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슈현황 : 제 5 대대선일정확정 몽골의회는지난 1월 26일본회의를열고제5대대통령선거일정을금년 6월 26일로확정함으로써 2월 1일부터본격적인선거업무가시작됨. 대통령선거법개정안철회 년 12월 18일엥흐볼드 (N. Enkhbold) 인민당의원을비롯한의원여야

2017-42 정치 제 5 대몽골대통령선거전망 이평래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몽골어과외래교수 주요내용몽골의회는지난 1월 26일본회의를열고제5대대통령선거일정을금년 6월 26일로확정함으로써 2월 1일부터본격적인선거업무가시작됨. 선거가불과 6개월정도밖에남지않은시점에서집권인민당을제외하고나머지정당후보자는말만무성할뿐안개속에가려져있음. 작년총선, 경제위기, 조직과자금등객관적인조건만놓고보면집권인민당이우세하지만, 이른바교차투표를해온몽골유권자들의성향을고려하면야당인민주당이승리할가능성도높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1. 이슈현황 : 제 5 대대선일정확정 몽골의회는지난 1월 26일본회의를열고제5대대통령선거일정을금년 6월 26일로확정함으로써 2월 1일부터본격적인선거업무가시작됨. 대통령선거법개정안철회 - 2016년 12월 18일엥흐볼드 (N. Enkhbold) 인민당의원을비롯한의원여야 5명은금년 6 월말에실시될제5대대통령선거에관한개정법안을제출함. 그이유는선거운영및절차와성격등을고려할때 3개의선거 ( 총선, 지방선거, 대선 ) 를하나의통합법에따라치르는것이적합하지않다고봄. - 인민당은새해벽두부터다수당의힘으로개정선거법을신속하게통과시키려고했지만, 야당과대중및인민당내부의격렬한반발에부딪힘. - 특히본법안은인민당의특정후보를위한것또는야당의유력후보자로거론되는인민혁명당의특정후보를배제하기위한악법이라고비판받음. 1) Ÿ 예컨대바상후 (O. Baasankhüü) 등인민혁명당의원들은의회에제출된법안이대선출마가확실한엥흐볼드 (M. Enkhbold) 국회의장겸인민당대표를위한법이라고비판함. Ÿ 그들은또이번법안에 몽골에서 5년이상상주한자가대선에출마할수있다는조항 을포함시킨것에대해서도, 출마가거론되고있는인민혁명당의엥흐바야르 (N. Enkhbayar) 전대통령의출마를막기위한꼼수라고비판함. Ÿ 참고로엥흐바야르전대통령은 2013년재선에실패한직후부패혐의로수감중가석방되어신병치료를명목으로한국에오래체류함. - 당내외의반발에직면한인민당은 2017. 1.18일원내교섭단체임시회의를개최하고대통령선거에관한법안을철회하기로결정함. 인민당은법안철회이유를다음세가지를들고있음. 2) Ÿ 첫째총선, 지방선서, 대선에관한통합선거법중하나만을떼어내개정하기가어렵고세법안을함께개정할필요가있음. Ÿ 인민당은 65석이라는압도적의석에기대어힘으로안건을처리하기보다는야당과의합의와상호이해를중시함. Ÿ 선거가 6개월밖에남지않은상황에서법안을둘러싼논의가지체될경우대선일정에여러혼란을야기할수있음. - 비록여론의압박때문이기는했지만다수당인인민당의법안철회결정은언론으로부터양보와타협이라는새로운정치문화를만들어냈다는긍정적인평가를받음. 3) 1) http://olloo.mn/n/37509.html, М.Энхболдын замыг хуулиар засч байгаа юу(2017 년 2 월 6 일검색 ). 2) http://www.montsame.mn/dotood-medee/43685, МАН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сонгуулийн хуулийг буцаах са нал хүргүүлэв(2017 년 2 월 7 일검색 ). - 2 -

