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연연구보고 R580 2008. 11.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마상진정기환 부연구위원초빙연구위원
연구담당마상진정기환 부연구위원초빙연구위원 연구총괄, 제 1 장 ~ 제 6 장집필조사도구개발, 조사자료해석, 방안개발
머리말 농업인구의감소에대응하기위해중앙및지방정부는신규취농자유치를위해다양한노력을펼치고있다. 하지만취농을준비하고실행에옮기는신규취농자들이겪는장애는쉽게나아질것같지않다. 연구자의관점에서보면이들이직면한어려움의구조적원인이무엇인가에대한체계적접근이아직까지미흡하지않은가하는생각이든다. 이보고서는신규취농자들이취농을준비하는과정에서그리고실제정착하는과정에서직면하는각종장애요인을구명하였다. 그리고그해소방안은기본적으로신규취농자로하여금사회적자본을형성하고, 단계적취농을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제시하고있다. 기존의자금지원위주의정책방향과는사뭇다른접근이다. 이보고서에서는이러한기본방향아래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를위해다양한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는데, 신규취농업무를담당하는정부및관련기관의담당자, 관련농업인단체관계자, 그리고관련교육기관의교사, 교수, 운영담당자들의업무개선을위해도움이될것으로생각한다. 이를통해신규취농자들이겪고있는고질적인문제해결의단초가제공되기를바란다. 이연구는수행과정에서영농현장과교육현장에종사하는여러분의도움을받았다. 신규취농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협조해주신천안연암대학과한국농업대학의산학협력단관계자여러분그리고바쁜영농활동에도시간을내어인터뷰에응해주신농업인여러분께감사를드린다. 아울러자문위원으로연구전반에조언을해주신서울대학교김진모교수님과농림수산식품부의조강제서기관님께도감사를드린다. 2008.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오세익
요 약 이연구에서는신규취농관련이론및선행연구고찰, 관련제도와통계분석, 신규취농자에대한설문및사례조사, 비농업분야및외국의사례고찰등을바탕으로신규취농자들이취농을준비하는과정에서그리고정착하는과정에서직면하는각종장애요인을구명하고이를해소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관련이론및선행연구고찰을통해신규취농의진입장애요인으로자본요인, 전문성요인, 시장요인, 사회네트워크요인등네가지로정의하였다. 자본요인에는고정자본 ( 토지, 영농시설, 농기구 ), 운영자금 ( 고정자본구입및관리자금, 노동력동원, 각종투입재구입 ) 이포함되고, 전문성요인에는생산기술, 경영역량이포함되고, 시장요인에는농산물가격에대한정보취득, 판매시장접근등이포함되고, 사회네트워크요인에는자본네트워크, 전문성네트워크, 시장네트워크등이포함된다. 관련제도분석을통해현재중앙정부와지방정부차원에서또는민간차원에서운영되는신규취농관련다양한지원사업을정리하고, 관련문제점을도출하였다. 신규취농자를위한지원이운영자금이나전문성개발지원에치중되어시장접근또는사회네트워크형성과관련된지원은거의없었다. 신규취농자지원사업중가장핵심적인사업이라할수있는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대다수신규농업인들이쉽게접근할수없는또다른장벽으로인식되고있었다. 최근에새로도입된신규취농자를위한사업들이운영모형부재로제대로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있었다. 본격적인취농준비이전단계 ( 탐색단계 ) 의사람들을위한농업프로그램이필요하였다. 관련통계자료분석을통해최근의영농인구감소는고령농의자연감소에의한것으로여전히다수의젊고유능한사람들이신규로영농분야에취업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신규취농자대다수가영농기반이취약하고, 조직화가되어있지않고, 농업관련교육을체계적으로
iv 받아본적이없는사람들이었다. 신규취농자에대한설문및사례조사결과네가지결론을도출했다. 첫째, 이연구에서설정한자본, 전문성, 시장, 사회네트워크등네가지진입장애요인의타당성을확인할수있었다. 둘째, 신규취농을준비하는사람과이미진입한사람이느끼는진입장애는서로차이가있었는데, 취농을준비하는학생은사회네트워크요인과시장요인, 신규취농을준비하는일반인은전문성요인, 이미진입한농업인은자본요인에대하여상대적으로많은장애를겪고있었다. 셋째, 진입장애와가장관련이깊은변인은취농준비기간, 농업조직참여여부등이었는데, 준비기간이길고농업인조직에많이참여한사람일수록진입장애를덜겪고있었다. 넷째, 네가지진입장애요인간에는상호인과관계가있는데, 사회네트워크요인이전문성, 자본, 시장등다른진입장애요인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이러한연구분석결과를토대로이연구에서는신규취농자들이현장에서겪는각종진입장애해소를위한방안들의기본방향을 영농관련조직과의사회네트워크구축을통한사회적자본형성지원 그리고 단계적취농준비지원 으로설정하였다. 그리고이러한기본방향아래비농업분야관련사례, 선진농업국의사례의시사점을참고하여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를위한구체적인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사회네트워크관련진입장애해소를위한과제로 1 영농도제프로그램지원, 2 농장 ( 법인체 ) 취업활성화, 3 신규취농자네트워크활성화등을제시하였고, 자본관련진입장애해소를위해 4 신규취농자의경제적자본형성지원을, 전문성관련진입장애해소를위해 5 신규취농자를위한종합매뉴얼개발 보급, 6 능력중심의패키지형정책자금지원, 7 농업계학교의영농관련교육지원, 시장관련진입장애해소를위해 8 생산자조직인센티브부여및교육등의과제를제시하였다. 그리고마지막으로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및취농촉진을위한인프라형성차원에서 9 신규취농자관련통계개선, 10 대국민농업교양교육강화, 11 신규취농지원을위한체제구축등의과제를제시하였다. 진입장애해소를위한추진
v 과제간에는상호인과관계가있는데, 사회네트워크진입장애해소관련과제는자본, 전문성, 시장진입장애관련과제에도영향을주기때문에보다선행해서해결할필요가있다. 신규취농촉진을위한인프라구축과제는네가지진입장애해소과제에모두선결할필요가있지만중 장기적으로추진하여야할것이다.
ABSTRACT How to Lower Entry Barriers to Farm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strategies to lower entry barriers to farming. For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s, reassessed related systems, analyzed related statistics, surveyed new farmers and conducted case studies. The literature review identified four factors of entry barriers to farming: economic capital, professional competencies, market and social network. The reassessment of related systems uncovered the following findings: the new farmer supporting system has relatively weak areas such as the market and social network; the central government's new farmer fostering program has a structural barrier to most of new farmers; some recently launched programs for new farmers have limited effects with no standard patterns to follow; agricultural literacy programs to induce people into agriculture are needed. Analysis of related statistics revealed that the natural decrease of farmers due to old farmers' retirement accounts for the recent reduction of agricultural human resources; new farmers usually have limited resources, littl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agricultural organizations, and no agricultural education background. The results of surveys on new farmers and case studies showed that four entry barriers are valid: new farmers who are planning farming and who are starting up have different barriers from each other; new farmers who have prepared longer time and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agricultural organizations are inclined to have lower barriers; and social network is the key entry barrier which should be lowered before other barriers. These research results led to develop a basic direction of strategies to lower entry barriers to farming: to assist new farmers to accumulate social capital by participating in agricultural organizations and to phase in farming with sufficient preparation. Under this direction, this study conducted case studies of non-agricultural sector and foreign countries and drew the following eleven specific measures to remove entry barriers to
vii farming: 1 support the farming apprenticeship of agricultural students; 2 stimulate employment in agricultural corporations or big farms; 3 energize central and local networks for new farmers; 4 assist the capital build-up of new farmers; 5 develop and supply comprehensive manuals for new farmers; 6 provide competency-based financial aid package including educational support; 7 provide educational support for secondary and tertiary agricultural students; 8 provide education and incentives to agricultural production organizations; 9 improve the data collecting system to secure more precise data on new farmers; 10 strengthen the agricultural literacy education of the people; 11 build up the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ve supporting system for newcomers' entry into farming. Researchers: Ma Sang-jin, Chung Ki-Whan E-mail address: msj@krei.re.kr
ix 차 례 제 1 장 서론 연구배경 3 연구목적 4 연구내용및방법 4 용어정의 6 제2장신규취농관련이론신규취농의개념 11 신규취농의진입장애 13 제3장신규취농관련제도자본관련제도 19 전문성관련제도 24 시장관련제도 28 사회네트워크관련제도 30 문제점 32 제4장신규취농현황과특징신규취농현황 37 신규취농의특징 40 요약 45 제5장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설문조사개요 49
x 진입장애의내용 54 단계별 ( 준비, 진입 ) 진입장애차이 58 진입장애관련변인 60 진입장애와영농성과의관계 66 실태분석요약 69 제6장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분석종합 73 기본방향 75 추진과제 78 부록 1: 설문조사 102 부록 2: 사례조사 106 부록 3: 유럽청년농업인협회 (CEJA) 소개 113 참고문헌 117
xi 제 2 장 표 그림차례 표 1. 신규농업인구분 12 표 2. 신규취농의진입장애관련주요선행연구 16 표 3. 농기계임대현황 21 표 4. 농업정책자금종류 22 표 5. 지방자치단체의귀농자지원을위한조례제정현황 23 표 6. 농림수산식품부의민간위탁일반농업인대상교육프로그램 28 표 7. 농업인의시장접근성개선을위한사업 29 표 8.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현황 31 표 9. 작목반현황 31 표 10. 농업법인사업체현황 32 표 11. 최근영농분야신규유입인력현황 38 표 12. 최근신규유입농업경영주현황 39 표 13. 연령대별농업경영주수변화 40 표 14. 영농경력에따른고졸, 대졸이상학력의농업경영주현황 41 표 15. 영농승계자보유농가현황 42 표 16. 규모영농기반 ( 경지면적 0.5ha 미만 ) 농가경영주현황 42 표 17. 농가경영주의생산자조직참여현황 43 표 18. 전공분야별고졸취업자 ( 경력 5년미만 ) 의취업분야 44 표 19. 전공분야별대졸취업자 ( 경력 5년미만 ) 의취업분야 44 표 20. 설문조사대상자특성 50 표 21. 단계별신규취농자의진입장애에대한인식 59 표 22. 단계별신규취농자가겪는진입장애 ( 개방형질문 ) 59 표 23. 준비단계의신규취농자특성에따른진입장애요인별차이 61 표 24. 준비단계의신규취농자특성에따른진입장애요인별다중회귀분석 (Method=Enter) 62
xii 표 25. 진입단계의신규취농자특성에따른진입장애요인별차이 63 표 26. 진입단계의신규취농자특성에따른진입장애요인별다중회귀분석 (Method=Enter) 65 표 27. 진입장애와영농성과의관계에수정모형에서의직 간접효과 68 그림 1. 연구흐름도 5 그림 2. 신규취농의범위 6 그림 3. 신규취농의진입장애개념도 7 그림 4. 신규취농의환경 14 그림 5. 농지임대수탁의절차 20 그림 6. 신규취농자들의진입장애에대한인식 55 그림 7. 신규취농자가겪는진입장애 ( 개방형질문 ) 56 그림 8. 진입장애와영농성과의관계에대한연구모형 66 그림 9. 진입장애와영농성과의관계에대한수정모형 67 그림 10. 사회네트워크를통한진입장애해소 76 그림 11. 단계적취농준비를통한진입장애해소 78 그림 12. 연구의주요내용과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의관계 79 그림 13. 신규취농을위한지원체제 ( 안 ) 98
제 1 장서론 i
서론 3 연구배경 과거산업화의시기를거치면서급격한종사인력의감소를경험한우리농업은앞으로도고령화와영농승계율저하로인해지속적인영농인력감소가예상된다. 농업총조사통계를보면 40세미만농업경영주가 1990 년 25만 8천명이던것이 2005년 4만 2천명으로감소한반면, 같은기간 60세이상은 55만 2천명에서 74만 1천명으로늘었다. 한편농가의농업경영을승계할후계인력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영농승계자를보유하고있는농가의비율이 1990년 16.4% 이던것이 2000년에는 11.0%, 2005년에는 3.6% 까지떨어졌다. 특히 70세이상의경영주약 31만호가운데후계자를보유한농가는 1만 2천호 (3.8%) 에불과한실정이다. 이와같은농업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중앙정부는후계인력을육성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1981년부터농업후계자선정사업으로시작된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통해그동안 125,423명의농업인이양성되었다. 이와더불어최근에는정예농업인력육성계획이추진되고있다 ( 농림부 2004). 2015년경까지전체농가 (80여만호 ) 의 1/4(20만호 ) 을규모화된전업농으로육성한다는목표아래, 정예농업인력으로성장할젊고유능한신규인력을매년 4,500명씩확보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인턴십, 농대영농정착교육과정등을통해농업계학생을육성 (2,100명) 하고, 비농업계에서직업훈련과정을통해창업농을육성 (800명) 하고, 능력있는일반대학생과귀농자를육성 (1,600명) 한다는계획이다. 최근에는지방자치단체에서도자체적으로귀농자지원을위한조례와규칙을마련하여도시귀농자를포함한신규취농자유치를위해노력하고있다. 2007년 5월강진군이처음으로 귀농자지원조례 를제정 공포한이후에, 나주, 순창, 부여, 장수, 고창, 곡성, 화순, 영양, 봉화, 성주등 10여개이상의지자체가귀농자를지원하기위한조례를제정하였다. 하지만이러한신규취농자들을위한정책사업의관심과지원에도불구하고, 취농을준비하는많은사람들이실행에옮기지못하거나, 이미취농
4 서론 한농업인들은정착에실패를경험하기도한다. 도시귀농자를대상으로실시된조사 ( 정지웅등 2000) 에의하면응답자의 56% 가 귀농은실패한선택, 62% 가 도시로다시돌아가고싶다 고응답하고있었다. 또한자신의생업을그만두고귀농전문학교에서수개월동안의합숙을하면서귀농을준비한사람들중에서도오직 3분의 1 정도만이귀농정착에성공하고있었다 ( 농민신문 2007). 이밖에 2001년이후전남의한지역에정착한귀농인 66 가구중 5년이내에 16 농가 (24%) 가농사를포기하고원래살던곳으로돌아갔다는보도도있다 (KBS 2008). 신규취농자들의영농정착률을체계적으로조사한자료가없어어느정도의사람들이영농정착에성공하고실패하는지를아직정확히알수는없다. 하지만신규취농과정에서많은이들이장애를겪고있다는것은신규취농자들과현장에서직접상담한전문가들의의견을통해서확인할수있다. 농업경쟁력의제고뿐만아니라농촌의활력유지를위해서도신규취농의진입장애를규명하고그해소방안을모색하는일은시급한농정과제의하나라할수있다. 연구목적 이연구에서는신규취농관련이론및선행연구고찰, 관련제도와통계분석, 신규취농자에대한설문및사례조사, 비농업분야및외국의사례고찰등을바탕으로신규취농자들이취농을준비하는과정에서그리고진입과정에서직면하는각종장애요인을구명하고이를해소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연구내용및방법 이연구의내용은크게다섯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1>.
서론 5 제 2장에서는신규취농관련이론을다루었다. 국내외선행연구고찰을토대로신규취농의개념을확립하고, 신규취농관련진입장애요인을자본, 전문성, 시장, 사회네트워크등네가지로구조화하였다. 제 3장에서는신규취농관련제도를다루었다. 문헌조사를통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차원에서추진되고있는각종신규취농지원제도를진입장애요인별로나누어고찰하고, 관련문제점을도출하였다. 제 4장에서는신규취농현황과특징을다루었다. 농업총조사,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등의통계자료를분석하여매년얼마나신규로농업인력이유입되고있는지를분석하고, 이들신규유입인력의개인특성을조사하여최근신규취농의특징을도출하였다. 제 5장에서는신규취농진입장애실태를분석하였다. 영농경력 10년미만의취농준비또는진입단계에있는농업인을대상으로설문및사례조사를실시하고, 이연구에서설정한진입장애요인의타당성, 구체적인진입장애의내용, 단계별진입장애의차이, 진입장애관련변인, 그리고진입장애요인간의관계를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흐름도
6 서론 제 6장에서는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을제시하였다. 제 3장의관련지원제도분석, 제 4장의취농현황분석, 제 5장의진입장애실태분석결과를종합하여신규취농의진입장애관련해소방안의기본방향을설정하고, 선진농업국의관련사례그리고비농업분야지원사례로부터의시사점을바탕으로진입장애해소를위한구체적인추진과제를개발하였다. 용어정의 이연구에서사용하는신규취농, 신규취농자, 신규취농의진입장애등주요용어는다음과같은의미로사용하였다. 신규취농 은새로이농업분야에종사하는행위를가리키는말로, 이연구에서는농업생산분야에가족경영체의형태로창업하거나또는부모님농장을승계하는행위로한정하고자한다 < 그림 2>. 따라서농업생산은하지않고농산물가공, 마케팅에만관계하는농업경영체그리고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형태의농업경영체의창업, 또는취업은포함되지않는개념이다. 그림 2. 신규취농의범위
서론 7 신규취농자 는신규취농을준비하거나취농이후농업경영이안정적단계에이르지않은자를가리키는것으로, 이연구에서는취농준비중인자로 1년이내에취농을예정하고있거나취농을한지 10년이경과하지않은 45세미만의성인으로한정하였다 < 그림 3>. 신규취농의진입장애 는신규취농자의정착 ( 진입 ) 실패또는더이상발전하지못하게만드는사회 제도적요인을의미하는것으로이연구에서는자본 ( 고정자본, 운영자금 ) 요인 1, 전문성요인, 시장요인, 사회네트워크 2 요인등을의미한다. 한편전업농이나신지식농업인과같이이미성공적으로정착한농업인은이와같은제반진입장애요인을해소한것으로간주한다. 그림 3. 신규취농의진입장애개념도 1 자본에는경제적자본, 사회적자본, 인적자본등여러가지가있을수있지만여기서자본은경제적자본을의미함. 2 사회네트워크 (Social Network) 는개인과조직이사회적관계로연결된체계로서정보, 권력, 결속감등의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을공유하는경로 ( 정기환 2006) 를의미함.
제 2 장신규취농관련이론 서론 9
신규취농관련이론 11 신규취농의개념 신규취농 ( 新規就農 ) 의한자뜻을풀이하면 새로이농업을직업으로택함 또는 새로이농업인이됨 으로해석할수있다. 여기서농업, 농업인의범위를어디까지둘것이며, 새로이직업으로택함, 새로이됨의의미를어디까지둘것인가에따라신규취농이의미하는바가다소달라질수있다. 농업, 농업인과관련하여최근발효된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2008) 에서는농업을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등에한정하고, 농업인은이러한업에종사하되특정조건을만족시키는사람으로한정하고있다 3. 여기에는이전농업 농촌기본법과는달리농업법인의출하 ( 유통 ) ㆍ가공ㆍ수출 ( 판매 ) 활동에 1년이상고용된사람도포함시키고있다. 이와관련하여김정호등 (2005) 은신규취농의의미를새로이농업인이되어농업경영에종사하는것으로정의하고단순노동자이거나보조적농업노동자보다는농업경영자를상정한개념으로한정하여접근하고있다. 한편 새로이직업으로택함, 새로이됨 행위이전의준비기간을포함하느냐, 행위이후의기간만을포함하느냐와관련하여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는데, 대부분의연구에서는행위이전의준비기간을포함하는의미로사용하고있었다. Johnson 등 (2001) 은신규농업인 (new farmers) 4 이라는 3 농업 농촌및식품산업시행령제3조에서는농업인을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가리키는것으로한정하고있음. 1 1천제곱미터이상의농지를경영하거나경작하는사람, 2 농업경영을통한농산물의연간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사람, 3 1년중 90일이상농업에종사하는사람, 4 법제28조제1 항에따라설립된영농조합법인의농산물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이상계속하여고용된사람, 5 법제29조제1항에따라설립된농업회사법인의농산물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이상계속하여고용된사람 4 유사개념으로젊은농업인 (Young Farmer) 에대하여다음과같이접근하고있음. -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18~35세미만의농업인 - Eurostat, CEJA(European council of young farmers): 35세미만의농업인 - EU CAP( 공동농업정책 ): 40세미만의농업인
12 신규취농관련이론 용어를정의하면서취농을준비중이거나취농이후 10년이경과하지않은자로규정하고,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NESPI (New England Small Farm Institute), NX Level, NENFN(Northen East New Farmers Network) 등의신규농업인 (new farmers) 관련선행연구를종합하면서신규농업인을크게예비농업인 (prospective farmer) 과초보농업인 (beginning farmer) 으로나누고이를또잠재기, 탐색기, 계획기, 개시기, 재구조기, 정착기등 6단계로구체화하였다 < 표 1>. 예비 초보 단계구분 잠재기 (Recruits) 탐색기 (Explorers) 계획기 (Planners) 개시기 (Start-ups) 재구조기 (Re-strategists) 정착기 (Establishing) 표 1. 신규농업인구분 설명농업에대해흥미, 적성이있지만아직농업이자신의직업은아니라고생각하는사람. 교양과목으로농업과목이수자또는농가출신자 농업을자신의직업으로탐색중인사람 농업인이되기위해교육을이수하거나제반여건을준비중인사람 영농경력 3 년이하의사람 영농경력이 4~10 년정도로취농시작기의영농구상을재조정하거나재구조화하고있는사람 농업경영, 시장확보, 기타생활등에서어느정도안정단계에접어든농가 자료 : Johnson, S. E. et al. 2001. Exploring the Concept of Farming Career. 농림부 (2008) 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에서는사업지원자격을다음과같이구분하고있었다. 창업후계농업경영인은 35세미만인자중영농종사하기를원하거나독립하여영농에종사한지 5년이경과되지않은자로,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은 45세미만인자중영농에종사하기를원하거나 한편, 일본에서는靑年新規就農者라는개념을사용하며이를 40 세미만의농업인을가리키는용어로사용함.
