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률 ** v 요약 v 중국에게 년데탕트는소련으로부터제기되는안보위협을상쇄하고 국제적고립상태에서탈피하는것은물론이고국내에서문혁의혼란을극복하는과정이었다 중국은미국과협상과정에서베트남 북한 일본등다양한지역문제를제기하고민족해방 인민혁명 패권주의와강권정치반대등이념적원칙을상대적으로강조했다 그럼에도협상결과를놓고볼때 중국의최대관심과실리는미국과의관계개선 그리고이를통한국제적고립탈피와안보확보에있었다 중국이다양한지역문제를제기하고이념적원칙을고집했던것은 제국주의미국 과관계개선의명분과정당성을확보하는동시에국내외에야기될수있는충격을최소화하고자하는전략적의도때문이었다 중국은 년이른바 신형대국관계 라는새로운데탕트를미국에제안했다 년과 년의가장현저한차이는중국의국력과국제적위상 그리고안보인식이다 중국은이제더이상안보위협때문에적과의데탕트라는전략적선택을고민할필요가없을정도의강대국으로부상했다 년은미국이주도권을쥐고데탕트를진행했다면 년의데탕트는중국이부상환경조성을위해선제적이고주도적으로제안한것이다 중국의새로운데탕트제의가 년전과같은충격적인새로운국면을조성하지도않겠지만동시에 년처럼현재양국이동시에직면하고있는내부불안정을돌파하기위한제한적범위와영역에서의협조체제는유지해갈가능성을제시한다 핵심어 : 미중데탕트, 신형대국관계, 상하이공동성명, 중국외교정책 Ⅰ. 서론 2012 년 2 월시진핑 ( 習近平 ) 당시중국부주석은미국을방문하여 신형대국관 국가전략 2014 년제 20 권 3 호 * 이논문은 2013 년맥아더재단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이후원한재단법인동아시아연구원 (EAI) 동아시아안보질서변화와한국외교 (East Asia's Changing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and South Korea's Foreign Policy) 프로젝트의지원을받아연구되었음. ** 동덕여자대학교중어중국학과교수
72 국가전략 2014년제20권 3호 계 ( 新型大國關係 ) 라는중미관계의새로운구상을제시했다. 1972년 2월닉슨 (Richard Nixon) 미국대통령이중국방문을통해미중데탕트의새로운역사를장식한지 40년이되는시점에공교롭게도중국이선제적으로중미간 신형데탕트 를제안한것이다. 시진핑은방미중에 40년전닉슨의중국방문이수십년간양국을단절시킨두꺼운얼음벽을깨트린역사적사건이었다고평가했다. 그러면서미중이 21세기두번째 10년을맞이하는새로운시기에 신형대국관계 형성을위해노력하자는화두를제시한것이다. 시진핑이구상하고있는신형대국관계의속내는 중국은미국이아태지역의평화, 안정번영을촉진하기위해건설적인역할을하는것을환영하며, 동시에미국이중국과역내국가들의이익과관심을분명하게존중해주기를희망한다 는시진핑의언급에서엿볼수있다 ( 中国日报网 2012). 요컨대아태지역에서상호핵심이익을인정하고존중하며공존 공영 (win-win) 하자는것이다. 40년전중국은미소양초강대국으로부터협공의위협에서탈출하고자미국의데탕트제안을수용하는전략적선택을감행할수밖에없었다. 이제중국은자국의부상일정을완결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 특히반 ( 反 ) 중국연대형성을선제적으로방어하기위해주도적으로미국에게새로운데탕트를제안하고있다. 40년전중국이두려움과의구심속에서미국이내민데탕트손길을맞잡을수밖에없었다면이제는역으로미국과국제사회가중국이내민신형대국관계라는새로운데탕트제안에의구심을가지고주저하며어떻게대응해야할지고민하고있다. 이글은 2012년중국이제안한신형대국관계가어떠한의도와맥락에서이루어진것인지, 중국의부상과새로운데탕트제안이국제질서와세력관계에어떠한변화를초래할지, 그리고미중의신형대국관계논의가한반도에는어떠한함의를갖는것인지에대한현재의문제의식을가지고 40년전역사적사건을복기하려는것이다. 1972년전후의역사의전개과정에대한재검토가현재의문제에분명한해답을주지못할수있다. 그럼에도역사적맥락에서중국의의도와전략을파악하고자하는시도는충분한의미를갖는다. 중국역시 1972년의경험에서교훈을찾고자하는만큼, 2012년중국이제안한신형대국관계가 40년전과비교하여어떠한변화와연속성이있는지발견하는것은적지않은의미를갖게될것이다. 이글은 1972년상하이공동성명이합의에이르는과정을크게두가지측면에
중국의 1972 년대미데탕트 73 서, 가능한중국의렌즈에초점을맞춰복기하고자한다. 첫째국내외정세와환경이라는체제측면에서중국이어떠한배경과인식에서미국의데탕트요구에응답하게되었는지를재검토한다. 둘째, 협상이라는미시적차원에서헨리키신저 (Henry Alfred Kissinger) 의 1차중국방문이이루어진 1971년 7월부터상하이공동성명에합의한 1972년 2월까지중국이미국과협상을진행하는과정에서어떠한내부적논의와전략적판단을가지고협상을진행했는지를검토한다. 끝으로, 이러한복기를바탕으로중국에게 1972년의역사적경험이현재에어떤영향과의미를가지는지탐색한다.
74 국가전략 2014년제20권 3호 냉전시기중국이세계혁명과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를표방하기는했지만실제대외정책에서현실적으로가장중요한목표는국가안보였다. 1) 이는냉전시기중국외교전략과외교이론의변화과정에서확인할수있다. 냉전기중국외교전략의변화에따른시기구분이학자에따라다소차이가있기는하지만, 매 10년단위로변화했다는점에대해서는대체로의견이일치하고있다. 2) 특히중국에서제시하고있는이른바 외교이론 에따르면 1950년말까지는양대진영론에따른소련일변도외교, 1960년대에는세계혁명론에근거한반제반수 ( 反帝反修 ) 의반미반소전략 ( 反美反蘇戰略 ), 그리고 1970년대 3개세계론을기치로한반소국제통일전선전략으로변화되었다. 3) 중국은안보에최대의위협이누구인가하는판단을바탕으로강대국과의관계에서우적 ( 友敵 ) 을명확히구분하는 우적개념 ( 友敵槪念 ) 의변화에따라대외정책을결정하였다. 냉전시기중국이대외관계에서일관되게주장해온주된이데올로기였던 반패권주의 역시주변안보환경에대한중국지도부인식의표출이었다. 즉반패권주의의주대상은수사적인의미나내용에서는다소차이가있다해도실질적인내용상항상중국의주된위협세력이었다는특징을지니고있다. 건국직후인 1950년대에마오쩌둥 ( 毛澤東 ) 은혁명시기부터누적된소련과의불 1) 이데올로기가지배했던냉전시기중국은대외정책에서이데올로기를전면에내세우고이념적원칙을강조했다. 그렇지만실제당시중국의외교정책이주로이념적인요인에의해영향을받았는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 이글에서는중국외교가이념을강조했지만이는오히려선언적이고수사적인성격이강하고실제는안보논리에영향을받았음을주장한다. 중국대외정책에서이데올로기의영향에대해서는 Yang(1995, 92); Zagoria(1978, 116) 참조. 2) 냉전시기중국외교전략변화과정을환샹 ( 宦乡 1988) 은크게 4 시기로구분한다. 즉 (1) 건국 ~ 50 년대말 : 일변도 ( 一边倒 ) 외교, (2) 50 년대말 ~ 60 년대말 : 반미반소 ( 反美反苏 ) 외교, (3) 72 년 ~ 81 년 : 반소연합전선 ( 反苏联合战缐 ) 외교, (4) 82 년이후 : 독립자주 ( 独立自主 ) 외교. 반면에반네스 (Peter Van Ness 1993, 202) 는 3 시기로구분하고있다. (1) 1950~1957: 대소동맹외교, (2) 1960~1970: 제 3 세계외교, (3) 1978~1988 : 대서방개방외교. 3) 중국에서의이론 ( 理論 ) 은지도사상또는사상원칙의의미로사용되고있으며, 서구의국제관계이론에서분석준거를지칭하는이론 (theory) 과는구별된다. 중국식외교이론의개념과시대구분에대해서는王缉思 (1983, 85-90) 참조.
