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복지개발원 2016-05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 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목차 Ⅰ. 계획의개요 3 1. 계획수립의배경과근거 3 2. 수립목적 4 3. 수립범위 4 4. 수립방법 4 5. 수립과정 5 Ⅱ. 부산시노인인구증가현황과전망 9 1. 노인인구현황 9 2. 인구고령화추이와전망 11 1) 노인인구비중의급증 11 2) 생산인구감소와노년부양비증가 11 3) 노인부양과관련된사회적비용증가 12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17 1. 부산시노인복지주요시책 17 2. 부산시노인복지현황분석및문제점 19 1) 물리적환경 19 2) 노인일자리사업 34 3) 건강 41 4) 지역복지서비스 47 Ⅳ. 부산시노인욕구및실태분석 61 1. 7대특광역시비교부산시노인생활실태 61 1) 물리적환경 61 2) 소득 69 i

3) 경제활동 75 4) 여가 77 5) 건강 86 6) 돌봄 92 2. 부산시노인욕구및생활실태 94 1) 조사개요 94 2) 주요결과 94 Ⅴ. 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실행계획기본방향 111 1. 계획수립의방향 111 1)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전영역에걸친계획수립 111 2) 노인뿐만아니라중년을포함한계획수립 111 3) 시민이인지하고공감할수있는계획 112 4) 실행가능성을전제로한계획수립 112 2. 정책목표및추진전략 113 1) 부산고령친화도시비전및목표 113 2) 분야별중점과제 : 8대분야 (23개세부목표 ) 113 3) 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 44개전략과제 114 4) 실행계획수립내용 117 Ⅵ. 분야별실행계획 127 참고문헌 235 ii

표목차 [ 표 Ⅲ-1] 가구별주거형태추이 21 [ 표 Ⅲ-2] 1인가구의점유형태 (2010년) 21 [ 표 Ⅲ-3] CISS에접수된연도별고령자안전사고현황 23 [ 표 Ⅲ-4] 고령자안전사고위해내용별현황 23 [ 표 Ⅲ-5] 부산광역시행정동별공원현황 25 [ 표 Ⅲ-6] 부산광역시자치구별보도현황 28 [ 표 Ⅲ-7] 노인의생리적특성과주거계획의대응 29 [ 표 Ⅲ-8] 일본의고령자를위한주거지원시책 30 [ 표 Ⅲ-9] 주택개조기준안 31 [ 표 Ⅲ-10] 국민체감형주거복지평가지표 ( 안 ) 34 [ 표 Ⅲ-11] 부산시고령자의취업률및구직자비율 35 [ 표 Ⅲ-12] 부산시노인일자리창출실적 (2013년 ~2014년 ) 35 [ 표 Ⅲ-13] 부산시노인일자리창출실적 (2015년노인활동지원사업 ) 36 [ 표 Ⅲ-14] 연도별수행기관별사업단분포 37 [ 표 Ⅲ-15] 연도별사업유형별 ( 대분류 ) 사업단분포 37 [ 표 Ⅲ-16] 연도별지역별 ( 중분류 ) 사업단분포 38 [ 표 Ⅲ-17] 2014년수행기관별사업유형별분포 39 [ 표 Ⅲ-18] 2015년수행기관별사업유형별분포 39 [ 표 Ⅲ-19] 65세전체연도별, 지역별기대수명, 건강수명및건강비율 42 [ 표 Ⅲ-20] 생애전환기건강진단수검률 ( 만66세 ) 46 [ 표 Ⅲ-21] 부산광역시노인의연간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46 [ 표 Ⅲ-22] 홀로사는노인가구수및구성비 48 [ 표 Ⅲ-23] 향후자녀와동거의향 49 [ 표 Ⅲ-24] 노인의기능상태제한현황 49 [ 표 Ⅲ-25] 장기요양등급인정률 51 [ 표 Ⅲ-26] 부산시장기요양등급인정률 51 iii

[ 표 Ⅲ-27] 부산시장기요양보험제도급여제공기관현황 52 [ 표 Ⅲ-28] 부산시노인돌봄서비스의사업개요 55 [ 표 Ⅲ-29] 부산시재가노인서비스이용현황 (2015년말현재 ) 56 [ 표 Ⅲ-30] 소득과건강상태 ( 노인장기요양등급 ) 별특징및사각지대기능정도 57 [ 표 Ⅳ-1] 시 도별거주형태 61 [ 표 Ⅳ-2] 시 도별주거지의생활편리상 62 [ 표 Ⅳ-3] 시 도별시장, 슈퍼등일상용품구매장소와의도보이동시간 63 [ 표 Ⅳ-4] 시 도별병 의원, 보건소등의료기관과의도보이동시간 63 [ 표 Ⅳ-5] 시 도별읍 면 동사무소와의도보이동시간 64 [ 표 Ⅳ-6] 시 도별노인 ( 종합 ) 복지관 / 노인복지회관과의도보이동시간 64 [ 표 Ⅳ-7] 시 도별 ( 종합 )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등과의도보이동시간 65 [ 표 Ⅳ-8] 시 도별버스 지하철역과의도보이동시간 66 [ 표 Ⅳ-9] 시 도별거주지역생활환경중가장불편한점 67 [ 표 Ⅳ-10] 시 도별외출할때가장불편한점 68 [ 표 Ⅳ-11] 시 도별친구및지역사회관계만족도 68 [ 표 Ⅳ-12] 시 도별경제상태만족도 69 [ 표 Ⅳ-13] 시 도별이상적인노후생활비마련방법 70 [ 표 Ⅳ-14] 시 도별소득원천별보유유무 ( 가구소득 ) 70 [ 표 Ⅳ-15] 시 도별소득원천별보유유무 ( 개인소득 ) 71 [ 표 Ⅳ-16] 시 도별가구소득중개인소득의비중 72 [ 표 Ⅳ-17] 시 도별소득원천별보유유무 ( 부부소득 ) 73 [ 표 Ⅳ-18] 시 도별가구소득중부부소득의비중 74 [ 표 Ⅳ-19] 시 도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74 [ 표 Ⅳ-20] 시 도별주관적인가구의생활수준 ( 대표가구원응답 ) 75 [ 표 Ⅳ-21] 시 도별향후경제활동참여형태 76 [ 표 Ⅳ-22] 시 도별향후하고싶은일의종류 76 [ 표 Ⅳ-23] 시 도별노후 ( 여생 ) 의소득활동희망정도 77 [ 표 Ⅳ-24] 시 도별사회 여가 문화활동만족도 78 [ 표 Ⅳ-25] 시 도별지난 1년간여가문화활동참여율및주된활동 : 1~3순위중복응답 79 [ 표 Ⅳ-26] 시 도별지난 1년간여가문화활동참여율및주된활동 : 1순위 80 [ 표 Ⅳ-27] 시 도별지난 1년간국내외여행경험률및여행횟수 81 [ 표 Ⅳ-28] 시 도별단체활동참여율 81 iv

[ 표 Ⅳ-29] 시 도별평생교육프로그램참여율및교육참여빈도 82 [ 표 Ⅳ-30] 노인 (65세이상 ) 의시 도별자원봉사활동참여경험 83 [ 표 Ⅳ-31] 시 도별자원봉사활동참여빈도 83 [ 표 Ⅳ-32] 시 도별경로당이용실태 84 [ 표 Ⅳ-33] 시 도별노인복지관이용실태 85 [ 표 Ⅳ-34] 시 도별노후 ( 여생 ) 의취미 여가활동희망정도 85 [ 표 Ⅳ-35] 시 도별건강상태만족도 86 [ 표 Ⅳ-36] 노인 (65세이상 ) 의시 도별자살생각이유및시도 87 [ 표 Ⅳ-37] 노인 (65세이상 ) 의시 도별평소의건강상태 88 [ 표 Ⅳ-38] 시 도별동년배와비교한건강상태 89 [ 표 Ⅳ-39] 시 도별지난 1개월간의원기간방문횟수 89 [ 표 Ⅳ-40] 시 도별낙상경험 90 [ 표 Ⅳ-41] 시 도별낙상이유 91 [ 표 Ⅳ-42] 시 도별낙상에대한두려움 92 [ 표 Ⅳ-43] 시 도별수발여부및수발자 ( 중복응답 ) 93 [ 표 Ⅳ-44] 시 도별가족수발자의도움정도 93 [ 표 Ⅳ-45] 생활비지출순위 96 [ 표 Ⅳ-46] 주관적경제적수준 96 [ 표 Ⅳ-47] 현재경제활동여부 97 [ 표 Ⅳ-48] 경제활동을하는이유 98 [ 표 Ⅳ-49] 향후일할의향 98 [ 표 Ⅳ-50] 정기모임참여유무 99 [ 표 Ⅳ-51] 자원봉사경험여부 100 [ 표 Ⅳ-52] 컴퓨터사용여부 100 [ 표 Ⅳ-53] 의료기관필요시이용못한이유 101 [ 표 Ⅳ-54] 만성질환및장애여부 102 [ 표 Ⅳ-55] 주부양자유무 103 [ 표 Ⅳ-56] 주부양자와노인과의관계 103 [ 표 Ⅳ-57] 현재거주지에따른어려움 104 [ 표 Ⅳ-58] 주택내불편한공간 105 [ 표 Ⅳ-59] 외출시불편한점 105 [ 표 Ⅳ-60] 복지서비스및정책에대한의식 108 v

그림목차 [ -1] 11 [ -2] 12 [ -3] 13 [ -1] 22 [ -2] 24 [ -3] 31 [ -4] 2014 41 [ -5] 7 42 [ -6] 43 [ -7] 44 [ -8] 44 [ -9] 45 [ -10] 47 [ -11] 50 [ -1] 113

Ⅰ. 계획의개요

Ⅰ. 계획의개요 Ⅰ. 계획의개요 1. 계획수립의배경과근거가. 계획수립의배경 m 급속한인구고령화 - 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노인인구는계속적인증가세로 2022년에는 65세이상인구구성비가 20% 가넘어초고령사회로의진입이예상된다. - 낮은생산연령인구비율과높은노인인구비율은상대적으로높은부양비와노령화지수로불리한인구구조로진행된다. - 우리부산시의특성을반영한노인복지정책수립과정책의방향, 목표, 재원조달계획등의제시가필요하다. m 베이비부머세대의본격은퇴및노인인구의증가에대비 - 1955~1963 년베이비부머의인구비중또한전국평균을넘어선 14.6% 상회하여이들에대한지원체계마련이시급하다. - 인구구조변화에따른노인지원및사회안전망구축을하여야한다. - 고령인력을활용한지역의생산성증대대책등고령화시대에대응한전략이필요하다. m 모든시민이체감하는노인복지계획필요 - 부산시노인복지예산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인구고령화와관련하여노인빈곤, 돌봄, 여가공간부족등의문제들이지속적으로대두되고있다. - 수명연장에따른인구고령화에보다적극적으로대비하고전체시민들에게도실질적으로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도시전체환경을고령친화적으로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나. 계획수립의근거 m 부산광역시고령친화도시구현을위한노인복지기본조례 제 6 조 3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2. 수립목적 m WHO 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가입 - 본계획은부산광역시고령친화도시구현을위한노인복지기본조례에의거하여수립하였지만이와동시에 WHO 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가입을위한부산고령친화도시가이드라인을기반으로하여이를수행하기위한실행계획이다. m 부서간협력과제수행을위한근거 - 고령친화도시는노인의삶의관련된모든측면에서의접근이필요하므로이를위해관련부서간의협력과협조가매우필요하며, 이를위한근거로서본계획을수립한다. 3. 수립범위 m 계획기간 : 2016 년 - 2018 년 m 공간적범위 : 부산광역시 4. 수립방법 m 행정통계및정책자료분석 - 부산시노인복지정책자료 - 중앙정부계획 - 관련통계자료 m 부산시노인실태및욕구분석 - 2014 년전국노인복지실태및욕구조사 - 2015 년부산시노인정책체감도및노인실태조사 4

Ⅰ. 계획의개요 m 기존계획의검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부산고령사회비전 2030 - 부산시민복지기준 - 부산고령친화도시가이드라인개발연구 m 전문가자문회의및관련자면담 5. 수립과정 계획수립실행주체확정 부산복지개발원 계획수립연구진구성 부산복지개발원내외연구진 ( 총 5 명 ) 분야별전문가회의 2015. 12~2 월. 노인정책위원회회의 2016. 3~5 월. 분야별전문가회의 공공부문의견수렴 2016. 4~5 월. 14 개부서과장, 국장회의 슈퍼시니어정책회의 2016. 5. 20 부산시청 1 층대회의실, 총 100 명참석 최종결과제출 2016. 6. 5

