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년도연차별시행계획 함양군
제출문 함양군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을 제출합니다 함양군수 임창호 경상남도지사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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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기본계획의정책방향과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연계성 < 사회보장기본계획 ( 15~ 18) 의비전과틀 > 비전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정책목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일을통한자립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건강하고안정된생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노후소득보장강화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주거안정대책강화 서민가계생활비경감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농어업인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고용 - 복지연계 일을통한자립지원 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 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 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운영확대 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 공적연금재정안정화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 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 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 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 1 -
2.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개요 1) 연차별시행계획의특징및방향 년도연차별시행계획수립시검토사항 (1) 지역사회보장여건 ( 수요및공급 ) 변화 (2) 그밖의연차별시행계획수립을위한고려사항 - 2 -
연차별시행계획의체계 목표 건강한가정, 안락한사회, 그리고새로운기회함양 따스한희망주는생계지원복지 자립교육및건강한가정구현지원 복지사각지대없는안락한생활보장 분야별 추진 전략 안정적인생활을위한자활및자립지원 활기찬노후를위한지원으로삶의질향상 일상생활부터연금까지보다나은복지제공 육아비용경감과시설공공성강화 건강한사회인으로자랄수있는환경제공 여성의사회참여확대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 지역민의편안하고안정적인생활도모 건강한신체를위한맞춤형건강검진 저소득층의자활 자립지원 능력개발과자립의지를고취시키는체계적인자활지원 보육비지원및보육시설운영지원 보육료지원, 보육시설의공공성강화 지역민을위한농업생산성향상및문화욕구해소, 자원봉사활성화 농업인삶의질향상및자치대학활성화, 봉사단체지원활동 중점 추진 노인문제해결및행복한노후생활지원 활기찬노후를위한활동지원 아동 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시설운영지원 주민의건강관리를통한삶의질향상 건강관리사업추진 사업 장애인일자리 생활지원 장애인일자리 연금등여러부분의일상생활지원 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건강한가정구현 사회참여확대 건강가정활성화 다문화가족의지원강화 다문화가족의안정 - 3 -
분야별추진전략및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내용 분야별추진전략별명세 따스한희망주는생계지원복지 저소득층의자활자립지원 노인문제해결및행복한노인생활지원 장애인일자리생활지원 자립교육및건강한가정구현지원 보육비지원및보육시설운영지원 아동 청소년활동지원 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건강한가정구현 다문화가족의지원강화복지사각지대없는안락한생활보장지역민을위한농업생산성향상및문화욕구해소, 자원봉사활성화 안정적인생활을위한자활및자립지원능력개발과자립의지를고취시키는체계적인자립지원 활기찬노후를위한활동지원 장애인일자리, 연금등여러부분의일상적인생활지원건강한사회인으로자랄수있는환경제공보육료지원, 보육시설의공공성강화청소년시설운영지원사회참여확대 건강가정활성화 다문화가족의안정 지역민의편안하고안정적인생활도모 농업인삶의질향상및자치대학활성화, 봉사단체지원활동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주민의건강관리를통한삶의질향상건강관리사업추진세부사업참조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세부사업참조 - 4 -
중점추진사업별명세 과제번호 Ⅰ-1-1 Ⅰ-1-2 Ⅰ-1-3 Ⅰ-1-4 세부사업명 국민기초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지원저소득층자녀멘토링사업차상위계층양곡지원자활근로사업지원 ( 직영, 위탁 ) 사업유형 A 목표 저소득계층소득보장안정지원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성과지표 ) 서비스지원인원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2017 2018 2017 2018 1,229가구 /2,073명 1,229 가구 /2,073 명 6,564 6,570 B 저소득학생학업향상참여학생수 10 명 10 명 24 25 A 기본의식주해결양곡지원개수 8,640 가구 8,640 가구 210 215 A 일자리제공및가정경제확보 일자리참여인원 125 명 125 명 1,321 1,327 Ⅰ-1-5 긴급복지지원 A 위기사항신속지원지원건수 447 회 300 회 196 164 Ⅰ-1-6 1-1-7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저소득자녀지원 B 군민건강증진및복지향상 Ⅰ-2-8 기초연금지원 A 노인생활안정 Ⅰ-2-9 Ⅰ-2-10 Ⅰ-2-11 Ⅰ-2-12 Ⅰ-2-13 Ⅰ-2-14 Ⅰ-3-15 노인돌봄 ( 종합, 기본 ) 서비스노인일자리지원사업 노인여가시설지원 노인요양시설운영 노인재가시설운영 노인여가활동지원 장애인목욕탕시설확장및운영개선 Ⅰ-3-16 장애수당지원 A Ⅰ-3-17 Ⅰ-3-18 Ⅰ-3-19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Ⅰ-3-20 장애인연금지원 A 지원실적 10,560 명 10,560 명 51 55 A 저소득층기본생활보장지원실적 418 명 418 명 261 265 A 노인보호서비스지원 A A B B A B A A A 안정된노후생활보장 활기찬노후를위한활동지원 노인요양시설확충및운영지원 노인재가시설확충및운영지원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양곡비등지원 쾌적한생활지원 장애인생활안정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장애인재활치료 장애인생활안정 장애인생활안정 기초연금지원대상자수 노인돌봄서비스지원대상자수 노인일자리지원사업참여자수 11,769 11,769 16,857 16,860 310 명 310 명 1,197 1,199 579 명 579 명 740 741 등록경로당수 390 명 390 명 623 627 노인요양시설입소자수 노인재가시설이용자수 프로그램실행경로당수 150 명 150 명 2,423 2,427 250 명 250 명 1,478 1481 37 개소 37 개소 37 41 지원실적 46,800 명 46,800 명 129 135 지원실적 817 명 817 명 293 295 지원실적 51 명 51 명 460 462 지원실적 32 명 32 명 72 74 지원실적 40 명 40 명 299 301 장애인생활안정 652 명 652 명 1,055 1,057-5 -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Ⅰ-3-21 휠체어택시운영 B Ⅰ-3-22 장애인선택적복지지원 Ⅱ-4-23 보육료지원 A Ⅱ-4-24 Ⅱ-4-25 Ⅱ-5-26 Ⅱ-5-27 보육시설운영지원 A A 목표 편리한생활지원 장애인생활안정보육료지원을통한공공성강화어린이집운영비지원을통한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성과지표 ) 편리한생활지원 장애인생활안정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2017 2018 2017 2018 3,120 명 / 1400km 운행 13,680 명 3,120명 / 1400km 운행 3개소 /13,6 80명 61 62 310 312 보육료지원아동수 755 명 755 명 2,507 2,510 어린이집운영비지원개소수 17 개소 /310 명 17 개소 /310 명 2,050 2,054 셋째아이후영유아양육비지원 B 셋째아이후영유아지원아동수 670 205명 576 480 양육비지원지역아동센터 A 지역아동센터지원지역아동센타지원 133명 133명 453 453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Ⅱ-5-28 드림스타트사업 A Ⅱ-5-29 Ⅱ-5-30 Ⅱ-6-31 아동양육시설지원청소년상담실운영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한부모가족및미혼모지원 Ⅱ-6-32 아이돌보미지원 A Ⅱ-6-33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사업 A 아동의건전한육성과발달실현 저소득층건강검진. 예방접종, 문화체험학습지지원 아동발달계좌지원 100 명 100 명 21 27 저소득층건강검진. 예방접종, 문화체험학습지지원 300 300 명 305 310 A 아동양육시설지원아동양육시설지원 33 34 명 785 785 A 청소년상담실운영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지원 청소년상담실운영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지원 5,910 5,850 278 280 A 소외계층지원한부모가족지원수 180 명 182 명 108 108 A 부모의일, 가정양립지원 여성들의안전한생활보장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수 교육및캠페인횟수 Ⅱ-6-34 건강가정활성화사업 B 건강한가족기능회복건강가정활성화사업사업수혜자수 Ⅱ-6-35 Ⅱ-7-36 Ⅱ-7-37 Ⅱ-7-38 Ⅲ-8-39 여성의사회참여확대사업 다문화가정친정나들이지원및일자리창출 다문화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마을공동급식지원확대 83 명 77 명 260 240 1개소 /13백만원 1 개소 /11 백만원 1 개소 /13 백만원 1 개소 /11 백만원 13 13 11 11 A 여성의사회참여확대사업건수 500 명 500 명 38 38 A A A B 다문화가정의안정적결혼생활 결혼이민자의안정적정착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 여성농업인의삶의질제고 가족왕래지원가구수취업관련교육및연계실적 방문교육사업참여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수혜자수 2 가정및 40 명지원 2 가정및 40 명지원 42 42 70 명 68 명 111 103 1 개소 / 4,200 명 Ⅲ-8-40 자원봉사활성화 B 자원봉사활성화자원봉사활성화 8,841 명 1 개소 / 4,500 명 335 336 지원인원 307 개마을 30 개마을 52 52 10,000 시간 / 8,841 명 135 137 Ⅲ-8-41 군민자치대학 B 군민정서함양개최횟수 800 명 800 명 11 13-6 -