중국의 1972 년대미데탕트 75 편한관계에도불구하고이른바반미 ( 反美 ) 반패권주의를주창하고소련과동맹 조약을체결하며전폭적인소련일변도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한것은당시최대 의위협으로인식했던미국으로부터제기되는안보위협을상쇄하기위한것이었 다. 4) 마오쩌둥의입장에서미국은국공내전중에국민당을적극적으로지원했을 뿐만아니라, 내전종결이후에도지속적으로대만의국민당정부를지지하고중국 에대한봉쇄정책을펼친주적 ( 主敵 ) 이었다. 심지어한국전을통해직접교전을 벌이기도한구체적이고현실적인위협이었던것이다. 중국은 1960 년대소련과불거진갈등이국경분쟁으로까지악화되자미국에더 하여소련에대한위협인식까지고조되었다. 이로인해중국은대외적으로세계혁 명론과반미제국주의, 반소수정주의기치를내세우며미국 소련양초강대국 모두를패권주의로규정하고이들양강대국에대항하며독자노선을견지하는 외교전략을전개했다. 세계혁명론자체는이데올로기성향이강한담론이지만, 실 제로는당시대소련관계악화에도불구하고미국과관계개선이이루어지지않음으 로써불가피하게 두개의전선 ( 兩條線 ) 이형성되어협공의위협에직면한상황에 서등장한것이기때문에수사적성격이강하다 ( 张小明 1997, 7-10). 중국은문화대혁명 ( 이하문혁 ) 의극심한혼돈기를거치며 1970 년대에외교적 고립과위협에서탈피하기위한고육지책으로 3 개세계론 을주창하며미소양 패권국에대항할수있는견제세력으로제 3 세계국가들과반패권통일전선을기치 로관계발전을모색했다. 그러면서동시에 1969 년소련과국경충돌을경험한중국 은소련의팽창에대한위기의식이최고조에이르며소련을최대의위협세력으로 인식하게되었다. 중국은소련의위협을상쇄할수있는현실적인대안으로미국 과관계개선을모색하였던것이다. 즉당시베트남전의수렁에빠져있던미국보다 는소련이더욱현실적위협이라는인식하에미국을통해소련을견제하는이른바 반소패권주의의 연미항소 ( 聯美抗蘇 ) 전략을전개해갔다. 이와같이중국은냉전기간사실상안보적고려에의해미소양극체제와이른바 미 - 중 - 소전략적삼각관계라는초강대국관계에깊숙이개입되어세계적강대국이 4) 마오쩌둥이소련에대한일변도외교를전개한주요한이유중의하나는스탈린이혁명과정에서부터중국공산당에지니고있던불신을해소하기위한것이었다. 스탈린은혁명과정에서부터독자노선을걸어왔던마오쩌둥이중국건국후제 2 의티토 (Josip Broz Tito) 가될수도있다는불신과의구심을갖고있었다. 따라서마오쩌둥은이러한스탈린의불신을해소하고소련의지원을획득하기위해적극적인일변도외교를펼쳤다 ( 曲星 1986).
76 국가전략 2014년제20권 3호 아니면서도마치세계적강대국과같은역할을수행하는비정상적인상황을맞이하게되었다. 이처럼냉전시기중국대외정책은미소양초강대국중에서어느쪽이중국에더위협적인존재인가하는판단을기준으로주적을설정하고이러한주적으로부터제기된위협에대항하는연합전선을구축하는것이핵심이었다. 따라서당시중국외교는표면적으로는강대국관계에깊숙이개입되어마치강대국과같은역할을수행하는것처럼보이면서실상내용적으로는약소국외교의전형인안보를위한반응적 수세적양상을띠는기형적인형태를지니고있었다. 요컨대이데올로기가지배적인영향을미쳤던냉전시기전반에걸쳐중국은표면적으로는 반제국주의, 반수정주의, 반패권주의 등이데올로기로포장된대외전략기치를전면에내세웠지만, 본질적으로는마오쩌둥등주요지도자들의안보위협에대한인식이대외정책방향을결정하는주요변수로작동했다. 당시마오쩌둥의안보위협인식은실체보다는과대평가된측면이있었으며, 이러한인식의배경에는 2만 2천킬로미터에달하는세계최장국경을지닌취약한물리적안보환경, 소위 100년치욕 로대변되는근대피침의역사적경험, 그리고내부체제및국력의취약성이자리하고있었다.
중국의 1972 년대미데탕트 77 1. 중소갈등과중국의대소련위협인식 중국은소련과갈등이촉발된이유를 1956 년 2 월소련공산당 20 차대회에서 흐루시초프스탈린격하와평화공존노선의추구에서찾고있다 ( 人民日报, 红旗编 辑部编. 1965, 51-106). 마오쩌둥의적극적인노력에의해성사시킨소련과의동 맹조약이체결된지불과 5 년만에양국간균열이시작된것이다. 마오쩌둥은흐루 시초프의스탈린격하운동과대미데탕트추진이자신의국가통치방식과권력기 반을침식시킬것이라우려했다. 중소관계는 1957 년체결한 국방신기술에관한 협정 에서소련이중국에게원자탄견본과기술자료를제공하기로했던약속을 소련이 1959 년에일방적으로폐기하여중국에대한불신을노골화함으로써본격 적으로악화의길로들어섰다. 이어서소련은 1959 년중국 - 인도국경분쟁시인도 를지지하고중국을공개적으로비판하면서중소갈등은표면화되었으며, 이후양 국이공개적으로치열한이데올로기논쟁을전개하였다중국은 1960 년 4 월 레닌 주의만세 ( 列寧主義萬歲 ) 라는글을통해소련에대한비난의포문을열었고 ( 紅旗 1960), 1963 년에 구평 ( 九評 ) 이라는 9 편의글을통해연이어소련수정주의노선 을비난하면서소련공산당과의결별을공식화하였다. 5) 소련과의관계악화는중국주변정세의불안정으로이어졌다. 1964 년에서 1969 년사이소련과의국경분쟁이 4,189 회에이르렀는데이는 1960 년에서 1964 년사이에발생한분쟁보다 1.5 배증가한것이다 ( 李潜虞 2011, 82-83). 그리고인 도와국경에서충돌이발생했고, 미국은중국의후원 ( 後園 ) 인베트남에서군사개 입을확대시켜갔다. 이에따라마오쩌둥의안보위협인식이고조되었으며급기 야마오쩌둥은미소양강대국으로부터의공격에대비하기위해주요한산업시설 들을연해지역에서경제입지가열악한중국내륙깊숙한삼선지역으로이전하는 삼선건설 ( 三線建設 ) 이라는비합리적, 비경제적선택을강행하기에이른다. 6) 삼 5) 중국공산당은 1963 년 9 월 9 일첫논평을발표한이후 1964 년 7 월 14 일까지연이어 9 편의논평을통해흐루시초프수정주의의청산을주창했다. 毛澤東大典 ( 二 )(1993).
78 국가전략 2014년제20권 3호 선건설 은당시마오쩌둥의안보불안인식이어느정도로심각했는지를가늠하게하는대표적인사례이다. 특히 1968년 8월 21일소련의체코침공으로인해중국의안보불안감은최고조에이르렀다. 중국은소련의체코침공이틀후인 23일 인민일보 를통해소련을 사회제국주의 로규정하고미국제국주의이상으로세계공산혁명에가장현실적인위협이라고신랄하게비난했다. 다른한편소련의체코침공은역설적으로중국에게연미항소라는전략조정을실행해야하는이데올로기적논리를만들어내는동시에국내문혁세력과국제사회, 특히북한과베트남에게전략조정의불가피성을설득할수있는명분을제공하였다. 소련의체코침공이후중소관계는극도로악화되었고, 국경에서분쟁빈도수도크게증가하면서긴장이고조되었다. 마침내 1969년 3월 2일우수리강진보도 ( 珍寶島 ) 에서양국군의무력충돌이발생했다. 마오쩌둥은진보도충돌직후인 1969 년 3월 15일중앙문혁소조회의에서 동북, 화북, 서북지역은대비해야한다. 대비가잘되면그들이공격하던안하던걱정할것이없다. 큰적이앞에있다. 동원해서대비하는것이유리하다 며소련을주적으로기정사실화하고전쟁준비를독려했다 ( 李捷 2000, 520). 소련은진보도충돌이후국경지역에 1969년 21개사단, 1971년에는 33개사단, 그리고 1973년에는 45개사단을배치하며군사력을증강시켜갔다. 7) 마오쩌둥은 미소양패권국중한패권국을쟁취해야한다. 2개의전선에서작전을할수없다. 양초강대국사이의갈등을이용하는것이우리의정책 이라며, 미국도중국의안보위협이지만소련처럼초미의위협이아니다 는점을강조했다 ( 曹桂生 1994, 181-192). 마오쩌둥은두위협중누가덜위협인가하는점이중국이양초강대국중에서아적을구분하는유일한원칙이라는전략적판단을 6) 마오쩌둥은 1964 년통킹만사건으로미국이베트남에서확전을감행하는것을목격하면서대규모전쟁이임박했음을경고하고기존의 3 차 5 개년계획 (1965-1970) 을수정하여내륙건설을주장했다. 삼선건설은 1965 년부터 1971 년까지 7 년에걸쳐 2 단계로진행되었으며, 2 단계에서는소련의위협에대한대비에중점을두었다. 전쟁준비차원에서추진된삼선건설은막대한경제적손실을초래하고 1971 년말미국과데탕트가추진되면서폐지되었다. 삼선건설에대해서는赵晓雷 (1995, 343-344); 柳随年 吴群敢 (1985, 310-320); 夏禹龙 (1994, 6-10) 참조. 7) 소련의국경지역에서의군사력증강과그에따른중국의전략조정에대해서는王仲春 (2002, 50-60) 참조.
