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U 연구총서 15-08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한동호 도경옥 이성훈
KINU 연구총서 15-08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한동호 도경옥 이성훈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KINU 연구총서 15-08) 인발 쇄행 2015 년 12 월 2015 년 12 월 발행처발행인편집인등록주소 전 화 홈페이지 통일연구원최진욱북한인권연구센터제 2-02361 호 (97.4.23) (06578)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 대표 ) 02-2023-8000 ( 팩시밀리 ) 02-2023-8297 http://www.kinu.or.kr 기획 디자인인쇄처 호정씨앤피 (02-2277-4718) 호정씨앤피 ISBN 가격 978-89-8479-826-7 93340 북한인권 [ 北韓人權 ], 인권개선 [ 人權改選 ], 기술협력 [ 技術協力 ] 342.10911-KDC6 / 323.095193-DDC23 CIP2016001240 6,500원 c 통일연구원, 2015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02-734-6818), 사무실 (02-394-0337)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차례 요약 ⅶ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방법 4 2. 연구구성및기대효과 5 Ⅱ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7 1. 기술협력의개념과용어사용 9 2. 기술협력관련이론적논의 : 인권규범의사회화과정과국내적개선 15 3. 유엔문서에제시된북한에대한권고사항과기술협력논의 : COI, UPR, 조약위원회권고사항을중심으로 22 Ⅲ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37 1. 기술협력지역별사례 39 2. 시사점 77 Ⅳ 북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분류및방안 83 1. 인권기술협력분류 85 2. 인권기술협력방안 90 3. 남북양자간관계에서기술협력가능성논의 95
Ⅴ 결론 99 참고문헌 104 최근발간자료안내 109
표차례 < 표 Ⅱ-1> 유엔인권위원회의기술협력관련용어사용 11 < 표 Ⅱ-2> 유엔인권이사회의기술협력관련용어사용 12 < 표 Ⅱ-3> 유엔총회의기술협력관련용어사용 12 < 표 Ⅱ-4> 기술협력의다양한주체및객체 13 < 표 Ⅱ-5> 북한인권관련행위자분류 14 < 표 Ⅱ-6> 국제인권규범의 5단계사회화과정 16 < 표 Ⅲ-1> OHCHR 캄보디아국가사무소의주요기술협력활동 43 < 표 Ⅲ-2> 일본-캄보디아법및사법분야기술협력프로젝트개요 54 < 표 Ⅲ-3> 특별보고관의주요자문내용 59 < 표 Ⅲ-4> USAID- 미얀마협력내용 61 < 표 Ⅲ-5> 법치분야지원세부체계 69 < 표 Ⅲ-6> 중국의국가인권행동계획비교 76 < 표 Ⅲ-7> 4개국기술협력사업비교 80 < 표 Ⅳ-1> 북한에대한기술협력단계별접근 86 < 표 Ⅳ-2> 유엔인권기구와북한기술협력사업내용 87 < 표 Ⅳ-3> 기술협력사업의내용에따른구분 88 < 표 Ⅳ-4> 다자간국제기구기술협력행위자구분 89 < 표 Ⅳ-5> 행위자의특성과내용에따른구분 91
요약 인권분야의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은국제사회의북한에대한관여전략의일환이다. 기술협력은또한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를비롯한국제기구와북한간협력을촉구하는북한인권의근본적개선을위한주요전략중하나로볼수있다. 국제사회에서통용되는기술협력의정의는 국제인권기준을국내법, 정책, 실천관행에통합시키고이러한기준을수행할수있는지속가능한국가역량을구축함으로써국가와지역수준에서인권을증진하려는국가를지원 하는것이다. 기술협력의구체적영역으로는 1 독립적인국가인권기구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HRI) 의설립과기능에관한지원, 2 사법부, 군부, 경찰, 의회대상자문및지원, 3 조약이행을위한국가보고서작성지원, 4 국가인권행동계획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NHRAP) 및인권교육에대한자문및지원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국제사회의다양한북한인권개선논의에도불구하고, 기술협력자체가국가의동의와의지를필요로한다는점에서북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은한계를노정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본연구는기술협력관련국제사회와개별국가간협력과대화의가능성을고찰함으로써북한인권개선을위한정책적함의를도출할수있다는측면에서기술협력의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및구체적사례를살펴보고, 북한에대한적용가능성을탐색하고자하였다. 북한에대한함의를살펴보기위해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의사례가각각제시되었는데, 캄보디아의경우, 유엔인권센터를중심으로처음부터현장사무소가설치되었고, 이를중심으로기술협력이 -vii-
지속적으로이루어진경우이다. 미얀마사례는 2011년초대민선대통령선출을계기로정치적자유화와경제적개혁과더불어인권분야기술협력이확대된경우이다. 스리랑카의경우, 26년간내전을경험하였는데, 이후유엔차원의전문가패널을통한조사및보고서발간을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중국의경우는인권분야기술협력에소극적이며선택적이었는데, 이는중국정부가기술협력을정치적으로이해하고활용해왔음을의미한다. 위에서제시된네가지사례들은각각기술협력관련다양한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우선국제사회와개별국가간기술협력이추진되기위해해당국가의의지가가장중요하다는점, 내전등한국가내에서벌어진사건은기술협력추진의요인이된다는점, 기술협력의진행과정에서정치성이약한분야에서강한분야로나아간다는점, 국제사회의기술협력노력에있어법치지원이가장강조되고있다는점, 경우에따라국가별인권특별보고관이적극적으로기술협력을추구할수있다는점등을생각해볼수있다. 이러한시사점을염두에두고북한과의기술협력논의를전개하기위해서는현재북한의입장을고려하여, 비인권분야에서시작하여간접적, 묵시적인권협력을거쳐점차직접적, 명시적인권기술협력으로전환하는과정을생각해볼수있다. 또한북한이인정하고참여하고있는 4대인권조약과 UPR을활용해야하며, 국가인권행동계획 국가인권기구 사법제도 인권교육등여러국가의사례에서공통적인분야를중심으로접근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북한이가입하고참여하고있는유엔내외의기구와제도그리고북한과남한동시수교국또는서울에거주하면서북한대사역할을겸하는국가를활용하는방법이효과적이다. -viii-
북한인권개선관련국제사회의기술협력에대한논의는책임성규명만강조함으로써자칫치우치기쉬운북한인권개선전략의균형을복원하는역할을하고있다. 예를들어남북관계개선과북한인권개선을병행해야하는한국정부의입장에서는북한이참여해온 4대조약위원회및 UPR 절차및권고사항에대한분석과평가가요청된다. 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협력그중에서도기술협력의노력이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국제사회, 비정부행위자, 개별국가등다양한국제적행위자의노력과협력도중요하겠지만궁극적으로는북한당국의의지, 호응, 협조나아가북한당국뿐아니라북한주민들의인권의식신장과인권개선을위한주도적역할이요청된다. 이미국제사회는북한인권개선을위한여러권고사항들을다양한채널을통해제시하고있으며, 관건은이러한제안및실천과제에대한북한당국의의지, 역량, 노력그리고북한주민들의역량강화와실천의지가될것이다. 한국정부는북한인권개선을위한이러한대내외적정책환경을다방면으로고려하되, 특히본연구에서강조한국제사회의기술협력전략에대한심층적이해와지원방안을집중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주제어 : 기술협력, 관여전략,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행동계획, 인권 교육, 국제협력, 개별국가 -ix-
Abstract Technical Cooperation for Improving Human Rights Han, Dong-ho et al.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is part of international community's engagement strategy toward North Korea. It is also considered as one of main strategies for the fundamental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that urges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HCHR. Despite the various discussions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echnical cooperation itself has limits by the fact that it requires consent and will of the country. Nevertheles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can be derived by contemplating on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and dialogue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dividual countries related to technical cooperation. Thus, this study identifies the concept of technical cooperation, its usage, theoretical discussion, and specific cases, and seeks its feasibility of being applied to the case of North Korea. In order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n North Korea, this study addresses the cases of Cambodia, Myanmar, Sri Lanka, and China. The four cases suggest various following implications related to technical cooperation: the respective country's determination is of utmost importance in order to pursue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dividual countries; the events happening within a country such as civil war could be constituted as a factor for pursuing technical cooperation; the process of technical cooperation could advance from low politics to high politics; the international efforts for technical cooperation emphasize the rule of law; the technical cooperation can be actively pursued by the special rapporteur for human rights of each countries in some cases. To undertake the discussions for technic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we can think of approaching from non-human rights field and move on to indirect and tacit human rights cooperation to gradually shift to direct and explicit human rights technical cooperation regarding the reality in -x-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reflect this policy environment for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from multiple angles and especially review the in-depth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community s strategy of technical cooperation which this study underlines - and an assistance plan. Keywords: technical cooperation, engagement strategy,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human rights educ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dividual countries -xi-
Ⅰ. 서론 Ⅰ Ⅱ Ⅲ Ⅳ Ⅴ 서론 13
