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협회주간동향 2016 년 07 월 04 일 KOIMA 주간소식 Weekly review 1. 원산지인증수출자 2. 정보기술협정 (ITA) 과중국관세율 3. 2015년지역별경상수지 4. 무역환경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5. 한 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6. 학교옥상태양광사업 7. 2016년스마트창작터사업 8. 상생서포터즈청년 창업프로그램 9. 통계로본온라인쇼핑 15년 10. 이색상품 문의 : 한국수입협회홍보담당부회장홍광희 khhong@chin.co.kr 차장박철홍 parkch@koima.or.kr, 과장소윤미 ymso@koima.or.kr 수신거부를원하시는경우 web@koima.or.kr 또는 02-790-6946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한국수입협회 (KOIMA) 주간소식 러시아주지사내방및 MOU(6/28, 협회 ) - 러시아이르쿠츠크주지사 ( 세르게이예로셴코 ), 경제개발부장관, 상공회의소의장등 3 명의러시아사절단내방 - 러시아이르쿠츠크주정부와경제네트워크확대위한 MOU 체결 제 20 대고문단간담회 (6/27, 협회 ) - 협회주요현안보고및협의, 협회발전을위한자문, 고문단 ( 의장이윤우 ) 과의정기적인협의시스템구축논의
규정관리위원회 (6/30, 협회 ) - 제 169 회이사회의안인회원규정개정 ( 안 ) 및제반규정개정심의, 의결 남북교역추진위원회 (6/29, 협회 ) - 탈북청년참석, 예비사업가육성방안등위원회주요역점사업논의
Weekly review 1.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ㅇ수출자에게 FTA 활용을위해필요한원산지증명서의발급절차를간소화해주는제도ㅇ올해 1월 5월중원산지인증수출자신규지정기업수가지난해동기대비 2.4배증가 (408개 987개 ) <FTA 별원산지인증수출자혜택비교 > 협정인증前인증後 한 EU 한 중국한 베트남한 아세안한 싱가폴한 인도 ㅇ 6,000유로이하의수출물품에대하여만원산지신고서작성가능ㅇ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시첨부서류제출 1. 수출신고필증사본 2.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3. 원산지소명서 4. 원산지확인서 ( 생산자와수출자가다른경우 ) 5. 그밖의원산지증빙자료 ㅇ 6,000유로초과물품을수출할경우인증수출자에한하여원산지증명서발급가능 ( 특혜관세적용가능 ) ㅇ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시첨부서류제출생략 ㅇ현지확인 ( 필요한경우 ) 한 EFTA ㅇ원산지증명시수출자의서명필요 ㅇ현지확인생략가능ㅇ원산지증명시 수출자의서명생략 자료 : 관세청보도자료 (2016-06-23)
2. 정보기술협정 (ITA) 과중국관세율 정보기술협정 (ITA) 이란? ㅇ세계무역기구 (WTO) 주도로정보통신제품의무역원활화를위해관세를낮추기위한협정으로 1997년 ITAⅠ발효ㅇ 2015년 ITAⅡ 타결 - HS 6단위기준총 201개품목관세즉시철폐또는최장 9년간균등철폐 - 예정대로 7/1일발효되면전기 의료 계측 음향기기등에대한중국의수입관세가 3~5년내완전철폐됨 중국관세율ㅇ최혜국대우 (MFN) 세율,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PTA) 세율, 잠정세율, 한중 FTA세율, ITA Ⅱ세율등다양함ㅇ이가운데시기별최저세율이무엇이고, 적용가능한최저세율은무엇인지를확인해야함ㅇ잠정세율과 ITAⅡ세율적용에는원산지증명서나신청절차가필요없음ㅇ한중 FTA세율과 APTA세율적용에는원산지증명서를첨부하고특혜관세적용신청을해야특혜를볼수있음 자료 : 관세청보도자료 (2016-06-21)
3. 2015 년지역별경상수지 2015 년경상수지흑자는전년 843 억불 1,058 억불로확대 대부분의나라에서는흑자가축소되거나적자가확대ㅇ對미국경상수지흑자는 409억불 338억불로축소ㅇ對중국경상수지흑자는 560억불 451억불로축소ㅇ對일본경상수지적자는 161억불 196억불로확대 반면중동과 EU에서는적자가축소ㅇ對중동경상수지적자는 799억불 347억불로축소ㅇ對 E U 경상수지적자는 130억불 88억불로축소 < 지역별경상수지 ( 억불 )> 지 역 2012 2013 2014 2015 전 체 508.4 811.5 843.7 1,058.7 미 국 190.4 362.3 409.9 338.5 중 국 415.3 566.9 560.6 451.4 일 본 -194.1-230.6-161.6-196.8 E U 16.3-47.6-130.9-88.4 동남아 647.5 738.5 735.0 621.0 중 동 -811.2-902.3-799.4-343.7 중남미 175.5 170.8 183.3 148.6 기 타 68.8 153.5 46.8 128.2 자료 : 한국은행보도자료 (2016-06-17)