과제번호 Ⅲ-9-42 세부사업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사업유형 A 목표 취약계층건강형평성제고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성과지표 ) Ⅲ-9-43 암관리사업 A 암예방및조기발견홍보및관리인원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2017 2018 2017 2018 관리가구수 16,800 가구 16,800 가구 278 280 411 회 / 12,149 명 411 회 / 12,149 명 112 114 Ⅲ-9-44 구강보건사업 A 구강보건사업지원구강보건사업지원 5,000 명 5,000 명 176 178 Ⅲ-9-45 정신보건사업 A 정신질환환자지원정신질환환자지원 1,540 명 1,540 명 107 109 Ⅲ-9-46 군민건강교실운영 A 군민건강교육 군민건강교실운영지원 30,000 명 30,000 명 212 214-7 -
3. 연차별시행계획의세부내용 1) 사업명 :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Ⅰ-1-1 Ⅰ-1-2 Ⅰ-1-3 Ⅰ-1-4 국민기초수급자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지원 저소득층자녀멘토링사업 차상위계층양곡지원 자활근로사업지원 ( 직영, 위탁 ) A 저소득계층소득보장안정지원 서비스지원인원 1,229 가구 /2,073 명 1,229 가구 /2,073 명 6,564 6,570 B 저소득학생학업향상참여학생수 10 명 10 명 24 25 A 기본의식주해결양곡지원개수 A 일자리제공및가정경제확보 8,640 가구 8,640 가구 210 215 일자리참여인원 125 명 125 명 1,321 1,327 Ⅰ-1-5 긴급복지지원 A 위기사항신속지원지원건수 447 건 300 건 196 164 Ⅰ-1-6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B 군민건강증진및복지향상 지원실적 10,560 명 10,560 명 51 55 1-1-7 저소득자녀지원 A 저소득층기본생활보장지원실적 418 명 418 명 261 265-8 -
Ⅰ-1-1) 세부사업명 : 국민기초수급자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지원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함양군 저소득층의기본적인생활보장을위한보조금지원 해당없음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지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 - 9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073 명 2,073 명 2,073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6,309 6,564 6,570 0.09 국비 5,047 5,251 5,256 0.09 소계 1,049 1,313 1,314 1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049 1,313 1,314 1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정애 ( 행정6급 ) 전화 055)960-5142 담당 김미경 ( 복지7급 ) 번호 055)960-4066 - 10 -
Ⅰ-1-2) 세부사업명 : 저소득층자녀대학생멘토링사업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함양군 저소득층자녀학력증진및교육격차해소를위한활동지원 민간기관 해당없음 멘토링신청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참여학생수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 11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40 40 명 40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25 24 25 5 국비 소계 25 24 25 5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25 24 25 5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정애 ( 행정6급 ) 전화 055)960-5142 담당 김미경 ( 복지7급 ) 번호 055)960-4066 - 12 -
Ⅰ-1-3) 세부사업명 : 정부양곡할인지원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정부양곡을할인된가격으로지원 민간기관 해당없음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전년대비증가율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자료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 13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7,500 가구 8,640 가구 8,640 가구 0 사업비 ( 백만원 ) 계 190 210 215 2 국비 172 168 172 2 소계 18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8 42 43 2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및내용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정애 ( 행정6급 ) 전화 055)960-5142 담당 김미경 ( 복지7급 ) 번호 055)960-4066 - 14 -
Ⅰ-1-4) 세부사업명 : 자활근로사업지원 ( 직영, 위탁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보조금지급및지도 점검등 민간기관 함양군지역자활센터 투명하고안정적인운영 보조금지원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일자리참여인원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자료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 15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38 명 125 명 125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1,126 1,321 1,327 0.5 국비 901 1,057 1,062 0.5 소계 225 264 265 0.4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225 264 265 0.4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정애 ( 행정6급 ) 전화 055) 960-5142 담당 김지혜 ( 복지7급 ) 번호 055) 960-4129 - 16 -
Ⅰ-1-5) 세부사업명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위기상황대상자발굴및지원 민간기관 해당없음 위기상황대상자발견즉시지원요청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건수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자료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 17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25 명 78 회 78 회 0 사업비 ( 백만원 ) 계 143 196 164 3 국비 115 158 132 4 소계 14 19 16 0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4 19 16 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외부자문 연차별계획대비달성정도 ( 전문가조사 ) 연 1 회 6 월,12 월 평가회의실무위원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강태종 ( 복지6급 ) 전화 055) 960-5144 담당 강태종 ( 복지6급 ) 번호 055) 960-4023 - 18 -
Ⅰ-1-6) 세부사업명 :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의료급여비안정화를위한의료보험료지원 민간기관 해당없음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실적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자료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19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0,560 명 10,560 명 10,560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48 51 55 0.8 국비 소계 48 51 55 0.8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48 51 55 0.8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정애 ( 행정6급 ) 전화 055) 960-5142 담당 김지혜 ( 복지7급 ) 번호 055) 960-4129 - 20 -