인권분야의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이란 국제인권기준을국내법, 정책, 실천관행에통합시키고이러한기준을수행할수있는지속가능한국가역량을구축함으로써국가와지역수준에서인권을증진하려는국가를지원 하는국제사회인권개선전략의하나로볼수있다. 1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의구체적영역은 1 독립적인국가인권기구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HRI) 의설립과기능에관한지원, 2 사법부, 군부, 경찰, 의회대상자문및지원, 3 조약이행을위한국가보고서작성지원, 4 국가인권행동계획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NHRAP) 및인권교육에대한자문및지원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2014년 2월공개된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보고서에따르면기술협력은국제사회와북한, 남한과북한이각각북한에대한관여를논의할수있는주요전략중하나이다. 북한인권개선을위한방법에는크게압박 (pressure) 과관여 (engagement) 의두가지축이있으며, 기술협력논의는후자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2 국제사회의다양한북한인권개선논의에도불구하고, 기술협력자체가국가의동의와의지를필요로한다는점에서북한인권개선을위 1_ 이금순 김수암, 국제사회의인권개선전략 : 이론과실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p. 33. 한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는인권분야에서의기술협력프로그램을법치 (rule of law) 와연관하여국내제도적구축및강화과정으로설명하고있다. 관련원문은다음과같다 : the United Nations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has been engaged since 1955 in assisting States, at their request, in the building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structures that have a direct impact on the overall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the maintenance of the rule of law. UN OHCHR Website (www.ohchr.org). 2_ 북한인권정책의양자적특성과세부전략및실천과제를위한논의로한동호 도경옥, 북한인권정책추진전략과실천과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5) 참조. Ⅰ Ⅱ Ⅲ Ⅳ Ⅴ 서론 3
한기술협력은한계를노정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3 그럼에도불구하고, 본연구는기술협력관련국제사회와개별국가간협력과대화의가능성을고찰함으로써북한인권개선을위한정책적함의를도출할수있다는측면에서기술협력의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및구체적사례를살펴보고, 북한에대한적용가능성을탐색하고자한다. 1. 연구목적및방법 본연구의목적은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이론및사례연구를통해북한인권연구분야에있어기술협력논의를본격화하고, 나아가한국의다자적 양자적대북인권정책에대한함의를도출하는데있다. 북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분야는크게국제사회의북한인권개선논의와남북한협력구도속북한인권개선논의로나누어볼수있으며, 각각다자적및양자적차원의논의로볼수있다. 국제사회의개별국가기술협력사례연구를통해북한인권개선을위한다자적대북인권정책의틀을구상할수있고, 남북한협력구도속북한인권개선과기술협력연계를통해양자적대북인권정책의틀을구상할수있다. 본연구는기본적으로유엔인권메커니즘의틀속에서다양한유엔기구들간협력가능성분석, 사안별분석, 지역별분석등인권개선과기술협력에대한종합적인식틀을구축하고자한다. 동시에북한에대한구체적정책대안을도출하기위해연구범위를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3_ OHCHR의기술협력프로그램이작동하기위해서는관련정부의요청이선행되어야한다. 4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의기술협력프로그램을중심으로북한인권개선에함의를도출할수있는개별국가의기술협력경험으로한정하기로한다. 동시에필요한경우유엔뿐아니라북한관련기술협력영역에서비정부기구및개별국가주도적인사례도포함하기로한다. 연구방법으로는 OHCHR의기술협력프로그램관련문서를우선적으로검토하고, 유럽연합, 미국등개별국차원의인권분야기술협력사례를검토한다. 또한기술협력관련국내외보고서, 학술논문, 단행본, 각종결과보고서검토를통해국제사회의인권개선전략으로서기술협력의다양한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2. 연구구성및기대효과 Ⅱ장에서는북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의가능성을이론적논의를중심으로다룬다. 이를위해기술협력용어의사용과그개념을고찰한후이론적관점에서기술협력논의를전개한다. Ⅲ장에서는국제사회와개별국가간상호작용을통한사례를집중적으로살펴본다. 이어지는 Ⅳ장에서는남북간인권대화의관점에서양자간기술협력논의의가능성을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보다구체적인전략 정책사안으로접근하기로한다. 본연구를통해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을소개하고, 사례연구를통해구체적함의를도출함으로써기술협력을통한남북간인권대화의가능성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한국정부는대북인권정책의일환으로북한인권분야에서압박과관여전략을균형적으로구사함으로써지속적이고효율적측면에서대북인권정책을수립하고실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Ⅰ Ⅱ Ⅲ Ⅳ Ⅴ 서론 5
Ⅱ.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기술협력은국제사회의북한에대한관여전략의일환이다. 기술협력은또한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를비롯한국제기구와북한간협력을촉구하는북한인권의근본적개선을위한주요전략중하나로볼수있다. 4 그동안기술협력을본격적으로다룬연구는많지않다는점에서이론적측면과정책적측면에서북한인권개선방안으로서기술협력에대한체계적연구가필요하다. 5 특히 2014년 2월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COI) 보고서이후북한인권개선을위한상호보완적접근 (two-track approach) 이제시되고, 압박 (pressure) 과관여 (engagement) 의균형이요청되면서, 북한내부역량강화를통한기술협력혹은기술지원관련권고사항에대한구체적인이행절차및실행전략에대한논의가필요하게되었다. 이하에서는기술협력의개념과용어사용을중심으로이론적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1. 기술협력의개념과용어사용 가. 기술협력개념 기술협력은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과역량구축 (capacity- 4_ 북한인권개선영역에서기술협력개념을국제기준의국내법제도적통합에한정한다면, 북한내인권침해요인중법제도적측면을중심으로문제를구조화하고, 이에맞는해결책을제시하는방식이요청된다. 관련된내용으로이금순 김수암, 북한인권침해구조및개선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p. 71~91; 구체적개선전략에대한논의로같은책, pp. 131~150 참조. 5_ 국제사회인권개선전략에대한포괄적이해를위해이금순 김수암, 국제사회의인권개선전략 : 이론과실제 (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pp. 133~160; 국제사회의인권개선전략중인권분야기술협력에대한세부내용은같은책, pp. 32~50 참조.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9
building) 양자를포함하는용어로해당국가와의관계속에서건설적대화와긍정적변화를이끌어내어, 지식및역량차원의간격을점검하고그해결을도모하는 OHCHR의필수적활동중하나이다. 6 OHCHR이주체가되어행하는기술협력은해당국의요청과동의가필수적이며, 해당국인권상황에대한종합적점검을실시하되국내의법, 정책, 제도및관례가국제기준과의무사항에부합하고있는지를집중해서점검하게된다. 7 인권분야관련주제별기술협력의내용으로는국가인권기구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 관련자문, 인권기구의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수립, 사법행정 (administration of justice) 및법관교육, 인권문화에기반한인권교육 (human rights education), 국가인권행동계획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s: NHRAP) 등을들수있다. 나. 기술협력용어사용 기술협력은한국가의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관여라는측면에서주로논의되어왔다. 인권이사회이전유엔인권위원회산하소위원회에서는기술협력을 Technical Cooperation and Advisory Services 로사용했는데, 이는기술협력의개념속에자문기능도포함되어있음을의미한다. 최근의경향은자문을의미하는 Advisory Services 는제외하고 Technical Cooperation 만을쓰고있다. 유엔총회및유엔인권이사회 ( 인권위원회포함 ) 에서의북한인권결 6_ UN Doc. A/HRC/27/41 (24 July 2014), pp. 3~4. 7_ Ibid., p. 4. 10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의와관련해서보면 2003년부터이용어가쓰이기시작했다고볼수있다. 흔히정치적의미와구별되는의미에서비정치적사안을중심으로한국가의인권개선에대한법 제도적자문및협력을의미하는경우 OHCHR을중심으로 기술협력 논의가활용되어왔다. 8 < 표 Ⅱ-1>, < 표 Ⅱ-2>, < 표 Ⅱ-3> 에서드러나듯이, 유엔차원에서의북한인권결의혹은북한인권과관련하여제출된보고서에서 기술협력 혹은 기술지원 이라는용어자체가빈번하게사용되고있지는않다. 하지만뒤에살펴보겠지만, 유엔차원의다양한북한인권관련문서들을분석해보면, 여러권고사항을중심으로기술협력관련내용이광범위하게드러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Ⅱ-1 유엔인권위원회의기술협력관련용어사용 Year Technical Cooperatio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ort Resolution Technical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Technical Cooperation Technical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2003 1 0 0 2004 1 0 0 2005 1 1 0 3 0 0 출처 :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및특별보고관보고서, 유엔인권이사회북한인권결의및특별보고관보고서를토대로작성. 8_ 기술협력포함, 유엔을중심으로한국제기구가국제적으로공인된인권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을전세계적차원에서제도적 정책적으로적용하는절차에대한포괄적분석으로 David Forsythe,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71~116 참조.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11
표 Ⅱ-2 유엔인권이사회의기술협력관련용어사용 Human Rights Council Report Resolution Year Technical Cooperation Technical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Technical Cooperation Technical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2007 0 2 0 2008 0 1 0 0 0 0 2009 0 1 0 0 0 0 2010 0 1 0 0 0 0 2011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2013 0 2 0 0 0 0 2014 0 3 0 0 0 0 2015 2 2 0 1 0 0 출처 :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및특별보고관보고서, 유엔인권이사회북한인권결의및특별보고관보고서를토대로작성. 표 Ⅱ-3 유엔총회의기술협력관련용어사용 General Assembly Report Resolution Year Technical Cooperation Technical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Technical Cooperation Technical Assistance Advisory Services 2005 0 1 0 1 0 0 2006 0 0 0 1 0 0 2007 0 1 0 1 0 0 2008 1 1 0 1 0 0 2009 0 1 0 1 0 0 2010 0 1 0 1 0 0 2011 1 0 0 1 0 0 2012 0 0 0 1 0 0 2013 0 0 0 1 0 0 2014 0 1 0 2 0 0 출처 : 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및특별보고관보고서, 유엔인권이사회북한인권결의및특별보고관보고서를토대로작성. 12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한편개별국가와국제기구의긴밀한협조와상호작용을의미하는기술협력은유엔내 OHCHR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고볼수있지만그주체가반드시 OHCHR에만국한되지는않는다. 기술협력에대해인권규범의표준화또는제도화라는넓은개념에서접근하면, 그주체는보다다양해질수있다. < 표 Ⅱ-4> 는기술협력의다양한주체를나타내고있다. 기술협력의개념은이처럼국제기구와개별국가간상호작용속에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9 또한국가혹은정부간기구가아닌비정부기구등민간단체의개별국가내역량강화및구축도포함할수있다. 10 표 Ⅱ-4 기술협력의다양한주체및객체 기술협력객체 ( 예시 ) 기술협력주체 ( 예시 ) UN non-un Cambodia China Myanmar Sri Lanka OHCHR UNICEF WHO WFP UNDP IO OSCE International IDEA Council of Europe States UK / USA Sweden Switzerland 출처 : 저자작성. 9_ 한예로개별국의경제구조에대한재구조화 (restructuring) 를위해국제통화기금 (IMF) 은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을제공하는데, 이는제도의개혁뿐아닌, IMF가주요임무로여기는경제적사고방식및정보제공을포함하는개념이다. IMF 의기술지원에대한포괄적분석으로, Michael Barnett and Martha Finnemore, Rules for the Worl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lob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pp. 60~63 참조. 10_ 북한내비정부기구의역량구축과관련된연구의예시로, Geoffrey K. See and Andray Abrahamian, Making Training More Effective for North Koreans by Separating Ideation from Capacity-Building,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Spring 2014), pp. 25~48.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13
