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북한이해

2016 북한이해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I II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1절북한이해의관점 13 제2절북한체제의특징 16 제3절북한의딜레마 23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제1절북한정권의역사와정치체제형성 29 1. 소련의점령정책과북한정권의수립 29 2. 북한정치체제의형성과특성 31 제2절통치이념의형성과변천 37 1. 주체사상 38 2. 선군사상 42 3. 김일성-김정일주의 45 제3절북한의권력구조와정부형태 47 1. 북한의권력구조 47 2. 노동당 52 3. 중앙기관 66 제 4 절권력세습과김정은체제 73 1. 권력세습의정치체제 73 2. 김정은체제의형성 76

II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제1절북한의대외정책목표와방향 83 1. 북한의대외정책이념과목표 83 2. 북한대외정책의방향 84 3. 북한의대외정책결정구조 86 제 2 절북한대외정책의변천 88 1. 냉전시기북한의대외정책 88 2. 탈냉전시기북한의대외정책 92 제3절북한의대외관계 97 1. 미국과의관계 97 2. 중국과의관계 103 3. 일본과의관계 107 4. 러시아와의관계 111 5. 유럽연합및기타국가와의관계 115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제 1 절북한군의성격과기능 123 1. 북한군의창설과성격 123 2. 북한군의기능과특징 125 제 2 절북한군의군사정책과전략 128 1. 정책기조 128 2. 군사전략 130

제 3 절북한군의조직과제도 134 1. 군사조직 134 2. 군사제도 138 제4절북한의군사력 144 1. 상비전력및장비 144 2. 예비전력 149 3. 전략무기개발 151 제 5 절대외군사관계및대남도발 156 1. 대외군사관계 156 2. 대남도발 159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제 1 절북한경제체제의특징과경제정책기조 171 1. 경제체제의특징 171 2. 경제정책기조와변화모색 177 제 2 절북한경제의부문별현황 185 1. 거시적현황과과제 185 2. 경제부문별현황과과제 191 제3절북한의경제정책변화와개혁 개방전망 203 1. 시장의활용과통제 203 2. 제한적대외개방정책 213 3. 북한경제의개혁 개방전망 219

VI 북한의교육과문화 제1절북한의교육제도와학교생활 223 1. 교육정책과교육제도 223 2. 교육과정과방법 236 3. 학교생활 247 제 2 절북한의문예정책과실태 252 1. 문예정책 252 2. 문학예술의실태 260 제 3 절북한의언론 275 1. 신문 276 2. 방송 281 VI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제 1 절북한사회의계층구조 287 1. 북한의사회계층 287 2. 계층이동과계층구조의특징 291 제2절북한주민의가치관과일상생활 293 1. 북한주민의가치관 293 2. 하루생활과생애과정 298 3. 조직생활 302 4. 의식주생활 308 5. 여가와명절 314

제 3 절북한의종교 319 1. 종교관 319 2. 종교실태 322 제 4 절북한주민의일탈과사회통제 328 1. 북한주민의일탈과범죄 329 2. 사회통제 334 제5절북한의인권 339 1. 시민적 정치적권리침해 340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침해 344 3. 북한의인권문제대응 347

표 Tables 표 2-1. 주체사상체계의형성과정 39 표 2-2. 노동당대회개최현황 58 표 2-3. 노동당대표자회개최현황 59 표 3-1. 6자회담개최현황 100 표 3-2. 6자회담주요합의내용 101 표 3-3. 남북수교현황 (2014년 12월기준 ) 119 표 4-1. 4대군사노선 126 표 4-2. 북한군사정책의시기별주요실천방향 129 표 4-3. 북한특수부대의목적및역할 132 표 4-4. 군간부양성과정 142 표 4-5. 남북군사력비교 (2014년 10월기준 ) 145 표 4-6. 북한의예비전력 150 표 4-7. 북한의미사일제원 155 표 4-8. 1999년이후북한의서해상도발주요사례 166 표 4-9. 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 168 표 5-1. 총공업생산액중소유형태 173 표 5-2. 북한의경제성장를추이 187 표 5-3. 북한의주요산업성장률추이 188 표 5-4. 북한의산업구조추이 190 표 5-5. 북한의주요기초원자재생산추이 192 표 5-6. 북한의에너지공급추이 192 표 5-7. 북한의식량수급량추이 196 표 5-8. 북한의재정규모추이 199 표 5-9. 북한대외무역에서북중무역의비중 202 표 5-10. 북한의경제특구및경제개발구 217 표 6-1. 북한의무교육제도의변화 229 표 6-2. 북한의소학교교육과정 237 표 6-3. 북한의초급중학교교육과정 239 표 6-4. 북한의고급중학교교육과정 240

표 7-1. 북한주민성분조사사업 288 표 7-2. 북한의이념체계와주요내용 294 표 7-3. 북한의주요사회조직 302 표 7-4. 급수별 1일식량공급량 309 표 7-5. 북한의주요명절과기념일 317 표 7-6. 북한헌법상종교관련조문의변천 321 표 7-7. 북한의종교현황 322 표 7-8. 북한형법에의한범죄유형 330 그림 Figures 그림 2-1. 노동당기구 63 그림 2-2. 정권기관 72 그림 5-1. 북한대외무역과북중ㆍ남북교역규모의추이 200 그림 5-2. 북한의대표적종합시장 204 그림 5-3. 나선경제특구와황금평경제특구 216 그림 6-1. 북한의교육행정체계 225 그림 6-2. 북한의학제 230

I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 1 절북한이해의관점 제 2 절북한체제의특징 제 3 절북한의딜레마

Key Point 01 북한은우리와정치 군사적으로대결상태에있는경계의대상이면서다른한편으로는민족공동체건설을위해협력해나가야할공존의대상이라는이중적존재이다. 02 북한체제의특징은첫째, 수령이당과국가위에있는 수령의유일적영도 아래통치되는수령독재체제이다. 둘째, 북한은다른사회주의국가보다집중도가높은중앙집권적계획경제제도를채택하고자력갱생을강조하고있다. 셋째, 북한은전체주의사회로서수령을어버이로여기고복종을강요하는 사회주의대가정 체제이다. 03 김정일시대와마찬가지로김정은시대북한도체제생존과경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개혁 개방이불가피하지만개혁 개방이체제붕괴로이어질지모른다는우려도함께가지고있다. 북한은김정은체제의공고화에주력하고있으며개혁 개방보다는 경제건설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추진하고있다.

이중적존재우리는북한을어떻게보아야할것인가? 우리에게북한은경계의대상이자협력의대상이라는이중적존재이다. 북한은우리와정치 군사적으로대결상태에있는경계의대상임과동시에민족공동체건설을위해함께협력해나가야할상대이기도하다. 북한과우리는아직도적대관계를지속하고있으며, 북한은우리의안보를위협할수있는군사적능력을가지고있다. 실제로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사건에서보는것처럼북한은군사도발을통해우리국민의안전과국가안보를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 이러한현실속에서우리에게필요한것은건전한안보관을바탕으로북한의바람직한변화를유도하여남북관계를실질적인협력관계로이끌어가는지혜와노력이다. 북한을대결의대상으로만볼경우남북간의적대관계를해소하기어렵고, 반대로북한을화해협력의대상으로만인식한다면분단구조하에있는남북의현실을경시하는등 통일지상주의 에빠질우려가있다. 제1장북한, 어떻게볼것13 1절북한이해의관점인가제

한이해북한이라는존재의이중성은남과북이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필연적으로 노정될수밖에없는과도기적상황에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이러한북한 2 0 1 6 북존재의이중성을올바로인식하고, 평화통일을지향해나가는과정에서바람직한 대북관을정립하는것이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냉전의섬으로남아있는한반도에서냉전을종식시키고평화와통일을실현하기위해서는남북간에신뢰를구축한바탕위에서남북관계를미래지향적방향으로정립해나가야한다. 이를위해서는통일의상대방인북한을올바르게이해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북한에대한국민의이해와인식이정부의대북정책에많은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가장중요한것은모든국민이북한의실체를있는그대로정확하게인식하고, 이를기반으로정부가북한의바람직한변화를유도할수있는대북정책을수립하여추진해나가는것이다. 그러나현재우리사회구성원들은이념과세대와집단에따라북한에대하여서로다른인식을드러내는경향이있다. 따라서우리가주관적인식, 편견, 감정적판단에서벗어나북한을올바르게이해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북한이해의시각 첫째, 북한체제의이중성을정확하게인식하면서북한을균형있게이해해야한다. 냉전시대에는북한을동족으로생각하기보다는생사를걸고대립하고있는적대혹은대결상대라고만인식했으나, 탈냉전이후북한은우리와함께협력해야할공존의대상이라는인식도갖게되었다. 남과북은통일문제를국제사회의지지와협력을바탕으로당사자해결원칙에 따라대화를통해평화적으로풀어나가야하며, 공동번영의토대와평화통일기 14

대립관계 에서점차 호혜적협력관계 로의발전을도모해나갈필요가있다. 즉, 북한은분명히우리에게경계대상이지만북한주민은우리와함께살아갈동포라는인식도필요하다. 하지만이와같은호혜적 협력적인식으로인해북한의실체를왜곡하여이해해서는안될것이다. 둘째, 북한을객관적현실에기초해서이해해야한다. 현재북한이처한대내외적환경과북한의구체적인실상에근거하여 있는그대로의북한 을바라보아야한다. 일례로우리가접근할수있는북한의신문이나 TV 방송등은북한체제의선전도구로서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이를통해북한의실상을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북한당국이보여주는모습이아니라북한주민들의실제생활모습을파악해야한다. 중요한것은북한과관련한사안을무조건부정적으로보거나반대로현실에적합하지않은감상적시각으로북한을무조건긍정적으로이해해서도안된다는것이다. 셋째, 북한을보편적가치기준에비추어판단해야한다. 북한의대내외정책에대한올바른이해를위해서는핵개발, 식량난, 경제난등현재나타난현상에머물지않고이러한현상들을초래한북한체제의근본적요인들이과연무엇인지를알아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자유민주주의, 인권, 복지등보편적가치기준을통해서판단하는자세가필요하다. 북한은다른사회주의국가에서는찾아보기힘든유일독재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걸쳐권력이세습된체제이다. 북한체제가지닌이러한특성을이해하지못한다면북한사회의본질을정확히파악하기어렵다. 따라서북한체제에대한외형적이해를넘어서북한사회의본질을구조적이고체계적으로이해해야할것이다. 제1장북한, 어떻게볼것15 조성해나가야한다. 아직남북간평화체제가구축되지는않았지만, 적대적인가반을

한이해2 0 1 6 북제 2 절북한체제의특징 1945 년일제의항복으로북한지역에는소련군이진주하게되었고, 소련군의점령정책은북한체제의특징을형성하는데결정적인영향을미쳤다. 북한은소련의지도아래 1948 년에정권을수립하였으며이후사회주의체제를건설하기시작했다. 이시기형성된북한의사회주의는 19 세기에마르크스와엥겔스가언급했던사회주의가아니라소련에서형성된 전체주의 체제를의미한다. 북한은소련의제도들을이식하여일당지배체제, 국가소유제도, 계획경제체제를수립하였다. 이러한사회주의제도들은북한의역사발전과정속에서북한만의특수한요소들로발전해나가게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여전히자신의체제를사회주의라고주장하고있다. 북한체제는 20세기에존재했던사회주의체제가갖는보편성과북한만이갖는특수성을가지고있다. 다른사회주의국가들이보여주었던계획경제를중심으로국가가경제를주도하는운영방식, 당우위체제등은사회주의의보편적특성이라할수있으며, 수령중심체제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이어지는권력의세습방식은북한체제에서만특이하게나타나는특수성이라할수있다. 16

중국, 그리고동유럽의사회주의국가들과비교해서북한만이가지고있는특수한정치 경제 사회적특성을살펴보기로한다. 수령독재체제북한체제는정치적으로 주체사상 을통치이념으로한수령독재체제이며노동당에의해지배되는일당독재체제이다. 물론 1970 년이전에는북한의통치이념도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였으나, 1970 년 11월제 5차당대회를계기로마르크스- 레닌주의와함께주체사상이노동당의지도이념으로확립되었다. 1972 년 12월에채택된 사회주의헌법 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창조적으로적용한주체사상을국가활동의지침으로삼는다. 라고하였다. 1980 년 10월제6차당대회에서는당규약에 김일성의주체사상이당의공식지도이념 이라고규정하였다. 이로써북한은북한만의특수한통치이념을표방하게되었으며, 주체사상은북한식수령독재체제의근간이되었다. 1992 년 4월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에서는 주체사상을자기활동의지침으로삼는다. 라고규정하였고, 2009년 4월개정된 김일성헌법 에는주체사상이외에선군사상이추가되었다. 2012 년 4월개정된노동당규약에는당의최종목표를 온사회를김일성 -김정일주의화 하는것으로노동당의성격을 김일성 -김정일주의를유일한지도사상으로하는김일성 -김정일주의당, 주체형의혁명적당 으로규정하였다. 북한에서수령은영도의핵이되며당은수령을중심으로하는정치조직으로설명할수있다. 이는다른사회주의국가에서는유례가없는정치현상이다. 이렇게볼때, 북한은사실상수령의유일적영도아래통치되는전체주의적독재체제인것이다. 이와같은수령중심의체제논리는 1982 년김정일이발표한논문 주 제1장북한, 어떻게볼것17 체제의특징을종합적으로이해하기위해체제전환과개혁이전의소련과인가북한

한이해로규정된다. 북한은 사회정치적생명체 를 인민대중이혁명의자주적주체로되 체사상에대하여 에서명확하게드러났다. 즉, 수령의사상과영도를따라수령 당 대중이일심동체가될때공고한혁명의주체가되며, 수령의유일적영도에따라 조직적전일체로되어야한다는것이다. 2 0 1 6 북수령은단결과영도의중심으로서인민대중의운명을개척하는데서결정적역 할을하는당의 최고영도자 임과동시에 사회정치적생명체의최고뇌수 ( 腦髓 ) 기위해당의령도밑에수령을중심으로하여조직사상적으로결속됨으로써영 생하는생명력을지닌생명체 라고주장한다. 북한사회에서수령은 전당의조직 적의사의체현자 ( 體現者 ) 이며 당의최고영도자 로, 사회정치적생명체의생명 활동을통일적으로조직하고지휘하는령도의유일중심 이라고하여절대적지위 와역할을부여받고있다.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북한이 1986년제시한것으로수령과당을중심으로일반대중을이끌어가기위한통치논리이다. 개개인의육체적생명은유한하나사회정치적생명은수령, 당, 대중의통일체를이룰경우사회정치적생명체를통해영생한다는것이다. 북한은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통해수령중심의전체주의적독재체제를확립하고김일성과김정일의권력승계를정당화하고자하였다. 북한에서수령은김일성에게한정된호칭이었다. 북한은김일성이 1994 년사망하고 1998 년김정일체제가공식출범한이후에도김일성을 영원한수령 이라고불렀으며, 2011 년김정일사망이후김정은으로권력이이양된이후에도김일성은여전히수령의지위를누리고 김일성 김정일동상에헌화하는북한주민들 있다. 18

북한체제의경제적특성은 20세기존재했던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생산수단을국가와협동단체가소유하는사회주의적소유제도와자원의배분을국가가독점하는계획경제이다. 북한은사회주의적소유를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기초가되는생산수단과생산물의전사회적또는집단적소유 라고개념화하고있다. 1) 사회주의적소유의핵심은생산수단에대한소유인데생산수단은국가와사회협동단체가소유함을원칙으로하고있다. 그러나북한에서도제한적이나마개인소유를인정하고있다. 2) 북한의개인소유는생산수단에대한사회적소유의토대에서발생한다고하여 사회주의에서의개인소유 라고주장한다. 개인소유의대상은근로자들이받는임금 ( 생활비 ) 이나노동의질과양에따라받는분배몫과그것으로구입한소비품들이다. 구체적으로근로소득과저축, 생필품등이개인소유의대상에포함된다. 개인소유물은자유롭게처분할수있으며그에대한상속권도인정하고있다. 북한의각종수매기관과종합시장은개인소유물을처분할수있는제도적장치로이용되고있다. 북한경제는중앙집권화된경제이며중앙의지시에따라계획대로운영되는경제이다. 따라서경제계획수립을비롯한모든경제적의사결정권한과이에필요한정보의흐름이중앙에집중되어있으며, 하부조직은중앙의명령에절대적으로복종하도록되어있어 중앙집권적명령경제체제 라고도한다. 북한의계획경제는 20세기존재했던어떤사회주의국가들보다경제의중앙집권도가월등하게높았으며모든세부지침들이중앙에서계획되고집행되었다. 북한에서중앙집권적계획경제는경제계획의작성과집행및감독이국가계획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평양 ), 백과전서 ( 제3권 ), 1983, p.530.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평양 ), 경제사전 ( 제2권 ), 1970, p.118. 제1장북한, 어떻게볼것19 인가고도의중앙집권적계획경제

위원회를중심으로도 시 군및공장 기업소에이르기까지일원화된체계로이루 어져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노동당의노선과정책에기초하여경제전분야의계 2 0 1 6 북한이해획을종합적으로작성하고각부서에이를수행하도록지시하여그집행을감독한다. 북한은 1964 년부터 계획의일원화와세부화 원칙을강조한이후지구계획위원회와중앙공장 기업소계획부서를국가계획위원회직속으로개편하는등계획체계의중앙집권화를강화시켜왔다. 계획의일원화와세부화는세부적인생산물, 중앙으로부터말단기업에이르기까지위계적인조직체계에의해계획화를추진하는방식이다. 계획의일원화는모든부문과단위의계획이국가의통일적인계획이되도록한다는의미이다. 계획의세부화는모든경제부문과기업소의경영활동이세부에이르기까지서로맞물리도록경제계획을구체화하는것이다. 북한에서는국가계획기관과감독 통제기관이국가계획을임의로변경하거나계획권밖에서경제활동을벌이는사소한요소도허용하지않는다. 계획작성에서집행에이르기까지모든사업을당의요구에맞게조직 진행하도록강력히통제하고있다. 하지만북한의계획경제는 1990 년대경제난과대기근을거치면서사실상정상적으로운영되지않게되었다. 이에따라북한주민들은자생적으로등장한시장 ( 장마당과암시장등 ) 에의존하여생존을영위해나갈수밖에없는상황이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 (7.1 조치 ) 3) 이후북한식계획경제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 국가배급제 를축소하고, 주민들이시장과상점에서생필품을자체구입하도록조치하였다. 이는기존의중앙집권적인계획경제제도에시장경제적요소를일부도입한것으로볼수있다. 2003년 3월 3) 평균주의타파 와 번돈에의한평가 라는원칙하에서시행된조치로서, 크게 4 가지내용을담고있다. 첫째, 가격을인상하여농민시장수준으로현실화시켰으며이를위해쌀가격을기준으로삼았다. 둘째, 임금을큰폭으로인상시켰으며그중에서군인과중노동자의임금인상률이가장높았다. 셋째, 기업의자율성과책임을강화시켰다. 넷째, 경제계획의기능을지방정부와기업에일정부분이관하였다. 20

2004 년에는사실상가족단위의영농이가능한 포전담당제 ( 圃田擔當制 ) 4) 를일부 지역에서시범실시하였다. 그러나 2005 년 10 월식량전매제 ( 專賣制 ) 도입이후지속적으로개인경작지및 상행위단속, 종합시장폐쇄발표, 화폐개혁단행등시장경제요소의확산을막 기위해과거회귀적중앙집권적계획경제를강화해왔으며, 이러한경향은 2007 년 이후에더욱명확하게나타났다. 2009 년 11 월단행된화폐개혁조치도시장활동의확대를통제하기위해단행 된극단적인조치였다. 2010 년에도계속적으로시장에대한통제뿐아니라계획 경제강화에주력했지만, 이러한통제조치들은오히려주민들의빈곤을확대시켰 고주민들의불만을야기했다. 2010 년 2 월경부터다시시장을묵인하면서통제를 완화해왔지만 2011 년 12 월김정일장례기간직후부터다시외환사용을통제하 기도하였다. 2013 년이후부터는유통되고있는외화를국가로흡수하기위해외 환사용을묵인하고있다. 사회주의대가정체제 북한체제의사회적특성은집단주의원칙에의한전체주의사회이며수령을어 버이로하는 사회주의대가정체제 이다. 이러한특징은다른사회주의국가들에 서는찾아볼수없는형태로서수령숭배와무조건적충성을강요하는논리로사 용되었다. 4) 협동농장의말단조직인 분조 를기존 10~15 명에서 3~5 명규모로축소하여포전 ( 일정규모의논밭 ) 을경작하도록한조치를말한다. 제1장북한, 어떻게볼것21 시 군단위지역을중심으로 300개이상의종합시장개설을추진하였으며, 인가전국

한이해2 0 1 6 북사회주의대가정은북한사회전체를하나의가정으로보고, 수령 당 인민의관계를아버지와어머니, 자녀의관계와같다고보는개념이다. 북한은사회주의대가정론에기초하여수령이은덕을베풀면모든사회구성원은수령에게충성과효성을바치는것이당연하다는점을강조하며정권의안정과체제의정당성기반을구축하려는것이다. 북한에서공민들의권리와의무는집단주의원칙에기초하고있다. 북한사회의 이상적인간형은자기운명을집단의운명과결부시켜개인적목표가치보다는집 단적목표가치를우선으로추구하는인간이다. 북한에는개념적으로두개의가정이존재한다. 하나는혈육들로구성되는 보통의가정 이고다른하나는수령을어버이로하는소위 사회주의대가정 이다. 이 사회주의대가정 의가족성원인북한주민들은보통의가정에서자녀들이부모를섬기듯어버이수령을믿고사랑하며충성과효성을다해야하는것으로교육받고있다. 유교사회의관습과전통이비교적많이남아있는북한에서사회주의대가정론은 수령 당 인민대중을하나로묶는가장확실한결합방식 이되는것이다. 북한은주민들에게이러한규범을각인시키기위해정치학습, 생활총화등정치사상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 주민들의실제가치관이반드시이러한규범과일치하고있는것은아니다. 겉으로는수령 당 인민대중이평등하게함께하는가정이라고하지만실제로는당원과비당원, 상급간부와하급간부사이에사회적대우, 배급량과임금등에서실질적인차별이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그동안북한체제를유지시켜주던사회주의대가정론에대한신념이점차느슨해지고있다. 특히 1990 년대경제난과대기근이후기존의출신성분과계급적토대에기초해서작동하던사회구조가돈과이해관계를중심으로작동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또한국가권력이시장과결탁하여이익을추구하는양상이확대되고있으며뇌물을통한사회적관계망들이일상화되는추세이다. 22

지금까지북한체제의특성들을살펴보았다. 이러한특성들은북한을 20세기중후반이후세계에서가장폐쇄적이고경직된체제로만들었고, 경제위기를포함한북한체제의총체적위기를초래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북한은 1980 년대말부터시작된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붕괴와전환으로인해고립되었으며 1990 년대중반이후에는최악의경제난과대기근을겪게되었다. 북한체제가대내외적으로경험해왔던경제난은 2000년대에도여전히지속되고있다. 이러한상황은북한의체제변화와전환에대한압박이자도전으로작용해왔다. 특히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권국가들의해체및체제전환으로국제적고립이심화된상태에서중국과베트남등현존사회주의국가도개혁 개방을통해시장경제중심의세계경제질서에적응해가고있는현실에서북한의위기감은더욱심화되고있다. 하지만북한은전반적인위기상황속에서도개혁 개방을거부한채오히려계획경제를강화하는한편,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내걸고경제위기극복과체제생존을위해안간힘을써왔다.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계획경제나자립경제노 제1장북한, 어떻게볼것23 3절북한의딜레마인가제

선으로는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등경제난을해결할수없다는사실을인식하 고있으면서도개혁 개방정책을도입하지않고있다. 2 0 1 6 북한이해이러한북한의정책노선은김정은체제에서도지속되고있다. 2012 년북한의신년공동사설에서 자주의길, 선군의길, 사회주의의길을끝까지걸어나가겠다 고밝힌바가있으며, 2014 년신년사에서는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재차강조하였고 혁명의정치사상진지를더욱공고히하자 면서핵무기와경제발전의병진노선을강조하고있는바, 이는개혁개방보다는기존의정책과체제를고수하겠다는것이다. 한편북한은체제유지와경제회생을위해서는한국과서방국가들로부터의지원이필요하다는것을인식하고있다. 이를위해북한은주변환경의변화에부응해나갈수밖에없다는것도인식하고있을것이다. 그러나북한은폐쇄적이고경직된체제를유지하면서직면한위기들을극복해나가겠다는태도를견지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을이해하는첩경은북한이직면한근본적인딜레마가무엇인지를이해하는것이다. 북한이직면한근본적인딜레마는한편으로는경제난을극복하고체제생존을위해북한식사회주의체제의근본적인변화가불가피하다는것이다. 다른한편으로는개혁 개방등변화를추진할경우체제생존을위협하는상황이올수있기때문에변화의길로나서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북한은경제난이심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개혁 개방을시도하지않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오히려북한은국제정세변화및대내외적압박요인에대해서는북한식사회주의체제를고수하면서부분적으로정책적우선순위만을조정하는방법으로버티어왔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방식으로는경제난극복및체제생존은한계가있다. 24

도발및유화적입장등이중적태도를보여왔다. 지금까지북한은이러한양면전술을통해경제지원을어느정도받을수있었다. 하지만이러한방식으로는북한이처한위기상황을근본적으로극복할수없으며, 오히려시간이흐를수록경제난은더욱심화될수밖에없을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도북한이적극적인개혁 개방의길로나서지않고있는이유는무엇일까? 첫째, 북한은체제를유지하는데방해되거나나아가체제의붕괴가능성을초래할수있는그어떤대안이나정책도거부하고있다. 오히려현재의체제를더욱강화하는것만이북한이직면하고있는문제들을해결할수있다고믿고있는것이다. 둘째, 북한은개혁 개방을추진할수있는대내외적환경이조성되더라도개혁 개방의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체제위협요소에대해커다란우려를갖고있다. 북한은기회가있을때마다개혁 개방에대해거부반응을나타내고있다. 김정일은 나에게서그어떤변화를바라지말라., 우리는절대로개혁바람에기웃거려서는안된다., 내가있는한절대로개혁 개방을허용하지않을것이다. 라고하는등개혁 개방에대한강한거부감을표시했다. 김정은체제에서도김정일사후갑작스럽게최고지도자자리를승계하여권력의공고화와체제유지를가장우선시하면서개혁 개방에부정적태도를보이고있다. 셋째, 북한은핵개발을통해경제난을극복하고체제공고화를도모할수있다고인식하고있다. 즉, 북한이군사적도발및긴장조성을통해주변국들과협상에나섬으로써원유와식량등을지원받아개혁 개방없이자신이원하는목표를얻을수있었다. 그러나북한의세차례핵실험 (2006.10, 2009.5, 2013.2) 에대해유엔과국제사회는실질적이고효과적인대북제재조치를결의하고실행함으로오 제1장북한, 어떻게볼것25 외부로부터의지원을확보하기위해미사일발사 핵실험을통한군사적인가북한은

히려경제난이심화되고있다. 나아가 2012 년 4 월헌법을개정하여핵보유국지위 를명기하고 2013 년 3 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 2 0 1 6 북한이해진노선 을공식적으로채택함으로써경제난은더욱악화되고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이심각한경제난을극복하고체제생존을위해서는탈냉전이후다른사회주의국가들이보여준것처럼개혁 개방으로나가는것이근본적인해결책이다. 그러나북한은개혁 개방이곧체제붕괴로이어질지도모른다는우려때문에사회통제를강화해오고있다. 또한김정은체제의공고화과정이여전히진행되고있으며, 강성대국진입의대문을활짝열것이라공언했던 2012 년이 3년이경과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경제난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며국제적고립은더욱심화되고있다. 결국북한은체제생존과개혁 개방이라는딜레마에직면하고있으며앞으로북한이어떠한방향으로나아갈지주목된다. 26

II 북한의정치체제와통치이념 제1절북한정권의역사와정치체제형성제2절통치이념의형성과변천제3절북한의권력구조와정부형태제4절권력세습과김정은체제

Key Point 01 해방직후북한지역에서는다양한정파들이각축을벌였으나소련의후원을받은김일성세력이다른정파들을숙청하고북한권력의주도세력으로부상하였다. 이후김일성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걸친지속적숙청작업과당권력구조의변화를통해수령중심의 1인독재체제를공고화하였으며, 1980년노동당제6차대회를통해김정일권력승계를공식화하였다. 권력을세습한김정일은 1998년개정헌법을통해국방위원장을중심으로하는선군정치를제도화하였으며 2010 년 3대세습을공식화한북한은김정은유일지배체제강화에주력하고있다. 02 주체사상은그동안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전영역에이르기까지중대한영향을미쳤으며개인의권력독점을통한 1인지배체제의강화와우상화를위한정치적도구로이용되어왔다. 주체사상에뿌리를둔선군사상은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위한통치이념으로제시되었으며, 2009년헌법개정및 2010 년노동당규약개정을통해통치이념으로공식화되었다. 3대세습체제를구축한김정은정권은 2012 년제4차노동당대표자회에서당규약개정을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 를김정은시대의통치이념으로제시하고있다. 03 북한은당과군이모든영역을주도하는통치체계로운영된다. 헌법상으로국가를대표하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행정의집행과관리를담당하는내각총리등이있으나실질적권한은당과국방위원회를장악한김정은에게집중되어있다. 2009년개정헌법에서는국방위원장의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 으로명문화하였으며, 2012 년헌법개정을통해김정일을 영원한국방위원장 으로추대하였다. 한편, 국방위원회제1위원장직제를신설하여김정은을추대함으로써국가의최고수위인국방위원장의권한을그대로승계하도록하였다. 04 김정일시대의북한은심각한경제난속에서도선군정치의기치아래 1인지배의권력기반을유지하였다. 김정일이사망한이듬해인 2012 년에당제1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국방위원회제1위원장에추대되었다. 김정은은 3대권력세습의후견인이었던장성택과현영철을공개숙청 처형하는공포정치를통해권력을공고화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

1. 소련의점령정책과북한정권의수립 1945 년 8월 15 일일제의항복이후북한체제가 38도선이북지역에등장하게된원천은소련군의점령이었다. 일제패망으로부터소련군이주둔하기까지북한의정치상황은 8월 17 일조만식을위원장으로하는평남건국준비위원회와현준혁을중심으로한조선공산당평남지구위원회의출범과함께시작되었다. 하지만이들의활동은대일승전국의자격으로북한지역에군대를진주시킨소련의통제와관리하에서이루어졌다. 북한의소련화는김일성을비롯하여 88특별여단 출신의공산주의자들을중심으로정권을수립하는유형으로이루어졌다. 이를위해우선소련군정은북한지역에부르주아민주주의적단독정부를수립하라는스탈린의지령 (1945.9.20) 에따라 1945 년 10월북한지역을관할할중앙행정기구와당차원지원조직의구성작업에착수했다. 당시소련점령군의최대관심사는소련에충성하는단독정권의수립을추진할도구인마르크스- 레닌주의적정당을어떻게조직하느냐하는문제였다. 29 제2 장북한의정치체제와통1절북한정권의역사와정치체제형성치이념제

서울에는박헌영중심의 조선공산당 (1945. 9. 11) 이이미조직되어있었고, 각 도에는조선공산당도당지부가조직되고있었다. 소련군정은 조선공산당서북 5 2 0 1 6 북한이해도책임자및열성자대회 를개최하여 38도선이북의조선공산당 5도책임자를중심으로한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1945. 10. 13) 을만들었다. 북조선분국의설치는 38도선이북지역에서울과는별개의공산당을조직하여김일성으로하여금그지도권을장악하게하려는소련군정의구상에서비롯된것이었다. 그에따라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개최된제3차중앙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북조선공산당 으로명칭을바꾸면서김일성을책임비서로선출하였다. 공산당을창당한소련군정은 북조선 5도인민위원회연합회의 의결과로 1945 년 10월 28일 북조선 5도인민위원회및북조선행정국 을창설하였다. 그것은소련군정하에각급인민위원회를중앙에서통일적으로지도하는기구였다. 이처럼소련군정은한반도분할점령 3개월만에스탈린의지령대로북한만의통치조직기반을구축함과동시에김일성을정점으로하는권력구조의실질적기반을형성함으로써일찍이단독정권의기틀을다져놓았다고할수있다. 이듬해인 1946 년 2월소련군정은중앙행정기관의모태가되는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만들어사실상의정부역할을담당하도록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북한지역의최고집행기관이었지만소련군사령부에법령과결정의초안을사전에제출하여소련군사령부의포고나법령에배치되지않는범위내에서만권한을갖도록되어있었다. 한편, 공산당의지도하에새로운정권을수립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강력한대중정당이필요하다는스탈린의판단아래북조선공산당은김두봉의신민당과합당 (1946. 8.) 하여 북조선노동당 으로출범하였다. 이들은공산당통치를위한내적기반을점차강화하기위하여강력한중앙통치기구를계획하게되었다. 이상의과정을거쳐공산당단독정권을수립하기위한단계로돌입한소련군 정에의해 1947 년 2 월에창립된입법기관인북조선인민회의는북조선인민위원회 30

작업을진행하였다. 오늘날북한에서는당시의북조선인민위원회를사회주의혁명을주도하는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기관으로규정하고있다. 공산당단독정권수립을마무리하기위한수순으로 1947 년 2월부터국가수립이선포된 1948 년 9월까지인민회의는 5차례의회의를개최하였다. 특히 1947 년 11월개최된제3차회의를통해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 를조직하고 12월 20일에는헌법초안을마련하였다. 이듬해인 1948 년 2월소련의도움으로김일성이조선인민군을창설하고제2차당대회 (1948. 3) 를통해국내파가약화되면서김일성의권력장악에유리한환경이조성되었다. 그러한환경변화에기초하여 1948 년 4월 29일북조선인민회의는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초안 을승인하였으며, 8월 25일제1기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에서 212 명의대의원을선출하였고,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에서 360명을최고인민회의대의원으로선출하여보냈다고발표하였다. 이어서평양에서는 9월 2-10 일까지 572 명의대의원이참가한최고인민회의제1차회의를개최하여헌법을최종채택 (9. 8) 하여공포하고김일성을내각의수상으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을수립 (9. 9) 했다. 2. 북한정치체제의형성과특성 (1) 북한정치체제의형성 해방직후북한지역의정치지형은다양한정파들이각축하는구도로형성되었다. 국내파로는조만식을중심으로한우익민족진영과박헌영을중심으로한좌익공산주의진영이세력을확대하는가운데해외파로는허가이등의소련파와김두봉, 무정등의친중국연안파등이정치의중심파벌들을구성하였다. 여기에 제2장북한치체제치이31, 헌법초안작성, 조선인민군창설등을포함하여정권수립을위한제반준비의정와통념설치

김일성등의항일빨치산세력이경쟁에가담하였다. 그와같은 38 도선이북지역 에서의정권수립을위한권력투쟁과정에서김일성은소련의비호아래정적들을 2 0 1 6 북한이해제거하고권력을장악해나갔다. 6 25 전쟁이후북한의권력층내부에서는북한의재건을둘러싸고향후국가발전전략과관련하여정파간갈등이발생하였다. 이러한갈등은 1956 년 8월소위종파사건으로이어지게되며, 김일성은이사건을통해중공업우선의사회주의국가발전전략을관철시키는한편자신과대립하던정파들을숙청하였다. 그리고흐루쇼프 ( 옛표기는흐루시쵸프 ) 의스탈린격하운동으로시작된중 소간이념분쟁의와중에서김일성은자주적사회주의국가건설을내세우며소련파및연안파등을외세의존적인정파로지목하여이들을추가적으로제거함으로써권력독점의확고한토대를마련하였다. 김일성의대외적자주성에대한강조는 주체사상 의형성에중대한계기로작용하게된다. 종파사건이란 1956년 8월연안파윤공흠등이주동이되어당중앙위원회의개최를계기로 1인독재자김일성을당에서축출하고자하였으나사전에누설되어주도자들이체포된사건을말한다. 김일성은이사건을계기로연안파와소련파를대대적으로숙청하고당권을완전히장악하여 1인독재권력기반을공고히하였다. 1950 년대중후반은파괴된전후경제복구와더불어사회주의경제체제로의전환을위한토대를마련한시기로특징지을수있다. 6 25 전쟁이후완전히와해된경제및사회환경을재정비해야할필요성의대두는북한정권의사회주의체제구축작업진행을위한우호적조건으로기능하였다. 먼저농업협동화와상공업과수공업분야의협동화를동시에진행함으로써 1950 년대말까지북한은생산수단을완전히국유화하였다. 한편북한은 6 25 전쟁이후전후경제를건설하기위한방안으로군중동원의정치노선을활성화하였다. 인민대중이사회주의의주인이라는논리로군중의자발적참여를독려하는군중동원노선을강조한것은경제적인동기부여를통해인민대중들의노동을촉진시킬수없었던북한의전후 32

작한 천리마운동 과 1960 년에제기된 청산리정신 및 청산리방법 등이있다. 청산리정신과방법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김일성이 1959년 12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생산관계의사회주의적개조가완성된새환경에맞게사업체계와사업방법을개선 하도록지시를내리고, 1960년 2월평안남도강서군 ( 현남포시강서구역 ) 청산협동농장을현지지도하면서지시한데서비롯됐다. 청산리정신은사상적측면을강조한것이며청산리방법은구체적실천방법에초점을맞춘것이다. 이처럼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당초농업분야에서출발됐으나모든경제분야의기본적지도방법으로활용되었다. 1960 년대김일성은권력독점적 1인지도체제구축에착수하였다. 김일성은지속적인숙청작업을통한 1인권력의공고화및주체사상강화작업등으로북한체제내에서도전받을수없는절대권력자의위치로자리잡았다. 김일성의권력을절대화하기위해열린 1967 년 5월노동당중앙위원회제4기제15 차전원회의를계기로수령중심의독재체제가구축되고 1967 년 12월 16일김일성이최고인민회의로부터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 로승인받았다. 이후북한은절대자로서의 수령 을정점으로하여당과인민대중이일심단결된형태로수령의유일적영도아래통치되는전체주의적독재체제를구축했다. 오늘날북한의세습정권과수령중심의 1인독재체제형성의이정표역할을한것은김일성유일체제를공식화한 1972 년 사회주의헌법 이었다. 사회주의헌법은김일성의권력에도전하는정치적반대세력에대한숙청을통해김일성유일체제로변화되는과정을반영한것이다. 또한사회주의헌법은당의지도이념으로마르크스-레닌주의와병렬하여주체사상을명시하였으며 1948 년헌법에서채택한 내각제 를폐지하고국가주석제를신설함으로써정치권력의집중과강화에역점 제2장북한치체제치이33 현실을반영하는것이다. 군중동원노선의대표적사례로는 1956 년에시의정와통념경제적

한이해을두었다. 이로써국가주석은중앙인민위원회를직접지도하고군의최고사령관 및국방위원회위원장을겸직함으로써실질적권력을장악하게되었다. 국가주석 2 0 1 6 북은국가주권을대표하는수반 ( 首班 ) 으로최고인민회의에서선출되지만소환되지 않는절대권력자로규정된것이다. 한편유일체제를구축한이후김일성은김정일로의권력승계를위한정치적여건조성에착수하였다. 이를위해 1966 년 10월제2차당대표자회와 1970 년노동당제5차대회에서권력구조의변화와함께수령제를확립하였다. 그이후김정일후계체제확립을목적으로열린 1971 년 11 월당중앙위원회 5기 3차전원회의에서김정일후계문제를검토하였다. 이러한후계구도속에서 1969 년부터선전선동부부부장및조직지도부업무를맡고있던김정일을 1973 년 9월당중앙위원회제 5기제7차전원회의를통해 조직및사상담당비서 로선출한데이어 1974 년 2 월개최된당중앙위원회제5기제8차전원회의에서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으로선출함으로써마침내김정일은김일성의유일한후계자로추대되었다. 물론김정일의권력승계가공식화된것은 1980 년 10월에개최된노동당제6차대회를통해서였다. 당 6차대회는후계체제공고화및혁명전통의계승발전을공식화했다. 정치국, 비서국, 군사위원회등당내 3대권력기구에모두선출된사람은김일성과김정일뿐이었다. 김정일은후계자로등장한이후김일성유일지배체제의권력구조를정당화하고권력세습의영속화를위해주체사상의해석권을독점하는 수령론 또는 혁명적수령론 을제시하였다. 1980 년대제시된김정일의주체사상에대한해석으로는 혁명적수령관 과 사회정치적생명체론 등이있다. 이는김일성이마르크스-레닌주의의유일한해석자이며주체사상의창시자라고했던것처럼김정일도주체사상의유일한해석자로권력승계를정당화하고자하였다. 1994 년 7 월 8 일김일성이사망하고위기관리체제로서김정일시대의정치체 제가형성되기시작하였다. 1990 년대 고난의행군 시기를거치면서유훈통치, 군 34

기존의국가주석제및중앙인민위원회를폐지하고국방위원장을중심으로하는군사우위체제였다. 군사우위체제는선군정치를기본노선으로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을목표로설정한정치체제로서김정은후계구도를구축하던 2009년에선군정치의법적 제도적기반을강화하고국방위원장을최고지도자로명시한 김일성헌법 에반영되었다. 김정은은 2010 년 9월 28일제3차당대표자회를통해신설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으로임명되면서공식적으로등장하였다. 3대세습체제를공식화한북한정권은김정일유훈, 체제정통성, 군부통제, 일심단결및결속유도등의권력강화과정을통해김정은체제의권력공고화에주력하고있다. 예컨대, 김정일사망추도대회 (2011. 12. 29) 에서김정은은 당과군대와인민의최고령도자 로, 그리고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 (12. 30) 에서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되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공동구호 발표 (12. 31) 를통해김정일유훈통치, 김정은유일영도체계, 군 보위기관의김정은선군영도결사옹위, 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및경공업 대외무역, 자주통일과반통일세력척결등을강조한바있다. 이어 2012 년신년공동사설에서는 김정은은곧김정일 이라는유훈통치를선언하고제4차당대표자회 (2012. 4. 11) 및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차회의 (2012. 4. 13) 를통해 3대권력세습을완료하였다. 이후김정은은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 (2012. 7. 15) 에서리영호를해임한후 공화국원수 에올라 (7. 18) 당 군 국가권력을모두장악하였으며, 장성택 (2013. 12. 12) 과현영철처형등 (2015. 4. 30) 공포정치를통해김정은지도체제확립에집중하고있다. (2) 북한정치체제의특성북한의정치체제는당-군-국가위에최고지도자인 수령 이군림하는전체주의독재체제라고할수있다. 북한의정치체제는 일당지배체제 를갖는사회주의국 제2장북한치체제치이35 증강, 체제단속을통해구축된김정일체제는 1998 년헌법에명시된것처럼의정와통념사력

가의보편적성격에더하여노동당을영도하는최고지도자로서의수령 1 인의절 대지배체제라는특성을갖는다고볼수있다. 2 0 1 6 북한이해이러한북한정치체제의특성을권력구조의차원에서본다면, 주체의핵인수령이당 군 정을완전히장악하고있다. 북한에서수령은제도화된직위로서의국가주석이나노동당총비서를능가하는권력의총체적정점에자리잡고있다. 여기서우리가주목해야할점은당이수령독재를뒷받침하는유일사상체계, 유일영도체계를확립해야한다는논리구조를계속유지하고있다는사실이다. 또한그로부터현대사회주의정치체제에서제도적으로보장된당의지도성과무오류성이북한정치체제에서는수령의영도, 수령에대한충성, 수령의무오류성으로나타난다는점을확인하게된다. 그런의미에서북한은당이지배하는 당독재체제 라기보다는 당을영도하는수령이지배하는국가, 즉 수령독재체제 로이해하는것이보다더타당할것이다. 36

북한정권초기마르크스-레닌주의와스탈린주의를바탕으로통치하였던김일성이스탈린사망이후권력투쟁과정에서사대주의와종파주의논리로제시했던주체사상은 1970 년제5차당대회에서 당의유일사상 으로천명된이래김일성유일체제확립및 1인절대지배체계를정당화하는이데올로기로변천되었다. 1980년노동당제6차대회에서당의 유일적지도사상 으로규정된주체사상은이후김정일에의해지배체제의영속화를위한수령론, 혁명적수령관등으로해석되었다. 이미김정일은 1974 년이래로주제사상의 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 를내세우며주체사상의유일한해석자로자처함으로써권력승계를정당화하였다. 그러나 1980 년대말이후북한정권은소련및동유럽사회주의권붕괴와냉전종식에따른위기상황속에서주체사상을체제생존을위한방어적논리로서 우리식사회주의 라는이름으로재해석하였다. 김일성사후국방위원회중심의선군정치를강조한김정일시대에들어와서는주체사상에뿌리를둔선군사상이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위한통치이념으로제시되었으며, 2009년헌법개정및 2010 년당규약개정을통해서선군사상을통치이념으로공식화하게된다. 37 제2 장북한의정치체제와통2절통치이념의형성과변천치이념제

한이해3 대세습체제를구축한김정은정권은 2012 년제 4 차당대표자회를통해 김 일성 - 김정일주의를유일한지도사상으로하고온사회의김일성 - 김정일주의화를 2 0 1 6 북당의최고강령으로한다 는내용으로당규약을개정함으로써김일성 - 김정일주 의를김정은시대의통치이념으로제시하고있다. 1. 주체사상 (1) 주체사상의성립 주체사상은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주민가치및생활영역에이르기까지전영역에영향력을미쳤다. 북한은그동안노동당규약과헌법에주체사상을유일한지도사상, 활동의지도적지침으로규정하여왔다. 2009년개정헌법에서는주체사상을선군사상과더불어 자기활동의지도적지침으로삼는다 라고명기하였고, 2010 년노동당규약의전문에 조선로동당은주체사상을유일한지도사상으로하는주체형의혁명적당이다. 라고규정하였다. 북한에서주체성논의가활발해지기시작한것은 1950 년대중반이라고할수있다. 1955 년 사상에서의주체 를시작으로, 1956 년 경제에서의자립, 1957 년 정치 ( 내정 ) 에서의자주, 1962 년 국방에서의자위, 그리고 1966 년 정치 ( 외교 ) 에서의자주 를표명하였다. 1967 년경 주체사상 이정립되기시작했고, 1970 년제5차당대회를통해주체사상은마르크스- 레닌주의와동등한위상을점하며노동당의공식이념으로채택되었다. 그리고 1980 년제6차당대회에서주체사상은독자적통치이념으로자리잡게되었다. 주체사상의형성과정을살펴보면초기에는제국주의사상과문화의침투에대 한민족주의적대응논리로서대외적주체의식을확보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었 다. 한편, 정치적으로는소련에서흐루쇼프에의한스탈린격하운동이후 1 인독재 38

재지배체제를옹호하는데주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중 소간교조주의자대수 정주의자의이념분쟁이가열되는상황에서북한의독자적생존을위해중 소사 이에서중립적위치를고수하려는외교전략적대응이주체사상으로표출된것 이다. 표 2-1. 주체사상체계의형성과정 내용 제기시기 배경 사상에서의주체 당선전선동원대회 (1955.12.28) 스탈린사망 당내남로당파숙청 경제에서의자립 정치 ( 내정 ) 에서의자주 국방에서의자위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1956.12.11) 당중앙위원회확대전원회의 (1957.12.5) 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5 차전원회의 (1962.12.10) 정치 ( 외교 ) 에서의자주제 2 차당대표자회 (1966.10.5) 유일사상체계확립 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15 차전원회의 (1967.5.28) 당중앙위원회제 5 기제 8 차전원회의 (1974.2.12) 대외원조감소 (5 개년경제계획수립차질 ) 당내반김일성움직임고조 공산권내개인숭배반대운동 당내연안파, 소련파숙청 중 소분쟁심화 미 소공존모색 한국의 5 16 군사쿠데타 중 소분쟁확대 비동맹운동의발전 김일성 1 인지배체제확립 김일성개인숭배운동전개 온사회의주체사상화제 6 차당대회 (1980.10.10) 김일성 - 김정일세습체제공고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유일지배이념화 김일성 - 김정일주의의유일지배이념화 (2) 주체사상의내용적변화 제 3 차당대표자회 (2010.9.28) 제 4 차당대표자회 (2012.4.11)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세습체제공식화 김정은체제출범 1960 년대이후북한은수령제확립을위해유일사상체계로의이행을추진하였 제2장북한치체제치이39 비판을촉발하였으며, 북한은이같은비판의유입을차단하면서 1인독의정와통념지배체제

한이해다. 유일사상체계란주체사상이외에어떤사상도인정하지않는다는의미로서인 민대중이주체를확립함에있어서수령과당의지도가필요하다는이론이다. 북한 2 0 1 6 북은 1970 년 11 월노동당제 5 차대회에서주체사상을당의유일사상으로천명하고, 유일영도체계 와 혁명적수령관 을주체사상에결합시킴으로써주체사상을김일 성의절대권력을합리화하기위한통치담론으로변질시키기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974 년부터자신의반대세력을숙청하고후계기반을구축하기위해 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 를추진하였다. 김일성유일지배체제의권력구조를정당화하고권력세습을통한지배체제의영속화를위해제시한것이 혁명적수령관 에기초한 수령론 또는 혁명적수령론 이다. 혁명의최고뇌수인수령이없으면당도없고노동계급도존재할수없다는것이 혁명적수령관 이다. 이처럼혁명과건설을추진하는주체인인민대중의정점에수령이존재하며, 수령은인민대중을영도하는지적영도자의역할을담당한다는 수령론 은김일성개인우상화를위한논리로활용했다. 주체사상은 1980 년대들어서김정일의해석권독점을통해더욱체계화된다. 노동당제6차대회를통해김일성의공식후계자로등장한김정일이이데올로기해석권을독점하면서주체사상은혁명적수령관과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촉매제로하여이론적체계화를모색하게된다. 따라서 1980 년대후반주체사상의중심적이론으로형성된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최고뇌수로서의수령에대한혁명적의리와동지애만이절대적이고무조건적이라는논리를기본원리로삼고있다. 그것은사회정치적생명체가은혜, 의리, 충효의교환관계에있다고보기때문이다. 그런맥락에서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충효를강조하는유교도덕과주체사상의논리를연결함으로써궁극적으로수령- 당-인민대중의일심단결을강조하고있는것이다. 1980 년대말이후북한은동유럽사회주의권과소련의붕괴라는위기에직면하 여체제생존의위협을느끼고이를극복하기위해주체사상의논리적보강을통 40

북한식사회주의의우월성을강조하는 우리식사회주의 를제시하였다. 북한은 1994 년김일성사망과 1990 년대중반심각한경제난에직면하는등북한정권수립이후심각한체제위기를겪었다. 1990 년대의이러한위기는그동안북한이주체사상을통해내세워왔던자주적 자립적인정치경제체제의수립과는정반대되는암울한현실을상징하는것이다. 이러한모순적인현실은주체사상의영향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2000년대들어서군중심의위기관리체제를뒷받침하는선군정치가통치논리로부상함에따라주체사상의이념적영향력은더욱더저하되었다. 2011 년 12월김정일이사망하고김정은이후계자로등장한이후 2012 년 4월개정된노동당규약서문에서는당의유일한지도사상으로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내세우고있다. (3) 주체사상의한계북한은 1990 년대중반이후심각한경제난을극복해야하는어려움에직면하념해며서현실적인사고에기반한정책에집중하였고이에따라이념적구호에치중한주체사상의영향력은점차약화되었다. 이시기에실제로주체사상을언급하는빈도도낮아졌다. 심각한경제난이체제위기로전환되는국면속에서주체사상보다는 붉은기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의구호들을내세워체제안정화및생존논리로활용하였다. 주체사상이표방했던자주적이고자립적인정치경제체제가북한에서수립되기는커녕오히려주체사상을통해내세운구호들이북한을국제적으로고립시키고심각한경제난과체제위기상황을불러일으키는중요한원인이되었다. 이것은주체사상이가진한계와문제점을명백하게보여주는것이다. 제2장북한치체제치이41 의정와통

주체사상에대한가장현실적인비판은주체사상를비롯한북한식사회주의이 념이사실상개인의권력독점및우상화를위한정략적도구로활용되어왔다는 2 0 1 6 북한이해것이다. 1990 년대북한은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위기상황에직면하여위기극복및체제생존을위한논리로여러가지통치이념을내세웠으나, 결국 1인지배체제를강화시켜준이념적기반으로작동해왔다고할수있다. 주체사상하에서인민대중은진정한주체가되기는커녕수령의지도에맹목적으로복종해야하는존재로전락하였다. 2. 선군사상 (1) 선군정치 북한은 2010 년개정한노동당규약에서선군정치를사회주의기본정치양식으로규정하였다. 선군정치는 인민군대강화에최대의힘을넣고인민군대의위력에의거하여혁명과건설의전반사업을힘있게밀고나가는특유의정치 ( 노동신문 1998.10.9) 라고언급되었듯이군사력강화를최우선목표로군이국가운영의중심이되는통치방식이라고할수있다. 선군정치는김일성사망이후 1995 년초내부적으로논의되기시작하였으며, 1998 년북한의핵심적통치이념으로확립되었다. 체제위기극복및사회주의혁명과정에서군의역할을강조하는선군정치는정치, 경제뿐만아니라교육, 문화, 예술등전영역에영향력을미치고있다. 선군정치하에서군은지도자와사회주의체제의옹호를위한중심기구로의위상을가지게되었다. 선군정치가제기된가장직접적인배경은김일성사망후유훈통치시기에지속 된 고난의행군 속에서김정일정권이생존을위해당보다는군에의존하게된대 내적환경이다. 선군정치는그러한위기상황을극복하기위해군이가진자원과 42

을군조직을통해보완하려는시도라고할수있다. 즉 1990 년대중반당의기능약화에직면하여군의위상과역할강화를통해체제위기를극복하기위한노력으로볼수있다. 그러나북한이당면한위기상황의근본적원인이개인을신격화한정치체제에있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김정일은그체제수호와권력의공고화를위해군에의지하면서사상사업을강조하는길을선택하였다. 제국주의의사상 문화적침투가원자탄보다더위험하다는인식하에김정일정권은체제유지의토대로서군의위상을제고시키는한편사회이완을막고체제를수호할목적으로선군정치를제시하였던것이다. 선군정치의또다른배경은외교적고립으로부터초래되는북한의불안이다. 동구사회주의권과소련의붕괴이후북한의외교적고립은가속화되어왔고, 부시행정부이래첨예화된미국과북한간의대결적구도속에서북한은자위적군사력을강화하여왔다. 오랜기간축적된거대한군조직의존재는선군정치논리를강화하는내적요인들이다. 남북한체제대결에서이미주도권을상실한북한이군사부문을내세워대남우위를확보하려는의도도북한이선군정치를지향하게된배경요인이다. (2) 선군사상주체사상이김일성시대통치이념이라면선군사상은김정일시대통치이념으로서주체사상과함께노동당의지도적지침으로삼는다고 2009년개정헌법에명시하였다. 북한은 1990 년대사회주의체제의붕괴로인한국가의총체적위기를극복하고, 체제의구심점역할을하던김일성의빈자리를채우고김정일정권의정당성을확보해나갈대안적논리가필요했다. 이에김정일은체제고수와함께주 제2장북한치체제치이43 활용함으로써인민경제회복을도모하는한편당의저하된사회통제기능의정와통념역량을

체사상의수령유일체제정당화기능을보완하기위해수령을중심으로일심단결 하여위기를극복할새로운이데올로기로서주체사상에뿌리를둔선군사상을제 2 0 1 6 북한이해시하기에이른다. 선군사상은급변하는국제적환경에대응하는차원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위해선군혁명원리의구현을강조한김정일시대의통치이념이다. 북한의주장에따르면선군혁명원리는총대에의해혁명이개척되고전진하며완성된다는원리로서 총대철학 에기초한혁명원리를의미한다. 특히선군사상은군사적대결에서의승리를위해군사선행의원칙을내세우고있다. 군사선행의원칙이란당과국가의노선및정책을세우고관철시켜나가는데있어서군대와국방공업의강화 발전을우선적으로강조하는원칙이다. 또한선군사상은국방위주의국가기구체계를수립함으로써혁명적영도방법의중요한구성요소인영도체계를심화시킨규범적원리를구성하고있다. 선군사상에서는혁명과건설과정에당과수령이인민대중을조직 동원할수있는국가기구체계의중추기관으로국방위원회를지목하고있다. 이로부터국방위원회는수령의유일적영도밑에나라의전반사업을군사선행의원칙에입각하여통일적으로지도관리하는중추적기관으로역할을담당하게된다. 또한선군사상은혁명과건설에있어서의위상과혁명성, 조직성, 전투력등을고려하여군대가혁명의주력군이된다는점을강조한다. 한편, 북한은후계체제를구축하는과정에서 2009년헌법개정및 2010 년노동당규약개정시 공산주의 에관한언급을삭제한바있다. 반면, 주체사상이유일한지도사상임을명문화하고김정일시대의통치이념으로 선군사상 을명문화함으로써군사국가화를선언하였다. 이러한 공산주의 언급의삭제와 주체사상- 선군사상 의유일지배이념화는결국김일성 김정일부자세습지배를위한이론적정당화작업이었다고할수있다. 북한정권은 온사회의선군사상화 (2003. 12. 22 노동신문 ) 를주장한이래선 군정치의목적인강성대국건설을위한수령 사상 군대 제도등 4 대제일주의를 44

사상제일주의 를 김정일사상제일주의 로규정함으로써내부결속과정체성확립에주력해왔다. 또한북한정권지도부의불안한공백을메우기위해공민적의무에기초한애국심과 애국주의 를강조하기도했다. 2011 년 9월에는일심단결의정신, 불굴의강행군정신, 계속혁명의정신을내용으로하는 9.28 당대표자회정신 의관철을통해당영도체계강화와김정은 3대세습 공고화및체제안정화에주력하고있다. 3. 김일성 - 김정일주의 북한은김정일사망이후 2012 년 4월헌법개정을통해 김일성을영원한주석으로김정일을영원한국방위원장으로 헌법서문에명문화하였으며, 당규약개정을통해서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당의지도적지침으로내세웠다.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당의지도적지침으로채택한제4차당대표자회 (2012. 4. 11) 에앞서발표한 4.6 담화 를통해 김일성 -김정일주의는주체의사상, 리론, 방법의전일적인체계이며주체시대를대표하는위대한혁명사상 이라고밝혔다. 이는김일성 -김정일주의 가주체사상에뿌리를둔통치이념이라는점을분명히나타내고있는것이다. 또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는주체사상을진수로하는혁명사상 이며, 인민대중중심의혁명이론과영도방법을포괄하고그사상리론들이하나의전일적인체계를이루고있는혁명사상이다 라는노동신문 (2014. 4. 24) 을통해재확인되고있다. 북한의주장에의하면 인민대중제일주의 를본질로하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는인민대중의자주성을실현하기위한혁명사상으로서, 사회변혁을위한구성체계와내용을포함하는동시에사회변혁의주체인인민대중의이익옹호를높이기위한지도방법을내포하고있다고한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주의는총대를인민대 제2장북한치체제치이45 당 군대 인민의일심단결을강조했다. 동시에 4대제일주의중하나인 우리의정와통념통해

중의자주성을실현하기위한혁명투쟁의만능의보검으로내세우는선군혁명사 상을밝혀주고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이론을독창적으로제시한자주시대의지 2 0 1 6 북한이해도사상이라고주장하고있다. 김정은체제의공고화과정에서새로운통치이념이필요했던북한정권으로서는노동당규약개정을통해주체사상과선군사상에사상적기반을두고있는김일성 -김정일주의를체계화함으로써사상적 혁명적계승성을확보하려고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를통치논리로구현하는방법으로제시한것이김정일애국주의였다. 김정은은이른바김정일애국주의의교과서라고알려져있는 (2012. 8. 3 노동신문 ) 당중앙위원회담화 ( 김정일애국주의를구현하여부강조국건설을다그치자 (2012. 7. 26) 를통해처음으로김정일애국주의를공식화하였다. 여기서김정은이강조한것은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를위해김정일의조국관, 인민관, 후대관등을핵심으로한김정일애국주의의실천이었다. 김정은은제4차당대표자회에서의당규약개정과함께체제결속및유일영도체계확립을위한당조직의역할강화와관련해 2012 년 10월 22일내각전원회의확대회의를통해김정일애국주의의철저한구현을제시하였고, 2015 년신년사에서는김정일애국주의를 5대교양중의하나로강조하였다. 46

1. 북한의권력구조 사회주의국가의보편적특성은국가권력이당에집중되어당주도의국가체계로운영된다는점이다. 사회주의국가에서볼수있는정치적공통점으로는첫째, 실질적권력을장악한 1당이국가와사회를지배한다. 둘째, 오직한가지가치체계만을주입함으로써사회교육과통합을위한맹목적이데올로기를형성한다. 셋째, 모든정치과정과언론매체들은마르크스- 레닌주의정당의수중에들어가게됨으로써자율적인정치 사회하부체계는존재할수없게된다. 넷째, 공산당의권력독점을구성하는마르크스- 레닌주의정당의 지도적역할 을구체화하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기초하여국가를조직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은공산당의정책결정과정및조직의기저를이루고있다. 따라서프롤레타리아독재임을분명하게표방한북한의경우에도예외없이노동당은최고의위상과권한을지닌권력의원천으로타기관이나단체보다상위에위치한다. 그리고모든정책들은당의지도와통제하에서추진된다. 당이정책결정기능을총괄적으로관리하는상황에서입법부기능의최고인민 47 제2 장북한의정치체제와통3절북한의권력구조와정부형태치이념제

한이해회의, 행정부기능의국방위원회와내각, 사법부기능의사법검찰기관은각각법 제정과집행및해석의기능을수행한다. 이러한권력구분에도불구하고노동당 2 0 1 6 북의일당독재로특성화되는북한에서민주주의정치의권력분립이나견제와균형 은의미를갖기어렵다. (1) 김일성정권의권력구조 사회주의헌법 (1972 년 ) 이전의권력구조일반적으로정권의획득과유지, 재창출을목적으로하는현실정치에서권력구조를공고화하는것은권력투쟁을통해획득한최고지도자의위상과리더십을계속유지하기위한필수조건이다. 북한정권에있어서권력구조를규정한것은기본적으로북한정세에바탕을둔정치노선이었다고할수있다. 1945 년에정치권력구조를규정한것은김일성의 민주기지노선 이었으며, 6 25 전쟁이후에도 혁명적민주기지노선 을테제 (1955) 로재확인하면서지속적혁명을강조하였다. 애당초북한정권의헌법은 1948 년수립당시분단된한반도의 38도선이북지역의정부를정당화하는내각제성격의헌법으로출발하였다. 그러나북한은스스로를분단된미완성국가로규정하고법치국가의형성보다도혁명정당이정치과정을전면주도하는방향으로노선을택하였던것이다. 이러한논리에의해 노동당유일지배 라는현상이나타났으며지금까지도북한정치의중요한특징을이루고있다. 더욱이북한은수령중심의독재체제가 1956 년이래형성되기시작하여 1967 년 5월노동당중앙위원회제4기제15 차전원회의를계기로 자주노선 에기초한수령절대주의의권력구조를구축하였다. 여기서인민대중의혁명투쟁을영도하기위해수령은당을조직하고, 그당은수령의혁명사상을실현하기위해투쟁하는혁명의참모부로서위상이정해짐으로써당이완전히수령에종속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그과정에서제2차당대표자회 (1966. 10.) 와노동당제5차대회 (1970. 11.) 사이의당권력구조에대폭적인변화가있었다. 특히수령제가국가제도로서 48

당내에확립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한다 고정한 1970 년 노동당규약 채택에크게영향을받았다고볼수있다. 사회주의헌법 의권력구조북한은 1972 년최고인민회의제5기 1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을통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를폐지하고주석제를채택하였다. 1970 년대초까지만해도북한의권력구조는소련을모방하여노동당총비서가내각수상을겸하고최고인민회의의상임위원장이명목상국가원수를맡는형태를유지하고있었다. 그러나 1972 년헌법에서는국가의모든권력을장악한주석이국가원수였다. 즉, 헌법제정및국가기구개편을통해권력의정점에서게된국가주석은당이국가를지도한다는원칙아래주권의최고지도기관으로설치한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그리고재판소와검찰을직접지도할뿐만아니라 전무력 ( 全武力 ) 의최고사령관 및국방위원회위원장을겸임함으로써전권을장악하게되었다. 한마디로 1972 년헌법의핵심은주석의 지도 였다고할수있다. 또한이렇게제정된 사회주의헌법 을통해노동당총비서겸국가주석인김일성은당과국가를대표하는수령의지위를확립하게되었던것이다. 여기서북한정권의권력구조는수령의의도를해석하고집행하는제도적장치로규정될수있다. 노동당제6차대회후의권력구조북한정권이오늘날의모습으로권력구조의기본골격을구성하게된것은 1980 년 10월개최된노동당제6차대회에서였다. 북한은노동당규약개정 ( 80 년당규약 ) 을통해정치국및정치국상무위원회가신설되었다. 수령의존재와위상만제외한다면조직면에서거의유사한중국의경우, 당의지도 라는원칙아래중국공산당이군 행정 입법 사법기구위에군림하는권력구조를갖고있다. 이는김정일후계체제를확립하기위한사전포석으로서제6차당대회에서선출된 248명의중앙위원으로구성된제6기제1차전원회의의지도부선출에서김일성과김정 제2장북한치체제치이49 것은 조선노동당은국가의혁명수행및당건설에있어서유일사상체계를의정와통념확립된

한이해일만당내 3 대권력기구인정치국상무위원회, 비서국, 군사위원회에모두선출됨 으로써김정일이후계자로확정되었다. 2 0 1 6 북(2) 김정일정권의권력구조 1998 년헌법의권력구조 1994 년김일성사후김일성유훈통치를해오던북한은 1998 년 9월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0 기 1차회의에서헌법수정을통해주석제와중앙인민위원회를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국가최고직책으로규정하는권력구조의개편을단행했다. 북한정권을대표하는최고권력자를국가주석이아니라국방위원장으로규정하였다. 또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종전의국가주석과중앙인민위원회기능을통합수행하고, 종전정무원의 행정적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국가관리기관 으로서의권한을추가하여내각으로개편하는권력구조의변화도가져왔다. 개편된권력구조의특징은첫째, 1972 년사회주의헌법이전의권력구조로복원시키면서국방위원장의위상을권력의정점으로격상시킨점, 둘째, 혁명원로세대를권력일선에서후퇴시키고세대교체를통해신 구세대간조화를꾀한점, 셋째, 기능분립을통한형식상의집단지도체제와달리내용상으로는국방위원장 1인독재체제라는점등으로요약해볼수있다. 2009년개정헌법및 2010 년개정노동당규약의권력구조선군정치의제도화에역점을두어온북한정권은 2008년김정일의건강이상을계기로김정은의후계체제확립을위한정지작업에들어갔다. 우선국방위원장과국방위원회의권한을강화하기위해 2009년헌법개정을통해 국방위원회위원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최고령도자이다.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전반적무력의최고사령관으로되며국가의일체무력을지휘통솔한다. 그리 50

제공고화와김정일후계체제확립에전념하던 1972 년사회주의헌법제정당시와상당히유사한모습을지닌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 3대세습후계구도를공식화한것은 2010 년의제3차당대표자회를통해서였다. 북한은 2010 년 9월 28일제3차당대표자회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통해 1980 년김정일이당정치국상무위원및당중앙군사위원으로선출되었던것처럼김정은을당중앙위원회위원이자신설된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으로등장시킴으로써마침내 3대세습체제를공식화하였던것이다. (3) 김정은정권의권력구조북한은김정일사망이후 2012 년 4월제4차당대표자회에서김정은중심의권력구조개편과김정은의위상강화를위한노동당규약을개정하였다. 또한최고인민회의제12 기 5차회의 (2012.4) 에서의김정은중심의국가체계와김정일위상설정을위한 헌법개정 을통해김정일을 노동당의영원한총비서 및 영원한국방위원회위원장 으로추대하는한편, 김정은을 노동당제1비서 및 국가의최고수위인국방위원회제1위원장 으로추대하였다. 더욱이장성택숙청이후 2014 년 4월 9일에개최된제13 기최고인민회의 1차회의를통해김정은을국방위원회제1위원장에재추대한것은국방위원회의위상과역할을변함없이유지시킴으로써권력구조의안정화를모색한것으로볼수있다. 국방위원회가선군정치를주도했던김정일시대와달리당의영도적위상과역할을강조하는김정은시대에들어와서는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군사분야에나서는모든사업을당적으로조직지도 ( 당규약 27조 ) 를하고있다. 이상과같이북한체제는노동당과군대의두기둥그리고입법부, 행정부, 사법 제2장북한치체제치이51 국가의전반사업을지도한다. 라는조항들을신설하였다. 이는김일성독재체의정와통념고

한이해부를포괄하는국가기구등 3 개의거대한조직으로운영되고있다. 그중에서도 북한을지탱시켜온핵심권력구조는역시 당 이라는독재조직이었다. 이것은북 2 0 1 6 북한정권의원천적기반인북한군의성격을당규약에 혁명전통을계승한조선로 동당의혁명적무장력 이라고규정하고있는사실을통해서도충분히확인할수 있다. 2. 노동당 (1) 노동당의형성과정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과북조선공산당해방직후서울에는박헌영중심의 조선공산당 (1945. 9. 11) 이조직되어있었으며, 각도에는조선공산당도당지부가조직되고있었다. 그와같은상황을감안하여소련군정은 서울의조선공산당을중앙으로인정하되, 평양에는조선공산당북부조선분국을둔다 라는절충안을이끌어냈다. 이어소련군정은 조선공산당서북 5도책임자및열성자대회 (1941.10.10) 에서채택한 정치노선과조직강화에관한결정서 에따라 10월 13일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중앙 을설치할것을결의하고, 10월 20일에 38도선이북의조선공산당 5도책임자를중심으로한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중앙 을결성하였다. 이어정권문제, 대중단체조직에관한문제, 통일전선문제등을논의한제2차확대집행위원회 (1945. 11. 15) 에서김일성은박헌영을비롯한국내파공산주의자들을비판하는가운데 진정한인민정부를수립 하기위해서는광범한대중적지지기반과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기초해 임시적인중앙주권기관을창설할것 을제의하고정권에대한공산당의영도, 노동계급의영도가확보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그러나당시북한사회에서통일전선, 대군중관계등을주도할만큼의충분한역 량을갖추지못했던북조선분국은제 3 차확대집행위원회 (1945.12.17~18) 에서공 52

하였다. 북조선노동당창당과남조선노동당창당이러한과정에서어떻게공산당지도하의정권을수립할것인가에있었다. 이에대한결정적해법을제시해준것은스탈린이었다. 1946 년 7월스탈린은모스크바를방문한김일성에게북조선공산당과조선신민당의합당을지시하였다. 그지시에따라김일성은 7월 22일에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 ( 약칭북민전 ) 를출범시키면서 조선발전에관한기본과업 을결정하였다. 그것은다가올각급인민회의선거에대비해공산당중심의통일전선을수립하려는의도에서비롯된것이기도했다. 북조선공산당과조선신민당의합당은그러한배경에서추진되었다. 이어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열린 북조선공산당조선신민당양당연석중앙확대위원회 에서통합에합의한후, 1946 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열린창립대회를통해 북조선노동당 이출범하였다. 농민과노동자들을모두포용하는대중정당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이룬회의였지만, 이미김일성이북조선에서최고지도자로공인되는분위기였다. 당강령과당규약채택, 당지도부구성을마친 북조선노동당창립대회 가 조선노동당제1차당대회 이다. 그당시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과상임위원구성은연안파, 빨치산파, 소련파, 국내파등계파별로안배되었다. 그러나외견상의정치연합적권력구조와는달리내용상으로는김일성을중심으로단일권력구조가형성되고있었던것이다. 한편, 북조선노동당창립때처럼소련군정은이시기에전개된남한의좌익운동에개입할뿐만아니라미군정이추진한좌우합작운동및남조선과도입법의원설립에제동을걸면서좌익 3당의합당을통한 남조선노동당 의창당을유도하였다. 북한의 소련화 추진에핵심적역할을맡고있던스티코프는이를위해 10월 22일평양에서김일성과박헌영을만나남조선노동당을조직하기로합의하고소 제2장북한치체제치이53 세포조직, 군중노선, 통일전선노선등을강조한김일성을책임비서로선출의정와통념산당

한이해련점령군과북조선당국의설득과위협을토대로 1946 년 11 월남조선노동당을 창당하였다. 이처럼소련군정은북조선노동당과남조선노동당창당을막후에서 2 0 1 6 북조종한총기획자였던것이다. 노동당창당 소련군정이공산당단독정권수립을향해전진하면서 1947 년 2월입법기관창립을시작으로정권수립을위한제반준비작업을거쳐 1948 년 2월조선인민군을창설함으로써북한의 소련화 는뿌리를깊게내리고있었다. 정부수립과관련해정치적으로매우중요한시기에소련의지시아래개최된노동당제2차대회 (1948.3.27-30) 를통해국내파공산주의자들의위상은약화된반면, 김일성의당내위상은더욱확고해졌다. 제2차당대회는앞으로다가올정권수립과합당을위해거쳐야만할정치적정지작업의성격을지닌것이었다. 그러기에당지도부구성에있어서도국내파의약화와김일성계의강화가두드러지게나타났다. 이후북조선노동당은정권수립을위해 1948 년 8월박헌영의남조선노동당과연합중앙위를구성하고이어서정권수립이후 1949 년 6월 24일에당대회없이북조선노동당과남조선노동당제1차전원합동회의를개최하여합당함으로써노동당이창당되었고, 위원장에는김일성부위원장에는박헌영과허가이가선출되었다. (2) 노동당의위상과성격 노동당은 수령의혁명사상을지도지침으로하고, 수령의유일적령도밑에혁명과건설을진행하는 계급적당이며, 2010 년개정된노동당규약전문에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당이다. 라고규정한것처럼수령의사당 ( 私黨 ) 으로되어있다. 이처럼당의성격을근로대중의정당에서김일성개인의정당으로변화시킨것은오늘날공산당들이노동자계급정당에서대중정당으로빠르게탈바꿈하는세계적인추세와분명히궤를달리하는것이다. 그런맥락에서김정일은이렇게사당화한노동당을 사회주의사회의유일한향도적역량 이라고규정하고, 당의지위 54

