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서울특별시은평구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서울특별시은평구

제출문 은평구 -

목 차 제1장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3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 3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6 제2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11 2.1 복지공급의현황 11 2.2 지역복지자원 19 2.3 복지수요의전망 63 2.4 복지수요와복지공급자원의흐름분석 73 제3장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방향 81 3.1 여건변화의전망 81 3.2 기본방향및정책우선순위 97 3.3 민선5기구정방향과복지정책 102 제4장복지부문별사업계획 113 4.1 저소득층복지부문 113 4.2 장애인복지부문 148 4.3 노인복지부문 170 4.4 보육 저출산분야 203 4.5 여성복지분야 223 4.6 다문화가정복지분야 236 4.7 아동 청소년복지분야 250 4.8 자원봉사분야 272 4.9 교육복지분야 289 4.10 보건의료연계분야 302 4.11 일반복지분야 320 제5장기반조성계획및평가 341 5.1 기반조성계획 341 5.2 평가 344 i

표목차 [ 표 2-1] 은평구인구현황 11 [ 표 2-2] 은평구사회복지인구의동별현황 13 [ 표 2-3] 은평구동별면적및통수 16 [ 표 2-4] 은평구산업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 18 [ 표 2-5] 은평구공무원인력현황 20 [ 표 2-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력현황 20 [ 표 2-7] 은평구예산현황 21 [ 표 2-8] 은평구일반회계기능별세출예산 22 [ 표 2-9] 은평구사회복지법인현황 23 [ 표 2-10] 은평구종합사회복지관현황 24 [ 표 2-11] 은평구장애인복지시설연도별현황 24 [ 표 2-12] 은평구부랑인 노숙인복지시설연도별현황 25 [ 표 2-13] 은평구노인복지시설연도별현황 25 [ 표 2-14] 은평구보육시설연도별현황 26 [ 표 2-15] 은평구아동청소년복지시설연도별현황 26 [ 표 2-16] 은평구여성복지시설연도별현황 27 [ 표 2-17] 은평구사회복지시설연도별현황 27 [ 표 2-18] 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개요 29 [ 표 2-19] 기초생활보장수급조사개요 32 [ 표 2-20] 재가노인복지시설서비스내용 39 [ 표 2-21]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43 [ 표 2-22] 보건복지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타운영방침 51 [ 표 2-23] 주민욕구조사의개요 63 [ 표 3-1] 도시가구소득불평등도추이 82 [ 표 3-2] 은평구민가사노동분담율추이 85 ii

[ 표 3-3] 연령별은평구인구수 86 [ 표 3-4] 동별인구수및비율 87 [ 표 3-5] 유년인구현황 88 [ 표 3-6] 80세이상고령인구현황 89 [ 표 3-7] 부양비및노령화지수 90 [ 표 3-8] 의료취약인구현황 91 [ 표 4-1] 은평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변화추이 114 [ 표 4-2] 사회복지관련시설이용실태조사 116 [ 표 4-3] 가족필요서비스응답순위 118 [ 표 4-4] 은평구의저소득층복지분야정책 119 [ 표 4-5] 저소득주민지원예산 (2007-2010) 121 [ 표 4-6] 은평구보육시설연도별정원및이용률 204 [ 표 4-7] 서울시자치구별외국인의신분별현황 237 [ 표 4-8] 외국인인구현황 237 [ 표 4-9] 유년인구현황 251 [ 표 4-10] 은평구소재아동센터현황 255 [ 표 4-11] 대상별보건복지통합가능서비스예시 307 [ 표 4-12] 종합사회복지관현황 321 [ 표 5-1] 회계별재정규모 343 iii

그림목차 [ 그림 1-1]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7 [ 그림 2-1] 은평구연도별인구추이 12 [ 그림 2-2] 은평구행정구역도 15 [ 그림 2-3] 은평구청조직도 19 [ 그림 2-4] 은평구사회복지세출예산현황 22 [ 그림 2-5] 전체네트워크 28 [ 그림 2-6] 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정책방향 30 [ 그림 2-7] 기초생활보장절차 33 [ 그림 2-8]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전달체계 38 [ 그림 2-9] 노인의료복지시설입소절 38 [ 그림 2-10] 아동발달지원계좌운영흐름도 54 [ 그림 2-11] 서울형그물망복지체계도 55 [ 그림 3-1] 도시가구의소득계층별비율 82 [ 그림 3-2] 은평구출생아수변동추이 83 [ 그림 3-3] 은평구노인인구추이 84 [ 그림 3-4] 은평구여성취업자수추이 84 [ 그림 3-5] 연도별은평구인구수 86 [ 그림 3-6] 은평구동별인구수 87 [ 그림 3-7] 노인인구비중추세 (2010~2030) 89 [ 그림 3-8] 은평구의복지비전 87 [ 그림 4-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수급률추이 115 [ 그림 4-2] 은평구취업활성화방안 116 [ 그림 4-3] 은평구의우선해결문제 117 iv

[ 그림 4-4] 은평구에서해야할사회복지서비스 117 [ 그림 4-5] 저소득주민지원예산추이 121 [ 그림 4-6] 장애인복지사업계획체계도 152 [ 그림 4-7] 노인인구비중추이 (2000~2009) 303 [ 그림 4-8] 의료취약인구추이 304 [ 그림 4-9] 장애유형현황 304 [ 그림 4-10] 장애인의연령구조 304 v

제 1 장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 1.2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제 1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제 1 장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 1.1.1 제 1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분석 1)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분석 점검내용제기된문제 2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용역수주관련 욕구조사관련 자원조사계획수립활용관련 사업개발과정관련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대한결정이너무촉박하게이루어져서용역에대한충분한검토가부족하였음 - 욕구조사와지역사회복지계획을동시에추진하여내용의충실도가부족함 - 은평구복지자원에대한조사가긴급하게이루어졌으며, 민간복지시설의이해관계로인하여정확한정보를얻기가힘들었음 - 은평구에서지역단위의중기복지계획을처음실시하다보니, 구정의예산과사업의연계성이부족하였고, 내부적자원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였음 - 또한개념적사업계획으로사업실현성측면에서부족함이많았음 - 1 기의경험을바탕으로용역에관한충분한기간을확보해야함 - 욕구조사에대한내용을충분히검토하여실시하고, 욕구조사를복지계획수립과분리하는것이좋을듯함 - 은평구지역에소재하고있는각종복지시설에대한종합적체계적조사를통해결과를 2 기계획에반영하여야함 - 구정의예산은물론이고미래비전과미션을고려하여연차별사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 사업에대한대상, 목적, 자원동원등을세부적으로기술할필요가있음 2) 지역사회복지계획실행분석 점검내용제기된문제 2 기계획에반영할개선과제 사업실행력관련 연차별계획과의연계 - 1 기에서계획된사업의대부분이정상적으로추진되었으나, 일부사업이외부적요인으로인하여실행되지못하였음 -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연차별계획은개념적이고구체적이지못하여연계성이많이부족하였음 - 계획된사업의실행이어려울경우를대비하여예비사업을준비할필요가있음 - 사업에대한연차별계획을정밀하게수립할필요가있음 3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1.1.2. 제 1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총괄평가 1) 제 1 기계획의수립과정상문제점 설문조사, FGI 등을통하여지역주민의복지욕구를조사하였고, 그결과를최대한반영하여복지계획을수립하려고했으나, 조사및인터뷰의한계로인하여주민의뜻이사업에제대로반영되지못하였음 비교적단기간에지역내복지자원의조사를통해복지수요에대응하려고했으나, 조사된복지자원을주민의복지수요에연계할수있는정책적지원이부족하여민간복지자원이실제적으로참여한복지사업저조하였음 복지계획수립과정에서관련협의체와유기적협조가부족하여복지사업에협의회의의견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였음 2) 제 1 기계획의실행과정상문제점 복지사업의실행과정에서정책의우선순위에서밀리고, 재정적지원이부족하여예정된사업의성과를도출할수없는경우가발생하였음 당초공공의복지정책으로사업을추진하였으나, 민관의협업내지공동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더효과적인경우가발생하였음 사업의실행과정에서양적성과목표는달성하였으나, 사업대상자의급증으로질적성과목표를달성하지못한사업이있음 다년간추진되는사업의경우, 연차별사업계획이연계되지못하여정책목표달성에어려움을겪고있음 지역의복지전달체계의정립부족으로인하여민간복지자원의공급을통한복지수요대응에어려움이많으며, 특히지역내복지의수요와공급을일치시키기어려움 4

제 1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3) 문제점의개선방안 지역의복지환경분석에대한정확도를높이고주민욕구조사에서계층, 연령, 주거지등의다양한조건으로분석함 민간복지자원에대한공공복지정책참여를적극권장하고생산적복지가되기위해복지사업관련일자리창출, 복지관련산업육성등다양한정책을개발함 복지사업에대한성과분석에서실현가능한목표를설정하고정책의우선순위에대한철저한검증분석으로통해사업중단의명분을사전에배제함 공공복지정책에대한주민의이해도증진, 정책순응도향상등은협의체를적극활용함 5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1.2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2.1 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 1) 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종합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은저소득주민,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등복지수요층뿐만아니라일반 주민등지역전체주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복지서비스및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제공하 는종합계획임. 2) 집행계획이자실천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은지역사회의복지증진을위해가용자원범위내에서실제로수행할사업 및사업별달성목표를구체적으로제시하는실천계획임. 3) 수요자중심의복지계획 지역주민의복지욕구를충족시켜주기위해지역내복지환경과활용가능한복지자원을고 려, 지역주민대표가참여한가운데공공과민간자원의협의체인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주민이필요로하는사업의우선순위를정하는이용자중심의계획임. 4) 과학적인조사를근거한계획 지역주민의복지욕구와복지자원을과학적인통계조사방식을근거하여조사된기초자료를 토대로수립된과학적인계획임. 5) 평가및피드백이가능한계획 4 년의중기계획과연차별계획을수립하고사업성과에대한자체평가와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통해이를다음계획에보완발전시킬수있음으로써사업의일관성과연속성이확 보됨. 6

제 1 장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2.2 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1) 통합성 (Integration) 의방향 중앙정부와시 도등으로부터시작되는상위계획사업들을고려하여지역차원에서통 합성이이루어지는실행계획을수립함. 2) 참여성 (Participation) 의방향 지역주민 / 시민의참여를유도함. 3) 협력성 (Collaboration) 의방향 지역의사회복지공급주체로서의공공 민간서비스기관들간의협력을함. 참여성 ( 은평구주민 ) 통합성 ( 상위계획 : 중앙정부, 서울시 ) 은평구 지역사회복지계획 협력성 ( 은평구민간복지자원 ) 은평구주민복지향상 < 그림 1-1>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의방향 7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1.2.3 통합, 참여, 협력의실현방안 1) 통합성의실현방안 계획과정실현방안비고 1 단계기획및조사단계 2 단계사업계획단계 - 상위계획 ( 중앙정부, 서울시 ) 과유사계획의관련자료연구진검토, 계획수립시정책방향반영 - 연구진, 은평구복지담당부서중심으로사업중복, 사각등을점검하고조정함. - 공공담당자가상위지침근거로검토의견수정함. 2) 참여성의실현방안 계획과정실현과정비고 1 단계기획및조사단계 2 단계사업계획단계 3 단계심의보고단계 - 일반주인및주요정보제공자를포함한주민 1,258 명욕구조사실시 - 각분야별욕구조사설문개발회의시지역실무자를통한대상자의욕구반영과정거침 - 일반시민과공무원을대상으로지역사회복지계획비전수립 - 복지계획수립을위해시민들의다양한의견의수렴 - 욕구조사보고회시시민참여와시민토론회를통한사업계획전의견수렴 - 주민자치센터, 지역복지센터등의사업에대한의견청취 - 계획초안수립후의견반영 - 홈페이지공고를통해의견수렴창구마련 3) 협력성의실현 계획과정실현과정비고 1 단계기획및조사단계 2 단계사업계획단계 3 단계심의보고단계 - 복지계획추진단을협의체위원중심으로구성함으로써민관협력의논의구조마련 - 부분별사업계획시실무분과중심의의견수렴및계획수립과정을거침. - 지역의실무전문가중심의분야별연구진구성 - 사업계획별로실무분과의검토과정거침 - 실무분과 실무협의체검토 대표협의체심의과정을통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심의역할시행 8

