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원인 1. 서울시가어린이집에 IPTV 시스템의설치를종용하고있습니다. (1) IPTV 가서울시의 안심보육 정책으로도입되어확산중입니다. 2010.3.19. 현재서울형어린이집에 안심보육 서비스의일환으로공급된 IPTV는총 386개소에달하며, 이는전체서울형어린이집 1,543개소의 25% 에달합니다. 이와별도로, 작년 11월말현재 IPTV 설치를희망하여설치하고자신청한어린이집은 725개소로서울형어린이집의 47% 수준을보이고있어, 향후추가적인 IPTV설치가진행될것으로보입니다. 본래본사업이시작된배경은오세훈시장이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통 한공보육강화정책을기존의민간보육시설에대한인증제와인센티브제공 정책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도입된서울형어린이집정책에서기인합니다. 작년부터설치되기시작한서울형어린이집의 IPTV는 SK 브로드밴드사의 서울형어린이집 IPTV 시스템설치협찬 제의에의해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CCTV설치사업이공공기관의주도로기획되고추진되어온반면, 어린이집 IPTV의경우민간기업의사업제안으로부터시작된공공정책이라는측면에서특기할만합니다. (2) IPTV 는각보육시설의자율이아니라강제로설치되고있습니다. 서울시는서울형어린이집인증제도를도입하면서보육현장에대한학부모의불안감과불신을적극적으로해소한다는명목으로 IPTV시스템도입을결정했습니다. 그리고기본적인원칙으로교사와시설장이자율적으로동의하는어린이집에만설치하는 자율설치 ' 원칙을제시한바있습니다 ( 서울시, 어린이집전용방송채널설치계획, 2009.4.). 문제는명목적인자율설치이면에서울시가행정력을바탕으로자치구에 IPTV 설치를강요했다는사실입니다. 실제로서울시는자치구에 IPTV 설치 - 1 -
사업과관련된공문을최소한 8 차례보낸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 표 1> 서울시가자치구에발송한 IPTV 관련공문목록 2009 년 4월 20일 어린이집전용방송채널 (IPTV 시스템 ) 설치신청시설제출 2009 년 6월 25일 어린이집전용방송채널 (IPTV) 설치신청적극독려 2009 년 7월 16일 어린이집전용방송채널 (IPTV) 신청현황통보및설치신청적극독려 2009 년 9월 17일 어린이집전용방송채널 (IPTV) 설치신청적극독려 2009 년 9월 30일 IPTV 설치신청관련보육교사동의강요자제요청 2009 년 10월 12일 IPTV 방송서비스추진관련사항협조 2009 년 11월 24일 어린이집 IPTV 설치에따른협조 2009 년 12월 15일 서울형어린이집 3단계공인시설등에대한 IPTV 설치적극홍보 서울시는 2009년 4월 20일공문 ( 보육담당관-5390호 ) 을통해 어린이집전용방송채널 (IPTV 시스템 ) 을무료로설치 지원 한다고알리면서 각자치구에서는별첨양식에의거 하여설치를희망한시설의명단을 2009.4.30까지시로제출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특히서울시는이공문에함께첨부된 어린이집방송채널설치계획 에서 추진배경 으로 보육현장의불안 불신적극해소방안마련필요와더불어 SK 브로드밴드사에서서울형어린이집에 IPTV 시스템설치를협찬제의하였음을밝혔습니다. 또한이계획서는설치절차가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의위계관계하에이루어짐을적시하고있으며, 자치구에서시에설치결과를보고할것을분명히요구하고있습니다. 더불어서울시에서이날공문후이후수차례에걸친공문발신때마다각보육시설에서작성해야할 어린이집 IPTV 설치신청서 와 IPTV 시스템설치동의서 양식을지정하여하달하였습니다. 