중국의 1972 년대미데탕트 79 갖고있었다. 마오쩌둥은소련의체코침공과진보도에서의무력충돌이후소련이미국을능가하는중국의최대위협이자주적이라고상정하게되었다. 그렇지만 60 년대초중국이소련과갈등이고조되고있을때미국케네디 (John F. Kennedy) 정부역시중국을위협으로인식하고봉쇄정책을지속하고있었기때문에중국입장에서는미국을통한소련견제라는전략적선택지를고려해볼수없었다. 그럼에도마오쩌둥을비롯한중국지도자들은 60년대중반이후지속적으로미국의동향정보를수집하며주시하고있었다. 그러던차에 1967년대통령경선을준비중이던닉슨이 포린어페어즈 (Foreign Affairs) 에기고한글을접하고, 닉슨이집권할경우미국의대중정책에변화가있을수있다는판단을하게되었다 ( 宫力 a 2000, 681-682). 닉슨은기고문을통해 우리는중국이국제사회공동체밖에서환상과증오를키우고주변을위협하도록방치해서는안된다. 가장뛰어난재능을가지고있을지모를 10억의인구가분노에찬고립속에이작은지구에살게해서는안된다 (Nixon 1967, 121) 며국제사회가중국을포용할필요성이있다고주장했다. 마오쩌둥은이후저우언라이 ( 周恩来 ) 를통해중국외교부에미국의전략적변화가능성을지속적으로관찰하도록하였으며, 중단되었던바르샤바대사급회담을재개하는데동의하였다. 2. 문혁의약화와마오쩌둥-저우언라이외교라인 ( 毛 - 周體制 ) 의재구축 1960년대초이미소련과관계가악화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중국이대미관계개선에적극적으로나설수없었던주요한이유중에는혼돈스러운중국국내정치상황도있었다. 중국에서문혁의소용돌이가몰아치면서국내정치는물론이고대외관계에서도소위 혁명외교 ( 造反外交 ) 의광풍이불어중국은국제사회로부터고립되는길을자초했다. 특히 1966-67년사이저우언라이와천이 ( 陳毅 ) 외교부장이주도하던외교부는문혁소조의탈권대상이되어사실상업무가마비되었고, 해외주재중국대사들은국내로소환되었으며, 중국주재해외공관들도문혁세력의공격대상이되어중국의대외관계는거의파탄상태에이르렀다 ( 中共中央文献研究室 1997, 302-304; 李捷 2000, 515-517; 681-682). 즉문혁이추진되는과정에서대외노선에서도국제계급투쟁의중요성이과도하게강조되면서, 반제국주의 와 반수정주의 가양대기치로고양되었고, 그결과중소관계는물론중미관
80 국가전략 2014년제20권 3호 계도적대적인방향으로전개될수밖에없었다. 그런데 1967년 8월중앙문혁소조의왕리 ( 王力 ) 등이외교부를장악하고주중영국대표부를방화한사건이국내외에상당한충격을주면서오히려문혁이중국외교에미치는영향력이약화되는결과를가져왔다. 마오쩌둥은저우언라이로부터방화사건이초래한중국의국제적이미지손상에대한보고를받은후당시방화를주도한인물들에대해조사를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문혁소조의외교부에대한탈권행위가저지되었고, 외교분야에서저우언라이의권위가회복되었으며, 건국이후형성되었던마오쩌둥- 저우언라이 ( 毛 - 周 ) 외교정책결정라인이재구축되는계기가되었다. 이후마오쩌둥은저우언라이를통해직접외교업무에관여하기시작했으며, 기존의 혁명전략 에근거한대외인식의변화를시사하는지시가이어졌다. 예컨대마오쩌둥은 1968년 5월 세계혁명의중심은베이징이다 라는기존발언에대해 자기중심적착오사상 이라고비판했고, 외국의인민운동이중국의영향을받은것이라고선전하지말것 을지시하면서기존의혁명수출노선에서의탈피를시사했다 ( 李捷 2000, 516-517). 영국대표부방화사건직후인 1967년 10월저우언라이는중국을방문중인모리타니아다다흐대통령에게 중국은평화공존 5원칙에따라국제문제를해결할것이다 라고입장을밝히면서북한과캄보디아에화해메시지를전달해줄것을요청했다 ( 中央文獻硏究室編 1997, 196). 저우언라이가여전히문혁의광풍이지배하고있는시기임에도불구하고북한, 캄보디아등인접국가와관계개선을위한행보를조심스럽게시작한것은마오쩌둥의인식변화, 그리고중국외교의정상화가시작되고있음을시사해주는것이다. 실제로마오쩌둥은 1969년 3월에 우리는현재고립되었다. 누구도우리를상대하지않는다 라며외교적고립상황에대한우려를표명한바있다 ( 王永钦 1997). 1969년 5월 1일노동절행사때는마오쩌둥이천안문에서외교사절들을직접접견하고이들국가들과관계개선의사를표명하기도했다. 이렇듯중국외교가문혁기혁명외교의영향으로부터점진적으로벗어나면서현실적안보논리를우선적으로고려하는방향으로선회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다. 1969년 4월에는공산당제9차전국대표대회가개최되어새로운중앙위원회와정치국이구성되면서당체제가문혁이전으로회복되기시작했고외교부역시저우언라이의주도하에기능과역할이정상화되어갔다. 그결과 1967년초문혁
중국의 1972 년대미데탕트 81 세력의영향으로이집트외에모든해외공관은사실상폐쇄되었으나 1969년 7월경에는저우언라이의개입으로 14개국의대사가현지로복귀하게되었다 ( 中共中央文献研究室. 1997, 303). 그런데당체제재건과정에서문혁주도세력이었던린뱌오 ( 林彪 ) 등도정치국위원에포함되어여전히정책결정과정에서이들의영향력이잔존하게되면서문제점을내재하고있었다. 그럼에도저우언라이와외교부가마오쩌둥의지원하에외교분야, 특히대미관련업무를장악하면서신화사, 군부, 정책연구부서등에서취합한국제정세와미국관련정보와분석자료들을확보할수있게되었고, 정책결정과정에서주도권도강화할수있게되었다 ( 宫力 a 2000, 672-674). 요컨대마오쩌둥이대미정책의기조와방침을결정하고저우언라이가실무를주도하는마오쩌둥-저우언라이주축의대미정책결정및실무라인이구축되면서미국과관계개선을추진할수있는국내환경이조성되어갔다.
82 국가전략 2014년제20권 3호 마오쩌둥은 1969 년 3 월소련과진보도에서무력충돌한이후외교적고립상태 에서벗어나고주적인소련의위협을상쇄시킬수있는새로운전략적연대, 즉 미국과의전략적제휴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그런데중국이건국이후지난 20 년간주적이자최대위협으로간주해왔던미국과관계개선을모색하는것은적 지않은과제를수반하고있었다. 우선주적인미국과협상을통해중국의자주성 과국익을확보하면서관계개선을이루어낼수있을것인가하는협상차원의 과제가있었다. 동시에중국지도부는잔존하고있는국내문혁세력과국제사회, 특히북한, 베트남, 알바니아등여전히미국을주적으로상정하고있는사회주의 의특수관계국가들을어떻게설득하여대미관계개선을정당화시킬것인가하는 문제도대두되었다. 따라서마오쩌둥과저우언라이는미국에게는간접적경로를통해관계개선의 메시지를전달하는한편, 국내외의잠재적반대세력에게도미국과의관계개선을 설득하기위한사전정지 ( 整地 ) 작업도병행해야했으며그과정은 2 년에걸쳐점 진적으로진행되었다. 즉중국은대미관계개선을위해미국, 중국국내, 그리고 전통적특수관계에있는인접국가들을상대로일종의세차원의게임을진행해야 하는상황에있었다. 1. 대외전략조정을위한국내환경조성 마오쩌둥과저우언라이가미국과관계개선을추진하는데있어국내정치적인저 항이있었는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 예컨대미중협상의미국측실무자였던 헨리키신저 (Henry Kissinger) 는회담경험을바탕으로린뱌오가미중화해에반 대했다고회고한바있다 (Kissinger 1979, 696-697). 8) 반면에시아야펑 ( 夏亞峰 ) 은 당시린뱌오를비롯한문혁세력그누구도마오쩌둥의대미화해정책에공개적으 로반대하지않았으며당시대외정책은마오쩌둥과저우언라이두사람이총괄하 8) 다수의미국의중국전문가들도키신저와유사한견해를밝히고있다. Ross(1989, 267-268); Lieberthal(1984, 52); Garver(1982, 134 137).
중국의 1972 년대미데탕트 83 고있었다고주장한다 ( 씨아야펑 2012, 129-155; Xia 2006). 실제로중국공산당 9차전국대표대회이후정치국의기능이회복되면서대미정책과관련된중요정책논의와결정은정치국에서진행되었다. 마오쩌둥이비록정치국회의에상시참석하지는않았지만정치국회의를통해결정된사항은마오쩌둥의비준을거쳐최종적으로확정되었으며따라서마오쩌둥은당시주요정책결정과정에서절대적권위를유지하고있었던것으로알려져있다. 예컨대미국탁구선수단을베이징으로초청하는사안도외교부, 국가체육위원회, 그리고저우언라이까지부정적인입장에있었지만마오쩌둥이전격적으로결정하여실행되었다 ( 宫力 a 2000, 674). 마오쩌둥이직접추진하는미국과의데탕트에공개적으로저항하는정치세력이있었다는증거를찾기는어렵다. 그럼에도마오쩌둥은돌연한정책전환이초래할수있는국내적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미국과협상을앞두고국내분위기조성을위한사전정지작업을진행했다. 예컨대마오쩌둥은비록모호하지만중국과의대화에대한기대를담고있는 1969년 1월닉슨대통령의취임연설전문을이례적으로 인민일보 에게재하게했다. 이를통해마오쩌둥은미국에게는관계개선의메시지를전달하는한편, 국내에잔존하고있는문혁세력에게도미국과관계개선이라는중대한전략조정이진행되고있음을암시했다. 마오쩌둥은저우언라이를통해미국과관계개선을진행시켜가기위한구체적인준비작업에도착수했다. 우선마오쩌둥은중소분쟁이격화되고있던 1969년 2월저우언라이를통해천이, 예젠잉 ( 葉劍英 ), 쉬샹첸 ( 徐向前 ), 니에룽전 ( 聶榮臻 ) 4명의장군에게 국제형세좌담회 를구성하여세계정세연구를진행하도록지시했다. 이연구모임에대해저우언라이는 객관적정세가변화, 발전하고있는만큼이에대한주관적인식또한변화, 발전해야한다. 따라서기존의인식은상황에따라부분적으로심지어는전면적으로변화할수있다 고새로운중요한전략조정필요성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 ( 中共中央文献研究室. 1997, 280-282). 이들 4명의장군이공통적으로문혁피해자였던점을고려할때마오쩌둥과저우언라이는이들을통해문혁의혁명지상주의적분위기에서벗어나새로운정세판단과구상을기대하고있었음을엿볼수있다. 수개월에걸친연구, 토론의결과는 전쟁정세에대한초보적평가 ( 對戰爭形勢的初步估計 ) 와 현정세에대한견해 ( 對目前局勢的看法 ) 라는두편의보고서를
84 국가전략 2014년제20권 3호 통해제출되었고, 그주요내용은 가까운미래에미제국주의와소련수정주의세력이단독또는연합해서중국을상대로대규모전쟁을전개할가능성은높지않다. 중소간갈등이중미간갈등보다심각하고, 미소간갈등이중소간갈등보다크다. 즉, 소련수정주의가중국의주적이며, 소련이미제국주의보다우리에게더큰위협이다. 소련수정주의의팽창이미제국주의의기반을압박하고있다. 미소간투쟁이상시적이고첨예하다 는것으로요약되었다 ( 熊向暉 1995, 184-200). 결국이연구보고는당시미소양초강대국으로부터동시에위협에직면하고있던마오쩌둥이미국과관계개선을통해이러한난국을돌파하고자하는이른바 미국카드 라는전략적선택을하는데힘을실어주었다. 요컨대당시마오쩌둥은직접미국과의관계개선에대한의지를피력하며주도하고있었기때문에공산당내누구도이를공개적으로반대할수있는상황은아니었다. 다만린뱌오와장칭 ( 江靑 ) 등문혁세력은여전히 미제 ( 美帝 ) 에머리를숙이고 관계개선을진행하는것에불만을가지고있었고, 특히정치적라이벌이었던저우언라이가미국과관계개선을주도하면서당내입지가강화될수있다는점에대해우려를갖고있었다. 9) 따라서저우언라이의입장에서는이들이여전히당정치국에서영향력을행사하고있었던만큼대미관계개선을추진하는과정에이들을의식하며조심스럽게접근하였다. 이러한이유로미국과본격적인협상을진행하기전에국내분위기조성을위한정지작업을진행하여반발을최소화하고자한것으로보인다. 한편키신저가미국과관계개선에대해중국내반대의목소리가있었다고회고하고있는것을감안할때, 저우언라이등중국측협상대표들이중국내반대세력을실체이상으로과장하여미국과협상을진행하는과정에서이를전략적으로활용하려한것일수있다는추론을하게한다. 2. 주변특수관계국가의이탈관리중국은미국과관계개선을진행하는과정에서중국과 특수관계 에있는주변국가들의이탈을우려했다. 중국이대미관계개선을추진한최우선동력이소련으 9) 예컨대린뱌오는사적인자리에서저우언라이의대미협상은좋은성과를얻을수없다고발언한적이있으며, 장칭은닉슨의방중이준비되는시기에닉슨방문시닉슨의의견이 TV 등을통해 선전 되지않아야한다는의견을개진했다고한다 ( 宫力 a 2000, 676; 宫力 b 2000, 44-45).
