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 ( 임채정의원대표발의 ) 발의연월일 : 2003. 7. 23. 의안번호 2474 발의자 : 임채정 강봉균 강운태김명섭 김성순 김성호김운용 김희선 박상희박주선 송영길 오영식유시민 유재건 이종걸이창복 이호웅 이훈평장재식 정대철 천정배허운나 홍재형의원 제안이유 (23 인 ) 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의체결등에따라발생하는농어업인 등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농어업의경쟁력제고와농어업인 등의경영안정을위한특별지원의근거를마련하는한편, 이를차 질없이추진하기위한특별기금의설치등을제도화하기위해이 법을제정하려는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는자유무역협정의이행으로피해를입는농어업등의경 쟁력제고를위해영농 영어규모확대, 생산기반정비, 고품 질ㆍ친환경농수산물의생산및유통, 품질향상등을위한연 - 1 -
- 2 - 구 개발등을보조또는융자로특별지원할수있도록함 ( 안제4조 ). 나. 정부는자유무역협정의이행으로직접적인피해가발생하는품목에대하여농어가의경영안정을위한지원을할수있도록하고농어가가희망할경우폐업지원을할수있도록함 ( 안제 5조및제6조 ). 다. 정부는자유무역협정의이행으로인하여피해를입거나피해가예상되는농어업인등에대한지원대책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설치하도록함 ( 안제10조 ). 라. 정부는최초의자유무역협정을이행함에있어이법시행후 7년간총 8천억원의기금지원계획을수립하고, 그시행에필요한기금을정부출연금, 기부금, 마사회로부터의출연금, 수입이익금등으로조성하도록함 ( 안제11조 ). 마. 자유무역협정의이행으로피해를입는농어업등의경쟁력제고와농어업인의경영안정등에필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농림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고, 관계부처차관, 농어업인단체및소비자단체대표, 학계전문가등 15인이내로구성되는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를설치하도록함 ( 안제16조 ). 바. 농림부장관은자유무역협정에따라양허된일정수량에대하여낮은세율로농산물을수입하는경우공매납입금또는수
입이익금을부과 징수할수있도록하며, 이경우징수한공 매납입금또는수입이익금은기금에납입하도록함 ( 안제 19 조 ). - 3 -
법률제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 제1조 ( 목적 ) 이법은자유무역협정을이행함에있어농어업등의경쟁력을제고하고피해를입는농어업인등에대한효과적인지원대책을강구함으로써농어업인등의경영및생활안정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자유무역협정 이라함은대한민국이타국또는그밖의지역무역연합체와체결한무역자유화를내용으로하는국제협정으로서농수산물등에대한관세감축및철폐, 시장접근의확대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는것을말한다. 2. 농어업인등 이라함은농업 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의규정에의한농업인, 동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영농조합법인및동법제 16조의규정에의한농업회사법인, 수산업법제2조제8호의규정에의한어업인및동법제9조의2의규정에의한영어조합법인을말한다. 3. 생산자단체 라함은농업 농촌기본법제3조제4호의규정에의한생산자단체및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의규정에의한수산업협동조합을말한다. - 5 -
- 6 - 제3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의기본원칙 ) 정부는자유무역협정 ( 이하 협정 이라한다 ) 의이행으로발생하는농어업인등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경쟁력을제고함과아울러경영안정을도모하는등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이허용하는범위안에서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4조 ( 농어업등의경쟁력제고 ) 정부는협정의이행으로피해를입는농어업등의경쟁력제고를위하여다음각호를보조또는융자로특별지원을할수있다. 1. 농지구입 임차등영농 영어규모의확대를위한지원 2. 용수공급 배수로 경작로등생산기반시설의정비지원 3. 우량종자의공급등고품질농수산물생산을위한지원 4. 친환경농수산물의생산 유통촉진을위한지원 5. 농수산물유통시설설치및운영을위한지원 6. 품종개발 품질향상등을위한연구 개발및보급을위한지원 7. 그밖에농어업등의경쟁력제고를위하여농림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 ( 이하 장관 이라한다 ) 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대한지원제5조 ( 경영안정지원 ) 정부는협정의이행으로인하여직접적인피해를입은품목에대하여당해품목을생산한농어업인등에게경영안정을위한지원을할수있다. 제6조 ( 폐업지원 ) 1정부는협정의이행으로인하여과수 시설원
예 축산 수산등의품목을재배 사육또는포획 채취 양식하는사업을계속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하는품목에대하여농어업인등이폐업하는경우폐업지원금을지급하는시책을일정기간시행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대상품목의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및시행기간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조 ( 생산자단체에대한지원 ) 정부는협정의이행으로인하여가격 이 급격히하락하거나하락할우려가있는품목에대하여생산자단체 를통한수매 비축및가공을지원할수있다. 제8조 ( 농수산물가공업지원 ) 정부는농수산물의가공업이협정의이행으로인하여매출이급격히감소하는등피해를입는경우경영정상화에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다. 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지원 ) 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의일부지역에생산이집중되어있고그품목이협정의이행으로가격이하락하는등피해가발생하여지역경제의안정을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할경우해당품목에대한지원계획을수립하여제4조내지제8조의규정에서정한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10조 ( 기금의설치 ) 1정부는협정의이행으로인하여피해를입거나피해가예상되는농업인등에대한지원대책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을 - 7 -
- 8 - 설치하고, 어업인등어업부문에대해서는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제22조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수산발전기금으로지원한다. 2농림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기금의수입과지출을명확히하기위하여한국은행에기금계정을설치하여야한다. 제11조 ( 기금의조성 ) 1정부는최초의협정을이행함에있어이법시행후 7년간총 8천억원의기금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그시행에필요한기금을조성하여야한다. 2최초의협정발효이후새로운협정이체결되는경우에는제1항의기금지원계획을수정하여야한다. 3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정부의출연금 2. 정부외의자의출연금또는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제42조제4항의규정에의한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출연금 4. 제4항의규정에의한차입금 5. 제19조제1항의규정에의한공매납입금또는수입이익금 6. 기금의운용수익금 4농림부장관은기금운용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기금의부담으 로 한국은행, 금융기관, 다른기금또는다른회계로부터자금을차입 할수있다.