4. 무역환경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사업목적ㅇ급변하는무역환경변화에대응하여기업의수출경쟁력제고를위한글로벌기술규제및 FTA 원산지규정대응기술개발지원 지원대상분야ㅇ ( 글로벌기술규제대응 ) 글로벌기술규제로작용하고있는각종기술규정, 규격, 적합성평가, WTO-TBT 등에부합하는제품및기술개발지원ㅇ (FTA원산지규정대응 ) FTA 활용률제고를위해원산지규정에부합하는제품및기술개발지원 지원내용 신규예산지원기간지원규모공모방식 20 억원 1 년 2~5 억원 / 년 - 글로벌기술규제대응 ( 지정공모 ) - FTA 원산지규정대응 ( 품목지정자유공모 ) 일정ㅇ 8월중사업자를최종선정, 지원 (20억원이내 ) ㅇ하반기에도추가로지원 (30억원)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6-06-15)
5. 한 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한 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현황ㅇ ( 설립근거 ) 양국정부간의민간부문산업의연구및개발에관한양자협력협정 (1999.12 최초발효 ) ㅇ ( 주요활동 ) 공동연구개발기금으로지원할기술개발과제를확정하고, 과제별지원수준을검토 승인 한-이스라엘산업기술협력 ( 01.5 15.12) ㅇ양국에서 4,500만불을조성하여총 99개과제지원 - 최장3년, 과제당 100만불이내에서연구개발비용의최대 50% 까지지원 - ICT, 바이오, 에너지등신산업분야 (68%) 위주지원ㅇ 63개완료과제중 3개국내기업에서사업화에성공하여약 303억원의매출 ( 총매출액의 24% 가수출 ) 을기록 - ( 한 ) 한국카본-( 이 )IAI : 무인기 - ( 한 ) 큐어셀-( 이 )Orgenesis : 바이오의약ㅇ금후수륙양용상업용무인기와빅데이터를활용한포도재배시스템을공동개발키로함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6-06-20)
6. 학교옥상태양광사업 개요ㅇ내년까지 4,000억원을투자해초 중 고등학교에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 운영ㅇ학교전기요금부담경감, 학생들에대한신재생체험학습장제공, 신산업마중물투자확대를기하기위함 주요내용ㅇ ( 추진방식 ) 한전등 7개전력공기업이특수목적법인 (SPC) 햇빛새싹발전소 를기설립ㅇ ( 사업목표 ) 전국의초 중 고등학교에태양광발전설비 ( 학교당 100kW) 를설치하고 20년간발전설비를운영ㅇ ( 운영기간 ) 태양광패널의내구연한 20년, 국 공유재산최대임대기간 20년ㅇ ( 수익모델 ) SPC가옥상부지를학교로부터임차해태양광설비를설치 운영하고생산된전력과그에따른신재생에너지인증서 (REC) 를판매 - SPC는학교에연 400만원 (1kW당 4만원 ) 을지급 자료 : 산업부보도자료 (2016-06-17)
7. 2016 년스마트창작터사업 개요ㅇ앱 콘텐츠 ICT 융합분야등지식서비스분야초기창업자를대상으로온 오프라인창업실습교육을제공하고, 우수창업팀에대해서는사업화연계를지원하는사업 지원내용ㅇ ( 온 오프라인창업실습교육 ) 온라인창업실습플랫폼을통하여시간적 공간적제약없이전문강의와전문가멘토링등을제공받을수있고, 해커톤 모의IR 등오프라인교육에도참여가능ㅇ ( 마케팅실험 ) 창업실습교육우수수료자에게초기시제품등을제작할수있는마케팅실험비용 ( 최대 500 만원 ) 을지원ㅇ ( 사업화지원 ) 실습교육과마케팅실험과정을통해고객수요가높다고인정되는유망창업팀에게자금 ( 최대 5,000만원 ), 사무공간등을지원 신청ㅇ 3년이내의 ( 예비 ) 창업자는 K-startup 홈피 (k-startup.go.kr) 를통해 7/29일까지온라인으로신청하면됨 자료 : 중기청보도자료 (2016-06-16)
8. 상생서포터즈청년 창업프로그램 개요ㅇ금년에처음도입ㅇ대 중견 공기업의동반성장프로그램과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글로벌진출프로그램을연계하여창업기업의매출증대, 수출확대및고용창출을지원 재원조성ㅇ정부와대기업이 1:1의비율로조성ㅇ KT가최초로사업참여를결정하고재원출연을확정 - 16년 50억원, 17년 30억원, 18년 20억원등 3년간총 100억원을출연ㅇ정부는 2016년도대기업출연금 200억원협의중 금후계획ㅇ동반위는상생서포터즈전담기관으로대기업과창업기업간협력을통한수출증대, 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새로운동반성장모델로발전시킬예정 자료 : 중기청보도자료 (2016-06-21)
9. 통계로본온라인쇼핑 15 년 ( 거래액 ) 2001 년이후연평균 22% 성장 (5 대상품 ) 여행 예약서비스, 의류 패션 관련상품, 생활 자동차용품, 가전 전자 통신기기, 음 식료품순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2016-06-16)
10. 이색상품 숯을이용한공기청정주머니 Moso o 악취가나면보통은향수나화학약품을써서냄새를없 앤다. 그러나반려동물, 오래된음식, 곰팡이, 퀴퀴한 공기등에서나는냄새는쉽게없어지지않는다 o 모소공기청정주머니는모소대나무숯이가득든주머니로일주일정도놔두면각종악취를흡수하여골치아픈냄새를깔끔하게해결해준다. 유효기간은최장 2 년이며가격은 200g 주머니 1개에 10.95달러이다. 색상은숯색, 녹색, 원래의자연색 3가지가있다. 자료 : www.mosonatur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