주의사회에대한영도권을노동계급의당이아닌다른정당의수중에넘기는것은결국사회주의를포기하는것 이라고보았기때문이다. 이렇게볼때, 북한에서노동당은수령독재체제내에서수령의영도를받아인민대중에대해지도적역할을수행하는전위대조직이라고할수있다. 중국공산당도수령의존재와영도라는점만제외하면북한의노동당과유사하다. 1954 년중국헌법이제정된이래 중국공산당의지도 는불변의원칙으로되어있다. 중국에도입법 사법 행정기관은존재하지만삼권분립의원칙은없으며공산당이인민해방군 국무원 ( 행정 ) 전국인민대표대회 ( 입법 ) 사법기관 ( 사법 ) 위에군림하고있다는점에서그렇다. 특히, 1982 년에개정된헌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무장력은인민에속한다 (29 조 ) 고규정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중앙군사위 를신설함으로써국가에의한군의장악이라는형식을갖추게되었다. 또한 2010 년개정된당규약전문에따르면북한내부현실을반영하여노동당의목적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다.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완전승리 에서 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로, 최종목적은 온사회의주체사상화와공산주의사회건설 에서 온사회를주체사상화하여인민대중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하는것 으로변경되었다. 그리고당건설의기본원칙으로는사상 영도의유일성및계승성보장을규정함으로써당차원에서권력세습의제도화를추진하였다. 김정일사후김정은유일영도체제의형성을위해제4차당대표자회 (2012.4.11) 에서개정한당규약서문에서는노동당을김일성과김정일의당으로, 주체사상과함께김일성 -김정일주의를유일지도사상으로내세우고있으며, 김정은의영도따라주체혁명의위업을달성할것등의내용을반영하고있다. 노동당의위상과관련해북한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조선로동당의령도밑에모든활동을진행한다. 고명시하고있다. 헌법상독점적당지위규정은노동당이북한권력 제2장북한치체제치이55 역할은다른어떤정치조직도대신할수없다고강조했던것이다. 그것은 사회의정와통념와

의산실임을명백히하고있으며, 당이여타기관보다우위에있는권력구조임을 확인시켜주고있다. 따라서노동당은 근로대중의모든조직들가운데서가장높은 2 0 1 6 북한이해형태의혁명조직 이며, 기타각종정치조직들을영도하는주체임을밝히고있다. 한편, 마르크스- 레닌주의가지향하는프롤레타리아전위대로서의당의역할은수령의유일영도체제로인해실제적으로는제약받고있다. 앞서언급했듯이주체사상의 수령론 이나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은유기체적사회구성의논리를바탕으로어버이와같은수령의지도력에과대한역할을부여하고있다. 그결과수령은인민대중을의식화 조직화하여하나로통합 단결하는정치적역량을발휘하며인민대중의혁명투쟁을승리로이끌어가는영도의중심에서게된다. 그러나수령의지도력이이처럼확대되면상대적으로당의자율성은제약될수밖에없다는점에있다. 여기서모든노동자를대변하는당에의한다수독재의원칙은수령의 1인독재로대체되기에이른다. 이렇게볼때, 노동당의위상은북한주민들을지도하는상급기관임에틀림없지만다른한편으로는수령의영도를받아야만하는하급기관에불과하다. 요컨대, 노동당은생명체의뇌수인수령과인민대중을연결하는고리로서수령이제시한정책과노선을관철하기위해인민대중을조직 동원하고국가제도를통해실천하는역할을주로관장하는정치조직이라고할수있다. (3) 당조직체계와기능 노동당의조직과운영및활동체계를전면적으로규제하는것은사회주의적통치구조의기본원리인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입각하고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 에의하면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모든문제해결에서개인은조직에복종하고소수는다수에, 하부는상부에, 모든성원과조직은중앙에복종하는것이중요한요구 라고표현되어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 는레닌이자신의독재 56

하는데활용한제도로서높은악명을지니고있다. 북한의경우에도예외는아니어서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지극히위계적인의사결정구조를당내에확보하여당의일사불란한획일성을도모하고이를통해수령의 1인지배를존속시키는제도적틀로서기능한다. 이처럼노동당의조직운영에서상의하달의중앙집권제원칙을우선시하는것은수령의영도를실천하는조직으로서의역할에큰비중을두고있기때문이다. 노동당의영도적역할은당생활지도와당정책지도로구분되고, 당생활지도는다시조직생활지도와사상생활지도로세분화된다. 여기서조직생활지도는비서국산하의전문부서중 조직지도부 에서담당하고사상생활지도는 선전선동부 에서담당한다. 그에따라당의핵심기능인 당생활지도권 을장악한김정일로서는 생활총화 와당세포비서의세포조직활동을통해간부동향을파악 통제함으로써수령절대주의체제및김정일지도체제확립에필수적인당 군 정권기관을장악해나갈수있었던것이다. 결론적으로, 당규약에서의유일지배이념강조, 당총비서의우월한지위, 조직지도부를통한당무지배등을감안할때, 노동당은최고지도자를위해봉사하며최고지도자가모든전권을가지고있는사당으로서의성격을지닌다고볼수있다. 당대회와당대표자회노동당의공식적최고의사결정기구는당대회이다. 과거소련공산당의최고기구는 5년마다개최되는당대회였다. 중국역시당의최고권력기관은 5년마다열리는전국대표대회이다. 북한의경우에도당규약은당대회가당노선과정책및전략전술에관한기본문제를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는당중앙위원회나정치국이내리는결정을사후적으로추인하는형식적기능을수행하고있다. 제2장북한치체제치이57 위상을강화시키기위해자신의반대자들을 인민의적 이라는미명하에숙청의정와통념적

표 2-2. 노동당대회개최현황 2 0 1 6 북한이해차수개최일주요의제 제 1 차당대회 1946. 8. 28 제 2 차당대회 1948. 3. 27 제 3 차당대회 1956. 4. 23 당창립에대한보고 당강령 규약 기관지에대한보고 당중앙위원회및중앙검열위원회선거 당중앙위원회사업결산보고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 조국의평화적통일을위하여 채택 )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제 4 차당대회 1961. 9. 11 제 5 차당대회 1970. 11. 2 제 6 차당대회 1980. 10. 10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인민경제발전 7 개년계획 (1961~1967)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인민경제발전 6 개년계획 (1971~1976)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 사회주의건설 10 대전망목표제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안 )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 김정일당정치국상무위원선출 ) 제3차당대표자회 (2010.9.28) 에서당규약을개정하기전까지당대회는 5년에 1회당중앙위원회가소집하는것으로되어있었지만그원칙은잘지켜지지않았다. 1946 년제1차당대회이후 1980 년까지총 6차례의당대회가소집되었으나, 이후 30년간당대회가개최되지못했던것이다. 이에북한정권은 44년만에개최한제3차당대표자회에서 5년주기로돼있던당대회개최규정을삭제하는대신당중앙위원회가당대회를소집하며소집날짜는여섯달전에발표하도록했다. 당대표자회는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당의노선과정책및전략 전술의긴 급한문제들을토의 결정하며당중앙지도기관구성원을소환하고보선하기위 해당중앙위원회가소집하는회의로규정되어있다. 제 3 차당대표자회를통해서 58

비서재추대,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등이핵심의제로다루어졌으며, 당대표자회개최결과로서 김정은 3 대세습의공식화 를비롯해당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등당지도체제재편등이이루어졌다. 북 한은당규약개정을통해당대표자회에도당최고지도기관선거및당규약개 정권한을부여했다. 개정된당규약에서는총비서의지위를명기하고당총비서 가당중앙군사위원장을겸하도록규정했으며, 군에대한당의통제를강화하는 등당의권한을강화시켰다. 표 2-3. 노동당대표자회개최현황 차수 개최일 주요의제 제1차당대표자회 1958. 3. 3 인민경제발전 1차 5개년계획 (1957~1961) 당의통일과단결을더욱강화하는문제 당조직문제 제2차당대표자회 1966. 10. 5 현정세와당의과업 ( 국방 경제병진정책 ) 사회주의경제건설의당면과업 (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 3년연장 ) 월남문제에관한당대표자회성명채택 당조직문제 ( 당중앙위원장제폐지및총비서직제로개편, 선거 ) 제 3 차당대표자회 2010. 9. 28 제 4 차당대표자회 2012. 4. 11 당중앙위원회 김정일을당총비서로재추대 정김은을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 당규약을개정 ( 당대표자회에도당규약개정권한을부여 ) 당중앙지도기관, 당중앙위원회선거 김일성과김정일을영원한수령, 영원한총비서로추대 김일성 김정일주의를유일지도사상으로명문화 제 1 비서직을신설 김정은을제 1 비서, 정치국위원, 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에추대 당대회가열리지않는기간동안당중앙위원회는최고지도기관의역할을대 행하며모든당사업을주관한다. 당중앙위원회는전원회의를 1 년에 1 회이상소 집하도록되어있으나, 전원회의가개최되지않는기간에는그권한이당정치국과 당정치국상무위원회로위임된다. 당중앙위원회는당대회에서선출된위원과 제2장북한치체제치이59 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직제신설및김정은부위원장임명, 김정일당총의정와통념는

후보위원으로구성되며이들이모두참여한중앙위원회전원회의는당내외문제 들을논의 의결한다. 2 0 1 6 북한이해또한전원회의는당정치국과당정치국상무위원회, 당중앙위원회비서들및당중앙위원회검열위원회를선거하며, 당비서국과당중앙군사위원회를조직하는권한도부여받고있다. 그러나전원회의도 1993 년제6기 21차회의를마지막으로 2010 년 9월전원회의개최전까지열리지않고있었다. 그러던차에김정은 3대세습의공식화와이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 2010 년 9월에제3차당대표자회및당중앙위원회 9월전원회의가개최되었던것이다. 당대회를개최하지못한채 30년이지나는동안당중앙위원회위원은 60여명만남아있었으나, 제3차당대표자회를통해총 124명을선출하였다. 그리고그동안공석이었던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와정치국을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등을조직하게되었다. 한편, 2013 년 3월 31 일에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개최되어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채택하였다. 당중앙위원회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당대회나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장기간열리지않는상황에서당내의사결정을담당하는권력기구는 1980 년제6차당대회에서신설된당중앙위원회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다. 소련의경우에도정치국은공산당내의최고정책결정기구였다. 그러나김정일정권하에서정치국은사실상개점휴업상태에있었다. 정치국의위상변화는후계구도와맞물려나타났다. 당중앙위원회정치국에서제 3차당대표자회 (2010. 9. 28) 소집을결정한것이다. 특히김정은집권이후에는이영호 장성택숙청과같은주요안건들을당정치국회의및확대회의 (2013. 12. 8) 를통해서결정할만큼정치국의위상이복원되었다. 또한정치국상무위원회의경우도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통해김정일 ( 사망 ), 김영남, 최영림 ( 해임 ), 조명록 ( 사망 ), 리영호 ( 해임 ) 등 5 명으로새롭게조직된바있 다. 중국의경우도최고권력은정치국상무위원회에속해있지만, 7 명의상무위원 60

쩌민으로부터당을넘겨받은 2002년제16 기 1차전체회의이후시진핑국가주석에이르기까지정치국상무위원은사실상 임기 10년 의제도화된권력으로이행해가고있다. 당중앙위원회비서국당내모든정책결정을주도하는핵심권력기구는당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였음에도불구하고김일성과오진우가사망한이래정치국상무위원회는김정일단일상무위원체제로전락하여그기능이사실상중단되어있었다. 그로인해김정일시대에들어와서는정치국상무위원회를대신하여당비서국이당중앙위원회를실질적으로주도하는상황이전개되었다. 당비서국은수령제확립과김정일후계체제확립을위한 1966 년 10월제2차당대표자회및제4기 14차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10. 12) 에서신설되었다. 당비서국은당내부사업과그밖의실무적문제들을토의 결정하고그집행을조직 지도하는당내핵심부서로서, 2015 년 10월현재김정은노동당제1비서외에박도춘,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 김양건, 김평해, 곽범기, 강석주, 오수용등 9명의비서로구성되어있다. 그러나정치국이나비서국보다도실질적권한을갖고있는기관은역시당중앙위원회산하의 19 개전문부서가운데최대의실권조직인조직지도부라고할수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2010 년 9월이전까지만해도주목을크게받지못했던북한의당중앙군사위원회는사실김정일시대에도군간부에대한인사권과함께군대의지휘및군사정책과관련된단독지시, 명령, 결정등을행사해왔다. 제3차당대표자회에서김정은이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된후부터는상설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격상되었다. 특히김정은정권에들어와당중앙군사위원회는안보및군사문제에관한최고지도기관으로서면모를보이기시작했다. 이는중국공산당제17 기 제2장북한치체제치이61 권력을분점하고있다는점에서는북한과크게다르다. 특히후진타오가장의정와통념들이

한이해중앙위원회제 5 차전체회의 ( 제 17 기 5 중전회 ) 폐막일인 2010 년 10 월 18 일에당시 시진핑당중앙정치국상무위원겸국가부주석이당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에선 2 0 1 6 북출됨으로써 차기최고지도자가될것 이라고평가받았던전례에비추어볼때, 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권력승계와관련해갖는중요성을시사해주는 대목이다.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는당의군사노선과정책을관철하기위한대책을토의 결정하며혁명무력을강화하고군수공업을발전시키기위한사업을비롯하여국방사업전반을당적으로지도한다. 2010 년당규약개정으로당중앙군사위원회는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군사분야에서의모든사업을당적으로조직 지도하는권한을부여받았다. 김정은정권하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 ( 확대회의 ) 는 2013 년, 2014 년, 그리고 2015 년 (8.20, 8.28, 9.17) 에빈번하게개최되면서북한정치의중요한정책을결정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노동당에군사위원회를설치한것은 1962 년 12월당중앙위원회제4기제5차전원회의에서김일성이제시한 4 대군사노선 을채택하는등국방력강화에대한결정이이루어진뒤였다. 당중앙위원회산하기구였던군사위원회는 1982 년승격되어당중앙군사위원회로개칭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북한전역을병영체제화하는 4 대군사노선 의핵심역할을담당했으며전국적으로도, 시, 군단위에각급군사위원회를두었다. 5) 당지방조직노동당의지방조직은수직과수평의지배관계가함께구조화된다층집권체제의형태를취하며전국적으로형성되어있다. 다시말해각급당위원회는상 하의당위원회에대해철저한위계구조를형성하면서다른한편으로동급의여타기관이나사회단체에대해절대적지배력을행사한다. 이같은중첩적위계구조는당 5) 북한지식사전 178p 62

점도동시에지닌다. 그림 2-1. 노동당기구 * 당대회 1차 46. 8, 2차 48. 3 3차 56. 4, 4차 61. 9 5차 70. 11, 6차 80. 10 당대회 ( 당대표자회 ) 당중앙검사위원회 조직지도부 과학교육부 기계공업부 선전선동부 통일전선부 정치국 * 전문부서 간부부 국제부 당역사연구소 신소실 경공업부 군사부 문서정리실 재정경리부 비서국 출처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2015. 10 조선노동당제 1 비서 계획재정부 근로단체부 민방위부 총무부 38 호실 39 호실 당중앙위원회 * 당대표자회 1 차 58. 3, 2 차 66. 10 3 차 10. 9, 4 차 12. 4 검열위원회 평양시 나선시 남포시 강원도 양강도 자강도 당중앙군사위위원회 도 ( 직할시 특별시 ) 당위원회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당중앙위원회밑에는도, 시및군당위원회를거쳐초급당위원회, 분초급당 위원회, 부문당위원회, 그리고당원 5-30 명으로구성된최하기층조직인당세포 가존재한다. 각단위별당위원회는해당관할지역내에서중앙당의축소판인자 제2장북한치체제치이63 조직력강화에효율성을부여할수있는반면에조직의경직성을가져오는약의정와통념의

한이해체조직구조들을운용하며절대적권력을행사한다. 각단위지역내권력은해당 당위원회의책임비서에게집중되는것이일반적이다. 2 0 1 6 북(4) 행정, 군, 여타단체와의관계 당-정관계북한의권력구조는당을중심으로구성되기때문에정부기관들은당에의해결정된정책을입법화하고집행하며평가하는역할을담당한다. 정부기관들에대한당의통제는통상당관료가행정관료등을겸하는겸직장치와더불어정부기관의각부서에상응하는기구의당내설치를통한견제와사찰로이루어진다. 북한은정부의행정영역에대해당의지도를강화하는것이사회주의체제를유지 발전시키는토대라고강조한다. 이를위해당조직들은해당단위의정책을추진하며추진된정책은당사업과밀접히결부되어있다. 당-군관계군부와의관계에있어서도당은노동당규약에따라군부를통제하는지위를부여받고있다. 2010 년 9월에개정된당규약에서당중앙군사위원회가당대회와당대회사이의모든군사사업을당차원에서조직지도하고, 국방사업전반을지도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했다. 군부통제를위해당은군대내각급단위에당조직들을설치하고정치위원을파견한다. 인민군내에는당의정치사업을주도 관리하는총정치국이있으며총정치국은인민군내의각급당위원회및조직을총괄한다. 그점에서, 총정치국의위상은총참모부와인민무력부에대한상대적우위를점하고있다. 한편, 총정치국에대한당중앙위원회의지도와통제는일반적으로당중앙위원 회전문부서들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예컨대, 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는총 정치국지도과, 행정과, 간부과를통해북한군을지도 통제한다. 즉, 당중앙위원 64

지휘관과정치간부들의당생활을지도 통제한다. 한편, 당지도부의실질적관할하에있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이군내에조직되어당의군부통제기능을보강한다. 물론이러한당-군관계가김정일체제공식출범이후변화된양상을보인것은사실이다. 1998 년과 2009년의개정헌법에의해김정일이직접주도하는국방위원회의위상이계속강화되었고, 김정일이선군정치를지속적으로표방함에따라군부의영향력이확대되는현상이나타났다. 인민무력부가국방위원회의관할하에놓이게되면서군부에대한당의통제력이이전시기에비해상대적으로약화되었다는평가가제기되기도했었다. 그러나북한군총정치국의조직이총참모부와인민무력부에서중대까지군지휘체계의구조와 1:1 로대응하도록전군대에조직되어있기때문에북한군전체에대한당의지도와통제가이루어지도록되어있다는점에서 당에의한군통제구조 는여전히유지된다고할수있다. 당-사회단체관계노동당은여타사회단체및조직에대해서도지도와통제를행사한다. 북한헌법에따르면 국가는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자유로운활동조건을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북한의정치및사회단체들중다수가실체없는명목상의단체이거나노동당의지도와통제하에있다. 북한의소수정당이라일컫는사회민주당이나천도교청우당도노동당의위성정당으로평가될뿐이다. 근로대중조직으로는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등이있다. 이들단체들은노동당의외곽단체로서당과인민의연결고리로, 인민의사상교양을주도하며당의충실한전위대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외에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민족화해협의회등과같은통일관련단체들도노동당의지휘체계내에서활동하고있다. 제2장북한치체제치이65 조직지도부총정치국지도과는총정치국조직부당생활지도과를통해북한군의정와통념회

한이해3. 중앙기관 2 0 1 6 북북한에서당의영도아래헌법에명시된정부의행동강령을시행하는국가중 앙기관으로는 최고국방지도기관 인국방위원회, 입법기구로서최고인민회의, 행 정적집행기관 인내각그리고사법기관등이운영되고있다. 국방위원회는국가의중요정책수립및국가의전반적무력 국방건설사업지도와같은임무와권한을갖고있다. 특히, 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은국가의일체무력을지휘 통솔하는위치에서국가의전반사업및국방위원회사업을지도하는권한을가진다. 최고인민회의는형식상입법권을행사하는최고주권기관이지만실제로는노동당에서결정된것을추인하는역할을하고있다. 내각은국방분야를제외한대부분의행정관련사업을관장한다. 사법기관으로서의검찰소와재판소는노동당의사법정책을집행하는역할을하며철저하게당에예속되어있어자율적판단은불가능하다. (1)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1972 년 12월채택된 사회주의헌법 에주권의최고지도기관인중앙인민위원회산하 5개위원회 ( 국방, 대내정책, 대외정책, 사법안전, 경제정책 ) 중하나로설치되었으며, 국가주석이국방위원장을겸직하면서지도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당시국가주석은주권의최고지도기관인중앙인민위원회, 행정집행기관인정무원, 사법기관인재판소와검찰을지도할수있었다. 그것은수령의유일적영도를철저하게보장한제도적장치로서당연히주석의 지도 는헌법의핵심이었던것이다. 그러나 1990 년 5 월최고인민회의제 9 기 1 차회의에서김정일을국방위원회제 1 부위원장에임명하면서국방위원회의위상은중앙인민위원회보다높아지게되었 다. 그리고 1992 년개정헌법에의해중앙인민위원회의부문별위원회에서독립 66

도기관이며전반적국방관리기관 으로, 그리고 2009년헌법개정에이르러 국가주권의최고국방지도기관 으로격상되었다. 국방위원회가오늘날의위상을갖게된것은역시국방위원장중심체제를공표한김정일정권출범이후부터라고볼수있다. 김일성시대가국가주석과 당중앙 ( 김정일비서를의미 ) 이지도하는체제였다면김정일시대는 국방위원장 이전권을장악한체제였던것이다. 국방위원회는그동안김정일위원장을정점으로그밑에 1인의제1부위원장 ( 공석 ), 4인의부위원장과 5인의위원이보좌하는형태를취하였으며이들의임기는 5년이다. 그러나 2012 년 4월 13일김정은이참석한가운데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차회의를열고헌법을개정하여김정일을 영원한국방위원장 으로추대하였으며, 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을신설해국방위원장의권한을승계하도록하고, 제1부위원장직은폐지하였다. 국방위원회는국가의중요정책수립, 전반적무력과국방건설사업지도, 국방위원장의명령및국방위원회의결정 지시 집행의감독, 국방부문의중앙기관신설및폐지등의임무와권한을가지고있다. 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은북한의최고영도자로서국가의무력일체를지휘 통솔하며대내외사업을비롯한국가사업전반을지도한다. 또한외국과의중요조약의비준및폐기를결정하고특사권을행사한다. (2) 최고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는우리의국회에해당한다. 그러나권한은이에훨씬못미쳐노동당이결정한것을추인하는역할만을하고있다. 평양만수대의사당에서대의원들이일제히대의원증을들어보이는모습에서 100% 찬성투표구조를확인할수있다. 최고인민회의의대의원임기는 5년이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 차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소집하여개최된다. 임시회의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 제2장북한치체제치이67 확대개편된국방위원회는 1998 년헌법개정에서 국가주권의최고군사지의정와통념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때또는대의원전원의 3 분의 1 이상의요청이있을때소집한 다. 또한최고인민회의는대의원전원의 3 분의 2 이상이참석하여야성립된다. 2 0 1 6 북한이해북한의최고인민회의도소련이나중국의입법기구와비교해보면비슷하게운영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소련의입법기구였던 소연방최고회의 는헌법상매년 2회열리게되어있었으며, 간부회의의특별요청이나연방공화국의요구또는대의원전체의 3분의 1이상의요구가있을때회의를소집할수있게되어있었다. 중국의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의대의원임기는 5년이며매년 3월한차례대회를개최한다. 최고인민회의의권한을살펴보면, 헌법과법령을제정또는수정 보충하며대내외정책의기본원칙을세우고국방위원회제1위원장과위원,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위원, 내각총리, 최고재판소장등을선출하고소환한다. 또한내각총리의제의에의한내각성원임명및최고검찰소소장임명및해임하는기능을갖는다. 그밖에국가의인민경제발전계획및국가예산심의 승인과조약의비준 폐기권을가진다. 최고인민회의에서토의되는법령과결정은거수가결의방법으로참석대의원과반수의찬성에의해채택된다. 헌법은최고인민회의대의원 2/3 이상의찬성으로개정할수있다. 2012 년 4월 13일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차회의에서는사회주의헌법개정, 김정은최고수위추대등의의제를통해김일성을 영원한주석 으로, 김정일을 영원한국방위원장 으로명문화하였을뿐만아니라국가기구부문에서국방위원장의권한을그대로승계토록한국방위원회제1위원장직제규정을신설하였다. 한편, 2012 년 9월 25일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 법령을공표했다. 2013 년에는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3. 31) 결정사항의이행을위한후속조치 차원에서헌법개정, 법령신설, 인사개편등총 8 개의안을토의 결정한 최고인 68

위공고화법령채택, 우주개발법 제정및국가우주개발국신설, 박봉주내각총리재기용을통해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의이행력을제고시켰다. 금수산태양궁전법 도이회의에서채택되었다. 김정은집권이후첫회의인제13 기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2014. 4. 9 개최 ) 에서김정은이국방위원회제1위원장에재추대되었다. 이회의에서는김정은의국방위원회제1위원장재추대이외에최고인민회의와내각구성에있어서큰변화를주지않았다는점에서권력구조안정화에역점을둔것으로보인다. 한편, 최고인민회의제13 기는 678 명의대의원으로구성되었는데약 55% 인 376 명을새로운인물로교체하였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구성되어있다. 주요임무와권한으로는최고인민회의휴회중최고인민회 의소집, 법안수정및보충안심의채택, 헌법과 북한의만수대의사당 현행부문법 규정의해석, 내각의성 위원회의설치 폐지그리고외국과체결한조약의비준 폐기, 외교대표의임명 소환결정 발표, 다른나라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사업등을수행한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은국가를대표하며다른나라대사들의신임장을접수한다. 이상임위원회가갖고있는헌법해석권한에의해 1998 년 9월국방위원장을국가최고의직책으로격상시켰던것이다. 북한은 1948 년정권수립당시소련의 최고소비에트상임위원회 를모방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를설치했다. 1936 년 스탈린헌법 에의하면, 소련최고소비 제2장북한치체제치이69 제12 기제7차 (2013. 4. 1) 를개최하였다. 이회의에서는핵보유국지의정와통념민회의

한이해에트는사실상상징적존재에불과했고최고소비에트상임위원회가상설기구로서 법령을해석하고법률과같은효력을가진 정령 을공표할권한을행사했다. 그런 2 0 1 6 북까닭에최고소비에트상임위원장은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서기장다음서열에 자리할수있었다. 북한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도소련의최고소비에트상임 위원회와거의동일한위상과권한을갖고있다. (3) 내각 내각은행정기관이며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 相 ) 과그밖의필요한성원들로 구성되고이들의임기는 5 년이다. 내각은 2015 년기준 7 위원회, 31 성, 1 원, 1 은행, 2 국총 42 개부서로구성되어있으며최고인민회의에책임을진다. 내각은 1972 년 사회주의헌법 개정과함께 정무원 으로변경되었으나, 1998 년헌법개정시 내각 으로부활되었다. 이때내각은폐지된국가주석과중앙인민위원회의일부임무와권한이양에따라정무원의 행정적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국가관리기관 으로서의권한을추가하게된다. 내각은국방분야를제외한대부분의행정및경제관련사업을관할한다. 내각총리는최고인민회의에서선출되어내각사업을조직 지도하며정부를대표한다. 내각에소속된각위원회 성은부문별집행기관이자관리기관으로해당부문의사업을관장한다. (4) 사법기관 검찰기관 북한은헌법에검찰기관의구성, 임무및내부관계등에관한자세한규정을두 70

의국가에서검찰기관이갖는특수한기능때문이다. 북한의검찰은법집행기능과더불어체제수호기능을수행하고있다. 북한의검찰은최고검찰소그밑에도 ( 직할시 ) 시 ( 구역 ) 군검찰소및특별검찰소를두고있다. 북한검찰은하급검찰소가상급검찰소에절대복종하는 검찰동일체 를강조하고있다. 최고검찰소장의임명과해임은최고인민회의가담당하고, 각급검찰소검사의임명과해임은최고검찰소가담당한다. 최고검찰소는최고인민회의에책임을진다. 재판기관북한재판기관의구성은검찰기관과동일하게최고재판소밑에도 ( 직할시 ) 재판소와지방인민재판소를두며이외에특별재판소로군사재판소와철도재판소를두고있다. 재판은판사 1명, 인민참심원 2명으로구성된재판소가하는데특별한경우는판사 3명으로구성할수있다. 최고재판소는최고인민회의에서선출된소장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선출된판사와인민참심원으로구성되며하부기관의재판을감독하고사법행정을지도 감독한다. 확정된판결 판정에대한비상상소사건의심리와도재판소, 특별재판소의상소 항의사건의심리를수행한다. 최고재판소는최고인민회의에책임을진다. 북한의재판기관은전적으로당에예속되어있기때문에자율적이며중립적인사법적판단을기대하기어렵다. 특히군 보위부의판단에따라진행되는특별재판은단심제로신속하게진행된다. 예컨대, 장성택은노동당정치국확대회의에서숙청이결정된지나흘만인 2013 년 12월 12일국가안전보위부의특별군사재판에서형법제60조 국가전복음모행위 로사형판결및즉시집행된바있다. 제2장북한치체제치이71 있다. 북한헌법이검찰에관하여이와같이명문화된규정을두는것은사회주의정와통념고

그림 2-2. 정권기관 2 0 1 6 북한이해인민무력부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조직 인사권 선거 선거 최고인민회의법제위원회예산위원회 42 개부서 (7 위원회 31 성 2 국 1 원 1 은행 ) 내각 임명 ( 총리선거 ) 선거 임명 교육위원회 국가가격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검열위원회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 수도건설위원회 건설건재공업성 경공업성 국가건설감독성 국가자원개발성 국토환경보호성 금속공업성문화성 기계공업성보건성 노동성상업성 농업성석탄공업성 도시경영성수매양정성 대외경제성수산성 특별재판소 특별검찰소 식료일용공업성재정성 외무성전력공업성 원유공업성전자공업성 원자력공업성채취공업성 육해운성철도성 임업성 체신성 도 ( 직할시 ) 재판소 도 ( 직할시 ) 검찰소 체육성 화학공업성 내각사무국 중앙통계국 국가과학원 중앙은행 시 ( 구역 ) 군인민재판소 시 ( 구역 ) 군검찰소 도 ( 직할시 특별시 ) 인민위원회 평양시 나선시 남포시 강원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출처 : 통일부, 북한권력기구도. 72

1. 권력세습의정치체제 북한정권은수령독재체제와세습체제로요약해볼수있다. 이를위해김일성은 1960 년대후반에독점적단일지배체제를구축한이후 1970 년대들어와김정일을후계자로하는부자권력세습을단행하였다. 그과정에서김일성은반당반혁명종파행위를명분으로도전세력들을숙청해나갔다. 숙청의핵심논거로제시된것은주체사상에기초한계속혁명론과수령론에기초한후계자론이었다. 그것은결국세습을둘러싼권력투쟁과정치적숙청과정을거쳐유일체제구축및후계체제공고화를정당화하는정치체제로구체화되었다. 김정일은대학을졸업한후당비서국조직지도부와내각등에서업무경험을쌓고 31 세의나이에당조직지도부장의자리에올랐다. 또한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 등을주도하였으며 1980 년의제6차당대회를통해당중앙위원회정위원, 당정치국위원및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 당비서국비서, 당군사위원회위원등으로선출되어당과군을주도하는권한을확보하였다. 이후김정일은핵심적대외문제를제외한대부분의영역에서김일성의공식적후계자로서실질적인지 73 제2 장북한의정치체제와통4절권력세습과김정은체제치이념제

2 0 1 6 북한이해도력을행사하였다. 3 대혁명소조운동은 1972 년김정일이후계자로등장할무렵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수행한다는목적으로만들어졌다. 소조원으로는대학졸업생들이 2~3 년간의무적으로참여하였다. 소조원들은각급기관및생산현장에파견되어간부, 기술자들에게기술을지도하면서김정일후계체제구축을위한전위대역할을수행하였다. 1980 년대김정일은북한사회를이끄는다양한사회운동들을주도하였다. 김정 일이주도한사회운동으로는 속도창조운동, 전당의주체사상화, 준법기풍앙 양, 인민소비품생산운동 등이있다. 1986 년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론 과 1991 년 의 우리식사회주의 도김정일의주도적작품으로알려지고있다. 1990년대에접어들면서는군사지도자로서위상을공고히하는데주력하였다. 1990 년 5월최고인민회의에서국방위원회제1부위원장으로선출된데이어 1991 년 12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되었다. 나아가 1992 년 4월 원수 칭호를수여받은후, 1993 년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추대되어북한의모든군권을장악하게되었다. 1994 년 7월김일성이사망하자김정일은 1997 년말노동당의총비서로추대되었고이듬해 9월개정헌법에따라권한이강화된국방위원장의지위에올라섬으로써본격적인김정일시대를열었다. 김정일은 1990 년대중반이래심각한경제난과북핵문제등을둘러싼국제사회와의갈등에도불구하고내부적으로는안정적인권력기반을유지해나갔다. 1964 년대학졸업후 30 년간당사업을통해나름대로후계자로서의통치역량 을축적해온김정일이구축한세습권력의정치체제는여타사회주의국가들과 는차별화된다음과같은특성들을가지고있었다. 첫째, 독특한 1 인지배체제이다. 김정일은당총비서및국방위원장으로서사회 74

지배를정당화해주었다. 주체사상은북한의모든인민과정치조직및기구가수령의지휘아래일사불란하게움직이며수령의교시와명령에복종할것을요구한다. 둘째, 군사우선주의이다. 선군정치 로불리는군사우선주의는 군사를국사중의제일국사로내세우고군력강화에나라의총력을기울이는군사선행의정치 를의미한다. 군대는곧당이고국가이며인민 이라고까지주장하는선군정치론은북한혁명과건설의주체세력이군대라고규정하고있다. 선군정치론은사회가군을따라배울것을독려한다. 군민일치모범군쟁취운동, 우리초소우리학교운동 등은군과사회의일체화를요구하는운동들이다. 군대와인민이한마음한뜻을이룬다는 군민일치, 지휘관과병사가하나로굳게뭉쳐생사고락을같이하는 관병일치, 군사일꾼들과정치일꾼들이서로합심하여최고사령관의지도아래사업을이끌어나간다는 군정배합 등의구호들이선군정치와그맥을같이한다. 선군정치구호가전면에내세워지면서군부는다양한민간영역을잠식했다. 군이주요건설사업에도병력을투입했다. 청류다리, 금릉2동굴, 태천발전소, 개천-태성호물길공사, 평양-향산관광도로등은군주도로이루어진건설사업들이다. 선군정치는침체된북한경제를되살리기위해군의안정적인노동력을활용하기위한시도로이해될수있다. 오랫동안의피폐해진경제상황에서노동의욕을상실해버린북한주민들을산업현장에동원하기위해서는군을이용할수밖에없었기때문이다. 셋째, 체제위기극복과내부결속을목적으로 강성대국론 을내세웠던점을들수있다. 강성대국론의기치는 1990 년대중반 고난의행군 으로불리는북한체제의위기를극복하며김정일체제의출범에맞추어북한주민들에게새로운희망을 제2장북한치체제치이75 국가권력의양대축인당과군을장악하고있었다. 주체사상은이러한 1인의정와통념주의

부여하려는데그목적을두고있었다. 강성대국론은북한주민의결속과통합을주도하는정치적도구라고할수있 2 0 다. 다시말해, 강성대국론은사상 정치, 군사, 경제강국을실현하자는것이지만 1 6 북한스스로는사상 정치 군사강국은이미달성되었고경제강국의건설을통해북한2012 년에강성대국을완성할것이라고선전하여왔다. 6) 이해북한은개혁과개방이체제안정을위협할수있다고우려하면서 우리식사회주 의 원칙을지속적으로강조해왔다. 우리식사회주의 는주체사상과의연결고리 를가지는북한식독자성의표현이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다가오는변화에대 한북한지도부의두려움을반영하는반작용적구호라고도할수있다. 김정은시대에들어와서도북한은 강성국가건설 을답습하고있다. 이를위해김정은은세가지방도를제시했다. 첫째, 당을중심으로군중을단결시켜일심단결을이룩하여정치사상진지를다지고정치군사적위력을백방으로강화한다. 둘째, 군력을강화하기위해 혁명적영군체계와군풍, 군기 를확립하고조선인민내무군장병들과노농적위군대원들은전투정치훈련을더욱강화한다. 셋째, 국방공업부문에서첨단무장장비를증산한다. 2. 김정은체제의형성 (1) 3 대세습과김정은의등장 김정은체제는후계과정을거치면서김정은이당조직장악, 이데올로기해석권 6) 강성대국론은 1998 년김정일체제출범과함께본격등장한것으로북한은김일성출생 100 년이되는 2012 년을 강성대국의대문을여는해 로선전하여왔다. 그러나경제난해결이쉽지않은상황속에서 2011 년들어 강성대국 을 강성국가 로격하시키고, 2012 년신년공동사설에서는 강성부흥 이라는용어가함께등장하였다. 76

작되었다. 2010 년초부터김정은찬양가로알려져있는 발걸음 을대대적으로보급하는가하면, 4월 14 일개최된김일성생일기념중앙보고대회에서한동안나오지않던 당중앙위를목숨으로사수하자 는구호가등장됐다. 2010 년 9월 27일에는김정은에게대장칭호를부여하고, 2010 년 9월 28일제3차당대표자회에서는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하여권력기반을김정은후계구도를공식화하였다. 또한제3차당대표자회를통해당지도체제를개편하고당규약을개정함으로써후계체제기반을다졌다. 특히, 김정은이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된이후 2010 년 10월 10일노동당창건 65주년을맞아개최한군열병식에참석하여군사지도자로서의이미지를부각시킴으로써군부의충성을유도하였다. 김정일사후체제의안정적유지를가장중시하는북한정권으로서는김정일유훈, 체제정통성, 군부통제, 내부통제, 결속유도등을통해김정은체제의공고화를추진했다. 2011 년 12월 29일개최된김정일사망추도대회에서김정은이 당과군대와인민의최고령도자 로선언되었으며, 12월 30일에열린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는김정일의유훈 (2011.10.8) 에따라김정은을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하였다. 2012 년신년공동사설에 김정은은곧김정일 이라는유훈통치가강조되었다. 그리고김정은이제4차당대표자회 (2012.4.11) 와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차회의 (2012.4.13) 를통해당 군 정의최고직위에추대됨으로써 3대세습 을완료하였다. 또한당정치국회의 (2012.7.15) 를통해김정은이원수 (2012.7.18) 에추대됨으로써 김정은시대 의개막을알렸다. 제2장북한치체제치이77, 군부숙청등을통해공고화되고있다. 김정은체제구축은 2010 년부터시의정와통념독점

(2) 김정은체제공고화 2 0 1 6 북한이해북한정권의권력구조가현재와같이김정은중심으로재편된것은김정은체제의공식출범을알린 2012 년 4월제4차당대표자회와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 5차회의개최를통해서였다. 당대표자회와최고인민회의를통해당규약을개정하여 김일성 -김정일주의를유일지도사상으로하고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당의최고강령 으로하고, 조직문제와관련직제는물론헌법을개정함으로써김정은체제는제도적, 이념적기반을갖추게된것이다. 북한의권력기반은당기구 (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국및중앙군사위원회 ) 와 국가기구 인국방위원회에집중되어있다. 북한엘리트들을세대별로구분하면항일빨치산세대 ( 혁명 1세대 ), 천리마세대 (1950~60 년대천리마운동세대 ), 3대혁명세대 (1970 년대중반 3대혁명소조운동주도 ), 고난의행군세대 (90년대 ) 등으로나뉠수있다. 고령인혁명 1세대뿐아니라천리마세대들까지점차권력의요직에서퇴진하는추세이며, 고등교욱을받은 50~60대의 3대혁명세대들이김정은시대를이끌어갈새로운핵심집단으로부상하고있다. 이들은대체로김정은정권말기에북한의핵심권력층으로부상하기시작했다. 주로김정일의대학동기, 당조직지도부출신또는김정은후계체제구축을도와줄 50~60대의전문가집단들로구성되어있다. 최근들어김정은이당 정 군내 40~50대간부들을대거발탁하고있어북한권력엘리트들의세대교체가조만간이뤄질것으로보인다. 북한의권력계층을평가할수있는지표로는주석단서열, 직책, 현지지도수행빈도, 김정일부자와의관계등이있는데, 그중대표적인지표가주석단의서열이라고할수있다. 선군정치를표방한이후북한의주요행사에모습을나타낸주석단서열을분석해보면군부인사의상위권진출이현저한반면에노동당간부들의주석단서열에서차지하는비중은상대적으로줄어드는경향을나타냈었다. 2010 년제3차당대표자회가개최되기전까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개최 78

를초래한측면도있지만, 김정일체제하선군정치에따른군부의지위상승이당정치국의상대적하락을가져온직접적요인이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제3차당대표자회결과를보면, 당중앙위원, 정치국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재편을통해당정치국의위상은 1980 년노동당제6차대회수준으로복원되었으며당지도기구가정상화되었다고평가된다. 제3차당대표자회 (2010.9) 에서의권력정비를통해당정치국위원들과후보위원들이주석단의 20위권안팎의서열을대부분차지한사실이이를말해주고있다. 특히, 김정은에게대장직위를부여하고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하였을뿐만아니라당중앙군사위원회의위원에는당과군의핵심인물들을포함시킴으로써당중앙군사위원회가중요권력기관으로자리잡았다고볼수있다. 김정은체제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2013. 3. 31) 와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 7차회의 (2013. 4. 1) 를통해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새로운전략노선으로제시하는한편결정사항의이행을위한조직개편및법제화를단행하였다. 이과정에서주목할만한사실은과거와달리당의위상이강화되었다는점이다. 그리고이과정에서김정은중심의유일지배체제확립을위해군단장급이상지휘관의대폭적인세대교체와숙청을통한군권강화에주력하고있다는점이다. 북한은김정은의 3대세습에대한정통성을확보하기위해김일성을강조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최고영도자로서의이미지를구축하기위해김일성의젊은시절을떠올리도록김일성과유사한모습의김정은을만들어정치적으로활용해왔다. 또한 2010 년 9월 28일당대표자회를진행하면서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김정일을노동당총비서로재추대하는연설내용중 김일성민족 이란표현을사용하였고, 그이후 김일성민족 이라는표현이북한보도매체에자주사용되었다. 그뿐만아니라 2010 년당규약을개정하면서 김일성조선, 김일성당 이라는표현도명기하였으며 2012 년개정된당규약서문에서는김일성 김정일 제2장북한치체제치이79 않아 1993 년이래당정치국의인적변화가이루어지지못한것이위상약화의정와통념되지

주의유일지도사상을명문화하였다. 그리고 2013 년 6월헌법이나조선노동당규약보다상위에서작동하는 당의유 2 0 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을 39년만에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 1 6 칙 으로개정함으로써핵심권력엘리트들의권력위협요인을원천적으로차단하북한는동시에김정은의권위를절대화하고 1인독재체제구축을도모하고있다. 그점이해에서, 장성택과그의측근인이용하 장수길에대한숙청은 반당 반혁명종파행위 라는죄목에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을그대로적용한결과라 고할수있다. 또한장성택에대한 피의숙청 을계기로북한노동신문 (2013. 12. 6) 에서김정은을 최고영도자 대신 위대한영도자 로호칭하기시작했다는점과 함께 김정일 2 주기추모대회 (2013. 12. 17) 를통해김정은을 수령영생위업실현 의새역사를펼치시고있다 고한최룡해 결의연설 이주목할만하다. 또한 2015 년 4 월에는최측근이었던인민무력부장현영철을숙청함으로써김정은의유일영 도체계확립을더욱강화하고있다. 이상에서와같이북한지도부는김정은에대한절대충성을강조하면서충성경쟁을통한권력구축과체제안정을모색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가주목해야할것은과거김정일로의권력세습이김일성 1인독재체제아래에서반대파숙청이후에안정된기반위에서진행되었다면, 김정은체제의경우에는김정일사후장성택과현영철마저숙청해버린상태에서체제를공고화해야한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다르다는사실이다. 80

III 북한의대외정책과대외관계 제 1 절북한의대외정책목표와방향 제 2 절북한대외정책의변천 제 3 절북한의대외관계

Key Point 01 냉전시기북한의외교활동은한반도공산화와대남우위확보를위해사회주의권과비동맹국가들에집중되었다. 탈냉전이후에는체제생존에중점을두고서방국가들과관계개선을추진하는등외교관계를다변화하고있다. 02 북한은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체제생존의핵심관건으로보고관계개선을위해노력해왔으며, 일본과는식민지배보상금등실리확보차원에서관계개선을추진해왔다. 그러나북한이 6자회담합의사항을이행하지않는등핵문제해결에소극적인태도를보임에따라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03 북한은중국및러시아와의우호협력관계를강화하고있다. 이들국가와의외교관계를긴밀화하여국제사회의압박을견제하면서경제협력과지원을얻기위해노력하고있다. 03 북한은핵과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을수단으로하여국제사회, 특히미국에대해체제보장과경제지원을동시에얻어내기위한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을구사하고있다. 이는국제사회와한반도의군사적긴장을고조시킬뿐만아니라북한의고립을더욱심화시키고있다.

1절북한의대외정책목표와방향외관계제 1. 북한의대외정책이념과목표 북한은자주 평화 친선을대외정책의기본이념으로규정하고있다. 이는북한의헌법 ( 제17 조 ) 과노동당규약에도명시되어있다. 북한이주장하는외교정책이념은 평등과자주성, 상호존중과호혜, 내정불간섭의원칙아래제국주의국가들을견제하고우호국가들과의외교관계를적극추진해나가겠다 는것이다. 북한은대외정책의기본목표로 반제자주력량의단결강화와비동맹운동의확대발전 및 사회주의력량과국제공산주의운동의단결 을주장하고있다. 1980 년 10월노동당제6차대회에서는외세의침략과내정간섭반대, 자주권과민족 계급해방의실현등이북한외교정책의목표로규정되었다. 1990 년대초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이붕괴되고탈냉전시대가도래하면서국제질서재편이본격화되자북한은 1998 년개정헌법에서 마르크스-레 83 제3 장북한의대외정책과대

한이해닌주의와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이라는용어를삭제했다. 그러나 제국주의 와지배주의세력 에대한연대투쟁의목표는더욱강조하였다. 결국북한은자주 2 0 1 6 북친선 평화라는외교정책이념아래제국주의세력으로부터체제수호를최우선 목표로설정하고, 우호적인여건과환경조성을위해외교활동을전개하고있는 것이다. 2. 북한대외정책의방향 냉전시기북한의외교는한반도의공산화와대남외교우위확보를위한외교 역량강화에주력해왔다. 탈냉전이후에는체제안정과생존에중점을두고실리 외교를추진하는방향으로변화하였다. 냉전시기북한의대외활동은사회주의권, 제3세계, 개발도상국을비롯한비동맹국가들에집중되어있었다. 사회주의국가들과의관계를중시하게된것은미 소를중심으로한냉전체제의구조와이념갈등요인때문이다. 반면, 비동맹국가들과의외교관계가활발하게된이유는북한이반제국주의이념을내세우면서남한과수교경쟁을벌였기때문이었다. 탈냉전이후북한은소련의해체와동유럽사회주의권의몰락으로국제적고립상태에직면하였다. 이와함께 1990 년대중반들어극심한경제난이심화됨으로써 고난의행군 시기를경험하게되었다. 이후부터북한은체제안정과생존에중점을두고서방세계와의관계개선을강화하는등외교다변화를추진하여왔다. 더욱이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전환이후북한은국제적고립에서탈피하고체제안정성확보와경제난극복을위해중국및러시아와의전통우호관계를강화하면서한편으로미 일관계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다. 북한은특히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체제유지를위한핵심관건으로보고대 84

상황속에서도관계개선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북한은미국과의직접외관계결 협상으로평화협정을체결하고체제안전을보장받으며핵문제해결을통한경제 적실익을추구하려하고있다. 반면에남북관계와대일관계는미 북관계의종속 변수로보고국제관계개선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려는목적의전술적차원에서 접근하는행태를보이고있다. 또한북한은유럽연합 (EU) 등서방국가들과의관 계를개선하여선진기술도입과경제지원을확보하는한편동남아및비동맹국가 들과의외교관계를강화하고있다. 1990 년대이후북한은수차례의미사일발사및핵실험으로한반도에위기를 조성한후이를매개로체제보장과경제지원을동시에얻어내려는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7) 을구사하고있다. 이러한전략은국제사회와한반도에군사적긴장고조뿐만아니라북한의고 립을심화시켜왔다. 그동안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북한핵문제해결을위해 1994 년북한과 제네바합의 를체결하였고, 2003 년부터는 6 자회담을개최하였 다. 6 자회담에서는 2005 년 9 19 공동성명, 2007 년 2 13 합의, 10 3 합의등이도 출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의핵실험등군사적도발로인해북핵문제는 여전히해결되지않고있다. 북한은 3 차례의핵실험 (2006.10, 2009.5, 2013.2) 으로국제사회의비난과유 엔안보리의대북제재를받고있다. 또한북한의천안함폭침 (2010.3), 연평도포 격 (2010.11), 장거리미사일발사 (2012.1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시험 (2015.5), DMZ 목함지뢰폭발 (2015.8) 등으로국제적고립이심화되고있다. 7)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은자신이원하는방향으로상황을유도하는데초점을맞추고상대에게겁을주거나위기감을조성하는전술이다. 냉전시기미 소간대립상황에서외교협상을유리한방향으로이끌기위해양측이사용하던외교전략에서유래하였다. 최근들어서는북한의핵실험, 미사일발사등일련의위협조치와협상행태를설명하는개념으로주로사용되고있다. 85 제3 장북한의대외정책과대

한이해북한은전통우방국인중국과러시아와의외교관계강화로국제사회의비난과 압박을견제하고경제원조를비롯한다방면적인지원을확보하려는전략을추진 2 0 1 6 북하고있다. 그러나중국과러시아는북핵문제를비롯한북한문제에대해양면적 인태도를취하고있으며, 미국도중국및러시아와사안별로갈등하고대립하면 서도상호이익을도모하는 선택적협력관계 를보여주고있다. 3. 북한의대외정책결정구조 북한의대외정책은당우위국가체제의특성상노동당의지도아래결정 집행되어왔다. 대외정책의결정과집행에대한당차원의지도는당중앙위원회비서국의국제담당비서와비서국산하국제부를통해이루어지며최고지도자에의해지휘 감독되고있다. 북한의헌법에명시된대외정책수립기관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이다. 1998 년헌법개정때국가주석직책이폐지되면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국가를대표하여다른나라외교사절의신임장과소환장을접수하며,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다른나라와맺은조약을비준또는폐기및외교사절의임명또는소환을결정 발표하도록하였다. 북한의대외정책은당, 국가, 민간등의차원으로구분되어추진되고있다. 즉, 당국제부, 외무성, 당의외곽단체가담당하고있다. 정부간외교는내각의외무성이주로관장하고정당간외교는당국제부, 의회간외교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민간외교는노동당외곽단체인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등이각각맡고있다. 외무성은외국과의국교수립, 협정체결, 재외공관운영등 30 여개에이르는지 역국과기능국을분담해업무를관장하면서산하에 군축및평화연구소 를두고 86

. 민간외교는주로당외곽단체인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대외문화외관계있다 연락위원회등이담당하며, 조선직업총동맹등기타근로단체들도관련분야의대외활동업무에참여하고있다. 한편북한은두차례의헌법개정 (2009.4, 2012.4) 을통해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은국가의최고영도자로서국가사업전반을지도하는임무와권한을가지며, 특사권을행사하고외국과맺은중요조약을비준또는폐기하는권한을지닌다고명문화하였다. 87 제3 장북한의대외정책과대

한이해2 0 1 6 북제 2 절북한대외정책의변천 1. 냉전시기북한의대외정책 미국과소련을중심으로한양극체제가형성되었던냉전시기북한의대외정책은시기별로 4단계로구분된다. 1단계는 1948 년부터 1950 년대초반까지중 소중심의사회주의진영외교, 2단계는 1950 년대중반부터 1960 년대후반까지비동맹국외교, 3단계는 1970 년대자주외교, 4단계는 1980 년대대서방실리외교이다. (1) 중 소사회주의진영외교 : 1948~1950 년대초 북한은 1948 년 9월정권수립이후부터정전협정이체결된 1953 년 7월까지소련과중국을중심으로한사회주의국가들과의외교관계수립에정책의중점을두었다. 이시기북한은정치 경제적지원을얻어낼수있는우방국가들과의외교관계가필요하였다. 그중심에전세계의사회주의권국가들을이끄는소련이있었다. 88

북한은소련의영향권안에있던중국및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과외교외관계따라서 관계를수립하게되었다. 특히중국과는약 100만명에이르는중공군이 1950 년대초 6.25 전쟁에참전했던계기를통해혈맹관계를맺었다. 이후북한은중국중심의외교에치우치지않고중 소양국사이에서등거리외교를추진하였으며, 그결과중국과소련으로부터경쟁적으로경제원조를받았다. (2) 비동맹국외교 : 1950 년대중반 ~1960 년대정전협정이체결된이후북한은전후복구건설을위한경제지원획득을외교정책의최우선목적으로설정하였다. 특히중국과소련으로부터의무상원조에중점을두고협력관계강화에주력하였다. 그러나소련에서스탈린사망 (1953) 이후후루쇼프가집권하면서평화공존정책이주요화두로제기되고, 1955 년 4월반둥회의에서 반둥 10원칙 이제시되면서북한의외교정책은사회주의국가들에국한된진영외교에서벗어나개발도상국및비동맹국가들로외교관계가확대되는계기를맞게되었다. 1960 년대들어북한은중 소이념분쟁과남한에서의군사정권등장, 쿠바사태, 미국의베트남전쟁개입, 신생독립국가들의유엔가입증가등국제정세의변화에따라비동맹국들과의외교관계수립에더욱주력하였다. 이것은아시아, 아프리카, 신생독립국가들의유엔가입증가와 1960 년제15 차유엔총회에서남북한동시초청문제가제기되면서대남관계에서의국제적입지우위를보여주기위함이었다. 반둥회의 (Bandung Conference) 와 10원칙회의날짜 : 1955년 4월 18~24 일. 회의장소 : 인도네시아반둥참가대상 : 아시아와아프리카의 29개독립국대표 89 제3 장북한의대외정책과대

회의주제 : 아시아 아프리카국가들간의긴밀한관계수립, 냉전상황속에서중립선언, 식민주의종식등회의내용 : 국제연합헌장의제 ( 諸 ) 원칙, 1954년 6월중국저우언라이총리와인도네루 2 0 총리의회담결과발표된 평화 5원칙 을통합한세계평화및협력에관한 반 1 6 둥 10원칙 채택북10원칙내용 : 1기본인권및유엔헌장의목적과원칙준수 2모든국가의주권및영토한보전의원칙준수 3모든인종의평등성과인종의평등원칙준수 4내정불이해간섭의원칙및불개입존중 5유엔원칙에합의하는각국가의개별및집단자유권존중 6집단방위협정과관련대국 ( 大國 ) 의특수이익을위한불사용과내전불간섭 7침략및침략의위협, 병력사용금지 8국제분쟁의평화로운해결 9상호이익과협력증진 10정의와국제의무존중 김일성은 1961 년노동당제4차대회에서사회주의국가와의단결, 제국주의진영에대한반대투쟁, 신생독립국가에대한접근등을특별히강조하였다. 그리고소련을방문하여 조 소우호협력및호상원조조약 (1961.6), 중국을방문해 조 중우호협력및호상원조조약 (1961.7) 을각각체결함으로써사실상의군사동맹관계를형성하였다. 그러나북한은 1962 년중 소국경분쟁이격화되자우방국인중국및소련과의외교관계에서중립적입장을견지하기로하였다. 분쟁초기에는중국과의외교관계에중점을두었지만 1965 년 2월알렉세이코시긴소련수상의방북을계기로중 소양국어디에도치우치지않는균형외교, 즉등거리외교정책을선택한것이었다. 이에대해중 소는북한에대한경제원조의대부분을무상에서유상으로전환하면서규모도대폭축소했다. 대남관계에서의우위확보와한반도공산화를위한국제적입지강화를모색하던북한은 1966 년 8월 내정간섭과호상평등 을표방한자주노선을선언 8) 하고제3세계개발도상국들을비롯한비동맹국외교에본격나섰다. 8) 자주성을옹호하자, 노동신문, 1966.8.12 90

(3) 자주외교 : 1970 년대외관계북한은 1971 년 9월중국의유엔가입과 1972 년리처드닉슨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을계기로미 중관계개선이이루어지고, 일본과중국의국교정상화등주변환경이변화되자외교부문에서의자주노선을견지하고경제발전을위한실리를추구하였다. 즉 1960 년대중반이후강조하기시작한 사상에서의주체, 정치에서의자주 원칙을견지하면서, 선진자본주의기술도입을목적으로북한에호의를보이는서방자본주의국가들과의대외관계개선을추진한것이었다. 이시기에북한은비동맹국외교도적극확대해나갔다. 그결과북한은노동당제5차대회 (1970) 이후제6차대회 (1980) 까지 66개국가와수교하였으며, 제3세계지역에서중 소중심의사회주의진영외교에의존하지않고독자적인외교활동을전개할수있는토대를구축할수있었다. 1975 년 8월페루의수도리마에서개최된비동맹회의외상회의 (8.25~30) 에서 비동맹회의 정식회원에가입하였다. 1975 년개최된제30차유엔총회에서는한반도문제에대한서방측과공산측의안이동시에통과되는등북한의영향력이유엔외교까지미치게되었다. 그러나 1970 년대후반들어대남도발과외채상환문제, 위폐및외교관밀수사건이발생하면서북한의국제적입지는약화되기시작했다. (4) 대서방실리외교 : 1980 년대북한은 1980 년대들어실리외교를더욱확대 강화하기위해서방외교를대규모로추진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배경에는경제침체에서벗어나기위한북한의절박한필요가있었다. 당시북한경제는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중공업우선주의, 경제 국방건설병진노선등의비효율적인경제정책수립및사회주의계획경제의모순누적으로장기경제침체에진입한상태였다. 특히중국의개혁 개방선택 (1978) 과 1980 년대중반이후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전환은사회 91 제3 장북한의대외정책과대

주의계획경제의한계를현실로입증해줌으로써북한의외교노선에적지않은충 격을주었다. 2 0 1 6 북한이해이로부터북한은 1980 년 10월노동당제6차대회에서표명한 자주 친선 평화 의외교이념에기초하여사회주의국가, 비동맹국가, 제3세계개발도상국, 서방자본주의국가들과의친선관계에중점을둔외교정책을전개하기시작하였다. 특히서방자본주의국가들과의친선및경제협조관계에중점을두고서방국가들과의외교관계확대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했다. 그러나 1983 년 10월버마 ( 현재미얀마 ) 아웅산국립묘지폭파사건 은북한의국제적위신을실추시키고서방국가들로부터고립을야기하는등외교관계에서파장을일으켰다. 북한의버마아웅산국립묘지폭파사건은국제사회의비난과함께 1980 년대 북한의외교정책전반에심각한손실을가져다주었으며, 선진자본주의기술도입 과자본유치를목적으로한대외개방에서도미미한성과에만국한되었다. 2. 탈냉전시기북한의대외정책 소련의붕괴로미 소중심의양극체제가종식되고새로운국제질서가재편되는등탈냉전시대가들어서자북한은미국과일본을비롯한세계각국과의관계정상화를외교정책의최우선목표로설정했다. 1990 년대는미 일외교관계정상화, 2000년대이후에는국제사회지지를확보하기위한전방위외교에중점을두고있다. (1) 미 일외교정상화추진 : 1990 년대 1990 년대초북한은급격한대외환경의변화와경제침체, 국제적고립상황이 92

등대내외적으로어려움에직면했다. 미 소중심의양극체제에서공존경외관계겹치는 쟁의다극체제로변화되는데탕트분위기에맞춰북한의외교정책도변화를모색해야하는상황에직면한것이다. 소련의붕괴및사회주의진영의체제이완으로미국이세계유일초강대국으로부상하였으며, 1992 년한국과중국이적대관계를청산하고국교를정상화하는냉전시기이념 체제관계의동맹국이던국가들이남한과의유대관계를강화하는등대내외적으로북한에게불리한국제적환경이조성되었다. 이에따라북한은미국 일본과의관계정상화를위해노력하는한편서방자본주의국가들과의외교관계를모색하였다. 이는북한의경제난을타개하는한편국제적고립에서탈피하려는목적에서비롯된것이다. 북한은미국과의관계개선을위해 1988년부터 1992 년까지중국베이징에서 28차례의참사관급접촉을진행한결과 1994 년 10월 21일 제네바합의 를도출했다. 또한 1999 년 3월금창리지하핵의혹시설에대한성격규명을위한협상을타결함으로써미국으로부터식량 60만톤을지원받았다. 한편북한은일본과의국교정상화를위해 1991~1992 년북일협상을 8차례개최하는등관계개선을시도하였다. 1995 년 3월북한노동당이일본연립여당과국교정상화회담재개에합의하였고, 1995~1996 년 50만톤의식량지원을끌어내는데성공했다. 또한일 북간 일본인처고향방문사업 이두차례이루어진데이어 1998 년 3월일본자민당대표단이북한을방문하는등북 일관계정상화를시도하였다. 그러나 1998 년 8월북한의미사일발사로인해양국관계는소원해졌으며, 북한이 1999년 8월식민지지배에대한사과와배상등을요구하면서더욱냉각되었다. 그러나미 북간 베를린합의 (1999.9) 를계기로북한은일본의정당대표단이방북했을때공동보도문을통해북 일국교정상화협상재개를합의 93 제3 장북한의대외정책과대

한이해(1999.12.3) 했다고발표하였다. 그결과북 일적십자회담을개최 (1999.12.19) 하고 재북일본인여성고향방문재개등 4 개조항에합의하였다. 2 0 1 6 북(2) 전방위외교추진 : 2000 년대 김일성사후유훈통치기간 (1994.7.8~1998.8) 을거쳐공식출범 (1998.9) 한김정일정권은 고난의행군 을거치면서대량아사등체제위기에직면했다. 따라서경제난극복, 대외고립탈피, 국제사회의지원확보를위해대외정책전환을모색하였다. 이를위해세계여러국가와전방위외교관계를확대해나가기시작하였다. 최우선적으로미국과의관계개선을추진하는한편전통적우호국가인중국및러시아와의정상외교도강화하였다. 또한일본 유럽연합 (EU) 과의관계개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비롯한동남아국가와의외교활동도활발히전개함으로써전방위외교정책을전개하였다. 2000년대들어북한은 핵카드 를수단으로 벼랑끝전술 을구사하는한편장거리미사일발사, 세차례에걸친핵실험 (2006년 1차, 2009년 2차, 2013 년 3차 ) 등군사적도발을통해긴장을조성했다. 그과정에서미국의 BDA(Banco Delta Asia) 은행자금동결과유엔안보리대북제재 (1718 호, 1874 호, 2087호, 2094호 ) 를받았다. 북한은 2000년 10 월미국의클린턴정부시기조명록차수를워싱턴에파견하여 적대관계종식 등의내용이담긴 공동성명 과 반테러공동성명 을채택하였다. 같은해올브라이트미국국무장관이평양을방문하여김정일과회담을진행함으로써미국과의관계개선을도모하였다. 그러나 2001 년 1월출범한부시정부는북한을 악의축 (2002 년연두교서 ) 으로지목하는등핵문제를둘러싼강력한대북제재를받게되었다. 북한은국제적고립을탈피하기위해중 러등전통적우방국가와일본을비롯한미수교국가들과의관계개선등전방위외교를추진하였다. 94

2000년대들어중국, 러시아와의정상외교로미국의대북압박정책을외관계북한은 견제하는동시에경제지원을확보하려는노력을더욱강화하고있다. 김정일의중국방문 (2000.5, 2001.1, 2004.4, 2006.1, 2010.5, 2010.8, 2011.5, 2011.8) 과장쩌민 (2001.9), 후진타오 (2005.10) 등중국지도부의방북으로북 중관계가한층강화되었다. 그러나시진핑정권출범 (2012) 이후중국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동참하는등대북정책이다소변화된모습을보이고있다. 최근김정은특사자격으로최룡해전인민군총정치국장이중국을방문 (2013.5) 하고류원산중국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이북한당창건 70주년행사에참석하는등 2015 년상호간경축행사축하사절파견 (2015.9~10) 에도불구하고북 중관계는현재냉랭한상태를유지하고있다. 러시아와는김정일생존당시정상간상호방문 ( 푸틴대통령방북-2000.7, 김정일방러-2001.7, 2002.8, 2011.8) 으로전통적친선관계가정상화되었다. 김정은등장이후제3차핵실험을강행하면서유엔안보리대북제재에러시아가동참하였고, 현재정상간상호방문은이루어지지않고있지만나진- 하산철도완공 (2013) 과같은경제협력을통해관계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다. 러시아소치올림픽 (2014.2) 과전승절행사 (2015.5) 에참석한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의푸틴대통령면담, 북 러 친선의해 선포공동결의문채택 (2015.3) 등은북 러관계가우호적으로지속되고있음을보여준다. 한편북한은 2000년 1월이탈리아와대사급외교관계수립을시작으로 2000년 12월영국, 2001 년 3월독일등 2010 년까지유럽연합 25개회원국 ( 프랑스, 에스토니아제외 ) 과외교관계를수립하였다. 대외결제수단으로미국달러화대신유럽연합유로화사용결정 (2002.12), 유럽연합 -북한간경협및북한경제현대화방안논의를위한워크숍개최 (2004.8, 2005.10, 2007.10- 평양 ), 북한노동당대표단 ( 단장 : 강석주당비서 ) 의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방문 (2014.9) 등북한이유럽연합과의관계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러나북한 95 제3 장북한의대외정책과대

의핵실험, 인권문제등으로유럽연합과의관계개선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특히북한의인권문제는 2001 년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북한과유럽연합의인 2 0 권대화를통해처음논의되기시작한이후유럽연합이유엔에서북한인권결의안 1 6 을주도하면서북한당국의거부로중단되었다. 이후제14 차북한과유럽연합간북한국장급정치대화 (2015.6- 평양 ) 에서논의되었으나북한의기존입장을고수함으로이해써해결을보지못하였다. 이밖에도북한은 2000년대들어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의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방문 (2001.7), 태국과말레이시아순방 (2002.3), 메가와티인도네시아대통령 (2002.3), 쩐득르엉베트남주석 (2002.5) 등동남아시아국가지도자들의북한방문을유도하는등주변국가와의관계개선에노력하고있다. 2009년에는미얀마 베트남등아세안 (ASEAN) 외교를중시하여군사 경제협력을통한실리획득을추구하였으나, 북한의핵실험으로동남아국가들과의관계개선노력도성과가미미하다. 나아가이들국가들은 2009년 6월 2일에는북한의핵실험을규탄하는성명을한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채택하였다. 한편리수용외무상을단장으로한북한대표단의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참석 (2014.8) 및미얀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베트남방문, 강석주당비서를단장으로한대표단의몽골방문 (2014.9) 으로이어지고있다. 2015 년 9월에는쿠바대표단이북한을방문하여김정은을면담하고 친선관계영원 을강조하였다. 이와같이탈냉전시기북한은체제생존이라는정책적목표를제시하고미 일관계개선과아시아를비롯한비동맹국가들과의관계개선을위해전방위외교를지속적으로추진하였으나, 미사일발사, 핵실험등으로국제사회의지지를획득하지못하였으며국제적고립심화및대북제재국면을탈피하지못하고있다. 96

3절북한의대외관계외관계제 1. 미국과의관계 북한이대서방접근을시작한것은 1970 년대리처드닉슨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과미 중, 미 소간의화해분위기가형성되면서부터다. 이시기북한의대미접근은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대체하는문제를내세우면서시작되었다. 1990 년대들어소련및유럽사회주의권붕괴로외교기반이위축되고체제보호막역할을해온소련과중국이한국과수교함으로써북한은외교고립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이에따라북한은체제유지를위해냉전종식이후유일초강대국으로등장한미국과의관계개선에힘써왔다. 북한이미국과의외교관계에서추구하는목표는평화협정체결, 체제보장, 핵문제해결, 인권문제를통한내정불간섭, 대북제재해소및경제적실익추구이다. 97 제3 장북한의대외정책과대

평화협정체결문제는초기에남북간의제로시작 (1962) 9) 하여미국과의단독협상의제 (1974) 10) 로선회한이후현재까지대미관계에서북한이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는주요의제이다. 북한은 1984 년 1월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연 2 0 합회의명의의서한을통해평화협정체결을위한남북미 3자회담개최를제의, 1 6 이후 1차북핵문제로위기국면이고조되던 1994 년 4월 새로운평화보장체계 북한수립을위한북미협상을제의하였다. 또한 2002년 10월 2차북핵문제제기와미 이해북불가침조약체결을요구하기도하였다. 북한은또한핵문제에서 벼랑끝전술 을통해미국과의직접협상을시도하여왔다. 1993 년 3월핵비확산조약 (NPT) 11) 탈퇴선언과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핵사찰거부, 1994 년 10월북한의핵개발동결과미국의경수로건설제공, 미 북관계정상화추진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미 북제네바합의 12) 는이를상징적으로말해준다. 북한은 6 25 전쟁당시실종된미군유해발굴및송환요구에협력하고, 1996 년 4 월한반도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남북한과미국 중국이참석하는 4 자회담 개최제의를수용하는등대미관계개선을위한협상의틀을유지해왔다. 9) 북한은 1962 년 10 월 22 일최고인민회의제 3 기제 1 차회의에서김일성의시정연설을통해남북평화협정체결을제의하였다. 10) 북한은 1974 년 3 월 25 일최고인민회의명의의대미서한을통해미국과의평화협정체결을공식제의하였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불가침서약및직접적무력충돌의모든위험성제거 (2) 무력증강및군비경쟁중지 (3) 조선경외로부터의일체의무기, 작전장비, 군수물자의반입중단 (4) 유엔군해체 (5) 외국기지화반대 11) 핵비확산조약 (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은비핵보유국이새로핵무기를보유하거나핵보유국이비보유국에핵무기를양여하는것을금지하는국제조약이다. 1968년 7월조인되어 1970년 3월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75년, 북한은 1985년각각가입하였다. 북한은 1993년 3월 NPT 탈퇴를선언하고같은해 6월탈퇴를유보하였다. 그러다가 2003년 1월또다시 NPT 탈퇴를선언했다. 12) 미 북제네바합의는북한이핵비확산조약 (NPT) 탈퇴를선언 (1993.3) 한이후미국과북한이핵문제해결을위한협상을진행하여 1994년 10월채택되었다. 주요내용으로북한은 IAEA 안전조치협정이행및특별사찰수용, 5MWe 원자로의폐연료봉봉인후제3국으로이전등이다. 미국은북한지역내경수로발전소와경수로 1기완성때까지연간중유 50만톤을제공한다는것등이다. 그러나 2002년 10월북한이농축우라늄핵프로그램을추진했다는사실이드러남으로써합의사항이행은중단되었다. 98

1999 년 9월미 북간미사일문제와관련 베를린합의 가이루어진후미국은외관계대북한경제제재를일부해제하는조치를발표하였고, 북한역시미사일발사유보를밝힘으로써미국과의관계개선을위한우호분위기가조성되었다. 클린턴행정부는 1998 년한 일과공조하여향후북한이핵과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 (WMD) 를포기할경우북한에외교 경제분야의이익을제공할수있는틀을마련하였다. 2000년 10월조명록특사의미국방문과올브라이트미국국무장관의북한방문으로외교대표부설치, 실종미군신원확인, 한반도긴장완화를위한명확한조치등미 북간현안들이심도있게논의되었다. 2001 년 1월출범한부시행정부는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검증, 재래식무기감축문제를강조하며북한을이라크, 이란과함께미국과세계평화를위협하는 악의축 국가로규정 (2002 년연두보고서 ), 선핵포기, 후대화 라는강경입장을표명하였다. 이에대해북한은미 북관계개선을골자로하는양측합의사항준수를미국에촉구하는한편경제사절단을미국에파견하는등다소유화적인입장을보이다가 제네바합의 이후강경한태도를취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감시아래있던핵관련시설의동결을해제 (2002.12) 하고사찰관을추방하였으며 NPT 탈퇴를선언 (2003.1.10) 하였다. 미 북간긴장이고조되면서한국과중국등의중재노력으로북한과미국, 중국이참여한 3자회담이 2003년 4월 23~25 일중국베이징에서개최되었다. 이회담에서미국은북한의 선 ( 先 ) 핵포기 를강조하였으나북한은 선 ( 先 ) 미 북회담, 후 ( 後 ) 다자회담 을주장하였다. 이후중국을비롯한관련국가들의노력으로북핵문제를논의할새로운다자회담, 즉남북한과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참여하는 6자회담이개최되었다. 지금까지진행된 6자회담의추진과정과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3-1, 3-2) 99 제3 장북한의대외정책과대

