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준비관련주요체크포인트 김주봉 FTA 종합지원센터차이나데스크관세사 FTA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늘어남에따라활용률이높아진것은고무적이지만, 원산지검증에제대로대처하지못해피해를보는경우도있어주의가요구된다. 원산지검증에대한기본적인내용과중요사항을체크한다면검증에대응하는것이그리어려운일만은아니다. 이번호에서는 FTA 검증에대한개념부터준비에필요한사항을안내하고자한다.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2004년칠레와 FTA를시작으로콜롬비아까지총 15개 FTA를발효해운영하고있다. 이에 FTA에대한인식이늘어남에따라활용률이높아졌지만, 원산지검증에제대로대처하지못해피해를보는경우도있다. 특히상대적으로구축과대응이빠른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이어려움을겪고있다. 원산지검증의기본적인내용과중요사항을체크한다면충분히검증에대응할수있다. Ⅱ. 원산지검증의이해 1. 정의협정또는국내법에서정한원산지요건충족여부를확인해잘못된것을바로잡거나, 원산지위반자에제재조치를가하는일련의행정절차를말한다. 협정문에서는 검증 이라고표현하고국내법에서는원산지에관한 조사 로표현하고있다. 2. 검증대상 협정에서정하는범위에서수입자, 수출자또는생산자, FTA 상대국의증명 서발급기관, 재료를공급하거나생산자, 물품의거래 유통 운송 보관
및통관을대행하거나취급한자까지검증대상이다. 3. 검증방식 검증의유형은방식에따라다음유형으로볼수있으며, 협정별원산지검 증방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협정별원산지검증방법 검증방식 협정국검증주체회신기한 칠레 * 미국섬유및의류는검증수행당사국세관 30 일 ( 서면검증 /1 회 30 일연장가능 ) 싱가포르 * 미국섬유및의류는검증수행당사국세관 30 일 ( 서면검증 /1 회 30 일연장가능 ) 미국 ( 섬유 / 의류는간접 / 공동검증가능 ) * 미국섬유및의류는검증수행당사국세관 섬유 12 개월 (?FTA 관세특례법? 6 개월 ) 호주 * 미국섬유및의류는검증수행당사국세관 30 일 캐나다 * 미국섬유및의류 -
는검증수행당사국세관 뉴질랜드 * 미국섬유및의류는검증수행당사국세관 90 일 수출국세관 간접검증 EU ( 검증과정 10 개월 참관가능 ) 수출국세관 간접검증 EFTA ( 검증과정 10 개월 참관가능 ) 수출국세관 간접검증 터키 ( 검증과정 10 개월 참관가능 ) 先간접검증 後 ASEAN 先수출국세관, 後 2 개월 (6 개월까지연장가능 ) 先간접검증 後 인도 先수출국세관, 後 3 개월 (6 개월까지연장가능 ) 先간접검증 後 중국 先수출국세관, 後 3 개월 (6 개월까지연장가능 ) 先간접검증 後 베트남 先수출국세관, 後 ( 방문 ) 6 개월 간접검페루수출국세관또는 150 일
증 or 간접검증 or 콜롬비아 수출국세관또는 150 일 (1) 검증대상에따른방식 1 수출검증수출국관세당국이자국에서수출한물품의원산지검증을진행하는것을말한다. 2 수입검증수입국관세당국이자국에서수입한물품의원산지검증을진행하는것을말한다. (2) 검증주체에따른방식 1 수입국의관세당국이자국수입자뿐만아니라수출국수출자나생산자를대상으로직접원산지검증을수행하는방식이며, 한 칠레, 한 싱가포르, 한 미 FTA가이에해당한다 ( 단, 한 미 FTA 중섬유부분은간접또는공동검증 ). 2 간접검증수입국이수출국관세당국에수출국수출자나생산자의원산지검증을의뢰 ( 위탁 ) 해간접수행하는방식이며, 한 EFTA, 한 EU, 한 터키 FTA가이에해당한다. 3 혼합검증 ᄀ수입국관세당국이수출국에게원산지검증을위탁한결과가만족스럽지 않은경우에한해수출국수출자나생산자를대상으로하는방식
을말한다. 한 인도 CEPA를비롯해한 ASEAN, 한 중, 한 베트남 FTA가이에해당한다. ᄂ간접 가운데둘중하나를선택해검증을수행하는방식등과간접검증을혼합한방식을말한다. 한 페루, 한 콜롬비아 FTA 가이에해당한다. (3) 검증방법에따른유형 1 서면검증체약국관세당국이또는간접검증을실시하는경우, 국내수입자및체약상대국에소재하는수출자 생산자로부터서면으로된소명자료를제출받아원산지를확인하는검증방식을말한다. 2 현지검증체약국관세당국은서면검증만으로원산지충족여부를확인하기불충분한경우, 상대국에거주하는수출자 생산자에게현지실사를진행하는검증방식을말한다. Ⅲ. 원산지검증대응주요체크포인트 1. 검증주안점 일반적으로검증에서는다음의내용을중점으로보기에각사항에맞게준 비해야한다. (1) 거래당사자체약당사국에소재하는자연인또는법인간거래가이뤄져야한다. 특히거래당사자가확장되는제3자발행송장문제의경우요건을충족해야적용할수있다. (2) 품목 세율 수출입물품이관세양허대상품목 (HS 코드 6 단위 ) 이어야한다.
