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문제의현황
Ⅰ. 서론 : sexual slavery 시대적배경 식민지조선의여성들의상태는가부장적가족구조와이중적인성윤리로인해가정내위치수준이조선시기보다더열악했음 여성의노동기회는제한되었고임금또한적었으며, 공공연히매춘을인정하는사회분위기가만연함 일제는전쟁이장기화되자강간에의한성병을막고군의사기진작을위해군위안부제도를만들어위안소내의강간을합법화함
[ 여자근로정신대 ] 와 [ 일본군위안부 ] 제도는서로다른것 일본군에의한 [ 성노예 (sexual slavery)]' 라는용어가그본질을가장잘드러내는용어이지만아직당시에쓰이던역사적용어 [ 일본군위안부 ] 로사용되고있음. [ 종군위안부 ] 라는표현은일본정부에서사용하는용어로 자발적으로참여한다. 뜻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옳지않은표현.
일본군 위안부 일제식민지시기에일본군 ' 위안소 ' 로연행되어일제에의해조직적, 강제적, 반복적으로성폭행당한여성들의미 정신대 국가를위해몸을바친부대란의미
위안소의크기와형태는일본군의시기, 지역, 점령지이냐, 격전지이냐의차이가있음. 위안소에는군인의군표나돈을받는접수처가있었고, 삿쿠와막휴지가돈과교환되기도함. 군직영위안소 : 군이감독통제한것만이아니라운영과관리를직접한위안소 군지정위안소 : 군이설립한위안소나민간매춘시설을지정하여경영은민간에게맡기고군은감독과통제만하는것 * 어떠한군위안소라도이를관리감독, 통제한것은일본군이유일함
일본군위안부 의생활 -군' 위안부 ' 들은하루에평균 10명내외에서 30명이상의군인을상대해야했고위안소가없는지역에파견되면임시막사에서그부대의전인원을상대하기도함 -군' 위안부 ' 들은일주일또는 2주일에한번씩성병검사를받아야했음. 열악한환경으로상당수의위안부가성병에걸려 606호주사를맞거나수은주사를맞음. 병이심해지거나임신을하면치료를해주지않고내쫓았음
위안소전경
-일제는자국인일본에서뿐아니라전쟁으로점령한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바울등의현지여성들까지도군위안부로서동원함 -취업사기를당하거나인신매매강제납치되어동원됨 어떤형식으로끌려갔든당사자가사실을알고동의한사실이없기때문에이들은강제연행되어동원됨
할머니들의피해사례 고박영심할머니 사진속우측임산부가자신임을말한다
할머니들의피해사례 강제성행위로임신한아이를수술로유산시킨후배에남은자국을보여주고있다. 여자들을싣고가는트럭
일본군위안부 문제에대한일본의주장 범죄사실인정여부 : 일본은 1992 년과 1993 년 2 차례진상조사결과 ' 일본군이관여했다 ' 라는사실만부분적으로인정함. 희생자와유족을위한배상 : 한국인피해자들에대한보상문제에관해서는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및 1965 년의한일협정으로이미해결되었다는입장을취함. 개인배상에대한부분은거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일본은위안부문제와관련하여 ' 외교적보호권포기설 ' 에의해보상할의무가없다고주장한다. 종전시체결한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 의제 19 조 a 항 : 일본국민의대연합국청구권포기제 14 조 a 항 2: 연합국의재외일본자산처분권포기와관련하여일본국은일본국민의모든청구권을포기한것이고이것은한일양국모두가국가로서가지고있는외교적보호권을서로포기한것이라고주장했다. 따라서일본은보상의무가없다는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 1965 년의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 ( 한일청구권협정 )] 제 2 조제 1 항에의해개인의청구권문제까지포함해서 " 완전히그리고최종적으로해결 " 되었다고주장한다. 한일청구권협정은 65 년체결한 ' 한일기본조약 ' 의부속협정으로그내용은일본정부가 5 억달러의경제협력자금을제공하는대가로한국이대일청구권을포기한다는것이다. 일본정부는이한일청구권협정에의해위안부개인에대한배상책임도소멸됐다는입장이다.