2009년 6월 25일공문 ( 보육담당관-8969호 ) 에서는 미신청자치구및신청이저조한자치구 ( 종로, 용산, 도봉,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 를명시하여 IPTV 설치 신청을적극독려하고그접수결과를수시로시에제출할것을요구하였으며, 2009년 7월 16일공문 ( 보육담당관-10090호 ) 에서도 미신청자치구및신청이저조한자치구 ( 도봉, 양천, 구로 ) 를명시하여 IPTV 설치 신청을적극독려하고그접수결과를제출할것을재차요구하였습니다. 2009년 9월 17일공문 ( 보육담당관-13476호 ) 에서는자치구별 IPTV 설치신청현황을일람하여자치구간에실적경쟁을유도하였으며, 이처럼서 - 2 -
울시가자치구에대하여 IPTV 설치를종용함에따라교사와시설장의동의하에 자율설치 한다는원칙은유명무실해졌습니다. 보육교사에게동의를강요한다는민원도제기되기시작하자서울시는 2009년 9월 30일공문 ( 보육담당관-14175호 ) 에서는보육교사동의강요자제를요구하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서울시는그이후로도 2009년 12월 15일공문 ( 보육담당관-19022 호 ) 등에서서울형어린이집공인시설에대해 2009. 12월말까지 IPTV 설치를적극홍보하도록자치구에촉구하고자치구별 IPTV 설치현황을다시한번일람하고있습니다. 특히서울시가 11월 24일자로자치구에보낸 어린이집 IPTV 설치에따른협조공문 ( 보육담당관-17684호 ) 은서울시가밝힌자율설치의원칙과명백히위반되는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공문에는 자치구별 2009년 12월 IPTV 설치신청실적은 2010년도인센티브사업에반영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로통보하였습니다. 사실상서울시의특별재정지원을매개로자치구의사업추진을강제한것입니다. < 그림 1> 서울시 2009 년 11 월 24 일공문 ( 보육담당관 -17684 호 ) 이처럼서울시는각자치구에 IPTV 시스템의설치를계속독려하고재촉하였을뿐아니라개별시설에대한구체적지시사항도하달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12일공문 ( 보육담당관-14789호 ) 에서는각보육시설에서이행해야할사항으로 이용아동의가정에 IPTV 방송채널운영안내문발송을지시하고그안내문양식을첨부하였으며, 시설의 IPTV 홈페이지주소를 e- - 3 -
보육및서울시보육포털사이트에링크할것을구체적으로지시하였습니다. 서울시가 IPTV 의설치를강제하였다는사실은, 실제로인센티브사업을 거론한 11 월 24 일공문의시행이후 IPTV 설치신청접수가비약적으로늘 었다는사실에서확인될수있습니다. < 표 2> 서울형어린이집 IPTV 자치구별신청현황 자치구별 신청현황 2009. 4. 2009. 11. 2009.12 총계 107 696 725 종로 - 3 3 중구 4 4 4 용산 - 2 2 성동 20 31 31 광진 3 26 26 동대문 8 12 13 중랑 10 39 58 성북 1 59 59 강북 4 42 42 도봉 - 11 11 노원 9 43 45 은평 4 32 32 서대문 2 27 27 마포 13 14 14 양천 - 27 27 강서 4 34 35 구로 - 97 97 금천 7 78 80 영등포 - 14 17 동작 - 43 43 관악 - 30 30 서초 7 7 7 강남 1 2 2 송파 4 12 12 강동 6 7 8 특히 11월공문하달이후불과 15일여만에신청어린이집이 29개소가늘었는데, 신규신청한자치구가대부분금천, 강서, 노원등과같이재정자립도가낮은자치구들입니다. 이는서울시가인센티브사업임을내세워재정력이약한자치구에 IPTV사업을강제하고있다는것을방증합니다. - 4 -