표 3-1. 6 자회담개최현황 2 0 1 6 북한이해구분개최기간주요결과 제 1 차회담 13) 2003.8.27~29 한반도비핵화, 대화를통한평화로운해결원칙에대한공감대형성 제 2 차회담 14) 2004.2.25~28 한반도비핵화, 평화로운해결원칙재확인 제 3 차회담 15) 2004.6.23~26 제4차 1단계회의 2005.7.26~8.7 9 19 공동성명채택 회담 16) 2단계회의 2005.9.13~19 제 5 차회담 17) 한반도비핵화를위한초기조치의필요성, 말대말, 행동대행동 의단계별과정의필요성에대해공감대형성 1 단계회의 2005.11.9~11 9 19 공동성명의전면이행의지확인 2 단계회의 2006.12.18~22 9 19 공동성명이행의지재확인및이행을위한조율된조치를취해나가기로합의 3 단계회의 2007.2.8~13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합의 (2 13 합의 ) 제6차 1단계회의 2007.3.19~22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 2단계조치합의 (10 3 합의 ) 회담 18) 2단계회의 2007. 9.27~30 13)14)15)16)17)18) 13) 중국베이징에서개최된제1차 6자회담에서미국은북한이핵을포기할경우체제보장및정치 경제부문의혜택문제에관해논의할수있다는의사를표명하였다. 또한미국은북한과의관계정상화를위해서는미사일, 재래식무기, 위조화폐, 마약, 테러, 인권, 납치등의문제에관한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도밝혔다. 반면에북한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을포기하고핵포기에필요한조치를동시행동원칙에의거하여이행해나가자고맞섰다. 14) 제2차 6자회담에서미국은북한이파키스탄의지원을받아추진하고있는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폐기하고,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돌이킬수없는핵폐기 (CVID) 를실시할것을강조하였다. 그리고완전한핵폐기의첫단계조치로서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대북에너지지원에반대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혔다. 북한은고농축우라늄을이용한핵개발계획자체를부인하고, 군사용핵만동결하고평화목적의핵개발을지속한다는입장을표명하면서핵동결에따른경제손실보상을요구하였다. 15) 제3차 6자회담에서미국은좀더융통성있는 2단계해법을제시하였다. 먼저초기준비단계 3개월동안북한이고농축우라늄핵개발프로그램을포함한완전한핵폐기원칙에합의한뒤이를전제로핵개발을동결하면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매달수만톤의중유를공급하고, 미국은북한을침공하거나김정일정권을전복시키지않겠다는임시안전보장을제공한다는것이다. 그후 2단계에서북한이모든핵프로그램을완전히폐기하면미국은북한체제의안전보장을항구히제공하고, 미 북국교정상화를추진하여경제지원을확대한다는것이다. 16) 제4차 6자회담에서는북핵문제해결의원칙과목표를담은공동성명 (9 19 공동성명 ) 을발표함으로써북핵문제해결의가능성을열었다. 그러나북한의미화위조지폐제조와돈세탁을차단하기위한미국의마카오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의북한계좌동결로, 북한이 2006년 7월 5일대포동 2호미사일을발사, 10월 9일제1차핵실험을실시하였다. 이에유엔안보리가대북제재결의제1718호를채택하였고, 대북제재조치가이행되었다. 17) 제5차 3단계회의에서 BDA 해결을전제로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 (2 13 합의 ) 에합의하였다. 18) 제6차 1단계회의에서는미 북관계정상화, 일 북관계정상화, 경제 에너지분야협력, 동북아평화안보체제, 한반도비핵화등 5개실무그룹보고를청취하고초기조치이행및다음단계행동계획에관한토의를진행하였다. 2단계회의에서는 9 19 공동성명과 2 13 합의에따른비핵화제2단계행동을위한공동성명 (10 3 합의 ) 에합의하였다. 이에따라북한은영변의 5MWe 원자로와핵재처리시설및핵연료봉제조공장등 3개핵시설을 12월 31일이전에불능화하는한편핵물질, 핵기술, 핵지식을이전하지않겠다고약속하였다. 100

3-2. 6자회담주요합의내용외관계표 구분 9 19 공동성명 (2005.9.19) 2 13 합의 (2007.2.13) 10 3 합의 (2007.10.3) 주요내용 북핵폐기및북한의안보우려해소 - 북한은모든핵무기와현존핵프로그램포기 - 미국은한반도핵무기부재및북한에대한공격 침공의사부재확인 - 북한은평화로운핵이용권리보유, 여타국은이를존중하고적절한시기에경수로제공문제논의에동의 관계정상화 - 미 북은상호주권존중, 평화공존, 관계정상화조치 - 일 북관계정상화조치 대북국제지원 - 에너지, 교역, 투자분야경제협력증진 - 대북한에너지지원제공용의표명 - 한국은 200만kW 전력공급제안재확인 한반도및동북아안정과평화비전제시 - 직접당사국들간의별도포럼에서한반도평화체제협상개최 - 동북아안보협력증진방안모색 이행원칙 - 공약대공약, 행동대행동 원칙에입각, 단계별로상호조율된조치 초기단계이행계획 : 60일이내 - 재처리시설을포함한현존북한핵시설폐쇄및봉인, IAEA 사찰관복귀 - 모든핵프로그램의신고목록논의 - 미 북관계정상화양자대화개시, 테러지원국및적성국교역법대상제외진전 - 일 북관계정상화대화개시 - 중유 5만톤상당에너지지원 5개실무그룹구성 : 30일이내첫번째회의개최 - 비핵화, 미 북관계정상화, 일 북관계정상화, 경제 에너지분야협력, 동북아평화안보체제 다음단계이행계획 : 초기단계완료이후 - 핵프로그램의완전한신고및핵시설불능화 - 중유 95만톤상당의경제 에너지 인도적지원제공 6차장관급회담개최 : 초기단계완료이후 한반도평화체제 : 직접관련당사국간의별도포럼에서협상 모든북한핵시설연말까지불능화 모든북한핵프로그램연말까지신고 북한핵물질 기술 노하우이전금지 테러지원국지정해제과정개시 대적성국교역법적용종료추진 미 북, 일 북관계정상화노력 중유 100 만톤상당의경제 에너지지원 101 제3 장북한의대외정책과대

여섯차례의 6 자회담을통해북핵문 제해결을위한합의가이루어진이후에 2 0 1 6 북한이해6 자회담 도미 북간갈등은지속되었다. 북한은한반도비핵화를위한핵프로그램신고목표시한인 2007년 12월 31일을넘겨 2008년 6월 26일핵신고서를제출하고 미국이테러지원국해제를하지않는다는이유로 8월 26일핵불능화중단을선언하였다. 미국의부시행정부가임기만료 100일 (2008.10.11) 을앞두고북한을테러지원국에서해제함으로써해결국면에진입하는듯하였던미북관계는같은해 12월 8~11 일북한이베이징에서개최된 6자회담수석대표회의에서시료채취를포함한북핵검증의정서채택을거부하여합의도출에실패하였다. 2009년오바마행정부가출범하자북한은 6자회담진전을희망하는등기대감을표명하였다. 그러나핵무기의완전한제거, 핵확산의혹해소등북핵문제의해결없이는북한과의관계정상화가불가능하다는미행정부의입장이천명되면서북한의대미태도는강경해지기시작하였다. 2009년 4월 5일장거리미사일발사 19) 2009년 5월 25일 2차핵실험 20), 2009년폐연료봉재처리완료발표, 2010 년우라늄농축시설공개, 2012 년 12월장거리미사일발사 21) 등을통해북한은미국을압박하였으며, 유엔안보리가 2013 년 1월 22일대북제재결의제2087 호를채택한것에반발하면서 2013 년 2월 12일제3차핵실험을실시하였다. 이에대해유엔안보리는 2013 년 3월 7일전체회의에서만장일치로더욱강화된대북제재결의 19) 이에대하여유엔안보리는의장성명을채택하고북한의 3 개기업을제재대상으로선정하였다. 북한은같은해 4 월 14 일외무성성명을통해 6 자회담불참선언과폐연료봉재처리작업을하겠다고맞대응하였다. 20) 유엔안보리결의제1874호는북한의 2차핵실험 (2009.5.25) 과관련하여유엔안보리가기존의안보리결의 1718호에추가제재조치를포함하여 2009년 6월 12일만장일치로채택한대북제재결의다. 이결의에서는화물 해상검색강화, 금융 경제제재강화, 무기금수조치확대등북한에대한강력한추가제재조치를포함하고있다. 21) 유엔안보리는이례적으로신속하게북한의미사일발사를강력규탄하는의장성명을 4월 16일채택하였다. 성명은대북제재단체및품목을추가지정하고, 북한이추가미사일발사나핵실험시상응하는조치를결의하는내용을포함한총 9개항으로이루어졌다. 북한 3개기업에대한추가제재가결정되었다. 한편 2 29 합의 에따라진행하던대북영양지원을중단하였다. 102

2094호 22) 를채택했다. 이후중국의중재로북한과미국간에 6자회담재개를외관계제 위한논의가이뤄지기도했으나미 북간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북한이미국과의외교관계에서추구하는또하나의목표는인권문제이다. 북 한의인권문제는최근미 북간갈등을더욱고조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 다. 2014 년 11 월유엔총회제 3 위원회에서미국과유럽연합주도로북한인권결의 안이채택되고김정은을국제형사재판소 (ICC) 에제소할수있는명분이만장일치 로통과되면서북한의미국에대한비난수위는더욱높아지고있다. 특히 2015 년 3 월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대해북한은미국의대북적대시 정책의산물이라고반발하였다. 북한은 2015 년 9 월개최된제 70 차유엔총회에서 도북한인권결의안채택반대와미국을상대로한평화협정체결의필요성을주장 하였다. 2. 중국과의관계 북한정권수립이후 60 여년동안중국과북한의관계는때로소원해지기도하 였으나정치 경제 군사상황으로순치 ( 脣齒 ) 관계로표현될만큼긴밀한관계를유 지해왔다. 사회주의권이붕괴된이후중국은이념을토대로하여북한을후원하 는유일한국가이며지구상에남아있는몇안되는사회주의국가가운데북한이 의지할나라는중국밖에없다고할수있다. 그러나북 중관계는탈냉전상황에서이념보다실리경제를중시하는중국의정 책에따라 1990 년대들어변화과정을겪게된다. 중국이 1991 년부터북한과의 22) 유엔안보리결의제 2094 호는북한의 3 차핵실험 (2013.2.12) 과관련하여유엔안보리가기존의안보리결의제 1718 호, 제 1874 호, 제 2087 호의제재조치를강화 확대해 2013 년 3 월 7 일만장일치로채택한대북제재결의다. 이결의에는의무조항 5 개를포함하여수출통제, 항공 선박규제, 금융압박, 북한제재강화등이반영됐다. 제 2094 호는유엔헌장 7 장 41 조 ( 비군사조치 ) 에따라북한의핵개발불용의지를재확인하고, 북한의핵 탄도미사일프로그램의억제및완전포기를위해기존제재의수위와강도를강화하는한편새로운제재요소를도입한강력한결의로평가된다. 103 제3 장북한의대외정책과대

교역에서사회주의블록경제의틀안에서유지해온구상무역을포기하고경화결 제를요구하는한편 1992 년 8 월한국과의외교관계수립은북 중관계를악화시 2 0 1 6 북한이해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따라서북 중관계는그동안표면상동맹관계를유지하면서도불편한관계를유지해왔다. 1991 년 10월김일성이중국을방문하고 1992 년양상쿤중국국가주석이북한을방문한이후 8년여동안이루어져온양국정상간교환방문의전통이이어지지않았다. 북한은 1998 년 9월김정일체제가공식출범하면서중국과의관계정상화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 중국과는이념적동질성, 전통적우호관계를바탕으로유대관계가지속되고있고, 국제적고립과경제난타개를위해중국의협조를필요로했기때문이었다. 이에따라김정일은 2000년 5월중국방문이후 2010 년까지 6차례방중하면서협력관계를모색했다. 2001 년 1월 15~20 일중국을비공식방문한김정일은당시양국간의상호친선협조관계를좀더높은수준으로진전시킬것에합의하였다. 특히김정일은상하이시푸둥지구의첨단산업기지, 금융및상업시설등을시찰하고나서중국의개혁 개방성과를높이평가하였다. 이어서성사된장쩌민중국국가주석의북한방문 (2001.9.3~5) 은한 중수교이후소원해진북 중관계를해소하는계기가되었다. 중국은북한에쌀 석유 비료등지원과대북협력을약속하고양국간당대당유대관계강화를통한정치관계발전을모색하였다. 2003 년등장한후진타오정부는북한과의전략적협력관계를강조하면서 전 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 라는대북 16 자방침 을천명하였다. 이후 2005 년 10 월후진타오중국국가주석의북한방문을계기로북 중관계가실질 104

도모하는차원으로전환되었다. 후진타오국가주석은김정일과의정상회담에외관계을 서북 중관계발전의 4원칙을천명하였다. 4원칙은고위층상호방문전통지속, 협력내용이담긴교류영역확대, 경제무역협력을통한공동발전모색, 적극협력을통한공동이익추구등이다. 김정일은 2006년 1월 10~18 일중국을방문하여후진타오주석과회담한데이어경제중심도시 ( 베이징, 광둥, 선전등 ) 의기업과연구소등을방문하였다. 이때박봉주내각총리, 박남기당계획재정부장, 리광호당과학교육부장등경제관료들이수행한것이특징이다. 그러나 2006년 10월북한의제1차핵실험을계기로중국은어느때보다북한을강하게비난하고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안에반대하지않았다. 이러한가운데중국은대화와협상을통한북핵문제해결원칙을유지하고, 북한에대한전면적제재는반대한다는입장을천명하였다. 북한과중국은수교 60주년인 2009년을 북 중친선의해 ( 中朝友好年 ) 로설정하고연초부터고위인사교류등을추진하여전통적우호관계를강화하였다. 중국측에서는왕자루이당대외연락부장 (1.22~24) 과원자바오총리 (10.4~6) 가북한을방문하여김정일과면담하였고, 북한측에서는김영일총리가수교 60주년기념식에참석하기위해중국을방문 (3.17~20) 하였다. 이러한북 중관계속에서도북한의제2차핵실험 (2009.5) 으로양국관계는불편한국면을맞았다. 중국은핵실험직후반대성명등으로유감을표명하고유엔안보리대북제재에도동참하였다. 북한은유엔안보리대북제재국면에서북중관계강화를위해김정일이 2010 년 5월부터 2011 년 8월까지네차례나중국을방문하였고, 세차례의정상회담을개최했다. 2010 년 5월 3~7일단둥 다롄 베이징 선양등지를방문하고베이징에서후진타오주석과정상회담을갖고 전략적소통 을강화하기로하는한편고위층교류지속, 경제무역협력등에합의하였다. 2010 년 8월 26~30 일지린 창춘 하얼 105 제3 장북한의대외정책과대

한이해빈등을방문하여창춘에서후진타오주석과의정상회담을통해 6 자회담, 창지 투 ( 창춘 지린 투먼 ) 개발계획 등경제협력과지원문제에관해논의하였다. 한해에 2 0 1 6 북김정일의연이은중국방문은이례적인것으로이는천안함폭침이후더욱악화 된국제정세속에서활로모색을위하여중국과의관계강화를추진한것으로보 인다. 2011 년 5월김정일의중국방문기간 (5.20~27) 에개최된북 중정상회담에서는 친선협조관계를대를이어계승 한다는것을확인하는한편 2010 년 8월창춘합의이행노력인정, 한반도비핵화및 6자회담을통한평화로운해결등에도합의하였다. 특히후진타오주석은북 중친선관계진전을강조하면서 북한의당대표자회정신을높이받든다 고언급함으로써북한의 3대세습지지를표명하였다. 북한은중국과의협력으로 2012 년강성국가건설완성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고, 미 북대화및 6자회담재개를통해유엔안보리대북제재를완화하고자하였다. 중국은김정일사망이틀후인 2011 년 12월 19 일중국과북한이앞으로당 국가 인민간의관계를공고히발전시키고, 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안정을위해적극공헌하겠다고발표했다. 이는김정일의사망이혼란으로연결되지않도록북한정세를안정되게유지할필요성이커진데다북한으로서도김정은체제의안정을위해중국의지원이절실한상황이어서북 중관계가더욱긴밀해질필요가있음을시사한것이다. 김정은체제의대중외교는 북 중친선우호협력 의명분아래추진되고있다. 2012 년 7월북한인민보안부대표단이중국을방문한데이어 7월 30일 ~8월 3일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대표단 ( 단장왕자루이부장 ) 이북한을방문하였다. 2012 년 8월장성택 ( 당중앙위원회부장 ) 을단장으로한북 중공동지도위원회대표단이중국을방문하여북 중공동지도위원회제3차회의를개최하였다. 이회의에서나진-선봉과황금평 위화도공동개발및관리, 나선경제무역지대항구및산업구 106

기본합의서를비롯한황금평경제특구관리위원회설립에관한양해문등이외관계투자 조인되었다. 또한 2013 년상반기북한과중국은고위급인사의상호방문을통해우호협력관계를유지하기위해노력하였다. 2012 년 11월등장한중국의시진핑지도부는북한과 혈맹 보다 정상국가 관계를지향하면서도자국의경제발전과안보를위해북한과의우호적관계개선을추구하고있다. 북한의핵실험및미사일발사등군사적도발에대해서는강경한태도를취하면서도북한체제의불안정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대해미온으로대처하는태도를보이고있다. 북한은중국과의관계개선을위해 2013 년 5월김정은특사자격으로최룡해전인민군총정치국장을중국에파견하였다. 그러나북 중관계는소강상태를보였다가 2015 년 9월최룡해전노동당비서의중국전승절기념행사참석과 10월중국공산당류윈산상무위원의북한노동당 70돌경축행사참석을계기로관계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다. 3. 일본과의관계 1950 년대중반부터북한은일본과간접교역형식의경제교류를시작하였다. 그당시부터쌍방간에국교정상화문제가거론되기시작하였으나 1970 년대초까지활발한논의는이루어지지못하였다. 1970 년대에들어와동서간데탕트와미 중우호협력관계발전, 남북대화추진등을배경으로북한과일본간의관계개선도다소활발하게추진되었으나북일수교문제는 1990 년대부터논의되기시작하였다. 일본과북한간수교회담은 1991 년 1월제1차회담을시작으로 2000년 11 월까 107 제3 장북한의대외정책과대

지 11 차례개최되었다. 수교회담에서양측은일본의식민지지배에대한보상등 과거사문제, 북한의핵사찰, 일본인피랍자등현안에서현저한입장차이를드러 2 0 1 6 북한이해냄으로써별다른진전을이루지못했다. 그동안진행된접촉과대화에도소기의성과를이루지못하던일 북관계는고이즈미준이치로일본총리가 2002년 9월 17 일북한을방문하여김정일과의정상회담을통해주요현안들을포괄해결하기로하는한편 일 북평양선언 23) 을발표함으로써전기를마련하였다. 북한은같은해 10월 15 일납치생존자 5명에게일시고향방문을허용하면서이들의일본방문이실현되었다. 이에대해일본정부는 10월 24일일본인피랍희생자들을북한에귀환시키지않고일본에영주귀국시키겠다고발표하는한편북한에남아있는가족들도일본으로귀환시킬것을요구하였다. 양국은 평양선언 에서합의한대로 2 년만에제 12 차수교회담을개최 (2002. 10.29~30, 쿠알라룸푸르 ) 하였으나일본의핵개발포기요구및납치문제에대 한입장차이등으로차기회담일정도합의하지못한채성과없이종료하였다. 2004 년 5월 22일김정일과고이즈미총리는 1년 8개월만에제2차정상회담을갖고 2002 년 10 월이후중단된수교회담을재개하기로합의하였다. 정상회담에서양측은피랍생존자가족 8명가운데 5명은고이즈미총리와함께일본으로귀국하고미군탈영병찰스젠킨스는가족과나중에제3국에서만나도록한다고합의했다. 또한일본이납득할수없는행방불명자들에대해백지상태에서재조사를한다는점도확인하였다. 그대신일본은북한에인도주의차원의지원을실시하며, 북한이 일 북평양선언 을준수하는한대북제재법안을발동하지않겠다고약속하였다. 23) 일 북평양선언으로일본은식민지지배에관해반성과사과의뜻을표명하고국교정상화후대북무상자금및인도주의차원의지원등경제협력을실시키로하였다. 북한은일본인납치문제에관해사과하고재발방지를약속하였으며, 핵문제의포괄해결을위한국제합의준수와미사일발사유예를 2003 년이후까지연장하기로하였다. 108

이러한정상회담의성과에도불구하고일 북관계개선은쉽게진전되지외관계그러나 않았다. 북한에납치되었다가사망한후 2004년 12월일본으로송환된요코타메구미의유골진위여부논란이증폭되면서일본국민의대북감정이악화되었고, 북한은납치문제가모두해결되었다고주장하면서반발하였다. 일본과북한은 2006년에재개된제13 차수교회담 (2.4~8, 베이징 ) 에서서로의입장차만확인하였다. 회담결렬이후에는일 북간에대화채널이단절되고상호비난을강화하는등대립국면이지속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이 2006년 7월 5일미사일발사와 10월 9일제1 차핵실험을강행하자일본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주도하는한편일 북간전세기일본착륙금지, 북한당국자및승무원입국금지, 모든북한상품수입금지등독자적으로대북제재조치를발표하였다. 한편 2007년 6자회담에서 2 13 합의 가도출되면서일본과북한관계에새로운돌파구가마련되었다. 2 13 합의제2조 4항에서일 북관계정상화를위한양자대화를추진하기로규정하였기때문이었다. 이후 2008년 6월 11~12 일베이징에서개최된일 북국교정상화실무회의에서북한은 납치문제는이미해결되었다 는기존의입장을바꾸어납치문제해결을위한재조사실시를약속하는한편항공기 요도호 의납치범및가족을일본정부에인도하는것에협력하기로하였다. 일본은대북제재조치가운데인도주의차원의물자수송선박에한해북한선박의일본입항금지, 일 북간민간인왕래금지조치해제등을위한조치를취하기로하였다. 그러나 2008년 9월에출범한아소다로정권이북한의일본인납치문제의해결을강력히주장함으로써일 북관계가다시냉각되었다. 북한이 2009년 4월장거리미사일발사와 5월제2차핵실험을강행하자일본은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 109 제3 장북한의대외정책과대

의제 1874 호 (2009.6.12) 에동참하면서대북수출전면금지등독자적으로대북제 재강화를통한압박전략을구사하였다. 2 0 1 6 북한이해북한은 2009년 9월일본의민주당정부가출범할때일본과의관계정상화를기대하기도했지만일본의하토야마총리는 선북핵 납북자문제해결, 후관계정상화 라는기존의입장을고수하였다. 북한은일본이납북문제미해결을이유로대북에너지지원에불참함으로써 6자회담합의사항을위반하였다며일본에 6자회담참가자격이없다고비난하였다. 2010년 6월간정부출범이후에도일 북간대립은지속되고, 북한에의해 2010 년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로인해한반도에긴장이조성됨으로써일본의대북정책기조는더욱강경해졌다. 또한 2011 년 8월노다정부출범이후일본은미 일동맹을강조하며남북대화, 미 북회담, 6자회담등과관련해한 미 일의긴밀한공조와협력체제를유지하였다. 북한의대일외교는 2008년 8월일본인납북문제협의이후 4년동안중단되었다가 2012 년 8월 9일중국베이징에서일 북간적십자회담으로재개되었다. 이회담에서일본측이요청한북한영내에있는일본인유골문제논의가있었다. 또한 8월 29일일 북정부간과장급예비회담이열린데이어 2012 년 11 월 15 일과 16일몽골울란바토르에서국장급회담을재개하였다. 그러나이회담은일본의최대관심사인일본인납북문제와관련북한측이 납치문제는최종적으로해결됐다 는기존의입장을반복함으로써진전없이마무리되었다. 한편아베정부출범이후북한은일본과의관계개선을위한노력에적극나서고있다. 이후 2013 년 5월납북자문제를논의하기위해이지마내각관방참여가방북하고, 2014 년일 북간국장급회담이수차례개최되었다 (2014.3, 2014.5, 2014.7). 특히 5월 26~28 일스웨덴에서진행된일 북국장급회담에서북한측은 특별조사위원회 를설치하여행방불명자를포함한납북일본인전면재조사, 재북일본인유골조사를실시하기로합의하였다. 일본측은재조사개시시점에민 110

왕래규제, 송금 휴대금액제재, 인도주의목적아래에서의북한국적선박외관계간인 일본입항금지등을해제하기로하였다. 7월 4일에는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 를구성하고조사를개시하였으며, 일본도같은날합의한세가지대북제재조치를해제하기로결정하였다. 4. 러시아와의관계 탈냉전시기이전까지북한과러시아는전통적우호동맹관계를유지하였다. 소련은군사 이념적관계에기초하여북한정권의수립을지원하였고, 북 중관계가긴밀해지는것을견제하면서북한의전후복구및군사력증강을지원하였다. 북한은 1961 년 7월 조 소우호협력및호상원조조약, 1965 년 5월 조 소군사원조협정, 1966 년 6월 기술및경제협조에관한협정 이체결되어소련으로부터군사원조및경제지원등을받았다. 김일성은 1970 년대데탕트시기에등거리외교로중국과소련어느편에도편향되지않는자주노선을표방하였다. 탈냉전이후에는러시아가한반도에서균형외교를추진함으로써북한은새로운북 러관계설정이불가피하게되었다. 북한은 1991 년 12월소련이해체되고 11 개공화국으로이뤄진독립국가연합 (CIS) 이출범하자곧바로모든공화국과수교하는등관계를재정립하였다. 북한과러시아는 1996 년 4월평양에서제1차 북 러무역경제및과학기술협조위원회 ( 북 러경제공동위원회 ) 개최를시작으로 1996 년 11 월러시아의나진 선봉지대투자확대와대북원유제공, 금속공업제품교환등양국간무역확대를목표로투자보장협정을체결하였다. 경제협력관계가본격화되면서북 러간의정치관계도차츰회복되었다. 1997 년 1월 21일부터북 러신조약 1차회담이시작돼핵심쟁점인자동군사개입조항을 111 제3 장북한의대외정책과대

폐지하고북한의 고려연방제 지지조항을삽입하지않는다는원칙에합의하였다. 이에따라양측은 1999 년 3월 17 일평양에서 조 러우호선린협조조약 에가서명하고 2000년 2월 9일정식서명하였다. 이로써북 러관계는이념에기초한정치 2 0 군사동맹관계에서벗어나경제협력파트너로서새로운관계를맺게되었다. 1 6 북한 조 러우호선린협조조약 체결에이어소련과러시아의최고지도자로서는사이해상처음으로 2000년 7월북한을방문한푸틴대통령은북한과협력을강화하는기본틀을마련하였다. 김정일과푸틴은 2000년 7월 19 일평양에서단독및확대 정상회담을갖고양국간협조와상호협력, 북한미사일문제등을내용으로하는 북 러공동선언 24) 을채택하였다. 김정일은 2000년 7월푸틴대통령의방북에대한답방형식으로 2001 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러시아를공식방문하였다. 이를계기로한 소수교이후소원해있던북 러양국관계를정상화하고러시아와외교 경제등협력체제를구축하였다. 특히양국정상이발표한 북 러모스크바선언 (2001.8.4) 에는양국간의협력관계복원, 한반도종단철도 (TKR) 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연결사업, 대미공동보조, 한반도정세등에관한합의가담겨있다. 김정일은 2002 년에도러시아를방문 (8.20~24) 하여블라디보스토크에서푸틴 대통령과세번째정상회담을갖고한반도의평화와안정은물론 TKR 와 TSR 연 결프로그램을비롯한북 러간경제협력확대를위해노력할것을합의했다. 2007 년 3 월에는제 4 차북 러경제공동위원회가 6 년만에재개되고, 10 월에 북 러차관급협의회도 4 년만에개최되는등경제협력을위한실질적인방안들이 모색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2007 년 2 월 13 일북한핵문제해결을위한 9 19 공 24) 북 러공동선언의주요내용은쌍방의협조와협력을발전시키는북 러신조약정신확인, 상호침략또는안전위협상황발생시지체없이접촉, 유엔헌장목적 원칙존중과이헌장을위협하는힘의사용 위협반대, 요격미사일제한조약 (ABM) 준수, 북한미사일의평화성격강조, 아 태지역의전역미사일방위체계 (TMD) 구축반대, 국제경제협조와확대, 쌍방무역 경제및과학기술연계적극발전등이다. 112

이행을위한초기조치 합의와 2007년 10월 3일 9 19 공동성명을위한외관계동성명 2 단계조치 합의과정에서북한의입장을어느정도수용하는태도를보였다. 이 와같은배경에는러시아가미국과일본을견제하기위한차원에서북한을지지하 였고, 북한은국제적고립탈피및체제유지를위해러시아의지원이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최근북한과러시아의긴밀한협력관계는지속되고있다. 2008 년 4 월모스크 바에서나진 - 두만강철도와나진항현대화를위한북 러협조협정이체결되었고, 8 월초평양에서나진 - 두만강철도임대계약이체결되었다. 특히북 러수교 60 주 년을맞아 10 월 4 일나진 - 하산철도및나진항재건착공식을진행하였다. 2009 년러시아경제공동위원회의북한방문등교류가지속되고있었으나러시 아는북한의 2 차핵실험 (2009.5.25) 을비난하고,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에 동참하였다. 2011 년에는김정일이메드베데프대통령의초청을받아러시아를방 문 (8.20~25) 하였다. 김정일은 8 월 24 일울란우데군부대내에서정상회담을갖고 6 자회담재개, 경제협력, 가스수송관건설문제등을합의하였다. 2011 년 12 월 13 일에는북한을방문한러시아항공운수국대표단과북 러간 항공탐색및구 조분야협조에관한협정 이체결되었다. 김정은정권도북 러관계에서친선을강조하며협력을지속하고있다. 2012 년 9 월북한은러시아정부가소련붕괴이전제공한차관과관련된채무 (110 억달 러 ) 의 90% 정도를탕감받는재조정협정을체결하였다. 25) 2013 년 2 월북한의 3 차핵실험에대한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에러시아가동참함으로써북 러 관계는소원해진듯보였다. 그러나 2013 년 7 월북한의김계관외무성제 1 부상, 2014 년 2 월과 2015 년 5 월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 2015 년 6 월 25) 2012 년 9 월 18 일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사이의이전소련시기에제공된차관으로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러시아연방에진빚조정에관한협정이 17 일모스크바에서조인되었다 고보도하였다. 113 제3 장북한의대외정책과대

최태복최고인민회의의장이러시아를방문하여북 러친선관계발전과상호관 심사문제를논의하는등유대관계를지속하고있다. 2 0 1 6 북한이해북한의북동부경제특구인나진항과러시아극동연해주지방의하산을잇는약 54km의철도개보수 (2013.9.22.), 푸틴대통령의대북차관탕감협약비준 (2014.5), 북 러경제공동위원회 6차회의 (2014.6) 를통한양측간무역대금루불화결제합의등은북 러상호간경제협력확대를보여준다. 제7차북 러경제공동위원회 (2015.4) 26) 에서는교역활성화를위한물류인프라조성및북한내전력공급사업, 산업별 ( 농업 공업 광산업 ) 협력사업, 남 북 러 3각협력프로젝트이행 27) 등이논의되었다. 그러나북한의대러관계는만성적인적자구조로그성과가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으며향후지속적확대도어려울것으로보인다. 북 러나진 - 하산철도개보수완공 러시아는남 북 러가스관연결사업과같은 3 자협력으로러시아의극동지역 개발을도모하며실리를취하는한편남북한의중재자역할을취하는정책을펴 고있다. 26) 북 러경제공동위원회 ( 북러무역경제및과학기술협조위원회 ) 개최현황은다음과같다. 제1차 (1996.4) 평양에서개최, 제2차 (1997.10) 모스크바, 제3차 (2000.10) 평양, 제4차 (2007.3) 모스크바, 제5차 (2011.8) 평양, 제6차 (2014.6) 블라디보스톡, 제7차 (2015.4) 평양. 27) 2014년 12월 나진-하산물류협력프로젝트의시범사업으로추진된남 북 러 3각협력 을통해현재러시아시베리아산유연탄은북한나진항을거쳐한국의경북포항까지운송되고있다. 114

5. 유럽연합및기타국가와의관계외관계(1) 유럽연합 (EU) 과의관계북한은유럽국가들과의교류확대차원에서 1999 년 9월제54 차유엔총회를앞두고영국등대부분의유럽연합 (EU) 회원국에사상처음으로외무장관회담을제의하는등유럽과의관계개선을적극추진하였다. 2000 년 1월 4일이탈리아와대사급외교관계를수립해서방접근의토대를마련하고, 같은해 9월유럽연합 15 개국회원국가운데외교관계가없는 7개국을대상으로수교를제의하였다. 유럽연합도북한의제의에호응하기시작하였다. 2000년 10월서울에서열린제3차아시아 유럽정상회의 (ASEM) 를계기로영국, 독일, 스페인등유럽연합국가들이대북수교방침을표명한데이어 2001 년 5월 2일당시유럽연합의장인스웨덴의페르손총리를단장으로하는유럽연합대표단이방북하여서방의국가원수로는처음으로김정일과회담했다. 회담에서는 2003년까지북한의미사일시험발사유예를확인받고북한인권문제를논의하는한편북한측경제조사단의유럽파견등에합의하였다. 그리고그직후인 5월 14 일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북한과의수교를결정했다는성명을발표하기에이르렀다. 북한은유럽연합개별국가와의관계개선에도힘써이탈리아 (2000.1.4), 영국 (2000.12.12), 독일 (2001.3.1) 등 2013 년까지프랑스및에스토니아를제외한유럽연합 26개회원국과외교관계를수립하였다. 북한은유럽연합국가와경제적측면에서관계증진을추구하고있다. 2002년 3월유럽순방에나선리광근무역상을포함한경제대표단은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등 4개국을방문하여자본주의경제체제시찰및운영방안을연구하였다. 2002년 12월에대외결제수단으로미국달러화대신유럽연합의유로화를사용하기로결정하였다. 28) 28) 러시아의소리방송 은 북한에서일하고있는외국공민들은며칠내로달러계좌를이전시키고현금을다른나라 115 제3 장북한의대외정책과대

유럽연합의대북경제관계에서주목을끄는점은유럽연합이북한의경제개혁 관련워크숍을북한과공동개최하였다는것이다. 이워크숍은주한유럽연합대 2 0 1 6 북한이해표부, 독일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북한외무성이공동주최하고유럽연합회원국들의경제전문가와외교관들을참여시킴으로써이루어졌다. 제1차워크숍에서는 2004년 8월평양에서개최되어유럽연합 북한경제협력발전방안, 북한경제현대화방안등이논의되었다. 제2차워크숍은 2005년 10월평양에서개최되어경제관리측면에서국가의역할, 외자유치전략, 국영기업과농업의구조조정문제등을논의하였다. 제3차워크숍은 2007년 10월평양에서개최되어농업및경공업분야, 무역투자활성화, 금융결제시스템등을주제로논의하였다. 한편유럽연합은북한과의정치대화로인권문제도주요의제로다루었으며, 유엔인권위원회에 2003년부터꾸준히 북한인권결의안 을제출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는북한의인권침해상황을규탄하고인권개선노력을촉구하는내용의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하였다. 2005년이후에는유엔총회차원으로격상하여매년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하고있으며, 유럽연합은총회에서도북한인권결의안제출을주도해왔다. 북한인권결의안은법에따른구속력은없으나유엔총회가북한에인권개선조치를지속해서취할수있는근거가된다는점에서북한에적지않은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2005 년 11 월유럽연합이유엔에상정한북한인권결의안채택이후북한과유 럽연합간대화는단절되었으나 2007 년 2 월제 5 차 6 자회담 3 단계회담에서북한 핵문제에관한일정한진전이합의된이후재개되었다. 그러나 2009 년 4 월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 5 월제 2 차핵실험은양자관계 를냉각시키는중요한계기로작용했다. 유럽의회는 2010 년 3 월북한의천안함폭 화폐로교환해야한다고북한무역은행이선포했다 고하면서 북한내모든은행은달러계좌를유로계좌로이전시키게됐다 고보도하였다.(2002.12.2) 116

관련해 6월 17 일 한반도상황에관한결의안 을채택하였다. 외관계침과 이후 2011 년 3월최태복최고인민회의의장이영국, 2014 년 9월북한강석주노동당비서가독일과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방문하고, 유럽연합가입국의원및유럽의회대표단등이북한을방문하는등교류는지속되어왔다. 2015 년 6월북한-유럽연합 (EU) 간제14 차국장급정치대화가평양에서개최되어핵과미사일, 인권문제가논의되었으나합의를보지못하였다. 현재북한의미사일발사, 핵실험, 인권문제등으로북한과유럽연합과의관계는진전이없는상황이다. (2) 기타국가와의관계북한은유럽연합과함께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등기타국가들과의외교관계도추진하여왔다. 북한이제3세계국가들과의외교관계를중시하기시작한것은 1950 년대중반부터다. 당시북한은노동당제3차대회에서중 소를비롯한사회주의국가중심의외교에서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등의비동맹국가들로외교관계를확대할것을정책목표로내세웠다. 이후북한은 1960 년대를거쳐 1970 년대에활발한비동맹국외교를전개하였다. 1980 년대초 자주 친선 평화 의대외정책기본원칙제시를계기로북한은서방자본주의국가들을포함한기타국가들과의외교관계를추진하였다. 특히 1990 년대초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붕괴에따른냉전체제해체와세계질서가미국중심으로재편되는상황에서체제생존이급선무이던북한에비동맹국들과의외교관계는더욱중요하였다. 여기에유엔에서의남북한체제경쟁에서열세를만회하기위해후원국가가필요한상황도북한의비동맹국외교관계강화의주요변수가되었다. 북한이비동맹국가와의외교관계를지속추진해온배경에는 반제 반미공동 117 제3 장북한의대외정책과대

한이해전선 형성과북한의통일방안지지, 유엔에서의비동맹그룹국가가많다는점을 활용하려는의도가있었다. 2000 년대부터북한은아시아, 아프리카비동맹국들에게 2 0 1 6 북자신들의핵보유가자위적방어수단임을강조하면서 6 자회담결렬의책임을미국 에전가시키기위한목적으로비동맹국들과의외교활동을활발하게펼쳐나갔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북한의비동맹국외교는주로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리비아, 시리아방문으로이루어졌다. 이후 2006년미사일발사, 제1차핵실험으로한동안북한의비동맹국외교는소강상태에빠졌다. 그러나 2 13 합의 도출이후 2007년상반기에북한대표단의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국가방문이 10건으로북한대표단전체외국방문비율의 52% 이상을차지하였다. 2008년에도싱가포르외무장관과라오스총리일행의북한방문이이루어지고, 북한외교대표단의싱가포르와이란등아시아 중동지역방문이추진되면서비동맹국외교는지속되었다. 그러나 2009년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 제2차핵실험으로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이채택되는등북한의대외관계는어려운상황에직면했다. 이같은상황에서북한은 2010 년들어가봉 감비아 세네갈등아프리카지역과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등동남아지역, 2011 년과 2012년몽골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대표단의방북과북한외무성대표단의몽골 탄자니아 나미비아 모잠비크방문등비동맹국외교를지속하였다. 이러한흐름은 2013 년과 2014 년에도이어지고있다. 2013 년 2월제3차핵실험강행으로유엔안보리가대북제재를탈피하기위해비동맹국들의지지를얻기위한북한의움직임도활발해졌다. 2013 년 6월김격식총참모장이쿠바를방문하였으며, 박의춘외무상이제20차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에참석하여수교국들과의우호관계를강화하였다. 2013 년 8월에는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이이란대통령취임식에참석하였으며, 박의춘외무상은기니 베냉 민주콩고 카메룬등아프리카나라들을방문하여협조관계를유지하기위해노력하였다. 118

2013 년 9월몽골경제무역대표단의방북을계기로북한은몽골과의 경제 외관계한편 무역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의정서 를체결하였다. 또한북한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의초청으로 2013 년 10월몽골대통령의북한방문이이루어졌으나, 김정은과의면담은성사되지못하였다. 2014 년 2월과 9월외무성대표단이이란, 4월경제대표단이나이지리아등아프리카, 6월리수용외무상이알제리등중동과아프리카 8개국, 9월아시아 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제53 차회의참석차이란을방문하여이란대통령을면담하였다.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은 2014 년 10월아프리카국가들을순방한데이어 2015 년 4월아시아 아프리카정상회의 ( 반둥회의 60주년 ) 에참석하여연설을하였다. 2014 년 9월북한당대표단의몽골방문, 2015 년 3월리수용외무상의쿠바방문, 6월적도기니를비롯한아프리카순방, 8월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참석, 강석주노동당비서의쿠바방문 (2015.6) 등은북한이비동맹국가들과의외교관계강화를추진하고있다. 표 3-3. 남북수교현황 (2014 년 12월기준 ) 수교국단독수교국지역동시수교국한국북한한국북한아시아 37 26 26 11 0 아메리카 34 24 23 11 1( 쿠바 ) 유럽 53 49 48 5 1( 마케도니아 ) 중동 18 16 15 3 1( 시리아 ) 아프리카 48 45 45 1( 남수단 ) 0 계 190 160 157 31 3 출처 : 2015 외교백서, 외교부, p.432 119 제3 장북한의대외정책과대

IV 북한의군사전략과군사력 제1절북한군의성격과기능제2절북한군의군사정책과전략제3절북한군의조직과제도제4절북한군의군사력제5절대외군사관계및대남도발

Key Point 01 북한의군은대내적으로 당의군대, 혁명의군대, 수령의군대 로서체제수호의보루이자통치자를수호하는핵심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대외적으로는 자위, 전한반도의공산화 라고하는당과수령의정치적목적을실현하기위한중요한무력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02 북한의군사전략은강성대국을표방한이후핵과미사일등전략무기를개발하는한편, 특수부대, 전자전등특수전전력도강화하고있다. 북한의핵과전략무기개발행위는극단적성격의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을뒷받침하고있다. 이는비대칭전력우위를확보하면서국제사회로부터보상을얻어내는수단으로도악용함으로써동북아와국제사회의평화를심각하게위협하고있다. 03 북한은오랜기간경제난극복을위해군병력을활용하여건물 교량 항만 도로건설, 위탁경영, 영농관개사업등을추진하여왔다. 아울러군부대는사금채취, 외화벌이등자체사업으로운영자금을마련하고있는등군조직이자체생존을위한경제단위로변모하는모습도보이고있다. 04 예비병력까지고려한다면북한은인구대비세계제1위의병력비율을유지하고있다. 양적으로우세한재래식전력을바탕으로우리측에테러를감행하거나기습공격하여단기간에주요지역을점령하려는제한전, 지원병력도착이전에우리측의전지역을장악하고자하는속전속결군사전략도지속하고있다.

1절북한군의성격과기능과군사력제 1. 북한군의창설과성격 북한군의창설은 1945 년 8월광복직후소련군이한반도에진주하면서 건당 건군 건국 이라는 3대과제의하나로추진되었다. 당시북한주둔소련군사령부는김일성을내세워정치조직인당을최우선으로결성하고 1945 년 10월 12일 북한지역내에있는모든무장대를해산시킬것, 모든무기 탄약 군용물자들을군경무사령관에바칠것, 평민중에서사회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시도위원회들은소련군사령부와의협의하에기정된인원수의보안대를조직함을허가한다 29) 는내용의성명을발표하였다. 이성명에따라보안대의규모가점차확대되어 1946 년 8월 15 일각지역에조직된보안대를통합 지도하기위하여평양에보안간부훈련대대부 ( 訓練大隊部 ) 를창설하고, 1947 년 5월인민집단군총사령부로개칭하였다. 1948 년 2월 4일북조선인민위원회내에인민무력부의전신인 민족보위국 을신설하였으며, 정권수립 29) 소련군제 25 군사령관성명 (1945.10.12), 조선중앙연감, 1949, p.58. 123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한이해7 개월전인 2 월 8 일에는 인민집단군 을 조선인민군 으로개칭하고정규군창설 을선포하였다. 북한은 1978 년부터 조선인민군창건일 을항일유격대창설일인 2 0 1 6 북1932 년 4 월 25 일로변경하여기념해오고있으며, 이와는별도로 2015 년 2 월 8 일 부터는 조선인민혁명군을정규적혁명무력으로강화발전시키날 로기념하여각 종행사를진행하였다. 해군은 1946 년 6월 5일수상보안대사령부를원산에창설 ( 동해수상보안대 - 원산, 서해수상보안대 - 남포 ) 한데서비롯되었다. 1946 년 8월사령부를평양으로이전 확장하였으며, 1946 년 12월수상보안대를해안경비대로개칭하고 1947 년 6월원산에해안경비대간부학교를두었다. 이간부학교는해군군관학교가되었다. 해안경비대는 1949 년 8월 20일내무성관할에서민족보위성관할로변경되면서 8월 28일처음으로 어뢰정대 를창설함으로써정규해군으로발족되었다. 북한은어뢰정대창설일인 8월 28일을 1972 년 6월 3일정령에의해 해군절 로정하여 1992 년까지기념해오다가 1993 년부터수상보안대창설일인 6월 5일로변경하였다. 공군은 1945 년 10월 25일민간기구로발족한신의주항공대가 1946년 6월 7일 평양학원 예하항공중대로편입되면서군사조직으로발전하였다. 1947 년 8월 20일소련유학을마치고온신의주항공대출신 300여명을중심으로창설된비행대는 1948 년 2월 8일북한군창설과함께항공대대로증편됨으로써정규공군으로발전하였다. 북한은 1972 년 5월 20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에의해비행대를창설 (1947.8.20) 한날짜를 공군절 로정하였다. 2012 년부터는김일성이 새조선의항공대를창설하자 라는제목의연설을한날짜 (1945.11.29) 를 항공절 로정하여기념하고있다. 이러한북한군에대한성격은 2010 년 9 월에개정된노동당규약전문에는 조선 로동당의당면목적은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을건설하며전국적범 위에서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과업을수행하는데있으며최종목적은온사회를 124

인민대중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하는데있다 고명시돼있다. 과군사력주체사상화하여 따라서북한의군은대내적으로 당의군대, 혁명의군대, 수령의군대 로서통치자를수호하는역할과함께대외적으로 자위 및 남조선혁명과해방 을통한 전한반도의적화통일 이라는당과수령의정치목적을실현하기위한무력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북한의헌법은 공화국무장력의사명은선군혁명로선을관철하여혁명의수뇌부를보위하고근로인민의이익을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사회주의제도와혁명의전취물, 조국의자유와독립, 평화를지키는데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북한의군대는 혁명의수뇌부 보위를주요사명으로하고있는만큼북한의최고통치자는북한체제와자신의생존을유지시킬수있는유일한수단은군대뿐이라고생각하고각별한관심과특혜로군의지지와복종을유도하고있다. 북한군의위상은동유럽공산권붕괴이후경제난및체제위기상황에서통치논리로 선군정치 노선을제시함으로써더욱공고해졌다. 북한의선군정치는 인민군대강화에최대의힘을넣고인민군대의위력에의거하여혁명과건설의전반사업을힘있게밀고나가는특유의정치 ( 노동신문 1998.10.9) 라는표현에서보듯군사력강화를최우선목표로설정하고군이국가운영의중심이되는정치방식이라고할수있다. 김정일사망이후북한은김정은을전군의수반, 영원한단결의중심, 최고영도자로우상화하여유일영도체계확립을강조하고있다. 2. 북한군의기능과특징 북한이정권수립 (1948.9) 보다 7개월먼저군을창건 (1948.2) 한사실에서보듯북한에서는군을당의혁명통일무장력으로서최우선배려하며양성하고있다. 125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북한이군을혁명의군대라고지칭하는것은군을통해권력기반을공고화하는한 편무력에의한한반도적화통일을포기하지않을것임을반영하는것이다. 2 0 1 6 북한이해이러한목표를실현하기위한수단으로체계화된것이바로 4 대군사노선 이다. 북한의헌법은 국가는군대와인민을정치사상적으로무장시키는기초위에서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기본내용으로하는자위적군사노선을관철한다 고명문화하였으며 1963 년부터강력하게추진해오고있다. 표 4-1. 4 대군사노선 노선 정책목표 전군간부화 모든군인을정치사상, 군사기술로단련시켜유사시에한등급이상의높은직무수행 전군현대화 군대를현대무기와전투기술기재로무장해최신무기를능숙하게다루고, 현대군사과학과군사기술을습득 전민무장화 인민군대와함께노동자 농민을비롯한전체근로자계급을정치사상, 군사기술로무장 전국요새화 방방곡곡에광대한방위시설을축성하여철벽의군사요새로건설 출처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89. 1992 년개정헌법에서는국방위원장이일체의무력을지휘 통솔하도록하였고, 나아가 1998 년개정헌법에서는국방위원회가국방관리를총괄하는기관으로서국방사업전반을지도할수있도록국방부문중앙기관의신설 폐지권한을보유하게하는등권한을강화시켰다. 북한헌법에서말하는일체의무력이란정규군 119 만여명은물론교도대 60만여명, 노농적위군 570 만여명,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명, 보위사령부와인민보안부및속도전청년돌격대등준군사부대 40만여명등을포함한동원가능한예비병력 770만여명을망라한군사력을의미한다. 또국방관리전반은정치 군사 경제역량의총체를통솔 지휘함을뜻한다. 2010 년 9월당대표자회에서개정된당규약전문에는선군정치를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확립하고선군의기치아래혁명과건설을유도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회의에서김정은이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출됨으로써군을장악할수있는명분과토대가구축되었다. 김정일사망직후 2011 년 12월 30일 126

당정치국회의에서김정은은김정일유훈 (2011.10.8) 에따라최고사령관, 과군사력개최된 2012 년 4월 11 일제4차당대표자회에서당제1비서및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4월 13일최고인민회의에서국방위원회제1위원장으로각각추대되었다. 이상과같이북한의군은 혁명과해방 을위한중요한무력수단인동시에정권과체제유지를위한핵심역할을담당하고있다. 아울러북한의군은 군사력및외교력의관계는현금및수표관계와같다 는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에서시사하는바와같이군사력확보를담보로한대외관계유지와영향력강화에주력하여왔다. 최근에는경제건설과사회질서유지를위해상당수의군병력을대형건축물, 문화회관, 고속도로, 발전소, 수로공사, 목장, 양어장등각종경제건설현장과위탁영농 어로활동 검문등에투 입하고있다. 북한군의노력동원모습 그럼에도북한은악순환되는 경제의군사화 현상으로국가경제의군사경제구조화에서벗어나기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 경제의군사화 는국민경제에다음과같은영향을끼치고있다. 첫째, 군사비충당을위해국민부담이증대한다. 둘째, 국민경제의군사의존도심화로인적 물적자원배분의왜곡은물론민수자원공급이위축된다. 셋째, 완성재와원료의대부분을비생산성군비에할당하게된다. 넷째, 민간설비의신설과합리적투자를저해한다. 다섯째, 전분야를대상으로하는군사기풍강요로자유롭고원만한인간관계와사회질서형성을저해한다. 127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한이해2 0 1 6 북제 2 절북한군의군사정책과전략 1. 정책기조 북한의군사정책기조는국방에서의자위원칙을천명하면서대남우위의군사력확보와전후방에서전쟁총동원태세견지다. 북한헌법제60조는 국가는군대와인민을정치사상적으로무장시키는기초위에서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기본내용으로하는자위적군사로선을관철한다 고명시하고있다. 김일성은 자위적국방건설이란권력을장악한노동계급의당과국가가국방건설에서견지하여야할보편적의의를가지는지도적지침 이라고정의하고 자위로선의본질은자력갱생의혁명정신을발양하여자체의혁명무력으로자기나라를보위하며모든군사문제를주도, 자체의힘에의거하여자기나라실정에맞게해결해나가는것 30) 이라며군사적자위노선을강조하였다. 중 소에의존하던북한의군사력건설이이처럼자위원칙을주창하기시작한것은쿠바사태와중 소이 30)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13, p.178. 128

분쟁이라는국제정세의변화에따른것이다. 1962 년 12월노동당중앙위원회과군사력념 제 4 기제 5 차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의발전에서일부제약을받더라도우선군사 력을강화하여야한다 고강조하며국방에서의자위원칙을결의하였다. 31) 1970 년 11 월노동당제 5 차대회에서김일성은 4 대군사로선을적극추진한결과, 전체인민이총을쏠줄알며총을메고있다. 모든지역에철옹성같은방위시설 을쌓아놓았으며중요한생산시설까지요새화하였다. 자립적국방공업기지가창 설되어자체로보위에필요한현대적무기와전투기재들을만들수있게되었다 32) 고평가하였다. 이러한 4 대군사노선으로표명된북한의군사정책은급속한군사 력증강을목표로하고있다. 4 대군사노선채택이후북한군사정책의시기별주 요실천방향은 < 표 4-2> 와같다. 표 4-2. 북한군사정책의시기별주요실천방향 구분내용비고 1960년대 경제건설과군사건설의병진 전당 전인민의전쟁동원태세확립 자립형군사공업기지완성으로신기원의자위력육성 1970년대 정규 비정규, 소부대 대부대배합전술위주교리개발 전투동원태세완비 1980년대 예비전력의정규군수준화 현대전능력보강 1990 년대 2000 년이후 군민일치강화 전국가 전인민방위체계강화 전략무기독자체계구축 선군정치강화 국방공업의선차적역량집중 선군사상 헌법추가 핵보유국 헌법명문화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31) 김일성저작집 28, p.534. 32) 조선중앙연감, 1963, pp.157 163. 중 소의존정책에서탈피 1969 년특수 8 군단창설 전쟁독자수행능력향상 휴전선에남침용땅굴건설 기계화군단, 지구사령부, 민방위부설치 스커드미사일 (SCUD Missile) 개발및 배치 군사중시, 군대원호기풍진작 노동미사일개발 배치및대포동 1 호미사일시험발사 방사포등장사정포전방배치 3 차례핵실험 (2006.10.9, 2009.5.25, 2013.2.12) 대포동 2 호시험발사 (2006) 등수차례장거리미사일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 (2015.5.9) 129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김일성은 1980 년 10 월제 6 차당대회총화보고에서인민군의당면과업으로 1 군대내의유일사상체계확립 2 전투 정치훈련강화 3 군사기술의수준향상 2 0 1 6 북한이해4부대의전투력과전투준비강화등을선언하였다. 33) 1990 년대에들어김정일은 전군을주체사상화할데대한군건설노선 을제시하고동유럽사회주의권의몰락등국제정세변화에따른군의사상무장강화를주장하면서 군대는인민, 국가, 당 이라는 군중시사상 을내세우며통일혁명무력과사회주의체제수호를위한보루로서의역할을강조했다. 2000 년대들어서는경제난으로재래식전력증강이정체된가운데선군정치강 화와함께전략무기중점개발로군중심의위기관리체제를강화하고, 비대칭전 력우위확보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2. 군사전략 북한의군사전략은단기속전속결전략을기본으로하고있다. 한반도지형의특성과북한의전쟁역량을감안하여선제기습공격과전 후방동시공격으로초전부터상대측에대공황을조성하고전쟁의주도권을장악함과동시에전차, 장갑차, 자주포로무장한기동화부대로하여금고속으로종심 ( 縱深 ) 깊숙이돌진하여미군의추가증원이전에남한지역전체를장악한다는것이다. 북한은 1970 년대중반까지재래식무기와장비를중심으로질보다는양위주의전력증강을지속해왔다. 특히전 후방동시공격능력, 고속종심공격능력, 선제기습타격능력의제고에주력했다. 1980 년대말에는이미군사력의전진배치, 기계화군단편성, 대규모특수부대확보, 장거리포추가전진배치등 2~3 개월전쟁을독자적으로수행할수있는능력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 33) 노동신문, 1980.10.11 참조. 130

경제난속에서도무기현대화에치중하고나아가생화학무기, 핵 미사과군사력북한은 일개발등대량살상이가능한전략무기체계구축을추진하는등군사력에기초한강성대국건설을내세우고있다. 이는한반도적화통일을위한속전속결공세형군사전략, 군사강국으로서의면모과시, 강대국에대응하기위한대량살상무기 (WMD) 로서의비대칭억지전략을병행하려는의도로나타났다. 4대군사노선을토대로하는선제기습전략은정규군에의한대규모선제기습공격으로부터비정규군인무장특공부대의우회기습공격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전개되는개념이다. 특히군사잠재력면에서열세인북한은이전략으로군인수가북한전체인구와비슷하고, 경제력은북한국내총생산 (GDP) 의수십배가되는남한의수도권을조기탈취하려는제한전기도가능성을시사했다. 북한은평양-원산이남지역에지상군전력의약 70% 를배치하고있어우리안보에큰위협이되고있다. 북한은수도권을직접위협할수있는사정거리 50km 이상의 170mm 자주포와 60km 이상의 240mm 방사포등장사정포다수를전방지역에전진배치 증강하고, 수십곳의비행기지를북한전역에분산배치하였다. 현재북한군의공격 기동장비의집중및전진배치동향등으로미루어보아앞으로도북한은선제기습전략을여전히군사기본전략으로유지해나갈것으로보인다. 단기결전내지전격전형식의속전속결전략은흔히속도전으로불리기도한다. 북한은이를위해기계화 기동화 경량화한전력을확보하고개량형스커드미사일의양산을비롯한지상군및공군의화력증강, 고속상륙정및화력지원정증강등속전속결에필요한공격형무기체계의획득과유지에전력을다하여왔다. 북한의속전속결전략추구는경제규모가열세인입장에서전쟁을장기간지속할수없을뿐만아니라우리의평시산업구조가전시산업구조로전환되고인력 물자가본격동원되기시작하면엄청난잠재역량이군사역량으로나타날것을 131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우려한때문으로보인다. 표 4-3. 북한특수부대의목적및역할 2 구분부대성격 0 1 목표물습격파괴, 후방교란, 테러, 통신 미사일기지 비행장등주요전략 6 목적전술거점무력화북한주전선돌파, 82mm 박격포및방사포로전략목표물타격, 국군위장침투저격여단이교란, 조직구축해해상저격여단함선 레이더기지 보급기지기습, 유격전, 고속보트 공기부양정보유 공군저격여단 항공저격여단 군단정찰대대 공군기지장비 시설타격 병참시설파괴, 증원차단, 거점확보 밀로개척, 납치, 정찰, 폭파 핵심지역장악, 지휘소습격, 대부대지원 6개대대 6개중대편성 (120 명 ) 경보병여단 60mm 박격포, 휴대용미사일보유출처 : 국방부등유관기관자료종합 1970 년하반기부터북한에서는갱도진지건설지시가하달된데이어 1971 년 9월에는비무장지대를관통하는 통일대통로 ( 땅굴 ) 작업을명령했다. 이는베트남전쟁사례처럼땅굴침투부대와지하당세력을연계시켜불시의기습으로상대측의응전을어렵게하려는전술로추정된다. 현재북한에는광산갱도와지하대피호를포함한지하시설물이 8,200 여곳에설치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이 1970 년대후반부터스위스, 스웨덴등에서수입한터널굴착장비 (TBM) 300여대가북한의갱도, 지하시설공사에활용되고있다. 노동당제5차대회 (1970.11.2) 에서김일성은사업총화보고를통해국방력강화문제와관련하여해안선이긴지형조건을잘이용하여산악전과야간전투및정규전 유격전을잘배합하면비록최신군사기술로무장한적이라도얼마든지격멸할수있음을강조했다. 34) 34) 조선인민군군사출판사 ( 평양 ), 인민군, 1987, pp.43~47. 최근들어북한은소련군이전차부대의신속한기동으로 NATO 군방어진지돌파를위해운용하려한작전기동단 (OMG) 개념을한반도지형에적합하게원용해발전시켰다. 그러나개활지가많은서부지역이외에는적용상에무리가있을것이라는평가도있다. 132

중국마오쩌둥의유격전략과소련의군사전략을결합하여한반과군사력배합전략이란 도실정에맞게만든이른바 주체적전략 을의미한다. 핵심내용은대규모의정규 전과유격전을배합하여상대를도처에서공격하는전 후방없는전쟁으로남한 전역을동시에전장화한다는것이다. 이는전선에상대방주력군을붙들어두고 후방에서비대칭전력으로주요시설을타격하고주민항쟁을유발시키면서전면 공세를취한다는전략이다. 이와같은북한의군사전략은이론상으로한반도지형에적용될가능성이있지 만현대전의교리나현실능력면에서는한계가있다. 북한의군사력으로도발하거 나분쟁을유발할수는있으나전쟁지속역량을고려할때결코북한의뜻대로이 루어지기가어렵다. 전쟁의승패에는병력수, 사상교육과지형만이고려요소가 아니라전장종합환경, 병력의교육수준, 무기의질, 과학 기술수준, 불확실성, 예측하기어려운마찰, 우발사태등각종변수가작용하기때문이다. 한편북한이재래식무기체계에서벗어나수중전력, 상비전력등비대칭전력을 강화하면서국제사회의반대에도불구하고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와같은대량살 상무기 (WMD) 개발에주력하고있는점은계속우려하지않을수없다. 또한북한 군은걸프전과이라크전을교훈삼아 1990 년대이후부터전방부대의경보병화로 특수전병력을기존의 10 만에서 20 만으로확충, 유사시포병및미사일에의한선 제공격후전후방특수전부대동시투입으로우리군의전략요충지에대한선제 타격및무력화를기도하고있다. 한편사이버부대창설및평시대남사이버도발 등한 미연합전력에대한화력 기술력열세만회를위해 4 세대전쟁 35) 방식을준 비하는징후가다수포착되고있다. 35) 윌리엄린드 (W. Lind) 에의하면 제 4 세대전쟁 이란강대국에대한약자 ( 중소국가, 테러집단등 ) 의비정규 비대칭전쟁을의미한다. 133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한이해2 0 1 6 북제 3 절북한군의조직과제도 1. 군사조직 (1) 군지휘체계 북한의최고군사지도기관은국방위원회다. 국방위원회는국방사업전반을결 정하고지도하는기관으로헌법에명시되어있다. 김정은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 겸최고사령관으로서무력일체를장악하고있다. 국방위원회 ( 최고사령관 ) 호위사령부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정규 (10) 기계화 (2) 평방사 11군단 기갑 기보 (4) 포병 전략군 항공 / 반항공 해군사 xxx: 군단, xx: 사단, 평방사 : 평양방어사령부, 전략군사령부 : 구 ( 舊 ) 전략로케트사령부, 항공 / 반항공사령부 : 구 ( 舊 ) 공군사령부 출처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p.25. 134

2011 년 12월 30일개최된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과군사력김정은은 일의유훈에따라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추대되었다. 군최고사령관은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등군사조직을지휘 통제하고호위사령부에도직접지시를내린다. 호위사령부는김정은일가와노동당고위간부의경호, 평양내주요시설경비임무등을맡고있다. 보위사령부는총정치국의지도로반체제세력을단속하는군내비밀경찰역할을수행한다. 총정치국은군내의당조직을통해군인사와정치사상사업을관장하고, 총참모부는군사작전을지휘하는군령권을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대외적으로군을대표하면서군관련외교, 군수, 재정등군정권을행사한다. (2) 군사기구국방위원회북한의주요군사기구로는국방위원회,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등을들수있다. 국방위원회는 1972 년 12월 27일사회주의헌법채택때신설된이래김정일의군권장악을제도상으로뒷받침하기위해 1992 년헌법을개정할때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승격되었다. 이후 1998 년헌법에서는최고군사지도기관이자국방전반을관리하는기관으로조정되었다. 국방위원회의위상과역할은 2009년 4월 9일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1차회의에서더욱강화되었다. 국방위원회의임무와권한은 1선군혁명노선관철을위한국가의중요정책수립 2국가전반무력과국방건설사업지도 3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의명령과국방위원회결정 지시사항이행 4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의명령과국방위원회결정 지시에어긋나는국가기관의결정 지시폐지 5국방부문의중앙기관설치및폐지 6군사칭호제정및장령 ( 장성 ) 이상의군사칭호수여등이다. 135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한편국방위원장은북한의 최고영도자 로서무력전반의최고사령관이며, 국가 무력의일체를지휘 통솔한다. 북한은 2009 년헌법개정으로국방위원장이국가 2 0 1 6 북한이해영도자로서국가의전반사업을지도하게하였다. 이는국방위원장이단순한국방부문의수장이아니라북한의실질최고통치자임을천명한것이었다. 2012 년 4월 13일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5차회의헌법개정에서김정일은영원한국방위원장으로추대되었고, 김정은은국방위원장과같은임무와권한을행사하는국방위원회제1위원장에추대되었다. 36) 당중앙군사위원회북한은노동당이국가의모든것을지배하는 당-국가체제 라는면에서조선인민군도노동당의통제를받는다. 따라서군사와관련된문제는당중앙군사위원회의통제와지도를받도록되어있다. 북한은 1962 년 12월노동당중앙위원회제4기제5차전원회의에서김일성이제시한 4대군사노선 을채택한후이를추진하기위해당중앙위원회산하에군사위원회를신설하고, 1982 년 11 월당중앙군사위원회로개칭하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당군사정책의수행방법을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포함한전무장력강화와군수산업발전에관한사업을조직 지도하며군대를지휘한다. 북한은 2013 년 2월 3일개최된 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 에서전투력과방위력을강화하기위한문제들이논의되었다. 실제로북한은당중앙군사위원회 (2013.2.3) 에서 군력강화에서일대전환을일으킬데대한문제 토의가있은 9일후인 2월 12일제3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그후 2014 년 3월 17 일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 전투방위력강화를위한실천문제 와 2015 년 2월 23일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에서 국가방위사업전반에서일대전환을일으키기위한중요전략적문제 에대해토의하였다. 36)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13, p.76. 136

과군사력총정치국 북한은노동당의군통제를실질적으로집행하기위해군대내의총정치국을두고있다. 총정치국은군대내에서당의정치사업과군에대한당의통제강화역할을수행한다. 총정치국의업무는전군의주체사상무장, 군대내당의유일사상확립, 군내간부 당원들의당생활조직 지도, 공산주의교양교육실시, 군내당및청년동맹조직사상교양을위한선전선동사업,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등각종운동및사상교육과장교의인사관리등이다. 또한군대지휘관이당정책에어긋나는명령을내릴경우이를저지하고시정시킬권한도있다. 대대급까지정치부를두고연대급이상은정치위원, 대대급이하는정치지도원을각각파견하여각급군사지휘관의사업을당차원에서조정 통제하면서그사업결과를당중앙위원회에보고한다. 총정치국장은주요군간부에대한실질적인사권을행사하고있다. 총참모부북한의총참모부는북한군에대한최고사령관의군령권을실제적으로집행하는최고군사집행기관으로서, 인민군의군사전략및군사작전의종합계획을수립하고이들을지휘 통솔한다. 총참모부는 1948 년 2월 8일 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 에서 조선인민군총참모부 로개칭되었다. 1970 년초반이후부터김일성은최고사령관의직책으로인민무력부를거치지않고총참모부를통해군을직접지휘 통제하였다. 이러한군에대한지휘는김정은시대에도변화가없다. 북한군사체계는총참모장예하에군종 병종별부대가편제된통합군체제로되어있다. 인민무력부인민무력부는군관련외교업무와군수, 재정등군정권을행사하는기관이다. 인민무력부는 1948 년북한정권수립때민족보위성으로출범했으며, 1972 년 12월사회주의헌법채택때인민무력부로개칭되었다. 그러다가 1982 년 4월최고인민회의제7기제1차회의결정에따라정무원 ( 현내각 ) 에서분리되었으며, 1986 년에중앙인민위원회직속기관으로이관되었다. 그후 1998 년헌법개정으로국방위 137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원회의권한이강화됨에따라국방위원회의지도와통제를받게되었다. 인민무력 부는 1998 년 9 월인민무력성으로명칭이바뀌었다가 2000 년 9 월 9 일다시인민 2 0 1 6 북한이해무력부로환원되었다. 37) 2. 군사제도 (1) 병역제도와병영생활 북한의모든남자는만 14 세가되면초모대상자 ( 招募對象者 ) 로등록하고, 군입대를위한두차례의신체검사를받으며, 고급중학교졸업후사단또는군단에입대하게된다. 신체검사합격기준은신장 150cm, 체중 48kg 이상이었다. 그러다가식량난으로청소년들의체격이왜소해지자 1994 년 8월부터신장 148cm, 체중 43kg 이상으로낮추었다. 그러나이기준도입영대상자부족, 여군비율축소로인해더욱완화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입영대상자가운데신체검사불합격자, 적대계층자녀, 성분불량자 ( 반동및월남자가족가운데친가 6촌및외가 4촌이내, 월북자및정치범가족, 형복무자등 ) 등은입대할수없다. 특수분야종사자및정책수혜자 ( 안전원, 과학기술 산업필수요원, 예술 교육행정요원, 군사학시험합격대학생, 특수 영재학교학생, 부모가고령인독자등 ) 는정책상이유로입대대상에서제외하였다. 북한의군복무연한은 1958 년내각결정제148 호에의해지상군은 3년 6개월, 해 공군은 4년으로정하고있었으나실제로는 5~8 년간복무하였다. 그러나 1993 년 4월부터는김정일의지시에따라만 10년을복무해야제대할수있는 10 년복무연한제 를실시하고 2003년 3월에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0 기제6차회의에서 37)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2013, p.473. 138

전민군사복무제 를법령으로채택하여남자는 10년, 여성은지원시 7년으로의과군사력무복무기간을각각단축하였다. 그가운데서도특수부대 ( 경보병부대, 저격부대 등 ) 병력은 13 년이상의장기복무를해야하며, 주특기나특별지시에따라사실 상무기한근무해야하는경우가적지않다. 38) 부대에따라 10~30% 비율을차지하는여군은대개수송 행정부서에배치되거 나위생병 통신병또는해안포 고사총 소형고사포대에서도근무한다. 군관이나하전사를불문하고군기사고자는제대후직장생활에서각종불 이익을받는다. 병영생활에서기본으로지켜야할복무규율로 군무생활 10 대 준수사항 39) 이있다. 북한군총정치국에서는군내통솔과 단합을위해각종운동을경쟁하며전 개하고있다. 예를들면중대급에서는 3 대혁명붉은기중대쟁취운동, 연대급 으로는 오중흡제 7 연대쟁취운동, 사 단 여단급으로는 금성친위부대쟁취운 동 이있다. 판정결과가양호하면입당, 견학, 포상, 휴가, 자재공급이우선으로이루어진다. 북한여군포병의훈련장면 군복무중휴가는규정상으로는연 1 회정기휴가 (15 일 ) 가허용된다. 표창수여 또는결혼이나부모사망때는 10~15 일간의특별휴가가있으나제대로지켜지는 38) 북한의인민군복무기간은내각결정제148호로정하였지만이규정에우선하여노동당의군사정책결정및인민무력부의방침에따른다. 39) 군무생활 10대준수사항은 1군사규정철저준수 2무기의정통 ( 精通 ) 과철저한관리 3군사명령의철저집행 4 당및정치조직에서준분공 ( 分工 ) 의어김없는집행 5국가기밀, 군사기밀, 당조직비밀엄격유지 6사회주의식법과질서철저준수 7어김없는군사정치훈련참여 8인민에대한사랑및인민재산의침해금지 9국가재산과군수물자의철저한보호및절약노력 10군대안의일치단결, 미풍확립등이다. 139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한이해경우가많지않다. 실제로부모사망또는부대내물자구입목적으로 10 일정도 휴가또는출장이주어질뿐이다. 군복무기간에부모가있는집을다녀온병사 2 0 1 6 북는약 20% 로알려지고있다. 또한북한군병사들은주요특수부대를제외하고평 균군복무기간의 3 분의 1 에서 2 분의 1 을건설, 영농등비군사노동활동에종사 하게된다. 한편부대급식을살펴보면주식은보급되고있으나부식은구매또는부대자체로지역의특성을이용하여영농, 어로, 채취등으로해결하고있다. 과거에는 1일세끼쌀밥에야채, 절임등반찬 2~3 가지가기본이었으나 1990 년대접어들면서사단별로임시보양소를운영할정도로식량사정이악화되었다. 외부지원의영향으로부대의급식상태는 2000년이후부터다소나아졌으나미사일발사, 핵개발등군사적도발로인해국제사회의대북지원이중단되면서다시악화되었다. 군인들의영양보충을위해독립소대부터여단본부에이르기까지많은부대가염소와돼지등가축을직접사육하고콩은모든부대에서경작하고있다. 부대에서질환이발생한경우 7일이내의치료가필요한환자는연대군의소 ( 군의관 8~10 명, 여군간호병 10여명 ), 그이상의기간이소요될때는사단군의소 ( 군의관 20~25 명, 여군간호병 50여명 ), 15 일이상 ~6개월정도의장기치료나수술환자는종합병원성격의군단야전병원 ( 군의관 60~70 명, 여군간호병포함민간인여성간호원 130명정도 ) 으로각각후송되거나감정제대 40) 하게된다. 입원환자중영양실조에의한환자가절반이상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내부상황으로인하여 7.1 경제관리개선조치 (2002.7.1) 이후군대에서도부대운영을위해자체해결해야할문제가적지않아상당수의부대에서외화벌이, 영리활동, 근로동원등수익사업을위한경제활동을묵인하고있는실정이다. 병사들은부수입이많아경제사정이다소나은국가안전보위부예하국경경비 40) 북한군에서도 1995 년부터집안사정이어렵거나부양자가없는부모가있는경우에는 감정제대 ( 의가사제대 ) 를시키고있다. 140

