터키 3개월이동평균 6개월이동평균구성지표 \ 주성분 PC1 PC2 PC1 PC2 채권시장지수 채권시장지수 주가지수 환율 금융스트레스 ( 국가신용도 ) 주 : PC1~PC2 는두개의주성분 ; 개별구성지표는 EGARCH(1, 1) 모형으로추출한변동성수치를사용, 굵은글씨체는기여도가높은구성지표를표시. 자료 : 저자작성. 제 6 장결론 239

241 나. 한 터키경제불확실성간영향력분석 : 충격 - 반응 모형 다음단계에서는충격-반응함수 (IRF: Impulse-Response Function) 를 VAR 모형을통해추정함으로써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과터키경제불확실성간선도및지연효과를고찰하였다. 충격반응함수는두변수를종속및독립변수로설정하여한변수의단위변화에대해다른변수의반응을추론한다. 즉특정시점에서발생한충격이이후시점에서내생변수를변화시키는정도를경로로보여준다. 318) 이연구에서는내생변수들간동적관계에대한구조모형을적용하여우리나라 [ 터키 ] 의경제불확실성지수한단위변화에대해터키 [ 우리나라 ] 의경제불확실성지수가보이는반응을추론하였다. 추정을위해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지표를구성하는주성분가운데전체분산의 40% 를차지하는이동평균으로구한 PC1_k와 PC2_k를사용하였다. 터키경제불확실성지수로는앞서수행한주성분분석을통해도출된주성분가운데전체분산의 46% 를차지해대표성을지닌것으로판단할수있는이동평균으로구한주성분 PCM1과 PCM2를사용하였다. VAR 모형을통해차수를추정할때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베이지안정보기준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을채택하였으며, 최소 BIC 값을갖는차수의 VAR 모형을적합한모형으로채택하였다. 319) [ 그림 6-3] 은추정결과를보여준다. 그림에서실선은충격반응함수를보여주며, 음영으로표시된것은 95% 신뢰구간을나타낸다. 수평축은개월수를나타내며총 12개월로이루어져있다. 충격에대한반응은양 (+) 과음 (-) 의방향으로전개되고이는수직축의수치로판단하며, 수직축에보이는 0값은충격이소멸되는것을의미한다. 318) Koop, Pesaran, and Potter(1996). 319) 김주일, 문규현 (2011); Koop, Pesaran, and Potter, op. cit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42 주성분 PC1의경우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은터키경제불확실성의충격에대해즉각적인반응을보였고, 2개월후양 (+) 의방향으로전개되던충격이음 (-) 의방향으로전환되었다. 이후터키경제불확실성의충격은양 (+) 과음 (-) 의방향으로반복적으로전개되면서 12개월에걸쳐작은폭으로충격과반응이이어지는가운데점차소멸되는모습을보여주었다. 한편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의충격에대한터키경제불확실성의반응은동일한양상을보이는가운데상대적으로큰폭을그리며양 (+) 의방향으로충격이시작되었고이후등락을반복하면서음 (-) 의방향보다는양 (+) 의방향으로전개되는몫이큰상태로점차소멸되는것으로나타났다. 주성분 PC2의경우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의충격은음 (-) 의방향으로시작되었고터키경제불확실성은즉각적인반응을보였다. 이후 3개월동안음 (-) 의방향으로전개되던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의충격은 3개월이후양 (+) 의방향으로전환되었고, 5개월이후등락폭이줄어들면서충격은점차소멸되어갔다. 반면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은음 (-) 의방향으로시작된터키경제불확실성의충격에대해즉각적인반응을보였으며, 1개월후충격은양 (+) 의방향으로전환되었다. 이후터키경제불확실성의충격은양 (+) 과음 (-) 의방향으로반복적인전환양상을보여주었고, 12개월에걸쳐점증적으로감소하면서소멸되는모습이다. 제 6 장결론 241

243 24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44 다음으로양국의경제불확실성간충격-반응이갖는설명력을알아보기위해전체분산에서차지하는개월별충격의상대적분산설명력비중을살펴보았다. 주성분 PC1의경우터키경제불확실성이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에미치는충격이유의한경우는 2개월차 ( 전체분산의 10% 를설명 ) 와 3개월차 ( 전체분산의 19% 를설명 ), 그리고 5개월차 ( 전체분산의 13% 를설명 ) 에발생하였고, 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이터키경제불확실성에미치는충격은 3개월차 ( 전체분산의 50% 를설명 ), 5개월차 ( 전체분산의 29% 를설명 ), 7개월차 ( 전체분산의 19% 를설명 ), 9개월차 ( 전체분산의 10% 를설명 ) 에나타났다. 한편주성분 PC2의경우터키경제불확실성이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에미치는충격은처음 5개월동안 10~27% 에이르는분산설명력을보여주었고, 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이터키경제불확실성에미치는충격은 3개월차 ( 전체분산의 21% 를설명 ) 와 5개월차 ( 전체분산의 10% 를설명 ) 에유의하게나타났다. 표 6-3. 한 터키경제불확실성주성분간충격 - 반응의상대적설명력 단계 ( 개월 ) 주성분 PC1 주성분 PC2 터키 한국한국 터키터키 한국한국 터키 평가 일반수준 일반수준 주의수준 일반수준 주 : 수치는전체분산에서차지하는개월별충격의상대적설명력, + 와 는충격의방향을의미, 0값에가까울수록충격 규모가적음을의미, 굵은글씨체는충격의정도가높은경우를표시. 자료 : 저자작성. 제 6 장결론 243

245 한편터키경제불확실성주성분가운데 6개월이동평균 EGARCH(1, 1) 모형으로추정한주성분이 3개월이동평균 EGARCH(1, 1) 모형으로추정한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주성분에미치는충격-반응함수를고찰하면흥미로운점이발견된다. 주성분 PC1의경우터키경제불확실성의충격은음 (-) 의방향으로시작되었고이에대해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은즉각적인반응을보였다. 이후 4개월동안음 (-) 의방향으로전개되던터키경제불확실성의충격은양 (+) 의방향으로전환되었고, 점차소멸되는모습을보여주었다. 주성분 PC2의경우터키경제불확실성의충격은양 (+) 의방향으로시작되었고이에대해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은즉각적인반응을보였으며, 이러한양 (+) 의방향의충격은 4개월동안지속되면서점차감소세를보여주었다. 이후터키경제불확실성의충격은 5개월이후부터급감하면서점차소멸되었다. 그림 6-4. 한 터키경제불확실성주성분간충격 - 반응 ( 터키 6 개월이동평균주성분 한국 3 개월이동평균주성분 ) 주 : PC1, PC2 는경제불확실성주성분, 수평축은개월수를나타내고총 12 개월로구성되어있음, 수직축은양 (+) 과음 (-) 의방향으로전개되는충격을의미, 0 값에가까울수록충격이줄어듦을나타냄, 음영으로표시된것은 95% 신뢰구간을나타냄. 자료 : 저자작성. 24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46 다. 종합 : 한국에대한터키경제불확실성 ( 주성분 ) 충격의주요요소 지금까지터키경제불확실성이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에미치는충격에대한고찰을통해우리는다음과같은몇가지사실을발견하였다. 첫째, 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이터키경제불확실성에미치는충격의폭이반대의경우보다큼을알수있다. 이는그만큼우리나라경제규모가신흥시장터키경제보다크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또한충격의방향에있어서도양 (+) 의방향이상대적으로커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은터키경제불확실성을높이는것으로이해된다. 둘째, 3개월이동평균으로추정한경제불확실성의충격은양국간양 (+) 과음 (-) 의방향으로전개를반복하면서점차소멸되는양상을보여주었다. 이와달리 6개월이동평균으로추정한터키경제불확실성의충격은 3개월이동평균으로추정한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에대해발생초기 4~5개월동안음 (-) 의방향으로전개되거나양 (+) 의방향으로전개되다가소멸되는모습을보여주었다. 이동평균모형에서는각시장의자체변동을제거한채양국시장간충격-반응을고찰한다. 3개월내의자체쇼크를고려한이동평균을적용한터키경제불확실성이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에미치는충격은적정등락의폭을유지한채흡수 소멸되었다. 반면 6개월내의자체쇼크를고려한이동평균을적용한터키경제불확실성은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에대해초기몇달동안상당한크기의충격을가하였다. 따라서터키경제의단기성쇼크로인한불확실성은우리나라경제가흡수할수있는반면중장기성쇼크로인한불확실성은초기단계에서우리나라경제에상당수준충격을미치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제 6 장결론 245

247 그림 6-5. 한 터키경제불확실성주요요소및충격 - 반응관계 자료 : 저자작성. 셋째, 종합하자면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에유의한충격을주는터키경제불확실성구성지표는채권시장지수, 주가지수, 환율, 금융스트레스 ( 국가신용도 ) 등인것으로나타났다. 이들지표는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의주요구성지표인생산자신뢰지수, 주가지수, 인플레이션율, 신용스프레드, 한국과미국의경제정책불확실성등에유의한충격을준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경제불확실성주성분에대한주요구성지표는 PC1의경우생산자신뢰지수, 주가지수, 인플레이션율등의변동성이고, PC2의경우인플레이션율, 신용스프레드, 한국경제정책불확실성, 미국경제정책불확실성등의변동성이다. 24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48 3. 전망 가. 불확실성유형의변화 터키경제불확실성은현재통화정책운용방식을단순화한다는방침이시장에긍정적신호를보이고는있으나, 해외자본유입의존도가높고소규모개방경제라는구조적속성으로미국금리인상과같은대외이벤트에따른충격에대한노출수준이큰편이다. 320) 또한과거에비해금리수준은높지만인플레이션율이높아실질적인정책금리수준은낮은편이다. 이와더불어러시아-우크라이나, 이라크-시리아분쟁등주요교역상대국들의분쟁상황으로수출둔화가불가피하고, 중국성장둔화및유럽경기회복불확실성증가로성장률추가하락 321) 이기대되는등글로벌경제분위기도취약한상태이다. 따라서경제성장률추가하락이우려되는가운데러시아와의외교갈등, 두번의총선과군사쿠데타등대내외정치불안이지속되고있어터키는국가신용등급도강등 (2016년 9월 23일무디스 Baa3에서투자에주의를요하는 투기 등급인 Ba1 으로강등 ) 된상황이다. 이에터키불확실성유형변화를살펴보고자터키 CDS 스프레드 ( 만기 5년물 ) 의추이를바탕으로향후 1년미래예측치를도출해보았다. 기본자료는 2004년 6월 ~2016년 9월기간동안의만기 5년물터키 CDS 스프레드일별자료를사용하였고, 정적예측보다시계열자료에대한의미가큰동적예측 (dynamic forecast) 기법을적용하였다. 또한장기와단기로구분하여시간적제약을차별적으로적용하는방식을통해예측치의강건성을점검하였다. 이를위해전체기간 ( ~ ) 에대한예측과 time>1000, time>2000, 320) 김효진 (2015). 321) 중국성장률 1%p 둔화는이후 1년간비아시아권신흥국성장률의 0.15%p 하락을가져온다는연구결과가있다 (IMF 2014, p. 59). 제 6 장결론 247

249 time>2484 에대한예측을실시하였고, 그결과향후 1 년에대한터키 CDS 스 프레드 ( 만기 5 년물 ) 의추이예측을가리키는시나리오 A 와 B 가도출되었다. 그림 6-6. 터키 CDS 스프레드 ( 만기 5 년물 ) 의전개예측 ( 향후 1 년 ) (a) 터키 CDS 스프레드추이 (2004.6~2016.9) (b) 전체기간을적용한예측 (c) time>1000 을적용한예측 (d) time>2000 을적용한예측 (e) 전체기간, time>1000, time>2000 예측 (f) 기간제약 : 최근 1 년 ~ 향후 1 년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DB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전용선 ( 검색일 : ). 24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50 시나리오 A는 CDS 스프레드가현상유지국면으로이어진다는예측을담고있고, 시나리오 B는 CDS 스프레드가개선되면서금융스트레스가감소하고국가신용도가회복된다는것을의미한다. 시나리오 A는전체기간, time>1000, time>2484 등상대적으로오랜과거자료와최근자료를기반으로예측된것이고, 시나리오 B는약 5년전 (2012년) 부터최근까지의자료를기반으로예측된결과이다. 따라서전자는 CDS 스프레드가 835bp를기록했던 2008년 10 월, 즉글로벌금융위기를겪던시기터키경제의비정상적인상황이투영된예측치이자잠재적으로상존할수있는낙인효과를포괄할가능성이있다. 반면시나리오 B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12년부터최근까지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는터키경제상황을반영한예측치이다. 따라서시나리오 A보다시나리오 B는상대적으로더긍정적인최선의시나리오로분류된다. 그림 6-7. 향후 1 년터키 CDS 스프레드 ( 만기 5 년물 ) 추이예측시나리오 주 : 회색선은 CDS 스프레드의추세선, 나머지색깔선은시간제약을둔향후 1 년예측선, 검은점선은시나리오 B 의기반이되는추세선.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DB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전용선 ( 검색일 : ). 제 6 장결론 249