지면제약상기술협력과관련된모든분야를다룰수없기때문에본연구는북한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의개념을유엔을중심으로한국제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 개별국가등의차원으로나누어분석하되, OHCHR의활동에보다중점을두고분석하기로한다. 또한북한에대한함의를도출하기위하여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등국가들을선정하고이들국가가국제기구와의상호작용속에기술협력및역량강화를경험한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표 Ⅱ-5 북한인권관련행위자분류 인권기구 포괄기구 비인권 다자간협력양자간협력유엔비유엔국가비국가행위자 인권이사회 ( 특별절차, UPR 등 ) 인권조약위원회인권최고대표사무소 경제사회이사회총회안전보장이사회사무총장 전문기구프로그램기금 출처 : 저자작성. 북한가입기구 북한미가입기구 인권관련기구 비인권기구 아세안안보기구 (ARF) EU AIIB ADB Council of Europe EU - 북한인권결의에대한입장 외교관계수립 인권당사국 6 자회담참여국 Contact Group 국가국회, 정당사법부 찬성기권반대불참 수교국겸임 ( 한반도클럽 ) 미수교국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 IPU 베니스위원회 시민사회단체 (CSO) 기업 지방정부 노동조합 이해관계자 인권인도적지원개발협력평화운동및통일운동단체여성단체민간교류 개성공단 동북아시장회의 - 스포츠및직능단체 14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2. 기술협력관련이론적논의 : 인권규범의사회화 과정과국내적개선 기술협력관련이론적논의를전개하기위하여국제정치학의구성 주의학파의일군의학자들의논의를참고하기로한다. 1999 년발간된 The Power of Human Rights 라는저서에서 Thomas Risse, Stephen Ropp, Kathryn Sikkink 는국제사회에서인권이라는규범이 어떻게전파되며, 나아가국내적인변화를일으키는가에대한이론화 작업을제시하고있다. 이들의주장을요약하면국제적으로공인된규 범인인권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은규범의사회 화과정을거쳐유형화될수있는데, 이는각각 1. 억압국가의출현 과국제네트워크의실행화 (repression and activation of network); 2. 억압국가에의한부인의단계 (denial); 3. 전술적양보 (tactical concessions); 4. 처방적단계 (prescriptive status); 5. 규범과일치하 는행동의단계 (rule-consistent behavior) 로요약된다. 11 이들의논의 는한마디로국제사회에서인권규범이전파되어국가들의행동에내 재되는단계로서의인권규범자체가가지는영향력과국제규범의제 도화및사회화과정을제시하고있다. 인권규범의사회화과정이보여주는바, 국제사회에의한주창활동 과국가및비정부기구들간협력과조화의과정은보다효과적인인 권규범의국내이행절차를가능케한다. 그런데기술협력을통한인권 개선의가능성을다루는본연구가인권개선전략중관여 (engagement) 11_ Thomas Risse, Stephen Ropp, and Kathryn Sikkink,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19~35.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15
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반하여, 인권규범의사회화과정에대한논의는우선적으로국제사회에의한압박 (pressure) 에주안점을두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사회의인권개선을위한압박의단계에서관여전략또한필요하다는것을인권규범의사회화과정은보여주고있다. 국제사회의기술협력제안에각국가가다양한수준에서대응하고있다는측면에서, 여기서제시된이론적단계는어느정도적실성을가질수있다고본다. 이하에서는이론적논의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가. 국제규범의전파와국내적변화의과정 앞서언급되었듯이인권의사회화및내재화과정은각각 1. 억압국가의출현과국제네트워크의실행화 ; 2. 억압국가에의한부인의단계 ; 3. 전술적양보 ; 4. 처방적단계 ; 5. 규범과일치하는행동의단계로요약된다. 표 Ⅱ-6 국제인권규범의 5 단계사회화과정 1 Repression and Activation of Network 2 Denial 3 Tactical Concessions 4 Prescriptive Status 5 Rule-Consistent Behavior 출처 : Thomas Risse, Stephen Ropp, and Kathryn Sikkink,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19~35 를토대로작성. 우선억압국가의출현과국제네트워크의실행화단계이다. 이는인 권침해가심각하게발생하는국가가국제적으로노출되는과정을의 미한다. 구체적으로억압적인정권이존재해야하고, 이에대한결과로 16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시민사회및반대파는사실상존재하지않는상황을의미한다. 특히매우억압적인정권의경우국가내의상황이외부로흘러가는것을거의완벽하게통제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초국가주창네트워크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 가이러한표적국가 (target state) 에대해전세계적인주창활동을하기에명백한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12 두번째단계는부인의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억압국가혹은규범위반국가 (norm-violating state) 의인권위반혹은인권침해행위가어느정도국제적아젠다로대두된경우이다. 13 첫번째단계에서두번째단계로가기위한가장중요한조건은국제적인권네트워크의역할이다. 이러한인권네트워크는목표국가에대한정보를양산하고전파시키는역할을한다. 이러한정보전파는국제사회의여러국가들에영향을끼치고, 자국을자유주의원칙에기반하여인권과민주주의를존중하는국가로여기는서구국가들을중심으로표적국가의내부적인권침해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증대하게된다. 억압국가에의한부인은바로이러한국제적인비판에대한대응의성격을가진다. 이러한부인의행위는억압국가가표면적으로국제규범으로서의인권에대해인정하지않으며, 더나아가자국의인권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 언급을간섭으로인식하는데서비롯된다고분석할수있다. 하지만억압국가가국제사회의비판에대해최소한부인의행위를취함으로써역설적으로국제적비판에서자유롭지않다는점을상기시키며, 원하든원치않든국제적인권논의에관여되었다는점을또한의미한다. 다시말하면부인의행위를통해억압국가는최소한국제사회가제시 12_ 위의책, p. 22. 13_ 이하의내용은위의책, pp. 22~35 참조.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17
하는인권문제가최소한의논리적근거를가지고있음을인정하는것이며, 이러한논리적추론의결과부인이라는자국의입장을공식적으로표명하였다고해석할수있다. 14 세번째단계는전술적양보의단계이다. 2단계에서드러났듯이, 부인의단계를통해억압국가는최소한국제공동체의우려에대한자국의초기입장을드러내었다고볼수있다. 전술적양보의단계에서억압국가는국제적고립을극복하고, 군사적혹은경제적지원을확보하는등의전략적혹은도구적차원에서약간의유화적제스처를취하게된다. 이는국제사회의지속적인비판과압박에대응하는일종의전략적선택이라고해석할수있다. 그런데이경우대부분의억압국가는이러한전술적양보의후과를경시하는경향이있으며, 특히국가내부에시민사회나반대파가상대적으로약했던경우그사후결과를예측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다시말하면, 국가가취하는일시적인전술적양보를통해국내적정치역량이결집되고, 비판적자생능력이회복되어, 억압국가가초기에발견하지못했던내부적민주세력이형성될수있다는것이다. 이것이인권규범의확산과설득과정이초래하는사회화현상으로서의의도하지않은결과 (unintended consequences) 이다. 또한이단계의인권규범은도구적혹은전략적이라기보다는, 논쟁적이고심의적인특성을가진실질적인규범으로성장하게된다. 이단계에서국가내부시민사회또한비약적으로성장하게되며, 이것이세번째단계의핵심적특징을구성한다. 결국세번째단계에들어선인권침해국가는스스로의덫 (self-entrapment) 에빠지게된다. 네번째단계는처방적단계이다. 처방적단계란어느정도인권의 14_ 같은맥락에서인권규범의사회화모델의경우부인의단계가이미사회화초기단계에접어들었음을지적하고있다. 18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사회화과정이진행되어국가의말과행동이일정수준에서의일치를이루는경우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국가가선택의정서를포함, 국제인권규약을비준하는경우, 국가내헌법과국내법에인권규범이제도화되는경우, 국가의국민이인권침해에대해제기할수있는제도적메커니즘이존재하는경우, 국가가인권규범의타당성에대해인정하고, 비판에대해대화를지속하는경우를포함하는단계이다. 15 요약하면이단계의국가는더이상국내적정당성내지는국제적이미지에크게영향받지않으며, 오히려국가내재적차원에서인권규범의제도화를통한다양한진전을경험하게된다는것이다. 마지막다섯번째단계는규범과일치하는행동의단계이다. 처방적단계가인권규범의제도화라는측면에서상당한진전을이룬건사실이지만, 마지막단계인규범일치단계와동등한경우는아니다. 5단계가특히도달하기어려운이유는억압국가가어느정도인권규범의제도화에진전을보였을때국내와국외를연결하는다양한네트워크의운동성및국제사회의압박이상대적으로약화될수있다는점이다. 따라서다섯번째단계인규범의내재화를통한인권의보장을이루기위해서는초국가주창네트워크를중심으로국제사회의지속적인역할이요청된다. 나. 북한에대한함의 : 기술협력논의를중심으로 앞서언급되었듯이인권분야에있어기술협력의의미는국제인권 15_ 이러한처방적단계에서는인권규범이상당수준국가내제도에포함된경우로볼수있는데, 인권보호를위한새로운제도의출현, 경찰력을포함한공공관리들에대한훈련체계구축, 개인적문제제기절차의제도화등으로살펴볼수있다. 위의책, p. 30.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19
기준의국내 ( 제도 / 법 ) 적통합및역량강화로요약된다. 이러한관점에서기술협력은인권규범의국가내재적사회화과정이라는큰틀에서이해할수있다. 물론이러한사회화과정을촉진시키는전략으로서압박이냐혹은관여냐는도구적선택의문제일것이며, 본질적인부분은어떠한방식으로또한어떠한단계를통해서궁극적으로규범의제도화를이룩하느냐의문제일것이다. 북한의경우, 본질적으로국제사회의인권개선논의자체에대해반대하지는않는다는측면에서인권규범의제도화관련, 어느정도진전을이룬상태라고평가할수있다. 하지만동시에북한이자국의인권에대한독특한인식을제시하고있다는점, UPR이나일부조약위원회의권고사항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국제사회의인권논의에대해국내적간섭으로간주하고있는점, 유엔인권이사회의특별절차인북한인권특별보고관및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에대해근본적으로반대하고있다는점에서 2단계인부인의단계에머물러있다고볼수있다. 16 다만때에따라일시적으로전술적양보를취하는경우도볼수있는데, 이를 3단계진입으로해석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다. 17 앞서언급된인권규범의 5단계사회화론을북한의경우에직접적으로적용시키기에는다음의두가지문제가있다. 첫째, 북한의경우사 16_ 이러한점은특히유엔을위시한국제기구의자국인권문제에대한비판에대해 공화국에는근본적으로인권문제가존재하지않는다 는북한대표부의공식적인입장에서명백하게드러난다고볼수있다. 17_ 최근북한이한국국적의재미유학생주원문씨를판문점을통해송환 (2015.10.5.) 한것이대표적예다. 이산가족상봉등인도적차원의논의재개, 남북관계개선등다양한해석이분분하지만, 북한이제70차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를앞두고, 보다유화적제스처를제시함으로써국제사회의여론을결집하려는효과를기대하는것으로보는시각도있다. Voice of America, October 5, 2015. 2014년에도북한은비슷한시기에자국의인권보고서를발표하고, 유엔에서설명회도개최하는등국제사회의인정을받기위한노력을한바있다. 20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상유례를찾아보기어려운정도로통제된국가이므로, 내부의시민사회혹은반대파라는설명요인을찾아내기에어려운측면이있다. 둘째, 첫째요인과관련하여북한의경우, 억압국가및네트워크의실행화, 부인의단계, 전술적양보의단계가정도는약하지만혼재되어나타나는경향이강하다. 일례로북한이남북관계개선이라는측면에서남북간이산가족문제등인도적사안에대해때때로전향적태도를보이는것은어떠한단계로해석해야하는가? 이는북한인권문제가인권규범의보편성과아울러한반도상황의특수성과맞물려있다는점을보여주는단적인예가될것이다. 이러한이론적용의한계에도불구하고, 인권규범의 5단계사회화론은기술협력과인권개선그리고북한에대한함의를다루는본연구에여전히유효하게해석될수있다. 가장중요하게는기술협력이국제인권기준혹은국제인권규범의국가내재적제도화를설명하는핵심적개념이라는점을지적할수있으며, 특히 5단계사회화과정중 4단계과정인처방적단계 (prescriptive status) 의경우, 기술협력에서추구하는목표와매우유사하다는사실을발견할수있다. 처방적단계에서는인권규범의제도화가본격적으로전개되는상황을의미하고있는데, 이는 OHCHR의기술협력프로그램의구체적영역으로볼수있는국가인권기구의설립이라든가사법부, 군부, 경찰, 의회등을대상으로하는인권교육및훈련등과일맥상통하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결국기술협력관련이론적논의를북한의상황에적용하는과정에서기술협력의순기능뿐만아니라그한계도지적되어야할것이다. 즉한국가가제도적차원에서국제인권기준을국내적으로수용할수있지만, 그것이곧인권규범의내재화를의미하지는않는다는것이다.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21