중국의 1972 년대미데탕트 85 로부터제기되는안보위협에대응하기위한것이었듯이중국과인접한북한과베트남이중미관계개선의여파로소련과연대를모색하게되면이는중국에게또다른안보위협을자초하는길이될수있다는우려를갖고있었다. 베트남에게미국은현재전쟁을수행중인적이고, 북한에게도미국은여전히최대의위협이며적인동시에제국주의의상징이기에투쟁의대상이었다. 북한은 1968년 124특수군의청와대기습, 미국정보함푸에블로호 (USS Pueblo, AGER-2) 나포, 미국정보정찰기격추사건, 그리고베트남에대한군사지원등으로한국및미국과극도의대치상태에있었다. 특히북한은문혁시기중국과갈등이고조되면서소련에경도되어있었다. 따라서중국은미국과관계개선을추진하는과정에서국내의반대못지않게북한, 베트남에대한관리가중요했다. 특히저우언라이를비롯한중국지도부는북한의이탈가능성을우려해미국과협상을전후한시점에서중북관계회복을위한다양한조치들을진행했다. 우선 1967년저우언라이는북한을방문하는모리타니공화국다다흐대통령을통해김일성에게화해의구두메시지를전달하면서북한과갈등관계를해소하려시도했다 ( 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 1997, 196). 그리고 1969년 10월중국건국 20주년기념식에북한이요청한대표단파견을전격적으로수용했고, 마오쩌둥은북한의최용건과회담을가졌다. 이를계기로 1970년양국대사가재부임하고, 4월에는저우언라이가 12년만에평양을방문하는등적극적으로북한과의관계개선을추진했다. 그리고키신저의베이징비밀방문이이루어지고있는시기에북한은조중조약 10주년을기념하는북한대표단을중국에파견하였고, 중국은 인민일보 등관영매체를통해조중조약 10주년을경축하였다 ( 劉金質 楊淮生. 1994, 1924-1926). 저우언라이는 7월 11일북한대표단의만찬행사에참석하기위해키신저와의회담마무리를황화 ( 黃華 ) 에게맡기고미리자리를뜨기도했다. 그리고미중양국이 7월 16일닉슨의중국방문을동시발표하기로결정한이후저우언라이는 7월 13-14일하노이, 15일평양을연이어방문하는숨가쁜일정을소화하면서북한과베트남양국에직접설명하고이해를구했다. 닉슨의중국방문후에도저우언라이는 3월 4일하노이, 3월 7일평양을연이어방문하여양국에게마오쩌둥-닉슨회담상황을전달하였다 ( 李潜虞 2011, 88). 특히북한에대해서는미국과협상과정에서중국이북한의요구사항을미국측에전달하고북한의이해관계를적극적으
86 국가전략 2014년제20권 3호 로고려하고반영하려한다는인상을주고자했다. 그러한이유에서인지중국이미국과협상과정을통보했던 3개국, 베트남, 북한, 알바니아가운데베트남과알바니아는반감을표시한반면, 북한은상대적으로수용적인입장을표명한것으로중국측은받아들였다 ( 李潜虞 2011, 88-89). 예컨대북한이닉슨방중예정소식을접했을때 이일은북한인민들에게는새로운문제이기때문에북한노동당에서인민들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며직접반발하기보다북한입장에서중미관계개선을수용하는데일정한시간이필요하다는입장을우회적으로표명하는데그쳤다고한다 ( 王泰平主編 1999, 40). 3. 미국에관계개선메시지전달중국은소련과국경협상을진행하면서다른한편이를미국이중국과관계개선에나서도록자극하는데이용하고자했다. 저우언라이는 1969년 10월소련과국경협상을시작하면서거의매일협상대표단회의를소집하고, 대표단회의에서가장우선적으로미국의반응을점검할정도로미국의반응에촉각을곤두세웠다. 1969 년말저우언라이는주중파키스탄대사에게 현재닉슨이브레즈네프보다는좀더냉정한것같다. 이러한상황에서미국과접촉하는것이필요하다 며대미관계개선의사를피력했다 ( 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 1997, 330-334). 아울러 1969년 12월정치국회의에서는실수로중국영해에진입한미국인두명에대해석방결정을내려미국에대한선의를표현하기도했다. 그리고 12월 3일폴란드바르샤바문화궁에서유고패션쇼를개최할때폴란드주재미국대사가중국대사와만남을제의했는데, 마오쩌둥은곧바로공개접촉을승인하면서 12월 11일월터스토셀 (Walter Stoessel) 주폴란드미국대사를중국대사관으로초청해대화를개시했다. 이로서 2년여간중단되었던바르샤바대사급회담이 1970년 1월 20일에재개되었으며중국은이를중미고위급회담으로발전시켜가는기회로삼고자했다. 그런데당시중국이제시한대만문제에대한양국의입장차이뿐아니라미국중앙정보국 (CIA) 에서캄보디아론놀정권을도와시아누크정권을전복하려는시도에대해중국이반발하면서회담이중단되었다. 5월 16일저우언라이가당정치국회의를주재하여논의한결과다음과같은결정을내렸다. 첫째, 중미회담을연기
중국의 1972 년대미데탕트 87 한다. 둘째, 국제반미혁명투쟁및인도차이나 3 국 4 자회담과캄보디아민족단결 정부수립을지지한다는성명을발표하도록마오쩌둥에게건의한다. 셋째, 군중대 회를소집하여마오쩌둥주석의성명을지지하고캄보디아민족단결정부의성립을 경축한다. 군중대회후각주요도시에서시위를진행한다 ( 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 1997, 348). 그런데중국은미국의캄보디아침공에대해강력하게비난하기는 했지만그로인해미국과관계개선을위한협상을전면중단할의사까지는없었 다. 대사급회담은 1970 년 6 월말닉슨정부가캄보디아에서철군을결정하자 바로다시내부연락망을통해재개가모색되었다. 그리고마오쩌둥이 1970 년 10 월 1 일국경일기념행사에미국기자에드가스노 우 (Edgar Snow) 부부를외국인으로는처음으로마오쩌둥주석옆자리에초청하 였고, 그장면을찍은사진을 미국인을포함하여전세계인민은모두우리의친구 다 라는마오쩌둥의발언과함께 인민일보 를비롯한중국의관영언론을통해 대대적으로보도하도록했다. 10) 이를통해마오쩌둥은미국정부에관계개선의메 시지를전달하는동시에여전히문혁의여파가잔존하고있는국내에도 제국주의 미국 과관계개선분위기를조성코자하였다. 이어서마오쩌둥은 12 월 18 일스노 우와인터뷰를통해닉슨의베이징방문을환영한다는의사를공개적으로표명하 였다. 마오쩌둥은 닉슨이원한다면나도대화를원한다. 여행자로와서대화해도 좋고, 대통령으로와서대화해도좋다 고적극적으로대화의지를표명했다 ( 中共 中央文献研究室编 1994, 592-593). 그런데마오쩌둥이스노우를통해관계개선의메시지를미국에전달하고자했 던시도는성공적이지못했다. 미국정부는오히려그이후소위 핑퐁외교 로불리 던미국탁구선수단의베이징초청을통해비로소중국정부의진의를이해했다. 마오쩌둥은저우언라이에게지시하여 31 회나고야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중국대 표팀을참석하도록했다. 문혁으로인해연이어 2 회불참한이후참석한것이었기 때문에그자체가중국에게는특별한의미를갖고있었으며, 국제사회또한중국의 참여를주시하였다. 대회기간마오쩌둥은미국대표단의요청을수용하여미국국가대표탁구선수 단을다른 5 개국선수단과함께초청하기로결정하고통보하였다. 4 월 14 일에저 10) 이기사내용은국경일다음날인 10 월 2 일이아닌 1970 년 12 월 25 일 < 人民日報 > 에게재되었다.
