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논단 [ 자원ㆍ에너지ㆍ환경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에대한주요이슈 ( 법무법인지평지성김도요변호사 ) 정부는국가온실가스총배출량을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하기로한중기목표에맞추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따른목표관리제의도입과아울러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도입을의욕적으로추진하였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배출권거래제법 ) 이다년간의진통끝에 2012년 5월 14일에공포되었고, 그시행도 6개월후인 2012년 11월 15 일로예정되어있습니다 ( 다만, 최초계획기간은 2015년부터개시될것입니다 ). 배출권거래제와관련해서는과연오염권과유사한배출권을할당하는것이옳은접근인지에대한철학적문제, 탄소세등의정책보다효율적일것인지에대한경제학적문제, 할당및측정ㆍ보고ㆍ검증 (MRV) 과관련된각종과학적ㆍ기술적문제, 배출권거래소의설립및운영, 상쇄, 국내외적연계등과관련된법적ㆍ제도적문제등다양한이슈및논쟁이존재하고있습니다. 특히규제대상이한정적인산성비대응프로그램에서성공을거두었던것과는달리, 오염원이분산되어있고광범위한온실가스배출을통제하기위하여배출권거래제가효과를거둘수있는지에대한회의도어느정도설득력있는것이사실입니다. 다만, 2020년까지의중기목표의달성과 2020년이후출범할것으로예상되는하나의국제적기후변화대응체제등을대비한다면, 배출권거래제가온실가스감축을위한성공적인체제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민관이모두노력하여야함은자명합니다. 온실가스의감축을위해서는에너지정책및산업정책, 조세정책등을망라한종합적인대응이필 요하고, 배출권거래제이외에도전반적인정책조율이필요한것이분명하지만, 배출권거래제법이 도입됨에따라그거래를활성화하고예측가능하게하기위해서, 직접적으로관련된법령의정비가 1 서울서대문구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 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우선적으로필요합니다. 특히배출권의법적성격과관련하여전통적으로논의되어왔던부분과관 련하여실무적으로접근하여관련법을개정하거나, 배출권거래제법에명확하게규정하는것이필요 합니다. 1. 자본시장법등금융관련규제적용여부및도산절차에서의배출권등관련계약취급문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에따르면, 기초자산은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현상등에속하는위험으로서합리적이고적정한방법에의하여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산출이나평가가가능한것 ( 제4조제10항제3호및제5호 ) 을포함하고있습니다. 이론이없는것은아니나, 구증권거래법개정및자본시장법제정과관련되어이미배출권과같은것을기초자산에포함시키도록논의되었던점및현재노르드폴, 블루넥스트, 유럽에너지거래소, 시카고기후거래소, 시카고기후선물거래소등에서배출권을거래하고, 다양한가격지표들을만들어내고있는점을감안할때, 배출권거래제가시행되면, 배출권이나상쇄단위 (Credit) 파생상품의기초자산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시장에서는이미국외거래소의가격지표를기초로상쇄단위를거래하는경우가많은데, 이러한거래를선도거래유사한파생상품거래로취급하는경우, 그회계처리나외국환거래신고등과관련하여복잡한절차를요구할가능성이많습니다. 이러한논의는채무자의파산및회생에관한법률에따라회생절차에들어간기업이보유하 고있는배출권이나상쇄단위등과관련된거래에지급결제제도의특칙 ( 제 120 조 ) 이적용될수 있을지와도관련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은문제의해결은배출권이나상쇄단위에대한추상적인법률논의보다는규제가중복되지않고, 배출권거래가활성화될수있도록입법적으로해결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유럽의경우오스트리아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배출권을 상품 (commodity) 으로분류하고있어, 증권이나파생상품과같은일반금융투자상품보다는규제를덜받도록하고있는반면, 스웨덴에서는배출권이금융감독원 (Financial Service Authority) 에의하여감독을받는금융투자상품으로간주되고있습니다. 영국이나핀란드에서 2
