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01 2015.10.14 작성김성하 / 공감도시연구실연구위원 (shartpia@gri.re.kr, 031-250-3244) 황선아 / 공감도시연구실연구원 목차 쟁점과대안. 학교밖청소년현황. 학교밖청소년지원체계. 문제점과현실적보완방안. 시사점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발행 2015 년 10월 발행인 임해규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전화 031-250-3114 http://www.gri.kr
경험이란본질적으로외부와타자를향해 열려있기때문에소통이라할수있다
쟁점과대안 매년 만명의학생이학교를떠나지만어디서무엇을하고있는지정확히파악되지않고있으며이는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사회적관심이나정책적지원이부족했음을반증한다 학업중단자범죄율 이재학생 보다 배나높다는것은학교밖청소년들이비행과범죄의환경에쉽게노출되고있음을시사한다 학교를그만둔청소년의 이상이학업중단이후새로사귄친구가없거나 명이하로사회생활과인간관계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보인다 대부분의학교밖청소년은학업복귀를원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청소년지원시설청소년의 가학업부담감에서벗어나고자 가놀고싶어서 가학교 선생님이싫고학교에가야할필요를못느껴서학업을중단하고학교를그만두었다는것으로도충분히설명이된다 학교밖청소년들이건강한사회생활과미래를계획하고성취할수있도록정책적지원과사회적관심에대한공감대형성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이시행 되었고이에앞서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합동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 을발표 했다 범정부적차원에서의학교밖청소년지원은시작단계로서아직많은부분에서개선 보완되어야할것이다 무엇보다학교밖청소년이겪는사회적편견을없애고청소년들이진학 취학등자신의미래를위해마음놓고뛰어놀수있는환경조성이시급하다 이를위해첫째 학교밖청소년이란용어를재검토해야한다 학교안학생학교밖학생 혹은 학교안청소년학교밖청소년 으로단일화시켜야하고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 으로동일하게발급해야한다 둘째 지원센터운영인력의고용안정 셋째 각시 군 구별로자체실태조사를여성가족부가적극지원해야하며 넷째 폐교등유휴공간을청소년을위한전용공간으로재활용하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원하는것이무엇인지 등의내용을반영한유형기준을새로이마련하여학교밖청소년유형을보다세분화하고다양화할필요가있다
Ⅰ. 학교밖청소년현황 학교밖청소년인원 만여명 지속적정책지원필요성확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년 에따르면매년 만명의학생이학교를떠나지만 어디서무엇을하고있는지정확히파악되지않고있음 이는청소년들이길을잃고방황하는동안이들에대한정책적지원이나사회적관심이부족했음을반증 학교를떠났다해도사회구성원으로서즐겁고당당하게미래의삶을준비할수있는법 행정 사회적환경조성이필요 자료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 관계부처합동발표 학업중단청소년범죄율은 로재학생 의 배에달하고있어범죄환경에쉽게노출 학교를벗어난청소년들중상당수는어디서무엇을해야할지몰라거리를배회하다가비행의길로접어드는경우가많은것으로확인됨 학업중단청소년범죄율은 로나타나고있으며 특히중학교학업중단청소년의범죄율이 로초등학교 고등학교 보다높은수준 1
중학교학업중단청소년범죄율은재학생범죄율 의 배이상이며 고등학교학업중단청소년범죄율은재학생 대비약 배높음 단위 명 구분 재학생학업중단청소년수범죄자수범죄율학생수범죄자수범죄율 초등 중등 고등 계 자료 범죄백서 대검찰청 및교육통계 교육부 기준재분석 년기준 학업중단율은고등학교가중학교보다 배 초등학교보다약 배높은수준 년고등학생의학업중단율은 로초등학교 중학교 보다높은비율 년이후재적학생수 학업중단자 학업중단율은초 중 고등학교에서동일하게감소하고있으나 여전히고등학교학업중단율이높으며 매년평균 만여명이상의학생이학업을중단하고있음 구분 재적학생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업중단자 학업중단율 재적학생수 학업중단자 학업중단율 재적학생수 학업중단자 단위 명 학업중단율 자료 교육부 년교육기본통계주요내용 주 구분의연도는조사년도임 년도조사된학업중단자는 기준 2