251 상기도출된두개의시나리오는각각현상유지시나리오와개선시나리오이므로모두최악의시나리오는아니다. 이사실을감안하자면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은가계, 기업, 정부의노력으로향후상당수준감소되어미래를예측하는근거가없는불확실성수준 ( 완전히모호한미래모델 ) 으로전이될가능성은낮은편이다. 이와동시에한가지전략적방향을정할수있을정도의예측이가능한불확실성수준 ( 예측가능한명확한미래모델 ) 으로전이될가능성은현실적으로없다고판단된다. 오히려현실적으로정책혁신전략을통해경제주체들의노력이효율적성과로이어진다면미래를몇가지시나리오로설명할수있는불확실성수준 ( 선택대안이있는미래모델 ) 으로전이될수있다. 하지만정책적노력이효율적성과를거두지못한다면지금까지그래왔던것처럼발생가능한범위내에서미래를설명할수있지만자연스럽게도출되는시나리오는부재한불확실성수준 ( 발생가능한범위내미래모델 ) 으로머무는현상유지 (status quo) 전략이재현될것으로판단된다. 그림 6-8. 터키불확실성유형의현실적변화가능성 주 : 현상유지전략에서음영부분은발생가능한범위를의미자료 : Courtney, Kirkland and Viguerie(1997, p. 8) 의그림을저자재구성. 25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52 나. 자금유입경로 2016년 7월 15일발생한터키군부쿠데타는 6일만에진정됨으로써터키리라화의하락과 CDS 프리미엄상승을초래하였지만금융시장기능정상화를위한터키중앙은행의빠른대처로아시아금융시장에대한위험자산회피심리를소폭자극하는데그친것으로평가된다. 322) 그러나유럽연합가입을위해폐지한사형제도를이념적반대파숙청을위해부활하려는움직임이나이번사태를명분으로대통령중심제로개헌을시도할가능성등터키정정불안이지속될전망이다. 또한터키리라화의약세행진이계속될전망인가운데소폭하락으로그치고는있지만자금유입규모가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에터키출신하버드대학교경제학자로드릭 (Dani Rodrik) 은터키를 정치적영향으로경제가마비된국가 (political basket case) 라고비난한바있다. 향후신흥국을비롯한터키의자금유입경로는터키의불확실성유형변화에따라결정될것이다. 2016년투자환경개선에따른자금유입확대에대한기대에도불구하고, 터키불확실성유형이 현상유지전략 으로형성될경우, 규모는상대적으로작지만향후경제성장이기대되는프론티어시장으로전환될가능성이상존한다. 2014년경제성장률전망치로세계은행에의해프론티어시장으로분류된바있는코트디부아르, 가나, 파나마,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등이그대상이다. 실제로 MSCI 신흥국지수가하락세를보이는반면프론티어시장지수는상승세를기록하고있다는점에서도향후자금유입경로가전환될가능성은얼마든지열려있다고말할수있다. 또한터키경제의개별적요인외에도외생적변수에따른파급효과를경계할필요가있다. IIF(International Investment Finance) 는자본유출입전망치와경제성장률전망치를상호비교하여도출한민감도 323) 를통해경제전망 322) 김효진, 권도현, 모선영 (2016). 323) 실질경제성장률전망치 0.1%p 변화에대한비거주자자본순유입액전망치변화로정의, 민감도가 제 6 장결론 251

253 에따른신흥국자본유출입상황을점검한다. 분석에따르면지역별차이를보이는가운데신흥국들의민감도는 2015년말신흥국금융불안에따른성장률및자금흐름의급격한전망변화를반영한채대체로 2014년이후상승세를기록하고있다. 따라서해당신흥경제의경제성장률전망치하락에따라해외자본유입이빠르게감소하는양 (+) 의관계가강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처럼신흥국자본유출입민감도가증가하는가운데최근미연준의빠른금리인상과글로벌경제성장정체가지속될경우터키를비롯한신흥국들의자금유출이가속화될전망이다. 최근미금리인상움직임이주춤하면서취약신흥국금융시장이안정세를보이고는있지만, 연준의금리인상으로인한대외충격은터키를비롯한취약신흥국의불안요소가되고있다. 다. 정치모멘텀, 경제모멘텀, 사회문화모멘텀 1) 정치모멘텀 불확실성감소기제 : 사회화 vs 공식화차후터키의정치분야불확실성에대한전망은정치적안정을가져올모멘텀과해외직접투자및자본유입을견인할정책적모멘텀으로구성된다. 우선정치적안정을가져올모멘텀은불확실성감소기제에대한논의로시작된다. 이글은보편적으로조직운영에사용되는통제기제에서불확실성감소기제를논하고자한다. 조직통제기제는공통의기대와공유가치를기반으로구성원의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사회화 (socialization) 324) 와규정과절차에의해관례화되는공식화 (formalization) 325) 에기반한다. 비전및조직문화공유와같은 양 (+) 이면경제성장률전망치하락시비거주자의자본순유입액전망치가감소함을의미. 324) Baliga and Jaeger(1984); Ouchi(1981); Ambos and Schlegelmilch(2007). 25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54 집단적유대관계형성을통한사회화에기반한통제는목표불일치를줄이는통제방식으로서, 문화적통제또는족벌통제 (clan control) 로지칭된다. 반면국가가사회활동을규정하고관여하는공식화에기반한통제는정보불균형을줄이는통제방식으로서, 관료적통제또는활동통제 (action control) 로지칭된다. 그림 6-9. 주요국별우호적기업환경지수 (2014~15 년 ) 주 : 1= 가장기업우호적인규제상황. 자료 : World Bank,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DB 를활용하여저자작성, 검색일 : ). 사회화에기반한통제는구성원들이조직전체의목표를내재화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협력하게만든다. 사회화통제방식이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구성원들의자발적참여가필요하다. 이러한자발적참여는조직의비전이내면화될때가능하며, 사회구성원들이공유가치와공통의목적을갖게되면 325) Doz and Prahalad(1981); Roth and Nigh(1992). 제 6 장결론 253

255 이해관계분산을막을수있고, 구성원들간상호의존성을높일수있다. 326) 또한비전공유는구성원들이조직목표를이해하고본인의업무나역할이조직목표에기여할수있는방법을이해함으로써자아효능감이증진된다. 327) 규정, 정책, 절차를사용한공식화에기반한통제는모니터링을위한운영기제를수립해조직원들에대한다양한지식과정보를획득함으로써정보불균형을줄이고조직의목적과부합하지않는조직원들의활동을막고자한다. 328) 이러한공식화된통제는조직원들에게관료적제약으로인식되기쉽고, 지나친관료적제약은조직원들의동기부여를저해할수있다. 329) 또한행동과사고방식을수동적으로만들어혁신활동을제한하며, 330) 자아효능감을낮추고조직원의역할을축소시킨다. 가 ) 터키정부의친기업정책한편해외직접투자및자본유입을견인할정책적모멘텀으로터키정부의친기업적정책을들수있다. 해외직접투자를유치하는특정국가의입지우위로는시장규모, 경제성장률, 인프라스트럭처수준, 자원접근성, 정부정책및인센티브, 지리적근접성, 소비자구매력, 산업경쟁수준, 인접시장에대한접근성, 정치및경제적안정, 낮은생산비, 조세혜택, 노동쟁의수준등을꼽는다. 331) 1980~98 년동안서구글로벌기업들에터키가해외직접투자유치국으로서갖는입지적매력은시장규모, 수익의본국송금, 터키경제성장률, 정부의해외직접투자정책, 332) 경제개방도, 대내외경제적안정도, 인프라스트럭처, 국내시장매력도 333) 등인것으로나타났다. 이후기간 (1988~2010년) 에대한연구에서도 GDP 성장률, 노동비용, 에너지 ( 전기와석유 ) 가격상승률등 326) Barnard(1939); Nohria and Ghoshal(1994). 327) Gist and Mitchell(1992). 328) Ambos and Schlegelmilch, op. cit.; Jarillo and Martinez(1990). 329) Tata and Prasad(2004). 330) Conger and Kanungo(1988); Andersson, Forsgren, and Holm(2007). 331) Tatoglu and Glaister(1998); Bilgili, Tülüce, and Doğan(2012). 332) Tatoglu and Glaister, op. cit. 333) Erdal and Tatoglu(2002). 25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56 이중요한입지적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334) 터키정부의친기업적정책이정치적모멘텀이될것인가에대해서는신중한판단이필요하다. 구본관외 (2013) 의평가에따르면터키는 45개대상신흥국가운데전반적인리스크수준이중하위인국가로분류됨에도불구하고특정부문리스크가높은국가로특징된다. 구체적으로금융부문 ( 외환, 금융시장 ) 과실물경제부문 ( 경기급락 ), 정치부문 ( 이벤트 ), 기업경영부문 ( 무역 ) 등의리스크는낮은수준인반면금융부문 ( 재정 ), 실물경제부문 ( 인플레 ), 정치부문 ( 정책변화 ) 등의리스크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나머지기업경영부문 ( 투자 ) 의리스크는중간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구본관외 (2013) 의평가에따르면터키는 45개대상신흥국가운데투자리스크순위가 19위로브라질 (20), 폴란드 (22), 태국 (33), 남아공 (30), 말레이시아 (36), 베트남 (25), 카자흐스탄 (29), 헝가리 (35) 등을하회하였고, 주요아시아신흥국인중국 (21), 인도 (11), 러시아 (18), 인도네시아 (9) 등을상회하였다. 그림 터키정치리스크국가간비교 자료 : 구본관외 (2013, p. 60) 에제공된그림을저자가재작성. 334) Bilgili, Tülüce, and Doğan, op. cit. 제 6 장결론 255

257 그림 터키투자리스크국가간비교 자료 : 구본관외 (2013, p. 60) 에제공된그림을저자가재작성. 2) 경제모멘텀 ( 경제회복력 ) 국가별경제취약성지수를개발한 Briguglio and Galea(2003) 는국가경쟁력개선, 거시경제환경의건전성, 거버넌스개선, 수출다각화, 국가인프라확대등과같은경제회복력요소들이취약성을극복하는모멘텀이될수있다고말한다. 이들지표를중심으로살펴본터키경제회복력은 ) 로주요신흥경제국인인도네시아 (0.561), 말레이시아 (0.685), 인도 (0.573), 러시아 (0.575) 등을하회하지만, 브라질 (0.459), 폴란드 (0.522) 등기타신흥국들을상회한다. 또한 OECD 회원국인한국 (0.518), 포르투갈 (0.469), 스페인 (0.431) 을상회하며, 경제대국인일본 (0.146) 과미국 (0.134) 을크게상회한다. 이처럼상대적으로높은경제회복력지수에도불구하고터키는 2014년미연준이발표한통화정책보고서에서 15개신흥국가중가장높은취약성지수를보여주었다. 따라서 2003년개발된 Briguglio and Galea(2003) 가제시한 335) Briguglio and Galea(2003). 25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58 터키경제회복력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그결과거버넌스개선, 수출및생산다각화, 경쟁력개선및국가인프라확대등긍정적효과에도불구하고터키는거시경제환경의건전성이여전히큰문제인것으로나타났다. 터키는수출증가, 재정수지개선, 외환보유고증가에도불구하고무역수지적자와경상수지적자지속, 낮은저축률, 외채증가, 물가상승등으로거시경제환경의건전성제고를기대하기곤란한상태이다. 그림 주요국별경제취약성및회복력지수 (2003 년 ) 주 : 취약성지수는수치가높을수록경제가취약함을의미, 경제회복력지수는수치가높을수록회복력이강함을의미. 자료 : Briguglio and Galea(2003) 이제시한자료를활용하여저자가재작성. 가 ) 거시경제환경의건전성수출터키정부는지속적인경제성장추구를위해수출진흥정책및건설인프라및 IT 구축, 투자유치확대등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2007년부터국민경제자문회의를통해중기경제개발계획을수립하고 2023년까지연간수출 5조원달성 ( 매년 12% 수출증대 ) 및경제규모세계 10위권내진입 ( 전세계경제의 제 6 장결론 257