아직도부족한우리들의노력 뉴욕타임스스퀘어에최근일본군위안부빌보드광고와비빔밥영상광고가함께상영됐다.
일본극우파, 위안부는창녀였다. 미 New York Times 신문광고
위안부문제사죄발언하는일본인들 2012.11.14 서울종로구일본대사관앞에서열린 1048 차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정기수요집회에참석한자치노도쿄도본부일본인들이사죄발언을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대한한국의대응 1) 운동의시작 - 1970년부터위안부자료를수집하던윤정옥교수가 1980년일본에끌려갔다가귀국하지못한배봉기할머니를방문하면서부터군위안부운동이시작됨. - 그후윤정옥교수는 1988년군위안부의발자취를찾기위해일본을횡단함. 이러한노력은 1990년 1월윤정옥교수의일본답사기가 [ 한겨레신문 ] 에연재되면서세상에모습을드러내게됨. 그해 5월노태우대통령의방일시기에맞춰군위안부문제에대한성명서가발표됨.
일본군위안부 문제에대한한국의대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약칭정대협 ) : 정대협은군위안부문제를국내외에알리고일본정부를상대로피해자들에대한보상을촉구하는데중추적역할을하고군위안부피해자들에대한지원활동뿐아니라, 국제기구등에군위안부문제의진상과그심각성을알리고여론을조성함. 나눔의집 ( 경기도광주시퇴촌면 ): : 나눔의집은군위안부피해자들의공동거주지라는의미를넘어매주수요집회의적극적인참여, 국내외피해자발굴등군위안부문제의진상을국내외에알리는데도큰역할을함.
나눔의집
나눔의집에살고계신할머니들
고인이되신할머니
위안부소재를다룬작품들 낮은목소리 + 낮은목소리 2, 1996 강경덕할머니는소학교에다니던중군수공장에서강제로노역을하다가위안부가된다. 위안부로서의삶을숨겨왔던할머니는 92 년자신이위안부였음을세상에알리고일본정부로부터사과와배상을받기위한운동을시작한다.
일본군성노예전범에대한국제법정 - 2000 년 12 월도쿄, 여성을전시성노예로강제동원한일본의전쟁범죄행위를단죄하기위해열린국제민간법정. - 아시아피해국인한국, 북한, 대만,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의시민단체들이공동주최, 세계의여성단체와인권단체들의지원. - 재판부는일황과옛일본군간부등은인간의노예화, 고문, 살인, 인종적이유등에의한박해등을금지하는 ' 인도 ( 人道 ) 에대한죄 ' 를위반했다고유죄판결을내림. - 민간법정이기때문에구속력은없으나일본천황과일본정부가위안부와관련된범죄행위로유죄판결을받은것이처음이라는의미가있음.
피해자지원측면 진상규명의측면 해외발굴조사의측면
할머니들의피해사례 박영심할머니 사진속우측임산부가자신임을말한다
정씨할머니 할머니들의피해사례
공정엽할머니 할머니들의피해사례
위안부피해자들의정신적, 신체적후유증
정신적후유증 - 당시의경험과관련된것에공포, 불안, 두려움, 거부의증상을보임. 자제력과통제력의상실. - 우울증상 ( 울음, 수면장애, 식사장애, 피로감, 자살적관념, 죄의식, 수치감, 무가치감, 절망 ) 이나타남. - 사회적상호작용에있어서소극적이고회피적성향을가짐. - 성적, 기능상의문제가생김.