배치를선호하기도한다. 또한생필품과부식보급이열악하여일부군인들의과군사력대 일탈행위가나타나고있고, 군민 ( 軍民 ) 관계를해치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 이에대해군당국은군의민간에대한부담과각종폐해일소를위해군민관계훼손시엄중처벌할것을강조하고있다. (2) 계급구조와당조직북한인민군의계급은 군사칭호 로불리며군관 ( 軍官 ) 15종, 하전사 ( 下戰士 ) 6종, 일반병으로나누어져있다. 군관의경우는 1원수급에대원수, 원수, 차수 2장성급에대장, 상장, 중장, 소장 3상급군관에대좌, 상좌, 중좌, 소좌 4하급군관에대위, 상위, 중위, 소위등으로구분되어있다. 하전사의경우는우리의부사관에해당하는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가있으며, 일반병의경우상등병과전사로구분하되사기진작과서열중시를위해다시상급병사, 중급병사, 초급병사, 전사로 4등분하고있다. 북한군장성계급서열은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순으로 6계급구조였으나 1992 년 4월 13일김일성 80회생일을이틀앞두고김일성을대원수로추대하면서 7계급구조로되었다. 김정일도사망 (2011.12.17) 후 2012 년 2월 14 일대원수로추대되었다. 한편북한군내모든각급부대에는군사계통의참모부, 정치계통의정치부, 보위계통의보위부가각각존재하고있다. 각급단위에는당조직이구성되어북한군에대한정치사업을수행한다. 이는군에대한당의통제기능행사를의미한다. 북한군내중앙에는 조선인민군당위원회 가있고연대급이상은 당위원 141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회, 중 소대단위에 당세포 및 당분조 ( 黨分組 ) 가각각조직되어있다. 당위원 회와별도로군내에정치기관을조직해놓은가운데대대급이상부대에는정치 2 0 1 6 북한이해부가있다. 표 4-4. 군간부양성과정 계급과정비고 징집대상 군사동원부차출 ( 특수부대우선, 해 공군, 지상군보병순 ) 특수부대, 특과우선 훈련병각부대신병교육대 ( 일반 3 개월 ~ 특수부대 9 개월 ) 신병교육기간은경제난으로감축 병사전사 초급병사 중급병사 상급병사 5~7 년경과 하사관 소위 중위 중대장 대대장 하사관학교 (3개월) 하사 중사 상사 특무상사 ( 사관장 ) * 경보병, 민경, 저격병은우수병사 (3~5년근무 ) 추천을통해 5년이내하사진급 군관학교 2년 ( 지휘자반 : 최우등시중위임명 ) 4년 ( 대학반 : 중위 ) 2~3 년경과진급 4~6 년경과후지휘관 3~7 년경과후김일성군사대학 (3 년 ) 졸업 10 년복무후중사로제대 군관학교정치 군사교육은 5:5 군사대학정치 군사교육은 3:7 연대장김일성군사대학전술연구반 (2 년 ) 수료장성은명령만으로진급 출처 : 국방부등유관기관자료종합 이와같이정치기관들은각기사단과연대단위에정치위원, 대대와중 소대단위에는정치지도원을각각파견하여작전 훈련등모든군사업무와군대내정치사업을조정 감독하고있다. 아울러모든명령서에정치위원의서명이있어야효력이발생하는부서제도 ( 副署制度 ) 를실시하고있다. 연대급이상부대에있는정치위원은군내정치조직과별개로당비서국에서직접통제 관여하고있다. 북한군일반사병들은약 20%, 특수부대는약 40% 가각각당원으로추정되고있다. 또한북한군내부대단위에따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이조직되어있다. 이는각급당조직과정치기관의지도아래비당원을노동당에결속시키기위한 142

. 군내갈등을줄이기위해관병일치 ( 官兵一致 ), 당사일치 ( 黨社一致 ), 상하과군사력조직이다 일치 ( 上下一致 ) 를강조하고있다. 41) 북한군내이와같이이중, 삼중의감시 통제조직을갖추고사상교육을중시하 는것은군이전시국가관리체제에서영토및체제수호임무를넘어최고통치자 와당의군대로서의임무를동시에수행하기때문이다. 이러한정치, 보위, 군사의 3 개조직이종횡으로짜인북한의군대는 1 인독재체제에순응하도록제도화되어 있다. 41) 관병일치 ( 官兵一致 ) 는군관과사병, 당사일치 ( 黨社一致 ) 는노동당원과비당원인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 구사로청 ) 과의화합강조를의미한다. 143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한이해2 0 1 6 북제 4 절북한의군사력 1. 상비전력및장비 2014 년 10 월기준북한의상비전력은육군 102 만여명, 해군 6 만여명, 공군 12 만여명등총 120 만여명으로추정된다. 이는한국의총병력 63 만여명의 1.9 배 규모다.(< 표 4-5> 참조 ) 지상군북한의지상군은국방위원회총참모부예하에 10개의전 후방정규군단, 2개의기계화군단, 평양방어사령부, 11군단 ( 구 ( 舊 ) 경보교도지도국 ), 1개기갑사단, 4개기계화사단등으로편성되어있다. 전방지역에는 4개군단산하기존의경보병대대를연대급으로증편하고별도로각각 1개의경보병사단을신편하였고, 지상군전력의약 70% 가평양 ~ 원산이남의전방지역에전진배치되어있다. 이는강습돌파 ( 强襲突破 ) 위주의전격전개념을염두에둔것으로, 서울이근접거리에있는점을고려하면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144

4-5. 남북군사력비교 (2014 년 10월기준 ) 과군사력표 병력 ( 평시 ) 주요전력 육군 해군 공군 구분한국북한 부대 장비 수상함정 계 63 만여명 120 만여명 육군 49 만 5,000 여명 102 만여명 해군 7 만여명 6 만여명 공군 6 만 5,000 여명 12 만여명 군단 ( 급 ) 12( 특전사포함 ) 15 사단 44( 해병대포함 ) 81 기동여단 14( 해병대포함 ) 74( 교도여단미포함 ) 전차 2,400 여대 ( 해병대포함 ) 4,300 여대 장갑차 2,700 여대 ( 해병대포함 ) 2,500 여대 야포 5,600 여문 ( 해병대포함 ) 8,600 여문 다연장 방사포 200 여문 5,500 여문 지대지유도무기 60 여기 ( 발사대 ) 100 여기 ( 발사대 ) 전투함정 110 여척 430 여척 상륙함정 10 여척 260 여척 기뢰전함정 10 여척 20 여척 지원함정 20 여척 40 여척 잠수함정 10 여척 70 여척 전투임무기 400 여대 820 여대 감시통제기 60 여대 ( 해군항공기포함 ) 30 여대 공중기동기 50 여대 330 여대 훈련기 160 여대 170 여대 헬기 ( 육 해 공군 ) 690 여대 300 여대 예비전력 ( 병력 ) 310 만여명 ( 사관후보생, 전시근로소집, 전환 대체복무인원등포함 ) * 남북군사력비교를위해육군부대 장비항목에해병대부대 장비도포함하여산출 * 북한군야포문수는보병연대급화포인 76.2mm를제외하고산출 * 질적평가표현이제한되므로공개할수있는수준으로양적평가를실시한결과출처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p.239. 770 만여명 (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포함 ) 북한지상군부대의특징은기계화부대, 전차부대, 특수부대에중점을두고편 성되었다는점이다. 북한은최근수년간기계화및전차사단을한반도지형에운 용하기가적합하다고판단한여단급부대로개편하고전차부대, 기계화부대, 미사 일부대등을창설하여현대전수행을위한전력구조로편제되어있다. 145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또한세계최대규모인 20 만여명의비정규전능력을갖춘특수부대를보유하 고있다. 2 0 1 6 북한이해김정은의군부대시찰모습 기습공격이가능하도록구축된것으로평가된다. 공격시증원될군단및인민무력부예하예비부대를대부분기동화 기계화하였을뿐만아니라광범위한지역에기존진지의몇배규모나되는위장진지및모의장비, 전방전개지역에공격시이용할대량의갱도진지등은추가준비나부대의재배치를하지않아도 북한의지상군은신 구형무기를혼합한전투장비를대량보유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북한의지상군주요장비가운데전차는주력인 T계열신형전차 (T- 62/72 등 ) 가주종을이루며, T-54/55 전차는폐기시키면서도일부구형전차와경전차도보유하고있다. 북한의전차보유대수는 4,300 여대이며, 이는한국이보유하고있는 2,400 여대의 1.8 배수준이다. 한국이성능이다소우수한전차와대전차무기를갖추고있기때문에북한전차의효율성에다소의문의여지가있기는하지만전장종심 ( 戰場縱深 ) 이짧은한국의수도권지형을고려할때북한이전차를대량보유하고있다는사실은위협요인이될수있다. 북한지상군이보유한천마호전차, M-1973 전투형장갑차, 각종자주포, 방사포, AT-3/4 대전차미사일, 개량형 SCUD 미사일등은성능면에서현대화된무기들이다. 북한은현재소련 T-72 형전차를모방한폭풍호전차생산, 23mm 자주대공포의도입 생산 배치등장비현대화에주력하고있다. 146

과군사력해군 북한해군은총 820여척의전투함, 잠수함, 지원함을보유하고있다. 이가운데약 60% 가전방기지에전진배치되어있다. 수상전투함은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등 430여척이다. 또고속상륙정 90여척과공기부양정 130여척등상륙함정이 260여척, 잠수함 ( 정 ) 이 70여척인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의함정은구형함정이많으며, 지형상동 서함대로분할되어있어분리 운영이불가피한약점이있다. 또소형함정이많아기상악화시기동성이떨어지고먼바다에서의해상작전능력도취약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다수의어뢰정 유도탄정등소형고속정, 소형잠수정보유와전진배치로장사정해안포와함께전방접적해역에서대지 대함기습공격이가능하다. 또한동 서해안에사정거리 80~95km 인 SAMLET 및실크웜지대함미사일을배치했다. 현재전방에배치된실크웜은서해의덕적도, 동해의속초 양양까지공격이가능한것으로분석된다. 한편북한해군은공기부양정 ( 고속상륙정 ) 을자체건조하여작전지역에배치하였다. 이장비는 40~52 노트이상의고속기동능력이있어서상륙용으로운용될수있다. 북한해군전력은해군사령부예하에 2개함대사와 13개전대, 2개해상저격여단, 40여개기지로구성되어있다. 최근북한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을개발해사출시험이성공적으로진행되었다고발표하였다. 42) 이와같이잠수함전력, 신형어뢰, 수뢰등의개발이지속되고있어서천안함폭침에서보는바와같이우리측해군력에심각한위협으로작용하고있다. 공군북한공군은 4개비행사단, 2개전술수송여단, 2개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등으로구성되어있다. 전력으로는전투임무기 820여대, 감시통제기 30여대, 공중 42) 중앙통신, 2015 년 5 월 9 일자 147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한이해기동기 330 여대, 헬기 300 여대, 훈련기 170 여대등을보유하고있다. 평양 ~ 원 산이남기지에는전투임무기종의약 40% 를전진배치하여기습공격이가능한 2 0 1 6 북능력과태세를유지하고있다. 특히 AN-2 기및헬기를이용해저공저속으로아 군후방깊숙이특수전부대를침투시킬수있는능력을갖췄다. 이가운데 1950 년대생산된 MIG-15/17 기는훈련기로사용하고있으나부품을북한이직접생산하고정비가용이하여가동률이높아전장종심이짧은한반도에서제한된공중요격및대지공격등에운용될수있다. 이밖에 20여개의작전기지와예비기지를운용하고있고, 일부는지하활주로를보유하고있다. 북한은 1990 년대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권붕괴이후군사력만이체제수호의 마지막보루라고판단하고군사우선정책을추진하는한편사회를병영식으로통 제하며위기를극복하고자하였다. 1997 년가중되는경제난속에서도후방의기계화군단기동훈련과특수부대침투훈련을강화하고해 공군전술훈련을대폭증대시켰다. 또한 1998 년 3월민 관 군통합국가급전시전환훈련을목적으로공개적으로전시동원령을선포하고, 그후에는자원절약형도상훈련을강화하면서도부주 ( 浮舟 ) 를장착한 AN-2 기의수상이착륙훈련을실시하였다. 또한 1999 년대구경야포와다단계로켓발사대를비무장지대인근지하시설에대규모로배치하는등전분야에서의전시대비태세와훈련상태를점검하여왔다. 2004 년 6 월남북장성급회담이후전선전역에대남비방방송이중지 43) 된반면 에부대내정치사상교육을대폭강화하였으며, 대규모훈련은감소되었으나특수 부대와통신부대훈련을증가시키는등훈련제일주의를강조하고있다. 북한군은 43) 2015 년 8 월 4 일북한의 DMZ 목함지뢰도발로인해그동안중단되었던대북확성기를재개하였으나, 북한의대화제의로남북고위급회담 (2015.8.22~24) 에서 '8 25 합의 ' 를거쳐비정상적인사태가발생하지않는한군사분계선일대에서모든확성기방송을 8.25 일 12 시부터중단하기로하였으며, 북측은준전시상태를해제하기로합의하였다. 148

전쟁을계기로사이버전대비해커전문가양성, 경보병부대증편, 야간 과군사력이라크 산악 시가전훈련등특수전능력을강화하면서전자전과정밀유도무기회피대책을강구하기위해전자 전파교란기술을향상시킨것으로알려졌다. 또한 2014 년 3월소형무인기의불법침투는물론국제사회의지속적인비난에도불구하고 GPS교란 정보체계공격등전자전및사이버위협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북한은현재 6,000여명의사이버전인력을운영하고있으며남한내부의심리적 물리적혼란을위해군사작전차질유발, 주요국가기관공격등사이버전을강화하고있다. 2. 예비전력 북한은 4대군사노선의하나인전민무장화에따라 14 세부터 60세까지인구의약 30% 를동원대상으로하여현재 770만여명에이르는예비전력을확보하고있다. 이들은개인화기부터공용화기까지각종전투장비를지급받은상태에서비상소집및병영훈련을연간 1회이상각각 15~30 일간훈련을받고있다. 북한은 1958 년중국군철수를계기로 1959 년 1월예비군과민방위대성격을띠는노농적위대, 1963 년노농적위대병력가운데제대군인을주축으로한교도대를각각조직하였다. 1970 년 9월에는고등중학교 ( 현고급중학교 ) 군사조직인붉은청년근위대를발족시켰다. 교도대는북한의예비전력에서가장핵심으로, 만 17 세이상 50세까지남성과미혼여성지원자 (17~30 세 ) 를대상으로행정단위와직장규모에따라사단과여단으로편성되어있다. 교도대의경우대학생이훈련과정을이수하지못하면졸업을하지못하게되어있다. 2학년중 6개월을정규군과동등하게이수하면소위계급이부여된다. 교도대는개인화기 100% 와공용화기 70~80% 가지급되며연 149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간 500 시간고강도훈련, 부대편성, 장비보유등현역못지않은규모를갖추고있 다. 이들은전쟁발발즉시동원되어후방방위및예비대로투입되며교도대의총 2 0 1 6 북한이해병력은 60 만여명이다. 표 4-6. 북한의예비전력구분 규 모 비 고 교도대 60만여명 전투동원대상 - 남자 : 17~50 세, 미혼여성 : 17~30 세 노농적위군 570만여명 향토예비군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명 고급중학교군사조직 (14~16 세남녀 ) 준군사부대 40만여명 호위사령부, 군수동원지도국등 계 770만여명 출처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p.28. 노농적위대는 2010 년 9월 28일당대표자회이후노농적위군으로개칭되었다. 현재는 17 세이상 60세까지동원가능한남성, 17 세이상 30세까지여성가운데교도대비편성자를대상으로직장및행정단위별로편성되어있다. 민방위와함께직장및주요시설경계, 지역및대공방어를기본임무로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일부지급되며훈련시간은연간 160 시간이며총대원은 570 만여명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중학교 4~6학년남녀학생 (14~16 세 ) 으로조직되며학교단위별로중대또는대대급으로편성되어있다. 이들은매주토요일총 160 시간교내훈련을받고, 방학을이용하여 7일간붉은청년근위대야영훈련소에입영하여사격훈련까지받는다. 이들의주요임무는반혁명요소를제거하여북한체제를보위하는친위대로서전투력향상의선도역할을한다. 유사시군하급간부전투력보완을위한후비대, 결사대로서임무를수행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일부지급되며훈련은연간 450 시간 ( 과거 270시간 ) 받고있다. 총대원은약 100만여명이며인원과훈련시간이대폭증가되었다. 기타준군사부대로는인민보안부와군수동원지도국, 경제건설현장에투입되 150

속도전청년돌격대등약 40만여명에이르는예비병력이있다. 과군사력는 3. 전략무기개발 북한은전략무기확보를위해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등과같은대량살상무기 (WMD) 를지속개발하고있다. 이는비대칭무기개발로대외적으로군사력우위를확보하여이를협상수단으로활용하는한편내부적으로는체제결속을도모하려는의도로분석된다. 지금까지북한은수차례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해왔다. 이는국제사회에심각한불안요인을야기하여국제사회의비난과유엔안보리대북제재를받고있다. 특히국제사회는북한의세차례핵실험을대량살상무기비확산체제에대한중대한도전으로간주하고있다. 핵무기북한은 1960 년대부터소련핵연구소인 듀브나핵연구소 에핵물리학자를파견해연구하게하였다. 북한의핵관련전문인력은고급인력 200여명을포함하여약 3,000 명에이르는것으로알려져있다. 44) 북한지역에매장된우라늄가채량은약 400만톤에달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는가운데 1980 년대접어들면서핵개발에경제력을집중하고있다. 45) 북한은 1960 년대중반소련에서연구용원자로를도입한이후 1970 년대연구용원자로의출력확장기술을자체개발하고, 1990 년대들어와핵연료확보에서재처리에이르는일련의핵연료주기완성에주력하였다. 44) 국방부, 대량살상무기문답백과, 2004, p.54. 45) 국방부, 화 생 방 미사일얼마나알고계십니까, 2001, p.95. 151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한이해북한의핵개발을저지하기위해미국은 미 북제네바합의 (1994.10.21) 로대북 경수로제공, 미 북연락사무소설치, 경수로완성때까지매년 50 만톤의중유제 2 0 1 6 북공등을약속하고그에상응하여북한은흑연감속로원자로건설중단및 IAEA 사찰수락에합의하였다. 그후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와협상, 경수로공 급협정에합의하였다 (1995.12.15). 이어북한은 9 11 테러이후미 북간입장차이와미국의압박등을이유로핵문제해결에부정적인태도를보였다. 2002년 10월제임스켈리미국특사의방북때농축우라늄핵개발의혹이제기되자북한은 2002년 12월 12일핵동결해제및핵시설가동을선언하고 2003년 1월 10일핵비확산조약 (NPT) 탈퇴를강행하였다. 이에미국이북핵문제를유엔안보리에상정하는논의를시작하자북한은 10월 2일외무성대변인담화로재처리가완료되어추출된플루토늄을핵억제력강화의용도로전환할것임을선언하기도하였다. 2005년 2월 10일북한이핵무기보유를주장함으로써북핵문제는국제사회의주요문제로다시등장하였다. 2005년 9월 13일부터 19 일까지중국베이징에서개최된제4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북핵폐기및이행원칙을담은 9 19 공동성명 이채택되었다. 그러나미국이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의북한자금을동결하자 6자회담이표류하던중북한은 2006년 10월 9일제1차핵실험을감행하였다. 이에 2006년 10월 14일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제1718 호가채택되고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재개되었다. 하지만이회의는핵폐기와금융제재에대한미 북간의견해차이로성과없이종료되었다. 그후 2007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미 북베를린양자회담으로 6자회담재개가논의되고 2월 8일부터 13일까지베이징에서열린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9 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초기조치를위한 2 13 합의 가채택되었다. 152

2 13 합의 는미 북사이에이루어진 1994 년제네바합의와달리 6자회담당사과군사력국이모두참여하였고, 5개국간균등부담원칙을명확히하였다. 북한이비핵화조치로모든핵프로그램을신고하고핵시설을불능화할경우중유 100만톤상당을지원하기로하였고, 미 북대화에서북한에대한테러지원국해제및대적성국교역법적용종료과정을진전시키기로하였다. 이에따라 2007년 10월 3일제6차 6자회담에서북한은 2007년말까지모든핵프로그램신고를완료하기로합의하고핵기술이전금지를약속하였다. 그결과북한은주요핵시설 3곳을 ( 영변 5MWe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제조공장 ) 폐쇄하였다. 그러나핵신고서는목표시한인 2007년연말을넘겨 2008년 6월 26일제출되었다. 한편 2008년 12월 6자회담수석대표회의를개최하여신고서검증을위한시료채취등검증절차문제를협의하였으나북한이시료채취를거부함으로써합의에이르지못하였다. 또한북한은추가핵실험을금지한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제1718 호 (2006.10.14) 를무시하고 2009년 4월외무성성명을통해핵시설재가동을선언한후 5월 25일제2차핵실험을실시하였다. 이에대해 2009년 6월 12일유엔안보리는 34개조항으로이루어진유엔대북제재결의제1874 호를채택하였다. 북한은현재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추진중에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추정된다. 북한은 2009년 9월우라늄농축실험에성공하였다고발표하였으며, 2010 년 11 월북한을방문한미국의핵전문가에게우라늄농축시설을공개하였다. 북한은 2012 년 4월 13일헌법을개정을통해서문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였다. 이후북한은 2013 년 2월 12일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에서 3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이에유엔안보리는 2013 년 3월 8일 대북제재결의제2094 호 를만장일치로채택했다. 최근들어와북한은 핵억제력을더욱강화하기위한새로운형태의 153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46) 핵실험도배제되지않을것 이라며핵실험가능성을지속적으로시사하고있다. 미사일 2 0 북한은미사일기술도입에주력한결과 1986 년독자생산단계로발전하였고, 1 6 현재연간약 100여기의스커드 B/C 형미사일을생산할수있는능력을보유한북한것으로평가된다. 북한은외화벌이수단으로자체개발한미사일을 1987 년부터이해이란 리비아등중동지역에수출하고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탄도미사일개발에착수하여 1980년대중반에는 SCUD-B 와 SCUD-C 를생산하여작전지역에배치하였다. 이후 1990 년대사정거리가 1,300km 인노동미사일을작전배치하였으며, 2007년사거리 3,000km 이상의중거리탄도미사일무수단을작전배치함으로써한반도를넘어일본과괌등도사정범위에포함시켰다. 2006년 7월 5일에는대포동 2호와스커드 노동미사일을시험발사하였고, 2007년 5월 25일에는 5분만에발사가능한이동식신형단거리지대지유도탄 (KN-O2) 을시험발사하였다. 47) 또한북한은 2009년 4월 5일장거리미사일, 48) 같은해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동해안에서단거리미사일 6발을각각발사하였다. 2012 년 4월 13일외국의주요언론인을초청한가운데 은하 3호 를발사했으나실패하였다. 그리고 2012 년 12월 12일북한은국제사회의제지노력에도불구하고대내결속과군사강국, 대외협상력제고등을위해 은하 3호 를발사함으로써 1만 km로추정되는장거리운반능력을과시하였다. 46) 2014년 3월 30일자북한외무성성명 47) 미국의민간단체 국제위기감시기구 (ICG) 의대니얼핑크스턴수석연구원은 2008년 2월 3일미국육군대학원전략연구소 (SSI) 보고서에서북한의탄도미사일은자급자족단계에이르렀으나고급기술과부품은여전히외부에의존하고있다고지적하였다. 48) 유엔안보리는 2009년 4월 13일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는안보리결의제1718호위반이라고규탄하면서탄도미사일프로그램지원과관련된자산동결등대북제재이행을강화하는의장성명을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154

미국국가정보국은의회에제출 (2008.3.3) 한보고서에서북한의핵과미과군사력한편 사일기술이이란등에수출되는것을우려하는가운데북한이탄도미사일개발 과생산에필요한부품은거의자급자족하는수준인것으로보고있다. 표 4-7. 북한의미사일제원 49) 구분 SCUD-B SCUD-C 노동 중거리미사일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사거리 (km) 300 500 1,300 3,000 이상 2,500 6,700 이상 탄두중량 (kg) 1,00 770 700 650 500 650~1,000 ( 추정 ) 비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방사 개발중 49) 화생무기 북한은 1960 년대초부터화생무기개발및생산에주력해왔다. 지금까지북한 의화생무기가핵문제에가려져서군사쟁점으로부각되지않고있지만대량살상 무기 (WMD) 로잠재적으로군사적위협요인이될수있다. 북한은강계, 용성등지에화학무기개발을위한연구소를설치 운영하고있으 며흥남, 만포, 아오지, 청진지역에생산시설을가동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 있다. 50) 화학무기는수포성, 신경성, 질식성, 혈액성, 최루성등유독가스 17 종 2,500~ 5,000 여톤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생물무기는콜레라, 탄저균, 천연 두등의자체배양능력을보유하고정주, 문천지역에생물무기생산시설을가동 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49) 북한의핵 미사일개발고급기술은파키스탄, 이란등국가와의협조와중국 소련으로부터도입한것으로알려져있다. 50) 미국 Popular Mechanics 는 2007 년 2 월호에서북한은화학제 5,000 톤보유, 32 개지역에생화학공장운영, 20 개지역에생물무기시설, 12 개지역에화학무기시설, 미사일과야포의 30% 가화학무기를사용할수있다고경고하였다. 155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한이해2 0 1 6 북제 5 절대외군사관계및대남도발 1. 대외군사관계 북한의대외군사관계는 1948 년이후중국과소련을중심으로발전되어왔다. 김일성은 1961 년 7월 6일소련을방문하여 조 소우호협력및호상원조조약 ( 이하 북 소조약 ), 7월 11 일중국을방문하여 조 중우호협력및호상원조조약 ( 이하 북 중조약 ) 을각각체결하였다. 북 중조약 은체결일방이개전상태에놓이게되면상대방도지체없이군사 및기타원조를제공하도록규정되어있을뿐만아니라체결쌍방이수정또는폐 기에합의하지않는한효력이존속되도록하고있다. 이에비해 북 소조약 의경우, 소련붕괴직후 1992 년 1월로가초프러시아대통령특사가방북하여자동개입조항제1조 ( 피침시군사등즉각지원 ) 의재검토필요성을제기한데이어 1995 년 9월 7일이조약의연장을희망하지않는다는입장을북한에통보하였다. 당초조약의효력에관해서 10년유효의시한적조항을두고있었다. 조약체결일방이시한만료 1년전에해약희망을표시하지않으 156

5년간효력이지속되고, 같은절차로유효기간을계속연장할수있도록되어과군사력면 있으며이효력은 1996 년 9월 10일이후상실되었다. 1999 년 3월러시아와북한은 즉각적인군사개입및지원 보다는러시아와몽골, 베트남간우호관계기본조약처럼 안보위협발생시지체없이상호접촉할것 을내용으로하는신조약을가조인한후 2000년 2월 9일평양에서 조 러친선선린및협조에관한조약 에정식서명하였다. 그후 2001 년 4월북한군사대표단이러시아를방문하여양국간방위산업및군수장비분야협력의정서에서명한데이어 8월 4일김정일과푸틴대통령이모스크바에서정상회담을갖고탄도요격미사일 (ABM) 방어조약준수, 경제 군사등쌍무협조발전, 주한미군철수요구등 8개항의공동선언을발표하였다. 2002년 10월북한의군사대표단과공군대표단이러시아를방문하여교류협력등유대관계를강화했을뿐만아니라같은해 8월김정일은러시아방문시러시아극동군의훈련센터에들러러시아군의군사훈련을직접참관하기도하였다. 2011 년 8월김정일과메드베데프대통령은조난시수색구조훈련에합의하였으며, 시덴코동부군관구사령관을단장으로하는군사대표단이방북하였다. 2012 년 8월리병철항공및반항공군사령관이러시아를방문하여양국공군간군사협력문제를협의하였다. 북한은군사외교측면에서볼때중국과의유대관계를가장중시하고있는가운데양측은 1971 년 8월에체결한군사교류협정에의거하여매년 2~3 회군사대표단상호교환방문을통해실시하고있다. 2000년 10월중국인민지원군의 6 25 전쟁참전 50주년을기념하기위해츠하오톈국방부장을단장으로하는군사대표단이방북하였고, 환영식에당 정 군간부들이모두참가한가운데군간부들만참가한올브라이트미국국무장관일행 157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환영행사와대조를이루었다. 북한은 2003년 4월조명록군총정치국장이중국을방문하고, 이어 5월중국 2 0 고위군사대표단이방북하여핵관련입장을교환하고북 중군사관계전반에대 1 6 해논의하였다. 2006년 1월김정일이군원로들을대동하고중국의광저우등산북한업지역시찰및후진타오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가졌다. 이어 4월차오강촨이해중국국방부장일행이방북하여군사분야의친선협조관계발전에합의하였다. 2008년 12월 12일양광례중국국방부장은북한의대외사업담당자들과만나양국군대간상호교류와협조강화를강조하였다. 2011 년 8월북 중우호협력조약체결 50주년에즈음하여전창복인민무력부후방총국장을대표로하는북한군사대표단이방중하여양측의군사관계를더욱증진시키기로하였다. 그밖에 2001 년 5월북한공군대표단의파키스탄항공단지시찰을비롯해 6월고위대표단이미얀마를방문하여방위산업협력문제를논의하였다. 2008년 7월북한군사대표단이몽골을방문하여농업개발과관련한논의를나누었으며, 2012 년 5월리영호전총참모장등고위군사대표단이라오스를방문하기도하였다. 같은해 9월강표영인민무력부부부장등군사대표단이인도네시아를방문하였으며, 2013 년 4월아프리카, 6월쿠바를각각방문하였다. 북한이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미지역과의군사관계유대를강화하는것은비동맹권에서의주도권확보라는외교목적뿐만아니라무기판매, 군사기술지원등의목적이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북한은이란및시리아등아랍국가와군사협력을지속해왔고, 특히이란에핵과미사일기술자를파견함으로써국제사회의우려를자아내고있다. 남북간에는군사분야에서 2000 년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국방장관회담, 군사 실무회담등군사대화와실무접촉이이루어졌다. 2004 년 6 월 3~4 일개최된제 2 158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해해상에서우발적충돌방지와군사분계선지역과군사력차 에서의선전활동중지및선전수단제거에관한합의서 가채택 발효되었다. 이로써쌍방의함정이대치하지않도록통제하고상대측에부당한물리력행사를금지하도록하고있으며,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선전활동을중지하고선전수단도제거하였다. 2005년 7월 20일제3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실무대표회담에서서해상에서의우발충돌방지를위한통신연락소개소에합의하였다. 그결과 2005년 8월 13일부터통신연락소가설치되어남북군당국간에유 무선긴급의사소통이가능하게되었다. 또한서해상에서남북함정간국제상선공통망을이용한교신및불법조업선박에관한정보교환에합의했다. 2006년 3월 2~3 일제3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과 5월 16~18 일제4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우리측이서해해상충돌방지와공동어로수역설정문제를제기하였으나북한측이새로운서해해상경계선을주장함에따라합의는도출되지못하였다. 그후 2007년 12월제7차남북장성급회담 (12.12~14) 에서 동서해지구남북관리구역의통행 통신 통관의군사적보장을위한합의서 를채택하는등 2000년이후남북군사회담에서 12건의합의서를채택했다. 2011 년 2월 8~9일개최된제39 차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도발문제를논의하기위한고위급군사회담개최절차문제를협의하고자했으나입장차이로결렬되었다. 2. 대남도발 북한은지난반세기동안무려 3,040 회에이르는대남군사도발을감행하였다. 51) 51)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p.251. 159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대결과협력 이라는이중성이공존하는남북관계의특수성을감안하더라도북한 이자행한대남군사공격과침투 도발행위는남북관계에역기능을초래하였다. 북 2 0 1 6 북한이해한은 6 25 전쟁을일으키기이전부터오늘날까지 무력통일노선 을제일의기치로삼아왔다. 동시에 공산주의화전양면 ( 共産主義和戰兩面 ) 이라는전략전술을구사하고있다. 겉으로는화해와평화의의도를보이지만실제로는전쟁과무력으로목적을성취해야한다는노선에따라지난 60여년동안통일전선전술과병행하여왔다. 북한이통일문제와남북관계를대할때도군사적도발을일종의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실제로북한은상대방과협상테이블에앉아서평화로운대화와제도의협상을진행할때상대편이자신들의요구에순응하지않거나협상이의도된방향으로진행되지않으면도발, 폭력, 테러와같은전혀예상치못한방향의 비상식행동 을취함으로써상대방의입장변화와양보를얻어내기도하였다. 혹은이와반대의순서, 즉이익추구를목적으로대화및협력과같은 평화제스처 와 위장평화공세 를선행한후군사력과압력을행사하기도하였다. 그동안남북관계를보면북한의화전양면전략은우리에게행한각종대남공작과침투도발사례에서도증명되고있다. 가장대표적사례는북한의 6 25 남침 (1950 년 ) 이다. 또한북한이 7 4 남북공동성명을발표하면서도남침용땅굴을건설한사례 (1972 년 ) 와 3자회담 을제의하고아웅산폭탄테러 (1983 년 ) 를감행한전력도모두상기에언급한양면전략에속한다. 2000년대를전후로북한은남북경협과대북경제지원이진행되는시점에도잠수정침투, 핵실험 (2006 년, 2009 년, 2013 년 ), 장거리미사일발사 (1998 년, 2006 년, 2009년, 2012 년 ) 등을감행하였다. 북방한계선 (NLL) 을침범하여해상공격을벌인연평해전 (2002 년 ), 쌀 시멘트등대북인도주의차원의지원이재개되던중발발한 천안함폭침 (2010 년 ), 남북적십자회담을앞두고자행한 연평도포격도발 (2010 년 ) 등도마찬가지다. 160

(1) 6 25 남침과군사력북한이행한침략 도발의대표사례는 1950~ 1953 년에벌어진 6 25 남침전쟁이다. 소련군정아래김일성을비롯한북한지도부는적화통일달성을위해무력통일이가장확실하고빠른방법이라고생각하였다. 특히북한의 6 25 남침은화전양면전략 ( 和戰兩面戰略 ) 과공산주의혁명이론으로치밀하게준비된것이었다. 그결과남북한 300만여명의인명사상, 10만여명의전쟁고아, 1,000 만여명의이산가족, 막대한재산손실을초래하였음은물론한반도문제가국제전 쟁으로비화되어냉전체제의서막을만들고남북분단을공고화시키는시발점으로기능하게되었다. 6 25 전쟁을앞두고김일성은소련과중국을비밀리에방문하여군사지원을확약받고군사력을강화하면서남북지도자들간정치협상을주장하거나평화통일선언서를유엔사무총장에게보내는등위장평화공세를병행하였다. 이러한상황속에서북한은 1950 년 6월 25일새벽에 38도선을넘어기습남침전쟁을전면으로개시하였다. 전쟁개시사흘만에서울을점령하고낙동강전선까지단기간에밀고내려갈정도로북한군은초기주도권을 소련을방문한김일성 (1949.3) 남침을승인한소련문서 (1950.1.30) 장악하였다. 북한군이초기강세를보 인것은북한군의무기가월등히많았다는점이외에도북한군의절반에가까운병력이중국대륙에서일본군과교전경험이풍부한조선의용군, 동북항일연군출 161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신인반면창설된지얼마되지않은국군은지원장비도매우열악하고훈련기간 도극히짧았기때문이었다. 2 0 1 6 북한이해유엔은안전보장이사회를열고북한의공격을불법남침으로규정하였다. 이에따라미국을비롯한 16개국으로구성된유엔군이참전하게되었다. 유엔군과국군은인천상륙작전으로서울을수복하고 38도선을돌파하여 1950 년 10월말에압록강까지진격하였다. 하지만중공군의참전으로전투는 38도선일대에서교착상태에빠져들게되었다. 이후소련은유엔을통하여휴전을제의하였고, 유엔군이이에응함으로써 1951 년 7월휴전회담이개최되어 2년여기간의협상과전쟁을지속한양측은 1953 년 7월 27일휴전협정을최종체결하였다. 1950 년 6월당시군병력을보면, 북한군은 20만여명이었으며, 한국군은 10 만여명에불과했다. 전차는북한군이 242대를보유하고있던데반해한국군은전혀보유하지않은상태였다. 또한현대전의핵심지원전력인화포는북한군이 2,492 문이었으며, 한국군은 1,051 문으로약 2배에이른다. 다만, 대전차화기의경우북한군이 550 문이었으나, 한국군은 2,040 문으로약 4배많았으나포탄이부족했다. 함정은북한군이 110 척, 한국군이 36척으로약 3배많았으며, 항공기의경우북한군이 226대, 한국군이 22대를보유해약 10배차이가나당시남북한군사력수준차는매우컸던것으로나타났다. 북한의기습남침으로시작된 6 25 전쟁으로한반도는잿더미가되었고, 14 만여명의한국군이전사하고 45만여명이부상하였다. 북한의피해는 180 만여명의사상자가생겼다. 또남한의경우생산시설의 40% 이상이파괴되어경제가거의마비되었으며, 북한은대부분의주요산업기반과자원생산시설이초토화되었다. 1948 년신생국으로새로출발한남북한은불과 2년만에발발한이전쟁으로주요산업시설과인적 물적자원을상당수잃게되었다. 162

(2) 주요대남군사도발과군사력북한은남북관계의주도권및대내외실리추구와영향력확보를위해한국과국제사회에대한긴장조성, 핵실험 미사일발사등군사적도발을지속해왔다. 북한은 6 25 전쟁전후로 1,959 건에이르는육상및해상에서의침투행위를비롯하여 994건에이르는총격과포격, 습격, 해상교전과선박납치, 영공침범과미사일사격등총 2,953 건 52) 의도발을자행하는등화전양면전술을지속해오고있다. 북한이추구하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군사도발과대화를병행하는이중적태도를견지하고있다. 북한은이를통해국제사회의관심유도, 대남압박공세, 경제지원요구, 남남갈등유발등다목적효과를얻으려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북한은미사일발사, 핵실험등각종군사도발로인해국제사회의비난과함께유엔안보리대북제제를받고있다. 육상과공중도발북한의대남군사공격을시기에따라유형별로분류해보면다음과같다. 전후복구사업이마무리되는 1960 년대부터북한은 남조선혁명론 에근거한대남전략을바탕으로 1968 년청와대를습격하는등군사적모험을감행하기도했다. 1970 년대들어와서북한은동서긴장완화등국제정세변화의영향으로남북대화를추진하면서도 남조선혁명투쟁 을지속하는이중전략을추구하였다. 1976 년 8월 18일발생한판문점도끼만행사건을대표적인사례로들수있다. 1980 년대들어서도총리회담실무접촉등각종대화를제기하는한편대남도발을병행하는등이중적행태를지속하였다. 52)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p.306. 163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1983 년 10 월 9 일미얀마를방문중이던전두환대통령및수행원들이아웅산 국립묘소를참배할때폭탄을터뜨려부총리와장관등수행원 17 명을사망케하 2 0 1 6 북한이해고 14 명을부상시키는테러를자행하였다. 이어 1987 년 11 월 29일북한공작원에의한대한항공 858기폭파사건으로승객및승무원 115 명전원이사망하였다. 조사결과북한공작원김현희와김승일이 88 서울올림픽 개최를방해하기위해항공기를폭파한것으로밝혀졌다. 과거냉전시기에북한이무장공비 특수부대 게릴라침투공격, 판문점과휴전선일대의국지성도발, 민항기폭파및납치등군사행위를지속했다. 그러나탈냉전이후현재까지핵실험및화생방전력과같은 대량살상무기 (WMD) 를개발하는한편특수부대와수중전등 비대칭전력 을이용한대남도발을계속하고있다. 북한은 2015 년 8월 4일 DMZ 지뢰도발과함께 8월 20일연천군일대포사격도발을감행하였고, 8월 21일전선지대에대해서는준전시상태를선포했다. 해상도발북한군의대표적인해상침투 도발행위는제1 차연평해전이다. 1999 년 6월 15 일북한경비정 6척이연평도서방 10km 지점에서북방한계선 (NLL) 53) 을넘어우리측영해를침범해들어와서우리해군의경고를무시하고우리측함정에선제사격을가함으로써남북함정간포격전이발발하였다. 이전투는 6 25 전쟁이후남북의정규군간에벌어진최초의해상전투였다. 2002 년 6 월 29 일연평도근해 NLL 에서제 2 차연평해전이벌어졌다. 이전투는 53) 지난 6 25 전쟁의정전협정체결 (1953.7.27) 때유엔군측과공산군측이육상경계선만설정하고해양경계선을합의하지못하였다. 이후 (1953.8.30) 마크클라크유엔군사령관이한반도해역에서우발성무력충돌의가능성을예방한다는목적에서우리측해군및공군의초계활동을한정시키기위하여 NLL 을설정하였다. 동해 NLL 은지상의군사분계선 (MDL) 연장선을기준으로, 서해 NLL 은서해 5 개도서와북한지역간의중간선을기준으로한강하구에서부터서북쪽으로 12 개좌표를연결하여설정하였다. 휴전직전에는황해도섬과해변지역까지유엔군의점령아래에있었으나정전협정체결에따라서해 5 개도서를제외한나머지섬들을공산군측에양보하였다. 164

1차연평해전에서패배한북한이계획적으로우리참수리경비정배후를기습했과군사력다. 이전투에서우리해군 6명이전사하고 18명이부상을당했으며북한해군도 30여명의사상자가발생하였다. 2009년 11 월 10일대청도인근 NLL 서방 2.2km 해상에서 NLL을침범한북한경비정을퇴각시키는과정에서 대청해전 이발생하였다. 우리해군은인명피해가없었으나북한해군은경비정 1척이파손되고다수의사상자가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 2010 년 3월 26일 천안함폭침 과 2010 년 11 월 23일 연평도포격 과같은군 민을가리지않는대남도발이자행되었다. 그리고북한은 NLL은유엔군이일방적으로설정한것이기때문에이를부정하는동시에재설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 북한이 NLL을유엔군에의해일방으로설정된비법적인것이라고주장하는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이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대체하자는주장을뒷받침하려는한편 NLL 수역을분쟁수역화하여북한에유리한해상경계선을새로설정하려는것이다. 둘째, 북한이서해꽃게잡이등해산물채취를통한외화확보라는경제적이익을위해 NLL 위기를고조시키는것이다. 셋째, 남북군사회담에서주도권확보등북한이정치적부수효과를얻는수단으로서의가치다. 최근북한이 NLL을부정하고있으나지난 50여년동안북한스스로가사실상 NLL을인정하고준수해왔다. 1984 년북한에수해물자를지원할때접촉지점을 NLL 상으로하기로합의했고, 2002년및 2003년나포 좌초된북한선박을 NLL 상에서북한에인계하였으며, 1992 년남북기본합의서등에서도 NLL을인정한점등이그증거다. 이처럼 NLL은사실상남북간해상경계선이며, NLL 이남지역은명백한대한민국의영해로서북한이 NLL을부정하는것은정전협정, 국제법, 남북기본합의서위반이다. 정전협정체결이후부터현재까지 NLL은정전협정의안정적관리를위 165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해설정된선으로우리가관할해왔고해상군사분계선의기능과역할을하고있다. 또한정전협정및남북기본합의서에도 NLL은반드시준수되어야함을명시하고있다. 1992 년에발표된남북기본합의서및불가침부속합의서로쌍방의관할구역 2 0 을합의했음에도불구하고북한은끊임없이 NLL을침범해오고있다. 1 6 북한이남북간불가침경계선합의내용해남북기본합의서제11 조에는 남과북의불가침경계선과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규정된군사분계선과지금까지쌍방이관할하여온구역으로한다 로규정되어있다. 불가침부속합의서제10 조에는 남과북의해상불가침경계선은앞으로계속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해상불가침경계선이확정될때까지쌍방이지금까지관할하여온구역으로한다 로규정되어있다. 표 4-8. 1999 년이후북한의서해상도발주요사례 1999.6.15 2002.6.29 2009.11.10 2010.3.26 2010.11.23 2014.3.31 북한경비정 6 척이연평도서방 10km 지점에서영해침범해우리측의경고를무시하고선제사격함으로써포격전발생. 우리해군 9 명경상, 북한군다수사상 ( 제 1 차연평해전 ) 북한경비정이연평도근해 NLL 침범해우리해군을공격. 우리해군 6 명전사및 18 명부상, 북한군 30 여명사상 ( 제 2 차연평해전 ) 북한경비정이대청도동쪽약 9km 지점에서무단침범해남하하면서우리해군의경고에도사격을개시함으로써전투발생. 북한함정파손및퇴거 ( 대청해전 ) 북한잠수함정이 NLL 이남의우리해역에침투하여어뢰공격으로기습함으로써천안함이침몰됨. 우리해군 46 명전사 북한군이연평도의민가와군사시설에포격해와우리군이대응사격함으로써 50 분간교전발생. 우리해병 2 명전사, 민간인 2 명사망, 18 명중경상. 북한측지역상당수피해 북한군이 NLL 서해 7 개지점서 500 여발해상사격, 100 여발 NLL 남쪽에낙하. 우리군 K-9 자주포 300 여발대응사격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2010, pp.252~267 참고로작성함 166

지난 2010 년 3월 26일 NLL 이남의우리해역에잠수함을침투시켜백과군사력북한은 령도인근해상에서경계작전임무를수행하던천안함을어뢰로공격하여폭침, 해군승조원 104 명가운데 46명이전사하였다. 북한은이어 2010 년 11 월 23일연평도의민가와군사시설에포격을감행하였다. 북한은 NLL 남쪽에서행해진우리군의사격훈련을빌미로방사포사격을개시하였으며, 이에우리군의응사로 50분간교전이벌어졌다. 북한의연평도포격도발은 1953 년정전협정이후우리영토에대한최초의포탄공격이며해병대원과민간인이희생되었다. 북한의폭침후인양된천안함북한의연평도포격으로파괴된민가 이처럼북한이연이어도발하자우리정부는천안함폭침사건조사결과발표후 5 24 대북조치 를통해북한이지속하고있는잘못된행동에대해서는분명한제재조치가따른다는것을인식시키는한편도발에대한분명한사과, 책임자처벌등조치를요구하였다. 정부는또한 NLL이남북간해상경계선임을북한에각인시키고추가도발에대해서는도발원점까지타격할것임을재천명하였다. 한편 2014 년에도북한이동해상으로사전통보없이노동미사일 2발을발사 (2014.3.26) 하였으며, 이에대해유엔안보리는의장명의의 구두언론성명 (2014.3.27) 을통해유엔안보리결의를위반한것으로심각한우려를표명하며경고하기도하였다. 또한북한은동해안에단거리미사일발사, 서해안백령도 NLL 남쪽지역에해안포및방사포포격도발을하였으며, 우리군은즉각대응사 167 제4 장북한의군사전략

격을가하였다. 또한북한은 2015 년 5 월동해상에서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했다. 2 0 1 6 북한이해표 4-9. 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도발 구분천안함폭침연평도포격도발 북한의공격형태 잠수함정을이용한어뢰공격 방사포와해안포로 170 여발의포사격 작전경과 3월 31일, 민 군합동조사단편성 ( 현역 59명, 관 17명, 민 6명 ) 4월 12일, 73명으로재편성 ( 한국 49명, 외국 24명 ) 5월 20일, 북한어뢰공격에의한천안함침몰공식발표 4시 47분 ~15 시 15분연평부대는 K-9 자주포로 50발대응사격 15시 12~29 분북한군은방사포와해안포 20여발로 2차공격 15시 25~41 분연평부대는 K-9 자주포로 30발대응사격 피해현황 승조원 104 명중 46 명전사 해병 2 명전사, 18 명중경상 사건피해조사결과 북한제어뢰에의한외부수중폭발로발생한충격파와버블효과에의해절단되어침몰 민간인 2 명사망다수의부상자발생 건물 133 동 ( 전파 33, 반파 9, 일부파손 91) 과전기통신시설파손, 10 군데산불발생 북한입장 북한의소행이아니라고부인, 남한날조주장 남한도발에대한정당한자위조치라주장 대북조치 우리정부, 남북간의교역과교류전면중단과북한선박의우리영해항행금지등을내용으로하는 5 24 조치 발표 유럽의회, 북한규탄결의안채택 (6.17) G8 정상회의, 북한규탄공동성명발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장성명으로천안함폭침사건규탄 (7.9) 우리정부, 북한의책임있는조치강력요구, 국회도중대한무력도발행위로규정하고강력규탄 미국, 영국, 일본, 독일등세계각국은북한의도발행위에강력규탄 출처 : 유관기관자료종합 168

V 북한의경제구조와경제정책 제 1 절북한경제체제의특징과경제정책기조 제 2 절북한경제의부문별현황 제 3 절북한의경제정책변화와개혁 개방전망

Key Point 01 북한경제체제는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비교할때협동적소유보다인민적소유비중이압도적이고, 스탈린식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제를장기간고수해왔다. 그렇지만북한경제체제의이러한특징은경제난이후유사재산권이형성되고, 기업자체의계획지표가등장할정도로변모하고있는현실이다. 02 북한은초기부터자력갱생노선, 중공업우선노선, 군사 경제병진노선을경제정책의기조로삼고사회주의식공업화를추진해왔다. 이들정책기조는김정일시대의선군경제건설, 김정은시대의경제건설 핵무력건설병진노선으로각각계승되고있다. 03 북한은 1960년대이후 5차에걸친장기경제계획을시행하였지만이들계획은완충기를설정할정도로실패하였다. 북한경제는 1970 년대후반부터저성장 침체 마이너스과정으로전개되어왔다. 북한경제는 2000년대들어와플러스성장세를 6년간나타낸후 2006년 1차핵실험이후다시침체추세를보이다가 2011 년이후다시미미하게플러스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04 2000년이후북한은경제난을극복하고자사회주의원칙고수를강조하면서도시장기능의부분활용과통제정책을반복하며대외경제의제한적개방을점차확대해왔다. 2012 년출범한김정은정권은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내세우면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의시범운영과 20개경제개발구신설 (2015. 9월현재 ) 을발표하였다. 그러나김정은정권의이러한정책은핵보유의지와함께추진되고있어장기적으로볼때실패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1절북한경제체제의특징과제정책제 1. 경제체제의특징 경제정책기조 북한을제외한다른사회주의국가들은초기사회주의국가수립이후일정시간이지나면서중앙집중적계획경제체계의비효율성을점차개혁해나갔다. 중앙집중적계획경제체계는다음세가지특성을지닌다. 첫째로소유제도면에서집단및국가의소유만인정한다. 둘째로경제활동에필요한자원배분면에서중앙계획당국의계획이주요역할을행한다. 셋째로최종경제단위의경제활동면에서중앙계획당국의지도및명령지표가의사결정기준이된다. 사회주의경제체제의이러한특성은경제의비효율성과공급부족현상을초래했다. 이에대부분의사회주의국가들은 1960 년대이후시장기능을부분도입하며점차사회주의적시장경제, 또는시장사회주의체제등으로변화해나갔다. 구사회주의국가들은시장기능을체제내부차원에서부분활용하는부분개혁체제를실험하다가결국탈냉전이후시장경제체제로전환해나갔다. 반면에북한은 1980 년대말까지이러한사회주의국가들의경제체제변화과 171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정과대비되게스탈린식중앙집중적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 (centrally planned socialist command system) 의전형을유지해왔다. 1990 년대경제난이후사 2 0 1 6 북한이해실상중앙집중적사회주의계획경제시스템유지가곤란해졌음에도불구하고북한은 사회주의원칙고수 를강조하며경제체제의의미있는변화를공식적으로추구하고있지않다. 계획경제기능의마비로경제현실에서는시장화현상이확산되고있지만, 북한당국은일부경제관리개선조치들만취함으로써제도와현실이괴리된경제체제의이중화현상을초래하고있다. (1) 국가소유위주의사회주의소유제도 사회주의경제체제의핵심은생산수단에대한사회적소유로부터출발한다. 이에북한은 1998 년개정헌법에서생산수단은국가와사회협동단체가소유 ( 제20 조 ) 하며, 이는생산수단의사회적소유가국가소유 ( 제21 조 ) 와사회협동단체소유 ( 제22조 ) 로구분되는것을의미한다고명시하고있다. 국가소유는전체인민의소유로서나라의모든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등에대한소유뿐만아니라대상에는제한이없음도규정하고있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해당단체에소속되어있는근로자들의집단소유로서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같은것이대상으로되어있다. 북한에서협동적소유분야는농업부문의협동농장이전형을이룬다. 한편북한은개인소유를인정하고있지만이것은어디까지나생산수단에대한사회적소유의토대위에서발생된것이기때문에소비를목적으로하는소유에한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제24조 ) 개인소유의대상은텃밭을비롯한개인부업경리에서나오는생산물, 합법경리활동으로얻은수입, 근로자들의노동소득몫, 이들수입으로구입한소비품등으로만구성되고생산수단을대상으로는할수없게되어있다. 172

사회주의국가의소유제도가국가소유즉전인민적소유제위주여야제정책북한은 한다고강조하고있다. 협동적소유는 소상품생산을기초로하는사적소유로부 터전인민적소유로발전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불완전한소유형태 이므로 협 동적소유는협동단체성원들의자원적의사에따라점차전인민적소유로전환 시켜나간다 고헌법 ( 제 23 조 ) 에규정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은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비교할때처음부터사회주의소유제 도가국가소유위주로구성되고협동적소유형태는다음 < 표 5-1> 에서보듯그 비중이다소낮게구성되는형태였다. 북한에서협동적소유는철저하게중앙집 중적계획관리아래에놓여있도록했기때문에협동적소유역시사실상전인민 적소유형태와다를바없다고할수있다. 그리고북한은소상품경제형태를완 벽히소멸시키고개인소유는근로소득과일용소비품에만한정함으로써사회주의 국가들가운데에서도가장엄격한국가소유위주의사회주의생산관계를구축했 다고볼수있다. 표 5-1. 총공업생산액중소유형태 구분 1946 1949 1956 1959 196 1963 사회주의경제형태 (%) 72.4 90.7 98.0 100.0 100.0 100.0 ( 국영 ) (72.4) (85.5) (89.9) (89.5) (89.7) (91.2) ( 협동경영 ) (0.0) (5.2) (8.1) (10.5) (10.3) (8.8) 소상품경제형태 (%) 4.4 1.5 0.7 0.0 0.0 0.0 자본주의경제형태 (%) 23.2 7.8 1.3 0.0 0.0 0.0 출처 : 조선중앙연감 (1964), p.171. 과거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협동적소유비중은나라별로 20~40% 를차지 했다. 1980 년대 1 폴란드의경우개인경작지가약 70% 이상이었고, 개혁 개방이 전중국의경우에도수공업및소공업부문에서소상품생산경제형태가상당한 비중으로잔존하고있었다. 물론북한은 1998 년개정헌법에서 합법적경리활동 173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한이해을통해얻은수입 의개인소유및상속을인정함으로써경제난이후확산되고있 는소토지경작물, 상설시장에서획득한수입, 발명과같은지식재산으로얻은 2 0 1 6 북수입등도개인소유대상으로공식확대하는조치를취했다. 그러나이는상당히 제한된범위의확대일뿐최근까지엄격한국가소유제를고수해오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국가소유위주의엄격한사회주의소유제도는경제난이후시장경제활동을통한주민들의재산축적현상이확대되면서점점이완되고있는현실이다. 주민들이장사나식당운영등각종개인경제활동으로벌어들인돈을화폐자산형태로보유하고, 이를가동및운영이중단된소규모공장 기업소나상업기관등에비공식적으로투자함으로써사실상생산수단의사유화현상이일부나타나고있다. 종합시장이나장마당의매대도매매또는양도되고있다. 주민들사이에는관할기관에뇌물을주고 국가주택이용허가증 ( 입사증 ) 의명의를변경하는식으로주택의개별거래가이루어지는등주택의개인사유화현상도일부분나타나고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 현재북한주민들은소토지, 살림집, 매대를 3대재산권 대상으로인식하고있다고한다. 개인경제활동으로사유재산의축적이가능해지면서개인재산관념이부동산으로까지확장되고있는것이다. 최근북한에는제도상으로사회주의국가소유제를유지하고있지만, 현실에서는다양한형태의사유현상들이등장하여 은폐된재산권 현상까지등장하고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2) 중앙집권적계획경제와집체적경제관리방식 북한은 1958 년토지및생산수단의사회주의생산관계가구축되어중앙집중적 계획경제를실시할수있는기반을확립하였다. 이에따라자신들의경제를 중앙 집권화된경제이며유일적인국가계획에따라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발전하는 174

경제,54) 통일적으로지도 관리되는경제 라고규정하고중앙집권적계제정책사회주의 획경제체계를구축해나갔다. 즉중앙의계획기구 ( 국가계획위원회 ) 가당의지침을받아인민경제계획을수립하고이를분야별각경제단위에게생산과소비, 수요와공급등명령을내려경제단위들이이를집행하는계획경제체계를 1960 년대초에구축한것이다. 북한의계획경제체계는다른사회주의국가들보다철저하게계획의일원화 세부화체계를강조하는 명령형 계획경제체계였다. 여기서 계획의일원화체계 란경제계획의작성및집행을국가계획위원회를중심으로하여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등하부단위에이르기까지일원화된체계로수행하는것을말한다. 우리의정부부처에해당되는내각의각성 ( 省 ), 위원회, 지방인민위원회들도각기계획을작성하지만이들수치는모두중앙에있는국가계획위원회에집결되어통제와조정을받아야한다. 북한은이렇게일원화된체계이어야만각경제단위가당과국가의이익보다자신들의이익을우선추구하는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 주관주의등이타파되고계획의유일성이보장된다고인식했다. 국가계획위원회는노동당중앙위원회에서결정된정치사업과경제정책을반영해서계획지표를수립해야하므로결국이런과정을거쳐경제사업에서수령및당이지도하는 유일적계획화 가가능하다고보았다. 계획의세부화 란중요한것만계획지표를작성하는것이아니라각산업부문간, 단위기업소 공장간계획들이철저하게맞물리도록하기위해사소한것들까지자연발생요소를허용하지않고계획에의해수행되도록하는것을말한다. 즉공장가동률, 품질수준, 생산품가격, 제품의규격등까지계획지표화하는것을말한다. 54) 조선대백과사전 4,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96, p.433 175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한이해북한의계획화체계는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비교해볼때중앙집중성격, 하 부경제단위들의자율성범위, 당에의한통제등모든면에서가장엄격했다. 대 2 0 1 6 북부분의사회주의국가들은계획지표가 명령지표 보다 지도지표 성격을띠었고, 공장내부의경제활동까지계획지표화하지않았다. 예컨대개혁 개방이전의중국은중앙단위의계획지표는큰방향의 8개정도였다. 이에비해북한은 1960 년대후반에중앙단위의계획지표가 1만개가넘을정도였다. 이러한엄격한계획의일원화 세부화는 1970 년대이후경제가고도화되고복잡해지면서점차이완되어나가고효율적으로집행될수없었다. 1980 년대이후로는경제난때문에변형된방식으로작동될수밖에없었다. 즉경제난에의한재정위기로 계획의일원화 세부화원리 에따른중앙집중적계획화체계자체가불가능해진것이다. 이에따라북한의경제체제는더이상과거처럼엄격한중앙집권적명령경제및계획체계로작동되지않고있다. 북한당국은 1990 년대중반부터전략상중요하고국가차원에서해결해야하는중요경제지표들 ( 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경제부문들의경제지표 ) 만중앙의국가계획위원회에서계획해관리하고있다. 그밖의경제지표들은해당기관이나공장 기업소에서자체계획을세워해결하도록하는 변형 된계획화체계를운용해오고있는실정이다. 55) 그리고전략부문을제외한대부분의경제단위들에계획지표로서 물량지표 가아닌 액상 ( 금액 ) 지표 를부과하고있다. 계획지표의형태로 액상지표 가부과되면서각경제단위는본래의생산활동과상관없이시장을활용해계획지표를달성하는현상이점차확대되었다. 그리고계획지표를수행한다는명분하에비합법적시장지향적경제활동도확산되어나갔다 한편, 북한은이러한중앙집권적계획경제체계를구축하면서공장, 기업소, 협 55)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183 176

북한특유의경제관리방식도도입했다.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경우제정책동농장에 지배인유일관리제 ( 소련 ), 노동자평의회에의한노동자자주관리방식 ( 유고 ) 등다 양한형태의경제관리방식을모색하였다. 북한은 1960 년대이후이른바 청산리 방법, 대안의사업체계 56) 라는명칭하에, 도농촌경리위원회 ( 산하조직은군협동 농장경영위원회ㆍ리협동농장관리위원회 ), 기업소ㆍ공장당위원회에의한집단적 경제관리방식을도입한이후지금까지유지하고있다. 북한에따르면이들관리방식은, 경제사업에대한당 국가 유일적지도와정치 사상에의거한경제사업, 철저한계획화가수행되도록집체적지도와유일적지휘 가배합되는관리방식이라는것이다. 즉공장, 기업소의생산및경제활동을공 장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와책임아래수행하도록한다는것이다. 공장당위원 회는당비서, 지배인, 기사장, 부지배인, 직장장, 직장부문당비서, 작업반장, 일부 생산현장노동자등으로구성된다. 공장 기업소내의대표구성원들이경영활동 에참여하는것같지만기업의모든경영활동이노동당중앙위원회의의사와결 정에근거하여진행되도록하였다. 2. 경제정책기조와변화모색 북한은 1960 년대김일성시대에사회주의공업화과정을본격화하면서이른바 3 대경제건설노선을사회주의경제건설의기본노선으로내세웠다. 즉 자립적민 족경제건설노선, 중공업우선발전노선, 군사 경제병진노선 등을 3 대경 제정책의기조로삼고북한특유의경제발전전략을추구해왔다. 90 년대이후 북한은경제환경의변화로인해이정책기조들을부분수정하고있지만, 아직본 질적인정책변화를시도하고있다고할수없다. 56) 대안의사업체계란김일성이 1961 년 12 월대안전기공장 ( 남포시대안구역 ) 을방문하여지시한데서유래한것으로, 집단주의정신에입각한북한의경제관리형태를말한다. 대안의사업체계는공장 기업소의최고지도기관으로서공장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체계를확립하고, 계획 생산 기술을통일 종합지도하는생산지도체계를뜻한다. 177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이란 남에게예속되지않고제발로걸어나가는경 2 0 1 6 북한이해제, 자기인민을위하여복무하며자기나라의자원과자기인민의힘에의거하여발전하는경제건설노선 57) 이라는것이다. 즉생산수단및최종재화의생산을자체조달을기본으로하여대내수요를충당하고, 확대재생산을할수있는여건도자체인민경제구조내에서해결한다는것이다. 이는인민경제를완결된자립형경제구조로만드는것을목표로하는경제건설노선이다. 또한사회주의경제발전을내부자원의동원에의거해성취하겠다는수입대체형경제발전노선으로서비교우위발전론을거부하는경제건설노선이다. 모든국가는경제발전에필요한모든요소를완벽하게국내에서조달할수없고, 다른나라보다우위에있거나뒤떨어진생산요소들을보유하고있다. 따라서모든재화생산을자체해결하기보다, 비교우위에있는생산요소를활용해상품을생산하고다른나라들과무역관계를맺는것이경제의효율성과생산성을높이게된다. 과거마오쩌둥시절중국역시이발전노선을기본경제건설노선으로삼음으로써많은경제력낭비와비효율성을초래했었지만, 1978 년이후비교우위발전론으로경제정책기조를수정하고국제경제질서에적극편입해나감으로써경제성장을도모할수있었다. 반면, 북한은여전히비교우위발전론을제국주의착취론이라고거부하며자력갱생론을경제정책의한기조로강조하고있는실정이다. 다만, 사회주의경제권의붕괴로과거처럼엄격한자력갱생론에의거한경제의확대재생산이불가능한환경에처하면서, 최근에는부분완화된 개방형 자력갱생론을내세우고있다. 즉 1991 년나진 선봉경제무역지대, 2002 년개성공업지구 (2002 년 10 월 ), 금강 57) 경제사전 2,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208 178

(2002 년 11 월 ) 등을설치하고, 김정은시대에들어와서는 경제개발구제정책산관광지구 법 을제정 (2013.5.29) 하여, 2015 년 12월현재중앙급경제특구 5개, 중앙급경제개발구 4개, 지방급경제개발구 17 개를지정하고있다. 북한은 자력갱생 은우리혁명의승리를위한근본담보이다 58) 라고주장하면서도다른한편으로는경제환경의변화에조응해국내경제와분리된경제특구를점진적으로확대하는 개방형 자력갱생정책을추구하고있는것이다. 중공업우선발전노선중공업우선발전노선은 자립적민족경제 를전면구현하는수단으로채택된노선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공업화의중심은중공업의선차적발전에있다. 기계제작공업을핵심으로하는강력한중공업을창설하여야자립적공업체계를확립하며, 인민경제의전면적기술재건도실현할수있다 59) 라고주장했다. 이경제건설노선은중공업우선불균형성장전략을기본으로하면서과거소련, 중국등이 사회주의발전법칙 으로오랫동안신봉해온경제발전전략이기도했다. 자본주의국가들과체제경쟁을해야했던사회주의국가들은급속한시간내에 미국을따라잡자, 영국을따라잡자 라는구호를내걸고급속한생산력발전을추구했다. 그리고이를위해소비를위한분배를최대한억제하고저축을증대시키는한편, 중앙에집중된축적자본을특정산업부문, 특히군수산업이나생산수단부문에집중배분하는정책을시행했다. 남한과의체제경쟁에주력한북한역시이러한논리에따라 1960~70 년대에인민경제비투자지출에서 70% 이상을중공업부문에편중배분하는정책을시행했다. 그결과북한의산업구조는구소련처럼중공업부문위주로편성되었지만, 1970 년대후반경부터농업ㆍ경공업부문이극심하게낙후되는산업구조의불균 58) 로동신문, 2012. 10. 21. 59) 경제사전 2,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715-716. 179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형현상이초래되었다. 중공업우선발전노선은 90년대이후에너지난, 기초원자재난, 외화난이도래 2 0 하면서더이상고수하기어려운환경에처하게되었다. 이에김정일정권은군수 1 6 공업부문의확대재생산유지를위해중공업우선발전노선을국방공업우선발북한전정책으로변경하고, 군수부문과연관된일부중공업부문의생산력유지에만이역점을두었다. 해경제ㆍ국방건설병진노선경제ㆍ국방건설병진노선은경제발전과군사력강화를동시에추구한다는노선이다. 본래병진노선은소련 중국등사회주의선도국가들이자본주의진영과의체제경쟁에서군사력의우위를확보하기위해추진한정책이었다. 사회주의진영내독자노선과남한과의체제경쟁에서군사력우위확보를의도했던북한은 1966 년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이노선을당의경제건설노선으로확정했다. 60) 당시김일성은국방에서의자위를실현하려면경제건설과국방정책을옳게배합해야한다고하면서병진노선의당위성을주장했다. 북한은구소련 중국과달리인민경제의규모가사실상소규모이기때문에병진노선이적합하지않음에도이를경제정책의기조로채택한것이다. 이노선이채택된이후부터북한의군사비지출은매년총예산의약 10% 비중 에서 1967~1971 년 5 년간 30% 이상증액되었다. 1970 년대이후부터현재까지군 사비지출은매년총예산의 14~17% 로편성되고있다. 북한의병진노선은북한경제구조를왜곡시키는기본토대로서오늘날까지북 한경제에많은문제점을야기하고있다. 첫째, 중공업이기계 화학공업을중심으 로군수산업에계열화됨으로써북한의산업을 군산복합형 으로변모시키고, 군 60) 로동신문, 1966.10.8. 180

민수산업간의구별을어렵게만들었다. 둘째, 군수생산계획을인민경제정책수산업과 제계획보다우선시함으로써북한민수산업과소비경제의발전을심각하게위축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셋째, 경제난이후군수산업이단순히국방경제에만한정되지않고점차시장을활용해잉여경제적효과를얻기위한독립된경제공간의성격으로발전해나가도록만들었다. 즉북한경제내에 군경제 라는특권경제영역을확대시켰다. 선군경제건설노선김일성시대에경제정책기조로채택된경제ㆍ국방건설병진노선은김정일시대에는선군경제건설노선으로, 김정은시대에는경제ㆍ핵무력건설병진노선으로의미일부만약간변화시키며그명칭을변경하고있다고할수있는데그내용은다음과같다. 선군경제건설노선이란 국방공업을우선발전시키면서경공업과농업을동시에발전시키는노선 으로규정된다. 김정일정권이공식출범한 1998 년당시북한은잇따른자연재해, 기근과더불어공장가동률이심각한수준으로추락해있던최악의경제위기상황이었다. 일부기관들은당시북한민수산업부문의공장가동률을약 20% 수준으로추정할정도였다. 게다가김정일정권은 1993 년제1차핵위기이후핵개발의지를지속표명함으로써대외적으로도국제사회와의관계가악화되고있는상황이었다. 이에김정일정권은한편으로최악의경제위기로부터탈출하고, 다른한편으로이른 바김일성사회주의체제도보전하는체제생존 선군경제건설노선관련포스터 181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한이해전략으로선군혁명노선을채택했다. 핵등대량살상무기개발을지속강화해나 가고, 군수경제를유지하는것이김일성사회주의체제를보존시킨다고판단한것 2 0 1 6 북이다. 이에따라 80 년대후반에비해절반수준으로위축된국가재원을군수산업 유지ㆍ강화에집중투입하고민생경제는사실상자력갱생원리에맡기는이원화된 경제정책을시행했다. 김정일정권은선군경제건설노선에의한국방공업우선발전정책이북한특유의산업구조를유지시켜, 경제난회복이후의북한발전수준을이른바 단번도약 수준으로유도할수있다고주장했다. 61) 기존의병진노선에의해국방공업, 중공업이북한산업경제의주요부문으로구축되어있기때문에, 이부문부터회생시키는국방공업우선발전정책을추진함으로써경제회복의기본토대가빠르게구축된다는논리를주장했다. 또한국방공업의발전을통한첨단과학및기술발전이다른경제부문의발전도추동해나갈수있게된다고강조했다. 그러나이는체제수호입장의왜곡된논리로서, 중공업우선발전정책보다북한의산업구조를더욱왜곡시키고민생경제회복에최근까지애로를조성하고있다. 국가는군수생산지표달성을우선시하는계획화사업에만주력하기때문에, 민수산업분야는 90년대파괴된생산력수준에서쉽게회복되지못하고있다. 또한북한당국이정책적으로의도하지않은시장화확대현상을초래함으로써, 제도와경제현실간의괴리현상을확장시켰다. 경제 핵무력건설병진노선김정은정권은 2013 년 3월 31 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의결정을통해김정일의선군경제건설노선보다더욱확장된경제ㆍ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경제정책의기조로채택하고있다. 김정은정권은현시대에서는핵무력강화가 혁명발전의 61) 박명혁,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선군시대기본경제건설에서그의구현, 경제연구 2003 년제 3 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82

요구 이므로이를결코포기하지않고지속시켜나갈것이며, 경제건설도제정책합법칙적 동시에병행할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62) 즉선군경제건설노선처럼핵무력강화가과학기술발전을초래하고, 이것이다른경제부문의발전도추동할것이라는논리를내세우고있는것이다. 그리고경제ㆍ핵무력건설병진노선은 국방비를추가적으로들이지않고도전쟁억지력과방위력의효과를결정적으로높임으로써경제건설과인민생활에보다힘을집중할수있게되었다 라고도주장하고있다. 즉김정은정권의병진노선이이전의병진노선들보다인민생활향상에좀더비중을두는정책인것처럼선전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김정은정권의경제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은기존북한경제의모순을더심화시킬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그이유는첫째, 김정은정권의병진노선역시국가의투자재원배분에서민생경제부문을배제할수밖에없어시장의부분활용정책도입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 그런데현재시장은북한경제내에구조화되어있는상황으로서기존처럼체제내부의부분개선조치수준에한정된정책만으로는민생경제의활성화가어려운현실이다. 김정은정권의주장대로인민생활의향상을위해서는 1980년대중국처럼경제정책 의기조변화를근본적으로모색해야만한다. 62) 조선중앙통신, 노동당중앙위원회 2013 년 3 월전원회의보고전문, 2013 년 4 월 2 일자. 북한의경제 핵무력건설관련포스터 183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둘째, 경제ㆍ핵무력건설병진노선은국제사회의대북제재강화로인해, 외부자 본의유입자체를어렵게하기때문이다. 북한경제는 20 년이상지속된경제위기 2 0 1 6 북한이해로 빈곤의함정 에처해있고, 이것은외부로부터재원이투입되지않는한극복될수없는현실이다. 김정은정권이병진노선을고수하는한북한은내부자원동원에의한경제활성화정책을시행할수밖에없고, 내부자원의동원은장기적으로 자원의유한성 때문에한계에부딪힐수밖에없다. 184