제 2 장 지역사회의수급진단 2.1 복지공급의현황 2.2 지역복지자원 2.3 복지수요의전망 2.4 복지수요와복지공급자원의흐름분석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제 2 장 지역사회의수급진단 2.1 복지공급의현황 2.1.1 지역사회의진단 1) 은평구인구현황 1 2010 년현재인구 은평구의인구는 2010 년 6 월현재기준으로총 470,694 명이며, 남자가 232,027 명, 여자 가 238,667 명임 - 각동별인구분포는역촌동이 46,070 명으로가장많고, 응암제 2 동이 20,082 명으로가 장적음 한편, 은평구의전체세대수는 187,511 세대이며, 세대당 2.51 명임 < 표 2-1> 은평구인구현황 (2010 년 6 월현재 ) ( 단위 : 명, 세대 ) 행정기관 인구수계남여 세대수 세대당인구 합 계 470,694 232,027 238,667 187,511 2.51 녹번동 35,902 17,557 18,345 15,503 2.32 불광제1동 34,216 16,746 17,470 14,025 2.44 불광제2동 31,467 15,494 15,973 13,331 2.36 갈현제1동 26,602 13,203 13,399 10,766 2.47 갈현제2동 27,719 13,386 14,333 10,657 2.60 구산동 33,415 17,133 16,282 11,584 2.88 대조동 31,334 15,097 16,237 13,399 2.34 응암제1동 33,082 16,230 16,852 13,744 2.41 응암제2동 20,082 10,031 10,051 8,708 2.31 응암제3동 27,524 13,651 13,873 11,511 2.39 역촌동 46,070 22,277 23,793 18,023 2.56 신사제1동 27,308 13,497 13,811 10,348 2.64 신사제2동 23,702 12,017 11,685 9,104 2.60 증산동 22,122 11,004 11,118 8,550 2.59 수색동 21,113 10,568 10,545 8,439 2.50 진관동 29,036 14,136 14,900 9,819 2.96 자료 : 은평구주민자치과발표자료 (2010년 6월 1일 ) 11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2 연도별인구변화추이 연도별인구추이분석에의하면, 1990년대말부터하락하기시작하던은평구총인구는 2001년 467,719 명을최하점으로반등하여 2004년까지 478,087 명에이르렀지만, 다시하락하여 2008년 457,526 명을기점으로다시반등하였으며, 2010년 6월현재 470,694 명에이르렀음 주 > 2010 년인구는 6 월까지의인구임 자료 : 서울시통계연보 < 그림 2-1> 은평구연도별인구추이 2) 사회복지인구현황 은평구의사회복지인구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770 명 (5,843 세대 ), 노령연금수급자 30,255명, 등록장애인 21,091명, 한부모가족 4,898명 (1,776세대 ), 차상위계층 247명, 의료급여수급자 13,912명 (6,477세대 ) 등이며, 이를세분하여분석하면다음과같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동별로분석하면, 역촌동 (883 명 ), 대조동 (804 명 ), 불광 2동 (791 명 ) 순임 -노령연금수급자를동별로분석하면, 역촌동 (2,887 명 ), 녹번동 (2,456 명 ), 불광 2동 (2,326 명 ) 순임 - 등록장애인을동별로분석하면, 구산동 (2,490 명 ), 역촌동 (1,831 명 ), 녹번동 (1,567 명 ) 순임 - 한부모가정을동별로분석하면, 역촌동 (421명 ), 불광2동 (397명 ), 대조동 (396명 ) 순임 - 차상위계층을동별로분석하면, 불광1동 (27명), 응암3동 (26명), 불광2동 (25명) 순임 12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의료급여수급자를동별로분석하면구산동 (2,510 명 ), 응암 1 동 (1,549 명 ), 수색동 (1,062 명 ) 순임 따라서은평구의사회복지인구는주로역촌동, 불광 2 동, 구산동에거주하고있음. 동별 < 표 2-2> 은평구사회복지인구의동별현황 (2010 년 6 월말현재 ) 국민기초수급자 ( 세대 / 명 ) 노령연금수급자 ( 명 ) 등록장애인 ( 명 ) 한부모가족 ( 세대 / 명 ) 차상위의료및자활 ( 명 ) 의료급여수급자 ( 세대 / 명 ) 계 5,843/9,770 30,255 21,091 1,776/4,898 247 6,477/13,912 녹번동 431/668 2,456 1,567 129/337 20 485/777 불광 1 동 388/593 2,125 1,431 116/313 27 419/658 불광 2 동 509/791 2,326 1,461 151/397 25 564/881 갈현 1 동 427/757 1,651 1,082 134/376 21 451/808 갈현 2 동 299/568 1,508 984 111/297 11 333/620 구산동 370/624 2,150 2,490 113/308 12 408/2,510 대조동 495/804 2,041 1,336 152/396 13 551/878 응암 1 동 421/644 1,928 1,409 71/345 16 460/1,549 응암 2 동 392/677 1,654 959 141/378 15 413/770 응암 3 동 465/774 2,141 1,279 145/395 26 503/853 역촌동 479/883 2,887 1,831 163/421 15 560/1,023 신사 1 동 221/371 1,710 1,082 82/223 8 243/430 신사 2 동 233/408 1,501 1,014 101/273 10 255/442 증산동 169/302 1,339 922 46/126 10 199/344 수색동 411/700 1,477 1,117 78/207 15 455/1,062 진관동 133/206 1,361 1,127 43/106 3 178/307 * 주 > 한부모가족은 2010 년 5 월말현재임출처 : 은평구내부자료 3) 연혁및지리적현황 1 은평구의연혁 은평구지역은서울의일부로서백제때에는위례성, 신라시대에는신주, 통일신라시대에는한산주로부르다가경덕왕 7년 (757년 ) 에한주로불림. 조선태조 3년 (1394 년 ) 에 한양부 로도읍, 한성부 로고치고서울지역은 5부 52방으로개편하였음 - 이때, 지금의구 ( 區 ) 에해당하는 5부 ( 동, 서, 남, 북, 중 ) 중은평구지역은북부의성외인연은방, 상평방지역에해당되었으며, 지금의 은평 은이두지명에서유래된것임 13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한일합방이후 한성부 가 경성부 로바뀌고성안 ( 방 ) 과밖 ( 면 ) 을구분, 5부 35방 8면제로만들었으며, 1913 년 12월. 각도의위치및관할지역과 부 ( 府 ), 군 ( 郡 ) 의명칭이결정되어연은방상평방지역에은평면 (36개동, 리관할 ) 이설치되었음 - 당시지금의서울에해당하는경성부는관할지역이대폭축소되었고, 은평면지역은경기도고양군으로편입되었음 - 그러나해방이후인 1949 년 8월 13일행정구역개편 ( 대통령령제159 호 ) 에따라다시서울에편입되었음 이후, 1973년 7월. 경기도고양군신도면관내구파발리와진관내, 외리를서울시로편입하여현재의은평구지역으로관할하게되었음 1979 년 10월 1일대통령령제9630 호로서대문구에서분구되어출장소를폐지하고은평구 (15개동 : 녹번, 불광1, 불광2, 갈현, 구산, 대조, 응암1, 응암2, 응암3, 역촌, 신사, 증산, 수색, 진관내, 진관외 ) 로되었음 1989년 9월1일이후행정동 20개동에서 2007년 8월 13일구파발, 진관내 외동이하나의진관동으로통합되고 2008년 6월 2일행정동인불광1 2 3 동, 응암2 3 4 동, 역촌1 2 동이불광 1 2동, 응암2 3 동, 역촌동으로통합되면서법정동 11개동, 행정동 16개동으로되었음 2 지리적현황 은평구는서울특별시의서북쪽경계선을이루고있는구로서외부적으로경기도고양시덕양구와인접하고있으며, 내부적으로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와인접하고있음 - 은평구는지리적으로서울시와수도권서북도시인파주시, 고양시를연계하는관문적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연신내지역은신촌, 공덕과함께서울시의서부권부도심을형성하고있음 - 특히, 은평구진관내 외동, 구파발동일원에서조성된은평뉴타운은서울도심에서북서쪽으로 10km 떨어진뉴타운으로서강남 북균형발전차원에서개발되었으며, 구역중앙에진관근린공원이, 북쪽으로청정하천인창릉천이경기도와시계를이루고있는등도시내에서자연그대로를느낄수있는서울지역최고의자연경관을보유하고있어도시적잠재력이높은지역임 14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경위상동경 126도와북위 37도에위치하고있는은평구는대부분분지나구릉지의지형을구성하고있으며, 북한산국립공원에서남쪽의한강을향해서서히지세가약화되는지역에위치하고있음 - 은평구주변에는북한산의지봉인남장대 (715m), 비봉, 백련산등제봉이있고계곡으로부터발원된깨끗한물은자연과조화를이루면서은평의중심부인불광천을흘러한강에닿고있음 < 그림 2-2> 은평구행정구역도 출처 : 구정백서 은평구의전체면적은 29.72 km2로서울시면적의 4.9% 이며, 녹지지역과주거지역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 녹지지역 15.00 km2 (50.5%), 주거지역 14.33 km2 (48.2%), 상업지역 0.39km2 (1.3%) 로구성 - 한편, 녹지지역은대부분개발제한구역 (13km2/86.7%) 으로지정되어있음 15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3 행정구역 은평구의행정구역은 16 개동 ( 법정동 11 개동 ), 555 통과 4,165 개반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진관동 (11.52 km2 /38.76%) 이가장크고응암 3 동 (0.63 km2 /2.12%) 가장작음 < 표 2-3> 은평구동별면적및통수 ( 단위 : km2, 개, %) 동별 면적 통수 면적대비구성비 합계 29.72 555 100 녹번동 1.78 36 5.99 불광 1동 3.13 50 10.53 불광 2동 1.38 34 4.64 갈현 1동 0.97 27 3.26 갈현 2동 0.96 30 3.23 구산동 1.39 34 4.68 대조동 0.85 33 2.86 응암 1동 1.22 32 4.10 응암 2동 0.79 36 2.66 응암 3동 0.63 37 2.12 역촌동 1.16 45 3.90 신사 1동 0.86 29 2.89 신사 2동 1.00 28 3.36 증산동 0.81 28 2.73 수색동 1.28 28 4.31 진관동 11.52 33 38.76 * 출처 : 은평구통계자료 4) 도시현황및지역경제 1 도시현황 1979 년서대문구에서분리되기전까지은평구는서울시의변두리불과하였으며, 독립된지역상권이나기업이존재하지않았음 - 특히, 이시기에은평구는개발제한구역에의한그린벨트와군사적목적에의한출입제한지역이다수존재하여도시로서의기능이많이부족하였음 16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이후 8,90 년대를거치면서서울시의주거공간이확장되어은평구에집단주거단지가급속히건설되었음 - 집단주거단지의증가는은평구의주민을증가시키고산업 경제적으로독립된상권을형성하는긍정적영향을주었지만, 불량주택의증가, 무계획적인도로건설, 도시기반시설의부족등의부정적현상이발생하기도하였음 2000 년대이후쾌적한주거환경에대한사회적욕구가증가하면서은평구가자연환경과주거공간의적절히조화시킬수있는최적의공간으로각광받기시작하였음 - 특히,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의완전개통으로교통이훨씬편리해졌으며, 북한산의등산로개발과불광천의하천정비로인하여주민의거주지만족도가크게향상되었음 최근건설중인도시재정비촉진사업 ( 은평뉴타운, 수색증산뉴타운 ) 은서울시의대표적도시개발사업으로서주목을받고있음 2 지역경제현황 은평구의사업체및종사자현황을분석하면, 도매및소매업이사업체수 5,071 개 (23.0%) 로서가장많을뿐만아니라종사자수도 13,473 명 (18.6%) 로서가장많았음 - 사업체와종사자수를상호비교하면,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등은사업체수의비율에비하여종사자수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인반면에,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건설업등은사업체수의비율에비하여종사자수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편임 - 즉, 일자리창출이라는측면에서교육서비스업의증가가가장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음 17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 표 2-4> 은평구산업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 (2008 년도 ) ( 단위 : 개, 명, %) 업종 사업체수종사자비율비율 농업, 임업및어업 1 0.0% 1 0.0% 광업 1 0.0% 1 0.0% 제조업 993 4.5% 3,701 5.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3 0.0% 176 0.2%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0 0.0% 132 0.2% 건설업 483 2.2% 3,358 4.6% 도매및소매업 5,071 23.0% 13,473 18.6% 운수업 4,421 20.1% 7,832 10.8% 숙박및음식점업 3,746 17.0% 9,889 13.6%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75 0.3% 918 1.3% 금융및보험업 173 0.8% 2,348 3.2% 부동산업및임대업 1,245 5.7% 2,532 3.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58 1.2% 1,527 2.1%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04 0.5% 1,827 2.5%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54 0.2% 4,062 5.6% 교육서비스업 1,312 6.0% 8,498 11.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685 3.1% 5,343 7.4%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766 3.5% 1,843 2.5%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633 11.9% 5,133 7.1% 합계 22,034 100.0% 72,594 100.0% * 출처 : 은평구통계연감 (2009) 일산신도시의개발로인하여많이위축되었지만연신내를중심으로한은평구의상권은서울서북부최대의상권으로서고양시, 파주시등경기도서북부도시에서서울로진입하는길목이라서유동인구가많은편임 - 또한은평구의지역상권은현대식쇼핑몰뿐만아니라연서시장, 대림시장, 역촌중앙시장, 증산종합시장등다수의재래시장이형성되어있음 18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2.2 지역복지자원 2.2.1 공공자원 1) 인력및조직 은평구의행정조직은 5 국 1 소 1 사무국 2 담당관 31 과 2 반 16 동으로구성되어있으며, 공무 원정원은 1,192 명임 구청장 비서실 참여구정추진반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보건소 총무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 기획예산과 세무 과 사회복지과 도시계획과 교통지도과 보건지도과 주민자치과 세무 과 가정복지과 도시디자인과 차량등록과 의약과 전산통계과 지적과 노인복지과 건축과 토목과 민원여권과 생활경제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치수방재과 원산지관리추진반 교육진흥과 맑은도시과 공원녹지과 녹번동 불광 동 불광 동 갈현 동 갈현 동 구산동 대조동 응암 동 응암 동 응암 동 역촌동 신사 동 신사 동 증산동 수색동 진관동 출처 은평구청내부자료 < 그림 2-3> 은평구청조직도 (2010 년상반기 ) 19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 표 2-5> 은평구공무원인력현황 ( 단위 : 명 ) 구분계행정직군기술직군기능직군정무직별정직군계약직군 구본청동보건소구의회계 정원 813 497 152 149 1 8 6 현원 799 480 148 156 1 8 6 정원 261 205 4 52 현원 252 190 6 56 정원 91 18 54 9 0 10 현원 91 18 51 12 0 10 정원 27 15 5 7 현원 27 15 5 7 정원 1192 735 210 215 1 15 16 현원 1169 703 205 229 1 15 1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주민생활지원국내 4 개과와 16 개동주민센터에별도정원을포함하 여 65 명임 < 표 2-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력현황 ( 단위 : 명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구분 