Ⅱ. 부산시노인인구 증가현황과전망

Ⅱ. 부산시노인인구증가현황과전망 Ⅱ. 부산시노인인구증가현황과전망 1. 노인인구현황 노인인구현황 (2016. 2월말현재 ) 부산시인구 : 3,551,507명, 노인인구 518,638명 (14.60%) 특 광역시대비노인인구최고비율 ( 전국평균 12.96%) - 대구 12.69%, 서울 12.37%, 광주 11.25%, 인천 10.57%, 대전 10.87%, 울산 8.69% 노령화지수 : 126.78 특 광역시중최고, 전국 5위 - 노인인구대비 0~14세인구 전국노인인구 시도 전체인구수 계내국인외국인 65 세이상노인인구 노인인구비율 (%) 0~14 세인구 (2016.02 월말기준 ) 노령화지수 계 52,646,940 51,555,409 1,091,531 6,820,706 12.96 7,025,343 97.09 서울특별시 10,280,621 10,014,261 266,360 1,271,408 12.37 1,190,951 106.76 부산광역시 3,551,507 3,513,192 38,315 518,638 14.60 409,071 126.78 대구광역시 2,511,792 2,486,589 25,203 318,779 12.69 327,484 97.34 인천광역시 2,983,919 2,928,596 55,323 315,278 10.57 409,527 76.99 광주광역시 1,489,217 1,472,153 17,064 167,610 11.25 225,613 74.29 대전광역시 1,533,374 1,517,716 15,658 166,629 10.87 222,773 74.80 울산광역시 1,199,028 1,173,143 25,885 104,138 8.69 173,685 59.96 세종특별자치시 222,827 220,108 2,719 22,817 10.24 44,869 50.85 경기도 12,903,564 12,551,398 352,166 1,329,878 10.31 1,899,607 70.01 강원도 1,562,459 1,548,016 14,443 262,905 16.83 194,989 134.83 충청북도 1,614,481 1,583,781 30,700 236,154 14.63 217,548 108.55 충청남도 2,134,598 2,080,030 54,568 342,768 16.06 297,277 115.30 전라북도 1,892,620 1,867,534 25,086 335,120 17.71 250,841 133.60 전라남도 1,933,954 1,905,700 28,254 393,058 20.32 244,280 160.90 경상북도 2,748,860 2,701,055 47,805 481,957 17.53 338,541 142.36 경상남도 3,442,473 3,364,695 77,778 467,045 13.57 480,285 97.24 제주특별자치도 641,646 627,442 14,204 86,524 13.48 98,002 88.29 9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구 군별노인인구 구 군 읍면동수 (2016.02 월말기준 ) 전체인구수 ( 명 ) 65 세이상노인인구수 ( 명 ) 노인인구비율 (%) 계남여계남여 계 219 3,513,192 1,734,825 1,778,367 518,638 223,045 295,593 14.76 중구 9 45,711 22,455 23,256 9,505 4,007 5,498 20.79 서구 13 115,515 56,746 58,769 23,598 9,834 13,764 20.43 동구 15 91,568 45,482 46,086 19,995 8,293 11,702 21.84 영도구 11 129,029 64,013 65,016 26,602 11,042 15,560 20.62 부산진구 25 380,771 186,503 194,268 59,029 25,186 33,843 15.50 동래구 13 273,278 134,401 138,877 38,675 17,120 21,555 14.15 남구 20 281,923 138,808 143,115 44,403 19,259 25,144 15.75 북구 13 311,807 155,162 156,645 36,877 15,766 21,111 11.83 해운대구 19 423,121 205,849 217,272 55,053 23,202 31,851 13.01 사하구 16 336,161 168,031 168,130 44,792 19,425 25,367 13.32 금정구 17 245,633 120,799 124,834 38,010 16,606 21,404 15.47 강서구 8 97,877 50,675 47,202 11,564 5,152 6,412 11.81 연제구 12 210,903 103,509 107,394 31,304 13,877 17,427 14.84 수영구 10 179,689 85,920 93,769 29,876 13,073 16,803 16.63 사상구 12 236,633 120,461 153,573 29,429 12,881 16,548 12.44 기장군 6 153,573 76,011 77,562 19,926 8,322 11,604 12.97 연도별노인인구 (65 세이상 ) ( 단위 : 명 )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구수 418,043 442,199 467,416 492,662 514,630 518,638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2009 고령자통계 (2009.9월 ), 노인인구 14% 이상고령사회, 20% 이상초고령사회 10

Ⅱ. 부산시노인인구증가현황과전망 2. 인구고령화추이와전망 1) 노인인구비중의급증부산시는 7대특광역시중최초로고령사회에진입하고있다. 아래의 [ 그림 Ⅱ-1] 의주요연령계층별인구구성비추이를살펴보면, 고령인구의비율은 10년전 (2004년 ) 에비해 6.1%p 증가하였으며, 2014년부산광역시 65세이상인구는 47.7만명으로부산광역시전체인구중 14.0%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Ⅱ-1] 주요연령계층별인구구성비추이 자료 : 통계청 (2015). 부산시고령자통계 부산광역시의고령인구비율은 2014 년 14.0% 로고령사회로진입하였고, 2022 년 20.6% 로 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전망된다. 2) 생산인구감소와노년부양비증가 2014년부산광역시노년부양비는 18.9로이는생산가능인구 (15-64 세 ) 100명당부양해야하는노인의수가 18.9명임을의미한다. 2029 년에는노년부양비가 45.0으로, 노인 1명을생산가능인구 2.2명이부양해야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11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자료 : 통계청 (2014). 부산시고령자통계 [ 그림 Ⅱ-2] 노년부양비변화 [ 그림 Ⅱ-2] 에서와같이 2014 년노령화지수는 115.8 로유소년인구 (0-14 세 ) 100 명당 65 세 이상인구가약 115.8 명이며, 2029 년에는고령인구가유소년인구의 2.6 배이상이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3) 노인부양과관련된사회적비용증가 노인부양과관련된사회적비용의증가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노인비중의증가와독거 노인의증가, 노인복지비용의지속적인증가가가장큰원인으로나타난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노인비중증가 2013년부산광역시고령자 (65세이상 ) 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6,500명으로전체수급자의 29.4% 를차지하고, 수급률은 7.8% 로나타났다. 이는전국평균수급률 6.0% 보다높은수치이다. (2) 독거노인증가부산시독거노인현황과전망 ([ 그림 Ⅱ-3]) 을살펴보면, 2014년부산광역시의 1인가구비율은 26.4% 로, 그중가구주연령이 65세이상인홀로사는노인가구는 10.2만가구로전체 1인가구중 29.9% 를차지하고있다. 12

