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과제 - 04 호
요약 < 문제점 > 취득세감면분에대하여 20% 의농어촌특별세가부가세로징수되어국세로귀속됨 도세인취득세를감면하는한편감면한취득세액의 20% 를국세인농어촌특별세로징 수하고있어, 결과적으로취득세감면액의일부를국세로이양하는효과가있음 기업유치, 외자유치, 산업단지조성등일자리창출을위한도본청의노력에대한세 수효과가미미함 도본청의기업유치와산업단지조성등을통한물적자본의확충과일자리창출로인한지역인구의증가는도의세수증대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음 이러한상황은지역경제활성화에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는광역단체인도의유인체계를왜곡시켜공공부문의비효율성을초래하고국가경쟁력을약화시킴 < 개선방안 > 지역개발관련취득세액과그감면분에대한농어촌특별세를취득세본세로통합할것을제안함 지역개발및기업유치관련취득세액과그감면분에대한농어촌특별세과세분을비과세로전환하고, 그만큼을취득세감면율을낮추는데사용하여지역개발및기업유치를위한도본청의노력이지방세입증가로이어져야함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안에기초하여취득세액과취득세감면분에부가되는농어촌특별세를지방세로전환하면지역개발관련취득행위에대한실질감면율이현행보다 10%p 이상감소할것으로예상됨 이를세수로환산하면본세통합후도본청의취득세수는대략 238억원가량증가할것으로추정됨 주제어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감면 기획과제 -04 호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과세개선방안 87
Ⅰ. 서론 본보고서의목적은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분에대한농어촌특별세 ( 이하농특세 ) 부과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합리적인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있음 지역개발관련취득세의감면과농특세의부과는취득세수라는동일세원을공유하고있다고볼수있으므로납세자의세부담수준은일정하게유지하면서취득세감면율과농특세세율을합리적으로조정할여지가있음 본연구는광역자치단체중에도본청만을그대상으로함 특광역시본청은지방소득세개인분과법인분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따른지방세수확충효과를어느정도거두고있음 이에반해도본청은일회적으로취득세를통해서만이러한효과를얻을수있으므로취득세감면분에대한농특세부과를통한지방세의국세이양문제를가장극명하게드러내주고있음 본연구는농특세의지방세원중하나인취득세감면세액에서지역경제개발관련부분에만초점을둘것임 농특세는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또는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등의감면액과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레저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세액의일정비율 (10%~30%) 로부과되는부가세로서국세목적세임 이중취득세와등록면허세그리고레저세가지방세이지만가장규모가큰취득세감면분농특세부과에초점을둘것임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들중에서다음과같이지역경제개발과관련된취득세감면분농특세부과만을연구범위로하고자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관광단지등에대한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벤처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88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지역개발사업에대한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7조수자원공사의단지조성용토지에대한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기획과제 -04 호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과세개선방안 89
Ⅱ. 현황과문제점 1. 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현황 농특세는국세목적세로서취득세와관련하여취득세감면세액과취득세액에부가되어징수됨 농특세는 농어업의경쟁력강화와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확충및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위하여필요한재원을확보함을목적 으로하고있음 1)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에따라감면받는취득세의감면세액이농특세세원중하나이며, 100분의 20을세율로하고있음 지방세법 제11조및제12조의표준세율을 2/100으로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라산출한표준취득세액을세원으로하여 100 분의 10의세율로부과됨 최근까지대부분의지역개발관련취득행위에대하여취득세가전액감면되어왔음 (< 표 1> 참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 조에근거한관광단지등에대한과세특례는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관광단지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 2014 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함 