88 국가전략 2014년제20권 3호 우언라이는이례적으로미국탁구선수단을직접만나방문을높게평가하였다. 저우언라이는 논어 ( 論語 ) 구절을인용하여환영하고 (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 탁구선수단의방문이 양국인민의우호교류의큰문을열었으며 ( 打開兩國人民友好往來的大門 ), 중미양국인민의우호왕래는양국의대다수인민의찬성과지지를얻게될것으로믿는다 고역설하였다 ( 謝黎 1993, 182-185). 중국이이른바 핑퐁외교 를통해미국과관계개선의지를표출한것이었고, 미국도미국국민의중국여행금지령을폐지하는결정을통해화답하였다.
중국의 1972 년대미데탕트 89 1. 대미협상의 8항원칙중미양국은 1969년이후바르샤바대사급회담을통해협의를진행했지만기대했던만큼의진전을이루지못했다. 1970년상반기부터는파키스탄야흐야칸대통령이중개에나서면서파키스탄채널이양국협상의새로운창구가되었다. 중미양국은파키스탄채널을통해여러차례협상을진행한끝에마침내키신저가 7월 9일부터 11일까지베이징을비밀방문하기로합의했다. 마오쩌둥은키신저의비밀방중을앞두고저우언라이에게정치국회의를소집하여협상준비를지시했다. 저우언라이는 1971년 5월 26일정치국회의를개최하여 8개항의협상기본방침을논의한 중미회담에관한중앙정치국보고 ( 中央政治局關於中美會談的報告 ) 를마련하고마오쩌둥의비준을받았다. 8개방침의내용은첫째, 일체의미국군사력과군사설비는규정한시한내에대만과대만해협에서철수한다. 이는중미양국관계회복의관건적인문제이다. 둘째, 대만은중국의영토이고, 대만해방은중국의내정이다. 대만에서일본군국주의의활동을엄격히막는다. 셋째, 대만의평화해방을위해노력한다. 넷째, 두개의중국 ( 兩個中國 ) 또는 하나의중국과하나의대만 ( 一中一臺 ) 입장에확고히반대한다. 미국이중국과수교를원한다면반드시중화인민공화국이중국을대표하는유일한합법정부임을승인해야한다. 다섯째, 앞서 3가지조건이실현되지않은상황에서는중미간수교를진행할수는없지만양국수도에연락사무소는설립할수있다. 여섯째, 중국이먼저유엔 (UN) 문제를제기하지않는다. 만일미국이제기하면 두개의중국 또는 하나의중국과하나의대만 방식은절대수용할수없음을명확히알린다. 일곱째, 중국이먼저중미간무역문제를제기하지않는다. 만일미국이제기하면미군의대만철수원칙이확정된후무역관련협상을진행할수있다. 여덟째, 미국의군사력은반드시인도차이나 3국, 한국, 일본과동남아각국에서철수해야한다고요구한다 ( 宫力 a 2000, 696). 8개항기본협상방침의주내용은역시대만문제였다. 중국은대만문제가대미
90 국가전략 2014년제20권 3호 관계개선협상의최대이슈이며전제조건임을강조하면서이문제에관한한쉽게타협하지않을것임을시사하였다. 그럼에도중국은이방침이기존정책과비교할때다음과같은 3가지측면에서변화가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첫째, 대만과의단교를중미간교류의선결조건으로제기하고있지않다. 둘째, 대만해방은중국의내정임을강조한다. 그러나대만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노력한다는의견을함께제시하고있다. 셋째, 양국수도에연락사무소설립을위한초보적구상을제시하고있다. 그리고주목되는것은제8항의내용이다. 이는베트남, 북한등중국과특수관계에있는사회주의국가들이중국이미국과관계개선을추진하는과정에서자신들을방기할수있다는우려를해소시키려는의도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이들국가들이중미관계개선에자극을받아소련과연대를모색할가능성에대해중국이상당히우려하고있었음을시사한다. 그리고키신저가닉슨대통령의특사로비밀리에중국을방문하기로결정된직후마오쩌둥은 6월 4일부터 18일까지장장 15일간중앙공작회의를개최하였다. 이회의에는각성 시급의당 정 군의주요책임자 225명이참석하였다. 회의기간동안 중미회담에관한중앙정치국의보고 ( 中央政治局關於中美會談的報告 ), 마오쩌둥과스노우대화록, 미중간교신내용, 중미회담기록, 키신저발언록등에대한학습과토론이진행된것으로알려졌다. 그밖에도당시국제정세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관련전문가와외교부관료들이참석자들에게미국, 대만, 중동, 유럽, 그리고중소회담상황등에대해브리핑하였다. 그리고회의마지막날인 18일에는저우언라이가직접이번회의의의의, 국제정세, 닉슨, 대만문제, 그리고각국의반응등에대해 3시간에걸친강연을진행했다고한다. 그리고당조직을통해이러한내용을전국적으로학습하게하였다 ( 宫力 a 2000, 698-699). 중국은미국과관계개선을위한본격적인협상을앞두고치밀한내부준비와정지작업을진행했다. 이러한준비작업은한편으로는협상을대비하는차원의의미도있겠지만, 회의참석인원규모나회의내용, 그리고전국적인학습실시등을감안할때당국의정책전환의지를전국적으로시달하고국내정치차원에서탈문혁의새로운국면을조성하고자하는의도도있어보인다. 즉국내에대미관계개선을기정사실화하는분위기를조성하는한편, 향후미국과진행할협상에서국내적으로일괄된정책기조를견지해야할필요성이있었던것이다.
중국의 1972 년대미데탕트 91 중국은실제로미국과관계개선이진행되고있다는징후들을일반국민들에게의도적으로노출하기도했다. 키신저의 1차방문이비밀리에진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쇼핑, 관광, 시찰등의명목으로대표단이자연스럽게일반인들과접촉할수있는기회를만들었다. 예를들어예젠잉이키신저와함께이화원을관광할때일반인들에게둘러싸였지만예젠잉은전혀개의치않았다고한다 ( 郑华 2007, 9). 2. 키신저의 1차방중 (1971년 7월 8-11일 ) 키신저는파키스탄을경유하여비밀리에역사적인베이징방문을실행했다. 키신저는 48시간중국에체류하는동안 21시간에걸친협상을진행했고, 그가운데 17시간을저우언라이와협상했다. 중국에서는키신저에비해저우언라이가유리한협상환경에있다고판단하고있었다. 마오쩌둥이스노우와회견을통해닉슨의중국방문및회담을환영한다는의사를표시했고, 회담의성패에연연해하지않는다고도이미밝힌바있어저우언라이의입장에서는협상에임하는데있어훨씬많은융통성을가지고있었다는것이다. 반면에키신저는중국측이비밀회담이라는약속을지켜줄지, 회담을통해기대했던성과를낼수있을지, 그리고중국측이도청할수있다는불안감등을안고있어심리적인압박을받고있었다는것이다 ( 郑华 2007, 9). 저우언라이는회담을통해중미관계에서가장중요한것이 대등 ( 對等 ) 임을강조하였다. 즉, 중미양국이일련의국제문제에서서로입장을달리하고있지만그럼에도양국은평등하고상호공존의길을추구해야한다고역설한것이다 ( 姜航. 2012, 344-345). 중국은협상에서불리한상황에처하지않도록하기위해미국측이예상하고기대했던 소련위협 인식을먼저제기하지않았다. 결국미국이먼저소련의팽창과소련으로부터비롯되는위협문제를제기하게하였고, 이를입증하기위해미국이갖고있던소련육해공삼군의군사배치에대한정보를중국에게전달하도록하였다. 키신저가소련의팽창카드를통해협상과정에서중국을압박하고, 이에대해저우언라이는한편으로는외부의위협을두려워하지않는다는입장을표명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소련과국경협상이진행중이라며중소관계에서긴장을완화하려는의지를피력했다. 저우언라이는닉슨이중국을방문하기전에소련을먼저방문하는방안을제안하기도했다. 중국은미국의소련위협카
92 국가전략 2014년제20권 3호 드압박에대해허허실실의유연성을보이며대응했다. 그리고키신저는일본내군국주의세력의대두, 일본의대만에대한영향력강화등을언급하여일본위협가능성을제기하면서미국이일본의이러한위협을미일동맹을통해억제할수있다고강조했다. 이에대해중국은키신저가중국으로하여금일본에대해부정적인인식을갖게하여중국의중일관계개선의도에영향을주려한다고받아들였다. 즉, 미국은중국이미일동맹의틈새에개입하는것을원치않았던것으로이해했다. 대만문제에있어서양국은각기자신들의입장을분명히했다. 저우언라이는기존중국의원칙론을강조하였다. 즉, 대만은중국의영토이며대만문제는중국의내정이라는점, 중국은외부인의간섭을허용할수없다는것, 미국은반드시대만이중국내하나의성 ( 省 ) 이라는것을승인해야하고, 반드시기한내에대만주둔미군을철수해야한다는것, 그리고미국이대만과체결한공동방어조약을폐기해야한다는점등을주장했다. 이에대해키신저는대만은중국에속한다는것을인정했다. 대만지위미정론 ( 臺灣地位未定論 ) 을다시언급하지않고, 대만독립운동 을지지하지않으며, 대만당국의대륙반격 ( 反攻 ) 역시지지하지않는다고밝혔다. 또한대만문제의평화적해결을희망한다는입장을표명했다. 이에더하여키신저는미국이다시중국을적으로삼지않고, 중국을고립시키지않을것이며유엔에서중국의지위회복을지지한다는것을확인하였다. 다만장개석 ( 蔣介石 ) 정부의유엔대표지위를박탈하는것에대해서는지지하지않는다고하였다. 미국이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중국의유일한합법정부로승인하는문제는닉슨대통령제2기임기에가서해결하자고제의했다. 아울러, 미국은인도차이나전쟁종결후규정한단시일내에대만주둔미군의 3분의 2에해당하는병력철수준비를하고, 중미관계개선에따라잔여주둔미군의점진적감축을준비한다고대응하였다. 미국은인도차이나문제해결에있어중국의협조를요청했다. 키신저는미국이베트남에서철수할준비를하고있는데단, 명예롭게베트남전쟁을종결하기를희망하고있으며, 이미베트남과철군협상을진행중이라고알려주었다. 이에대해저우언라이는미국은미국의체면과존엄을강조하기좋아하는데남김없이모두철군하는것이야말로체면과영광을찾는길이라며조속한철군을주장했다 ( 王永钦 1997, 44-45).