따라서인권규범의 5단계사회화론이가지는함의는제도적수용뿐만아니라규범화를통해한국가의국내외적인권정책이근본적으로변화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점은국제사회가북한에대한기술협력전략을채택함에있어항상유념해야할사항일것이다. 기술협력프로그램의구체적영역으로볼수있는국가인권기구의설립이라든가사법부, 군부, 경찰, 의회등을대상으로하는인권교육및훈련등과일맥상통하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3. 유엔문서에제시된북한에대한권고사항과기술협력 논의 : COI, UPR, 조약위원회권고사항을중심으로 이하에서는북한관련최근의유엔문서를중심으로권고사항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 기술협력내용과의연관성을논의하기로한다. 2014년 2월발간된 COI 보고서는북한인권개선관련국제사회의총체적노력의결과로평가할만하다. 또한 UPR의경우 COI 보고서와달리북한이그과정에참여하여국제사회와소통하고있는주요제도중하나이다. 이밖에도북한이가입했거나당사국인국제인권규약관련위원회에서북한에제시한권고사항분석을통해북한에대한관여전략으로서의기술협력에대해파악할수있을것이다. 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권고사항과기술협력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의주요목적과임무는북한내인도에반한죄 (crimes against humanity) 여부를조사하는것이었다. 북한인권침해상황이국제법상인도에반한죄에해당한다는소견을밝힌바있는 COI는보고서말미의권고사항 (recommendations) 에서 22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각각북한, 국제사회, 개별국가에대한다양한의견을제시하였다. 이 하에서는 COI 가제시한권고사항을보다자세히살펴봄으로써북한인 권분야에서기술협력에대한의의를도출하고자한다. (1) 북한에대한권고사항과기술협력 COI 보고서에서북한인권개선관련하여북한에제시된권고사항은총 19개이다. 19개의권고사항은다음과같다 : 1 북한의근본적정치적 제도적개혁을통한인권개선, 2 정치범수용소해체를통한인권개선, 3 형법과형사소송법개정을통해연좌제, 반민족 및 반국가 범죄폐지, 4 사형제폐지, 5 독립언론허용, 6 선전선동폐지및인권교육도입, 7 종교의자유보장, 8 공민등록자료열람을통한감시제폐지, 9 양성평등보장, 10 시장활동을포함한차별없는경제 사회적권리보장등이다. 또한 11 국가자원의효율적활용을통한굶주림극복, 12 인도적지원확보, 13 여행및이동자유확보, 14 납북자문제해결, 15 이산가족문제해결, 16 특별검사제를도입하여반인도범죄자를처단하고, 과도기정의에관한국제지원확보, 17 이보고서및유엔에서지적한모든인권침해행위의즉각적인중단, 18 강제실종협약을포함한주요협약비준, 19 권고사항의이행을위한현장사무소및 OHCHR의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수용이언급되었다. 18 COI의북한에대한권고사항을분석해보면, 대체로다음의세가지특징을가진다. 첫째, 상당수권고사항이북한체제자체 (state level) 의법적 제도적개혁과연관되어있다. 예를들어권고사항 1의경우는북 18_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자료집 2014 유엔인권이사회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 ( 서울 : 통일연구원, 2014), pp. 24~28.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23
한체제자체의근본적개혁을요구하는대표적권고이다. 구체적으로인권개선을위한정치적, 제도적개혁을언급하고있다. 권고사항 2인정치범수용소해체의경우도북한내관리소의존재가전체주의국가로서북한을지탱하는핵심기제라는관점에서체제존립과관련된사항으로간주할수있다. 이외에도국가에반하는핵심범죄관련사항 ( 권고사항 3), 감시제폐지 ( 권고사항 8) 또한통제국가로볼수있는북한의체제존립과직결된사항이라고볼수있으므로북한체제자체와직접관련이있는개혁의제를제시한권고사항으로볼수있다. 둘째, 권고사항은체제내 (within the regime) 개선가능한요소들을포함하고있다. 예를들어사형제폐지 ( 권고사항 4) 의경우북한내사형제가완전히폐지된것은아니지만, 공개처형이현저히줄어들고비밀처형으로대체되고있다는증언에서확인되었듯이국제사회의압력이작용한결과로볼수있다. 19 독립언론허용 ( 권고사항 5), 선전선동폐지및인권교육도입 ( 권고사항 6), 종교의자유보장 ( 권고사항 7) 등도체제내개선과관련된사항이다. 체제내권고사항의경우국제사회와북한간상호작용을통해충분히논의가능한의제라고볼수있다. 셋째, 북한에대한 COI의권고사항은북한과국제사회간긴밀한협력과소통을전제로하고있다. 인도적지원확보 ( 권고사항 12), 과도기정의관련사항 ( 권고사항 16), 주요협약비준 ( 권고사항 18), OHCHR의기술지원수용 ( 권고사항 19) 등이이에해당된다. 특히 COI 보고서에서북한과 OHCHR 간기술지원논의가포함된점은향후국제사회가 COI 보고서가강조해온 책임성규명 과아울러북한 19_ 물론공개처형의감소가곧북한내사형제폐지로연결되는것이라는말은아니다. 다만북한이사형제관련하여국제사회의압력에영향을받은결과, 체제자체의개혁보다는체제내제도적변화를통한움직임을보였다는데그의미가있다. 24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인권개선을위한관여논의를지속해야할근거로작용하고있다. 또한기술협력혹은기술지원에대한사안은 OHCHR의현장에기반한조직을수용하고, 북한에대한여러권고사항을이행하기위해유엔의다양한기구들을활용해야할맥락에서언급되고있다. 20 현재북한은 COI의권고사항은차치하고, COI 존재자체에대해인정하지않고있다. 미국을위시한국제사회의대북적대시정책의산물이며, 인권의정치화에불과하다는것이다. 따라서국제사회가지속적으로논의해온인권개선전략으로서의기술협력에대한논의를 COI 보고서를활용하여접근하는것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효율적인권개선전략으로서기술협력논의를채택한다면 COI 보고서를굳이언급하지않고도다양한채널을통하여기술협력가능성을논의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것이다. (2) 국제사회에대한권고사항과기술협력 COI 는국제사회및유엔에대해총 10 개의권고사항을제시하였다 : 1 북한인권상황의안보리회부, 2 국가별특별절차확장, 3 책임성 규명을위한현장기반조직 (field-based structure) 설치, 4 기술지원 강화및납치, 강제실종문제제기, 5 권고사항이행에대해인권이사 회에보고서제출, 6 보고서의결론및권고사항에대한국제사회의 20_ 관련원문은다음과같다 : (s) Accept immediately a field-based presence and technical assistance from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other relevant United Nations entities to help to implement the above-mentioned recommendations.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7 February 2014), p. 369.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25
행동촉구, 7 인권우선전략 (Rights up Front Strategy) 채택, 8 인권접촉그룹 (human rights contact group) 형성, 9 인도적지원의균등성 (non-discrimination) 확보, 10 고위급정치협의체를통한평화체제형성등이다. 21 COI 보고서의국제사회에대한권고사항의특징은한마디로국제협력에기반한북한인권개선전략이다. 유엔 COI는권고사항에서북한에대한관여와압박의균형을강조하였다. 특히국제사회및유엔과관련된권고사항에서기술협력은북한인권개선을위한관여전략의핵심으로언급되고있다. 22 COI는국제사회에대한권고사항에서유엔안보리가책임성규명을위해북한상황을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에회부할것을권고함과동시에북한당국과의대화를통해기술지원을강화할것을언급하였다. 국제사회에대한 COI의권고사항은관여와압박의균형을보여주고있다. 특히현장기반조직, 기술지원강화, 인권우선전략등주요이행전략이소개되고있다. 2015년 6월 23일, 서울에설치된 OHCHR의북한인권사무소는책임성규명을위해북한인권침해상황에대한모니터링을지속함과아울러, 북한당국과의협의를통해가능한기술지 21_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자료집 2014 유엔인권이사회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 pp. 30~32. 22_ 관련원문은다음과같다 : (d) The High Commissioner should continue the engagement of OHCHR with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offering technical assistance and enhancing advocacy initiatives. The High Commissioner should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a strategy led by the Special Rapporteur and involving all concerned human rights mechanism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to address, coherently and without delay, the special issue of international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and related matters described in the present report. Member States should afford full cooperation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strategy. UN COI Report, pp. 370~371. 26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원분야논의등북한인권개선을위한국제사회의총체적노력을대변할가능성이크다. 23 북한인권사무소의설치와역할은북한의현재입장을고려할때, 쉽지는않겠지만국제사회의북한인권개선노력이보다구체화되고가시화될수있다는대내외적신호로해석될수있을것이다. (3) 남북관계에대한권고사항과기술협력 COI 권고사항에서기술협력혹은기술지원이란용어는두번인용되었지만, 내용을분석해보면연관된사항을발견할수있다. 특히남북간관계개선과관련하여 COI 보고서는다양한스포츠및학술교류, 북한의학생들에대한지원, 학생교류등을언급하고있다. 또한북한주민들의역량강화와관련하여다양한국가들과시민사회들이문화, 과학, 스포츠, 경제발전분야에서인적교류 (people-to-people dialogue and contact) 를강화할것을언급하고있다. 24 이는국제사회가북한인권개선을위한방편의하나로남북한간인적교류확대를촉구하는것이라볼수있다. 나. 보편적정례인권검토권고사항과기술협력 보편적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에서북한이수용한권고사항에대한분석을통해향후전개될수있는북한과의기술협력혹은인권대화논의의주요기반을마련할수있다. 북한의 23_ Signe Poulsen, UN 북한인권사무소북한인권논의동향, ( 방원간담회, 2015. 9. 7.). 24_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자료집 2014 유엔인권이사회북한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 pp. 19~20.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27