호텔업을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서는 2014 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과세할때과밀억제권역취득세중과조항 ( 지방세법제13 조 ) 의적용을받지아니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에근거한벤처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라지정된벤처기업집적시설또는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개발하거나증축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해 2014 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 100% 감면함 1) 농어촌특별세제도의연혁과구성에대한자세한논의는박준기외 (2013) 를참고하기바람. 90
아울러 2015년 12월 31일까지과밀억제권역내중과세율 ( 지방세법제13조 ) 을적용하지아니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근거한지식산업센터등에대한감면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지식산업센터의설립승인을받은자에대하여 2016 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 조에근거한중소기업진흥공단에대한감면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중소기업진흥공단의취득행위나협동화실천계획의승인을받은자에대해취득세에 50%~100% 를감면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에근거한중소기업협동조항등에대한과세특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협동조합과창업보육센터그리고지방중소기업에대해취득세의 50%~ 100% 를감면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 조에근거한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은 2014 년 12월 31일까지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와물류업자에게는취득세의 100% 를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른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게는취득세의 50% 를감면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에근거한지역개발사업에대한감면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개발촉진지구로지정된지역에서사업시행자로지정된자가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 2015 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77 조에근거한수자원공사의단지조성용토지에대한감면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수자원공사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분양의목적으로취득하는단지조성용토지에대하여 2014 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의 75% 를감면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근거한산업단지에대한감면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에따른사업시행자가산업단지를조성하기위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 2014 년 12월 31일까지취득세를 100% 면제함 기획과제 -04 호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과세개선방안 91
< 표 1> 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율과농어촌특별세세율 (2014 년 12 월현행 ) 연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지방세감면율 일몰도래 농특세세율 1 제 54 조관광단지등에대한과세특례 50% 2014.12.31 2 제 58 조벤처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100% 2014.12.31 제 58 조 2 지식산업센터등에대한감면 50% 2016.12.31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 : 판로지원및교육시설용 50% 2014.12.31 3 제 59 조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 : 중소기업자에게분양또는임대목적으로취득 50% 2015.12.31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 : 협동화실천계획추진 100% 2014.12.31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중소기업협동조합공동시설용부동산 50% 2014.12.31 4 제 60 조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전통시장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창업보육센터 75% 2014.12.31 100% 2014.12.31 감면세액의 20%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지방중소기업 50% 2015.12.31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100% 2014.12.31 5 제 71 조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 물류사업자 100% 2014.12.31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 50% 2014.12.31 6 제 75 조지역개발사업에대한감면 100% 2015.12.31 7 제 77 조수자원공사의단지조성용토지에대한감면 75% 2014.12.31 8 제 78 조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100% 2014.12.31 92
