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17. 11. 27 발행처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NOVEMBER vol.97 Technology Industry Policy 고령화사회대비국내외정책동향 김보림 융합연구정책센터
융합 2017 NOVEMBER Vol. 97 Technology Policy Industry 고령화사회대비국내외정책동향 김보림 융합연구정책센터 > 01 선정배경 전세계적으로의학의발달과생활환경개선등으로인간의기대수명은급속하게증가하고있으며, 이로인해사회 경제는고령자중심으로변화하고있음 - 우리나라의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남자는 1.1년, 여자는 1.9년높으며, 2015년기준평균 82.1년으로 10년전에비해 4년가까이증가 그림 1. OECD 주요회원국기대수명비교 80.5 80.4 79.5 80.7 81.1 79.4 79.0 81.3 80.3 80.4 77.9 90 80 70 60 남자기대수명 ( 년 ) 일본 2014 스페인 2014 프랑스 2014 이탈리아 2014 스위스 2014 룩셈부르크 2014 대한민국 2015 아이슬란드 2014 호주 2014 스웨덴 2014 OECD 평균 86.8 86.2 86.0 85.6 85.4 85.2 85.2 84.5 84.4 84.2 83.3ㅍ 60 70 80 90 여자기대수명 ( 년 ) 출처통계청, 2015 생명표, 보도자료, 2016.12.02. 2 Policy
고령화사회대비국내외정책동향 그림 2. 성별에따른기대수명추이 성별기대수명추이 여성 남성 65.8 58.7 70.4 67.9 75.9 77.9 79.7 81.6 83.6 85.2 74.9 76.8 79.0 72.3 69.7 67.5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자료 / 통계청 출처통계청 세계주요국들은초고령화사회 * 에대응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고령자중심의대책마련과노인질병예방 치료등과관련된정책을적극추진중 * 65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의 21% 이상 - 또한고령자건강관리및증진, 노화, 치매등의료연구, 건강한고령화및삶의질을향상시키는생활환경개선연구, 장기요양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개발등다방면에서의연구개발이진행중 이에,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국내외정책및동향에대해살펴보고자함 > 02 해외정책동향 1 미국 ( 현황 ) 미국내 65세이상고령인구는 2015년 4,800만명에서 2050년에는 8,800만명 ( 전체인구의 22.1%) 으로두배가까이증가될것으로전망됨 ( 연방센서스국, 2016) ( 정책 ) 미국의고령화정책은고령자의사회 경제적안정을보장하는정책들을통해노인연금, 의료혜택, 근로조건차별금지, 소득보장, 건강보호등에관한기반을마련하는방향으로추진중 융합 Weekly TIP 3
Technology Industry Policy 표 1. 미국의고령화관련주요정책 구성요소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노인복지법 (Old Americans Act,OAA) 연령차별금지법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 주요기능 국가의노후대책을연방정부연금과소득재분배를통해달성하는국민사회보험제도 노인, 미망인, 장애인보험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 으로도불림 연방정부가노인의소득보장및건강보호뿐만아니라노인이당면한제반문제해결을위해복지서비스제공 고용과관련하여 40세이상의근로자들이나이를이유로차별받는것을제제함 - 또한, 고령화문제해결을위한정책논의를위해관련분야의학자, 서비스제공자, 공무원, 입법의원 등이모여백악관고령화컨퍼런스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WHCoA) 를진행 2015 WHCoA 에서는핵심주제로 1 은퇴후노후보장, 2 건강한고령화촉진, 3 장기적서비스와지원제공, 4 노인정의 ( 학대와무시로부터의노인보호 ) 등을선정 ( 연구 ) 미국은고령자들의건강한삶을위한세포치료제대량생산기술에국가차원의투자및적극적인법 제도정비추진 * 하고있으며,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산하의연구기관에서고령화질병에관해선도적연구를진행중 * 2016년 6월국가세포제조컨소시엄 (the National Cell Manufacturing Consortium, NCMC) 에서세포제조국가기술로드맵수립 2 EU ( 현황 ) 2015년기준 EU의 80세이상인구는 2,700만명으로 10년전에비해 700만명증가, 인구비율은 4% 에서 5.3% 로증가함 ( 유로스타트, 2016.09) 80세의기대수명도 2004년 8.4년에서 2014년 9.5년으로증가 ( 정책 ) EU 는고령화를실버경제관점에서위기이자새로운성장기회로규정하고이와관련된다양한정책을 추진중 4 Policy
