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 ( 食 ) 과농 ( 農 ) 의거리를좁히는 완주로컬푸드
Contents 완주군이로컬푸드전략을선택한이유 03 완주군이로컬푸드전략을선택한이유 07 차별화한지역활성화전략을세우다 09 정책슬로건 150만원월급받는농부 3,000소농만들기 종합밑그림을그리다 10 생산재편, 소농조직화 11 농민가공활성화 13 안전성강화시스템 14 생산자와소비자모두가행복한밥상, 새로운상생관계가만들어지다 17 생산과소비간쌍방소통 19 지역공동체가살아나고순환경제가커지다 전라북도완주군용진면지암로 61 Tel. 063-290-2464 Fax. 063-290-0000 www.wanju.go.kr
세계화포로가된한국농업, 이젠터닝포인트가필요할때 2 Wanju Local Food
완주군이로컬푸드전략을선택한이유 오늘우리는심각한불확실성의시대를살고있다. 이불확실성은세가지지구위기에서온다. 금융위기로촉발된세계경제위기, 석유위기와식량위기로대표되는자원위기, 그리고온난화에서비롯된기후변화위기가그것이다. 세가지지구위기는서로연관되고, 융합되어위기를증폭시킨다. 배후에는초국적자본의무한경쟁과탐욕이있다. 한국의경제도농업도, 작은지방도시완주군의지역경제도이같은소용돌이속에함께맞물려돌아간다. 화급한주제중하나는농업과식량의문제다. 이는곧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의위기다. 근본원인은농업의세계화에서비롯되었다. 초국적농식품복합체에의해주도되고 WTO( 세계무역기구 )-FTA( 자유무역협정 )-DDA( 다자간무역협정 )-UPOV( 국제신품종보호동맹 ) 등국제무역질서를등에업은 녹색혁명형농업 과 먹을거리의자유로운이동 이불러온결과다. 문제는그속성상각국의소농유지, 소비자밥상안전, 종자및생물다양성보전, 전통식문화계승, 지구온난화방지에철저하게역행하는글로벌푸드시스템 ( 세계식량체계 ) 에서어떻게벗어날것인가에있다. 치유의힘은생산자와소비자의맞잡은손에서나온다. 일본의지산지소 지산지공, 이탈리아의슬로푸드, 영국의리얼푸드, 미국의 CSA( 공동체지원농업 ) 등이이를명백하게증명해보인다. 이들은한결같이시민사회의자각에서비롯된작은실천에서출발했지만사회적합의과정을거쳐국가정책에까지반영함으로써낡은먹거리시스템을바꾸어낼수있는사회적동력으로작동하고있다. 한국정부와기업의세계화에대한대응책은이른바 경제적영토확장전략 이다. 이는전세계 45개국과자유무역협정 (FTA) 를체결로현실화했다. 그과정에농업은늘희생양이됐다. 한국농업이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농림어업의비중은 1965년 37.6% 에서 2004년 3.6% 로낮아졌고, 같은기간전체취업자에서차지하는비중도 58% 에서 8.1% 로줄어들었다. 이는선진국가운데가장빠른구조전환을경험한일본과비교해도두배이상빠른속도다. 1980년대중반시장개방이후 2012년현재식량자급률은 22.6% 에불과하다. 주식인쌀을제외하면 5% 가채안된다. 농가평 Wanju Local Food 3
균소득은도시민의 59% 수준이다. 연소득이 500만원에도채미치지못하는농가수가전체의 53.1% 라는점은농촌양극화의현주소를말해준다. 고령화지수는이미 33% 를넘어섰다. 70% 에달하는 1ha미만의소농들은설자리를잃었고, 지역농업, 지역사회가급속히붕괴되고있다. 한편, 한국농업은국가적으로다수소농의토지를소수의손에집중하여 국제적경쟁에견딜수있는근대적기계화농업을확립하는것, 즉단일작목중심의규모화농육성이라는농업구조개선에몰두해왔다. 