Ⅱ. 부산시노인인구증가현황과전망 자료 : 통계청 (2014). 부산시고령자통계 [ 그림 Ⅱ-3] 부산시단독가구구성비전망 1 인가구중홀로사는노인가구구성비가해마다증가하며, 2035 년에는 50.8% 에도달할 전망이다. 가구주연령이 65 세이상인고령가구중홀로사는노인가구는전체의 35% 를 차지하고있다. (3) 노인복지관련복지비용의지속적인증가 2015년부산시주요복지수요자는전체인구의 24.26% 인 864,767 명으로서이중노인인구는 511,426 명으로전체인구중 14.36% 를차지하고있다. 이와동시에노인복지관련예산도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전체부산시복지예산 (2조 6,304억원 ) 중 1순위가기초생활보장 1조 3,672억원, 2순위가노인복지 8,530 억원으로장애인복지, 지역복지, 건강증진및시민보건과관련한복지예산에비해높은예산지출을보이고있다. 특히기초연금등관련사회복지비용이노인인구증가와더불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노인세대의빈곤문제해결과지속적인사회참여를유도하기위한노인일자리등의확대가필요한실정이다. 13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자료 : 부산복지개발원홈페이지 (http://www.bswdi.re.kr) 자료 : 부산복지개발원홈페이지 (http://www.bswdi.re.kr) 14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 정책현황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1. 부산시노인복지주요시책 부산시노인복지정책은고령사회진입에따른고령친화도시조성을통한국제적위상제고및노인복지시스템구축, 기초연금시행내실화, 노인사회참여및일자리확대를통한보충적소득보장과고령친화산업육성으로미래성장산업을유도하는정책방향을가지고지역밀착형노인복지인프라구축,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노인요양시설확충과장사문화선진화, 고령사회대비고령친화산업활성화의 4가지정책과제에따른 31개의주요업무를진행하고있으며, 각각의업무에세부사업을시행하고있다. 지역밀착형노인복지인프라구축 으로노인여가복지시설을확충, 운영하고, 경로당 지원강화, 평생교육운영확대등노인여가시설확충, 운영과저소득및독거노인 안전망구축관련업무를수행중이다.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으로노인의소득보장과노인일자리창출확대, 베이비붐세대노후설계지원확대와관련한업무를수행중이다. 노인요양시설확충과장사문화선진화 로노인요양시설지속확충, 노인복지서비스 강화, 저소득장기요양보험대상자지원, 장사시설운영및서비스개선등의업무를 수행중이다. 고령사회대비고령친화산업활성화 로고령친화산업인프라구축과관련하여홍보 강화업무를수행중이다. 17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비전 건강하고행복한고령친화도시실현 정책과제추진전략추진사업 지역밀착형노인복지인프라구축 노인여가복지시설확충 운영 경로당지원강화 평생교육운영확대 저소득및독거노인안전망구축 노인복지관확충및운영 경로당확충및운영지원 경로당광역지원센터운영지원 노인대학및노인교실운영 노인돌봄서비스추진 경로식당 밑반찬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시스템구축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기초연금내실화 노인일자리창출확대 기초연금지원 노인일자리사업추진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 운영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운영 노인취업교육센터운영 베이비붐세대노후설계지원확대 노인요양시설확충과장사문화선진화 노인요양시설지속확충 노인복지서비스강화 저소득장기요양보험대상자지원 효율적인장사시설운영및서비스개선 노인의료복지시설확충 노인무료양로시설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인력지원센터운영지원 의료수급권자장기요양보험부담금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외자부담금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운영지원 노인주야간보호센터운영지원 영락공원화장로개보수사업추진 추모공원봉안단설치사업추진 고령사회대비고령친화산업활성화 고령친화산업인프라구축 고령친화산업홍보강화 고령친화산업체입주지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운영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운영 노인생활체험관교육지원센터운영 고령친화용품홍보체험관운영 이동노인복지관운영 고령사회전략포럼운영 제 9 회복지 재활 시니어전시회개최 18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노인복지시설인프라 (2015.12 월말기준 ) 구분시설종류시설수입소 ( 이용 ) 인원비고 노인주거복지시설 (8) 노인의료복지시설 (120) 양로시설 6 232 무료4, 유료2 노인복지주택 2 273 세대기준 요양시설 89 4,18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1 204 재가노인복지시설 (178) 주야간보호시설 49 807 단기보호 1 - 방문요양 59 1,163 방문목욕 23 24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46 2,300 노인복지법에따라설치신고된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2,434) 노인복지관 24 28,000 경로당 2,235 64,000 노인교실 175 21,200 노인대학 4 포함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2 - 노인급식기관경로식당, 식사배달 82 7,150 노인일자리지원기관 (8) 시니어클럽 16 3,500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노인취업교육센터 2 고령친화산업기관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등 5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라설치신고된시설 - 총 1,310 개소 ( 방문목욕 480, 방문요양 617, 주야간보호 75, 방문간호 19, 복지용구 119) 2. 부산시노인복지현황분석및문제점 1) 물리적환경 (1) 현황 부산은그동안꾸준히공원이나산책로조성에노력을기울여온결과지난 2015년에실시한 부산시고령친화도평가 에서비교적긍정적인응답이나왔다. 집주변에쉽게이용할수있는공원이나산책로가있다 는항목에서그런편이다 (83.1%), 그렇지않은편이다 (17.0%) 로응답하였다. 19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또한노인들의거주지역생활환경중불편한점에대해 녹지공간, 공원등부족또는이용불편 이 11.6% 를차지하여상대적으로낮은비율을차지하였다. 그러나공원및산책로이용에는지역별로많은편차가있으며특히노인들의특성을고려한노인친화공원은부산에전무한실정으로향후지역과수요자를고려한공원및산책로조성이필요하다. 한편보행환경에있어서는부정적인의견이많았는데 계단등을이용한많은수직이동 이 41.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공공건물개선에있어서도 계단없이엘리베이터와에스컬레이터를이용한편한접근 이 47.8%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도시전반에걸쳐장애물없는생활환경조성에대한필요성을강조한것으로노인들의활기찬생활을지원하기위해서는안심하고편리하게보행하고시설을이용할수있는환경조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 2025년전체인구 5명중 1명은노인 (19.9%) 으로노년층비중은빠르게증가하고있지만 2012년기준노인빈곤율은 49.6% 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위로열악한삶에노출되어있고, 타연령층에비해노년층을위한주거안전망확보는상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부산시는 2000년 3,655,437 명이후전체인구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 12월말기준 3,513,777 명이며, 65세이상고령자는 516,210명으로전체인구중 14.4% 로매년평균 5% 이상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부산시세대수는인구수와반대로지속적인증가추세로 2015년 12월말기준세대수는 1,437,818 세대이며, 세대당인구는 2.49명으로전체세대중 1~2인세대가전체의 55% 를차지한다. 1인가구연령분포는 50대 26.6%, 60대 28.1%, 70대 37.1%, 80대 59.9%, 90대이상 60.5% 로연령이증가할수록 1인가구비중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며, 65세이상에서는 1인가구가전체의 81.6% 로고령자에대한고려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 - 가족중심의주택 (family house) 의수요감소와시니어하우스, 세컨드하우스등새로운주거수요가늘어나고있다. - 1인가구의가구주연령대별평균방수와주거면적의변화를살펴본결과 1인가구의주거면적평균이 32.7m2에서 44.6m2로증가해주거상황이개선되었으나 2010년 70~79세의고연령대에서는주거면적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20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 표 Ⅲ-1] 가구별주거형태추이 2010 구분계자가전세 일반가구 고령가구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 단위 : 천가구, %) 무상 17,339 9,390 3,766 3,148 342 230 464 100.0 54.2 21.7 18.2 2.0 1.3 2.7 4,074 3,007 536 353 52 41 84 100.0 73.8 13.2 8.7 1.3 1.0 2.1 자료 :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표본집계결과 (2011) [ 표 Ⅲ-2] 1 인가구의점유형태 (2010 년 ) 구분자가전세월세무상계 전국 서울 가구 1,322,637 902,905 1,760,082 156,541 4,142,165 % (31.9) (21.8) (42.5) (3.8) (100.0) 가구 140,491 275,726 422,885 15,504 854,606 % (16.4) (32.3) (49.5) (1.8) (100.0) 자료 : 통계청조사관리국인구총조사과표본집계결과 (2011) 2014년기준부산시주택현황은 1,369,518 호이고, 주택보급률은 105.9% 로아파트 51.6%(706,272 호 ), 단독주택 33.8%( 다가구주택포함 463,955 호 ), 다세대주택 10.2% (139,089호 ), 연립주택 2.9%(39,493호 ), 비거주용건물내의주택 1.5%(20,709호 ) 순이며, 아파트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단독주택은 2003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고대부분 1995년이전에건축된것으로상당부분노후화되었다고판단된다. 2015년기준부산시전체임대주택은총 63,390 세대로영구임대주택 26,296 세대, 국민 (30년) 임대주택 16,331세대, 50년공공임대주택 1,838세대등이며, 영구임대주택이전체임대주택의 41.5% 를차지한다. 주거는인간의생활을유지하는데가장기본적인요소이며, 주거기본법등관련법령의제정으로인간이누려야할기본권으로강조되고있다. - 전생애에있어중요한요소이나안정적생활이중요한노년기에는더욱큰의미와중요성을가진다. - 고령자들의대다수는나이가들면서사회활동의감소와노화등의이유로행동반경이축소되어자신의주택과근린환경에서대부분의시간을보내는등주거가강조된다. 21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 주택이노후생활의안전성과자립성을지원하지못하면고령자들생활의질을저하시키는결정적요인이될것이다. - 노년기의가구들은근로소득이없거나있더라도안정적이지않기때문에주기적으로반드시지출이필요한주거비부담이크다. 우리나라노인의주거형태는독립적거주, 서비스형거주, 수용시설거주, 의료시설거주, 일시적거주의 5가지거주형태로구분된다. - 독립적거주는가장일반적인거주형태로비교적건강하여보건의료서비스를많이필요로하지않는고령자들이주거하는형태로우리나라노인주거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다. [ 그림 Ⅲ-1] 주거유형으로본우리나라의복지시설의체계와복지서비스수준 자료 : 김태일 (1996). 주거문제어떻게할것인가?. 저축추진중앙위원회. p.80 참고 청 장년기에비해기력이떨어지는노년기에는단차제거등장애물이없는주거환경지원등일상생활에대한편의제공과주거내안전성확보등에우선적배려가필요하다. 2010~2012 년 (3년간) 한국소비자원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에수집된위해정보중고령자안전사고사례를분석한결과고령자안전사고가매년지속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2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 발생장소별로는가정에서발생한사고가 4,089건으로전체의 61.5% 를차지하여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품목별로는계단등내부마감재가 1,550건 (23.3%) 로가장많았고, 가구등편의시설용가구가 578건 (8.7%) 등으로나타났다. - 위해내용별로는충돌 / 충격으로인한사고가 3,471건으로전체의 52.2% 를차지했고, 화학적영향이 833건으로 12.5%, 찔림이 577건으로 8.7% 등으로나타났다. - 사고발생장소별위해내용을살펴보면, 가정에서충돌 / 충격에의한사고가 2,368건 (57.9%) 으로가장많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 고령자들이마루바닥등내부마감재로인해추락 / 넘어짐 / 미끄러짐으로인한사고를당한경우가 1,534건 (51.5%) 로나타나이에따른주의가필요하다. - 고령자들이추락 / 넘어짐 / 미끄러짐으로인한사고로머리를다친사례가 1,140건 ( 위해내용의 38.4%) 로나타나이에따른주의가필요하다. [ 표 Ⅲ-3] CISS에접수된연도별고령자안전사고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발생건수 2,910 3,661 3,911 2,739 증가율 - 25.8 6.8 자료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안전센터소비자안전국위해정보팀. 2012 년도고령자안전사고사례분석 [ 표 Ⅲ-4] 고령자안전사고위해내용별현황 구분건수비율 추락 / 미끄러짐 / 넘어짐 2,972 44.7 충돌 / 충격 (3,471 건 (52.2%)) 화학적영향 (833 건 (12.5%)) 찔림 (577 건 (8.7%)) 사물및동물과의충돌로인한둔상 372 5.6 압궤 118 1.8 교통사고상해 9 0.1 기타화학적영향 634 9.5 화학적중독 131 2.0 화학적부식 68 1.0 긁힘 / 베임 / 찢어짐 351 5.3 물림 / 쏘임 211 3.2 기타찔림 15 0.2 자료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안전센터소비자안전국위해정보팀. 2012 년도고령자안전사고사례분석 23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2) 정책성과와한계 야외공간에있어그동안부산시가공원조성에힘을쏟았지만아직부족한실정으로 2013 년부산광역시행정동별 1인당공원면적을살펴보면, 강서구천가동 (2574.69 m2 / 인 ), 기장군장안읍 (793.68m2 / 인 ), 일광면 (683.34m2/ 인 ), 금정구선두구동 (287.93m2/ 인 ) 에비해대연1동, 문현1동은 0.02m2 / 인, 부곡2동, 장전1동, 대연5동, 주례2동, 괴정4동은 0.03m2 / 인으로지역별격차가매우심하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따르면도시지역내에서는주민 1인당 6m2이상, 개발제한구역및녹지지역을제외한도시지역내에서는주민 1인당 3m2이상의공원조성이요구되는데이러한수준에미치지못하는행정동이다수존재하고있다. [ 그림 Ⅲ-2] 부산광역시행정동별공원분포도 24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 표 Ⅲ-5] 부산광역시행정동별공원현황 구분 행정동 계계인구당공원면적구분행정동개소면적 ( m2 ) ( m2 / 인 ) 개소면적 ( m2 ) 인구당공원면적 ( m2 / 인 ) 대저 1 동 56 59,700 6.53 기장읍 59 3,549,000 65.82 대저 2 동 20 38,700 4.23 장안읍 51 7,917,000 793.68 강동동 30 69,300 9.79 기장군일광면 37 6,409,000 683.34 강서구 명지동 42 516,100 18.66 정관면 42 1,280,000 23.78 가락동 13 247,100 85.44 철마면 24 124,000 17.80 녹산동 53 2,784,500 177.05 대연 1 동 1 422 0.02 천가동 14 8,015,000 2,574.69 대연3동 3 43,156 1.23 서1동 1 8,284 0.93 대연4동 2 251,951 18.97 서2동 1 13,550 1.05 대연5동 1 500 0.03 서3동 1 13,604 1.02 남구 용호1동 3 24,950 0.55 금사동 5 14,281 1.41 용호2동 1 10,659 0.51 부곡1동 1 1,910 0.18 문현1동 1 364 0.02 부곡2동 1 558 0.03 문현2동 2 5,801 0.65 부곡3동 1 983 0.05 문현3동 2 849 0.06 금정구 부곡 4 동 2 11,028 0.71 수정 4 동 2 3,300 0.62 장전1동 1 513 0.03 좌천1동 1 1,000 0.12 장전2동 2 456,037 27.95 동구 범일2동 2 29,100 3.24 선두구동 11 769,071 287.93 범일4동 1 31,100 3.17 청룡노포동 3 4,462 0.42 범일5동 2 5,500 1.11 남산동 7 16,900 0.50 수민동 2 7,717 0.23 구서1동 1 796 0.04 동래구온천1동 2 3,097,177 154.97 구서 2 동 4 7,847 0.21 온천 2 동 1 3,379 0.15 25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 표계속 > 구분 행정동 계 인구당 계 개소 면적 ( m2 ) 공원면적구분행정동 ( m2 / 인 ) 개소 면적 ( m2 ) 인구당공원면적 ( m2 / 인 ) 동래구 동구 북구 온천3동 2 1,319 0.04 만덕1동 9 13,470 1.16 사직1동 2 1,317 0.13 북구 만덕2동 10 166,971 7.26 사직2동 1 10,824 0.38 만덕3동 3 6,292 0.28 안락1동 1 1,551 0.09 삼락동 1 3,600 0.44 안락2동 2 2,772 0.09 모라1동 7 25,700 0.79 명장1동 2 4,780 0.29 모라3동 3 10,000 0.69 명장2동 2 2,124 0.13 덕포2동 3 8,000 0.51 범전동 3 483,400 70.65 괘법동 7 636,600 27.98 사상구연지동 1 1,600 0.06 감전동 2 3,300 0.21 초읍동 4 5,041,000 203.59 주례1동 4 7,600 0.44 양정1동 1 391,000 16.61 주례2동 2 700 0.03 양정2동 10 12,600 0.80 학장동 3 6,800 0.20 전포1동 2 4,100 0.45 엄궁동 9 24,000 0.70 전포2동 1 9,300 0.43 괴정1동 2 1,900 0.09 부암1동 2 800 0.04 괴정3동 1 155,000 10.65 부암3동 7 11,500 0.46 괴정4동 1 500 0.03 당감1동 2 4,500 0.16 당리동 4 97,400 3.05 당감4동 7 28,500 2.03 하단1동 2 3,600 0.15 가야1동 3 61,800 2.48 하단2동 2 208,200 7.39 사하구가야2동 1 14,000 0.75 신평2동 1 13,200 0.79 개금1동 1 600 0.04 장림1동 3 54,900 3.61 개금3동 4 38,600 1.12 다대1동 14 377,900 7.92 범천2동 1 1,200 0.09 다대2동 11 42,600 1.46 범천4동 2 1,400 0.15 구평동 5 26,300 3.47 구포1동 1 1,366 0.10 감천1동 2 5,200 0.21 구포2동 4 97,575 3.25 부민동 1 215,800 27.72 서구구포3동 5 23,949 0.92 암남동 6 1,646,000 88.28 금곡동 14 36,671 0.88 남천1동 1 1,290 0.09 화명1동 5 88,516 2.03 남천2동 4 10,000 0.67 화명2동 8 145,599 7.33 수영동 1 23,280 1.51 화명3동 8 47,996 1.43 수영구 망미1동 5 14,160 0.48 덕천1동 5 11,112 0.65 망미2동 2 1,950 0.14 덕천2동 4 171,035 11.34 광안1동 1 20 0.00 덕천3동 5 4,997 0.37 광안2동 2 66,270 4.11 26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 표계속 > 구분 행정동 계 인구당 계 개소 면적 ( m2 ) 공원면적구분행정동 ( m2 / 인 ) 개소 면적 ( m2 ) 인구당공원면적 ( m2 / 인 ) 수영구연제구영도구중구 광안3동 1 10,270 0.97 보수동 1 74,408 6.30 광안4동 1 5,050 0.35 중구 광복동 1 51,252 34.33 민락동 4 14,950 0.70 영주2동 1 128,294 13.95 거제1동 3 12,300 0.40 우1동 9 357,991 7.11 연산1동 3 5,500 0.33 우2동 3 339,326 10.94 연산2동 3 4,800 0.33 중1동 4 28,146 1.26 연산4동 1 1,300 0.07 중2동 4 55,692 5.02 연산5동 1 1,700 0.14 좌1동 2 7,510 0.38 연산6동 1 600 0.04 좌2동 7 23,656 0.69 연산8동 1 1,900 0.17 좌3동 5 58,729 3.11 연산9동영선2동 3 1 22,100 1,021 0.57 0.09 해운대구 좌4동송정동 3 4 83,377 607,183 3.18 61.42 봉래1동 1 2,390 0.31 반여1동 10 42,972 0.96 봉래2동 2 1,785 0.20 반여2동 1 4,241 0.26 동삼1동 9 843,294 25.76 반여3동 3 29,605 2.50 동삼2동 2 2,936 0.70 반송1동 4 634,821 59.25 동삼3동 4 10,406 0.79 반송2동 4 14,799 0.49 동광동 1 15,943 4.15 반송3동 1 24,621 2.62 대청동 1 30,154 3.89 재송2동 5 43,797 1.39 자료 : 2013 년기준의각구청통계연보및내부자료를활용하여구축 안전한보행을위해필수요건인보도확보에있어서도지역별격차가있는실정으로 2014년기준부산광역시의도로연장 ( 포장 + 미포장 ) 은 3,363,459m이고보도연장은왕복기준으로 1,150,114m 이며, 도로연장대비보도비율을편도로환산하여산정하면 17.1% 이다. 