Ⅰ-1-7) 세부사업명 : 저소득자녀지원 지자체 민간기관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함양군 저소득층자녀의수학여행비 교복비등지원 해당없음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실적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자료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21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400 명 418 명 418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100 261 265 1.5 국비 소계 100 261 265 1.5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00 261 265 1.5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정애 ( 행정6급 ) 전화 055) 960-5142 담당 김미경 ( 복지7급 ) 번호 055) 960-4066 - 22 -
사업명 노인문제해결및행복한노후생활지원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Ⅰ-2-8 기초연금지원 A 노인생활안정기초연금지원대상자수 11,769 11,769 16,857 16,860 Ⅰ-2-9 Ⅰ-2-10 노인돌봄 ( 종합, 기본 ) 서비스 노인일자리지원사업 Ⅰ-2-11 노인여가시설지원 Ⅰ-2-12 노인요양시설운영 Ⅰ-2-13 노인재가시설운영 Ⅰ-2-14 노인여가활동지원 A A A A B B 노인보호서비스지원 안정된노후생활보장 활기찬노후를위한활동지원 노인요양시설확충및운영지원 노인재가시설확충및운영지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양곡비등지원 노인돌봄서비스지원대상자수 노인일자리지원사업참여자수 310 명 310 명 1,197 1,199 394 명 394 명 740 741 등록경로당수 390 명 390 명 623 627 노인요양시설입소자수 150 명 150 명 2,423 2,427 노인재가시설이용자수 250 명 250 명 1,478 1481 프로그램실행경로당수 37 개소 37 개소 37 41-23 -
Ⅰ-2-8) 세부사업명 : 기초연금지원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기초연금지급으로소득기반제공 민간기관 해당없음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기초연금지원대상자수 측정산식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기존자료및신규신청자수, 기존자료및신규신청자조사취합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 24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0,214 명 11,769 명 11,769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23,263 16,857 16,860 0.01 국비 21,288 15,171 15,174 0.01 소계 2,365 1,686 1,686 0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2,365 1,686 1,686 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내부수퍼비전 담당부서자체평가 연2회 6월,12월 외부자문 연차별계획대비달성정도 ( 전문가조사 ) 연1회 12월 평가회의 실무위원자체평가 연2회 6월,12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김진철 ( 복지6급 ) 전화 055)960-5145 담당 하애주 ( 복지8급 ) 번호 055)960-4831 - 25 -
Ⅰ-2-9) 세부사업명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함양군 생활관리사배정 방문서비스등다양한서비스제공 해당없음 - 26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노인돌봄서비스대상자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319 명 310 310 0 사업비 ( 백만원 ) 계 1,238 1,197 1,199 0.1 국비 866 838 839 0.3 소계 372 359 360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372 359 360 0.3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외부자문 연차별계획대비달성정도 ( 전문가조사 ) 연 1 회 평가회의실무위원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김진철 ( 복지6급 ) 전화 055)960-5145 담당 하애주 ( 복지8급 ) 번호 055)960-4831 - 27 -
Ⅰ-2-10) 세부사업명 :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함양군 노노케어서비스 지역환경개선사업등다양한사업진행 해당없음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노인일자리지원참여자수 측정산식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28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474 명 394 394 0 사업비 ( 백만원 ) 계 996 740 741 0.1 국비 498 370 371 0.3 소계 498 370 370 0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498 370 370 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외부자문 연차별계획대비달성정도 ( 전문가조사 ) 연 1 회 평가회의실무위원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김진철 ( 복지6급 ) 전화 055)960-5145 담당 하애주 ( 복지8급 ) 번호 055)960-4831 - 29 -
Ⅰ-2-11) 세부사업명 : 노인여가시설지원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경로당운영비 난방비등지원 민간기관 해당없음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등록경로당수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 30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398 개소 401 개소 401 개소 0 사업비 ( 백만원 ) 계 1,468 623 627 0.6 국비 190 87 88 1 소계 1,218 536 539 1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218 536 539 1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내부수퍼비전 담당부서자체평가 연2회 6월,12월 외부자문 연차별계획대비달성정도 ( 전문가조사 ) 연1회 12월 평가회의 실무위원자체평가 연2회 6월,12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김진철 ( 복지6급 ) 전화 055)960-5145 담당 옥미라 ( 복지7급 ) 번호 055)960-4301 - 31 -
Ⅰ-2-12) 세부사업명 : 노인요양시설운영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및지도 점검 민간기관 노인요양시설 투명하고안정적인운영 보조금지원 - 32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노인요양시설입소자수 측정산식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입소자수,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436 명 150 명 150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2,274 2,423 2,427 0.2 국비 소계 2,274 2,423 2,427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2,274 2,423 2,427 0.2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외부자문 연차별계획대비달성정도 ( 전문가조사 ) 연 1 회 평가회의실무위원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김진철 ( 복지6급 ) 전화 055)960-5145 담당 이성욱 ( 행정6급 ) 번호 055)960-4337 - 33 -
Ⅰ-2-13) 세부사업명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보조금등지원및지도 점검 민간기관 노인재가시설 안정적이고투명한시설운영 보조금지원 - 34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노인재가시설이용자수 측정산식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서비스대상자,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50 명 250 명 250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1,489 1,481 1,484 0.2 국비 소계 1,489 1,481 1,484 0.2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489 1,481 1,484 0.2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외부자문 연차별계획대비달성정도 ( 전문가조사 ) 연 1 회 평가회의실무위원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김진철 ( 복지6급 ) 전화 055)960-5145 담당 이성욱 ( 행정6급 ) 번호 055)960-4337 - 35 -
