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설명자료 ( 주간 ) 배포일시 2016.3.3( 목 ) 08:00 보도시점 2016.3.4( 금 ) 조간부터 [ 온라인매체는 3.3( 목 ) 14:00 부터 ] 소방제도과장이상규연락처 02-2100-0841 담당과장 방호조사과장변수남 02-2100-0856 119 구급과장채수종 02-2100-0896 쪽수 / 붙임 11 쪽 / 있음대변인실 02-2100-0023 소방시설자체점검매뉴얼제작 위험물안전관리법령개정안입법예고 전국단위소방차길터주기긴급출동훈련 119구급대원스마트의료지도시범사업착수 국민안전처 ( 장관박인용 ) 는소방관련법질서유지및자율소방안전관리강화를위해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개정, 소방시설자체점검매뉴얼제작보급을추진하고, 재난현장도착율및심정지환자소생율향상을위해소방차길터주기긴급출동훈련, 스마트의료지도시범사업을실시한다. 소방시설자체점검매뉴얼제작 ( 소방제도과 ) 국민안전처는현재개정진행중인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 가완료되는시점 (3월예정 ) 에맞추어 - 자율소방안전관리능력강화를위하여건축물의건축주나소방안전관리자가직접소방시설을점검할수있도록소방시설자체점검매뉴얼을새로제작하여보급한다. - 1 -
이번개정되는고시의입법취지가 - 소화기, 옥내 외소화전등기초소방시설에대하여실질적으로작동하는지여부를건축주등이쉽게확인할수있도록중요항목위주로점검내용을간소화하는점임을고려하여 - 이번매뉴얼에서는소화기, 옥내소화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기본적인원리및구성요소등을설명하고, - 그림중심의소방시설점검방법및점검표작성요령을수록하여건축주등이쉽게따라할수있도록만든것이특징이다. 새로작성된소방시설자체점검매뉴얼은 - 책자 (5,000부) 로제작 발간하여소방관서를통해건축물관계자에게배포할계획이며, - 전자파일은국민안전처와소방관서및한국소방안전협회홈페이지에게시하여건축물관계인이손쉽게직접다운받아활용할수있도록할예정이라고밝혔다. 이번조치는평상시에는건축물의소방시설을직접점검하고화재 발생시에는소방시설을사용할수있도록하여건축주등자율소방 안전관리능력배양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자료에대하여더욱자세한내용을원하시면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손용준담당 ( 02-2100-0847)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2 -
위험물안전관리법령개정안입법예고 국민안전처는위험물안전관리에대한질서확립과규제의합리성을 높이기위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과하위법령개정을추진한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 ( 법률 ) 위험물시설을허가를받지않고설치하거나허가받은장소외에서위험물을저장취급하는행위를근절하기위하여처벌기준을 5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 으로강화하고, - 시행령 위험물사고발생시재발방지를위하여원인분석및대책마련등의활동을하는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개정하며 - ( 시행규칙 ) 화학실험실의안전관리의수준을높이고실험실의특수한환경여건을고려한 화학실험실일반취급소의기술기준 신설과규제의합리성을제고하기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의자격요건개선 등이다. 이에따라입법예고는올해 3~4 월에걸쳐약 40 일간실시되며개정 내용은입법예고와동시에국민안전처홈페이지 (www.mpss.go.kr) 에서도확인할수있다. 이자료에대하여더욱자세한내용을원하시면국민안전처방호조사과김수희담당 ( 02-2100-0866)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3 -
전국단위소방차길터주기긴급출동훈련 3월 15일 ( 수 ) 오후 2시에전국의상습교통정체구간과재래시장등소방통로확보가필요한 266개지역에서 소방차길터주기 국민참여훈련을일제히실시할계획이다. 이번 소방차길터주기 훈련은국민들이실제훈련에참여하게함으로써 소방차길터주기 의중요성을공감하고양보운전요령을체득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 - 전국 205개소방서별로관할내에서교통량이가장많고혼잡한주요도로를자체적으로 1~2개소선정하고, 119출동지령에따라펌프 구급차등 3~4대가실제로사이렌을켜고출동을하게된다. 공감대형성을위해서동승을원하는자치단체장, 기자단, 시민단체등누구나동승체험에참여할수있으며, - 출동하는소방차량은홍보용플래카드를부착하고, 방송시설을활용홍보방송을실시할예정이며, 교통혼잡도로가없는중 소도시는재래시장등에서소방통로확보훈련을실시할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그동안실시해온 소방차길터주기 훈련성과가 전국각지에서 길위에서모세의기적 으로나타나 소중한 생명사랑의실천운동 으로확산되고있음을밝히고, 이번훈련시에도소방차가지나가면안내에따라도로의좌 우측으로양보하고횡단보도의보행자는소방차가지나갈때까지 잠시멈춰줄것을당부하였다. 또한, 소방차양보요령과길터주기필요성에대하여각종언론매체 활용및안전교육시적극홍보할예정이다. 이자료에대하여더욱자세한내용을원하시면방호조사과소방정홍영근 ( 02-2100-0857)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4 -