신규취농관련이론 13 독립하여영농에종사한지 10년이경과되지않은자로각각구분하고있었다. 이상의관련선행연구를종합하여, 이연구에서는신규취농을생산, 가공, 마케팅등농업의여러분야중농업생산분야에새로이취업하는행위를말하는것으로, 새로운농가를창업하거나부모님농장을승계하는것에한정되는의미로사용하고자한다. 따라서농업법인체나대규모농가의종업원으로서취업하는경우는포함되지않는다. 한편신규취농자는새로운농가의창업또는부모님농장의승계등의형태로농업생산분야에취업을준비하거나이미취업한지 10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을가리키는용어로사용하고자한다. 신규취농의진입장애 진입장애란사전적으로는특정전문분야나산업분야에새로이들어가려고할때, 개인이직면하게되는장애물 5 (Wikipedia 2008) 을의미하는것으로여기에는생산기술, 법 제도, 비용및수요조건과같은산업의기본특성에기인한구조적진입장애가있는가하면, 기존세력이선발자우위를전략적으로활용함으로써신규진입을저지하는전략적행위에따른전략적진입장애가있다 ( 김정현등 2004). 신규취농자들이취농준비또는진입과정에서겪는어려움과관련하여 Johnson 등 (2001) 의신규취농자환경분석틀에서는 < 그림 4> 와같이 1 기술및지식, 2 가족및지역사회, 3 자원및시장등으로구조화하고있었다. 기술및지식요인에는작물생산 / 동물사육기술, 시설운영 유지기술, 그리고경영능력이포함되고, 가족및지역사회요인에는가족과 5 hindrances that an individual may face while trying to gain entrance into a profession or trade.
14 신규취농관련이론 배우자의지원, 지역사회의인프라, 후견인및동료네트워크, 교육자및정치적지원, 친구등사회조직의지원등이포함되고, 자원및시장요인에는토지, 자금, 신용, 현금흐름, 노동력, 투입재, 시장등이포함된다. GNFP(2004) 에서는미국의신규농업인들이접하는핵심적도전요인을 1 지식, 훈련, 기술지원에대한접근성, 2 재정지원에대한접근성, 3 토지접근성, 4 시장접근성등네가지로구분하고있었다. Reeve와 Stayner(2006) 는호주의신규농업인문제를연구하면서영농분야에신규진입시발생하는문제나현안을 1 자본및신용에대한접근성, 2 토지접근성, 3 경작 / 사육권리, 4 학습기회, 5 시장접근성등으로구분하고있다. 그림 4. 신규취농의환경 자료 : Johnson, S. E. et al. 2001. Listening to New Farmers: Finding from New Farmers Focus Groups.
신규취농관련이론 15 한편국내연구로서규선, 변재면 (2000) 은귀농자들이귀농시겪는어려움을 1 자금부족및영농기반조성곤란, 2 영농기술부족, 3 농산물판매곤란, 4 주위사람들의시선및일손부족등으로유형화하고있었다. 김정호등 (2005) 은신규취농자들의장애요인으로 1 경영기반, 2 영농지식과기술, 3 판로확보, 4 지역주민과의관계, 5 확고한신념, 6 영농정보, 7 가족 / 주변사람지지, 8 제반환경변화를지적하고있다. 강대구등 (2006) 은귀농자들의정착을위해필요한사항으로 1 재배 ( 사육 ) 기술, 2 경영기술, 3 판매기술, 4 운영자금, 5 토지구입자금, 6 농기계 ( 시설 ) 자금, 7 노동력확보, 8 생산물판로, 9 기술조언자확보, 10 마을사람들과관계형성, 11 작목선택, 12 자녀교육, 13 여가나문화활동, 14 의료 복지시설, 15 확고한신념등으로나열하고있다. 이상의선행연구고찰결과를종합하면신규취농자가준비및정착과정에서겪는어려움은첫째, 결혼, 개인의신념이나가정적지지와같은개인적 인성적 가정적인요인, 둘째, 토지 자본 노동력같은생산요소와기술 시장 사회조직과같은경영요인, 셋째, 자녀교육, 의료복지, 문화여가와같은생활인프라나환경요인등으로나눌수있다. 하지만진입장애란관점에서볼때, 개인적인요인또는농업인이면모두가겪고있는환경적인요인은진입장애에해당하지않는다. 즉, 신규취농의진입장애는전업농이나신지식농업인과같이이미성공적으로정착한농업인들에겐있지만, 취농을준비하거나새롭게취농한사람들은없어이들로하여금정착실패또는더이상발전하지못하게만드는사회 제도적요인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이연구에서는선행연구를토대로신규취농의진입장애를자본요인, 전문성요인, 시장요인, 사회네트워크요인등으로구분하고, 각요인에는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것들이포함되는것으로보았다 < 표 2>. 첫째, 자본요인에는고정자본 ( 토지, 영농시설, 농기구 ), 운영자금 ( 고정자본구입및관리자금, 노동력동원, 각종투입재구입 ) 이포함된다. 둘째, 전문성요인에는생산기술, 경영역량이포함된다. 셋째, 시장요인에는농산물가격에대한정보취득, 판매시장접근등이포함된다. 넷째, 사회네트워크요인에는자본 ( 고정, 경
16 신규취농관련이론 영 ) 마련, 전문성개발, 시장접근관련인간관계및조직활동등이포함된다. 연구자자본전문성시장 Johnson 등 (2001) GNFP (2004) Reeve 등 (2006) 서규선등 (2000) 김정호등 (2005) 강대구등 (2006) 표 2. 신규취농의진입장애관련주요선행연구 자원 재정지원, 토지 자본및신용, 토지 자금, 영농기반 경영기반 운영자금, 토지구입자금, 농기계 ( 시설 ) 자금, 노동력확보 기술및지식지식, 훈련, 기술지원 시장 시장 사회네트워크전문가, 동료네트워크 기타 가족배우자지원 학습기회시장접근성경작 / 사육권리 영농기술 영농지식과기술 재배 / 사육기술, 경영기술, 판매기술, 작목선택 농산물판매 판로확보, 영농정보 생산물판로 지역주민과의관계 기술조언자확보, 마을사람과의관계형성 주위사람의시선, 일손부족확고한신념, 가족과주변의지지 자녀교육, 문화활동, 의료복지시설, 확고한신념
제 3 장신규취농관련제도 신규취농관련이론 17
신규취농관련제도 19 이장에서는신규취농관련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제도를제2장에서정리한신규취농의진입장애개념에근거하여자본, 전문성, 시장, 사회네트워크등으로나누어고찰하였다. 신규취농관련제도에는신규취농자만을위한제도뿐만아니라신규취농자가일반농업인자격으로받을수있는지원제도가모두포함된다. 자본관련제도 자본관련제도에는농지은행, 농기계임대, 정책자금그리고지방자치단체차원의귀농자지원제도가있다. 정책자금중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과지자체귀농자지원제도가신규취농자만을위한제도이고, 나머지는일반농업인자격으로활용할수있는제도이다. 농지은행 농지은행은중앙정부가농지시장의안정및농지유동화촉진을위해 2005년도입한사업이다 6. 이사업을통해임차농가가안정적영농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제공하고, 과도한부채로위기에처한농가의농지를매입하여이를재임대하고환매하여농가의경영회생을실질적으로지원하며, 음성화되어있던부재지주의불법적농지임대차를양성화하고자하였다. 농지은행에서는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등을수행한다. 이들사업중농지매 6 농지법 제 6 조 ( 농지소유제한 ), 제 7 조 ( 농지소유상한 ) 및제 23 조 ( 농지의임대차또는사용대차 ),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 10 조 ( 사업 ) 및제 24 조의 4( 농지의임대등의수탁 ) 에근거한제도임.
20 신규취농관련제도 도수탁사업을통해서는농지매도희망자의농지를수탁받아전업농등에매도하고, 농지임대수탁사업을통해서는임대가능한농지를위탁받아전업농등에게장기임대한다. 농지임대수탁실적을보면 2005년 233건, 111ha, 2006년 6,913건, 3,373ha, 2007년 4,416건, 2,137ha 등이었다 ( 농림부 2007). 한편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통해서는자연재해또는부채증가등으로경영위기에처한농가의농지를매입하여부채를청산하게함으로써경영정상화를지원하고, 매입한농지를당해농가에 5년간장기임대하고, 임대기간중다시우선적으로환매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림 5. 농지임대수탁의절차 자료 : http://www.fbo.or.kr 농기계임대 7 농기계임대제도는농기계구입이어려운농가를중심으로농기계를임대하여농기계구입부담을덜어주고농기계이용률을높이기위하여 2004년에도입한사업이다. 시장 군수가국고및지방비를활용하여임대농기계를구입한후, 농가에게임대 ( 대부분 1일단위로임대 ) 해주는사업으로현재전국 40개소에개소당 8억원 ( 국고 4억원, 지방비 4억원 ) 이지원된다 ( 농림부 2008). 7 시행근거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 4 조제 1 항및제 8 조임.
신규취농관련제도 21 표 3. 농기계임대현황 구분 임대농기계 수혜농가 임작업실적벼농사용농기계 기타농기계 수량 수 수량 임작업면적 수량 임대일수 대 호 대 ha 대 일 2004년 292 1,165 64 1,480 73 205ha 2005년 593 2,673 84 1,699 174 1,523ha 2006년 1,196 6,639 224 3,542 859 5,372일 자료 : 농림부. 2008. 국정감사제출자료. 자금지원 다른제도와달리자금지원과관련하여서는신규취농자를위해특화된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이있다. 1981년부터추진되고있는이사업은농업에종사할의욕이있는청장년을적극발굴 육성하여농업에대한적성과능력을높이고, 신규영농창업및경영개선자금을지원함으로써자립영농정착을촉진시켜유능한미래농업전문인력을체계적으로확보 유지하기위한것이다 8. 후계농업경영인은 35세미만 ( 영농경력 5년이하 ) 의신규창업농과 45세미만 ( 영농경력 10년이하 ) 의신규후계농으로나뉘는데이들에게는다음과같이차별적으로정책자금이지원된다. 신규창업농에게는영농설계에따라 2천만~2억원의영농자금이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의조건으로지원되고, 신규후계농에게는영농설계에따라 2천만~5천만원의경영개선자금지원이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의조건으로지원된다 9. 한편 2006년부터는선정후 5년이상경과된후계농업경영인에게농업경영컨설팅, 영농규모확대및개보수자금을지원하는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이시행되고있다. 영농설계에따라 8천만원 8 이사업을통해 2007 년까지 126,457 명이육성되었음 ( 농림수산식품부 2008). 9 최근자금대출과관련하여 3 년자격제가시행되고있는데, 이는후계농업인선정후개인별지원한도액을사업초년도에결정하고 1 차연도사업비 40% 이상, 잔액은 3 년간대출하도록하는제도임.
22 신규취농관련제도 까지지원이되며, 지원조건은연리 3%,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다. 사업규모는연 1,500명이다. 이밖에진입단계에있는신규농업인은일반농업인자격으로농업종합자금, 농기계사후관리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 재해복구자금등을지원받을수있다 < 표 4>. 그리고자금대출과관련하여담보능력이부족한농업인들의신용을보증함으로써이들이필요한소요자금을원활하게마련하도록하는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제도가있다 10. 정책자금 농업종합자금 표 4. 농업정책자금종류 지원조건대출기간 시설 : 3~5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 :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 2년이내 농기계 : 1년거치 4~7년상환 대출금리 농기계사후관리 농기계보관창고설치 : 3년거치 7년상환 농기계수리용부품 장비지원 : 1년거치 4년 5% 상환 농축산경영자금 1년이내 3% 축산분뇨처리시설 3 년거치 7 년상환 3% 재해복구자금 5 년거치 15 년상환 1.5% 자료 : 농림부. 2007. 7. 26. 보도자료 : 농업인, 정책자금대출시거래은행선택폭확대. 3% 지방자치단체의귀농자지원 중앙정부차원의사업외에지자체단위로신규농업인을위한지원제도가있다. 주로도시귀농자유치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사업으로전국귀농운동본부 (2008) 자료에의하면전남강진군, 전남나주시, 전북순창군, 충남부여군, 전북장수군, 전북고창군, 전남곡성군, 전남화순군, 경북영양군, 제주등에서이러한사업을시행하고있다 < 표 5>. 2007년 5월 10 1971 년농림수산업자신용법제정이후 1972 년부터운영되고있는제도임.
신규취농관련제도 23 전국에서가장먼저조례를마련하여도시귀농자를지원하고있는강진군 11 에서는귀농자의생산소득사업 ( 재배사육관련시설및단기성소득사업 ), 생산기반사업 ( 유휴농지작물전환을위한개선사업, 농산물생산및이용에필요한보관창고, 저온저장고등 ) 에대해서도최고 3천만원한도에서사업비를지원해주고있다 12. 자본지원과관련하여고창군에서는농지구입자금을고창군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으로 1인당 5천만원한도에서지원하고이밖에영농정착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고있다. 표 5. 지방자치단체의귀농자지원을위한조례제정현황 지자체 구분 명칭 제정일 소관부서 전남강진군 조례강진군귀농자지원조례 07-05-21 농업기술센터규칙강진군귀농자지원조례시행규칙 07-05-21 농업기술센터 전남나주시 조례 나주시귀농자지원조례 08-01-14 친환경지도과 전북순창군 조례순창군귀농자지원조례 07-10-15 산업경제과규칙순창군귀농자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08-01-31 농림축산과 충남부여군 조례 부여군귀농자지원조례 07-11-16 농림과 전북장수군 조례 장수군귀농자지원조례 07-12-04 인력 전북고창군 조례 고창군귀농자지원조례 07-10-02 농업진흥과 전남곡성군 조례 곡성군귀농자지원조례 07-06-11 농업기술센터 전남화순군 조례 화순군귀농자지원조례 07-12-24 농업정책과 경북영양군 조례영양군귀농자지원조례 07-10-08 농정과규칙영양군귀농자지원조례시행규칙 08-01-11 농정과 제주 훈령남제주군귀농어가구에대한 ( 규정 ) 생활정착자금지원에관한규정 98-04-09 - 자료 : 전국귀농운동본부. 2008. 내부자료. 11 강진군에서는귀농의적극적이고체계적인추진을위하여강진군귀농위원회를설치 운영하고있음. 위원장은농업기술센터소장이며, 군의경제발전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강진의료원장, 농협중앙회강진군지부차장과더불어 ( 사 ) 전국귀농운동본부이사장이추천한 3 인으로구성이되고, 연 2 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있음. 12 이밖에농촌생활적응과관련하여빈집수리비, 의료, 학비를지원하고있음. 귀농자가빈집을구입하거나 5 년이상임차하여수리등에소요되는경비를가구당최대 250 만원한도에서지원하고, 전국귀농본부와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간에체결된협약사항 ( 농부증등에대한무료진료 ) 을적극지원해주고, 귀농자의자녀중성적이우수한고등학생 ( 관내 ) 및대학생에대하여소정의장학금 ( 입학축하금, 학교운영비, 등록금 ) 을지원함.
24 신규취농관련제도 전문성관련제도 신규취농자의전문성 ( 개발 ) 을위한제도에는농고현장체험교육과정, 농대영농정착교육과정, 농업인턴제, 도시민대상농업창업교육프로그램과같이취농준비자 ( 예비자 ) 를위한제도가있고, 후계농업인육성사업, 창업농후견인등진입단계농업인을위한제도가있다. 이밖에일반농업인자격으로활용할수있는교육 훈련및컨설팅제도가있다. 농고현장체험교육과정 농고현장체험교육과정은농고생들에게농업에대한태도와흥미를북돋아농업창업및취업, 동일계대학진학활성화를위해현장교육중심의학교별특성화교육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기위한사업이다. 이사업을통해여주자영고, 수원농생명과학고, 홍천농고, 청주농고, 공주생명과학고, 보은자영고, 김제자영고, 전남생명과학고, 한국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등 10 개농고가지원을받는다. 이사업을통해각학교는선진농장및농산물유통등현장체험교육, 농식품창업동아리활동지원, 선도농가및농기업인턴실습, 선도농가의멘토링, 교원인센티브지원등의프로그램을운영한다 13. 농대영농정착교육과정 농대영농정착교육과정은농대생들의영농분야진출을촉진시키고자졸업후농업을희망하는학생을대상으로창업교육과정을운영하는사업이다. 2006년부터시행된이사업에최근까지강원대등 11개대학에총 13 10 개학교에 2 년간 (2008~2009 년 ) 65 억원지원.
신규취농관련제도 25 1,100여명의학생이참여하고있다 14. 각학교에서는창업에필요한경영 기술및현장견학ㆍ실습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이를위해선도농업인, 농기업과농과대학간협력 MOU를체결하거나, 선도농업인을겸임교수로위촉하고있다. 농업인턴제 농업인턴제는영농에종사할만한잠재인력에게조기에선도농가실무연수를통해실제영농을체험하게함으로써, 영농에대한현실감과자신감을확보하게하고영농정착의동기를부여하며, 이후영농정착단계까지신속한정착을유도하여영농정착지원프로그램의내실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이다. 만 18~44세의미취업자또는농고 3학년으로재학중인자또는농업계대학에재학중인학생이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농가또는농업법인등우수전문농업경영체에일정기간연수를받도록하는것이다. 연간 200명까지지원되며이사업을통해 1인당연 6 백만원까지지원이이루어진다. 도시민대상농업창업교육프로그램 도시민대상농업창업교육프로그램은귀농을생각하는도시민이충분히준비하고취농을하도록단계별교육과정을지원하는사업이다. 귀농교육과정은크게초급, 중급, 심화로나뉜다. 초급과정은귀농에관심이있으나농 14 2006 년 3 개대학 ( 강원대, 공주대, 제주대 ), 2007 년 4 개대학 (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진주산업대 ), 2008 년 4 개대학 ( 순천대, 충북대, 경북대, 천안연암대 ) 이선정되었음. 2006 년부터운영하는 3 개대학은 2, 3, 4 학년, 2007 년부터운영하는 4 개대학은 2, 3 학년학생이이과정을이수하고있음. 사업규모는연 23 억 5 천만원 (2008 년기준 ) 임.