보도확보율이가장높은지역은사하구로연장대비 32.5% 이고, 가장낮은지역은수영구로연장대비 10.7% 의확보율을나타내고있다. 다음으로낮은구는금정구, 기장군, 강서구, 서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남구의순으로최고와최저 2개구의보도확보율차이가약 22% 에육박하고있는현실을감안할때향후이러한격차를줄여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 27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 표 Ⅲ-6] 부산광역시자치구별보도현황 구분도로 (m) 보도 (m) 보도확보비율 (%) 전체 3,363,459 1,150,114.2 17.1 중구 71,826 28,234 19.7 서구 93,844 26,798 14.3 동구 98,768 34,139.5 17.3 영도구 110,517 42,701.6 19.3 부산진구 319,349 93462 14.6 동래구 162,816 75,064 23.1 남구 205,416 63,764 15.5 북구 149,895 6,4471 21.5 해운대구 310,254 91,378 14.7 사하구 235,342 153,041 32.5 금정구 237,200 55,087 11.6 강서구 483,196 131,720.1 13.6 연제구 116,242 62,577 26.9 수영구 150,851 32,203 10.7 사상구 192,729 88,314 22.9 기장군 425,214 107,160 12.6 주 : 2014 년기준이고, 도로연장은미개통도를제외한포장도와미포장도의합임. 자료 : 부산시도로계획과내부자료 고령자들의대다수는노화로사회활동의감소및행동반경의축소로자신의주택과근린환경에서대부분의시간을보내는등주거환경이더욱중요하게된다. - 고령자주거실태조사결과와주거형태를전제로했을때노인주거는독립적거주를위한지원이요구된다. - 생활기능이떨어진고령자가안전하지않은주택에거주할때사고발생의가능성이높으므로주택내에서발생하는사고의원인을주거개선을통해줄임으로서고령자의건강수명을늘일수있다. - 주택내안전성과자립성을지원하지못한다면생활의질을저하시키는결정적인요인이될것이므로 20년이상된주택에거주하는 65세이상고령자에대한주택개량지원이필요하다. - 구조안전 설비 마감등최저주거기준충족여부를기준으로평가 / 지원체계를마련해야한다. 28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 지역의폐 공가를장애물없는주택환경개조로저소득층 65 세이상고령자주택 으로우선적으로공급해야한다. [ 표 Ⅲ-7] 노인의생리적특성과주거계획의대응 생리적능력변화노화문제점의발생주거계획 성격의변화 - 작업영역의축소및운동동작능력의감소 - 노인을위한주거스케일 - 노인을위한규모및치수계획 골격및운동기관의쇠퇴 - 안전사고의발생 - 이동보조기구의사용 - 안전사고를줄이는계획 ( 경사로의구조, 물매 ) - 피난훈련계획및공간계획 - 간호및보호공간의계획 감각기관의쇠퇴 - 야간의시기능저하 - 가시거리의감소 - 독립화, 소외감발생 - 조명, 사인, 색채계획 - 전달방법의고려 - 사회화공간의고려 호흡순환계 - 동작이완만 - 천식환자의발생 - 지체장애의발생 - 난방, 공조방식고려 - 온도, 습도설비고려 - 휴게공간의고려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2007). 충남논단 : 고령화시대노인주거환경조성방안. p.69 참고 해외선진사례의발굴및참고를통해부산형노인주거지원정책수립으로안정적인고령자주거지원체계마련이필요하다. - 일본은장수사회대응주택설계지침 ( 일본건설성, 1955) 을통해단독주택및공동주택의개인가구전용부분에관한방배치, 단차, 난간, 통로, 출입구, 계단, 화장실, 욕실등 44개항목에대하여필요한항목을설정 / 제시하고있다. - 부산시는비거주용건물내주택을제외한 98.5% 가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거주하고있으며, 이에따른각각의주택유형에적합한고령자주택매뉴얼과정책이필요하다. - 일본에서는주택개조의상담분야, 매뉴얼작성과같은고령화대응구조 (barrier-free) 의보급과촉진, 고령화대응구조주택공급, 입주에대한배려와지원, 고령화대응구조에대한금융상의지원등다양한고령자대응관련주거지원및정책을실시하고있다. 29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 표 Ⅲ-8] 일본의고령자를위한주거지원시책 고령자종합상담센터에서의상담 리폼 ( 주택개량 ) 도우미의파견 주택개조의상담ㆍ조언 재택개호지원센터에서의상담 일상생활용구급부등사업 ( 안전손잡이, 경사로등 ) 증개축상담원제도 맨션리폼매니저제도 시ㆍ정ㆍ촌 ( 市町村 ) 의주택ㆍ복지창구 장수사회대응주택설계지침의책정 고령자대응구조화의보급촉진 장수사회대응주택설계메뉴얼의발행 ( 고령자주택재단 ) 고령화대응주택리폼메뉴얼의발행 ( 일본주택리폼센터 ) 고령자의주택증개축상담메뉴얼의발행 ( 전국사회복지협의회 ) 연금고령자대응구조 (barrier free) 주택설계메뉴얼의발행 지역고령자주택계획의책정 고령자용공공임대주택정비계획의추진 신축공공주택의장수사회대응추진 고령사회에대응한주택시책 고령자대응구조주택의공급 기존의공영, 공단임대주택의고령자용주거유니트개선특정목적의차용공공임대주택케어하우스 (care house) 의정비 유료노인홈의건전육성 실버하우징 (silver housing) Project 입주우대 시니어주택 (senior house) 의건설고령자ㆍ장애자세대의공영주택의우선입주고령세대에대한공단주택의입주주택개량자금대부장수의주거형성모델사업 장수사회대응주택에관한금리의우대 ( 住宅金融公庫 ) 고령자대응구조화의지원 장수사회대응주택에대한할증융자 ( 住宅金融公庫 ) 고령자등대응설비설치공사에대한할증융자 ( 住宅金融公庫 ) 고령자주택정비자금대부제도 생활복지자금 ( 주택부분 ) 대부제도 연금고령자대응구조주택융자 ( 연금복지사업단 ) ( 후생노동성관련시책, 국토교통성관련시책, 후생노동성과국토교통성공동추진시책 ) 자료 : 대한주택공사 (2006). 고령사회주거지원종합대책. p.190 참고 30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노인주거개선의필요성은고령자에게주택의수준이신체적 정신적, 건강 의학적인측면에서직접적으로큰영향을미치며, 고령자주택보급은고령화사회에대응하는지역복지의기능적차원이다. - 수용형복지시설중심의격리보호형태에서탈피하여지역사회에서정주하는지역정주형태로전환하는노말라이제이션 (normalization) 의실현 1) 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 노인이시설에입소하지않고살던지역에있는자기집에서안전하게자립적으로계속해서지낼수있도록 (aging in place) 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 현재의신체적상태가일상생활에서자립이가능한노인이라할지라도노화가진행되면서자립 반자립 반의존 의존의순으로상태가변화한다는점을고려하여미래의상황을예측하는대비가필요하다. [ 그림 Ⅲ-3] 안전기준의설정범위 자료 : 김태일 (2008). 고령화사회의주거공간학. 보고사. p.121 참고 [ 표 Ⅲ-9] 주택개조기준안 구분 안전성확보 독립성지원 단차제거바닥미끄러움제거안전손잡이설치출입구폭확보설비개조 ( 욕실, 화장실, 부엌 ) 관련내용문턱등바닥의단차제거바닥재교체현관, 욕실, 화장실에손잡이설치현관, 방, 화장실등의폭은 80cm이상양변기로교체, 싱크대교체등 자료 : 대한주택공사 (2006). 고령사회주거지원종합대책. p.231 참고 1) 노말라이제이션 (normalization) 은일상화, 보편화, 정상화, 상태화등으로번역. 원래장애인복지서비스에대한대등생활의원칙에따른정책을나타내는말로서스웨덴이나덴마크에서사용되어왔는데현재는노인복지서비스도포함한복지정책의새로운사고방식으로서보다넓게사용되어지고있다. 31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연금및공적지원부족, 주거급여가정착되지못한상태에서노인인구의급속한증가는사회적부담으로작용한다. - 노후주택연금의체계적안내와지원등을통한고령자의주거비등생활비안정화대책제공해야한다. - 자가소유의중위소득 43% 이하대상자는주거급여제도와연계하여우선적으로배려해야한다. 안정된노후생활을위해고령자를대상으로한부산형주택연금지원및주거상담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 만65세이상고령자가소유주택을담보로맡기고일정한기간동안매월연금방식으로노후생활자금을지급 ( 부산시보증 ) 해야한다. - 고령자소유의주택을담보로 1인가구원룸형소형주택으로개조지원하여안정적소득원을제공해야한다. - 자연재해, 주택붕괴, 입원등일시적인위기상황으로긴급한지원이필요한가구를발굴하여위기가구주택상담및긴급주거비를지원해야한다. 노인들의주거욕구를정확하게파악하고민간협업을통해다양한고령자주택의공급으로주거선택권강화와노인주거프로그램을확대시행해야한다. - 노인들에게적절한주택시설의가격, 주거서비스프로그램, 입지, 주거비지원등이포함된주택계획과프로그램마련되어야한다. - 노인가구의주거이동에따른세제지원시스템, 임대주택공급, 고령자주택공급시민간부분과의협업을위한인센티브및규제완화방안등제도적지원체계를마련해야한다. - 노인주거정책은지역의특성에적합한주택공급, 생활서비스제공, 주거환경개선등과연계하여진행해야한다. 노인가구의주거욕구를반영하여부산형공공임대주택을도입해야한다.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민간자원의사업참여를유도하여준공공임대주택, 1 3세대쉐어하우스, 두레주택등주거복지사업다각화추진해야한다. - 공동의목적을가진노인가구가주택협동조합을구성하여건설단계부터고령자주거욕구와무장애건축을반영하고, 입주자간커뮤니티활성화가가능한맞춤형고령자임대주택을지원해야한다. - 사회적기업에공공의토지를임대해임대주택을건설하게하는방식으로고령자를위한토지임대부공동체주택을지원해야한다. 32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 노인가구의 1인가구증가추세에맞춰원룸형주택을건설 매입하여저소득 1인가구맞춤형공공다세대주택을지원해야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과의연계를통해다수의 1~2인가구가함께어울려살되각자의사생활을존중하며살아가는쉐어하우스형공공임대주택인두레주택으로지원해야한다. - 공공의료시설및부산도시공사와의연계를통해지속적의료서비스가필요한노인가구를대상으로의료안심주택을지원 ( 공공의료시설은의료서비스, 부산도시공사는임대아파트 1층에지속적인의료서비스가필요한고령자를위해의료안심주택개조및우선공급 ) 해야한다. - 고령자소유의주거환경을개선한후청년들에게제공하여고령자의외로움해소및임대수입을제공하고, 청년들에게는저렴한주거를공급하는 1 3세대쉐어하우스를지원해야한다.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등주거복지관련법령내고령자지원체계의검토및활용이이루어져야한다. - 부산시주택실정에맞는주거기본계획수립, 주거복지전문인력확충, 주거복지센터및협의체구성 운영, 주거복지전달체계구축등실질적지원방안마련되어야한다. - 중앙정부의고령자를대상으로하는주요주택정책과주거정책연계를통해지원방안마련및비계획적도시팽창, 산업변화에따른주거결핍등부산형주거복지지원방향설정이이루어져야한다. - 일정비율이상의고령자가집중되어있는주거취약지역을대상으로정기적주거실태조사를통해고령자주거복지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및주거수준측정지표로활용되어야한다. 33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구분영역평가지표구분영역평가지표주택의단열상태어메니티주거지주변의녹지비율 ( 놀이터, 산주택의방음상태책로, 운동장, 공원, 산, 수변등 ) ( 자가 ) 주택가격어메니티 ( 차가 ) 소득에따른임대료부담생활편의시설 ( 행정, 금융, 의료, 복지, 문화, 상업, 교육 ) 접근용이성 주택 지불가능성 안정성 편리성 보건성 안전성 [ 표 Ⅲ-10] 국민체감형주거복지평가지표 ( 안 ) 주택구입또는임대를위한대출의용이성및상환능력 소득수준에비추어지역내구입할수있는주택의수 주택의노후정도 주택의임대기간만료, 임대료증가, 재건축등으로인한거주불안정도 노약자도쉽게이용할수있는주택공간및시설 주거환경 편리성 보건성 대중교통 ( 지하철, 버스등 ) 접근용이성 주차시설이용편리성 주거지주변청결상태 ( 쓰레기처리등 ) 대기오염수준 주거지주변환경오염시설비율 ( 축사, 공장, 열병합발전소등 ) 주택유지관리의편리성 주택내온도및습도상태 ( 곰팡이등 ) 주거지내의자연재해발생빈도 주택내상수도의수질상태 ( 녹물등 ) 주거지내방범및치안상태 유해한건축자재사용여부 안전성 ( 범죄율, 순찰서비스등 ) ( 석면, 납성분페인트등 ) 유치원, 초등학교주변어린이보호 태풍, 지진, 화재등에대비한주택 구역설치수준 구조및재료의안전성 주택내방범상태 ( 방범창, 비상벨설치등 ) 커뮤니티이웃과친밀한정도 자료 : 강미나외 (2015). 국민체감형주거복지평가지표개발및활용. 국토연구원국토정책 Brief No.502 상기의지원을통해고령자에게최대한의자립된생활을할수있도록하여자신이 살던익숙한환경에서계속적으로살수있게하는 정든마을에서계속살기 (aging in place) 지원과의료 복지등의사회적비용경감효과도기대할수있다. 2) 노인일자리사업 (1) 현황 2014년지역별고용조사자료를분석해부산시에거주하는고령자의고용관련현황을살펴보면, 여성이 55.0% 로남성에비해높게분포하고있다. 특히 65세이상의연령층에서여성의비중은 57.2% 로전체집단에비해인원이상대적으로더많다. 결혼상태는배우자가있는경우 73.4%, 사별 19.0% 인데 65세이상이되면사별이 35.4% 로매우높다. 34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종사상지위는상용직이많고연령이높을수록임시직과고용인이없는자영업비중이높다. 전체고령자중 44.8% 는취업상태이며 50~64 세사이에있는비율이 60.3%, 65 세 이상비율은 17.8% 였다. [ 표 Ⅲ-11] 부산시고령자의취업률및구직자비율 취업유뮤 구직활동여부 구분 50~64세 65세이상 전체고령자 취업 60.3 17.8 44.8 미취업 39.7 82.2 55.2 구직활동함 5.4 0.5 2.7 구직활동하지않음 94.6 99.5 97.3 주 : 시군가중치부여자료 : 2014 년지역별고용조사 ( 상반기 ) 자료분석 노인일자리사업은전반적으로공익형사업에치중되었다는문제제기가지속된다. 시장형사업은전체의 4.2% 에불과하지만, 인력파견형은전체의 13.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시장형은 1개의시장형사업단의평균참여인원은 62.64명으로나타나사업단에인원이밀집된정도가가장높다. 부산시의경우시장형사업비중은상대적으로낮고인력파견형은 10% 정도가상대적비중이높게분포하고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사이의변화를보면공익형, 복지형, 인력파견형이미미하게증가하였다. ( 단위 : 개, %) 구분 2013년 2014년배정일자리사업량수행일자리사업량배정일자리사업량수행일자리사업량 공익형 합계 7863(46.2) 7859(44.8) 9651(48.9) 9691(46.4) 평균 38.93 38.91 42.51 42.69 교육형 합계 2331(13.7) 2326(13.3) 2524(12.8) 2576(12.3) 평균 24.80 24.74 23.81 24.30 복지형 합계 4483(26.3) 4534(25.9) 4898(24.8) 5487(26.2) 평균 32.72 33.09 31.81 35.63 시장형 합계 692(4.1) 742(4.2) 759(3.8) 877(4.2) 평균 57.67 61.83 54.21 62.64 인력파견형 전체 [ 표 Ⅲ-12] 부산시노인일자리창출실적 (2013 년 ~2014 년 ) 합계 1656(9.7) 2067(11.8) 1894(9.6) 2773(13.3) 평균 25.88 32.30 30.06 36.08 합계 17025(100.0) 17528(100.0) 19726(100.0) 20904(100.0) 평균 33.45 34.44 34.98 37.06 사업단수 509 564 35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2015년도부산시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배정일자리사업량기준으로 20,824명으로 2014년도에비해 5.6% 의사업량이증가하였다. 유형별로나타난비중은공익형은 36.3%, 전국형 28.7%, 교육형 10.7%, 시장형 10.6% 순서로나타났다. [ 표 Ⅲ-13] 부산시노인일자리창출실적 (2015 년노인활동지원사업 ) ( 단위 : 개, %) 구분 노인활동지원사업 배정일자리사업량수행일자리사업량 예산지원내용 수행기관 공익활동 ( 전국형 ) 공익형 ( 지역형 ) 취업 창업형 기타 전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합계 5973(28.7) 2287(23.2) 평균 55.82 21.38 합계 7557(36.3) 3238(32.8) 평균 39.16 16.77 합계 2228(10.7) 912(9.2) 평균 24.48 10.02 합계 981(4.7) 407(4.1) 평균 22.93 9.93 합계 699(3.4) 515(5.2) 평균 53.77 39.62 활동비월 20 만원및부대경비연 14~16 만원 연간 15 만원부대경비지원 시장형합계 2200(10.6) 2008(20.3) 공동작업형 : 연간 180 만원사업비제조판매형 : 연간 200 만원사업비평균 30.14 27.50 합계 1186(5.7) 500(5.1) 평균 21.18 8.93 합계 20824(100.0) 9868(100.0) 평균 36.28 17.19 구 ( 군 ), 복지관, 취업교육센터,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이맡고있는사업량이가장많고전체사업의 34% 를꾸준히감당해오고있다. 그리고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순으로사업비중이높은데이들세유형의기관이담당하고있는사업량이전체의 83.5% 에달한다. 노인복지관은비중이다소감소하고시니어클럽은점차비중이늘어나고있다. 36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 표 Ⅲ-14] 연도별수행기관별사업단분포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6 월기준 ) 노인복지관 155(30.5) 171(30.3) 163(28.4) 노인복지센터 9(1.8) 8(1.4) 8(1.4) 대한노인회 38(7.5) 40(7.1) 44(7.7) 시니어클럽 85(16.7) 106(18.8) 121(21.1) 종합사회복지관 175(34.4) 192(34.0) 195(34.0) 지자체 29(5.7) 26(4.6) 21(3.7) 기타 18(3.5) 21(3.7) 22(3.8) 전체 509(100.0) 564(100.0) 574(100.0) ( 단위 : 개, %) 2014년도까지공익형은 40% 정도를유지해전체사회공헌형사업중 40.2%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전체중 27.3% 는복지형이며, 민간분야인시장형은약간감소하여 11.2%, 인력파견형 2.5% 를차지하고있다. [ 표 Ⅲ-15] 연도별사업유형별 ( 대분류 ) 사업단분포 ( 단위 : 개, %) 구분 2013년 2014년 공익형 202(39.7) 227(40.2) 교육형 94(18.5) 106(18.8) 복지형 137(26.9) 154(27.3) 시장형 64(12.6) 63(11.2) 인력파견형 12(2.4) 14(2.5) 전체 509(100.0) 564(100.0) 노인일자리의분포는해운대구 10.8%, 북구 9.8%, 부산진구 9.1%, 동구 6.6%, 금정 구 6.4%, 수영구 6.4% 등의순서로나타났다. 