경기도의경우, 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분에부가되는농특세의비중이가장큼 최근경기도내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분에부가되는총농특세세수에서지특법제 78조 ( 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 에기인하는부분이 80% 대로대부분을차지함 경기도내에는반월 시화등 115곳의국가 일반산업단지가운영되고있음 참고로인근수도권지역인인천은남동 주안등 10곳의산업단지를운영하고있음 지난 3년간취득세감면분농특세의기타구성항목의순위는상황에따라변동됨 2011년에는지특법제58조 ( 벤처기업과지식산업센터 ) 에의한취득세감면분농특세가제78조다음으로높은비중이었던반면에 2012 년과 2013 년에는지특법제71조 ( 물류단지 ) 에의한농특세가두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함 제78조와비교했을때다른종류의취득세감면분의연도별변화폭이상대적으로큰것은그만큼더경기변동에민감하다는것을함의하며도본청의지역산업정책의영향력과중요성이높을수있다는반증임 총농특세세수규모는 2011 년과 2012 년에큰변화없이 180억원정도였으나, 2013 년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분에대한농특세규모는크게증가하였음 2013 년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 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 에의한취득세감면세액이증가하면서이에부가되는농특세의규모가 36.0% 가량증가하였음 연번 지방세특례제한법 < 표 2> 경기도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규모 2011 년 2012 년 2013 년 금액 ( 천원 ) 비중 (%) 금액 ( 천원 ) 비중 (%) 금액 ( 천원 ) 비중 (%) 계 21,995,182 100% 20,831,462 100% 31,341,508 100% 1 제 54 조 - - - - 151,293 0.48% 2 제 58 조 2,294,029 10.43% 550,335 2.64% 2,193,174 7.00% 3 제 59 조 271,679 1.24% 568,331 2.73% 430,500 1.37% 4 제 60 조 22,307 0.10% 36,995 0.18% 44,197 0.14% 5 제 71 조 142,701 0.65% 1,187,089 5.70% 2,946,157 9.40% 6 제 75 조 - - - - 108,592 0.35% 7 제 77 조 1,364,682 6.20% 714,447 3.43% - 8 제 78 조 17,899,784 81.38% 17,774,266 85.32% 25,467,594 81.26% 기획과제 -04 호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과세개선방안 93
기존조항의취득세감면율이하향조정되고있는추세이나새로운감면조항도추가되고있음 2014 년 12월 31일로일몰이다가오는지방세감면사항들에대해최근감면율을대폭삭감하는개정안들이여러차례제안되었으며, 최종적으로안전행정위원회가감면율을절반가량축소하는방향으로위원회대안을제안하여 2014 년 12월 29일국회전체회의에서원안가결되었음 지특법제60조감면항목 (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중에서중소기업협동조합공용시설용부동산과전통시장협동조합의부동산에대한취득세감면율은기존의 50% 과 75% 를유지하여 2017년까지연장되었음 지특법제59조 (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 ) 중에서협동화실천계획추진과관련된감면율과지특법제6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중에서창업보육센터관련감면율은 100% 에서 75% 로 25%p정도만축소하였음 지특법제71조 (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 부분에서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대한취득세감면율이 100% 에서 35% 로대폭삭감되었고, 지특법제77 조수자원공사의단지조성용토지에대한감면도 75% 에서 30% 로절반이상축소되었음 지특법제78 조 ( 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 에의한감면율은 100% 에서 35% 로크게축소제안되었으나 60% 감면율의한국산업단지공단에대한감면이추가적으로신설되어전반적인본조항에따른실질감면율은 35% 를상회할것으로보임 그외일몰예정인감면사항들의감면율은기존의절반으로축소되어제안된상황임 이와같이기존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조항들의감면율을전반적으로낮추는동시에상황에따라서새로운감면조항들을추가하는방향으로지특법이개정되었음 예를들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3으로신설된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한중소기업과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창업벤처중소기업이해당사업에직접사용하는사업용재산에대하여취득세의 75% 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6항에추가로신설될예정인감면조항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산업단지공단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취득세의 60% 를 2016 년 12월 31일까지경감함 94