Ⅰ-2-14) 세부사업명 : 노인여가활동지원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보조금등지원 민간기관 노인복지여가시설 다양한프로그램개발및안정적인운영 보조금지원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프로그램실행경로당수 측정산식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 36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7 개소 37 개소 37 개소 0 사업비 ( 백만원 ) 계 27 37 41 11 국비 소계 27 37 41 11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27 37 41 11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외부자문 연차별계획대비달성정도 ( 전문가조사 ) 연 1 회 평가회의실무위원자체평가연 2 회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김진철 ( 복지6급 ) 전화 055)960-5145 담당 옥미라 ( 복지7급 ) 번호 055)960-4301 - 37 -
사업명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1)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장애인에게일자리제공을통해가정경제에도움을주고생활보장유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 장애인이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스스로수행하는데필요한범위안에서활동지원, 가사, 간병서비스제공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Ⅰ-3-15 장애인목욕탕시설확장및운영개선 Ⅰ-3-16 장애수당지원 A Ⅰ-3-17 Ⅰ-3-18 Ⅰ-3-19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Ⅰ-3-20 장애인연금지원 A Ⅰ-3-21 휠체어택시운영 B Ⅰ-3-22 장애인선택적복지지원 B A A A A 쾌적한생활지원 장애인생활안정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장애인재활치료 장애인생활안정 장애인생활안정 편리한생활지원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실적 46,800 명 46,800 명 129 135 지원실적 817 명 817 명 293 295 지원실적 51 명 51 명 460 462 지원실적 32 명 32 명 72 74 지원실적 40 명 40 명 299 301 장애인생활안정 편리한생활지원 장애인생활안정 652 명 652 명 1,055 1,057 3,120 명 / 1400k m 운행 13,680 명 3,120 명 / 1400k m운행 3 개소 / 13,680 명 61 62 310 312-38 -
Ⅰ-3-15) 세부사업명 : 장애인목욕탕시설확장및운영개선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목욕탕및차량운행운영비지원 민간기관 함양군복지회 투명하고안정적인운영 보조금지원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실적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장애인목욕탕운영일지,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 39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46,800 명 46,800 명 46,800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340 104 104 0.5 국비 소계 340 104 104 0.5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340 104 104 05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외부자문 연차별계획대비달성정도 ( 전문가조사 ) 연 1 회 매년 12 월 평가회의실무위원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경목 ( 복지6급 ) 전화 055)960-5141 담당 권나영 ( 복지7급 ) 번호 055)960-4735 - 40 -
Ⅰ-3-16) 세부사업명 : 장애수당지원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매월대상자들에게장애수당지원 민간기관 해당없음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지원실적 측정산식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41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780 명 817 명 817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382 293 295 0.3 국비 251 190 192 1 소계 131 103 103 0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31 103 103 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경목 ( 복지6급 ) 전화 055)960-5141 담당 송은선 ( 복지9급 ) 번호 055)960-4836 - 42 -
Ⅰ-3-17) 세부사업명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보조금지급및시설지도점검보조금지급 장애인복지센터 민간기관 자활센터 안의재가 참누리통합 투명하고안정적인시설운영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실적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바우처이용인원,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 43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48 명 51 명 51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436 524 582 0.4 국비 305 367 408 0.3 소계 131 157 174 지방비 시도비 39 47 52 시군구비 92 110 122 0.7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경목 ( 복지6급 ) 전화 055)960-5141 담당 권나영 ( 복지7급 ) 번호 055)960-4735 - 44 -
Ⅰ-3-18) 세부사업명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보조금등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 민간기관 해당없음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실적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45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32 명 26 명 28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72 62 56 3 국비 51 44 40 1 소계 21 18 16 7 지방비 시도비 10 9 8 시군구비 11 9 8 7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경목 ( 복지6급 ) 전화 055)960-5141 담당 권나영 ( 복지7급 ) 번호 055)960-4735 - 46 -
Ⅰ-3-19) 세부사업명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일자리제공및급여지급 민간기관 장애인복지센터 안정적인시설운영 보조금지급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서비스지원인원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 47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40 명 40 명 55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318 361 420 0.7 국비 159 181 237 0.7 소계 159 180 183 0.6 지방비 시도비 48 54 71 시군구비 111 126 112 0.6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경목 ( 복지6급 ) 전화 055)960-5141 담당 권나영 ( 복지7급 ) 번호 055)960-4735 - 48 -
Ⅰ-3-20) 세부사업명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매월장애인연금지급 민간기관 해당없음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실적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 49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672 명 652 명 652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1,514 1055 1057 0.2 국비 1,059 738 740 0.3 소계 454 317 317 0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454 317 317 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경목 ( 복지6급 ) 전화 055)960-5141 담당 송은선 ( 복지9급 ) 번호 055)960-4836 - 50 -
Ⅰ-3-21) 세부사업명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지자체함양군보조금지급등운영지원 민간기관 지체장애인협회 안정적이고투명한협회운영 보조금지급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편리한생활지원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 51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3,120 명 3,120 명 3,120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60 65 65 2 국비 소계 60 65 65 2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60 65 65 2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경목 ( 복지6급 ) 전화 055)960-5141 담당 권나영 ( 복지7급 ) 번호 055)960-4735 - 52 -
