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5 Newsletter 젠더브리프 Gender Brief 세계여성가족정책동향 독일 Family Center : 지역네트워크의구심점 여성의돌봄을지역공동체돌봄으로! - 안전 돌봄공동체조성에성공한일본사례중심으로 - 허미화 (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 ) 2014년 송파세모녀사건 발생이후, 또다시반복되는복지사각지대의문제를근절하고자시작된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 이하찾동 ) 가시행된지 1년이지났다. 시민들에게문턱이높았던동주민센터는찾동을계기로 찾아가는 서비스로혁신을일으키고, 지역주민이다양한마을사업에참여하여지역변화의주체가되기시작하였다. 일본에서는일찍이공공과민간이협력하여지역주민에대한돌봄지원체계를구축하여왔다. 이에일본의사례를살펴보고찾동에반영할수있는시사점을찾아보고자한다. 목 차 1. 우리지역의취약가구돌봄은우리가해결한다! 민생위원 ( 民生委員 ) 2. 우리지역의아동돌봄은우리가앞장선다! 아동위원 ( 児童委員 ) 3. 지역문제를해결하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치쯔쿠리 ( まちづくり ) 알고계십니까? 가까이에있는대화상대 민생위원 아동위원 ( 출처 : 일본정부온라인홍보홈페이지 ) 민생위원 아동위원 100 주년홍보포스터 ( 출처 : 전국민생 아동위원연합회홈페이지 ) - 1 -
찾동 으로주민이행정에적극참여하는변화의물결이서울곳곳에일어 출처 : 찾아가는동주민센터홈페이지 찾동시행이후큰변화는동주민센터에서빈곤 취약가구를직접찾아가고, 취약계층의복지뿐만아니라 65세이상어르신과출산가정등일반가정을위한보편적복지를실천한다는것이다. 또한동주민센터에서마을구석구석의모든주민들의복지와편의를귀담아듣고, 문제가있으면마을공동체사업을통해지역주민이직접참여하여해결의주체가되고있다는것이다. 1. 우리지역의취약가구돌봄은우리가해결한다! 일본의 민생위원 ( 民生委員 ) 자원봉사자로구성된민생위원과행정기관의하모니일본의민생위원제도는 1917년경도쿄의구제위원 ( 救済委員 ), 오사카의방면위원 ( 方面委員 ) 이모태가되어 1936년방면위원제도로전국에동일하게시작되어그역사가 100여년에이른다. 민생위원제도를쉽게우리말로옮기면관립자원봉사제도라고할수있다. 지자체에서는민생위원들이역할을잘할수있도록교육, 협의회운영, 간담회, 상해보험가입과같은관리를하고, 각지자체별위원들은자원봉사자의신분으로활동한다. 난조시민생위원들의모습 ( 출처 : 난조市홈페이지 ) 매년 5 월 12 일은 민생위원 아동위원의날 지역주민들에게홍보하는모습 ( 출처 : 난조市홈페이지 ) - 2 -
지역내취약가구를가정방문하고전화로안부확인 민생위원은장애인가구나독거어르신가구와같이사회적으로취약한가구를정기적으로방문 ( 혹은 전화상담 )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고행정 사회복지서비스와연계하는역할을한다. 민생위원활동모습 ( 독거어르신가정방문 ) ( 출처 : 전국민생아동위원연합회, 나고야市홈페이지 ) 민생위원은민생위원법에따라도도부현지사의추천을받아후생노동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장관에게위촉되어임명된다. 이렇게구성된위원들은 민생위원 아동위원협의회 를조직하여필요한지식과기술습득등을위한노력을한다. 임명기간은 3년이며주로지역에오래살거나실정을잘아는사람이위촉되는데, 예전에는지역내사업주, 상인중심으로참여하였으나지금은참여자의직종이다양해졌다. 전국민생위원 64% 가여성위원으로여성비율이높아민생위원은지역별인구수를고려하여위원의수를결정하기때문에지역마다활동하는위원의수가다르며, 2013년기준으로전국에 23만명이활동하고있다. 활동위원의남녀비율을보면, 남성이 36.0%, 여성이 64.0% 로여성의비율이훨씬높다. 이는남성위원에비해여성위원들이더욱친화적이고, 수혜대상들이안전하게느끼기때문에이를반영한것이다. - 3 -