제1차 UPR은 2009년 11월 30일에서 12월 11일사이에수행되었고, 북한은국가보고서를제출하였다. 25 제2차 UPR은 2014년 4월 24일에서 5월 9일사이에수행되었고, 북한은국가보고서를제출하였다. 26 북한은지난 2009년진행된제1차 UPR에서총 167개의권고안중 81개의권고안을최종수용하였다. 또한북한은최종적으로 65개의권고안을거부하였다. 국제사회와한국정부는이렇게북한이수용한권고안을중심으로창의적이고선제적방식으로북한당국과대화를추구할필요성이있다. 2009년제1차 UPR을중심으로북한이받아들인권고안을분석해보면, 다음과같은특징이발견된다. 첫째, 북한은인권의영역에서국제사회와건설적협력 (constructive cooperation) 을추구하며, 인권관련논의가상호적대적이지않고정치화되지않아야한다는점을주장하고있다. 북한의입장에서남북관계측면과국제사회와소통의측면에서인권논의에대해거부감을가지는이유는외부로부터의인권논의가북한당국을인정하고, 협조적인차원에서진행되기보다정치화되고대결적인구도로진행되고있다고인식하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국제사회와의인권대화혹은인권논의에대한북한당국의부정적인식을해소하고보다협조적이고건설적인차원의인권논의의장을마련하는것은국제사회의인권개선노력에있어핵심적과제중하나이다. 둘째, 북한은국제사회와의인권논의가자국의국가역량 (national capacities) 을증대시키고, 주민의삶의질향상과관련된다는전제하에국제사회와의협력을증대하겠다는의지를피력하고있다. 이러한 25_ UN Doc. A/HRC/WG.6/6/PRK/1 (27 August 2009). 26_ UN Doc. A/HRC/WG.6/19/PRK/1 (30 January 2014). 28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북한의입장은인권문제의과도한정치화에는반대하면서도인도주의적협력중심의사회권적측면에있어서는국제사회의관여를요청한다는양면적특성을드러내는것이다. 이러한북한의입장은향후한국정부가남북간기술협력과관련하여북한내역량구축이라는사안을중점적으로제시할수있는근거로작용할수있다. 2014년제2차 UPR의경우, 북한은총 268개의권고안중 113개의권고안을수용하였다. 북한이수용한권고안의주요내용으로는새로운국제인권조약의가입, 아동 여성 장애인등취약계층관련법률강화및집행, 유엔인권메커니즘과의협력, 인도적지원의투명성확보, 세계식량계획등국제기구와의협조관계강화, 양성평등권리강화, 사법부독립성강화, 종교 집회 결사 표현의자유보장, 식량권보장, 농촌개발, 공민위생보건서비스강화, 교육의질제고, 장애아동의교육권보장, 경제발전촉진등이다. 다. 유엔자유권위원회권고사항과북한과의기술협력 유엔자유권위원회는북한의국가보고서에대해다음 23개의권고사항을제시한바있다 : 1 사법부의독립과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2 국내법과규약이충돌하는경우에대한보고, 3 국가인권기구의설립, 4 국제인권단체및국제기구들에대해접근권부여, 5 영아사망률감소와영양실조해결을위한조치, 6 규약과의일치를위한형법개정, 7 형법제10조의폐지, 8 국가기관에의한고문과가혹행위사례조사, 9 구금시설개선, 10 규약과의일치를위한노동법개정, 11 재판전구금사례와원인에관한분석자료제출, 12 여행증명서요구금지, 13 출국비자 (exit visa) 요구금지, 14 외국인추방시보호조치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29
마련, 15 종교활동의자유및종교의식행사의자유보장에관한실태보고, 16 출판금지사유명시및외국신문에대한접근권보장, 17 집회의자유실태보고, 18 일반논평 (General Comment) 25 참조, 19 추가조사요구및발견사항보고요청, 20 여성의사회진출현황및지위와보수수준에관한자료제공, 21 정기보고서에따른권고사항이행, 22 당국의조치를비롯해권고사항이행예정에관한자료제출, 23 기타권고사항과규약관련정보들을세번째정기보고서에포함할것을권고하고있다. 27 위에서드러나듯이유엔자유권위원회의권고사항에서기술협력에대한논의가명시적으로기술된것은아니다. 하지만권고사항을차례로분석해보면, 기술협력논의가핵심을이루는것을알수있다. 예를들어사법부독립권고, 국가인권기구설립권고, 형법및노동법개정등의논의는직간접적으로국제기준의국내적적용을강조하는기술협력논의와일치한다. 국제사회가북한의자유권분야에있어세부적사항을권고해온바, 향후북한당국의태도변화에따라해당사항에대한인권대화및기술협력논의가진행될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라. 유엔사회권위원회권고사항과북한과의기술협력 유엔사회권위원회는북한의국가보고서에대해다음 24개의권고사항을제시한바있다 : 1 규약이행을위한노력, 2 규약이행을위한국제협력의지속, 3 사법부의독립과공정성보장, 4 규약의북한국내법으로의편입사례, 5 고소, 진정에관한법률의내용과적용사례, 27_ UN Doc. CCPR/CO/72/PRK (27 August 2001), pp. 2~7. 30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6 인종차별금지규약비준권고, 7 국제노동기구가입권고, 8 여성차별금지원칙의준수와여권신장에관한인식개선프로그램시행, 9 능력개발과직업선택의자유보장, 10 일자리혹은생활여건으로탈북하는자들에대한처벌중지, 11 노동조합에관한규약과국내법의일치, 12 연금을포함하는사회안전망에관한정보제출, 13 빈곤층을위한예산확보의필요성과특히여성의일자리에관한실태보고, 14 가정폭력근절을위한법률개정, 15 자연재해로인한아동의교육권침해방지, 16 고아의교육권과가족권, 17 취약계층의식량권보장, 18 아동의영양실조문제해결과건강관리, 19 산모에대한효과적인의료서비스제공, 20 HIV/AIDS 예방전략및인식개선의필요성, 21 장애아동의교육권보장, 22 위원회의대표단방문전제조건, 23 규약에따른의무이행및시민사회의성장장려, 24 세번째정기보고서제출을권고사항으로하고있다. 28 유엔사회권위원회의권고사항에서도역시명시적으로기술협력에대한논의가제시된것은아니다. 다만국제사회가북한이가입한국제규약의이행을촉구하며, 이의국내적이행가능성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다는점은분명하다. 특히사회권위원회권고사항의경우, 여성 아동 장애인등취약계층에대한효율적지원가능성을모색하고 있는데, 이는북한또한국제사회에상대적으로빈번하게자국의인권개선노력으로제시하는분야이다. 따라서향후북한과의기술협력논의가본격화되기위해서는북한이어느정도동의하는분야를중심으로전략적접근법을계발할필요가있다. 기술협력을위한환경이어느정도형성되면단계적으로사안별논의를진행할수있을것이다. 29 28_ UN Doc. E/C.12/1/Add.95 (12 December 2003), pp. 4~6. 29_ 물론단계적접근법이북한당국이받아들일만한이슈만을중심으로접근하자는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31
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권고사항과북한과의기술협력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북한의국가보고서에대해다음 25개의권고사항을제시한바있다 : 1 협약유보철회요청, 2 규약과국내법충돌시규약의지위에관한보고, 3 북한국내법에차별의정의추가, 4 1946년 7월의성평등법개정, 5 여성차별규정과협약의규정의일치를위한법개정, 6 인민위원회 (People s Committee) 에서의여성의지위보장, 7 차별실태및차별금지를위한조치이행에대한보고, 8 여성의발전을위한에너지와자원을국가제도 (national machinery) 에제공할것을보장할것, 9 모든영역에서성평등보장과종합적인계획의발전과이행, 10 북한내여성의실질적평등지표와정보수집체계수립, 11 여성과남성의고정된성역할과성차별을개선하기위한노력, 12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폭력에관한연구와분석보고, 13 이혼에대한종합적인분석과보고및개선프로그램시행, 14 취약계층여성을위한빈곤자부양정책시행, 15 의사결정지위에서의여성역할확대, 16 출산 (reproductive) 에관한의료서비스이용과접근실태보고, 17 HIV/AIDS에관한실태보고및감염자에대한차별금지, 18 구금시설내여성실태보고, 19 여성인권기구의설립, 20 협약의선택의정서비준, 21 베이징선언및행동강령을협약의의무이행에적극활용할것, 22 협약의이행은새천년개발계획 (MDGs) 성공을위한필수불가결한전제조건, 23 주요국제인권조약준수를통한여성의자유와권리보장, 24 북한여성들의평등권보장을위해권고사항이북한내부에서전파될것을요청, 25 뜻은아니다. 오히려전략적인큰틀은유지하되, 필요에따라서는선제적으로주요이슈를제시해야할것이다. 32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권고사항에대한답변과조치를요청하는등 25개의권고사항을제시한바있다. 30 북한은 2001년 2월 27일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에가입하였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권고사항을보면, 협약에따른법개정, 인권계획수립및실행, 여성인권기구설립등법적 제도적차원에서국제사회와북한간다양한기술협력분야를제시하고있다. 북한이상대적으로여성등취약계층의인권개선에대한자국의노력을강조해왔다는측면에서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권고사항이행을위한기술협력가능성은상대적으로더크다고평가할수있다. 바. 유엔아동권위원회권고사항과북한과의기술협력 유엔아동권위원회는북한의국가보고서에대해다음 42개의권고사항을제시한바있다 : 1 권고사항을이행하기위해필요한모든후속조치실행, 2 협약과국내법의일치, 3 아동복지를위한프로그램및예산확보와감시체계마련, 4 아동의사생활의자유를보호할수있는조치제공, 5 시민사회의발전을위한환경제공, 6 협약의이행을위한예산확보및아동권리이행을위한예산에우선순위를둘것, 7 협약의이행을위한종합적인정보수집체계의발전, 8 협약제2조차별금지의원칙을보장, 9 아동정책과법률은아동에게최상의이익을제공할수있어야할것, 10 아동의생명권, 성장권을보장하기위한정책, 11 아동문제에있어서아동의관점을가지고참여를독려할것, 12 표현의자유, 결사의자유, 시위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조치이행, 13 아동의사상의자유및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 30_ UN Doc. CEDAW/C/PRK/CO/1 (22 July 2005), pp. 3~9. Ⅰ Ⅱ Ⅲ Ⅳ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33
를존중할것, 14 아동의고문을방지하는국내법과가해자에대한처벌조항을포함할것, 15 아동에대한어떤형태의폭력도금지, 16 가정에대한사회적지원및아동시설강화, 17 아동의생활실태에대한조사에착수할것, 18 국내및해외입양에관한법제정에관한검토필요, 19 아동학대와유기실태에관한종합적인연구에착수할것, 20 장애아동에대한개별통계자료수집을위한조치를취할것, 21 아동의높은영양실조비율과모자보건을위한기본적인지식전파조치의이행, 22 청소년, 특히여자청소년의건강문제에대한종합적인연구에착수할것, 23 청소년의성교육강화및비공개상담진행, 24 아동의정서안정을위한지원보장, 25 위생과수질개선을비롯한아동의식량가용성증대노력, 26 전반적인교육의질개선을위한학교교육체계와교사교육시행, 27 무허가국외이동으로인한 18세미만주민처벌금지, 28 평화적인협상을통한아동권리보호및증진, 29 아동노동착취금지조치이행, 30 아동에의한금지약물판매, 사용, 밀매금지법강화및약물로인한피해아동보호절차제공, 31 꽃제비아동 (street children) 의취약성에대한대책과연구를진행할것, 32 아동에대한성의착취를방지하기위한법적조치를강화할것, 33 인신매매피해아동보호및치료와사회복귀프로그램제공, 34 인권보호에있어당국의조치가권고사항에부합하는지여부에대한정보를다음정기보고서에제공할것, 35 전국적인사법기관의설립과법관교육, 36 유엔및 UNICEF를통한청소년사법영역의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을수락, 37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무력분쟁시아동연구에관한협약의선택의정서비준, 38 중요한국제인권보호조치의비준및전반적인인권증진을위한권고사항의이행, 39 권고사항의이행을위한조치이행, 40 권고사항은시민사회단체, 34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아동및청소년등전체가이용할수있도록해야할것, 41 다섯번째정기보고서제출, 42 일반핵심문서의요구사항에따라보완한핵심문서의제출등을권고한바있다. 31 북한은국제인권조약중특별히아동권분야에서상대적으로적극적인협력의사를보여왔다. 1990년 9월 21일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을비준한데이어, 2014년 11월 10일에는아동의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를비준하였다. 북한당국은상대적으로정치적부담이적은여성및아동문제를통해자국의인권개선노력을국제사회에호소하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의권고사항에는청소년사법영역에있어북한에대한기술지원이언급되어있다. 또한국제협약과국내법의일치를명시적으로촉구하고있다. 한편아동권위원회의권고사항이여타규약위원회의권고사항보다배가까이많다는측면에서이분야에서보다다양한차원의북한과의기술협력논의가전개될가능성을예측해볼수있다. Ⅰ Ⅱ Ⅲ Ⅳ 31_ UN Doc. CRC/C/PRK/CO/4 (27 March 2009), pp. 2~18. Ⅴ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 개념, 용어사용, 이론적논의 35
Ⅲ.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1. 기술협력지역별사례 가. 캄보디아 (1) 배경캄보디아는오랜기간의내전으로교육 보건 사회보호서비스를포함한모든사회구조의붕괴를경험하였다. 1980년대후반이후냉전체제가완화및해체되기시작하면서캄보디아문제를해결하기위한국제사회의움직임이본격화되었다. 1990년 9월 20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포괄적캄보디아평화안을채택하였다. 32 그리고 1991년 10 월 23일파리평화협정 (Paris Peace Accords) 이체결되었고, 1992년 2월부터유엔캄보디아과도행정기구 (United Nations Transnational Authority of Cambodia: UNTAC) 가평화유지활동을시작하였다. 유엔총회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매년캄보디아인권결의를채택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매년캄보디아인권결의를채택하였고, 2004년과 2005년에는이를캄보디아기술협력결의로대체하였다. 이후유엔인권위원회를승계한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2013년과 2015년에캄보디아기술협 력결의를채택하였다. 한편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 33 로서 1992년유엔인권위원회가유엔사무총장에대하여특별대표를임명할것을요청함에따라, 34 Ⅰ Ⅱ Ⅲ 32_ UN Doc. S/RES/668 (1990). 33_ 특별절차 는인권이사회 ( 구인권위원회포함 ) 로부터수임을받은독립된인권전문가 ( 특별보고관, 사무총장특별대표, 독립전문가등 ) 또는전문가그룹 ( 보통 5명으로구성된실무그룹 ) 이주제별또는특정국가의인권에관해보고하고조언하는제도이다.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39