(3) 원산지 수출입물품의원산지가체약국이어야한다. 즉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해야 한다. (4) 운송수출국에서수입국으로직접운송해야한다. 다만예외가있다면직접운송으로간주하는단순경유, 환적등을허용하지만증빙서류제출은요구된다. (5) 증명 절차 원산지증명서유효성 ( 형식 실질 ) 을확보해야하며, 적용신청등협정또 는관련법령에따른절차를충족해야한다. (6) 서류보관 원산지관련자료를일정기간 ( 주로 5 년 ) 보관해야한다. 2. 증빙자료준비 검증은위 1 번내용의증빙을갖추고있는지를확인하는것이므로다음사 항을증빙자료로준비해요청하는경우제출해야한다. (1) 일반사항대응 원산지검증에대비해사전체크리스트 ( 또는사전자율점검표 ) 를스스로 작성해다음의사항을진단하면서증빙자료를준비하는것이좋다. 1 거래계약서등 거래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출입신고필증등무역관련서류가 당사자사이거래인지를확인할수있다. 2 품목분류근거자료
품목분류는원산지결정기준을결정하는중요한사항이므로정확한관리가 필요하다. 관세율표검색, 전문가의견등의방법으로결정할수있으며, 품목분류사전심사를통해유권해석을받을수있다. 3 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과기관발급으로구분하며, 각협정에맞게작성한서류를보관하고있어야한다. 특히자율발급중한 EU FTA의경우인보이스등상업서류에역내産과역외産물품이혼용된경우원산지를정확하게구분해서기재해야한다. 4 운송서류대부분 FTA가직접운송원칙을규정하고있으며, 기본적으로선하증권 (B/L) 또는항공화물운송장 (AWB) 이요구된다. 또한제3국을경유하면서물품이추가적인가공이수행되지않았음을입증할수있는비가공증명서로입증할수있다. (2) 원산지결정기준대응우리나라에서생산했다는사실만으로는생산여부를증명할수없으므로, 다음의서류를작성해야한다. 원산지결정기준에따라추가로필요한서류가있으며, 필수자료위주로설명한다. 검증에가장기본적이면서필수인증빙자료로, 제품의생산과정에서소요되는원재료명, HS 코드, 원산지, 소요량, 단가, 금액, 매입처등이기재된서류를말한다. 세번변경기준에서는 HS 코드가중요하며, 부가가치기준의경우가격정보가중요한내용이다. 2 제조공정도해당서류를통해협정당사국에서생산했는지와불인정공정 ( 단순공정 ) 에해당하지않음을확인할수있는중요한서류다. 정해진서식은없으며공정수행사진, 공정설명, 투입원재료, 사용설비, 작업처등이기재되고 BOM 과연계되는것이좋다.