259 1.5%) 이라는목표를향해중점추진과제를우선추진해왔다. 이에힘입어철강생산과자동차생산등제조업이약진하는모습을보이고수출이증가하고있다. 그러나수입의증가폭이더큰까닭에무역수지적자가지속되고있고, 2011년이후개선되고있으나경상수지적자역시지속세를보이고있다. 그림 터키경상수지, 무역수지, 외채현황 ( Q ~ Q)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DB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전용선 ( 검색일 : ). 25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60 외채낮은저축률로해외자금차입의존도가높은편인터키는 1990년 21.56% (GDP 대비 ) 였던저축률 (Gross Savings) 이, 2000년대들어감소세를보이면서 2001년금융위기때 17.92% 를기록하였고, 2014년에는 14.73% 로하락하였다. 이처럼하락하는저축률에상응하여 2005년 GDP 대비 35.3% 였던총외채규모는 2012년 42.7%, 2013년 47.2%, 2014년 51.1% 에이르는등지속적인증가세를기록하고있다. 재정수지와외환보유고 2001년금융위기이후계속해서대규모적자 (GDP 대비평균 193%) 를기록하다가, 긴축재정정책추진으로 2004년부터개선효과가나타나기시작했다. 하락세를보이기시작한터키재정수지는 2006년 GDP 대비 5.91%, 2011년 2.62%, 2015년 1.5% 를기록했다. 한편금리인상과환율변동성확대에따른불확실성을타개하는데필요한외환보유고는 2000년 235만달러에그쳤던수준에서 2015년 1,104억달러 (2014년에는 1,274억달러 ) 로증가하였다. 그림 터키재정수지와외환보유고현황 ( Q ~ Q)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DB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전용선 ( 검색일 : ). 제 6 장결론 259

261 물가물가는정치및환율불안정과더불어과거터키경제의 3대불안요인으로손꼽힌다. 전년동기대비로살펴본터키물가는 2011년을전후로회복세를보이다가다시상승압력으로바뀌고있는모습이다. 2004년부터 2010년하반기까지등락을반복하면서지속적으로하락세를기록하던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기대비 8~10% 대에서 4~6% 대로하락 ) 이 2011년상반기부터다시상승세로돌아서고있다. 2012년잠시안정세를회복하는가싶더니꾸준히상승을거듭하여 2016년 1/4분기소비자물가상승률은 8.6%( 전년동기대비 ) 를기록하였다. 그림 전년대비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주 : CPI(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물가지수 ); 2015 년과 2016 년 1Q CPI 수치는두가지자료 (2003 년을 100 으로한것과 2010 년을 100 으로한자료 ) 를필자가재계산한것임.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DB 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전용선 ( 검색일 : ). 나 ) 거버넌스개선 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이발표하는세계경쟁력지 수를살펴보면제도부문에서터키글로벌경쟁력은 2006 년 3.91 에서 2015 년 3.84 로퇴보하였고순위역시같은기간 54 위에서 75 위로하락하였다. 26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62 표 6-4. 터키글로벌경쟁력지수추이 항목 글로벌경쟁력 인프라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제도순위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DB를이용하여 World Economic Forum자료를저자가재구성, 전용선 ( 검색일 : ). 이결과와달리최근모건스탠리는제도적개혁조치를통해경제비효율성을낮추고지속가능한성장동인을마련하고자애쓰는다수의신흥국들에주목한다. 터키는최근통화약세로환율최고치를경신한 9개국 336) 에속하며, 유럽재정위기수준에근접한 6개국 337) 에속하고, 경상적자, 정부부채, 대외채무중두개이상의항목이위험수준을넘는 6개국 338) 에속하고있다. 이와같은금융불안상황에서터키가잠재적인시스템위기를제한적인정책대응여력으로극복할수있는배경에는다양한제도적개혁조치가자리잡고있다. 우선터키는변동환율제로전환함으로써대외충격을환율이흡수할수있고, 공공성을띤주요은행에대해바젤III과같은규제를강화하여부실대출가능성을낮추고있다. 또한은행자금경색에따른문제를해결하고자채권시장을통해유동성공급을확대하고, 외환보유액확충으로대외건전성을제고시키는노력을진행중이다. 이상과같은제도적개혁조치에힘입어모건스탠리는터키를비롯한신흥국 10개국 339) 의성장률이향상 (2016년 2.7%, 2017년 3.8%) 될것으로전망 336)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러시아, 터키, 루마니아, 남아공등. 337) 인도네시아, 태국, 칠레, 멕시코, 페루, 터키등. 338) 싱가포르,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남아공, 헝가리등. 339) 터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멕시코, 폴란드, 러시아, 대만, 태국등. 제 6 장결론 261

263 하는가운데선진국 (2016년 1.4%, 2017년 1.2%) 과의비동조화를전망하고있다. 340) 이와더불어향후신흥국의하방리스크는대내적요인보다는대외적요인에의해크게좌우될전망인가운데, 경기부양에큰비중을두고내실을다지는데치중할것으로기대된다. 다 ) 경쟁력개선및국가인프라확대 앞서제시한세계경제포럼이발표하는세계경쟁력지수를살펴보면터키의글로벌경쟁력지수는 2015년현재 4.37로 2006년 (4.14) 에비해개선되는양상을보였고, 순위는같은기간 58위에서 51위로향상되었다. 인프라부문역시지수와순위모두개선된모습을보여준다. 이외에도 Sowinski(2005) 는 2000년대초반에발생한금융위기이후터키가보여준빠른회복과높은성장률, 국가의안정성달성등의요인으로, 선진국과의굳건한교역관계유지, EU 가입을위한국가개혁노력, 해외투자자금이확보된고기술산업의잠재력등을제시한바있다. 경제대국인미국과서구사회뿐만아니라, 터키는중앙아시아시장진출을위한무역교두보역할을수행하면서중계무역및외교에특화된국가경쟁력을빠르게회복및확대시켜왔다. 이처럼국가특유의지리적이점을활용하고, 국가적차원에서이루어지는기술발달및인프라확대를위한배전의정책적노력은궁극적으로경제불확실성을넘어서게하는경제회복력을가져다준다. 3) 사회문화모멘텀 : 사회의질 이글은터키사회문화불확실성을잠재울모멘텀으로사회발전및사회자 본차원에서거론되는 사회의질 을제시하는바이다. 사회의질이론은사회 340) Morgan Stanley 홈페이지 (2016), The Summer of Uncertainty, -outlook-2016( 검색일 : ). 26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64 경제적안전성 (socio-economic safety), 사회포용성 (social inclusion), 사회응집성 (social cohesion), 사회역능성 (social empowerment) 등네가지영역으로구성된다. 341) 사회경제적안전성과사회포용성은시스템측면에해당되고, 사회응집성과사회역능성은생활세계측면에해당된다. 또한사회경제적안전성과사회응집성은사회수준의발전을다루고, 사회포용성과사회역능성은개인수준의발전을다룬다. 이가운데사회응집성은한사회의장기지속가능성을보여주는지표로서해당사회가보유한사회자본의양태를보여준다. 342) 사회응집성이약한사회는외부적충격이나내부적모순에의해쉽게와해된다. 이러한사회응집성에대한이해는경제및정치적차원과같은기능체계로접근하기보다는기능체계의근간을이루는정체성과가치규범등정서적 인지적차원에서이루어진다. 따라서사회응집성은공동체의정체성과가치규범속에서사회적관계를유지해나갈수있는한사회의능력 343) 으로평가된다. 이론적으로사회응집성은신뢰, 사회적관계 ( 공동체활동참여 ), 통합적규범내지가치관에대한사회적합의, 정체성등네가지차원으로나뉘어평가된다. 344) 최슬기 (2013) 는터키가일인당국민소득수준에서는한국보다못하지만, 사회응집성차원에서는더강하다고평가한다. 낯선집단에대한신뢰도가높고, 정치활동이나사회활동그리고자원봉사활동등공공성을띠는공동체활동에대한참여도가높고, 경제성장보다복지증대를강조하며, 터키인으로서의정체성또한강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최슬기 (2013) 는터키사회의통합역량이매우높은수준인것으로판단하였다. 여기에서본연구진은터키인들이터키인으로서의정체성보다는낯선집단에대한신뢰도가높고공공성을띠는공동체활동에대한참여도가높으며, 성장보다분배를강조한다는점에주목한다. 341) Abbott and Wallace(2011). 342) Forrest and Kearns(2001). 343) Berman and Philips(2004). 344) 최슬기 (2013), p 제 6 장결론 263

265 앞서언급한바와같이터키사회는전통적으로이슬람을제외한타종교에대한배척도와포용에대한인식이낮은편이다. 그러나이를제외한외부문화에대한배타성이낮으며, 수용성과관심이높은편이다. 터키문화의가장큰특징의하나로손님환대와접대문화 (misafirperverlik) 를꼽을수있다. 특히국민의대다수를차지하는튀르크족속담에는 손님은필연으로온다, 하나를먹으면아홉을남기고간다 라는말이있다. 이는손님이누군가의집을방문할때는우연이아닌필연으로오며, 손님이드신음식은집주인에게부담이되지않는다 라는뜻을지닌다. 터키에유입되는이민자와난민에대한인식이양분화되는것은이러한전통사회가지닌손님환대 접대문화를바탕으로그들을무슬림형제, 범시민적공동체의일원으로보고있기때문에경제적기회손실에도불구하고긍정적인인식이존재하는것이다. 실제로다문화, 이민자, 난민과관련된터키현지연구와외국의연구사례에서터키 ( 지역 ) 사회에편입되는타민족 난민 이민자를 misafir( 손님 ) 로인식하는지여부를묻는문항이있으며이는필수항목으로간주된다. 그림 시리아인에대한터키인의인식 자료 : Erdoğan(2014, p. 26) 의자료를저자가재구성, EN pdf( 검색일 : ). 26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66 현재터키에서는시리아난민에대한시민권부여추진방안이논의되고있으며, 인접국에서유입되는이민자의수가갈수록증가하고있다. 터키는특히중동, 중앙아시아지역에서유럽으로유입되는이민자들의 ( 중간 ) 경유국가 로작용하기때문에터키시민대비타집단의수적감소는기대할수없을것이다. 또한실업률상승과일자리부족현상으로터키자국민들이지닌타 ( 외 ) 집단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긍정적으로전환시키는작업은실질적인경제적보상을제외한다면사실상힘들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이민자, 난민, 이슬람외의종교집단에대한인식을최대한부정적이지않게확산시키기위해서는이러한전통문화를바탕으로공교육을통한다문화교육과언론매체를활용한타민족 다문화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보급및관심증대가필요할것이다. 이는향후터키사회가지닌이민자, 타민족에대한편견과다문화에서비롯되는충돌을일정부분해소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4. 대응 한 터키 FTA를통해우리나라시장은터키시장과더불어지역시장을잇는하나의시장이되었다. 이는하나의큰시장을이루어제품판로가확대되었다는의미도있지만, 역으로각시장의위험요소가쉽게파급될수있는여건이마련되었다는점에서시장간전염효과에대한우려도커진셈이다. 따라서우리나라기업과정부는전략적파트너이자경제협력국인터키의불확실성현황과요인에대한이해를통해근본적대응능력을키울필요가있다. 제 6 장결론 265