대선관련일정등확정 - 2017. 1.24일국회국가조직상임위원회는전체회의를열어 2017년대통령선거일지정과선거공고에관한국회결정문초안에대해심의하고지지키로결정함. Ÿ 이에따라제5대대통령선거일은 6월 11-12일 ( 해외거주자의부재자 ) 과 6월 26일 ( 국내본투표 ) 로확정됨. 4) - 2017. 1.26일국회는본회의를열고국가조직상임위에서지지한 2017년대통령선거일지정과선서공고에관한국회결의문을확정함. Ÿ 이로써제5대대선일정, 선거비용, 규칙등대통령선거와관련한제반사항이최종확정됨. 5) 2. 원인과분석 : 각당의예상후보자분석 선거가불과 6 개월정도밖에남지않은시점에서집권인민당을제외하고나머지정당 후보자는말만무성할뿐안개속에가려져있음. 집권인민당 - 특별한일이없는한인민당에서는엥흐볼드국회의장겸당대표가대선후보로나설것이확실시되고있음. 선거가코앞에다가온시점에서인민당이무리하게선거법개정을시도했던것도그의안정적인당선을위한것이었음. - 물론인민당내비주류인냠도르지 (Ts. Nayamdorj) 부의장등잠재적경쟁자가없는것은아니지만, 작년총선을압승으로이끈엥흐볼드의지도력과그의사람들로채워진인민당의권력구도로볼때냠도르지가대선후보가될가능성은매우낮음. - 만일일반의예상대로엥흐볼드국회의장겸대표가인민당대선후보로출마하여승리한다면, 그는엥흐바야르전대통령에이어총리, 대통령, 국회의장등국가정부주요요직을두루거친두번째 3관왕정치인으로기록될것임. 민주당 - 현재자천타천으로민주당대선후보로거론되는정치인은알탄호약 (N, Altankhuyag) 전 3) http://sonin.mn/news/politics-economy/74054, МАН-ынхан маш том улс төрийн соёл гаргалаа(2017 년 2 월 6 일검색 ). 4) http://www.news.mn/r/323317,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сонгууль зургадугаар сарын 26-нд болно(2017 년 2 월 6 일검색 ). 5) http://olloo.mn/n/38298.html,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сонгуулийг зургадугаар сарын 26-ний өдөр явуула хаар батлав(2017 년 2 월 7 일검색 ). - 3 -

총리, 바트-울 (E. Bat-Üül) 전울란바타르시장, 아마르자르갈 (A. Amarjargal) 전총리, 볼드 (Lu. Bold) 현의원, 엥흐볼드 (Z. Enlkhbold) 전국회의장, 얼마전당대표에선출된에르덴 (S. Erdene) 의원등임. Ÿ 알탄호약전총리는당대표시절총선을승리로이끌었고, 민주당역사상가장오랫동안총리자리를지켰으며, 재임중치적에대한평가도나쁘지않음. Ÿ 바트-울전시장은지난 4년동안민주당울란바타르시운영위원회위원장자리를맡았지만총선때당을승리로이끌지못한책임에서자유롭지못하고, 시장재임시의업적에대한평가도엇갈림. Ÿ 아마르자르갈전총리는여론조사와언론에서모두선두주자로거론되고있지만, 작년말언론에당대표와대통령선거에출마하지않을것이라고말한적이있어그가어떤선택을할지주목됨. Ÿ 엥흐볼드 (Z. Enlkhbold) 전국회의장역시당분간공직을맡지않을것이라고공언했기때문에출마할가능성은매우낮음. Ÿ 볼드의원은대통령의고유업무인외교와국방장관을두루지낸실력자로대통령직을수행할수있는충분한자격을갖춘인물로평가됨. - 에르덴당대표는출마하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우세하지만, 누구라도그의협력이없이는후보가될수없다는것또한분명함. 인민혁명당 - 인민혁명당내에서는곧바로출마해도경쟁력이있는사람은당연히엥흐바야르전대통령임. 그러나어떻게든그의출마를막아보려는정치세력과정치인이많아현재로서는그의출마를확정적으로말하기어려움. Ÿ 그의출마에특히신경을곤두세우고있는사람은엥흐볼드국회의장겸당대표임. 뿌리가같은두당후보가출마하여표가분산된결과 2013년대선에서실패한인민당으로서는엥흐바야르전대통령의출마여부가매우중요함. Ÿ 그는작년 6월총선때처럼피선거권복권여부, 부패방지청의조사결과여부에따라자격이주어지기때문에출마자체가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많음. 무소속 + 독립연대당연합 - 최근자브할랑 (S. Javkhlan) 무소속의원과독립연대당대표인오양가 (G. Uyanga) 전의원이함께기자회견을하는등양자의연대가가시화되고있음. - 현행선거법은국회에의석을가진당또는무소속연대만이후보를낼수있음. 따라서두사람의만남은당연히 6월대선과관련이있을것으로추측됨. Ÿ 그런데독립연대당의실제주인이바트톨가 (Kh. Battulga) 전의원이라는점에서두사람의연대를바트톨가를대선에출마시키기위한행보라고보는시각도있음. Ÿ 물론바트톨가전의원이부패문제에연루되어재판을앞두고있어출마자체가어려울것이라고관측하는사람도있기때문에섣불리단정하기어려움. - 4 -