Ⅰ-3-22) 세부사업명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보조금지원및지도점검 민간기관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안정적이고투명한협회운영 보조금지원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장애인생활안정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 53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267 명 2,252 명 2,246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16 16 16 0.6 국비 소계 16 16 16 0.6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6 16 16 0.6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내부수퍼비전 담당부서자체평가 연2회 6월,12월 평가회의 실무위원자체평가 연2회 6월,12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경목 ( 복지6급 ) 전화 055)960-5141 담당 권나영 ( 복지7급 ) 번호 055)960-4735 - 54 -
사업명 보육인프라구축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Ⅱ-4-23 보육료지원 A Ⅱ-4-24 보육시설운영지원 Ⅱ-4-25 셋째아이후영유아양육비지원 A B 보육료지원을통한공공성강화 어린이집운영비지원을통한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 셋째아이후영유아양육비지원 보육료지원아동수 755 명 명 2,507 2,510 어린이집운영비지원개소수 17 개소 / 310 명 17 개소 /310 명 2,050 2,054 지원아동수 670 675 명 600 600 Ⅱ-4-23) 세부사업명 : 보육료지원 - 55 -
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보육료지원 민간기관 관내어린이집 안정적이고투명한운영 보육료지원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보육료지원아동수 측정산식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관련시스템, 결제현황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750 명 755 명 755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3,531 2,507 2,510 0.1 국비 1,564 1,178 1,180 0.2 소계 1,967 1,329 1,130 0.1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967 1,329 1,130 0.1 기타 - 56 -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미연 ( 전산6급 ) 전화 055)960-5146 담당 강정미 ( 복지7급 ) 번호 055)960-4020 Ⅱ-4-24) 세부사업명 : 보육시설운영지원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보조금운영지원및지도점검 민간기관 어린이집 투명하고안정적인운영 보조금지원 - 57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어린이집운영비지원개소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관련시스템, 결제현황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7 개소 /306 명 310 명 310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2,544 2,050 2,054 0.2 국비 1,265 1,025 1,026 0.1 소계 1,279 1,025 1,026 0.1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279 1,025 1,026 0.1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미연 ( 전산6 급 ) 전화 055)960-5146 담당 강정미 ( 복지7 급 ) 번호 055)960-4020 - 58 -
Ⅱ-4-25) 세부사업명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매월셋째아이후영유아양육비지원 민간기관 해당없음 읍면사무소에신청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아동수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59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50 명 250 명 250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576 576 480 0 국비 소계 576 576 480 0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576 576 480 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미연 ( 전산6급 ) 전화 055)960-5146 담당 민주영 ( 복지8급 ) 번호 055)960-4077 사업명 아동 청소년활동지원 (1)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 60 -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Ⅱ-5-26 지역아동센터지원 A 지역아동센타지원지역아동센타지원 133 명 133 명 453 453 Ⅱ-5-27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Ⅱ-5-28 드림스타트사업 A A 아동의건전한육성과발달실현 저소득층건강검진. 예방접종, 문화체험학습지지원 아동발달계좌지원 100 명 100 명 27 27 저소득층건강검진. 예방접종, 문화체험학습지지원 300 300 명 305 310 Ⅱ-5-29 아동양육시설지원 A 아동양육시설지원아동양육시설지원 33 34 명 785 785 Ⅱ-5-30 청소년상담실운영지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 A 청소년상담실운영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지원 청소년상담실운영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지원 5,910 5,850 278 280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지역아동센터관리및지도점검 민간기관 지역아동센터 돌봄필요대상아동관리 서비스제공 보조금지급 - 61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역아동센터지원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33 명 133 명 133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286 453 453 0 국비 143 227 227 0 소계 143 226 226 0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43 226 226 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미연 ( 전산6급 ) 전화 055)960-5146 담당 민주영 ( 복지8급 ) 번호 055)960-4077 - 62 -
5-27) 세부사업명 : 아동발달계좌지원 사업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아동양육시설아동 - 사업내용 : 매달최대 4 만원저축 -> 저축한금액만큼매칭 ( 최대 4 만원 ). - 사업추진체계 아동의자립지원금마련 ( 대학학자금, 월세, 교육훈련비용등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대상자들신청및해약접수 민간기관 디딤씨앗 신한은행중앙사업단 계좌신설후원 계좌관리 위탁수행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아동발달계좌지원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 63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80 명 100 명 100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21 21 27 0 국비 15 15 19 0 소계 6 6 4 0 지방비 시도비 3 3 4 시군구비 3 3 8 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또는평가회의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미연 ( 전산6급 ) 전화 055)960-5146 담당 민주영 ( 복지8급 ) 번호 055)960-4077 - 64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드림스타트센터 민간기관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저소득층건강검진, 예방접종, 문화체험, 학습지지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기존자료및저소득아동데이터, 관련문서및데이터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350 명 350 명 350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300 305 310 2 국비 300 305 310 2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 65 -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외부자문 연차별계획대비달성정도 ( 전문가조사 ) 연 1 회 매년 12 월 평가회의실무위원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박혜경 ( 복지6급 ) 전화 055)960-5143 담당 박환수 ( 복지7급 ) 번호 055)960-4233 업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15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시설아동 34명 - 사업내용 : 요보호아동의입 퇴소관리, 시설운영감독, 보조금지원등 - 사업추진체계 - 66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입퇴소관리 시설운영감독 보조금지원등 민간기관 성민보육원 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을건강한사회인으로육성하기위해양육및케어서비스제공 보조금지원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아동양육시설지원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 붙임참조 붙임참조 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3 명 53 명 53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758 752 755 0.4 국비 364 361 362 0.3 소계 394 391 393 0.5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394 391 393 0.5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또는평가회의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미연 ( 전산6급 ) 전화 055)960-5146 담당 민주영 ( 복지8급 ) 번호 055)960-4077 - 67 -