중국의 1972 년대미데탕트 93 마오쩌둥은키신저- 저우언라이의첫협상보고를들은후의외로중미관계개선의최대장애로대만문제보다는베트남문제를거론했다. 마오쩌둥은미국이대만에서철군하는문제에대해유보적인입장을보이는것을마치원숭이가유인원을거쳐인간으로변화하는과정에서꼬리가퇴화하는현상에비유하며, 대만문제는유인원의꼬리처럼비록완전히해결되지는않았지만진전이있고, 대만에서는베트남의경우와같이전쟁을하고있지않으므로큰문제가아니다 라며유연한입장을보였다. 반면에 베트남에서는전쟁을하고있고사람들이죽어가고있다. 미국이베트남에서철군해야한다 는단호한입장을표명했다. 동시에마오쩌둥은 우리는미국, 소련, 일본이연합하여중국을분할할것에대비하고있으며, 그러한기본인식에서키신저를불러온것이다 라고저우언라이에게지시한것으로전해지고있다 ( 宫力 a 2000, 700-701). 요컨대마오쩌둥은당시국가안보와국제세력관계변화에예민해있었으며, 이런맥락에서미국의도의진의를파악하고자했던것으로보인다. 3. 키신저의 2차방중 (1971년 10월 20-26일 ) 키신저의 1차방문당시중미양국은 파리비밀채널 을통해협의를지속하고닉슨의중국방문준비를위해키신저가베이징을 10월에재방문하기로합의했다. 키신저의 2차방문기간동안양국은닉슨의중국방문과방문시발표할공동성명문안에대한논의를진행했다. 3일간에걸쳐총 5회의협상을진행했으며, 이기간동안중국과미국은각각 3개의서로다른판본초안을제시하면서쉽지않은협상을진행했다 ( 钟龙彪 2011, 93-94). 공동성명문제에대해서는미국이키신저의 2차방문을통해처음으로제기했는데, 이에대해저우언라이는중국이아직준비가되어있지않으므로일반적인회담을가진다음다시공동성명에대해논의하기를희망했다. 단, 미국이이미내용이준비되어있다고하니먼저초안을제시할수있다는입장을취했다. 이에따라 10월 22일오후회담에서미국측이첫번째공동성명초안을제시했다. 그내용은양국관계의일반원칙, 국제정세에대한입장, 그리고양자관계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었고, 전통적인공동성명작성방식에따라양국이인식을함께한부분을강조하고이견이있는부분은모호하고개괄적으로하여드러나지않게
94 국가전략 2014년제20권 3호 하는식으로정리되었다. 특히쟁점이될수있는대만에서미군이철수하는문제는의식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 저우언라이는미국측의초안이닉슨의중국방문성과를부각시키기위해외교적수사를동원하여양국의입장차이는감추고합의사항만을강조하고있기때문에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분명히하고, 장원진 ( 章文晋 ) 외교부부장조리에게중국측초안을준비하게했다. 중국측의기본방향은이전장제스 ( 蔣介石 ) 와진행한협상방식과마찬가지로, 각자자신의의견과주장을피력하여양측의견해차이를명확하게밝히고, 미국측이수용할수있는것은수용하여양측이합의한내용과이견을따로표기하자는것이었다. 마오쩌둥은저우언라이, 지펑페이 ( 姬鹏飞 ), 슝샹후이 ( 熊向晖 ) 등과회의를소집하여장원진이작성한초안의문제점을지적하고수정하도록했다. 마오쩌둥은공동성명에혁명, 전세계피압박민족과인민의해방, 대국이소국을핍박해서는안된다는내용이들어가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그결과수정된초안은서문에닉슨의방문상황을서술하고, 제1부에는국제정세및주요이슈에대한양국각각의의견과입장을피력하는방안을제시했다. 여기에중국은국가독립, 민족해방, 인민혁명, 패권주의와강권정치반대등을포함시켰다. 제2부에는양국이합의한중미관계의원칙과공동성명을작성하고, 제3부에서는양국이각각대만문제에대한입장과주장을담는다는것이었다 ( 魏史言 1994, 66-67). 주요내용으로중국은대만문제와관련해중화인민공화국이유일합법정부이고, 대만은중국영토의일부분이며, 빠른시일안에조국에돌려줘야하고, 대만해방은내정문제이므로타국이간섭할수없으며, 미군이대만에서철수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하나의중국과하나의대만, 하나의중국과두개의정부 ( 一个中国两个政府 ), 두개의중국, 대만독립 그리고 대만지위미정 을고취하는어떠한시도도반대한다고역설했다. 이에따라중국측은미국이대만문제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내용을공동성명에포함해야한다고요구했다. 첫째, 대만해협양측의모든중국인들은하나의중국만이존재한다는것을인지하고있고, 미국은평화적협상을통해대륙과대만간의내정문제를해결하는것을지지하며, 대만이중국으로부터분리하려는어떠한활동에대해서도지지하지않는다. 둘째, 미국은인도차이나에서철수한이후대만에있는모든군의군사장비와시설을철수한다. 셋째, 양국은이문제를해결
중국의 1972 년대미데탕트 95 하는것이중미관계정상화를실현하고, 중미양국국민에게이익이될뿐만아니라, 아시아와세계의긴장을완화하는데기여할것으로인식한다. 이러한내용에기초해중국은제4부에서양국관계를개선하는구체적인건의를담아야한다고강조했다 ( 钟龙彪 2011, 94-95). 키신저는중국이제안한수정안을거부하고귀국을미루며미국의안을다시작성했다. 이처럼공동성명문안을둘러싼미중양국의협상과정에서쟁점이되었던내용은크게두가지이다. 첫째, 중국은 국가의독립, 민족의해방, 인민의혁명은이미저항할수없는역사적추세가되었다 는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고주장한반면, 미국은이러한급진적인문구가공동성명에불필요하다는입장이었다. 미국은이후최소한 인민혁명 대신에 인민의진보 로수정한다면수용할수있다는제안을했다. 둘째, 대만문제와관련하여미국측입장표명을둘러싼논의가지속되었다. 쟁점은대만문제해결에대한미국의입장과대만주둔미군의철수와관련된문제였다. 미국은대만문제해결과관련하여 미국정부는공평하고평화롭게대만과대륙의최종관계문제를해결하려는노력을지지한다 는표현을주장한반면에중국은 미국은평화적인협상을통해대만과대륙의통일문제가해결되는것을지지한다 또는 미국은대만이중국의하나의성이라는입장에의거해서평화적인협상을통해대만문제가해결되기를희망한다 는문구를주장했다 ( 钟龙彪 2011, 96-97). 대만주둔미군의철수문제와관련해서는미국이 아시아정세의긴장완화에따라점진적으로대만에주둔하고있는미군을축소해간다 는입장을주장한반면에, 중국은구체적이고명확한철군일정을제시할것을요구했다. 다시말해중국은 미국은인도차이나에서철군한이후대만에서모든군대와군사장비를철수한다 또는미국은대만의모든군대와군사장비를점진적으로감축하여최종적으로는철군을완료한다 는내용을공동성명에담아야한다고주장했다 ( 钟龙彪 2011, 97-98). 저우언라이는미군의대만철수이후일본군사력이그공백을메울수있다는키신저의주장을일정정도수긍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군의대만철수일정에대한보다명확한내용이공동성명에포함되어야한다는입장에서물러서지않았다. 저우언라이는일본의팽창에대한우려와경계가있기는했지만미국이
96 국가전략 2014년제20권 3호 그것을빌미로대만에서의철군을지연하는것은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취했다 ( 钟龙彪 2011, 98-99).. 요컨대중국은대만문제에대해보다명확하고구체적인표현을담기를원한반면미국은양국이합의하는공통점을강조하고서로이견이있는부분은다소모호하고유보적으로표현하고자했다. 미국은중국이공동성명으로는과도하게직설적이고강한주장을담으려한다는판단을하고있었다. 미국은통상적으로공동성명을작성할때사용하는일반적인국제관행을따르자는입장을견지했다. 그러나저우언라이는공동성명에양국이합의한내용뿐만아니라서로상이한견해도동시에기록하자는 각인각설 ( 各說各的 ) 주장을견지했고, 이것이관철되면서중국이공동성명의새로운형식을창출한것으로자체평가하기도했다. 4. 헤이그의방중 (1972년 1월 3-10일 ) 헤이그 (Alexander Haig) 의중국방문은공식적으로는닉슨방중준비를하기위한것이었다. 그런데중국은닉슨이중국방문에대한미국국내반대에직면하자소련카드를통해중국을압박하고공동성명에서양보를얻어내고자헤이그를파견한것으로판단했다. 실제로헤이그는소련이주변국가들과협력하고중국을포위하려는전략적전환을모색하고있다는소식을전달하며중국을압박했다. 이에대해저우언라이는기본적으로이러한미국측의분석에동의하지않는다고응수했다. 소련이중국에대해포위전략을구사한다면그것은오히려미중관계가진전되고있는데대한반응이며이는불가피할뿐아니라중국이미국과관계정상화를하려한이상이미예상했던일이라는반응을보였다. 마오쩌둥은이에대해더냉소적인반응을보였다. 마오쩌둥은 중국이포위되고있다고, 미국이우리를걱정해주는것인가? 마치고양이가쥐를생각하는것같다. 중국의독립과생존을미국이보호해준다는것은매우위험한발상이다 고하였다. 그리고닉슨이국내반대세력에직면해있고이번중국방문의성과를통해세계지도자로서의면모를회복하고싶어한다는보고에대해서도, 그렇다면닉슨이대통령으로서미국의지도자가되지못하면서어떻게세계의지도자가되려하는지모르겠다 고하며공동성명에 인민혁명 을 인민진보 로수정하는제안에대해서도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 ( 钟龙彪 2012, 97).