3. 전망과시사점 작년총선, 경제위기, 조직과자금등객관적인조건만놓고보면집권인민당이우세하지만, 이른바교차투표를해온몽골유권자들의성향을고려하면야당인민주당이승리할가능성도높음. 일반적인관측 - 선거가코앞에다가온시점에서사실상후보로결정된사람이엥흐볼드인민당대표뿐이라는점에서그가대선고지에서가장유리한위치를점하고있다고할수있음. - 그는작년 6월총선을압승으로이끌었을뿐아니라안정적인이미지에인민당의인적물적자원을한손에쥐고있다는점에서도단연유리함. Ÿ 인민당당직자나국회의원또는당출신고위공직자들은이점에대하여확신하고있음. - 작년 6월총선완패이후민주당은사실상야당으로서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음. 그만큼당내사정이복잡하고, 복잡한만큼후보결정이늦어지고, 또그렇기때문에당선가능성도낮아질수밖에없음. - 인민혁명당에서가장경쟁력이있는엥흐바야르의출마가불투명한상황에서그나마알려진사람이오드발 (N. Udval) 사무총장과바상후현의원정도인데, 이들이대선에당선될가능성은매우낮음. 아직확정된것은아니지만무소속 + 독립연대당연합에서도바트톨가또는다른사람이출마한다해도이들이승리할가능성역시낮음. Ÿ 다만인민혁명당, 무소속 + 독립연대당연합에서누가출마하느냐는본인들의당선보다는인민당과만주당후보에게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양당이주목하고있음. 즉인민혁명당은인민당표를, 무소속 + 독립연대당연합은민주당표를잠식할수있음. 몇가지변수 - 널리알려진대로작년두차례선거 ( 총선과지방선거 ) 에서인민당은말그대로압승을거둠. 특히 76석이걸린총선에서는 65석을석권하여인민당천하를만들었는데, 이는 6월대선에약이될수도있고독이될수도있음. Ÿ 예외가있기는하지만 1990년대초기체제전환이후몽골인들의투표행태는이른바교차투표를해옴. 즉총선과대선에서다른당에투표하거나총선과지방선거에서다른당에투표하는경우가적지않음. Ÿ 따라서총선과지방선거에서크게이긴인민당에대한견제심리가발동되어민주당후보가당선될가능성도그리낮이않음. - 당과정부양쪽에서절대적인권한을행사하고있는현재엥흐볼드 (M. Enkhbold) 국회의장겸인민당대표의위상이그의대통령당선에불리하게작용할가능성도없지않음. - 5 -

Ÿ Ÿ Ÿ 엥흐볼드 (Z. Enkhbold) 전국회의장겸민주당대표는민주당정부시절당정양쪽에서절대권력을행사했는데, 그가민주당과민주당정부의몰락에결정적영향을미쳤다는데대해서는반론의여지가없음. 엥흐바야르전대통령은현재엥흐볼드 (M. Enkhbold) 국회의장겸인민당대표의희망인 3관왕이된정치인인데, 그는재4대대통령의임기를마치자마자부패혐의로수감되어현재도부패정치인의상징으로되어있음. 따라서현재그의직책 ( 국회의장겸당대표 ) 과위상은엥흐볼드 (Z. Enkhbold) 전국회의장겸민주당대표를상기시켜주고, 대선에승리한다고가정해도정치 3관왕인엥흐바야르전대통령을상기시켜주기때문에선거에불리하게작용할수있음. - 경제위기또한집권당후보의발목을잡고있는중요한요소임. Ÿ 현재몽골정부는 Stand-by 프로그램시행과관련하여 IMF와협상을진행하고있는데, 양측이각종보조금삭감과재정긴축의범위를놓고막바지협상을하고있음. Ÿ 만일 IMF의요구대로각종보조금이대폭삭감되고긴축정책이심화되면서민들이반발할것이기때문에집권당후보에게불리할수밖에없음. - 일반적관측과달리민주당후보가승리할수도있다는것은여론조사에서도확인됨. 즉작 년몽골의한언론에서는인터넷여론조사 (12 월 12-30 일 ) 를실시한적이있으며, 이때여 야를통틀어아마르자르갈전총리가 1 위를기록함. 6) 출처 http://olloo.mn/n/37509.html, М.Энхболдын замыг хуулиар засч байгаа юу(2017년 2월 6 일검색 ). http://sonin.mn/news/politics-economy/74054, МАН-ынхан маш том улс төрийн соёл гарг алаа(2017년 2월 6일검색 ). http://sonin.mn/news/easy-page/74576, Л.Бямбажаргал: АН-д Лу.Болд, Н.Алтанхуяг хоёро ос өөр Ерөнхийлөгчид нэр дэвшигч байхгүй(2017년 2월 6일검색 ). http://olloo.mn/n/38505.html,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сонгуулийн ерөнхий зураг(2017년 2월 6일검색 ). http://olloo.mn/n/38298.html,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сонгуулийг зургадугаар сарын 26-ний өд өр явуулахаар батлав(2017년 2월 7일검색 ). http://www.news.mn/r/323317,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сонгууль зургадугаар сарын 26-нд болн о(2017년 2월 6일검색 ). http://www.montsame.mn/dotood-medee/43685, МАН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сонгуулийн хуули йг буцаах санал хүргүүлэв(2017년 2월 7일검색 ). http://www.ikon.mn/n/w6q#topoll, ТАВ дахь Ерөнхийлөгчөөр хэнийг СОНГОХ ВЭ? санал 6) http://www.ikon.mn/n/w6q#topoll, ТАВ дахь Ерөнхийлөгчөөр хэнийг СОНГОХ ВЭ? санал асуулгад Р. Амаржаргал тэргүүлж байна(2017 년 2 월 7 일검색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