수혜자도여성비중이높고, 26년최장기봉사자도여성돌봄수혜자비율을보면 65세이상노인의 57.2%, 75세이상노인의 61.8% 가여성이다. 즉, 여성이남성보다돌봄수혜비율이더높으며, 이는더많은돌봄을필요로하는후기노인으로갈수록그격차가크다. 2013년기준민생위원 1인당연간 161.6회방문및전화연락을하였으며, 실제연간 130일활동을한다. 민생위원연합회에의하면최장 (26년) 민생위원으로활동한주인공역시여성이라고한다. 도쿄나가노의 고령 1인가구를위한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례일본도쿄나가노 (Nakano-ku) 는인구가주로젊은층으로구성되어인구유출입이많은지역이지만 65세이상인구가 20% 를차지한다. 이에민생위원중심으로고령자가안심하고살수있는사회를만들기위하여다양한노력을하였다. 2013년도에구청과민생위원이연계하여 노인인구실태파악 을실시하고, 혼자사는어르신가구의응급상황을대비하여 비상연락카드 를만들어보관하도록하였다. 이후이조사결과를바탕으로 재해원호자지도 ( 要援護者マップ ) 를작성하여비상대책을마련하는것으로이어졌다. 어르신가구방문모습 ( 출처 : 일본정부온라인홍보홈페이지 ) 비상연락카드와전용케이스 민생위원제도의가장큰효과는고독사예방민생위원제도로 1인노인가구의고독사가크게감소하였다고한다. 민생위원이어르신가구에대한정보를각관공서에공유하여다각도의모니터링이진행되기때문에고독사하는사례를미연에예방할수있는것이다. 또한어릴때부터민생위원 아동위원들에게자연스레도움을받다보니 어린시절부터키워준지역에대한보답 ( 전국민생위원아동위원연합회소다케시부회장 ) 의의미로다시위원으로봉사를하게된다. 이러한현상은지역내돌봄기능의선순환으로보고있다. - 4 -
2. 우리지역의아동돌봄은우리가앞장선다! 아동위원 ( 児童委員 ) 일본의아동위원출현은민생위원의역사가 80여년이되었을즈음, 아동학대를비롯한아동문제가사회적으로대두되면서부터이다. 민생위원활동이주로성인에치우쳐있고, 아동이배제되었다는실정을반영하여 1994년에아동을전담하는아동위원 ( 児童委員 ), 주임아동위원 ( 主任児童委員 ) 을신설하였다. 육아상담으로, 학교적응을돕는일로돌봄에동참아동위원 ( 児童委員 ) 들의주요역할은건강한육아를돕는일인데, 부모를위하여육아상담을제공하고전입신고를한지 1년미만의아동이있는가정을수시로방문하여모니터링한다. 또한학교주변교통지도를통해아동들의안전을돌보기도한다. 아동위원중주임아동위원 ( 主任児童委員 ) 은학교와긴밀히협력하여학교교육에어려움이있는아동을직접상담하고가정방문을하는등학교적응을우선적으로돕는다. 오사카의지역특화사업 어린이상쾌상 오사카의아동위원들은지역특화사업으로 어린이상쾌상 을시상한다. 2016년에는 19개단체를선정하여시상하였다. 그중미노시립제3중학교학생회는 왕따 ZERO 라는 브로치 (brooch) 를관계기관에배포하면서적극홍보를하여수상하게되었다. 또다른수상단체는돈다바야시시립제일중학교정미 ( 整美 ) 위원회이다. 이들은지역의쾌적한환경을위하여도로변이나터널에있는낙서지우기등환경미화활동을지속하여수상하게되었다. 아동위원활동모습 ( 가정방문 ) ( 출처 : 나고야市홈페이지 ) 아동위원활동모습 ( 학교인근교통지도 ) ( 출처 : 전국민생 아동위원연합회홈페이지 ) - 5 -
아동위원역시민생위원과같이식견이높고, 지역복지증진에열정이있는사람으로후생노동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장관이위촉하여임명한다. 임명기간은 3년이며, 주로나이가많은여성이참여하고있다. 아동위원에게가장많이요청하는상담은 1 부모의간호를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2 육아는처음인데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3 혼자사는노인인데만일의상황을어떻게대비해야할지모르겠어요 4 복지서비스제도를이용하려면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5 아이의나쁜버릇을어떻게고쳐야할지모르겠어요의순서로나타나며이질문들은아동위원중여성위원이많은이유를뒷받침해주고있다. 3. 