1억이상의농부는 2.6% 로늘었지만다수가족소농, 고령농은철저하게정책적소외및재촌탈농 ( 在村脫農 ) 의위기에내몰렸다. 그참담한결과가 월 100만원도못버는농가 65% 양산이다. 초국적자본이주도하는신자유주의적세계화의원심력이커질수록지역의어려움과고통도비례하여커진다. 모든초점이초국적자본의탐욕충족에맞추어져있기때문이다. 결국지역스스로일자리와소득기회를창출하여경제불황을극복하고, 지역에서식량과에너지를자립하여온실가스발생을줄여기후변화에대응하는것외에다른길이없다. 이는상호부조와호혜경제에기초한로컬경제자립으로가능해질것이다. 로컬푸드는 경쟁시장 과는근본작동원리가다른 관계시장 의특성을갖는다. 경쟁시장이 상품성, 품질, 가격 에기초해철저한경제효율성의논리가점철되는데비해, 관계시장 은생산자와소비자간 소통 과 신뢰 로유지된다. 로컬푸드는단순한먹거리직거래를넘어지역성, 관계성, 안전성, 생태성, 복지성을충족시키는 사회적치유력 을내포한다. 로컬푸드는그본질적가치에비추어볼때도농을잇는가장치유력높은사회연대경제모델이다. 농민과시민들은이미신뢰 협동 연대를기반으로하는사회적경제의가치를꿰뚫어보고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통해일자리를만들고지역공동체문제해결에나서고있다. 우리는가끔생각한다. 미국발세계금융위기로인해왜한국의조그만산골에사는농민이고통받아야하는가? 에대한해답이, 어쩌면우리스스로가만들어가는지역단위공동체힘에기초한대안먹거리질서, 도농간의지역순환경제에있는지도모른다고... Wanju Local Foo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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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한지역활성화전략을세우다 폐교된삼기초등학교를리모델링해만든지역경제순환센터 (2010. 6 월개관 ) 완주군은전라북도에위치한인구 9만명의작은도농복합도시다. 지리적으로는인근 65만전주시의배후도시다. 가장시급한과제는농업농촌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문제였다. 우리는지역에활력을불어넣기위해 마을회사 100개소육성, 전면적인로컬푸드실현, 도농간순환, 농촌형사회적일자리만들기, 커뮤니티비즈니스촉진 등다섯가지전략을세웠다. 마을회사정책은 20년뒤에도유지되는도농교류형거점마을을육성하는것이다. 로컬푸드정책은지역의 3,000여소농과인근 65만전주시소비자를직접연결하는것이다. 도농순환사업은과소화고령화로침체일로에있는지역에도시의인적자원을적극유치하는사업이다. 농촌형사회적일자리만들기정책은상대적으로취약한농촌의사회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지역공동체의이익에부합하는비즈니스모델과주민기업을육성하는것이다. 이같은차별화정책을추진하기위해우선정책과지원을통합하였다. 2010년 7월군청에별도의농촌활력과를신설했다. 농촌활력과는마을회사육성, 로컬푸드, 도농순환, 사회연대경제, 커뮤니티비즈니스등 5개담당으로구성되었다. 행정과주민을연결하는중간지원조직을설립했다. 2010년 6월폐교인삼기초등학교를리모델링해지역경제순환센터를만들고재단법인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등민간조직이입주하여주민과행정의가교역할을해오고있다. 지역활성화를위한중간지원조직한국모델제 1호다. Wanju Local Food 7