< 표 3>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2014.12.29.) 에따른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율 연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지방세감면율 일몰도래 1 제 54 조관광단지등에대한과세특례 25% 2016.12.31 제 58 조벤처기업등에대한과세특례 50% 2017.12.31 2 제 58 조의 2 지식산업센터등에대한감면 50% 2016.12.31 제 58 조의 3 ( 조특법에서이관 )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 75% 2016.12.31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 : 교육시설용 25% 2017.12.31 3 제 59 조 4 제 60 조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 : 중소기업자에게분양또는임대목적으로취득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대한감면 : 협동화실천계획추진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중소기업협동조합공동시설용부동산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전통시장협동조합 50% 2015.12.31 75% 2017.12.31 50% 2017.12.31 75% 2017.12.31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창업보육센터 75% 2017.12.31 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대한과세특례 : 지방중소기업 50% 2015.12.31 5 제 71 조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 물류사업자 35% 2016.12.31 50% 2016.12.31 물류단지등에대한감면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 25% 2016.12.31 6 제 75 조지역개발사업에대한감면 100% 2015.12.31 7 제 77 조수자원공사의단지조성용토지에대한감면 30% 2016.12.31 8 제 78 조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35% 2016.12.31 제 78 조의 6 ( 신설 ) 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 : 한국산업단지공단에대한감면 60% 2016.12.31 기획과제 -04 호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과세개선방안 95
2. 문제점 취득세감면분에대하여 20% 의농특세가부가세로징수되어국세로귀속됨 도세인취득세를감면하는한편감면한취득세액의 20% 를국세인농특세로징수하고있어, 결과적으로취득세감면액의일부를국세로이양하는효과가있음 취득세감면율이높아질수록도본청의세수는줄어드는반면에감면세액의 20% 로징수되는부가세인농특세는증가하기때문에감면율을상향조정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려는도본청자구노력의결실중일부는농특세를통해중앙정부로귀속됨 도본청으로귀속되는순취득세액은총취득세액 (T) 에서감면율 (x) 를제외한부분으로 (1-x)T로표현됨 농특세는총취득세액감면분 (xt) 의 20% 와표준세율을 2% 로적용하고감면을반영하여산출한표준취득세액 (S) 의 10% 로구성되므로, 0.2xT + 0.1(1-x)S 로표현됨 논의의단순화를위해 T와 S가동일하다고가정한다면농특세는 0.1(1 + x)t로간단해짐 아래의 < 그림 1> 에서와같이감면율이약 81.8% 일때지방세인취득세와국세인농특세의세수규모가동일해지고이를초과하는구간에서는농특세수가오히려더많게됨 만약에감면율을 50% 이라면순취득세액은총취득세액의 50% 이며농특세액은총취득세액의 15% 수준으로순취득세액은농특세액의 3.3배정도됨 < 그림 1> 취득세감면율에따른취득세액과농어촌특별세액 도본청의순취득세액 농특세액 순취득세액 = 농특세액 감면율 96
기업유치, 외자유치, 산업단지조성등일자리창출을위한도본청의노력에대한세수효과가미미함 지역의기업유치와고용창출은광역자치단체인도본청의산업정책과긴밀한관계가있음 예를들어, 2011년파주의 LG디스플레이단지유치는경기도본청의산업단지조성 ( 약 5,420억투입 ) 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요구를통해가능하였음 도본청의기업유치와산업단지조성등을통한물적자본의확충과일자리창출로인한지역인구의증가는도의세수증대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음 도본청은지역공공재의생산과공급에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지만, 이를위한비용은지방소득세를통해충당할수없는현재상황은응익원칙에따른형평성을저해하고있음 예를들어, 파주 LG디스플레이단지유치로국세인소득세 (376억 ) 와법인세 (662억원 ) 그리고시 군세인지방소득세 (143 억원 ) 과재산세 (26억원) 는증가하였으나정작경기도본청은일회성인취득세로 18억원정도만확보할수있었음 벤처기업이나창업보육센터유치와같은지역개발행위에대한취득세가상당부분감면되고있는상황에서이를추진하는데상당한재정수요가발생하는도본청은자체노력에상응하는세입이전무하여장기적으로재정압박이가중되고지역개발정책의지속가능성도보장할수없음 요컨대, 이러한문제점들은지역경제활성화에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는광역단체인도의유인체계를왜곡시켜공공부문의비효율성을초래하고국가경쟁력을약화시킴 도는지속가능한지역경제성장을위한자본유치보다정치적이거나단기적사업을추진할유인이커지고, 자체재원의확충보다는이전재원에더욱의존하게되어재정책임성이더욱약화될수있음 근시안적사업추진과재정책임성약화는공공부문의비효율을증대시켜전체적으로국가경쟁력을약화시킴 기획과제 -04 호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과세개선방안 97
아울러중앙정부에의한농어촌특별세사업은대표적인예산낭비사례로지적되고있음 농특세는 1994 년 WTO 체제출범에따른농어업부문피해를줄이고농어업경쟁력강화를명분으로도입되었으나세입과세출의연계성이낮음 농특세는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전입되므로회계상세입 세출연계성이높으나, 지출용도가광범위하고도입목적이불명확하여실제운용측면에서는그연계성이약화되고있음 ( 박준기외, 2012) 또한농어촌특별세사업은실리보다는정치적명분의추구, 주먹구구식정책목표의설정과집행, 일선공무원들의안일함과타성, 그리고정부보조금을낭비하는도덕적해이등운영상여러가지문제점들을노정하고있음 ( 김윤권 윤두섭, 2007) 98
Ⅲ. 개선방안 장기적으로농특세와같은부가세형태의조세제도는지방정부의탄력세율이용을억제하고재정책임성을약화시키므로장기적으로폐지하는것이합리적임 ( 주만수, 2007) 탄력세율제도를활용하여지방정부가취득세등의세율을인상하는경우그지방정부의수입뿐만아니라부가적으로중앙정부혹은교육자치단체의수입도증가함 이경우세율인상으로납세부담이어떤계층에게얼마만큼증가한것인지정확하게구분하기어려워조세부담의책임을모호하게함 결과적으로지방정부는주민의부담증가에따른수입의일부만이해당지방정부에귀속되므로세율인상유인이줄어들게되는것임 원론적으로중앙정부도농어촌특별세와같은부가세를본세로통합시키는방안을추진하고자함 기획재정부 (2008) 는농어촌특별세를본세에흡수 통합하는방안을제시한바있음 동일한과세대상에국세와지방세가여러가지중복적으로부과되며농어촌특별세의경우감면분에부과되고있는점을우리나라조세체계의문제점으로지적하면서 취득세액및레저세액분지방세분은본세 ( 지방세 ) 로의흡수 통합을유도할방침 임을분명히하였음 지난 2013 년 3월정부는현행 25개세목을 10개로간소화하는중장기조세개혁의일환으로, 농특세를포함한부가세를본세목으로통폐합시키고일반회계에서지원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하였으나무산되었음 지난이명박정부에서도농특세의본세통폐합이무산된전례가있으며, 현정부는올해일몰이다가오는농특세제도를 2024 년까지 10년연장하였음 단기적으로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분에대한농특세만이라도취득세본세로통합할것을제안함 기획과제 -04 호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과세개선방안 99
유사한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는중앙부처와도본청중에서지역현안에밝은지방정부가일반적으로정책사업주체로서더적합하다는것은재정분권론의기본명제임 농특세가농어업의경쟁력강화와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확충및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위하여필요한재원을확보함을목적으로하고있으나, 도본청도광범위한농어촌을포함하고있어이와유사한정책수요에직면해있음 이런상황에서문제점에서지적하였듯이중앙정부에의한농어촌특별세사업은대표적인예산낭비사례로비판받고있는실정임 재정분권화논의의핵심을이루는분권화정리 (Decentralization theorem) 에따르면지역주민의수요를누구보다잘파악하고있는지방정부가지방공공재를공급하는것이더높은사회적후생을가져올수있음 우선지역개발및기업유치관련취득세감면분에대한농특세과세분만이라도비과세로전환하고, 그만큼을취득세감면율을낮추는데사용하여지역개발및기업유치를위한지방의노력이지방세입증가로이어지게하여야함 이를통해지역현안에밝은지방정부의지역경제활성화노력과이에대한결실이재정수입증대로연결되어또다른지역개발정책의재원으로사용되는선순환구조를확립할수있을것임 최근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기초하여취득세액과감면액에부가되는농특세를지방세로통합하면현행보다실질감면율이 10%p 이상감소할것으로예상됨 < 표 4> 에서현행순취득세액이란감면이전의총취득세액에서지방세감면율을적용하고난후도본청에귀속되는실제취득세액을가리킴 앞장에서와같이총취득세액은 T 그리고지방세감면율은 x로정의하면, 도본청으로귀속되는순취득세액은 (1-x)T 임 본세통합시순취득세액이란취득세감면분과표준취득세액에대해서농특세를비과세하고그만큼을취득세감면분의축소에사용했을때도본청이징수하게되는최종취득세액을가리킴 앞장에서정의한바와같이취득세와관련된농특세는취득세감면분의 20%( 즉, 0.2xT) 와표준취득세액의 10%( 즉, 0.1(1-x)S) 로이루어짐 100
