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식탁에서불량식품근절 > 보도자료 안전한먹을거리, 건강한삶, 기업하기좋은환경으로 국민행복을이끌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년업무보고 - 국민식탁에서불량식품근절 - 식품업체전반에 HACCP 원칙적용및수입식품현지관리시스템가동 - 상습위반업체를퇴출시키는 집중단속대상추출시스템 개발 기업현장에서서비스기관으로전환 - 첨단바이오의약품제품화길라잡이 서비스실시 - 화장품산업규제프리존도입적극지원 일상속국민행복안전망확대 - 인터넷등을통한마약류제조방법공유 광고에대한처벌규정신설 - 담배유해성관리정책도입및위생용품안전관리추진 세시대 건강한미래준비 -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맞춤형식의약안전관리강화, 영양밸런스사업추진 - 어린이화장품분류신설및 17 년까지어린이용시럽제의약품에타르색소사용저감화 불량식품은못만들게 못들어오게 못돌아다니게 먹지않게생 산부터소비까지불량식품의경로를차단하는과학적이고체계적인식품안전관리망을강화한다 생산제조단계 위해우려농축수산물을집중관리하고제조업체의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확대하며관리를내실 화하여식품제조환경의위생수준을획기적으로제고한다 불량계란유통방지를위한 계란안전종합대책 마련추진 포장유통계란사전품목보고제도입 계란세척기준및보관유 통기준마련보급 불량계란수집보관판매사용하는경우행정처분강화 내해수면양식장전수조사 개소 및출하전안전성조사 해양수산부와협업 식품업체전반에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원칙적용 의무적용대상이아닌식품제조업체는 년까지자율적으로 기본적인가이드라인수준의위해예방관리계획 수립추진 제조가공업 의무적용과병행하여식자재납품업소 축산물판매보관운반업소 고속도로휴게소까지 인증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김승희 는 월 일청와대영빈관에서진행된 국가혁신 업무보고중 안전혁신 분야를주제로 년대 통령업무보고를하였다고밝혔다 이날업무보고는 국민식탁에서불량식품근절 기업현장에서 서비스기관으로전환 일상속국민행복안전망확대 세시대 건강한미래준비등이다 - 1 - - 2 -
수입단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으로수출국현지부터 안전관리시스템을적용하고통관단계에서위해도에따른집중검사를실시하여위해식품의국내유입을원천차단한다 우리나라에수출하려는업체 약 개소 에게수입신고 일전까 지업체와관련한기본항목에대한등록의무부과 가공식품만을대상으로실시하던현지실사를건강기능식품과축산물가공품으로확대하고정당한사유없이현지실사를거부하거나실사결과문제가있는경우수입중단조치 위반이력 국내외위해정보등에따라업체를 등급 우수일반특 별 으로구분하여통관단계검사를실시하고 특별관리업체 에대해서는 년간정밀검사실시 유통단계 불법유통길목을차단하기위해그간감시실적 부적 합사항등위반통계를과학적으로분석하여반복감시를통해고질적인불법행위를근절한다 최근 년간지도점검수거검사부적합횟수 업체위생등급관리 점수등을감안하여집중단속대상추출시스템개발 관심도가높은 대품목 유형고추 계란 젓갈 떴다방을대상으 로반복적인계통단속등을통해문제의근원제거 년식품허위과대광고행위중인터넷상에서의불법행위가 를차지함에따라인터넷상식품을판매하는통신판매업자를영업자로관리 인터넷구매대행식품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신설 보따리상의면세반입식품을불법수집판매하는수집상에대한집중단속및퇴출추진 - 3 - - 4 -
소비단계 학교주변먹을거리안전캠페인을전개하고조리식 품에대한체계적안전관리를위한법률을제정하여음식점위생관리를강화한다 학교주변식품조리 판매업소대상정기점검 식생활안전결의대회개최등어린이와학부모가함께하는 학교주변불안 캠 페인 전개 식약처장을대장으로학부모 공교육학부모연대등 와어린이가함께참여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보안관 구성 식품접객업소의가열조리기준 바로먹는식품세척소독기준등을개선하고 식품접객업소의위생및안전을관리하기위한 식품 조리판매에관한법률 제정추진 < 기업현장에서서비스기관으로전환 > 불필요한규제는없애고어려운규제는지원하며필요한규제는만들어주는스마트규제정책을추진하여미래유망식의약제품의제품화와해외진출을적극지원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맞춤형서비스트랙가동 세계시장선 점을위한수출지원및평가기술등제품화기반확충을추진하여첨단바이오의약품을통한치료기회를확대하고산업성장을촉진한다 제제특성 세포유전자치료제 항체바이오신약 백신 에따른맞춤형 협의체운영 전담컨설턴트지정운영 임상초기단계부터밀착지원등을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제품화길라잡이 서비스실시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안전성유효성이현저하게개선된의약품을 신속심사대상으로지정하여허가기간단축 바이오프린팅기술을이용한연골조직 직접분화줄기세포 치료제등미래유망바이오의약품에대한제품지향형평가기술개발 - 5 - - 6 -