2절북한경제의부문별현황제정책제 1. 거시적현황과과제 북한은 1965 년이후거시경제총량지표를공식발표를하지않고있다. 정치상황의필요에따라간혹일부지표만언급하고있으나, 그것도일관되지않은다양한통계숫자만을발표하고있다. 북한이발표하는경제통계는체제선전차원에서발표되기때문에신뢰할만한것으로평가되지못하고있다. 한국은행이 1990 년부터자본주의국민소득추계방식에따라산정하여발표하는북한의거시경제통계는그나마의미있는통계라고할수있다. 하지만이또한북한의실물경제파악에는한계가있다. 그이유는북한의명목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과 1인당국민소득추계시다양하게입수되는북한의산업별생산량추계치를토대로하되, 남한의물가 환율통계치를적용하기때문이다. 북한은부가가치및화폐가치가남한보다현격히낮고물가구조도국정물가와시장물가로이원화되어있기때문에남한의물가와환율을적용한한국은행의 185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한이해거시경제통계는사실상과대추계되는측면이있다. 그러나이러한한계에도불구 하고한국은행의거시경제추계치는 1990 년이후북한의거시경제흐름을시계열 2 0 1 6 북로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한국은행이추계한북한의거시경제통계치를통해 북한경제의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국민소득과성장률 국민소득추이한국은행이추계한북한의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통계에의거해북한의 1990 년대이후경제성장률추이를살펴보면 < 표 5-2> 와같다. 이표를보면북한은 1990 년사회주의경제권의붕괴이후 1990~1998 년 9년간연평균 -3.8% 의성장률을보임으로써총생산력수준이 1980 년대말에비해절반수준이하로하락했다. 1990 년대의공장가동률은 20% 안팎에불과했으며, 이당시공장대부분의가동이중단되고일부기간산업및군수공장만겨우가동된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주민들이 고난의행군시기 이라고부르는이시기에북한의산업은군수산업만제외하고사실상붕괴된상황이었다. 1990 년대북한경제의위기는사회주의경제권과의대외경제부문에서부터시작되었다. 특히석유등주요원자재를수입하던구소련이사회주의우호무역에의한공급을중단함으로써본격화되었다. 석유등주요원자재의수입중단ㆍ감축은곧주요산업부문에서의생산요소투입량감소로이어지고, 이것이전산업부문에서산업연관관계가단절되는상황으로전개되었다. 그결과 1990년대북한경제는전시가아닌데도유례가없을정도로급격한축소재생산을겪게되었다. 186

5-2. 북한의경제성장를추이제정책표 ( 단위 : %) 구분 90 95 98 99 02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북한성장률 남한성장률 -4.3-4.4-0.9 6.1 1.2 3.8-1.0-1.2 3.1-0.9-0.5 0.8 1.3 1.1 1.0 9.9 8.9-5.7 10.7 7.4 3.9 5.2 5.5 2.8 0.7 6.5 3.7 2.3 2.9 3.3 자료 : 한국은행, 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각연도 1999 년이후북한경제는연속적인마이너스성장세에서일단벗어나고있지 만, 전반적회복추세는여전히어려운상황이다. 즉 2000~2005 년 6 년간잠시연 평균약 2.2% 의성장세를나타냈지만, 2006~2010 년간다시연평균 -0.1% 에서, 2011~2014 년간연평균 1.1% 의성장률만보이고있을뿐이다. 북한과같은최빈곤 국가가 빈곤의함정 에서탈출하기위해서는최소한 5% 이상의성장률을지속적 으로나타내야한다. 2014 년북한의명목국민총소득은약 34.2 조원 ( 한화기준 ) 으로서남한의 1/44, 1 인당국민소득은 138.8 만원 ( 한화기준 ) 으로남한의 1/21 에불과하다. 이 는 1990 년남북한국민총소득격차가약 1/11, 1 인당국민총생산 1/5 에서더욱 확대된것이다. 향후남북한경제력격차는북한의경제난이해소되지않는한더 욱확대되어나갈수밖에없을것이다. 산업별성장률추이 북한경제의위기와정체상황은산업별성장률추이를살펴볼때보다선명하 게관찰할수있다. < 표 5-3> 에서볼수있듯이, 1990 년대에북한의제조업과광 업은심각하게추락했었다. 가장최악이었던 1997 년도에광업의성장율이전년 대비 -15.8%, 제조업의성장률은 -18.8% 에이를정도였다. 이당시북한제조업 가동율은평균 20% 수준으로평가되고있다. 1990 년대북한제조업과광업의급격한축소재생산은원유도입량이 1/3 수준 187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으로감소하고, 이것이전력난ㆍ원자재난등으로연결되는공급경제의위기로부 터비롯되었다. 1998 년출범한김정일정권은산업연관관계를복구하는데역점 2 0 1 6 북한이해을두었지만, 효과를거두지못했다. < 표 5-3> 에서보듯이, 광업및제조업의성장률은 2003년도까지마이너스성장세에서벗어나지못하다가, 2004~2008 년 5년간연평균 2% 대의성장세를잠시시현하고, 2011 년이후 1% 이하로정체상태에머물러있다. 표 5-3. 북한의주요산업성장률추이 ( 단위 : %) 구분 90 92 94 97 99 00 02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농림어업 -10.5-3.3 2.8-2.7 9.2-5.1 4.2 4.1 5.3-2.6-9.1 8.0-1.0-2.1 5.3 3.9 1.9 1.2 광업 -5.6-5.7-5.2-15.8 14.2 5.8-3.8 2.5 3.1 1.9 1.5 2.4-0.9-0.2 0.9 0.8 2.1 1.6 제조업 -3.2-18.3-3.9-18.3 7.9 1.4-1.5 0.3 4.8 0.4 0.7 2.6-3.0-0.3-3.0 1.6 1.1 0.8 ( 경공업 ) 0.9-7.6 0.1-14.2 2.9 6.3 2.7-0.2 3.8-0.6-2.2 1.3-2.1-1.4-0.1 4.7 1.4 1.4 ( 중공업 ) -4.1 21.3-5.5-20.3 10.4-1.0-3.9 0.6 5.4 1.0 2.2 3.2-3.5 0.1-4.2 0.2 1.0 1.0 건설업 5.9-2.4-26.9-10.0 24.4 13.5 10.5 0.4 6.1-11.5-1.5 1.1 0.8 0.3 3.9-1.6-1.0 1.4 서비스업 0.7 0.8 2.3 1.1-1.7 1.1-0.2 1.3 1.3 1.1 1.7 0.7 0.1 0.2 0.3 0.1 0.3 1.3 자료 : 한국은행, 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각연도 2000년대이후북한의산업은 1980년대수준으로회복되고있지는않지만, 90년대의연속마이너스행진에서벗어나, 다소부분적이며불균등한회복세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김정일정권이체제유지에관건인국방공업우선발전전략에따라전략산업, 기간산업등이른바 4 대선행부문 에재원을집중투입함으로써, 군수공업과연관된산업부문에서미미하지만부분산업연관관계의회복을이룩한것으로판단되고있다. 한편, 식량ㆍ비료등민생과관련된원자재를상당부분국제사회의무상원조덕분에북한은 2000년대이후농업생산력의부분회복도이룩한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이후양적ㆍ질적으로성장한시장으로인해서비스ㆍ유통ㆍ건설분야가여타경제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성장하고있음도볼수있다. 특히북한의경제부문중서비스분야는유일하게 2004년이후기복없이 10년간플러스 188

1% 대를유지하고있는것이다. 제정책김정일정권은중화학공업일부부문에대한대규모투자를시도하며산업연관관계의복구에주력했다. 하지만김정은정권은중화학공업부문의현상유지에중점을두고 3대세습의정당성확보와김정은의애민이미지제고를위해경공업부문정상화에역점을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3 년 3월 10년만에개최된전국단위의경공업대회에서김정은이 경공업공장 기업소에서는생산을정상화하는것을선차적인과업으로틀어쥐어야한다 63) 라고강조했다. 이에따라북한은일용품공장, 방직공장, 식료품공장, 화장품ㆍ신발공장등에대한설비대체투자를몇개단위에서시범시행했다. 그러나 < 표 5-3> 에서보듯이아직그성과는미미한수준인것으로판단되고있다. 산업정상화의핵심인전력난이지속되고있어경공업부문전반의정 상화가쉽지않기때문이다. (2) 산업구조 북한의산업구조는다른나라들과비교할때특이한양상을보인다. 공업화추진으로산업구조가고도화되어가면서도, 다른한편으로농업부문의비중이하락하지않고평균 4분의 1 정도의비중을유지하고있다. 이를자세히살펴보면우선다음 < 표 5-4> 에서보듯이, 1990 년대이전북한의광공업부문은 40% 이상이었으며, 특히 1980 년에는 60% 비중으로까지확대되 63) 노동신문, 2013.3.19 일자. 기초식품공장 189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었다. 농림수산업은평균 25% 안팎을차지하였고, 서비스부문비중은하락추세 에있었음을알수있다. 이는중공업발전만을추구한사회주의공업화와자립적 2 0 1 6 북한이해경제발전노선의결과로서, 자본주의공업화과정과는상반된현상이라고할수있다. 표 5-4. 북한의산업구조추이 ( 단위 : %) 구분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2013 2014 농림수산업 28.9 21.5 20.0 26.8 27.6 30.4 25.0 20.8 23.4 22.4 21.8 광공업 41.3 57.3 60.0 42.8 30.5 25.4 28.9 36.3 35.9 35.7 34.4 서비스, SOC, 기타 29.8 21.2 20.0 30.4 41.9 44.2 46.1 42.9 40.7 41.9 43.8 자료 : 통일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공업화과정은산업구조의고도화와더불어농업부문하락, 서비스부문상승이라는산업구조의변화를초래하는것이일반적이다. 예컨대 2014 년남한은농림어업비중이 2.3%, 광공업비중이 30.5%, 서비스부문및사회간접자본 (SOC) 부문이 67.2% 를각각차지하고있다. 북한이남한과상반된산업구조변화를보이게된것은중공업우선발전정책, 군사 경제병진노선과자립적경제발전노선을추구한것에기인한다고할수있다. 북한의산업구조는경제난이도래한 1990년대이후약간의변화를겪고있다. 민수부문공장가동률이 20% 수준으로까지하락한 1990 년대에광공업부문비중은급락하는반면에, 농림수산업비중과서비스및기타부문비중은상승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즉 < 표 5-4> 에서보듯 2000년의경우광공업은 25.4%, 농림수산업은 30.4%, 서비스및기타부문은 44.2% 의비중을각각보여주고있다. 이는배급제붕괴와식량난의여파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2000 년대이후북한의산업구조는산업생산력이불균등하게일부회복하는추 190

속에서경제난지속과시장화현상을반영한모습을나타내고있다. 즉광공업제정책세 부문비중이완만하게증가하는추세속에서농업부문비중이 1990 년대이전으로복귀하는한편, 서비스및기타부문비중이증가하는현상을보여주고있다. 2. 경제부문별현황과과제 (1) 기초원자재생산 북한의산업생산력은아직 1980 년대후반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이는기초원 부자재생산력이 1990 년대급격하게하락한이후정상화가되지않고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사실기초원 부자재의부족은에너지부족으로인한공장가동률저하에기인한다. 에너지공급감소로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등기초원자재생산이하락하게되고, 이는다시중간재와최종소비재부문의생산력하락으로이어지게되었다. 몇가지주요원자재공급량추이를통해북한의기초원자재생산력실태를살펴보면 < 표 5-5> 와같다.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시멘트 비료등주요기초원자재공급량이 1990년대이후계속감소하고, 2000년대들어와서미미한회복추세를보이다가 2009년이후다시정체상태에있음을볼수있다. 2014 년경우를보면자세히살펴보면, 1991 년대비철광석생산의경우약 66.9%, 강철약 38.5%, 비철금속약 38.3%, 비료약 62.4% 수준에머물러있고시멘트만유일하게약 29.1%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시멘트생산부문이자본투자규모가작은데다가, 북한의대표시멘트공장인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에대한해외자본투자가있었기때문이다. 북한은경제난에도불구하고, 평양-남포고속도로, 평양 10만가구아파트건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등대규모건설사업들에주력해시멘트공장설비투자를우선시행했었다. 191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2 0 1 6 북한이해표 5-5. 북한의주요기초원자재생산추이 ( 단위 : 만톤 ) 연도 / 부문 철광석 비철금속 강철 시멘트 비료 1991 816.8 22.7 316.8 516.9 80.4 1993 476.3 146.4 185.9 398.0 90.1 1996 344.0 11.8 120.8 379.0 53.6 1998 289.0 9.7 94.5 315.0 39.2 2001 420.8 9.2 106.2 516.0 54.6 2003 443.3 9.4 109.03 554.3 41.6 2005 491.3 10.7 116.8 593.0 45.0 2007 513.0 9.2 122.9 612.9 45.4 2009 495.5 9.1 125.5 612.6 46.6 2010 509.3 9.2 127.9 627.9 45.9 2011 523.2 9.1 122.5 645.2 47.1 2012 519.0 9.0 122.2 644.6 47.6 2013 548.6 9.2 121 660 48.5 2014 547.1 8.7 122 667.5 50.2 자료 : 한국은행, 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각연도 (2) 에너지생산 북한의에너지부족문제는북한의산업가동률을떨어지게하는직접적인원인이며, 식량난과더불어북한경제회복의최대관건으로되어있다. 현재북한의에너지공급량은수요량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북한의에너지공급량추이와실태를자세히살펴보면 < 표 5-6> 과같다. 표 5-6. 북한의에너지공급추이 ( 단위 : 만톤, 천배럴, 억 kwh) 구분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석탄 3,315 2,920 2,540 2,100 1,860 2,250 2,190 2,280 2,468 2,506 2,500 2,550 2,580 2,660 2,709 생산원유 18,472 11,142 6,670 6,861 3,694 2,851 4,376 3,900 3,841 3,878 3,870 3,856 3,834 4,237 3,885 도입발전량 227 247 231 213 170 194 190 206 225 255 237 211 215 221 216 자료 : 통계청, 북한의주요통계지표, 각연도. 192

도입제정책원유 원유도입은 1990 년에 18,472 천배럴을도입하였지만, 2014 년에는 3,885 천배럴에그쳐도입량이 1990 년대비약 21% 에불과하다. 냉전시대에구소련은북한원유도입량의약 80% 를사회주의우호무역, 즉국제시세보다낮은가격인구상무역방식으로공급하였다. 그러나 1990 년대이후북한은국제시장가격에의한경화결제방식으로원유를도입해야했으므로외화부족으로인해원유도입이급감할수밖에없었다. 북한은 1990 년대이후최근까지원유도입의대부분을중국에의존하고있으며, 최근 10년간대중원유도입량은연평균 50만톤내외로추정된다. 원유의대부분은군경제와관련된산업및기간산업부문, 가장불가피하게요구되는수송 운송분야, 일부석탄화력발전소에서의착화용등에주로이용되고북한가계의난방 취사용목적의사용량은극히미미한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한에너지경제연구원의조사에따르면, 북한가정의석유소비는 2011 년기준전체수요량의약 8.6%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북한의가정연료는나무류, 무연탄, 갈탄, 진탄등가공되지않은석탄류순으로조사됐다. 석탄생산북한은원유도입에어려움을겪게되자산업의정상화는곧석탄생산의정상화에달려있다고보고, 석탄을 공업의식량, 인민경제의생명선 이라고강조해왔다. 그러나북한의석탄생산량은 1990 년 3,315 만톤에서 2014 년현재 2,709 만톤으로서 81.7% 수준만회복하고있다. 이는북한의석탄생산부문이쉽게해결되기어려운구조적문제를안고있기때문이다. 북한은사회주의공업화초기부터자력갱생발전노선에따라산업에너지를석탄에의존하는 주탄종유 ( 主炭從油 ) 정책을취해왔다. 즉석탄에너지에토대를둔공업생산체계를구축하였다. 이때문에북한의 1980 년대석탄생산은이미심부화 ( 深部化 ) 현상이심각하게진행되었다. 또채탄장비노후화, 신규설비투자 193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부족, 자재공급애로까지겹치면서 1980 년대후반부터이미석탄생산량의감소 추세를나타내고있었다. 여기에다 1990 년대중반에 3 년연속일어난대규모홍 2 0 1 6 북한이해수는서해안일대에집중되어있던많은탄광을붕괴시켰고, 당시수해를본탄광들가운데많은곳이아직도과거수준으로복구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전력생산원유도입량, 석탄생산량의급격한감소는심각한전력난으로연결되어전력생산량또한 1980 년대후반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 표 5-6> 에서보듯이, 북한의발전량은 2003~2008 년 6년간연평균 5% 정도의증가세를나타내기도했지만, 2009년이후다시하락세를나타냄으로써 1990 년수준에못미치고있다. 그런데사실 1990 년발전량자체도그당시수요량의약 40% 수준에지나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어, 북한의전력난은 1980 년대중반경부터진행되어왔다고할수있다. 인공위성으로찍은한반도야경 북한은극심한전력난을해결하고자강 하천을활용한중소형발전소를 고난의행군 이후약 6,800여개를건설했다. 그러나이들중소형발전소들은소규모인관계로산업정상화에도움이되지않았고낙후된설비사용과일정하지않은강우량으로인해효용성이떨 어졌다. 이에 2000년이후강원도원산청년발전소, 자강도희천발전소, 양강도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등중 대형수력발전소건설정책으로전환했지만, 현재신설발전소중제대로가동되는것은몇개되지않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북한당국은 2000 년대초반 에너지문제해결 3 개년계획 (2003~2005 년 ) 을세우고, 북창 평양화력발전소등핵심석탄화력발전소의노후화된발전설비 교체및보수, 일부탄갱의기술개선및설비현대화등을내용으로하는정책을 194

했었다. 메탄가스등대용연료개발및풍력, 태양열, 조력등대체에제정책시행하기도 너지의활용을모색하기도했다. 최근에는국가차원에서전력산업복구가난망을보이자, 개별가정, 소규모서비스기관ㆍ공장기업소들이중국으로부터 9W, 11W, 100W 등소형태양광집열판과축전지등을수입해일상생활에필요한전기를자체생산해사용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이는생활경제차원의소규모투자에기초한것으로서, 북한전력문제의근본적인해결책이되지못하고있다. 북한전력산업의정상화는외부로부터대규모자본투자가도입되어야만해결될수밖에없다고하겠다. 태양광집열판을설치한평양주택과기관들 (3) 식량생산북한의식량난은 1970 년대중반에도입된이른바 주체농법 이라는북한식농정의실패, 사회주의집단영농생산방식으로인한농업생산력침체등으로인해이미 1980 년대중반부터진행되었다고할수있다. 1980 년대에도북한의식량생산량은평균 415 만톤정도에불과하여정량배급기준으로이미평균 200여만톤의부족현상을나타냈다. 이로인해북한은 1987 년부터 1인당배급량을평균 700g에서 22% 를감량한 546g만을배급하였다. 다만이당시에는소련을비롯한 195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사회주의국가들의지원등으로기근문제가본격제기되지않았을뿐이다. 그러나북한은 1990년대들어와소련을비롯한사회주의국가들의지원및 2 0 우호무역이중단되고, 경제난으로인한농업원자재생산급락, 연속된자연재 1 6 해등으로식량생산량도 400만톤이하로급감하면서심각한기근에직면하게북한되었다. 즉 < 표 5-7> 에서보듯이, 기근이가장심각하게진행된것으로알려진이해1995~1997 년 3년간식량생산량은평균 354만톤에불과, 감량배급 (1 인당 546g/ 일 ) 기준으로도식량부족량이평균 164 만톤에이를정도였다. 표 5-7. 북한의식량수급량추이 ( 단위 : 만톤 ) 연도 95 97 00 02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식량수요량 534 530 518 536 548 545 560 543 540 548 546 534 540 543 537 549 전년도생산량 413 369 422 395 425 431 454 448 401 431 411 425 445 484 503 507 부족량 121 161 96 141 123 114 106 95 139 117 135 109 95 59 34 42 주 : 1 1995~2010년간식량수요량은농촌진흥청이추계한것으로, 감량배급 ( 성인 1일 546g) 기준으로계산. 2 2011년이후로는 WFP/FAO 가추계한것으로, 1일최소칼로리기준량 (1인당 458g) 기준으로계산한것임. 자료 : 농촌진흥청 (1995~2010, 1~12월기준 ), WFP/FAO(2011~2015, 11월 ~10월기준 ) 2000년대들어와서는양호한기상조건, 남한의지속적인비료지원과국제사회의농업지원, 북한당국의식량증산정책등에힘입어 400만톤대생산량을회복하고, 2014 년에는 고난의행군 이후사상최대치인 507만톤의생산량을기록했다. 북한이매년평균상업적으로약 30만톤정도의식량을수입하는것을감안하면, 최근 2년간식량부족량은 10만톤내외로서고난의행군시기이후가장식량부족량이적은상황이다. 이때문에김정은정권은식량문제만을매년 주공전선 으로삼던과거와달리, 농업외수산ㆍ축산분야도강조하며, 곡물이외단백질섭취문제에도역점을두고있다. 196

북한의식량문제가완전히해소되고있다고평가하기에는아직이르다. 제정책그러나 우선북한농업생산력이농업인프라의부족과가뭄ㆍ홍수등기후조건에크게영향을받고있어여전히불안정하기때문이다. 또분배체계의왜곡, 경제양극화현상의확대등으로외부지원이필요한계층이여전히존재하고있다. 유엔기구는최근에도북한전체인구에서식량절대량부족인구를약 15~20% 로발표했다. 그리고북한인구의약절반정도가만성영양실조계층이라고발표했다. 김정일시대에북한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를시행하면서주체농법을부분수정하고분조관리제를개선하였지만효과는미미했다. 이에김정은정권은출범과동시에이른바 분조관리제하의포전담당책임제 라는개선조치를 일부지역에서시범시행하고있는중 북한의다락밭 이다. 그러나여러가지문제점으로인해그효과는아직불확실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의식량문제는 1980 년대초인민공사를해체한중국의농가생산책임제개혁처럼소유제개혁을시행하는데서출발하지않으면쉽게해결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분조관리제와포전담당책임제분조관리제는 1966년에모든협동농장에도입한제도로, 협동농장의기층단위인분조내노동단위 (10~25 명 ) 에일정면적의농경지와생산도구등을주고국가가해당분조의정보당수확량을정하여수행정도에따라분배를실시한다는내용이다. 1996년에식량난심화로곡물증산을유도하기위해분조내노동단위규모축소 (7~8명), 분조에목표생산량의초과분에대한현물처분권부여등일부내용을바꾸었다. 그러나목표량자체가비현실적인데다농민에게분배되는몫자체도늘부족해서1990 년대의분조관리제개선조치는큰효과를보지못했다. 197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2 0 1 6 북한이해포전담당책임제는김정일정권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시행한후 2004년도에협동농장분조관리제의분조내노동단위규모를 7~8명에서 3~4명으로축소하여가족단위영농이가능하도록일부시범실시한제도이다. 북한당국이 2006년부터시장통제와더불어중앙집권형계획경제를강화하면서실험시행이폐지되었으나, 김정은정권이출범한후 2012 년도에다시부활, 일부협동농장과지역에서단계적으로시행하고있으나아직전체협동농장으로전면화하고있는것같지는않다. (4) 재정규모 사회주의국가에서는국가가국영기업소의자본형성및투자외에운영자금까지부담하고, 생필품을생산비이하로공급해주는배급제운영, 의료, 교육, 주택등 사회적소비 (social consumption) 까지도모두책임지기때문에, 국민총생산에서재정규모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은것이일반적이다. 북한은 1990 년이전까지구소련에비해더욱중앙집중적인계획시스템과배급제를유지해왔기때문에국민총생산 (GNP) 에서재정이차지하는비중이상당히높았다. 한연구에의하면, 1990 년북한의국민총생산에서차지하는재정의비중은 90% 수준으로서, 평균 40~60% 비중을보였던동구권국가들에비해서도상당히높았다고한다. 그러나북한은경제난이도래하면서동시에재정난도초래되었기때문에더이상과거와같은재정의역할을유지할수없었다. 극심한기근이진행되었던 1995-97 년사이에는재정규모를발표할수없을정도로재정의위기가심각했고, 1990년대말경재정규모는 1994 년대비약 46% 수준 ( 달러표시기준 ) 으로추락했다. 198

5-8. 북한의재정규모추이제정책표 연도 달러표시 ( 억달러 ) 북한원화표시 ( 억원 ) 대미환율 ( 원 ) 1990 165.6 355 2.14 1994 191.7 414 2.16 1995~ 97 - - - 1998 91.0 200 2.20 2001 98.1 217 2.21 2002 - - - 2003 22.3 3,234 145 2005 29.0 4,057 140 2007 32.6 4,406 135 2009 35.9 4,815 134 2011 577.7 5,669 98.3 2012 61.2 6,217 101.5 2013 66.2 6,563 99.2 2014 70.9 6,983 98.4 2015 74.3 7,366 99.1 주1) 2015년재정규모는예산수입계획규모. 2) 북한의예결산은매년증감률만발표하므로금액은추정치, 달러표시금액은북한의공식환율을적용하여추계. 3) 95~ 97년의미발표는극심한경제난때문에, 2002년미발표는 7.1조치계기재정의조정때문임. 자료 : 통일부 북한의재정은 2000년대이후산업생산력이불균등하게회복하는추이를보이 면서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지만아직재정난이해소되고있는것으로 보기는어렵다. 식량배급제는체제유지와관련된인구의약 10% 정도에만적용되 고있고사실상포기한상태이며, 사회주의사회보장제도들또한제도적명의로만 존재할뿐현실적으로는개인부담에의해작동되고있고국영기업소들에대한국 가의예산지원도대부분중단되고독립채산제형태로운영되고있기때문이다. 한편, < 표 5-8> 에서 2003년 ~2015 년간북한의경제성장율이연평균 1% 대로정 체되어있는것에비해, 북한의재정이연평균약 9.8% 씩 ( 북한원화기준 ) 의성장세 를나타내고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시장화현상이확대되면서북한재 정이사실상비계획경제부문의경제활동에상당부분의존되어도모되고있기 199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때문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즉계획부문의경제단위들이시장과연계하여계 획지표를수행하고있을뿐만아니라, 많은경제단위들이시장활동에서얻은수 2 0 1 6 북한이해익금을이익금, 거래수입금등국가납부금명분으로납부하고있음을반영한것이라할수있다. 북한은국가재정자금으로조달해야하는각종공공재건설, 각급학교운영비, 인민군대에필요한생활필수품보급등도 사회적과제 라는이름아래주민들로부터거두어들이는준조세들로충당하고있다. (5) 대외무역 북한경제는냉전시대에자력갱생발전노선을경제정책기조로하고, 구소련이원유등전략물자들을사회주의우호무역에따라대부분공급해주었기때문에대외무역의존도가거의 10% 가넘지않는구조였다. 대외경제관계는북한내수시장에서생산되지않은생산요소들의수입을위해최소한수준으로유지되었다. 경제난도래이전북한의무역액은 1990 년 42억달러가가장높은규모였다. 그림 5-1. 북한대외무역과북중ㆍ남북교역규모의추이 80 70 60 50 40 30 20 10 대외무역북중무역남북경협 22.7 22.6 19.7 14.8 7.3 7.3 3.7 4.8 23.9 10.2 28.6 13.7 30 30 15.8 16.7 29.4 19.7 38.2 27.8 41.7 34.1 26.8 63.2 34.6 56.2 68.1 59.3 73.4 65.4 76.1 68.6 0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자료 : 무역협회 200

1990 년대구소련의체제전환과중국의개혁ㆍ개방으로북한의대외무역제정책그러나 은 1998 년 14.4 억달러까지추락하였다. 북한은탈냉전이후시장경제체제로단일화된국제경제질서변화에대응해새롭게대외경제관계구축을모색해야했었다. 그러나개혁ㆍ개방을지체함으로써북한산업생산력유지에필요한투입원자재수입곤란과더불어외화난에직면하게되고무역의붕괴도겪게되었다. 북한의대외무역은 2000년대이후점진적으로회복세를나타내 2014 년현재 76억달러로, 1990 년대비약 81% 의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북한의거시경제지표들이대부분미미한회복세를보인것에비해, 이는상대적으로큰성장세이다. 경제성장율이 2000년대전 후반기로플러스, 마이너스기복을보이고, 연평균 1% 내외의성장세를나타낸것에비한다면, 북한의대외무역액은 2000-2014 년간연평균약 20% 씩성장한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이후북한대외무역의양적성장내용은북한경제의기초생산력회복에토대를두고전개된것으로보기어렵다. 그이유는첫째, 무역수지의만성적적자와함께확대된내용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북한의무역수지적자는 90년대연평균 4.9 억달러에서 2000년대이후매년 8억 ~10 억달러로늘어났다. 북한경제의미미한회복세와시장의발달로인해수입은급증한반면, 수출은 1차자원에만의존함으로써수출증가률이수입증가률에못미쳐왔던것이다. 둘째, 대외무역이중국과남한에편중되는구조, 특히중국에대한무역의존도가압도적으로증대하는형태로전개되어왔기때문이다. 북중무역은 1999 년 25% 에불과했지만, 2014 년북한대외무역의 90.1%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2010 년 5.24 조치 이후남북경협이개성공단사업으로한정된반면, 북중경제관계는투자협력, 위탁가공, 노동력수출, 일반교역등전방위적으로전개되고있는실정이다. 한국가의대외경제부문이어느한국가에 90% 가까이의존되어있는것은흔치않은경우라할수있다. 201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2 0 1 6 북한이해표 5-9. 북한대외무역에서북중무역의비중 ( 단위 : 억달러 ) 연도 99 00 02 04 06 08 10 12 14 총교역규모 14.8 19.7 22.6 28.6 30.0 38.2 41.7 68.1 76.1 북중교역규모 3.7 4.8 7.3 13.7 16.7 27.8 34.6 59.3 68.6 비중 (%) 25 24.4 32.3 47.9 55.7 72.8 83 87.0 90.1 주 : 남북경협을제외한비중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대외무역동향, 각연도 북한의대중국의존도가급증하게된것은, 북한의대중국광물자원수출급증, 경제회복을위한설비자재의수입증가, 시장의발달로인한소비재수입의급증, 5.24 조치 로인한남북경협의위축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중국길림성훈춘권하세관을통과하고있는화물차들 마지막으로북한의무역규모확대는기초원자재, 공업완제품, 에너지, 식량등을주로수입하고, 수출은 1차자원 ( 광물자원, 동물제품, 수산물등 ) 및위탁가공제품에편중되는후진국형구조로전개되어왔다는점이다. 14 년북한 은대중국교역에서무연탄등광물성연료 (40.3%), 철강석 (11.9%) 등광물성제품을 52.2% 수출하고, 식량ㆍ에너지ㆍ설비자재ㆍ완성공업제품및소비제품등을중국으로부터수입하고있다. 김정은정권은정책적으로무역의다변화, 다종화를위해노력하고있지만현재와같은대중국교역일변도, 완성제품수입, 1차자원수출이라는후진국형교역구조는단기간내에개선될전망이크지않다고할수있다. 이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인한외자도입의곤란, 산업생산력의정체가쉽게해결되기어렵기때문이다. 202

3절북한의경제정책변화와제정책제 개혁 개방전망 북한의경제난은산업연관관계를단절시키고경제의전부문에걸쳐축소재생산을초래하였다. 그러나북한은투자재원을군수공업및연관기간산업분야에집중투입하고, 민생경제는자력갱생에맡기는경제정책을추진해오고있다. 김정일은선군경제건설노선을, 김정은시대는 경제ㆍ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추진하고있다. 이때문에시장화개혁을시행하지않은채시장을묵인하다가다시통제하는경제정책을반복하고있다. 1. 시장의활용과통제 (1) 시장화현상 주민들의민생경제를자력갱생원리에맡긴북한의정책은점차 아래로부터의시장화 현상을확산시켜서 2000년대초에북한경제내시장이양과질로구조화되는상황을초래하였다. 1980 년대후반부터식량및생필품부족이확산되자기존의 10일장형태로열리던합법농민시장이매일열리는상설시장으로변모되고, 203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1990 년대중반경배급제마비이후주민들은장마당에서식량 공산품등주민들 의일상생활에필요한모든제품을거래하기시작하였다. 2 0 1 6 북한이해그림 5-2. 북한의대표적종합시장 회령 ( 국경시장 ) 중국상인들에게도매대허용 수남 시장이름 : 채하특징 : 중국수입품전국유통통로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성북한최대의도 소매상품유통중심지 사리원곡물 식료품 의류대량유통 강서 평안남도 평양 황해북도황해남도산성 강원도 중앙평양제2의종합시장통일거리 2003년 8월본보기로개장한대표적종합시장판매건물 3동. 주차장완비 처음에북한주민들은배급제가중단될당시생존을위한식량획득목적으로 단순거래자 로서농민시장에등장했었다. 그러나점차국경무역개방및국가재산의전유 약탈 탈취등을통해식량과생필품들이장마당에유입되자여러차례교환활동으로부가가치와교환가치를획득하는원리를인식하고상업자본을축적하기시작하였다. 장마당참여주체들은처음에는 등짐장사 로출발하였지만점차지역간에부족한물자를유통시켜이익을얻는장사인 되거리장사, 철도 차량을이용한도매장사인 달리기장사 및 차판장사 등으로분화해나갔다. 1990 년대말부터는상설시장에서장사하는 매대장사 로정착해나갔다. < 그림 5-2> 에서보듯이대표성을띠는시 도종합시장들이대규모도매시장으로발달하 고, 이를토대로지방소도시까지유통망이형성되는현상이나타났다. 204

계획경제부문내의국영기업소및생산단위들은계획체계작동의핵심제정책또한 평양통일거리종합시장 지방의장마당 인 자재공급체계 가마비됨에따라, 계획지표 가아닌 기업자체지표 에따라경제활동을하게되고, 물량지표가아닌액상 ( 금액 ) 지표로국가계획활동을하기시작했다. 즉본래그국영기업소의생산활동과상관없는무역활동이나상업활동등으로국가납부금을내거나투자자인 돈주 ( 전주 ) 와결탁해생산활동을하기시작했다. 이로인해계획경제활동내에서합법적인비계획 ( 시장 ) 활동또는불법적인비계획 ( 시장 ) 활동이확산되었다. 1990 년대중반이후북한경제내에시장화현상이양적으로확산될수있게된것은, 1995 년공장 기업소 기관별로식량문제를알아서자체해결하라는김정일의지시가결정적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알려졌다. 이에각경제단위는식량을자체조달해야하는상황에직면하게되면서각기외화벌이회사를조성해상업및무역활동을하기시작하였고, 이는북한의유통시장이확장되는요인으로작용했다. 특히 고난의행군 으로군부가협동농장, 공장, 철도, 운수, 체신등경제부문의전영역에걸쳐경제활동의대체자로등장하고군경제기관들에의한비계획적경제활동이증가되면서, 북한의시장공간은양적으로확산되어나갔다. 여기에다 1990 년대후반이후군ㆍ당등특권기관들이자본을보유한이른바신흥부유층인 돈주 들과결탁해비계획경제활동의영역을확대재생산해나가면서, 북한 205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의시장은북한경제내에질적으로구조화되기시작했다. 결국시장화현상은유 통부문을넘어생산부문에까지확산되고, 시장활동의행위자도일반주민뿐만 2 0 1 6 북한이해아니라당 정 군기관들에까지확대되는현상으로발전하게되었다. (2) 시장기능의부분제도화시장화의양적확산과질적구조화현상은북한당국으로하여금계획기능의분권화와시장기능의부분활용을모색하도록압박했다. 그이유는첫째로재정위기의지속으로인해, 국가의모든재원을국방공업과이와연관된기간산업및중공업부문에집중투입하고, 여타경제부문들은불가피하게일부분을시장메커니즘에맡길수밖에없었기때문이다. 둘째로국방공업우선발전을위해서는여타경제부문들로부터잉여경제의이전이요구되었고, 이를위해시장기능의부분도입에의한생산성증대및경제의활성화가필요하였다. 셋째로이미북한경제내에구조화조짐을나타내고있는시장공간을국가의통제아래관리할필요성도제기되었기때문이다. 이에따라북한은 2002년 7월 1일시장기능의부분활용을주요내용으로하는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를발표하였다. 7 1 조치는 1 국영기업소, 협동농장등각경제단위의경제활동에서경영분권의부분허용, 2 번수입 ( 수익 ) 을기준으로하는경영지표변경, 3 시장가격수준으로국정가격의현실화, 4 협동농장분조축소와개인경작지규모확대, 5 주민들의모든소비품및식량거래를허용하는종합시장 (2003년 ), 기업소간원자재거래를허용하는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2002년 ), 수입물자들의시장거래를허용하는수입물자교류시장 (2004년 ) 등의개설, 6 물질적인센티브제의도입등을핵심내용으로하는조치였다. 이조치는계획경제시스템을유지하면서시장기능을부분활용하고, 궁극에 는계획경제시스템을정상화하려는의도를내포했던 체제내적개혁 의성격을가 206

조치였다. 당시북한당국은 선군경제건설노선 을경제정책의기조로하는가제정책진 운데 실리사회주의노선 이라는정책노선을병행적으로강조했었다. 북한당국에따르면, 실리사회주의노선 이란, 사회주의원칙을지키면서경제활동의성과에서실리를최대로내야한다는논리이다. 김정일정권은군수생산부문은계획경제시스템을통해국가가관리하고, 민수생산부문의경우시장기능의부분활용을통해자력활성화하도록한다는관점에서, 시장기능일부를부분제도화했던것이다. 그러나 7 1 조치는 계획형경제관리내에서의부분시장허용 이라는정책의도를무색하게할정도로, 부문별시장 ( 사금융, 노동, 생산, 유통, 주택등 ) 의부문별양적성장ㆍ심화와더불어계획경제부문조차시장에의존하는시장화현상의확대를더욱더초래했다. 이에북한당국은 2005년 10월이후 7 1 조치를후퇴시키고시장을단계별로통제해나가기시작했다. (3) 시장통제와화폐개혁시행시장의통제 7.1 조치시행이후 2000년대중반경북한의시장은생계형형태에서부의축적공간으로발전되어나갔으며, 이를활용해부를축적하는신흥부유계층도형성되는단계에까지이르렀다. 다양한형태의개인경제활동 ( 임노동, 장사, 개인경작, 개인가정교사, 개인식당운영, 개인숙박업등 ) 이급속도로성장하면서계획경제부문에서의노동력이탈현상이확대되어나갔다. 나아가계획경제부문이점차시장경제부문에침식당하거나의존하는현상도나타났다. 인민경제내에군경제, 당경제등특권경제부문의비중이더욱높아지는현상도나타났다. 특권경제기관들이권력을배경으로합법을내세운불법행위로시장에서부를축적하는현상이초래된것이다. 이과정에서극심한양극화 207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와부패경제확대현상도나타났고, 북한주민대부분의소득취득과소비생활이 공식경제가아닌 장마당경제 에의존하는현상이심화되었다. 2 0 1 6 북한이해이에북한당국은심각한체제위협의식을느끼고 2006년부터단계적으로시장통제정책을추진해나갔다. 처음에는종합시장의개장시간제한, 장사여성의연령제한, 매대의폭및장사품목수제한, 메뚜기장사꾼 ( 종합시장에고정매대가없는장사꾼 ) 단속등의수준이었으지만, 2008년이후종합시장마저도철폐하려는시도를시작했다. 그러나시장을철폐하려는북한당국의조치는주민들의저항에부딪힐수밖에없었다. 경제난이후북한주민들에게공식임금은의미없는금액인지오래였고, 주민들은시장을통해대부분생계를유지하고있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북한당국은 2009년상반기 시장은비사회주의의서식장이요, 자본주의의본거지 라고하면서대규모도매시장의대명사인평양인근의평성시장을폐쇄하고, 계획경제체제의복원을위해 2009년 11 월 30일화폐개혁을전격단행하였다. 화폐개혁화폐개혁은예고없이신 구화폐를 1:100 비율로교환하는조치였다. 이때가구당북한원화 10만원 ( 후에 50만원으로조정 ) 을교환상한선으로설정했다. 이와함께종합시장철폐, 외화사용거래금지, 여러당ㆍ군산하에난립되어있는무역회사들의무역성산하로귀속등의조치들도동시에시행함으로써중앙집중적계획경제시스템을복원하려는의도를명백히했다. 그밖에구화폐를모두회수하고신화폐만사용을허용함으로써국가의발권능력회복과함께재정확충을도모했다. 2009년당시북한은김정은을 3대후계자로공식화하고, 이른바 2012 년강성국가건설을위한건설사업들을많이추진하고있었기때문에막대한재정자금들이요구되고있었다. 또한 3대세습체제의 208

구축을위해급격히성장하고있던시장세력들을통제할필요성도제기되제정책안정적 고있었다. 그러나화폐개혁은시행직후북한경제에심각한혼란을야기하였다. 북한이이른바 2012 년강성국가건설을위해 2008년부터시행해온경제정책들에많은타격을주었다. 첫째, 북한원화가치의추락과북한경제의위안화 달러화현상을가속화시켰다. 둘째, 김 2009 년발행된북한의신화폐 정은정권출범초기에이르기까지 극심한인플레이션을초래했다. 예컨대쌀 1kg의가격이화폐개혁직전인 2009년 11 월초에비해 2013 년 11 월말약 250~300% 수준으로크게인상되었다. 셋째, 장마당경제의침체와더불어국영기업소, 계획경제부문까지도더욱위축시킴으로써재정의위기를더욱악화시켰다. 공급능력확충이뒷받침되지않는화폐개혁은실패할수밖에없었다. 오히려북한경제내에시장화현상이구조화되어있으며, 과거와같은계획경제시스템이사실상복원될수없음을확인해준계기가되었다. 결국북한당국은 2010 년 2월초이후재차종합시장및외화거래허용과특권기관산하무역회사들의활동도인정할수밖에없게되었고, 이후시장에대해김정은정권출범때까지묵인정책을시행했다. 209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화폐개혁의내용 2 신 구화폐 1:100 교환 ( 저금소저축은 1:10 교환 ) 0 가구당 10만원상한교환 나중에상한선이 50만원으로조정된것으로알려짐 1 6 북 화폐개혁과동시에시행된조치들한1 종합시장폐쇄, 농민시장으로강제전환이해- 상인보유물자, 화폐모두국영상점으로이관및국가기관납부 2 외화사용금지 - 개인의외화상거래불법, 보유외화모두당국에헌납 - 기업소 무역회사외화수입은 24시간내저금소 ( 은행 ) 입금 3 노동자 농민의임금종전대로지불 - 1인당 500원배려금지불, 농가가구당 15만원현금분배 (4) 시장기능의부분활용재시도 2012 년 4 월공식출범한김정은정권이직면한북한경제의문제점은다음과같 다고할수있다. 첫째, 김정일정권말기희천발전소건설등몇몇대규모건설사업들을추진했지 만, 북한의산업생산력은아직 1980 년대후반수준으로회복되지못하면서김정 은정권의물적기반을조성해주지못하고있었다. 둘째, 극심하게확대된경제의양극화를해결하고민생경제를활성화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었다. 김정일시대의선군경제정책과시장의부분활용 통제 묵인의반복으로민생경제가더욱악화되어 3대세습정권의경제적기반을취약하게만들었다. 210

강성국가구호는 1990년대중반심각한식량난과기근, 탈북자증가, 국제사회제정책사회주의 사회주의강성국가 에서의고립등이심화된상황에서 1998년공식출범한김정일정권이내세운구호이다. 최악의대내외적위기속에서체제유지를최우선과제로삼았던김정일정권은탈냉전시대의도래라는국제정세변화를거부하고, 정치ㆍ사상ㆍ군사ㆍ경제등각부문에서김일성생일 100주년되는해인 2012 년도에사회주의강성국가를건설하겠다고주장했었다. 그래서북한은 2008년도부터이른바 주체공업 (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 과관련된흥남비료공장등일부공장들에대한설비투자, 평양 10만세대아파트건설, 자강도희천발전소건설등에주민총동원정책을시행했다. 셋째, 경제관리체계를개혁하지않으면경제의위기상황이더욱악화되는모순에직면하고있다. 이미시장이북한경제내에구조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시장기능을제도화하지않음으로써경제의양극화확대와더불어특권세력들의지대소득확대만을초래하고있다. 즉시장활동에서산출되는부가가치및잉여가치가국가의재정으로유입되어산업경제정상화에투입되는경로가만들어지지못하고, 국가의통제에서벗어난암시장만을확산시켜왔을뿐이다. 이에김정은정권은 2013 년 3월 31 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통해경제ㆍ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경제정책의기조로선포하면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을일부경제단위에서실시하고있다. 즉김일성시대부터북한의핵심경제정책기조인군사 경제병진노선을단지명칭만변경해유지하면서도, 구조적으로고착되어있는시장화현상일부를수용해경제의효율화와생산성증대를도모하려하고있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은과거 7 1 조치 의내용이대외적으로공개되고경제각부문별로전격추진되었던것과달리아직대외적으로그전모가공표되지않았다. 북한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하는것은경제강국건설과인민생활향 211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한이해명, 50정보 ) 내에포전을담당하는최종노동단위를 3~5명으로구성하고, 1인당 상을위한투쟁을다그치는관건적고리 라고하며, 내부에서시장기능부분활 용조치들을재도입ㆍ시행하고있음을밝히고있을뿐이다. 노동신문이나조선신 보, 65) 해외언론과의북한경제학자인터뷰등을통해알려진내용은다음과같다. 2 0 1 6 북첫째, 농업분야에서 분조관리제하의포전담당책임제 를일부지역과협동농장 에서시행하고있다. 포전담당책임제는협동농장의최종작업조인분조 (15~20 여 약 1정보씩토지를분배해당국이제공한농자재비용과국가몫납부후초과생 산물을국가와농민간에일정비율로분배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북한당 국자는포전담당책임제도입을통해농민의생산의욕이제고되어식량증산효과 를보게되었다고주장하고있다. 66) 그러나이제도는아직일부지역에서만조심 스럽게, 지역별로변형된방식으로실시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실행과 정에서군량미수매우선원칙, 비현실적인계획수매량, 기존협동농장조직체계 의유지, 분배토지등급의차이, 분배토지면적의편차, 여전한주체농법의강조등 으로인해그효과가아직명확하지않다. 둘째, 공장ㆍ기업소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를도입해독립채산제및경영분권화조치를확대하고있다. 특히지방공장의경우국가계획외기업소자체계획을허용해생산량, 생산물의품질, 가격ㆍ임금결정등에있어서일부권한을부여하고, 초과생산품의시장판매를허용하고있다고한다. 그러나아직 대안의사업체계 라는기업관리체계가유지되고있고, 전력ㆍ자본ㆍ원부자재부족등으로인해일부수출기업외에는큰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에서시행하고있는경제관리개선조치내용들은사실상 64) 노동신문, 2014.10.22. 65) 조선신보는황해남도재령군삼지강협동농장에서새경제관리체계에따른새로운분조관리제가도입되었고 (2013.4.11),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새로운경제관리방식이시도되고있다고언급하였다 (2013.11.6). 66) 조선신보, 2014.12.29일수매양정성김지석부상의인터뷰. 212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및 2004년확대조치방안을대부분재시도하는것제정책이라고볼수있다. 7.1 조치실험중단 시장의통제와묵인의반복속에제도와현실간의격차가더욱확대된상황을사후적으로일부수용한것이다. 다만김정은정권은김정일정권에비해상대적으로유연한시장정책을시행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고있다. 그러나김정은정권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이당의지도, 사회주의집단적소유제원칙을구현하는가운데시행하는것으로서 유연한집단주의경제관리체계 라고주장하고있다. 따라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역시 체제내적개혁 이라는한계성을안고시행되고있어향후추진방향을지속적으로관찰할필요가있다. 2. 제한적대외개방정책 (1) 모기장식개방과 4대특구개설 북한은 1990 년사회주의경제권의붕괴로산업연관관계의단절현상이야기되자대외경제개방을모색하기시작했다. 소련으로부터우호가격으로제공받아왔던원유, 코크스, 기초원자재등을이제는국제시장에서정상교역의무역관계로조달해야만하는상황에직면했기때문이다. 그러나개혁 개방을체제위협요인으로인식하는북한은 문은열되모기장을치고연다 는의미의 모기장식개방론 을내세우고 1991 년 12월처음으로함경북도최북단항구도시인나진 선봉을경제특구로지정하고외국인투자관련법등을제정하였다. 북한은처음에나진 선봉경제특구를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및금융중개기능을수행하는국제교류의거점으로육성한다는계획을세웠다. 이를위해외자를공업부문약 36억달러, 인프라부문약 9억달러, 서비스부문약 1억달러등 213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총투자건수 119 개에 47 억여달러를유치한다는계획을세우고 1996 년 9 월과 1998 년 9 월두차례에걸쳐투자포럼을열었다. 그러나 2000 년 12 월말까지이 2 0 1 6 북한이해지역에대한투자는약 1억 2,000만달러의투자유치에그쳤다. 67) 그나마도대부분호텔, 식당, 카지노, 운수업, 상업등서비스분야에편중되었다. 투자자도화교자본이약 70%, 조총련자본이약 20% 를차지하여서방자본의투자는미미하였다. 북한은 모기장식개방론 에기초해내륙지역과차단된나진 선봉지역을경제특구로지정 운영하려고했지만성공할수없었다. 대외개방은대내개혁과동시에진행해야성공가능성이높아진다. 북한은대내경제의개혁조차시행하지않았고남한자본의접근도허용하지않았다. 2000년대들어오면서북한은자력으로는 90년대붕괴된산업경제를정상화시킬수없음을인식하고변방의경제특구를확대해나갔다. 2002년 7 1 조치를시행하면서 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등을제정하여나진 선봉경제특구와신의주 개성 금강산까지더하여 4대경제특구를지정하였다. 신의주는특수행정단위로중앙의관할아래에두지만자율적인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부여하려고했다. 정치제도면에서는홍콩식을경제특구제도면에서는사회주의계획경제토양위에시장경제제도를도입한중국의선천특구를선별혼합한방식의내용을각각담고있었다. 그러나북한이당시계획한 신의주특별행정구 는중국의초대행정관으로임명된화교사업가양빈이중국당국에탈세혐의로체포되면서무산되었다.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는남한자본이단독투자 개발하는형태의특구로개설되었다. 67) KOTRA, 2002 년북한의대외관계전망 : 경제관계를중심으로, www.kotra.or.kr/main/info/nk. 214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조항이나남북한합의와달리개제정책그러나 성공단과금강산관광지구는북한의대남전략과남북관계변화에영향을받고있다. 금강산관광지구는 2008년우리관광객피격으로잠정중단되어있고, 개성공단은북한의제2차핵실험이시행된 2009년이후몇차례중단위기를겪었다. 2013 년상반기에 166 일간이나잠정중단되는사태가있었지만아직까지운영되고있다. (2) 대중국개방확대북한은 2010 년천안함폭침등연이은대남도발로남북경협이위축되자, 대중국개방을더욱확대하는조치를취하고외화를확보하는방향으로대외경제정책을변화시켰다. 2011 년황금평 위화도를새로운경제특구로지정하고, 이를나선경제무역지대와함께중국과공동개발하기시작했다. 그리고중국의동북 3성지역과북한북부접경지역의교량, 도로, 철도등교통인프라를확대ㆍ연결하기로합의했다. 당시북한이나선, 황금평 위화도경제특구를중국과공동개발하려했던것은북 중간정치적요인도있지만경제적수요도작용했다. 우선중국은제11 차 5개년경제개발계획 (2005~2010 년 ) 추진이후향후경제성장의견인차로동북 3성지역을주목했다. 따라서동북 3성지역개발에주변지역인몽골, 러시아, 북한과의접경지역연계발전이절실했었다. 특히 2009년 9월중국의국가전략으로확정해서추진하고있는 창지투 ( 창춘ㆍ지린ㆍ투먼 ) 개발개방선도구 의개발에북한의나진항을이용한동해로의출로확보가절대요구되고있었다. 반면북한의입장에서는, 2009년 2차핵실험이후강화된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 2010 년 5.24 조치의돌파, 그리고 2012 년강성국가달성을위한경제건설등으로북중경협이필요했다. 215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그러나 2013 년북한의제 3 차핵실험과장성택숙청등북한내부정세변화요 인으로인해양지역경제특구개발은랍보상태에머물고있다. 우선북 중간에 2 0 1 6 북한이해4대산업 (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 을육성하기로합의한황금평 위화도경제특구의경우, 형식상관리위원회건물만건축된후사실상추진되지않고있다. 나진 선봉특구의경우중국자본투자가주로식당 가라오케 물류업등서비스업종위주이고, 인프라및제조업부문투자는적극추진되지않고있다. 이는중국자본의대북투자역시북핵문제가해결되지않고, 북한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받는상황에서리스크를고려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림 5-3. 나선경제특구와황금평경제특구 나선경제특구 황금평경제특구 중국 훈춘 러시아 북중경협벨트형성 중국 라오닝연해경제벨트개발 단둥 신의주 압록강대료 ( 예정 ) 나선지역나진 웅상 굴포선봉 북중경협벨트형성 황금평 평안북도 북한 (3) 경제개발구신설 김정은정권출범이후북한은나선, 황금평 위화도, 금강산, 개성공업지구등 4대중앙특구외에지방에도경제개발구를개설하고있다. 2013 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 을제정한이후순차적으로경제개발구설치를발표함으로써 2015 년 12월현재중앙급경제특구 5개, 중앙급경제개발구 4개, 지방급경제개발구 17 개등총 26개에이른다. 북한이기존에발표한 5개의경제특구 ( 나선경제특구, 황금평ㆍ위화도경제특구, 개성공업지구, 원산 금강산관광지구, 신의주국제무역지 216

) 를제외하면, 김정은정권이새롭게지정한경제특구ㆍ경제개발구는무려 21개제정책대 나된다. 표 5-10. 북한의경제특구및경제개발구 단위종류지역 중앙급경제특구 (5 개 ) 중앙급경제개발구 (4 개 ) 지방급경제개발구 (17 개 ) 경제개발구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나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ㆍ위화도경제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강령국제녹색시범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 무봉국제관광특구 압록강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혜산경제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 경원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청남공업개발구 현동공업개발구 흥남공업개발구 숙천농업개발구 북청농업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청수관광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직할시 평안북도 직할시 평안북도 강원도 황해남도 평양시 남포시 양강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북도 자강도 평안남도 강원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황해북도수출가공구와우도수출가공구남포시자료 : 북한투자제안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특수경제지대개발실태와전망 및노동신문 217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김정은정권의경제개발구추진은기존북한의대외개방정책보다확대된내용 들을보여주고있다. 그것은첫째, 중국식경제특구정책을모방해경제특구ㆍ개 2 0 1 6 북한이해발구를중앙급ㆍ지방급으로이원화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지방정부에도경제특구를개설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지방정부가주체가되어지방경제를활성화하도록허용한것이다. 그러나지방급경제개발구들은개설규모가최저 1.5 km2 ~ 최고 5km2 ( 평균 3km2 ) 이고, 목표외자유치규모도 1억달러내외수준에지나지않고있다. 68) 둘째, 기존의종합경제특구가아닌각지방정부들이보유한비교우위요소를기초로특화된경제개발구들을추진하고있다. 2015 년 10월까지발표된경제특구ㆍ경제개발구들을유형별로보면, 경제개발구 5개, 공업개발구 4개, 농업개발구 3개, 관광개발구ㆍ특구 4개, 수출가공구 3개, 첨단기술개발구 1개, 국제녹색시범구 1개등이다. 셋째, 기존과는달리경제개발구지대밖의북한기업이새로운경제특구ㆍ경제개발구에진출할수있게하고 ( 경제개발구법제20조 ), 지대내의외국자본이지대밖의북한기업들과연계될수있도록 ( 경제개발구기업창설규정제21 조 ) 제도화하였다. 나진및개성공단에진출한기업들은지대밖북한의기업들과위탁가공내지는생산공정의분업관계를맺을수없었다. 그러나북한의경제개발구정책은근본적으로많은어려움에직면해있다. 우선외자유치가쉽지않은여러현실여건이존재하고있다. 북핵문제로인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지속, 북한의시장개혁지체, 개성공단의반복적인중단위기사례, 전력부족과열악한인프라, 낙후된물류체계, 시장경제의지및전문가부족, 김정은정권의내부불안정요소등이외자유치를어렵게만들고있는것이다. 68) 북한투자제안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특수경제지대개발실태와전망 자료참조. 218

경제특구정책을통해경제성장을이룩할수있었던것은, 정부가제정책중국이 국제질서에적극편입하는대외정책을시행하며, 최고지도자가개혁 개방의지를확고하게밝혔기때문이다. 또한경제특구지역과국내산업ㆍ시장의연계를위한대내시장개혁을중단없이지속해나가고, 중앙ㆍ지방정부가외자유치에필수적인법제도및인프라를조성하였기때문이다. 외자유치의관건은그나라정부에대한신뢰가형성되고인프라등자본유치의여건이마련되는데있다. 따라서북한이대외개방과개혁을동시에시행하는종합계획을제시하고핵개발포기의지를적극표명하지않는한경제개발구정책은한계를보일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3. 북한경제의개혁 개방전망 김정은정권은 20년이상지속되고있는경제난과추략한산업생산력을복구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세계시장질서에적극편입하여해외자본을활용하는경제개발전략을수립하지않으면안된다. 또한제도는계획경제이지만현실은시장화가확산되고있는경제체제의모순을해결하고, 시장화확대를통해산출되고있는부가가치들을경제개발을위한투자재원으로활용해나가야한다. 그러나현재김정은정권은선대정권의연장선상에서, 경제ㆍ핵무력건설병진노선기조를전제로한 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 경제개발구정책을추진하고있다. 핵능력강화와경제개발을동시에모색하는병행전략을여전히추구하고있다. 김정일정권보다는다소민생경제회복에비중을두는것으로보이지만여전히중국식개혁ㆍ개방정책을거부하며 북한식 변화전략을고수하고있다. 즉본격적인경제개발정책을추진하지않고, 체제유지분야에재원배분의우선순위를두는경제정책을여전히전개하고있다. 219 제5 장북한의경제구조와경

북한은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전환이후 북한식변화 의모색과중단을반복 해오고있다고할수있다. 시장에대한통제와묵인속에 90 년이후북한시장화 2 0 1 6 북한이해현상이양적ㆍ질적으로지속발전되어온양상과달리, 제한된개방과시장기능의부분활용이라는양면정책을시행 중단 재시도등으로반복해왔다. 이로인해북한이시도하는 변화정책 들은현실적으로확장되고있는시장화현상을적극적으로제도화하지못하고, 아래로부터의압박을사후적으로수용하는소극적조치들에머무르고있다. 그결과오늘날북한경제체제는제도와현실간의괴리가크게확장되고이중경제체제로평가받고있다. 김정은정권은향후이러한모순을해소할적극적인개혁ㆍ개방정책을추진할것으로전망되지않는다. 북한체제의내재적딜레마가김정은정권의선택지에제한을가져올수밖에없기때문이다. 북한의경제난극복과경제개발을위해개혁 개방이불가피한데, 이것은북한식세습체제의내구력에손상을입히고체제전환요소를확장시켜나갈가능성이높다. 결국김정은정권은향후에도 북한식변화경로 를반복해나갈것으로보이며이는장기적추세속에서북한경제체제의이행기적성격을누적시켜나갈것으로판단된다. 220

VI 북한의교육과문화 제 1 절북한의교육제도와학교생활 제 2 절북한의문예정책과실태 제 3 절북한의언론

Key Point 01 북한은 무상의무교육 을사회주의체제의우월성을드러내는제도라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 1990년국가배급제붕괴등경제난이심화되면서 무상의무교육제도 는유명무실해졌다. 02 북한의학교교육은주민들을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사회주의혁명과건설, 지도자에게충성하고복종하는인재양성에목표를두고있다. 북한은 공산주의적인간 양성을위해김일성 김정일혁명사와혁명활동, 주체사상학습등정치사상교육을강조한다. 03 북한의문학과예술은개인의자유로운의지가발현된창작보다노동당의이념, 정책노선을선전 선동하는기능을담당하고있다. 이에따라문학과예술은국가의통제아래당성, 인민성, 계급성을강조한다. 04 북한체제에서언론의역할은당정책및혁명사업을선전 선동하며, 당의혁명과업실천을위해주민을조직 동원하는데있다. 북한의언론은인민대중의집단교양자, 조직동원기능을수행함으로써북한체제유지의주요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1절북한의교육제도와학교생활육과문화제 1. 교육정책과교육제도 (1) 교육목표 교육은사회체제를유지하고재생산하는주요수단의하나로서사회적기능을담당하고있다. 북한은광복이후사회주의체제건설과정에서부터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며 무상의무교육제도 수립을추진해왔다. 북한은 무상의무교육제도 를사회주의체제의우월성을드러내는정책이라고선전하고있다. 1990 년대경제난이후배급제가붕괴되면서북한의무상의무교육은수업료만없을뿐교과서, 학용품, 교복등학교생활에필요한물품을개인이구입해야한다. 나아가교육기자재, 연료등학교운영에소요되는각종경비를학생들이부담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최근 장마당 등시장이활성화되면서각종부정, 부패현상이학교교육에도반영됨으로써부정입학과성적조작등각종교육비리가행해지고있다. 223 제6 장북한의교

북한의교육제도는사회주의체제유지에필요한인재양성에목적을두고운 영되어왔다. 이는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와 교육법 등교육관련법령에명 2 0 1 6 북한이해시된교육의목표와이념에잘드러나있다. 북한은 공산주의적인간 양성을위한교육정책시행에관한제반사항을규정한법령을제정하였다. 북한의교육관련법령은취학전교육, 초중등학교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등분야별교육목표, 교육과정및내용, 행정및운영체계등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있다. 북한은 1990 년대이후 1977 년 9월 5일발표된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의내용을근간하는교육법 (1999), 보통교육법 (2011), 고등교육법 (2011),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하여 (2012 년최고인민회의법령 ) 등일련의교육관련법령을제정하였다.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는 1977 년 9월 5일노동당중앙위원회제5기제14 차전원회의에서발표된북한교육체계의기본골격과교육운영의기본방침이다.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는김일성이교육문제와관련해행한연설, 교시와명령등을정리하여공포한것으로서북한교육전반에걸친방향과지침을집대성하고있다. 북한의교육목적은사회주의헌법제43조에 후대들을사회와인민을위하여투쟁하는견결한혁명가로, 지덕체를갖춘공산주의적새인간으로키운다 로명시되어있다. 69) 북한이교육을통해양성하고자하는인재는사회주의및공산주의를위해헌신하고투쟁하는공산주의인간형이다. 북한교육에서추구하는공산주의인간형이갖추어야할요소가운데가장강조되는것은혁명사상이다. 북한교육에서혁명사상교육의주요내용은주체사상, 노동당정책및혁명전 통교양, 공산주의에대한신념과혁명적낙관주의등이다. 또한과학기술교육은 선진과학기술의성과를체득시켜주기위한교육이다. 체육교육은노동과국방 69) 2009 년헌법에서 공산주의적새인간으로키운다 가 주체형의새인간으로키운다 로수정되었다 224

의무를완수할수있도록신체적단련을의미한다. 육과문화의 이런맥락에서볼때북한의교육은사회주의혁명과건설을위해학생들을 혁 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는한편김정일과김정은등지도자에게복종하 는인재양성을목표로하고있다. (2) 교육행정체계 북한의교육행정은노동당의지도에의해수립되고집행된다. 북한은당 - 국가 체제로서당이국가기구와사회조직일체를통제 지도하고있다. 이에따라교육 정책의수립과지도는노동당중앙위원회산하과학교육부가담당한다. 교육정책 의집행및행정은내각의교육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으며각급교육기관은당과 내각의지도아래교육을실시한다. 그림 6-1. 북한의교육행정체계 당중앙위원회과학교육부 내각 ( 직할 ) 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 고등교육성 도당교육부시 ( 구역 ) 군당교육부 소 중학교교원대학 도 ( 직할시 ) 인민위교육처시 ( 구역 ) 군인민위교육과학교각급학교 ( 당위원회 ) 일반대학공장대학 김일성종합대학 225 제6 장북한의교

한이해< 그림 6-1> 과같이북한의교육행정체계는당, 내각, 학교등으로구성되는 3 원 구조에기초하고있다. 당은감독과지시를하고, 내각은당의지침에따라교육정 2 0 1 6 북책을수립 구체화하며학교는당과내각의교육정책을실시한다. 노동당 교육과관련된당중앙위원회의결정을하급당위원회와내각에지시 전달한다. 북한체제의특성상당은내각이나일선학교에대해권한을우선행사하고인사나교육문제를다룬다. 이에따라모든학교는형식상교장이책임을지고행정과재정을총괄하지만실권은학교에파견된당위원회위원장인부교장이교원들의조직생활을관리하고사상교양사업을담당하고있다. 내각행정 실무업무는내각의교육위원회가관장한다. 교육위원회산하에보통교육성과고등교육성이있다. 보통교육성에서는유치원과소학교 중학교및교원대학, 고등교육성에서는일반대학과사범대학을각각관장한다. 교육성은교육지침을각도인민위원회교육처로하달하고, 인민위원회교육처는해당시 군 구역인민교육과로송부한다. 각급학교는최종하달된내각의교육지침에따라교육이실시된다. 학교학교는당과내각의지도및통제를받아교육을실시한다. 학교의행정조직은학교장과학교단위초급당위원회위원장인부교장, 각분과와경리주임등으로이루어져있다. 중학교는교과별분과, 소학교는학년별로분과가조직되어있다. 또한학교당위원회가있고, 이당위원회산하에교원사회단체및학생사회단체등사회 정치활동조직이있다. 이와같이노동당이실제학교운영전반에대해지도 감독한다. 이에따라학교 226

위원회위원장은학교관리 운영의책임자인교장의권한을능가하기도한다. 육과문화당 이런점에서북한의교육행정전반에대해당이지도감독하고있으며, 학교는당의정책과노선을관철하는도구에불과하다. (3) 학제 1) 북한교육제도사의변천사회주의교육제도확립북한의교육제도는정권수립이래현재까지당과지도자의결정에따라공산주의적인간양성을위해지속적으로개편이이뤄져왔다. 광복이후사회주의정권수립초기의교육은사회주의교육도입시기 (1945.8~ 1950.6) 로학제체제개편을통해인민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으로이어지는단일한학제로재편되었다. 광복후 6 25 전쟁발발전까지북한지역은소련의후원아래사회주의체제수립을위한제도를정비해왔다. 이과정에서교육부문은 북조선학교교육임시조치요강 발표 (1945.10) 에이어 국민학교 를 인민학교 로개편하고인민학교 4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대학 4년의학제로개편되었다. 이시기의북한교육제도는사회주의교육으로개편을시도했으며, 특히문맹해소에중점을두고일제강점기에교육을받지못한주민들의교육을위한 성인학교체제 가도입되었다. 6 25 전쟁후복구시기 (1950.6~1959.10) 의북한교육제도는전후복구를위해일하면서배우는학교체제를구축하고자하였다. 일하면서배우고배우면서일하라 는구호아래학생들의노력동원을대규모로조직하는한편 1956 년부터 4년제 227 제6 장북한의교

초등의무교육을실시하였다. 1958 년부터는중학교까지 7 년제의무교육을확대 하여노력동원과이념교육의강화를위한학제개편을시도하였다. 2 0 1 6 북한이해1960 년대북한은전후복구와함께사회주의체제건설에매진하는한편교육에서기술교육을강조했다. 기술교육강조시기 (1959.10~1966.12) 는전후복구에필요한기술인력양성을위해고등기술전문학교를창설한데이어고급중학교를폐지하고 2년제기술학교와고등기술학교를신설하여 1인 1기기술교육을위주로하는교육체계를수립하였다. 이로써북한의학제는 4년제인민학교, 3년제중학교, 2년제기술학교, 2년제고등기술학교, 3~5년제대학으로구분되었다. 북한의기술교육강조는 1967 년 9년제기술의무교육의실시로이어졌다. 이에따라기존의 3년제중학교와 2년제기술학교를통합하여 5년제중학교를새로설립하였다. 이어인민학교 4년과중학교 5년의교육과정을의무화하고, 2년제고등학교를신설하여일반교육과기술교육의결합을시도하였다. 주체적 교육체계수립과변천 1970 년대주체사상이북한의통치이념으로공식화됨에따라교육에서도 주체적 교육체계수립이시도되었다. 1972 년노동당제5기제4차전원회의에서 10 년제의무교육과 1년간학교전의무교육 을단계별로실시할것을결의함에따라 1975 년 9월유치원높은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을포괄한 전반적 11 년제의무교육 이전면실시되었다. 이시기에북한교육전반에걸쳐방향과지침을집대성한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와 어린이교육보육교양법 등이제정 공포되었다. 학제도 2년제유치원, 4년제인민학교, 6년제중등학교 (1978 년고등중학교로개명 ), 4년제대학으로개편되었다. 1980 년대중반부터시작된세계화, 정보화의흐름속에서북한의교육도일련 의개혁조치를취하게되었다. 교육의전문성과외국어교육의중요성등을강조 하며인재양성을위한수재교육등이행해졌다. 특히과학기술분야의수재양성 228

위해각시 도에영재교육기관인제1중학교를신설하고컴퓨터분야의중등영육과문화을 재교육기관을지정하며, 대학에수재반을설치하였다. 또한소학교 4학년부터주 1시간씩컴퓨터교육과외국어교육을받도록하고있다. 2012 년 9월까지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등 11 년의무교육제도가실시되었다. 2012 년 9월 5일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6차회의에서 4년제소학교과정을 1년연장하여 5년제소학교, 중학교 6년을 3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를분리하여교육한다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하여 를채택하였다. 2013 년부터준비단계를거쳐 2014 년에전면실시하기로하였다. 표 6-1. 북한의무교육제도의변화연도의무교육의내용 1950년 5년제초등의무교육 (6 25 전쟁으로중단 ) 1956년 4년제초등의무교육 1958년 7년제중등의무교육 ( 인민교육 4년 + 중학교 3년 ) 1967년 9년제기술의무교육 ( 인민교육 4년 + 중학교 5년 ) 1972~2012년 11 년제전반적의무교육 ( 유치원 1년 + 소학교 4년 + 중학교 6년 ) 2014년 12년제전반적의무교육 ( 유치원 1년 + 소학교 5년 + 초급중학교 3년 + 고급중학교 3년 ) 2) 학제구분북한의학제는 < 그림 6-2> 에제시되어있는바와같이 5-6-4(6) 년제를근간으로하고있다. 즉소학교 5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으로구성된다. 당초북한의학제는 4-6-4(6) 년제로 1972 년부터유치원높은반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등 11 년제의무교육을실시해왔다. 그러나김정은집권후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6차회의 (2012.9.25) 에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 을시행하는법령발표로인해 2013 년부터소학교는 5년, 중학교 6년과정은초급중학교 3년과고급중학교 3년으로분리하여운영되는학제로개편돼운영되고있다. 12년의무교육제는 2013 년 4월개정된헌법 (3장 45조 ) 에명시되고일부시범 229 제6 장북한의교

실시를거쳐 2014 년부터전면시행되었다. 한편북한은기본학제와별도로엘리트를양성하는영재학교, 외국어학교등 2 0 각종특수학교를설치하고예 체능분야의특기자교육과출신성분에따른특수교 1 6 육등도실시하고있다. 북한이그림 6-2. 북한의학제해연령 26 25 24 23 22 21 박사원 연구원 (2~3 년 ) 고등교육 20 19 18 대학 (4~6년) 단과대학 (3~4 년 ) 고등전문학교 (2~3 년 )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의무교육 고급중학교 (3 년 ) 초급중학교 (3 년 ) 소학교 (5 년 ) 중등교육 초등교육 6 5 4 3 2 1 유치원 (2 년 ) 탁아소 높은반 (1년) 낮은반 (1년) 학교전교육 230

특수교육은학교나학부의성격에따라다양한학제를채택하고있육과문화고등교육과 다. 예컨대교원대학과전문대학은 3년제, 단과대학과종합대학은학부에따라 4~6년제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운영된다. 김일성종합대학의경우인문과학부는 4년, 사회과학부는 5년, 자연과학부는 6년제이나최근들어자연과학부의졸업연한이 1~2 년짧아지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의학기는 1969 년이후 9월 1일에시작되었으나 1996 년부터는개학일이 4월 1일로환원되었다. 방학으로는여름방학 (8.1~31), 겨울방학 (1.1~2.16), 봄방학 (3월말 1주일 ) 이있다. 3월에학년말시험을치르고, 4월 1일새학년이시작된다. 보통교육북한에서보통교육은가장기본적인기초지식을가르치는일반교육으로서취학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으로구성되어있다. 북한은광복과더불어 북조선학교교육실시조치법 을제정하여종래의국민학교를인민학교로개칭하고, 예비반 1년과정을포함한 6년제인민학교를시작으로교육을실시하여왔다. 그후수차례학제를개편하였다. 현재실시되고있는학제는 2012 년에개편된유치원높은반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과고급중학교 3년등유치원과초 중등단계를포괄한 12년제의무교육이다. 북한의의무교육은사회의모든구성원을공산주의인간형으로키우기위한수단으로서공산주의혁명사상을체계적으로학습시키기위한것이다. 한편북한에서선전하고있는무상교육은모든자원이국가소유로되어있고모든생산물역시국가가소유하여분배하는사회주의체제에서특별한의미가없다. 더구나인간발달의전면육성을명분으로들어학생들을교육과생산노동을결합시켜각종노력동원활동에동원함으로써무상교육을무색하게하고있다. 북한학생들의노력동원활동은학교생활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정규 231 제6 장북한의교