합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직 정원 65-9 15 30 11 - 현원 61-8 16 23 14 - 육아휴직 명 여 * 출처 : 은평구내부자료 20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2) 예산현황 2010 년은평구의본예산은 3,132 억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이 97.49% 로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2.51% 에그침 2010년본예산은전년보다전체적으로 49억원 (1.6%) 증가하였음 - 세부적으로분석하면, 일반예산은 2.14% 증가하였으며, 특별예산은주차장관련예산이 23.67% 감소하여 15.63% 축소되었음 < 표 2-7> 은평구예산현황 (2010 년본예산 ) ( 단위 : 천원, %) 구분 2010 년 2009 년비교 예산액구성비예산액구성비증감액증감률 총계 313,259,932 100.00 308,316,529 100.00 4,943,403 1.60 일반회계 305,400,000 97.49 299,000,000 96.98 6,400,000 2.14 특별회계 7,859,932 2.51 9,316,529 3.02 1,456,597 15.63 의료급여기금 852,800 0.27 500,038 0.16 352,762 70.55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960,000 0.31 910,000 0.30 50,000 5.49 주차장 6,000,000 1.92 7,860,283 2.55 1,860,283 23.67 지하수관리 47,132 0.02 46,208 0.01 924 100.00 출처 은평구 년도예산서 은평구의 2010 년본예산중에서일반회계세출예산을기능별로상세히분석하면, 사회복지부문지출이 1,209 억원으로, 전체세출예산의 39.60% 로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2010 년은평구일반회계의사회복지세출예산 (120,940,359 천원 ) 은노인및청소년부문이 395억원 ( 사회복지예산의 32.68%) 으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으며, 보육 가족및여성부문이 384 억원 ( 사회복지예산의 31.74%), 기초생활보장 313 억원 ( 사회복지예산의 25.89%) 순으로이어짐 21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 표 2-8> 은평구일반회계기능별세출예산 (2010 년본예산 ) ( 단위 : 천원, %) No 구분 예산액 구성비 1 일반공공행정 30,358,793 9.94 2 공공질서및안정 1,191,619 0.39 3 교육 7,341,706 2.40 4 문화및관광 18,421,425 6.03 5 환경보호 14,239,041 4.66 6 사회복지 120,940,359 39.60 7 보건 10,088,801 3.30 8 농림해양수산 1,753,635 0.57 9 산업 중소기업 459,836 0.15 10 수송및교통 6,420,356 2.10 11 국토및지역개발 7,994,278 2.62 12 예비비 3,073,615 1.01 13 기타 83,116,536 27.22 합계 305,400,000 100.00 * 출처 : 은평구 2010년도예산서 사회복지예산 120,940,359 천원 < 그림 2-4> 은평구사회복지세출예산현황 (2010 년본예산 ) 22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2.2.3 민간자원 1) 사회복지법인현황 2009 년말기준은평구의사회복지법인은총 12개이며, 시설법인으로서은평천사원이기본재산 417억52 백만원, 운영복지시설 13개로가장큰사회복지법인임 - 복지법인인덕원에서운영하고있는시설은노인복지시설 11개, 아동복지시설 6개등총 23개의시설을운영하고있음 No 법인명설립위치전화 1 그리스도수도회 00 응암동 172-1 2 기원 99 갈현동 415-45 3 녹원 57 대조동 88-371 4 진관무위원 07 불광동 423-9 5 선덕원 65 응암 2 동 224 6 성모자애원 99 불광동 301-80 7 에버그린복지재단 01 갈현 2 동 492-13 8 은평천사원 61 구산동 191-1 9 인덕원 94 진관동산 104-8 10 정원종합복지원 79 응암동 87-14 11 행복창조 58 신사동 16-3 12 국제교육재활교류재단 92 불광 2 동 27-1 3156-6335 353-1367 387-8282 359-8410 359-4282 354-1400 352-2004 357-1701 385-8181 359-5970 382-3815 355-1958 기본재산 총계 1 2 3 4 5 6 7 8 9 10 7,947 1 1 739 3 1 2 4,162 3 3 550 1 1 2,492 3 2 1 1,558 1 1 1,130 9 6 3 41,752 13 1 2 1 1 1 1 1 5 4,712 23 11 6 1 1 4 4,810 2 2 561 5 2 2 1 310 0 주 > 1 노인, 2 장애인, 3 아동, 4 한부모, 5 청소년, 6 부랑인, 7 결핵한센, 8 지역자활, 9 종합복지관, 10 기타 - 2009 년 12 월 31 일기준 ( 영유아보육사업목적의법인제외 ) < 표 2-9> 은평구사회복지법인현황 ( 단위 : 백만원, 개 ) 출처 : 2010 년도사회복지시설현황 ( 보건복지부 ) 23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2) 사회복지시설의유형별현황 종합사회복지관 - 은평구의종합사회복지관은 3 개소 ( 녹번동, 수색동, 신사 1 동 ) 가있으며, 총수용인원은 1.850 명임 < 표 2-10> 은평구종합사회복지관현황 ( 단위 : 명 ) 시설명 소재지 수용 ( 이용인원 )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녹번동 500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수색동 650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신사 1동 700 합계 1,850 출처 : 2010년도은평구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장애인복지시설 - 2010 년현재은평구의장애인복지시설은총 32개 ( 총정원 2,945 명 ) 이며, 생활시설 3개소 ( 정원 360명 ), 이용시설 29개소 ( 정원 2,585명 ) 임 - 장애인복지이용시설은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 장애인복지생활시설은 3개로서늘어나지않고있음 < 표 2-11> 은평구장애인복지시설연도별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2008 2009 2010 개소정원개소정원개소정원 생활시설 3 390 3 390 3 360 이용시설 22 2,316 26 2,328 29 2,585 합계 25 2,706 29 2,718 32 2,945 출처 : 각연도은평구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24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부랑인 노숙인복지시설 - 2010 년현재은평구의부랑인 노숙인복지시설은총 5개소 ( 총정원 1,918 명 ) 이며, 생활시설 2개소 ( 정원 1,830명 ), 이용시설 3개소 ( 정원 88명 ) 임 - 부랑인 노숙인복지시설의대상자는경제상황과관련이깊으며, 자치구의행정영역을벗어난다고할수있으므로, 광역내지중앙정부의예산을투입하는것이적절할것임 < 표 2-12> 은평구부랑인 노숙인복지시설연도별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2008 2009 2010 개소정원개소정원개소정원 생활시설 2 2,060 2 2,060 2 1,830 이용시설 4 93 4 93 3 88 합계 6 2,153 6 2,153 5 1,918 출처 : 각연도은평구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노인복지시설 - 2010 년현재은평구의노인복지시설은경로당을포함하여총 136개소 ( 총정원 8,121 명 ) 이며, 노인복지시설은 26개소 ( 정원 2,973명 ), 경로당은 110개소 ( 정원 5,148명 ) 임 - 지난 3년간경로당의경우시립경로당은증가한반면에구립경로당은축소되었음 < 표 2-13> 은평구노인복지시설연도별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2008 2009 2010 개소정원개소정원개소정원 생활 10 696 15 743 15 743 노인복지시설 이용 8 1,725 8 1,760 11 2,230 소계 18 2,421 23 2,503 26 2,973 구립 38 2,212 35 2,189 35 1,972 경로당 시립 57 1,750 66 3,250 75 3,176 소계 95 3,962 101 5,439 110 5,148 합계 113 6,383 124 7,942 136 8,121 출처 : 각연도은평구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25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보육시설 - 2010 년현재은평구의보육시설은구립보육시설, 정부지원보육시설, 방과후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등으로구분되며총 298개소 ( 총정원 12,242 명 ) 이며, 민간보육시설이 187개소 ( 정원8,920 명 ) 로가장많았음 - 특히, 은평구의보육시설은민간보육시설은증가하는반면에공공보육시설 ( 구립, 정부지원 ) 은정체또는축소되고있음 < 표 2-14> 은평구보육시설연도별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2008 2009 2010 개소정원개소정원개소정원 구립 15 1,095 17 1,173 17 1,173 정부지원 6 447 5 368 5 368 방과후 11 290 10 290 11 290 민간 178 8,014 183 8,329 187 8,920 가정 73 1,238 68 1,174 76 1,418 직장 1 33 2 73 2 73 합계 284 11,117 285 11,407 298 12,242 출처 : 각연도은평구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아동청소년복지시설 - 2010년현재은평구의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총 26개소로서 3년간정체되고있음 -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생활시설 6개소 ( 정원 1,280 명 ), 이용시설 15개소 ( 정원 464명 ) 이며, 청소년복지관 4개소, 비공개생활시설 1개소가있음 < 표 2-15> 은평구아동청소년복지시설연도별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2008 2009 2010 개소정원개소정원개소정원 생활시설 6 1,280 6 1,280 6 1,280 이용시설 15 415 15 464 15 464 소계 21 1,695 21 1,744 21 1,744 청소년복지시설 4-4 - 4 - 비공개생활시설 1-1 - 1 - 합계 26 26 26 출처 : 각연도은평구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26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여성복지시설 - 2010 년현재은평구의여성복지시설은총 5 개소이며, 생활시설 1 개소, 이용시설 4 개소임 < 표 2-16> 은평구여성복지시설연도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2008 2009 2010 생활시설 1 1 1 이용시설 5 4 4 합계 6 5 5 출처 : 각연도은평구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3) 사회복지시설의연도별추이 최근 3년간 (2008-2010) 은평구의사회복지시설은 468개소 /2008 년에서 500개소 /2010 년로꾸준히증가하였으며, 그중노인복지시설이 18개소 /2008 년에서 28개소 /2010 년로가장많이증가하였음 반면에, 여성복지시설이나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오히려줄어드는경향을보이고있음 < 표 2-17> 은평구사회복지시설연도별현황 ( 단위 : 개 ) 구분 2008 2009 2010 종합사회복지관 3 3 3 자활센터 1 1 1 장애인복지 25 29 31 부랑인노숙인시설 6 6 6 노인복지 18 24 28 경로당 95 101 110 어린이집 ( 보육시설 ) 284 285 285 아동 / 청소년복지 25 26 25 여성복지 6 5 5 기타 ( 정신 ) 5 5 6 468 485 500 출처 : 각연도은평구지역사회복지연차별시행계획 27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4) 은평구사회복지네트워크망 1) < 그림 2-5> 전체네트워크 은평구의전체네트워크에서전체중심성은지역01 이, 비교적높은지역중심성은지역03, 노인06, 아동 청소년01, 아동청소년 11이, 비교적낮은지역중심성은지역05, 지역07, 지역09, 장애인 04, 장애인 07 등에서나타났다. 중심성이높은조직들은주로종합사회복지관과노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수를차지하고있었다. 지역09 의경우지역사회다양한비공식조직과의네트워크가많았으나은평구내사회복지조직간네트워크에서는다소낮아실제네트워크역량은낮게평가된것으로볼수있다. 1) 은평구지역사회네트워크에서가족은가족관련사회복지조직으로가정폭력상담소나건강가정지원센터등의여성가족관련기관이포함되었다. 노인은주간보호센터에서부터노인종합사회복지관까지, 문화는도서관과문화단체부터문화예술회관에이르기까지, 아동 청소년은지역아동센터에서부터청소년수련관까지, 장애인은생활시설에서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지역은지역환경단체에서부터지역사회복지관까지관련조직들이포함되어있다. 28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2.2.4 관련계획검토 1) 상위계획검토 (1) 중앙정부의복지정책 2) 중앙정부에서수립한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 (2009~2013) 의개요는다음과같음 < 표 2-18> 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개요 No 구분 내용 1 수립주최 보건복지가족부 ( 현, 보건복지부 ) 2 시간적범위 2009~2013 3 비전 사회통합과경제성장을함께이뤄가는능동적복지구현 4 관련내용 예방적복지, 보편적복지, 맞춤형복지 정부는사회보장기본법상사회복장증진을위한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수립한다는규정 ( 사회보장기본법제20 조 ) 에의거하여제1차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 (1999~2003) 과제2차참여복지 5개년계획 (2004~2008) 을수립 실행하였고그에대한평가를통해새로운복지수요의표출과기존복지수요의양적증대에따라늘어가는복지지출의효율성을제고하고효과성을높이기위한 능동적복지 개념을도입함. 실용정부의능동적복지는사회적위험을예방하고해결하기위해국가책임을강화하되개인및사회의적극적인참여와협력을강조하며미래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복지로과거정부복지정책의장점을계승하면서, 내재된문제점을보완하고신사회위험에대응하면서경제성장을동시에달성하기위한가교적특성을강조함. 정책적지향은예방형복지, 보편형복지, 맞춤형복지로내용은다음과같음. 