정책슬로건, 월 150 만원버는월급받는농부 3,000 소농만들기 완주군총농가 9,700여농가중 1ha 미만농가는 6,200농가 (72.8%) 이며, 65세이상고령농이 36.5% 에달한다. 이들중 68% 가자가소비로생산물을소비하고있어완주군지역농업의지속가능한생산구조를만들어가는데있어서영세고령농의생산적복지를통한삶의질을높이는문제가매우중요한과제로대두됐다. 로컬푸드를통해이른바 관계시장 을창출함으로써결과적으로지역전체의소득을높이고지역농업및지역사회의지속가능성도담보해내자는것이다. 로컬푸드통합추진전략에는정책대상과목표, 생산 유통 소비등의정책수단, 추진조직육성과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각종조례제정도포함되었다. 구분정책명세부내용비고 정책목표 대상 목표 영세소농, 고령농, 여성농 - 0.5ha미만농가 3,412농가 (1차) 월소득 1백50만원보장 ( 로컬푸드를통한소득증대분 ) - 장기적으로 1ha 미만농가참여 - 상업농과초기단계분리대응 - 1 단계 3,000 가구 기획생산 다품목소량생산, 농민가공 - 조직화 : 협동조합, 생산자단체 정책수단 관계시장 직판장, 꾸러미, 공공급식등 농가레스토랑 / 음식점 - 직판장중심 (6 차산업화지향 ) 물류시스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 생산 유통 소비통합컨트롤타워 조직육성 민간 공공형운영조직 - 로컬푸드협동조합, 재단법인등 관 ( 행정 ) 농촌활력과, 로컬푸드담당 - 2010. 7 농촌활력과신설 제도정비 조례제정 로컬푸드육성및지원조례외 완주군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 - 3 년현재총 5 개조례제정 Wanju Local Food 9
종합밑그림을그리다 생산재편, 소농조직화 성패의열쇠, 로컬푸드배후지원체계를튼튼히구축하다 그간한국의농업생산구조가대규모 단작화로구조조정되어왔으므로, 지역농업의일정영역을다품목소량생산이가능한체계로재편하는일이무엇보다급했다. 고령농, 할머니작목반을조직하다지역소농에게참여기회를제공하는일은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기획생산팀이 1년이넘는시간을매일저녁마을사랑방좌담회를조직, 재배가능면적, 품목, 재배및출하방법을교육하고토론하였다. 조직화는주로자가소비또는농업소득이없는고령농을중심으로진행하였다. 로컬푸드작목회는총 1,500농가가참여하고있다. 얼굴있는먹거리생산자로서의자긍심과책임의식을고취하는다양한교육과세미나를진행하였다. 마을및지역공동체단위공동생산을장려하다가족소농이대다수를차지하는한국의지역농업상황에서공동체사업에의한생산량의규모화는지역농업조직화의기본전략이된다. 안정적인물량의확보측면과품질의균일화측면에서도공동체를기반한생산조직화는필수다. 우선두레농장과의연계다. 두레농장은농촌노인일자리창출과소득안정, 공동식사를통한건강증진을목적으로기획된완주군고유의생산적노인복지시책으로현재 10개소가운영중이다. 다음은완주군이육성중인 104개의마을사업중슬로푸드 ( 장류등발효음식 ) 및신선식품 ( 두부, 콩나물, 유정란등 ) 생산마을과의연계다. 자활센터나시니어클럽등취약계층의사회적일자리와의연계도중요하다. 10 Wanju Local Food