학업중단의주된사유는초 중등학생은유학과해외출국이나 고등 학생은 가자퇴 년기준초등학생과중학생의경우미인정유학 과해외출국이각각 명 과 명 으로학업중단의주된사유임 학업을중단한고등학생 명중자퇴가 명으로 차지 그외 퇴학이 명 제적 유예 면제가 명 으로나타남 자퇴로인해학업을중단한고등학생의 는학교부적응이원인 해외어학연수 대안교육 검정고시준비 종교 방송활동등자발적의지에 의한학업중단 기타 명 이그다음으로높게나타남 구분합계질병 미인정유학 해외출국 장기결석 기타 초등학교 명 명 명 명 명 중학교 명 명 명 명 명 구분 합계 자퇴 질병해외출국가사부적응기타 퇴학 제적 유예 면제 고등학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자료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 관계부처합동발표 미인정유학 만 세 만 세아동은의무교육대상자로서의무교육기관인초 중학교에취학해교육받을의무가있음 초 중등교육법제 조및제 조 으로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 조외의사유로해외에체류하며학교에정상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이를미인정유학이라한다 다만 부모의국외파견 해외주재상사근무등에의해전가족이해외에거주 체류 유학하는것은미인정에해당되지않는다 3
학업중단청소년의 가진로상담을원하며 는새로사귄친구가없어인간관계의어려움호소 학업중단청소년의주요상담내용은진로상담이 로가장높았고 생활정보제공 심리상담 일자리소개 등의순으로상담을원함 학교를그만둔이후 이상의청소년들이새로사귄친구가없거나친구가 명이하이며 명이상의친구가있는경우는겨우 에불과 자료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 관계부처합동발표 학업중단후대다수청소년은계획을가지고있으나계획의성취정도는 그다지높지않은것이현실 4
정규학교를그만둘당시청소년들은대부분학업중단이후계획이있었던 것으로조사됨 한양대교육복지연구소 학업중단청소년들의계획은주로대안교육 통한상급학교진학등으로나타남 취업혹은검정고시를 대안교육을선택할 학교를그만둘 당시의계획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지원기관 취업하고돈을벌고싶었다 원하는분야의기술을배우고싶었다 검정고시를친후상급학교에진학하고싶었다 대안교육을받고싶었다 계획이없었다 기타 전체 자료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결과 여성가족부보도자료 학업중단청소년의계획성취정도는청소년지원시설의청소년에비해대안교육시설청소년이높은것으로나타남 대안교육시설에다니는청소년중학업중단시계획을이후에성취했다고답한청소년은 이며 나머지 는계획이없었거나 성취하지못했다 고답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등에서교육을받고있는청소년중학업중단시계획을이후에성취했다고답한청소년은 로절반에도미치지못함 5
학교를그만둘당시의계획이성취된정도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지원기관 매우잘많이성취 어느정도성취 비교적성취되지못함 전혀성취되지못함 계획이없었음 전체 대안교육시설청소년 청소년지원시설청소년 자료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결과 여성가족부보도자료 학업중단후청소년이가장필요로하는것은생활비지원이며학업복귀는대부분원하지않음 학업중단후청소년들은대체로미래삶을준비할수있는현실적인지원방안을원하는것으로조사됨 청소년지원시설청소년은생활비지원 검정고시준비지원 이며 대안교육시설청소년은 가생활비지원 가직업훈련을원하며 학업복귀는각각 와 로매우낮게나타남 6
도움을받고싶은항목대안교육시설 청소년지원기관 복수응답가능 숙소지원 식사지원 의료지원 생활비지원 검정고시준비지원 학업복귀 적극 지원 직업훈련 직업소개 진로 진학상담 심리상담 멘토소개 상담기관안내등홈페이지 자료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결과 여성가족부보도자료 7