교과과정으로채택되어있다. 소학교학생의경우학교에서의노동뿐만아니라농장에나가일손을돕기도한 2 0 다. 일반중학교학생들은농번기에연간 4주 (1~4 학년 ) 내지 10 주 (5~6 학년 ) 동안농 1 6 사지원이나건설현장노력봉사를나가야한다. 특히 7월한달동안 김매기전투, 북한모내기를하는 봄전투 와가을걷이를하는 가을전투 는각각 5월초와 9월말에이해시작되어 20~30 일씩계속된다. 또한교재와기자재구입및학교시설개 보수등학교운영을위한제반비용이학생들에게전가되며, 이에대한부담이경제난이후더욱가중되면서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들은학교교육으로부터소외되고있다. 이로인해학생들의결석률증가와취학률급감등학생들의학습수준전반도저하되고있는교육현실을감안하면북한의무상의무교육은선전과달리그의의가퇴색되고있다. 평등주의원칙으로운영되던북한의교육은 1990 년이후사회주의권붕괴와경제난등대내외환경변화에적응하기위해외국어와컴퓨터등실리중심의교육과수재교육등을강조하고있다. 이에따라소학교에서컴퓨터와외국어교육을받게하는한편지역별특성에따라도시와공업지대에위치한중학교는수학과물리분야과목, 농촌지역중학교는생물과화학분야의과목에각각중점을두도록하였다. 또한세계화, 정보화시대에영향을받아정보 기술분야의인재양성을위한엘리트교육기관이 1980 년대중반부터설치되기시작하여 1990 년대들어시 군지역까지확대되었다. 이같은정보기술의인재양성을위한조치는교육의양극화현상을심화시키는결과를야기하고있다. 수재교육과외국어 컴퓨터교육등특수교육은실제우수인재양성이라는목적아래일부지역의특수계층에게만기회가부여될뿐일반학생은열악한교육환경과부실한교육운영속에교육외각종노력동원과가중된부담등으로학교교육으로부터소외되고있는실정이다. 232

기간을 1년연장한최고인민회의 결정 (2012.9) 에서도이같은실정이육과문화의무교육 반영되어있다. 북한은내실있게의무교육을실시하기위한행정지도와법률통제를강화하는일환으로교육과정에반영된국가동원이외의학교등에과도한사회과제부여방지등을강조하고있다. 고등교육북한에서의고등교육은 1946 년 9월 1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가김일성종합대학을평양에설립할것을결정함으로써시작되었다. 6 25 전쟁후 3개년복구건설기 (1954~1956) 에는정치 경제분야의대학들이신설되었고, 1957 년부터시작된 5개년계획기간에는중등의무교육의전반실시를위해중등교원을양성하는교원대학과사범대학의확장에주력하였다. 1960 년에는경제계획수행에필요한기술자확보를위해일하면서배우는공장대학 야간대학설립이결정되었으며, 제1차 7개년경제계획 (1961~1970) 기간에공장대학이증설되었다. 제2차 7개년경제계획 (1978~1984) 기간에는부족한각급학교건설을위해소규모공장대학, 통신대학, 전문학교등의증설에주력하였다. 그결과북한의고등교육기관으로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등 3개의종합대학및일반단과대학과함께농장대학, 어장대학, 공장대학등산업체부설현장대학이설립되었다. 북한의대학진학은보통교육과다른과정과절차를거쳐서이루어진다. 북한에서보통교육과정은의무교육이므로별도의입학시험없이고등중학교과정까지마칠수있으나대학진학은대학입학추천을위한예비시험과도별각대학의본시험등일정한절차를거쳐이루어진다. 내각교육위원회가도별로각대학등에본시험을위한수험생수를정해주고, 시 군인민위원회대학모집과는도에서할당한인원수를바탕으로예비시험에합격한학생에게수험통지서를발급해준다. 예비시험을거쳐대학추천을받은학 233 제6 장북한의교

한이해생은전체중학교졸업생의약 20% 이며, 이가운데시험에합격해대학에진학하 는학생은평균 10% 수준이다. 이들은성적이우수해야할뿐만아니라성분이확 2 0 1 6 북실하고가정환경이우수한학생들로서 직통생 이라한다. 시험에떨어지면남학 생은군대에가고여학생은직장에배치된다. 재수생은없지만군대나직장에배 치되었다가사회인으로추천을받아다시대학시험에응시할수있다. 응시할수있는대학은보통시험성적순에따라결정되지만인성이나소질도중시돼일종의특례입학이가능하다. 또한학교별성적차등을인정하는고교등급제실시로지역별학력차등을감안하여합격기준이다르게적용되기도한다. 경제난이후부정입학, 성적조작등교육비리가확산되면서부터대학의입학요건은성적과출신성분이외교재 교복 숙식비등각종교육경비, 학교시설관리, 유지와같은학교운영경비등을부담할정도의경제력이부가되고있다. 이에따라실제명문대학내당 정간부, 외화벌이지도원등권력층자녀들의부정입학사례가많은것으로전해진다. 특수교육북한에서는특수한신분과자질이있는학생을대상으로특수교육을실시하고있다. 특수교육기관으로는수재양성을위한제1중학교, 평양외국어학원, 만경대혁명학원을대표로들수있다. 이밖에도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남포중앙체육학원, 김정일예술학원등예 체능계학교가있다. 이들학교에서는무용, 음악, 조형예술, 교예등에소질이있는특기자들을가르친다. 북한은과학기술분야에영재육성의필요성을인식하면서제1중학교를설립하였다. 제1중학교는 뛰어난소질과재능을가진학생들을옳게선발, 체계적인교육을시키라 는김정일의지시에따라 1984 년평양에처음설립된후이듬해남포, 개성, 청진, 혜산등각도소재지와특별시로확대되었다. 1999 년에전국시 군 구역에 1개교씩추가신설하도록확대되었다. 교육은과학, 수학, 물리등이과계통의과학자양성을위주로하고있어서제1중학교에입학하려면출신성분만이 234

과학및수학성적이우수해야한다. 제1중학교에서는일반중학교와다른육과문화아니라 특수교재 ( 전문대수준 ) 로자연과학, 컴퓨터, 영어등을배운다. 졸업후에는김일성종합대학과김책공업대학에서 1대 1 교육을받으면서농촌지원활동과군입대면제등혜택을받고과학기술분야의중요사업에종사하게된다. 수재교육기관의설립을통한인재양성은 1980 년대부터시도되었으나 1990 년대후반이래강성대국건설구호아래과학기술발전을강조하면서강화되었다. 북한당국의수재교육강화는첨단과학기술전문인력양성으로경제건설과국가발전을기하고자한데따른것이다. 외국어를전문으로하는특수교육기관으로는평양외국어학원과각시 도에설치 운영되고있는외국어학원이있다.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중학교과정으로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등 8개외국어를중점적으로교육시킨다. 이학원의입학자격은소학교졸업자로서혁명유자녀, 영웅칭호수여자및영예군인자녀들가운데외국어에소질이있는학생이다. 최근북한은보통교육법제정 (2011.1.19) 에이어고등교육법제정 (2011.12.14) 으로강성국가건설에필요한일꾼양성과함께기초과학기술과외국어교육강화를강조하였다. 이러한흐름은김정은집권이후에도이어져서 새세기산업혁명을바탕으로지식경제강국건설 을이끌인재양성을목표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 의새로운학제시행과함께첨단기술교육이강화되고있다. 혁명학원은국가에공이있는사람들의자녀를대를이어국가에충성하는인물로양성하기위해세워진특수교육기관이다.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 새날혁명학 원, 해주혁명학원등이있다. 만경대혁 만경대혁명학원의수업모습 235 제6 장북한의교

한이해명학원은 1947 년 10 월인민무력부산하교육기관으로설립되어 8 년제로운영되 는특수학교이며입학자격은혁명유가족및당 정고위간부자녀들이다. 이들은 2 0 1 6 북입학과동시에모두기숙사생활과엄격한군사조직아래의무교육을받고좋은 환경속에대우를받으며, 졸업후에는군또는특수요직에진출한다. 2. 교육과정과방법 (1) 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초등교육의경우 < 표 6-2> 와같이소학교재학 4년동안국어등총 13개과목을교육하도록편성되어있다. 70) 특히 2008년 9월부터소학교 3학년이상학생들에게영어및컴퓨터교육을실시하고있다. 교육내용은크게정치사상, 과학기술, 체육, 예능, 국방, 외국어등여섯가지로나눌수있다. 주당수업시간은국어 수학 자연 체육 음악 도화공작순으로하여국어가전체수업시간의 3분의 1, 수학이 4분의 1 등이두과목의시간배당이전체의 57% 를차지하고있다. 2012 년학제개편에따라 2014 년부터적용되고있는북한의소학교새교육과정에는유치원과정과함께교과의통합과탐구활동이강조되고있다. 음악이음악무용으로변경되고새로도입 된소학교 1 학년교과서에는그림이야 기형식을활용하여탐구학습을강조하고있다. 71) 소학교학생들 70) 학제개편으로소학교과정이 4년에서 5년으로증가하였으나북한의교육과정자료미공개로개편이전의자료를수록하였다. 71) 유치원교과서가이전에는 9개의교과목으로구성됐는데하나의교과서로통합됐다고한다. 교육신문 2014.5.8 236

6-2. 북한의소학교교육과정육과문화표 구분 교과명 학년별주당수업시간수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1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어린시절 1 1 1 2 2 위대한령도자김정일원수님어린시절 1 1 1 2 3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어린시절 1 4 사회주의도덕 2 2 1 1 5 수학 6 6 6 6 6 국어 6 6 7 8 7 자연 2 2 2 2 8 위생 1 9 음악 2 2 2 2 10 체육 2 2 2 2 11 도화공작 2 2 1 1 12 영어 1 1 13 컴퓨터 1 1 주 ) 1. 북한교육성의과정안 (1996 년 3 월 ) 을바탕으로작성하였으며, 2012 년학제개편이후의교육과정은아직공개되지않았음. 2. 1 학기 16 주, 2 학기 18 주 ( 여름 겨울방학외에 3 월말 1 주일간봄방학 ) 중등교육과정 중등교육의경우기본 6 년제로진행되다 2012 년학제개편에따라낮은단계와 높은단계로구분하여초급중학교 3 년과고급중학교 3 년으로분리운영되고있 다. 이에따른중등학교의교육과정은 지식경제강국 을이끌과학기술인재양성 을위한 기초과학, 컴퓨터기술, 외국어교육 과자립적인학습능력과창조적능력 의배양, 실험실습교육을강조하는방향으로개편되었다. 72) 지식경제강국 은김정 은정권의국가적슬로건인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핵심과제가운데하나로서이 의실현을위해 12 년제의무교육기간연장과과학기술을강조하고있다. 72) 교육신문, 2014.5.8 237 제6 장북한의교

* 최고인민회의제 13 기제 2 차회의 (2012.9.25),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전 면적으로실시하며그질을결정적으로높일데대하여 채택 2 0 1 6 북한이해1.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실시 4년제소학교를 5년제소학교로재학연한확대 6년제중학교를 3년제초급학교와 3년제고급학교로구분운영 제1차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 작성, 새로운교과서편찬 2. 지식경제시대교육발전의요구와세계적수위에맞게교육의질향상 새세대들을 중등일반지식 현대적인기초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소유한주체형혁명인재로키워나가는데이바지할결의표명 일반중학교 ( 중등일반지식 )/ 기술고급중학교 ( 일반교육 + 해당지역의경제 지리적특성에맞게기초기술교육시범적실시 ) 수재교육및교육과학연구기관의연구역량강화 3. 교육사업에대한국가적투자를늘리며필요한조건과환경마련 국가계획위원회, 재정성, 도인민위원회와해당기관들이지원 법령발표후 2 년동안교실을신 증축, 교구비품들을생산보장 초급중학교 2013 년개정된초급중학교의경우주당수업시간이 32시간이며교육과정은정규수업시간이외과외학습, 소년단생활, 과외체육등으로편성되어있다. 개정이전에는중학교재학 6년동안 23개과목을교육하였으나개정된이후초급중학교와고급중학교의교과목이각각 16개와 22개로분리증대되었다. 초급중학교교과목의경우는고급중학교에비해통합형의교육과정으로서 김정은혁명활동 관련교과목과함께 자연과학, 음악무용 등의통합교과목이도입되었다. 이외개정이전의제도, 실습등의과목이 기초기술 과목으로, 컴퓨터과목이컴퓨터이외기본지식, 통계, 그림파일의기초및응용에관한부분을포함하여정보기술과목으로새롭게편성되어도입되었다. 238

시수의편성은과학기술과외국어교육을강조하는교육과정개정방육과문화교과목과 향에따라수학에이어자연과학과외국어교과의시수가가장많이편성되어있 다. 외국어교과의경우영어교과의수업시간수비중이확대되었다. 73) 표 6-3. 북한의초급중학교교육과정 73) 구분 교과명 학년별주당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1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혁명활동 2 2 2 위대한령도자김정일대원수님혁명활동 2 2 3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혁명활동 1 4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혁명활동 1 1 1 5 사회주의도덕 1 1 1 6 국어 5 5 5 7 영어 4 4 4 8 조선력사 1 1 2 9 조선지리 1 1 1 10 수학 6 5 6 11 자연과학 5 5 5 12 정보기술 2주 2주 2주 13 기초기술 1 1 1 14 체육 2(1 주 ) 2(1 주 ) 2(1 주 ) 15 음악무용 1 1 1 16 미술 1 1 1 * 북한의교육과정은주당교수시간과집중교수 ( 주단위로표시 ) 시간을명시하고있어위의체육시간의주당수업시간은 2시간이며괄호 1주는집중교수시간을의미함 고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경우주당수업시간이 34 시간으로정규수업시간이외과외학습 과청년동맹생활과과외체육등으로편성되었다. 개정이전에비해 김정은혁명 력사 과목이신설됐고, 세분화된분과형의교과목이편성되어초급중학교의 자 73) 2013 년개정되어 2014 년부터적용되고있는 제 1 차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강령 ( 초급중학교 ) 내용을간단히재구성한표 239 제6 장북한의교

연과학 이물리, 화학, 생물로세분화되었다. 또한초급중학교에서는없던 현행당 정책, 심리와론리, 한문, 공업 ( 농업 ) 의기초, 군사활동초보 등의과목이추가 2 0 1 6 북한이해되었다. 교과영역중가장비중이큰것은초급중학교와같이수학과물리, 화학등자연과학교과이며영어교과의비중도높다. 74) 표 6-4. 북한의고급중학교교육과정 74) 구분 교과명 학년별주당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1 위대한수령김일성대원수님혁명력사 3 2 2 위대한령도자김정일대원수님혁명력사 2 4 3 항일의녀성영웅김정숙어머님혁명력사 1/2 4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혁명력사 1 1 1 5 당정책 1주 1주 1주 6 사회주의도덕과법 1 1 1 7 심리와론리 1주 8 국어문학 3 2 3 9 한문 1 1 1 10 영어 3 3 3 11 력사 1 1 2 12 지리 1 1 1 13 수학 5 5/4 4 14 물리 5 4 3 15 화학 3 4 2 16 생물 3 3 2 17 정보기술 2 1 1 18 기초기술 2주 3주 3주 19 공업 ( 농업 ) 기초 4 20 군사활동초보 1주 1주 21 체육 1 1 1 22 예술 1 1 1 74) 2013 년개정되어 2014 년부터적용되고있는 제 1 차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강령 ( 고급중학교 ) 내용을간단히재구성한표 240

과정육과문화대학교육 대학의교육과정은학교와전공별로다르나대체로정치사상교과, 일반교과, 일반기초, 전공기초, 전공등다섯가지영역으로구분되어있다. 정치사상교과와외국어, 체육등일반교과는전공과무관하게모두이수해야한다. 일반기초과정은전공학과의특성에맞게지정한과목과전대학에규정된공통과목으로구성된다. 전공기초는전공에필요한준비과목으로강좌별로결정되고전공은지정과목과선택과목이있다. 교과영역별수업시간비중을보면대학의설립목적이나성격에따라교과영역비중이다르지만보통정치사상교과 25%, 일반교과 ( 외국어, 체육 ) 10~15%, 일반기초 10~40%, 전공기초 10~40%, 전공 10~15% 등이다. 최근북한은정보화추세에부응하여실용주의교육정책을추진하면서정보통신및컴퓨터교육강화를목적으로대학에컴퓨터공학부, 정보공학강좌, 정보공학과를설치하여 IT 중심학부로대학제도개편을시도하였다. 또한대학에서정보교육, 생명과학, 나노과학기술교육의강화를위해여러학과및학과목을통폐합하여새로운학과와학과목을신설하고이에따른교육과정안을개편하고있다. (2) 교육내용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에따르면학교교육에서중요하게다루는내용은정치사상, 과학기술, 체육으로구분된다. 정치사상교육은김일성 김정일의혁명사와혁명활동, 과학기술교육은일반과학과전문기술을각각가르친다. 체육교육은노동과국방에필요한체력향상을목적으로한다. 최근에는외국어교육과컴퓨터교육을강화하고있다. 북한의교육과정에서가장중요하게강조되는교육은사상교육이다. 정치사상 241 제6 장북한의교

교육의목표는지도자에대한충성심배양이다. 이에따라소학교와중학교에서 김일성가계우상화, 즉 백두산 3 대장군 (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 의위대성에관 2 0 1 6 북한이해한교양을기본으로한 어린시절 이나 혁명활동 등교과목을배운다. 최근김정은집권이후개정된교과과정에서는김정은의혁명활동과혁명역사까지가르치고있다. 초급중학교에서는 김정은혁명활동 을, 고급중학교에서 김정은혁명력사 교과목이새롭게편성되었다. 대학의경우도전공과관계없이 주체철학, 혁명역사, 주체정치경제학 등을이수해야한다. 북한의정치사상교육에는반미 반일등반제국주의의투쟁과대결을강조하는내용과자본주의문화유입을경계하는계급교양도주요내용을이루고있다. 북한의대미적대및투쟁의식은청소년을대상으로반미교육과함께제국주의사상및문화침투를배격하는교육강화, 청소년 학생을대상으로하는군입대장려교육에도활용되고있다. 최근북한은경제난으로인한사회전분야에걸친사상이완의방지를위해정치사상교육을강화함과동시에실리교육을강조하면서세계화와정보화의진전에따른외국어교육과과학기술교육도강화하고있다. 2000년에들어와러시아어보다영어와중국어가인기있는외국어가되었다. 특히영어의비중이높아졌다. 대부분중학교에서는영어를외국어과목으로지정하도록하는한편평양외국어대학의영어과정원을대폭늘리고다른어학전공자도영어를필수과목으로수강하도록하고있다. 또한외국어교육을문법에서회화위주로전환시켜서외국어실기능력과일상회화수준을높이려고노력하고있다. 또한일부대학에서는외국어의자질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전공과목교재를원서로채택하는한편강의도외국어로진행하도록하기위해자연과학부문교원들을대상으로 전공과목외국어교수경연 을개최하기도하였다. 242

교육은 1990 년대말부터정규교과로편성되어강화되기시작하였다. 육과문화컴퓨터 2001년에는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제1중학교와제2 중학교에컴퓨터반을개설하고전국의소학교졸업자가운데선발된소수의영재들이컴퓨터기술을배울수있게하였다. 금성제 1 중학교컴퓨터수업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평양시만경대구역에위치한과외교육기관이다. 소학교 ~ 중학교학생들의과외활동을위해건설된일종의학생회관가운데규모가가장큰곳을 학생소년궁전 으로부르고있다. 주요시설로는 2,000석규모의극장과도서관을비롯해과학기술, 체육, 문화예술등각부문의소조실과활동실 200여개가갖춰져있다. 여기에체육관, 수영장, 과학기술제품전시장등이있다. 특히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평양학생소년궁전과함께평양의대표청소년시설로특기가있는다양한분야의수재양성을위한특수교육기관으로서의기능을하고있다. 2000년대이후교육에서의실리주의표방은김정은집권이후교육의전문성과효율성의강조로나타난다. 이를위해과학기술교육, 특히정보통신과컴퓨터교육의강화를통한인재양성과함께중등및고등교육에서수재발굴과양성에중점을두고있다. 이같은교육정책은김정일시대의과학기술인재양성과연속선상에서 지식경제시대가요구하는 창조형인재 양성 을강조한데따른것이다. 김정은이전국교육일꾼대회 (2014.9.5) 에서지식경제시대가요구하는 창조형인재 양성을강조하고있으나 자율성 이허용되지않는북한체제의특성상그성과를기대하기어렵다고할수있다. 75) 75) 교육신문, 2014.4.3 243 제6 장북한의교

이같은북한교육과정의기본적인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우선북 한의사상교육강화는교육을사상혁명의핵심수단으로간주하는것으로교육과 2 0 1 6 북한이해정치가결합되어있다는점이다. 또한교육과정에기초기술교육과실습또는생산노동등이포함되어있어북한의교육은생산활동과직접결합되어있다. 또다른특징은교육의내용과방법이국가에의해일방적으로하달되고있어학습자가선택할수있는권리는존재하지않는다는점이다. 76) (3) 교육방법 북한의교육방법은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에서규정된다섯가지사회주의교육방법에기초하고있다. 77) 첫째, 깨우쳐주는교수교양 으로, 학생들자신의사고활동으로교수내용을깨닫게함으로써그들의 창발성 을발전시키는교육방법이강조되고있다. 이교육방법에는설명을통한교육, 토론과논쟁을통한교육, 문답식학습을통한교육, 직관을통한교육, 실물을통한교육, 긍정감화교육등이있다. 설명을통한교육은담화형식으로진행되는교육을의미하고, 토론과논쟁을통한교육은다른학생들과의의견교환으로폭넓은견해를쌓도록하는방법이다. 문답식학습방법은같은책상에앉은학생끼리서로묻고대답하는형식으로진행된다. 특히각종시험에대비한문제집을교사가미리작성하여학생들에게나눠주면답안집을만들어서로도와가며공부하는데활용된다. 직관교육, 실물교육은교수내용을직관으로이해하도록학습수단으로실물을 많이활용하여이론과실기교육의조화를강조하는것이다. 예컨대공장견학과 지원을통하여학생들이교과서에서배운내용을직접경험하도록교육하는것을 76) 조정아, 북한의교육 : 체계와문화, 2005년북한연구학회하계학술회의발표논문, pp.330~332. 77)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김일성저작집32, pp.389~398. 244

. 육과문화말한다 긍정감화교육은사상학습과그것을실천하는과정에서모범사례를대중앞에발표하고, 그것을통해학생들이자신을총화하고분발하도록이끄는사상교육방법이다. 북한에서대중을동원하는방식의전형가운데하나인 따라배우기 운동이이교육방식의한사례이다. 둘째, 이론교육과실천교육, 교육과생산노동의결합이다. 이는학생들을공산주의혁명인재로키우는데필요한방식이다. 학생들이현실속에서지식을배울수있도록혁명전적지및혁명사적지의답사와생산노동에참여하도록독려하고있다. 셋째, 조직생활과사회정치활동의강화다. 조직생활과사회정치활동은학생들을정치사상측면으로단련하고혁명적으로교양하는데목적이있다. 이에따라북한학생들은학생소년단, 청년동맹에가입하여녹화근위대활동을하고사회주의건설지원운동에참여하여야한다. 넷째, 학교교육과사회교육의결합이다. 교육은학교만이아닌사회관계속에서이루어지므로후대교육을전사회사업으로진행해야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북한의교육은학교이외에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도서관등사회교양시설들을거점으로한정치사상강연, 과학토론회발표모임등다양한소조활동으로도이루어진다. 다섯째, 취학전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병행이다. 이방법은사람들의사상과품격이어릴때형성되어일생동안공고히발전된다는전제아래사회의모든성원에게일생동안지속된교육이실시되어야한다는주장에서나온것이다. 북한은취학전교육에서부터성인교육에이르기까지구성원각각의수준에맞게평생교육을받을수있는교육체계를확립 운영하고있다고주장한다. 245 제6 장북한의교

최근북한은단순한지식습득만이아닌지적능력과지식탐구방법의향상을 위해지능교육을강조하고있다. 이를위해암기능력중심의교육에서창의력을 2 0 1 6 북한이해강화시키는교육으로전환시켜시험을암기테스트방식에서탈피하여실기위주로실시하는한편컴퓨터등을이용한현장실습교육을강화하고있다. 이른바사고능력배양, 지능교육을위해학교마다과목별지능문제만들기, 소논문집필, 지능문제풀이경연, 멀티미디어자료개발등을실시하고교수방법강습, 과목별교수교양경험발표회, 교수방법토론회등을실시하고있다. 또한교원들의교육방법에대한연구와교재개발을독려하기위해새로운교수법을개발한교사에게 새교수방법등록증 을수여하고우수교원에게 10 월 8일모범교수자 칭호를수여하고있다. 10 월 8일모범교수자 칭호는김정일이 2003 년무봉중학교현지지도를실시한것을기념하여우수교원에게칭호를수여한제도이다. 또한 2006년부터지역간경쟁으로교육의물적토대와질향상을위한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 을전개하고있다. 한편교원의자질향상의방법으로새로운교수방법이나교육자료에대한아이디어를제안한교원에게창안증을부여함으로써교원간의자질향상을위한경쟁을유도하고 교수안및교안자료전시회, 교편물전시회, 소론문전시회 등의방법도활용하고있다. 78) 특히김정은집권이후강조하고있는지식경제시대가요구하는 창조형인재 양성을위해기존의교육내용과교육방법및교육평가방법의개선을요구하고있다. 분석종합, 판단추리능력과상상력, 창조력, 언어및문자와그래프표현능력과정보산업시대의요구에맞는열람, 습작, 계산능력, 창조적인학습능력등이교육을통해함양해야할능력으로제시되고있다. 79) 한편중등교육에있어평가방법의개선방향으로 원리적인인식과응용능력 위주의평가가제시되며이방식은대학입학시험에서도적용되고있다. 또한 교육사업의정보화, 교육의현대화 강조에따라지식경제시대에맞는교수매체의멀티미디어화, 컴퓨터와인터넷기반 78) 교육신문 2013. 10. 31. 79) 교육신문 2012. 11. 29 246

발전, 학습환경및교수방식의설계중시와교육에서인공지능의연구심육과문화교육의 화등다양한교육기술의변화를모색하고있다. 80) 그러나이같은새로운교육과정이운영되기위해서는교사와교육시설, 기자재등여건마련이관건이며특히정보기술등일부과학기술관련교과의내용은컴퓨터등첨단교육시설이없이는정상적인실행이불가능하다. 또한북한교육에서정치사상교육이강조되는상황과창조형의인재양성은병행하기어렵다고할수있다. 따라서교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일련의노력들은북한교육이기본적으로북한체제가원하는구성원, 즉체제순응형인간을육성한다는데목적을두고있는한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란어려울것이다. 3. 학교생활 (1) 수업과과외활동 북한의교육시간은학교별로다르다. 소학교의수업시간은하루평균 5시간으로, 과목당 45분수업에 10분휴식을원칙으로한다. 중학교의수업시간은초급중학교가 6시간, 고급중학교가 7시간이다. 대학은하루 4강좌를기준으로하며강좌당 90분간수업을진행한다. 수업은보통오전 8시에시작한다. 소학교의경우 8시에 1교시를시작하여 12시 35분까지 5교시를마친다. 3교시와 4교시사이에 20분간 업간체조 시간이설정되어있으며, 5교시를마치고 1시간 30여분동안점심시간을갖는다. 중학교의경우점심시간이후의오후교과시간이있어 1~2 교시가더진행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을뿐교과운영전체는소학교와유사하다. 80) 교육신문 2014. 1. 2 247 제6 장북한의교

한이해대학생의경우등교후 30 분간독보와수업전검열이실시되며, 8 시반부터오 전강의가시작된다. 오전에 3 강좌를마치고오후 1 시 30 분부터점심시간이며오 2 0 1 6 북후강의는 4 시에시작하여 1 강좌를하고 5 시반에정규강의가종료된다. 그러나 농촌지원이나노력지원등으로수업에결손이있는경우는 1 강좌를더하여 7 시까 지강의를하기도한다. 북한에서는우리와같은과외는실시되지않음을원칙으로한다. 예 체능과목위주로교원들에게불법과외를받기도하지만과외받는학생의비율은지역 계층별격차가크다. 우리의과외에가장근접한것이소조활동이다. 소조활동이란특정과목을중심으로방과후에교원의지도를받는보충수업이다. 소조의종류로는수학소조, 외국어소조, 예체능소조등이있다. 매일방과후 2~3시간실시된다. 북한학생들의과외활동특징은노력동원과조직생활이다. 앞에서언급된바와같이북한의교육은생산활동과결합되어있어서모든학생은생산활동에참여해야한다. 학생의사회의무노동은 1959 년부터정규교육의일환으로실시되어왔다. 소학생은연간 2~4주, 소년단입단식 중학생은연간 4~10 주, 고등전문학생은연간 10주, 대학생은연간 12~14 주로상급학교로올라갈수록동원기간이길어진다. 북한의주민은모두조직생활을해야하기때문에만 7세가되면누구나소년단에가입하게된다. 만 14 세가되면소년단생활을끝내고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가입하고, 소년단일원의상징인붉은머플러대신왼쪽가슴에청년동맹휘장을달게된다. 또한청년동맹가입후곧바로교내군사조직인붉은청년근위대에들어가게된다. 248

훈련은남녀학생모두에게해당된다. 대학생이되면준군사조직인대육과문화군사교육 학교교도대에서 6개월간군사훈련을받게되며, 교도대복무졸업증이없으면대학을졸업하지못한다. 북한의학교는그자체가군대식대열로편성되어있다. 예를들면규모에따라차이가있기는하지만학교는연대, 학부는대대, 학과는중대, 학급은소대로각각편성된다. (2) 학생의일탈과처벌북한학생들은학교규칙과조직생활 ( 소년단, 청년동맹등 ) 에의해규율통제를받지만다양한형태의저항과일탈행위를하기도한다. 북한학생의일탈행위는주로결석을비롯한각종학교규율위반과용의복장불량, 흡연과음주, 이성교제등의생활규율위반이다. 경제난이후의규율위반행위는절도와마약 ( 빙두 ) 거래 복용등불법행위를비롯해장발, 쫑대바지 ( 쫄바지 ), 외국어가쓰인옷등 자유주의 나 황색바람 등으로불리는자본주의문화유입에따른모방행위등의특징을보인다. 이같은학교규율위반현상은특히 1990 년대경제난이후심각화되고있다. 이는경제난이후가족해체와북한사회전반의통제이완에따른것이라할수있다. 학교규율위반학생에대한처벌권한은청년동맹에있다. 물론교원들도수업태도가불량한학생이나숙제를하지않은학생등에게처벌을하지만기본적으로는소년단이나청년동맹에서벌을준다. (3) 교원북한에서는교사 교수를통칭하여교원이라고부른다. 물론선생님이라는호칭도사용하며대학교원의경우교수라고도한다. 다만유치원교사는교양원으로 249 제6 장북한의교

한이해불린다. 일반교원의경우임금은노동자의상급수준을받고대학교원은거의장 성급에해당하는임금을받으며, 학부모와학생들로부터존경과우대를받는등 2 0 1 6 북북한에서교원의사회적지위는높은편이었다. 그러나경제난이후국가혜택이 축소하고학교관리와운영비용의상당부분이학부모에게전가되면서교원의처 우와인식이나빠졌다. 한편교원들도끊임없는업무와배급중단에따른생활고로교직을선호하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 교원들은직업혁명가라고하여마음대로조직생활에빠질수없고장사에나서거나퇴직할수도없는사회책임과도덕성이요구되는신분이다. 따라서생계비에턱없이부족한월급만으로생활을유지하기힘들어지면서경제난이후교원은인기없는직업으로전락하였다. 도시지역의남성교원들은대부분아내들이장사해서생계를유지하고농촌에서는뙈기밭농사로연명하기도한다. 미혼여성교원들은질병이나결혼등을빙자하여휴직한후장사에나서고, 기혼여성교원들도직접장사에나서기위해결근하기도한다. 또한교원들은몇조로나뉘어시 군당교육부모르게 7~10 일씩교대로식량을구하기위해장사에나서고, 학교에남은교원들이학급몇개를맡아수업을진행하기도한다. 한편몇몇교원들은성적조작, 입시부정과같은불법행위나비밀과외학습지도등으로생계비를충당하기도한다. 이와같이교원에대한사회적인식과지위가저하됨에따라사범대졸업생가운데출신성분이좋은학생들은보위부나안전부또는시 군교육기관이나군당지도원등권력기관으로진출을선호한다. 교원이되기위해서는교원양성대학을나와야한다. 교원양성대학은사범대학과교원대학으로구분되고, 각도에 1~2 개가설치되어있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중학교교원, 교원대학은 3년제로소학교교원과유치원교양원을각각양성한다. 이들대학에서는교원충당을위해주간의정규교육이외에통신 야간교육을실시 250

, 교원의능력향상을위한재교육도실시한다. 최근의무교육기간연장에따육과문화하며 라부족한교원들을충원하기위한방법으로시, 군별로교원양성반을운영하고있다. 81) 북한의주요교원양성기관으로는김형직사범대학, 김정숙사범대학등이있다. 북한에서교사의주요업무는교육이지만방과후학습부진학생또는우수학생의학습지도를한다. 월요일에학습과총화시간, 화요일과목요일에는분과모임을하며나머지는교재연구를위한시간이다. 중학교교원의분과모임은수업내용을준비하고토론하는시간이다. 이모임은혁명역사분과, 역사지리분과등 9 개분과로구성된다. 또한교원들은갖가지노동현장에동원되기도한다. 철도공사지원, 주변농장지원, 식수, 국토정리등시기마다제기되는노력동원과봄 가을학교에서실시하는여러가지노력동원이있다. 81) 교육신문 2014. 10. 2. 251 제6 장북한의교

한이해2 0 1 6 북제 2 절북한의문예정책과실태 1. 문예정책 (1) 목표 북한의문학예술은문학을비롯한음악, 미술, 공연예술등모든예술장르를포괄하는용어다. 북한은목적주의문예관에기초하여문학예술을 근로대중을정치사상적으로교화하는수단 이자 온사회를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수단 으로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북한의문예정책은예술성보다국가가지향하는이념전달수단으로서의역할이강조된다. 즉개인의자유로운의지가발현된창작보다체제유지를위한홍보와선전기능을중시하고있다. 따라서개인의창의성을중시하는예술적가치는배제되고예술이단순한정치적도구로전락하였다. 북한당국이문학예술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는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토대로사회주의체제의정당성확보, 사회주의혁명과건설의참여동기부여, 지도자 ( 수령 ) 에대한충성심확보, 대남적화통일의정당성확보를민족적형식으로표현하는것이다. 252

체제의정당성확보육과문화사회주의 북한의문학예술은광복후사회주의체제의정당성을확보하는한편자본주의잔재를청산하기위한사상투쟁에참여를독려하는수단으로이용되었다. 북한의문인과예술인들은시기별당의노선에따라해방직후에는모범적인물을형상화하는사실주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창작방법론으로주창한다. 이시기주요과제는토지개혁, 건국사상총동원대회등의새로운사상을북한주민들에게교양하기위해새로운인간유형, 모범적인인간유형을제시하는것이다. 1950 년대 모든것을전후인민경제발전을위하여 라는당의구호와천리마운동이창작의핵심이었다. 이를위한주요작업은부르죠아사상과의투쟁, 당성원칙의철저한고수, 천리마시대의주인공인노동영웅의전형화였다. 한편작가들에게는사실적창작을위해현장체험이요구되었다. 1967 년주체사상이체계화된이후에는, 항일혁명문학이유일한전통으로인정받으면서주체형의당일꾼묘사와수령형상화가주제이자소재가되었다. 문학예술에서김일성개인의우상화가본격적으로진행된것이다. 1980 년대경제난에서도당과지도자를위해충성과헌신을다하는 숨은영웅 을발굴하여선전하는 숨은영웅형상문학 이집중창작되었다. 소련및동유럽국가들의체제전환등사회주의권이급변하는 1990년대에는 < 사회주의지키세 > < 어머님은붉은기와함께계시네 > < 고난의행군정신으로 > 등과같이북한주민들을사상성으로결속시키고사회주의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작품을많이창작하였다. 2000년대의특징은김정일의 선군정치 를문화예술에구현하는것이다. 북한은문학예술작품을통해선군담론을일상화하면서체제유지에전력한다. 고난의행군 을거치면서북한문학예술의목표가 사회주의체제의정당성 과 체제유지 가된것이다. 동시에실리주의를강조하면서경제관련주제를전면화하며과학기술의중요성을강조한다. 과학기술의강조는김정은시대에도이어진다. 김정은은자본주의문화유입에맞서사회주의도덕과과학기술을강조하면서북한체제유지에전민이나설것을촉구하고있다. 253 제6 장북한의교

지도자 ( 수령 ) 에대한충성심확보 북한의문예정책은지도자 ( 수령 ) 에대한정당성과충성심확보를목표로하고 2 0 1 6 북한이해있다. 1960년대말에이르러김일성의유일지배체제가확고해지면서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KAPF) 82) 계열의문인이숙청되고김일성의반제항일투쟁을주제로하는 항일혁명투쟁 작품만이정통성을부여받게된다. 이에따라김일성이항일혁명투쟁시기에창작했다는작품을재창작하기시작한다. 대표적예가 5대혁명가극 (< 피바다 > < 당의참된딸 > < 꽃파는처녀 > < 밀림아이야기하라 > < 금강산의노래 >), 5대혁명연극 (< 성황당 > < 혈분만국회 > < 딸에게서온편지 > <3인 1당 > < 경축대회 >) 이다. 또한김일성개인의혁명투쟁을담은영화 < 누리에붙는불 >, < 백두산 >, < 사령부를떠나서 > 와총서 불멸의력사 가 1972 년부터 2007년까지 33권이출판되었다. 불멸의역사 는김일성의항일혁명투쟁부터김일성의당창건사업등을주요내용으로하면서김일성의정통성과위상을공고하게하는것이다. 김정일의권력승계가공식화되는 1980 년대에이르면김일성가계의우상화작업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대표적작품은 1980년부터 1987년까지제작된 10부작예술영화 < 조선의별 > 이다. < 조선의별 > 은 1987 년부터 1990년까지제작된 5부작 < 민족의태양 > 과함께김일성의혁명투쟁을주제로하며, 사실과허구를교차배치하여김일성가계의혁명사를사실화하고있다. 한편 1980 년대후반부터문학예술소재에다소다양성이보이면서시문학의서정화경향이나타나고도시와농촌갈등, 세대간문제, 여성문제, 애정문제, 전통소재등다양한현실문제가소재로다루어지기도했다. 대표작에는 < 홍길동 >, < 임꺽정 >, < 도라지꽃 > 등이있다. 82)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KAPF) 은 1920 년대공산주의이론이도입되면서박영렬, 안석영, 김기진등문학 예술인들이결성한좌익문예단체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충실한동시에강한민족주의성향을보였다. 254

대한정당성강화에역점을두는작품은경제난이심화되는 1990 년육과문화지도자에 도라지꽃 대들어서면서증가된다. < 나는첫세대다 > < 받으시라인민의환호성을 > <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 등은김정일의권력승계를찬양하는작품들이다. 동시에북한은 1990 년대초반사회주의국가들이겪었던변화에대한대응으로 100 부작계획의 < 민족과운명 > 을제작한다. 예술영화 < 민족과운명 > 은 1992 년부터현재까지제작 중이라고알려져있다. 작품은 62 부까지확인되었으며주요주제는북한제도의우 수성과지도자에대한복종 헌신이다. 2000 년대는 문학예술작품은마땅히시대정신에맞아야하며시대의숨결을 담아야한다 는김정일의지시에따라김정일집권이후주창되고있는선군정치 와이를정당화하는선군영도업적을작품에반영하는 선군혁명문학예술 의창 작이독려되고있다. 대표작으로는연극 < 웃으며가자 >, < 철령 > 등이있으며, 이시 기작품은경희극으로공통점은 희극성 이다. 83) 김정은시대에도지도자에대한 충성이라는주제는변함없다. 2014 년과 2015 년새해조선중앙 TV 는 < 인민이너를 아는가 > 를방송했는데, 주제는고난의행군보다 더어려운날이온다고해서주면 따르고안주면딴길을가는사람이되어서는안된다 는것이다. 모범적극중인물 의대사를통해북한주민들의충성을독려하는것이다. 83) 경희극은북한문학예술이경제난등현실을외면하고이상적미래를보여줌으로서지도자에대한충성심을유지해나가는한예가된다. 255 제6 장북한의교

대남적화통일의정당성확보 마지막으로문학예술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또하나의목표는 남조선혁명 2 0 1 6 북한이해의정당성을확보하는것이다. 북한의문학예술이남한의현실을비판하고반자본주의이념을본격강조하기시작한것은 1960 년대부터라고할수있다. 즉김일성이 문예작품에서남반부인민들의생활과투쟁을적게취급하고있다 고비판하면서 우리의문학예술은 남조선혁명과조국통일을위한전체조선인민의투쟁에복무해야한다 라고주장했다. 이후북한에서는문학예술작품에남한사회의부패상, 미국과일본의제국주의식행태, 특히주한미군의병폐를집중부각시켜왔다. 특히김정일시대에는남한사회의부패를강조하는독연극, 촌극, 만담등이상당수공연되었다. 김정일은 남조선괴뢰들의반인민적인부패상을폭로비판한작품들을얼마든지만들어공연할수있다 고하면서남한사회를비판하는작품제작을장려하였다. 84) 이와같이북한의문예정책은선전선동에일차목적을두고 인민적이고혁명적 인사회주의민족문화의건설 을목표로지도자를중심으로한사회주의혁명과 건설과업에기여하는혁명적문학예술의창작과발전을도모하고있다. (2) 문예이론 북한에서는초기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KAPF) 계열의문학을계승하면서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을중요시하였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 에따르면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민족적형식에사회주의적내용을담는것을원칙으로하는혁명적문학예술의창작방법 이라고표현되어있다. 이와같이사회주 84) 류동남, 조선예술, 1997., 2 호. 256

사실주의는예술에무게를두기보다현실과의밀접한관련을통해사회상을육과문화의적 반영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즉창작의형식면에서사실주의를기반으로하고 내용면에서사회주의경향성, 즉당성 계급성 인민성을중시해야한다는것이다. 주체문예이론 북한의문예정책과직접관련이있는주요이론으로는주체문예이론, 종자론, 군중예술론등크게세가지를들수있다. 이밖에도속도전이론, 전형화이론, 영생주의론, 통속화이론등이있다. 북한은 주체문예이론 85) 은김일성의주체사 상에바탕을둔문예이론이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인민대중을다루었다는점 에서차별성을갖는다고설명한다. 주체사실주의가인민대중을주인으로한다는설명이지만실제북한은그인민 의주인이되는수령형상화에초점을둔다. 창작의기본이념과창작방법에관한 모든기본원리를김일성유일사상에서찾는것이며문학예술의기본원리와창작 방법은지도자에대한충실성을바탕으로한수령의위대성, 고매한품격, 전형의 창조가되는것이다. 북한문학예술인들은김정일의예술이론서에입각하여창작하고있으며, 86) 이 와함께모든작품에당성, 계급성, 인민성이라는세가지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 이는김일성의혁명사상을토대로주체사상의관철을위해투쟁하고, 혁명투쟁 의관점에서노동계급의이해관계를반영하며, 인민대중의감성에맞게혁명사상 으로무장해야함을의미한다. 그러나최근에는주민의호응도와인기를고려하여 대중성 오락성이강화되고있다. 85) 주체문예이론은문학예술에서사실주의원칙을적용하되모든문제를주체사상에입각하여풀고해결해야한다는것으로, 주체의중심에수령을두고이를예술로형상화하는창작방법이다. 주체문예이론은인민대중을사상으로무장시키고유일사상을확립하는수단으로서의문예관을잘드러내는이론이라할수있다. 86) 김정일은주체문예이론의확산을위해주체사상에입각한예술이론서들을출판했다. 여기에는 < 영화예술론 > (1973), < 연극예술에대하여 >(1988), < 무용예술론 >(1990), < 음악예술론 >(1991), < 건축예술론 >(1991), < 미술론 > (1991), < 주체문학론 >(1992) 등이있다. 257 제6 장북한의교

종자론 북한문예정책의또다른핵심인 종자론 87) 은주체문예이론에기초하여예술창 2 0 1 6 북한이해작에임하도록요구하는일종의실천강령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사전 에따르면종자론은 작품의핵을이루는종자는그작품의가치를규정하는근본문제로되며창작가는종자를똑바로잡아야자기의사상, 미학적의도를정확히전달할수있고작품의철학성을보장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종자란소재, 주제, 사상을밀접한연관속에서하나로통일시키는작품의기초이자핵이되는것이다. 그런데북한은동시에종자선택에서가장중요한것은 수령의교시와그구현인당정책의요구 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종자의핵심은사상성, 즉수령의교시와당정책의요구에맞는것 으로서이에의거한북한의문학예술작품은지도자의교시와당의정책을구현하는수단의의미를지니게된다. 군중예술론군중예술론은문예창작이타고나거나선천성과같은재능의문제가아닌실천의산물이라고주장하는이론이다. 즉창작의주체가군중이나집단임을강조하여대중의참여를선동하는이론이다. 군중예술론 88) 에따르면예술은개인의독창성이나창조성이아닌집단에의해창조되고향유되는것이다. 이에따라북한에서는 문예활동에서전문일꾼본위로나가려는경향을철저히경계하여야하며창작사업에서신비주의를바수고문학예술을군중적으로널리발전시켜야한다 고주장하고있다. 87) 종자는작품창작이나어떤일에서든중심이돼야할핵심을뜻한다. 종자의핵심은사상성, 즉수령의교시와당정책의요구를반영하는것이다. 따라서 종자론 은문학예술부문에서지도자의교시와당정책의요구가반영돼야함을강조하는것으로서수령체계및김정일후계체제와연계되어사상뿌리의유일성을강조하는것을의미한다. 88) 군중예술론은사회주의를건설하는 1950년대등장한문예정책으로, 근로대중에게문학예술활동을장려함으로써문학예술을대중화 생활화하여주체사상과혁명적군중노선을구현하고자한것이었다. 문학예술의군중화는 1982년김정일이전국문학통신원열성자회의참가자들에게보낸서한에서 문학예술활동을대중화할데대한당의방침관철에서문학통신원들의역할을높이자 고강조한데서비롯되었다. 이서한으로말미암아 창작의군중화 라는당의방침을강조하여모든군중이예술을통해좀더쉽게사상을접할수있게하였고, 이로인해집체작과집체적예술형태들이등장하게되었다. 258

(3) 창작제도와창작단체육과문화북한은집단주의사회에걸맞게문학예술작품의창작또한집단으로이루어졌다. 이런집단창작은김일성이제안하고김정일이주도했다는 3위 1체체제 에입각하여이루어진다. 89) 창작제도문예정책의집행기관은 정무원문화예술부 였으며, 1998 년헌법개정으로 내각문화성 으로바뀌었다. 당은작품의내용이나작가의활동을감독하며, 문화성과같은행정조직은창작여건을조성하는역할을수행하고, 창작가들은 문학예술총동맹 ( 문예총 ) 에소속되어작품을창작한다. 즉문학 예술가들은작품을자발적으로창작하기보다는정권기관에종속되어있으며, 예술작품구상단계에서부터소재의선정및작업기간이나분량및작품평가에이르기까지문화성과문예총산하의동맹을통해하달되는당의지시에따라야한다. 창작의집단화를대표하는조직으로는문학예술총동맹이있으며, 북한의모든작가 예술인은이단체에소속되어야작가 예술가로서의대우를받을수있다. 문예총은 작가동맹, 미술가동맹, 음악가동맹, 무용가동맹, 연극인동맹, 영화인동맹, 사진가동맹 등분야별문학 예술인단체를산하에두고있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등에는예술소조가조직되어있어서근로인민대중의예술활동은소조를통해이루어진다. 예술소조는문예총과별개의군중단체로활동하지만소조원들의창작품이각동맹의기관지에발표되기도한다. 이들가운데일부는각동맹의후보맹원으로발탁되어수습기간을거쳐정맹원이됨으로써직업작가나예술가의길로들어서기도한다. 그밖에작품의현상모집에참여하여발굴되는경우도있다. 북한의전업작가가운데약 40% 는문학통신원출신으 89) 3 위 1 체체제란당, 행정기관, 문학 예술인 ( 또는그단체 ) 이공동으로창작과정에참여하는제도다. 259 제6 장북한의교

로알려져있으며, 이는직장인으로서현상모집에응모하여작가의길에들어선 경우다. 2 0 1 6 북한이해창작단체문학작품의창작에는 1967 년에설립되어소설가 50~60명으로구성되어있는 4.15 문학창작단 과 1948 년창립된 조선문학창작사 가있다. 영화에는 조선영화문학창작사, 조선인민군 4.25 영화문학창작사 가있다. 미술창작의대표적단체로는 1959 년창립된 만수대창작사 가있는데, 이단체에소속된미술가는 1천여명으로알려져있으며최근에는외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작품의판매등외화벌이에나서고있다. 또한예술단체로는 국립무용단, 국립민족예술단 이있으며 < 장고춤 >, < 칼춤 >, 민족가극 < 춘향전 > 등민족적작품을창작한다. 연극단체로는 국립연극단 과 국립희극극단 이있으며, 북한공연예술을대표하는예술단으로는 만수대예술단 과 피바다가극단 이있다. 음악공연을창작하는단체로는 보천보전자악단, 삼지연악단, 모란봉악단 등이있으며, 최근에창립되었다고하는 청봉악단 이있다. 이외각도에 지방예술단체 가있다. 2. 문학예술의실태 (1) 문학 북한에서문학은모든예술의기본으로인식된다. 이는문학이모든장르의기본이되는이야기를창조해내기때문이다. 북한은문학을 주민들에게혁명적낙관주의와집단주의적영웅주의를심어주고혁명발전의단계에맞게당원들과근로자들을유일사상으로무장시키며온사회의혁명화, 로동계급화에이바지하는것 이라고밝히고있다. 이에따라북한에서문학은개인의자유로운의지에서비 260

창작이아니라북한체제를유지하고정권을옹호하는수단에불과하다. 따육과문화롯된 라서작품성을평가하는기준도예술성보다는얼마나북한체제를유지하고정권을옹호하는데도움이되느냐에달려있다. 주체문예이론이대두된 1970 년대초반부터는 < 피바다 > < 꽃파는처녀 > < 한자위단원의운명 > 등항일혁명투쟁시기에연극으로공연했다는작품들을장편소설로개작하였다. 1970 년대후반에는 3대혁명기수들과 3대혁명소조원, 숨은영웅들을비롯한각분야의새로운인간상을그려내고자하였다. 이는생산성향상문제가대두됨에따라과거지주와자본가등선악으로만구분되던인물평가가모범 긍정의인물들로서노력영웅을이상화하는구도로변화되었음을의미한다. 1980 년대부터는북한문학의소재에변화가나타났다. 당중앙 ( 김정일 ) 의지시로김일성가계를소재로하여한방향의충성만촉구하던문학이생활속의소재를사용하는방향으로다소변화하기시작한것이었다. 1980 년대후반에들어서는이러한변화상이반영되어사상과주제는김일성부자와당에대한충성이지만줄거리는남녀의애정을배경으로하는 < 청춘송가 >(1987 년남대현작 ) 등이대표작으로인기를끌었다. 1990 년대이후에는추모문학, 단군문학, 태양민족문학, 선군혁명문학등 4개의새로운문학개념이나타났다. 추모문학은김일성의사망을추모하는문학으로, 김만영의서사시 < 위대한수령님은언제나우리와함께계시네 > 가여기에속한다. 단군문학은 1990년대 조선민족 의우수성과민족정통성을강화하는차원에서단군릉을발굴 복원하는가운데나온것이다. 태양민족문학은 1995 년김정일을 주체의태양 으로묘사하면서나타난문학개념으로, 백두산 3대장군 (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 의위인상을사상예술적경지에서형상화 하는문학이다. 2000년에등장한선군혁명문학은수령형상문학을잇는개념으로김정일의선군혁명업적을문학작품에반영하려는것이다. 이에 261 제6 장북한의교

따라선군정치를미화하기위해전우애를강조하거나강성대국건설을군이선도 해야한다는내용을표출하는작품이눈에띈다. 총서 < 불멸의향도 > 중장편소설 2 0 1 6 북한이해인 < 총대 > < 라남의열풍 > < 조국찬가 > 를비롯하여서사시 < 백년이가도천년이가도 > < 조국이여청년들을자랑하리 > < 백두산총대 >, 서정시 < 나는주체사상탑과이야기한다 > 등이대표작품이다. 또한선군문학의본보기작품으로김정일외김일성, 김정숙등소위 백두산 3대장군 의위대성을형상화한작품창작이강조되어 2009년김일성의업적등을형상화한총서 < 불멸의력사 > 중장편소설인 < 번영의시대 > 와 < 대박산마루 > 등이출판되었다. 2011 년에도 < 불멸의력사 > 중장편소설 < 미래 > 가출판되었다. 해방후김일성이혁명가유자녀들을키워주고김정숙이이들을위해학원창립을한다는내용이다. 이외개인의일상성을주제로다루는작품과유머등간단한읽을거리는물론성애를소재로하는작품도등장하고있다. 예컨대북한주민의일상적삶을다룬작품인김성욱의 < 나의멋 > 과 < 유치원마당가에서 > 등이있고, < 조선예술 > 을비롯한정기간행물등유머란에다 황진이 양한유머를게재하고있다. 그리고홍석중의 < 황진이 > 는성애를적나라하게묘사 하고있다. 김정일사망이후에는김정일을추모하는추모문학이주를이루었고, 2013 년부터는 < 불의약속 >, < 붉은감 >, <12 월의그이 > 등김정은의후계자승계를합리화하는작품이제작되었다. 최근 2014 년 5월 제9차전국예술인대회 가진행되었는데, 이대회에서김정은은 창작가들이패배주의에빠져명작창작을위해열정을다바치지않고귀중한시간을낭비 하고있다고질타한바있다. 2014 년말 불멸의력사 중장편소설 < 의리의전역 > 은해방이후김일성의업적칭송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262

(2) 음악육과문화북한의음악은인민의계급의식과공산혁명의식을고양시키고교양및선전선동의수단으로사용되고있다. 이에따라북한의음악은서사음악과성악음악, 사실음악과민속음악, 단순한화성음악등이대부분이다. 북한은우리와달리음악을대중음악과순수음악으로구분하지않는다. 발간한노래집의절반정도는소련민요와중국풍의국민가요식민요조선율을띠고있고, 화음과리듬보다는가사와멜로디에치중하고있다. 화성은단조로워서일반주민들이쉽게따라배울수있으나변화가없으며창법에서는비성 ( 鼻聲 ) 을많이사용하는것이특징이다. 가요로는당정책선전가요, 서정가요, 혁명가요, 조선가요등이있으며, 김일성부자찬양을위한송가 ( 頌歌 ) 가큰비중을차지한다. 조선문학예술년감 (1998) 에실려있는 보천보전자악단, 왕재산경음악단, 인민군협주단, 만수대예술단 등 4개단체가발표한 76곡의악보를보면김일성부자를찬양하는음악이 52곡으로 68% 를차지하고있다. 또한우리고유의전통악기를개조하여서구의현대악기와합주하도록하는등전통음악의양악화경향도뚜렷이나타나고있다. 최근북한의음악은비정치적작품이증가하고있는반면선군정치에부응하는노래도많이창작되고있다. 특히민족개념을강조하면서전통민요의발굴에역점을둔작품이창작되었다. 2003년에나온 < 황해산타령 > < 새타령 > < 느리개타령 > 등이여기에해당한다. 또한 노래는시대의메아리이다. 계몽기가요들은우리인민들에게깊은감흥을안겨주고있다 는주장아래북한은 고난의행군 시기이던 1990 년대중반부터음악가동맹주관으로계몽기가요를발굴 정리했으며, 190 여편의노래가수록된 계몽기가요집 을 2000년에펴내기도했다. 북한은 민족의수난의그세월우리인민의정서생활에서일정한역할을한가요들 이라며 < 고향의봄 > < 반월가 ( 반달가 )> < 눈물젖은두만강 > 등일제강점기에부르던계몽기가요 263 제6 장북한의교

를편곡하여보급하고있다. 선군정치와강성대국건설이강조되면서 고난의행군 2 0 을거쳐선군정치가완성단계에이르는과정을그린 < 선 1 6 군장정의길 > 과민요풍의대중가요 < 강성부흥아리랑 > 등북한이발표되었다. 또한북핵문제등으로미국과의대결을이해강조하면서 조국애 를주제로한노래들이널리불리고있다. 대표곡으로는 < 내나라의푸른하늘 > < 결전의길 > 등과같은전시가요가있다. 아리랑 김정은시대에는모란봉악단이 2014 년 9월만수대예술극장에서신작음악회를진행했다. 노래에는 < 그날의 15 분 >, < 내심장의목소리 >, < 고백 > 등과, 민요를여성독창과방창으로부른 < 바다만풍가 >, < 철령아래사과바다 >, < 세월이야가보라지 > 등이있다. 이와같이북한에서의음악은 정치에복무해야하며정치가없는음악은향기없는꽃과같다 는김정일의음악관에서알수있듯체제결속강화수단으로적극활용되고있다. (3) 영화 북한에서영화는다른어느예술장르보다중요하게취급된다. 조선중앙연감 에서는 영화연감 을별도로출간할정도로비중을높이고있다. 2009년 2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을통해영화관련업무의효율을더욱끌어올리기위해 국가영화위원회 를신설하는등조직을갖추기도하였다. 이같은조치는영화가음악, 미술, 연극등예술부문의모든요소가결합된종합예술장르로서대중에게호소력과전파력이강하기때문이라는데서연유된것이다. 이뿐만아니라김정일의영화에대한특별한관심도크게작용하였다. 김정일은 영화는정치사상교양의힘있는수단이며문화정서교양의강력한무기다. 우리는영화를통하여근로자들에대한사상교양도하고정서교양도하여야한다 라고주장하기도했다. 264

영화를제작하는과정에지침으로삼는 영화예술론 (1973) 에따르육과문화북한에서 면 영화는주체사상에기초하여인민대중의전형적인생활상을깊이있게그릴것을강조하고연출가는사건의논리적연결보다감정자극에역점을두어야하며여러인민의단결과협조에바탕을둔집체적창작을중시해야한다 고주장한다. 이에따라배우는단순히연기자가아닌공산주의사상, 감정, 생활체험등을미적 창조적능력으로화면에구체화해서재현하는노동계급예술가로서연기하도록요구된다. 대부분의북한영화는긍정전형 ( 肯定典型 ) 과부정전형 ( 否定典型 ) 의대립에서긍정전형이승리하는구도로, 악역은미군 일제 반당분자 지주 자본가등으로설정된다. 그러나김정일의지시로 긍정전형을통한감화 를추구하는내용이강화됨으로써오류를범한사람이긍정의전형인주인공의감화로오류를시정하는줄거리도주요주제가되었다. 영화는 1960 년대천리마운동이후대형화되어 20편까지이어지는시리즈물이제작되는등방대한작품제작에치우쳤다. 그러나시리즈물이해외영화제에서관심을끌지못하자 1984 년이후스케일은줄이고서정성과사실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변화를보였다. 1987 년에제작된 < 보증 > 도북한영화의기존틀을깨뜨리고북한사회에만연되어있던간부들의부정부패 권위주의, 토대와성분에따른인간차별등을표현하였다. 신 ( 申 ) 필름의 < 소금 > 이모스크바영화제에서수상한것도이러한변화노력의일환으로평가된다. 1990 년대사회주의권이해체되면서체제유지를위한자주성확보를강조하고자본주의사회의부패상을부각시키는동시에김정일의 인덕정치, 광폭정치 를과시하기위해 1992 년부터다부작예술영화인 < 민족과운명 > 을촬영하기시작하였다. 이영화는원래 10부작으로계획됐으나김정일의지시로 50부작으로늘어났으며 2002년다시 100부작으로제작이확대되었다. 265 제6 장북한의교

김정일시대북한영화는 선군혁명문학예술론 에따른선군정치를반영한 작품이대부분이며, 대체로군사관련영화다. 2003 년대표작으로는 < 이어가는 2 0 1 6 북한이해참된삶 > 이있다. 이영화는미국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나포 (1968 년 ) 당시전사한병사의자녀와그주변인물들이성장해가는과정을그린영화다. 이밖에도 < 그들은제대병사였다 > 와 < 여병사의수기 > 등이 2003년에제작된대표영화이다. 2004년에이어 2005년에도선군정치에부응하는영화작품으로 < 그는대좌였다 > < 젊은녀단장 > 등이른바군인의혁명정신을실천하는모범군인의삶을그린영화가제작되었다. 또한 2006년에상영된 < 한여학생의일기 > 와같이경제난이후자본주의요소유입에따른북한주민들의사상이완세태를반영한영화등이사상교육강화차원에서제작됐다. 한여학생의일기 최전연의작은집 김정은시기에북한은 조선예술 (2014. 6.) 을통해부르주아영화는 미국식생활양식을퍼뜨리는전파자이므로 우리의영화영역은물론, 우리생활속에 0.001% 도스며들지못하도록철저히막아내야 한다고강조했다. 동시에김정은은 2014 년 11월조선 4.26 만화영화촬영소 를현지지도하면서흥미위주의영화를배격할것을당부했는데, < 포성없는전구 > 와 < 최전연의작은집 > 등은이같은김정은의요구에부합하기위해제작된영화라할수있다. < 포성없는전구 > 는제국주의에대항해싸우는내용이며, < 최전연의작은집 > 은개인을희생하여동료를살리는군의관의이야기이다. 김정은시대영화의주요화두는집단을위해희생하는 266

것이다. 육과문화개인인 한편기록영화로는김정일의선군혁명업적을기리는김정일의일대기를다룬 < 누리에빛나는선군태양 >( 제1~3 부 ) 의제1부 < 조선을빛내이리 >, 제2부 < 혁명전통을빛내이시며 >, 제3부 < 온사회에주체사상화를실현하시려 > 가 2009년에제작되었다. 김정일생애에관한기록영화제작은 < 위대한력사 > 제21 부 < 유구한민족사를빛내이시여 > 등이른바 백두산 3대장군 (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 의위대성을형상화한작품제작과함께최근북한에서진행되고있는 3대세습의후계체제구축과관련된것으로, 지도자에대한 대를잇는충성 을강조하는것이라할수있다. 김정은집권이후에도지도자우상화를위한기록영화는계속제작됐는데 < 영광의기치 1년 > 등은김정은집권 1년의행적을미화한 2011 년작품이다. 2014 년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는김정일애국주의를지켜북한사회를번영시킨공로자들을따르자는내용을담은 < 선군시대공로자들 >(3) 이창작되었다. 이외북한에서상영된영화가운데신상옥 최은희가북한에서제작한 < 소금 > < 사랑사랑내사랑 > < 돌아오지않는밀사 > 등 7편과이훈구의시나리오로만든 < 봄날의눈석이 > < 생의흔적 > < 자연에게물어보라 > 등이인기를끈것으로알려졌다. 이유는이들영화가사실주의에충실한데다정치성 사상성이적고자유주의색채가풍기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소금사랑사랑내사랑 267 제6 장북한의교

(4) 연극 2 0 1 6 북한이해북한에서연극은해방직후부터 1960년대까지가장중요한위치를점한예술분야이지만 1970 년이후점차그중요성이낮아지고있다. 북한의연극은 1978 년 6월김정일이연극 < 성황당 > 에음악 무용등을가미하여대규모무대에서새롭게창작하도록지시 3 인 1 당 한이후 성황당식 혁명연극이발전하게되었다. 90) < 혈분만국회 >(1984), <3인 1당 > (1984), < 딸에게서온편지 >(1987), < 경축대회 >(1988) 은 < 성황당 >(1978> 과함께 5대혁명연극으로지칭되는데, 북한은김일성이이작품모두를 1920 년대항일운동을하면서창작한작품이라고주장한다. 김정일시대에는선군담론과함께군인, 군인가족이주인공인작품들이제작되었으며주요내용은군인들의김정일과당을위한영웅적투쟁이다. < 웃으며가자 > (2000), < 계승자들 >(2003), < 철령 >(2003) 이대표작이며이작품들은희극적특징으로경희극으로분류된다. 2010 년에는경희극 < 산울림 > 이제작되었는데, 북한은이작품이 180 여회공연에 21만명의관객을모았다고말한다. 김정은시대에도북한주민들사이에서인기있는연극은경희극과같은희극공연이다. < 사랑 >(2012) 이대표적작품이며평양민속공원을짓는내용으로 김정일애국주의만세 의구호가등장한다. 공연의특징은화려해진의상과탑이완공될때뒤의영사막을내림으로써효과를주는것을들수있다. 이외 2014 년 3월평양국립연극극장에서 5대혁명연극중 < 혈분만국회 > 가김정일의현지지도 30년을기념하며공연된바있다. 북한에서예술의중요한기능중하나는반복을통해북 90) 성황당식 연극의특징은 흐름식입체무대미술 과 방창 이다. 흐름식입체무대미술 은무대전환시암전없이무대가움직임으로써장면의전환이이루어지는것이며, 방창 이란무대밖에서합창단이합창을하는방식을의미한다. 268

주민의기억을동일시하며지도자의업적을확대하는것이다. 육과문화한 사랑사랑 (5) 텔레비전드라마최근북한에서는텔레비전드라마가인기를끌고있다. 텔레비전드라마와비슷한것으로는텔레비전소설, 텔레비전연속소설, 텔레비전연속극, 텔레비전단막극등이있다. 텔레비전소설은소설을원작으로한드라마다. 텔레비전단막극은텔레비전드라마로서텔레비전소설, 연속극은 1편으로끝나는단막극과각각구분하기위한것이다. 이와함께텔레비전영화도있다. 텔레비전영화는텔레비전방송을목적으로만든영화로서일반예술영화와달리등장인물도적으며, 상영시간도길지않다는게특징이다. 텔레비전영화의경우도단편보다는시리즈형식이많다. 북한텔레비전드라마의중심주제는지도자가계에관한것과지도자와함께항일혁명투쟁에참가한인물들을주인공으로하여사회주의혁명과정을묘사한것이다. 그러나이런주제를다루면서도생활속에드러나는부부간갈등이나세대차이등생활을소재로한드라마가만들어지고있다. 맞벌이부부의갈등을다룬연속극 < 엄마를깨우지말아 >(3부작, 2002년 ) 와부부간의갈등과이혼을소재로한 < 가정 >(9부작, 2001 년 ) 은이전의텔레비전드라마와다른경향을보여준다. 이밖에도북한주민들이살아가는모습을보여주는연속극 < 따뜻한우리집 >(2 부작, 2004년 ), < 수업은지속된다 >(8부작, 2006년 ), < 사랑의샘 >(3부작, 2009년 ), 269 제6 장북한의교

< 우리여성축구팀 >(3부작, 2011 년 ) 등이지속제작되고있다. 김정은시대텔레비전연속극에는 < 꿈을속삭이는소리 >(2부작, 2012년 ), < 자 2 0 기를바치라 >(10 부작, 2012), < 징벌 >(16 부작, 2012), < 기다리는아버지 >(2부작, 1 6 2013), < 소학교의작은운동장 >(3부작, 2014) 등이있다. 91) 북한이해기다리는아버지 소학교의작은운동장 (6) 무용 북한의무용은율동을통해서사상과감정을표현하여사람들에게삶의희열 과보람을주는예술로형식적측면에서는민족의정서와색채가반영되어야하고 우리고유의춤가락이있어야한다. 무용의동작은우리고전무용의춤사위가기본을이루지만무용형식에서는신체미, 율동미, 시감의메시지보다힘 규모 조직과시가특징인것이다. 무용수의보조기구도군인들의총기류, 노동자의생산도구등이주로활용되고있다. 그결과북한의무용은전투성짙고선동하는동작이중시되는경향이있다. 91) < 기다리는아버지 > 는경상유치원의뛰어난교육환경으로피아노신동이콩쿨에서 1 등을한다는내용으로김정은의 사회주의문명국 에부응하는작품이라할수있다. < 소학교의작은운동장 > 은유망한축구선수가지방소학교의축구교사를자원하여차세대육성에힘을쏟고, 마식령속도로일반운동장을잔디운동장으로변화시킨다는내용이다. 김정은을위해명예를포기한축구선수를통해북한주민들에게지도자에대한충성의길을제시하는것이다. 270

1970 년대말부터 < 쟁강춤 > < 칼춤 > 등민속무용의창작과발굴에주력하면서육과문화춤동작, 가락, 보법 ( 步法 ) 등을강조하고있으나북한이자랑하는 4 대무용명작 < 눈이내린다 > < 조국의진달래 > < 키춤 > < 사과풍년 > 은모두혁명무용으로불리는 현대무용이다. 92) 김정일시대인 2011 년에는 < 은정차잎따는처녀들 >, < 산울림총각 >, < 장군님그 리는마음 > 등이창작되었으며, 주요내용은김정일이북한주민의행복을위해초 강도강행군길을간다는것이다. 2014 년에는 7.27 소위 조국해방전쟁승리 를기 념으로음악무용종합공연 < 영원한승리의 7.27> 이봉화예술극장에서공연되었 다. 북한에서무용은다른예술처럼우상화와체제수호를위한수단인것이다. 2014 년노동신문에서 민속무용 에대한소개글이올라온바있는데, 이역시전 통문화를지키려는의도보다는자본주의문화유입에대한대응책의일환이라고 볼수있다. 북한무용에서특이한것은 1970 년대부터강조된주체문예의일환으로무용 동작을기록하기위해무용표기기법을개발했다는점이다. 한글과같이자모의원 리를이용하여무용동작을기록한다고하는데실용성은없어북한에서조차보 편화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그러나북한은김정일의 현명한영도 에의해무용 표기법이완성되었다고선전하며, 1992 년에는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무용표기 법국제강습회를대대적으로개최한바있다. 이밖에도북한은집단체조 ( 매스게임 ) 를공연예술형식으로만들어국가기념일 이나국빈환영식에수만명이동원된화려한집체예술을연출하고있다. 대표사 례로는 2002 년부터 2013 년의 12 년에걸쳐 9 차례공연된 < 아리랑 > 을들수있다. 92) < 조국의진달래 > 는김일성의항일투쟁시기여성유격대원들의조국애를, < 눈이내린다 > 역시여성유격대원들이눈보라치는밤에눈길을헤쳐나가며희망을주는내용을담고있다. < 키춤 > 은혁명가극 < 피바다 > 의제 3 장 2 경에나오는방앗간가무를독립시켜발전시킨작품이며, < 사과풍년 > 은혁명가극 < 금강산의노래 > 의 3 장에나오는무용가운데한작품이다. 협동농장원들이사과풍년을기뻐하며김일성의은덕을기리는내용이다. 271 제6 장북한의교

한이해2 0 1 6 북북한의무용표기법 2013 아리랑공연 (7) 미술 북한에서는전통미술을배척하고김일성이주도했다는항일혁명미술을참된미술로평가한다. 전통미술은착취계급의사상과취미를반영했을뿐계급투쟁문제를예술성으로해결하지못한반면에항일혁명미술은당성 계급성 인민성의원칙을구현함으로써참다운인민미술이되었다는주장이다. 김일성은 미술은인민의생활감정과정서에맞는참다운인민적인미술로돼야하며당과혁명의이익을위해복무하는혁명적미술로돼야한다 고주장한바있다. 이런연유로북한미술에는 기념비미술 이라는명칭의작품이많다. 즉노동자들이망치들고노동하는장면, 농민들이벼이삭을들고만면에미소를짓는장면들을보여주는작품이많이등장한다. 북한의미술에서는 추상은죽음 이라고보기때문에추상화나추상조각등은찾아보기힘들다. 북한의미술은재료와기법에따라회화, 조각, 공예, 수예, 조선보석화등으로나누어진다. 가장넓은분야인회화에는조선화, 선전화, 유화, 벽화, 출판화등이포함되는데이가운데조선화는동양화의맥을이으면서도채색과서양화의기법을혼합한것이다. 김일성은 조선화를토대로선명하고간결한전통적화법을연구하여발전시킬것 을지시한바있으며, 북한에의하면조선화화법의특징은선명성과간결성이다. 선, 색채, 명암을간단히생략하면서본질적특징을선명하게 272

것이다. 또한인물화가강조되는데, 북한에서인물화를그릴때가육과문화부각시킨다는 장중요한것은인물의 사상 이드러나게그리는것이다. 선전화는포스터의일종이며정치선동이목적이다. 선전화는정치선동을중요시하는북한에서미술의한분야로인정받고있으며, 당의정책등을짧은글로표현하는형식을갖는다. 북한은선동화의원칙으로기동성, 호소성, 예술성등을든다. 유화에서도조선화의기법을도입하여응용하는것이기본이다. 유화가갖추어야할조선화의기법은색이두텁지않아야하며, 색이밝아야하고부드러워야한다는것등이다. 유화의개성을살리기보다는조선화를적용시킨것이라하겠다. 유명한유화작품으로는 < 보천보의홰불 >, < 수령님, 앞에는최전선입니다 >, < 만풍년 >, < 전후 40일만에첫쇠물을뽑는강철전사들 > 등이있다. 조각에는환각, 부각, 투각등이포함된다. 애국열사릉및혁명열사릉에조각된군상은사실주의풍이면서분노와비탄, 투쟁의식이선명히드러난작품이라고선전한다. 공예에는금속, 자개, 나무등을이용한다양한유형이있다. 만년화 라는독특한공예도있다. 만년화는조개껍질을이용하여모자이크화처럼그려서일상용품을장식하는일종의자개공예다. 주로김일성 김정일부자관련조형물을만드는데활용된다. 1971 년건립되었다가 2002년에새롭게중축된 <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 은김일성의항일투쟁을기념하는탑이며, 2004년에만수대창작사가제작한대형병풍형식의작품 < 백두산천지의 216 봉우리 > 는김정일의위대성을선전하기위한것이다. 조선보석화는조선화를바탕으로그위해보석가루나색을입힌돌가루를뿌리는것이다. 돌가루를뿌리는경우가보편적이며, 이로인해입체감을줄수있다는특징이있다. 북한은조선보석화의원리가고구려고분벽화라고설명하며, 만수대창작사산하에조선보석화창작단을설립하여외화벌이로활용하고있다. 273 제6 장북한의교