로컬푸드생산거점조직화유형 ( 공동체활성화분야 ) 사업명 사업특성 사업량 생산품목 두레농장 농촌노인의생산적복지 10 유정란, 딸기, 채소등 파워빌리지 마을단위농업 6차산업화 17 된장, 청국장, 절임류 참살기마을 초기단계공동협업 40 장류, 두부류등 맛있는마을 전통식품발굴, 사업화 20 밑반찬류 커뮤니티비즈니스 주민기업, 취약계층일자리연계 2 떡가공상품, 제빵제과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1 두부, 밑반찬 자활센터 일자리통한자활유도 1 참기름, 들기름등 농민가공활성화 로컬푸드상품다각화및부가가치증진위해농민가공활성화에나서다 한국의가공사업은농민들이배제되는가운데이른바식품산업자본에의해서주도되어왔기때문에농산물가공의부가가치가농민에게환원되지못했다. 따라서농민가공, 즉지역산농산물을생산한농민들에의해서이루어지는가공의활성화가필요하다. 이는로컬푸드소비자의다양한밥상품목에대한요구이기도하다. 제조기술교육, 인허가문제, 안정된판로가농민가공활성화의핵심과제다. 마을단위공동가공촉진년부터추진해온마을회사육성사업의결과로다양한마을단위가공상품이직매장등으로출시되어마을공동체사업이탄력을받고있다. 특히직판장이활성화하면서두부만드는마을만도 7개소에이른다. 안덕의죽염된장, 비봉평치두레농장의콩물등주민의아이디어에서비롯된신상품들이소비자에게좋은반응을얻고있다. 하지만가공식품에대한안전성, 위생등주민들의이해수준이높지못하므로기술수준제고, 제조허가획득, 안전성에대한교육등을꾸준히추진해가야한다. 거점농민가공센터설치, 운영직매장, 꾸러미등 관계시장 품목다양화에기여하고나아가농민가공을통한부가가치의농가환원을목적으로거점농민가공센터를설치, 운영중이다. 군에서 15억9 천만원을투입, 공장 495m2, 폐수배출시설 48.36m2규모로 2012년완공했고, 밑반찬가공실, 습식가공실, 건식가공실, 위생실, 전처리실, 포장실, 조리실습실등을갖췄다. 협동조합등주민조직에의해운영되고, 행정은이를다방면에서지원한다. 가공창업아카데미는가공을희망하는공동체를모집, 체계적으로교육하는한편시제품생산, 테스트마케팅을통해가공제품출하기반을돕는것으로총 2기, 24개공동체 Wanju Local Food 11
112명이정규과정을수료했다. 포장용기및디자인은농촌디자인센터에서지원한다. 직매장을통해제품을판매하고있다. 안전성강화시스템 군자체인증제도등안전성관리시스템을구축하다 완주군은중층적인안전성관리시스템을가동중이다. 각직매장에서진행하는 57 개항목에대한간이잔류농약검사를실시한다. 출하를원하는농가는출하전반드시샘플을제출해검사를의뢰해야한다. 유통단계안전성검사는로컬푸드인증전담부서 (2012년신설 ) 에서 1주일에두번씩직매장에서품목을무작위로추출해 246개항목에대한잔류농약검사를실시한다. 안전성관리의객관성을담보하기위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등과업무협약을체결해정기적인검사를실시한다. 잔류농약검사에서문제가생기면삼진아웃제가적용된다. 부적합판정을받은농가는 1 회시출하정지 1개월, 2회시출하정지 3개월, 3회시영구퇴출된다. 중기과제로지난해 8월부터군단위로컬푸드통합인증시스템을구축해오고있다. 별도의인증심의위원회를두고신청농가에대해농약성분검사 246종, 농업용수질검사 6종, 토양검사 7종등체계적인관리를지원한다. 안전성기준은저농약 ( 무제초제 ) 기준에서출발한다. Wanju Local Food 13
생산자와소비자모두가행복한밥상, 새로운상생관계가만들어지다 로컬푸드거점직매장은현재 4개소가운영중이다. 직매장은소비자생활권인전주시와완주군접경지역에위치하여생산자와소비자의접근성을높였다. 지역농협운영모델이 1개소,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운영하는곳이 3개소다. 용진농협직매장은지난 2012. 4. 27일, 효자점은 2012. 10. 20일, 모악산점은 2013. 7. 27일, 하가점은 2014. 1. 29일각각문을열었다. 용진직매장은용진농업협동조합이운영관리주체이고용진면의농협조합원을기본동력으로한다.