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6. ( 제 300 호 ) 중국 - 대만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의주요내용과대응방향 목차 FOCUS 1 1.ECFA의배경및의의 2.ECFA의주요내용 3. 평가및대응방향주간금융지표 13 경제일지 14 경제통계 17 작성 : 권혁재수석연구원 (hj10.kwon@samsung.com) 02-3780-8043
1 1. 중국 - 대만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의배경및의의 양안간정치적훈풍을타고단기간에타결된 ECFA ECFA 는경기침체를탈출하려는대만의실리적목적과중국의정치적고 려가결합되어협상개시 5 개월만에신속하게타결된 FTA 협정 - 2000 년대이후지속적경제부진을겪던대만은 2008 년마잉주 ( 馬英九 ) 집권이후경기회복을위해최대교역국인중국과의경제교류확대를추진 對中수출 543 (26.7%) 대만의對中경제관계 (2009 년기준 ) 對中수입 245 (14.0%) 對中무역수지 298 (102.8%) 對中투자승인액 71 (70.4%) ( 단위 : 억달러, 만명 ) 중국인방문자수 162 (37.1%) 주 : ( ) 은대만전체대비비중자료 : 대만경제부 ; 관광청 - 중국은대만의對중국경제의존도를높여장기적통합여건조성및마잉주 정권후원차원에서 ECFA 에적극참여 ㆍ중국의과감한정치적결단으로 5 차회의만에서명 ECFA 협상경과및내용개관 협상시기및장소협상내용 제1차회의 ('10. 1. 26. 베이징 ) 제2차회의 ('10. 3. 31. 타이베이 ) 제3차회의 ('10. 6. 13. 베이징 ) 제4차회의 ('10. 6. 23. 타이베이 ) 제5차회의 ('10. 6. 29. 충칭 ) 공동연구및사전협의결과에기반해협상개시중국은대만에대한농산품개방요구를포기양측시장개방리스트교환협정문및부속서전체검토 ECFA 서명
2 ECFA 체결은마잉주집권이후양안간경제협력강화의결정판 마잉주정부는정경분리원칙을바탕으로중국과의관계개선을추진 - 마잉주정부는과거정권과달리통일과독립이라는어려운정치적문제는 침묵하고, 대신실리적입장에서중국과의경제교류를확대 - 59 년만에국 - 공영수회담개최, 홍콩등을경유하던우편ㆍ항공ㆍ상거 래의직접교류전환 1), 중국자본의대만투자허용등혁신적조치를단행 - 마잉주의정경분리입장은중국의지지를얻어양안경제협력이지속적 으로확대되었고, 마침내사실상경제통합을목표로하는 FTA 와동일한 ECFA 를타결 마잉주집권이래양안간경제협력현황 항목 주요내용 대만중국 우편ㆍ항공ㆍ해운ㆍ관광등투자규제완화금융대만우대조치대만기업대상경제구건설 - 양안간우편직접왕래, 항공및해운직항개설, 중국인의대만관광확대 ( 매일 3,000명까지허용 ) - 총 192개분야에서중국자본의대만투자개방ㆍ반도체, LCD 등전략분야는제외하고, 시가총액의 10% 미만으로제한 - TFT-LCD, 반도체, 금융, 태양광발전등첨단산업분야에서대만기업의對중국투자를조건부로허용 - 금융서비스시장개방협의및상호간화폐결제시스템구축논의 -대만물품우선구매, 대만기업의對중국투자촉진, 법률서비스등전문자격증개방등 - 대만과인접한푸젠성에대만기업을타깃으로한대규모해협서안경제구를건설 1) 소위大三通 ( 通郵ㆍ通航ㆍ通商 ) 을지칭
3 ECFA 는정치적목적에충실한중국식 FTA 의전형중하나 ECFA는중국-대만양안관계개선의대가로중국이대만에게준정치적선물 - 중국입장에서는대만이비록중국의제3위수입국가이지만대만산수입품은얼마든지대체가가능하므로 ECFA에조급할이유가없었음ㆍ반대로대만은중-아세안 FTA가 2010년 1월 1일자로발효됨에따라관련업체의타격이예상되어 ECFA 체결이절실한상황 - 또한협상과정에서도중국은자신에게유리한쟁점을협상대상에서제외하는등통상협상의일반적패턴과상이한태도를표출ㆍ중국은 ECFA 제2차협상에서별다른반대급부없이자국경쟁력이월등한농산물및인력시장개방요구를포기 - 따라서 ECFA는중국이지금까지체결한 FTA 가운데경제적실익보다정치적고려를우선시한중국-아세안 / 파키스탄 FTA와유사 2. 중국 - 대만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의주요내용 ECFA 는무역과투자자유화를목적으로하는 FTA 협정 중국과대만이체결한 ECFA는상품과서비스무역장벽의자유화를목표로하는양자간배타적 FTA 협정 - ECFA는당사국간관세및무역장벽을제거하여상품과서비스의자유로운이동을목표로한다는점에서 FTA와동일 - ECFA는상품, 서비스, 투자등양자간교역의대부분이적용대상인포괄적 FTA ㆍECFA의기본구조는중국-홍콩 CEPA, 중-아세안 FTA와유사