119 구급대원스마트의료지도시범사업착수 심정지환자의생존률향상을위해 119 구급대원의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을착수할예정이다. 국민안전처 ( 중앙소방본부 ) 와보건복지부 ( 중앙응급의료센터 ) 가협업으로추진하는시범사업으로서 - 16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인천, 광주, 경기, 충남등 4개광역시 도의 7개권역거점병원과 29개소방서, 199대의구급차를대상으로 1,278명의 119구급대원이참여한다. 심정지환자발생시 119구급대원에의한보다적극적이고전문적인처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 - 위 7개권역의거점병원응급전문의가영상통화시스템을통해현장상황과심전도모니터를확인하여에피네프린등약물투여를포함한전문심폐소생술을직접의료지도하는것이다. 국민안전처 119구급과장 ( 채수종 ) 은 금번사업을계기로현장에서최대한장시간 ( 평균 9.8분 27분 ) 고품질의 CPR을진행하여병원도착전자발순환회복 * 을이뤄내심정지환자소생률이크게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고밝혔다. 이자료에대하여더욱자세한내용을원하시면 119 구급과소방경이기형 ( 02-2100-0903)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5 -
참고 1 소방시설자체점검매뉴얼제작 자체점검제도의도입배경 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되어있는소방시설에대하여설치 유지관리의무자인관계인등이자체적으로점검하도록하는것으로서 소방시설을항상사용가능한상태로유지시켜화재시즉시사용가능하도록하기위함 자체점검개요 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 조 점검구분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인위적으로조작하여정상작동여부점검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포함한주요구성부품의구조기준점검 외관점검 시설의유지관리상태를육안또는신체감각으로확인 자체점검대상 점검구분 종합정밀 작동기능 점검대상 스프링클러설치대상으로서연 면적 5 천이상등 400 m2이상 ( 보고서는 2 급 소방안전관리이상만제출 ) 제출대상 ( 개소 ) 60,911 점검주기제출자료비고 1 년 1 회이상 보고서 / 점검표 281,938 1 년 1 회보고서 점검일로부터 30 일이내점검주체가보고 2015 년도자체점검실적현황 ( 총대상 ) 총 342,849 개소중 341,698 개소 (99.7%) 가자체점검실시후 소방관서결과보고서제출완료 ( 벌칙규정 ) - 소방시설자체점검미실시 :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 자체점검결과를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 : 200 만원 이하의과태료 - 6 -
참고 2 위험물안전관리법령개정세부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개정배경 - 위험물안전규제의첫단계는위험물시설의설치허가를받도록하는것인데 허가를받지않고설치하거나허가받은장소외의장소에서위험물을저장또는취급하는행위는위험물안전규제를무력화하는행위로서엄단하여야함 - 위험물시설설치허가를받아운용하면시설설치비용과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비용등이소요됨 - 허가를받지않고위험물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면이러한규제비용을부담하지않게되고적발되어도벌금몇백만원을선고받음에따라무허가위험물시설설치사례가근절되지않고있음 - 법을준수하는것이장기적으로이익이라는인식을주기위해서처벌을강화할필요가있음 -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위험물시설의설치허가의무및처벌규정과유사한규정을두고있는법률의관련규정은다음과같음 법률의무규정처벌규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 4 조제 1 항 ( 제조업의허가 ) 제 70 조제 1 항 (10 년이하, 2 천만원이하 ) 화학물질관리법 제 19 조제 1 항 ( 허가물질의제조, 수입, 사용허가 ) 제 58 조제 3 항 (5 년이하, 1 억원이하 )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38 조제 1 항 ( 제조등의허가 ) 제 4 조제 1 항 ( 고압가스의제조허가 ) 제 67 조제 1 호 (5 년이하, 5 천만원이하 ) 제 39 조제 1 호 (2 년이하, 2 천만원이하 ) - 7 -