26 신규취농관련제도 촌생활및귀농준비에대해지식이나정보가없는도시민가족에게귀농전에알아야할기초지식습득을습득하게하고기본적인마인드를형성할수있도록온라인을통해교육을제공한다. 중급과정은본격적귀농을준비하기시작한사람에게귀농준비에필요한구체적영농및귀촌정보를온라인과오프라인을통해제공한다 15. 고급과정은본격적귀농준비의후기단계에있는사람에게제공되는것으로 3~4개월간의합숙교육을통해이론, 실습, 도제식현장실습, 영농설계등직업훈련과정으로구성된다. 45세미만, 영농기반을갖추고있거나확보할계획이있는자를대상으로이루어진다. 이수자에게는이수후 3년간후계농사업신청자격이부여된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서는신규취농자가정책자금을받기전에교육프로그램이수를의무화하고있다. 신규창업농은농업정책방향, 창업계획의수립, 경영교육프로그램, 액션러닝그리고품목별현장실습등총 3주간의교육 16 을이수해야하고, 신규후계농은 2일간의농업 농정 경영일반에대한교육을이수해야한다. 창업농후견인제 창업농후견인제는 5년이하창업농을대상으로영농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경영 기술상의어려움을해결해주기위해운영되는사업이다. 창업 15 온라인 : 실무중심이론 (8개과정 - 필수 6개과정 ) 오프라인 : 농작업실습, 실기체득, 체험및현장견학 ( 부부동반 4회 ) 교육기간및인원 : 8개월, 100명 ( 기당 50명, 2기 ) 16 공통기본 1주 ( 농업정책방향, 창업계획수립 )+ 공통전문 l주 ( 경영교육, 액션러닝 )+ 전문기술 1주 ( 품목별현장실습 )
신규취농관련제도 27 농이농대교수, 신지식농업인등전문가를후견인으로선택하고, 이후견인은영농시경영 기술등에대한멘토로서컨설팅 교육 상담 지도를통해안정적인영농정착과경영혁신을유도하도록지도한다. 후견인에대하여 1인당월 50만원한도로지도비가지급되는데, 매년 100명규모로지원되고소요예산은국고 70%, 지방비 30% 로분담된다. 일반농업인을위한교육 훈련과전문가컨설팅 진입단계에있는신규농업인은일반농업인자격으로다양한교육 훈련과전문가컨설팅을받을수있다. 우선농림수산식품부가민간위탁기관을통해제공하는농업인교육프로그램이가장대표적인것으로이를통해품목전문교육, 경영 리더십교육, 지역특성화교육등이이루어지고있다 < 표 6>. 그리고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 군농업기술센터등농촌진흥기관을통해서도다양한농업인교육프로그램이제공되는데,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 등 7개종류의프로그램을, 농업기술원에서는 지역특화작목교육 등 6개종류의프로그램을, 시 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10개종류의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최근에시 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전통적으로지도사업의일환으로해오던교육이외에 6개월에서 1년단위의비교적장기적인교육프로그램인농업인대학과정을제공하고있다. 한편농협에서는조합원들의경영혁신및자립경영활성화를지원하고자조합원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고있다. 농협의조합원교육은크게농협중앙회본부에서방문조합원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방문조합원교육, 산하교육원에서이루어지는교육원소집교육,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조합에서이루어지는현장교육과정보화교육등이있다. 이러한교육프로그램외에도전문가에의한생산, 경영, 정보분야에대한컨설팅사업이농림수산식품부위탁기관, 농촌진흥기관, 농협을통해제공되고있다 ( 마상진등 2007).
28 신규취농관련제도 표 6. 농림수산식품부의민간위탁일반농업인대상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교육기관수교육과정수교육이수인원 품목전문교육 29 93 30,335 경영 리더십교육 11 36 10,221 지역특성화교육 12 182 13,892 심화교육 농정연계교육 12 21 10,224 친환경농업교육 12 27 7,200 해외연수 20 20 880 전체 96 379 72,752 자료 : 농림부. 2008. 농업인교육계획. 시장관련제도 신규취농자의시장접근성지원을위한별도의제도는없다. 관련제도는모두일반농가와일반농가가가입하고있는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각종생산자조직차원에서농산물유통을촉진하는사업들이다 < 표 7>. 쌀, 밭작물, 원예작물, 과실, 축산물브랜드육성사업은 FTA, DDA 등시장개방확대에대응하고농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마련된사업이다. 이를통해주산지를중심으로군소브랜드를통합하여농산물공동브랜드를육성하여, 경쟁력열위생산 유통구조를비용절감, 고품질화, 마케팅경쟁력을높이는구조로전환시키려는것이다.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17 은농산물의상품성향상및물류효율화를위해포장재비를지원하여농산물의포장화및표준규격출하를촉진하고, 산지의생산자조직등이농산물을규모화하여출하하도록공동선별비를지원하여상품성향상및물류효율화를촉진하기위한사업이다. 17 농업ㆍ농촌기본법제31조 ( 농산물의유통개선 ), 농산물품질관리법제31조 ( 자금지원및우선구매 ) 에근거.
신규취농관련제도 29 품목유통개선사업사업대상 경종 과수원예 축산 표 7. 농업인의시장접근성개선을위한사업 고품질쌀브랜드육성사업 밭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농산물직거래매취지원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자료 : 농림부. 2008. 농림사업시행지침. 규모화된사업법인형태의고품질쌀브랜드경영체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기타밭작물의품목조직 생산자단체생산자단체 ( 농협및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등법인화된조직 ), 작목반생산자조직 ( 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GAP 이력추적관리농산물농가산지유통전문조직 ( 광역합병조합,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 농협연합사업단등 ) 생산자단체 : 농협중앙회 ( 판매장포함 ) 및지역농협, 품목조합, 영농조합법인등브랜드경영체 ( 책임경영체제및독립채산형태를갖춘독립법인 ) 지역농협또는품목농협, 수출업체법인, 당해지역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식품수출업체, 수출농산물생산농가 생산자 ( 단체 ), 영농 ( 조합 ) 법인, 수출업체, 수출관련단체 농협 ( 품목, 지역 ),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가,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은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 과실수급안정사업등으로구성되어있다.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은면단위지역조합또는소규모농업법인에게소비지대량수요처에필요한원료공급권확보와품질균일화등을갖추도록추진하되, 품목 지역 산지유통시설등의현실여건을감안하여단계별로산지조직의광역화및조직화를유도함으로써산지의규모화 전문화 기업화가가능한전략적산지유통의핵심
30 신규취농관련제도 체로육성하는사업이다. 시설채소약정출하사업은생산과잉기조를보이고있는시설채소류의출하량과시기등을수급상황에따라산지조합이신축적으로조절함으로써공급불안정해소및가격안정을도모하고, 생산자단체의유통참여확대를통한시장교섭력증대로수급조절능력을제고하는사업이다. 과실수급안정사업은생산자단체의물량조직화 규모화로시장교섭력제고및가격안정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농가, 산지농협, 농협중앙회, 농림부를연계한과실수급안정체계를구축하여과수농가의판로확보와적정한가격으로계약하여안정적인경영이가능하도록하는사업이다. 사회네트워크관련제도 시장관련제도와마찬가지로신규취농자의사회네트워크를지원하는정부차원의정책은없다. 다만전문성과관련한지원제도로소개된농업인턴제, 창업농후견인제를통해취농을준비하거나진입한지얼마지나지않은농업인들이선도농과개인적네트워크를형성하도록도와주는사업이있을뿐이다. 따라서여기에서는신규취농자들이자발적인노력에의해참여할수있는각종농업관련조직을살펴보았다. 일반농업인들이참여하고있는사회네트워크조직에는품목별연구모임, 작목반, 농업인단체, 품목단체, 품목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학습을위한조직, 생산및유통개선을위한조직또는관련농업인의정치적이익을대변하기위한조직이있다. 품목별연구모임은시 군농업기술센터주도아래조직된농업인학습조직이다. 동일한품목을경영하는농업인들을학습조직화하여개별농가의취약한경쟁력을제고하고집단지도사업추진을통해지도사업의효율성을증진하기위하여추진되고있다. 전국적으로 2,801개조직에 114,798 명이가입되어있으며, 품목별로는원예작물이가장많다 < 표 8>.
신규취농관련제도 31 구분식량작물조직수 315 (11.2%) 회원수 15,783 (13.7%) 평균회원수 표 8.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현황 특용작물 325 (11.6%) 11,114 (9.7%) 원예작물 1,353 (48.3%) 53,193 (46.3%) 축산 440 (15.7%) 19,267 (16.8%) 생활개선 166 (6.0%) 5,240 (4.6) 가공 기타 202 (7.2%) 10,201 (8.9%) 계 2,801 (100%) 114,798 (100%) 50.1 34.2 39.3 43.8 31.6 50.5 41.0 자료 : 농촌진흥청. 2007. 농촌지도사업보고서. 작목반은농업의상업화가시작된 1970년대초부터주산단지를중심으로농산물공동판매를목적으로농협이조직하고지원하여온생산자조직이다. 품목별작목반수는 16,868개로이중채소류작목반이 39.6%, 과수류작목반이 29.3% 로전체의 2/3를차지하고있으며, 평균반원수는 25 명내외이다 < 표 9> 표 9. 작목반현황 채소류과수류식량작물축산류화훼특작계기타 6,583 4,938 2,900 995 1,442 16,858 반수 (39.6%) (29.3%) (17.2%) (5.9%) (8.6%) (100%) 반원수 163,051 135,717 73,638 23,337 30,003 425,746 (38.3%) (31.9%) (17.3%) (5.5%) (7.0%) (100%) 평균 24.8 27.5 25.4 23.5 20.8 25.3 반원수 자료 : 농협중앙회. 2007. 내부자료. 농업인단체로는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새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 4-H본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생활개선중앙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등이있고, 품목별단체로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양록협회, 대한양돈협
32 신규취농관련제도 회, 한국파프리카생산자조회,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 고랭지채소전국협의회, 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 한국가지생산자협의회, 한국당근생산자협의회, 한국토마토생산자협의회, 제주감귤협의회, 한국단감생산자협의회, 한국포도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영농조합법인,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한국양봉협회, 전국버섯생산자협회,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한국오리협회등이있다. 품목조합은 2008년현재 83개 ( 농협 47개, 축협 24개, 인삼협 12개소 ) 가있으며, 농업생산 가공 유통사업 영농대행분야의농업법인이전국에 3,657개있으며, 이중농업생산법인이 41.6% 를차지하고있다. 표 10. 농업법인사업체현황 영조농회 계 농합업사 계 a 3,657 (100%) 3,066 (100%) 591 (100%) 사업유형 농업생산 b 가공판매 유통판매농업 c 1,520 (41.6%) 1,256 (41.0%) 264 (44.7%) 529 (14.5%) 462 (15.1%) 67 (11.3%) 624 (17.1%) 570 (18.6%) 54 (9.1%) a) 농업법인중 출자자개별운영 사업체는제외. b) 농업생산은작물재배및축산이포함되었음. c) 농업서비스는영농대행이포함되었음. 자료 : 통계청. 2007. 2006 년기준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결과. 서비스 312 (8.5%) 152 (5.0%) 160 (27.1%) 기타사업수입 672 (18.4%) 626 (20.4%) 46 (7.8%) 문제점 신규취농관련지원제도분석결과몇가지문제점이파악되었다. 첫째, 신규취농자를위한정부의지원이자본과전문성개발지원에치
신규취농관련제도 33 중되어있었다. 신규취농자만을위한사업으로준비단계의사업은특성화농고현장체험교육, 농대영농정착교육과정, 농업인턴제, 도시민대상농업창업프로그램등이있고, 진입단계의사업으로는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창업농후견인제그리고지자체의귀농자지원사업등이있다. 그런데이들사업은모두자본, 특히운영자금지원그리고전문성개발과관련된것이었다. 농산물가격정보취득및판매시장접근과같은시장관련진입장애와자본 ( 고정자본, 운영자금 ), 전문성, 시장과관련한사회네트워크형성관련진입장애와관련하여신규취농자만을위한지원은별도로없어이들이일반농업인과동등한조건하에서경쟁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둘째, 신규취농자를위한핵심사업인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자체로또다른진입장애를형성하고있었다. 후계농업경영인선정에있어서학력, 영농규모, 나이등의제한으로인해소수에게만혜택이돌아간다. 한번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되면이후종합자금지원에서도자연스럽게우대를받고,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도받게된다. 하지만그렇지못한사람은생활자금뿐만아니라운영자금이필요할때높은금리의상호금융에기댈수밖에없는실정이다. 보다많은사람이적은한도액일지라도낮은금리의정책금융을능력에따라차등적으로지원받을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하다. 셋째, 신규취농자를위한지원제도들이구체적운영모형부재로인해제대로운영되지못하고있었다. 농업인턴제, 창업농후견인제, 농대영농정착교육과정, 농고현장체험교육등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이외의신규취농자를위한대부분의제도는도입된지 2~3년밖에되지않은제도이다. 특히체험중심의비정형적인프로그램의경우관련자들의운영미숙과더불어각사업을구체적으로어떻게효과적으로운영할수있는지에대해본받을만한모델이없다보니기존에하던유사사업의연장선상에서그대로추진된다든가, 사후관리가전혀이루어지지않는등의문제가있다. 빠른시일내에우수사례를발굴하고, 운영모형을개발하고, 관련자들의운영전문성을개발하도록지원해줄필요가있다. 이와동시에각사
34 신규취농관련제도 업을통해성취하고자하는목표를보다명확히하고, 목표에비추어사업의효과를장기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다. 넷째, 본격적인취농준비이전단계 ( 탐색단계 ) 의사람들을위한프로그램이필요하였다. 학생들의취농의향을조사한연구 ( 최민호등 1995) 에의하면취농의향을가진학생들은대부분농업전공자, 농업교육이수연수가많은자, 농촌거주자, 농가출신자들이라고보고하고있다. 즉농업에대한경험이나지식이없는사람이취농을생각하기는힘들다는것이다. 잠재적취농인력의확보차원에서, 또는취농까지는아니더라도관련정책과노력을지지하는세력을만드는차원에서초등학생, 중학생, 일반고등학교학생그리고농업과관련이없는일반인들을위한농업프로그램을실시하고, 이들에게우리농업 농촌에대하여올바른지식과정보를가지도록해야한다. 이들에게보다장기적이고거시적안목에서농업관련경험과정보의제공을통해농업교양을제고시키는프로그램이실행될필요가있다. 현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설농촌정보문화센터를통해농촌정책차원에서초등학생들의학교교육을지원하기위한일부정책 18 이추진되고는있지만, 이는농업인력정책과연계없이농촌정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다. 18 농촌정보문화센터에서는 으라차차 (http://www.classfarm.com) 라는농수산식품교수학습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음. 여기서는선생님, 학생들이교과학습을가르치고배우는데도움이되는각종자료를제공하고있음.
신규취농관련제도 35 제 4 장신규취농현황과특징
신규취농현황과특징 37 농업총조사,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등의통계자료를활용하여얼마나신규취농이이루어지고있으며, 최근의신규취농자들은어떤특성이있는지그특징을분석하였다. 신규취농현황 신규취농이얼마나이루어지고있는지를잠재인력과실제진입인력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신규취농의잠재인력에대한추정은송미령등 (2005, 2007) 의농촌정주수요조사자료를이용하였다 19. 이조사자료에의하면농촌에이주하여영농에종사할의향이있는사람은전체성인중 12~16%(2005년 16.4%, 2007년 12.1%) 였다. 5년이내에이를실행에옮길계획이있는사람은이들중에서도 7~10%(2005년 9.5%, 2007년 7.5%) 였다. 18세이상 65세이하인구가 2,676만여명 ( 통계청 2005) 20 임을감안할때, 5년이내영농종사를실행에옮길잠재적신규취농자는대략 2 7~50만명수준으로추정해볼수있다 21. 하지만실제로매년영농분야에신규로유입되는인원을조사한결과대략 7천 5백여명정도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이매년경제활동인구를대상으로조사하는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를바탕으로최근 5년간 (2002 년~2006년 ) 영농분야신규유입자 22 를도출한결과, 2002년 3,792명이던 19 2005년조사는만 20~69세도시민 ( 동소재지거주자 ) 3,000명을대상으로, 2007년조사는만 18~65세도시민 2,000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음. 20 통계청의 2005년인구총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 18~65세인구는 2,676,243명임. 21 도시민을대상으로조사한것이기에전체국민으로일반화하기에는다소제한이있을수있음 (2005년기준으로전체인구의 83.2% 가도시거주 ). 22 영농분야신규유입자는한국고용직업분류 ( 노동부 2005) 에따라곡식작물재배자, 채소및특용작물재배자, 과수작물재배자, 육묘 화훼작물재배자, 가축사육자로분류된자중영농경력 1년미만자를기준으로하였음.
38 신규취농현황과특징 것이매년조금씩늘어 2006년에는 10,707명이었고, 5년평균 7,514명이었다 < 표 11>. 연령대별로는 40세이하는점차줄어드는경향을보여 2002년 45.1% 이던것이 2006년에는 32.6% 였다. 최근 5년 (2002년~ 2006년 ) 매년평균 2,648명 ( 전체유입자중 35.3%) 이유입되고있었다. 반면 60대이상은점차늘어나는경향을보였는데, 2002년 12.8% 이던것이 2006년 32.4% 였다. 최근 5년평균으로연간 2,033명 ( 전체유입자의 27.0%) 이유입이되고있었다. 최근에 60대이상고령자유입이많기는하지만여전히 40세이하가 60대이상보다많았다. 표 11. 최근영농분야신규유입인력현황 20 대이하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전체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5년평균 835 1,065 1,113 1,122 1,007 1,028 (22.0%) (17.71%) (12.1%) (14.3%) (9.4%) (13.7%) 875 1,541 1,752 1,448 2,482 1,620 (23.1%) (25.6%) (19.0%) (18.4%) (23.2%) (21.6%) 747 2,291 1,251 1,742 2,363 1,679 (19.7%) (38.1%) (13.6%) (22.2%) (22.1%) (22.3%) 849 803 1,454 1,280 1,389 1,155 (22.4%) (13.6%) (15.8%) (16.3%) (13.0%) (15.4%) 335 165 2,249 1,877 1,692 1,264 (8.8%) (2.7%) (24.4%) (23.9%) (15.8%) (16.8%) 151 146 1,385 388 1,774 769 (4.0%) (2.4%) (15.0%) (4.9%) (16.6%) (10.2%) 3,792 6,011 9,204 7,857 10,707 7,5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각년도.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가구 ( 농업경영주 ) 를기준으로보면매년 9천가구가농업종사를위해농촌으로유입되고있었다 < 표 12>. 최근에이루어진농업총조사 23 에서조사된영농경력을기준으로신규유입인력을분석한결과, 2000년에는 23 영농경력조사는 2000 년에처음이루어졌음.
신규취농현황과특징 39 8,615가구가, 2005년에는다소늘어 9,302가구신규로유입되었다 24. 두조 사년도평균은 8,959명이었다. 40세이하는 2000년 28.1% 이던것이 2005 년에는 15.7% 로줄었고, 두조사연도평균은 1,944명 ( 전체유입자중 21.9%) 이었다. 반면 60대이상은 2000년 21.4% 이던것이 2006년 23.6% 로 늘어났고, 두조사연도평균은 2,017명 ( 전체유입자의 22.5%) 이었다. 표 12. 최근 신규 유입 농업경영주 현황 연령대 2000년 2005년평균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20대이하 468 5.4% 187 2.0% 328 3.7% 30대 1,953 22.7% 1,279 13.7% 1,616 18.2% 40대 2,245 26.1% 2,828 30.4% 2,537 28.3% 50대 2,107 24.5% 2,816 30.3% 2,462 27.4% 60대 1,477 17.1% 1,717 18.5% 1,597 17.8% 70대이상 365 4.3% 475 5.1% 420 4.7% 전체 8,615 100.0% 9,302 100.0% 8,959 100.0% 자료 : 통계청. 각년도. 농업총조사. 우리나라농업경영주는 1967년까지 258만 7천명까지증가하다가, 이후지속적으로줄어들어 2005년에는 127만명에이르고있다. 지난 40여년동안농업경영주는연평균 1.9% 씩감소하여, 1/2 수준이되었다. 이러한농업경영주감소가어떤연령대에서발생하는지를알아보기위해농업총조사의조사시기별각연령대의인구변동을분석하였다. 1985년조사당시 30대이하 (2005년조사의 50대이하 ) 는지난 20년간 169,657명이증가한반면, 2005년조사시점 60대이상 (1985년조사당시 40대이상 ) 은 822,618명이줄었다. 즉지난 20년간줄어든농업경영주 652,961명은주로 60대이상고령층에서발생한것이었다. 24 영농경력 1 년미만자기준임.