이로인하여자치구의보육시설에대한 IPTV 설치종용도그강도가심해지고있습니다. 최근종로구청의경우 < 어린이집평가내용및배점기준표 ( 총100점 )> 에서 IPTV 설치 운영실적 에 25점을배정하기도하였습니다. 어린이집입장에서 IPTV 설치가필수적인조건으로받아들여질수밖에없습니다. < 그림 2> 종로구청 < 어린이집평가내용및배점기준표 > - 5 -
IPTV 사업은서울시와자치구의관리감독권한이미치는국공립어린이집의경우에는사실상필수적으로시행되고있습니다. 실제로영등포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을통하여관할어린이집에하달한공문 (09-05-06 13:40) 에는 국공립은다신청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었습니다. < 그림 3> 영등포구공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09-05-06 13:40) 그결과국공립보육시설의 IPTV 신청률은 46.3%( 전체 662개소중 288개소 ) 에달하는데, 민간보육시설은 10%( 전체 2,298개소중 241개소 ) 에불과합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의취지는민간보육시설의질을높이겠다는것인데, 결국국공립보육시설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는것은모순적입니다. < 표 3> 전체어린이집현황및 IPTV 신청시설현황 (2009.12. 단위 : 개소 ) 자치구별 전체보육시설 IPTV 신청시설계국공립민간가정기타계국공립민간가정기타 총계 5,642 622 2,298 2,354 368 725 288 241 183 13 구로 286 28 112 130 16 97 23 42 28 4 금천 208 14 93 75 26 80 11 32 35 2 성북 298 27 118 124 29 59 5 23 31 중랑 240 24 131 81 4 58 22 22 13 1 노원 525 28 95 385 17 45 25 5 14 1 동작 189 29 79 72 9 43 27 11 4 1 강북 197 23 97 69 8 42 12 24 4 2 강서 347 34 145 158 10 35 26 6 3 은평 296 18 186 74 18 32 12 16 3 1 성동 145 32 66 41 6 31 23 5 3 관악 273 33 107 106 27 30 4 14 12 서대문 174 24 78 65 7 27 16 5 6 양천 279 26 109 131 13 27 25 2 광진 205 21 116 56 12 26 19 7 영등포 218 22 101 71 24 17 5 3 9 마포 181 32 59 60 30 14 11 3 동대문 222 26 92 96 8 13 7 6-6 -
송파 325 31 127 145 22 12 5 3 4 도봉 282 20 89 165 8 11 9 2 강동 222 19 110 89 4 8 7 1 서초 147 20 53 60 14 7 3 4 중구 51 16 9 10 16 4 3 1 종로 69 24 22 9 14 3 2 1 용산 97 16 38 27 16 2 2 강남 166 35 66 55 10 2 1 1 (3) 공공보육정책이특정민간사업자에게개인정보의처리를일임하고있습 니다. 더욱심각한것은, 그렇게취득되는개인정보들을서울시나자치구, 하물며어린이집에서관리하는것이아니라순전히민간회사에서저장, 관리된다는점입니다. 실제로서울시보육담당관실은진보신당서울시당과의통화에서 서울시에서해당녹화정보를관리할능력이되지않으면, 민간기업에서관리하는것이더욱합리적이지않나 라는입장을밝혔습니다. 그러나이는그야말로근시안적인태도임과동시에무책임한생각입니다. 특히이번사업이보편적인방송사업자가아니라 SK브로드밴드라는경쟁시장내의특수사업자에의해제안되고실행되고있다는점에서문제가더욱심각합니다. 진보신당서울시당이정보공개청구를통해확인한바에따르면, 서울시는어린이집 IPTV운영이나정보관리에대하여어떤규정도마련해놓지않았습니다. 고해상도의영상과오디오를인터넷으로전송하는 IPTV의특성상원아들과보육교사의얼굴, 이름, 신체적특징등민감한개인정보가민간사업자에의해수집및처리되는데도서울시는이에대한뚜렷한관리규정없이민간사업자의처분에맡기고있는상황입니다. 민간사업자가마음만먹으면해당녹화정보를사업적인목적으로활용해도무방한것입니다. 애초서울형어린이집을도입하면서서울시가내세웠던명분은서울시가보육을책임지겠다는것이었습니다. 그런데실제로중요한내용들은민간사업자에게넘기고생색만내겠다는것은서울시가공공기관으로서의책임을다했다고보기힘듭니다. - 7 -