예방형복지 - 미래저출산위험을극복을위한아동, 보육, 교육등의사전적투자 - 일시적어려움에처한계층이빈곤층으로추락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하는정책 2) 보건복지부에서발표한 제 3 차사회보장장기계획 (2009~2013) 에서발췌함 29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보편형복지 - 선별적복지정책에서탈피하여모든국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는체계구축 - 신사회적위험 ( 실업,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가족 ) 의적극적대응 맞춤형복지 - 국민개개인의요구에부응하는수요자중심의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 - 서비스의적재적소제공을통한사각지대해소, 비효율적 중복적 낭비적요인의제거 < 그림 2-6> 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정책방향 30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2) 부문별복지정책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급여수준 기초생활보장급여의기본원칙은다음과같음 - 최저생활보장의원칙 : 생활이어려운자에게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등필요한급여를행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 - 보충급여의원칙 : 급여수준을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과수급자의소득인정액을포함한총금액이최저생계비이상이되도록지원. 즉, 가구별최저생계비와소득인정액의차액을급여 - 자립지원의원칙 : 보장기관은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게자활사업에참여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 - 개별성의원칙 : 급여수준을정함에있어서수급권자의개별적특수상황을최대한반영 - 가족부양우선의원칙 : 급여신청자가부양의무자에의하여부양될수있는경우에는기초생활보장급여에우선하여부양의무자에의한보호가먼저행해져야함 - 타급여우선의원칙 : 급여신청자가다른법령에의하여보호를받을수있는경우에는기초생활보장급여에우선하여다른법령에의한보호가먼저행해져야함 (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등 ) 급여의종류는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가있음 - 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 ) : 의료 교육 자활급여의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쉼터또는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거주자등정부로부터생계를제공받는자를제외한모든수급자가대상자이며, 주거급여제외대상자를제외한모든수급자에대하여최저생계비중최저주거비를분리하여주거급여로지급, 주거급여는가구별 0원 ~ 최저주거비까지정률급여로지급함 - 주거급여 : 주거급여제외대상자를제외한모든수급자가대상자이며, 주거급여제외대상자를제외한모든수급자에대하여다음의기준에의한현금급여를제공함 31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 교육급여 : 고등학생의경우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112.3 천원 / 인 ), 학용품비 (46.6 천 원 / 인 ) 를지급하고, 중학생의경우부교재비 (34 천원 / 인 ), 학용품비 (46.6 천원 /1 인 ) 을지급함 2 기초생활보장수급조사 기초생활보장수급조건여부에대한조사는다음과같이실시함 < 표 2-19> 기초생활보장수급조사개요 구분일반원칙조사내용조사방법자료제출요구 내용 - 급여신청이있는경우보장기관은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신고된사항을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공적자료조사와실태조사를실시하며, 급여결정이후에도공적자료변동에의한조사및시군구청장의연간조사계획에따라주기적인확인조사실시 - 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및부양여부 - 수급권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 - 수급권자의근로능력ㆍ취업상태ㆍ자활욕구등자활지원계획수립에필요한사항 - 기타수급권자의건강상태ㆍ가구특성등생활실태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공적자료적용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제출한수급자및부양의무자를대상으로전국일제조사 - 실태조사 :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한공적자료가불충분한경우지출실태조사에의한소득확인추가조사 - 보장기관은조사에필요한자료를제출토록요구할수있으며, 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경우는급여신청을각하할수있음 * 출처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32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3 기초생활보장절차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되기위한보장절차는다음과같음 < 그림 2-7> 기초생활보장절차 * 출처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www.mw.go.kr) 33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나. 장애인정책 1 장애인정책의비전및목적 장애인정책의비전은장애인의권리에기반한참여확대와통합사회구현이있음 장애인정책의 4대목표는다음과같음 - 장애인복지서비스의선진화구현 - 장애인생애주기별교육지원체계구축및문화활동확대 - 장애인이일할수있는사회실현 - 장애통합적접근으로의사회참여확대와장애인권익증진 2 장애인복지시책 장애인복지시책은사업시행기관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음 - 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장애인복지사업 - 중앙행정기관에서시행하는장애인복지사업 - 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이양된장애인복지사업 - 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에의거시행하는장애인복지사업 - 민간기관에서자체운영규정의하여실시하는장애인복지사업 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는장애인복지사업 - 장애 ( 아동 ) 수당지급 -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장애인의료비 ( 등록진단비 ) 지원 - 장애인재활보조기구무료교부 - 건강보험지역가입자보험료경감 :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등급별점수산정시특례적용, 산출보험료경감 34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공판장 )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운영 - 보장구건강보험급여 ( 의료급여 ) 실시 -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 장애인결연사업 - 장애인 LPG연료세금인상액지원 - 농어촌재가장애인주택개조사업 - 실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중앙행정기관에서시행하는장애인복지사업 - 승용자동차에대한특별소비세면제 -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허용 -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 - 소득세인적공제 - 장애인의료비공제 - 상속세인적공제 -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 증여세면제 -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감면 - 장애인의무고용 - 특허출원료또는기술평가청구료등의감면 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이양된장애인복지사업 - 청각장애아동인공달팽이관수술비지원 - 장애인생활시설운영 - 장애인복지시설치과유니트지원 35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 재활병 의원운영 -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 수화통역센터운영 - 장애인복지관운영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 주간 단기보호시설운영 - 장애인체육시설운영 -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조례에의거시행하는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용차량에대한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면제 - 차량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및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요금감면 - 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 민간기관에서자체운영규정의하여실시하는장애인복지사업 - 철도 도시철도요금감면 - 전화요금할인 - 시 청각장애인 TV수신료면제 - 공동주택특별분양알선 36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무료법률구조제도실시 - 항공요금할인 - 연안여객선여객운임할인 - 이동통신요금할인 - 초고속인터넷요금할인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전기요금할인 다. 노인복지정책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으로목욕이나집안일등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이들에게신체활동 가사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여노후생활의안정과그가족의부담을덜어주기위한사회보험제도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의신청대상자는소득수준과상관없이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동일 ) 와그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이상노인과 64세이하노인성질병이있는자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의급여대상자는 65세이상노인또는치매, 중풍, 파킨슨병등노인성질병으로 6개월이상의기간동안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우신분임 - 장기요양등급구분 : 1등급 ( 最重症 ), 2등급 ( 重症 ), 3등급 ( 中等症 ) 37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 출처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www.mw.go.kr) < 그림 2-8>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전달체계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노인주거복지시설과노인의료복지시설로구분됨 (2008 년 4 월 4 일부터적용함 )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 출처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www.mw.go.kr) < 그림 2-9> 노인의료복지시설입소절차 38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재가노인복지시설은방문요양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중하나이상의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의미함 (2008 년 4월 4일부터적용함 ) - 재가노인복지시설의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따른장기요양급여수급자중 1~3등급자, 심신이허약하거나장애가있는 65세이상의노인, 이용자로부터이용비용의전부를수납하여운영하는시설의경우 60세이상의자 < 표 2-20> 재가노인복지시설서비스내용 구분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서비스내용 - 가정에서일상생활을영위하고있는노인으로서신체적ㆍ정신적장애로어려움을겪고있는노인에게필요한각종서비스제공 - 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는심신이허약한노인과장애노인을주간또는야간동안시설에서보호 - 부득이한사유로가족의보호를받을수없어일시적으로보호가필요한심신이허약한노인과장애노인을시설에단기간입소시켜보호 - 목욕장비를갖추고재가노인을방문하여목욕을제공하는서비스 * 출처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3 치매및안검진사업 치매및안검진사업에는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노인안검진및시술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의목적은치매의위험에노출된 60세이상을대상으로치매조기검진을실시하고치매환자를조기에발견 관리함으로써치매노인및가족들의삶의질제고에있음 - 치매조기검진사업의대상자 : 보건소관할지역의 60세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의료급여수급권자또는보건소장이치매예방및관리를위하여치매정밀검진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분 (60세이상모든노령자를대상으로하되저소득층에우선권부여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의목적은치매를가능한조기에치료함으로써효과적으로치매증상을호전시키거나증상심화를방지하여궁극적으로노후삶의질제고에있음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의대상자 : 60세이상저소득노인으로치매진단 (F00~03, G30) 을받은자 39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 의목적은저소득층노인등에대한정밀안검진의실시로안질환을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노인들의시력향상및실명예방에있음 - 안검진신청기관 : 각시 군 구보건소또는한국실명예방재단 - 노인안검진및개안수술사업수행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 안검진대상자 : 60세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의료급여수급권자, 60세이상의차상위계층등저소득계층, 기타보건소장이노인안검진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분 (60세이상모든노령자를대상으로하되저소득층에우선권부여 ) - 개안수술대상자 : 60세이상차상위계층이하의저소득노인대상 4 노인일자리사업및노인돌봄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의목적은노동시장에서소외된 65세이상노인계층을위해노인특성에맞는노인일자리를창출 보급하여, 소득창출및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사회구성원으로의성취감고취및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 사업참여대상자 : 만 65세이상의신체노동이가능한분, 사업종류및운영행태에따라만 60세 ~ 64세인자도가능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은일자리사업추진, 참여자모집, 관리등의실질적인업무를수행하는기관이며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등이있음 - 지방자치단체 : 해당시군구 ( 노인복지담당과 ) 에서노인일자리사업실시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증진을위해고령자취업알선실시 -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노인맞춤형일자리제공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 노인들의자립적인취업알선을위해각지역별로취업지원센터운영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목적은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노인과독거노인에게욕구에따라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등맞춤형복지서비스등을제공하는데있음 40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라. 