40 신규취농현황과특징 연령대 ( 85 년 ) 1985 년 (A) 표 13. 연령대별농업경영주수변화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B) 연령대 ( 05 년 ) B-A ~4 - - - 43 269 20~24 269 5~9 - - 94 812 2,113 25~29 2,113 10~14-451 1,797 6,415 10,603 30~34 10,603 15~19-5,520 10,420 23,023 29,407 35~39 29,407 20~24 16,849 a 30,748 40,130 61,223 67,366 40~44 50,517 25~29 66,955 92,917 94,071 110,561 118,483 45~49 51,528 30~34 115,351 128,260 122,363 127,176 136,838 50~54 21,487 35~39 162,281 163,776 150,131 155,895 166,014 55~59 3,733 40~44 208,611 208,732 187,881 192,172 192,325 60~64-16,286 45~49 303,054 292,451 259,375 254,390 238,148 65~69-64,906 50~54 319,497 291,513 262,997 225,095 187,363 70~74-132,134 55~59 262,600 229,483 181,566 134,246 90,525 75~79-172,075 60~ 470,671 323,182 189,920 92,401 33,454 80~ -437,217 전체 1,925,869 1,767,033 1,500,745 1,383,452 1,272,908 전체 -652,961 a: 24 세미만농가경영주숫자임자료 : 통계청. 각년도. 농업총조사. 신규취농의특징 신규취농자들이어떤특성이있는지를농업총조사,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를분석한결과, 고학력화, 소규모창업농증가, 생산자조직활동저조, 농업계학교출신자의진출저조등의특징이도출되었다. 고학력화 2000 년농업총조사에의하면, 신규취농자 ( 영농경력 10 년이하 45 세미
신규취농현황과특징 41 만 ) 는고졸이상이 71.9%, 대졸이상이 17.9% 로전체농업경영주평균 20%, 3.8% 에비해월등히높았다. 2005년조사결과를보면신규취농자중고졸이상비율은 86.1%, 대졸이상비율은 31.3% 로, 전체 25.8%, 6.0% 보다역시월등히높았다. 2000년과비교한 2005년상승률을보면고졸및대졸이상비율이전체적으로 5.2%, 2.2% 상승했는데, 신규취농자의경우 14.2%, 13.4% 가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농업인이고학력화되어가고있지만, 신규취농자들의고학력화가더급격하게일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14. 영농경력에따른고졸, 대졸이상학력의농업경영주현황 영농경력 10 년이하 (45 세미만 ) 2000년 (A) 2005년 (B) B-A 고졸이상대졸이상고졸이상대졸이상고졸이상대졸이상 71.9% 17.9% 86.1% 31.3% +14.2% +13.4% 11~30 년 28.4% 4.1% 39.8% 7.8% +11.4% +3.7% 31 년이상 6.5% 0.8% 9.1% 1.2% +2.6% +0.4% 전체 20.6% 3.8% 25.8% 6.0% +5.2% +2.2% 자료 : 통계청. 각년도. 농업총조사. 소규모창업농증가 앞서살펴본바와같이신규취농인력이최근점차증가추세에있지만승계자확보농가는지속적감소하고있었다. 농업총조사에의하면영농승계자를보유한농가비율이 1990년 16.4% 에서 1995년 13.1%, 2000년 11.0% 였다가최근 2005년에는 3.6% 로급감하고있었다 < 표 15>. 이는역으로신규취농자중창업농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42 신규취농현황과특징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5 년 호수비율호수비율호수비율호수비율 전체 1,767,033 100% 1,500,745 100% 1,383,468 100% 1,272,908 100% 승계자없음 1,477,513 83.6% 1,304,315 86.9% 1,233,015 89.1% 1,227,745 96.5% 승계자있음 289,520 16.4% 197,161 13.1% 151,503 11.0% 45,163 3.5% 승계자연령 표 15. 영농승계자보유농가현황 ~20 세 67,389 3.8% 25,348 1.7% 16,237 1.2% 2,612 0.2% 20 대 158,276 9.0% 85,237 5.7% 54,386 3.9% 12,385 1.0% 30 세 ~ 63,855 3.6% 86,576 5.8% 80,880 5.9% 30,166 2.4% 자료 : 통계청. 각년도. 농업총조사. 신규창업농의증가로인해발생하는것은이들의영농규모과소화문제이다. 신규취농자의과반수정도가농가평균경지면적 (2000년 1.16ha, 2005년 1.19ha) 의반에도못미치는 0.5ha(1,500평 ) 미만의소규모영농기반을가지고있었다 < 표 16>. 2000년농업총조사에따르면신규취농자 ( 영농경력 10년이하 45세미만 ) 농업경영주중 41.5% 가 0.5ha 미만의영농규모를가지고있었고, 2005년에는조사에서는신규취농자중 49.6% 가 0.5ha 미만의영농규모를가지고있었다. 한편 0.5ha 미만경지면적소유농가의 2000년대비 2005년의변화율을보면전체적으로 6.5% 상승했는데, 신규취농자의경우 8.1% 증가했다. 표 16. 규모영농기반 ( 경지면적 0.5ha 미만 ) 농가경영주현황 영농경력 2000년 (A) 2005년 (B) B-A 10년이하 (45세미만 ) 41.5% 49.6% +8.1% 11~30 년 27.0% 34.2% +7.2% 31 년이상 28.8% 33.6% +4.8% 전체 30.8% 37.3% +6.5% 자료 : 통계청. 각년도. 농업총조사.
신규취농현황과특징 43 생산자조직활동저조 신규취농자들의생산자조직활동참여가일반농업인에비해저조하였다. 농업총조사에따르면생산자조직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에가입하고있는신규취농자는 2000년에는 21.0%, 2005년에는 19.5% 였다 < 표 17>. 전체농업경영주평균 (2000년 18.2%, 2005년 17.9%) 보다는높은수준이었지만, 중견경력의농가 ( 영농경력 11~30년 ) 와비교할때는 2000년조사기준 3.2%, 2005년조사기준으로는 4.1% 낮았다. 표 17. 농가경영주의생산자조직참여현황 영농경력 2000 년 (A) 2005 년 (B) B-A 10 년이하 (45 세미만 ) 21.0% 19.5% -1.5% 11~30년 24.2% 23.6% -0.6% 31년이상 14.5% 15.6% +1.1% 전체 18.2% 17.8% -0.4% 자료 : 통계청. 각년도. 농업총조사. 농업계학교출신자의신규유입저조 영농인력의유입은여러경로를통해이루어지지만무엇보다중요한유입자원은농업계학교라할수있다. 하지만관련통계분석결과, 농업계학교가영농인력육성역할을제대로해내지못하고있었다.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에서직업경력 5년미만자의대상으로하여이들의출신학교를취업분야별로조사한결과, 농업계학교출신취업자중 5% 도안되는인원이영농분야에종사하고있었다 < 표 18> < 표 19>.
44 신규취농현황과특징 표 18. 전공분야별 고졸 취업자 ( 경력 5년 미만 ) 의 취업 분야 계열 영농취업비영농취업전체취업자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농업계 4,110 5.8% 66,425 94.2% 70,535 100% 일반계 15,501 0.8% 1,953,147 99.2% 1,968,648 100% 상업계 4,549 0.5% 917,851 99.5% 922,400 100% 공업계 2,915 0.8% 370,144 99.2% 373,059 100% 예체능계 172 1.7% 9,976 98.3% 10,148 100% 특성화고 319 1.1% 27,717 98.9% 28,036 100% 기타 518 0.0% 74,116 100.0% 74,634 100% 합계 28,084 0.8% 3,419,376 99.2% 3,447,460 1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4.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표 19. 전공분야별 대졸 취업자 ( 경력 5년 미만 ) 의 취업 분야 농업 비농업 전공 영농취업비영농취업전체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농학, 원예 642 3.8% 16,476 96.2% 17,118 100% 축산 594 5.9% 9,517 94.1% 10,111 100% 농생물, 화학 0 0.0% 2,345 100% 2,345 100% 농토목, 기계 0 0.0% 1,270 100% 1,270 100% 농경제, 경영 0 0.0% 2,724 100% 2,724 100% 조경 0 0.0% 12,190 100% 12,190 100% 식품공학 307 1.5% 20,065 98.5% 20,372 100% 산림 0 0.0% 4,195 100% 4,195 100% 소계 1,543 2.2% 68,782 97.8% 70,325 100% 인문계열 677 0.2% 320,564 99.8% 321,241 100% 사회계열 2,723 0.4% 75,7573 99.6% 760,296 100% 교육계열 301 0.1% 202,648 99.9% 202,949 100% 자연계열 329 0.1% 264,246 99.9% 264,575 100% 공학계열 3,442 0.4% 853,173 99.6% 856,615 100% 의학계열 333 0.2% 169,796 99.8% 170,129 100% 예체능계열 289 0.1% 303,815 99.9% 304,104 100% 소계 8,094 0.3% 2,871,815 99.7% 2,879,909 100% 합 계 9,637 0.3% 2,940,597 99.7% 2,950,294 10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5.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신규취농현황과특징 45 먼저고졸취업자통계를보면고졸취업자중 0.8% 가영농분야에취업을하고있고, 농업계 25 고등학교출신취업자중에서는 5.8% 가영농분야에취업하고있었다 (2004년기준 ). 26 대학 ( 전문대, 4년제대학 ) 졸업취업자중에는 0.3% 가영농분야에취업을하고있고, 농업계대학출신취업자중에서는 2.2% 가영농분야로취업하고있었다 (2005년). 농업계대학학과중에서도농학과, 원예학과, 축산학과등전통적인생산관련학과를중심으로보더라도취업자중 4.5% 만이영농분야로진출하고있었다. 최근 5년동안에영농분야로진입한신규취농자중에고졸자기준으로는 85.6%, 대졸자기준으로는 84.0% 이상이농업과관련하여체계적교육을받아본경험이없는비농업계학교출신자였다. 요약 신규취농과관련한통계로농업총조사,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등의자료를분석한결과, 최근의신규취농현상의특징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었다. 첫째, 최근의영농인구감소는고령농업인의자연감소에의한것으로여전히많은젊은이들이신규로영농분야에유입되고있었다. 지난 40여년간우리나라농가수는절반규모로줄었다. 이를과거에는우리나라가산업화되는과정에서농촌인구가대량으로도시로유입된것을그원인으로파악하였다. 하지만관련통계치를분석한결과최근의농가수감소는다소다른경향을나타내고있었다. 최근에는오히려신규유입자가점차 25 정확하게는농수산계열로조사되고있기에농업계열은이보다약간작은수치로추정할수있음. 26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에서고등학교졸업자의출신계열구분으로농수산계열이표시된것은 2004년도까지만되어있음.
46 신규취농현황과특징 증가하고있고, 과거 20여년간 60대이하연령층에서는지속적인영농종사인구의상승이있었다. 그러나 60대이상고령농업경영주의사망또는은퇴로인한자연감소분이워낙크기때문에전체영농인구의감소가발생하고있었다. 둘째, 젊고유능한신규취농자가많기는하지만대부분영농기반이취약하고, 조직화가덜되어있고, 영농전문성에대한준비도취약하였다. 최근에신규로취농한사람들의개인특성을분석한결과, 점차고학력화되어가고있지만, 대다수가승계농이기보다는창업농으로영농기반이매우취약하였고, 기존의중견농업인보다영농관련조직참여가미약하였다. 또한이들대부분이비농업계학교출신자로농업과관련한체계적인교육을받아본경험이없는사람들이었다.
신규취농현황과특징 47 제 5 장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49 신규취농의진입장애가구체적으로어떠한양상으로영향을미치고있는지분석하기위하여, 후계농선정대상자를상대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 다양한경로로취농한농업인과의면담을통해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개요 조사대상및자료수집 설문조사는 2009년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선정대상자를상대로 2008년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루어졌다. 이들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한국농업대학, 천안연암대학의산학협력단의협조를얻어총 790명의교육생을조사하였다 27. 설문조사에사용된구체적인문항의구성과조사도구는부록 1에제시되어있다. 조사자특성 설문조사대상자의특성은 < 표 20> 과같았다. 조사자중 31.5% 는취농준비자 ( 학생 23%, 일반인 8.5%) 였고, 65.5% 는취농이후 10년미만의농업인이었다. 여성이 11.2%( 준비자 8.0%; 취농자 12.8%), 20대가 60.0%( 준비자 83.9%: 취농자 48.6%), 전문대졸이상이 69.2%( 준비자 89.8%: 취농자 59.4%), 농업인이 65.4%, 기혼자가 38.1%( 준비자 14.2%; 취농자 48.9%) 였다. 27 조사대상이기본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추천과정을거친사람들로, 일반적인신규취농자보다상대적으로학력수준이높고, 전문성과더불어영농기반이좋은사람들임. 따라서이연구의결과를신규취농자일반에확대해석하는데는한계가있을수있음.
50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표 20. 설문조사대상자특성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 출신학교 농가출신 농촌출신 사회경험 취농동기 취농형태 취농지 취농준비 준비자 진입자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여 20 8.0% 66 12.8% 86 11.2% 남 229 92.0% 451 87.2% 680 88.8% ~25세 142 58.4% 50 9.8% 192 25.5% 25~30세 62 25.5% 198 38.8% 260 34.5% 30세~ 39 16.0% 262 51.4% 301 40.0% 고졸이하 25 10.2% 205 40.7% 230 30.7% 전문대졸 151 61.9% 152 30.2% 303 40.5% 대졸이상 68 27.9% 147 29.2% 215 28.7% 학생 182 73.1% 0 0.0% 182 23.8% 비농업직 67 26.9% 0 0.0% 67 8.7% 영농종사 0 0.0% 517 100.0% 517 67.5% 미혼 200 85.8% 253 51.1% 453 62.2% 결혼 33 14.2% 242 48.9% 275 37.8% 비농업계 129 51.8% 420 81.2% 549 71.7% 농업계 120 48.2% 97 18.8% 217 28.3% 비농가 26 10.5% 64 12.8% 90 12.0% 농가 221 89.5% 437 87.2% 658 88.0% 도시 43 18.9% 65 13.3% 108 15.1% 농촌 184 81.1% 422 86.7% 606 84.9% 없음 106 45.3% 113 22.8% 219 30.0% 있음 128 54.7% 382 77.2% 510 70.0% 농촌생활 77 32.1% 184 37.9% 261 36.0% 경제적이유 163 67.9% 301 62.1% 464 64.0% 창업 99 40.7% 213 43.6% 312 42.6% 승계 144 59.3% 276 56.4% 420 57.4% 비연고지 19 7.9% 56 11.5% 75 10.3% 연고지 222 92.1% 430 88.5% 652 89.7% ~1년 43 19.7% 113 27.8% 156 25.0% 1~2년 50 22.9% 101 24.9% 151 24.2% 2~3년 86 39.4% 93 22.9% 179 28.7% 3년~ 39 17.9% 99 24.4% 138 22.1%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51 < 표 20 계속 > 영농품목 a 영농규모 품목수 시설 친환경 영농경력 수입형태 농업조직 쌀 35 15.6% 81 16.9% 116 16.5% 특용 25 11.1% 43 9.0% 68 9.6% 과수 34 15.1% 45 9.4% 79 11.2% 화훼 15 6.7% 18 3.8% 33 4.7% 채소 24 10.7% 78 16.3% 102 14.5% 축산 92 40.9% 215 44.8% 307 43.5% 하 116 28.8% 116 28.8% 중 129 32.0% 129 32.0% 상 158 39.2% 158 39.2% 단일품목 310 63.0% 310 63.0% 다품목 182 37.0% 182 37.0% 노지 273 60.9% 273 60.9% 시설 175 39.1% 175 39.1% 관행 265 60.1% 265 60.1% 친환경 176 39.9% 176 39.9% 해당사항 ~1년 84 17.5% 84 17.5% 없음 1~2년 98 20.4% 98 20.4% 2~3년 98 20.4% 98 20.4% 3~5년 110 22.9% 110 22.9% 5년~ 90 18.8% 90 18.8% 농업수입뿐 227 55.0% 227 55.0% 농업 > 농외 115 27.8% 115 27.8% 농외 > 농업 71 17.2% 71 17.2% 불참 212 41.0% 212 41.0% 참여 305 59.0% 305 59.0% 전체 249 100.0% 517 100.0% 766 100.0% 이들의영농배경을보면농업계학교출신자가 28.3%( 준비자 48.2%; 취농자 18.8%) 였고, 농가출신자가 88.0%( 준비자 89.5%; 취농자 87.4%), 농촌출신자가 84.9%( 준비자 81.1%; 취농자 86.5%), 농업이외분야에대한사회경험이있는사람이 70.0%( 준비자 54.7%; 취농자 76.8%) 였다. 취농한동기로경제적이유가 64.0%( 준비자 67.9%; 취농자 61.8%), 영
52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농승계자가 57.4%( 준비자 59.3%; 취농자 56.4%), 취농 ( 예정지 ) 는연고지가 89.7%( 준비자 92.1%; 취농자 88.5%), 취농 ( 예정 ) 품목은축산이가장많아 43.5%( 준비자 40.9%; 취농자 44.8%) 였고, 취농준비기간은 2년이상이 50.8%( 준비자 57.3%; 취농자 47.3%) 로가장많았다. 이미진입을한신규취농자의영농현황을보면영농규모 28 가하 28.8%, 중 32.0%, 상 39.2% 였고, 단일품목을경영하는농가가 63.0%, 시설재배농가가 39.1%, 친환경농산물재배자가 39.9%, 영농경력 1년미만 17.8%, 1~5년 63.7%, 5년이상 18.5% 였고, 농가수입형태로농업수입뿐인농가가 55.6%, 농업수입이농외수입보다많은농가가 26.9%, 농외수입이농업수입보다많은농가가 17.6%, 생산자조직, 농민단체, 학습조직등농업관련조직에참여하고있는농가가 59.0% 였다. 연구문제와분석방법 설문조사자료의효과적분석을위해몇가지연구문제를설정하였다. 첫째, 이연구에서설정한네가지진입장애 ( 자본, 전문성, 시장, 사회네트워크 ) 요인은실제로타당한것인가? 이연구문제는이연구에서설정한네가지진입장애요인의타당성을양적, 질적으로검증하기위한것이다. 우선각진입장애요인의평균점수와이론평균 (5점) 과의비교를통해양적인타당성을검증하였고, 개방형질문과사례조사를통해조사된진입장애의구체적인내용을정리하여질적인타당성을검증하였다. 네가지 28 김수석등 (2006) 의연구를참조하여영농규모판단근거를아래와같이정하였음. 품목 하 ( 중소농 ) 중 ( 준전업농 ) 상 ( 전업농 ) 쌀 6,000평이하 6,000~15,000평 15,000평이상 과수 1,500평이하 1,500~4,500평 9,000평이상 채소특작, 화훼 1,500평이하 1,500~3,000평 6,000평이상 소 25두이하 25~50두 50두이상 축산 돼지 5백두이하 5백~1천두 1천두이상 닭 10,000수이하 10,000~25,000수 50,000수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53 진입장애요인은각각다음과같이하위요인을설정하여측정하였다 29. 자본요인은토지, 영농시설과농기구, 운영자금등 3개하위요인, 전문성요인은생산기술역량, 경영역량등 2개하위요인, 시장요인은가격정보, 판매시장접근성등 2개하위요인, 사회네트워크요인은자본네트워크, 전문성네트워크, 시장네트워크등 3개하위요인으로나누었다. 요인별하위요인간의내적합치도는 Cronbach의 α값을통해점검하였는데, 자본 0.782, 전문성 0.716, 시장 0.816, 사회네트워크 0.928 등모두양호하였다. 총 10개하위요인 ( 문항 ) 전체의 Cronbach의 α값은 0.901이었다. 둘째, 준비단계의신규취농자와진입단계의신규취농자가느끼는진입장애는서로차이가있는가? 이연구문제는취농준비자가느끼는진입장애와이미진입한자가느끼는진입장애가서로다를것이라는가정하에서설정한것으로준비단계신규취농자와진입단계의신규취농자간의네가지진입장애요인별평균점수비교를통해분석하였다. 셋째, 어떤신규취농자에게진입장애가더문제가되는가? 이연구문제는개인의기본특성변인, 영농을하기전의배경변인, 취농과정상의특성변인, 실제영농실태와관련한변인에따라느끼는진입장애가다를것이라는가정하에설정된것으로개인특성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결혼여부 ), 영농배경 ( 농업계학교출신여부, 농가출신여부, 농촌출신여부, 비농업분야사회경험여부 ), 취농특성 ( 취농동기, 취농형태, 취농지, 취농준비기간 ), 영농특성 ( 영농규모, 영농품목, 복합영농여부, 시설재배여부, 친환경여부, 영농경력, 수입형태, 농업관련조직참여여부 ) 에따른진입장애요인의평균차이를검증 (ANOVA) 하고이중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독립변인을선정하여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을실시하였다. 넷째, 네가지진입장애요인은상호어떤인과관계가있는가? 이연구문제는네가지진입장애요인중에서다른요인의원인이되는요인이있을것이라는가정하에이를구명하기위해설정한것으로네가지요인이영농 29 하위요인별로 1개문항씩총 10개문항으로구성되었으며, 각문항은 11점척도 (0점: 장애를느낌 10점 : 장애를느끼지않음 ) 로작성되었음.