3 물품설명서해당서류는제품품목분류의정확성을위해준비하는것이좋다. 제품의카탈로그및상세스펙으로대응될수있으며, 품명 구조및형태 기능및용도 제품사진이기재돼있으면충분하다. 4 원산지소명서수출물품이협정에서정한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했음을소명하는서류이며,?FTA 관세특례법? 에서규정하는법정서식이다. 해당서식뒷면의작성요령에따라기재하면된다. 5 역내産입증서류제품에투입되는원재료가역내産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로경우에따라다음의서류를준비해야한다. ᄀ한국産인경우 : 원산지 ( 포괄 ) 확인서 ᄂ수입産의경우 ( 누적기준 3) 활용 ) : 해당협정의원산지증명서 6 거래증빙서류거래되는원재료의구매사실을입증하는서류로거래구분에따라다음으로볼수있다. ᄀ국내거래의경우 : 세금계산서또는거래명세서기타증빙할수있는자료ᄂ수입하는경우 : 수입신고필증 (3) 현황정보대응 다음의자료가작성돼있으면검증대응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다. 1 회사소개서 회사연혁, 종업원수, 회사주소및사진, 주요생산설비및규모, 주요 생산품등이기재돼있으며자체작성한회사소개서라면활용이가능하다.
2 요약본및흐름도검증대응자료가여러가지가있으므로심사자입장에서보기좋게요약본 (Supple-mentary Explanation) 이나업무전체를효율적으로설명할수있는흐름도 (Flow chart) 를작성해두면좋다. 3 기타현황소개자료 앞서설명한 1, 2 번외에도회사상황및제품생산내용을설명할수있 는 AEO 및 FTA 업무매뉴얼, 원산지관리시스템현황등의자료가있다. Ⅳ. 원산지검증대응을위한전략 1. 원산지관리업무체계구축 FTA 검증에대비하려면원산지관리업무체계를구축해야한다. 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은인력이부족해효율적인조직관리가요구된다. 직원변동에대비해 FTA 업무매뉴얼을구축하는것이필수며, 원산지증명서서명카드및작성대장을주기적으로관리해야한다. 원산지판정을수행하지않고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수있으므로원산지판정업무를정례화해야한다. 2. 원산지관리시스템활용품목및모델이많고적용하는 FTA마다원산지결정기준이상이한경우, 복잡한원산지충족요건을확인하는데있어간편하게활용할수있는시스템을사용하는것이좋다. 일일이서류로관리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시스템에정확한값을입력하면휴먼에러 (human error) 로인한문제가사라진다. 현재 FTA- PASS와 FTA-KOREA가무료로사용할수있으며사용자 ERP와연계서비스도시행하고있다. 3. 품목분류정확성제고 HS 코드를정확하게분류해야 FTA 활용도가능하며, 검증에대응할수있다. HS 코드가잘못분류되는경우에원산지가역내産으로인정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므로기존에문제가없더라도점검하는절차가필요하다. 예
를들어 HS 코드관리대장을별도작성해보관하거나품목분류사전심사제 도에신청해품목분류의정확성을제고할수있다. 4. 협력업체관리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지판정할때, 협력업체가발행한원산지 ( 포괄 ) 확인서가토대가되므로협력업체와원산지관리를위한공조가필요하다. 협력업체에주기적으로자가검증을실시, 보관여부를체크하는등확인절차가필요하며설명회및교육을실시해전사적으로관리하게해야한다. 5. 서류보관의무이행검증에서서류보관을제대로못해추징당하는경우가의외로많으므로, 작성된증빙서류의보관만잘해도검증대응에유리하다. 따라서?FTA 관세특례법? 에서규정한 5년 ( 한 중 FTA 수출자및생산자는 3년 ) 의보관기간을준수하고, 검증이발생하는경우신속하게제출해야한다. 또한서류와전산으로보관하는투-트랙 (Two-Track) 방식을운영한다면서류가소실돼도문제가없다. Ⅴ. 마치며 지금까지원산지검증에서필수적이고기본적인사항위주로살펴봤다. 성공적인원산지검증을위해서는사전에내용을체크해증빙자료를갖추고정해진기간내제출하고보관하는것이핵심이다. 하지만원산지검증에실패한다면특혜관세가배제돼추징이발생한다. 또한해외바이어는구상권행사로손해배상을요구할것이며수출자는국내법에따라벌금, 과태료등의처벌을받게돼막대한피해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추후검증대상이될수도있다고생각하고사전에대비하는자세가중요하며, 검증발생시원산지검증에성공적으로대응한다면안정적인무역기반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