중국의 1972 년대미데탕트 97 결국이러한마오쩌둥의의견이전달되어저우언라이는헤이그와가진회담에서중미협상은평등의기초위에서진행하는것이지미국이중국을보호하는것은아니고, 중국의생존은어떤국가와집단의보호를필요로하지않으며, 독립한주권국가인중국의생존능력에대해왜미국이관심을갖는것인지, 이는일종의제국주의적속성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전달하였다. 요컨대헤이그의발언은미국의의도와달리마오쩌둥이미국과의수교과정에서우려했던중국의자주성과정통성약화라는아킬레스건을건드려중국이더욱강경하게명분을고수하게만드는결과를초래했다. 마오쩌둥과저우언라이가공동성명의문안에 인민의혁명 이라는표현이포함되어야한다고역설한배경에는중국의대미관계개선에대한국내반대세력과북한, 베트남등인접특수관계국가들의우려를해소시키려는의도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 즉, 미국과관계를개선한다고해서중국이반제국주의투쟁을포기한것이아니며, 오히려그일환에서이를추진한다는중국의주장을뒷받침하고자한것으로보인다. 마오쩌둥은그만큼대미관계개선이초래할수있는파장을사전에관리해야할필요성을인지하고있었던것이다. 동시에마오쩌둥은 사실공동성명에는기본적인문제를담고있지않다. 그기본문제는미국, 중국모두두개의전선에서작전할수없다는것이다. 말로는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의전선에서작전을수행할수있다고하지만현실적으로는두개의전선에서동시에작전할수없다 고저우언라이등협상대표들에게강조했다 ( 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 1997, 505). 이는중국이협상과정에서다양한이슈와이념적원칙을강조했지만미국과관계개선을모색하는가장중요한이유가소련이라는위협에공동대응하기위한전략적제휴라는사실을재확인시켜주는것이다. 5. 닉슨방중 (1972년 2월 21-25일 ) 과상하이공동성명합의저우언라이는닉슨이모스크바방문에앞서북경을방문한것이가지는상징적의미와그파급력을분명히하며만족해했다. 동시에미국과협상을진행할때상당한융통성을보이며소위 구동존이 ( 求同存異 ) 의입장을견지하였다. 특히공동성명에대해서는원칙을바탕으로한고도의융통성을강조하였다. 예컨대저우
98 국가전략 2014년제20권 3호 언라이는공동성명을두개의최대적대국가들이함께발표하는것이므로, 양국간일련의문제는일정기간유예하여해결해도무방하다는입장을표명했다. 저우언라이는환영연회축배사에서도유사한입장을표명하였다. 즉 중미양국의사회제도는근본적으로다르고, 큰입장차이가있다. 그러나이러한입장차이가평화공존 5원칙의기초하에정상적인국가관계를수립하는것을방해해서는안되며더욱이전쟁을야기해서도안된다. 1955년공개성명에서밝힌바대로중국인민은미국과의전쟁을원하지않으며, 중국정부는미국정부와협상을희망한다. 이것이일관된정책이다. 양국이진솔한의견교환을통해서상호간의이견을명확히하고공통점을찾기위해노력함으로써중미관계는새로운출발을할수있을것이다 ( 熊志勇 2009, 178) 고강조하였다. 공동성명을위한협상은 1972년 2월 22일에재개하여총 6차에걸쳐진행되었고, 마침내 27일상하이에서최종합의에도달했다. 11) 키신저의 2차방중기간쟁점이되었던사안을중심으로마지막까지절충을모색했다. 인민은혁명을원한다 는문구는결국중국측의견으로공동성명에포함되었다. 마오쩌둥이직접나서이표현을포함시키고자한것은결국국내외의잠재적반대세력들을의식하고이들을관리하고자하는의도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이는결국 각인각설 이라는독특한방식을동원해서라도관철시킬필요가있는대의명분이었던것이다. 최종적으로가장오랜시간논의를진행했던사안은역시대만문제였다. 대만문제는비록공동합의부분에포함되기는했지만, 완전한합의에는도달하지못하고절충하는선에서마무리되었다. 즉공동성명에중국은 대만은조국에오래전에반환되어야했던중국의한개의성 ( 省 ) 이다. 대만의해방은어떤다른나라도개입할권리가없는중국의내정문제이며모든미군및군사시설은대만으로부터철수해야한다. 고밝혔다. 반면에미국은 미국은대만해협의양측에있는모든중국인들이중국은하나밖에없으며대만은중국의일부라고하는주장을인지한다. 그리고 미국은중국인들자신에의한대만문제의평화적해결에대한미국의관심을재확인한다. 고우회적표현을사용했다. 그리고철군문제에대해서는 이지역의긴장이감소되는대로대만에있는미군과군사시설들을점진적으로감축시킬것이다. 고하여점진 11) 상하이공동성명의전문 中美上海公报, 人民日報 1972 年 2 月 29 日참조.
중국의 1972 년대미데탕트 99 적철군입장을고수했다. 양국이대만문제에대해비록완전한합의에도달하지는못했지만, 이문제로인해관계개선이라는대세에영향을주지않아야한다는공감대가있었다. 대만문제를두고마오쩌둥이 유인원의꼬리 에비유한것은결과적으로이미타협의가능성을시사한것이었다. 닉슨은국내정치적이유로곧바로대만과단교를할수없는상황이므로중국과관계를정상화하는것은차기임기내에마무리하기를희망했다. 저우언라이역시 1972년 3월 1일정치국보고에서 닉슨집권후상황이좋아지고있으며, 원칙을견지하는기반위에융통성이필요하다 는입장을표명했다 ( 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 1997, 513). 이는저우언라이도마오쩌둥의의견에따라닉슨에게일정한여지를주면서관계정상화는차기임기내에서진행하기로동의했음을보여준다. 그리고중국은앞서언급한대로공동성명에서도동맹국들의입장을적극적으로반영하고자했다. 12)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인민들에게확고한지지를표명했고 특히한반도와관련하여미국이 한국과의긴밀한유대와지원 을강조한반면에중국은 1971년 4월12일북한이제시한평화통일에관한 8개항안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CURK) 의해체를요구하는입장을확고히지지한다 고하여북한측의요구사항을충실히담고자했다. 그런데중국은동맹국들의입장을반영하려는적극적입장을보여주기는했지만사실중국이협상과정에서강력하게주장했던인도차이나와남한에서의미국철수라는요구는포함시키지않음으로써중국이미국과의관계정상화과정에서동맹국에대한고려와지지가동맹국관리를위한구두선 ( 口頭禪 ) 의성격이강했음을시사하고있다. 요컨대중미상하이공동성명의합의는명분과실리사이절충의결과였다. 결과적으로중국이제안한상이한주장을병기하는 각인각설 방식이공동성명의합의를이끌어내는데일조했다. 양국이도저히합의하기어렵지만그럼에도명분을지켜야하는부분은 각인각설 을통해각자의입장을견지하고, 합의가필요한내용은상대가양보할수있는여지를주면서상호실리를확보하는융통성을발휘했다. 중국에게있어 인민혁명 과 대만은중국의하나의성이다 는표현은양보할수없는명분이자원칙이었기에중국측입장으로명확히주장한반면, 미국 12) 상하이공동성명의전문 中美上海公报, 人民日報 1972 年 2 月 29 日참조.
100 국가전략 2014년제20권 3호 은대만에있는미군및군사시설들을점진적으로감축할것 이고대만문제는관계정상화과정에서궁극적으로해결한다는수준에서정리한것은닉슨행정부의국내정치상황을고려하여유연성을갖고수용한것이다. 중국은미국과협상과정에서베트남, 북한, 일본등다양한지역문제를제기하고민족해방, 인민혁명, 패권주의와강권정치반대등이념적원칙을상대적으로강조했다. 그럼에도협상결과를놓고볼때, 중국의최대관심과실리는미국과의관계개선, 그리고이를통한국제적고립탈피와안보확보에있었다. 중국이다양한지역문제를제기하고이념적원칙을고집했던것은 제국주의미국 과관계개선의명분과정당성을확보하는동시에국내외에야기될수있는충격을최소화하고자하는전략적의도때문이었던것으로해석된다.