267 가. 기업차원의대응 : 전략적관점 1) 진출하고자하는기업을위한전략적제언 가 ) 실물옵션전략신흥시장에속하는터키는상대적으로안정적인인프라와유럽의관문인이유로고성장과고수익을얻을수있는기회의시장으로인식되지만, 최근에는중동지역에서의잦은전쟁과테러로인해진출에대한인식이긍정적인것만은아니다. 신흥시장에서발생할수있는실물경제와금융, 정치, 기업경영리스크와외부 내부간의충격에따른구조때문이다. 이글은불확실성을내재하고있는터키신흥시장으로진출하고자하는우리나라기업들을위해옵션을활용한손실최소화전략을구축할것을제안하는바이다. 최근투자의사결정에관한연구는유연성과융통성을확보할수있는실물옵션 (Real Option) 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345) 실물옵션이란미래시점에이루어지는공장설비, 신제품, 신지역등에자본을투자하는임의적기회 346) 를일컫는다. 실물옵션은경영자가보유하는경영활동의유연성과향후투자안과의연계성으로구성된다. 전자는사업을연기, 확장, 축소또는포기할수있는옵션을일컫고, 후자는종속적인투자안을실행할수있는옵션을일컫는다. 347) 이러한맥락에서해외직접투자의확대과정은 실물옵션의확보및행사과정 이라고말할수있다. 투자분석이용이하여주로사용되던전통적투자의사결정기법과달리, 실물옵션전략은투자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변화와학습을반영해새로운전략을수립하는해외시장진입전략이다. 즉불확실성에대응할수있도록하나의투자대안만을선택하기보다, 다양한대안에분산투자함으로써 348) 환경변화에따른대응과새로운학습적용이용이하도록한다. 이 345) Lee, Makhija, and Paik(2008); 최현우 (2013); 소경언, 이동기 (2014). 346) Dixit and Pindyck(1994); Amram and Kulatilaka(1999). 347) 강원, 김성표 (2000); Kogut(1983, 1991). 26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68 러한실물옵션전략은최근불확실한해외시장진출을꾀하는우리나라및해외기업사례에서다수관찰될뿐만아니라, 새로운성장기회를도모하는방법으로연구되고있다. 실물옵션의성공적인사례로는 1999년영국테스코 (Tesco) 사와삼성물산간의합작투자 (Joint Venture) 협상과정에서도확인할수있다. 349) 한국의경제뿐만아니라경영환경이불투명하였던테스코사가한국진출에있어서신설법인설립의형태가아닌합작투자를통해진입하는것도한국시장에내재하고있는불확실성에대한손실을절감할수있었다는측면에서성공적인협상이라고하겠다. 반면협상결과를자사에유리하게이끈삼성측역시유통업에있어서경영능력과자본력을동시에갖춘테스코사가향후지분확대를꾀할것에대비하여바이백옵션 (Buy-Back Option) 350) 을확보했다는점에서가까운미래에대한옵션을설정하는것은합리적인판단으로평가된다. 351) 이외에도윤동진 (2002) 에서는포항제철의베트남자회사 포스비나, 대상그룹의미얀마현지법인인미원 쉐타진, 제철화학의자회사 코스비다 의실물옵션사례를밝히고있다. 이들기업은 1990년대당시사회적, 제도적으로불안정했던베트남과미얀마진입에있어서는소규모합작투자를시작으로수익을얻고위험을최소화하는동시에현지시장에대한적정수준의경험과학습이이루어진후에지속적인투자와확장여부를결정했다. 352) 결국불확실성하에터키시장에진출하고자하는우리나라기업이선택할수있는진입전략은합작투자를통해위험을공유및분산하는 적극적 전략과소규모투자를시작으로현지시장에대한학습을통해후발투자를결정하는 소극적 전략으로요약된다. 348) 소경언, 이동기, 앞의책, p ) 김동희, 이동기 (2010). 350) 기업인수자가후일기업을매각할때기업을매각하는당사자가우선권을청구할수있는우선매수청구권을인정하는방식. 351) 김동희, 이동기, 앞의책. 352) 윤동진 (2002). 제 6 장결론 267

269 나 ) 영업헤지 (Operational Hedging) 전략터키현지시장의변화는유치국불확실성과더불어우리나라기업의글로벌경영활동능력을판단하는잣대가될수있다. 이번터키불확실성확대로우리나라기업은유치국불확실성의중요성을실무수준에서제대로경험하고있다. 다행히도이번쿠데타가우리나라와터키간무역 353) 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미미할것으로기대되는가운데, 우리나라기업이겪을유치국리스크는크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터키현지에생산시설및지점을운영하고있는우리나라기업은총 64개사로집계되었다.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포스코대우등이지점을두고있고, 현대자동차와 LG전자 ( 에어컨 ), 카스 ( 전자저울 ), KCC( 도료 ), 현대로템 ( 전동차 ), 효성 ( 스판덱스 ), 포스코 ( 냉연 ) 등이생산법인또는현지공장을운영하고있다. 354) 글로벌기업은해외현지환경의상황변화에따라해외영업활동을관리하기어려운경우를자주겪는다. 현지시장변화는기업의가치사슬활동을위협하기때문에해당기업은시장변화에대한대처능력이뛰어나야한다. 일반적으로기업의유연성이강조되는것도 355) 시장변화에대한기업의대처능력이갖는전략적중요성을일깨워준다. 터키현지시장의변화와유치국불확실성에대비하여우리나라기업들이유연성을확보할수있는추가적전략으로이글은영업헤지전략을제안한다. 영업헤지란해외시장진출및산업다각화전략을통해위험을회피하는전략을말하며, 기업은새로운사업분야로진출하거나해외시장으로영업다각화를수행함으로써국제분산투자의기회를통해기업가치를증가시킬수있다. 356) 외화표시부채및파생상품사용을통한재무헤지 (Financial Hedging) 전략이거래환위험과같은단기적환위험에유용 353) KOTRA 이스탄불무역관에따르면 2015년기준우리나라의대터키수출규모는약 52억달러, 수입은약 8억달러인것으로집계되었다. 354) 쿠데타조기진압... 한국기업 64곳, 교민 4000여명피해없어 ( ). 355) Kogut(1991). 356) Lewellen(1971); Errunza and Senbet(1981); Morck and Yeung(1991); Doukas and Travlos(1988); Choi and Jiang(2009). 26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70 한것과달리영업헤지는비교적장기적환위험관리에유용하다. 357) 나아가영업헤지수단은재무헤지수단을도와시너지를발휘하며, 358) 특히파생상품을통한환노출관리도구를선호하고있는우리나라기업들에 359) 필요한적절한환노출관리도구가될것으로기대된다. 다만터키가갖는유치국불확실성에대한추가적영업헤지를위해신흥시장진출지를다각화함으로써글로벌기업이신흥시장진출을통해기대할수있는기업가치증가효과 360) 를확대시켜나가야한다. 2) 기진출해있는기업을위한전략적제언 가 ) 제조업중심, 시장추구 자원추구를목적, 신설법인설립중심의활용형 (exploitation) 진출이다수한국수출입은행자료에따라우리나라기업의터키시장진출현황을살펴보면업종별로제조업이가장큰비중 (34%) 을차지하고있고, 광업 (17%), 금융및보험업 (10%), 도매및소매업 (10%), 부동산업및임대업 (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그밖에건설업 (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 운수업 (1%), 숙박및음식점업 (1%),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 농업, 임업및어업 (0.5%) 등이뒤를이어진출비중이높은산업군으로확인되었다. 357) Pantzalis, Simkins, and Laux(2001). 358) 민재훈 (2007); Allayannis, Ihring, and Weston(2001); Carter, Pantzlis, and Simkins(2003). 359) 권택호 (2014). 360) Doukas and Travlos, op. cit. 제 6 장결론 269

271 그림 한국기업의터키시장진출부문별현황 (1990~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 검색일 : ). 우리나라기업들이터키현지시장에진입하는투자목적별현황을살펴보면현지시장진출이가장큰비중 (38%) 을차지했고, 자원개발 (20%), 수출촉진 (16%), 제3국진출 (9%) 등이그뒤를이었다. 기타저임활용 (5.26%), 선진기술도입 (3.69%), 보호무역타개 (0.63%), 원자재확보 (0.21%) 등도우리나라기업들이터키시장진출을꾀하는투자목적중하나인것으로나타났다. 이로써 27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72 해외직접투자주요동기인시장추구, 자원추구, 효율성추구, 전략적자산추구형 361) 가운데시장및자원추구형중심의진출이다수를이루는것으로이해된다. 따라서독점적우위를활용하여해외시장경쟁에나서고입지특유의자원을확보하고자하는 활용형 (exploitation) 해외시장진출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또한설립형태별로는신설법인설립이 75.94% 로가장많고, 기존법인지분인수는 22.89% 에그쳐, 활용형진입을뒷받침해주고있다. 그림 한국기업의터키시장진출투자목적및설립형태별현황 (1990~ ) (a) 투자목적 (b) 설립형태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검색일 : ). 나 ) 실물옵션적사고로실물 금융 정치 경영등다층적리스크에대비현재터키에진출해있는우리나라기업들은리스크와불확실성확대를여실히경험하고있기때문에투자에따른결과를총체적으로기다리기보다, 맥락적으로투자의형태를변환할수있도록전략의전환을꾀하는것이요구된다. 이와더불어맥락적으로행동의변화를이루어낼수있는실물옵션적사고도필요하다. 실물옵션의필요성확대와달리현재터키시장에진출한우리나라기업들의설립형태를살펴보면실물옵션전략과동떨어져있다. 한국수출 361) Dunning(2000). 제 6 장결론 271

273 입은행해외투자통계자료에따르면설립형태에있어서절대다수가신설법인설립형태 ( 전체가운데 75.94% 차지 ) 로진출해있음을알수있다. 불확실성이내재해있는현지해외시장에직접법인을설립할경우, 사후에옵션을설정하기에는비용측면에서고려해야할부분이많아질수있다. 현지터키시장에진출해있는기업들은단순히현지의실물경제리스크뿐만아니라, 금융, 정치, 기업경영등다층적리스크에대한대비태세를갖추어야한다. 경기급락과금융시장의변화로인해현지수요가감소하거나물가상승과정책변화로인하여기대와달리생산비용이확대될우려가있다. 또한환율변화로인해투자가치가변동하여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 정치적이벤트로인한사건이발생할경우실질적인자산몰수와같은타격까지고려해야한다. 이와같은현지시장에서의수요문제및생산과비용문제, 투자금회수문제외에도신흥시장터키는외부와내부적충격에민감하게반응한다. 따라서기진출기업들은현지시장에대한리스크에만대비할것이아니라, 앞서분석에서와같이유럽발위기, 미국의경제환경변화, 그리고주변국에서의이념대립및지정학적문제까지도고려하여대응전략을수립해야한다. 결론적으로이미터키시장에진출해있는기업들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대응방안을마련하는노력이요구된다. 첫째, 불확실성위협요소를항시모니터링할수있는긴급대응부서를현지에서운영하고불확실성에대한종합매뉴얼을작성하고, 이를위해지속적으로불확실성을모니터링해야만한다. 362) 둘째, 터키와같이이벤트리스크가빈번하게발생하는국가의경우에는한국정부및현지지방정부와협력체계를구축하여제도적으로대응하는방안도필요하다. 363) 셋째, 터키시장에대한글로벌활동집중도를낮추고타신흥시장으로해외생산활동을분산시키는영업헤지전략을통해지정학적리스크를분산시키고, 희소자원인투자활동이특정지역이나국가에몰입되어나타나는부정적효과인투자특수성 (Investment Specificity) 을줄일필요가있다. 362) 구본관외, 앞의책. 363) 위의책. 27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74 마지막으로앞선두가지제도적대응방안과달리보다근본적인해결방안으로기업과현지공동체간공유가치창출 (CSV: Creating Shared Value) 을통해정치적리스크를피하고, 상생복합형진출전략으로현지사회공동체와협력및관계개선을위해노력하는것도전략적가치를지닌다. 현지법질서를지키는범위내에서사업기회를위한전략을추진하는동시에현지지역공동체와의상호협력및가치공유로현지사회공동체와잘융화된다면기업의사회적책임을뛰어넘어공유가치창출을획득할수있다. 364) 이러한점에서신흥시장진출기업, 현지사회공동체, 그리고진출국가의이익을동시에달성하는상생복합형진출전략 365) 도대안이될수있다. 독점적우위를가져올경쟁우위자원을활용 (exploitation) 하는해외시장진출이나해외현지특유의자원과능력을획득하고자하는탐색 (exploration) 전략과달리상생복합형진출전략은사회적책임과공유가치창출을모두제고할수있는전략이다. 나. 정부차원의대응 이글이제시하는정부차원에서의대응전략은관성적경제정책불확실성을경계하고, 불확실성하에서의정책결정이수반하는주요이슈를충분히고려하는한편, 장기적관점으로미시적정책을세밀히조정하고구조적리스크를해결하는것으로요약될수있다. 1) 관성적경제정책불확실성을경계할필요경제불확실성수준이높은상황에서는다양한시나리오들이가능하기때문에기대했던정책효과가상이하게발현될수있으며, 명백한논리에도불구하고과감한정책은고비용을수반하는정책실패로이어질수있다. 또한경제불 364) Porter and Kramer(2011). 365) 정무섭, 고경일 (2013); Sachs et al.(2005); Easterly and Pfutze(2008). 제 6 장결론 273