최근주목할만한작품으로는김정일시대에선군정치의역사를그린 선군 8 경 이있다. 각각은 < 백두산해돋이 >, < 다박솔초소의설경 >, < 철령의철쭉 >, < 장자 2 0 1 6 북한이해강의불야성 >, < 울림폭포의메아리 >, < 한드레벌의지평선 >, < 대응단의감자꽃바다 >, < 범안리의선경 > 이다. 선군 8경의특징은풍경화이지만, 순수자연이아니라김정일이시찰한초소 < 다박솔초소 >, 김정일의지도로종소형발전소들이건설된장자강변 < 장자강의불야성 >, 김정일의구상으로대지로변한밭 < 한드레벌의지평선 > 을그리므로전통풍경화와는거리가멀다. 보석화 한드레벌의지평선 274

3절북한의언론육과문화제 북한의언론은공산주의언론관에기초하고있다. 공산주의언론은 인민을교육하고당과정부의정책을선전하며인민을공산주의사회건설에동원하고비판과자아비판을고무 하는기능을하도록되어있다. 즉언론은정치사회화의도구로기능하도록되어있는것이다. 북한헌법제67조 공민은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결사의자유를가진다 고명시함으로써북한에서언론의자유가보장되고있음을선전하고있다. 그러나북한에서언론의자유는 인민대중을사회주의의건설에더욱힘차게다그치는데이바지 할때만이보장받을수있다는제한이있다. 93) 언론인은북한에서당에충성하는 문필전사 로호칭되며, 2000년대후반에는 선군의붓대 로표현된다. 이들은북한내에서엘리트계층에속한다. 이런점에서북한의언론은북한의체제유지수단으로이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김정일은 1995 년 11 월언론매체에보낸친필서한에서 언론매체가사상교양및통제기능을강화해체제결속에앞장서줄것을촉구 함으로써언론 93) 노동신문 1 만호발간기념사설 (2001.12.1) 275 제6 장북한의교

의역할을분명히명시하고있다. 북한의언론은대중의지도자및안내자로써의 존재가치만이인정되는것이다. 따라서북한의모든언론매체에부과된일차임 2 0 1 6 북한이해무는당정책및혁명사업의선전 옹호에있다. 1. 신문 북한은다양한매체가운데신문을비롯한출판물에중점을두고있다. 출판물은당과대중을연결시키는중요한수단이며당이내세운정치 경제 문화건설의과업실천을위해근로대중을조직동원하는힘있는무기 라고규정하고있다. 94) 이와같이북한의출판물은인민대중의집단교양자, 조직동원자로서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중시되고있다. 북한의신문학이론서인 신문이론 에서는북한신문의선전 선동기능과조직자기능, 문화 교양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계급성과당성, 인민성과대중성, 진실성과전투성을제시하고있는마르크스- 레닌주의를일반원칙으로하고있다. 95) 이에따라북한의신문은노동계급의이익복무를비롯해당의노선과정책선전에충실해야하는계급성및당성을띠고, 인민대중의이익을옹호하는인민성과대중성을고수하며, 당정책을관철시키는진실성과전투성을지닌다고강조한다. 북한의신문은모두기관지로서당과내각, 각종단체나문화예술선전조직에 서발간하는공식매체다. 노동당내선전선동부신문과의감시감독을받는동시 에내각의출판총국신문과의행정지도를받아제작 발간된다. 94)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10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296 95) 배순재 라두림, 신문리론, pp.25~26 276

주요신문으로는노동당기관지인 노동신문 과내각기관지인 민주조육과문화북한의 북한의신문 선 을비롯해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관지인 청년전위 등 3개중앙지와각시 도당위원회에서발행하는 평양신문, 함북일보, 자강일보, 개성신문 등 10여개의지방지가있다. 이밖에조선인민군기관지인 조선인민군 과해외홍보용주간지인 The Pyongyang Times, 내각의각성에서발간하는 철도신문 건설신문 교육신문 교통신문 등기관지, 공장및기업소발행의공공신문, 각대학발행의 대학신문 등이있다. 북한에서신문은일반시사종합신문과부문별신문으로나뉘기도한다. 일반시사종합신문은정치, 경제, 문화, 정세분야의시사문제를종합적으로다루는신문으로 노동신문 을의미한다. 부문별신문에는사회생활과인민경제중심의신문으로 체육신문, 문학신문, 교육신문 등이있다. 96) 96) 광명백과사전 7: 교육 언어 출판보도,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2011. 277 제6 장북한의교

이상북한의신문들가운데 노동신문, 민주조선, 청년전위 등 3 개중앙지와 각시 도당위원회에서발간되는지방지등은일간지다. 기관별로발행하는신문 2 0 1 6 북한이해들은격일간이나주간지로발행되며발행부수도많지않다. 북한은신문기사의종류를제시되는당의노선과정책을다루는사설, 사상적 사회정치적으로중요한내용을밝히는논설, 김일성 김정일의교시나공동사설을쉽게풀이한해설, 정치문제들의의미를다루는정론, 정치적문제를분석하고평가하며주장하는논평, 단평, 정세해설, 사론, 단론, 관평, 덕성기사, 영도기사등총 29가지로분류한다. 97) 노동신문노동신문은노동당중앙위원회의기관지로서노동신문사가발행하는북한의대표신문이다. 1945 년 11 월 1일 정로 라는제호로출발했으며, 1946 년 9월 1일신민당기관지인 전진 을통합하여현재의노동신문으로개칭되었다. 노동신문은 위대한수령의혁명사상, 주체사상의요구대로사회와인간을혁명적으로개조하고전당과전체인민을김정일의주위에철석같이묶어세우며당대열의정치사상적통일을보장하기위하여투쟁하는것 을기본임무로하고있다. 98) 노동신문은대내외주요현안및어떤계기가발생했을때정론이나사설등으로북한의입장을대변하고있다. 총 6면내외로발행되는조간신문으로지도자의사망등특별한사건을다룰때에는 9~10 면까지발행하기도한다. 조직으로는최고책임자인 책임주필 밑에고문부주필과 3~7 명의부주필이있다. 그아래로편집국과당역사교양부, 당생활부, 혁명교양부, 과학문화부, 남조선부, 국제부등이있다. 노동신문의특징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등의이름이나교시내용을인용하는경우에는다른글자보다눈에띄도록고딕체로크고진하게표기하고있는 97) 광명백과사전7: 교육 언어 출판보도,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2011. 98) 조선대백과사전7 (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98) p.489 278

.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관련기사가있을때는반드시 1면에실리며 1면에육과문화점이다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등모두가실릴수있다. 또한노동신문은철저한검열을거치기때문에철자법등에서오류가없으며배포는국가기관이나당원으로한정된다. 김일성이 1981 년 모든기관들과공장, 기업소에서매일아침일과를시작하기전 30분씩의무적으로노동신문신론설을독보하는제도 를세우라고지시한이후, 북한주민들의소속단체와직장은독보회를열어노동신문을낭독한다. 하급단원이나일반주민은 독보회 에서들음으로보도의내용을알게된다. 민주조선민주조선은북한의입법기관인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및내각기관지로서 1946 년 6월 4일창간되었다. 1945 년 10월 15 일평안남도인민위원회직속기관지인 평양일보 로출발한이후이를개편하여 1946 년 6월 4일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기관지인민주조선으로창간되었다. 1948 년 9월부터는북한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와내각의기관지로발행되고있다. 민주조선은 국가, 경제기관일꾼들과근로자들을김일성의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튼튼히무장시키며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힘있게조직동원함으로써온사회의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적극이바지하는것 을주요임무로한다. 99) 민주조선사에서대형판으로주 6회발행되고있는민주조선은내각기관지특성상행정실무와관련된문제등이많이실리고있으며, 정권기관에서채택한결정사항이나정령 법령등을상세하게취급한다. 조직은책임주필과부주필이관리하는가운데그밑에편집국, 인민행정부, 공업부, 교육문화부, 국제부, 재정경리부등으로구성되어있다. 99) 조선대백과사전 10 (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99) p.97 279 제6 장북한의교

편집의경우노동신문과마찬가지로 1 면과 2 면의내용은주로김일성 김정일 김 정은등의정치지도동향과사진, 이들에게보내온외국의축전이나편지내용, 우 2 0 1 6 북한이해상화선전시 수필등을게재하고있다. 민주조선은내각의기관지이면서도중앙당선전선동부의지도통제를받고있다. 기사는주로조선중앙통신사와노동신문의보도부, 국제부를비롯한각부서에서제공한자료에의하고있다. 민주조선은통상 4면으로제작되고화요일및금요일과특별한날등은 6면으로발행되고있으며노동신문다음으로권위를인정받고있는신문이다. 청년전위청년전위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의기관지로서 1946년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창립과함께 민주청년 이라는이름으로발간되기시작했다. 이후 1964 년 5월 12일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대회에서연맹의명칭을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으로바꾸면서제호도 노동청년 으로바뀌었다. 1996 년 1월 17 일평양에서열린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대표자회에서명칭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으로변경되면서이단체의기관지인 노동청년 도명칭이 청년전위 로바뀌었다. 청년전위는 청소년들속에불멸의주체사상을해설선전하며그들을당과수령에게끝없이충실한주체혁명위업의믿음직한계승자로서키우며청년대중을당의노선과정책관철에로힘있게조직동원하는것 을임무를하고있다. 100) 즉청소년들에게주체사상을학습시키며, 노동당의노선과정책을선전하여이의완수를위한일에헌신하도록권고하고, 청소년들을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무조건복종하는정신을지니도록교양할것등을주요임무로한다. 청년전위의기사내용은 노동신문 에실린여러문제를청소년과결부시킨것이 대부분이다. 조직은책임주필과부주필아래편집국안에청년생활부, 학생부, 군 100) 조선대백과사전 21 (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1999) p.31 280

, 사진부등으로구성되어있다. 육과문화중문화부 2. 방송 방송은신문과마찬가지로당정책과국내외정세를대내외에선전 보도하며, 내각소속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지도밑에운영되고있다. 북한의방송사업체계는노동당의선전선동부나통일전선부에서방송업무자체를지도 조정하는당차원과방송국의시설기재관리및사무를담당하는내각차원으로이원화되어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방송업무일체를계획 총괄하는기관으로서방송기능과규제기능을동시에하고있다. 이위원회는조직과편제상으로는내각문화성의산하기구로서문화성이각방송국의시설, 기재의관리및일반사무를담당하고있으나방송의내용이나방송국의책임자에대한인사는당과내각의지도와감독에따라이뤄진다. 이에따라조직편제상으로는내각에속해있으나위원장은노동당에서임명하고, 방송내용에관해서는노동당선전선동부와통일전선부의지시와통제를받고있다. 북한의방송체계는조선중앙방송위원회산하에각도 ( 직할시 ) 방송위원회가있고, 그아래에군방송위원회가있으며하부기관으로유선방송중계소가있다. 방송위원회중앙조직으로는라디오총국, 텔레비죤총국, 문예총국이며직속으로방송예술단과방송학원을둔다. 인력은 3천여명이며 10여개의직속국처들이구성되어있다. 산하에는지방방송을관장하는시 도방송위원회와하부조직으로제3방송 ( 유선방송 ) 을담당하는군 리방송위원회, 유선방송중계소가설치되어있다. 281 제6 장북한의교

(1) 라디오방송 2 0 1 6 북한이해라디오방송에는북한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조선중앙방송과평양유선방송, 대남방송인평양방송등이있고대외방송으로는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등외국어를서비스한다. 북한을대표하는방송인조선중앙방송은주민들을대상으로한대내방송으로, 1945 년 10월 14 일김일성의 조국개선환영평양시군중대회 를중계방송함으로써시작되었다. 일제치하에있던평양방송국을모체로출발하여 1967 년 12월제1중앙방송 ( 대내 ) 과제2중앙방송 ( 대남및대외 ) 으로분리됐다가 1972 년 11월제1중앙방송은조선중앙방송, 제2중앙방송은평양방송으로각각개칭돼오늘에이르고있다. 평양방송 은 1967 년조선중앙방송에서분리돼제2중앙방송 ( 대남및대외용 ) 으로출발했으며, 1972 년 11월 평양방송 으로개칭하였다. 뉴스보도는조선중앙통신이나노동신문등관영매체의보도, 사설, 논평, 노선기사등을대부분인용보도하고있다. 1989 년부터시작한 평양FM 방송 은음악을통한대남선전용방송으로서북한의혁명가곡을비롯하여베토벤, 브람스, 비발디등클래식음악을방송하고있다. 북한에는 제3방송 으로불리는독특한유선방송이있다. 북한의유선방송은우리의케이블 TV와달리전가구를유선방송망으로연결, 스피커를통해주민들에게일방향으로메시지를전달한다. 즉유선방송은평양으로부터각도 시 군까지연결되어있으며, 공장기업소와협동농장의유선방송실을통해각가정의스피커로중앙방송을중계하고있어서일종의사내방송이나대학방송을전국규모로확대한형태라고할수있다. 282

(2) 텔레비전방송육과문화북한의텔레비전방송으로는 조선중앙텔레비죤 을비롯하여 교육문화텔레비죤, 만수대텔레비죤, 개성텔레비죤 등이있다. 북한의대표방송인 조선중앙텔레비죤 은 주체사상과주체적출판보도사상을유일한지도적지침으로삼아온사회의주체사상화와주체사상의전면적승리달성에이바지하는것 을기본사명으로하고있다. 1963 년 3월 평양방송국 으로개국하여 1970 년 4월 조선중앙텔레비죤 으로명칭을바꾸었다. 이후 1974 년 4월 15 일김일성 62회생일을계기로컬러방송을시작했으며, 1999 년 10월 10일노동당창당 54주년을맞아위성방송을시작하였다. 북한에서조선중앙텔레비죤의편성지침은김정일의지시에따라김일성의현지지도와관련된내용이어야하며, 북한주민들의흥미를끌기위한것은아니어야한다. 기존의방송진행시작시간은평일 ( 월 ~ 토 ) 5시, 일요일은 9시부터였는데 2013 년 8월부터평일오후 3시, 일요일과국경일에는 9시에방송이시작된다. 현재주요프로그램은김정은선전프로그램이며영화방송시간이늘고있다. 특히김정은정권에서는스포츠프로그램이증가하여 2014 년아시안게임에서북한이우수한성적을거둔경기를집중방송한바있다. 또한 2014 년부터는저녁 8시뉴스시간에 30대안팎의젊은앵커들이등장하여부드러워진말투를사용하기도한다. 101) 개성텔레비죤 은개성에위치한텔레비전방송국에서 1971 년 4월 15 일방송을시작하여 1991 년 10월부터는컬러방송을시작한대남전용방송이다. 교육문화텔레비죤 은 1997 년 2월 16일김정일의 55회생일을맞아신설한텔레비전방송으로평양지역을가시청권으로한대내방송이다. 101) 통일부북한정보포털자료. 283 제6 장북한의교

1983 년 12 월개국한 만수대텔레비죤 은평양시민과외국인을대상으로토요 일과일요일및명절에한해예술공연, 영화, 스포츠등을주로방송하고있어평 2 0 1 6 북한이해양주민들이가장좋아하는방송으로인기를끌고있다. 이상에서와같이북한텔레비전방송의주요내용은국가의필요에따른주민의사상교양을위한선전 선동성격이강하다. 그러나최근에는일부내용에서변화를보이고있다. 특히주민들의흥미와관심을유발하는드라마를방송황금시간대 ( 오후 8:30~9:30) 에편성하는한편작품소재와내용도당및수령과체제우월성을선전하는것이외남녀문제, 주민생활, 사회갈등해결등의문제를다루는등점차다양화되고있다. 북한은 2015 년 2 월 9 일부터기존의표준화질 (SD) 방송을중단하고고화질 (HD) 방송으로완전전환했다. 2001 년부터태국통신위성타이콤 5 를통해조선 중앙 TV 와조선중앙방송을아시아전역과아프리카등지로송출하고있다. 284

VII 북한의사회와주민생활 제1절북한사회의계층구조제2절북한주민의가치관과일상생활제3절북한의종교제4절북한주민의일탈과사회통제제5절북한의인권

Key Point 01 북한의계층구조는핵심계층, 동요계층 ( 기본계층 ), 적대계층 ( 복잡계층 ) 등 3계층을기반으로한다. 북한은출신성분과당성을기준으로계층을결정하며, 계층이동이거의없는폐쇄형불평등구조를하고있다. 성별불평등도구조화되어있는가운데북한여성은가정과사회에서심각한차별을받고있다. 02 북한주민은당국이지향하는평등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 수령중심주의가치관을발달시켜야했다. 북한주민은하루생활과생애과정이매우획일화되어있으며, 일생을노동당외곽단체에의무가입하여조직생활을해야한다. 국가배급에의존해오던의식주는자체해결해야하며, 명절과일요일에도여가생활을하기가쉽지않다. 03 북한은종교를아편또는미신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헌법에종교의자유가명시되어있음에도자유로운종교생활을하기란불가능한상황이다. 북한의종교단체는노동당의외곽단체로서대외선전도구또는외부지원획득을위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04 북한은 1990년대중반이후사회질서가이완되면서생계형범죄, 권력형범죄, 공공질서위반행위등일탈과범죄의빈도가증가하였을뿐만아니라유형도다양해졌다. 북한당국은집단주의학습과조직생활로자발적동조를유도하는한편공포정치를통한사회통제를강화하고있다. 05 북한은시민적 정치적권리는물론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도억압하고침해하는인권후진국이다. 국제사회가북한의인권문제대해우려를지속표명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인권의보편가치를부정하고모든주민이인권을보장받고있다고주장하면서국제사회의인권개선요구를거부하고있다.

1절북한사회의계층구조민생활제 사회구조란사회구성원간상호작용과정에서발생하는정형화된질서를의미한다. 사회구성원간상호작용이규칙적으로반복해서발생할때그상호작용은유형화되며, 예측가능한질서를이루게된다. 사회질서는구성원의가치관과생활양식에따라자연스럽게형성된다. 사회계층이란물질적또는상징적보상이특정한기준에따라차별적으로발생하는구조화된불평등을의미한다. 계층의개념으로계급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만, 계층에대한분명한이론적정의는없다. 다만막스베버의계층개념에입각하여경제적차원 ( 소득과부등 ) 을계급, 정치적차원 ( 영향력등 ) 을권력, 사회적차원 ( 교육과직업등 ) 을지위로각각분류하는것이보편화돼있다. 1. 북한의사회계층 북한은 1950 년대말전후복구사업을마치고사회주의제도개혁을시작했으며, 그일환으로추진한것이전체주민을출신성분별로조사하는작업이었다. 이 287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한이해성분조사사업은북한주민전체에대해가족의계급적배경과사회적활동을조 사함으로써주민들의정치성향을파악하고효과적으로관리 통제하기위한 북한 2 0 1 6 북식 계급정책을수립하기위한것이었다. 북한주민에대한성분조사사업의진행 과정및내용은 < 표 7-1> 에요약되어있다. 표 7-1. 북한주민성분조사사업 구분시기내용 중앙당집중지도사업 1958.12~1960.12 불순분자색출 처단및산간벽지강제이주 주민재등록사업 1966.4~1967.3 100만적대위의사상결속을위한주민성분분류 ( 직계 3대, 외가 6촌까지내사 ) 3계층 51개부류구분사업 1967.4~1970.6 주민재등록사업결과를토대로전주민을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구분하고이를다시세분화하여 51개부류로구분 주민요해사업 1972.2~1974 주민증검열사업 1980.1~1980.12 남북대화관련주민동태조사 파악, 전주민을믿을수있는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구분김정일지시로공민증갱신하면서불순자색출과통제기능강화 외국귀화인, 월북자등에대한요해사업 1980.4~1980.10 월북자등외부에서입북한자들을 13계층으로구분, 감시자료로체계화 북송재일교포요해사업 1981.1~1981.4 북송교포자료를세분하여동향감시자료로체계화 주민증갱신사업 1983.11~1984.3 공민증갱신및주민문건정비 주민재등록사업 1989.10~1990.12 주민등록부재조사정리, 이산가족개인신상카드작성 공민등록법채택 1997.11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발급 공민증갱신사업 1998.2~1998.10 수첩형태에서양면비닐코팅카드형으로교체 공민증교체발급 2004.4 비닐코팅식공민증에서수첩식공민증으로교체 출처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332. 북한이계급정책을공식수립한것은 1958 년전체주민에대한성분을조사하고, 출신성분에따라주민을분류하기시작하면서부터다. 이후 1958 년부터 1960 년말까지 중앙당집중지도사업, 1966년 4월부터 1967 년 3월까지 주민재등록사업, 1967 년 4월부터 1970 년 6월에 3계층 51 개부류구분사업 을실시하여북한식계층구조의기본틀을완성하였다. 그이후에도 주민요해사업, 주민증검열사업, 외국귀화인및월북자등에대한요해사업, 북송재일교포요해사업, 공민증 288

등계기가있을때마다성분조사를지속실시하였다. 민생활갱신사업 북한의차별화한성분정책은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부의통제아래실시되고있다. 북한주민들은대개자신이어떤부류에속해있는지를알고있지만자세히확인해볼권리가없고, 그렇게할수있는절차도없다. 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부만이주민들의소속부류를알고있으며, 필요에따라주민들의부류를조정한다. 1990 년대중반이후주민상당수가불법월경, 행방불명, 방랑, 도주등각종일탈행위에발생함에따라주민들을 3계층 45개부류로재분류하였다. 102) 북한은정권을출범시키면서남녀평등과여성해방을표방하였다. 북한은분단이듬해인 1946 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제54호로 북조선의남녀평등권에대한법령 을제정 공포하였으며, 이후 사회주의노동법 을제정하였다. 그결과북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북한정권이수립된이후꾸준히증가하였다. 최근의경제난은북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더욱높이는계기가되었으며, 여성의사회참여는하나의생활양식이되었다. 그러나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는피상적관찰일뿐북한여성노동력의진입과퇴출과정, 성별직종격리현상, 여성의비공식적지위를분석할때북한여성은심각한차별을받고있음을알수있다. 북한여성의사회참여는남녀평등이나 여성해방 이라는이념적목적보다는오히려 여성의주체적공산주의화, 노동계급화, 가정혁명화 라는정치 경제적목적에동원된결과일뿐이다. 북한여성은광복과동시에 민주여성동맹 이창립되고나서 천리마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등다양한정치사상운동에동원되었다. 경제적측면으로는노동력수요 공급불일치에대한완충작용의 산업예비군 역할을하였다. 1960 년대와 1970 년대는여성의대규모노동시장진입으로부족한노동력을충 102)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p.330~331. 289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당하였지만 1980 년대들어서면서경제가침체되고노동력수요가줄어들자여성 은직장에서노동할수있는기회가없어졌다. 그리고경제사정이점차악화되면 2 0 1 6 북한이해서개인부업성격의가내작업반과부업반이운영되고, 여기에여성 유휴노동력 이동원되었다. 이와같이볼때 밥공장 이나 반찬공장 또는탁아소와유아원증설은여성해방이나모성을보호하기위한제도라기보다오히려여성의노동력을동원하기위한제도로보아야한다. 노동에참여하는여성도가정에서이루어지는비공식노동 ( 가사노동 ) 을담당함으로써이중고에시달리고있다. 북한여성은공식으로 열렬한주체형의공산주의혁명가 로활동하여야할뿐만아니라가정에서는 혁명가의아내, 혁명가를키우는어머니 로서의역할을병행해야한다. 또한전통적가부장제가아직도엄격히적용되고있기때문에아내는남편에게절대복종해야하며상당한경우가정폭력에시달리고있다. 북한의경제난이심화되면서가정생활을영위하기위해여성의기여도가증가하면서가정내여성의지위도어느정도향상된것으로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에따르면 하늘처럼모시던 남편들도집에서밥을짓거나설거지를하는경우가늘어나고있다. 그러나북한이엄격한가부장제를유지해왔다는점에서최근의부분적인변화를근거로북한여성의지위가의미있게향상되었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이상을종합해보면북한의여성은남성에비해공식 비공식적으로차별대우를받고있으며, 차별의정도가매우심각한것으로보인다. 이는북한의여성정책이여성을참다운인격체로서사회참여를장려하였다기보다는노동력착취와체제유지의방편으로이용하였기때문이다. 또한사회전반에만연되어있는가부장중심의권위주의문화는북한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에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90

2. 계층이동과계층구조의특징민생활개인이나집단이서로다른사회적지위로이동하는현상을계층이동이라고한다. 수직이동은계층지위가상승하거나하강하는이동, 수평이동은계층지위에변화를수반하지않고지역간또는직업간이루어지는이동을의미한다. 이가운데북한주민의계층이동은주로수평이동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북한에서수평이동이이루어졌다고하여계층지위가의미있게변했다고결론짓기는어렵다. 왜냐하면북한의계층이동은성분정책에의하여인위로통제되며거주지역과직업은주로성분정책에의하여배분되는결과이기때문이다. 2000년대들어사경제활동이증가하면서부분적으로계층이동이이루어지기도하였다. 예를들면복잡계층주민이능력을발휘하여부를축적함으로써상층이동을경험하는경우다. 임대농과고용농의분리, 돈주 ( 錢主 ) 의등장도북한에서계층이동이가능함을보여주는사례가된다. 이는북한의계층구조를복잡하게하여계층구분에서경제적지위또한중요한지표로작용하게되었다. 그럼에도경제적지위변화로계층이동이활발하다고결론을맺기도힘든것이사실이다. 왜냐하면경제적지위의상승은정치배경, 개인의연줄, 기술수준, 물질적신분상승욕구등이주요요인으로작용하며, 이들요인은기존의성분정책에따라상당히영향을받아왔기때문이다. 103) 북한의계층구조는인위적이며폐쇄적인구조를가지고있으며그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출신성분과 당성 ( 黨性 ) 에의해인위적으로구조화되었다. 일반적으로자본주의사회의계층은소득, 직업, 교육수준등객관화된요소로측정되지만북 103) 최봉대, 계층구조와주민의식, 정영철등, 1990 년대이후북한사회변화, 한국방송, 2005, pp.162~229. 291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한의경우이러한요소의불평등은인위적인성분정책의결과일뿐이다. 상위계 층일수록고등교육과특수교육등교육기회가많이부여된다. 또한상위계층일수록 2 0 1 6 북한이해지위가높고, 권력기관직업을배정받으며각종분배에서도특혜를받게된는다. 둘째, 귀속지위 (ascribed status) 에근거한폐쇄체제 (closed system) 이기때문에개인의노력으로사회이동을할수있는기회가제한되어있다. 핵심계층에속하는주민은사상범이나중죄를저지르지않는한핵심지위를유지할뿐만아니라후손에게도그지위가이어진다. 반면에출신성분이나쁘면개인의능력과관계없이상위계층으로의진입이쉽게허용되지않는다. 경우에따라기본계층이핵심계층으로, 또복잡계층이기본계층으로재분류되기도한다. 이는 당성 이라는정치적기준에의해결정된다. 셋째, 북한의계층구조는사회주의체제형성 유지및사회통제를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이루어졌다. 초기의토지개혁으로지주계급을완전히해체하고토지를소작농, 빈농, 고용농등에게무상분배하였으나얼마지나지않아국유화 ( 집단화 ) 를전면단행하였다. 이후의식주관련생활용품을노동당등정권기관의통제아래분배함으로써북한주민은생존을위하여당국의지시와명령을충실히이행해야만한다. 북한의경직된성분정책은북한사회를지탱해가는가장중요한사회통제수단으로, 주민들의희생을바탕으로특권층을보호하는정책이다. 북한의계층구조가이념적지향과역사적배경에의해인위적으로형성 발전되어왔다는점을감안할때계층정책을근본적으로수정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최근북한을탈출한한국군포로는자신들이여전히감시를받고있을뿐만아니라자식에게도그신분이 대물림 되고있음을증언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의계층구조가의미있는변화를보이기위해서는정치적목표와정책노선이근본적으로수정되어야할것이다. 292

2절북한주민의가치관과일상생활민생활제 어느사회나그사회를발전시켜나가기위해서는사회안정을유지하면서도변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 흔히사회지배층은그조직을안정시켜나가기위해노력하며, 제도규범의내면화를통한자발적동조를확산시켜나간다. 특히북한의경우하루생활과여가등일상생활이집단주의적으로이루어지며, 일상생활의집단주의화는사회통제수단의하나로활용된다. 1. 북한주민의가치관 북한은사회주의체제수립이후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3대권력세습 및경제난극복을위해통치논리를끊임없이개발하는한편정치사상교육을강화하고있다. 그결과북한주민들은당의명령과지시에따라명시적으로든암묵적으로든사회주의적가치관을발달시키게되었다. 북한이발전시켜온가치관의논리는크게사회주의혁명 ( 건설 ), 사회안정, 위기극복으로나눌수있다 (< 표 7-2> 참조 ). 사회주의혁명 ( 건설 ) 논리는봉건주의와 293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자본주의에대한비판을통해새로운공산주의 ( 사회주의 ) 사회건설의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논리에따르면봉건주의는 썩어빠진사회 이며, 자본주의사회는불 2 0 1 6 북한이해평등착취사회로서혁명의대상이된다. 반면에공산주의사회는계급이없는평 등사회로서집단의노력으로건설되어야하는이상사회다. 표 7-2. 북한의이념체계와주요내용 구분목표주요내용 착취사회, 썩어빠진 사회, 불평등사회사회주의건설자본주의 봉건주의비판 혁명의대상 ( 혁명 ) 논리공산주의 ( 사회주의 ) 무계급사회, 평등사회, 집단주의주체사상 창시 및변형 혁명적수령론수령 ( 김일성 ) 우상화 사회정치적생명론 안정논리사회주의대가정 : 수령 당 인민의일체감유교덕목강조김정일우상화 은덕정치 / 광폭정치 ( 통큰정치 ) 충성과효성 위기극복논리 북한사회주의의정당성 김정은의정당성 북한식사회주의 ( 우리식사회주의 ) 조선민족제일주의 과학적사회주의 김일성왕가 : 태양절, 대를이은충성 절대충성요구 : 수령결사옹위정신 21세기의태양, 선군혁명의계승자 북한에서는 1960년대말김일성이권력을강화하면서주로사회안정논리를전파해나갔다. 북한은주체사상으로김일성의권력을정당화하며북한주민에게무조건충성을요구한다. 수령 ( 어버이 )-당( 어머니 )-인민 ( 자식 ) 으로구성되는사회주의대가정론과사회정치적생명의부여자라며김일성에게무조건충성을요구하는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전체주의에입각한김일성의지배를정당화하는논리다. 김일성이권력기반을확고히하고김정일의권력세습이결정되면서김정일세 습및우상화논리도개발되었다. 유교논리가인민을착취하기위한사상이라고 294

그핵심요소인충효사상과가부장중심의가치관을동원하였민생활평가절하하면서도 다. 북한주민은수령에게끊임없이충성과효성을보여야했으며, 김정일에게도 대를이은충성 을보여야했다. 김정은이권력을승계하면서그의통치를정당화하는논리개발에주력하고있다. 1980 년대중반이후사회발전이정체되고급기야체제의존립이위태로워지면서체제의정당성을강조하는논리가개발되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와과학적사회주의등새로운논리로 우리식사회주의 를주창하면서북한식사회주의체제의정당성을강조해왔다. 북한은김정일을김일성의유훈을실천에옮길수있는 21 세기태양 으로, 결사옹위정신과총폭탄정신으로무장하여목숨으로보위해야할대상으로부각시켜왔다. 김정은도마찬가지로 21 세기의태양 으로칭송하고있다. 북한주민은김일성일가를정점으로하는전체주의체제에서평등주의, 집단주의, 획일주의, 수령중심주의가치관을발달시켜야했다. 이들가치관은북한당국이지향하는체제성격에부합한다는의미에서이상적가치관 (ideal value) 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북한주민이이런가치관을완전히내면화하고실천하는것은아니다. 그들은외형상당국이지향하는가치관을받아들이는반면내면으로는특정상황에서자신의이해에부합하는현실적가치관을발달시켜왔다. 결국북한주민의행동양식은이상적가치관과현실적가치관간타협의산물이며, 북한주민들에서나타나는가치관의특징은이중성을띠고있다고할수있다. 1990 년대중반이후배급이중단되고사경제활동이발달하면서북한주민들의의식과가치관에도일정한변화가나타나고있다. 즉주민들사이에는돈과금전의이익을중요시하는시장경제적사고가확산되고있다. 집단주의보다는개인주의나가족주의성향도증대되고있다. 그리고자본주의문화와정보가유입되면서외부세계에대한인식도변화하고있다. 295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한이해(1) 평등주의와차별의식 2 0 1 6 북북한은사회주의정권을수립한이후토지, 자본, 공장등생산수단을국유화 ( 집단화 ) 하고이념상으로평등주의를강조하였다. 그러나북한이제시하는평등이념은사회주의혁명및권력의 1인집중을정당화하는논리에지나지않았고, 실제로는차별과불평등의식이만연되어있다. 북한사회가불평등사회이며그불평등구조는인위적성분정책시행결과라는점에서불평등사회라할수있다. 북한주민들은당간부의부정부패, 성분에따른차별대우를받아들일수밖에없다. 이렇게북한은사회주의평등사회를주장하고있으나실제로는새로운불평등체계가구조화되어있는상태라고볼수있다. 개인은능력보다는출신성분에따라진학이나취업뿐만아니라결혼및거주지까지영향을받으며평양에거주하는특권계층과일반주민간에는의식주, 교육, 경제활동과같은일상생활에서부터정치사회적신분상승등조직생활에이르기까지각종기회와삶의질에서상대적박탈감을겪고있다. (2) 집단주의와사회적나태현상 북한에서는개인의이익보다집단의이익을우선시하는집단주의적가치관을생활화하고있다. 집단주의는사회주의및공산주의생활의기초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추구하는가치다. 헌법에도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 라는집단주의원칙이규정되어있다. 집단주의에서는경쟁이있을수없기때문에개인의능력이나생산성보다동지애및의리를중시한다. 296

공동노력과공동보상을전제로하기때문에북한주민들은일상민생활집단주의는 에서 사회적나태 현상을보인다. 사회적나태는집단의규모가커질수록개인의기여도가작아지는현상이다. 북한주민이겉으로는열심히노력하는것으로보이지만실질적인성취도가낮으며, 이러한사회적나태현상이북한경제의생산성저하의주요요인으로작용해왔다. (3) 획일주의와선호위장북한은당의혁명목적을달성한다는명분으로개인의자유 권리 이익을제한하고통제하며, 북한주민모두가주체사상을생활신조로여기고있다. 집단주의를뒷받침하기위해사상통제, 조직생활통제등다양한통제수단을동원한다. 집단주의와사회통제의결과는실생활에서의 선호위장 (preference falsification) 으로나타난다. 선호위장이란공적선호와사적선호간의괴리현상으로, 공장 기업소에서는국가의요구에부응하지만개별영역에서는개인의이익을추구하는이중적가치관이다. 북한사회가표면으로는단결되어있고일사불란하게움직이는것으로보이지만조직내면이취약한것은선호위장의결과다. (4) 수령중심주의와집단사고북한은전체주의독재체제로써권력의정점에수령이존재하며북한주민의일상생활은수령과함께하도록요구된다. 북한주민은 수령의교시 를최고의가치로여기며가슴에단배지 ( 초상휘장 ) 에서부터가정 직장 사회등일상생활구석구석에서 수령과함께 생활한다. 모든가정과직장에는김일성부자의사진을걸어야하며, 집안에서가장소중히여겨야할대상으로취급한다. 모든교과서에는단원별로 수령의교시 가제시되어있으며, 수업이시작되기전에김일성부자를 297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숭배하는정치사상학습을진행한다. 수령중심주의는결과적으로 집단사고 (groupthink) 를가져왔다. 집단사고란 2 0 집단구성원들이그집단의본래속성에부합하지않는정보나대안은무시하고 1 6 내리는의사결정방식이다. 북한사회의경직성은수령과체제에대한충실성에서북한벗어나지않기위해논란이발생하거나불편한문제는제기하지않는데기인한다. 이해2. 하루생활과생애과정 (1) 하루생활 무궤도전차를타고출근하는평양시민들 북한주민의하루일과는연령과직업등집단에따라상이하지만전체로볼때상당히획일화되어있다. 북한주민은대체로오전 6시를전후하여기상한다. 아침식사는계층에따라다르다. 일반주민은대부분잡곡밥이나강냉이 ( 옥수수 ) 밥을주식으로먹는다. 나 물국, 배추김치, 무생채가일반반찬이다. 계란이나소시지를먹을수있는주민은생활형편이좋은경우에속한다. 북한주민은직장에따라다소차이를보이지만보통오전 7시에서 7시 30분까지출근한다. 출근은평양등대도시의경우지하철이나무궤도전차등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며, 지방에서는 30~40 분씩걸어서출근하는주민도많다. 출근을하면독보회및당지시사항전달, 강연회등당정치사업을한다. 독보회는노동신문을보면서토론하는등 30분간진행한다. 298

노동작업은 8시에서낮 12시까지 4시간,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4시간등민생활정규 모두 8시간이다. 작업은일반노동자의경우 50분노동에 10분휴식, 농민의경우 100분노동에 20분휴식을원칙으로한다. 낮 12시에오전작업이끝나면점심시간이다. 점심은보통공장 기업소 농장등작업장에서도시락으로해결하며, 직장이인접한동료집에서도먹는다. 집이가까우면집에가서먹기도한다. 주로잡곡밥이나강냉이밥을먹으며, 여유가있는가정은김밥에감자볶음이나소시지를먹기도한다. 상당수의여성들은점심시간을이용해집에가서떡, 두부밥, 빵, 꽈배기, 밀주등장마당에내다팔음식을준비하기도한다. 농촌지역의경우집으로가는도중에나물 돼지풀 채소등을채취하고, 집에도착하면집짐승 ( 개, 돼지, 닭, 염소, 토끼, 오리등 ) 에게먹이를주며, 오후작업을위해농장에나가기전까지텃밭에서개인경작을한다. 점심시간이끝나면오후 1시에서 2시까지사무직등정신노동자들을중심으로오침시간을가지며, 오후일과는 2시에시작하여 6시까지 4시간동안진행된다. 농장원의경우일의특성상규정된시간에퇴근하기보다하던일이어느정도마무리되어야퇴근한다. 오후작업이끝나면작업총화시간이며일주일에 1회생활총화를한다. 생활총화시간에는자신의잘못을뉘우치는 자아비판 과동료들의과오를지적하는 호상비판 상호비판 을하는데비판기준으로김일성 김정일의 교시 를김정일의 말씀 을인용해야한다. 이후에도추가노동을하거나학습회를개최하기때문에북한주민들은평일에개인시간을갖기가쉽지않다. 그러나 1990 년대중반이후일과는많이달라진것으로알려지고있다. 공장가동률이저조하다보니노동자상당수가잡담을하는등특별한노동없이시간을보내거나일찍퇴근하는경우가많아졌다. 출근부에도장만찍고오전에퇴근하여 299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장사를하기도한다. 일과후잔업도유명무실해졌고, 학습회도정기개최가되지 않는다. 생활총화를오전에하는조직도생겨났다. 2 0 1 6 북한이해퇴근하면개인시간을보낸다. 전기사정이나쁘기때문에되도록일찍저녁을먹으려고한다. 저녁식사는아침식사와비슷하기도하지만국수, 감자, 고구마등으로해결하기도한다. 저녁을먹고난이후는개인시간이라고할수있다. 이시간에는남자의경우집을수선하거나동료들과시간을보내며, 여성의경우빨래와집안청소를한후장사를나가는경우가많다. 농장원들의경우텃밭에나가김을매기도하고산에가서땔감을마련하기도한다. (2) 생애과정 유아기아기가출생하면세대주는주거지분주소 ( 파출소 ) 에가서출생신고서양식을받아와인적사항을기재하고, 인민반장의확인을받아동사무소에가서출생등록을하며, 다시분주소에출생신고서를제출한다. 이후시 ( 구역 ) 군안전부에서확인을받아직장식량취급자에게제출한다. 출생신고서에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민족등을기록한다. 아이는생후 3개월이지나면탁아소에보내는것이일반관행이었지만지금은가정에서직접양육하는경향이높다. 나이가 4세에이르면유치원에입학하기시작하며, 5세가되면의무교육의일환으로유치원높은반에편입된다. 아동기 청소년기나이가 6세가되면소학교에입학해서 5년간교육을받으며, 11세가되면중학교에입학하여 6년간교육을받는다. 유치원높은반 (5세) 에서부터소학교 (5년) 와초급중학교 (3년) 를거쳐고급중학교 (3년) 교육과정이북한에서말하는 전반적의무교육기간 으로그기간은모두 12년이다. 7세가되면소년단에편입되며 14 세가 300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에편입되어집단생활을하면서정치사상학습을민생활되면 받는다. 성년기고급중학교를졸업하면크게대학진학, 군입대, 직장배치등 3개의진로가기다리고있다. 남자는대부분군입대, 여성는주로직장배치를받는다. 곧바로대학에진학하는 직통생 은중학교졸업생의약 13% 다. 직장생활또는군대생활중에추천을받아대학에들어가기도한다. 중학교졸업생의경우직장은본인의의사와거의상관없이배치된다. 북한에서는사실혼이인정되지않는다. 혼인은연애위주로하지만농촌지역에는중매전통도남아있다. 배우자를찾을때혼인당사자의의사가중요해지면서그기반도출신성분보다사랑과경제적능력으로변하고있다. 혼수는대체로여성가장만한다. 예식장은따로없으며공공회관이나신랑의집에서식을올린다. 혼인식이끝나면공원이나김일성동상앞에서기념사진을촬영하고친지들을찾아다니며인사를올린다. 신혼여행은없으며신랑의부모집에서첫날밤을보내는것이일반적이다. 혼인휴가는 1주일이지만보통사흘쉬고출근한다. 노년기 1960 년대김일성이 60청춘 90환갑 이란구호를제창하면서회갑이사라졌으나 1970 년대부활되었다. 그러나북한당국은낭비를줄인다는명목으로혼인과회갑등의행사를간소하게치를것을권장한다. 북한의노인은일을하지않으면식량배급이절반이상줄어들기때문에되도록일을하려고한다. 일이없으면공원등지에서소일하거나손자를돌보기도한다. 노년층은배급이중단되면서가장큰타격을받은집단의하나가되었다. 북한주민의평균수명은 1990 년대후반에급격히줄어들었으나 2000년대들어점차회복되어최근에는약 69세에이르고있다. 북한도우리처럼여성의수 301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한이해명이남성보다약 7 년길다. 장례는보통 3 일장이며 1990 년대중반이후경제난 이지속되고사망률이증가하면서 1~2 일장이보편화되었다. 장례를치를때남자 2 0 1 6 북는검은완장을차고여성은흰리본을꽂는다. 1970 년대는화장이강요되었으나 1980 년대이후매장이일반화되었다. 3. 조직생활 표 7-3. 북한의주요사회조직 단체명가입대상조직규모구성방법및활동창립일 소년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 청년동맹 ) 민주여성동맹 ( 여맹 ) 농업근로자동맹 ( 농근맹 ) 소학교 (2학년이상 ) 미상 소학교 2 학년에순차적으로가입 조직생활, 토끼기르기등과업수행 1946.6.6 당원을제외한해당연령층 14~30 세학생, 군인, 사회인약 500만명 사상교양, 당후비대사업, 경제건설, 통일및대남정책지원등 여성 : 31~60 세 협동농장원 : 31~65세 ( 여 : 60세 ) 약 20 만명 타단체에속하지않은여성 당후비대사상 교양 노력동원 약 130 만명 농업에종사하는근로자 사상교양, 농촌사업지도 노동자, 사무원 : 노동자, 사무원, 직장단위조직직업총동맹 31~65세약 160만명 9개의산별직업동맹 ( 직총 ) ( 여 : 60세 ) 사상교양, 기술습득, 자력경쟁지도출처 : 통일원, 1995 북한개요, 1995, p.84,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p.53 등 1946.1.17 1945.11.18 1946.1.31. 1945.11.30 북한사회는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하나를위하여 라는집단주의원칙에기초하고있으며, 북한주민의조직생활은집단주의를실천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실시된다. 북한주민은출생에서사망에이르기까지조직생활이일상화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즉북한의어린이는출생후 3개월정도가지나면탁아소생활을하면서조직생활을익히게되고, 정규교육과정에들어가면소년단과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등의무적으로가입해야한다. 성인이된이후에도노동당 302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등노동당외곽단체에가입해서활동해야한다. 민생활이나 직업이없는전업주부인경우민주여성동맹에가입하여활동해야한다. (1) 소년단과청년동맹북한주민의조직생활은사실상출생에서부터시작되지만 7세가되는소학교 2학년때부터공식적으로시작된다. 북한의소학교학생은 2학년이되면예외없이소년단에입단하여활동하며 14 세가되면청년동맹에가입하여조직활동을한다. 소년단에들어가는절차를입단이라고한다. 소학교 2학년이되면모두소년단에입단하게되지만한꺼번에입단하는것은아니다. 소년단입단식은북한에서최고의명절로내세우는 2월 16일 ( 김정일출생일 ) 과 4월 15 일 ( 김일성출생일 ), 소년단창립기념일인 6월 6일등 3회에걸쳐진행된다. 모든학생이입단할때까지친구간에도소년단가입자와미가입자가구분되는데먼저입단한학생은자랑스러워하는반면에입단을하지못한학생은친구를시샘하여심술을부리기도한다. 소학교학생들은 2학년이되면먼저소년단에입단하기위하여노력한다. 먼저입단하기위해서는공부를잘하고책임감이강할뿐만아니라동료들로부터신망을받는것도중요하지만출신성분도좋아야한다. 먼저입단하는아이들의경우입단식자체도거창하게진행한다. 많은사람을모아놓고소년단깃발앞에서선서를하고입단맹세를읽게한뒤붉은넥타이와휘장을달아주는행사를치른다. 입단식에는시 ( 구역 ) 군의간부들을포함하여항일빨치산투쟁이나다른일로훈장을받은노인들이참가하여입단하는아이에게직접붉은넥타이를매어주면서자부심을심어준다. 입단식에참여하는학생들은자신이사회조직의일원이라는자부심을갖게되며, 앞으로는공부만잘할것이아니라조직생활을충실히하여국가와민족을위해노력해야겠다는각오를다지게된다. 303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소년단에입단하고난뒤에는학교소년단위원회의지시를받고실천하는등조 직된학교생활을해야한다. 각학교에는조직생활을지도하는조직담당위원장과 2 0 1 6 북한이해사상담당위원장등학생간부가있다. 학교소년단위원회는학급별로특정과업수행을지시하며, 학생들은조를편성해이를관철해야한다. 토끼기르기, 농촌일돕기, 고철과폐휴지모으기등이과업의가장대표적사례다. 또한소년단은토요일에분열행진을하고, 학급별생활총화에참여해야한다. 소년단생활은소학교를졸업한뒤 13세가될때까지이어진다. 14세가되면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 청년동맹 ) 에가입하게된다. 청년동맹가입은소년단입단과정과유사하지만더복잡하고까다로운절차를거친다. 즉청년동맹에가입할때도소년단입단때와마찬가지로먼저학급의추천을받아학교단위인초급단체의심의를거치지만시 ( 구역 ) 군청년동맹학생부의심의를추가로받아야한다. 시 ( 구역 ) 군청년동맹심의에서합격해야최종으로소년단의표지인붉은넥타이를풀고청년동맹가입식을거쳐청년동맹원증을받을수있다. 맹원증을받을때학생들은자기육신의생명보다더소중하게여겨야할사회정치적생명을나타내는표지라는점을인식하도록교육받는다. 그렇기때문에학생들은맹원증을받을때부터물에젖거나훼손되지않도록비닐등으로잘싸서지갑에넣은뒤허리에차고다닌다. 소년단과학교별청년동맹에소속되어조직생활을하는학생들의경우담임교원의영향력도크지만무엇보다시 ( 구역 ) 군청년동맹위원회의지시를받아학생들이어린시절부터노동당의이념을철저하게따르면서그방침을수행하도록교육하는지도원의평가를좋게받아야한다. 지도원은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강연회, 학습회, 생활총화등조직생활을책 304

지도하면서아이들이졸업할때조직생활평정서 104) 에최종서명을하고다민생활임지고 른곳으로이동할때필요한각종증명서를발급해주는역할을한다. 학생들은지 도원을통해노동당에충성을위해조직생활을해야한다는점을철저히인식하게 되는것이다. (2) 노동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중학교를졸업하고 18 세가되면노동당에가입할수있는연령이된다. 소년단 과청년동맹이사실상의무가입조직이라면노동당은선별적가입조직이다. 노동 당은국가보다상위조직으로서권한이막강하기때문에누구나가입하려고하지 만소수의선택된주민만이당원자격을얻을수있다. 노동당입당은 1 년동안의후보당원기간을거쳐야한다. 후보당원이되기위해 서는몇가지절차가필요하다. 당에가입하려는사람은입당청원서와당원 2 명의 입당보증서를당세포에제출해야하며, 당세포총회에서토의를거쳐자격유무를 결정하면시 군당위원회에서비준해준다. 예외로전쟁에서큰공을세웠거나최 고지도자의의중에따라화선입당 ( 火線入黨 ), 105) 즉후보당원을거치지않고바로 노동당에입당하기도한다. 노동당원은직장과지역에따라 5~30 명단위로당세포를구성하고, 세포비서의 지도아래당원으로서활동한다. 당세포는노동당의최말단기층조직으로, 당의 조직생활과정책수행의최소단위다. 한직장에당원이 5 명미만이면별도의세포 를구성하지않고다른세포에속하게하거나두개이상의직장을묶어하나의세 104) 평정서는할아버지때부터출신성분과조직생활참여정도, 평소행실등을기록해놓은문건이다. 유치원높은반에서작성되기시작하며조직을옮길때마다따라간다. 105) 화선입당은사회주의건설현장에서높은평가를받은사람이복잡한절차를거치지않고당에들어가는일종의특권이다. 주로전쟁이나건설현장또는국제대회에서공헌이큰사람에게화선입당특권이부여된다. 305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포를만들기도한다. 노동당가입자는청년동맹에서노동당조직으로옮겨가게되며, 입당하지못하 2 0 면 30세까지청년동맹에서조직생활을지속한다. 30세가되어도입당을하지못 1 6 한주민들은각자의직업에따라노동자는직업총동맹 ( 직총 ), 농민은농업근로자북한동맹 ( 농근맹 ) 으로각각소속을옮기게된다. 직업총동맹산하에세부직업별로직이해업동맹 ( 직맹 ) 이구성되어있다. 입당을하지못한상태에서혼인하여직장에나가지않는전업주부가되면나이와관계없이민주여성동맹 ( 여맹 ) 으로소속을옮긴다. 직맹, 농근맹, 여맹의조직생활은당세포의조직생활만큼강하게하지않는다. 그러나조직생활을하지않아도되는사람은없다. 같은직장에근무하는근로자라하더라도자신의소속에따라노동당과청년동맹, 직맹의구성원으로서별도의조직생활을하게된다. 농촌의경우에는농근맹의맹원으로조직생활을해야한다. 조직생활이란크게강연회, 학습회, 생활총화로나누어진다. 강연회란노동당의유일사상체계를튼튼하게세우고당의정책을관철하기위한선전 선동사업으로, 보통수요일저녁 문화의날행사 를할때실시하는경우가많아 수요강연회 라는명칭으로불리기도한다. 학습회는대상별수준에맞추어간부반, 당원반, 근로자반으로나눈뒤다시당원반과근로자반은높은반및낮은반으로구분하여노동당정책, 최고지도자의 교시와혁명노작 등을공부하게된다. 학습과정하나를마치면각학습반에서는그반에소속된사람들이얼마나학습했는지확인하는학습총화를실시한다. 생활총화는자신의생활을반성하면서결점과과오를스스로비판하고다른사람의잘못을비판한뒤개선할점을찾는모임으로, 대체로 1주일에한번 ( 주총화 ) 조직별로개최한다. 생활총화를할때는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 10대원칙 을비롯하여최고지도자의 교시 를근거로자아비판과상호비판을한다. 306

(3) 인민반민생활북한주민은소학교에서소년단에입단한이후사망에이르기까지조직생활을하지않을수가없다. 노인이나전업주부등직장이없는주민은크게노동당, 여성동맹, 인민반조직에가입하여활동한다. 인민반에서세포를구성하는당원수는많지않다. 직장이없는노인이나전업주부가운데에는당원이많지않기때문이다. 물론노동당에가입한사람들은노동당에서조직생활을하며, 전업주부의경우는여성동맹에가입하여활동한다. 그럼에도인민반생활을등한시할수도없다. 노인들은인민반내에서노인분조를만들어조직생활을하고, 대다수 가두여성 ( 전업주부 ) 들은여맹활동과별도로인민반활동에참여해야한다. 인민반은대체로 20~40가구로구성된다. 도시에서는아파트동별로인민반을구성하기때문에인민반을구성하는가구가더많아질수도있다. 당초한마을에사는사람이라면누구나인민반의구성원이되어야하지만아이들은학교에서조직생활을하고세대주인남자들은각각소속된직장에서노동당이나근로단체의구성원으로서활동하기때문에인민반활동은주로노인이나전업주부인가두여성이수행해야할몫으로남게된다. 인민반에서는인민반장의지도아래학습회나강연회를조직하고생활총화를진행하는등조직활동을전개한다. 그리고인민반별로배정된과업을수행한다. 인민반장의권한이크기때문에지시를무시하기는쉽지않다. 그러나최근에는인민반장의지시를거부하고조직생활에참여하지않고과업수행을등한시하는사람도증가하였다. 특히돈이경제력에여유가있는사람들은일정한금액의돈을지불하고과업에서빠지는경우도증가하였다. 북한주민의조직생활은북한체제의특수성에서기인한다고할수있다. 북한주민은조직활동에참여하지않고선생활하기힘들정도로통제와감시를받기때문에생활의불편을덜기위해서라도조직활동에참여하는것이필수다. 예를들 307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면여행이나이사를위해서는당의통제뿐만아니라인민반장부터직장에이르기 까지허락을받아야한다. 조직활동평점을잘받아야좋은직장으로옮겨갈수있 2 0 1 6 북한이해으며, 직장에서승진도마찬가지다. 조직생활에불성실할경우 자유분자 로낙인찍히는등주민들로부터배척받을수있으며생활총화에서비판의대상이되기도한다. 따라서북한주민은조직생활을하나의생활양식으로받아들일수밖에없는상황이다. 4. 의식주생활 (1) 식생활 북한주민의식량조달방법은크게두가지다. 즉배급및시장에서구입하는방법이다. 배급에의한방법은전통적 제도적식량조달방법이다. 북한에서는연령과직업을기준으로식량공급급수를책정하며, 이급수에따라식량을차등공급하여왔다. 식량공급급수는모두 9급으로되어있으며, 급수에따른 1일공급기준은 < 표 7-4> 에제시되어있다. 가장낮은단계인 9급은하루 100g 의식량을공급받는데이는영아에게주는것이다. 가장높은단계인 1급은하루 900g을받는다. 유해직종에종사하는노동자와탄광 광산의막장에서직접채탄을하거나광석을캐는중노동자들이이등급에해당한다. 그러나식량부족으로인해특수계층을제외하고는배급이사실상중단되었으며배급할경우에도등급별정량이지켜지지않는다. 연로보장을받는노부모와직장에배치되기전의자녀, 세대주의부양을받는전업주부 ( 가두여성 ) 들의식량배급표는세대주의직장에서나눠준다. 협동농장농민은 1년에한번 결산분배 로배급받는다. 각농장원이받는결산분배량은작업반의목표달성도에따라정해진다. 예를들어자신이속한작업반에서원래계획의 80% 를달성하면정해진분량의 80% 를받는다. 따라서분배량은작업반에 308

달라질수있지만같은작업반에서같은양의분배를받는다고할수있다. 민생활따라 표 7-4. 급수별 1일식량공급량 급수 공급량 대상자 1급 900g 유해직종종사자, 중노동자 2급 800g 탄광 광산운반공, 중장비운전자 3급 700g 일반노동자 4급 600g 대학생, 연로보장공로자, 환자 5급 500g 중학생 6급 400g 소학생 7급 300g 연로보장자, 전업주부 ( 가두여성 ), 유치원생 8급 200g 1~4세어린이, 죄수 9급 100g 1세미만의유아 물론식량은정해진날짜에정해진양이공급되는것은아니다. 이미 1980 년대 부터애국미명목으로 10% 를감축하고다시전쟁비축미명목으로 12% 를감축하 는등식량배급을지속줄여왔다. 배급도한달에두번하도록되어있으나한달에 한번하기도하고한두달씩건너뛰기도하였다. 경제난이심화되는 1995 년말에 이르러서는특정계층을제외하고배급을중단하였다. 식량이부족하고배급체계가평양시민과군부대등특수계층을제외하고와해 된상황에서상당수의북한주민들은스스로식량을구입할수밖에없게되었다. 농촌지역에서는산에서나물을채취하거나농장에서식량을훔치는사람도늘어 났다. 텃밭과뙈기밭등사경작지를가꾸거나돼지나염소를키우는농민도증가 했다. 도시주민들도텃밭을갖는경우가있기는하지만식량을구입하는곳은주 로장마당이다. 장마당은 1990 년대중반이후생겨났으며, 아직까지도생필품대 부분은장마당에서구입한다. 북한주민들의식생활은 2009년 11 월말실시된화폐개혁조치로인해또다 시난관에부닥쳤다. 보유화폐가유명무실하게되었으며구매력이급격히하락하 309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한이해였기때문이다. 주민들의반발이심해지자화폐개혁과함께금지된장마당은다시 허용되었지만극심한인플레현상을보이면서일반주민들의식생활은여전히어 2 0 1 6 북려운것으로보인다. 2015 년하반기현재북한노동자들의월급이 2,000~4,000 원 으로장마당쌀값은 kg 당 6 천원을넘고있는바, 2 개월월급을모아야쌀 1kg 을 살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 (2) 의생활 배급제도는의생활분야에도오래동안적용되어왔다. 공급체계가원활하게돌 아가던시절에는대다수북한주민들이인민반에서공급카드를발급받은뒤각자 상점에카드를제시하고옷감과의복을국정가격으로구매하여사용하였다. 의복또한식량과마찬가지로당국에서배급하도록제도화되어있다. 북한당국은중앙공급대상자와일반공급대상자로나누는등의복을급수에따라차별배급해왔다. 중앙공급대상자는고급모직물을배급받는다. 특히예술가와기자 교원등특수집단과당및내각의간부들에게좋은옷감과의복을공급한다. 그러나급수가낮아질수록반모직이나질이나쁜옷감을받는다. 털모자, 면장갑, 셔츠, 블라우스, 스타킹, 운동화등과같은보조의복들은공급대상품목이아닌자유판매품이기때문에개인이구입한다. 1990 년대경제난을겪으면서의복공급은사실상식량배급보다먼저중단되었다. 의복의개인구입에익숙한주민들은의복을배급받는것이아니라개별적으로구입하여입는것으로알고있다. 다만학생복은아직도배급을주는경우가있다. 예전에는 2년에한벌무상으로공급했지만최근에는국정가격으로공급한다. 국정가격은장마당가격보다훨씬저렴하기때문에학부모들이선호하지만공급물량이부족해학생복구입도장마당에서이루어진다. 310

주민의의생활도시대에따라변천해왔다. 1970 년대까지만해도대다수민생활북한 북한주민들은 천리마시대와사회주의생활양식 이라는명분으로획일화되어남자는인민복을입고여성은흰저고리에검정통치마한복을입는것이일반화되었다. 그러나 1970 년대후반에이르러블라우스, 점퍼, 스커트등양장이등장하기시작하였다. 특히외국인과해외교포의왕래가많은평양, 원산, 청진등의대도시주민들이양장옷을많이입었다. 1980 년대당기관지와매체에패 션기사들이게재되고 1990 년대들어와서는그영역이머리모양과화장법에까지확대되었다. 파마머리를한북한여성아나운서 북한주민의복장이변화된계기는 1989 년평양에서개최된 제13 차세계청년학생축전 이라고할수있다. 당시평양을방문한외국인들의세련되고활달한차림새는북한주민에게충격으로다가왔다. 외국인의옷차림이나머리모양새를흉내내는주민이증가하기시작하였다. 옷차림이눈에띄게활달하고화려해지고화장도진하게하는등외모에많은신경을쓰게되었으며다양한헤어스타일도등장하였다. 1990 년대는당국이 민족전통 을강조하자매체에서여성들의 조선옷 차림을선전하는등전통복장을강조하기시작하였지만, 2000년대들어다시변화를보이고있다. 특히김정은집권이후젊은여성들의옷차림에일부변화를보이고있다. 최근평양에서개최된패션쇼 ( 조선옷품평회 ) 는대담하고서구화된옷차림을보여주고있는바짧은치마와단정한정장스타일은대표적인변화이다. 그리고헤어스타일과가방등액세서리도서구적으로변화하고있다. 311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한이해오늘날북한여성의옷차림은다소다양하다고할수있지만생활고로말미암 아옷을여러벌구입하는것은쉽지않다. 일반주민들은점퍼나스웨터 인민복 작 2 0 1 6 북업복차림이며, 주로짙은색계통의옷을입는다. 젊은여성의경우머리를손질하 고가볍게화장하는것이일반적이다. (3) 주생활 북한에서주택은국가예산으로건립되는 집단적소유물 이기때문에개인은주 택을건축할수없으며, 개인소유는원칙상허용되지않는다. 따라서주민들은주 택을국가로부터배정받아매달사용료를내는임대형식으로거주한다. 주택은직장과직위를기준으로 1~4 호, 특호등모두 5개유형으로배정된다. 예를들어 1호로분류되는말단노동자및사무원, 협동농장원은방 1~2 개와부엌이딸린집단공영주택또는방 2개에부엌과창고가딸린농촌문화주택을배정받는다. 2호인학교교원이나일반노동자는방 1~2 개에마루방과부엌이딸린일반아파트를배정받는다. 3호인기업소부장, 중앙기관지도원, 도단위부부장은방 2개에부엌과창고가딸린중급단독주택을배정받는다. 4호인중앙당과장급, 내각국장급, 대학교수, 기업소지배인등은방 2개이상에목욕탕, 수세식변소, 냉 온방, 베란다시설이있는아파트를배정받는다. 그리고특호로분류되는중앙당부부장, 내각부상, 인민군소장급이상은독립식다층주택으로정원, 수세식변소, 냉 온방시설이갖춰진고급주택을배정받는다. 주택배정은직장과의거리를감안해서이루어지기때문에직장을옮길경우주택을다시배정받기도한다. 당 정 기업소간부들의주택보급률은거의 100% 라고할수있다. 특히올림픽이 나세계선수권대회등국제대회에서우승한체육인에게는평양시만경대구역팔 312

위치한원통형아파트와함께개인승용차를제공하기도하였다. 반면에일민생활골동에 반주민의주택보급률은 50~60% 수준에불과한실정이다. 주택을신청하고 입 사증 106) 을받기까지 4~5 년이걸리며최근에는 10 년을기다려도주택을배정받기 힘든것으로알려졌다. 따라서신혼부부도입사증이나올때까지부모와함께살 거나아파트한채에 2 세대가더불어사는 동거살이 를하는경우가많다. 북한주택문제의하나는취약성에 있다. 1990 년대중반이래개 보수가거 의이루어지지않았으며, 도색도거의 되지않았기때문에미관상문제뿐만 아니라자연재해에취약한안전문제 를안고있다. 북한당국은주택의개인소유와거래를금지하고있지만 1980 년대중반이후 주택난이악화되면서불법적으로거래가이루어져왔다. 정식으로입사증을받아 주택을배정받는데는시간이너무오래걸리기때문에우선동거인으로등록한 뒤세대주를변경하는편법을써서주택을거래하고있다. 주택을옮기기위해서 는원래사용자의동의가필요하기때문에돈을지불하기도한다. 이렇게볼때북 한주민들은비록주택의소유권은없지만돈만있으면좋은집으로옮겨가살수 있는것이다. 농촌문화주택 북한주민들은 사람이살려면오장육부가있어야하듯가정에도 5 장 6 기가있 어야한다 고말한다. 5 장은이불장, 양복장, 책장, 신발장, 찬장을이른다. 6 기는 TV 수상기, 냉동기, 세탁기, 재봉기, 선풍기, 사진기또는녹음기등이다. 가구는개 인별로장만해야한다. 권력층의경우 5 장 6 기를갖추고있을뿐만아니라외제 가구와가전제품을소유하기도한다. 특히최근에는우리의유명전기밥솥이부 106) 입사증이란특정주택에입주할수있는권리를명시한증명서다. 북한에서주택은개인소유가아니라국가가배정하기때문에새주택에살기위해서는입사증이있어야한다. 313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유층사이에서유행하고있다. 그러나일반주민의경우외제품은커녕 5 장 6 기를 다갖추기도힘들다. 신부가시집갈때 2 장 3 기만갖춰도만족스럽게여길정도다. 2 0 1 6 북한이해5. 여가와명절 (1) 여가활동 북한주민은생산활동은물론생산외조직활동에참여해야하며, 정규일과후에도개인장사등부업으로바쁘기때문에하루일과에서여가를찾기가쉽지않다. 더욱이열악한전기사정으로인해일찍취침을해야하기때문에여가를즐길수있는시간은더욱짧을수밖에없다. 물론여가를생산과취침이외의활동으로광범위하게정의한다면북한주민들도여가가많다고볼수있다. 예를들면직장에나가도할일이많지않기때문에정규노동시간에잡담을하거나운동경기를하는등여가를즐길수있기때문이다. 비록제도로보장된여가시간은많지않지만북한주민도기회를활용하여여 가를즐긴다. 북한주민의대표적인여가활동은다음과같다. 여행은여전히통제된다. 시 ( 구역 ) 의경계를벗어날때는여행허가증이있어야하며, 전통적으로개인용무의허가증은발급되지않았다. 그러다가식량난이발생하면서여행증이쉽게발급되고불법적여행도묵인되는등사적여행이다소빈번해졌다. 여행의빈도가높아지면서정보유통도원활해지고있다. 북한주민의여행은대부분장사와관련되어있어서진정한의미에서여가라고보기는어렵다. 영화 / 연극감상은북한주민이그동안즐겨온여가활동이다. 인민배우인오미 란, 홍영희등거의장성급에해당하는월급 ( 생활비 ) 에방 2 칸짜리주택을배정받 는다. 화장품값과의복구입용활동비가별도지급되는등특혜가주어진다. 평양 314

중심으로일부청소년들이팬레터 ( 공연축하성과편지 ) 를보내기도한다. 과거민생활을 에는단체로극장에서관람했지만최근단체관람의빈도는많이떨어졌다. 북한주민이가장빈번하게즐기는여가활동은 TV 시청이다. 일부부유층에서는정전에대비하여축전지를준비한다. 2000년대들어서는남한의드라마가북한주민들사이에서불법적으로유통되고있기도하다. 음주가무는예전부터우리민족이즐겨온여가로알려지고있는데북한주민들도예외가아니다. 친구의결혼식등행사가있을때노래를많이부른다. < 김정일장군의노래 > 등정치성짙은노래, < 사랑사랑내사랑 > 등연속극주제가, < 휘파람 > 등서정가요가주로불린다. 비공식모임에서는 < 그때그사람 > < 사랑의미로 > 등주로남한노래의인기가높다. 2000년대들어우리가즐겨부르는 < 두만강 > < 찔레꽃 > < 홍도야울지마라 > 등 흘러간노래 가 계몽기가요 라는명목으로해금되면서북한주민들도이런노래를많이부른다. 평양에는노래방 ( 화면반주음악실 ) 도있다. 북한주민도낚시등놀이와축구나배구등스포츠를즐긴다. 낚시는북한주민의주요취미활동가운데하나로써낚시를해서잡은물고기는주민들이좋아하는안주감이다. 배구는직장에서일이없을때직장동료들과함께하 는스포츠다. 강이나해안에서수영을 대동강에서낚시를하고있는사람들 하기도한다. 평양인근에골프장이들어섰지만외국인과특권층만할수있는스포츠라고할수있다. 북한주민이일상에서즐기는여가활동으로는독서와주패놀이가있다. 장기와바둑을두는주민도꾸준히늘고있지만아직은보편화된오락이라고하기어렵다. 315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2) 명절과기념일 2 0 1 6 북한이해북한 조선말대사전 (1992) 에따르면북한의명절은크게국가적명절, 경축기념일, 국제기념일, 그리고민속명절로구성된다. 국가적명절은 나라와민족의륭성발전에서매우의의깊고경사스러운날 로서김일성생일인 4월 15 일을 우리인민의민족최대의명절 로규정하고있다. 경축기념일은사회경제부문의특정일을기념하는날이다. 6 6 절 ( 소년단설립일 ), 교육절, 광부절등이여기에해당한다. 국제기념일은 국제로동계급과세계인민들의사회계급적해방과전투적련대성을강화하기위하여경축하는기념일 로서근로자의날 ( 국제근로자절, 5월 1일 ) 과국제부녀절 (3월 8일 ) 이여기에속한다. 민속명절은우리민족이전통적으로즐기는설, 정월대보름, 추석등을일컫는다. 국가적명절과기념일북한은김일성생일과김정일생일을최고의명절로여긴다. 김일성생일의경우 1962 년 50회생일을기하여임시공휴일로선포하고명절의의미를부여하기시작했다. 그뒤몇년동안공휴일로지키지않다가 56회생일이되는 1968 년에국가적명절로제정하였으며 60회생일이되는 1972 년부터 민족최대의명절 로규정했다. 김일성사후인 1997 년에이날을 태양절 로정하고김일성의출생연도인 1912 년을원년으로하는 주체연호 를사용하기시작했다. 김정일생일의경우는 1975 년임시공휴일로지정하여명절의의미를부여하기시작했으며 1976 년에 국가적명절, 그리고 1995 년에는 민족최대의명절 로규정했다. 김일성생일과김정일생일은다른명절과달리 충성의편지이어달리기 등행사가다채롭고, 특별배급품을나눠준다. 언론매체에서는이날을전후하여여러나라에서축하편지와꽃바구니를전달했다는소식을매일전하면서온세계가함께이날을축하한다는점을강조한다. 또한 백두산에서눈보라가불다가아침해가솟을무렵갑자기멎었고밀림도잠잠해져서장쾌한해돋이가펼쳐졌다 는등 316

신비한자연현상이민생활각종 표 7-5. 북한의주요명절과기념일 날짜 명칭 나타난다고선전한다. 그리 1.1 양력설 (3일휴무 ) 고특별배급품으로설탕, 1.1( 음력 ) 음력설 (3일휴무 ) 2.16 김정일생일 ( 광명성절, 2일휴무 ) 식용유등이제공되기때문 1.15( 음력 ) 정월대보름 에북한주민들은특별배급 3.8 국제부녀절 품이없는 껍데기명절 과 4.5 청명절 4.15 김일성생일 ( 태양절, 2일휴무 ) 는다르다는인식을한다. 4.25 인민군창건일 5.1 근로자의날 ( 국제근로자절, 5 1 절 ) 6.6 소년단창립절 이밖에국가적명절로는 6.19 김정일당사업개시일 인민군창건일, 정전협정체 7.27 정전협정체결일 ( 조국해방전쟁승리의날 ) 결일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 8.15 광복절 ( 조국해방의날 ) 9.9 정권수립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일 ) 일 ), 광복절 ( 조국해방의날 ), 8.15( 음력 ) 추석 ( 한가위 ) 정권수립일 ( 조선민주주의인 8.25 선군절 민공화국창건일 ), 노동당 10.10 노동당설립일 ( 조선노동당창건일, 2일휴무 ) 11.16 어머니날 창건일, 헌법절, 소년단설립 12.27 헌법절 일 (6 6절) 이있다. 2012년 출처 : 통일부, 2015 북한주요행사예정표. 부터어머니날, 2013 년부터 선군절, 그리고 2015 년에는김정일당사업개시일을공휴일로제정하여각각시행 하고있다. 국제기념일로는 1909 년미국시카고여성들의시위를기념하여제정한 국제부녀절 (3월 8일 ) 과 1886년시카고노동자들의파업을기념하여제정한근로 자의날 ( 국제근로자절, 5 1 절 ) 이있다. 민속명절 민속명절은양력설과음력설, 정월대보름, 청명절, 한가위 ( 추석 ) 등전통으로지 켜오는명절이다. 민속명절은 1967 년 봉건잔재를뿌리뽑아야한다 는김일성의 지시가하달되면서철폐되고양력설하나만인정했다. 그러나 1972 년추석을맞 이하여성묘를허용하는등전통명절을일부분부활하기시작해 1989 년에음력 설, 한식, 추석을민속명절로지정했다. 2003년에음력정월초하루를앞두고김정 317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일이양력설대신음력설을지시하였으며, 정월대보름도하루휴식하고단오와추 석을예전의명칭인수리날과한가위로부르라고지시하였다. 2012 년에는청명절 2 0 1 6 북한이해(4월 5일 ) 도명절로지정하였다. 민속명절이되면북한전역에서윷놀이와농악무, 민족음식품평회를비롯한다양한행사를진행하고씨름경기를개최하는등명절분위기를돋우기도한다. 그러나대다수주민들은민속명절에큰의의를부여하지않는다. 대부분의북한이탈주민들은민속명절을진정한명절로생각한적이없고특별한놀이를한기억이없다고했다. 다만설날이되면 새해를축하합니다 라는인사말을나누며제사를지내고조상의묘소를찾아성묘한다. 제사를지낼경우에는김일성 김정일부자의초상화에인사를올리고난뒤차례를지낸다. 318