54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성과에미치는영향에대한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실시하였다. 영농성과변인은취농이후농업생산액및판매액변화의정도를응답자가자가평가하게하여측정하였고, 내적합치도 (Cronbach의 α값 ) 는 0.84였다. 진입장애의내용 여기에서는첫번째로설정한연구문제인 이연구에서설정한네가지진입장애 ( 자본, 전문성, 시장, 사회네트워크 ) 요인은실제로타당한것인가? 에대하여분석하였다. 먼저진입장애요인별로신규취농자들이느끼는장애수준을조사 (11점척도 ) 한결과신규취농자들은시장요인을제외한자본, 전문성, 사회네트워크요인에대하여진입장애로인식하고있었다 < 그림 6>. 신규취농자들의진입장애에대한인식수준을보면자본요인 4.52, 사회네트워크요인 4.68, 전문성요인 4.85로이론적평균보다낮았지만, 시장요인은 5.22로이론적평균보다높았다. 한편신규취농자들이느끼는장애의구체적인내용을개방형질문을통해조사한후이를네가지진입장애요인별로분류하여빈도를계산한결과역시자본요인과관련한진입장애가전체진입장애의 59% 를차지하여가장많았다 30 < 그림 7>. 하지만앞선요인별장애수준조사와는달리신규취농자들은자본요인다음으로시장요인 (22%) 에대한진입장애를지적하고있었고, 그다음은전문성요인 (13%), 사회네트워크요인 (6%) 순이었다. 30 질문지 Ⅲ-5 에해당함.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55 그림 6. 신규취농자들의진입장애에대한인식 1) 11 점척도로측정 (0 점장애, 5 점보통, 10 점비장애 ) 개방형질문그리고연구자가다양한경로를통해영농분야에진입한농업인에대하여사례조사한내용 31 을토대로파악한각진입장애요인별세부내용은다음과같은것이있었다. 자본요인중먼저농지와관련하여서는신규취농자들은용도에맞는양질의토지구입이어렵다고지적하였다. 임대한토양은토질개선등지속적투자가힘들어토지의연속적사용이중요한친환경농업은하기가힘들다는것이다. 농지의장기임대가법적으로보장될필요가있음도지적하였다. 또한임대할농지가생기더라도농사짓기좋은농지는기존농업인이먼저차지하는경우가많고, 신규취농자에게돌아오는저렴한농지는기존농장과는거리가있고시장접근성도떨어지고관수, 배수가좋지않은곳이많다는점도지적하였다. 시설과관련하여현재정책자금을지원받아설치하는고가시설들은무조건관련업자에게맡기도록하고있는데, 이를의무화하지말고농업인이직접설치하도록하여설치비를줄일수있는시설설치교육을실시하고, 또한저렴한비용으로자재를직접구입할수있도록하는보완책이필요함을지적하였다. 31 구체적인사례조사내용은부록 2 참조.
56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그림 7. 신규취농자가겪는진입장애 ( 개방형질문 ) 1) 개방형질문결과를연구자가진입장애요인별로분류하여빈도를계산한것임. 2) 총응답사례 547 자금과관련해서는대부분의신규취농자 ( 귀농자 ) 들은어느정도안정적수입기반을확보하기전까지의운영자금, 생활자금확보가필요한데, 이들은경력도없고기반도없어정책자금대출을받기가매우어려워, 높은이자와대출조건도까다로운상호금융대출을받는실정이었다. 이와관련하여담보나신용이확실한사람위주가아닌사업계획의가능성, 계획상의견적을기준으로대출할필요가있고, 대신엄격한기준을적용하여정책자금대상자를한정하고이들에대해수혜금액을증대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있었다. 정책자금의지원과관련하여소수의사람만이어떤정책자금이언제, 어떻게지원되는지에대한정보를독점하는경향이있음이지적되었다. 마을에서기득권을가지고있는사람들과공무원또는농협담당직원간의유대관계를통해각종자금배분이이루어짐에따라새로운자금이나와도신규농에게까지몫이돌아오지않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각종정책자금에대한홍보가확대될필요가있다. 이밖에자금지원보다는자금의효과적활용에대한교육과컨설팅보완필요성, 각종기자재가격상승에맞는정책지원금규모상향조정필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57 요성, 승계농의경우부모님이땅소유주라서부동산담보대출이곤란한점, 특수농업분야 ( 양계, 버섯종균배양 ) 와관련한정책자금지원의제한성, 자금지원에있어연령에따른자격규제완화필요성, 계획보다늦게지급되는지원금등의문제가지적되었다. 자금이외전문성, 시장, 사회네트워크와관련된장애로지적하고있는사항은다음과같다. 먼저전문성개발과관련하여교육프로그램의수준별차별화부족을제기하고있었다. 기본적인기술을넘어선선진적이고전문적인기술은배울데가없다는것이다. 그래서농업인들은직접전문가 ( 교수, 수의사, 관련선도농가 ) 를찾아가배우기도하고, 경우에따라외국에직접가거나서적을구입하여배우고있다고하였다. 또한개인단위교육은현장에서실천하기힘들기때문에개별적인교육보다는생산의단위 ( 마을, 생산자조직 ) 교육이보다활성화될필요가있음을지적하였다. 이밖에개인적으로활용할수있는교육자료및교육내용이부족, 농업기술센터를통해사후관리 ( 교육, 선진지견학, 컨설팅 ) 강화필요성, 강의위주보다컨설팅위주의교육필요성등을지적하였다. 시장과관련하여개인단위유통의한계와더불어기존의농업관련생산자조직을이용하지않으면많은불이익을받는다는점을지적하였다. 그리고현재의유통구조가지나치게복잡하여농업인이직접나서기에는한계가많기때문에농업인은생산에만전념하도록, 유통을전담하는전문조직이지원될필요가있다고하였다. 이밖에알려지지않은특수작물의판로개척어려움, 소비자의농산물소비패턴파악을위한교육그리고유통경로에대한교육을강화하여중간상인에대한대응방안마련필요성등도지적하였다. 사회네트워크와관련하여젊은농업인들이나이많고완고한동네노인들과의의사소통에많은문제를경험하고있는점, 여성의경우각종영농관련단체가입및활동이어려운점, 지자체에서신규취농자를지원해줄수있는관련공무원 / 전문가가부족하고, 있더라도담당자 ( 담당공무원 ) 의잦은교체로인해지속적관계유지가힘든점, 신규취농자간그리고이들과지역선도농과서로네트워킹할수있는시스템부족, 그리고품
58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목별네트워크구성을지원할필요성등을지적하고있었다. 이상의양적, 질적분석을통해이연구에서설정한네가지진입장애요인의타당성을확인할수있었다. 단계별 ( 준비, 진입 ) 진입장애차이 여기에서는두번째로설정한연구문제인 준비단계의신규취농자와진입단계의신규취농자가느끼는진입장애는서로차이가있는가? 에대하여분석하였다. 이를위해준비단계의사람을학생과일반인으로구분하고이들과진입단계에있는농업인과의진입장애인식점수의평균에대하여통계검증 (ANOVA) 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학생, 일반인취농준비자, 농업인세집단이네가지진입장애요인에대하여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 표 21>. 사후검증결과자본요인에대해서는학생과다른두집단간차이가있었고, 전문성요인에대해서는세집단간에모두차이가있었고, 사회네트워크요인에대해서는학생과다른두집단간차이가있었다. 즉취농준비중인학생들은상대적으로진입장애를낮게인식하는반면, 이미취농한농업인과비농업분야에종사하면서취농을준비하는사람 ( 일반인 ) 들은진입장애를상대적으로높게인식하고있었다. 특히취농준비중인일반인은네가지진입장애요인을모두높게인식하고있었다. 일반인준비자들은전문성요인을가장높은진입장애로생각하고있고, 그다음자본요인, 사회네트워크요인순이었고, 상대적으로시장요인에대한장애는덜느끼고있었다. 농업종사자들은자본요인을가장높은진입장애로생각하고있고, 그다음사회네트워크요인, 전문성요인, 시장요인의순이었다. 학생들은자본요인, 사회네트워크요인, 전문성요인, 시장요인의순으로장애요인을높게생각하고있었다. 대체로자본요인을가장높은진입장애요인으로, 시장요인을상대적으로가장낮은진입장애요인으로인식하고있었다.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59 표 21. 단계별신규취농자의진입장애에대한인식 단계사례 자본전문성시장사회네트워크총점수 M SD DP M SD DP M SD DP M SD DP M SD DP 준 학생 169 5.17 2.32 5.52 1.95 5.59 2.24 5.23 2.24 5.34 1.74 비 일반 58 4.09 2.55 *** 3.79 2.21 *** 4.71 2.24 * 4.13 2.31 *** 4.16 2.01 *** 진입 427 4.32 2.13 4.73 2.22 5.14 2.28 4.54 2.30 4.63 1.80 전체 654 4.52 2.25 4.85 2.20 5.22 2.27 4.68 2.30 4.77 1.84 1) 사후검증 자본 전문성 시장 사회네트워크 총점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학생 (A) 일반 (B) * * * * 농업인 (C) * * * * * 2) 11 점척도로측정 (0 점장애, 5 점보통, 10 점비장애 ) 3) M: 평균, SD: 표준편차, DP: 집단차의유의성 * p<0.05, ** p<0.01, ***<p<0.001 개방형질문을통해대상자별로파악된진입장애를보면 < 표 22> 와같다. 역시단계 ( 준비, 진입 ) 에관계없이자본이가장큰진입장애요인이었다. 개방형질문에서는학생들이겪는진입장애요인을확인할수있었다. 상대적으로다른대상자들에비해학생들이시장요인과사회네트워크요인에대하여진입장애를겪는비율이높았다. 즉진입장애수준에대한인식조사에서학생들은이론적평균보다높은 ( 진입장애로인식하지않는 ) 표 22. 단계별신규취농자가겪는진입장애 ( 개방형질문 ) 단계 자본 전문성 시장 사회네트워크 전체 93 19 47 14 173 학생준 (53.8%) (11.0%) (27.2%) (8.1%) (100.0%) 비 23 7 6 1 37 일반인 (62.2%) (18.9%) (16.2%) (2.7%) (100.0%) 진입 207 48 66 16 337 (61.4%) (14.2%) (19.6%) (4.7%) (100.0%) 전체 323 74 119 31 547 (59.0%) (13.5%) (21.7%) (5.6%) (100.0%) 1) 개방형질문결과를연구자가진입장애요인별로분류하여빈도를계산한것임.
60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점수를받고있고, 일반인이나농업인에비해진입장애를덜느끼고있다고조사되었지만, 나름대로시장요인이나사회네트워크와관련하여일반인이나농업인보다더많은부담을느끼고있음을알수있다. 진입장애관련변인 신규취농의실태분석을위해세번째로설정한연구문제인 어떤신규취농자에게진입장애가더문제가되는가? 에대하여분석하였다. 두번째연구문제에서분석을통해준비단계의장애와진입단계의장애는차이가있음을확인하였다. 따라서세번째연구문제는준비단계와진입단계로나누어분석하였다. 준비단계 준비단계신규취농자들은어떤특성에따라진입장애에대한인식이달라지는지를분석하기위해개인특성 (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학생여부 ), 영농배경 ( 농업계학교졸업여부, 농촌출신여부, 농가출신여부, 사회경험여부 ), 취농특성 ( 취농동기, 취농형태, 취농예정지, 취농예정품목, 취농준비기간 ) 에따른진입장애인식평균점수차이를분석한결과연령, 학력, 학생여부, 농업계학교졸업여부, 농촌출신여부, 농가출신여부, 사회경험여부, 승계여부, 취농지, 준비기간등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 표 23>. 각요인별로보면진입장애자본요인은연령, 학력, 결혼, 학생여부, 농가출신여부, 사회경험여부, 취농형태, 취농지에따라다르고, 자본요인은연령, 학력, 학생여부, 농업계학교출신여부, 사회경험여부, 준비기간에따라다르고, 시장요인은학력, 학생여부, 농촌출신여부에따라다르며, 사회네트워크요인은연령, 학력, 학생여부, 준비기간에따라달랐다.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61 표 23. 준비단계의신규취농자특성에따른진입장애요인별차이 사례 자본 전문성 시장 네트워크 총점 수 M SD DP M SD DP M SD DP M SD DP M SD DP 성별 여 19 4.37 2.48 4.74 2.35 4.82 2.32 4.91 2.28 4.69 2.04 남 208 4.94 2.42 5.11 2.14 5.42 2.26 4.96 2.31 5.07 1.86 ~25세 133 5.32 2.31 5.44 2.10 5.50 2.28 5.26 2.19 5.36 1.77 연령 25~30세 53 4.77 2.49 ** 5.00 2.12 ** 5.70 2.18 4.87 2.45 * 5.03 1.99 ** 30세~ 36 3.76 2.39 4.21 2.07 4.75 2.15 4.10 2.25 4.15 1.78 고졸이하 24 3.69 2.19 3.21 1.84 4.08 2.21 3.49 2.34 3.61 1.69 학력 전문대졸 135 5.02 2.43 * 5.28 2.03 *** 5.51 2.11 * 5.10 2.02 ** 5.19 1.72 *** 대졸이상 64 5.03 2.42 5.39 2.20 5.62 2.45 5.21 2.65 5.27 2.03 결혼 미혼 185 5.00 2.37 5.23 2.05 5.47 2.17 5.06 2.22 5.15 1.76 결혼 28 4.35 2.43 4.39 2.44 5.09 2.38 4.68 2.50 4.60 2.08 학생일반인 58 4.09 2.55 3.79 2.21 ** *** 4.71 2.24 4.13 2.31 4.16 2.01 * ** 여부학생 169 5.17 2.32 5.52 1.95 5.59 2.24 5.23 2.24 5.34 1.74 *** 농업비농업계 115 4.62 2.48 4.67 2.17 5.15 2.24 4.74 2.34 4.77 1.90 ** 계교농업계 112 5.17 2.34 5.50 2.06 5.59 2.29 5.18 2.25 5.32 1.82 * 농촌도시 38 4.98 2.55 5.38 2.23 6.04 2.54 5.14 2.71 5.32 2.16 * 출신농촌 171 4.86 2.37 5.01 2.13 5.22 2.20 4.99 2.16 4.99 1.76 농가비농가 21 3.59 2.42 4.45 2.46 4.90 2.46 4.95 2.52 4.43 1.95 ** 출신농가 206 5.03 2.39 5.14 2.12 5.42 2.25 4.95 2.29 5.10 1.86 사회없음 98 5.33 2.47 5.55 2.17 5.57 2.32 5.24 2.24 5.39 1.90 * ** 경험있음 118 4.50 2.30 4.65 2.04 5.14 2.22 4.65 2.32 4.70 1.80 ** 취농 농촌생활 69 4.64 2.72 5.16 2.15 5.54 2.38 5.17 2.47 5.08 1.97 동기 경제 150 4.99 2.29 4.96 2.17 5.28 2.25 4.79 2.24 4.98 1.85 취농창업 89 3.88 2.56 *** 4.89 2.46 5.27 2.44 4.91 2.52 4.66 2.14 형태승계 133 5.52 2.10 5.18 1.94 5.42 2.16 4.99 2.16 5.27 1.65 * 취농비연고지 17 3.45 1.98 5.29 1.94 6.00 2.51 4.98 2.61 4.78 1.64 * 지연고지 203 4.94 2.40 5.00 2.14 5.29 2.20 4.92 2.23 5.01 1.86 쌀 32 5.24 2.36 5.03 1.90 5.72 2.10 5.23 2.20 5.29 1.70 특용 25 4.77 2.54 5.98 2.28 5.96 2.00 5.09 2.16 5.34 1.82 취농 과수 34 5.20 2.84 5.29 2.33 5.66 2.30 5.25 2.27 5.32 2.07 품목 화훼 13 5.05 2.46 4.65 2.17 4.38 2.47 3.87 2.26 4.48 2.06 채소 20 4.38 1.76 4.08 1.96 4.88 2.39 4.53 2.54 4.46 1.80 축산 86 4.79 2.43 5.19 1.98 5.33 2.24 5.00 2.27 5.04 1.75 ~1년 41 4.34 2.72 4.10 2.58 4.62 2.55 4.07 2.50 4.26 2.23 준비 1~2년 50 4.69 2.16 5.03 1.89 5.42 2.04 4.79 1.95 4.93 1.56 ** * 기간 2~3년 86 5.18 2.31 5.41 1.90 5.62 2.16 5.25 2.09 5.33 1.65 * 3년~ 38 5.01 2.55 5.45 2.26 5.86 2.32 5.38 2.77 5.37 2.09 전체 227 4.89 2.42 5.08 2.15 5.37 2.27 4.95 2.30 5.04 1.88 1) 11점척도로측정 (0점장애, 5점보통 10점비장애 ) M: 평균, SD: 표준편차, DP: 집단차의유의성 * p<0.05, ** p<0.01, ***<p<0.001