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은완주군농민과직원이출자하여만든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다. 사업초기공공성담보를위해완주군과지역의 10개농축협이공동으로출자해설립한제3섹터형농업회사법인이 1인 1표의민주적운영, 농가주인의식고취를위해협동조합으로전환됐다. 13개읍면에분포해있는소농과고령농을조직화하고직매장으로연결하는중간지원조직역할을수행하고있다 농가스스로가격을결정, 소포장하여매일아침진열한다. 이용료 10% 를제외한 90% 는농가에환원되므로농가의만족도가높다. 특히두레농장, 마을공동체, 주민기업, 협동조합이생산하는 1차농산물및가공품을연계판매함으로써지역공동체의자립과활력이높아지고있다. 원거리에위치하고별도의운송수단이없는농가는선별적으로순회수집서비스를진행하고있다. 관계시장 : 밥상꾸러미 멀어진식과농의거리를줄임으로써생산자에게는안정된소득을소비자에게는건강한밥상을공급할목적으로완주군건강밥상꾸러미사업기획, 추진 사업개요 사업모델 : 주 1회소비자가구에제철먹거리를꾸러미로보내는사업 사업시점 : 2010. 10월-계속 (2010. 10월 140여명으로시작 ) 운영방식 : 1년 (48주) 공급계획수립후제철농식품 100여가지택배시스템유정란, 두부, 콩나물 / 채소 / 과일등제철먹거리 11품목 조직 : 영농조합법인 건강한밥상 14 Wanju Local Food
관계시장 : 상설직판장 추진배경 완주로컬푸드 1일유통체계형상설직매장모델창출 고령농, 중소농, 영세농의안정적인유통망확보, 농가소득안정 기존의복잡하고불합리한유통체계개선, 생산자-소비자상생협력도모 사업개요 사업모델 : 생산자와소비자가직접지역먹거리를나누는상설판매장 (3개소) 시설 : 완주군-전주시상생형 1일유통직매장 성과 : 1일평균매출 2000만원, 1일방문객 (1천명) 전국제1호로컬푸드직매장 : 완주용진농협직매장 (2012.4.27개장) 운영방식 납품을희망농가사전교육이수의원칙 : 납품을희망하는농가는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해야함. 교육과정은로컬푸드에대한이해, 소비자신뢰를높이기위한생산방식전환, 직매장납품요령, 국내외선진지견학등으로구성 농가소포장및진열 : 농가는오전 6시부터 9시까지스스로소포장을하여매장에직접납품, 진열. 농가스스로가격결정 ( 대형마트및도매시장가격정보제공 ) 판매현황농가확인 : 매대별판매현황실시간영상으로생산농가에휴대전화로전달 Wanju Local Food 15
관계시장 : 로컬푸드해피스테이션 도농상생신문화공간직매장 + 농가레스토랑 + 농촌체험결합직매장과레스토랑, 가공센터, 농촌체험이결합된전라북도농식품 6차산업화모델이다. 직매장에서는완주지역 500여소농, 고령농이당일수확한채소와제철과일, 장류등 300여종의농산물과가공품이판매된다. 사업개요 공공성 : 건물및시설은지자체소유 ( 공공성 )/ 40억원 시설 : 로컬푸드직매장, 농가레스토랑, 가공센터, 농촌체험등 참여 : 완주군중소농 400농가 운영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관계시장 : 공공급식조달 로컬푸드통합컨트롤센터 ( 수집 & 분산 ) 2 단계이하유통원칙 사업개요 사업장 : 창고리모델링 1,980m2 / 3,300백만원 / 지자체소유 ( 공공성 ) 시설 : 순회수집시스템, 신선편이전처리시설, 저장및가공시설, 콜드체인 운영 : 지자체출연형 ( 재 ) 로컬푸드공공급식지원센터 / 2013. 6 역할 : 학교급식을포함한공공급식시장개척, 직매장연계로컬푸드통합컨트롤타워 16 Wanju Local Food