Ⅱ-5-30) 세부사업명 : (1) 추진배경및경과 - (2) 사업목적 - (3) 사업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동법제42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함양군청소년 (9~24세) 5,719명 - 사업내용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함양군 함양경찰서 유해환경단속및청소년상담실운영총괄 유해환경단속및학교폭력예방활동 유해환경단속공동추진 민간기관 함양교육지원청 법사랑위원회함양지구협의회 방과후학교지원및학교폭력예방활동 유해환경단속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청소년상담실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지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종합상담시스탬 cys-net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 - 68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6,004 명 5,910 명 5,850 명 -1 사업비 ( 백만원 ) 계 153 278 290 4 국비 89 139 145 4 소계 64 139 145 4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64 139 145 4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내부수퍼비전 담당부서자체평가 연2회 6월,12월 종합상담시스탬 cys-net 월별계획대비달성정도 매월1회 매월 사례, 평가회의 실무위원자체평가 연2회 6월,12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정애 ( 행정6급 ) 전화 055)960-5142 담당 정은유 ( 행정9급 ) 번호 055)960-4862 - 69 -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Ⅱ-6-31 한부모가족및미혼모지원 A 소외계층지원한부모가족지원수 180 명 182 명 99 124 Ⅱ-6-32 아동돌보미지원 A 부모의일, 가정양립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수 120 명 123 명 306 308 Ⅱ-6-33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사업 A 여성들의안전한생활보장 교육및캠페인횟수 1 개소 / 10 백만원 1 개소 / 14 백만원 10 14 Ⅱ-6-34 건강가정활성화사업 B 건강한가족기능회복 건강가정활사업사업수혜자수 1 개소 / 800 명 1 개소 / 810 명 11 11 Ⅱ-6-35 여성의사회참여확대사업 A 여성의사회참여확대사업건수 400 명 500 명 15 23-70 -
Ⅱ-6-31) 세부사업명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대상자발굴및지원 읍면홍보등 민간기관 해당없음 홍보및신청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한부모가족지원수, 미혼모지원 측정산식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 71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77 180 182 1 사업비 ( 백만원 ) 계 94 99 124 0 국비 47 53 61 0 소계 47 46 63 0 지방비 시도비 17 16 22 시군구비 32 30 41 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외부자문 연차별계획대비달성정도 ( 전문가조사 ) 연 1 회 매년 12 월 평가회의실무위원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미연 ( 전산6급 ) 전화 055) 960-5146 담당 이수영 ( 복지9급 ) 번호 055) 960-4835 - 72 -
Ⅱ-6-32) 세부사업명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각종프로그램운영 민간기관 해당없음 함양군직영 - 73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자수 측정산식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90 83 77 6 사업비 ( 백만원 ) 계 280 260 240 7.7 국비 196 182 168 7.7 소계 84 78 72 7.7 지방비 시도비 23 22 4.3 시군구비 84 55 50 9.1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사업담당자자체평가평가회의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미연 ( 전산6급 ) 전화 055)960-5146 담당 권미경 ( 행정7급 ) 번호 055)960-4038 - 74 -
Ⅱ-6-33) 세부사업명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계획수립및추진 민간기관 지역연대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캠페인참여 캠페인참여 상호간일정알림및참석요청 캠페인및예방교육 - 75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교욱및캠페인횟수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개소 1 개소 1 개소 0 사업비 ( 백만원 ) 계 11 8 12 0 국비 3 2 3 0 소계 8 6 9 0 지방비 시도비 3 2 3 0 시군구비 5 4 6 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외부자문 연차별계획대비달성정도 ( 전문가조사 ) 연 1 회 매년 12 월 평가회의실무위원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미연 ( 전산6급 ) 전화 055)960-5146 담당 이수영 ( 복지9급 ) 번호 055)960-4835 - 76 -
6-34) 세부사업명 : 건강가정활성화사업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가정생활사업사업수수혜자수 측정산식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77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개소 1 개소 1 개소 0 사업비 ( 백만원 ) 계 11 11 11 0 국비 소계 11 11 11 0 지방비 시도비 3.3 3.3 3.3 0 시군구비 7.7 7.7 7.7 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사업담당자담당부서자체평가내부수퍼비전또는평가회의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미연 ( 전산6급 ) 전화 055)960-5146 담당 권미경 ( 행정7급 ) 번호 055)960-4038 - 78 -
Ⅱ-6-35) 세부사업명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여성단체보조및양성평등추진 민간기관 여성단체협의회여성역량강화및봉사및행사참여 행사기획및참여 각종행사홍보 - 79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사업건수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100 명 1,100 명 1,100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14 15 23 0 국비 소계 14 15 23 0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4 15 23 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외부자문 연차별계획대비달성정도 ( 전문가조사 ) 연 1 회 매년 12 월 평가회의실무위원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미연 ( 전산6급 ) 전화 055)960-5146 담당 이수영 ( 복지9급 ) 번호 055)960-4835 - 80 -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Ⅱ-7-37 다문화가정친정나들이지원및일자리창출 Ⅱ-7-38 다문화방문교육사업 Ⅱ-7-3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A A A 다문화가정의안정적결혼생활 결혼이민자의안정적정착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 가족왕래지원가구수취업관련교육및연계실적 방문교육사업참여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수혜자수 2 가정및 40 명지원 2 가정및 40 명지원 42 42 70 명 68 명 111 103 1 개소 / 4,200 명 1 개소 / 4,500 명 335 336 Ⅱ-7-36) 세부사업명 : - 81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양한프로그램운영 해당없음 함양군직영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가족왕래지원가구수, 