37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 표 Ⅲ-16] 연도별지역별 ( 중분류 ) 사업단분포 구분 2013 년 2014 년 ( 단위 : 개, %) 2015 년 (6 월기준 ) 강서구 19(3.7) 26(4.6) 29(5.1) 금정구 32(6.3) 39(6.9) 37(6.4) 기장군 22(4.3) 22(3.9) 21(3.7) 남구 26(5.1) 31(5.5) 30(5.2) 동구 45(8.8) 42(7.4) 38(6.6) 동래구 27(5.3) 28(5.0) 31(5.4) 부산진구 43(8.4) 50(8.9) 52(9.1) 북구 48(9.4) 53(9.4) 56(9.8) 사상구 19(3.7) 27(4.8) 29(5.1) 사하구 33(6.5) 34(6.0) 35(6.1) 서구 28(5.5) 28(5.0) 28(4.9) 수영구 35(6.9) 35(6.2) 37(6.4) 연제구 27(5.3) 29(5.1) 30(5.2) 영도구 36(7.1) 37(6.6) 36(6.3) 중구 18(3.5) 18(3.2) 23(4.0) 해운대구 51(10.0) 65(11.5) 62(10.8) 전체 509(100.0) 564(100) 574(100.0) 2014 년도수행기관별사업단비중을보면종합사회복지관의 44.3% 는복지형, 노인복 지관의 25.7% 는교육형, 시니어클럽의 50.9% 는시장형이었으며, 지자체의 73.1%, 대 한노인회의 70% 는공익형으로나타나수행기관별사업비중이다르다. 38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 표 Ⅲ-17] 2014 년수행기관별사업유형별분포 구분7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전체 노인복지관 69 44 50 7 1 171 40.4 25.7 29.2 4.1 0.6 100.0 노인복지센터 3 2 3 0 0 8 37.5 25.0 37.5 0.0 0.0 100.0 대한노인회 28 7 4 1 0 40 70.0 17.5 10.0 2.5 0.0 100.0 시니어클럽 21 16 3 54 12 106 19.8 15.1 2.8 50.9 11.3 100.0 종합사회복지관 78 28 85 1 0 192 40.6 14.6 44.3 0.5 0.0 100.0 지자체 19 4 3 0 0 26 73.1 15.4 11.5 0.0 0.0 100.0 기타 9 5 6 0 1 21 42.9 23.8 28.6 0.0 4.8 100.0 전체 227 106 154 63 14 564 40.2 18.8 27.3 11.2 2.5 100.0 ( 단위 : 개, %) 종합사회복지관의 27.7% 는전국형, 노인복지관의 22.7% 는교육형, 시니어클럽의 52.9% 는시장형, 대한노인회의 47.7% 는공익형, 지자체의 52.4% 는지역형을수행하고있다. 구분전국형지역형 ( 공익형 )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지자체 기타 전체 [ 표 Ⅲ-18] 2015 년수행기관별사업유형별분포 지역형 ( 교육형 ) 지역형 ( 기타 ) 지역형 ( 복지형 ) 취업창업형 ( 시장형 ) 취업창업형 ( 인력파견형 ) ( 단위 : 개, %) 전체 28 57 37 18 16 7 0 163 17.2 35.0 22.7 11.0 9.8 4.3.0 100.0 2 3 1 2 0 0 0 8 25.0 37.5 12.5 25.0.0.0.0 100.0 9 21 7 4 0 1 2 44 20.5 47.7 15.9 9.1.0 2.3 4.5 100.0 7 25 13 2 1 64 9 121 5.8 20.7 10.7 1.7.8 52.9 7.4 100.0 54 69 24 24 23 1 0 195 27.7 35.4 12.3 12.3 11.8.5.0 100.0 1 11 4 4 1 0 0 21 4.8 52.4 19.0 19.0 4.8.0.0 100.0 6 7 5 2 0 0 2 22 27. 31.8 22.7 9.1.0.0 9.1 100.0 107 193 91 56 41 73 13 574 18.6 33.6 15.9 9.8 7.1 12.7 2.3 100.0 39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2) 정책성과와한계개편내용의포괄적목표설정은다양한노인의사회참여영역을아우를수있는장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문제점을갖고있다. 첫째, 다양한사회활동 목적은사업목표가모호하고포괄적이어서사업의정체성을약화시킨다. 특히유급의사회공헌활동이라는목표에대부분의사업목표가혼재하여 (pooling) 생계형의소득보전이필요한취약계층의욕구를반영하지못하였다. 자원봉사활동영역도마찬가지이다. 사회적일자리로서성격이큰사회공헌활동과자원봉사활동영역이공식적인사업체계로진입하면서기존의사회공헌형사업 ( 전국형, 지역형 ) 과새로들어온유 무급의자원봉사활동 ( 예 : 재능나눔활동, 자원봉사활동 ) 유형들간체계적관계정립이힘들다. 유급의자원봉사활동과무급의자원봉사활동이사회공헌이라는목표에서공통된가치를추구한다지만목표와사업내용이다름으로인해서비스제공자와정책대상자인노인에게혼란을초래할수있다. 즉유급의사회활동과무급의사회활동의질적차이가구분되지않는다. 둘째, 사회활동지원사업이사회참여를전제로한유급혹은무급의사회공헌활동을전제로한다면소득보장형사업들의정체성문제가제기된다. 보조금중심의사회공헌형사업 ( 전국형, 지역형 ) 과수익창출을전제로유지되는시장형사업 ( 취업창업형 ) 이사업의목적, 내용, 관리방식등에서매우이질적특성을지니고있다. 또한상대적으로낮은보조금을지원하는재능나눔형일자리는무급의자원봉사활동과구별되고다른사회공헌형형태의사업과비교할때급여가낮은특성을제외하고일자리인지자원봉사활동인지구분이모호하다. 참여노인의욕구특성도사업의목표를초점화하기어려운구조에있다. 대부분참여자가생계형의일자리를요구하는욕구특성을보이며급여액인상을요구하고있다. 셋째, 근로자성문제에대해적극적해결책을내놓지못하고있는현재의사업형태는많은제약이뒤따른다. 노인일자리를최일선에서수행하고있는수행기관들은근로기준법상임금을받는근로자로서참여노인의법적지위로말미암아사회보험료 (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 및법인세증가에따른재정적부담이커지고있다. 참여노인은근로자로서저소득층근로자가구를지원하는근로장려세신청이가능하고근로기준법상규정된유급휴가, 퇴직금등을요구할법적권한이있다. 넷째, 고용노동부의고령자정책과노인일자리사업의관계정립이어렵다. 노인일자리사업영역에는근로를조건으로하고있으며취업과수익창출을위한일자리모델이포함되어있어서고용노동부에서그러한사업에대한이관을요구하고있다. 다섯째, 노인활동지원사업은노인일자리사업과차별화되는실제적인내용변화는없었다. 40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물론기존의시장형으로분류되던공동작업및제조판매사업도사업량의확대가있었다. 이러한사업은수익창출을통해노인에게경제적인이득을제공할가능성이열려있는사업 이지만자립여건이매우취약해서전반적으로대대적인개편이불가피해보인다. 3) 건강 (1) 현황부산광역시노인의사망률은인구십만명당 3042.4 명 (3470.5 명여자2723.7 명 ) 으로 7대도시중서울 2603.3명, 대전 3015.8명다음으로낮았다. 주요사망원인 1순위에서 5순위는남녀모두같았다. 1위는악성신생물 ( 암 ) 이고, 2위는심장질환, 3위뇌혈관질환, 4위폐렴, 5위당뇨병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4] 2014 년부산광역시노인의사망원인 자료 : 통계청. 2014 부산광역시고령자통계 (2015.10) 2014 년출생아의기대수명은 82.40 년이다 2). 부산시민의기대여명 (0 세기준 ) 은 2005 년 77.84 년에서 2014 년현재 81.58 년으로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부산 광역시기대여명은 7 대도시중울산 (81.26 년 ) 이가장낮고그다음으로부산이차지하였다. 2) 통계청. 2014 년생명표 ( 전국및시도 ) 보도자료 (2015.12) 41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 그림 Ⅲ-5] 7 대도시기대여명추이 자료 : 통계청. e 지방비표 : 시도별기대여명각년도 부산광역시 65세노인의기대여명은 2005년 17.43세, 2010년 19.04세로 1.61세증가하였으나, 65세노인의건강수명은 2005년 11.23 세, 2010년 11.01 세로 0.22세감소하였다. 65세노인의기대수명은증가하고있는반면, 평균수명에서질병이나부상으로아프지않고사는기간인건강수명은감소하고있다. 전체 [ 표 Ⅲ-19] 65 세전체연도별, 지역별기대수명, 건강수명및건강비율 2005 년도 2010 년도 LE65 1) DFLE65 2) 건강비율 (%) 3) LE65 1) DFLE65 2) 건강비율 (%) 3) 전국 18.15 11.41 62.9 19.75 11.64 58.9 부산 17.43 11.23 64.4 19.04 11.01 57.8 서울 19.27 13.23 68.6 20.81 12.83 61.6 대구 17.86 10.98 61.5 19.31 11.05 57.2 인천 18.09 11.43 63.2 19.64 11.56 58.9 광주 18.22 10.68 58.6 19.26 10.81 56.1 대전 18.52 12.27 66.3 19.76 12.16 64.5 울산 17.19 10.48 61.0 18.63 11.02 59.1 주 : 1) LE65: 65 세기대여명, Life Expectancy, 단위 : 세 2) DFLE65: 65 세건강수명, Disability Free Life Expectancy, 단위 : 세 3) 건강비율 (%)=EFLE/LE 100 자료 : 한소현. 이성국 (2012). 우리나라지역별건강수명과관련요인. 한국인구학. 35(2). 209-232 부산광역시노인의건강생활습관을보면, 현재흡연율은남성 24.3%, 여성 3.2% 였다. 음주 현황을보면, 월간음주율은남성 55.8%, 여성 18.2% 로남성의월간음주율이매우높았고, 42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고위험음주율은남성 17.7%, 여성 2.7% 로나타났다. 신체활동은낮은수준인반면월간음주율은 34.9% 로높았고, 고위험음주율은 11.5% 로나타났다. 신체활동실천현황을보면, 걷기실천율은남성 53.5%, 여성39.1%,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은남성 19.6%, 여성, 11.6%, 근력운동실천율은남성 30.6%, 여성 8.6% 로나타났다. 이들은주로걷기운동을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고중등도이상신체활동이나근력운동실천율은낮았는데특히, 남성보다여성의신체활동실천율이저조하였다. 비만율은 25.5%, 저염선호율 ( 평소음식을먹을때약간또는아주싱겁게먹는경우 ) 은 30.3% 로나타났다. 이들은신체적노화, 질병등으로인해활발한신체활동을실천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겠으나그외흡연, 음주, 영양등의영역에있어서도건강증진을위한노력이낮아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부산광역시노인의만성질환이환및관리현황을보면, 고혈압유병률은남성 46.9%, 여성 51.6% 로여성의유병률이조금높았고, 치료율과조절률은 90% 이상으로높았다. 당뇨병유병률은남성 22.5%, 여성 20.3% 로나타났고, 치료율과조절률은고혈압과비교해다소낮은수준이었으나약 90% 정도를유지하고있었다. 뇌졸중유병률은남성 4.5% 여성 3.8% 로남성에게서높았고, 치매유병률은 8.7% 이었다. 관절염유병률은남성 12.6% 인반면, 여성은 44.1% 로약3.5배이상높게나타났으나관절염치료율은남성 49.3%, 여성 61.5% 로저조하였다. 고혈압과당뇨병에대한관리율이다른만성질환에비해높았으나그외질환에대한관리가저조하여노인들이경험하는다양한만성질환에대한적극적관리가요구된다. 자료 : 부산광역시 2014 지역사회건강통계 (2015) [ 그림 Ⅲ-6] 부산광역시노인의건강생활습관 43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 그림 Ⅲ-7] 부산광역시노인의만성질환이환및관리현황 자료 : 부산광역시 2014 지역사회건강통계 (2015); 중앙치매센터. 2015 연차보고서 (2016) 부산광역시노인의정신건강수준을보면, 우울감경험률은남성 6.8%, 여성 12.9% 이고, 스트레스인지율은남성 14.6%, 여성 25.9%, 자살생각률은남성 9.9%, 여성 19.0% 로나타나남성보다는여성에게서높게나타났다. 특히노인에게서스트레스인지율이우울감경험률보다높았다. 노인들은신체적건강뿐아니라정신건강에대한관심과대안이필요하다. [ 그림 Ⅲ-8] 부산광역시노인의정신건강 자료 : 부산광역시 2014 지역사회건강통계 (2015) 부산광역시노인의양호한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은남성이 28.8%, 여성이 14.6% 로 남성이높았다. 연간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은남성 76.5%, 여성 81.5% 로나타났고, 연간 낙상경험률은남성 10.2%, 여성 20.1% 로여성이높았다. 저작불편호소율은여성이 47.4% 로 44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남성 37.9% 보다높았다. 의료이용에있어서치과진료미치료율은 22.2%,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 치과제외 ) 은 10.2% 로나타났으며이들의료서비스미치료율의주된사유는경제적인 이유가가장높게나타났다. [ 그림 Ⅲ-9] 부산광역시노인의건강수준및의료이용 자료 : 부산광역시 2014 지역사회건강통계 (2015) 노인인구의증가로만성질환유병율은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의료서비스에대한요구도가높은상황으로이들에대한질병부담이사회적으로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이전과달리기대수명이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데반해건강수명과의격차가존재한다. 증가한기대수명만큼건강하고활기찬노년기를보내야하겠으나이를위한노인개개인의관심과실천이부족하고, 사회적지원도미흡한실정이다. 다양한건강문제에직면한노인의상황을파악하고적절한지원을통해건강한노후를보낼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2) 정책성과와한계가. 사전예방적건강관리생애주기별국가건강검진을실시하게되면서노인을대상으로생애전환기건강검진, 5대암검진이수행되었다. 이는연령별특성에맞춘건강진단을수행함으로서만성질환및건강위험요인을조기에발견하여치료하고관리함으로서건강한노년을준비할수있도록하였다. 부산광역시노인의건강검진율은 2010년이래로증가하였으며 2013년 77.2% 로나타났다. 45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지역 [ 표 Ⅲ-20] 생애전환기건강진단수검률 ( 만 66 세 ) 2010 2011 2012 2013 전체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 전국 70.3 70.0 70.6 75.7 74.9 76.3 76.4 75.5 77.2 76.6 75.4 77.5 부산 72.6 72.9 72.3 77.5 77.2 77.8 77.1 76.4 77.7 77.2 76.5 77.9 서울 68.5 68.1 68.9 74.0 73.0 74.9 74.5 73.2 75.6 74.8 73.5 76.0 대구 72.1 71.3 72.7 76.0 73.8 77.9 77.8 76.1 79.4 78.4 76.8 79.7 인천 68.6 69.1 68.2 74.4 74.5 74.2 76.4 75.0 77.7 77.1 75.8 78.3 광주 72.1 73.4 70.9 78.6 78.1 79.1 79.2 78.1 80.3 82.2 81.5 82.8 대전 75.5 75.6 75.4 79.8 79.2 80.3 80.6 80.2 80.9 80.8 79.5 82.0 울산 68.9 68.4 69.2 73.6 73.8 73.5 73.3 72.7 73.9 74.7 74.4 75.1 주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생애전환기건강진단 ( 만 40 세, 만 66 세대상 ) 은 1 차, 2 차에걸쳐실시되며본표는 1 차검진율을제시함. 자료 : 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및수검인원현황. 각년도, 국가통계포털 노인대상인플루엔자국가예방접종사업은노인의인플루엔자접종률을향상시켜질병부담을감소시키는데있다. 기존에는노인대상인플루엔자예방접종은보건소에서만무료로실시되어왔었으나인플루엔자예방접종의접근성, 편의성및안전성향상을위해 2015년 10월부터민간의료기관으로확대되었다 3). 민간의료기관의참여로접근성이높아지면서전국 65세이상노인예방접종률은 80.5% 를기록하였다 4). 지역사회건강조사 (2014) 에따르면, 부산광역시노인의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은남성 76.5%, 여성 81.5% 로여성의접종률이다소높았다. 또한노년층에서폐렴구균감염으로발생하는합병증을예방하기위해 2013년부터노인대상폐렴구균무료접종을실시해오고있으나접종률은전국기준 58.4% 5) (2015 년 11월기준 ) 로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에비해낮은편이다. [ 표 Ⅲ-21] 부산광역시노인의연간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전체 남성 여성 부산 79.3 76.5 81.5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14 지역사회건강조사 3) 질병관리본부. 2015 노인인플루엔자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관리지침 4) 보건복지부. 어르신인플루엔자예방접종병의원확대첫해접종률높아지고, 대기시간줄어, 만족도 93.8% 보도자료 (2015.11) 5) 보건복지부. 65 세이상어르신들꼭폐렴구균예방접종받으세요 보도자료 (2015.12) 46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나. 노인건강관리및의료비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발표에따르면 2015년 65세이상인구는 622만명으로건강보험적용인구의 12.3% 를차지하는반면, 이들의진료비는전체진료비의 37.8% 를차지하고있었다 6). 노년기는노화로인해질병, 신체기능의저하등으로인해의료비지출이늘어나의료비에대한부담이커지는시기이다. 노인은고혈압, 당뇨병, 관절염등만성질환, 구강건강등노인의질병특성을고려한건강관리가요구된다. 보건소에방문하는고혈압 당뇨병환자에대해서는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사업을실시함으로서만성질환자를관리하고있으며, 노인틀니 ( 12), 임플란트 ( 14) 급여확대, 저소득청력장애난청노인보청기지원등을통해노인의비용부담을줄이고자하고있다. 노인인구의증가와함께치매에대한관심도증가하고있다. 2014 노인실태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 31.5% 가인지기능저하자로나타나치매조기검진및예방에대한중요성이커지고있어부산시는치매환자를조기에발견하고사전관리를위해치매노인등록 관리, 치료비지원등과함께노인전문병원, 광역치매센터, 지역보건소와의협력을통해치매환자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치매예방- 치료- 돌봄서비스제공등으로실질적으로환자나보호자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대응체계구축이요구된다. 4) 지역복지서비스 (1) 현황 2014 년부산광역시 65세이상인구는 47.7만명으로부산광역시전체인구중 14.0% 를차지하고있어고령사회로진입하고, 2022년 (20.6%) 에초고령사회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Ⅲ-10] 부산광역시주요연령계층별인구구성비추이 자료 : 통계청. 2014. 