4 중 - 대만 ECFA 와중 - 홍콩 CEPA 의비교 중-대만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과중-홍콩경제긴밀화협정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은다음과같은점에서차이 - CEPA는 Arrangement이나 ECFA는국가간협정에사용하는 Agreement라는용어를사용 - ECFA는양국의회에서비준절차를염두에둔발효규정, 종료조항등국가간협정형식을갖추고있으나 CEPA는이에상응하는규정이없음ㆍ즉 ECFA가더국제법적형식과내용을보유 ECFA 는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이자예비협상 ECFA 는양국간권리의무관계의기본사항만명기하고, 구체적시장개방 일정이포함되지않은기본협정 (FramworkAgreement) - ECFA 는본문 ( 서론, 총칙, 무역과투자, 경제협력, 조기수확및기타 5 개 장 16 개조항 ) 과 5 개부속서로구성 - 협정문본문에는 ECFA 발효후상품과서비스의시장개방협상개시조항을규정ㆍ양측은 ECFA 발효후 6개월내에상품, 서비스및투자관련추가적시장개방에대한협상을개시하기로합의 - 상품, 서비스및투자를별도장으로구성하지않고, ' 무역과투자 ' 챕터에모두포함한것은 ECFA가간단하고낮은수준의협정임을보여줌ㆍFTA 협정문에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지재권등다양한분야를세분화하여상세히규정하는것이일반적인추세
5 ECFA 의핵심내용은조기수확프로그램 ECFA 는기본협정으로서시장개방내용을포함하고있지않으나대만측 요구로조기수확프로그램 (EHP) 을명기 - 통상협상에서특정분야만먼저개방 ( 관세삭감혹은서비스시장개방 ) 하는조기수확프로그램은예외적조치 조기수확프로그램 (EHP: Early Harvest Program) 조기수확은긴급한사유로인해협정전체가발효되기전에협정대상이되는특정상품및서비스를먼저자유화 ( 관세인하및시장개방 ) 하는조치를지칭 - 중국은중-아세안 / 파키스탄 FTA에서도 EHP를통해양보를한전례가있고, ECFA에서도이를동일하게적용 - 중국은자국의강점분야 ( 농수산업 ) 를 EHP 에서제외하는통큰선심성 협상스타일로 ECFA 타결에결정적으로기여 중국은대만에게 539 개상품품목과 11 개서비스분야를개방 이번협상에서중국은대만에게석유화학, 기계, 방직, 운송기구등 5 개 분야에서 539 개상품품목 (HS 기준 ) 의관세인하를약속 - 중국이개방한조기수확품목은농산품 (18 개 ), 석유화학 (88 개 ), 기계 (107 개 ), 방직 (136 개 ), 운송공구 (50 개 ), 기타 (140 개 ) 부문의총 539 개품목 - 상기품목의 2009 년수출액은 138 억 3,800 만달러로대만의對중국수출 총액의 16.1% 를차지 2)
6 -상기품목은ECFA발효후2년내에3단계에걸쳐관세를인하해3년차부터완전무관세화하기로합의 중국의對대만관세인하모델 ( 단위 : %) 현행관세율 1년차관세율 2년차관세율 3년차관세율 5% 미만 0 - - 5~15% 5 0-15% 이상 10 5 0 자료 : 대만경제부공업국 (2010). "ECFA 貨品及服務貿易早期收穫計畫 ". 중국은금융, 전문직서비스등 11 개서비스분야에대해서도대만에개방 - 중국은회계, 컴퓨터서비스, 연구개발, 컨벤션전시, 전문설계, 영화, 병원, 민영항공기수리등 11개서비스분야를개방 - 특히금융서비스 3개분야 ( 보험, 은행, 증권 ) 를조건부로개방ㆍ보험업은총자산이 50억달러이상, 보험회사경영경험 30년이상, 중국대륙에대표사무소설립 2년이상등요건을충족할경우대만보험회사의인수합병을허용 대만은중국에게 267 개상품품목과 9 개서비스분야를개방 대만은석유화학, 기계, 방직등 6 개분야에서 267 개품목의개방에동의 - 대만측조기자유화품목은석유화학 (42개), 기계 (69개), 방직 (22개), 운송공구 (17개), 기타 (117개) 부문의총 267개품목 - 상기품목의 2009년수출액은 28억 5,800만달러로對대만전체수출의 19.5% 를차지 3) 2) 대만경제부공업국 (2010). "ECFA 貨品及服務貿易早期收穫計畫 ". 3) 대만경제부공업국 (2010). "ECFA 貨品及服務貿易早期收穫計畫 ".