2. 어린이집 IPTV 는보육교사를감시하는시스템입니다. (1) 많은교사가 IPTV 와 CCTV 로인한고통을호소하고있습니다. 공공노조보육분과가온라인으로접수한다음의사례들은어린이집 IPTV 와 CCTV 로인한보육교사의고통을잘보여주고있습니다. < 표 4> 보육교사온라인접수사례 아는어린이집은아빠들도회사에서 ip tv 로애들본다던데... 회사에서사장도보고부장도보고직원들죄다몰려들어쳐다보며한마디씩한다더라구요... 목소리도들리니 선생목소리가날카롭다. 저앤왜안챙기냐.. 밥이많다적다.. 옷차림이왜저러냐.. 장난감정리를애들을시킨다.. 등 저는원장에게 CCTV 동의하지않는다고계속주장했고그주장이받아들여지지않아어린이집을그만두었습니다. 퇴사한것을후회하지는않지만원장이 CCTV 만달지않았어도내가사랑하는아이들과함께이시간을보내고있었을거란생각에너무억울한눈물이납니다. 저는퇴사하지않았으면 CCTV 로감시당하면서일하면서온갖스트레스를받았겠죠. 끝까지싸우면서그곳에있어야했는지, 남들처럼참고있어야했는지여전히고민이되지만저는 CCTV 가우리의삶을망가뜨려놓는다는것에한표를던집니다. 원에 CCTV 를단다고하더라구요. 우리는동의절차도갖지않았어요. 안심보육이며미명아래동의안하는교사손들라고하면누가손들어반대할까요? 심지언손들어대놓고반대해도다수결이라며미안하단소리없이사각지역도없이달아대더니... 차량운행할땐만 1 세이하조차안전밸트도없고교사가안고타게하면서... 안심보육은교실에서만이뤄지면되는가보네요.. 저는우울증에걸릴거같아요. 출근길이너무힘들어요. 이제한달지났는데앞으로의시간은어떻게... 사실이런상태에서아이들을보는것자체가미안해요. 어느새 CCTV 가찍히지않는자리를찾아잠시라도쉬는내모습을발견할때면이제그만둬야하나보다싶어요. 우리아이들과교사들은한순간에동물원의동물이되어버렸네요... 우리원장님도 CCTV 를선생님들이싫어라하시니깐고민하시더군요. 구청에서는계속달라고안달면불이익을줄듯이말하고선생님들은싫어하고 서울형구립다니는데요... iptv cctv 그거서울형이면무조건달아야한다고.. 구청에서이번에지원금준다고교사들동의사인얻던데요.. 참나... 이번엔안달면나중에어린이집돈으로해야한다고.. 그래서눈물을머금고사인하고왔습니다. 이거원.. 반강제죠.. 보육의질이떨어지는것이마치교사의책임인양하는 CCTV 설치, 평가인증, 서울형... 정말우리교사들은죽어납니다. 그박봉에하루종일그많은아이들과생활하는것만으로도벅차고힘들때가많은데도말이죠... 열정으로시작했던교사생활이교사를잡는정책으로우리교사들은지쳐만가고정말의욕사라집니다. 매일매일웃으면서아이들에게많은사랑을주며즐겁게생활하고싶은데현실이우리를그렇게하지못하게하네요. - 8 -
(2) 보육교사를감시하는 CCTV 는보육현장의불안 불신을조장할뿐입 니다. 보육시설내에 IPTV를비롯한 CCTV설치가무분별하게확산되어가고있습니다. 그러나보육시설내 CCTV 설치에대한어떠한타당성도검증된바없습니다. 그런데도 CCTV가마치안심보육과질좋은서비스를위한필수조건처럼자리잡아가고있는것은매우위험합니다. 어린이집에 IPTV를설치하는서울시의정책은보육의질을개선시키기위한국가적지원을회피하고개인사업자들 (IPTV업체) 의이익을보장하면서그부담은일하는부모들의몫 (IPTV신청비) 으로떠넘기는것은아닌지우려스럽습니다. CCTV와이를인터넷으로전송하는 IPTV 시스템은보육교사를감시하기위한시설입니다. 이로인하여현장보육교사의스트레스가급증하고있습니다. 