중국의 1972 년대미데탕트 101 마오쩌둥이미국과관계개선이라는전략적선택을하게된결정적인동인은소련에대한위협인식에있다. 그리고마오쩌둥의소련에대한위협인식은국내문혁이초래한정치불안정으로인해더욱고조되었다. 마오쩌둥은이러한내우외환의상황을 천하대란 의국면으로규정하고이를돌파하기위한중대한전략조정이필요하다는인식을하게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은닉슨행정부의대중화해제스처에신속하게반응하며미국과관계개선을위한다양한조치들을치밀하게진행시켜갔다. 마오쩌둥은미국과관계개선을진행시켜가는과정에서문혁세력에의해파괴되었던외교라인을복원하고, 외교전문가인저우언라이에게협상과실무책임을맡겨국내적으로도문혁세력의힘을약화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이는중국에게있어대미관계개선이소련으로부터제기되는안보위협을상쇄하고, 국제적고립상태에서탈피하는것은물론이고국내에서문혁의혼란을극복하는과정이었음을시사하고있다. 아울러중국은미국과의데탕트를통해일본, 유럽등여타서방국가들과관계개선에물꼬를틀어소련위협을상쇄시키는효과뿐만아니라냉전기간내내지속된피동적이고제한적인수준에머물렀던대외관계의한계를돌파하고, 국제적고립에서벗어나는전략적목적또한실현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이는저우언라이가 중미관계개선의중요한수확은세계의많은국가들이중국과교류하기를희망하게만든것이다. 라고상하이공동성명합의의의미를부여한데서도엿볼수있다 ( 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 1997, 1110). 이제 G2로부상한중국이미국에게이른바 신형대국관계 를제의하며새로운데탕트를주도하고있다. 1972년과 2012년의가장현저한차이는중국의국력과국제적위상, 그리고안보인식이다. 중국은이제더이상안보위협때문에적과의데탕트라는전략적선택을고민할필요가없을정도로강대국으로부상했고, 안정적인주변환경을확보했다. 미국과관계개선으로인해베트남, 북한등인접한특수관계국가들의이탈을우려해야하는상황도아니다. 국내반발을의식해야
102 국가전략 2014년제20권 3호 할정도로체제내부에균열이있거나이데올로기적갈등이있지도않다. 1972년은미국이주도권을쥐고데탕트를진행했다면 2012년은중국이더이상수세적위치에있지않다는것도주목할만한변화이다. 중국에게 2012년의데탕트는 1972년과같이절박하지도피동적이지도않다. 오히려주도적이며, 전략적선택지도다양해졌다. 1972년중국의핵심이익은안보로집약되고, 안보를치키기위해군사력이아닌외교를선택했지만, 2012년 신형대국관계 를제시하고있는중국의핵심이익은더이상안보에국한되고있지않다. 국익의범주가주권과발전이익으로확장되고있다. 현재중국은냉전시기와같이직접적안보위협을초래하는명시적주적은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 따라서반패권주의를역설하고있지않다. 2012 년중국이미국과새로운데탕트를제안한것은변화된안보인식에서비롯된것일뿐아니라발전이익까지고려한것이다. 다시말해중국은부상환경을조성하기위해미국에게데탕트를제안한것이다. 국제사회에반중국연대가형성되어중국의부상을저지하려는흐름에대응하기위해선제적데탕트를제시한것이다. 중국은신흥대국 (rising power) 이지만기성대국 (established power) 의 건설적역할을환영 할테니기성대국도신흥대국의 이익과관심을존중 해달라는것이다. 중국학계는 1972년의중미협상을당시국내외적환경을고려할때성공적이었다고평가하면서도소련의안보위협에대한과대평가로인해스스로선택과운신의폭을축소시켰다는것을교훈으로지적하고있다 ( 宫力 a 2000, 712). 중국은 1972년의교훈을바탕으로미국에게신형대국관계를제안하는한편, 전략적선택의폭을전방위적으로확대시켜나아가려는노력도병행하고있다. 러시아, 인도와전략적연대도강화시키고, 주변국을대상으로경제, 안보등다양한영역에서네트워크도확장해나가고있다. 동시에확대되고있는중국의핵심이익을지키기위해군사력도증강시켜가면서새롭게공공외교를통한매력외교공세도적극적이다. 따라서중국에게 2012년의데탕트는 1972년처럼내우외환의국면돌파를위한절박한유일한선택은더이상아닌것이다. 그만큼다양한전략적고려와유연성을지닌데탕트제안이며대안을내재한접근이라할수있다. 한편, 미국은이러한중국의제안에대해그의도가무엇인지의구심을완전히떨쳐버리지못하는까닭에주저하고는있지만, 2008년경제위기이후미국또한발전이익이중요해진만큼명시적으로거부하기어려운제안일수밖에없다. 미중
중국의 1972 년대미데탕트 103 양국은냉전기미소와같이세력경쟁의구조에직면해있지만동시에경제발전이라는상호의존적인공동의과제로인해갈등과대결을회피해야하는환경에처해있기도하다. 미국역시아직은중국의제안을명시적으로거부하기는어렵지만그렇다고선뜻수용할만한충분한동기와이익을갖고있지도않다. 미중양국은 1972년이후이미 40여년간다양한형태의갈등과경쟁을경험해왔으며갈등과위기를관리하는경험과기제들도축적되어왔다. 따라서중국의새로운데탕트제의가 40년전과같은충격적인새로운국면을조성하지도않겠지만동시에 1972 년처럼현재양국이동시에직면하고있는내부불안정을돌파하기위한제한적범위와영역에서의협조체제는유지해갈가능성을제시한다. 중국의주도적이고융통성을지닌데탕트제안이 1972년데탕트충격과비교하여한반도에주는함의와교훈도검토할필요가있다. 중국은 1972년에제한된자원과힘을갖고있는상황에서도미국과의데탕트에서한반도문제가걸림돌이되어서는안된다는입장을견지했다. 중국에게한반도문제는대미관계개선이라는외교목표를달성하는데있어사후적양해와관리의대상에불과했다. 이제과거에비해월등한힘과수단을지닌중국에게한반도가 40년전보다더중요해졌다고판단할근거는많지않다. 이미 2011년과 2013년미중정상회담에서양국은다른중요한갈등과쟁점에서는쉽사리합의에도달하지못한반면에한반도문제에대해서는비교적손쉽게합의에도달한듯이부각시켰던사례에주목할필요가있다. 한국입장에서는미중간세력대결도나쁜시나리오이지만, 한반도가미중간새로운데탕트의종속변수로취급될가능성에대해서도경계해야함을시사해주고있다. 1972년의협상과정은현재의우리에게도미중양강대국이안정적관계유지와이익의분할을위해북한및북핵문제에대해한국의의사와는무관한결정과합의에도달할수도있다는메시지를새삼교훈으로전하고있다. 특히 2012년의데탕트는 1972년에비해더욱복잡하고민감한특성을지니고있다. 미중이이슈와영역에따라경쟁, 갈등, 협력을동시적으로진행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만큼미중관계의동학을단정하거나예측하기는어려워졌다. 미중관계의변화를읽어내고대처해야하는한국의입장에서는엄청난도전이다. 한국이미중의세력관계의변화와함께중국이제안한새로운데탕트에주목하고, 양국이직면하고있는국내외정세와환경의변화를예민하게관찰하며다양한가능성과시나리오에대한탄성있는전략적대응을체계적이고구체적으로구상해야할시점에있다.
104 국가전략 2014년제20권 3호 씨아야펑 중국의엘리트정치와중미관계회복 년 월 년 월 신아세아 권 호 년봄 姜航主編 周恩来與外國首腦及政要會談錄 北京 臺海出版社 曲星 苏联在新中国建国前后的对华政策 国际共运 宫力 中国的高层决策与中美关系解冻 从对峙走向缓和 冷战时期中美关系再探讨 姜长斌 罗伯特罗斯主编 北京 世界知识出版社 毛 周等人的決策與中美关系解冻 一 世界知識 謝黎 周恩來親自策劃對美民間外交 中共黨史重大事件述實 北京 人民出版社 列寧主義萬歲 紅旗 年 月 日 柳随年 吴群敢 中国社会主义经济简史 唅尔浜 黑龙江人民出版社 王永钦 年中美苏关系纪事 当代中国史研究 王永钦 打破坚冰的岁月 中美关系解冻纪实三 党史纵横 王仲春 中美关系正常化进程中的苏联因素 党的文献 王泰平主編 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 第三卷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王缉思 国际关系理论与中国外交研究 中国社会科学季刊 香港 熊志勇 中美关系 年 北京 人民出版社 熊向暉 歷史的脚注 回憶毛澤東 周恩來及四位老師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魏史言 基辛格第二次访华 新中国外交风云 第 辑 世界知识出版社 劉金質 楊淮生主编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匯編 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李潜虞 试论影响中美缓和进程的中方因素 社会科学战线 李捷 毛泽东向兩极格局的挑战 从对峙走向缓和 冷战时期中美关系再探讨 姜长斌 罗伯特罗斯主编 北京 世界知识出版社
중국의 1972 년대미데탕트 105 李捷 物极必反 年代的中国国内政治与中美关系 从对峙走向缓和 冷战时期中美关系再探讨 姜长斌 罗伯特罗斯主编 北京 世界知识出版社 人民日報 年 月 日 人民日报 红旗编辑部编 苏共領导同我们分岐的由来和发展 关于国际共産主义运动总路缐的論战 北京 人民出版社 张小明 中国外交战略的演变 冷战时期新中国的四次对外战略决择 中国外交新论 劉山 薛君度编 北京 世界知识出版社 赵晓雷 中国工业化思想及发展战略研究 上海 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郑华 外交谈判中的权力研究 以中美关系解冻的系列谈判为例 国际论坛 曹桂生 学习毛泽东打开中美关係的战略决策 毛泽东外交思想硏究 裵坚章主编 北京 世界知识出版社 钟龙彪 中美 上海公報 談判的第一階段 當代中國史研究 钟龙彪 中美 上海公報 談判的第二階段 當代中國史研究 中国日报网 习近平 要把中美关系塑造成 世纪新型大国关系 月 日 검색일 中共中央文献研究室编 毛泽东外交文选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中共中央文獻硏究室编 周恩來年譜 下卷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中美上海公报 人民日報 年 月 日 夏禹龙 加速发展 达到共同富裕的捷径 : 中国地区发展战略与布局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宦乡 我国外交政策的变化与当前国际关係 中共中央党校国际政治硏究室 编 国际政治讲座 续编 北京 求实出版社
106 국가전략 2014년제20권 3호 투고일 : 2014. 04. 11. 심사완료일 : 2014. 05. 27. 게재일 : 2014. 0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