7 - 상기품목은 ECFA 발효후 2 년내 3 단계에걸쳐관세를인하해최종적 으로무관세화를실현하기로합의 대만의對중국관세인하모델 ( 단위 : %) 현행관세율 1년차관세율 2년차관세율 3년차관세율 2.5% 미만 0 - - 2.5~7.5% 2.5 0-7.5% 이상 5 2.5 0 자료 : 대만경제부공업국 (2010). "ECFA 貨品及服務貿易早期收穫計畫 ". 대만은중국에게금융, 위탁판매등 9 개서비스분야를개방 - 연구개발, 컨벤션전시, 영화, 위탁판매, 엔터테인먼트, 항공위치추적 서비스등 9 개업종을개방 - 단, 금융서비스분야에서는은행서비스만개방 ㆍ중국의은행은허가를거쳐대만에대표사무소를설립한후 1 년이지나 야만지점 (branch) 설치를신청할수있도록규정 3. 평가및대응방향 ECFA 의조기수확프로그램은대만에게월등한경제적혜택을제공 양측이합의한조기수확프로그램의내용을분석해보면, 대만의경제적혜 택이압도적으로많을것으로예상됨 - 양측은전체교역액의 5 분의 1 가량을차지하는분야에서조기수확에합의 ㆍ대만은중국에게 WTO 협정수준으로개방한반면, 중국은대만에게 WTO 협정이상을개방하기로약속
8 - 대만은중국에게경쟁력있는농산물시장을개방하지않을뿐만아니라오히려일부농산품시장을개방하겠다는약속을받아내는등비대칭적협상결과를확보ㆍ금액기준에서도대만의수혜분야가중국보다훨씬커서 (4.8배차이 ), ECFA는사실상중국의양보로타결될수있었음을시사 - ECFA 가발효될경우대만의 GDP 는 2020 년까지 5.3% 증가할것이라는 분석도제기 4) - 다만중국은대만을위안화경제권에포섭하여위안화의국제화를위한발 판을마련하고, 대만첨단기술을습득해산업경쟁력을강화하는등보다 장기적인관점에서협상을추진 양측조기수확분야의경제적효과비교 분 야 대만측효과 중국측효과 조기수확품목수 (HS 기준 ) 539개 267개 금액 (2009 년수출액기준 ) 138억 3,800만달러 28억 5,800만달러 각국수출총액대비비율 (%) 16.1% 19.5% 관세율 중국이실질및평균 관세 10~15% 삭감 대만이실질및평균 관세 2.5~5% 삭감 자료 : 대만경제부공업국 (2010). "ECFA 貨品及服務貿易早期收穫計畫 ". ECFA 발효로양안관계는새로운단계에진입 ECFA 를계기로중국은중화경제권형성을통한장기적대만통합의발판 을마련 4) Rosen, H. D. & Wang, Z. (2010). Deepening China-Taiwan Relations through the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Policy Brief 10-16).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9 - 중국은홍콩과대만을포함하는중화경제권을가시화함으로써동아시아지역에서자국의영향력을확대할수있는발판을마련ㆍ중화경제권은북미, EU에이어세계 3번째거대시장으로부상 대만은 ECFA를계기로국가의장래를둘러싼고민을해결하고더불어국제사회에서의관계변화를모색할가능성 - 대만에서는 ECFA 비준을둘러싸고여야간격렬한논쟁이있을것으로예상되나, 현재국민당이다수인의회상황을고려할때비준가능성이높음 - 대만에서는중국에예속되는것에대한거부감과불안감이광범위하게존재하여대만의장래를둘러싼정치적논쟁이지속될전망 - 대만은 ECFA를통해동아시아지역내 FTA 경쟁에뛰어들발판을마련하게되었으며, 중국이 FTA를체결한국가들을중심으로 FTA를추진할가능성ㆍ대만은동아시아경제공동체에서의고립을탈피하기위해 ECFA 발효이후먼저아세안과의 FTA를추진할전망 중국시장에서대만과경쟁하는한국기업의피해가우려 한국과대만은중국시장에서치열한경쟁관계 - 한국과대만의중국시장수출경합도 5) 를분석한결과양국간경쟁이 2000년이래전반적으로증가ㆍ2009년한국과대만의對중국수출상위 20개품목가운데전자집적회로, 액정디바이스, 화공제품, 전화기및기타송수신기기부품등 14 개가중복 ( 상기품목들은한국의對중국수출의 60% 를차지 ) ㆍ특히플라스틱등석유화학제품과전자집적회로, LCD 등분야에서치열한경쟁 5) 對중국수출경합도는중국시장에서양국의상품별수출구조가얼마나경쟁적인가를의미