취업관련교육및연계실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 가정 /48 명 2 가정 /40 명 2 가정 /40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20 42 42 0 국비 소계 20 42 42 0 지방비 시도비 12 12 0 시군구비 20 30 30 0 기타 - 82 -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사업담당자 담당부서자체평가 연2회 6월,12월 평가회의 실무위원자체평가 연2회 6월,12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미연 ( 전산6급 ) 전화 055)960-5146 담당 권미경 ( 행정7급 ) 번호 055)960-4038 Ⅱ-7-37) 세부사업명 :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양한프로그램운영및지원으로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지원해당없음 함양군직영 - 83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방문교육사업참여수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79 명 70 명 68 명 2.8 사업비 ( 백만원 ) 계 117 111 103 7.2 국비 82 78 73 6.4 소계 35 34 32 5.8 지방비 시도비 10 10 9 10 시군구비 25 24 23 4.1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사업담당자담당부서자체평가내부수퍼비전또는평가회의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미연 ( 전산6급 ) 전화 055)960-5146 담당 권미경 ( 행정7급 ) 번호 055)960-4038 - 84 -
Ⅱ-7-38) 세부사업명 : - 사업추진체계 지자체 민간기관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대상각종교육등 해당없음 함양군직영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수혜자수 측정산식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 85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개소 1 개소 1 개소 0 사업비 ( 백만원 ) 계 240 335 336 0.3 국비 168 206 202 1.9 소계 129 134 3.8 지방비 시도비 39 41 5.1 시군구비 72 90 93 3.3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외부자문 연차별계획대비달성정도 ( 전문가조사 ) 연 1 회 매년 12 월 평가회의실무위원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행복지원실 계장 이미연 ( 전산6급 ) 전화 055)960-5146 담당 권미경 ( 행정7급 ) 번호 055)960-4038 - 86 -
민간연계복지인프라구축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Ⅲ-8-40 마을공동급식지원확대 B 여성농업인의삶의질제고 지원인원 Ⅲ-8-41 자원봉사활성화 B 자원봉사활성화자원봉사활성화 30 개마을 8,841 명 30 개마을 8,841 명 52 52 135 137 Ⅲ-8-42 군민자치대학 B 군민정서함양개최횟수 800 명 800 명 11 13 Ⅲ-8-39) 세부사업명 : 마을공동급식지원확대 - 87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 민간기관 해당없음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지원인원 측정산식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30 개마을 30 개마을 30 개마을 0 사업비 ( 백만원 ) 계 51 52 52 0 국비 소계 51 52 52 0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43 44 44 0 기타 8 8 8 0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사업완료보고서연 1 회 11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 기술개발계 ) 계장 이미란 ( 지방농촌지도사 ) 전화 055)960-4660 담당 임영민 ( 지방농촌지도사 ) 번호 055)960-4521 - 88 -
Ⅲ-8-40) 세부사업명 : 자원봉사활성화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함양군자원봉사센터민간기관 함양군위탁업무수행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자원봉사활성화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89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7,300 명 8,841 명 8,841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87 135 137 1.5 국비 소계 87 135 137 1.5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87 135 137 1.5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평가회의사업완료보고서연 1 회 11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행정과 ( 서무민방위담당 ) 계장 김재동 ( 행정6 급 ) 전화 055) 960-4115 담당 정영섭 ( 행정8 급 ) 번호 055) 960-4051 Ⅲ-8-41) 세부사업명 : 군민자치대학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함양군민 - 사업내용 : - 90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함양군 강사료지급등 위탁업체 프로그램개발등 민간기관 강사료지급등 (4)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개최횟수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 붙임참조 붙임참조 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운영확인서,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5)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800 명 800 명 800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8 11 13 18 국비 소계 8 11 13 18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8 11 13 18 기타 (6)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평가회의담당부서자체평가연 1 회 12 월 (7) 담당자 담당부서 행정과 ( 평생교육담당 ) 계장 하연정 ( 행정6급 ) 전화 055) 960-4490 담당 남영신 ( 행정7급 ) 번호 055) 960-4150 - 91 -
주민건강관리로삶의질향상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Ⅲ-9-43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A 취약계층건강형평성제고 관리가구수 Ⅲ-9-46 암관리사업 A 암예방및조기발견홍보및관리인원 16,800 가구 411 회 / 12,149 명 Ⅲ-9-47 구강보건사업 A 구강보건사업지원구강보건사업지원 5,000 명 Ⅲ-9-48 정신보건사업 A 정신질환환자지원정신질환환자지원 1,540 명 Ⅲ-9-49 군민건강교실운영 A 군민건강교육군민건강교실운영지원 30,000 명 16,800 가구 411 회 / 12,149 명 5,000 명 1,540 명 30,000 명 278 280 112 114 176 178 107 109 212 214-92 -
Ⅲ-9-42) 세부사업명 :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 민간기관 해당없음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목표수준산출근거 2016 2017 2018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관리가구수 측정산식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93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1,600 가구 16,800 가구 16,800 가구 0 사업비 ( 백만원 ) 계 276 278 280 0.7 국비 91 92 92 0 소계 185 186 188 1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85 186 188 1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보건소 계장 김영숙 ( 보건6급 ) 전화 055)960-4614 담당 강경원 ( 간호8급 ) 번호 055)960-4877 Ⅲ-9-43) 세부사업명 : 암관리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함양군민 - 사업내용 : - 94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지자체함양군국민건강보험공단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민간기관 위탁수행 (4)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홍보및관리인원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 붙임참조 붙임참조 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5)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4,099 명 4,149 4,149 0 사업비 ( 백만원 ) 계 80 112 114 2 국비 40 56 57 2 소계 40 56 57 2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40 56 57 2 기타 (6)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 12 월 (7) 담당자 담당부서 보건소 ( 출산지원담당 ) 계장 박선희 ( 보건6급 ) 전화 055)960-5333 담당 정영림 ( 간호7급 ) 번호 055)960-4677 - 95 -