서울시는교사와시설장이자율적으로동의하는어린이집에만 IPTV를설치하겠다고밝히고있으나실제보육교사가시설장의요구를거부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의결정 (2007. 11. 12. 사업장전자감시에서근로자의인권보호를위한법령 제도개선권고 ) 에서명시되었다시피직장내에서노동자의지위는고용관계의속성상취약할수밖에없습니다. 이러한취약한조건하에서노동자가 CCTV 설치에동의하였다고해도그객관성이보장될수없거나사용자가임의적인방법과절차로도입하는 CCTV는헌법제17조및제 18조등에반할수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직장내전자감시가노동관계의왜곡이나사용자의정보독점에의한차별가능성이있기때문에노동자개인의동의요건을강화해야할뿐아니라집단적동의또는합의에의해보완되어야한다고보았습니다. 무엇보다전자감시는그목적이정당하며그것이외에는다른방안을찾을수없다는것이사전에객관적으로제시되었을경우에만허용될수있습니다. 그러나현재보급되고있는어린이집 IPTV의경우형식적으로는보육교사의동의하에설치되고있지만, 어린이집인증제도와연계되면서사실상강제적으로설치되고있습니다. - 9 -
어린이집에서 CCTV가급속도로확산되면서보육교사에게필요한최소한의휴식시간과공간이사라지고있습니다. 보육교사는보수가적고, 신체적 정신적으로긴시간을긴장해야하며, 전염병에쉽게노출되어있는등스트레스가많은직업입니다. 따라서보육교사의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해서는보육시설내에교사가편안하게쉴수있는공간이적어도하나이상필요합니다. 그러나보육교사를위한공간은보육실외에존재하지않는것이우리현실이고, 이공간에설치되는 CCTV는사실상보육교사에게최소한의휴식마저허용하지않습니다. 교사의직무스트레스는교사자신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칠뿐아니라교사가담당하는학생이나영유아와의관계형성에영향을주고교실내교사행동에역기능적인영향을미칠수밖에없습니다. 결국 IPTV를비롯한 CCTV의보급은 안심보육 이아니라보육현장의불안 불신을오히려조장하고있을뿐입니다. IPTV로중계되는보육실에는시청자부모의아이뿐아니라수많은아이들이함께생활하고있습니다. 실수하는아이, 생활태도가좋지않은아이, 약을복용해야하는아이, 장애가있는아이도있습니다. 모든아이들의얼굴, 이름, 신체적특징을상시적으로모든부모와그주변인에게제공해야할필요가있을까요. 녹화되거나유출될위험은없을까요. 그아이의향후일생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없을까요. 보육의질을개선하기보다는즉각적인호기심만충족시켜주는것은아닐까요. 안전한보육을위해서필요한사항은이미 < 어린이집평가인증 > 제도가관리하고있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30조에따라 2005년부터시행된 < 어린이집평가인증 > 은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을높이고부모들이어린이집을선택하는데필요한합리적기준과정보를제공하기위한제도로, 인증통과어린이집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명의의인증서와인증현판을받아해당어린이집에부착ㆍ게시하게되며, 전국어린이집평가인증통과에관한정보는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홈페이지 (www.kcac21.or.kr), 중앙및전국보육정보센터홈페이지 (www.educare.or.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40인이상시설을기준으로했을경우 6개영역으로나눠 70개의항목을체크하게 - 10 -