생산과소비간쌍방소통 특별히생산과소비간사회적거리를줄이기위한노력을전개하고있다. 소비자들로구성된 주부모니터단 을운영하고, 매주토 일요일에는농촌으로떠나는체험버스를운행한다. 완주군농촌공동체를순회하며, 수확체험, 가공체험, 음식만들기, 농가와의대화를진행한다. 직거래매장의안착을바탕으로농식품-음식-체험이결합된복합교류공간개념인로컬푸드해피스테이션을추진하고있다. 이른바 농업과밥상을함께살리는행복정거장 이다. 얼굴있는먹거리뿐아니라슬로푸드밥상문화, 농촌정보발신, 마을여행버스운행등을통해멀어진식 ( 食 ) 과농 ( 農 ) 의거리를좁히는농도상생형협동경제, 농식품 6차산업화모델로확장해가고있다. 지역공동체가살아나고순환경제가커지다 월급받는소농 1,000농가가생겨나다생산자와소비자가손잡고만드는로컬푸드상생경제의가장큰효과는농촌의소농, 고령농의안정된소득, 일자리, 생산자의자긍심으로나타나고있다. 연중지속적으로운영하는상설직판장은로컬푸드관계형시장중가장큰순환경제효과를낳는다. 농가의입장에서는매일매일무엇인가를납품할수있도록생산품목과작부체계를전환함으로써꾸준한소득을올릴수있고 ( 이른바 월급받는농부 ), 소비자의경우도생활권가까이에서언제든로컬푸드구입이가능해지므로만족도가크다. 소농들의참여가늘면서그동안버려졌거나방치되었던지역의농지활용도가눈에띄게높아진점은눈여겨볼대목이다. 생산적복지시책의핵심은일방적시혜가아니라주민의자존감을높이는것이다. 거점별직매장수확대의근거는 월급 150만원받는농부 3,000농가육성 이라는슬로건에서찾을수있다. 결국예측불가능한농업생산과농가소득을안정화하기위해서는예측가능한생산과소비의선순환구조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 Wanju Local Food 17
마을공동체및지역공동체의자립과활력이높아지다마을회사, 두레농장, CB공동체등지역활력사업을로컬푸드와수평적으로연계함으로써공동체성장과마을자립을촉진하는효과가생겨나고있다. 소비자와의직접적인교류, 소통통로가생겨나면서지역공동체사업이탄력을받는것이다. 두부만드는마을만도 7곳이다. 장애인, 이주여성들의일자리 마더쿠키 는직매장에납품하면서매출이 10배로늘었다. 경력단절여성들이빵기술을배워서협동조합을결성했다. 농촌여성들이슬로푸드가공협동조합을만들어농민가공품을직매장에내놓기시작했다. 농촌노인두레농장과마을기업도안정된판로가개척되면서한층활기를더하고있다. 두레농장을중심으로토종종자를생산, 보급하고자가채종방식에의한마을육묘, 소규모순환농업퇴비장등의사업도추진할계획이다. 지역농업을바라보는소비자의태도가달라지다로컬푸드거점매장이들어서면서소비자의먹거리구매질서가크게바뀌고있다. 매장당 1일평균 1,000여명이넘는소비자가찾는다. 이유는세가지, 즉 이보다더신선할수없다, 생산자도소비자도모두만족하는합리적인가격이성립된다, 국내산을넘어지역산을넘어생산농가를알수있다 는점때문이다. 소비자의로컬푸드에대한신뢰는주말농촌여행버스로이어지고있다. 지역의 가치 달라졌다그동안한국에서글로벌푸드폐해를지역에서부터근절시키는실사구시전략으로로컬푸드가주목받아왔지만, 이를지역농정혁신을통해현실에서증명해보인곳은완주군이유일하다. 중앙정부는물론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생산자단체의벤치마킹이연일이어지고있다. 새로운가치 지역브랜드로내건전략이적중했다. 대한민국농촌수도, 로컬푸드 1번지 란슬로건이전혀어색하지않게되었다. 18 Wanju Loca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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