275 확실성수준이증가하는상황에서는정부가재정정책이나통화정책과같은경제정책수단만으로불확실성에대응하는것은한계가있다. 이처럼단일시나리오를기대할수없고, 정책실패에따른잠재적비용이높을경우정부의정책대응이지연되거나결정되지않아불확실성이발생하기도한다. 이를 경제정책불확실성 366) 이라고하며, 실패에따른경제전반에미칠부정적파급효과로인해경계대상이되는과감한정책과더불어이또한경계의대상이된다. 불확실성은갈등과균열요인에의해발생하기도하지만갈등관리기제에의해야기되는불확실성도존재한다. 대표적으로경제전반에중요한사건이발생했을때정부의대응정책이결정되지않아발생하게되는경제정책불확실성 (EPU: Economic Policy Uncertainty) 367) 은관리기제에따른불확실성유형으로분류될수있다. 정부는갈등과균열에따른불확실성외에도갈등관리기제의비효율성이야기하는불확실성에도주목해야한다. 그림 한국과미국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추이비교 ( ~ ) 366) Baker, Bloom, and Davis, op. cit. 367) Ibid.; 신문기사지수, 세수전망오차, 고용전망오차, 경제성장률전망오차등네개지표를통합해지수를산정. 27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76 그림 계속 주 : 수치가높을수록경제정책불확실성수준이높음을의미. 자료 : S. R. Baker, N. Bloom and S. J. Davis 가운영하는 Economic Policy Uncertainty 가제공하는한국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를활용하여저자작성, 검색일 : ). 우리나라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 368) 의시계열흐름을살펴보면몇가지특징이관찰된다. 우선첫째, 1960년대부터상승세를이어온미국의 EPU와동조화현상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미국 EPU의상승세는정치적양극화와정부의경제적역할증가에서그주요원인을찾고있다. 369) 우리나라의경우경제정책불확실성은대내적요인보다는대외적요인에의해큰폭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서술한대내적요인보다는대외적요인에의한불확실성에더민감하게반응하는우리나라경제주체들의성향과도일맥상통한다. 370) 둘째, 우리나라경제정책불확실성추이를주요신흥국들 (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 과비교하면 2013년을전후로양상의변화를보여준다. 2008년 9월리먼브라더스사파산을시작으로본격화된글로벌금융위기와남유럽소버린사태가진행되던기간동안 (2008~13년) 우리나라경제정책불확실성은주요 368) S. R. Baker, N. Bloom and S. J. Davis가개발한지수로, 신문기사지수, 세수전망오차, 고용전망오차, 경제성장률전망오차등네개지표를통합해지수를산정한다. 369) Baker et al.(2014). 370) 임진 (2016). 제 6 장결론 275

277 신흥국인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를상회하였다. 한편 2013년이후부터최근까지우리나라경제정책불확실성은주요신흥국들을하회하고있어대체로안정적이라고평가할수있다. 다만경제성장하방압력과경제불균형및정책리스크가장기화될전망인중국과경기침체장기화와연속마이너스성장및재정악화를겪고있는브라질과의비교와달리난제 371) 에도불구하고최근브릭스국가중에서유일하게고성장을지속하고있는인도를크게상회하고있어문제점으로남는다. 셋째, 유럽재정위기국가들과의비교에서우리나라경제정책불확실성은 2008~13 년동안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등재정위기국가모두를상회하였다. 이들재정위기국가들로인해경제적타격을받은유럽은동일기간우리나라를상회하는경제정책불확실성수준을보여주었다. 흥미로운것은 2013 년이후 2015년까지우리나라경제정책불확실성수준이유럽재정위기국가들을여전히상회하였다는점이다. 최근들어아일랜드와스페인, 그리고이들국가로인한유럽전반적인경제정책불확실성수준이우리나라를상회하고있지만, 이탈리아는우리나라를하회하고있다는점에서그동인이일시적인것인지아니면근본적인것인지살펴볼필요가있다. 넷째, 2016 년 6월 24일유럽연합탈퇴에대한국민투표 ( 브렉시트, Brexit) 372) 에서찬성 51.89%, 반대 48.11% 로유럽연합탈퇴가결정되어세계의주목을받은영국과비교하면글로벌금융위기이후부터최근까지확실히영국경제정책불확실성은지속적으로우리나라를크게상회하고있다. 반면경제의장기불황으로 잃어버린 20년 (1990~2011년) 을논하는일본의경우지난 1990~ 2011년동안우리나라경제정책불확실성이일본을상회하는경우가상당기간관찰되었다. 글로벌금융위기와남유럽소버린사태가진행되던기간동안 (2008~13년 ) 에도우리나라경제정책불확실성은일본을상회하였고이현상은최근까지도지속되고있다. 371) 인도는부정부패에따른경제비효율성으로외국인투자를저해, GDP의 7% 가넘는만성적재정적자지속, 사회기반시설부족으로인한경제성장의구조적제약, 고성장에따른분배문제를둘러싼사회계층간갈등등의요소가중장기성장기반을약화시킬소지가크다. 372) 영국을뜻하는 British와탈퇴를의미하는 Exit의합성어. 27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78 종합하자면우리나라경제정책불확실성은미국과동조화현상을보이는가운데글로벌금융위기, 남유럽소버린리스크, 중국성장둔화, 영국브렉시트, 미국출구전략등대외적요인에대한높은민감도를보이며, 2013년이후최근까지증가세를보이고있다. 최근들어경제성장부진과연속마이너스성장을겪고있는주요신흥국 ( 중국과브라질 ) 의경제정책불확실성수준을하회하고는있지만고성장에도불구하고경제비효율성, 만성재정적자등고질적문제를내포하고있는신흥국 ( 인도 ) 을상회하고있어근본적인요인에대한우려가남아있다. 심지어재정위기를겪은유럽국가들을상회하는기간이상당수관찰되었고, 장기불황을겪은일본보다높은수준의경제정책불확실성이지속되어왔다. 2) 정책비용최소화전략과장기적관점으로미시적정책을세밀히조정하고구조적리스크를해결정부차원에서이루어질불확실성회피를위한전략은장기적관점에서미시적정책을세밀히조정하고구조적리스크를해결하는것이다. 이를위해구체적으로는정책비용을최소화하는오차를최소화하는전략과, 구조적리스크, 경제회복력, 한 터키상호충격요인, 성장모멘텀을위한거시경제목표겨냥, 점증적경제협력, 불확실성관리시스템등미시적정책을세밀히조정하는수성 ( 守城 ) 전략을실천적방안으로제시한다. 가 ) 정책비용을최소화하는오차를최소화하는전략불확실성하에서의정책결정이수반하는주요이슈를종합적으로검토해보면불확실성을제거하지못하는상황에서정책결정자가선택할수있는문제해결방안은현실적으로다양한오차가운데정책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오차를찾아내이를최소화하는전략이다. 정책결정자는흔히해당정책을둘러싼다양한종류의불확실성이존재하는가운데의사결정을내리게된다. 이때자주직면하게되는딜레마가있는데정책결정자는이에대한신중한판단과전략적선택을이행해야만한다. 제 6 장결론 277

279 27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80 제 6 장결론 279

281 28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82 우선첫째, 정책당국은정책쇄신 (Policy Innovation), 정책승계 (Policy Succe -ssion),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정책종결 (Policy Termination) 등의정책변동 373) 을통해정책오차를줄이고자노력할수있다. 문제는정책오차들간감소시도에따른규칙적인반복순환 (regular oscillation) 을피하기어렵다는사실이다. 374) 하나의정책이이행된이후에발생하는정책오차는불확실성이완전히제거되지않은상태에서는한쪽오차를감소시키는작업이다른쪽오차를증대시키는교환관계인정책오차의이중성 (duality of policy errors) 을극복하지못한다. 375) 이와같은정책오차간교환관계는불확실성감소를통해서만극복이가능하다. 따라서정부당국은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해정책결과를정밀하게예측할수있는모형이나도구를개발하여정책예측체계의정확도를개선함으로써불확실성을감소시킬수있는방안을우선적으로모색해야한다. 둘째, 발생동학에있어서일시적요인과추세적요인으로구분되는불확실성의속성과정도에따라정책당국의경제적조치가가져올정책효과가달라질수있다. 불확실성을제거하지못한상태에서이루어지는정책조정 (policy adjustment) 은한쪽의오차를줄이는대신다른쪽의오차를증가시키는피할수없는딜레마에빠지기쉽다. 이문제를해결할불확실성제거방법을주어진시간내에찾기어렵다면정책결정자는전략적선택을단행할수밖에없다. 여기에서정책결정자는불확실성발생은일시적요인에의한경우와추세적요인에의한경우로구분되며, 376) 불확실성의속성과정도에따라정책당국의경제적조치가가져오는정책효과가다르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 불확실성은속성과정도에따라구조적인과관계를달리하며산출물또는성과함의가다르게나타난다. 따라서정책당국은불확실성의원인 ( 속성 ) 과수준 ( 정도 ) 에대한 373) Hogwood and Peters(1983). 374) Hammond(1996). 375) Hammond, op. cit.; Taylor and Russell(1939). 376) 김권식 (2003). 제 6 장결론 281

283 차별적인이해를우선적으로모색해야한다. 비차별적인정책대응은경제적비용과시장효율성을저해하는효과를초래할수있다. 셋째, 불확실성이존재하는상황에서정책의일관성을고집할경우귀결될정책오차의재생산문제가상존한다. 불확실성하에서정책을수정및보완하지않고지나친일관성을보이고자하는왜곡된현상유지 (status quo) 정책은거짓긍정 (false positive) 377) 과거짓부정 (false negative) 378) 간오차비율을고착화하고특정한오차를강화시킬뿐이다. 올바른정책의일관성은동일한분야에서새로운정책으로대체하는정책승계 (Policy Succession) 나, 생활수준및인플레이션등거시경제지표변화에상응하여정책목표를조정하는정책유지 (Policy Maintenance) 차원에서일어난다. 이과정에서정책결정자는신규분야에진출하거나신규정책을수립하는섣부른정책쇄신 (Policy Innovation) 을경계할필요가있다. 또한재화와서비스의본질, 유형, 양, 분배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실질적정책도구와, 정책과정을개선하는데필요한과정적정책도구를균형있고조화롭게사용하되정책목표와정책도구간적합성 (Fit) 을높일수있도록여러층의정책도구를동시에사용하는수평적조합과인과관계의진행과정을통해단계적으로사용하는순차적조합 379) 을병행할필요가있다. 나 ) 수성 ( 守城 ) 전략으로미시적정책을세밀히조정불확실성이높은상황에서는단기적이고파편적인공격적문제해결식대응전략보다는긴호흡이필요한장기적관점으로미시적정책들을세밀하게조정하면서우리나라경제의구조적리스크를근본적으로해결하는방어적수성전략이바람직하다. 이는대내적부실기업의구조조정이지연되면서확대되고있 377) 자격을갖추지못한자가혜택을보는경우로, 통계학의유의성검증으로보면의사결정의 Type I 오류에해당 ( 심준섭 2004, p. 135). 378) 자격을갖춘자가혜택을보지못하는경우로, 통계학의유의성검증으로보면의사결정의 Type II 오류에해당 ( 심준섭위의책, p. 135). 379) Howlett(2005). 28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84 는우리나라경제의불확실성과, 구조조정과정에서발생할부정적여파로우리나라경제성장세둔화가우려되고있는시점에서, 380) 전략파트너로서터키불확실성이가져다줄우리나라성장잠재력의추가적하락이우려되기때문이다. 대외적세계경제성장률하락세가지속되는가운데, 중국의급격한구조조정과미국의금리인상등에따른신흥국경기급락가능성이현실화될경우우리나라경제성장세는위축될가능성이높다. 381) 불확실성의파급효과는협력파트너의경제규모에따라결정되는데, 터키는현재체결한 15건의 FTA가발효된상태이고, 유럽연합과관세동맹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 약 8천만명의인구를아우르는거대한내수시장을보유하고있다. 터키불확실성증가에대한우리나라정부의정책대응으로서가용한수성전략은구조적리스크요인을해결하고, 경제회복력을제고하는한편한국-터키의변동성국면을결정하는시기와요인을이해하는등다음과같은내용으로구성된다. 첫째, 우리나라성장잠재력을저하시킬수있는구조적리스크를해결하는전략으로시작된다. 여기에서말하는구조적리스크요인이란인구구조의변화, 가계및기업부채등과같은대내적요인외에도수출여건의변화와같은대외적요인도포함한다. 대터키수출이증가하고있고시장추구, 자원추구, 효율성추구, 전략적자산추구형해외직접투자활동의목적 382) 을충족시키는경제협력파트너로서터키가지닌전략적가치를감안하자면터키경제의불확실성증가는우리나라경제주체들에게상당수준의충격을가져다줄수있다. 둘째, 우리나라경제기반이지닌취약성과회복력에대한문제해결노력이필요하다. Briguglio and Galea(2003) 가추정한취약성및회복력지수를보면, 우리나라 (0.225) 가터키 (0.14) 보다취약성지수가더높고, 회복력지수 ( 한국 0.518, 터키 0.537) 는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물론이수치는과거 ) 한국개발연구원 (2016). 381) 위의책. 382) Dunning(1998, 2000). 제 6 장결론 283