Ⅱ. 학교밖청소년지원체계 학교밖청소년 개념을법률적으로정의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시행 제 조에서 학교밖 청소년 을다음각목의하나에해당하는청소년으로규정함 초 중등교육법제 조의초등학교 중학교또는이와동일한과정을교육하는학교에입학한후 개월이상결석하거나동법제 조제 항에따라취학의무를유예한청소년초 중등교육법제 조의고등학교또는이와동일한과정을교육하는학교에서동법제 조에따른제적 퇴학처분을받거나자퇴한청소년초 중등교육법제 조의고등학교또는이와동일한과정을교육하는학교에진학하지아니한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시행으로청소년들에대한법적지원체계확립 본법률은학교밖청소년지원계획 제 조 실태조사 제 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설치및지정 제 조 등을주요내용으로구성됨 먼저제 조에서본법률의목적은 학교밖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함 이라고밝힘 제 조 실태조사 에따라여성가족부는 년마다학교밖청소년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여야하며이에따라 년첫실태조사를실시하게됨 여성가족부의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및공표이전까지는교육부통계자료에의존할수밖에없음 8
제 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에의하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지정혹은설치하여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수행하도록명시함 여성가족부에따르면 년전국 개소의꿈드림 꿈 이라고불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가지정 운영될예정이며 지역사회와연계 협력을통하여청소년을지원하게됨 단위 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소계 자료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매뉴얼 학교밖청소년을여성가족부가전담함으로써 포괄적이며체계적인청소년 지원대책이행정적 이론적으로정립 여성가족부는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등관계부처와 학교밖청소년 지원대책 을합동발표함 으로써학교밖청소년지원을위한 협력지원체계확립 학업중단사전예방과학교밖청소년의자립역량을강화하는데중점 교육부는학업중단예방사업 여성가족부는학업중단후진로지도및의료지원등에주력하고고용노동부는직업교육및일자리연계지원을맡게됨 학업중단의사전예방강화 학교밖청소년발굴강화등총 개중점분야 개세부과제를제시함으로써학교밖청소년지원에대한기본방향설정 9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학업중단숙려제내실화 학업중단사전예방강화 다양한대안교육프로그램강화가족및또래등을통한심리 정서적치유지원 의무교육단계의공적보호강화 학교밖청소년 발굴강화 실태조사등을통한촘촘한지원기반마련학업중단청소년정보제공및연계강화학교밖청소년발견시연계강화 학교밖청소년지원체계구축 유형별맞춤형진로지도 학업형 학력취득을위한맞춤형진로지도 직업형 실효성있는직업교육및안정적인일자리연계 집중형 찾아가는서비스로자립동기부여 학교밖청소년의건강한성장지원 촘촘한의료 보호 복지지원 보호가필요한학교밖청소년지원강화위기상황에놓인가출청소년지원 긍정적사고형성을위한활동지원 지역사회협업체계구축 수요자중심의환류시스템마련범부처 지역 민간협업체계구축학교밖청소년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자료 여성가족부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개요 학교밖청소년의유형을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은둔형등 개로 구분 학업중단이후학교밖청소년의유형은 학업형 무업형 직업형 비행형 이있으며 사회적관계를맺지않고집에서 나오지않는 은둔형 은정확한파악이어려워조사되지않은상태 자료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 관계부처합동발표 10
학교밖청소년유형별맞춤형지원체계구축 학업형 의경우검정고시등학업지원을위한기존의 해밀 프로그램 을 보완하여 대학입시설명회 상급학교진학정보제공 지원센터별특성화 프로그램운영등을통하여맞춤형진로지도실시 직업형 은바리스타등자립의지향상을위한기존의 두드림프로그램 을 보완하여 다양한직업체험과정을통한적성발굴및민간기업혹은유관 기관전문교육과연계를통한취업지원 무업형 을위한적성검사 전문상담 진로탐색지원 소년원입소청소년들 비행형 에대한자립의식교육및 은둔형 을위한찾아가는동반자배치와 가족상담을강화 자료 여성가족부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개요 해밀 은 비가온뒤에맑게개인하늘 이라는뜻이며 해밀프로그램 은학교밖청소년의학업동기를강화하여학업 복귀를촉진하는프로그램임 두드림프로그램 은자립동기및자립역량을강화하여성공적인사회진입을돕는자립준비프로그램임 11