62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평균차이검증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변인만을독립변인으로넣고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취농준비단계의진입장애를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설명하는변인으로취농형태, 준비기간, 학생여부, 농촌출신여부등이있었는데, 이중에서도준비기간, 학생여부등의설명력이높았다 < 표 24>. 진입장애요인별로자본요인은취농형태가, 전문성요인은학생여부와준비기간이, 시장요인은학생여부와농촌출신여부가, 사회네트워크요인은학생여부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설명력을갖은독립변인이었다. 표 24. 준비단계의신규취농자특성에따른진입장애요인별다중회귀분석 (Method=Enter) 종속변인독립변인자본전문성시장네트워크총점연령 -0.158-0.016-0.051-0.058 학력 a 0.082 0.117 0.083 0.093 0.106 학생여부 b 0.006 0.226 * 0.177 * 0.146 * 0.137 농업계학교 c 0.084 0.037 농촌출신 d -0.143 * 농가출신 e 0.043 사회경험 f -0.005-0.037-0.012 취농형태 g 0.299 *** 0.077 취농지 h 0.060 준비기간 i 0.169 * 0.094 0.158 * F(df) 5.79(7,191) *** 6.39(6,190) *** 4.42(3,201) ** 3.39(4,201) * 3.57(7,185) *** R 2 0.175 0.168 0.062 0.062 0.119 a: 중졸이하 =1, 고졸 =2, 전문대졸 =3, 4년제대졸 =4, 대학원졸 =5 b: 일반인 =1, 학생 =2 c: 비농업계학교출신자 =1, 농업계학교출신자 =2 d: 도시출신자 =1, 농촌출신자 =2 e: 비농가출신자 =1, 농가출신자 =2 f: 사회경험무 =1, 사회경험유 =2 g: 창업 =1, 승계 =2 h: 비연고지 =1, 연고지 =2 i: 1년이하 =1, 1~2년 =2, 2~3년 =3, 3년이상 =4 * p<0.05, ** p<0.01, ***<p<0.001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63 진입단계 진입단계신규취농자들의특성에따라진입장애인식이달라지는지를분석하기위해개인특성, 영농배경, 취농특성, 그리고영농특성 ( 영농규모, 영농품목, 복합영농여부, 시설재배여부, 친환경여부, 영농경력, 수입형태, 농업관련조직참여여부 ) 에따른진입장애인식평균점수차이를분석한결과, 학력, 농촌출신여부, 농가출신여부, 사회경험여부, 승계여부, 취농지, 준비기간, 영농규모, 영농품목, 품목수, 농업조직가입여부등에따라달랐다 < 표 25>. 자본요인은사회경험여부, 취농형태, 취농지, 영농규모, 농업조직가입여부에따라다르고, 전문성요인은학력, 농촌출신여부, 취농동기, 준비기간, 영농규모, 농업조직가입여부에따라다르며, 시장요인은학력, 농촌출신여부, 농가출신여부, 준비기간, 영농품목, 품목수, 농업조직가입여부에따라다르고, 사회네트워크요인은학력, 농촌출신여부, 농가출신여부, 취농지, 준비기간, 농업조직가입여부에따라달랐다. 표 25. 진입단계의신규취농자특성에따른진입장애요인별차이 성별 연령 학력 결혼 농업계교농촌출신농가출신 사례수 자본전문성시장네트워크총점 M SD DP M SD DP M SD DP M SD DP M SD DP 여 57 4.50 2.51 4.39 2.35 4.87 2.46 4.75 2.43 4.63 2.03 남 370 4.30 2.06 4.79 2.20 5.18 2.25 4.51 2.28 4.63 1.76 ~25세 40 4.84 2.46 5.13 2.15 5.11 1.84 4.46 2.10 4.84 1.80 25~30세 165 4.37 2.07 4.77 2.25 5.19 2.31 4.57 2.29 4.66 1.78 30세~ 216 4.22 2.11 4.64 2.21 5.13 2.33 4.57 2.33 4.59 1.80 고졸이하 166 4.18 2.03 4.27 2.15 4.51 2.28 3.96 2.36 4.20 1.79 전문대졸 129 4.20 2.07 4.80 2.08 *** 5.25 1.95 *** 4.65 2.15 *** 4.66 1.67 *** 대졸이상 122 4.55 2.25 5.28 2.36 5.84 2.42 5.17 2.12 5.13 1.80 미혼 208 4.28 2.09 4.82 2.19 5.25 2.23 4.58 2.24 4.67 1.78 결혼 197 4.32 2.12 4.63 2.27 5.03 2.34 4.46 2.35 4.57 1.83 비농업계 343 4.33 2.11 4.67 2.23 5.12 2.30 4.50 2.27 4.60 1.77 농업계 84 4.32 2.19 4.98 2.19 5.23 2.18 4.71 2.42 4.75 1.90 도시 56 4.54 2.40 5.41 2.11 6.05 2.35 * ** 5.35 2.46 ** 5.26 1.78 농촌 347 4.32 2.09 4.65 2.24 5.05 2.23 4.46 2.26 4.57 1.80 ** 비농가 54 4.08 2.72 5.00 2.06 5.81 2.14 5.30 2.33 4.97 1.81 * ** 농가 361 4.39 2.01 4.73 2.24 5.07 2.27 4.45 2.25 4.61 1.78
64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 표 25 계속 > 사회없음 97 4.83 2.22 5.10 2.20 5.21 2.30 4.51 2.12 4.86 1.70 ** 경험있음 315 4.16 2.08 4.64 2.25 5.17 2.27 4.55 2.37 4.57 1.83 취농농촌생활 152 4.11 2.18 4.33 2.11 ** 4.78 2.15 4.38 2.32 4.36 1.80 동기경제 256 4.41 2.09 4.97 2.24 5.37 2.31 4.64 2.24 4.78 1.76 * 취농창업 181 3.88 2.12 4.60 2.25 5.26 2.28 4.67 2.36 4.53 1.81 *** 형태승계 234 4.69 2.05 4.79 2.16 5.01 2.22 4.40 2.20 4.69 1.77 취농비연고지 50 3.71 2.55 ** 4.98 2.16 5.72 2.36 5.32 2.47 4.85 1.84 *** 지연고지 362 4.41 2.04 4.69 2.20 5.07 2.23 4.44 2.24 4.60 1.76 ~1년 111 4.12 2.18 4.35 2.30 4.66 2.45 4.22 2.22 4.30 1.80 준비 1~2년 99 4.15 1.89 4.52 2.11 5.27 2.15 4.73 2.29 4.62 1.74 *** *** *** 기간 2~3년 93 4.37 2.09 4.74 2.25 5.15 2.17 4.33 2.01 4.58 1.78 *** 3년~ 98 4.59 2.24 5.59 1.91 5.92 1.88 5.35 2.25 5.28 1.63 하 101 3.85 2.07 4.40 2.15 5.08 2.38 4.32 2.43 4.34 1.71 영농중 109 4.40 1.94 *** 4.81 2.26 ** 5.14 2.32 4.64 2.34 4.70 1.77 규모상 124 4.96 2.03 5.28 1.99 5.58 2.06 4.95 2.00 5.14 1.65 ** 쌀 71 3.94 2.29 4.15 2.05 4.28 2.01 3.92 2.42 4.04 1.73 특용 33 4.78 2.27 4.79 2.31 5.38 2.28 4.46 2.32 4.81 1.91 영농과수 42 4.25 1.95 4.63 2.31 5.40 2.29 4.68 2.30 4.68 1.66 * 품목화훼 17 3.78 1.91 5.06 2.21 5.85 2.45 5.37 1.93 4.93 1.49 채소 68 4.38 1.85 4.85 2.20 5.23 2.10 4.47 2.06 4.67 1.60 축산 174 4.43 2.20 4.92 2.22 5.33 2.34 4.71 2.30 4.79 1.87 품목단일품목 256 4.19 2.11 4.80 2.31 5.33 2.35 4.68 2.30 4.68 1.80 * 수다품목 161 4.50 2.14 4.62 2.06 4.87 2.08 4.30 2.25 4.54 1.76 시설 노지 238 4.30 2.29 4.61 2.28 5.05 2.30 4.46 2.41 4.55 1.88 재배 시설 148 4.45 1.89 4.99 2.09 5.46 2.13 4.77 2.10 4.85 1.61 친 관행 234 4.37 2.08 4.74 2.18 5.20 2.30 4.52 2.29 4.65 1.80 환경 친환경 145 4.43 2.15 4.91 2.25 5.30 2.15 4.84 2.27 4.82 1.75 영농경력 수입형태 농업조직 ~1년 70 4.33 2.14 4.54 2.11 5.11 2.29 4.58 2.32 4.60 1.88 1~2년 86 4.18 2.26 5.05 2.25 5.41 2.16 4.84 2.27 4.80 1.79 2~3년 73 4.41 1.92 4.72 2.37 5.25 2.48 4.70 2.11 4.72 1.76 3~5년 89 4.02 1.97 4.58 2.24 4.95 2.11 4.43 2.36 4.44 1.78 5년~ 79 4.73 2.28 4.99 2.13 5.34 2.38 4.57 2.38 4.85 1.75 농업수입 191 4.43 1.98 4.74 2.07 5.08 2.24 4.49 2.28 4.64 1.70 농업 > 비농업 95 4.72 2.22 4.98 2.26 5.66 2.19 4.92 2.14 5.02 1.80 비농업 > 농업 55 4.16 1.98 4.75 2.31 5.13 2.27 4.41 2.46 4.53 1.76 불참 180 4.02 2.07 4.25 2.36 * *** 4.78 2.39 *** 3.96 2.38 *** 4.20 1.82 *** 참여 247 4.55 2.14 5.08 2.05 5.41 2.16 4.97 2.14 4.95 1.72 427 4.32 2.13 4.73 2.22 5.14 2.28 4.54 2.30 4.63 1.80 1) 11 점척도로측정 (0 점장애, 5 점보통 10 점비장애 ) M: 평균, SD: 표준편차, DP: 집단차의유의성 * p<0.05, ** p<0.01, ***<p<0.001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65 평균차이검증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변인만을독립변인으로하여진입장애에대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진입단계의장애를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설명하는변인은준비기간, 학력, 농업조직가입여부, 취농동기, 농촌출신여부등이었고, 이중에서도준비기간의설명력이가장높았다 < 표 26>. 진입장애요인별로는자본요인은영농규모, 사회경험, 전문성요인은학력, 준비기간, 농업조직가입여부, 취농동기, 시장요인은학력, 준비기간, 쌀농사여부, 농촌출신여부, 농업조직가입여부, 사회네트워크요인은농업조직가입여부, 학력, 준비기간등이유의미하게설명하고있었다. 표 26. 진입단계의신규취농자 특성에 따른 진입장애요인별 다중회귀 분석 (Method=Enter) 독립변인 종속변인자본전문성시장네트워크총점 학력 a 0.199 *** 0.229 *** 0.208 *** 0.201 *** 농촌출신 b -0.087-0.116 * -0.098-0.115 * 농가출신 c -0.066-0.082 사회경험 d -0.168 ** 취농동기 e 0.126 * 0.144 ** 취농형태 f 0.059 취농지 g 0.014-0.038 준비기간 h 0.191 *** 0.213 *** 0.162 *** 0.221 *** 영농규모 i 0.187 ** 0.079 쌀 -0.183 *** 특용 0.105 과수 -0.013 화훼 -0.012 채소 0.094 축산 0.059 농업조직 j 0.019 0.161 ** 0.100 * 0.224 *** 0.184 *** 영농작목 5.95(5,303) 7.80(6,272) 7.06(11,345) 10.43(6,348) F(df) *** *** *** *** R 2 0.089 0.147 0.184 0.153 0.157 13.19(5,354) *** a: 중졸이하 =1, 고졸 =2, 전문대졸 =3, 4 년제대졸 =4, 대학원졸 =5 b: 도시출신자 =1, 농촌출신자 =2 c: 비농가출신자 =1, 농가출신자 =2 d: 사회경험무 =1, 사회경험유 =2 e: 농촌생활향유 =1, 돈을벌기위해 =2 f: 창업 =1, 승계 =2 g: 비연고지 =1, 연고지 =2 h: 1 년이하 =1, 1~2 년 =2, 2~3 년 =3, 3 년이상 =4 i: 하 =1, 중 =2, 상 =3 j: 참여안함 =1, 참여함 =2 * p<0.05, ** p<0.01, ***<p<0.001
66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진입장애와영농성과의관계 신규취농의실태분석을위해네번째로설정한연구문제인 네가지진입장애요인은상호어떤인과관계가있는가? 에대하여분석하였다. 이를분석하기위해이연구에서는영농성과라는종속변인을개입시켰다. 네가지요인간그리고이들과영농성과와의인과관계에대한다음과같은세부연구가설을설정하고 < 그림 8> 의연구모형을분석하였다. 그림 8. 진입장애와영농성과의관계에대한연구모형 장애요인 자본 η 1 사회네트워크 ξ 1 γ 11 γ 21 전문성 η 2 β 41 β 42 영농성과 η 4 γ 31 시장 η 3 γ 32 β 43 구조모형 : η= Β*η + Γ*ξ + ζ 첫째, 사회네트워크요인은자본요인, 전문성요인, 시장요인에영향을준다. 이가설에서신규농업인은개인적으로자본확보, 전문성개발, 시장개척및접근을하기도하지만많은부분농촌사회의다양한조직에내재하고있는사회네트워크를통해자본, 전문성, 시장에대하여접근하게된다는가정아래설정한것이다. 둘째, 생산기술이나경영능력등농업인의자본요인은시장요인에영향을준다. 이가설은개인의전문성이올라가면시장정보취득그리고시장접근이수월해진다는가정아래설정하였다.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67 셋째, 사회네트워크요인, 전문성요인, 자본요인, 시장요인은영농성과에영향을준다. 이가설은영농성과의변화는사회네트워크요인, 전문성요인, 자본요인, 시장요인과같은진입장애를얼마나잘극복하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가정아래설정하였다. 그리고사회네트워크요인이직접영농성과에영향을주지는않고, 나머지세가지장애요인을통해간접적으로영향을줄것이라고가정하였다. 설정된연구모형에대한분석은 SPSS AMOS를이용하여분석되었고, 이를통해 < 그림 9> 와같은수정모형이최종적으로도출되었다. 연구모형에서설정된경로계수중에서전문성요인에의한영농성과변화의직접효과 (β 42 ) 가부정되었지만, 다른직 간접효과는모두인정되었다. 수정모형의 χ 2 값은 138.3(df=48), p=0.000, GFI=0.939, AGFI=0.901, RMSEA= 0.073이었다. 일반적으로모형적합도는 χ 2 의 p>0.05, NFI(non-normed fit index) >0.9, GFI(Goodness of Fit index) >0.9, AGFI > 0.9,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가 0.05~0.08일때양호한것으로판단한다 ( 김석우등, 2001). 그런데 χ 2 은표본수가 100~200일때가장적합하고, 사례수가많아지면활용하지않는경우가많다. 따라서사례수에민감하게반응하는 χ 2 외의적합도지수가모두양호하여이수정모형은현실을반영하는양호한모형이라고판단할수있다. 수정모형의경로계수를 그림 9. 진입장애와영농성과의관계에대한수정모형 자본 0.48 *** 0.15 * 사회네트워크 0.81 *** 전문성 0.79 *** 영농성과 0.23 * 시장 0.27 ***
68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보면사회네트워크요인에서전문성요인으로의경로계수는 0.81, 사회네트워크요인에서자본요인으로의경로계수는 0.48, 사회네트워크요인의시장요인으로의경로계수는 0.23, 전문성요인에서시장요인으로의경로계수는 0.79, 시장요인에서영농성과로의경로계수는 0.27, 자본요인에서영농성과로의경로계수는 0.15로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각변인간의관계를보면사회네트워크요인은전문성요인, 시장요인, 자본요인에영향을주고, 시장요인은전문성요인에영향을받는다. 한편영농성과변화는사회네트워크요인, 전문성요인, 시장요인, 자본요인에영향을받는다. 사회네트워크요인, 전문성요인은영농성과에직접효과는없었지만, 시장요인을통한간접효과가있었다. 구체적인직 간접효과를보면 < 표 27> 과같다. 영농성과는네가지예측변인모두에게영향을받고있었는데, 전문성요인은시장요인을매개변수로하여간접효과가 0.21, 자본요인은직접효과가 0.15, 시장요인은직접효과가 0.27, 사회네트워크요인은시장요인을매개변수로하여간접효과가 0.13이있었으며, 이들네가지요인에의해영농성과는전체변량의 12.9% 가설명되고있었다. 한편시장요인은전문성요인에의해직접효과 0.79, 사회네트워크요인에의한직접효과 0.23, 간접효과 0.69를받았다. 이밖에전문성요인은사회네트워크요인에의한직접효과 0.81, 자본요인은사회네트워크요인에의한직접효과 0.48을받았다. 표 27. 진입장애와영농성과의관계에대한수정모형에서의직 간접효과결과변인예측변인직접효과간접효과전체효과 R 2 전문성 - 0.21 0.21 자본 0.15-0.15 영농성과 0.129 시장 0.27-0.27 사회네트워크 - 0.13 0.13 전문성 0.79-0.79 시장 0.975 사회네트워크 0.23 0.64 0.87 전문성사회네트워크 0.81-0.81 0.662 자본사회네트워크 0.48-0.48 0.235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69 실태분석요약 신규취농의실태분석을위해설정한연구문제별로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이연구에서설정한네가지진입장애 ( 자본, 전문성, 시장, 사회네트워크 ) 요인은실제로타당한것인가? 이문제는연구자가관련이론고찰을통해설정한자본, 전문성, 시장, 사회네트워크등네가지요인을실제신규취농자들은진입장애로느끼는가를확인하기위한것이었다. 진입장애요인별인식수준조사를통해자본, 전문성, 사회네트워크요인이타당한진입장애요인임을확인할수있었고, 개방형질문그리고사례조사에대한분석을통해시장요인도타당한진입장애요인임을확인할수있었다. 둘째, 준비단계의신규취농자와진입단계의신규취농자가느끼는진입장애는서로차이가있는가? 이문제는이미취농한사람과아직준비중인사람들이느끼는장애가서로다를것이라는가정을확인하기위한것이었다. 취농준비중인학생들은상대적으로진입장애를낮게인식하는반면, 이미취농한농업인과비농업분야에종사하면서취농을준비하는사람 ( 일반인 ) 들은진입장애를높게인식하고있었다. 대상자에따라상대적으로더많이지적되는진입장애로학생의경우사회네트워크요인과시장요인, 일반인의경우전문성요인, 농업인의경우자본요인이었다. 셋째, 어떤신규취농자에게진입장애가더문제가되는가? 이문제는신규취농의진입장애와관련한변인이무엇인지를구명하기위한것이었다. 준비단계의진입장애는학생보다는일반인일수록, 준비기간이짧을수록많이느낀다. 진입단계에서는준비기간이짧고, 학력이낮고, 농업조직에적게가입하고, 취농동기가비경제적이유일수록많이느끼고있었다. 자본요인은준비단계에서는신규창업을생각하는사람들에게, 진입단계에서는영농규모가적은사람들에게큰진입장애요인이었다. 전문성요인은학력이낮고, 준비기간이짧은사람일수록, 그리고농업조직에가입
70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하지않고, 비경제적이유로취농한사람일수록큰진입장애로인식하고있었다. 시장요인은학력이낮고, 준비기간이짧고, 도시보다는농촌출신의사람일수록, 농업조직에참여하지않을수록진입장애로인식하고있었다. 사회네트워크요인은농업조직에참여하지않고, 준비기간이짧고, 학력이낮을수록진입장애로생각하고있었다. 이를통해충분한준비기간, 농업조직참여가진입장애극복에있어무엇보다중요하고, 성별, 결혼여부, 영농품목, 영농경력, 영농방식 ( 전업, 겸업 ), 영농형태 ( 시설 / 친환경 ) 등은진입장애와관련성이적음을알수있었다. 넷째, 네가지진입장애요인은상호어떤인과관계가있는가? 이문제는영농성과라는종속변인과의관계모형을통해자본요인, 전문성요인, 시장요인, 사회네트워크요인상호간에인과관계를구명하기위한것이었다. 분석결과사회네트워크요인은전문성, 자본, 시장등의기타진입장애요인에영향을주고, 전문성요인은시장요인에영향을주고, 사회네트워크, 전문성, 자본, 시장요인은직 간접적으로영농성과에영향을주었다. 즉네가지요인은서로인과관계가있고, 진입장애의극복여부에따라영농성과에차이가있었다.