보육복지정책 1 보육정책의필요성 우리나라는급속한출산율하락과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빠른속도의고령화가동시에진행되고있음 - 합계출산율은 1.26명 ( 07) 으로세계최저수준이고, 총인구도 20년을정점으로감소할전망되고있음 - 외국의합산출산율 : 미국 2.04, 영국 1.74, 독일 1.37, 일본 1.29( 04), OECD 평균 1.6( 03) 2008 년국민 1인당 GDP가 2만불을넘어서, 양질의보육, 다양한형태의보육에대한부모들의욕구가증가하고있으며, 소득이높아질수록탁아사업에서아동보육 교육중심으로전환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임 - 국민소득수준에따른보육정책의변화 : 직장여성중심 (1만불이하 ) 직장여성중심 + 아동보육 (1~2만불 ) 직장여성중심 + 아동보육 교육 (2~3만불 ) 아동보육 교육 양육에대한관심이높으며, 전문적이고질높은보육서비스욕구와조기교육과열현상등으로양육부담이증대되고있음 - 영유아 1인당월평균자녀양육비용은영아 62.9만원, 유아 74.8만원임 - 양육에대한경제적부담이출산을기피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되고있으며, 보육시설미이용아동발생등아동발달과성장에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가족해체등으로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정이지속증가하고있고, 장애아출현율도증가하는추세이며, 취약계층보육은보육서비스이외에아동을둘러싼가정환경의변화를가져오도록아동과부모를위한포괄적서비스제공을필요함 - 만6세미만다문화가정자녀는 2.6만명, 2007 년농어임업종사결혼남성중 40%(3,172 명 ) 가외국인과결혼, 다문화가정아동수는증가 ( 통계청. 2007) - 발달장애를포함한장애영유아는 6만여명으로추정됨 ( 장애아동출현률 2%). 41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여성취업증가로일과가정양립이보편화되면서자녀양육을국가 사회가지원하여야한다는국민의식증대되고, 선거과정에서제시된보육관련공약으로국민의기대가크게증가하여상대적만족도는낮아지는경향이있음 - 아동투자가비용대비효과성이가장높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음 - 아동이성인이되기까지의전과정을통하여절약된사회비용은정부투자 $1당 $4의환원효과를가져왔다고보고됨 (Masse와 Barnett(2003)) - 미국 Head Start 프로그램의효과성연구는장래기대임금의 4% 상승, 백인아동고등학교탈락률의 5% 감소효과가있음 (Currie & Thomas, 1995). 2 보육정책의내용 보건복지부의보육정책에는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보육시설미이용아동에대한지원, 수요자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 보육시설평가인증활성화, i-사랑카드도입 등이있음 -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 차등보육료지원, 만5세미만보육료지원,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장애아무상보육료, 맞벌이가구보육료 - 보육시설미이용아동에대한지원 : 양육수당을도입하여보육시설 유치원미이용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지원하고정부지원의사각지대를해소 ( 09.7.) - 수요자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 : 다문화가정영유아보육서비스강화, 장애아동에대한보육환경개선및법적, 제도적지원강화, 저소득층아동에포괄적보육서비스제공, 다양한시간유형의보육서비스제공 - 보육시설평가인증활성화 : 유형기준변경, 유사 중복지표조정등평가인증지표개선, 사전 사후조력강화및정확한정보제공 42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표 2-21>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사업명내용비고 차등보육료지원 만 5 세아동보육료 두자녀이상보육료 ( 10.3 월부터확대 ) 장애아무상보육료 맞벌이가구보육료 - 보육시설을이용하는만 0 세 4 세영유아에대해보육료지원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계층 * 에속하는가구의자녀대상 * 소득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소득환산액 ) 이낮은가구로부터 70% 이내에해당하는계층 - 소득하위 50% 이하가구는정부지원단가 * 의 100%, 50% 초과 ~60% 이하가구는 60%, 60% 초과 ~70% 이하가구는 30% 로차등지원 * 정부지원단가 : 0 세 383 천원, 1 세 337 천원, 2 세 278 천원, 3 세 191 천원, 4 세 172 천원 - 보육시설을이용하는만 5 세아동에대해보육료지원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계층에속하는가구의자녀대상 - 정부지원단가의 100%( 월 172 천원 ) 지원 - 소득하위 50% 초과 ~70% 이하가구의보육시설을이용하는출생순위상둘째이상아동에대해지원 ( 첫째아동이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아도지원가능 ) - 정부지원단가의 70% 까지지원 : 차등보육료에서 60% 를지원받는아동은 40% 를추가지원, 차등보육료에서 30% 를지원받는아동은 70% 를추가지원 - 보육시설을이용하는만 12 세이하의장애아동에대해무상보육료지원 - 가구의소득수준과무관하며장애인복지카드발급아동대상 ( 만 5 세이하아동은장애진단서제출로도지원가능 ) - 정부지원기준단가의 100%( 월 383 천원 ) 지원 - 보육료 ( 차등보육료또는만 5 세아보육료 ) 지원대상에서탈락하거나지원단가의 100% 를받지못하는가구중맞벌이가구를대상으로완화된소득인정액산정방식으로지원여부및지원수준을재선정하여차등보육료또는만 5 세아보육료를지원 맞벌이가구소득산정방식 : 부모가모두근로소득이있는가구는두소득중낮은소득은 75%(25% 감액 ) 만반영하여나머지 ( 높은 ) 소득과합산 맞벌이소득감액전지원단가와감액후지원단가의차액을추가지원 ( 최소 52 천원 ~172 천원 ) 10.3 월부터시행 * 출처 : 보건복지부정책자료집 3 아이사랑카드 아이사랑카드는지금까지시 군 구를통해지원해왔던정부지원보육료를 2009년 9월 1 일부터 i-사랑카드 ' 를통해어린이집에지급할수있게한제도임 - 기존에보조금형식으로어린이집에지급하던정부지원보육료를이용권 ( 전자바우처 ) 형태로부모에게지급하여직접보육료 ( 정부지원금 + 부모부담금 ) 를결제하도록만든카드임 43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부모는아이사랑카드로보육료를결제하고부모를위한보육포털 ( 아이사랑포털 ) 을통해다양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어어린이집과의소통증진등보육서비스에대한만족도가높아질것으로기대됨 - 어린이집에서는보육료신청과정에서발생하는유 무형의업무가없어지게되어영유아에게보다수준높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아이사랑카드신청대상자는어린이집에다니면서정부로부터보육료를지원받고있는모든아동의부모임 - 법정저소득층 ( 기존 1층지원대상아동 ) - 차등보육료지원대상자 - 만5세아자녀를둔부모 ( 소득하위 70% 이하가구 ) - 장애아자녀를어린이집에보내는부모 ( 소득무관 ) - 기타지방정부시책 ( 셋째아등 ) 으로보육료를지원받는아동의부모 마 여성정책 1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정책의기본방향뿐만아니라남녀평등의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여성의복지증 진등에관한정책목표와정책과제를제시하는범정부차원의여성정책에관한종합계획으 로여성발전기본법에근거하여매 5 년마다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2 제 1 차여성정책기본정책 목표 : 건강한가정의구현과국가및사회발전에남녀가공동으로참여하고책임을분담하는사회시스템구축 - 남녀평등의촉진 - 여성의사회참여 - 여성의복지증진 44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기본전략 1. 법 제도및관행의개혁과여성의대표성제고 2. 여성고용의촉진및안정을위한지원강화 3. 여성의경쟁력제고를위한교육체제확립 4. 다양한여성 가정복지서비스의확충 5. 여성의문화 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 6. 국제협력과통일에의여성역할증대 정책과제 1. 사회전반의성차별적법 제도및의식의개선 2. 정책결정과정에여성참여확대 3. 고용기회균등기반의확립 4. 여성고용의촉진 5. 직장-가정양립지원체제확립 6. 여성근로자의근로여건개선 7. 남녀평등교육을위한여건조성 8. 여성전문인력의적극적양성 9. 여성의평생교육지원 10. 여성의건강증진및성비불균형해소 11. 보육사업의확충및내실화 12. 여성농어업인의부담완화와권익신장 13. 요보호여성의복지증진 14. 고령화시대의여성복지증진 15. 여성에대한폭력의근절 16. 여성의문화활동활성화 45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17. 여성자원봉사활동등시민운동지원 18. 여성단체활동지원 19. 여성의국제협력강화 20. 통일에의기여및내실화 제 1 차여성정책기본계획은남녀평등의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여성의복지증진등에 관한정책목표와정책과제를제시하는범정부차원의여성정책에관한종합계획으로여성 발전기본법에근거하여매 5 년마다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3 제 2 차여성정책기본정책 정부정책에양성 ( 兩性 ) 평등관점을통합하기위한정책및양성평등한가족정책의기반조 성등새로운정책환경에부응한정책을선정하여추진하고모성보호강화, 보육서비스확 대, 평등문화의확산지속추진등제 1 차계획과연계하여추진하였다. 비전 : 실질적남녀평등사회의실현 목표 1. 남녀의조화로운동반자관계형성가정과사회에서남녀간의차이를인정하고서로평등하며공존하는사회관계형성은실질적남녀평등사회실현의기초 2. 지식기반사회여성의경쟁력강화여성인적자원의잠재력이최대한발휘될수있도록정책적으로고려하여여성의기본능력과소양을강화 3. 사회각분야여성의대표성제고정치, 행정등공공부문의여성대표성제고를위한적극적조치실시등으로민간부문으로의확산을유도 4. 여성의복지증진및인권보호강화여성의사회경제적위치와생애주기에따른복지서비스제공과차별과폭력을없애기위한지속적인정책노력이필요 46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추진전략제2차기본계획의성공적추진을위한추진전략으로 " 성주류화 (Gender-Mainstreaming) 와 " 협력체계구축 (Partnership)" 을제시하고있다. 제2차기본계획의정책과제추진은성주류화전략을통해서실질적인남녀평등사회실현에기여할수있으며, 제2차기본계획은여성대상만의정책을넘어남성을변화시키고남녀의사회적관계를변화시키는정책을포함함으로성주류화전략의철학과기초가매우중요하다. 또한, 제2차기본계획은계획의성격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등의유기적인협조를바탕으로추진될때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으므로 " 협력체계구축 " 역시추진전략으로매우중요하다. 1. 정책에양성평등관점통합여성정책추진기구확대, 성인지적예산도입을위한여건조성, 여성정책평가및정책의성별분석제도구축등의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 2. 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대표성제고공무원양성평등채용목표제추진, 정치관계법개정시국회의원비례대표여성할당률상향조성등을포함한여성참여확대방안반영, 기업의여성관리직진출촉진등을추진하게된다. 3. 여성인적자원의개발과활용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및지원, 여성농어업인의능력개발및전문인력화, 여성창업활성화및여성기업경쟁력제고, 여성정보화전략계획수립 (ISP) 등을포함한여성정보화촉진, 여성의평생교육참여여건강화등을추진할계획이다. 4. 남녀고용평등과여성의경제활동참여제고고용상기회균등과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및직장과가정생활의양립지원, 여성의직업능력개발및고용촉진, 여성의직업능력개발및고용촉진, 남녀고용평등의식의확산, 비정규직여성근로자등의근로조건보호와능력개발, 보육서비스의강화등의정책을추진하게된다. 5. 사회문화분야여성참여확대여성단체지원및협력강화, " 여성자원활동센터 " 운영지원등여성자원봉사활성화, 문화산업분야여성인력양성지원, 여성역사인물및여성관련문화재발굴확대등을추진하게된다. 47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6.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여성의기여확대통일대비여성역량강화및참여확대, 평화 환경분야에서의여성역할에대한인식제고, 여성국제교류및협력활성화등을추진할계획이다. 7. 여성의건강과복지향상여성건강증진대책강화, 여성친화적자활정책추진기반조성, 여성노인및여성장애인에대한복지서비스확대등을추진하게된다. 8. 여성에대한폭력예방및인권보호강화성매매관련법제의정비및법적용의실효성제고등을통한성매매방지대책의실효성제고, 가정폭력및성폭력근절을위한대책추진, 남녀차별및성희롱피해의예방과구제강화등을추진하게된다. 9. 양성평등한가족정책기반조성통합적가정 ( 가족 ) 복지정책의기반조성, 호주제폐지에대한공감대확산을위한교육, 홍보강화, 현행민법상의戶主家제도의개정폐지이후새로운호적편제대안마련및관련법규개정추진등으로양성평등한가족정책의기반을조성할계획이다. 10. 평등문화및의식의확산양성평등한교육환경조성, 남녀평등한미디어문화의정착등을추진할계획이다.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은 1. 남녀평등의제도적기반조성교육, 고용등사회활동영역에서남녀차별적법령과제도를개선하고, 호주제폐지를통해가족내근본적불평등원인을해소함으로서남녀평등실현을위한토대를마련함 2. 성주류화전략의도입과제도화 여성발전기본법 에 ' 성별영향평가제도 ' 를도입 ('02) 하여정책과정에서성별차이에따라미칠영향을미리분석 평가함. 국가재정법 제정 ('06) 시 ' 성인지예산제도 ' 를도입하여예산이남녀에미치는효과를평가하여예산편성반영하도록함. 3. 