10 - 반면, 일본은대만과안정적인분업관계를형성하여 2004년이래수출경합도가하락추세 韓國ㆍ日本ㆍ臺灣의對中수출경합도추이 80 70 60 50 40 30 20 10 0 한- 일한- 대대- 일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ECFA 체결로일부품목에서는차이완의경쟁기업대비한국기업의가격 경쟁력하락등피해가우려 - 석유화학이나기계등은 ECFA 발효시가격경쟁력이향상된대만기업과의 경쟁에서고전할것으로예상 - IT 산업의경우, 이미 ITA(IT Agreement) 적용과이미상당히진척된현지법인설립등으로직접적인피해는크지않을전망ㆍITA: IT 품목에대한관세철폐를약속한다자협정으로한국, 대만, 중국이모두참여 ECFA 발효이후변화된경영환경에대한전략마련이시급 - 가격경쟁력약화에대비해한국기업은원가절감및현지화전략강화 등대응책마련을서둘러야함
11 - 또한장기적으로중국및글로벌시장에서차이완기업과의경쟁에대한대비책도수립할필요ㆍ특히중국및글로벌시장에서중국의자본과대만의기술을결합한차이완 IT 기업과의경쟁이불가피 한 - 중 FTA 추진등통상정책을강화할필요 ECFA 타결로예상되는산업계의피해와차이완프리미엄에대응하기위 해서는한 - 중 FTA 추진과같은중화권에대한통상정책을강화할필요 - 현재산 관 학공동연구가끝나고예비협의가예정된한 - 중 FTA 협상 추진을전향적으로검토중 - 또한한 - 중 FTA 체결을전제로장기적으로대만과의 FTA 를추진하는등 경제협력강화도필요 - 기업차원에서는일본기업의예와같이대만기업과공동으로중국에진 출하는등대만기업을대상으로한비지니스모델을개발할필요 한 - 중 FTA 추진시중국측이제안한점진적협상모델등다양한협상 방안도검토할필요 - 현재한-중 FTA는농산물등민감품목에대한양국간입장차이가커서협상에돌입하지못하는상황ㆍ또한한-미 /EU FTA와같은높은수준의협상을희망하는한국입장과낮은수준부터점진적협상을희망하는중국의입장이대립 - 한 - 중 FTA 는한 - 미 /EU FTA 보다경제적파급효과가더크다는주장이 제기될정도이므로농업ㆍ경공업등이해당사자들의강한반대가예상
12 - 따라서기존의일괄타결방식보다가능한분야부터우선추진하는점진적방식등다양한협상모델을검토할필요ㆍ한국의기체결 FTA는대부분일괄타결방식의협상모델을채택하였으나, 한-아세안 FTA의경우점진적모델을채택한전례가존재 FTA 협상모델비교 FTA는협상방식에따라일괄타결 (single undertaking) 방식과점진적방식으로구분 - 일괄타결방식은상품, 서비스, 투자등전분야를여러분과에서동시에협상하는방식으로서양국간이익균형추구에유리하고개방효과가극대화된다는것이장점 - 점진적방식은중국측이선호하는방식으로먼저상품등일부분야를협상한후발효하고, 다시서비스와투자등분야를순차적으로협상하는방식으로서 ECFA나중-아세안, 한-아세안 FTA 등이이에해당ㆍ점진적방식은개방충격을최소화하는장점이있어개도국이선호 - 한국의경우한-중 FTA에서일괄타결방식으로수준높은협상을하는것이유리하나, 현실적으로실현가능성이높지않은것이문제 < 以上 >
13 주간금융지표 금리 : 6월소비자물가지수안정세로물가상승압력완화및글로벌경기둔화 우려감등으로하락 6.28 6.29 6.30 7.01 7.02 회사채 (AA-) 4.84 4.79 4.77 4.72 4.74 회사채 (BBB-) 10.79 10.74 10.72 10.68 10.69 국고채 (3년물) 3.95 3.89 3.86 3.80 3.82 콜금리 2.02 2.00 2.00 2.01 2.01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자금중개. 환율 : 달러는원화대비강세, 엔화및유로화대비약세 6.28 6.29 6.30 7.01 7.02 원 / 달러 1202.0 1217.0 1222.2 1228.7 1228.5 엔 / 달러 89.37 88.56 88.41 87.63 87.77 달러 / 유로 1.2279 1.2182 1.2236 1.2519 1.2563 원 /100엔 1345.05 1374.29 1382.50 1402.23 1399.76 자료 : 한국은행 ECOD DB.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가 : 美, 中경제지표부진에따른글로벌경기둔화우려감확산및투자 심리악화등으로하락 구 분 6.28 6.29 6.30 7.01 7.02 KOSPI(p) 1732.03 1707.76 1698.29 1686.24 1671.82 거래량 ( 만주 ) 34,699 38,128 34,173 32,767 34,494 거래소시가총액 ( 조원 ) 954 941 936 930 922 외국인순매수 ( 억원 ) -1,383 554-3,317-2,694-2,319 코스닥지수 (P) 498.75 487.54 489.98 489.59 485.69 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14 주간경제일지 (7. 5 7. 9) 07. 