Ⅲ-9-44) 세부사업명 : 구강보건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 (2) 사업목적 - (3) 사업추진근거 : 구강보건법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군민 ( 남녀노소 ) - 사업내용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함양군 해당없음민간기관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구강보건사업지원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대장및보고서,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96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000 명 5,000 명 5,000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131 178 180 1 국비 11 5 5 0 소계 120 173 175 1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20 173 175 1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외부자문 연차별계획대비달성정도 ( 전문가조사 ) 연 1 회 매년 12 월 평가회의실무위원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보건소 ( 출산지원담당 ) 계장 박선희 ( 보건6급 ) 전화 055)960-4629 담당 김경아 ( 의료6급 ) 번호 055)960-4606 - 97 -
Ⅲ-9-45) 세부사업명 : 정신보건사업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함양군 재가정신질환자상담및투약, 치매예방관리및치료비지원 민간기관 해당없음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정신질환환자지원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정신보건등록현황,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98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540 1,540 명 1,540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105 107 109 2 국비 44 44 45 2 소계 61 63 64 2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61 63 64 2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외부자문 연차별계획대비달성정도 ( 전문가조사 ) 연 1 회 매년 12 월 평가회의실무위원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보건소 ( 건강생활담당 ) 계장 김영숙 ( 보건6급 ) 전화 055)960-4629 담당 최영실 ( 간호6급 ) 번호 055)960-4685 - 99 -
Ⅲ-9-46) 세부사업명 : 군민건강교실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함양군 취약계층생활행태개선및만성질환관리를위한건강교실운영 민간기관 해당없음 건강교실프로그램참여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2016 2017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붙임참조붙임참조붙임참조세부사업별성과목표달성률에의함 군민건강교실운영지원 측정산식 세부사업별측정산식에의함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관련공문, 관련문서검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 100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2016 2017(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30,000 명 30,000 명 30,000 명 0 사업비 ( 백만원 ) 계 271 212 214 1 국비 92 85 86 1 소계 179 127 128 0.8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79 127 128 0.8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내부수퍼비전담당부서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외부자문 연차별계획대비달성정도 ( 전문가조사 ) 연 1 회 매년 12 월 평가회의실무위원자체평가연 2 회 6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보건소 ( 건강증진담당 ) 계장 박미혜 ( 보건6급 ) 전화 055)960-4628 담당 노명선 ( 간호7급 ) 번호 055)960-4624 - 101 -
4. 연차별시행계획의행정 재정지원계획 1) 지역사회보장전달체계의조직과운영방안 사회복지서비스와보건의료서비스의연계강화 복지와보건분야의연계방법으로조직간수평적네트워크연계필요 복지사각지대적극발굴및통합사례관리를통해복지와보건간의사소통이 원활하게이루어지고 복지서비스제공이관리대상에서적절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 지역사회복장협의체에서의소통을통해복지와보건의연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함 지역자활센터및자원봉사센터참여유도 지역주민이사회복지에참여할수있는방법으로지역자활센터와자원봉사센터에서의 활동이있으며 직접복지에참여하여지역의사회복지현황에대해경험하고 필요한복지부문에대해제안을할수있는기회제공 사회복지전문인력과보조인력확충 전문인력 사회복지전문인력을통한복지서비스수준제고 보조인력 현재보조인력의채용계획이없으나 향후필요성이있으면채용 사회복지전문인력및행정직인력의지속적인확충계획을통한복지서비스 공급의수준향상을도모함 2) 사회보장급여의사각지대발굴및지원방안 지역주민조직화및참여를통한사회복지의주민참여활성화 함양네트워크는민간부문의자원을활용하여지역민들에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복지활동에참여할수있는방안으로함양네트워크참여가있음을알리고, 함양네트워크의조직정비및지원으로함양네트워크의활성화를통해주민통합 네트워크에쉽게참여하며나눔활동을즐길수있도록유도 복지허브화추진 맞춤형복지팀이 월부터함양읍에신설되어읍면동의복지기능이강화되어 팀장포함 명으로구성 방문상담및심층적사례관리등통합서비스제공을전담하고 있으며 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인적안전망도적극활용중임 - 102 -
월 개면 휴천면 지곡면 안의면 에권역별맞춤형복지팀을설치하여복 지사각지대발굴에힘쓰고있으며 총 대의맞춤형복지차량을구입하여수 요자에게직접찾아가는복지서비스를구현하고있음 3) 사회보장자원및인프라확충방안 (1) 사회복지시설확충 장애인목욕탕시설확장및운영개선을위한시설리모델링및목욕탕 차량운행확대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요양시설신축및개보수 의료기술의발달등으로인한평균수명의증가와함께중풍 치매등노인성질환자도 함께증가하여치료와요양이필요한노인에대한양질의치료 요양서비스제공기반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제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시 년요양시설이없는지역또는추가적으로필요한지역을선정하여 년 개소의요양시설을신축하거나 개보수가필요한 요양시설에기능보강을통하여노인복지시설이보다쾌적한요양시설을조성할계획이었음 현재함양군노인복지요양시설이 개소로정원대비현원충족율이 정도여서 입소를희망하는어르신들이요양할수있는시설이여유가있다고판단 향후추이를보면서시설을확충계획 4) 지역사회보장에필요한재원의규모와조달방안 년함양군사회복지관련부문별예산을살펴보면 연차별총투입예산은 백만원이며 기초생활복지분야가 백만원 취약계층지원분야가 백만원 - 103 -
보육가족및여성분야가 백만원 노인청소년분야가 백만원 사회복지일반분야가 백만원 보훈분야 백만원으로노인 청소년복지분야가 가장많은부분을차지 해당사업을담당하는상위기관과의사전협의를통해사업별재정계획수립 향후함양군사회복지관련부문별예산정책기조에따라필요예산의조달방법과사업대비자원의확보방안수립 5) 지역사회보장에관련한통계수집및관리방안 관련부서및기관에협조공문을발송하여자료를취합하고 정기적인통계 조사를실시하는분야에대해서는각종통계자료를활용하여통계수집 분야별주요현황에인구수를적용하여통계산출하여일부자료산출 5. 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모니터링및시행결과평가계획 1 모니터링계획 연중 - 104 -
시행결과자체평가계획 구분 평가주체 평가내용 내용 본청담당부서지역사회보장계획총괄담당자, 각분야별업무담당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실무협의체 ( 분과위원포함 ) 등을중심으로지역사회보장계획자체평가수립을구성함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주체와평가주체는분리되며, 평가위원회위원은계획수립에참여하지않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과관련전문가를중심으로선임함계획추진상황및문제점, 달성도등 평가방법 서면평가, 현장평가, 지역주민만족도평가등 평가시기 평가과정 평가결과활용 계획평가는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완료된후, 시행년도중연2회이상정기적으로실시함. 당해연도의최종평가는당해연도말실시하되평가결과는차년도연차별시행계획에반영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및분과위원회를통해정기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여보완 수정하고평가에반영함. 자체평가팀과평가위원회를구성하고자체평가팀에서 1차평가를실시하여 1차평가에대한향후추진계획을보완하고, 하반기중평가위원회에서 2차평가를실시하여가결과를제출함. 계획평가, 연차별평가, 성과평가를통해평가결과를제4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함 우수사례를계획수립, 계획집행, 성과등모든영역에서발굴하여다른지역에서도참고할수있도록함 평가를통해발견된문제점을전문가들을중심으로구성된컨설팅을통해보완하고해결할수있도록함 -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