첨단융복합의료기기 허가부터시판승인까지통합적으로서비스 를제공하는논스톱허가시스템을구축하고개발부터수출까지전주기맞춤형지원을강화한다 제품화단계별로허가심사를미리진행하여제품화완료시즉시 허가하는 단계별허가제도 도입 허가 식약처 신청과동시에신의료기술평가 복지부 보건의료연구원 를병행하여통합심사하고 원스톱으로신청 처리할수있도록 창구를단일화하는 허가 신의료기술평가통합심사시스템 구축 세계시장선점이유망한신개념융복합제품 개를 년까지 차세대유망의료기기로선정하여맞춤형멘토링지원 의료기기통합정보 를가동하여 대수출대상국 의시장 규제 허가등에대한심층정보제공및맞춤형콘텐츠지속발굴 식품의료제품 화장품규제프리존도입 제약산업전략적수출 지원대책추진 식품비관세장벽해소등을통해국산식의약품의해외시장진출을지원한다 중소화장품업체의애로사항을상시해결하는접수창구를개설하고 주요수출국의규제정보를제공하는원료배합확인포털을구축하며 화장품산업규제프리존 도입 제약업체가유럽연합 에원료의약품을수출할때정부의서면 - 7 - - 8 -
확인서를제출하지않아도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등재추진 국가간식품기준규격조화 성적서상호인정등식품비관세장벽 해소 중국 삼계탕 조미김등에대한기준조화추진 성적서상호인 정시범사업 막걸리 김치 추진등 < 일상속국민행복안전망확대 > 범정부협업을주도하여마약 담배 의료기관내안전사고등국민 생활속건강위협요인을해소하고 국민이원하는식의약안전정보를제공하는등국민이체감할수있는안전정책을강화한다 생활속건강위협요인해소 범정부협력을주도하여최근안전문제로지속부각되고있는마약 담배 의료기관내물품안전사 고에대한관리대책을추진하여국민의건강한생활환경을조성한다 마약류불법거래차단강화및처벌실효성확보 사용자추적이어려운딥웹 이용자추적이어려운토르브라우저등 까지불법마약류인터넷거래단속대상확대 인터넷등을통한마약류제조방법공유광고행위자에대한처벌규정마련 제약사도매상병원약국에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의료용마약취급내역보고의무화시행 담배성분정보공개방안마련 담배성분표준분석법담배연기 독성 위해평가법연구등을통해담배유해성관리추진 물수건 이쑤시개 회용젓가락등위생용품을안전하기관리하기위한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추진 의료기관내환자안전위협요인중점관리 자기공명영상 컴퓨터단층촬영 등진단측정의료기기중정확도오류발생시위험우려가높은대상을선정하여실태점검실시 의료용제품 의약품 의료기기 이아니면서의료기관이재량으로의료행위에사용하는물품 산업용가스등 에대한안전관리추진 - 9 - - 10 -
< 100세시대, 건강한미래준비 > 저출산고령화시대 기후변화등환경변화에대응하여선제적이고과학적인식의약안전관리기반을마련하는등국민의건강한미래를미리준비한다 저출산고령화대응 미래주역인어린이 임산부어르신등사회 적약자에대해맞춤형식의약안전관리를실시한다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을어린이집유치원에급식식자재공급업 체까지확대연계하여식중독확산조기차단 조제분유등영유아섭취조제식에사용하는영양성분에대하여안전성유용성사전평가제도도입 어린이화장품분류신설및영유아용표방화장품표시가이드라인마련 국민이원하는정보제공 쉽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연중 제공하여국민의올바른선택을 보장하고안전생활실천환경을더욱강화한다 식품표시관리체계를소비자중심으로개편 어묵 즉석섭취식품에대한영양표시의무화 소비자의알권리를강화하기위하여 가칭 식품정보표시법제정추진 환자가처방약의금기 주의사항을직접확인하고다른의약품과병용가능여부등을확인할수있는 안전복용간편체크 앱개 발 보급 전국단위식중독발생현황 식품위생점검 음식점 현황등정보를 시각화하여국민들에게실시간제공 - 11 - 어린이용시럽제의타르색소저감화를소화제 년 에적용하고 년에는모든어린이용시럽제의약품으로확대 임신에서출산수유까지특화된식품영양정보 필수복용금기의 약품정보 고위험군임산부의의약품안전사용정보등을개발제공 떴다방무료체험방등에서어르신들에대한식품의료기기등허위과대광고피해를예방하고인공관절장기 노인용간편복용의약품등의제품화지원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곳 와연계하여식품영양 의약품 안전사용교육홍보자료다국어서비스제공 - 12 -
칼슘 비타민 등결핍영양성분에대해급원식품 보충제섭취요 령등이포함된적정섭취가이드를개발제공하고 커피초콜릿등 의카페인함량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등영양밸런스사업추진 기후변화감염병대응 기후변화에따른식품위해요인을분석하 여사전예방관리를강화하고 감염병등국가위기상황대비의약품의안정적인공급체계를확립하여새로운식의약위협요인에대한국가안전망을강화한다 빅데이터활용식중독사전예측지도개발 신종위해요인출현 대비검사법개발등을통해기후인자와상관성이높은식품위 적정영양섭취유도 당류와나트륨저감화사업을지속추진하고 국민 들이영양부족또는영양과잉이되지않도록균형잡힌정보를제공한다 제 차당류저감종합계획 을수립하여당류저감목표와저감대상식품선정하고 표시방법등을홍보하며 유관부처 산업체 소비자단체등으로구성된협의체구성 운영 우리나라국민의일일나트륨섭취량을 년까지 으로 저감화추진 해요인관리강화 국내수요분석을통해공급부족예상백신또는자급이시급한백신을선정 하여중점지원하고긴급상황시허가전백신등을신속하게공급하는기준절차마련 필요의약품수요모니터링 분야별 질병 원자력 학교산업현장등응급약 마스터플랜수립등 국가의약품안전공급종합계획 수립 - 13 - - 14 -
참조 년업무성과 김승희식약처장은 년에는국민일상생활과기업일선현장에서 불안과불만을없애고 단속과처벌의규제기관이아닌국민과기업에도움과만족을주는최고의서비스기관으로거듭나는 제로 와최고 에도전하는원년을삼겠다 고밝혔다 참조 년업무성과 - 15 -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