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1 2018. 7. 6. 합천군규칙제 1180 호합천군공무원행동강령규칙전부개정규칙 2 합천군고시제 2018-97 호도로명주소고시 54 합천군고시제 2018-99 호합천군관리계획 ( 교통시설 : 대로 1-6 호선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55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055-930-3161, 행정 3161) - 1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2 합천군공무원행동강령규칙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같이공포한다 합천군수 문준희 년 월 일 합천군공무원행동강령규칙전부개정규칙 합천군공무원행동강령규칙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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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28 별표 / 별지목록 별표 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의가액범위 ) 별표 2(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 별지제1호서식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소명서 ) 별지제2호서식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상담요청서 ) 별지제3호서식 ( 사적이해관계신고서 ) 별지제4호서식 ( 이해관계자의직무재배정등조치신청서 ) 별지제5호서식 ( 의견서 ) 별지제6호서식 ( 업무담당공무원의직무재배정등조치신청서 ) 별지제7호서식 ( 사적이해관계신고등확인. 조치내역서 ) 별지제8호서식 ( 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서 ) 별지제9호서식 ( 퇴직자의사적접촉신고서 ) 별지제10호서식 ( 정치인등의부당요구보고 ( 상담요청 ) 서 ) 별지제11호서식 ( 금품등수수신고서 ) 별지제12호서식 ( 외부강의등신고서 ) 별지제13호서식 ( 초과사례금신고서 ) 별지제14호서식 ( 금전거래 ( 부동산대여 ) 신고서 ) 별지제15호서식 (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서 ) 별지제16호서식 ( 부패행위사전인지여부확인서 ) 별지제17호서식 ( 수수금지금품등신고서 ) - 28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29 별지제18호서식 ( 반환비용청구신청서 ) 별지제19호서식 ( 금품등인도확인서 ) 별지제20호서식 ( 금품등폐기처분동의확인서 ) 별지제21호서식 ( 금품등관리대장 ) 별지제22호서식 ( 상담기록관리부 ) - 29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30 [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등의가액범위 ( 제 21 조제 3 항관련 ) - 30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31 [ 별표 2]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 제 17 조제 1 항관련 ) - 31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32 [ 별지제 1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명생년월일 [ 남 / 여 ] 소명인 소속직위 ( 직급 ) 상급자 ( 지시자 ) 지시받은사항 성명직위 ( 직급 ) 소명내용 년월일 소명인 ( 서명또는인 ) - 32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33 [ 별지제 2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명생년월일 [ 남 / 여 ] 소속직위 ( 직급 ) 상급자 ( 지시자 ) 지시받은사항 성명직위 ( 직급 ) 공정한직무를저해하는사유 년월일 상담요청인 ( 서명또는인 ) - 33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34 [ 별지제 3 호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소속 신고인 직위 ( 직급 ) 직무 관련업무 (1. 민원, 2. 인가 허가등, 3. 수사, 감사등, 4. 재결, 결정등, 5. 징집, 소집등, 6. 계약, 7.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 8. 기타 ) 성명 주소 직무관련자 연락처 관계 (1. 자신, 2. 4촌이내친족, 3. 2년이내에재직하였던법인 단체, 4. 자신또는가족이임직원또는사외이사로재직법인 단체, 5. 자신또는가족이대리, 고문 자문제공또는그러한역할을하는법인 단체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참고자료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 34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35 [ 별지제 4 호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신청인 주소 연락처 성명 업무담당공무원 소속 직위 ( 직급 ) 신청취지 직무관련업무 (1. 민원, 2. 인가 허가등, 3. 수사, 감사등, 4. 재결, 결정등, 5. 징집, 소집등, 6. 계약, 7.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 8. 기타 ) 신청원인 직무관련자 (1. 자신, 2. 4 촌이내친족, 3. 2 년이내에재직하였던법인 단체, 4. 자신 또는가족이임직원또는사외이사로재직법인 단체, 5. 자신또는가족이대리, 고 문 자문제공또는그러한역할을하는법인 단체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참고자료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중 - 35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36 [ 별지제 5 호서식 ] 성 소 명 속 직위 ( 직급 ) 담당업무 의 견 본인은직무관련업무에대한이해관계자의직무재배정등조치신청에대하여위와같은 의견을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성명 : ( 인 ) - 36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37 [ 별지제 6 호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신청인 소속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청취지 직무관련업무 (1. 민원, 2. 인가 허가등, 3. 수사, 감사등, 4. 재결, 결정등, 5. 징집, 소집등, 6. 계약, 7.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 8. 기타 ) 신청원인 직무관련자 (1. 자신, 2. 4 촌이내친족, 3. 2 년이내에재직하였던법인 단체, 4. 자신 또는가족이임직원또는사외이사로재직법인 단체, 5. 