학교안과학교밖의유기적협업관계형성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의 실효성확대 학업을중단한학교밖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를기반으로한 학교안과밖의유기적관계망형성 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 대다수는종합적인지원 기관신설및지원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고응답 종합적인지원기관 센터 이 있다면도움이되겠습니까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지원기관 매우그렇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전체 대안교육시설청소년 청소년지원시설청소년 자료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결과 여성가족부보도자료 학교안에서먼저학업중단이예상되는학생의체계적관리 학업중단을고민하거나학업중단이예상되는학생들을대상으로학업중단 숙려제프로그램 문화예술관련체험교육 직업체험 학교내대안교육등 에참여할 수있도록함으로써사전예방조치 12
고등학교별학업중단학생수요조사를통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를선정하여지원 선정된학교는교육복지사가배치되며교원연수및학교방문컨설팅등을통해담당교사의전문성을높임과동시에지역학업중단예방리더로양성 자료 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 관계부처합동발표 13
Ⅲ. 문제점과현실적보완방안 학교밖청소년사회적 인간적차별종식 학교밖청소년은사회적편견으로어려움겪음 학교밖청소년들이겪는가장큰어려움은지원체계부족 에이어낮은자존감 청소년들이느끼는낮은자존감의원인은주위사람들의편견이큰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이는학교밖청소년의건강한사회적활동을위축시키는결과를가져옴 가장큰어려움 전체 지원체계부족 265(18.4%) 낮은자존감 186(12.9%) 불규칙한생활태도 180(12.5%) 낮은학업성취도 166(11.5%) 미래에대한계획이없음 145(10.1%) 무엇을해야할지모름 120(8.3%) 비행문제에서벗어나지못함 112(7.8%) 부정적인사회적시선 102(7.1%) 가족관계단절 93(6.5%) 경제적어려움 37(2.6%) 안정적거주공간부재 32(2.2%) 기타 2(0.1%) 무응답 합계 1,440(100%) 자료 학교밖청소년지원기관종사자설문조사결과 여성가족부보도자료 14
학교안과학교밖 학생과청소년 용어사용에대한재검토필요 학교를다닌다다니지않는다 라는단일기준에따라 학교안학생 과 학교밖청소년 의용어단일화필요 학교를다니고다니지않는것은선택의문제로사회적평등과인간적평등권을해쳐서는안됨 학교안학생 과 학교밖학생 혹은 학교안청소년 과 학교밖청소년 으로용어를단일화할필요가있음 학생증혹은청소년증으로동일하게발급해야함 학교안학생은학생증을학교밖청소년은청소년증을발급하는이중적제도에서벗어나모든청소년을대상으로동일한학생증혹은청소년증발급필요 모든청소년에대한학생증혹은청소년증발급을통해학교밖청소년에대한사회적차별철폐및건강한사회구성원이라는인식확산 청소년스스로찾아올수있는환경조성필요 학교밖청소년들을위한휴식과재충전의시간과공간제공필요 대다수의학교밖청소년은연락이되지않거나 지원프로그램 지원센터방문에대한안내등을받더라도관심없는경우가현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대부분지원시설은학업 취업 자격증등 을하겠다 혹은 을하자 라는식의프로그램위주로구성되어있으며 청소년지원시설청소년의 는 학교 선생님이싫고가야할필요를못느껴서 는 지나친학업부담에서벗어나고자 는 놀고싶어서 학교를그만두었다고응답 15
학교밖청소년들을찾기보다는이들이스스로찾아와마음껏놀고떠들 수있는환경조성이시급함 나자신의요구 신체 심리적질병및치료지나친학업부담에서벗어나고자내특기나소질을살리려고 놀고싶어서 기타 전체 청소년지원기관 학교문제학교규칙위반 징계등학교 선생님이싫고가야할필요를못느껴서학교에서해주지않는새로운교육을받고자기타전체 청소년지원기관 자료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결과 여성가족부보도자료 학교문제 나자신의요구 자료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결과 여성가족부보도자료 학교밖청소년유형구분기준좀더다양화할필요 청소년이왜학교를그만두었는지 청소년들이원하는것이무엇인지 등의내용을반영한새로운유형구분의기준필요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은둔형의구분은 청소년들이무엇을해야하고할것인가라는성과혹은목표 를기준으로하며 학교밖청소년을관리 통제하기용이한유형 16