부산고령자통계 6)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진료비 57 조 9,600 억원으로전년대비 6.7% 증가 보도자료 (2016.2) 47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특히 2014 년부산광역시의 1 인가구비율은 26.4% 로, 그중가구주연령이 65 세이상인 홀로사는노인가구는 10.2 만가구로전체 1 인가구중 29.9% 를차지하며, 1 인가구중홀로 사는노인가구구성비가해마다증가하여 2035 년에는 50.8% 에도달할전망이다. [ 표 Ⅲ-22] 홀로사는노인가구수및구성비 ( 단위 : 만가구, %) 2010 2014 2017 2020 2030 2035 전국 홀로사는노인가구 105.6 131.7 151.0 174.5 282.0 343.0 1 인가구중홀로사는노인가구구성비 7) 25.4 26.9 28.0 29.7 39.8 45.0 부산광역시전체가구 124.7 129.3 132.2 134.6 140.4 141.7 전체가구중홀로사는노인가구구성비 6.4 7.9 9.1 10.4 15.7 18.1 전체 1 인가구 29.1 34.1 37.4 40.3 47.3 50.6 부산 1 인가구비율 23.4 26.4 28.3 29.9 33.7 35.7 홀로사는노인가구 8.0 10.2 12.0 14.0 22.0 25.7 1 인가구중홀로사는노인가구구성비 27.3 29.9 31.9 34.7 46.5 50.8 고령가구중홀로사는노인가구구성비 8) 33.6 35.0 35.9 36.4 37.9 39.6 주 : 1) 홀로사는노인가구구성비 = 1 인가구중 65 세이상가구주의비율 2) 고령가구중홀로사는노인가구구성비 = 고령가구중 1 인가구의비율자료 : 통계청. 2012. 시도별장래가구추계 (2012.11) 2013년부산광역시고령자 9) (60세이상 ) 의향후자녀와동거의향은 자기집에서거주 (61.0%) 가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같이살고싶음 (23.7%), 무료양로원및요양원 (9.5%), 유료양로원및요양원 (5.6%) 등의순이었다. 이는전국의 같이살고싶지않고자기집에서거주 (57.5%), 같이살고싶음 (27.0%), 무료양로원및요양원 (11.2%) 순과는동일하였으나부산거주노인의경우자기집에서거주하겠다는비중이높게나타나향후홀로사는노인이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노인의돌봄에대한관심과대책마련이필요하다. 7) 홀로사는노인가구구성비 = 1 인가구중 65 세이상가구주의비율 8) 고령가구중홀로사는노인가구구성비 = 고령가구중 1 인가구의비율 9) 2013 년사회조사노인복지부문의응답연령이 60 세이상임. 48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계 [ 표 Ⅲ-23] 향후자녀와동거의향 같이살고싶음 자기집 같이살고싶지않음 무료양로원및요양원 유료양로원및요양원 ( 단위 : %) 전국 60 세이상 100.0 27.0 57.5 11.2 3.8 0.5 부산 60 세이상 100.0 23.7 61.0 9.5 5.6 0.2 자료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기타 2014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의하면, 노인의기능상태에제한이없는경우는전국 81.8%, 부산 82.9% 로기능제한이없는경우는부산이다소높았다. 그리고 IADL(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 ) 에만제한이있는경우는전국 11.3%, 부산은 9.2% 정도였으며, 실질적인돌봄이필요한 IADL과 ADL( 일상생활수행능력 ) 이함께제한이있는경우는전국 6.9% 에비해부산 7.8% 로부산이다소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들을바탕으로할때우리부산의경우노인의돌봄대상은전체노인인구의 7.8% 인 38,385 명 (2014 년말현재노인인구 492,116 명, 이중 7.8% 는 38,385 명 ) 으로서이들에게는노인장기요양이나혹은재가서비스등의돌봄서비스가필요한대상이라고추정할수있다. [ 표 Ⅲ-24] 노인의기능상태제한현황 ( 단위 : %) 기능제한없음 IADL만제한 ADL도제한 전국 81.8 11.3 6.9 부산 82.9 9.2 7.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 년도노인실태조사 노인인구의지속적인증가와함께가족과의동거보다는혼자살기를희망하는노인이증가 하고있는상황과더불어수명연장에따른초고령노인의증가등을감안할때노인에대한 사회적인부양부담은증가할수밖에없는상황임을알수있다. (2) 정책성과와한계 1 정책성과노인돌봄과관련된정책은크게노인장기요양등급내노인을위한노인장기요양보험과등급외노인을위한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나눌수있다. 49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돌봄이필요한노인 욕구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등급평가신청 1, 2, 3, 4, 5 등급 등급외자 (A, B, C) 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재가복지서비스지원체계 운영관리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재가급여시설급여복지서비스보건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유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노인보호서비스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농어촌재가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 ( 노인복지센터 ) 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소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 그림 Ⅲ-11] 노인돌봄서비스의전달체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등에게제공하는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그가족의부담을덜어줌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는것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 대상자는 65세이상노인또는 65세미만노인질환자로서거동이현저히불편하여장기요양이필요한자이며,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이상의기간동안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장기요양을받을자 ( 수급자 ) 로결정하고심신상태및요양이필요한정도에따라등급을판정하게된다. 50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2008 년부터 2014 년말까지장기요양등급인정률을살펴보면, 전체노인의 6% 내외가 장기요양보험제도의보장을받을수있는등급인정자이다. [ 표 Ⅲ-25] 장기요양등급인정률 (2014 년 12 월현재 ) 구분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65 세이상노인인구 5,069,273 5,448,984 5,644,758 5,912,977 6,192,762 6,462,740 등급신청자수 265,371 622,346 617,081 643,409 685,852 736,879 인정자수 214,480 315,994 324,412 341,788 378,493 424,572 노인인구대비인정자비율 (%) 자료 : 건강보험공단. 2014. 2014 년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4.2 5.8 5.7 5.8 6.1 6.6 하지만전국의장기요양등급인정률에비해지난 2014년말부산지역장기요양등급인정률을보면전체노인대비장기요양등급인정비율은 4.6% 로서전국의 6.6% 내외에비해매우떨어지는상황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등급을인정받을경우에만관련급여를받을수있다는점을감안할때등급인정률이낮을경우그만큼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지원대상도제한적일수밖에없다. [ 표 Ⅲ-26] 부산시장기요양등급인정률 (2014 년 12 월현재 ) 65 세이상인구수 ( 명 ) 인정자수 ( 명 ) 인구대비인정자비율 (%) 1 등급 ( 명 ) 2 등급 ( 명 ) 3 등급 ( 명 ) 4 등급 ( 명 ) 5 등급 ( 명 ) 492,116 22,814 4.6% 2,032 3,786 9,005 7,350 641 자료 : 건강보험공단. 2014. 2014 년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받을수있는서비스내용은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제공 ),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등이다. 재가급여는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시설, 단기보호서비스시설, 방문목욕서비스시설등에서제공된다. 시설급여는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노인전문병원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마지막으로복지용구는복지용구사업소를통해서이용할수있다. 우리부산은현재노인의료복지시설은 120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은총 132개소로이용인원은 7,059여명에달하고있지만등급인정자수가 22,814 명임을감안할때상당수의노인 51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들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등급인정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서비스를이용하고있지않는 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27] 부산시장기요양보험제도급여제공기관현황 (2015 년 12 월현재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구분 시설수 입소 ( 이용 ) 현원 종사자수 소계 120 4,390 2,858 노인요양시설 89 4,186 2,68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1 204 177 소계 132 2,669 1,157 방문요양서비스 59 1,521 800 주야간보호서비스 49 808 231 단기보호서비스 1 0 0 방문목욕서비스 23 340 126 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외노인들을대상으로한서비스는지방자치단체에서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이다. 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대상 : 실제혼자사는 65세이상노인 현황조사후대상자선정, 서비스제공신청에의한서비스제공 사업수행기관 : 노인돌봄서비스기관 (16개소 / 구 군별 1개소 ) 운영주체 : 노인복지관 13, 사회복지관 2, 사단법인 1 사업내용 안전확인 : 주1회이상직접방문, 주2회이상간접확인 ( 전화 ) 생활교육 : 월2회이상 1회 1시간, 교육인원 5인이상 서비스연계 : 현황조사시독거노인욕구파악식사배달등필요서비스제공 사업수행인력및지원인원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561명, 독거노인 14,000 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536명 - 자격요건 :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활동이가능한신체건강한자 - 근무조건및보수 : 주5일 / 일5시간 / 월78.4만원 (4대보험료포함 ) - 활동내용 : 독거노인현황조사, 안전확인ㆍ생활교육 서비스연계 52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독거노인생활관리사관리자 : 25명 ( 구 군별 1~2명, 거점센터포함 )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PC 및엑셀프로그램능통자 - 근무시간및보수 : 주5일 / 일8시간 / 월150.4만원 (4대보험료포함 ) - 활동내용 : 파견사업지원ㆍ관리, 독거노인생활관리사복무상황관리등 예산액 : 6,493,435 천원 ( 국비 4,545,398 천원, 시비 1,948,037 천원 ) 국 70 : 시30 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대상 ( 가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 만 65세이상 1 노인장기요양등급외판정자 : ( 건강기준 ) 등급외 A B, ( 소득기준 ) 가구평균 150% 이하 2 구청장 ( 군수 ) 인정자 : ( 건강기준 ) 장애 1-3등급또는중증질환자,( 소득기준 ) 차상위계층이하 ( 나 ) 단기가사서비스 1 만 65세이상의독거노인또는 75세이상고령의부부노인가구, ( 소득기준 ) 가구평균 150% 이하 사업수행기관 : 102개소 (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등 ) 방문서비스 87개소, 주간보호센터 15개소 사업수행인력및지원인원 : 노인돌보미 1,100 명, 거동불편노인 3,362 명지원 사업내용 ( 방문서비스 ) 식사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세탁등 ( 주간보호서비스 ) 심신기능회복지원, 물리치료등 ( 단기가사서비스 ) 식사 세면도움, 세탁, 구강관리등 이용가능시간별서비스금액 구분 총금액 (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초과 ~ 100% 미만 바우처지원 본인부담금 바우처지원 본인부담금 바우처지원 본인부담금 100% 이상 ~ 130% 미만 바우처지원 본인부담금 130% 이상 ~ 150% 이하 바우처지원 본인부담금 월 24 시간 235,200 235,200 무료 219,200 16,000 202,200 33,000 197,200 38,000 193,200 42,000 월 27 시간 (9 일 ) 월 36 시간 (12 일 ) 264,600 264,600 무료 246,600 18,000 227,600 37,000 222,600 42,000 216,600 48,000 352,800 344,520 8,280 328,800 24,000 303,800 49,000 296,800 56,000 288,800 64,000 53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대상및내용 - 이용대상 : 등급외기초생활수급자및구청장추천저소득노인을대상으로, 개소당중점관리대상자 50명이상인원지원 - 사업내용 : 개별사례관리과정을통한상담, 교육, 연계서비스등 시설및인력기준 - 인력기준 : 시설장 1, 사회복지사 1, 사무원 1 - 시설기준 : 전용연면적 33m2이상 (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확보 ) 지원기준및실적 - 지원기준 : 노인복지법상시설및인력기준충족, 설치신고시설중중점관리자를 50명이상확보시설 ( 구 군 ) : 설치신고수리 시지원기준충족여부검토후보조금교부신청 ( 시 ) : 사업계획서및지원기준충족여부검토후교부결정 - 지원실적 (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개소수 38 42 46 46 예산액 2,432 2,571 3,321 3,932 라. 재가복지서비스노인복지관사업에서재가복지사업또는재가복지서비스라는명칭으로제공되는서비스는없다. 하지만노인복지법의규정과노인복지관사업을통해서재가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을알수있다. 광의적차원에서는노인복지관에서제공하는모든사업이재가복지서비스로볼수있다. 협의적으로도돌봄관련하여주거지원 ( 주택수리사업, 주거환경개선 ) 과가족기능지원 (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 등은재가복지서비스로분류할수있다. 마. 시비지원등급외노인주 야간보호센터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외자중독립적으로일상생활영위가어려운복지사각지대노인들에게주 야간시간동안입소보호 편의제공함으로써, 어르신생활및심신안정과가족의신체적 정신적부담을경감 54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 표 Ⅲ-28] 부산시노인돌봄서비스의사업개요 사업명서비스대상주요내용서비스제공주체 장기요양서비스 65 세이상또는 65 세미만노인성질환자중 1, 2, 3, 4, 5 등급자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만 65 세이상독거노인중보호가필요한대상자 돌봄기본서비스 응급안전돌보미 독거노인사랑잇기 단기가사활동지원 무연고독거노인장례지원서비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및지자체수행기관 ( 사회복지시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 세이상의노인 ( 장기요양보호등급외자 ) 중에서평균가구소득 200% 이하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지자체수행기관 ( 사회복지시설 ) 재가노인지원센터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허약하거나장애가있는 65 세이상의자 방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복지서비스 지역사회거주노인중보호가필요한대상자 예방적사업 사회안전망사업 긴급지원사업 노인복지관 시비지원등급외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외자중기초생활수급자학대피해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장기요양기관 ( 시비지원 ) 이용대상및내용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외자중기초생활수급자 - 사업내용 : 생활지도및일상동작훈련, 급식및목욕, 송영서비스등 시설및인력기준 - 인력기준 : 시설장 1, 사회복지사 1, 간호사 1, 요양보호사 1/ 이용자 7명당 - 시설기준 : 전용연면적 90m2이상 ( 생활실, 사무 간호사실, 프로그램 물리치료실, 식당, 화장실, 세면장등확보 ) 지원기준및실적 - 지원기준 :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실적이있는사회복지법인중지역별균등분포등을고려하여심의위원회구성선정 - 지원실적 : 4개소 476백만원지원 ( 개소당 119백만원 ) 55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 표 Ⅲ-29] 부산시재가노인서비스이용현황 (2015 년말현재 ) 국비시지원사업 시비지원사업 구분시설수 ( 개소 ) ( 이용 ) 현원 ( 명 ) 종사자수 ( 명 ) 소계 118 16,000 1,547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6 13,000 54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02 3,000 1,000 소계 50 3,295 157 재가노인지원센터 46 3,243 141 시비지원등급외노인주야간보호서비스 4 52 16 2 정책한계가. 제도적사각지대일상생활능력에제한이있는노인들이독립적인일상생활유지를위해서는노인보건복지서비스를통해서사회적돌봄자역할을수행할수있어야한다. 현재국가에서시행하고있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대상자는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으며, 2012년제1차노인장기요양보험기본계획에서는 2017년까지전국노인 7% 까지대상자를확대할계획에있다. 2014년치매특별등급을시행하여대상자를확대하고있어제도상보호대상자는계속적으로확대될예정에있다. 하지만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통해서약 2.5% 의노인을시설에서보호하고있고, 지역사회에거주하고있는노인의약 10% 에게는최소한가지이상의돌봄서비스가월최대 100시간까지제공되어야하는실정이다. 지역사회에거주하는노인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등의노인복지서비스이지만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제공되는이외, 지자체의예산으로지원되는서비스의경우서비스제공기관간의연계부족, 제공되는서비스의양의부족, 소득에따른서비스이용제한, 서비스비용에따라돌봄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다. 돌봄사각지대위험정도가가장높은집단은차상위계층 / 등급외자에해당하는노인, 다음은수급자층 / 등급외자노인들이다. 노인돌봄의사각지대는노인장기요양및돌봄서비스의수요및공급, 등급판정기준과소득기준적용, 재원변화 ( 사회보험으로전환 ) 의측면에서추정이가능하다 ( 김찬우, 2013). 구체적으로등급판정기준과소득기준을토대로사각지대위험정도를접근하였다. 차상위계층 / 등급외자에해당되는노인이돌봄사각지대위험정도가가장높은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는차상위계층이나요양서비스대상자에서제외되고현재노인돌봄사회서비스대상층이나 56