되어있는평가인증지표에서는, 안전 지표로서 보육실의안전관리 실내시설의안전관리 실외시설의안전관리 실내외놀잇감의안전관리 실내외위험한물건의보관 영유아에대한성인의보호 영유아의안전한인계과정 보육시설의안전한차량운행 비상사태를대비한시설및설비와대처방안 안전교육과정기적인소방훈련등의항목을제시하고평가합니다. 서울어린이집의 60% 는평가인증시설입니다. 이는최소한평가인증지표를통과한서울어린이집은정부가인증한안전한보육시설이라는의미입니다. 안심보육 이라는이름으로 IPTV를보급하는정책은정부의평가인증이나어린이집의실질적인안전성향상과무관합니다. 보육교사의입장에서보았을때, 좀더안전한보육시설을위하여확충되어야할것은 CCTV를통한보육교사의감시가아니라보육환경에대한구조적개선입니다. 아동대교사비율이대폭축소되고, 인력을두배로충원해서 8시간노동이가능해야합니다. 또한시설이민주적으로운영되어보육종사자들이자신의직무환경에대해서평가하고의견을내놓을수있어야합니다. IPTV와 CCTV는이와반대로어린이집의민주적운영과보육의질향상에악영향을끼칠것입니다. 3. 어린이집 IPTV 는위법한정보인권침해입니다. (1) 서울시와자치구는서울형어린이집 IPTV 시스템의설치에있어교사와 시설장의동의만요구할뿐, 정보주체인아동과그부모의동의는구하지않 습니다. 자세한사례는다음강상구씨의증언에잘드러나있습니다. 2009 년 9 월경진보신당구로당원강상구씨의아이가다니는 OO 어린이집 에서가정으로 새롭게 CCTV 가설치되고홈페이지를통해어린이집내부 를확인할수있다 고안내하는내용의통지서가도달하였습니다. 강상구씨가어린이집을직접방문하여 CCTV 설치의이유를묻자어린이 집에서는구청에서서울형어린이집에 IPTV 설치를종용했다고설명하였습 - 11 -
니다. 구청이어린이집에수차례업무연락과정식공문발송을해왔으며 구 로구의신청실적이저조하니빨리신청하라 고구체적으로지시하였다고 합니다. 강상구씨가왜부모의동의절차를왜거치지않았느냐고묻자어린이집은구청에서보낸공문에서교사들의동의만구하라고했다고설명하였습니다. 위어린이집교사들은비록자신들은불편하지만부모들이원한다면참겠다는취지로 IPTV설치에동의하였다고합니다. 이에강상구씨는구청가족복지과에전화하여 CCTV 설치추진경위와부모동의를구하지않은이유등에물었습니다. 담당자인여OO는자신은서울시에서공문이하달되어그대로집행한사실밖에없다고답변하였습니다. 부모동의를구하지않은점에대해서는 부모들이다좋아하지않나요? 라고되물었습니다. 서울시보육담당관실의김OO는강상구씨와의통화에서역시 부모들이다좋아하는일 이라고하면서 IPTV 추진이유를설명하였습니다. 강상구씨가부모들이모두다좋아한다는것을입증할만한조사자료등이있냐고물었으나김OO는이에대해정확히대답하지않았습니다. 강상구씨가본인의아이는 IPTV를통해노출되는것을원치않는데어떻게해야하느냐고묻자 이런분은처음이다 라고만대답하였습니다. 강상구씨가영유아보육법, 행정안전부의 <CCTV관리가이드라인 > 등에대해언급하면서거듭 IPTV 설치의문제점을제기하자, 위담당자는 그렇게싫으면어린이집을옮겨라 고말하였습니다. 강상구씨는그후자신의아이가다니는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출석하여 IPTV의문제점에대해서설명하였고, 운영위원회는 IPTV를설치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 그러나실제로대부분의어린이집 IPTV는정보주체인아동과그부모의동의없이설치되고있습니다. (2) 서울시는공공기관으로서개인정보를보호할책임을다하지않았으며, 민간사업자의위법한개인정보처리를후원하고있습니다. - 12 -
정보주체는자신의개인정보가수집되고이용되는데대하여동의하거나 거부할수있습니다. 별도의법적근거가존재하지않는한, 정보주체가동 의하지않을경우개인정보의수집과처리는즉각중단되어야합니다. 