고령화사회대비국내외정책동향 표 2. EU 의고령화관련주요정책 구분 Horizon 2020 실버경제 (Silver Economy) 유럽건강노화전략및활동계획 내용 -고령화를비롯한사회적문제해결에가장큰역점을두고가장많은예산을배정 ( 전체투자금액의 38% 배정 ) -자체적인연구개발프레임워크프로그램 (FP) 을추진, 7 차프레임워크 (2007~2013 년 ) 은의료보건뿐만아니라 ICT 를활용한주거, 이동성개선, 교육등의연구개발지원에집중 고령화와관련된재화및서비스를주요한시장으로인식하고, 고령자수요대응을위한 7 가지정책방향제시 * * 보건, 고령친화적환경, 보건사회보장시스템의전환, 실버경제지표, 고용과성장촉진, 횡단이슈, 연구와혁신지원메커니즘 인구고령화를건강노화 (Healthy Ageing) 로해결하기위해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 4 가지정책 * 을제안 * 전생애과정에서의건강노화, 지원환경구축, 사람중심의장기건강케어시스템, 기반연구강화 ( 연구 ) 건강한고령화사회조성을위해유럽집행위원회 (EC) 는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 (EIP-AHA) 라는이니셔티브운영하고연구개발지원 1) 연구개발수행을통한처방및치료법증진, 2) 낙상예방, 3) 기능저하및노쇠함예방, 4) 만성질환통합케어체계마련, 5) 독립적삶과활동적노년을위한 ICT솔루션개발, 6) 고령친화환경구축 표 3. EU 의고령화사회대비 R&D 투자사례 프로젝트명 ALFRED Dem@Care I-DONT -FALL istoppfalls 주요목표 노인들의일상생활을보조하는스마트기기개발 치매노인을위한스마트워치개발 노인낙상방지보조기구개발 노인낙상을미연에막기위한실내운동프로그램 총예산 EUR 4,443,408 EUR 10,626,393 EUR 5,267,997 EUR 5,792,486 EU 지원금 EUR 3,423,572 EUR 7,300,000 EUR 2,633,995 EUR 3,291,000 기간 2013 년 10 월 ~ 2016 년 9 월 2011 년 11 월 ~ 2015 년 10 월 2012 년 4 월 ~ 2015 년 9 월 2011 년 10 월 ~ 2014 년 12 월 주관기관 ASCORA GMBH ( 독일 ) Ethniko Kentro Erevnas Kai Technologikis Anaptyxis Ingegneria Informatical SPA ( 이탈리아 ) Universitaet Siegen ( 독일 ) 사진정보 출처 KIC-Europe 뉴스모니터, 2016.09 융합 Weekly TIP 5
Technology Industry Policy 3 일본 ( 현황 ) 2015 년말일본은전체인구중 26.7% 인 3,392 만명이 65 세이상, 12.9% 가 75 세이상으로초고령화 사회진입 그림 3. 일본의고령화추이 ( 단위 : %, 만명 ) 고령화율 : 65 세이상인구비율 10.3 14.6 20.2 26.7 30.3 33.4 37.7 39.4 고령화율 총인구 2105 2557 2777 2711 2066 1212 221 9193 1985년 1995 2005 2015 2025 2035 2045 2055 출처일본고령화백서, 2016 ( 정책 ) 일본은고령사회대응을위해최초로 1966 년에정책을마련하였으며, 과거고령자만을위한복지에서 고령자를포함해전세대를아우르는정책수립 표 4. 일본의고령화관련주요정책 구분고령사회대책대강일본재흥전략미래투자전략제 5기과학기술기본계획 (2016~2020) 내용 -2012년고령사회중장기대책으로고령사회대책대강을개편 - 과거에복지혜택이필요한고령자지원중심에서의욕과능력이있는고령자지원 ( 취업지원, 사회참가 학습활동등 ) 방향으로정책수립 -매년수정 보완을통해 2016년개정판을발표하며, 고령화사회대응을위한다양한정책제시 - 국민건강수명증진 을목표로건강관리, 첨단의료기술육성, 의료서비스강화등의전략수립일본재흥전략의후속으로추진중으로, 건강수명연장, 이동혁명실혐, 공급망첨단화, 쾌적한도시인프라, 핀테크등신성장분야발표 - ICT를활용한사이버공간과현실공간의융합으로저출산및초고령화사회에대응하는초스마트사회구현하기위한전략제시 ICT 기반의료 건강기록전자화 표준화, 지역의료모니터링체계구축등추진 6 Policy
고령화사회대비국내외정책동향 ( 연구 ) 재생의료분야에강점이있는일본은 2014 년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를설치하고 9 가지의료분야 * 의 집중연구추진하고있으며, 이중고령화관련분야로는재생의료, 맞춤형게놈의료, 정신 신경질환이있음 * 1 신약개발, 2 의료기기개발, 3 혁신적의료기술창출거점, 4 재생의료, 5 맞춤 게놈의료, 6 암, 7 정신, 신경질환, 8 감염증, 9 난치병등 > 03 ( 현황 ) 우리나라는올해 8 월을기점으로 65 세이상주민등록인구가 14.0% 를넘어서며 UN 의기준에따른 고령사회에진입 국내정책동향 그림 4. 