05. ( 월 ) ㆍ국내보도자료 : 2010년 6월 IT산업수출입동향 ( 지식경제부 ) 2010년 6월외국인증권투자동향 ( 금융감독원 ) ㆍ해외보도자료 : 유로지역, 5 월소매판매 (EU 통계청 ) 07. 06. ( 화 ) ㆍ국내보도자료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한국은행 ) 최근경제동향 ( 기획재정부 ) 2010년상반기외국인직접투자 (FDI) 동향 ( 지식경제부 ) ㆍ해외보도자료 : 일본, 5월경기선행지수 ( 내각부 ) 일본, 5월경기동행지수 ( 내각부 ) 미국, ISM 비제조업지수 ( 구매관리자협회 ) 07. 07. ( 수 ) ㆍ해외보도자료 : 유로지역, 1/4분기 GDP( 확정치, EU통계청 ) 07. 08. ( 목 ) ㆍ국내보도자료 : 2010년 5월중통화및유동성동향 ( 한국은행 ) 2010년 6월중금융시장동향 ( 한국은행 ) ㆍ해외보도자료 : 일본, 5월민간기계수주 ( 내각부 ) 일본, 5월 3차산업활동지수 ( 경제산업성 ) 07. 09. ( 금 ) ㆍ국내보도자료 : 2010년 6월생산자물가동향 ( 한국은행 ) 최근의국내외경제동향 ( 한국은행 ) 통화정책방향 ( 한국은행 )
15 주간해외경제일지 (6. 28 7. 2) 미 주 6. 28. ( 월 ) ㆍ미국 : 5월소비지출전월대비 0.2% 증가, 상무부 6. 29. ( 화 ) ㆍ미국 : 6월소비자신뢰지수전월대비 9.8p 하락한 52.9, Conference Board 6. 30. ( 수 ) ㆍ미국 : 5월저축률전월대비 0.1%p 상승한 4.0%, 상무부 7. 1. ( 목 ) ㆍ미국 : 6월제조업지수전월대비 0.6p 하락한 59.1, 공급관리협회 7. 2. ( 금 ) ㆍ미국 : 5월기준주택잠정판매지수전월대비 33.3p 하락한 77.6,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유 럽 6. 28. ( 월 ) ㆍ영국 : 경기신뢰지수전월대비 3.0p 하락한 99.4, EC 6. 29. ( 화 ) ㆍ유로지역 : 6월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1.4% 상승, Eurostat 6. 30. ( 수 ) ㆍ유로지역 : 6월경기신뢰지수전월대비 0.3p 상승한 98.7, EC 7. 1. ( 목 ) ㆍ유로지역 : 7월 1일만기인 ECB의 12개월물대출 4,420억유로중 4,061억유로를단기자금으로롤오버, ECB 7. 2. ( 금 ) ㆍ유로지역 : 6월제조업 전월대비 0.2p 하락한 55.6, Markit Economics
16 일 본 6. 28. ( 월 ) ㆍ일본 : 5월근원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1,2% 하락, 총무성 6. 29. ( 화 ) ㆍ일본 : 5월산업생산지수전월대비 0.1% 하락한 95.9. 경제산업성 6. 30. ( 수 ) ㆍ일본 : 5월개인소비지출전월동월대비 0.7% 감소, 총무성 7. 1. ( 목 ) ㆍ일본 : 5월실업률전월대비 0.1%p 상승한 5.2%, 총무성 7. 2. ( 금 ) ㆍ일본 : 2/4분기대기업 / 제조업단칸지수전분기대비 15p 상승한 +1, BOJ 동남아 6. 28. ( 월 ) ㆍ싱가포르 : 5월제조업생산전년동기대비 58.6% 증가, 싱가포르경제개발위원회 6. 29. ( 화 ) ㆍ베트남 : 주요시중은행 7월부터대출금리연간 12% 로, 예금금리 10% 로각각인하하기로결정, VNA 6. 30. ( 수 ) ㆍ태국 : 수출호조세로경제성장률전망치종전 4 5% 에서 5 6% 로상향조정, 재무부 7. 1. ( 목 ) ㆍ인도 : 올해금수입량가격상승으로수요가 40% 감소할전망, 뭄바이금유통협회의 7. 2. ( 금 ) ㆍ태국 : 반정부시위종료이후외국인관광객증가세로전환, 방콕포스트