사무총장특별대표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가임명되었다. 사무총장특별대표는다음과같은임무를수행할것을요청받았다. 첫째, 캄보디아정부및주민과의접촉유지둘째, 캄보디아내유엔인권현장활동에대한가이드및조정셋째, 인권증진및보호에있어서캄보디아정부지원넷째, 인권현장에서조언제공 (Advisory servic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이란아젠다로총회및인권위원회에보고첫번째사무총장특별대표로는마이클커비 (Michael Kirby) 가임명되었고, 마이클커비는 1994년첫번째보고서를제출하였다. 35 이보고서에서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의측면과시민적 정치적권리의측면, 그리고취약계층의권리의측면에서캄보디아인권상황을평가하고, 캄보디아에설치된유엔인권센터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Rights) 현장사무소에의한기술협력활동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하였다. 이후유엔인권위원회를승계한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사무총장특별대표의기능을수행하는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의임명을통하여특별절차의임무를연장하기로결정하였다. 36 이후캄보디아인권특별보고관의임기는매년연장되어, 2015년현재로나스미스 (Rhona Smith) 특별보고관이활동하고있다. 34_ UN Doc. E/CN.4/RES/1993/6 (19 February 1993). 35_ UN Doc. E/CN.4/1994/73 (24 February 1994). 36_ UN Doc. A/HRC/RES/9/15 (18 September 2008). 40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2) 내용 ( 가 ) 유엔과의기술협력 캄보디아의인권상황과관련하여 1993년 2월 19일채택된인권위원회결의 1993/6은사무총장에게 UNTAC의임무종료이후에도특히유엔인권센터의현장가동을통하여유엔이지속적으로캄보디아에서역할을수행할것을요청하면서모니터링, 보호및공공보고기능과기술지원및자문제공이결합된임무를부여하였다. 37 구체적인임무는다음과같다. 첫째, 교육및기술지원의이행관리, 자문서비스프로그램의관리둘째, 선거이후구성될캄보디아정부가요청할경우캄보디아가가입한인권조약상의의무이행지원 ( 해당이행감독위원회에제출할보고서준비포함 ) 셋째, 캄보디아인권단체에대한지원제공넷째, 인권증진및보호를위한국가기관의창설및 / 또는강화에기여다섯째, 인권증진및보호를위한법령입안및이행을지속적으로지원여섯째, 사법행정에책임있는인력에대한훈련을지속적으로지원이후 1993년 10월유엔인권센터는프놈펜에캄보디아사무소를설치하였다. 이사무소를포함한유엔인권센터는 1998년 OHCHR과공식적으로통합되었다. 캄보디아국가사무소는 OHCHR의가장오래된현장사무소이다. OHCHR 국가사무소들은 OHCHR과수용정부 (host government) 37_ UN Doc. E/CN.4/RES/1993/6 (19 February 1993).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41
간표준협정을토대로설치된다. 인권관찰, 보호, 기술협력활동, 공공보고등이국가사무소의임무이다. 국가사무소의활동은인권사항에대한평가, 인권작업과관련되는국내적 국제적행위자들의역량, OHCHR이이용가능한가장효과적인수단에기초하여해당정부와협의하여진행된다. 국가사무소들은매년인권최고대표에게보고하며, 이보고서들은임무에따라독립적으로또는인권최고대표보고서의일부로서인권이사회에제출된다. 현재 13개국 ( 기니, 토고, 우간다, 모리타니, 팔레스타인점령지역, 튀니지, 예멘, 캄보디아, 코소보, 볼리비아, 콜롬비아, 과테말라, 멕시코 ) 에 OHCHR 국가사무소가설치되어있다. OHCHR 캄보디아사무소는인권최고대표의인권의보호및증진임무를이행하며, 캄보디아평화정착을지원하기위하여정부, 사법및입법기관, 시민사회, 기타국내적 국제적행위자들과협력한다. 1993 년이후에는다음의분야에서법치를촉진하고인권기준의준수를제고하기위한노력을해왔다. 첫째, 캄보디아헌법에새겨진국제인권기준과부합되게인권의행사를보호하는법적 제도적틀이마련되도록지원하는것둘째, 법의이행과권리존중에책임있는국가기관들의조치를감독하고, 시정조치를위하여정부및다른관련행위자들에게문제있는분야를알리고, 함께해결방안을모색하는것셋째, 정부가인권이사회및그메커니즘과협력하도록지원하고국제인권조약의비준을촉진하는것넷째, 인권을모니터하고옹호하는시민사회행위자들의역량을지원하고, 정부와의상호존중분위기형성, 대화및협력을통하여이들의활동을보호하는것 42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1994년부터현재까지유엔총회, 구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는유엔인권센터와그이후의 OHCHR 캄보디아사무소의역할및성과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를지속적으로채택해왔다. 이러한보고서들을통해서확인된그동안의주요기술협력활동은다음표와같다. 표 Ⅲ-1 OHCHR 캄보디아국가사무소의주요기술협력활동 38 연도 주요기술협력활동 법제개선지원 - 최고치안위원회, 언론, 이민, 여성, 장애인, 교도소, 인신매매, 국적, 결사, 형사및형사소송, 선거, 부패방지, 정당, 노동등의분야에서법령입안지원 국가기관발전및강화지원 - 의회인권보호및민원접수분과위원회에대한자문제공및지원 - 의회의원및직원을대상으로인권세미나개최 - 조약이행감독위원회보고담당기관에재정적원조제공 1994 년 ~2000 년 ( 유엔인권센터가 1998 년 OHCHR 과통합되기전유엔인권센터의활동포함 ) 사법행정지원 - 교도소개선 - 경찰관대상인권교육 - 판검사대상인권법교육 - 사법멘토프로그램실시 - 캄보디아법법전화작업 국제조약의국내법화지원 유엔조약기구에제출할보고서작성지원 학교에서사용될인권관련커리큘럼및교육자료개발지원 NGO 및시민사회지원 - 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교육및훈련제공 - 인권관련워크숍개최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43
연도 주요기술협력활동 정부공무원훈련지원 - 보건담당공무원해외연수자금지원 지역사무소네트워크구축 - 지역차원에서인권활동을강화하고캄보디아전지역에걸쳐프로그램의통일적이행을보장하기위하여지역사무소설치 캄보디아에대한유엔의개발지원계획안작성에참여 - 특히인권, 법치, 빈곤감소, 인적개발, 천연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분야 인권촉진및보호를위한법령입안및이행지원 인권촉진및보호를위한국가기관창설및기타정부기구강화 사법행정및기타인권문제에있어서정부공무원역량구축및훈련 2001 년 ~2003 년 유엔조약기구에제출할보고서작성지원, 유엔조약기구의권고이행지원 캄보디아내인권관련 NGO 지원 교육및기술지원, 자문제공프로그램 - 인권법에관한대학강좌지원 - 노동권및인신매매에관한교육과정제공 - 주요국제인권문서번역, 인권관련서적및자료배포 - 법원에법적문제및공정한재판절차에관한자문제공 법치및사법부문개선지원 - 사법부및사법행정개선지원 - 인권촉진및보호를위한법령입안및이행지원 2004 년 ~2008 년 유엔조약기구에제출할보고서작성지원, 유엔조약기구의권고이행지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관련작업 - 주거권 TF 설치지원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교육과정제공 44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연도 주요기술협력활동 캄보디아내인권관련 NGO 지원 국가인권기관설립논의지원 교도소개선지원프로그램 법치프로그램 - 가입한조약의의무이행지원, 새로운조약의비준촉구 - 국가인권기관설치지원등기관구축지원 - 국가공무원에의한법적기준 절차준수촉진 2009 년 ~2014 년 토지및주거프로그램 - 토지권과주거권을보호하는국내법령체계강화와이의효과적이고공정한이행지원 시민사회와기본적자유프로그램 - 정부와시민사회조직간상호존중및대화를촉진하고공적업무에주민들의참여를가능하도록하는법령의발전을지원하기위하여시민사회조직과개인의표현 결사 집회의자유행사역량강화지원 유엔조약기구에제출할보고서작성지원 인권관련교육, 훈련, 정보제공 38_ UN Doc. A/49/635/Add.1 (3 November 1994); UN Doc. A/50/681/Add.1 (26 October 1995); UN Doc. E/CN.4/1996/92 (2 February 1996); UN Doc. E/CN.4/1997/84 (31 January 1997); UN Doc. E/CN.4/1998/94 (11 February 1998); UN Doc. E/CN.4/1999/100 (3 February 1999); UN Doc. E/CN.4/2000/ 108 (14 January 2000); UN Doc. E/CN.4/2001/102 (9 January 2001); UN Doc. A/56/230 (31 July 2001); UN Doc. A/57/277 (6 August 2002); UN Doc. E/CN.4/2003/113 (9 January 2003); UN Doc. E/CN.4/2005/111 (23 December 2004); UN Doc. E/CN.4/2006/105 (24 January 2006); UN Doc. A/HRC/4/95 (18 January 2007); UN Doc. A/HRC/7/56 (11 February 2008); UN Doc. A/HRC/12/41 (5 August 2009); UN Doc. A/HRC/15/47 (16 September 2010); UN Doc. A/HRC/18/47 (21 September 2011); UN Doc. A/HRC/24/32 (19 September 2013); UN Doc. A/HRC/27/43 (15 August 2014).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45
유엔인권센터와그이후의 OHCHR 캄보디아사무소의기술협력관련주요활동을보면, 카테고리분류에있어서다소간의차이는존재하나, 인권관련법령입안및이행지원, 조약이행지원, 다양한주체를대상으로인권교육및훈련실시등의기술협력은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음을알수있다. 그리고활동초기에는인권을보호하고촉진하는방향으로국가기관및정부기구를정비하고사법제도를개선하는데비중을두었다면, 보다최근에는토지권및주거권, 결사 집회 표현의자유등의보호및촉진, 교도소개선지원과같이개별적인권리나구체적인사안중심으로기술협력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하에서는현재진행되고있는기술협력프로그램중교도소개선지원프로그램, 법치프로그램, 토지및주거프로그램, 캄보디아특별재판소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Cambodia) 유산지원프로그램에대해서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1 교도소개선지원프로그램 39 캄보디아의교도소체계는자원, 역량, 직원교육등의부족으로인해수감자의권리를적절히보장하지못하고있다. 캄보디아정부또한이러한문제를인식하고이를극복하기위해노력해왔다. 이에 OHCHR 캄보디아사무소는캄보디아내무부의일반교도소담당부서 (General Prisons Department) 와협력하여교도소개선지원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지원은자문, 전문적인훈련, 식수및위생환경개선의형태로이루어진다. 교도소방문평가를바탕으로일반교도소담당부서와내무부에비공개로보고하는데, 이러한보고는교도소별 39_ 관련정보는 OHCHR, Prison Reform Support Programme, <http://cambodia.ohchr.org/ EN/PagesFiles/PrisonIndex.htm>. ( 검색일 : 2015.9.3.). 46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구금환경과수감자대우에대한독립적이고객관적인평가를제공하는한편, 긍정적측면, 우려사항, 개선을위한권고를강조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현재다음의네가지권고사항이수락되어이행과정에있다 : 수감자 1인당하루식량배급량을미화 0.37달러에서미화 0.70달러로증대시킬것 ; 수감자위원회를검토할것 ; 교도소내부패문제를다룰것 ; 교도소건축을위한최소한의기준을확립할것. OHCHR은이러한프로그램을유관정부기관과함께발전을추구하는새로운건설적협력정신의예로간주한다. 2 법치프로그램 40 법치프로그램은캄보디아내법치확립을통하여인권의보호를강 화하기위한작업으로조약비준및법체계, 기관구축, 국제규범및 절차준수의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이하에서는각부문을구체 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조약비준및법체계프로젝트는캄보디아에서인권보호관련법체 계를강화하기위한것이다. 즉국제인권조약의비준과효과적이행을 촉진하려는것이다. 캄보디아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 국제규약,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모든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 폐에관한협약,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 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의당사 국이며,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과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 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에도서명하였다. 현행캄보디아헌법은 40_ 관련정보는 OHCHR, Rule for Law Programme, <http://cambodia.ohchr.org/ EN/PagesFiles/RuleOfLawIndex.htm>. ( 검색일 : 2015.9.3.).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47