신규취농의진입장애실태 71 제 6 장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73 분석종합 이연구의목적은신규취농자들이취농준비및진입과정에서직면하는각종장애요인을구명하고이를해소하는방안을제시하는것이었다. 연구목적달성을위해신규취농관련이론및선행연구고찰, 신규취농관련제도분석, 신규취농관련통계자료분석, 신규취농자에대한설문및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관련이론및선행연구고찰을통해신규취농의진입장애요인을자본요인, 전문성요인, 시장요인, 사회네트워크요인등네가지로정의하였다. 자본요인에는고정자본 ( 토지, 영농시설, 농기구 ), 운영자금 ( 고정자본구입및관리자금, 노동력동원, 각종투입재구입 ) 이포함되고, 전문성요인에는생산기술, 경영역량이포함되고, 시장요인에는농산물가격에대한정보취득, 판매시장접근등이포함되고, 사회네트워크요인에는자본네트워크, 전문성네트워크, 시장네트워크등이포함된다. 관련제도분석을통해현재중앙정부와지방정부차원에서또는민간차원에서운영되는신규취농과관련한다양한지원사업을정리하고관련문제점을도출하였다. 신규취농자를위한지원이운영자금이나전문성개발지원에치중되어시장접근또는사회네트워크형성과관련한지원은거의없었다. 신규취농자지원사업중가장핵심적인사업이라할수있는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대상은대다수신규농업인들에게는정책자금과관련한또다른진입장애로인식되고있었다. 최근에새로도입된신규취농자를위한사업들이운영모형부재로제대로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있었다. 본격적인취농준비이전단계 ( 탐색단계 ) 의사람들을위한농업프로그램이필요하였다. 관련통계자료분석을통해최근신규취농의특징을도출할수있었다. 최근의영농인구감소는고령농의자연감소에의한것으로여전히젊고유능한사람들이신규로영농분야에취업을하고있다. 하지만이들대다
74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수가영농기반이취약하고, 조직화가덜되어있고, 농업과관련한교육을체계적으로받아본적이없는사람들이었다. 신규취농자에대한설문및사례조사결과네가지결론을도출했다. 첫째, 이연구에서설정한네가지진입장애요인은실제신규취농자들도현장에서느끼고있는타당한것이었다. 둘째, 신규취농을준비하는사람과이미진입한사람이느끼는진입장애는서로차이가있었는데, 취농을준비하는학생은사회네트워크요인과시장요인, 신규취농을준비하는일반인은전문성요인, 이미진입한농업인은자본요인에대하여상대적으로많은장애를겪고있었다. 셋째, 진입장애와가장관련이깊은변인은취농준비기간, 농업조직참여여부등이었는데, 준비기간이길고, 농업인조직에많이참여한사람일수록진입장애를덜겪고있었다. 넷째, 네가지진입장애요인간에는상호인과관계가있었는데, 사회네트워크요인이전문성, 자본, 시장등다른진입장애요인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이상의분석결과를종합하여신규취농의진입장애관련문제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수십만명의사람들이취농을마음속에두고있지만이를실행에옮기지못하고있다. 이들중매년일만명에가까운사람들이마음속의계획을실행에옮겨새로이영농종사를위해농촌에들어오고있지만이들은취농준비과정과진입과정에서자본, 전문성, 시장, 사회네트워크와관련한장애를겪는다. 이러한장애요인들은서로인과관계가있어사회네트워크요인이자본요인, 전문성요인, 시장요인에선행한다. 하지만영농성과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은시장요인이나자본요인이고, 사회네트워크요인은이들요인을매개로하여간접적으로영향을주는구조를가지고있어, 신규취농자들의요구나정부정책의초점은문제해결의근원이되는사회네트워크요인이아니라영농성과와직접적으로관계되는자본이나시장요인에만집중되어있다. 즉, 문제해결의근원적단초를풀지못하고, 표면적이고가시적인원인해결에만관심이집중되다보니현재신규취농자들은개별적 반복적으로진입장애를겪고있고, 정부의지원사업은큰효과를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75 기본방향 이연구에서는신규취농자들이현장에서겪는각종진입장애해소를위한방안들의기본방향을 영농관련조직과의사회네트워크구축을통한사회적자본형성지원 그리고 단계적취농준비지원 으로설정하였다. 기본방향 1: 영농관련조직과의사회네트워크구축을통한사회적자본형성지원 지금까지신규취농에대한지원은주로토지나운영자금과같은경제적자본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현신규취농지원정책으로가장대표적은것은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이고, 그기본골자는사업에서요구하는자격요건을갖춘신규취농자에대한운영자금지원이다. 이밖의지원제도로전문성개발과관련한사업이있지만, 아직대부분도입단계에있고사업량이매우제한적이다. 지방정부의경우도역시마찬가지이다. 그런데앞서살펴본바와같이경제적자본중심의정책은표면적문제를부분적으로해결해줄수는있지만, 진입장애전반의문제를해소시키지는못한다. 신규취농자들이겪는진입장애해소의실마리는경제적자본요인보다는사회네트워크를통해형성되는사회적자본에서찾아야한다. 이연구에서네가지진입장애요인간의인과관계를분석한결과사회네트워크요인은자본요인뿐만아니라, 전문성요인, 시장요인에영향을주고있었다. 사회네트워크요인이다른요인보다먼저해결되어야할문제임은현장의사례조사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었다. 각종농지나정책자금과관련한정보를가지고있는기득권자 ( 마을의이장, 농협직원, 군청직원등 ) 와소통하지않고서는정책자금이나농지와같은자본관련장애요인을해소하기가힘들고, 농촌의각종생산자조직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 에가입하지않고는유통과관련한정부의각종지원사업혜택
76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에접근하기어렵다. 그리고경제적자본관련네트워크, 유통관련네트워크조직은농촌의전문성개발과관련한교육또는컨설팅관련정보처이자서비스의제공주체이기에이들조직과의연계없이는전문성을개발할기회도갖기힘들다. 즉, 농촌지역사회의근간을유지하는영농관련조직과의연계가없는각종경제적자본의지원은결국실패할수밖에없다. 이연구에서조사한바로는최근 5년간매년 7천명이상신규인력이영농분야로유입되고있고매년조금씩늘어나는추세였다. 결코적지않은수가유입되고있는데, 문제는이들이전국 3만 6천여개농촌마을에개별적, 산발적으로유입되고있다는것이다. 개인이개별적으로경제적자본, 전문성개발기회, 시장등에접근한다면소모적인시행착오를더많이겪게될것이고그로인해정착에실패할확률이높을수밖에없다. 하지만자본, 전문성, 시장과관련한농촌사회의주요인사와원활한인간관계를형성하거나관련농업조직의가입을통해활발히활동한다면, 농촌사회의주요인사나조직이이미갖고있는농지및정책자금등의경제적자본, 교육 훈련, 컨설팅, 학습조직활동등의전문성개발기회, 그리고농산물가격정보및시장에대한접근성을그대로자신의것처럼활용할수있다. 이를통해신규취농의진입장애는개인이개별적으로겪을때보다훨씬수월히극복될수있다 < 그림 10>. 앞으로의신규취농자를위한지원정책은경제적자본지원중심에서벗어나신규취농자들이농촌지역사회의다양한영농관련조직가입을통해사회적자본을형성할수있도록도와주는방향으로전개되어야할것이다. 그림 10. 사회네트워크를통한진입장애해소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77 기본방향 2: 단계적취농준비지원 신규취농의진입장애요인들하나하나는결국신규취농자들이신규취농의준비과정에서차근차근준비해야하는것들이다. 다른직업분야의취업과달리취농이라는것은규모의크기를떠나독립적인경영주 (CEO) 가되는것이기에단순기술이외에도경영에대한마인드와역량을갖추고있어야하고, 각종투입재, 산출물에대한통합관리를해야하고, 판로를해결해야한다. 즉농지를구입하고, 농기계와가축을구입하고, 농장시설을갖추고, 기초농업기술뿐만아니라품목별고급기술그리고취농지특성에맞는암묵적지식을익혀야하고, 생산관련기술이외에경영역량을익히고, 수확한농산물의판로도개척해야한다. 이연구에서조사된바와같이신규취농의진입장애는얼마나준비기간을갖고취농을했느냐에따라가장많이좌우된다고할수있다. 많은사람들이충분하고도, 체계적인준비기간을거치지않고, 취농과동시에각종장애요인모두를단기간에해결하려고하기때문에실패하게되는것이다. 탐색, 준비, 진입, 정착, 발전의단계별로차근차근히순서를밟을필요가있다. 탐색 준비단계에서품목에관계없이적용할수있는기초농업기술을습득하고, 준비 진입단계에서품목별로요구되는구체적인고급농업기술을습득하고, 준비 진입 정착단계에걸쳐경영역량을기르고, 진입 정착단계에서취농지역특성에맞는암묵지를기존의지식과기술에보완하고, 이러한철저한제반여건준비아래어느정도전문성이확보되면, 그동안소규모나임대로운영하던농장규모를확대하면된다. 이렇게단계적으로하나씩준비한다면복잡하고어려운신규취농의진입장애는쉽게낮아지게될것이다. 중앙또는지방정부의지원정책의방향도무조건적인유입보다는준비없는취농에대한경각심주입과더불어이들이취농이전에취농하고자하는장소, 생산하고자하는품목에대하여시범적으로경험해보고, 연습하고, 준비할수있도록도와주는방향으로전개되어야할것이다.
78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그림 11. 단계적취농준비를통한진입장애해소 추진과제 관련제도와현황, 그리고설문및면접을통한실태분석의결과를종합하고, 여기에비농업분야관련사례, 선진농업국사례의시사점을참고하여앞서제기한두가지기본방향에따라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를위한구체적인추진과제를다음의열한가지로제시하였다. 사회네트워크관련진입장애해소를위한과제로 1 영농도제프로그램지원, 2 농장 ( 법인체 ) 취업활성화, 3 신규취농자네트워크활성화등을제시하였고, 자본관련진입장애해소를위해 4 신규취농자의경제적자본형성지원을, 전문성관련진입장애해소를위해 5 신규취농자를위한종합매뉴얼개발 보급, 6 능력중심의패키지형정책자금지원, 7 농업계학교의영농관련교육지원, 시장관련진입장애해소를위해 8 생산자조직인센티브부여및교육등의과제를제시하였다. 그리고마지막으로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및취농촉진을위한인프라형성차원에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79 서 9 신규취농자관련통계개선, 10 대국민농업교양교육강화, 11 신규취농지원을위한체제구축등의과제를제시하였다. 이연구를통해분석된내용과해소방안의기본방향그리고각추진과제의관계를보면 < 그림 12> 와같다. 진입장애해소를위한추진과제간에는상호인과관계가있는데, 사회네트워크진입장애해소관련과제는자본, 전문성, 시장진입장애관련과제에도영향을주기때문에보다선행해서해결할필요가있다. 신규취농촉진을위한인프라구축과제는네가지진입장애해소과제에모두선결할필요가있지만중 장기적으로추진하여야할것이다. 그림 12. 연구의주요내용과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의관계 3.1. 사회네트워크관련진입장애해소 자본, 전문성, 시장관련진입장애해소를위한선결과제로사회네트워크관련진입장애해소과제를영농도제프로그램, 농장 ( 법인체 ) 취업활성화, 신규취농자네트워크활성화등세가지로제시하였다.
80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추진과제 1: 영농도제프로그램지원 영농도제프로그램은농업계학교의학생들이취농탐색및준비과정에서취농할지역을탐색하고, 지역주민들과친분관계를쌓도록일정기간해당지역에서숙식을하면서지낼수있도록지원해주는것이다. 현재농림수산식품부가실시하고있는농대영농정착교육과정과농업인턴제를일부수정 확장한프로그램으로볼수있다. 이전프로그램과의차별점은전문성개발보다는사회네트워크형성을통한진입장애극복의관점을더강조하고, 각종마을단위의프로그램을포함한다는것이다. 선도농업인의농장이외에도개인의선호에따라농업법인체에인턴으로일하면서또는마을에일정기간숙식을하면서, 법인체활동또는마을활동그리고각종영농활동을돕도록하는것이다. 이를통해선도농, 법인체관련자들로부터개인멘토링과집단멘토링을받고동시에지역농업기술센터등으로부터관련교육을이수한다면, 전문적인영농기술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이가지고있는경제적자본, 시장확보등과관련한노하우를자연스럽게배워나갈수있을것이다. 이후해당지역으로취농또는자신에게맞는다른지역또는품목으로의이동을통해실패없는취농이가능하게끔할수있다. 다만이와같은체험중심의사업들은앞서관련제도분석을통해지적되었지만, 대부분비정형적인것이어서운영모형이적절히제시되지않을경우실효성을거두기힘들다는한계가있다. 우수사례발굴, 외국및비농업분야의사례에대한벤치마킹을통해표본이될만한운영모형을확립하고, 관련자들의운영전문성을개발하도록지원해주어야한다. 또한각사업을통해성취하고자하는목표를양적으로만정하지말고, 다양한질적척도를도입하여그효과를장기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다.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81 대학생중소기업체험학습지원중소기업청에서는대학생들이우수중소기업견학등을통하여중소기업에대한인식제고및취업을촉진하기위하여 4년제이공계대학생이방학기간중 3주간혁신형중소기업에연수하는것을지원하고있다. 연수학생에게는 1인당 40만원이지원되고, 학생을보내는대학에는운영비로 220만원이지급된다. 연수업체에는각종사업선정시혜택 ( 산업기능요원선정, 기술혁신개발사업참여시가점 ) 과더불어현장지도요원에게최고 100만원의수당을지급해준다. 일본의농업인턴십사업고등학교및대학졸업생중농업에관심이있는이들이농업법인회사에서인턴십으로근무할수있게알선해주는사업 (1999년부터시행 ) 을실시하고있다. 이는농업활동에대한체험을통해귀농의길을찾을수있도록하려는데있다. 최근에는나이가많은일반직장인들의농업법인연수비용을지원하는 OJT 연수사업 도실시하고있다. 추진과제 2: 농장 ( 법인체 ) 취업활성화 농장 ( 법인체 ) 취업활성화과제는신규취농하려는사람들에게개별농업경영체를창업하기이전에대규모선도농의농장, 농업법인체, 마을법인체에취업하도록유도하는것이다. 영농도제프로그램과같이단계적취농, 사회적자본형성을지원하기위한방안으로주로일반인취농자를위한것이다. 이와관련하여현재농림수산식품부는농업인턴제와더불어매년 15억원이상을올리는대규모농업경영체가경영기획, 상품 기술개발등의분야의전문인력을활용하는것을지원하는 농업경영체전문인력
82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활용지원사업 32 을 2007년부터추진하고있는데, 이러한기존사업의수정 보완을통해보다일정수준이상의자격을갖춘일반취농자들이생계걱정을하지않으면서대규모농장이나법인체의업무를도우면서본격적인창업을준비할수있도록해야한다. 한편마을사무장지원사업 33 도마을법인체취업을통해신규취농자에게사회네트워크구축을도와준다는관점에서통합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특히마을법인체취업의경우에는농촌의거주여건을감안하여거주지를구하지못하는취업자들이일정기간기거하면서일을할수있게 취농인큐베이터 34 를설립 운영하는것을지원해줄필요가있다. 취농인큐베이터는기존의마을회관이나각종체험관을활용할수도있는데, 이시설을통해앞서제시한학생취농준비자들을대상으로한마을에서의영농도제프로그램운영도가능하다. 창업보육센터지원중소기업청에서는예비창업자및창업기업에게창업공간, 경영 기술및정보등종합지원을통하여창업성공률을높이기위해창업보육센터를운영하는기관을지원하고있다. 보육센터건물신축또는개 보수비용및임대료, 공용장비구입및고가 S/W 구입비용, 기타지원설비구입비용그리고운영비지원과더불어각종세제혜택 32 농업경영체에기업적마인드를고취하고, 브랜드, 마케팅등선진화된농업외부경영기법도입을통해경영혁신을유도하는사업으로, 연매출 15억원이상 100억원이하농업법인이해당분야전문인력을고용할시 12개월간 1인당 120만원의고용비를보조해주는사업임. 33 농림부가귀농자등외부인력의수혈을통한마을단위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의활성화촉진을위해 2006년부터실시한사업 ( 이후농촌마을종합개발권역사업에도사무장지원제도도입 ) 으로, 해당마을의신청을받아사무장채용비용의일부지원하고있음 ( 최대 3년간월 100만원수준 ). 34 취농인큐베이터는현재비농업분야에서실시하는창업보육센터지원정책의연장선상에서바라볼수있음.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83 을부여하고있다. 보육센터에서는입주자에게입주자의경영능력및기술수준을향상시키기위하여입주자에게세무, 회계, 마케팅, 기술등에대한지도및연수를실시하여야하고, 기술개발및시제품제작에필요한자금등을지원하도록하고있다. 인력채용패키지사업중소기업청에서는청년미취업자등에게맞춤형직무교육 (2~3개월) 과취업예정업체에서의현장연수 (1~3개월) 참여후해당기업에취업함으로써중소기업인력난해소및미취업자에게안정정인취업기회를제공하는인력채용패키지사업 (http://job.kbiz.or.kr/) 도추진하고있다. 대상자에게는직무교육수당 1인당월 30만원이, 기업현장담당자에게는연수수당 1인당월 50만원이총 4~5개월 ( 집합교육, 중소기업현장연수, 채용연계 ) 동안지급된다. 일본의법인체를통한취농촉진사업 35 일본에서는 1997년부터귀농희망자들을농업법인등에취직시키는귀농촉진사업이시작되었다. 이사업은귀농희망자들이농업법인에우선취업해서상당기간영농기술을배운후, 회사인근지역의토지를취득하여영농활동을하게됨으로써정착률을높이기위한것으로무엇보다도영농기술을배우는동안급여를받아농촌에서의생활을지속할수있어효과가높다는평가다. 추진과제 3: 신규취농자네트워크활성화 신규취농자네트워크활성화과제는신규취농자들이준비과정에서그 35 송미령, 김정섭 (2007) 의 일본농촌지방자치단체의지역가꾸기 에서인용함.