17 거시지표 경제성장률 소비자태도지수 물가고용금융동향 생산자소비자실업률 임금 ( 제조업, 실질 ) 통화 ( 평잔기준 ) 회사채수익률어음부도율 M2 M3 ( 평균 ) 전국서울 주가지수 전년동기대비 (%) 포인트 (p) 전년동월대비 (%) 기간중평균 (%)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 % % % 기말기준 2005 2006 2007 2008 2009 4.0 5.2 5.1 2.3 0.2 46.9 47.6 49.4 38.5 53.2 2.1 0.9 1.4 8.6-0.2 2.8 2.2 2.5 4.7 2.8 3.7 3.5 3.2 3.2 3.6 8.1 5.7 6.6 0.6-0.6 6.9 8.3 11.2 14.3 10.3 7.0 7.9 10.2 11.9 7.9 4.7 5.2 5.7 7.0 5.8 0.04 0.01 1,379.4 1,434.5 1,897.1 1,124.5 1,682.8 2009.6 7 8 9 10 11 12 2010. 1 2 3 4 5 6 1.0 6.0 8.1 52.6 53.2 51.9 52.7-3.1-3.8-3.0-2.6-3.1-0.4 1.8 2.8 2.4 2.6 3.2 4.6 2.0 1.6 2.2 2.2 2.0 2.4 2.8 3.1 2.7 2.3 2.6 2.7 2.6 3.9 3.7 3.7 3.4 3.2 3.3 3.5 5.0 4.9 4.1 3.8 3.2-2.0-1.4 3.6 6.8 9.9 9.6 9.7 10.0 10.0 10.5 9.7 9.3 9.4 9.3 9.4.... 7.3 7.0 7.7 8.0 7.7 7.8 7.6 8.1 8.6 8.8 9.0.... 5.21 5.46 5.74 5.58 5.60 5.43 5.35 5.40 5.32 5.02 4.69 4.48 4.65 0.04 0.01 0.01 0.01 0.01 1,390.1 1,557.3 1,591.9 1,673.1 1,580.7 1,555.6 1,682.8 1,602.4 1,594.6 1,692.9 1,741.6 1,641.3 1698.3 주 :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 년 10 월이전은 A+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 기준임
18 산업활동 경기종합지수동행순환선행지수변동치 소매액지수 총지수백화점할인점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수주 평균가동률 산업활동 제조업생산전체반도체자동차선박 2005=100 ( 평균 ) 전년동월대비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증감률 (%) 2005 100.0 99.3 4.2 3.0 8.1-2.8 7.3 79.7 6.3 28.9 7.5 8.6 2006 105.7 100.5 4.0 3.3 8.0 17.4 9.0 80.0 8.7 55.7 7.6 6.8 2007 112.9 102.0 5.2 0.7 8.7 20.6 23.6 80.1 7.1 19.8 6.1 8.8 2008 114.0 101.6 1.1 1.2 2.5-13.8-7.6 77.5 3.4 15.7-3.1 22.1 2009 119.7 97.1 2.6 3.3-2.0-11.8 3.0 74.6-0.9 7.3-7.0 12.8 5 117.6 96.3 1.7 2.2 0.2-25.4-17.9 73.6-9.6-13.2-22.7 11.9 6 120.3 97.7 7.6 0.3-4.9-2.0 22.7 76.6-1.3 2.6-11.7 19.9 7 122.1 98.3 1.2 1.0-5.5 6.1-1.8 78.7 0.7 13.1 20.7 15.8 8 123.2 98.7 0.5 4.7-2.4-19.6-27.0 77.7 1.0 21.0-2.3 11.4 9 123.9 98.9 6.7 6.4-2.1 26.5 55.3 79.9 11.5 23.3 34.9 31.7 10 124.7 98.9 9.8 9.4 5.3-7.9 28.8 77.3 0.5 36.2-14.2-3.5 11 126.1 99.0 9.7 3.2-1.3 56.2 78.8 78.2 18.8 72.3 15.9-0.1 12 127.0 98.9 12.7 14.7 5.4 21.2-19.6 79.6 36.0 109.0 58.9-3.3 2010. 1 127.4 99.3 6.9 6.0-9.3 11.2 17.1 78.9 38.9 66.7 78.8 10.0 2 127.1 100.0 13.1 16.3 29.1-3.1-6.7 80.3 19.6 63.8 29.5-11.6 3 127.3 100.6 9.9 5.6 3.5 22.9-25.3 82.4 23.6 64.6 45.1-16.1 4 127.1 101.1 7.3 9.4 1.8 25.1-14.6 82.2 20.7 47.3 42.1-8.4 5 127.8 101.4 3.6 9.3 2.5 56.7 16.8 82.8 22.3 45.0 37.9-13.8 주 : 반도체는 2006 년 7 월로통계청 DB 내 ' 반도체및기타전자 ' 로명칭이변경되었음.