제12조 ( 기금의용도 ) 기금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용도에사용한다. 1. 제4조의규정에의한농업등의경쟁력제고지원 2. 제5조의규정에의한농업인등의경영안정지원 3. 제6조의규정에의한농업인등의폐업지원 4. 제7조의규정에의한생산자단체에대한지원 5. 제8조의규정에의한농산물가공업지원 6. 제11조의규정에의한차입금의원리금상환 7. 제19조의규정에의한농산물수입이익금등의부과 징수에필요한지출 8. 기금의관리 운용에필요한경비의지출 9. 그밖에협정이행을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농림부장관이정하는사업제13조 ( 기금의운용 관리 ) 1기금은농림부장관이운용 관리한다. 2농림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무를대통령령이정하는자에게위탁할수있다. 3그밖의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4조 ( 기금운용계획 ) 1농림부장관은회계연도마다기금관리기본법제5 조의규정에의하여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제1항의기금운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기금의수입 지출에관한사항 - 9 -
- 10-2. 그밖에기금운용상필요한사항제15조 ( 기금의회계기관 ) 1농림부장관은기금의수입과지출에관한사무를행하게하기위하여소속공무원중에서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및기금출납공무원을임명한다. 2농림부장관은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무를위탁한경우에는위탁받은기관의임원중에서기금수입담당임원과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직원중에서기금지출원과기금출납원을각각임명하여야한다. 이경우기금수입담당임원은기금수입징수관의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기금재무관의업무를, 기금지출원은기금지출관의업무를, 기금출납원은기금출납공무원의업무를행한다. 제16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 1협정의이행으로인한농어업등의경쟁력제고및피해최소화에필요한사항등을심의하기위하여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위원장은농림부장관으로한다. 다만, 어업분야에관한사항은해양수산부장관으로한다 3위원은위원장 1인을포함하여재정경제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밖의관계부처의차관, 농어업인및소비자단체의대표및학계전문가등 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4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농어업인등의지원에대한기본방침
2. 농어업인등의지원을위한재원대책 3. 농어업분야협정이행상황의점검에관한사항 4. 제4조의규정에의한농어업등의경쟁력제고지원에관한사항 5. 제5조의규정에의한농어업인등의경영안정지원에관한사항 6. 제6조의규정에의한농어업인등의폐업지원에관한사항 7. 제7조의규정에의한생산자단체에대한지원에관한사항 8. 제8조의규정에의한농수산물가공업지원에관한사항 5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7조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 ) 1위원회의효율적운영및제 14조의규정에의한기금운용계획, 그밖의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 ( 이하 실무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이경우실무위원회는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규정에의한기금운용심의회로본다. 2실무위원회는다음사항을검토 조정또는심의한다. 1. 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사항 2. 위원회의심의에앞서관계부처협의등사전에검토할필요가있는사항 3. 기금운용계획, 자금의차입, 기금의결산등기금의운용 관리에관한사항 - 11 -
- 12-4. 그밖에실무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 3실무위원회가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사항에대하여심의한때에는이를위원회가심의한것으로본다. 4실무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8조 ( 지원금등의환수 ) 1장관은제4조내지제9조의규정에의한지원금등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그가받은지원금등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1.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급을받은경우 2. 과오지급된경우 3. 폐업을한농어업인등이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제6조의규정에의한폐업지원대상품목을다시재배 사육 포획 채취또는양식하는경우 2장관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원금등을환수하는때에는국세징수의예에의한다. 제19조 ( 수입이익금등의징수 ) 1농림부장관은협정에의한관세할당물량이적용되는농산물을협정에정한양허관세로수입하고자하는자 ( 이하 수입자 라한다 ) 에대하여농림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공매납입금 ( 당해농산물의수입자로결정된자가수입자결정시납입의의사를표시한금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납부하게하거나, 국내가격과수입가격간의차액의범위이내에서수입이익금을
부과 징수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공매납입금또는수입이익금은농림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제10조의규정에의한기금에납입하여야하며, 소정의기한이내에이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농산물의품목별수입자결정등수입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협정및관세법등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농림부장관이정한다. 제20조 ( 권한의위임등 ) 1장관은제4조내지제8조의규정에의한농어업인등및생산자단체에대한지원업무와제18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지원금등을환수하기위한권한또는업무의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 도지사, 시장 군수또는자치구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2농림부장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제19조의규정에의한수입이익금등의징수에관한수납업무를대통령령이정하는자에게대행하게할수있다. 3농림부장관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입이익금등의징수에관한수납업무를대행하게한경우에는그에소요되는경비를기금에서지급하여야한다. - 13 -