지역문제를해결하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치쯔쿠리 ( まちづくり ) 일본은 1950년대고도성장으로도시, 환경, 농촌지역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면서 1970년대부터시민운동으로출발하여 1980년대마을만들기 ( 마치쯔쿠리운동 ) 으로체계화되었다. 당시조례규정및행정부처에마치쯔쿠리과 ( 課 ) 도설치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마치쯔쿠리 : まちづくり ) 가설치되는등마을만들기사업이활성화되었다. 서울시도 2012 년도에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등에관한조례 규정이후마을만들기가활성화되고 있다. 이후찾동의일환으로주민참여사업과마을기금, 마을계획, 마을활력소사업을통해주민과공공 이직접호흡하며마을에필요한사업들을전개해나가고있다. 일본에서의마을만들기영역은확대되어주거환경, 복지, 환경, 교육문화, 일자리등다양한분야까지 포괄하고있다. 그중몇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복지시설과휴양시설이함께위치한고베행복마을 ( 神戸幸せ村 ) 일본에서의고베시내산노미야북서쪽으로약62만평면적에자리한 고베행복마을 은구상부터완성까지주민의참여로 20여년에걸쳐 1988년에완성된복지촌이다. 고베행복마을은장애인과노인에게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일반인에게휴식및힐링센터의기능을위해설계되었다. 연간 200만명의관광객이방문을하며휴양시설로서의이용료수익금은전체운영비의 20% 에달하며, 나머지는고베시지원으로운영된다. - 6 -
고베행복마을전체배치도와숙박시설의모습 ( 출처 : 고베市홈페이지 ) 농촌의어려움을해결한오야마마찌 ( 大山町 ) 일촌일품 ( 一村一品 ) 운동일본오이타현서부에위치한인구약 4천명의작은도시오야마마찌 ( 大山町 ). 지역주민의 70% 가농업에종사하고있어농촌을떠나려는현상을해결하기위해시작된 NPC(New Plum and Chestnut) 운동이일촌일품의모태가되었다. 노동에비해수입이적었던축산과벼농사대신매실과밤특화작물농사를짓자는것이촌민운동으로발전하여이후수입창출로인한주민의삶의질향상, 인재개발등으로정주인구를증가시켜지역의활성화를도모하였다. 찾동에서적용하고있는민관협업시스템의보편적돌봄기능과주민참여중심의마을공동체사업들을우리보다먼저시작한일본사례에서그과정과효과성을살펴보았다. 일본역시지역사회돌봄역할제 민생위원 아동위원 을운영하는동안많은시행착오를겪었는데, 무엇보다모든시민들이 민생위원 아동위원 제에대해이해하고신뢰하도록하는데긴시간이소요되었다는점이다. 그리고 80여년의민생위원역사속에서뒤늦게아동들의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는점을인식하고아동위원 주임아동위원을배치하게되었다. 찾동에서는복지 마을 건강분야를운영하다가 1년뒤에여성 ( 아동 ) 분야가합류하게되었다. 뒤늦게합류한만큼젠더관점의찾동사업과폭력과빈곤에취약한여성과아동을위한활발한사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일본사례에서배울점은시민중심의마을공동체사업들을공공영역으로잘흡수하였다는것이다. 찾동에서도기존의시민중심의마을사업들을존중하고흡수하여야할것이며, 여성의참여를확대할수있도록다양한시도들이이어져야할것이다. - 7 -
참고문헌 http://www2.shakyo.or.jp http://www.gov-online.go.jp http://www.mhlw.go.jp http://www.city.nagoya.jp http://www.city.nanjo.okinawa.jp http://www.city.hanno.saitama.jp http://kk.dk http://human.welfare.seoul.kr http://citybuild.seoul.go.kr www.town.godo.gifu.jp http://www.cao.go.jp https://www.youtube.com/watch?v=tw0xbkwaaji&feature=youtu.be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