19 대외거래 전체수출입 ( 통관기준 ) 주요지역별수출순상품수출수입對美對아시아對中對 EU 교역지수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 증감률 ) 백만달러 (In Million dollars), 전년동월대비증감률 (%) 2005 284,419 12.0 261,238 16.4 41,343-3.5 146,914 13.4 61,915 24.4 43,659 15.4-7.4 2006 325,465 14.4 309,383 18.4 43,184 4.5 168,447 14.7 69,459 12.2 48,450 11.0-6.6 2007 371,489 14.1 356,846 15.3 45,766 6.0 188,790 12.1 81,985 18.0 55,982 15.5-2.5 2008 422,007 13.6 435,275 22.0 46,377 1.3 214,051 13.4 91,389 11.5 58,375 4.3-13.8 2009 363,534-13.9 323,085-25.8 37,650-18.8 190,761-10.9 86,703-5.1 46,608-20.2 9.9 2009. 5 27,824-29.4 23,407-39.5 2,943-24.0 14,800-26.0 6,636-25.6 3,689-32.1 13.1 6 32,210-13.6 25,689-32.1 3,279-22.2 16,135-19.0 7,310-16.1 4,002-8.8 12.8 7 31,908-22.1 27,680-35.6 3,287-20.7 17,267-20.9 7,804-12.9 3,505-32.9 9.1 8 28,950-20.9 27,408-32.2 3,144-11.4 16,227-15.0 7,657-10.3 3,500-28.2 13.9 9 33,922-9.4 29,757-24.7 3,387-11.7 18,146-2.0 8,363 3.4 3,776-27.4 12.7 10 33,970-8.5 30,397-15.8 3,190-28.1 18.048 0.2 8,178 9.5 4,664-12.4 18.0 11 33,992 17.9 29,535 2.4 3,486-0.4 18,354 37.1 8,163 54.1 4,356 3.3 15.5 12 36,010 32.8 32,920 23.9 3,358-3.8 19,588 57.7 9,104 93.1 4,605 40.9 11.0 2010. 1 30,741 45.5 31,460 26.4 3,058 16.3 17,925 71.6 8,847 98.1 3,414 11.7 0.6 2 33,173 30.6 31,008 37.2 3,407 24.2 17,773 39.4 7,955 43.1 3,449 9.0-0.1 3 37,420 34.2 35,505 48.4 4,073 38.7 20,782 47.9 9,762 50.8 4,774 20.7 1.4 4 39,366 29.8 35,380 42.2 4,336 32.6 21,213 41.9 9,919 42.0 4,699 8.4-2.6 5 39,099 40.5 34,971 49.4 4,166 41.6 21,579 45.8 9,633 45.2 4,265 15.6
20 국제수지및외환 경상수지 경상수지 상품 서비스 수지 수지 소득수지 자본수지 자본수지 직접투자 증권투자 외환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원 / 달러원 / 엔총외채순채권 백만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억달러 ( 기말기준 ) 2005 14,981 32,683-13,658-1,563 4,757 2,011-3,518 210,391 1,013.0 859.90 1,879 1,292 2006 5,385 27,905-18,961 534 17,972-4,541-23,230 238,956 929.6 781.83 2,601 1,208 2007 5,876 28,168-19,768 1,003 7,128-13,836-26,058 262,224 938.2 833.33 3,832 374 2008-5,776 5,669-16,672 5,900-50,084-15,633 --2,406 201,223 1,257.5 1,393.89 3,779-301 2009 42,668 56,128-17,203 4,554 26,448-9,066 50,682 269,995 1,167.6 1,282.82 4,019 152 2009. 6 5,381 6,599-1,526 706-219 290 5,344 231,735 1,284.7 1,336.28 7 4,420 6,115-1,898 511 2,201-1,324 7,940 237,510 1,240.5 1,299.16 8 1,922 3,320-1,803 618 5,297-276 4,064 245,459 1,244.9 1,332.80 3,974 30 9 4,054 5,269-1,633 562 6,902-538 7,911 254,247 1,188.7 1,318.80 10 4,757 5,675-1,313 559 1,583-509 6,131 264,187 1,200.6 1,312.63 11 4,278 5,842-1,663 390 1,544-2,835 3,389 270,892 1,167.4 1,348.27 4,019 152 12 1,522 4,023-2,799 699 1,639-1,367 975 269,995 1,167.6 1,282.82 2010. 1-631 1,376-2,164 465 4,631-1,680 316 273,694 1,156.5 1,287.00 2 168 1,558-1,778 548-433 -764 2,442 270,660 1,158.4 1,299.31 4,098 180 3 1,798 4,500-2,099-257 1,516-202 7,789 272,331 1,130.8 1,217.68 4 1,422 5,124-1,851-1,378 8,557-1,216 5,497 278,873 1,115.5 1,186.77 5 3,829 4182-643 298-11,961-549 -593 270,221 1,200.2 1,318.54 6 274,219 1,210.3 1,364.56