한국의 65 세이상인구추이 65 세이상인구추이단위 : %, 천명 전체인구중비율 10.9 10.6 10.2 5.069 5.268 5.506 11.2 5.701 11.7 5.980 12.2 12.7 6.251 6.521 13.1 6.775 13.5 6.996 14.0% 7.257 천명 65 세이상인구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8 월 출처행정안전부, 2017 ( 정책 )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을통해과거에고령자및그가족중심의지원정책에서실버경제육성, 생산인구확충등고용 산업의구조개편으로고령사회대책을위한정책기본방향설정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 20조 21조에따라 5년마다범부처차원에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회 을수립 - 안정된노후를위한공ㆍ사소득보장체계강화, 건강ㆍ여가ㆍ사회참여ㆍ안전등고령자삶의질향상여건확충, 생산인구감소대비여성, 중ㆍ고령자, 외국인력활용방안모색, 고령친화산업, 인구다운사이징위기대응등고령친화경제로의도약등을기본방향으로설정 융합 Weekly TIP 7
Technology Industry Policy 표 5. 제 3 차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고령사회대책 노후소득보장강화 활기차고안전한노후실현 여성, 중 고령자, 외국인력활용확대 고령친화경제로의도약 추진방향 사각지대해소 자산유동화 의료 돌봄부담경감 안전한환경조성 고용시스템개선 다문화대비강화 실버시장대응 지속가능한발전기반구축 추진전력 공적연금강화 주택 농지연금대폭확산 개인 퇴직연금활성화 고령자건갱생활보장 고령자문화 여가 사회참여확대 안전하고편안한생활환경조성 여성고용활성화 고령자고용기반확대 사회통합적외국인력활용 고령친화산업의신성장동력육성 인구다운사이징대비체계강화 재정적지속가능성제고 출처제 3 차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5 ( 연구 ) 부처단위에서기대수명관련연구를수행중으로, 보건복지부에서줄기세포 재생의료, 유전체, 신약, 의료정보등경쟁우위선점이가능한첨단의료분야의기술개발을지원하고있음 표 6. 바이오헬스산업육성관련종합계획 구분 내용 보건산업발전전략 (2015-2017)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산업규제완화및활성화방안 (2015.11) 제 1 차제약산업육성지원 5 개년계획 (2013-2017) 및동보완조치 (2015.12) 의료기기산업중장기발전계획 (2014-2020) 바이오헬스미래신산업육성전략 - 바이오미래전략 Ⅰ: 바이오의약품 (2015.3) 관계부처합동 바이오헬스미래신산업육성전략 - 바이오미래전략 Ⅱ: 의료기기 (2015.11)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13-2017) 제 1 차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2013-2017) 국가중점과학기술전략로드맵 (2014-2013) 미래창조과학부 제 2 차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 단계계획 (2012-2016) 출처바이오헬스산업육성과제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1 8 Policy
고령화사회대비국내외정책동향 > 04 요약및시사점 주요국의고령화대응정책은과거복지혜택위주의고령자지원중심에서사회적능력 신체적활동성이있는고령자에대한사회적수용력증대 건강한노화를지원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음 - 또한, 정책지원대상이고령자뿐만아니라전국민을위한건강관리및노후준비를강화하는방향으로수립됨 현재우리나라가직면한고령화심화현상을해결하기위해서는향후시급성과중요도에따른선택과집중을통한정책적노력이필요 - 국내고령화정책은제도, 복지및인프라개선등포괄적인측면에서추진되고있어고령화사회에따른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한정책이필요 - 복합적인요인의고령화사회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다부처간산 학 연간협업이필요하며, 중장기적관점에서현실과수용자를반영한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대책마련필요 참고자료 > 1. 고령화사회대비주요국과학기술정책현황, S&T GPS, 2015.05 2. 늙어가는세계 :2015(An Aging World: 2015), 연방센서스국 2016.02. 3. 일본의고령화현황및고령사회대책, KHIDI 2017.01 4. 제3차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5 5. 2015 생명표, 통계청보도자료, 2016.12 6. EU 고령화시대대비사회문제해결형 R&D 투자, KIC EUROPE, 2016.09 7. EU Horizon 2020 프로그램, 한국연구재단, 2016 8. White House(2012.4),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 융합 Weekly TI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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