- 위반행위적발통계 연도 전체형사입건수 제35조제1호또는제2호적용건수 비율 2012 320 169 52.8% 2013 289 176 60.8% 2014 431 259 60.0% - 위험물사고발생통계 연도 전체위험물사고수 무허가시설에서발생한사고수 비율 2012 35 3 8.5% 2013 53 3 5.7% 2014 62 6 9.7% 주요내용 - 무허가제조소등설치행위및제조소등외의장소에서지정수량 이상의위험물저장 취급행위처벌기준강화 안제 조의 신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배경 위험물안전관리법제 22 조의 2 제 4 항에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에따른후속입법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는특이한사고발생시소집되어조력하는 의결권이없는비상설자문기구이나, 그구성과운영을체계적 으로하기위하여세부적인사항을규정함 - 8 -
주요내용 - 국민안전처, 소방본부및소방서의사고조사위원회구성기준 -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의구성원의자격 -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의운영방법 - 기타수당지급규정등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배경 현재대학교등에설치하는화학실험실에적합한위험물안전기술기준이없어, 일반사업장의기술기준을적용하거나허가청 ( 소방서장 ) 이사안별로판단함에따라화학실험실설치와위험물안전상문제점이있으며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화학실험실에적합한위험물안전기술기준을설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화학실험실일반취급소의위치 구조및설비의특례기술기준설정 보유공지기준 안전거리기준 소화설비기준 건축구조 구획기준 위험물시료보관설비 캐비닛 기준등 위험물안전관리의대리자자격기준을소방안전협회의교육을이수하는것으로하고 년종사경력을삭제함 - 9 -
참고 3 소방차길터주기국민참여훈련실시 16 년비정상의정상화과제추진및소방차의재난현장도착시간 단축을위한 소방차길터주기 국민참여훈련을실시하고자함 소방차긴급출동훈련 일 시 화 훈련대상 전국 개소방서별 개차량정체구간에대하여실시예정 훈련장소선정기준 주요내용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의훈련동참으로내실있는훈련실시 출동지령에따라 소방차길터주기 긴급출동훈련실시 ~ 소방차길터주기 대국민홍보 영상홍보 언론등다매체 를활용한국민참여홍보 공감대형성 동승체험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부단체장 기자단 시민단체등 적극실시를통한공감대형성 시 도별동승체험을실시할수있는거점소방서지정운영 - 10 -
참고 4 119 구급대원스마트의료지도시범사업착수 (119 구급과 ) 보건복지부 ( 중앙응급의료센터 ) 주관, 국민안전처협업 사업기간 1차사업 : 2015. 3. ~ 12.(9개월 ) 구급차 128대, 19개소방서 2차사업 : 2016. 3. ~ 12.(9개월 ) 구급차 199대, 29개소방서로확대 <2016 년스마트의료지도시범사업소방서및거점병원현황 > 시 도 (4 개소방본부 ) 소방관서 (29 개소방서 ) 거점병원 (7 개권역의료센터 ) 인천소방본부 ( 인천광역시 ) 광주소방안전본부 ( 광주광역시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 경기도 ) 충청남도소방본부 ( 충청남도 ) 남동소방서공단소방서남부소방서부평소방서 (16년신규 ) 동부소방서서부소방서서부소방서남부소방서남부소방서북부소방서북부소방서광산소방서수원소방서분당소방서 (16년신규 ) 오산소방서용인소방서화성소방서고양소방서일산소방서 (16년신규 ) 파주소방서 (16년신규 ) 김포소방서 (16년신규 ) 구리소방서남양주소방서의정부소방서 (16년신규 ) 하남소방서 (16년신규 ) 양평소방서 (16년신규 ) 안성소방서평택소방서송탄소방서 (16년신규 ) 천안동남소방서천안서북소방서아산소방서 (16년신규 ) 인천길병원조선대학교병원아주대학교병원동탄한림대병원명지병원한양대학교구리병원단국대학교병원 ~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