21 미국 주요국통계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2) 주가 ( 기말 ) 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100 2005 3.1 3.3 3.4 5.1 8,923 16,832-7,487 4.25 10,717.50 2006 2.7 2.3 3.2 4.6 10,158 18,631-8,035 5.25 12,463.20 2007 2.1 1.5 2.9 4.6 11,384 19,694-7,266 4.25 13,264.80 2008 0.4-2.2 3.8 5.8 12,770 21,172-7,061 0.125 8,776.40 2009-2.4-9.7-0.3 9.3 10,464 15,635-4,339 0.12 10,428.05 주 :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일본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2) 주가 ( 기말 ) 3) % % % % 백억엔 백억엔 억달러 (%) 2005 1.9 1.3-0.3 4.4 6,566 5,688 1,657 0 1,649.7 2006 2.0 4.4 0.3 4.1 7,525 6,716 1,704 0.25 1,681.0 2007 2.3 2.9 0.0 3.8 8,393 7,314 2,110 0.50 1,475.6 2008-0.7-3.4 1.4 4.0 8,105 7,889 1,571 0.10 859.2 2009-5.3-22.4-1.1 5.4 5,418 5,138 969 0.10 907.5 주 : 1) 전년동기대비, 2) overnight call, 3) TOPIX
22 유로지역 성장률 ( 실질 )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1) 주가 ( 기말 ) 2)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5 1.7 1.1 2.2 9.0 30,065 29,131 457 2.25 3,578.9 2006 2.9 3.8 2.2 8.3 33,935 33,510 500 3.50 4,119.9 2007 2.7 3.2 2.1 7.5 40,006 39,167 601 4.00 4,399.7 2008 0.6-2.1 3.3 7.5 43,963 44,048-1093 2.50 2,451.5 2009-4.1-10.3 0.3 9.4 34,323 33,652-614 1.00 2,966.2 주 : 1)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 ( 기말 ), 2)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성장률 ( 실질 )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1) 주가 ( 기말 ) 2)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5 0.8 2.9 1.9 10.7 7,880 6,446 1,139 2.32 5,408.3 2006 3.0 5.8 1.8 9.8 9,042 7,580 1,505 3.48 6,596.9 2007 2.5 5.9 2.3 8.4 9,871 8,005 1,931 3.66 8,067.3 2008 1.3 0.0 2.8 7.3 10,057 8,413 1,652 0.86 4,810.2 2009-5.0-16.1 0.2 7.5 8,175 7,027 1,110 0.30 5,957.4 주 :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DAX 지수 (1987.12.30=1,000)
23 영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2) 주가 ( 기말 ) 3)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2005 2.2-1.3 2.0 4.8 2,116 2,802-328 4.50 5,618.8 2006 2.9 0.0 2.3 5.4 2,436 3,200-438 5.00 6,220.8 2007 2.6 0.3 2.3 5.3 2,208 3,106-377 5.50 6,456.9 2008 0.5-3.1 3.6 5.6 2,516 3,450-220 2.00 4,434.2 2009-4.9-10.3 2.2 7.6 2,266 3,073-178 0.50 5,412.9 주 : 1) 영란은행 RP 금리, 2) FTSE 100 지수 (1984.1.3=1,000) 프랑스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1) 주가 ( 기말 ) 2)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5 1.9 0.2 1.9 9.3 3,541 3,766-74 2.38 4,715.2 2006 2.2 1.3 1.9 9.2 3,871 4,173-88 3.53 5,541.8 2007 2.3 1.2 1.6 8.4 3,995 4,399-190 3.95 5,614.1 2008 0.4-2.4 3.2 7.8 4,088 4,677-442 1.87 3,218.0 2009-2.2-11.9 0.1 9.5 3,384 3,860-434 0.37 3,936.3 주 :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CAC 40 Index(1987. 12. 31=1,000)
24 중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2) 주가 ( 기말 ) 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5 10.4 15.8 1.8 4.2 7,623 6,602 1,608 5.58 1,161.06 2006 11.6 16.3 1.5 4.1 9,693 7,917 2,533 6.12 2,675.47 2007 13.0 2.7 4.8 4.0 12,181 9,562 3,718 7.47 5,261.56 2008 9.0-10.8 5.9 4.2 14,288 11,314 4,261 5.31 1,820.81 2009 8.5-10.2-0.06 4.5 12,003 10,005 3,715 5.31 3,277.14 주 :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대출금리, 3) 상해종합주가지수 대만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 ( 기말 ) 2) 주가 ( 기말 ) 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5 4.7 4.6 2.3 4.1 1,985 1,790 176 2.25 6,548.34 2006 5.4 6.2 0.6 3.9 2,238 1,996 263 2.75 7,823.70 2007 6.0 5.7 1.8 3.9 2,465 2,161 330 3.38 8,506.28 2008 0.7-1.8 3.5 4.1 2,549 2,364 251 2.00 4,591.22 2009-1.9-8.1-0.9 5.8 2,034 1,733 391 1.25 8,188.11 주 : 1) 전년동기대비, 2) 재할인율, 3) 가권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