285 년이전자료에기반한추정치이고우리나라경제성장속도가터키를크게상 회한다는점을고려하면오늘날해당수치는역전되는상황일수있다. 그러나 경제기반의지속성을어느정도인정한다면높은취약성과낮은회복력에대한 정확한진단과대응책마련이시급하다. 셋째, 우리나라와터키의변동성국면을결정하는시기와요인의차이를고 려하여터키불확실성에따른충격 - 반응을소멸시키기위한정책적노력을기 울여야한다. 우리나라국면전환은저변동성에서고변동성으로전환된기간이 짧으며 2008~09 년글로벌금융위기기간을제외하고는 2004 년 1 월이후최 근까지대체로저변동성국면을유지해왔음을알수있다. 따라서저변동성 - 고변동성국면전환을여러차례겪은터키경제와경제변동성국면이상이함 을인지하고대응정책및경제정책기반을마련해야한다. 이와더불어각변동 성국면을결정하는요인이상이하다는점을감안한다면터키경제로인한충 격 - 반응을소멸시키기위한정책적노력도내용과방향에있어서시공간적차 이를두어야한다. 그림 마코프국면전환모형으로분석한한국레짐전환 ( 만기 5 년물 CDS 프리미엄추이기준, ~ ) 주 : 1) 회색실선은 CDS( 만기 5 년물 ), 검정색실선은국면전환확률. 2) 검정색실선의확률이 1 에가까울수록경제불확실성은불안정국면, 0 에가까울수록안정국면을의미. 3) 추정기간 : 2004 년 1 월 5 일 ~2016 년 8 월 19 일. 자료 : 저자작성. 28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86 넷째, 실물옵션적접근법에준거하여대내외적불확실성과이를상쇄할수있는모멘텀의전개양상에상응하여우리나라거시경제지표를타기팅 (targeting) 할필요가있다. 환율, 적정인플레등거시경제지표를타기팅할때우리나라정책당국은목표치를특정수준으로설정하거나단기적기준으로설정하는경향이있다. 목표환율은중장기상황을고려하여범위기준으로타기팅하고, 적정인플레는 6개월또는 1년기준으로목표치를도출하고외환시장개입범위와통화량조정범위를사전에결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383) 그러나개입과정에서거시경제지표의타기팅은환투기세력이나인플레기대심리에의해왜곡되어정책효율성을하락시키는결과를초래하기도한다. 이에투기세력을방어하고인플레기대심리를효과적으로제어하기위해제2목표범위를설정하거나 2~3년평균수치를사용하는등의단기및중장기설정방식이대안으로제시되기도한다. 384) 이러한제도적노력은실물옵션의효과를가져와불확실성하에이루어진초기타기팅의실패비용을줄여준다. 또한우리나라경제의국면전환상황을마코프모형으로살펴본결과터키와상이함을알수있었다. 따라서우리나라와터키경제의모멘텀은방향과효과로인해보완또는상쇄관계를가질전망이다. 이에실물옵션적접근법으로터키경제의모멘텀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불안정한정치환경에서도최근터키는전자상거래시장활성화에대한높은관심과지원 385) 을시도하고있다. 이에터키인들의온라인소매액과인터넷보급률, 핸드폰보급률등이높아지고있다. 최근한국의 ICT 산업은전체수출의 32% 비중을차지하기때문에터키의 IT 보급확대는우리나라에큰기대를부여한다. 383) 김인철 (2013). 384) 위의책. 385) 권오륭 (2016), 터키 e- 커머스시장본격성장단계진입 ( 온라인자료, 검색일 : ). 제 6 장결론 285

287 표 6-5. 한 터키 FTA 발효에대한시장투자자들의기대반응 사건 1차산업 제조업 전후일자 CAAR z-value p-value CAAR Z-value P- value (-1,+1) (-2,+2) (-3,+3) (-4,+4) (-5,+5) 사건 숙박및음식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 전후일자 CAAR z-value p-value CAAR z-value pvalue (-1,+1) (-2,+2) (-3,+3) (-4,+4) (-5,+5) 주 : 사건전후일자의수치는사건발생전후일자범위를의미, 굵은글씨체는통계적으로유의한반응을의미, CAAR은 Cumulative Abnormal Average Return( 누적초과수익률 ).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DB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전용선 ( 검색일 : ). 다섯째, 터키와의경제협력관계도실물옵션적접근법으로신중하게점증적으로전개하되, 산업별차이를고려할필요가있다. 앞서다룬우리나라거시경제지표를실물옵션차원에서타기팅하는맥락적이해는한 터키 FTA와같은경제협력프로그램에서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 한 터키 FTA에관한주요사건별로우리나라 KOSPI 상장기업들의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보여준반응을사건연구를통해검토한결과, FTA 발효시점에서한 터키 FTA의경제적효과에대한우리나라시장투자자들의기대는통계적으로유의한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개별산업의기대효과가상이하게나타나 386) 산업별접근법이차별화될필요가있음을알수있었다. 따라서우리나라중소기업을비롯한각산업분야기업들이한 터키 FTA를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지원하 386) 1차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산업, 예술, 스포츠, 여가산업등이타산업에비해빠른반응을보여주었고, 각각양 (+), 양 (+), 음 (-) 의대립된모습을나타냈다. 28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88 되, 터키현지불확실성상황을고려하여실효성이높은산업을우선적으로지원하는등현실적이고전략적인정책수단을마련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긍정적효과가기대되는 1차산업 ( 농업, 임업및어업 ), 제조업, 숙박및음식업을우선적으로지원하고, 긍정적기대효과와부정적기대효과가공존하는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산업은초기투자와후속투자를구분하여점증적으로추진및지원하는방향으로정책지원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여섯째, 경제정책당국은무엇보다예측력저하를방지하는일이급선무이다. 이를위해서는우선불확실성에대한대내외관련정보를신속하게포착할수있어야하고, 이를경제전망에적확하게반영하는체계적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동일한맥락에서김인철 (2013) 은새로운기업정보와건전한규제, 그리고경제의원활한흐름을안내하는 경제관제탑 설치를주장하기도한다. 터키불확실성은글로벌금융위기와달라원인과결과를비교적명확히파악할수있고, 피해대상과문제해결에대한진단이수월한편이어서선제적대응이가능하다. 정책당국은터키불확실성으로인한두려움을제거하는한편향후미래의정책수립에걸림돌이될수있는낙인효과를희석시키는일도염두에둘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공공성이높고파급효과가큰대형은행들의대터키익스포저를점검하여해외부실대출증가등불확실성하의은행자금흐름변화에따른충격을대비할필요가있다. 국제결제은행 (BIS) 이매분기발표하는국가별대터키해외익스포저 (foreign claims) 추이를살펴보면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등선진국들의익스포저가 2012년이래 2016년 1/4분기동안큰몫을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규모는상대적으로작지만같은기간동안지속적증가세를보여주고있다. 2016년 1/4분기현재우리나라의대터키익스포저는 12억 9,800만달러로 2011년 4/4분기 (5억 6,200만달러 ) 대비약 2.3배정도증가하였다. 여기에서예의주시할것은대터키익스포저가높은독일과영국은행들의익스포저가감소세를보이고있다는점이다. 이러 제 6 장결론 287

289 한주요선진국은행들의익스포저감소는터키및유럽금융시장불안을가중 시킨다. 그림 대터키국가별익스포저규모현황 자료 : BIS DB 를활용하여저자작성, 검색일 : ). 터키불확실성으로인해우리나라경제가받는충격의강도는금융과실물경제간연계정도에따라다르고, 대터키익스포저와양국의경제규모에따라상이할것이다. 실물부문에서는대터키수출비중에따라우리나라경제가입을피해가확대될수있는데, 터키내수부진과리라화환율변동에따른내구재수출감소및부품과원자재수출감소가우려된다. 금융부문에서는시장패닉수준의충격은기대하기어렵지만자산가격의불확실성이증가함에따라신용스프레드 ( 회사채 AA등급 3년물과국고채 3년물간금리격차 ), 즉리스크프리미엄 ( 불확실성에대한보상 ) 이증가하여금융비용이상승함으로써기업과가계가자금을빌리기어려워져투자가감소하고소비가줄어들가능성이잠재해있다. 387) 또한불확실성이증대될수록금융기관의대출확대및축소의지를 387) Gilchrist, Sim, and Zakrajšek(2014); 김웅, 김현수 (2012). 28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290 뜻하는대출태도지수 ( 클수록완화적태도를의미, 즉대출확대의지 ) 가낮아진다. 이는곧은행부문의민간대출규모가작아져터키현지에진출해있는우리나라기업들에현지자금조달비용을상승시켜경쟁열위를가져다줄수있다. 경제정책불확실성은기업수준과거시경제수준에서부정적효과를발생시킨다. 12개국을대상으로한 Baker, Bloom and Davis(2015) 의연구에서정책불확실성은주가변동성을높이고 ( 시장수준효과 ), 기업의투자율과고용성장을저해하며 ( 기업수준효과 ), 정책민감부문인방위, 보건, 인프라등의영역에서투자및고용을감소 ( 거시경제수준효과 ) 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달리정부와해당경제정책당국의경기부양노력이나성공적인재정및통화정책공조는정책방향에대한시장의신뢰도를높여내수회복모멘텀개선을기대할수있고궁극에는대외불확실성을해소한다. 2016년 7월한국경제가브렉시트의부정적영향을완화시킬수있었던것은그좋은예이다. 최근불거지고있는터키불확실성요인과우리나라경제에미칠영향에대한경제주체들의올바른이해와정부의효과적인대응책마련은불확실성을줄여정책당국의모든정책수단이정책목표를구현할수있게끔해준다. 이연구가지피지기백전백승의대응책마련에조금이나마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 제 6 장결론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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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부록