정책결정과정에여성참여확대공적분야에여성진출을촉진하기위한적극적조치를도입함. 48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98-'02), 양성평등채용목표제 ('03-'07) 를한시적으로적용하고, 국공립대여교수채용목표제실시 ('03) - 정당법개정 ('02, '05) 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 ('05) 을통해비례대표후보자중 50% 이상여성으로추천하도록규정 4. 남녀고용평등강화남녀차별금지법을제정 ('99) 하여성희롱등업무관계에서발생하는남녀차별문제에대한예방과구제를강화함. 남녀고용평등법개정을통해간접차별을금지 ('99) 하고, 사업주가적극적고용개선조치 ('05) 를하도록의무화함으로써여성에대한차별적고용관행과제도를개선함. 5. 일-가족양립을위한육아휴직및보육서비스확대노동3 법개정을통해출산휴가를 90일로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지급을규정 ('01) 함. 산전후휴가급여지원을확대하고유 사산시보호휴가를사용 ('05) 하도록함.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 ('04) 과보육정책확대를통해보육서비스질향상 - 보육예산대폭확대 ( 국비 ) : 2,090억원 ('02) 10,435억원 ('07) - 시설평가인증제도입 ('06) 과교사대아동비율조정등으로보육서비스질적수준제고 6. 여성의인권보호기반강화여성긴급전화 1366을통해성폭력, 가정폭력등피해자지원서비스연계체계를구축 ('01) 하고폭력피해여성 ONE-STOP 지원센터설치 운영 ('07, 14개소 ) 으로피해자보호가강화됨. 성매매방지법제정 ('04) 이후성매매방지종합대책추진을통해성매매불법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고 ('07, 92.2% 가불법성인정 ), 성매매집결지를축소 ('04, 1,679개소 '07, 992개소 ) 함. 7. 가족정책의제도적기반마련호주제폐지를주요내용으로하는민법개정 ('05) 과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정 ('07) 을통해다양한가족형태를수용하는사회포용성증대와평등한가족문화확산건강가정기본법제정 ('04) 으로가족정책추진인프라구축 - 건강가정기본계획수립 ('06),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07 64개소 ) -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등다양한형태의가족에대한지원체계수립과서비스확대 49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4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제 1 차 ('98-'02) 및제 2 차 ('03-'07) 기본계획기간동안양성평등을위한법제도를구축하였 고성차별적요소를약화시켜실질적남녀평등의기틀을마련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도입하여국가운영과사회관계전반에남성과 여성이동등하게참여하고책임을분담할수있도록정책을설계하고추진 지난 10 년간의여성정책성과와새로운정책환경의요구를반영하여지속가능한성평등 사회를위한보다적극적이고다각적인여성정책의방향과위상을정립 정부의국정철학에맞는새로운여성정책의틀을구축하고, 정부조직변화, 100 대국정과 제, 새로마지플랜 ( 06-10) 수정계획, 제 4 차고용평등기본계획 ( 08-10) 등에반영 로운여성정책과제보완 ' 성평등지표 (GEI: Gender Equality Index)' 개발관련, 영역별성평등수준측정을고려한 기본계획체계마련및여성정책기본계획과제에대한성인지적분석추진 비전 : 성숙한성평등사회 전략목표 - 여성의역량강화 - 다양성과차이존중 정책과제 - 여성인력활용 - 여성권익보호 - 성평등정책추진기반강화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수정 ) 은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여연도별시행계 획을수립하고시행함으로써구체화될것이다. 새된 50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바 다문화복지정책 1 보건복지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타운영방침 기본방향 다문화가족을위한가족교육ㆍ상담ㆍ문화프로그램등서비스제공을통해결혼이민자의한 국사회조기적응및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가족생활지원 1. 사업개요목적 :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과가족생활을지원하기위해한국어 문화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및다문화인식개선등다양한프로그램을통합적으로제공및연계하는원스톱서비스기관 2. 주요사업방문교육사업 : 경제적어려움및지리적접근성의문제로집합교육에참석하기어려운결혼이민자및그가족대상으로전문지도사를양성, 가정으로파견한국어지도사혹은아동양육지도사가대상가정을주2회 2시간씩방문, 지원 < 표 2-22> 보건복지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타운영방침 사업명사업내용 ( 목적, 대상, 내용등 ) 비고 다문화가족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아동양육지원 임신 출산지도서비스 다문화가족의언어소통어려움으로한국생활조기정착어려움을해소하기위하여한국어교육지도사를파견하여전문상담을통한맞춤형서비스지원 12 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결혼이민자에게아동양육전반에걸친교육및상담서비스를통해아동양육능력제고를통한가족통합지원 출산을앞둔결혼이민자에게산전준비및산후아동양육에필요한단기간의출산전후서비스제공 51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사. 아동청소년복지정책 1 요보호아동지원정책 요보호아동정책의기본방향은국내입양을활성화하고국외입양을단계적으로축소해나가며, 입양아동및입양가정에대한사후지원을지속적으로강화하는것임 요보호아동지원의주요사업으로서 국내입양우선추진제도입, 입양가정에대한경제적지원, 입양가능양부모자격확대, 공무원대상입양휴가제도입, 해외입양인사후서비스지원 등이있음 - 국내입양우선추진제도입 : 아동인수후 5개월간국내입양만을추진 ( 07년시행 ) - 입양가정에대한경제적지원 : 입양수수료 (240만원 ), 입양양육수당 (13세까지월 10만원 ), 의료급여 1종, 장애아동의경우 18세까지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 중증월 570천원, 경증및기타월 551천원 ) 및의료비 ( 연 252만원한도 ) 별도지원 - 입양가능양부모자격확대 : 독신자허용, 연령제한완화 ( 아동과의연령차 45세 60 세미만 ) 자녀수제한 (5명이내 ) 규정삭제 - 공무원대상입양휴가제도입 : 2007년부터시행 - 해외입양인사후서비스지원 : 모국방문해외입양인에대한한국어교육및체류쉼터지원, 뿌리찾기를위한해외입양인모국방문단및고충상담등지원, 재외입양인사후관리사업지원 2 아동권리증진정책 아동권리증진정책의목적은아동청소년의권리증진을통해민주시민으로서의역량을강화하고, 포괄적인감시체계망구축을통해아동청소년의권익침해를사전에예방하는데있음 아동권리증진을위한주요사업은 아동 청소년맞춤형권리교육,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아동권리협약모니터링및홍보 등이있음 - 아동 청소년맞춤형권리교육실시 : 아동 청소년의권리침해가일어나기쉬운학교, 복지시설, 보육시설등의종사자 ( 공무원, 복지시설실무자, 초등학교교사, 보육교사 ) 에게맞춤형권리교육을실시하여권리침해사례를사전에예방함 52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 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유엔아동권리협약 3) 이행추진 : 협약제44 조 ( 국가보고서제출 ) 에의하여조문별이행사항,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이행사항등에대한보고서를작성하여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제출 - 아동권리협약모니터링및홍보 : 아동의권익향상과적극적인권리주체로인식하는사회적분위기정착함 3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로구분할수있음 -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입소시켜보호, 양육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일시보호하고아동에대한향후의양육대책수립및보호조치를행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하거나불량행위를할우려가있는아동으로서보호자가없거나친권자나후견인이입소를신청한아동또는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보호위탁된아동을입소시켜그들을선도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입소되어있는만15 세이상의아동과생활이어려운가정의아동에대하여자활에필요한지식과기능을습득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한자에게취업준비기간또는취업후일정기간보호함으로써자립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지원대상보호아동은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보호자의의뢰또는보호필요아동발견시보호자및아동의제반사항을고려하여결정함 - 시설의종류에따라지원대상보호아동이결정방법이다를수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아동복지증진을위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 ( 디딤씨앗통장 ) 제도를만들어시행하고있음 3) 유엔총회 ( 89.11.20) 에서채택된국제적인아동의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권리등어린이인권과관련된모든권리를규정한인권조약 53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 디딤씨앗통장의사업대상자 :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장애인시설보호아동 - 디딤씨앗통장의사업목표 : 아동의건전한육성과발달실현, 아동의완전한경제적자립및빈곤의대물림예방, 아동에게보다나은사회출발여건을제공하기위한자선형성지원, 개인및기업을통한효과적인자원개발과우리사회의기부문화정착 * 출처 : 한국아동복지협회디딤씨앗통장 (http://www.adongcda.or.kr) < 그림 2-10> 아동발달지원계좌운영흐름도 또한 지역아동센터 에서는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제공하고있음 - 대상계층 : 지역사회내보호를필요로하는 18세미만의아동 - 운영기관 : 법인, 민간단체및개인등 - 지원현황 : 매월지원금액은 220만원 / 개소임 ( 급식비지원별도 ) - 지원대상선정 : 각시 군 구별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지자체별 ' 선정기준표 ' 에의해심사 선정함 - 운영내용 : 정규운영프로그램 ( 생활지원프로그램, 학습지원프로그램, 놀이및특별활동지원프로그램, 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 ) 과특별프로그램 ( 주말및휴일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사랑방프로그램, 야간보호프로그램, 1318세대프로그램 ) 으로구성되어있음 54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3) 서울시형그물망복지 1 서울형그물망복지의개념 자립과나눔뿐아니라행정환경변화 ( 저출산고령화등 ) 로시민의욕구가절실한분야까지 확대된보편복지 < 그림 2-11> 서울형그물망복지체계도 55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서울형그물망구성 : 5 强과 5 無의미래복지 - 배려가필요한 5 대약자계층보호强화 -5 가지걱정 ( 집마련걱정, 교육걱정, 건강걱정, 애키우는걱정, 문화소외걱정 ) 없는 ( 無 ) 복지 2 5 대핵심프로젝트 희망드림프로젝트 : 저소득층의경제적 / 정신적자립 / 자활능력을키워주고, 복지사각지대를최소화하기위한새로운패러다임의독자적 / 전략적시책사업 9988 어르신프로젝트 : 노인을새로운문화세대로인식, 역동적노인문화도시환경을조성하고, 노인세대전용에서세대간통합 / 참여 / 배려의관점으로전환한시책사업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 장애인인구급증및사회적 제도적변화에따른장애인복지패러다임변화에발맞추어장애인이당당한시민으로서사회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시정전반을아우른복지인프라구축을추진 여행 ( 女幸 ) 프로젝트 : 기존여성정책의주류인돌봄과일자리창출분야이외에안전, 편리, 그리고넉넉함까지포함하는여성친화적인도시환경을구축하여여성이살기좋게하는행복지향적정책 꿈나무프로젝트 : 모든청소년 아동청소년의행복과권리가중시되는보편적청소년 아동복지로정책대상을변화시켜건강한문화시민및글로벌인재로양성하기위한새로운패러다임의전략적시책사업 56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2) 유사관련계획검토 1 저소득층복지분야상위계획검토 주요정책은평구계획내용중앙부처계획내용서울시계획내용 취약계층일자리지원확대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자활센터사업계획서 - 2010 행안부 4 대정책목표, 고용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전략회의 ( 행안부 자치단체 ) 개최, 희망근로 10 만명, 2010 탈수급촉진을위한대책 ( 자산형성, 기업형자활관리형, 근로인센티브제공등 ) - 서울형그물망복지 ( 희망드림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2010 고용정책, 일자리센터운영, 여성뉴딜과청년뉴딜사업, 복지일자리팀운영계획자활근로사업사회복지기금 ( 자활지원사업 ) 조성 운영 자산형성및주거생활안정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생활안정자금운영, 긴급복지지원확대, 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원, 주택임대차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개선 - 한시생계보호후보호대책마련, 2010 핵심과제로공백없는서민보호대책,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바우처 ) 확대,2010 년주요업무추진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한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희망키움통장 ( 자산형성지원 ) - 서울형그물망복지 ( 희망드림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네트워크활성화및보건의료서비스연계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은평구사례관리시범사업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업무계획, 2010 보건소업무계획, 2010 보건의료연차별사업계획 -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지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서울형그물망복지,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57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2 