자신또는가족이대리, 고 문 자문제공또는그러한역할을하는법인 단체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참고자료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합천군수귀중 - 37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38 [ 별지제 7 호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업무담당공무원 소속 직위 ( 직급 ) 연락처 직무관련업무 (1. 민원, 2. 인가 허가등, 3. 수사, 감사등, 4. 재결, 결정등, 5. 징집, 소집등, 6. 계약, 7.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 8. 기타 ) 관련사항 직무관련자 (1. 자신, 2. 4 촌이내친족, 3. 2 년이내에재직하였던법인 단체, 4. 자신 또는가족이임직원또는사외이사로재직법인 단체, 5. 자신또는가족이대리, 고 문 자문제공또는그러한역할을하는법인 단체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확인사항 조치내역 기타참고사항, 확인점검일, 확인점검자 ( 인 ) - 38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39 [ 별지제 8 호서식 ] 재직하였던법인 단체등 기간근무처 ( 부서 ) 소재지대표자직위 ( 급 )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사업또는영리행위 기간업체명사업의목적소재지직위 ( 급 )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신고자 : ( 인 ) - 39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40 [ 별지제 9 호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신고인 소속직위 ( 직급 ) 직무 관련업무 (1. 민원, 2. 인가 허가등, 3. 수사, 감사등, 4. 재결, 결정등, 5. 징집, 소집등, 6. 계약, 7.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 8. 기타 ) 성명 연락처 직무관련자인퇴직공무원 현소속 퇴직전소속 퇴직일 접촉일시 장소 접촉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오락, 4. 식사 음주등의향응, 5. 기타 접촉사유 비용부담자 참고서류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 40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41 [ 별지제 10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보고자 ( 상담요청인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위 ( 직급 ) [ 남 / 여 ] 정치인등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근거 년월일 보고자 ( 상담요청인 ) ( 서명또는인 ) - 41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42 [ 별지제 11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 금품등을 제공한자 성명소속주소성명직업 ( 소속 ) 주소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연락처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된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된 경위 일시 금품등 수수내용 장소 금품등의종류및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같은사실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 42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43 [ 별지제 12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명소속 신고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기관명대표자 요청인 요청사유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외부강의등주제 장소 일시 20... ~ 20... 시분 ~ 시분 일괄신고월 ( 연 ) 평균횟수 : 회 1 회평균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천원 ( 1 회평균대가천원 ) (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실비 ) 천원별도 ) ( 1 회평균교통비 숙박비 식비천원 )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등을기재함. 2. 대가총액은교통비 숙박비 식비를제외한대가총액을기재하고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 ) 속에별도기재 3. 동일한교육과정에수회출강하는경우에는일괄신고할수있음. 이경우일괄신고란에기재하고, 1 회평균대가를기재함. ] - 43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44 [ 별지제 13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성명소속 신고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기관명대표자 요청인 요청사유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외부강의등주제 장소 일시 20... ~ 20... 시분 ~ 시분 사례금 총액천원 ( 1 회평균대가천원 ) ( 교통비 숙박비 식비 ( 실비 ) 천원별도 ) ( 1 회평균교통비 숙박비 식비천원 )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첨부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 - 44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45 [ 별지제 14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 직급 ) 생년월일 [ 남 / 여 ] 주소 신고사항 [ ] 금전차용 [ ] 금전대부성명생년월일 거래상대방 직무관련업무 거래금액 ( 이율 ) 거래사유 주소 신고자와의관계 연락처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 ( 임직원 ) 상환기일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 ] 부동산대여 성명 생년월일 대여인 직무관련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및임차료 증빙서류목록 주소 신고자와의관계 연락처 [ ] 직무관련자 [ ] 직무관련공무원 ( 임직원 )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 45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46 [ 별지제 15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60 일 신고자 성명 직업 ( 소속 ) 주소 성명 소속및직위 ( 직급 )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 남 / 여 ] 연락처 연락처 피신고자 ( 신고대상 ) 주소 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명 성 신고내용을확인 조사하는과정에서신고자의신분을밝히는데 동의하는지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및이유행동강령위반행위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증거자료첨부 비고 위와같이피신고자 ( 신고대상 ) 의행동강령위반행위를신고합니다. 