84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리고진입과정에서개별적으로겪고있거나이미경험하였던장애요인해결의노하우를서로공유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이미전국귀농운동본부와천안연암대학에서는자체홈페이지를통하거나중앙및지방정부와연계하여신규취농자네트워크를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 한예로전국귀농운동본부는매년귀농인의날행사를개최하여귀농한사람과귀농을준비하는사람들간의네트워크를형성하는자리를주선하고있다. 한편천안연암대학에서는매년후계농업인교육을이수하는사람들의네트워킹활성화를위해담당교수가인터넷포털에카페 36 를개설하고이들간의정보공유를하는장을제공하고있다. 외국은신규농업인들의모임이매우활성화되어있었는데가장대표적인것은유럽청년농업인협회 (Conseil European des Jeunes Agriculeurs: CEJA) 이다 37. 1958년에로마에서설립된 CEJA는유럽청년농업인들의권익신장을위한조직으로, 현재 CEJA는 22개 EU 회원국의 27개기관으로구성되어있으며, 1백만명의청년농업인들이참여하여서로의공동관심사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다 < 부록 3>. 중앙정부와도시민유치에관심이많은지방자치단체에서는취농에관심이있는농고생, 농대생간의네트워크 38, 귀농준비자들간의네트워크, 후계농업인간의네트워크, 그리고이들상호간의국내외적네트워크가활성화되도록지원해줄필요가있다. 특히기존의농업인관련단체에서는매년자신들이개최하는전국대회에서신규취농자들을위한별도의세미나, 워크숍, 경영대회등을개최하여이들간에서로의의견을공유하고, 기존농업인에게도이들의어려움을알리고장애요인해결을위해함께노력하는장을마련할필요가있다. 36 http://cafe.naver.com/2007nongup 37 미국의가장대표적인단체로는미국청년농업인교육협회 (National Young Farmer Education Association: NYFEA) 가있음. 38 이런의미에서현재농대영농정착교육과정의일환으로일부농과대학에서운영하고있는농대, 농고교류프로그램은매우의미가큼.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85 창업동아리지원중소기업청에서는대 ( 고등 ) 학교내창업분위기조성을위하여사업화역량을갖춘창업동아리의우수창업아이템을발굴 지원하여청년창업의촉진및미래성장가능사업을육성 발굴하고있다. 대학의경우창업보육센터또는산학협력단장이추천한창업동아리, 고등학교의경우학교장이추천하는동아리가해당되는데이들에게는동아리당운영비 400만원이내로지원이이루어진다. 외국의신규취농자관련연차대회미국의최대농민단체중의하나인미국농장사무소연합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AFBF) 에서는매년 2월청년농업인리더십대회 (YF&R Leadership Conference) 를개최한다. 청년농업인리더십대회는미국전역의청년농업인간의논의의장을촉진하기위한것으로리더십회의에서는동기를부추기는연설 (Motivational Speaker), 소규모학술워크숍 (Mini Session), 아이디어교환 (Idea Exchange), 시상및인정 (Awards & Recognition), 친교활동 (Fellowship), 교류활동 (Networking) 등의행사가제공된다. 한편매년 1월에개최하는 AFBF 대회에서는청년농업인경연대회 (YF&R Contest) 를별도로개최하여지원한다. 우수청년농업인프로그램 (Outstanding Young Farmer Program: OYF) 미국, 캐다나등지에서활성화되어있는 OYF는청년농업인들이자신의영농활동중우수사례를보여주도록설계된프로그램이다. 캐나다의경우이프로그램은 Bayer Crop Science,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John Deere Limited 등에의하여국가적으로후원한다. 프로그램에참여할자격이있는사람은자신의농장으로부터최소한소득의 2/3 이상을올리는 18~39세사이의농업경영자
86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이다. 매년각지역을대표하기위하여 7개지역대회로부터각각한개의농장이선정된다. 영농활동의향상정도, 토지, 수자원및에너지자원의효율적인활용정도, 작물및가축의생산기록, 지역사회및국가에의공헌정도등을심사하여선정한다. 이프로그램은동창회개최를통하여유지되며, 동창회에서는수상자를축하하고신규회원을환영한다. 자본, 전문성, 시장관련진입장애해소 자본, 전문성, 시장요인과관련한진입장애해소방안으로경제적자본형성지원, 종합매뉴얼개발 보급, 능력중심의패키지형정책자금지원, 농업계학교영농관련교육에대한지원, 생산자조직인센티브부여및교육지원등의과제를제시하였다. 추진과제 4: 신규취농자의경제적자본형성지원 신규취농자의경제적자본형성지원과제는신규취농자들에게농지, 시설, 운영자금과관련한자금을자발성에근거하여단계적으로준비할수있도록도와주기위한것이다. 이연구에서수행된설문조사에서도분석되었듯이신규취농자들이가장큰진입장애로지적하고있는것이농지, 시설, 운영자금과같은경제적자본들이다. 정부나지방자치단체에서는농지은행, 농기계임대, 정책자금을지원하고는있지만이들대다수가기본적으로가지고있는경제적자산이부족하여이와관련된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되지않고있다. 이와관련하여최근신규취농자개인개발계좌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사업을도입한미국농업부의사례는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87 시사하는바가크다. 개인개발계좌란신규취농자가농장운영과관련한자본을형성할목적으로소액저축을할경우, 일정비율의정부지원금및민간기부금이더해지는개인의금융계좌를말한다. 미국은현재 15개주가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 이사업은단기적보조중심의정책과는달리장기적인차원에서자본축적이가능하게한다. 또한수혜자자신이직접자본형성의목표를세우고, 적극적으로그목표를성취할수있도록도와준다. 이를통해이들로하여금더독립적이고자신의삶을소유하고조정할수있게한다는마음을가지게하여자신들의미래를더욱긍정적으로바꾸게하는효과가있다. 지금과같은대내외적으로농업경영환경이어려운시기에우리농업인들에게필요한프로그램이아닐수없다. 자산형성지원사업 39 근로소득이있는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 이자산형성을목적으로소액을저축할경우최고 2배의매칭펀드를지원하여자활지원을촉진하는사업이다. 저축용도는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창업등인적 물적자산형성으로제한하고, 다른용도인출시본인저축만인출허용 ( 정부 민간매칭펀드제외 ) 하고, 본인의저축규모는근로소득정도에따라다양하게설정하되상한선을설정하고, 적립기간도일정기간으로제한한다. 선진국에서는기존소득보장프로그램이자활지원에한계가있음을주목하고, 저소득층의인적 물적자산형성지원을통한장기적인자활 자립촉진사업을강력하게확산시키는중이다. 예를들면미국의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영국의 Saving Gateway, 캐나다의 Learn$ave 등이있다. 미국의신규취농자개인개발계좌신규취농자개인개발계좌는농가지원청 (Farm Service Agency: USDA FSA) 주관하에 15개주에서실시되고있다. 자산이부족하
88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고, 수입이중산층의 80% 이하인자가수혜대상이다. 해당신규농업인은매달일정금액을저금하고, 정부와기부단체에서는최소 100%, 최대 200% 까지매칭하여신규취농자의계좌에입금한다. 신규농업인은계약기간이후에자금사용이가능하고, 농장운영과관련한곳에만사용할수있다. 개인이받을수있는매칭펀드의상한선은매년 6,000달러로정해져있다. 수혜자는반드시재정관련교육을이수하도록하고있다. 추진과제 5: 신규취농자를위한종합매뉴얼개발 보급 신규취농자를위한종합매뉴얼개발 보급과제는신규취농은준비하거나이미정착과정에있는사람들에게취농과정에서겪게되는각종어려움에대하여도움이되는전문정보를종합적으로담고있는매뉴얼을개발 보급하여이들이개별적, 반복적으로경험하는시행착오를줄여주기위한것이다. 현재일만여명에육박하는인원이농촌에유입되고있지만, 대다수신규취농자들은아무준비없이, 개별적으로취농하고있어유사한시행착오를반복하고있다. 일부영농현장에서는소수기득권자에의해정보가독점되어신규취농자들이토지, 운영자금확보, 전문성개발, 시장접근에있어기존농업인보다더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준비단계, 진입단계에필요한각종농지, 자금, 교육, 유통에관한기본정보와추가정보를얻을수있는방법을체계적으로정리하여제공함으로써취농준비, 및신규취농자들이시행착오없이효과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매뉴얼은신규취농자뿐만아니라농업계학교교사와교수, 농업인교육 훈련전문가, 컨설턴트들에게도신규취농자들이접한문제를이해시켜, 신규취농자들을교육하고컨설팅할때단순히본인이알고 39 보건복지부 (2005) 의 자산형성지원사업도입추진계획 에서인용함.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89 있는전문지식과기술의전달을넘어, 보다영농현장에적합한맥락있는암묵지를전달할수있을것이다. 동시에지방자치단체별각지역농업의특색을반영한매뉴얼의개발도이루어질필요가있다. 외국의신규취농자를위한종합매뉴얼사례 노르웨이 : For Those Who Want to Farm 호주 : Self-Help Landcare for New Farmers 미국 New England Small Farm Institute: Farmland Transfer and Protection In New England 아이오와주립대신규지원센터 (Beginning Farmer Center at Iowa State University): Farm Savvy Manual 미국뉴헴프셔대학농촌지도서비스 (University of New Hampshir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The New Hampshire Beginning Farmer Resource Guide 추진과제 6: 능력중심패키지형정책자금지원 능력중심패키지형정책자금지원과제는신규취농자를위한지원사업의대상자를능력중심으로광범위하게선정하도록하고이들에대한자금지원, 교육및컨설팅지원, 사후관리등이단계적, 유기적, 종합적으로연계되도록하기위한것이다. 현재신규취농자와관련한가장대표적인사업으로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이있다. 그런데이와관련하여연령제한및학력, 영농기반등선정기준의불공정성과함께사업수혜예정자를대상으로한관련교육의형식성, 자금지원이후의사후관리미흡등의문제가제기되고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되었다가포기하는사례도적지않은데, 사업이보다책무성있게운영되기위해서는후계농업인에대한자금지원과교육그리고사후관리가좀더유기적으로연계되어지원될
90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필요가있다. 우선사업수혜예정자를현재보다연령제한등의규제를완화하여좀더광범위하게개방할필요가있다. 연령도하나의평가요소로들어가야지연령때문에선정기회자체가원천차단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그리고이들을대상으로진행되는교육은면밀한현장요구조사 (need analysis) 를바탕으로보다밀도있게진행되어야한다 40. 프로그램진행기간에선도농업인 ( 전문가 ) 과멘토링으로맺게하여사회네트워크구축에도움을주는과정이추가되어야한다. 그리고경영과관련한마인드를전환시키는교육에머물지말고, 과학적자금관리,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등과같은재정관련기법을강화한교육을보다많이포함시켜야한다. 그리고교육이수자에대한정책자금지원은서류평가가아닌교육성적을근거로능력 ( 성적 ) 위주로지원금액을차등배분해야한다. 그리고자금지원이후에는현재와같은일정기간경과후한번정도이루어지는감시나통제차원의사후관리가아니라, 관련유관지방조직 ( 농협,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물유통공사등 ) 을통해이들의애로사항을일정기간지속적으로수렴하여이를해결하도록도와주는사후컨설팅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기술창업패키지중소기업청에서는국가전략적산업분야의기술혁신형기업의창업활성화를위해예비기술창업자를대상으로교육, 자금, 입지, 경영기술지원서비스를종합지원하는기술창업패키지제도를운영하고있다. 예비기술창업자에게최소 90시간이상의주야간교육및멘토링을통해창업 경영역량을제고시키고, 이후성공적인창업단계까지창업보육센터입주우대, 창업절차대행및창업컨설팅, 구매 회계 법률 40 이를위해서는매년실시되는이들에대한교육이전에교육요구조사가보다철저하게실시될필요가있는데, 지금은이과정이생략된채기관주도로이루어지고있음.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91 등경영지원서비스, 기술개발인력, 실험실습장비등기술지원서비스등의사후관리를 2년동안실시하여창업성공률을제고시키고있다. 우수교육생에게는최고 1억원까지신용대출을해주고있다. 기술창업패키지 흐름도 추진과제 7: 농업계학교영농관련교육에대한지원 농업계학교영농관련교육에대한지원과제는농업계학교학생들에게보다다양한영농교육및체험프로그램을경험하게함으로써영농에대한생각을전환하게하고영농분야로의진로전환을유도하여, 전문성있는영농인력을양성하기위한농업계학교의역할을제고하기위한것이다. 보다많은농업계학생들의영농분야유입은우리나라농업에있어큰과제다. 현재와같은낮은취농률은농업계학교의존재가치를위협하고있다. 농업계학교의설립목적이영농인력배출에만있는것은아니지만우리나라농산업분야의존립에전혀도움을주지못할정도로영농분야진출률이낮아서는안된다. 현재는이들이영농에대해서제대로알기때문에이를자신의미래로선택하지않기보다는영농에대하여제대로된교육을받아본적이없어서그런측면이더욱강하다. 최근에마상진 (2008) 이농대영농정착교육과정이수학생들을대상으로조사한바에따
92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르면많은농업계학생들이전에는알지못했던농업에대하여비전을발견했고, 적지않은인원이자신의진로를영농분야로바꾸고있었다. 기존학교교육으로해결되지않는, 성공한농업인과의만남, 현장농장체험등의프로그램을추가적으로운영하여학생들에게는농업에서기회를발견할수있는기회를가지게하고나아가진로선택의폭을넓혀주는체계적노력이필요하다. 현재추진되고있는농고현장체험교육과정, 농대영농정착교육과정 41 을좀더내실화하고, 이사업에참여하고있지못한학교에서도영농관련프로그램을강좌단위로개설할시에는이를지원해줄필요가있다. 대학의창업관련강좌개설지원중소기업청은대학생들에게기업가정신함양을통한청년창업촉진및중소기업인식개선을위한창업강좌개설을지원하고있다. 대학에서는대학내정규교과과정으로운영 ( 학점인정 ), 성공기업 CEO 특강, 창업전문가강의팀구성및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을실시하고, 학기당 8백만원까지지원을받는다. 추진과제 8: 생산자조직에대한교육및인센티브지원 생산자조직에대한인센티브및교육지원과제는생산자조직에신규취농이왜필요한지에대한조직원교육을지원하고, 신규취농자를받아들이는생산자조직에대하여서는각종인센티브를부여하는것이다. 신규취농자들이자본다음으로높은진입장애로지적한것은시장요인이다. 관련제도에서분석되었듯이품목에따라다소차이는있을수있지만현 41 이사업에대한보다구체적인내실화방안에대해서는마상진 (2008) 의 농업계대학생의영농분야신규유입활성화방안 보고서를참조하기바람.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93 재는자급자족을목적으로하는농업인이아닌이상, 농업인혼자서시장문제를해결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고이들을위한관련지원제도도없다. 혼자법인을설립하든가, 기존의농업관련생산자조직에가입하여활동해야만각종정책지원을받을수가있다. 기존시장질서속에서이들만을위한별도의시장우대정책을사용하기도힘들다. 따라서현재로는기존의농촌에활성화되어있는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가입을유도하고이를통해시장관련진입장애를극복할수있도록지원해주어야한다. 이를위하여신규취농자를적극활용하는생산자조직에대한각종사업에서의인센티브를부여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기존농업인 ( 생산자조직기득권자 ) 들의도시귀농자를포함한신규취농자를바라보는시각을교정하는교육이지원되어야한다. 농촌의많은주민들은신규로유입되는사람들에대하여협조적이지만은않은것이현실이다. 많은신규취농자도지역주민들과의관계증진을힘들어한다. 농촌주민대다수는자신들이수십년간닦아놓은터전을침범당한다는생각이지배적이다. 대승적차원에서새로운인력의유입이결국지역사회그리고자신들의조직에어떻게도움이되는지를인식하게해주는다양한형태의워크숍이추진될필요가있다. 특히도시귀농자의경우생산기술은서툴지만유통과관련한도시소비자로서의다양한경험은자신들생산자조직의판로개척에많은도움을줄수있다는점이강조될필요가있다. 한편신규취농자들에게는각종안내자료나교육을통해생산자조직가입의중요성과더불어기존농업인들이신규취농자들에대하여가지고있는인식과더불어효과적으로이를극복하는각종노하우를전수해야할것이다. 신규취농촉진을위한인프라구축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가보다수월해지는여건마련을위해중 장기적으로추진되어야할과제로신규취농자관련통계개선, 대국민농업교양교육강화, 신규취농지원체제구축등을제시하였다.
94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추진과제 9: 신규취농자관련통계개선 신규취농자관련통계개선과제는신규취농자에대한보다정확한통계조사를통해보다정교한신규취농정책수행을돕기위한것이다. 우리나라에는아직까지얼마나많은인력이어떤경로를통해매년신규로영농분야취업을하고있는지알수있는시스템이없다. 다만한국고용정보원의전체산업 직업의고용구조조사차원에서이루어지는조사를통해일부알수있을뿐이다. 이조사는전수조사가아닌전국 7만 5천가구를표본조사한후가중치를적용하여모수치를추정하는방식의조사라서산업분야별로오차가클수있다. 특히영농분야신규종사자는그규모가적어더욱그런문제에노출되어있다. 농업총조사에서는농업경영주를중심으로 2000년부터영농경력을조사하고있지만, 이조사는농업인조건을갖춘모든사람이조사되기때문에농업이전업이아닌많은사람이포함되어있다. 또한영농경력조사도정밀하지못하여농업에종사한경력이몇년인지를조사하고있다. 이경우언제부터자신의책임하에농가를경영하게되었는지가명확하지않아, 어릴적부모의농업을도운기간도포함되어취업개념에적합하지않은통계가생산된다. 추후이루어지는농업총조사에서는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방식에근거하여농업경영주뿐만아니라농업을직업의개념으로종사하고있는사람을대상으로몇년동안농업에종사했는지보다는 처음으로영농을시작한시기 ( 년도 ), 현재농장에서일하기시작한시기 ( 년도 ), 현재농장에서의지위 등에대하여조사를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42. 농가경제조사에서도영농경력과관련된조사가추가될필요가있다. 42 미국신규농업인자문위원회는최근농업센세스 (Ag Census) 에신규농업인관련통계조사와관련하여이와같은개선안을제기함.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95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한국고용정보원은매년전국의 7만 5천가구의취업자를대상으로 194개산업소분류별, 392개직업세분류별임금, 종사자수, 근로시간, 여성비율, 직장규모등을체계적으로조사하여우리나라노동시장및고용환경과관련한국가차원의정보를생산한다. 구체적인조사내용은다음과같다. - 개인적사항 : 최종학력, 전공및계열 - 현재취업상태 : 산업, 직업, 근무기간, 경력, 이직횟수 - 고용형태 : 고용형태, 계약기간, 근로형태, 고용형태이동의사여부 - 근로시간 : 주당평균근로시간, 근로일수 - 자격증 : 자격증소지여부및내용 - 교육ㆍ훈련 : 교육및훈련이수여부 - 임금 : 월평균임금 - 사업체 : 종사자수, 유형, 노동조합및협의회유무, 가입여부 - 이전직장 : 이직여부, 최근 1년간이직여부, 고용형태, 근로형태, 임금, 현직장에서의일과동일여부 추진과제 10: 대국민농업교양교육강화 대국민농업교양교육강화과제는초, 중등학생그리고일반인을대상으로농업에대한각종체험및교육프로그램을실시함으로써국민들의농업에대한이해를제고하여농업정책에대한지지자를확보하고, 잠재적신규취농자를확보하기위한것이다. 최근의대학생조사 ( 마상진 2008) 또는이연구에서의후계농업경영인선정대상자조사를보면취농을고려하는인력대부분이농가출신이거나농촌출신임을알수있다. 이는어릴적농업, 농촌에대한경험이없는사람들이영농을하기는힘들다는것을보여준다. 신규취농의가장큰진입장애는어쩌면농업 농
96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촌에대한무지일수가있다. 농업정책에대한국민적이해제고와더불어장기적차원에서의영농잠재인력확보라는차원에서일반초, 중, 고등학교학생들에게체계적으로농업교양을계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시민들에게도관련교양을함양할수있는사회교육프로그램을제시할필요가있다. 그러기위해서는선행되어야하는것이교사들의농업에대한관심과올바른이해이다. 교직이수대학생들에대한농업교육, 그리고현직교사들에대한농업교육을지원할필요가있다. 또한지역별로농업관련교육을할수있는시설과장소에대한정보를이들에게체계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다. 그리고장기적으로는농업교양척도를개발하여과학적으로대국민농업교양수준을측정 관리할필요도있다 43. 미국의 AITC(Agriculture in the Classroom) 국가의입법가들대다수는비농업지역출신이고, 농업과직접적관계를가진경우가점차드물어지며, 생산중심의식량및농업정책에서소비자중심정책으로의초점이동은한국가의식량수급체계의안정성과신뢰성에심각한영향을줄수있는잠재력을가진다는문제인식에따라 1980년대들어미국에서는국가적차원의대국민농업, 환경, 식품관련이해를개선하기위한정책인 AITC가추진되었다. AITC는연방정부차원의조직과주정부차원의조직으로구성된다. 미국농업부의국가 AITC(national AITC) 의직원은팀리더, 국가프로그램리더, 프로그램전문가, 프로그램보조자로구성되며, 이들의활동결과는농업연구지도청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USDA CSREES) 의과학 교육자원개발부국장에게보고된다. 각주의농업교육은지역의요구에가장적합한방식으로이루어지는데, 일부주에서는자원봉사네트워크에의해교사교육및교재배분이이뤄지고, 몇몇주들은교육 43 이와관련한보다구체적인방안은최경환 마상진 (2008) 의보고서를참조하기바람.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97 부, 또는농업부아니면다른정부기관을통해제공하기도하고, 어떤주는농업단체또는품목단체를통해서제공한다. AITC를통해이루어지는주요활동으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 일리노이주 AITC 사례 ). 1 교재및교안제공 : 교사들을위해교과운영과관련하여교실에서활용할수있는교재와교안을제공한다. 2 Acres of Agventures: 지역내교사들이농업내용을교과에잘접목시킨우수사례를공유시키는프로그램이다. 3 Adopt a Classroom: 지역농민과의연계를통해학생들이농업을경험할수있게해주는프로그램으로농민이학생들에게글이나사진을통해, 또는농장방문을통해농업과관련한궁금증을해소시켜주도록하고있다. 4 Grant: 농업교육관련교과프로젝트를수행하는교사에게재정적지원 ( 프로젝트당 USD 250) 을해주며, 특히교직을시작하는교사들에게많은해택을주고있다. 5 Teacher of the Year: 매년농업교육을가장모범적으로실시한교사를선정하여시상을한다. 6 Preservice Teacher Workshop: 사범교육을이수하고있는대학생들을위한순회워크숍을개최하고있으며, 농업과관련한교안작성을하는데도움을주는자료 (PreService Teacher Packet) 를무료로제공한다. 7 Agricultural Awareness Conference: 매년주지역내의농산업체와교육자들이모여네트워크를형성하면서농업과교육에대하여의견을서로공유하는대회를개최한다. 8 Summer Agricultural Institute: 여름방학을이용하여교사들이농업관련내용을자신들의교과에서효과적으로교육시킬수있는방법을배울수있는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추진과제 11: 신규취농지원체제구축 앞서제기한신규취농관련과제를체계적으로추진하고지원할중앙, 지방단위의지원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 먼저중앙단위에는신규취농과
98 신규취농의진입장애해소방안 관련한정책을자문하는위원회 ( 신규취농정책자문위원회 ( 가칭 )) 가설립 운영될필요가있다. 이위원회는농림수산식품부주무부서, 지방자치단체주무부서, 농협, 농민단체, 농촌진흥기관, 농업인단체, 품목단체, 농업계학교의책임있는관련자로구성하여현장의요구에기반한일관성있는신규취농정책을추진하도록농림수산식품부의정책을검토 자문하기위한것이다. 그리고신규취농관련정부정책사업의운영을전담하고, 각지방자치단체및민간단체의활동을지원해주는신규취농지원전담기구 ( 신규취농지원센터 ( 가칭 )) 가운영될필요가있다. 신규취농지원센터에서는농지은행사업을보완하는지역별농지연계네트워크, 취농 ( 법인체취업 ) 을촉진하는박람회, 각종신규취농자를위한이동워크숍개최, 온라인 / 오프라인상담활동, 신규취농종합매뉴얼개발, 신규취농자네트워킹지원, 우수취농사례발굴 포상 전파등의사업을추진해야할것이다. 지역에서는행정기관과더불어각진입장애와관련한지역내취농관련기관 ( 농협, 농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민단체등 ) 의연합지원체를만들고, 지역의취농장애요인과관련정보를취합한매뉴얼개발 보급하고, 새로이발생하는농지, 기계, 자금, 교육등과관련한정보를신규취농자에게우선적으로제공하는시스템을갖추어야할것이다. 그림 13. 신규취농을위한지원체제 (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