노인복지분야상위계획검토 주요정책은평구계획내용중앙부처계획내용서울시계획내용 활기찬노후생활 - 여가서비스 - 지역사회참여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경로당활성화사업, 2010 자원봉사센터업무계획 - 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노인분야,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보완판 ), 2010기본계획, 전문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노인자원봉사대축제, 퇴직노인자원봉사단운영, 노인자원봉사홈페이지운영, 노인복지관운영매뉴얼 - 서울형그물망복지 (9988 어르신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노인일자리확충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노인일자리창출사업계획 -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노인분야, 제 1 차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2010 기본계획, 노인일자리사업지원 ( 사회공헌형, 민간형 ), 시니어클럽및노인무료취업센터지원 - 서울형그물망복지 (9988 어르신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노후생활보장 - 취약계층어르신맞춤형서비스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기초노령연금지원, 무료급식소운영, 노인장기요양급여지원 - 제1차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2010 기본계획,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실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치매안검진사업,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무료급식사업 - 서울형그물망복지 (9988 어르신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노인양로및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8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3 장애인분야상위계획검토 주요정책은평구계획내용중앙부처계획내용서울시계획내용 정상화를위한생애주기별통합서비스제공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 기초장애연금제도, 생애주기별교육지원, 문화, 생활체육바우처,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강화, 취업지원 ), 2010 장애인복지시책중재활지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활동보조지원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시법사업세부매뉴얼, 장애인차별금지법 - 서울형그물망복지 (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장애예방과재활, 사회활동참여육성, 직업훈련사업등 ) 장애인경제적안정을위한일자리창출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장애인보호업무계획 - 장애인정책발전 5 개년계획 (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강화, 취업지원. 장애인일자리 ) 2010 장애인복지시책중장애인편의시설지원 - 서울형그물망복지 (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2010 국비보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계획 풍요로운삶을위한문화활동증진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민선 5 기정책방향 - 장애인정책발전 5 개년계획 ( 문화바우처관련내용 ) - 서울형그물망복지 (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생활편의를위한교통및정보접근성향상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 편의시설관련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9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2010 장애인복지시책중장애인편의시설지원 - 서울형그물망복지 (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59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4 여성 보육분야상위계획검토 주요정책은평구계획내용중앙부처계획내용서울시 / 도계획내용 여성의인적자원개발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보육 가족분야 ( 보육서비스의다양성과질적제고 ), 제 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보완판 ), 여성부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2008-2012( 여성의평생교육강화및학습동아리육성, 여성기관 - 단체지원및협력강화 ) 보건복지부여성정책중장기계획 ( 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 여성직업훈련프로그램내실화 ) - 서울형그물망복지 ( 여행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돌봄의지역사회기능강화및다양화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 국공립보육시설확충등 ) -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보육 가족분야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 1 차중장기보육계획 2006-2010, 제 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서울형그물망복지,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취약계층보육서비스및보육료지원확대, 영아보육제도운영,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기능보강, 보육시설평가인증참여확대 ) 행복한맞춤형가족지원서비스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저소득한부모가정자활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 보건복지부여성정책중장기계획 2006-2010 ( 저소득한부모가정자활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강화 ) 함께가는가족 2010 건강가정기본계획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 서울형그물망복지 ( 여행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강화, 저소득한부모가정자활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 60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5 아동 청소년분야상위계획검토 주요정책은평구계획내용중앙부처계획내용서울시계획내용 아동청소년의서비스이용률증진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 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아동청소년분야 ( 아동청소년역량강화 )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 정책추진체계강화 ( 정책개발및심포지움정례화 - 청소년활동기반보강 ( 청소년시설및단체의주력사업특성화 ) - 서울형그물망복지 ( 꿈나무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아동청소년안전망구축을위한전달체계개선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 청소년이건강한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침, 청소년쉼터운영지침 -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아동청소년분야 ( 저소득아동. 청소년지원강화, 안전한아동. 청소년보호체계구축 )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 (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 아동그룹홈확대운영 ), 부처위기청소년보호관리실태평가보고서 - 서울형그물망복지 ( 꿈나무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가정위탁보호및입양아동지원, 아동그룹홈확대운영 아동청소년의복지교육문화욕구충족율증진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 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아동청소년분야 ( 아동 청소년역량강화 ) 제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08~2012) 정책추진체계강화 ( 정책개발및심포지움정례화 ) 청소년활동기반보강 ( 청소년시설및단체의주력사업특성화 ) - 서울형그물망복지 ( 꿈나무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아동청소년의신체적 정신적건강서비스증진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2010 보건소업무계획, 2010 보건의료계획연차별계획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학생건강관리체계, 학교보건사업 ) - 서울형그물망복지 ( 꿈나무프로젝트 ),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61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6 지역복지분야상위계획검토 주요정책은평구계획내용중앙부처계획내용서울시계획내용 시민참여개발과참여기반조성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 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민간자원분야 ( 기부. 모금활성화, 자원봉사활성화,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개선 ) 노인자원봉사활성화정책 - 서울형그물망복지,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복지전문성강화를통한사회복지서비스만족도향상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은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업무계획, 사회복지협의체협의회업무계획, 사회복지사협의회업무계획, 은평구사례관리시범사업계획서, -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전달체계분야 ( 조화로운복지행정구축 ), 사회복지통합전산망매뉴얼 - 서울형그물망복지,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주민의문화복지서비스욕구충족 -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0 은평구복지관련업무계획, -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전달체계분야 ( 조화로운복지행정구축 ) - 서울형그물망복지, 서울시사회복지종합계획, 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62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2.3 복지수요의전망 4) 2.3.1. 주민욕구조사의개요 본조사는층화표집및집락표집을혼용한다단계표본추출을이용한확률표집을통하여선 정된표본에대하여총 1,258 명이조사되었으며, 표본신뢰도및허용오차는 95% ± 0.026 로나타났음 < 표 2-23> 주민욕구조사의개요 조사영역 조사명 조사방법 주요내용 제 2 기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위한자원및욕구조사 훈련된조사원에의한 1:1 면접조사 표본크기 목표표본 조사표본 1,210 명 1,258 명 표본추출 층화표집및집락표집을혼용한다단계표본추출을이용한확률표집 표본오차 ( 지역주민및주요욕구대상 ) 모집단 463,473 명 표본오차 95% ± 0.026 조사기간 2009 년 11 월 1 일 ~ 2010 년 2 월 19 일 4) 복지수요의전망은한신대학교연구팀이조사한 제 2 기 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위한은평지역욕구조사보고서 의내용임 63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2.3.2. 주민수요조사의결론 1) 은평구의전체복지수요 은평구의아동 청소년인구는 2000년 38,423 명이었는데 2010년 36,176 명으로감소하였고, 노인인구의경우 2000년 27,282 명이었는데 2010년 50,537 명으로증가하였음 아동 청소년인구의감소와노인인구증가가함께나타나더욱빠른속도록노령화가진행되는것으로볼수있으며, 장기간지속적인출산율감소와빠르게진행되는고령화에대한적극적인정책적개입이요구됨 - 가계경제에자녀양육에대한부담이커지고있기때문에저출산문제가더욱심각해진다고볼수있으며, 출산장려금등단기적인지원뿐아니라자녀교육비절감을위한정책도입과같은근본적인지원책이마련되어야함 은평구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서울시전체중 4.82% 로 6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인원은서울시전체중 6.31% 로 3위로전체인구가 4.39% 로 9위인것에비해매우높은편임 - 은평구총인구대비수급자의구성비도 2000년 2.05% 에서 2008년 2.58% 로증가하였다. 