3절북한의종교민생활제 북한은헌법상으로종교의자유를보장하고있지만실제로는진정한의미의종교의자유가존재하지않으며주체사상을근간으로하는 김일성주의 를신격화하고있는국가라고할수있다. 북한은 2001 년이후 종교자유특별우려국 으로지정돼왔으며, 유엔인권조사위원회와국제종교단체는 북한이종교의자유를비롯해주민의권리와인권을억압하는반인도적범죄를자행하는가장혹독한종교탄압국가 로규정하고있다. 로마가톨릭교황청 국제가톨릭사목원조기구 도 북한을전세계에서종교박해가가장극심한나라가운데하나로지목했다. 1. 종교관 북한당국의종교에대한견해는마르크스의종교관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마르크스는자본주의사회의종교는부르주아계급의지배를정당화하고피착취계급의혁명의식을약화시키는등부정적역할을한다고본다. 마르크스가 종교는아편이다 라고말했을때이는노동자들이그들을착취하는사회구조에대한혁명의식을마비시키는역할을한다는의미다. 319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한이해북한은종교를봉건시대의낡은잔재인 미신 에불과하다고주장하고있다. 김 일성은 종교는반동적이며비과학적인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종교를믿으면 2 0 1 6 북계급의식이마비되고혁명하려는의욕이없어지게됩니다. 결국종교는아편과 같은것이라고말할수있습니다 라고언급하기도했다. 107) 1985 년출판된 철학사전 에따르면종교는 반동적이며비과학적인세계관 이라는김일성의언급을인용하면서불교, 기독교, 회교등어떤형태의종교든현실이인간의의식에환상처럼왜곡되어반영된것으로그내용은 전체가허위적 이라고주장하고있다. 또한종교는비교적오래잔재가남아있을수있지만 착취사회가청산되고사회주의제도가수립되면종교도사라질것 이라고주장한다. 북한은국제사회의인권압박에대응하여형식적으로나마종교관련헌법조문을바꾸는등의모습을보이고있다. 1972 년헌법에는 공민은신앙의자유와반종교선전의자유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으나실제로는반종교선전의자유에무게를두었다고볼수있다. 2009년개정된헌법에따르면 공민은신앙의자유를가진다. 이권리는종교건물을짓거나종교의식같은것을허용하는것으로보장한다. 종교를외세를끌어들이거나국가사회질서를해치는데리용할수없다 고규정하였다. 헌법의종교규정이다소개방적인형태로바뀌기는하였지만북한에서종교가인정된다는실질적인근거는찾아보기힘들다. 북한이종교를인정하지않으면서도이와같은태도를보이고있는것은국제사회의비난의대상이된다는사실을인식했기때문이다. 1980 년대들어서면서부터남한을비롯한서방세계로부터북한에종교의자유가없다는비난에부딪히게된북한은선전차원에서종교정책에부분적변화를보여주고있다. 108) 다른한편으로는종교를대북인도적지원확보에활용하기도한다. 실제로북한은 1990 년대 107) 북한, 김일성저작집 5 (1949.1-1950.6) ( 평양 : 로동당출판사, 1980). 108) 통일교육원, 북한의종교실상과남북종교교류전망 ( 서울 : 통일교육원, 2006), pp.22~24 320

계기로종교단체들을내세워남한과해외종교단체들의인도적지원활민생활식량난을 동을요청했다. 표 7-6. 북한헌법상종교관련조문의변천 계정및개정연도 1948 년헌법 1972 년헌법 1992 년헌법 1998 년헌법 ( 최고인민회의제 10 기제 1 차회의에서수정보충 ) 2009 년헌법 ( 최고인민회의제 12 기제 1 차회의에서수정보충 ) 종교관련조문 제 2 장공민의기본적권리와의무제 14 조공민은신앙및종교의식거행의자유를진다. 제 4 장공민의기본권리와의무제 54 조공민은신앙의자유와반종교선전의자유를가진다. 제 5 장공민의기본권리와의무제 68 조공민은신앙의자유를가진다. 이권리는종교건물을짓거나종교의식같은것을허용하는것으로보장된다. 누구든지종교를, 외세를끌어들이거나국가사회질서를해치는데리용할수없다. 제 5 장공민의기본권리와의무제 68 조공민은신앙의자유를가진다. 이권리는종교건물을짓거나종교의식같은것을허용하는것으로보장된다. 종교를외세를끌어들이거나국가사회질서를해치는데리용할수없다. 제 5 장공민의기본권리와의무제 68 조공민은신앙의자유를가진다. 이권리는종교건물을짓거나종교의식같은것을허용하는것으로보장된다. 종교를외세를끌어들이거나국가사회질서를해치는데리용할수없다. 북한사회에서종교는종교본연의역할보다는대외선전용으로기능할수밖에 없는한계를가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내부에부분적이나마종교시 설이들어서고, 간혹종교의식이거행될수있을정도로종교정책이다소나마변 화하게된것은남북한간의종교교류에힘입은바크다고할수있다. 321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2. 종교실태 2 0 1 6 북한이해북한의종교는당국의탄압으로인해 1955 년에이르면거의사라졌거나지하화되었으며 1960 년대에이르면종교자체가모습을감추게되었다. 그러나 1972 년남북대화가시작되면서그간유명무실한단체였던이른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그리고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위원회 등이활동을재개하였다. 오늘날북한에는위의단체들을포함하여조선카톨릭협회 ( 조선천주교인협회에서출발 ) 가있으며이를아우르는조선종교인협의회가있다. 북한은 1980 년대이후일부종교시설을설치하고그시설들을외부와교류하는거점으로활용하였다. 1988 년에는평양에장충성당과봉수교회가건립되었고그이듬해에는칠골교회가건립되었다. 북한은남한의종교단체를평양에초청하여남북한동시미사, 공동예배, 동시법회를개최하기도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북한의종교인 105 명이서울을방문하여우리종교인들과 3 1 민족대회 를가지기도하였다. 구분 기독교 표 7-7. 북한의종교현황 종교시설수 ( 개 ) 신도수 ( 명 ) 교직자수 ( 명 ) 해방시기 2001 2008 해방시기 2001 2008 해방시기 2001 2008 2 천 2, ( 가정교회 520) 3, ( 가정교회 520) 20 만 1 만 2 천 1 만 3 천 908 300 ( 목사 20) 300 ( 목사 30) 불교 518 60 65 37 만 5 천 1 만 1 만 732 200 300 천주교교구 4 개 1 ( 공소 2) 천도교 99 러시아정교 계 52 교당 800 기도처 1 성당, 2 공 (3 지구, 500 가정처소 ) 52 교당 801 기도처 5 만 7 천 3 천 4 천 262 0 0 169 만 1 만 4 천 1 만 5 천 0 250 250 0 0 1 0 0 5 0 0 5 2617 개 4 교구 115 개 122 개 2 백 32 만 2 천명 (24.3%) 3 만 9 천명 (0.2%) 출처 : 북한인권정보센터, 2009 북한종교자유백서, p. 45. 수정 인용 4만 2천명 1902명 750명 855명 (0.25%) 322

민생활개신교 현재북한의개신교는공식적으로조선그리스도교연맹 (1946년발족 ) 에속해있다. 이연맹은조선불교도연맹 (1945 년발족 ), 조선카톨릭협회 (1988 년발족 ), 조선천도교중앙위원회 (1946 년발족 ) 와더불어조선종교인협의회 (1986 년발족 ) 를구성하고있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가입하여활동하고있다. 이연맹은사실상노동당의하부기관의성격을지닌종교단체로출발했으며, 활동의주된목적은개신교신도들의단합과연대를위한것이라기보다는오히려기존의교회조직을와해시키기위한것이었다. 이러한속성을지닌연맹은남한의교회와기독교단체, 그리고해외한인교회와기독교단체와의유대강화를적극모색하고있다. 이는북한의연방제통일방안에대한지지확보뿐만아니라, 심각한식량난을비롯한경제난을극복하는데이들교회및단체들의지원이매우유용하기때문이다. 북한에는해방전까지만해도교회가 2,850 여개에달했으나, 현재북한의공식교회는평양의봉수교회와칠골교회 2개뿐이다. 봉수교회는 1988년 9월에평양시만경대구역건국동 ( 옛봉수동 ) 보통강변에세워졌는데, 평소출석인원은 300여명이며그중 60% 가여성신도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칠골교회는김일성이 1989 년에평양시만경대구역에어머니강반석의신앙을기념하여칠골동의옛하리교회터에세운것인데, 예배수용규모는 150 석으로, 출석교인수는 100여명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한편 2003년 11 월에는남측교회의지원으로남북이합의하여민간교회인평양제일교회건립을추진, 2005년에 200평규모의예배처소를준공했다. 323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한이해불교 북한의불교는조계종을표방하고있으며, 승려는머리를기르고절에상주하지 2 0 1 6 북않는다는점에서대처승에해당한다. 북한의승려수는 300 여명으로추정되며 전국각지에산재하고있는 60 개사찰에배치되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의불교관련행사를총괄하는기구는노동당의통제를받는조선불교도연맹인데, 1945 년 12월 26일에창립된 북조선불교도연맹 을모체로하고있다. 60여개의사찰들은승려가관리하는조선불교도연맹소속의사찰과남한의문화재관리국에해당하는문화유물총국이문화재로관리하는사찰로구분되는데, 그중 ⅓ 정도가조선불교도연맹에의해관리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한편 1988 년 5월묘향산보현사에서석탄절법회를처음시작한이후여러번열반절과성도절등불교의 3대기념법회를개최해왔다. 2002년엔는 59개사찰에대한단청사업을추진하였으며, 남한의지원으로 2005년에는개성의영통사를복원하였고, 금강산신계사복원공사를시작하여 2007년에완료하였다. 천주교해방당시북한지역의천주교교구는평양교구, 함흥교구, 덕원교구등 3개교구와 54개성당, 50여개의성당및수도원이있었고신도수도 5만여명에이르렀다. 그러나남북분단후공산주의정권이수립되면서천주교는거의소멸되었다. 천주교의경우북한지역에로마교황청이설치한교구가없어서울대교구장이평양교구장까지겸직하고있으며, 교황청이정식승인한사제가없어장충성당의미사는정식사제없이집전되고있다. 바티칸교황청은남한의주교를평양교구장과함흥교구장서리에임명함으로써북한지역의교구에대한관할권을남한측천주교교구에위임하고있다. 현재북한의천주교는당 국가의개입과통제하에있으며, 전국적으로 3천명의신도가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324

인정하고있는공식성당으로는 1988 년 10월에건축된장충성당이있민생활북한이 는데, 이곳에는매주일요일마다 100~200 명의신자들이모여미사를드리고있다. 미사에서행해지는설교는기독교교리해설뿐아니라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반미선전등의내용도담고있다고한다. 천도교해방당시북한의천도교는신도수가 2백 80여만명을가진북한에서가장큰종교세력이었으며초기북한집권세력과도상당한협조관계를유지했다. 민족종교로간주되고있는천도교는북한에서한국전쟁이후 1970 년대에이르기까지거의활동이없었다. 1970 년대중반부터 천도교청우당 이노동당의우당으로활동함에따라조선천도교회중앙위원회명의의성명서가대남공세차원에서발표됨으로써활동이재개되었으나종교본연의활동은아니었다. 나름대로종교적활동은 1986 년천도교창도기념일인 천일절 의식을거행함으로써재개되었으며이기념의식은현재까지도계속되고있다. 그리고 1994 년 12월에는단군릉에서단군제를거행하기도하였다. 북한에서천도교는이른바민족종교로인식되어다른종교에비해그활동이활발한편이다. 그러나천도교는북한주민들에게종교적활동보다는정치단체로서의활동이더많이인식되고있는편이다. 1970 년대남북대화가시작되면서천도교도다른종교단체와마찬가지로종교의자유위장선전과대남통일전선형성필요성에의거 1974 년 2월 15 일 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를설립했다. 천도교는 1989 년 5월 30일에 조선종교연합협의회 를결성하는데주도적역할을했다. 2001 년 6월북한에서밝힌천도교인수는 1만 3천 5백여명, 청우당원수는 1만 4천명이다. 청우당은 1993 년 12월강령과규약을수정하여천도교인이아니라도입당이가능하게했다. 109) 109) 정교진, 북한의종교정책에관한연구 ( 서울 : 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1), pp.76~77 325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러시아정교 러시아정교도북한당국의관심을끌어왔다. 2002 년 8 월김정일이러시아 2 0 1 6 북한이해극동지역하바롭스크를찾아러시아정교회를방문하고북한에러시아정교성당건립문제를논의했다. 이어북한에조선정교위원회가발족되었다. 2003년 1월에는러시아정교신부가평양을방문하여성탄절미사를집전하기도했다. 2006년에는평양에러시아정교성당인정백사원을지었다. 북한은 1980 년대후반이후종교인양성을위한교육도실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 1989 년김일성종합대학에종교학부를개설했으며, 1995 년에중단되었던평양신학원 (1972 년개원 ) 을 2000년에재개원하고종교단체등에서활동할목회자양성을위한교육을하고있다. 또한 2003년에는러시아정교회종사자양성을위해모스크바신학교에유학생을보낸바있다. 북한에도진정한의미의종교가존재하는가? 북한은 헌법에도종교의자유를보장하고있고실제로많은사람들이종교활동을영위하고있다 고주장한다. 그러나북한에서북한주민들이자유로이종교활동을할수있는것은아니다. 신도수가극히제한되어있을뿐만아니라실제로북한에가서종교활동을해본종교인들은북한의신도들이찬송가를아예모르고, 성직자도종교의단편지식만을알고있을뿐이라고전했다. 북한주민들뇌리에는목사, 신부, 승려등성직자대부분을 무섭고악한사람 으로인식하는경향이강하게남아있다. 이는북한당국이오랫동안사상교육을통해성직자를부정적모습으로교육해왔기때문이다. 종교가있다면김일성 김정일주의만존재할따름이라는주장도있다. 미국에서종교관련통계를조사해공개하는 애드히런츠닷컴 (adherents.com) 은북한에주체사상신봉자로약 1,900 만명이있으며, 이는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등전통종교에이어세계 10대종교에속한다고밝혔다. 326

산하독립기구인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북한을미얀마, 중국, 이란등민생활미정부 과함께세계최악의종교탄압국으로지목했다 (RFA 2015.4.30.). 또한미국민간구호단체인조슈아프로젝트 (Joshua Project) 는 2015 년 10월종교탄압과분쟁으로대규모인명피해가발생한세계주요 8개지역에북한이포함된다고발표했다 (RFA 2015.10.12.). 그리고 2014 년국제종교자유보고서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는 북한은헌법상종교의자유를보장하고있으나실제로는종교의자유가없다 고지적했다. 2014 년 12월유엔인권조사위원회보고서는북한이종교의자유를비롯해주민의권리를억압하는반인도적범죄를자행하는북한지도자를국제형사재판소에회부할것을권고했다. 최근유엔인권위원회를비롯한국제종교단체는김정은체제가들어선이후종교활동이과거보다둔화되고있으며종교의자유나인권문제가더악화되고있는상황이라고평가하고있다. 또한김정은이주체사상과 3대권력세습 을반대하는주민들에대한탄압의일환으로종교활동및신도들에대해억압을가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는북한에서종교는체제를위협하는 독 과같은요소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며체제유지를위해북한당국이사회통제를강화하고있기때문이다. 327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한이해2 0 1 6 북제 4 절북한주민의일탈과사회통제 사회는대부분의구성원이규범을준수하기때문에질서가유지된다. 그러나상당수의사회구성원은규범에서이탈하고자하는속성이있다. 이처럼규범에서벗어난행동을사회일탈이라고한다. 모든사회는질서를유지하고자하는욕구가있어서질서에순응하는행위는보상하고일탈행위는제재를가하게된다. 이와같이일탈행위를억제하려는노력을사회통제라고한다. 북한은일상생활의대부분이통제의대상이되며통제는인권탄압을포함하여다양한방법으로이루어진다. 북한은 1990 년대전환기를맞으면서일탈및범죄가급증한반면에사회통제가다소이완되었다. 그러나북한은범죄내용을공표하지않고있으며북한매체의특성상신문 방송등에도범죄사건에관한보도가전혀되지않고있다. 따라서북한주민의일탈과범죄를파악하는것이쉬운일이아니며계량화작업은더욱어렵다고할수있다. 328

1. 북한주민의일탈과범죄민생활(1) 형법에의한범죄유형분류북한형법은혁명성과계급성의원칙을근본으로하여제정되었다. 형법의제정목적은 범죄와의투쟁을통하여국가주권과사회주의제도를보위하며인민들의자주적이며창조적인생활을보장 하고 범죄와의투쟁에서로동계급적원칙을확고히견지 함으로써사회주의혁명을달성하는데있다. 북한의형법은 2004년에전면개정되었으며, 그이후부분개정이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북한의형법은범죄를반국가및반민족범죄등모두 7개의범주로구분하고있으며, 각범주에해당하는범죄유형과구체적범죄명은 < 표 7-8> 에요약 제시되어있다. 2004년개정형법은기본원칙과새로운범죄가대폭추가되는등전통적형법과차이를보인다. 북한의개정형법은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금지, 형벌불소급의조항을삽입하는등범죄행위의처벌에대해더욱엄격한원칙을제시하고있다. 물론이러한원칙이실제로지켜지는지는별개의문제다. 개정형법이새로운범죄를대폭추가한데에는몇가지이유가있는것으로보인다. 첫째, 기존의범죄를세분화 구체화하면서추가되었을가능성이다. 실제로반국가범죄에시위와습격이라는용어가처음등장하였으며, 사회주의문화를침해한범죄로서하나의조항으로있던마약관련조항은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비법마약사용죄, 그리고마약밀수 밀매죄등 3개조항으로세분화하였다. 둘째, 새롭게출현한범죄를반영하지않을수없다는현실인식이다. 즉과거에는북한사회가안정을유지하고있었고사회통제도효과적으로이루어졌지만 1990 년대이후변혁기를거치면서기존에없던범죄가발생했기때문이다. 예를 329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한이해들면경제질서침해범죄인탈세죄 상행위죄 고리대죄 밀주죄, 공동생활질서침해 범죄인매음죄와음탕한행위죄그리고도박죄가여기에속한다. 2 0 1 6 북표 7-8. 북한형법에의한범죄유형 대분류중분류범죄명 ( 일부 ) 반국가및반민족범죄경제침해범죄문화침해범죄행정관리질서침해범죄공동생활질서침해범죄생명재산침해범죄 반국가범죄반민족범죄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국가및사회협동단체소유침해범죄경제관리질서침해범죄국토관리및환경보호질서침해범죄노동행정질서침해범죄일반행정질서침해범죄관리일군의직무상범죄생명, 건강, 인격침해범죄개인소유침해범죄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간첩죄, 외국인에대한적대행위죄민족반역죄,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조선민족적대죄반국가및반민족범죄은닉죄, 반국가범죄불신고죄훔친죄, 빼앗은죄, 공갈죄, 속여가진죄, 횡령죄, 강도죄, 공동탐오죄, 고의적파손죄, 과실적파손죄화폐위조죄, 증권위조죄, 외국화폐매매죄, 탈세죄, 개인의상행위죄, 상표권침해죄, 밀수죄, 고리대죄, 비법적외화벌이죄, 주체농법대로지도하지않은죄토지남용죄, 토지유실죄, 산림남도벌죄, 산을개간한죄, 과실산불죄교통사고죄, 해직죄, 분배질서위반죄퇴폐적문화반입 유포죄, 적대방송청취죄, 역사유적도굴죄, 마약밀수 밀매죄집단적소요죄, 비법국경출입죄, 뇌물죄직권남용죄, 직무태만죄패싸움죄, 매음죄, 직권참용죄, 거짓행세죄, 비법혼인죄, 사례금 이득금을바치지않은죄살인죄, 중상해죄, 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간죄, 미성인성교죄훔친죄, 빼앗은죄, 공갈죄, 속여가진죄, 횡령죄, 강도죄, 파괴죄 주 : 북한형법상범죄의대분류는모두 7개유형이며, 국방관리질서를침해한범죄 는이표에제시하지않았다. 출처 : 법률출판사 ( 평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 대중용, 2004, pp.784~840. 330

(2) 범죄유형민생활북한은고도의조직사회로통제기제가작동함으로써비교적사회질서를안정되게유지하여왔다. 그러나 1980 년대후반부터빠른속도로범죄가증가하기시작하였고, 1990 년대중반일탈과범죄는 하나의생활양식 으로자리를잡아가고있다. 범죄의증가에대해서는이미 1990 년대부터문제로삼아왔다. 예를들면북한은반당 반혁명요소의발호, 간부계층의부정부패만연, 사회전반에확산되고있는물질만능풍조, 청소년계층의사상적유약등을 내부의병폐현상 으로지목하기도했다. 이는범죄와일탈행동이더이상감출수없는사회문제가되고있음을시사한다. 경제범경제범은주로생계유지나금전적이득을위해행하는불법경제활동으로절도죄, 밀수죄, 고리대죄등북한형법상주로경제질서를침해한범죄가여기에해당한다. 경제범은북한사회가안정을유지하고있던 1980 년대초반까지만해도큰문제점으로부각되지못하였다. 그러나 1990 년대중반을지나면서발생빈도가급증하고있다. 절도는발생빈도가가장많이증가한대표적경제사범이다. 절도의대상이되는국가소유의재산으로는양곡창고와기타생필품배급소, 공장의부품과자재, 농작물, 전화선과전기선, 문화재등이있다. 개인의물건을대상으로한절도는주로장마당, 역, 기차에서상인이나여행객을대상으로한다. 북한과중국의국경을통한밀거래빈도도증가하였다. 북한에서중국으로반출하는물품으로는약초, 산나물, 조개, 오징어등 1차상품도있지만대체로부피가작으면서도가격이비싼 2차상품도많다. 여기에는전기선 전화선을절단한구리 ( 銅 ), 공장부품, 도굴품등이속한다. 중국에서들여오는물품으로는쌀과옥수수등곡물을비롯하여신발과옷등의류품, 소금과치약등생활용품, 안경과필 331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름등생활용품이주를이룬다. 이밖에도경제적목적의범죄와일탈행위가광범위하게퍼져있다. 공갈및사 2 0 기범죄도확산되었다. 불법상행위는단속과묵인을반복할정도로하나의일상 1 6 사가되었다. 주민들이 국주 ( 국가에서제조한술 ) 와 민주 ( 개인이제조한밀주 ) 를북한구분할정도로밀주도일반화되어있다. 축전지를이용하여전기를도용하기도하이해며, 권력층및신흥부유층을중심으로고리대금업을하기도한다. 사회범사회범이란일상생활에서생명, 신체, 사회규범을침해한범죄를말한다. 주로대인범죄와문화침해범죄를들수있다. 대인범죄로는살인죄, 상해 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간죄를대표로들수있다. 문화침해범죄로는외부의문화를반입하고유포하는행위가있다. 북한사회가안정되어있을때는사회범이큰문제가되지않았지만 1990 년대경제난이심화되면서유형이다양화되고빈도도증가하였다. 특히사회질서가이완되면서북한주민들간폭행사건이자주발생한다. 금전적이권을둘러싸고종종패싸움도벌어지며, 경우에따라서는상해 살인으로연결되기도한다. 인신매매도북한당국을긴장시키는신종범죄다. 인신매매는매우치밀하게조직을갖춰이루어지고있다. 인신매매단은주로 결혼 을미끼로하여여성들을중국의한족이나조선족동포들에게넘겨주고돈을챙긴다. 이른바 퇴폐 문화반입 유포죄와 적대 방송청취죄는북한당국이가장우려하는문화침해범죄사례를대표한다. 북한주민상당수는남한노래를부르며드라마를시청한다. 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실시한남한방송청취실태조사에따르면북한에서남한방송을직접청취한경우가거의절반에이른다. 특히남자의경우과반수가직접청취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10) 110) 성숙희, 북한이탈주민의남한방송수용,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pp.42~44. 332

위반범죄민생활공공질서 공공질서위반범죄는매춘, 도박, 약물중독, 술주정, 교통위반, 풍기문란행위등이포함된다. 이범죄는가해자외에뚜렷한피해자를규정하기힘들다는의미에서 희생자없는범죄 라고부르기도한다. 북한의형법상공동생활질서침해범죄가여기에속하며패싸움죄, 매음죄, 음탕한행위죄, 거짓행세죄, 도박죄, 미신행위죄, 불법혼인죄를들수있다. 성 ( 性 ) 을금전으로거래하는매춘행위가급격히증가하였다. 매춘행위는주로장마당이나역주변에서이루어진다. 장마당의경우젊은여성들이장사꾼을대상으로매춘하며, 역주변에서는 대기숙박업 을하면서매춘행위를겸하는것이일반화됐다. 대기숙박업이란열차를기다리는사람 ( 대부분상인 ) 에게숙식을제공하는신종업종이라고할수있다. 1990 년대중반이후급증한남녀관계의유형가운데하나는사실혼이다. 북한의 가족법 에 혼인등록을하지않고부부생활을할수없다 고규정하는등사실혼은인정되지않지만유동인구가급증하면서사실혼이증가해왔다. 부화 ( 간통 ) 및사실혼의증가는이혼율의증가로연결되며높은이혼율때문에가족해체가증가해왔다. 도박및미신행위도 1990 년대중반이후급증한범죄다. 도박은상인들이주로하며전문도박조직도증가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은미신행위를엄격히통제해왔지만 1990 년대중반이후운세 건강 장사와관련하여점을치는사람이증가하고있으며권력자도가담하고있다. 권력형범죄권력형범죄는지도적지위를가진자들이업무수행과정또는우월한지위를이용해저지르는범죄다. 여기에는뇌물수수, 물자유용, 사례금착복등이포함 333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2 0 1 6 북한이해된다. 북한주민들이북한사회를일컬어 돈없이되는일도없고, 돈가지고안되는 일도없다 고할만큼뇌물수수는만연되어있을정도다. 여행허가증발급, 상급 학교진학, 직장배치와진급, 주택배정, 건강진단서발급등이권행위는물론암시 장거래나무단이동또는교통법규위반등불법행위를묵인하는조건으로뇌물 수수가이루어진다. 당,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간부들이국경밀무역에은밀 히개입하는가하면군인들이농작물이나생필품을훔쳐가는일도흔히발생한 다. 권력자들은또한국가재산이나배급물자를유용하기도하며일부는고리대금 업으로부를형성하기도한다. 사례금착복도새로운유형의범죄로나타나고있다. 북한에서는외부인으로부 터받은선물이나기타물질적사례에대해서는신고하도록제도화되어있다. 그 러나상당수의비공식사례금은신고하지않고개인이착복하는것으로보인다. 2. 사회통제 북한은효과적인사회통제를실시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여기에는체제동조이념의내면화를통한자발적동조, 조직생활통제, 당과정권기관을통한물리적통제등이포함된다. 북한은능라인민유원지 유경원등주민대상의대규모위락 편의시설을개관하고, 공연 방송에서미키마우스등미국문화를대표하는캐릭터들을등장시키는등이미지개선을통해자발적동조를유도하고있다. 반면에체제이완차단과주민통제강화를위한노력을적극전개하고있다. 전국분주소장회의및전국사법검찰일꾼열성자대회개최등은물리적통제를강화하기위한대표사례다. 334

(1) 체제동조이념민생활조직통제 북한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집단주의정신을강조 하고있다. 김정일도 개인주의적인생관이개인의안일과향락을최고의목적으 로여기는인생관이라면, 집단주의적인생관은자기의운명을집단의운명과결부 시키고집단을위한투쟁에서참다운삶의보람과행복을찾는인생관 이라면서 집단주의를강조하고있다. 북한에서의집단주의이념은 군중노선 으로나타난다. 천리마운동, 청산리방 법, 속도전, 111) 3 대혁명소조운동등군중노선은노동력을집단적으로동원할뿐만 아니라정치사회화의효율성을도모함으로써사회질서를유지하는수단으로활 용하고있다. 또한 공산주의적미풍 의실천을독려함으로써체제동조이념을몸 소실천할것을요구한다. 고아입양장려, 영예군인 ( 상이군인 ) 과의혼인을권장 하며해외유학생의경우에도일정기간고향에서봉사하도록장려하고있다. 집단주의는유아기시절부터시작하여학교와직장생활을거치면서생애전과 정에걸쳐학습되고있다. 북한의어린이는생후 3 개월부터탁아소에수용되어집 단주의를배우기시작한다. 그후유치원과학교생활, 사회생활도집단주의원칙 에따라통제된다. 북한주민의생활을집단화하는사회조직으로는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 청년 동맹 ), 직업총동맹 ( 직총 ), 농업근로자동맹 ( 농근맹 ), 민주여성동맹 ( 여맹 ) 을대표로 들수있다. 111) 속도전은 1974 년에채택한사회주의노력동원운동을말한다. 1950 년대 평양속도, 1960 년대 비날론속도 등속도라는용어가등장한이후 100 일전투, 200 일전투, 1980 년대속도창조운동, 1990 년대속도창조운동, 2009 년 150 일전투 와 100 일전투 등의형태로전개되었다. 최근에도 마식령속도 등여전히속도전을중시하고있다. 속도전의중심내용은주체사상과배치되는낡은사상배격, 전격전 섬멸전적용, 기술혁신운동과의결부등이다. 335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한이해사상통제 북한사회에서반복 주입되는집단주의는주체사상으로체계화되어있을뿐만 2 0 1 6 북아니라김일성 김정일부자에대한끊임없는충성을요구함으로써주민의생활을 통제하는이념적도구로볼수있다. 우리식사회주의 와 조선민족제일주의 는북한주민들에게자부심을심어주고사회를안정시키기위한사상적도구이다. 북한에서 북한식사회주의 와조선민족제일주의가등장하게된배경은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체제의붕괴에서찾을수있다. 식량난등경제난에직면한북한주민들은 소련도망했는데우리라고무사하겠는가? 하며사회주의체제에대한불신이심화되고있다. 따라서북한체제의우월성을대내외적으로선전하기위해 우리식사회주의를건설과정중한번도문제를야기한적이없다 고강조하고있다. 또한단군릉을복원함으로써 역사적허구 라고비판하던단군의존재를인정하고, 대동강유역의유적을발굴하여 대동강문화 의존재를주장하였다. 대동강유역은 우리의옛조상들이아득한태고로부터태를묻고살아온보금자리였으며인류의초기문화가싹튼유서깊은역사의성지였다 라고주장함으로써다른나라역사보다우수함을주장하였다. 이런주장은북한식사회주의가다른사회주의보다우월하기때문에소련이나동유럽처럼붕괴되지않을것임을선전하는것이다. 이와병행하여북한에서는우리민족을 김일성민족 이라고칭하는가하면주체연호와태양절을제정 시행하고있다. 주체연호는김일성이출생한해를기점으로계산하며태양절은김일성의생일인 4월 15 일이다. 북한의개정헌법 (1998 년과 2009년 ) 에서는헌법을 김일성헌법, 2010 년에개정된노동당규약은노동당을 김일성의당 으로각각규정하는등북한을사실상김일성가계의소유물로규정하고있다. 336

일련의조치는북한사회주의체제가우월하며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민생활이런 세습체제 가이를증명한다고선전함으로써사회주의체제에대한신념과최고지도자에대한충성을유도하고주민동요를차단하려는노력으로보인다. (2) 사회통제기관북한의사회통제는당이나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등권력기관이담당하여왔다. 그러나 1990 년대후반부터사회질서가이완되고선군정치가실시되면서군이직접사회통제에가담하게되면서사회통제는당 정 군의 3원구조를이루고있다. 노동당북한의노동당은헌법에우선하는최고권력기관이자북한사회의전분야를조직하는중추기관이다. 모든기관에는당조직이편성되어있고당의명령에따라일사불란하게움직여나간다. 일반주민을직접통제하는당의하부조직으로는시 ( 구역 ) 군당위원회가있고, 당원 5~30 명까지통제하는당세포가있다. 당은당원들에게행정기관과일반주민생활에서나타나는문제에대하여당조직에보고할의무를부여함으로써주민들의생활을통제한다. 행정기관북한주민들의동향을감시 감독하는정치사찰기관으로는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부가있다. 이러한각종기관은주민들의사상동태를감시하고반당 반혁명세력을색출하기위한목적을두고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형사재판제도와별개로운영되는북한최고의정치사찰전담기구로서정치사상범의감시, 구금, 체포, 처형등을법절차없이임의로결정하는권한을행사하고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김정은호위, 각급행정기관내의수 337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한이해사, 사회단체 공장 기업소감시, 북송교포감시, 우편검열, 유무선통신도청, 비 밀문서관리, 장병동태감시는물론 3 대세습체제 구축과정에서야기되는저항 2 0 1 6 북요소를척결하는역할까지부여받고있다. 보위부는중앙에서부터도 시 ( 구역 ) 군 및리 동, 기관 기업소및군부대에이르기까지요원을파견하여행동을감시하고 있다. 인민보안부는공공질서의유지 강화뿐만아니라국가의재산보호기능을수행하며주민들의사상동향을감시 적발하여처벌하고, 개인의신원조사와사생활감시를한다. 인민보안부는각도와시 ( 구역 ) 군에보안서를두고있으며분주소 ( 파출소 ) 를운영하고있다. 보안원은현역군인이나제대군인가운데출신성분과당성을고려하여선발한다. 이밖에도 5호담당제, 인민반과각종학습반을통하여이중삼중으로통제하고있다. 5호담당제는전체가구를 5호씩나누고, 그속에충성분자 1가구씩을배치하여주민들의비행을감시하도록하는통제수단이다. 5호담당제는 1958 년 7월부터 1973 년까지실시되었으나지금은폐지된상태이다. 인민반은통상 20~30 가구로구성되며반장과선동원등이감시 감독한다. 군사기관북한의군사기관은당의지도아래대남적화통일임무를전담하여왔다. 그러나 1990 년후반경제난과사회일탈증가등체제위기요인이증대되자 선군정치 를통해군대가직접사회통제에나서기시작했다. 군요원이단위기관을비롯해기업소와협동농장에파견되어있으며, 각대학에도군요원을상주시켜서대학생들의동태를감시하고있다. 1990 년대말부터는인민무력부가직접 반사회주의적요소 를색출 처벌하기시작한것으로알려져있다. 338

5절북한의인권민생활제 오늘날인권은인류보편의가치로인정되고있다. 유엔인권선언 (1948) 에 모든인간은태어날때부터자유롭고평등하며존엄과가치를갖는다 고규정되어있듯이인권은인간이라면누구나국가의부당한간섭이나차별을받지않고마땅히누려야하는권리다. 이런권리는생명권, 자유권, 의사표시의권리, 법앞의평등등시민적 정치적권리와문화활동참가권, 존경과존엄을받을권리, 노동권, 교육권등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포함한다. 북한은유엔회원국으로서마땅히최소한의인권을보장해야할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인권후진국가로비난받고있다. 북한은수령중심의 1인독재체제로주민의정치참여를억제하고, 집단주의와계획경제로개인의자율성과선택을부정하며, 출신으로성분에따라차별제도를실시하고있다. 또한사회의다양성을부정하는전체주의사회라는점에서북한주민의인권은광범위하게침해되고있다. 339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1. 시민적 정치적권리침해 2 0 1 6 북한이해시민적 정치적권리는생명권, 고문금지, 이동의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 사상 종교의자유등제반권리를포함한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ICCPR) 이규정하고있는인권기준으로볼때북한의인권실태는모든부문에서억압된상황이라고할수있다. 특히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운영, 이동의자유제한, 언론 출판 집회의자유제한, 종교의자유억압, 성분차별정책, 탈북자강제송환등이국제사회에서주요문제로부각되어있다. 생명권의침해는공개처형과탈북자불법처형, 불법구금및체포, 고문, 교화소내인권유린, 납치 실종, 불공정한재판절차등을들수있다. 평등권은성분에의한적대계층 월남자가족 종교인차별, 여성차별, 장애인격리수용등이문제가된다. 자유권은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이외에거주 이전의자유, 정보통신의자유침해가쟁점이다. 참정권은정치활동제한과투표의자유침해등이문제가된다. (1) 공개처형 북한에서생명을유린하는대표행위는공개처형이다. 공개처형은사회가안정되어있을때도실시되었지만 1990 년대이후식량난이심화됨에따라크게증가하였다. 예를들면 1995 년평양형제산구역에서영화계간부와배우등 7명이외설영화를제작한죄로 30만명이운집한가운데공개처형이이루어졌으며, 1997 년신의주에서전기및전화용구리선절취자에대한공개처형이있었고, 서관히노동당농업담당비서등간부들이공개처형되었다. 112) 112)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국제협력,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57~58. 340

2000년대들어서도공개처형은계속되고있다.113) 혁명사적에해당하는 구호나민생활무 를중국인에게매매한죄, 성인용녹화물을판매한죄, 소를잡아먹었다는죄, 노동단련대에서수감자가강냉이를훔쳤다는죄로공개처형이이루어졌다. 이밖에도마약 ( 속칭 빙두 ) 밀수및밀매자, 국가수출물자횡령자, 밀수꾼등이공개장소에서처형되는등공개처형의대상은매우광범위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공개처형은보통대중이집결한장소에서실시되며, 학교 기업소 농장등조직별로공개처형이있을것이라는사실이미리통보된다. 공개처형은군중이모인자리에서재판형식으로경력과죄명을공개하여진행하며판결과즉시처형된다. 공개처형은제도자체가비인도적행위이며자체법규를엄격히준수하고있는지도불명확하다. 114) 첫째, 북한의형법은사형에처할수있는범죄가명시되어있음에도일반범죄행위에대해서도공개처형함으로써북한주민의생명권을위협하고있다. 둘째, 집행절차에서도형사소송법을위반하는사례가많은것으로보인다. 형사소송법상사형집행은사형집행문건과판결서등본을받은형벌집행기관이검사의참여아래집행하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으나이런절차가엄격히지켜지지않고있다. 113)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pp.67~91. 114)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pp.70~71. 공개처형공고문 341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2) 정치범수용소 2 0 1 6 북한이해북한의 관리소 라는정치범수용소는인권침해유린상황을보여주는대표적사례다. 북한은 1956 년부터정치범을반혁명분자로투옥 처형하거나산간오지로추방해오다가 1966 년 4월부터는적대계층을특정지역에수용하기시작하였다. 특히 1973 년부터김정일세습체제구축을위한 3대혁명소조활동과 1980 년제6차당대회에서김정일이후계자로등장하기까지후계체제에대한비판자와정적들을적발하여가족과함께수용소에수감하여왔다. 북한은평안남도개천과북창, 함경남도요덕, 함경북도화성과청진등 5개지역수용소에최소 8만명에서최대 12만명의정치범을수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15) 여기에수용된사람은주로반국가음모자, 유일사상체제위반자, 탈출기도자, 납북인사들과반혁명분자, 종파분자, 자유행동자, 당정책위반자등으로구성된다. 수용자들은특별독재대상구역에들어가면공민증을압류당하고수용된날로부터모든기본권리가박탈당하며, 가족 친지의면회가금지되는것은물론연락도불가능하게된다. 수용자들은구역안에서매일 12시간이상강제노동을해야하며밤에는의무적으로 1시간이상자아비판을하고사상개조학습을받아야한다. 수용자들의일과는구역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나새벽 4시에기상하여 6시까지아침식사를마치고작업장에출근해 7시작업을시작하여오후 1시까지, 오후작업은밤 9시까지계속한다. 이들이하는작업은주로석탄과광물갱도작업과벌목 개간등중노동이며, 철저하게자급자족생활을영위하고있다. 식량이배급되지않기때문에수용자들대다수가영양실조와원인을알수없는각종질병 115)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4, p.158 342

시달리고있다. 민생활에 정치범수용소내에는또다른수용소인 완전통제구역 이설치되어서규율을어긴자, 도둑질한자, 성행위를한자, 감독의지시위반자를수용하고있다. 116) 수용소는철저히통제되기때문에탈출은거의불가능하다. 수용소들은광산지역이나중국과의국경에인접한산악지역에집중되어있다. 높이 3~4m의철조망으로둘러싸여있으며, 외곽에는함정이있고지뢰가매설되어있을뿐만아니라무장경비원이경비견을데리고순찰하기때문에일단수용소에들어가면사면될때까지철저하게감시하고있다. (3) 기타시민적 정치적권리침해북한은전체주의독재체제서개인의자유는찾아볼수없으며시민적 정치적권리는매우광범위하게제한되고있기때문에특정한부분을적시할수없다. 예를들면거주이전및여행의자유는법으로규정되어있지만실제로는많은제약이가해진다. 거주이전은직장이동등특정한목적으로제한되며직장배치자체가당국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거주이전여부는당국의판단에따를수밖에없다. 여행도원칙상시 ( 구역 ) 군내에서만자유로이할수있으며그경계를벗어나기위해서는인민반장부터시작하여인민위원회에이르기까지당국의허가를받아야한다. 특히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등국경지역을여행하기위해서는승인번호를받아야하며평양을여행하기위한승인번호는받기어렵다. 참정권은투표로정치에참여해자신의의사를표현하거나공직을맡을수있는권리다. 누구나투표에참여하거나하지않을자유가있으며, 자유의사에의하 116) 강철환, 수용소의노래 ( 상권 ), 시대정신, 2003, pp.176~189. 343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한이해여자기가원하는후보에게투표할자유를가진다. 북한도법으로는일반 평등 직 접선거원칙에의해비밀투표를실시한다고는하지만사실상노동당이지명하는 2 0 1 6 북단일후보에대해찬반투표를실시할따름이다. 그결과북한의선거는거의 100% 투표 100% 찬성 으로당이지명하는단일후보가 100% 당선된다. 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포스터 언론의자유도사실상인정되지않는다. 북한은당국의입장과다른정치적의사를표시하지못하도록철저히통제할뿐만아니라외부정보의유입을막기위해모든통신수단을통제한다. 북한주민은라디오, TV, 녹음기등을입수하게되면 1주일이내로당국에신고해야하고봉인을받아야한다. 모든라디오의주파수는중앙방송에고정되어있으며봉인이뜯겨져있을경우불법으로외국방송을청취한것으로간주하고정치범으로처벌된다.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침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는기본인의식주를제공받을수있는생존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휴식권, 소유권, 환경권, 직업선택의자유, 교육받을권리등을포함한다. 북한의인권실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ICE- SCR) 이규정하고있는인권기준으로볼때최악의상황이라고할수있다. (1) 생존권침해 북한주민들은만성적인식량난을겪으면서건강과생존권을위협받고있다. 북 344

식량난은 1980 년대부터시작되었으나외부사회에본격알려지기시작한것민생활한의 은공개적으로국제기구에식량지원을요청한 1995 년이다. 2000년대들어식량생산은증가한것으로알려지고있으나식량부족문제는여전히지속되고있다. 그러니북한은세습독재체제구축, 핵및미사일개발에집중하고있으며식량문제해결에는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그리고당간부, 국가안전보위부, 군대, 군수산업등특정집단에식량이우선공급되기때문에취약계층의경우만성적인영양실조와굶주림에시달려왔다. 그결과 1990 년대중후반에많은주민이아사하는등북한주민의생존권은심각하게침해되고있다. 2002년 7 1 경제관리개선 조치로인해배급제도는사실상폐기되고국영상점에서식품을구매하도록하였다. 이조치에의해생활비 ( 임금 ) 또한인상되기는하였지만시장에서의식품가격이 40~50배나상승함으로써생활비만으로먹는문제를해결하기에는사실상불가능한실정이다. 더욱이 2009년 11 월말에단행된화폐개혁은시장활동으로축적한부 ( 富 ) 를박탈하는결과를가져왔으며극심한인플레이션을유발함으로써북한주민의삶은더욱악화되었다. 최근식량생산량이다소증가되고있으며 2013 년에는약 500만톤생산으로식량사정은호전되었지만분배대상과방법등분배체계의왜곡으로인해일반주민들은여전히어려움을겪고있다. 미국등국제사회는분배의불투명성문제를제기하며대북식량지원을중단하거나축소한상태다. 북한은국제기준에부합하는모니터링을허용하는등식량문제해결에노력해야한다. 또한유아, 노약자, 임산부등취약계층에게도생존권보장을위해적극성을보여야한다. 345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2) 직업선택의권리침해 2 0 1 6 북한이해북한헌법에는희망과재능에따라직업을선택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지만현실은그렇지못한실정이다. 북한에서직업선택은당사자의의사보다당의인력수급계획에따라이루어진다. 직장배치선발기준에는개인의적성이나능력보다출신성분과당성이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출신성분이좋은당 정 군의자녀들은능력과관계없이좋은직장에배치되며, 성분이나쁜학생들은대학입학도힘들뿐만아니라육체노동을요하는직장에배치된다. 이른바 무리배치 는북한에서직업선택의자유가없음을보여주는좋은근거다. 무리배치란당의지시에따라공장및탄광과각종건설공사장등인원이부족한직장과작업장에집단배치하는방식으로, 개인의희망이나소질및능력은고려되지않는다. 물론출신성분이좋은간부자녀들은대학을졸업하면직장을배치받기전에개인의희망을제시할수있는등특혜가주어진다. 직장에나가지않고무단결근하는주민은노동단련형을받아야한다. 북한은제도상으로하루결근또는 3일지각에하루치식량을공제하여왔지만배급이중단되면서유명무실하게되었다. 반면자신의농사에전념하거나장사를하면서무단결근하는자는노동단련형을받는다. 물론굶주림으로결근하는경우는처벌을받지않을수있으며뇌물로해결하기도한다. (3) 기타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침해 북한은체제유지를위한하나의수단으로주민들의사상을철저히통제한다. 문학 예술등문화활동도당이철저하게통제한다. 노동당은모든출판물을직접검열 통제한다. 대부분의출판물은 1인독재, 권력강화, 체제유지를위한도구로활용된다. 문학 예술활동은노동당의외곽단체인문학예술총동맹 ( 문예총 ) 을통 346

통제되는가운데작품의주제선정부터내용에이르기까지모든검열을받아민생활해 야한다. 사회보장제도는일부선택받은계층에게만적용될뿐일반주민대부분은적용대상이아니다. 질병에걸려도병원에가기어려우며, 의사의진찰을받는다해도의약품은스스로구입해야한다. 병원은간부전용병원과일반병원으로구분되어있으며일반병원의경우도간부과와일반과로구분하여진찰하도록되어있다. 3. 북한의인권문제대응 북한은 인권은온갖착취와억압이청산되고인민이나라의주인으로된사회주의제도에서만철저히보장된다 117) 고주장하면서국제사회의비판에대해 우리식인권 논리로대응하고있다. 북한은국제사회의인권문제제기에대해인권의상대성, 국가주권원칙에따른배타성등두가지차원에서대응하고있다. 118) 첫째, 북한이주장하는 우리식사회주의 는집단주의에기초한사회주의체제이기때문에 서구식 인권시각으로북한의인권상황을평가할수없다는것이다. 더욱이북한은수령- 당-인민대중이일심단결된인민대중중심의사회에서모든인민이참다운권리와자유를누리고있다고주장한다. 둘째, 인권의배타성을내세우면서인권은내부문제이기때문에북한의인권상황에대해다른나라가개입할수없다는논리다. 북한은주권이인권에우선하며주권이없다면인권도보장될수없기때문에서방국가들이자신들의기준으로인권을강요해서는안된다고주장한다. 결국북한은인권개선을위한서방국 117)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 평양 ), 조선말대사전, 1992. 118)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pp.49~53. 347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가들의 인도적개입 을시민의인권을보호 증진하려는목적보다오히려자신들의 체제를붕괴시키려는정치적목적이있다고주장한다. 2 0 1 6 북한이해북한의인권관은인류보편의인권가치를부정하는것이며실제로시민적 정치적권리는물론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도심각히침해되고있다. 유엔인권위원회 (UNCHR) 와총회에서 2003년이후 북한인권결의안 을꾸준히채택하여왔다. 특히 2004년에는북한인권문제를전담할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임명하였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북한인권상황을조사하고조사결과와권고사항을유엔에보고하는것을주요임무로하고있다. 문타폰 (V. Muntarbhorn) 초대보고관 (2004~2010) 은 2008년제63차유엔총회에서북한인권상황전반에관한보고서를제출하였다. 이보고서는개발혜택의불공정한분배, 식량및생필품에대한접근차별, 권리및자유의불안정성, 북한이탈주민에대한인권침해의심각성, 여성 아동등취약계층에대한불평등대우, 인권침해에대한처벌면제등 6가지세부분야별검토를통해인권침해상황이심각한수준이라고평가하였다. 문타폰보고관은 2009년에제10 차인권이사회 ( 전인권위원회 ) 에서북한인권상황을 여전히비참하고절망적상태 라고보고하였다. 2010 년에임명된다루스만 (M. Darusman) 특별보고관은북한의정치범수용소와형법등제도상의억압장치에관심을기울여왔다. 2013 년 3월개최된인권이사회는특별보고관의권고에따라고문과강제노역등반인도범죄행위에관해포괄조사권한이있는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설치하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commission of Inquiry) 는 1년간한국 미국 일본등주요국에서북한인권상황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북한이탈주민의증언을청취하였으며, 그결과를 UN 인권이사회에보고하였다. 이에 2014 년 3월제25 차유엔인권이사회는북한인권관련현장기반조직 ( 북한인권사무소 ) 의설치, 북한인권상황의국제형사재판소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소등 COI 권고사항이행을촉 348

강화된내용의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하였다. 2014 년 12월제69 차유엔민생활구하는 총회는유엔인권이사회와마찬가지로북한내인권침해상황을 반인도적범죄 로간주하여, UN 안보리가북한상황을 ICC에회부하고인권침해책임자에대한제재방안을검토할것을촉구하는결의안을채택하였다. 우리정부도인권은인간이기본적으로누려야할인류보편적가치라는관점에서북한인권문제에관심을표명하고있다. 특히 2008년 UN 총회의북한인권결의안채택시처음으로공동제안국으로참여이후지속적으로참여하고있다. 2014 년 12월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북한인권문제를정식의제로채택할것을촉구하는서한을발송하는데주도적역할을하였다. 이때채택된결의안은북한인권문제를사실상언제든지제기할수있는법적성격을부여하였다. 그리고 2015 년 6월에는서울에 UN 북한인권사무소를유치 개소하여, 2014 년 3월인권이사회결에따라북한인권상황모니터링및기록, 인권침해책임규명, 홍보활동을할수있도록하였다. 우리정부는학술회의, 자료발간, 켐페인, 문화행사등민간단체의다양한북한인권개선활동을지원하고있다. 예를들면, 북한인권관련스피치대회, 사진전, 다큐멘터리제작등북한인권관련민간단체가주최하는행사를지원하고있다. 또한북한인권실태파악을위해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하고있으며, 그결과는 북한인권백서 ( 국 영문 ) 에공개된다. 그리고국회에서는북한인권법을제정하려는논의가진행되고있다. 북한은인권문제에대한외부의관심에대해체제안보관점과현실적필요성등두가지기준을적절히활용하는인권정책을추진하여왔다. 북한은체제안보관점에서인권에대한외부의관심에대해 인권공세 및 인권소동 으로평가절하하면서전면거부하는입장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유엔인권이사회와유엔총회에서채택된북한인권결의안에대해서는자신들의체제를압박하려는불순한정치적동기에불과하며, 서방국가들이인권을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의일환 으 349 제7 장북한의사회와주

로활용함으로써유엔의공정성을훼손하고있다고주장했다. 이에따라북한은 유엔의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존재를인정하지않으며방북요구를지속거부하 2 0 1 6 북한이해고있다. 북한의인권개선을촉구하는우리정부의입장에대해서도자신들의 존엄과체제에대한정면도전 이라는등강경한입장을보이고있다. 예를들어 2008년북한인권결의안에대한한국의공동제안국참여에대해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에대한전면부정 이라고비난하면서 비싼대가 를치를것이라고위협하기도하였다. 북한은국제고립이심화되는상황에서외부의관심에대해일부분수용하는태도도보이고있다. 북한은유럽연합과의관계개선을추진하는과정에서유럽연합의요구를수용하고인권대화를개최하기도하였다. 또한북한이당사자로있는국제인권규약에규정된조항에따라규약의이행결과를담은국가보고서를제출하고있다. 이국가보고서는국제사회의인권압박을벗어나야할현실적판단에따른것으로북한내인권개선을홍보하는선전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북한은외부의인권압력에부응하여법을개선하는등형식적으로나마대응해왔다. 1998 년에는헌법에거주이전의자유및종교의자유를명시하였다. 2004 년과 2005년에는각각형법과형사소송법을개정하여형법상죄형법정주의및유추해석의금지원칙을도입하였다. 또한 2009년개정헌법 (8조) 에는 인권을존중하고보호한다 고명시하였다. 그러나사회통제가강화되고있는상황에서개선된법규정자체가현실에서얼마나잘지켜지는지는의문이다. 350

찾아보기및참고문헌

찾아보기 경제특구 179, 213, 214, 215, 216, 217, 219 경축기념일 316 계획경제 198, 205, 207, 209, 339 ㄱ가두여성 307, 308, 309 가을전투 232 가정혁명화 289 가족법 333 감량배급 196 감정제대 140 강반석혁명학원 235 강성국가 24, 46, 76, 106, 208, 209, 211, 215, 235 강성대국론 41, 75, 76 개성공업지구 178, 214, 216, 217 개성공업지구법 214, 215 개성텔레비죤 283 개신교 323 개인부업경리 172 건설신문 277 건전한안보관 13 걸프전 133 검찰소 66, 71 결사옹위정신 295 결산분배 308 경제개발구 179, 216, 217, 218, 219 경제개발구법 179, 216, 218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170 경제 무역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의정서 119 경제의군사화 127 계획경제체제 16, 172, 208 계획의세부화 20, 175 계획의일원화 20, 175, 176 계획지표 170, 175, 176, 200, 205 고난의행군 34, 42, 75, 84, 94, 186, 194, 196, 205, 253, 255, 263, 264 고등교육법 224, 235 고등교육성 225, 226 공개처형 340 공군절 124 공산주의언론 275 공산주의인간형 224, 231 과학교육부 225 과학기술협조위원회 111 과학적사회주의 295 관리소 342 관병일치 75, 143 광폭정치 265, 294 교도대 126, 145, 149, 150, 249 교육문화텔레비죤 283 교육법 224 교육신문 236, 237, 243, 246, 247, 251, 277 교육위원회 225, 226, 233 구상무역 193 9 11 테러 152 9 19 공동성명 85, 100, 101, 113, 152 국제종교자유위원회 327

국제형사재판소 103, 327, 348 금강산관광지구 178, 214, 215, 216 금강산관광지구법 214, 215 ㄴ 나진 선봉경제특구 213, 214 남북국방장관회담 158 남북기본합의서 165, 166 남북장성급군사회담 159 남북정상회담 158 남조선노동당 53, 54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31 남조선혁명 125, 256 남조선혁명론 163 남포중앙체육학원 234 남포혁명학원 235 내각전원회의 46 노농적위군 76, 126, 145, 150 노동계급화 222, 225, 252, 289 노동단련대 341 노동단련형 346 노동당 34, 37, 40, 47, 48, 49, 51, 52, 54, 58, 59, 63, 77, 79, 83, 86, 90, 91, 92, 107, 117, 129, 132, 139, 225, 226, 228, 280, 281, 283, 292, 302, 305, 306, 307, 317, 337, 346 노동당규약 17, 28, 38, 41, 42, 44, 46, 49, 50, 54, 64, 83, 124, 336 노동당중앙위원회 33, 48, 129, 175, 177, 180, 183, 224, 225, 278 노동당총비서 36, 49, 79 노동미사일 154 노동신문 42, 44, 45, 46, 80, 90, 125, 130, 189, 212, 217, 271, 275, 277, 278, 279, 280, 282, 298 녹화근위대 245 농가생산책임제 197 농민시장 20, 203, 204, 210 농업근로자동맹 302, 303, 305, 306, 335 농축우라늄핵개발 152 ㄷ 단군릉 261, 325, 336 단군문학 261 달리기장사 204 당대표자회 28, 34, 35, 38, 39, 45, 46, 48, 51, 55, 57, 58, 59, 60, 61, 77, 78, 79, 106, 126, 127, 150 당분조 142 당비서국 60, 61, 73, 78, 142 당세포비서 57 당정치국 51, 58, 59, 60, 61, 73, 77, 78, 79, 127 당중앙군사위원회 28, 35, 51, 59, 60, 61, 62, 64, 77, 78, 79, 126, 127, 136 당중앙위원회 26, 32, 34, 35, 39, 51, 53, 57, 58, 59, 60, 61, 63, 64, 73, 74, 78, 79, 86, 106, 136, 137, 182, 211, 226 당중앙위원회정치국 34, 60 대기숙박업 333 대량살상무기 82, 99, 131, 133, 151, 155, 164, 182 대북제재결의제 1718 호 100, 152, 153 대북제재결의제 1874 호 109, 153 대북제재결의제 2087 호 102

대북제재결의제2094호 102, 153 대안의사업체계 177, 212 대외문화연락위원회 87 대적성국교역법 101, 153 대청해전 165, 166 대포동 2호 100, 129, 154, 155 덕원교구 324 데탕트 93, 107, 111 독립국가연합 (CIS) 111 돈주 205, 291 동시행동원칙 100 되거리장사 204 듀브나핵연구소 151 등짐장사 204 뙈기밭 250, 309 메뚜기장사꾼 208 모기장식개방 213 모기장식개방론 213, 214 모범교육군칭호쟁취운동 246 목적주의문예관 252 무력통일노선 160 무리배치 346 문학예술총동맹 259, 346 문화주택 313 물량지표 176, 205 미 북제네바합의 98, 152 미 일동맹 110 민속명절 316, 317, 318 민족공동체 12, 13 민족보위국 123 민족보위성 137 ㄹ 러시아정교 322, 326 로마교황청 324 민족화해협의회 65 민주기지노선 48 민주여성동맹 289, 302, 303, 306, 335 ㅁ마르크스-레닌주의 17, 29, 33, 34, 37, 38, 47, 56, 83, 276 만경대학생소년궁전 243 만경대혁명학원 234, 235 만년화 273 만수대텔레비죤 283, 284 매대장사 204 ㅂ바티칸교황청 324 반둥 10원칙 89, 90 반둥회의 89, 119 반사회주의적요소 338 반제국주의 84, 242 반제 반미공동전선 117 반테러공동성명 94 방사포 129, 131, 132, 145, 146, 167, 168

방사화학실험실 153 방코델타아시아 100, 152 배합전략 133 백두산 3대장군 261, 262, 267 베를린합의 93, 98 벼랑끝전술 85, 94, 98, 122 보위사령부 126, 134, 135 보통교육 231, 233 보통교육법 224, 235 보통교육성 225, 226 봄전투 232 봉수교회 322, 323 부서제도 142 북 러경제공동위원회 111, 112, 114 북 러공동선언 112 북한인권특별보고관 348, 350 북한체제 12, 14, 15, 16, 17, 19, 21, 23, 29, 75, 100, 107, 125, 150, 222, 226, 253, 261, 307 북한형법 329, 330, 331 분조관리제 197, 198, 212 분초급당위원회 63 불가침부속합의서 166 불교 320, 322, 324, 326 붉은기사상 41 붉은청년근위대 126, 145, 149, 150, 248 비교우위발전론 178 비대칭전력 122, 130, 133, 164 비동맹국외교 88, 89, 90, 91, 117, 118 비동맹회의 91 빈곤의함정 184, 187 북 러모스크바선언 112 북 러무역경제 111 북방한계선 164 북조선공산당 30, 52, 53 북조선노동당 30, 53, 54 북조선인민위원회 31, 12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30, 233, 279, 289 북조선학교교육실시조치법 231 북 중공동지도위원회 106 북 중우호협력조약 158 북 중정상회담 106 북청농업개발구 217 북한이탈주민 174, 193, 290, 318, 332, 348, 349 북한인권결의안 96, 103, 116, 348 북한인권조사위원회 348 ㅅ 4.6 담화 45 4대경제특구 214 4대군사노선 62, 126, 129, 131, 136, 149 4대제일주의 45 4대특구 213 4세대전쟁 133 사상생활지도 57 사회민주당 65 사회적소비 198 사회적소유 19, 172 사회정치적생명체론 18, 34, 40, 56, 74, 294 사회주의계획경제 23, 91, 172, 214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224, 228, 241, 244 사회주의노동법 289 사회주의대가정 12, 21, 22, 294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 206 사회주의우호무역 186, 200 사회주의적사실주의 252, 253, 254, 256, 257 사회주의적소유 19 사회주의적시장경제 171 사회주의진영외교 88 사회주의체제 16, 24, 64, 181, 224, 231, 253, 292, 293, 295, 337, 347 사회주의헌법 17, 33, 48, 49, 50, 66, 68, 70, 135, 137, 224 산업연관관계 186, 188, 189, 203, 213 3대세습체제 38, 51, 208 3대재산권 174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137, 289 3대혁명소조 78 3대혁명소조운동 73, 335 3대혁명소조원 261 3대혁명소조활동 342 3위 1체체제 259 새날혁명학원 235 생물무기 155 생활총화 22, 57, 299, 300, 304, 306, 307, 308 서울대교구장 324 서정가요 263, 315 선군경제건설노선 181, 182, 183, 203 선군사상 17, 28, 37, 38, 39, 42, 43, 44, 46, 129 선군영도 35, 255 선군절 316, 317 선군정치 28, 35, 37, 41, 42, 43, 44, 50, 51, 65, 75, 78, 79, 125, 126, 129, 130, 253, 255, 262, 263, 264, 266, 274, 337, 338 선군정치론 41, 75 선군혁명노선 135, 182 선군혁명문학 261 선군혁명문학예술 255 선군혁명문학예술론 266 선전선동부 34, 57, 276, 280, 281 선제기습공격 131 세계청년학생축전 311 세포조직 52 소년단 245, 248, 249, 300, 302, 303, 304, 305, 307, 316, 317 소련파 31, 32, 39, 53 소조활동 245, 248 속도전 131, 335 속도전이론 257 속도전청년돌격대 126, 151 속도창조운동 74 속전속결전략 130, 131 송가 263 수령결사옹위정신 294 수령독재체제 17, 73 수령론 34, 37, 40, 56, 73 수령절대주의 48, 57 수령중심주의 286, 295, 297, 298 수령형상문학 261 수요강연회 306

수입물자교류시장 206 스커드미사일 129, 131 스탈린격하운동 38 스탈린주의 37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112 시장사회주의체제 171 시장화현상 172, 191, 199, 203, 205, 206, 207, 209, 211, 220 식량전매제 21 신계사 324 신문이론 276 신의주특별행정구 214 신의주특별행정기본법 214 실리사회주의노선 207 실리외교 84 10 3 합의 85, 100, 101 10 4 선언 350 10월 8일모범교수자 246 12년제의무교육 68, 224, 229, 231, 235, 237, 238 ㅇ아세안 96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96, 118, 119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ASEM) 115 아웅산폭탄테러 160 악의축 94, 99 애국미 309 액상지표 176 양극체제 88, 92, 93 어뢰정대 124 어린이교육보육교양법 228 업간체조 247 에너지문제해결 3개년계획 194 여성동맹 307 연안파 31, 32, 39, 53 연평도포격도발사건 13, 168 연평해전 160, 164, 165, 166 영변 5MWe 원자로 153 영생주의론 257 영예군인 235, 335 영통사 324 영화연감 264 영화예술론 257, 265 예술소조 259 오중흡제7연대쟁취운동 139 5 24 대북조치 167 5개년경제개발계획 215 5대혁명가극 254 5대혁명연극 254, 268 5장 6기 313, 314 5호담당제 338 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 37, 40 온성섬관광개발구 217 와우도수출가공구 217 왕재산경음악단 263 우라늄농축시설 102 우리사상제일주의 45 우리식경제관리방법 170, 211 우리식사회주의 37, 41, 74, 76, 294, 295, 336, 347

원산청년발전소 194 위장평화공세 160, 161 유럽연합 85, 95, 96, 103, 115, 116, 117, 350 유선방송중계소 281 유엔인권선언 339 유엔인권위원회 116, 348 유엔인권위원회 327 유일독재체제 15 유일사상체계 36, 39, 40, 49, 80 인민학교 227, 228, 231 인민회의 31 일당독재체제 17 일반공급대상자 310 일 북국장급회담 110 일 북평양선언 108 1인독재체제 33, 50, 80, 143, 339 1인지배체제 28, 39, 42, 74 입사증 174, 313 유일영도체계 35, 36, 40, 46, 80 유일지도사상 55, 59, 78, 80 유훈통치 34, 35, 42, 50, 77, 94 6 15 공동선언 350 6 25 전쟁 32, 98, 157, 160, 162, 163, 164 6개년계획 58 6자회담 82, 85, 99, 100, 101, 102, 103, 106, 109, 110, 113, 116, 118, 152, 153 이라크전 133 2 13 합의 85, 100, 101, 109, 118, 152, 153 2 29 합의 102 인덕정치 265 인민군협주단 263 인민무력부 64, 65, 80, 123, 134, 135, 137, 138, 139, 146, 158, 236, 338 인민무력성 138 인민반 307, 310, 338 인민반장 307, 308, 343 인민보안부 106, 126, 150, 289, 334, 337, 338 인민소비품생산운동 74 인민위원회 30, 226, 233, 279, 343 ㅈ자강일보 277 자력갱생 128, 179, 182, 200, 203 자력갱생론 178 자립경제노선 23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177, 178 자아비판 275, 299, 306, 342 자원절약형도상훈련 148 자주외교 88, 91 자주포 130, 131, 146, 166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85 장거리미사일발사 85, 94, 102, 109, 116, 118, 129, 154, 160 장마당 20, 174, 204, 205, 208, 209, 223, 299, 309, 310, 331, 333 장충성당 322, 324, 325 재판소 49, 66, 71 전국인민대표대회 68 전방위외교 92, 94, 96

전위대조직 55 전체주의 16, 21, 294, 339 전체주의체제 295 전형화이론 257 전 후방동시공격 130 정무원 49, 50, 66, 70, 137, 259 정백사원 326 정전협정 88, 89, 97, 164, 165, 166, 167 정치국상무위원 51, 58, 61 정치국상무위원회 49, 50, 59, 60, 61, 73 정치범수용소 340, 342, 343, 348 정치사상교육 148, 222, 241, 242, 247, 293 정치지도원 137, 142 제1중학교 229, 234, 235, 243 제1차핵실험 100, 105, 109, 118, 152 제2차연평해전 164, 166 제2차핵실험 105, 109, 116, 118, 153, 215 제3차핵실험 95, 102, 118, 136, 216 제네바합의 93, 99 조계종 324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65, 323 조국평화통일위원회 65 조 러우호선린협조조약 112 조 러친선선린및협조에관한조약 157 조선가요 263 조선공산당 29, 30, 52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30, 52 조선공산당서북5도책임자및열성자대회 30 조선그리스도교연맹 323 조선농업근로자동맹 65 조선말대사전 56, 316, 347 조선민족제일주의 294, 295, 336 조선민주여성동맹 65 조선불교도연맹 322, 323, 324 조선신민당 53 조선신보 212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65, 86, 87 조선의용군 161 조선종교인협의회 322, 323 조선중앙방송 282 조선중앙방송위원회 281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281 조선중앙연감 123, 129, 173, 264 조선중앙텔레비죤 283 조선중앙통신 113, 183, 280, 282 조선직업총동맹 65, 87 조선천도교중앙위원회 323 조선천주교인협회 322 조선카톨릭협회 323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254, 256 조 소군사원조협정 111 조 소우호협력및호상원조조약 90, 111 조 중우호협력및호상원조조약 90 조직지도부 34, 57, 61, 64, 73 종자론 257, 258 종파사건 32 종합시장 19, 21, 174, 204, 205, 206, 208, 209, 210 주체농법 195, 197, 330 주체문예이론 257, 258, 261

주체사상 17, 32, 38, 39, 41, 46, 283, 294, 319, 326, 327, 335, 336 주체연호 316 주체정치경제학 242 주체철학 242 주탄종유 193 준군사부대 126, 150 중공업우선발전노선 177, 179, 180 중공업우선발전정책 182, 190 중 소국경분쟁 90 중앙공급대상자 310 중앙군사위원회 62, 135 중앙인민위원회 33, 35, 49, 50, 66, 70, 98, 137 중앙집권적계획경제 12, 19, 21, 170, 174, 175, 176 중앙확대집행위원회 30 지방인민재판소 71 지배인유일관리제 177 직관교육 244 직업동맹 ( 직맹 ) 306 직업총동맹 302, 303, 305, 306, 335 직통생 234, 301 집단적경제관리방식 177 집단주의 294, 295, 296, 297 집단주의원칙 21, 22, 296, 302, 335 집단주의적영웅주의 260 집단주의정신 177, 335 집단체조 271 쫑대바지 249 ㅊ차판장사 204 창지투 ( 창춘 지린 투먼 ) 개발계획 106 천도교 322, 325 천도교청우당 65 천리마운동 33, 265, 289, 335 천안함폭침사건 167, 168 천주교 322, 324 철도신문 277 철학사전 320 청년동맹 245, 248, 249, 303, 304, 305, 306 청년동맹위원회 304 청년전위 277, 278, 280 청산리방법 33, 177, 335 청산리정신 33 초급당위원회 63 초모대상자 138 총정치국 64, 65, 135, 137, 139 총참모부 64, 65, 135, 137, 144 총폭탄정신 295 최고검찰소 71 최고소비에트상임위원회 69, 70 최고인민회의 74, 77, 78, 79, 98, 114, 127, 135, 136, 137, 138, 229, 233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49, 50, 67, 69, 70, 71, 86, 95, 113, 118, 124, 264, 279, 341 최고재판소 71 추모문학 261, 262 칠골교회 322, 323

7 1 조치 207, 211, 214 평정서 305 평화체제 101 ㅌ태양민족문학 261 태양절 294, 316, 336 토지개혁 292 통속화이론 257 통일대통로 132 통일전선부 281 통일전선전술 160 통일지상주의 13 특별검찰소 71 특별독재대상구역 342 특별재판소 71 평화협정 97, 165 폐연료봉재처리 102 포전담당책임제 197, 198, 212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84 프롤레타리아독재 31, 47 ㅎ학생소년궁전 243, 245 학생소년단 245 학생소년회관 24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152 한반도종단철도 (TKR) 112 한 중수교 104 ㅍ판문점도끼만행사건 163 88특별여단 29 평성시장 208 평양교구 324 평양방송 282 평양신문 277 평양외국어대학 242 평양외국어학원 234, 235 평양유선방송 282 평양음악학원 234 평양제일교회 323 평양학생소년궁전 243 함북일보 277 함흥교구 324 항공절 124 해군군관학교 124 해군절 124 해주혁명학원 235 핵비확산조약 (NPT) 98, 152 핵실험 153, 154, 160, 163, 164 핵연료봉제조공장 100, 153 핵재처리시설 100 혁명가요 263 혁명사적지 245 혁명연극 268 혁명적낙관주의 224, 260

혁명적민주기지노선 48 혁명적수령관 34, 37, 40 혁명적수령론 34, 40, 294 혁명전적지 245 혁명화 222, 225, 252, 260 협동적소유 170, 172, 173 형사소송법 341, 350 호위사령부 134, 135, 150 화생무기 151, 155 화선입당 305 화전양면전략 161 화폐개혁 21, 207, 208, 209, 210 화학무기 155 황금평 위화도경제특구 215, 216 황색바람 249 희천발전소 194, 210 화면반주음악실 315

참고문헌 통일부, 통일백서, 각연도, 2000 북한개요, 1999., 2004 북한개요, 2003., 남북한통일정책과통일방안비교, 2006., 남북한교육비교, 2006., 북한의종교실상과남북교류전망, 2006, 북한의대남전략, 2010., 변하는북한변하지않는북한, 2011., 북한여성의일상생활, 2011., 문화예술에비친북한의일상, 2011., 권력이세습되는북한, 2012., 강성대국론의허와실, 2012., 북한지식사전, 2014., 북한의양면성, 2013., 북한의계획경제와시장화현상, 2013., 북한주요기관 단체인명록, 2015., 북한주요인사인물정보, 2015., 북한권력기구도, 2015.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각연도, 월간북한동향, 각연도, 통일정책연구, 각연도,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각연도, 북한체제의분야별실태평가와변화전망, 2005.,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전략, 2007., 북핵문제의해결방향과북한체제의변화전망, 2009., 2009 북한개요, 2009., 북한주민의삶의질 : 실태와인식, 2011.

, 북한의아동교육권실태와관련법령제정동향, 2012., 북한미사일발사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 2012., 2011년북한경제종합평가및향후전망, 2012.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각연도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 ( 계간 ), 각연도, 2014 국제정세전망, 2014. 국방부, 국방백서, 격연도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한반도군비통제, 2008.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 계간 ), 각연도, 북한의핵개발과북한군, 2008., 북핵문제와한반도안보, 2008., 김정일체제의핵전략딜레마, 2009., 2010 동북아군사력과전략동향, 2011. 국방대학교, 정보시대전쟁의이해, 2004., 2014년도안보정세전망, 2014.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 월간 ), 각연도통계청, 북한의주요통계지표, 각연도한국은행, 북한경제성장률추정결과, 각연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대외무역동향, 각연도무역협회, 북중무역동향, 각연도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3년 ~2002년, 2003., 북한총람, 2003년 ~2010년, 2011. 연합뉴스, 북한연감,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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