- 14 -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최초의자유무역협정의발효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관한특례 ) 1농림부장관은기금이설치된때에는지체없이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수립하여실무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획예산처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정부는그기금운용계획을확정하여지체없이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는기금관리기본법제5조제 1항 제7 조제1 항전단및국회법제84조의 2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국회법제84조의2제2항의규정중기금운용계획의변경및기금의결산에관한규정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3조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관한특례 ) 1농림부장관은기금이설치된때에는지체없이 2004년도금운용계획안을수립하여실무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획예산처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는기금관리기본법제 5조제1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4조 ( 다른법률의개정 ) 1기금관리기본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에제13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36.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2부담금관리기본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에제10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4.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3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7의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의2.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내지제9조의규정에의한어업인등의지원제25조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제1항제7의2호의지원사업의수행에관하여는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내지제9조 제16 조 제17조 제18조및제20조를준용한다. 4한국마사회법중제42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4제1항제4호의특별적립금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축산발전, 농어민자녀장학사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그밖의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한경비에충당한다. - 15 -
예산명세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소요예산 ( 총 7,935 억원 ) 가. 과수산업경쟁력제고지원 : 6,212 억원 생산시설현대화 과원규모화 생산기반정비 거점산지유통시설 우량묘목생산 연구개발 : : : : : : 3,091 억원 1,875 억원 508 억원 576 억원 150 억원 12 억원 나. 경영안정지원 : 565 억원 다. 폐원희망농가지원 : 1,158 억원 2. 연도별소요예산내역 (2003~2010) 사업명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생산시설현대화 116 306 464 464 450 451 448 392 3,091 과원규모화 65 241 264 264 264 263 262 252 1,875 생산기반정비 61 81 102 102 82 80 - - 508 산지유통센터 72 90 72 72 72 72 72 54 576 우량묘목생산 25 25 20 20 20 20 20-150 연구개발 - 2 2 2 2 2 2-12 폐업지원 61 162 180 218 251 286 - - 1,158 경영안정지원 - 100 120 120 120 105 - - 565 계 400 1,007 1,224 1,262 1,261 1,279 804 698 7,935-17 -
- 18-3. 사업별투융자계획 ( 단위 : 억원 ) 사업명사업량단가 ( 백만원 ) 투융자계 (A+B+C) 합 계 9,940 (11,124) 고품질생산시설 27,700 ha 4,495 - (5,619) -우량품종 6,000 5 240 (300) -키낮은사과원 6,000 30 1,440 (1,800) -배지주시설 3,000 10 240 (300) -포도비가림 3,300 30/150 1,080 (1,350) -복숭아등관수시설 8,700 7 487 (609) -감귤하우스 700 180 1,008 (1,260) 국고 (A) 보조 지방비 (B) 소계 국고융자 (C) ( 자담 ) FTA 기금 (A+C) 4,314 2,005 6,319 3,621 (1,184) 7,935 1,405 1,404 2,809 1,686 (1,124) 3,091 75 75 150 90 (60) 165 450 450 900 540 (360) 990 75 75 150 90 (60) 165 338 337 675 405 (270) 743 152 152 304 183 (122) 335 315 315 630 378 (252) 693 과원규모화 3,000 ha 105/20 1,875 - - - 1,875-1,875 생산기반정비 2,500 ha 25.41 635 508 127 635 - - 508 거점산지유통센타 32 개소 3,000 960 576 384 960 - - 576 우량묘목생산 20 개소 1,500 240 (300) 90 90 180 60 (60) 150 연구개발 6 품목 200 12 12-12 - - 12 폐업, 작목전환 4,700 ha - 1,158 1,158-1,158 - - 1,158 경영안정지원 - - 565 565-565 - -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