Ⅲ. 부산시노인복지관련정책현황 지자체예산에따른불안정에기인하기때문이다. 다음으로수급자층 / 등급외자노인으로최빈곤층이나앞으로장기요양서비스에는제외되고, 노인돌봄서비스와의료급여의혜택그리고기존시설입소자는현재요양서비스이용이가능하다. 하지만돌봄서비스우선대상층이기는하지만노인돌봄사각지대위험정도는높은편이다 ( 김찬우, 2013). [ 표 Ⅲ-30] 소득과건강상태 ( 노인장기요양등급 ) 별특징및사각지대기능정도 구간 ( 소득 / 건강상태 ) 중간소득이상 / 중증 중간소득이상 / 등급외자 중간소득이상 / 경증, 건강층 차상위계층 / 중증 차상위계층 / 등급외자 차상위계층 / 경증, 건강층 수급자층 / 중증 수급자층 / 등급외자 수급자층 / 경증, 건강층 자료 : 김찬우. 2013. p.131 특징 기능상태에서중증, 현재장기요양서비스대상층 요양욕구가있으나등급외자로장기요양서비스대상에서제외되고다수는돌봄서비스에도소득기준으로인해제외됨 소득이나기능상태측면에서돌봄복지정책의우선대상자로보기어려움 차상위계층이며현재요양서비스대상층, 본인부담금감면층 차상위계층이나요양서비스대상자에서제외됨, 현재노인돌봄사회서비스대상층이나지자체예산에따른불안정 차상위계층이며기능상태측면에서독립적생활이가능함장기적인관점에서요양욕구가높아질가능성이높음 최빈곤층이며동시에기능상태에서중증으로요양및소득보장의우선대상, 의료급여대상자 최빈곤층이나앞으로장기요양서비스에서는제외됨, 노인돌봄서비스와의료급여대상자, 기존시설입소자는현재요양서비스가능 최빈곤층으로요양서비스보다소득보장정책의주요계층정기적인관점에서요양욕구가높아질가능성이높음. 장기요양위험예방서비스우선대상층 노인돌봄사각지대위험정도 낮음 있음 ( 소득수준별정도가다름 ) 낮음 약함 ( 대상에포함은되나본인부담금문제가있음 ) 가장높음 ( 돌봄서비스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 ) 있음 ( 돌봄예방차원 ) 낮음 ( 본인부담까지국고지원 ) 높음 ( 돌봄서비스우선대상층 ) 주요관리대상층 나. 보호의연속성부족노인의장기요양보호연속성 (continuum of care) 의개념에서볼때장기요양보호가필요한노인의경우에집에서서비스를우선적으로받게되고, 이후주야간보호서비스등의서비스를받고, 상태가악화되었을때에는노인요양시설에거주하게되며, 마지막단계에서병원을이용하게된다 ( 김수영 이재정, 2010). 하지만국내의장기요양보험제도의등급인정을받기가 57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어렵고, 지역사회의노인보건복지서비스의제공량부족으로인해서기형적형태의장기요양보호이용이발생하고있다. 먼저장기요양보험제도의등급인정을받기위한선정기준이매우엄격하기때문에지역사회에서거주할수있는돌봄서비스가부족하거나가족이보호하지않은경우에는일반적으로요양병원에입소하고있다. 보호의연속성에관점에서지역사회의주야간보호서비스나노인요양시설을먼저이용하는것이적합하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의수급자에서탈락할경우에는요양병원을이용할수밖에없는구조이다. 또한노년기에시설에서거주하기보다는자신이살아왔던지역및집에서계속적으로살기를희망하는노인들의욕구에부합하기위해서 Aging in place를지원하는정책이강조되고있다. 시설에서장기요양보호를제공하는것보다지역사회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비용측면에서도효율성이높은장점이있다. 이렇게지역사회에거주할수있기위해서는장기요양서비스가충분하게제공되어야한다. 서울시의사례에서보듯이최소한가지이상의서비스가경미한제한노인에게 100시간정도는제공되어야할것이다. 특히노인의건강상태, 질병, 경제수준, 가족상황등에따라서다양한욕구를가질수있다는측면에서가장적합한보건및복지서비스를연계해야하며, 연계된후에도사후관리가체계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 다. 재가복지사업의축소노인복지관및종합사회복지관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되기전에는재가복지서비스를제공하였다. 하지만제도도입으로인해서장기요양서비스가시장화되면서영리를추구하는장기요양기관의성격이강해졌으며, 경쟁적위치에놓이게되었다. 또한독거노인을위한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장기요양보험제도를통해서등급외자로판정된노인을위한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수행하는기관이주로노인복지관및사회복지관이지정되었다. 이는재가복지서비스를노인복지관및사회복지관의기초사업이나주요사업의위치에서부설센터또는부대사업으로이관되는결과를가져왔다. 지역사회복지관의재가서비스는오랜기간동안저소득빈곤층을대상으로돌봄과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수행해왔다. 하지만이제는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그리고노인돌봄기본서비스등을중심으로기관의인적및물적환경이변화되고있으며, 쏠림현상이점점더심각해지고있다 ( 김수영 이재정, 2010). 58