제31조에서 캄보디아왕국은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인권과여성및아동의권리관련규약및협약에규정된인권을인식하고존중한다 고규정함으로써상기조약들을헌법에따라보장하고있다. 2007 년에는캄보디아헌법위원회가인권조약은캄보디아국내법의일부를구성하며법원에서판사들에의해적용되어야한다는점을분명히한판결을내리기도하였다. 기관구축프로젝트는캄보디아에서인권의보호및촉진을담당하고있는기존의국가기관 ( 사법부, 최고사법위원회, 헌법위원회등 ) 을강화하는한편, 새로운기관의창설에대하여자문하기위한것이다. OHCHR은캄보디아의법및사법분야개선의틀내에서국제기준에합치하는방향으로기존의인권관련국가기관들을강화하기위하여캄보디아정부및다른기부자들과함께 법및사법분야개선에대한기술워킹그룹 (Technical Working Group on Legal and Judicial Reform) 의일원으로일하고있다. 한편캄보디아에서는많은수의새로운기관들이계획되고있는데, 예컨대 2006년에는삼덱훈센 (Samdech Hun Sen) 캄보디아총리가 국가인권기구의지위에관한원칙 ( 파리원칙 ) 에따라독립적인국가인권기구를설립하겠다고약속한바있으며, 현재관련법안에대한기안작업이 NGO들로구성된워킹그룹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2007년에는캄보디아가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를비준함에따라국가예방기구를설치할것이요구되었고, 현재내무부를중심으로이를이행하기위한작업이진행되고있다. OHCHR은이러한기관들의설립과정에서조언을제공하고있다. 국제규범및절차준수프로젝트는인권보호를담당하는기관에서근무하는직원들이국제기준의법적틀내에서자신들의책임을다하도록보장하기위한것이다. 법정에서형사소송법의이행에대한모니 48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터링, 고문및기타부당한대우에대한모니터링, 과도한구금에대한모니터링등이포함된다. 법치프로그램은근본원인과관심사안을확인하고관련당국으로하여금건설적대화의정신에따라해결방안을모색할수있도록한다는점에서교도소개선지원프로그램과긴밀히협력한다. 또한사법행정에서의개선을촉진하기위하여캄보디아특별재판소에의해발전된선례를활용한다. 캄보디아특별재판소는유엔및캄보디아정부가민주캄푸치아 (Democratic Kampuchea) 시기 (1975. 4. 17.~1979. 1. 6.) 에캄보디아에서이루어진잔혹행위에대해가장책임있는자와지도자들을처벌하기위해함께설립한것으로국내외판사및검사로구성되어있으며 2007년 6월부터본격적으로활동을시작하였다. 캄보디아특별재판소의 1차목적은정의를실현하는것이지만, 2차목적은특별재판소가캄보디아국내재판소들의롤모델로서기능하도록하는것이다. 캄보디아특별재판소는언론인및시민사회로부터의검증에개방되어있는재판소를지속적으로제공하고공정한재판에대한국제기준을준수하는재판을진행하며모든피고인을위한강력하고신뢰할만한방어수단을증대시키고피해자의소송참여를위한조치를마련하였다. 이를통하여캄보디아에서사법행정에대한기대를증대시키고사법절차에서의투명성및책임규명을보다촉진하는데있어서중요한진전을이루어왔다. 이런점에서캄보디아특별재판소는캄보디아에서법치를촉진하는데기여할수있다. OHCHR 캄보디아사무소는캄보디아특별재판소가종료된이후에도그영향이지속될수있도록캄보디아특별재판소 유산 (legacy) 지원프로그램도진행하고있는데, 이는아래에서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49
3 토지및주거프로그램 41 OHCHR 캄보디아사무소는캄보디아에서토지및주거에관한권리와관련된역량을구축하기위하여노력해왔는데, 이러한활동은캄보디아에서의지속적이고광범위한토지분쟁, 힘있는개인또는단체에의한토지수탈, 주로농공산업목적하의경제적토지양허 (economic land concessions), 채광과가스 석유추출, 기반시설구축, 급속한도시개발등을배경으로한다. 토지및주거프로그램하에서 OHCHR 캄보디아사무소는토지권과주거권을보호하는국내법령체계를강화하고이를효과적이고공정하게이행하기위하여정부, 시민사회조직, 민간기업, 지역공동체, 유엔기관, 다자적 양자적개발행위자들과협력하고있다. 그리고토지와적절한주거에대한주민들의권리, 비준한국제인권조약상의권리를이행하기위한정부의의무, 인권침해를방지하고구제하기위한기업의책임등을다루는일련의국제적기준들을이용하고있다. 현재중점을두고있는분야는다음과같다 : 강제퇴거방지및적절한주거권촉진 ; 재정착및재이주모니터링 ; 현행법령과입법중인법령이토지권및주거권을규율하는인권규범과부합되는지여부분석 ; 토착민들의토지등록과집단적토지권원신청지원 ; 토지수탈및분쟁해결과정모니터링과대화촉진 ; 책임있는기업관행촉진및인권침해구제. 특히 OHCHR 캄보디아사무소는캄보디아토착민들 (indigenous peoples) 의권리에많은관심을기울여왔다. 토착민공동체, 당국, 기업간의지속적이고해결되지않은분쟁을모니터링하였고, 대화촉 41_ 관련정보는 OHCHR, Land and Housing Rights Programme, <http://cambodia.ohchr.org/ EN/PagesFiles/LandLivelihoodIndex.htm>. ( 검색일 : 2015.9.4.); UN Doc. A/ HRC/28/42(19 January 2015), paras. 39~41. 50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진, 법원모니터링, 법적 절차적조언제공등을수행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는 11개토착민공동체에대하여그들의법적실체로서의등록을지원하고집단적토지권원신청을지원함으로써토착민공동체가토지및주거에대한자신들의권리를보다잘방어하고주장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국가보호체계에서토착민공동체들의역할을점진적으로강화하고토착민들이지식및이해제고를통하여자신들에게영향을미치는결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토지권및주거권에대한간행물과기업과인권에관한책을발간하고, 시민사회조직을대상으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모니터링과 기업과인권이행지침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행에대한훈련을제공하였다. 나아가캄보디아토착민들의토지권및주거권에영향을미칠수있는법령의발전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였다. 여기에는환경영향평가에대한법안마련시협의절차에토착민들이포함될수있도록지원하고국제기준과부합되는법령안이마련될수있도록자문을제공하는등의활동이포함되었다. 4 캄보디아특별재판소유산지원프로그램 42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OHCHR 캄보디아사무소는혼합법정 (hybrid tribunal) 이종료된이후에도혼합법정의법치강화에대한 영향이지속될수있도록한다는측면에서캄보디아특별재판소유산 지원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이프로그램에는교육적측면 ( 훈련 42_ 관련정보는 OHCHR, International Justica and Human Rights: Supporting the Legacy of Cambodia s Extraordinary Chambers, <http://cambodia.ohchr.org/en/pagesfiles/ ECCC_legacy_program.htm>. ( 검색일 : 2015.9.5.); UN Doc. A/HRC/27/41 (24 July 2014), paras. 58~61.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51
수행, 지침마련등 ) 과실제속의법 (law in action) 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는측면 ( 캄보디아특별재판소판례또는실행을사용한국내시스템의시범케이스 ) 이모두포함될수있다. OHCHR 캄보디아사무소가이프로그램을통하여추구하는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캄보디아특별재판소및다른혼합법정에서의 유산 활동에대한정보및인식제고둘째, 캄보디아의법및사법분야에서캄보디아특별재판소에관한지속적인대화 논의 토론촉진셋째, 특별재판소가국내부문에대한지속적인영향을가질수있도록하기위하여특별재판소의판례및실행을법전문가및학자들에널리유포할수있도록하는도구및커리큘럼의도입촉진이러한목적하에 OHCHR 캄보디아사무소가실제로수행한기술협력활동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OHCHR 캄보디아사무소는 2012년부터특별재판소직원들이지역내동료판검사및변호사들과경험을공유할수있는기회를갖도록하기위한좌담회를조직하는데있어서캄보디아법무부에대한기술적지원을제공해왔다. 특히재판전구금문제는매회의시논의되었는데, 그결과캄보디아법무부는재판전구금절차에대한개선작업에착수하고특별재판소의실행에따라구금결정시판사가구체적인이유를제시하도록하는요건을도입하는성과를이루었다. 이는특별재판소의실행을국내시스템에도입한가장성공적인사례로평가되고있다. 그리고 2014년에는특별재판소의판례 유산 을촉진하는일환으로형사소송법주해 (the Annotated Cambodi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를발간하였다. 3년에걸쳐진행된이작업에는세계여러곳의법률팀이참여하였고관련국제판례와국내판례가포함되었는데, 최근캄보디 52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아의역사상이와같은형태의법률주해서가발간된것은처음이다. ( 나 ) 개별국가와의기술협력 캄보디아는 1980년대후반이후법무부를중심으로법및사법체계를회복시키고자하는노력을지속해왔다. 1993년캄보디아왕국이재건된이후법및사법체계개선이주요목표가되었고, 법치가주요쟁점이되었다. 캄보디아는이과정에서프랑스, 호주, 일본등여러국가들과의기술협력을추진하였다. 프랑스의경우형사및형사소송관련법령의입안지원에주로초점을맞추었고, 호주의경우일부지역및프놈펜에서사법경찰 법원 교도소지원을포함한형사정의프로그램을진행하였다. 1996년부터특정국가에초점을맞춘법및사법분야훈련과정을개설한일본의경우 1997년하반기에캄보디아의법및사법관련사항에대한일반적인조사를실시하기위하여캄보디아법무부에전문가를파견하였다. 1998년 2월에는캄보디아법무부의요청에따라예비조사팀을파견하였다. 1999년부터는일본국제협력기구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를통하여법및사법발전프로젝트를본격적으로추진해왔다. 캄보디아의시장경제도입에적합한법체계를발전시키기위하여민법및민사소송법제정을중점적으로지원하였다. 1단계프로젝트는 1999 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2단계프로젝트는 2004년 4월부터 2008 년 4월까지, 3단계프로젝트는 2008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진행되었다. 4단계프로젝트는 2012년 4월에시작되었으며, 2017년 3월에종료될예정이다. 단계별프로젝트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표와같다.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53
표 Ⅲ-2 일본 - 캄보디아법및사법분야기술협력프로젝트개요 43 단계프로젝트명프로젝트목표주요활동 1 단계 2 단계 3 단계 주요정부정책형성지원을위한일본의협력 법및사법발전을위한일본의기술협력프로젝트 법및사법발전프로젝트 법령입안, 법집행절차향상, 법조인력의지식및역량제고를통하여캄보디아법체계내에서인적자원개발지원 민법및민사소송법의입법촉진을위한여건마련 캄보디아법무부가민법및민사소송법을적절히이행하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 민법및민사소송법과관련되는법령의제정 캄보디아법무부와법령입안및법집행절차관련기관에전문가를파견하여전문적경험제공 법조인력에대한훈련프로그램 실제법작용환경에대한사회조사지원 입법스케줄을고려하여캄보디아법무부내법전위원회의작업계획서작성, 프로젝트수행관련모니터링시스템도입 법조인을위한세미나개최, 민사소송법집행을위한매뉴얼마련 경과조치를위한규정입안, 내용설명을위한워크숍개최 경과조치를위한규정과관련되는법률에대한예비조사실시, 내용설명을위한워크숍개최 민법및민사소송법과관련되는법률에대한예비조사실시, 내용설명을위한워크숍개최, 각각의법률의조문에대한이해촉진을위하여일본에서훈련실시, 법령안마련 캄보디아법무부가민법및민사소송법관련법령을입안하고유관기관들과조율하는과정에서자문제공 캄보디아법무부가법및사법분야관련당사자들에대하여실무에필요한자료를제공하고세미나를개최하고민법및민사소송법이행에필요한지침들을마련하는과정에서자문제공 43_ JICA 의대상국가별기술협력관련정보는 JICA,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 <http://www.jica.go.jp/project/english/ index.html>. ( 검색일 : 2015.9.6.). 54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단계프로젝트명프로젝트목표주요활동 4 단계 법및사법발전프로젝트 민법및민사소송법이적절히그리고독립적으로이행되고널리유포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해당법률들에대한캄보디아법무부공무원, 법조인, 대학교수등의이해제고 캄보디아법무부, 캄보디아왕립사법연수원, 캄보디아변호사협회, 캄보디아왕립법대학각각의워킹그룹조직지원 워킹그룹별민법및민사소송법이해제고를위한다양한활동수행지원 일본전문가장기또는단기파견 일본에서훈련진행 나. 미얀마 (1) 배경 1988년신군부가쿠데타로정권을장악한이후 1990년총선결과무효화, 아웅산수치 (Aung San Suu Kyi) 여사를비롯한다수의정치인구금, 소수민족에대한탄압등심각한인권침해가발생하자, 유엔총회는 1991년부터매년미얀마인권결의를채택해왔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2년부터, 인권위원회를승계한인권이사회는 2007년부터매년미얀마인권결의를채택하고있다. 한편특별절차로서 1992년유엔인권위원회가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을임명하기로결정함에따라, 44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이임명되어활동중이다. 특별보고관은미얀마인권상황을파악하고시민정부로의권력이양, 새로운헌법의제정등에대한진전상황을확인하기위하 44_ UN Doc. E/CN.4/RES/1992/58 (3 March 1992).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55