324 부록 3-1. 주요개념및구성항목 가 ) 불확실성의조작적정의 불확실성은정보격차나예측불가능성에의해미래시점의상태를알지못함을의미하며, 388) 주요사건에대한유관기관들의대응정책의미결정상태로정의된다. 389) 이에대한측정은다양한주제어를중심으로이루어질수있지만, 이글에서는정치불확실성을진단하기위해정치불안, 제도안정성, 정책대응 ( 불확실성 ), 정당기반 ( 위기 ) 등네가지차원으로나누고, 각차원별로 3개항목으로측정하였으며, 신뢰성을높이기위해 5점척도대신 7점척도 ( 전혀그렇지않다 1 - 매우그렇다 7) 로평가하였다. 구체적인측정항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정치불안의경우 여당은정부통제력이있다, 정권교체가능성이늘높다, 폭동과정치적시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등으로설문문항을구성하였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0.637로나타났다. 제도안정성은 정부에의한물가, 통화, 조세, 환율, 금리정책이안정적이다, 법규제및제도가안정적이고예측가능하다, 공공서비스의질이높은편이다 등으로설문문항을구성하였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0.799로나타났다. 정책대응 ( 불확실성 ) 은 주요사건이발생할때정부의대응이신속하지못하다, 주요사건이발생할때정부의대응이효과적이지못하다, 주요사건이발생할때정부의대응에대한정보를접하기어렵다 등으로설문문항을구성하였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0.921로나타났다. 정당기반 ( 위기 ) 는 나의계급과이해관계를대변하는힘있는정당이존재한다, 각정당의정책노선이자주바뀌어정당간구분이어렵다, 국회의원들이소속정당을자주바꾼다, 각정당의지지세력은분명하게구별된다 등으로설문문항을구 388) Steinbrunner(1974); Knight(1921); March and Shapira(1987). 389) Baker, Bloom, and Davis(2015). 부록 323

325 성하였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로나타났다. 나 ) 정체성의조작적정의 정체성은언어, 종교등을중심으로집단간이질성의제도화로규정되거나, 390) 국민임 (nationhood) 에대해구성원들이인지하고스스로규정하는자기인식 391) 또는신념과감정 392) 으로정의된다. 이에상상의공동체에대한자긍심과소속감영역으로변수화되기도하고, 393) 종족-혈통모델과시민-영토모델로구분되기도한다. 394) 이글에서는 Habermas(2008) 와 Jones and Smith(2001) 의이해를쫓아종족정체성과시민정체성개념을중심으로정체성을고찰하고자한다. 종족정체성의경우 나는민족과모국어에대한분명한정체성을갖고있다, 나는전통문화계승과보호에대한의무감을갖고있다, 나는종교에대한분명한정체성을갖고있다 등으로설문문항을구성하였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0.741로나타났다. 시민정체성은 터키시민은터키전통문화를계승해야한다, 터키시민은터키의정치제도와법을존중해야한다, 터키시민은터키의발전에기여하려는의지를지녀야한다 등으로설문문항을구성하였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0.877로나타났다. 한편사회의질차원에서다루는개념가운데 통합규범과가치 는 나는종족에관계없이터키인으로서자랑스럽게생각한다 와 나는터키인이라면누구나가깝게느낀다 를묻기도한다. 이는 정체성몰입 에해당되며,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0.808로나타났다. 390) Checkel and Katzenstein(2009). 391) Brubaker(1992). 392) Wiggins, Wiggins and Zanden(1994). 393) Gellner(1983); Jones and Smith(2001). 394) Habermas(2008); Jones and Smith(2001). 32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326 다 ) 국가유형의조작적정의 국가유형은국가와시장간권력균형관계로개념화되거나, 395) 과세와규제능력을중심으로연성및경성국가로분류된다. 396) 이글에서는국가와사회간관계를중심으로한양자간권력의균형관계를고찰하고자한다. 이에대한설문방식은세계가치관조사 (World Value Survey) 의연구방법을따르고있다. 라 ) 정치생활의조작적정의 정치생활은 정부와정치에영향을미치거나지지를보내기위한시민의행위 397) 또는 정부결정에영향을미치려는시민의행위 398) 로정의되는정치참여로시작된다. 또한정치참여는시민정향, 정치신뢰, 정당소속감 ( 선호 ) 등과같은정치심리적태도와연계되며, 정치소통과같은제도를기반으로한다. 이에이글에서는정치소통, 정치신뢰, 정당소속감, 시민정향등네가지구성개념을고찰하고각개념별로세개의설문문항을구성하였다. 우선정치소통은 터키는정부기관에의한정치적소통이원활하다, 터키는비국가기구에의한정치적소통이원활하다, 내가필요한정치정보와얻을수있는정치정보는차이가없다 등으로설문문항을구성하였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0.841로나타났다. 정치신뢰는 나는정부기관에대한정치적신뢰가높다, 나는정당에대한정치적신뢰가높다, 나는선거제도및정치체제에대한정치적신뢰가높다 등으로구성하였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0.859로나타났다. 정당소속감은 나는특정한정당에대한소속감이강하다, 내가선호하는정당은타정당과다른정책노선을지속한다, 나는투표할때 395) Strange(1998). 396) Migdal(1988); Tilly(1990); Evans(1995); Bates(2001); Herbst(2000). 397) Milbrath and Goel(1977), p ) Huntington and Nelson(1976). 부록 325

327 인물보다는정당의정책노선을중요시한다 등으로구성하였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0.766로나타났다. 시민정향은 나는정치에관심이많다, 나는신문이나뉴스를통해정치정보와지식을얻고자노력한다, 나의정치행위가정치과정에영향을미친다고생각한다 등으로설문문항을구성하였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0.673으로나타났다. 마 ) 국가비전의조작적정의 본연구에서는국가비전상황을진단하기위해비전속성, 비전내용, 비전커뮤니케이션, 비전공유 ( 만족도 ) 등네가지차원으로나누고, 각차원별로 3 개항목으로측정하였으며, 신뢰성을높이기위해 5점척도대신 7점척도 ( 전혀그렇지않다 1 - 매우그렇다 7) 로평가하였다. 구체적인측정항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조직성과에효과적인비전의속성에대한질문으로시작하는비전속성의개념은간결성, 명확성, 미래지향성, 도전정신, 안정성, 방향성, 동기부여등으로정의된다. 399) 이글에서는선행연구검토를종합적으로실시한결과국가비전의 간결성, 명확성, 미래지향성, 현실성, 구체성 등다섯가지항목으로측정하였다. 설문문항은 국가비전은간결하고분명하다, 국가비전은야심차고미래지향적이다, 국가비전은현실적이고구체적이다 등이며,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0.931로나타났다. 비전내용은조직목표로지향또는집중되는구체적인사안을의미하며, 400) 특정한조직목표에대한적극적정책지향적태도와전략수립방향에관한항목으로측정될수있다. 이글에서는터키국가비전의내용으로경제성장, 정치 399) Baum, Locke, and Kirkpatrick(1998); Lynn and Kalay(2015); Messick and Mackie(1989); Nutt and Backoff(1995); Kantabutra(2009). 400) Baum, Locke, and Kirkpatrick(1998). 32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328 발전, 사회통합등에서나타나는정부의적극적태도및정책내용뿐만아니라국가성장에상응하는비전의진화여부를함께측정하고자한다. 이에설문문항은 국가비전은경제성장에초점을둔다, 국가비전은정치발전에초점을둔다, 국가비전은사회통합에초점을둔다, 국가비전은국가성장및국제적위상에맞게진화하고있다 등이며,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0.841로나타났다. 비전커뮤니케이션은조직목표에대한핵심의사결정자 ( 집단 ) 와일반구성원들간의소통을의미하며, 소통의빈도와경로를중심으로측정된다. 선행연구를검토한결과이글에서는 빈도 및 경로 와더불어 비전유형 및 정보의질 을포함한세가지항목으로측정하고자한다. 이에 일반대중이국가비전에대해토론할수있는정기적모임이있다, 터키정치지도자들은매체를통해자주국가비전을강조한다, 국가비전은문서화된자료로자주회자된다, 국가비전에대해나는신뢰할만한정보를얻을수있다, 국가비전에대해내가필요로하는정보를충분히접할수있다 등다섯가지설문문항을구성하였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0.842로나타났다. 비전공유 ( 만족도 ) 는조직목표에대한구성원의분명한인지및만족을시작으로개개인의가치관과의일치를의미하고, 나아가개개인의생활및업무에비전을적용하고자하는의지및행동에따른결과물뿐만아니라진화된비전을창조하고자하는열정을의미한다. 401) 이글에서는선행연구검토를통해도출한국가비전에대한인지, 개개인가치관과의일치및사회집단 ( 일반및정당 ) 내일치, 국가비전달성을위한열정등세가지항목으로측정하고자한다. 또한비전공유와비전차이로양분하여통합과갈등의기능을대조적으로고찰하고자한다. 이에비전공유는 나는국가비전에대해명확히알고있다, 국가비전은나의개인적가치관과일치한다, 국민모두국가비전을달성하고자열성적이다 등으로구성하였고,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 Testa(1999); Tsai and Ghoshal(1998); Li(2005); Meyer and Allen(1984). 부록 327

329 로나타났다. 비전차이는 개혁주도세력과일반대중사이에국가비전의차이가크다, 정당간에도국가비전의차이가크다, 일반대중간에도국가비전의차이가크다 등세가지설문문항으로구성하였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0.677로나타났다. 바 ) 대외관계국가전략의조작적정의 본연구에서는대외관계에관한터키의국가전략이국민들사이에서공유되고있는상황을진단하기위해친서방정책, 중앙아시아동족신생국가와의연대강화, 러시아와의협력관계유지, 원칙보다실익을추구하는현실주의정책등터키의대외관계전략에서나타나는네가지유형에따라다음과같이설문문항을구성하였다 : 터키정부의친서방정책은국익에도움이된다, 중앙아시아동족신생국가들과연대를강화해야한다, 러시아와의외교적갈등을피하고협력관계를맺어야한다, 원칙적인대외관계보다는국익을위한현실적인정책을추구해야한다 등.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0.744로나타났다. 32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330 부록 3-2. 각종통계분석자료 표 3-3. 인구통계학적특성 국적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책 업무부서 문항 빈도 수집표본전체 퍼센트 누적퍼센트 빈도 정치불확실성분석 퍼센트 누적퍼센트 터키 기타 미응답 남성 여성 미응답 만 60세이상 만 50세이상 만 40세이상 만 30세이상 만 19세이상 미응답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 석사박사 ) 기타 미응답 ,000TL 이상 ,000TL 이상 ,000TL 이상 ,000TL 이상 ,000TL 이상 기타 미응답 CEO 임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신입사원 기타 미응답 생산 기획및전략수립 인사 영업 재무및회계 조달및구매 광고 ( 홍보마케팅 ) 기타 미응답 부록 329

331 표 3-3. 계속 직업군 생활소재지 다문화국가여부 이념성향 민족 자료 : 저자작성. 문항 빈도 수집표본전체 퍼센트 누적퍼센트 빈도 정치불확실성분석 퍼센트 누적퍼센트 제조업 금융업 IT 및정보통신 소프트웨어및게임 서비스 ( 건설 ) 서비스업 ( 방송여행사 ) 서비스업 ( 특허 ) 서비스업 ( 전문직 ) 서비스업 ( 기타 ) 정부기관공무원 교육 연구 학생 ( 대학생, 대학원생 ) 기타 미응답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안탈리야 부르사 기타 미응답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미응답 매우보수 다소보수 중도 다소진보 매우진보 기타 미응답 튀르크 쿠르드 자자족 아제리인 아랍인 체르케즈 라즈인 기타 미응답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332 부록 331

333 33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334 부록 333

335 334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336 부록 335

337 표 3-9. 교차적재값및구성지표확인 구분 국가비전 시민정체성 연성국가 종족정체성 정치신뢰 시민정향 사회정치불확실성불확실성 S_V S_V S_revV S_revV S_revV S_revV S_V S_V S_V S_V S_revV S_revV S_revV S_revV S_revV S_revV S_revV S_V S_V S_V S_V S_V S_revV S_revV AVE C.R Cronbach α 주 : 구분항목은세계가치관조사의설문항목번호임. 자료 : 저자작성. 표 다중공선성및판별타당성확인 변수국가비전시민정체성연성국가종족정체성정치신뢰시민정향 사회불확실성 정치불확실성 국가비전 시민정체성 ** 연성국가 *** 종족정체성 정치신뢰 시민정향 사회불확실성 정치불확실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VIF-Test Tolerance = 1-R 2, VIF = 1/Tolerance 1.08(M-VI 정치신뢰 F) 1.08(M-VI 시민정향 F) 사회불확실성 (M-VI F) 정치불확실성 (M-VIF) 주 : [ 표 3-4] 와동일함. 자료 : 저자작성. 33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338 부록 337