Ⅳ. 부산시노인욕구 및실태조사

Ⅳ. 부산시노인욕구및실태조사 Ⅳ. 부산시노인욕구및실태분석 1. 7대특광역시비교부산시노인생활실태 1) 물리적환경 (1) 주거노인의시 도별거주형태 ([ 표 Ⅳ-1]) 에대해살펴보면, 노인의주된거주형태는 자가 가 69.2%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무상 이 11.0% 로나타났으며, 보증금있는월세 가 9.8% 로, 전세 가 8.4% 로, 보증금없는월세 ( 사글세 ) 가 1.7% 로나타났다. 시 도별노인의거주형태를살펴보면서울은 자가 가 60.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전세 16.9% 로, 보증금있는월세 가 16.3% 로, 무상 이 5.7% 로, 보증금없는월세 ( 사글세 ) 가 0.6% 순으로나타났다. 부산은 자가 가 70.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보증금있는월세 가 12.4% 로, 전세 8.6% 로, 무상 이 7.8% 로, 보증금없는월세 ( 사글세 ) 가 0.9% 순으로나타났다. 지역자가전세 [ 표 Ⅳ-1] 시 도별거주형태 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 사글세 ) ( 단위 : %, 명 ) 무상계 ( 명 ) 전국 1) 69.2 8.4 9.8 1.7 11.0 100.0(10,451) 서울 60.5 16.9 16.3 0.6 5.7 100.0( 1,862) 부산 70.2 8.6 12.4 0.9 7.8 100.0( 780) 대구 70.5 8.1 6.7 3.3 11.4 100.0( 485) 인천 58.0 10.7 20.8 1.1 9.4 100.0( 471) 광주 77.3 4.7 5.4 1.7 10.8 100.0( 261) 대전 74.0 4.7 13.7 0.3 7.4 100.0( 255) 울산 67.4 5.6 18.1 2.1 6.8 100.0( 152) 주 : 1) 전체응답자 ( 대리응답포함 ) 10,451 명을대상으로함. 61

부산시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노인복지실행계획 (2016~2018) 전국시 도별노인의주거지생활편리상 ([ 표 Ⅳ-2]) 을살펴본결과 생활하기불편한구조는아니지만, 노인배려설비가없음 이 78.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생활하기불편한구조 가 17.3% 로, 노인을배려한설비를갖추고있음 이 4.6% 로순으로나타났다. 시 도별을살펴보면서울은 생활하기불편한구조는아니지만, 노인배려설비가없음 이 77.4% 로높게나타났으며, 생활하기불편한구조 가 14.2% 로, 노인을배려한설비를갖추고있음 이 8.4% 로순으로나타났다. 부산은 생활하기불편한구조는아니지만, 노인배려설비가없음 이 77.3% 로높게나타났으며, 생활하기불편한구조 가 21.4% 로, 노인을배려한설비를갖추고있음 이 1.3% 로순으로나타났다. [ 표 Ⅳ-2] 시 도별주거지의생활편리상 ( 단위 : %, 명 ) 지역 생활하기불편한구조 생활하기불편한구조는아니지만, 노인배려설비없음 노인을배려한설비를갖추고있음 계 ( 명 ) 전국 1) 17.3 78.1 4.6 100.0(10,450) 서울 14.2 77.4 8.4 100.0( 1,862) 부산 21.4 77.3 1.3 100.0( 780) 대구 17.0 81.3 1.7 100.0( 485) 인천 5.5 91.1 3.4 100.0( 471) 광주 12.2 75.9 11.9 100.0( 261) 대전 12.7 85.8 1.4 100.0( 255) 울산 15.8 84.2 0.0 100.0( 152) 주 : 1) 전체응답자 ( 대리응답자포함 ) 10,451명중무응답 1명을제외하고분석함. (2) 주거환경노인의일상용품구매장소와도보이동시간을살펴보면 ([ 표 Ⅳ-3]), 걸어서 5분 ~10분미만 이 40.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걸어서 5분미만 이 30.0% 로나타났다. 시 도별노인의일상용품구매장소와도보이동시간을살펴보면, 서울은 걸어서 5분 ~10분미만 이 46.0% 로나타났으며, 걸어서 5분미만 이 39.1% 로나타났다. 부산은 걸어서 5분 ~ 10분미만 이 37.0% 로나타났으며, 걸어서 5분미만 이 35.4% 로나타났다. 62

Ⅳ. 부산시노인욕구및실태조사 지역 [ 표 Ⅳ-3] 시 도별시장, 슈퍼등일상용품구매장소와의도보이동시간 걸어서 5 분미만 걸어서 5 분 ~10 분미만 걸어서 10 분 ~30 분미만 걸어서 30 분이상 ( 단위 : %, 명 ) 계 ( 명 ) 전국 1) 30.0 40.3 16.9 12.7 100.0(10,451) 서울 39.1 46.0 13.5 1.4 100.0( 1,862) 부산 35.4 37.0 23.0 4.6 100.0( 780) 대구 41.4 52.7 4.6 1.2 100.0( 485) 인천 13.4 67.4 18.7 0.5 100.0( 471) 광주 22.6 47.0 30.1 0.3 100.0( 261) 대전 32.9 48.3 16.6 2.2 100.0( 255) 울산 56.0 34.2 8.2 1.7 100.0( 152) 주 : 1) 전체응답자 ( 대리응답자포함 ) 10,451 명을대상으로함. 전국노인의의료기관과의도보이동시간을살펴보면 ([ 표 Ⅳ-4]), 걸어서 10~30 분미만 이 36.3% 로가장높았으며, 걸어서 5 분 ~10 분미만 이 28.8% 로순으로나타났다. 부산은 걸어서 10~30 분미만 이 40.3% 로가장높았으며, 걸어서 5 분 ~10 분미만 이 30.9% 로순으로나타났다. 지역 [ 표 Ⅳ-4] 시 도별병 의원, 보건소등의료기관과의도보이동시간 걸어서 5 분미만 걸어서 5 분 ~10 분미만 걸어서 10 분 ~30 분미만 걸어서 30 분이상 ( 단위 : %, 명 ) 계 ( 명 ) 전국 1) 6.3 28.8 36.3 28.6 100.0(10,451) 서울 10.8 37.4 32.1 19.7 100.0( 1,862) 부산 14.0 30.9 40.3 14.9 100.0( 780) 대구 3.0 44.5 40.5 11.9 100.0( 485) 인천 3.8 21.5 65.2 9.5 100.0( 471) 광주 0.8 29.8 54.3 15.2 100.0( 261) 대전 3.2 29.5 55.6 11.7 100.0( 255) 울산 16.1 48.7 21.4 13.8 100.0( 152) 주 : 1) 전체응답자 ( 대리응답자포함 ) 10,451 명을대상으로함. 전국시 도별노인의읍 면 동사무소와의도보이동시간을살펴보면 ([ 표 Ⅳ-5]), 걸어서 10분 ~ 30분미만 이 41.6% 로가장높았으며, 걸어서 30분이상 이 28.4% 로나타났다. 시 도별을살펴보면서울이 걸어서 10분 ~30분미만 으로 38.2% 로나타났으며, 걸어서 5분 ~10분미만 이 30.4% 로나타났다.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