합천군수 귀하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 별지제 16 호서식 ] - 46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47 확인대상부서 ( 직위 ) 성명 부패행위사전인지여부 ( 인지 / 부지 ) 1. 직상급지휘 감독공직자 2. 소속부서의직원및지휘 감독권이있는상급기관의담당자, 해당부서의책임자 3. 기타관련직원 ( 차상급지휘 감독자, 타부서직원등 ) 감사 ( 조사 ) 업무담당자는의부패행위에대하여직상감독자등 관련직원의사전인지여부에관하여위와같은사항을확인하였음. 20... 감사 ( 조사 ) 업무담당자 : ( 인 ) 감사관 : ( 인 ) - 47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48 [ 별지제 17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 금품등을 제공한자 성명소속주소성명직업 ( 소속 ) 주소법인 단체등의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연락처 연락처 신고취지및 이유 일시 금품등 수수내용 장소 금품등의종류및가액 금품등 반환여부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일시 장소및방법 ( 반환한경우 ) 증거자료 비고 위와같은사실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자 ( 서명또는인 ) - 48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49 [ 별지제 18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위 ( 직급 ) 청구금액 반환계좌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금품 ( 물품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수량 ( 금액 )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관계 반환받는사람 직무관련내용 기타사항 년월일 청구인 ( 서명또는인 ) ] - 49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50 [ 별지제 19 호서식 ] 성명소속 인도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고접수번호 품목 ( 상표 ) 수량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의인도를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인수자 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 50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51 [ 별지제 20 호서식 ] 성명소속 인도자 직위 ( 직급 ) 연락처 신고접수번호품목 ( 상표 ) 수량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필요시동영상첨부 위금품등의폐기처분에동의함을확인합니다. 20... 인도자소속 :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 51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52 [ 별지제 21 호서식 ] 일련번호 신고접수번호 신고일 가액품목 ( 상표 ) 수량 ( 상당액 ) 소속 신고자 직위 ( 직급 ) 성명 소속 제공자 직위 ( 직급 ) 성명 인도일 관리부서 ( 관리자 ) 보관처리장소결과 처리일 비고 - 52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53 [ 별지제 22 호서식 ] 상담일시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 성명생년월일 상담요청자 소속 / 직위 ( 직급 ) 연락처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월일 행동강령책임관 ( 서명또는인 ) - 53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54 합천군고시제 호 도로명주소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에따라건물등에부여 폐지포함 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합천군수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고시일도로명주소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폐지도로명주소폐지일자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 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금번폐지된도로명주소는주소로사용할수없으며 건물신축등이발 생하면새로운도로명주소가부여됩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합니다 - 54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55 합천군고시제 2018-99 호 합천군관리계획 ( 교통시설 : 대로 1-6 호선 ) 변경결정및 지형도면고시 건설교통부고시제1993-93 호 (1993.3.27.) 로최초결정된합천군관리계획 ( 교통시설 : 대로1-6호선 ) 결정 ( 변경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군관리계획을변경결정하고, 같은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와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8. 7. 5. 합천군수 1. 합천군관리계획 ( 교통시설 ) 결정 ( 변경 ) 조서 : 붙임 1.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합천군청도시건축과에비치 - 55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56 ( 붙임 1) 합천군관리계획 ( 교통시설 : 대로 1-6 호선 ) 결정 ( 변경 ) 조서 1. 교통시설결정 ( 변경 ) 조서 가.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기정대로 변경대로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합천도시지역합천군행정구역주간선도로 일반 율곡면임북리 삼가면외토리도로 산 합천도시지역합천군행정구역주간선도로 일반 율곡면임북리 삼가면외토리도로 산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건고 호 비고 국도 호선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변경내용변경사유 대로 호선대로 호선 착오정정 대로 호선의경우도로법에따른국도 호선도로구역에해당하나당초군계획시설변경이누락되어금회해당노선의착오를정정하고자함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