T=S를가정하면, 취득세와관련된농특세액은 0.1(1+x)T 임 따라서본세통합시순취득세액은 (1-x)T+0.1(1+x)T 로표현될수있음 본세통합시취득세감면율이 11% 이면순취득세액과총취득세액이동일하게됨 (< 그림 2> 참조 ) 취득세와관련된농특세를본세인취득세로통합했을때, 실질감면율이작게는 12.5%p 많게는 20.0%p 가량줄어들게되어도본청의세수확충에크게기여할것으로보임 < 표 4> 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분농특세의본세통합시순취득세액비율 연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감면율 현행순취득세액비율 (A) 본세통합시순취득세액비율 (B) 실질감면율감소분 (B-A) 1 제 54 조 25% 0.75 0.875 0.125 제 58 조 50% 0.50 0.650 0.150 2 제 58 조의 2 50% 0.50 0.650 0.150 제 58 조의 3 75% 0.25 0.425 0.175 25% 0.75 0.875 0.125 3 제 59 조 50% 0.50 0.650 0.150 75% 0.25 0.425 0.175 50% 0.50 0.650 0.150 4 제 60 조 75% 0.25 0.425 0.175 75% 0.25 0.425 0.175 50% 0.50 0.650 0.150 35% 0.65 0.785 0.135 5 제 71 조 50% 0.50 0.650 0.150 25% 0.75 0.875 0.125 6 제 75 조 100% 0.00 0.200 0.200 7 제 77 조 30% 0.70 0.830 0.130 8 제 78 조 35% 0.65 0.785 0.135 제 78 조의 6 60% 0.40 0.560 0.160 기획과제 -04 호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과세개선방안 101
< 그림 2> 지역개발관련취득세감면분농특세의본세통합시순취득세액비율 본세통합시순취득세액 (1.1-0.9 x 감면율 ) 현행순취득세액 (1- 감면율 ) 감면율 순취득세액 = 총취득세액 본세통합후도본청의취득세수는현행보다대략 238억원가량증가할것으로예상됨 우선 < 표 2> 의 2013 년취득세감면분농특세로부터감면이전의총취득세수를추정하였음 동일한조항내에두개이상의감면율이있을때는각각의농특세수가동일하다고가정하여추정하였음 이렇게추정된감면적용이전의총취득세액으로부터현행순취득세액과본세통합후의순취득세액을대략적으로계산할수있음 현행제도하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의안전행정위개정안에서축소된감면율을적용하여산출된경기도의지역개발관련순취득세액은 1,106억원가량됨 만약취득세관련농특세가본세인취득세로통합되면 1,344 억으로약 238억원가량증가할것으로예상됨 한편취득세관련농특세를지방세본세로통합했을때산업단지와관련된취득세수가가장많이증가할것으로보임 지특법제78조에의거한산업단지등에대한감면분에부가되었던농특세와표준취 102
득세액에부가되었던농특세를본세로통합하면약 172 억원가량도본청의취득세수 가증가할것으로추정됨 연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감면율 ( 개정안 ) 2013 년감면전총취득세액 현행순취득세액 (A) 본세통합후순취득세액 (B) 증가액 (B-A) 1 제 54 조 0.25 1,512,930 1,134,698 1,323,814 189,116 2 3 제 59 조 4 제 60 조 5 제 71 조 < 표 5> 취득세감면분농특세의본세통합시순취득세액추정결과 ( 단위 : 천원 ) 제 58 조 0.50 5,482,935 2,741,468 3,563,908 822,440 제 58 조 2 0.50 10,965,870 5,482,935 7,127,816 1,644,881 0.25 1,435,000 1,076,250 1,255,625 179,375 0.50 1,435,000 717,500 932,750 215,250 0.75 717,500 179,375 304,938 125,563 0.50 110,493 55,246 71,820 16,574 0.75 73,662 18,415 31,306 12,891 0.75 55,246 13,812 23,480 9,668 0.50 110,493 55,246 71,820 16,574 0.35 4,910,262 3,191,670 3,854,555 662,885 0.50 4,910,262 2,455,131 3,191,670 736,539 0.25 9,820,523 7,365,393 8,592,958 1,227,565 6 제 75 조 1.00 542,960 0 108,592 108,592 7 제 77 조 0.30 4,762,980 3,334,086 3,953,273 619,187 8 제 78 조 0.35 127,337,970 82,769,681 99,960,306 17,190,626 합계 174,184,085 110,590,904 134,368,631 23,777,726 기획과제 -04 호취득세감면분농어촌특별세과세개선방안 103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08, 감세 종합부동산세개편에따른지방재정운영방안, 한국경제연구학회. 김윤권 윤두섭, 2007, 정치적 행정적맥락하의예산집행낭비요인분석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농어촌특별세사업을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2): 169-193. 박준기 김미복 윤종열, 2012, 농어촌특별세의운용실태와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김미복 임지은, 2013, 농어촌특별세기한만료에따른농식품재정분야의전략적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만수, 2007, 정부계층별세원배분원칙과지방세의가격기능, 한국경제연구원. 104
2014 년기획과제 2015 년 2 월 16 일발행 저자 김필헌 구균철발행인 허동훈발행처 한국지방세연구원 150-868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 76가길 14 T. 02-2071-2728 http://www.kilf.re.kr 인쇄 ( 사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T. 031-906-7735 ISBN 979-11-5787-023-3 이보고서의무단복제및전재는삼가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