2002년과 2008년에약간감소하였으나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기에그원인에대한분석과연구가필요함 지역주민의소득안정과경제서비스확충, 나아가일자리창출등을통한가계소득의증대를위한노력이필요함 - 지역경제향상을위해지역시장의활성화등을통한지역내상업이활발히이루어질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은평구외국인인구는 2000년 1,330명에서 2009년 4,887명으로 3배이상증가하였으며, 장애인인구는 2000년 6,668명에서 2008년 18,737 명으로역시 3배가까이증가하였음 - 외국인인구의증가는새로운복지에대한욕구가나타날수있음을나타내며, 장애인인구증가의경우기존장애인복지에대한확충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음 - 외국인인구증가에따른사회복지지원과외국인의접근성강화를위한통역및번역시스템구축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 장애인의증가에따른복지환경구축과지역네트워 64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크를통한서비스지원체계확보가필요함 은평구의경우사회복지시설수는서울시전체중 6.62% 로 3위, 사회복지시설수용인원은서울시전체중 26.38% 로 1위로나타나복지시설에대한기반이잘되어있는것으로보임 - 다만현재까지의복지시설의경우복지의주요수요층에대한수용시설에대한수요가많았으나, 향후일반주민을대한보편적서비스를제공하는이용시설의확대가필요할것으로보임 2) 분야별주민복지수요 (1) 일반주민 첫째, 가정생활과경제에있어서, 우선적으로는저소득과직업그리고자녀양육에대한문제들을우선적으로해결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음 - 저소득의경우, 가족내부채의상당수를차지하고있는주택관련비용에대한지원을통해지역주민들의가정내부채에대한부담을줄여야할것이고, 직업의경우, 구직희망자들의재취업교육훈련프로그램의필요성에따라이에따른취업훈련프로그램에대한지역적인홍보와강화가있어야함 둘째, 은평구의사회복지에대한평가에있어서, 종합복지관이나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등과같은지역주민들에게잘알려진시설들보다자활후견기관이나주간보호센터등과같은잘알려져있지않는사회복지관련시설들에대해서홍보가필요함 셋째, 지역사회의욕구와여가에있어서, 문화 체육시설과같은복지시설의부족의문제들과고용안정, 세금및물가안정과같은문제들이시급히해결해야되는것으로나타나, 이에대한구단위의시설인프라에대한정보공유와고용과물가에대한논의들을통해은평구의상황을공유할수있는간담회를개최해야함 - 그리고가족내에어려운일이생겼을경우의후원금이나도움을요청할수있는요청체계들이필요하며, 복지시설의이용에있어서, 시설이용시간대의확장을위한인력충원이필요함 넷째, 지역사회참여에있어서, 장애아동, 어르신, 저소득층의아동에관련된자원봉사이외에지역사회차원의문제예방활동이나환경보전활동, 지역사회연구활동등의다양한자원봉사가있을수 65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있도록구단위에서자원봉사연계체계가이루어져, 지역주민들에게개방되어야함 (2) 저소득층 첫째, 가정생활과경제에있어서, 직업과저소득의문제들이가장크게나타나고있으며, 직업의경우, 구직희망자들을위한직업훈련과자격증교실을확충하고저소득층을위한일자리창출을해야함 - 또한, 저소득의경우주택관련비용에대한지원이있어야하는것으로나타났음 둘째, 은평구의사회복지에대한평가에있어서, 저소득층의경우, 기초생활보장을위한자활후견기관에대해서잘모르고있는경우가많아자활후견기관이나주간보호센터등과같은잘알려져있지않은사회복지관련시설들에대한홍보가필요함 셋째, 지역사회의욕구와여가에있어서는, 복지시설의부족과경제문제에대한지원이있어야하는것으로나타나며, 제도적차원의고용안정과세금및물가안정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음 - 이에따라은평구내저소득층들의여가생활과경제생활을위한간담회등을개최하여, 이들을위한서비스가무엇인지에대한자세한파악이필요함 (3) 여성 첫째, 현대사회의저출산화경향은여성들개인의선택이아닌것으로나타났으며, 대부분보육과양육에대한부담때문에아이를낳는것이두렵다라는의견들이많음 - 이에따라여성들이생각하는현대사회의저출산화경향에대한해결방안으로서, 양육과보육에대한정부의대대적인지원이있어야하는것으로나타났음 둘째, 취업의경우에있어서도, 자녀들에대한양육과교육에대한문제들이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어이에대한방과후프로그램등을통한지원이있어야하며, 미취업여성에대한직업훈련프로그램이있어야하는것으로나타났음 - 이에따라여성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종합사회복지관이나청소년수련관과같은접근성이좋은시설들에서취업을위한프로그램들을진행해야함. 66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4) 노인 1 어르신의건강 어르신의가장큰문제로는건강상의문제와경제적인어려움으로나타났으며, 또한어르신의신체적증상으로팔 다리가아프다는응답이많이나온것에대해저비용의의료보조기구를지원하는방안을모색하고, 질병부분에서는고혈압증상을많이호소하셨는데, 어르신들이건강검진을정기적으로받을수있도록지역내병원과의네트워크를활성화시켜야함 2 어르신의복지욕구및서비스 첫째, 상담서비스욕구부분에서는노년기준비상담서비스를받았으면좋겠다는응답을많았으며, 점점정년퇴임기가짧아지는현상을고려해볼때어르신들이좀더나은노후를준비할수있도록체계적인지원이필요함 둘째, 경제지원서비스욕구부분에서는생활비지원서비스를원하시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어르신의경우에는현물급여의형식보다현금급여지급방식을확대하여지급해야함 셋째, 어르신들을위한복지사업을받으실의향에대한질문에서는긍정적인응답이높게나타난것을볼수있으며, 어르신들의긍정적참여의지를적극반영하여향후노인복지서비사업계획을체계적으로세워야한함 3 어르신취업 앞으로의취업의향이있으신지에대한질문에서는부정적인대답이많았고, 취업의어려움에대한질문에서는고령자들이일을할수있는직장이많지않은점을지적해주었음 또한어르신취업활성화방안을묻는질문에서는어르신에게맞는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시급한문제라고많은분들이대답하였음 향후노인복지서비스를위한복지계획을세울때에는어르신들이취업에대한부정적것에대해적극적인의견수렴과어르신들을위한직업훈련프로그램에대한홍보를하는동시에어르신들을위한일자리창출개발사업과지역사회자원간의연계활동을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음 67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5) 장애인 1 복지환경만족및필요서비스제공 응답자 165명중 36.7% 가은평구장애인환경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며, 61.3% 가서비스제공받겠다는응답을보이고있음 서비스참여의향이높고복지환경에대한평가를향상시키기위해서복지환경의변화가필요하며은평구장애인이겪는가장큰어려움은직업과관련된어려움 (26.3%) 인것으로나타났음 이외에저소득으로인한어려움 (25%) 과건강 / 의료로인한어려움 (20.4%) 이있는것으로볼수있음 이에따라서비스수요가가장높은부분은경제지원서비스 (23%) 였으며, 의료서비스 (18%) 와직업재활서비스 (14.8%) 인것으로나타나므로이와관련된지원확충을위한노력이필요함 안정적인장애인고용창출및사회진출을위해지역내장애인의무고용의확대실시, 창업지원이활발히이루어져야하며, 장애특성에맞는직업훈련또한필요함 2 성인장애인고용창출 성인장애인의고용불안이나타나는것으로보이며, 현재취업을하여직업을가진장애인이 52.1% 로절반을넘는수준이지만비정규직이나임시직인경우가 61.6% 로나타나고용안정성이낮다고볼수있음 장애인취업활동시어려움으로낮은수준의임금문제 (38.1%) 가가장심각하다고나타나고용안정과함께우선해결해야할개선사항임 이외에도출 퇴근시불편한교통문제 (19%) 와직장내대인관계개선 (14.3%) 방안이필요함 장애인의이동권보장을위한저상버스확충및도로환경개선이필요하며, 지역주민들이장애인의취업및사회활동에대한편견을갖지않도록지속적인의식개선사업을진행해야함 68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3 장애인자녀에대한서비스강화 장애인자녀에대한진학의지가강한편이며 ( 자녀를중고교이상진학시킬계획 71.4%), 이와함께낮시간동안보호받고참여할수있는방과후프로그램에대한욕구가높음 (60% 가필요성인식 ). 구체적인서비스로는다양한여가활동을위한특활프로그램 (71.4%) 와학습능력유지중심의교육프로그램 (14.3%) 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장애자녀를양육할때어려움은맞벌이로인한시간부족 (20%) 과양육을위한사회활동 ( 직장 ) 포기와치료비 ( 양육비 ) 부담 (15%) 이있는것으로나타났음 방과후낮시간프로그램의경우장애인자녀의역량강화와부모의양육부담을덜기위해서비스욕구가증대될것으로예상됨 장애인자녀의경우비장애자녀보다보육및양육에대한부담이큰것에비해이를지원할수있는환경조성이미흡하다고볼수있음 지역아동센터등에특수교사를지원하여통합교육을할수있도록하는장치가필요하며, 장애인자녀에대한진학의사가높은것은장애인의자립생활이가능하도록하기위함이라고볼수있음 4 장애인여가 장애인여가활동의경우보통이하가 70.9% 로여가활동수준이낮은편이며, 직업 / 진로준비활동 (29.9%) 과야외 / 현장활동 (16.6%) 에대한욕구가높았음 경제적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직업준비활동과직업재활프로그램, 외부활동에대한욕구를해소할수있는다양한현장활동제공이필요함 또장애인이동권확보와활동보조서비스의확대를통해장애인의사회참여의기회를증가시킬수있음 69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5 장애인복지에대한적극적홍보필요 장애인복지시설및프로그램에대한홍보가필요하며, 장애인종합복지관 (80.8% 가모르거나이름만알고있음.) 과장애인주간보호시설 (89.2% 가모르거나이름만알고있음.) 의경우장애인을위한여러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나, 은평구장애인대다수가서비스에대한정보부족으로이용하지못하고있음 보다적극적인시설및프로그램홍보를통해원활한소통과서비스개입이필요함 그리고지역네트워크를통해서비스의중복과누락을방지하고, 지역전체의장애인을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분할하여담당하는등서비스접근성을증대시키는방안이필요함. (6) 이주여성 1 이주여성의적응지원 이주여성의경우 57.9% 가은평구에거주한기간이 3년이하로나타났으며 73% 가아직한국국적을취득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음 사회복지기관이용시어려움에서도언어및의사소통의문제가 32.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가족문제로인한어려움이나자녀교육에대한어려움이언어및문화차이로인해서인것으로볼수있음 이주여성의경우거주기간이짧고, 한국사회에대한이해와한국어습득등의문제로적응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한국어교육및문화교육확대와정책적지원이요구됨 보다활발한교육을위해통역과번역을담당할수있는인력개발및지원이필요함. 2 이주여성의경제활동참여활성화 높은경제활동욕구 ( 일할의향 : 96.2%, 직업훈련참여의향 : 92%) 에비해현재낮은경제활동수준을보이고있음 (75% 가비참여 ). 이에반해자녀양육및교육문제나적합한일자리부족, 그리고부족한취업기회로인해서경제활동의참여가낮은현실임 70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이주여성취업활성화를위해여성전용일자리창출과취업시자녀양육부담을덜수있는보육시설및방과후교실증설이제공되어야함 일자리창출의경우전문직보다는임시직에편중되어있는경우가많은데 ( 현재취업시고용형태 55.6% 임시일용직 ), 이주여성의언어능력과개별전공을활용할수있는외국어교육등전문인력으로활동할수있어야함 3 문제해결과필요서비스제공의확대 가족내에서다양한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으며, 가장큰어려움으로자녀교육 (20.7%) 의어려움이있으며, 가족관계의어려움 (10.5%) 도겪고있음 그러나현재주변에도움을청하거나문제를스스로해결하는경우는 22.9% 에불과해문제해결을위한서비스제공이필요함 (62.1% 서비스참여희망 ). 필요한가족프로그램은부부관계개선 (25.5%) 과자녀관계개선 (23.6%) 로높은수요를보이며, 아동보호 / 양육 (16.4%) 과가족해체위기개입 (16.4%) 에대한욕구도나타남 가족내에서어려움을겪는이유는한국생활에대한이해의부족과언어등소통의문제가가장큰원인이라고볼수있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이주여성에대한교육활동을확대함과동시에가족구성원에게이주여성을이해할수있는문화교류프로그램이이루어져야함 또한문제해결프로그램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통해가족구성원모두함께참여할수있도록해야함 4 가정경제수준향상 현재수입을기준으로생활하기어떤지그정도에대한응답으로그저그렇다 43.2%, 부족하다 35.1%, 매우부족하다 21.6% 로현재수입이여유있지않다가 99.9% 로매우높은수준으로나타났음 이주여성가정의경우현재대부분맞벌이를하지않는편이며 (75% 가소득있는일에불참 ), 이주여성의경제활동참여에대한욕구가높은것이현재생활정도에대한어려움때문이라고볼수있음 71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또한생활비지출부분에서자녀교육비가 23.1%, 자녀양육비가 12.8% 로자녀에대한지출 이 35.9% 로높게나타났으므로이주여성의취업활성화와더불어자녀양육비부담을덜 수있는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의확충및지원이필요함 (7) 아동 청소년 첫째, 여가시간에대부분컴퓨터나인터넷게임, TV나라디오시청등생산적이지못한활동이많으며, 또한청소년들이무엇을할지모르는자기여가활용을잘할수있도록저비용의다양한체험학습을개발하여제시하고, 참여를높이기위하여적극홍보해야함 둘째, 청소년복지에대한상담프로그램참여의향에대한질문에서는긍정적인답변이높게나타났으며, 부정적인답변도높진않았지만의견이나왔음 - 참여하지않는이유를묻는질문에서는스스로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대답과프로그램에참여해도나아지지않기때문이라는대답이나왔으며, 이에대한해결방안으로지역내의기관에서는아동 청소년대상으로실시하는프로그램의단순양적확대가중요한것이아니라대상자의욕구가적극반영이되는질적인서비스가확대되어야할것이며, 대상자들의참여를높이기위하여적극홍보하여야함 72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2.4 복지수요와복지공급자원의흐름분석 2.4.1 사회복지조직네트워크분석 첫째, 은평구네사회복지조직간네트워크는광범위하게펼쳐진상태이며, 특히지역사회복지와관련된조직들의네트워크가중심이되었으며, 아동청소년관련조직의네트워크도어느정도확대되어있음 - 그러나그외조직들간의네트워크는다소부족한측면이있음 - 따라서우선장애인, 노인, 문화조직들간의네트워크를일차적으로강화하는것이필요하며, 서로간의유기적연계가이루어진후대상별관계를넘어서는지역사회통합적네트워크가구축되어야함 둘째, 공동사업네트워크가발전된것은단순한협력적관계의네트워크보다일상화된협업체계의네트워크이기때문에나타난현상으로볼수있으며, 이는매우긍정적인현상이므로이를강화하고유지하기위한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음 - 즉, 지역사회내조직들간의공동사업을통하여대상자공유와정보교환등이부가적으로이루어지고공동체성을강화하는데기여할수있음 셋째, 소수의조직들이네트워크중심적역할을너무많이하고있으며, 이는지역사회전체차원에서본다면네트워크의효율성이떨어지는것으로볼수있음 - 따라서개별조직간의직접적인네트워크를강화하여집중된네트워크에서유기적으로연계된네트워크로의성장이필요하며, 이를위하여개별조직들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지역사회차원의지원과통합의노력이필요함. 73

제 2 기은평구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2.4.2 사회복지 FGI 분석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복지의범위가광범위해지고있으며지역주민들의권리의식도높아진반면에, 수급자중심의서비스가제공되어차상위계층의욕구증가에대한대응과지원이부족함 - 특히, 차상위계층에대한보다명확한기준도필요함 희망근로사업에나오는이들중사회적책임이나적극성이부족한경우또는노숙자로전락하는경우도있으며, 이의원인을규명하고점진적성장을이끌어야함 - 따라서희망근로사업에대한체계적인노무관리도입및희망근로사업참여자의개인적수준별대응및정규직화를추진해야함 주공에서지원하는주거안정서비스는 7000 만원에 5% 만있으면들어갈수있는데, 들어가는것도매우어려운실정임 - 더욱이 6년밖에시간을안주고집을구해서나가라고하는데이를부담할수있는빈곤층이많지가않으며, 좀더주거안정을지원하는서비스를강화하고시간과경제적자립기회도제공해야함 정부의긴급지원예산이전액삭감되었으며, 저소득층은 100만원에도자살할수있는데, 긴급지원비는큰힘이되고있음 - 그러나 4대강으로예산이삭감되었기때문에긴급지원을위한지역기금을마련하고지원하는사업도필요함 수급권이나차상위계층의자녀들에게성적장학금에서요구하는성적수준이너무높으며, 이를자녀들의상황을고려해조정하는것이필요함. 일반인들도이용할수있는복지서비스가보다강화되어야하며, 자녀출산에따른수당도지금보다강화되어야하고, 쉽게이용할수있는마을도서관도확대되어야함 시설입소조건이너무까다롭고제한적이며, 필요가있으면다맡길수있어야함 - 일상적으로이용가능한보편적서비스와일시적으로보호해주는서비스가지역아동전체로확대되어야함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