여캄보디아정부및주민과직접적으로접촉하고이를총회및인권위원회에보고할임무를부여받았다. 첫번째특별보고관으로는요코타요조 (Yokota Yozo) 가임명되었고, 요코타요조는 1993년첫번째보고서를제출하였다. 45 이보고서에서는미얀마에심각한탄압과공포분위기가존재한다고평가하였다. 그리고미얀마의국내법을인권보호에관한국제기준에합치시킬필요성을지적한후새로운헌법및법령의제정을위하여법분야전문가를초청하여경험을공유할것, 법집행인력에대한인권교육및훈련을실시할것등을권고하였다. 이후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의임기는매년연장되어, 2015년현재이양희 (Lee Yanghee) 특별보고관이활동하고있다. (2) 내용 ( 가 ) 유엔과의기술협력미얀마는 2011년 3월떼인세인 (Thein Sein) 이초대민선대통령으로선출된이후정치범석방, 언론과집회에대한통제완화등정치적자유화조치와더불어본격적으로경제개혁을추진하면서, 인권분야에서의국제적협력을확대해나가고있다. 2011년미얀마에대한 1차 UPR에적극적으로참여하였고, 유엔인권이사회특별절차및 OHCHR 과협력하라는내용의권고들을수용하겠다는입장을밝히기도하였다. 46 토마스오제아퀸타나 (Tomás Ojea Quintana) 특별보고관은 2012년총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미얀마에서인권상황이개선되고있음을언급하는한편, 미얀마내법치를발전시키기위하여관련이해당 45_ UN Doc. E/CN.4/1993/37 (17 February 1993). 46_ UN Doc. A/HRC/17/9 (24 March 2011). 56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사자및국제기구들과협력하고국제인권기준에반하는법령을검토 개정하기위한노력을가속화할것, OHCHR로부터의지원을추구할것등을권고하였다. 47 이후유엔총회에서채택된미얀마인권결의에서도미얀마의인권상황을우려하고비난하는내용중심이었던과거의결의와는달리미얀마의인권개선노력과민주화성과를환영하고앞으로더욱노력하도록장려하는데초점을두었다. 48 특히미얀마정부와 OHCHR과의대화를환영하며, 미얀마정부가인권개혁을지속하고공고히하기위하여 OHCHR과의협력을강화할것을촉구하였다. 인권이사회또한 2012년에채택한미얀마인권결의에서미얀마의변화를환영하고 OHCHR과의대화및협력을강조하였는데, 특히미얀마정부에대하여 2011년설립된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가독립적이고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 OHCHR 및국제공동체로부터의기술지원을추구하라고촉구하였다. 49 이후인권이사회가 2013년, 2014년, 2015년에채택한미얀마인권결의에서는국제공동체에대하여국제인권의무의실현, 민주화이행과정, 그리고경제적 사회적개발과정에서기술지원과역량구축등을통하여미얀마정부를효과적으로지원하는것을계속하도록촉구하는한편, OHCHR 국가사무소설치에대한미얀마정부의약속을요구하였다. 50 47_ UN Doc. A/67/383 (25 September 2012). 48_ UN Doc. A/RES/67/233 (24 December 2012). 49_ UN Doc. A/HRC/RES/19/21 (26 April 2012). 인권이사회는그이전인 2009 년, 2010 년, 2011 년에도미얀마정부에대하여 OHCHR 과협력하여군인, 경찰, 교정인력을대상으로인권및국제인도법에대한교육을제공할것과모든인권및기본적자유의완전한존중을보장하기위하여 OHCHR 과의대화를지속할것을촉구하는내용의결의를채택한바있다. UN Doc. A/HRC/RES/10/27 (27 March 2009); UN Doc. A/HRC/RES/13/25 (15 April 2010); UN Doc. A/HRC/RES/16/24 (12 April 2011). 50_ UN Doc. A/HRC/RES/22/14 (10 April 2013); UN Doc. A/HRC/RES/25/26 (15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57
인권이사회가 2012년결의에서촉구한바와같이미얀마정부와 OHCHR은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와관련하여다양한기술협력활동을전개하였다. 51 OHCHR은정부직원 의회의원 시민사회대상세미나, 국가인권위원회위원및직원대상훈련등과같은활동을통하여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에대한지원을제공하였다. 나아가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 등과같은다른이해당사자들과함께국가인권기관에관한국제적최소기준인 파리원칙 (Paris Principles) 에부합되는기관의설치를위한입법적근거를마련할것을지속적으로권고하였다. 2013년에는 파리원칙 에부합되게인권증진및보호를위한독립적인기관이법에의해설립되는것을보장하기위하여 OHCHR, APF, 국제적전문가및파트너들이법안의의회제출전후로법안의실질적 절차적요소에대한기술협력과자문을제공하고, 시민사회의참여를독려하였다. 이러한노력을바탕으로 2014년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법이제정되었다. 한편특별절차로서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의경우 2011년도까지는미얀마인권상황에대한모니터링을주로수행하였으나, 이후인권상황의변화과정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한편, 기술협력에도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 토마스오제아퀸타나특별보고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보고서에서법치에관한별도의항목을두고법치강화를위한미얀마의노력을평가하고필요한자문을제공하였다. 연도별보고서에서제시된주요자문내용은다음표와같다. April 2014); UN Doc. A/HRC/RES/28/23 (2 April 2015). 51_ UN Doc. A/HRC/27/41 (24 July 2014), paras. 22~24. 58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표 Ⅲ-3 특별보고관의주요자문내용 52 보고서연도 2012 년 2013 년 주요자문내용 법제개선을위한명확하고포괄적인전략이부재하므로유사한과정을경험한국가들사례참조 독립적이고공정하며효율적인사법부는법치를유지하는것과인권을보호하는방향으로법이적용되는것을보장하는데있어서핵심적인것이므로, 적절한지원프로그램을발전시키기위해서국제기구등과협력 ( 그러한프로그램에는판사들을대상으로한인권교육이포함되도록할것 ) 법이국제인권기준에합치되게적용되기위해서는변호사의역할이중요하므로, 독립적이고전문적인변호사협회설립 국가인권위원회의역량강화를위하여국제사회와의협력을지속하고, 시민사회와의파트너십제고 인권모듈과 유엔의사법부독립에관한기본원칙 을판사들에대한교육과정에완전히통합 일반주민들의법적권리에대한이해제고와사법부에대한접근향상을위하여법률구조시스템마련, 자문사무소설치등의선도적조치 의회에위원회를설립하여모든새로운법령이미얀마의국제인권관련의무에부합되는지여부를점검 법령제정시시민사회를포함한이해관계자들과유의미한협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새로운법령을공개적이고광범위하게전파 법치와기본적인권을보장하고주민들의요구와열망을반영하는방향으로헌법개정 2014 년 사법부에대한근본적인개선과관련하여, 공정하고독립적인사법부확립, 적법절차보장, 국내법이국제인권의무에배치되는경우그러한국내법위반을이유로기소금지, 인권침해조사메커니즘확립, 국제적기술지원추구 변호사의직업적독립을보장하고 변호사의역할에대한기본원칙 과기타인권기준에합치되는기준을유지할수있도록변호사협회를자치전문가협회로변경하는내용으로변호사협회법개정 2011 년설립된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원칙 에따른독립적인기관이될수있도록관련법제정 법치에따라모든국가기관의책임규명이이루어질수있도록군대에대한민간의감시및통제를포함하는내용으로헌법개정 52_ UN Doc. A/67/383 (25 September 2012); UN Doc. A/HRC/22/58 (17 April 2013); UN Doc. A/HRC/25/64 (2 April 2014).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59
( 나 ) 개별국가와의기술협력미얀마는 2011년떼인세인신정부출범이후정치적자유화및경제개혁과더불어대외관계개선을추진하고있다. 민주주의와인권에대한탄압을이유로미얀마에대한경제제재를주도해왔던미국과의관계역시 2011년하반기이후로진전되어, 미국은 2012년제재조치를일부완화하고외교관계를대사급으로정상화하였다. 그리고 2012년 11월오바마대통령이미얀마를방문하였을때미얀마의개혁을진전시키기위한미국-미얀마파트너십을발표하였다. 이는미얀마의긍정적인변화를지지하면서추가적인개혁을이끌어내기위한미국의전략에따른것인데, 여기에는미국의대외원조실시기관인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사무소를미얀마에다시설치하는것도포함되었다. USAID는 1 민주주의, 인권및법치, 2 투명한거버넌스, 3 평화및화해, 4 번영의네분야에서우선적으로협력하고있다. 53 기술협력과관련하여중점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는분야는민주주의, 인권및법치분야와투명한거버넌스분야이다. USAID가각분야에서추구하는바와구체적인프로그램은다음표와같다. 53_ USAID, Fact Sheet on the United States-Burma Partnership for Democracy, Peace, and Prosperity, <https://www.usai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1861/ USAID_Burma_framework_fact_sheet.pdf>. ( 검색일 : 2015.9.9.). 60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
표 Ⅲ-4 USAID- 미얀마협력내용 54 협력분야내용프로그램 민주주의, 인권및법치 법치, 인권의존중, 견고한시민사회, 활기에넘치는의회시스템, 독립적인미디어, 인신매매방지를위한효과적인조치, 2015 년자유롭고신뢰할만한선거준비를촉진하기위하여특정대상지원 (targeted assistance) 을통하여정치적 경제적개혁과정을지원하고가속화하는것 선거및정치과정 - 자유롭고공정하며신뢰할만한선거를보장하기위한선거행정개선지원 - 투표자교육과선거과정에대한초당적관리감독을위한지역관계자및기관역량강화지원 - 의회기능향상지원 ( 입법 예산 관리감독기능이효과적이고투명하게수행되도록특정위원회를지원하는데초점 ) - 시민의이해를보다잘대변하는능력을포함하여민주적정당역량강화지원 법치 - 법치이슈에대한종합적인평가지원 - 사법부문개선을통하여법치가강화될수있도록미얀마정부및기타이해관계자들과협력 인신매매방지 - 인신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있어서지역 국내 NGO 와협력 - 인신매매피해자확인및보호노력에있어서미얀마정부와협력할수있도록지역 국내 NGO 역량제고지원 투명한거버넌스 미얀마주민및시민사회의요구를반영하고포괄적이고형평에맞으며투명한경제성장을이루기위한투명하고책임있는정부를지원하는것 정보접근의자유향상지원 언론의자유와집회의자유관련법제정지원 미디어및인터넷검열관련법폐지지원 새로운 NGO 법이국제기준에부합되도록하기위한시민사회의노력지원 54_ USAID, Fact Sheet on Burma Democracy,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https://www.usai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1861/2013_burma_d RG_FactSheet.pdf>. ( 검색일 : 2015.9.9.). Ⅰ Ⅱ Ⅲ Ⅳ Ⅴ 기술협력지역별사례와시사점 61
이러한프로그램의구체적인실행으로서, USAID는 2013년도부터프로젝트컨설팅업체인테트라테크 (Tetra Tech) 와계약을체결하여미얀마법치촉진을위한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55 프로젝트기간은 3년이며 (2013. 10~2016. 9), 지원규모는 800만달러이다. 이프로젝트의목적은미얀마에서법치및시민의자유를촉진하고보호하기위한일련의지원을제공하는것으로, 사법관련기관에대한접근성제고등이포함된다. 이프로젝트의미얀마측주요카운터파트는미얀마법무부 (The Union Attorney General s Office), 대법원, 의회법치및평온위원회 (The Parliamentary Committee on Rule of law and Tranquility), 시민사회등이다. 기대되는결과로는보다효과적이고책임이있으며접근이쉬운사법기관구축, 법무부의역량강화, 사법부의자치및개혁지원, 공공정책개발에참여할수있는시민사회의발전등이제시되고있다. 다. 스리랑카 (1) 배경스리랑카에서는 1983년부터 2009년까지 26년간지속된스리랑카정부군과타밀반군간의내전으로인해심각한인권침해가발생하였다. 이문제에대한독립적인조사의필요성이국내외적으로제기되자, 2009년 5월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스리랑카를방문하였다. 당시반기문유엔사무총장과마힌다라자팍사 (Mahinda Rajapaksa) 스리랑 55_ 관련정보는 Tetra Tech DPK, Myanmar Promoting Rule of Law Project, <www.tetratechdpk.com/en/component/content/article/167-myanmar/ 610-myanmar-promoting-rule-of-law-project.html>. ( 검색일 : 2015.9.10.). 62 인권개선을위한기술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