어린이집교실내에설치된 IPTV 시스템의경우개인정보의주체는교사 와아동이며, 아동의경우법정대리인인부모도권리를행사할수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에따르면공공기관이 CCTV를설치할때는관련전문가및이해관계인의의견을사전에수렴해야하며설치목적외로줌과회전등카메라를조작하거나다른곳을비추어서는안되며녹음기능을사용할수없습니다 ( 제4조의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이용하려고수집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목적, 수집하는개인정보의항목, 개인정보의보유ㆍ이용기간에대한모든사항을이용자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합니다 ( 제22조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수집한개인정보를이용자로부터동의받은목적과다른목적으로이용하여서는아니됩니다 ( 제24조 ). 더불어이용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대하여언제든지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등의동의를철회할수있습니다 ( 제30조제1항 ). 그런데서울시는 IPTV 및관련 CCTV 설치와그에따른개인정보처리를직접하지않는다는이유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상의의무를외면하고있습니다. 특히공공기관 CCTV의경우법률에서금지하고있는음성녹음및전송을어린이집 IPTV에대해서는허용하였습니다. 직접개인정보를처리하는 SK브로드밴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명시되어있는법률상의무를위반하였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설치된 IPTV 시스템으로부터수집한개인정보를처리하면서정보주체인아동과그부모의동의여부를묻지않았기때문입니다. 아동과그부모가 IPTV 시스템을통한개인정보의처리를거부할경우거부권의행사를보장하고있지도않습니다. - 13 -
즉서울형어린이집에서 IPTV 시스템을설치하면서정보주체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수집하는것은위법입니다. 고해상도의영상과오디오를인터넷으로전송하는 IPTV의특성상원아들과보육교사의얼굴, 이름, 신체적특징등민감한개인정보가정보주체의동의없이수집되고처리되는것은중대한정보인권침해입니다. 정보주체가 IPTV를거부할경우개인정보의수집과처리는즉각중단되어야합니다. 그런데서울시는 안심보육 정책을통해 SK브로드밴드의위법한개인정보수집과처리를후원하고있습니다. 4. 결론 이상과같은사유로진정인들은귀위원회에본진정서를제출하오니엄정한사실관계조사를통하여인권침해를제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시는공공기관으로서다해야할개인정보보호책무를방기하고있습니다. 또한 IPTV 업체가정보주체인아동과그부모의동의없이수집한개인정보를보관또는이용하도록하여위법한정보인권침해를후원하고있으며보육교사에대한상시감시를조장하고있습니다. 이러한공공정책으로인하여 IPTV 업체가시청기록등또다른개인정보를생성하고이것을장래에이용하는일이벌어질수도있습니다. 안심보육 이라는이름으로벌어지는위법과정보인권침해를지금바로잡지않는다면위법에또다른위법이, 인권침해에또다른인권침해가계속될것입니다. 첨부자료 1. 서울시가자치구에발송한 IPTV 관련공문목록 2009 년 4월 20일 어린이집전용방송채널 (IPTV 시스템 ) 설치신청시설제출 2009 년 6월 25일 어린이집전용방송채널 (IPTV) 설치신청적극독려 2009 년 7월 16일 어린이집전용방송채널 (IPTV) 신청현황통보및설치신청적극독려 2009 년 9월 17일 어린이집전용방송채널 (IPTV) 설치신청적극독려 2009 년 9월 30일 IPTV 설치신청관련보육교사동의강요자제요청 2009 년 10월 12일 IPTV 방송서비스추진관련사항협조 2009 년 11월 24일 어린이집 IPTV 설치에따른협조 2009 년 12월 15일 서울형어린이집 3단계공인시설등에대한 IPTV 설치적극홍보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