339 338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340 부록 4-1. 주요개념및구성항목 가 ) 다문화수용성태도의조작적정의 다문화수용성이란정부, 개인이다문화집단에대해얼마만큼포용하고있는지에대한인식을의미하며 402) 본연구에서는특히이민자집단에대한수용성과포용성에대한인식을측정하였다. 이를진단하기위해다음과같은세가지측정항목으로살펴보았다 : 인종, 종교, 언어, 전통문화다양성은확대되어야한다, 이민자에게법적권리와의무를균등하게보장해야한다, 이민자들은터키의국가결속력과경쟁력을강화시킨다. 신뢰성제고를위해리커트 7 점척도 ( 전혀그렇지않다 1 - 매우그렇다 7) 를사용하였으며,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로나타났다. 나 ) 정체성의조작적정의 이글에서는정체성을진단하기위해민족정체성과시민정체성등두가지차원으로나누고, 차원별로여섯개항목으로측정하였다. 종족 ( 민족 ) 정체성은개인의정체성을민족으로범주화하는것, 객관적요소 ( 언어, 종교, 관습, 영토제도 ) 와주관적요소 ( 태도, 인식, 감정, 소속감 ) 로구성된다. 403) 이글에서종족 ( 민족 ) 정체성은 나는민족과모국어에대한분명한정체성을갖고있다, 나는전통문화계승과보호에대한의무감을갖고있다, 나는종교에대한분명한정체성을갖고있다 로일반적인종족 ( 민족 ) 정체성에대해물었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으로나타났다. 또한터키사회의특수성을고 402) Benhabib(2004); Walzer(2001). 403) Smith(1991); Benhabib(2004); Gellner(1983). 부록 339

341 려하여튀르크민족정체성을 터키에살거나터키에서탄생하면튀르크다, 튀르크문화 ( 역사와전통 ) 에대한소속감을지니면튀르크다, 부모님이튀르크면튀르크다 등세가지항목으로물어종족 ( 민족 ) 정체성을총여섯가지설문문항으로측정하였다. 시민정체성은개인의정체성을종교, 민족, 언어, 법과제도등으로범주화하는것으로, 404) 이글에서는터키시민의필요요소와터키시민에대한인식을 터키시민은터키전통문화를계승해야한다, 터키시민은터키의정치제도와법을존중해야한다, 터키시민은터키의발전에기여하려는의지를지녀야한다, 터키어를구사할수있어야터키시민이다, 터키인이라는소속감을지녀야터키시민이다, 터키국적을지녀야터키시민이다 등여섯가지설문문항으로측정하였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으로나타났다. 다 ) 이민자거리감의조작적정의 이글에서는다문화수용성을측정하는가장큰척도로이민자에대한사회적거리감을꼽았으며, 이에대한조사를하였다. 이민자에대한사회적거리감은이민자의사회적위치, 이민자의사회적영향, 내집단과의차별성에대한인식의정도를의미하며 405) 현재국적을취득하여터키에사는다양한민족을모두터키인이라생각한다, 이민자유입은사회문제 ( 복지, 범죄, 보건, 일자리 ) 를야기시킨다, 이민자유입은터키문화의단일성침해를야기시킨다 등세가지설문문항으로측정하였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으로나타났다. 404) Benhabib(2004). 405) Benhabib(2004). 340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342 라 ) 다문화교육의조작적정의 다문화수용성은특히내집단의소속원인개인과내집단의타 ( 외 ) 집단에대한인식에가장큰영향을받는다. 다문화에대한유연성을측정하기위해공교육과가정에서다문화의역사문화교육에대한인식을물었으며 406) 특히이글에서는 다문화교육은국가의결속력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할것이다, 다문화교육을위해다양한출신 ( 민족, 인종, 종교, 언어권 ) 의선생님을채용해야한다, 다양한민족 ( 기원, 역사, 생활 ) 에대한다문화교육이필요하다 등의 4개설문문항으로측정하였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로나타났다. 마 ) 사회통합의조작적정의 사회발전을위해사회통합이필요하다고느끼는것, 사회통합을위한결속은경제, 정치, 사회문화적측면에서의관용과인정포용력을바탕으로한다는인식과 407) 자신의가치, 의견, 의사를표명하기위하여다양한사회조직에참여하여얼마만큼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는가 408) 에대하여조사하였다. 이는다시당위적차원에서의통합인식과태도적차원에서의통합인식으로구분할수있다. 전자는 터키사회발전을위해사회통합은반드시필요하다, 터키시민은사회통합노력에주도적으로앞장서야한다, 사회통합을위해정부는다양한민족, 종교, 언어를포용하는정책을마련해야한다 등의설문문항으로구성하였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으로나타났다. 한편후자는 나는정부의이민자및난민수용에동의한다, 나는소수민족에대한차별과억압에적극적으로반대한다, 나는소득이생기면사회통합을위한특별 406) Walzer(2001). 407) Bernard(1999). 408) Tajfel and Turner(1986). 부록 341

343 세금을낼의사가있다 등으로구성하였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로나타났다. 바 ) 사회의질의조작적정의 사회발전지표로사용되는사회의질은사회경제적안전성, 사회포용성, 사회응집성, 사회역동성등네가지영역으로구성된다. 409) 이가운데이글은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에서사용하는표준화설문 410) 에기반하고경영조직연구에활용되는관점을병합하여사회응집성, 통합적규범과가치, 사회경제안전, 조직몰입등네가지구성요소를중심으로사회의질을평가하고자한다. 사회응집성은 나는정치활동에적극참여한다, 나는사회단체활동에적극참여한다, 나는자원봉사활동에적극참여한다 등세가지설문문항으로구성되고,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로나타났다. 통합적규범과가치는 성장보다복지가더중요하다, 소득수준에관계없이국민모두가복지혜택을받아야한다, 나는종족에관계없이터키인으로서자랑스럽게생각한다, 나는터키인이라면누구나가깝게느낀다 등네가지설문문항으로구성된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로나타났다. 사회경제안전은 누구나쉽게취직할수있고소득이안정적이다, 경제적으로상대적으로박탈감이없다, 누구나복지혜택을충분히누리고있다 등세가지설문문항으로구성되고,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로나타났다. 조직몰입은 나는터키인으로살아가는것이즐겁다, 나는다른나라사람들에게터키를자랑스럽게이야기한다, 국가가나에게투자한만큼나도의무감을다해야한다 등세가지설문문항으로측정된다. 이측정변수의크론바흐알파값은 으로나타났다. 409) Abbott(2011). 410) Asian Consortium for Social Quality(2016), Standardized Questionnaire of Social Quality ( 온라인자료, 검색일 : ). 342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344 부록 4-2. 각종통계분석자료 표 4-3. 인구통계학적특성 국적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책 업무부서 직업군 수집표본전체 다문화수용성분석 문항누적누적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퍼센트퍼센트 터키 기타 미응답 남성 여성 미응답 만 60세이상 만 50세이상 만 40세이상 만 30세이상 만 19세이상 미응답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 석사박사 ) 기타 미응답 천만원이상 천만원이상 천만원이상 천만원이상 억원이상 기타 미응답 CEO 임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신입사원 기타 미응답 생산 기획및전략수립 인사 영업 재무및회계 조달및구매 광고 ( 홍보마케팅 ) 기타 미응답 제조업 금융업 IT 및정보통신 소프트웨어및게임 서비스 ( 건설 ) 서비스업 ( 방송여행사 ) 서비스업 ( 특허 ) 서비스업 ( 전문직 ) 서비스업 ( 기타 ) 정부기관공무원 교육 연구 학생 ( 대학생, 대학원생 ) 부록 343

345 표 4-3. 계속 생활소재지 다문화국가여부 이념성향 민족 자료 : 저자작성. 수집표본전체 다문화수용성분석 문항누적누적빈도퍼센트빈도퍼센트퍼센트퍼센트 기타 미응답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안탈리야 부르사 기타 미응답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매우보수 다소보수 중도 다소진보 매우진보 기타 미응답 튀르크 쿠르드 자자족 아제리인 아랍인 체르케즈 라즈인 기타 미응답 표 4-4. 교차적재값및구성지표확인 적재값 다문화다문화사회적시민종족통합통합수용성교육거리감정체성정체성인식1 인식2 Q Q Q Q16_R Q Q Q Q Q Q Q Q Q Q Q Q Q Q 주 :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산추출값 ), CR(Composite Reliability, 합성신뢰도 ). 자료 : 저자작성. AVE C.R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346 표 4-5. 판별타당성확인 변수다문화수용성다문화교육사회적거리감시민정체성민족정체성통합인식 1 통합인식 2 다문화수용성 0.74 다문화교육 0.43*** 0.80 사회적거리감 -0.45*** -0.37*** 0.86 시민정체성 민족정체성 ** 0.74*** 0.78 통합인식 *** *** 0.31*** 0.85 통합인식2 0.19*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Mean-VIF 종속변수 VIF = 1/Tolerance 1.68 다문화수용성 주 : *p<0.10, **p<0.05, ***p<0.01. 자료 : 저자작성. 모델 # 다문화교육 사회적거리감 시민정체성 민족정체성 통합인식 1 통합인식 2 다문화교육 # 사회적거리감다문화교육 # 민족정체성다문화교육 # 시민정체성다문화교육 # 통합인식1 다문화교육 # 통합인식2 표 4-6. 불확실성분석모델 - 기본모델 (1) (2) (3) (4) (5) (6) (7) 종속변수 : 다문화수용성 0.236*** 0.263*** 0.212*** 0.218*** 0.223*** 0.224*** 0.234*** (0.056) (0.057) (0.054) (0.055) (0.061) (0.062) (0.065) *** *** *** *** *** *** *** (0.060) (0.052) (0.060) (0.059) (0.063) (0.058) (0.070) 0.225*** 0.138* 0.142** 0.139* 0.205*** 0.228*** (0.080) (0.059) (0.072) (0.064) (0.078) (0.082) (0.066) (0.060) (0.068) (0.073) (0.073) (0.066) (0.067) (0.073) (0.083) (0.080) (0.085) (0.086) (0.106) (0.084) (0.096) 0.122** 0.133** * 0.098* 0.101* 0.090* (0.063) (0.058) (0.068) (0.063) (0.067) (0.061) (0.064) *** (0.062) (0.124) (0.250) (0.168) *** (0.075) (0.170) * (0.125) (0.154) (0.137) (0.142) N R-square 주 : 기본수치는회귀계수이며괄호안의수치는 t값을의미하고, *, **, *** 은각각 10%, 5%, 1% 수준에서 p값이유의함을나타냄. 자료 : 저자작성. 부록 345

347 표 4-7. 세계가치관조사 (World Value Survey) 2010 년자료를활용한강건성확인 모델 # (1) (2) (3) (4) (5) (6) 종속변수 : 다문화수용성 다문화교육 (0.026) (0.026) (0.026) (0.026) (0.026) (0.026) 사회적거리감 (0.026) (0.026) (0.026) (0.026) (0.026) (0.026) 종족정체성 (0.029) (0.029) (0.029) (0.029) (0.029) (0.029) 시민정체성 0.065** 0.065** 0.063** 0.066** 0.066** 0.062** (0.028) (0.028) (0.028) (0.028) (0.028) (0.028) 통합인식 ** ** * ** ** ** (0.027) (0.027) (0.028) (0.028) (0.027) (0.028) 통합인식 (0.026) (0.026) (0.026) (0.026) (0.026) (0.026) 다문화교육 # 사회적거리감 (0.025) (0.025) 다문화교육 ** # 종족정체성 (0.026) (0.030) 다문화교육 # 시민정체성 (0.026) (0.028) 다문화교육 # 통합인식1 (0.026) (0.027) 다문화교육 # 통합인식2 (0.026) (0.027) _cons (0.026) (0.026) (0.026) (0.026) (0.026) (0.026) N r r2_a F 주 : 기본수치는회귀계수이며괄호안의수치는 t값을의미하고, *, **, *** 은각각 10%, 5%, 1% 수준에서 p값이유의함을나타냄. 자료 : 저자작성. 부록 5-1. 각종통계분석자료 표 5-2. 기술적통계 변수 관측자수 중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XV IRR SMR BMR ENC ENC CPR EMD EMD DSI DSI DSI 주 : FXV(foreign exchange volatility), IRR(interest rate risk), SMR(stock market risk), BMR(bond market risk), ENC(economic climate), CPR(counterparty risk), EMD(emerging market discount), DSI(dependence on strategic imports) 자료 : 저자작성. 346 신흥경제터키의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별불확실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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