신체적후유증 - 정신 / 심리적갈등과문제가신체로직접드러나는증상 ( 신체통증, 소화기장애등 ) - 화병 ( 전환장애, 신체화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 과성병 - 구타등으로인한외상, 불임, 자궁이상, 심장기관이상, 소화기관이상, 폐이상, 장이상, 신장이상약물중독이있음
위안부소녀상말뚝테러
위안부문제사죄발언하는일본인들 2012.11.17 전남지역에사는일본여성들이장흥군정남진토요시장광장에모여위안부문제에대해사죄하고한 일간의새로운관계를모색하는자리를마련
위안부소녀상
위안부소녀상말뚝테러
위안부소재를다룬작품들 지하철역사내에설치된위안부문제광고 위안부평화비를소재로서울안국역지하철 4 호선출구내설치 이광고는김요셉씨와강민석씨가일본정부에게위안부문제에대한사죄를촉구하는의미로사비를들어직접제작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상여행렬 2012 년 8 월 8 일오전서울광화문광장에서나눔의집과일본군위안부역사관, 국제평화인권센터주최로열린일본군위안부피해자영혼을위로하는진혼제를위해상여행렬이일본대사관앞평화비로이동하고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위한세계연대행동
반크, 미하원에위안부, 독도문제협력요청 사이버외교사절단반크의신헤이그특사단이 13 일미국하원에드워드로이스의원보좌관과마이크혼다의원보좌관등 4 명을만나위안부및독도문제에대해알리고협력을구했다. 2012.11.13
아직도부족한우리들의노력 매주수요일할머니들의정기집회 위안부포스터세계도시에 3000 장
한국정부의대응 한일간의식민지지배배상요구가 1965년박정희집권당시김종필-오히라 ( 大平正芳 ) 각서와한일기본조약이후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부의노력에계속커다란걸림돌로작용함.
한국정부의대응 노태우정부 - 1990년방일때 일본의전쟁책임문제 가대두됨, 그러나일본은 1965년의협정을핑계로보상은끝났다고주장함. 개인차원의보상또한자료의부족함을핑계로거부함. - 1991년정부는 정신대실태조사대책위원회 를구성함. 이후일본정부에게진상구명을꾸준히요구하고자료를모아일본정부를압박함. - 1992년한일정상회담에서노태우대통령의요청에의해일본이반성과사과의뜻을보임. 정부는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 을설치하여피해자의신고를받음. 이후한일역사교과서에올바른사실을기록하여올바른과거인식과긍정적인한일관계를가꾸도록노력할것을밝힘.
한국정부의대응 김영삼정부 - 1993년정부는진실규명과사과는받되보상은받지않겠다고함. 이후피해자에게지원금지급과주택우선입주권을지급함. - 국회에도 [ 정신대진상소위원회 ] 를만들어 97년정대협과함께일본을방문해해결을촉구하였다. 김대중, 노무현정부 - 김대중정부에서생활지원금을지급하였으며매달지원되는지원금을인상함. 그러나대일관계에서의위안부의문제는소극적으로다루어지며이러한태도는노무현정부도비슷함. 여성부에서는지속적인관심과지원이이루어짐.
Ⅱ. 본론 : 위안부할머니가되어버린조선소녀들의恨 이명박정부 - 생활지원금의지급과매달지원되는지원금을인상함. 그러나 근본적인방법은마련되고있지않음. 국제기금에대한대응 4. 위안부문제에대한한국의주장과대응 피해국들의사죄와배상요구에대해일본정부는 1995 년 여성을위한아시아평화국민기금 ( 이하국민기금 ) 을준비함. 정대협의회원단체모두가이기금에반대하고그에상응하는운동으로국민모금운동을시작함. 모금이시작된배경은유엔인권위원회가피해자에게사죄하고배상하라는권고했음에도불구하고 국민기금 으로위로금을지급해서해결하려는일본의태도에서비롯되었음. 1996 년 10 월 31 일부터 1997 년 5 월 15 일까지실시된이번모금은초등학생부터각대학총학생회와동아리단위의모금은물론종교단체에서도참여하였고대학교수와일본의시민들과단체에서도참여한것으로이문제의공감대를확산한좋은계기됨.
이명박대통령발리민주주의기조연설 2012.11.8 군위안부문제에대한일본정부의진정성있는사과와반성을거듭촉구
국제사회의반응
국제사회의움직임 :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태국, 홍콩, 일본 6개국 ( 이후태국이빠지고인도네시아가참여 ) 의시민단체들의연대활동, 1992년제1회아시아연대회의를개최. UN : 1992년유엔인권위원회에서위안부문제에관한토의가시작. 1993년유엔세계인권회의에서과거를포함함전시하성노예모든문제에유엔이대응한다는것을확인. : 1996년, 1998년, 1999년인권위를통하여위안소설치의법적책임과진상규명, 공식사죄, 책임자처벌등의필요성을권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