무업형 비행형 은둔형에속하는청소년은이러한성과 목표에관심이 없으며 놀고싶거나아무것도하지않으려는경우가대부분 따라서 놀자형 혹은 말자형 아무것도하지말자 과같은청소년들이 원하는유형을새로이구성하여청소년들이자연스레지원기관으로올수 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지원센터인력의고용안정및처우개선이학교밖청소년을스스로찾아 오게하는중요한요인 학교밖청소년들에게지원센터는 년간머물다가는장소가아니라센터에서 제공되는프로그램을기반으로성장하는또하나의학교밖학교임 학교밖청소년과함께하는센터근무인력은단순한활동가 지원자가 아니며학교안교사와동일한입장이라는사회적인식및제도적지원 요구 현재 년미만의계약직으로채용되고있는지원센터운영인력의고용안정 필요 년미만의계약직채용으로 년마다재계약해야하는실정인바 년 단위로인력이교체됨으로써연속성이사라지고청소년사례관리가 단절되어사업운영의효율성이낮아질수있음 구분 시 도센터 시 군 구센터 인력 명이상 명이상 면적 이상 이상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운영매뉴얼 17
Ⅳ. 시사점 여성가족부지원에기반한각시 군 구별자체실태조사방안필요 각시 군 구의지역특성을고려한맞춤형지원방안마련을위해서는보다실질적이며정확한실태파악이요구됨 현행법률에따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업중단숙려제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취업사관학교 쉼터이용자등을대상으로표본조사를수행 대안학교및청소년지원시설등에서도확인되지않는청소년들은학교밖의밖에있으며따라서조사범위에서벗어나있는실정 전국각시 군 구에서해당지역지원센터및학교등지역사회와함께자체적으로지역특성에맞는실태조사방법및내용을구체화할필요 따라서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서실태조사를 년마다여성가족부가실시한다고명시한제 조는 실태조사는여성가족부의지원하에수시로각지방자치단체혹은지원센터가지역사회와함께실시하며 그결과를공표함과동시에여성가족부에게통지한다 로개정될필요가있음 학교안과밖모든청소년에게동일한청소년증발급을위한사회적공감대확산필요 학생증혹은청소년증단일화에대한전문가및학생 학부모등다양한사회계층참여하는토론회및공청회통하여적절한방안모색 사회적합의이후법 제도적차원에서의개선방안모색및시행필요 18
페교등유휴공간재활용하여청소년을위한청소년의공간확보필요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등필요시설공간은최소한의공간으로지원센터내 청소년들을위한공간은부족한현실 식당및주방 밴드실 도서관 휴게실 자유공간등다양한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공부와놀이등의공간이적절히구별된청소년전용공간확보필요 탈북 다문화등다양한계층의청소년들을위한체험위주의다양한활동프로그램을실행할수있는공간과운영인력필요 폐교등유휴공간의청소년들을위한전용공간화방안모색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센터 부지면적 평 직업체험센터 본관 신관 유스호스텔 복지회관등의 건물로구성 명수용가능 본관은지하 층 지상 층의규모로쇼케이스 무용연습 합주 체험프로그램 북까페 하자작업장학교등의용도로이용 신관은지하 층 지상 층으로강당 커뮤니티까페 공방 세미나실등의용도로이용 년현재 개의사업과 개의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으며 진로교육사업 대안 교육사업뿐만아니라사회적경제및마을만들기활동도지원 19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구분 재적학생수 학업중단자 학업중단율 재적학생수 학업중단자 학업중단율 재적학생수 학업중단자 학업중단율 자료 교육부 년교육기본통계주요내용 주 구분의연도는조사년도임 년도에조사된학업중단자는 기준이며재적학생수는 기준임 년도부터해외출국자 유학 이민등 가학업중단자에포함됨 년이후의 는 년이전기준 해외출국제외 으로산출한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