는배출권의현물 (spot) 거래만을위해서는금융감독원의승인을필요로하지는않지만, 파생상 품거래는특정된투자의분류에포함되고, 그에따른금융규제를받을수도있도록하고있습 니다. 2. 회계원칙의통일문제 배출권의회계처리와관련해서도배출권이나구입한상쇄단위를무형자산또는금융자산으로인식할지, 일정한충당금이나이연대변항목 (deferred credit) 으로인식하여야할지, 배출권이나상쇄단위의가치를 ( 특히무상할당과관련하여 ) 어떻게인식할지등과관련하여복잡한문제가있습니다. 국제회계보고해석위원회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 는 2004년에배출권거래와관련한회계기준에대한지침을발표한바있으나 ( 속칭 IFRIC3) 추후이를철회하였고, FASB와 IASB 등이공동으로배출권의회계처리방침에대하여논의한바있으나, 2010년 11월이후에는답보되어있는상태입니다. 회계기준등은기업의가치평가나공시등과관련하여지대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 배 출권거래제의 1 차계획기간전에는국제적동향등을고려하여회계원칙을확정할필요가있 을것입니다. 3. 담보설정의문제 배출권거래제가시행되면, 배출권또는상쇄단위등이일정한재산적가치가있는재화로서기능할수있으므로, 이를담보로제공할유인이높아집니다. 통상자본시장법등금융관련법이나도산법등에따른취급과담보제공이가능한지여부는그성질상일관성을유지하는경우가많습니다. 실무적으로담보권설정가능여부는그등록부에담보권자를명시할수있는지가중요한요소 로작용합니다.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등에서는등록부의표준양식에추가지명 3
대표자를기재하게함으로써, 담보권자가그이전등을통제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리나라에서도배출권등록부와상쇄등록부등에이러한기능을명기할지고려하여야합니다. 우 4. 부가가치세등조세문제 현재부가가치세법에서과세대상이되는재화나용역의범위가폭넓게규제되어있으므로, 배출권이나상쇄단위의거래에대하여부가가치세법이나조세특례제한법등에따른별도의규정이없으면, 부가가치세가부과될것으로보입니다. 유럽에서는유상할당의경우에도부가가치세를부과하는경우가있고 ( 덴마크,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 국내거래에는부가가치세를부과하되, 국제거래에는부과하지않는경우도있으며 (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 모두부가가치세를부과하는경우도있습니다. 특히 EU의경우에는배출권이나상쇄단위의국제거래와관련하여양수인의배출권거래계좌가있는국가에서부가세를징수할수있는역부과규칙 (reverse charging rule) 을임시적으로채택하고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도의국제연계등을고려하고있는경우, 해당국가의세제등도고려하여부가가치세와관련된규제를마련할필요가있을것입니다. 아울러배출권의거래와관련하여외국에서는각국의부가가치세제도가다르다는사실을악용해부가가치세는납부하지않는사례도빈번한데, 이러한부분에대한대책도필요합니다. 이밖에도외국기업이등록부에계좌를가짐으로써고정사업장이창출되는지, 초과배출등으 로인한벌금납부의경우에법인세산정시공제항목으로인식할수있는지등의기타조세문 제도정비될필요가있을것입니다. 현재배출권거래제법에서는할당, MRV, 상쇄, 국제연계등과관련하여다양한사항들을시행 령에위임하고있고, 시행령은올해말까지는입안될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가성공하려면, 그제도설계가 UNFCCC 및교토의정서 2 차공약기간등의규정동향등과일 관성이있어야하는것은물론입니다. 아울러앞서논의한관련규정의정비를포함하여, 다 4
양한법제적, 기술적후속작업들을주의깊게진행하여야할것입니다. 예를들면, 상쇄등과관련해서도 CER 등교토메커니즘을시행령에포함시킬것을예정하고있다면, 국내상쇄등록부및등록부와국제등록부 (International Transaction Log) 와의연계등물리적시간과자금을요하는등사전준비가필요할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진국에비하여무역의존도가높고탄소집약도가높은제조업비중이높은경제구조를지니고있는우리나라로서는, 탄소누출을막기위한정책을마련하기위하여정부의적극적인고려와각업종별, 산업별연구및대응이시급할것입니다. 5 서울서대문구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 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