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왜존재하는가? : 2016 년정치전망과야권의과제 2016. 01. 18 손우정 _ 성공회대연구교수 / 새사연회원 roots96@hanmail.net 새사연은 2008년부터매년진보정책연구소최초로 < 전망보고서 > 를발간하고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분야를중심으로세계의흐름속에서한국사회를진단하여사회를바라보는시야를넓히고새로운사회로의이정표를제시하고있습니다. 2016년전망보고서역시총 8회에걸쳐연재됩니다. 들어가며 안철수의탈당으로시작된정치권의변화가아직자리를잡지못하고있다. 표면적으로는야권의분열이지만, 세세히들여다보면그리단순한것만은아니다. 예고된패배 로귀결될것만같던총선도여전히부정적결과의가능성이높긴하지만확언할수없는단계로들어섰다. 총선이있는 2016년, 우리의정치는어디로향해갈것인가? 이글에서는한국정치의주요정치집단의흐름을짚어보고정치상황의변화가능성을살펴본다. 정치세력의현황과전망 1) 정부와여당 : 근본주의정치의지속성 이제 3년의임기를채워가는박근혜정부와새누리당이추구하는정치를어떻게이해야할까? 이들의정치는한마디로 근본주의적동질성의정치 를추구한다고볼수있다. 좌파와우파를막론하고, 모든근본주의세력은하나의가치를중심으로이질적인것을배제하는동질성의정치를추구한다. 물론여기에는다양한이해관계가결합되어있지만, 이역시동질성을추구하기위한것으로합리화, 정당화된다. 그러나공동체의규범이모호해지고다원적적대와갈등이산발적으로분출되는 현대사회에서동질성을실현하는것은쉽지않다. 그것을가능케하는것은다름아
닌 적에대한동일시 다. 이질적인존재들은구성된 공통의적 을대상으로적대가 동일시 되면서내부의차이는무화 ( 無化 ) 된것처럼만들어진다. 따라서이와같은적대를통한동일시, 동일시를통해구성된정치의성격을유지하기위해서는끊임없이적의존재를필요로한다. 박근혜정부의적은두말할것없이 북한 이다. 이 외부의적 은국내정치적필요성에의해내부로호출된다. 이른바 내부의적 이만들어지는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이내부의적이누구인지를맞추는것은전혀어렵지않다. 배제하고섬멸해야할내부의적으로호명된이른바 종북세력 은명확한경계를갖는것이아니라필요에따라확장되고축소되는 구성된적 이다. 종북세력에대한적대를매개로이질적인것들을묶어낸박근혜정부의동일성의정치, 동일시전략을제외하고서는지난 3년간의정치행태를이해할수없다. 이전략은이명박정부의통치전략과차별화된요소이다. 이명박정부는집권초기거대한촛불항쟁에부딪히면서급하게적대전략을구성했으나그표적은모호했다. 이명박정부는예상치못한촛불항쟁앞에 준비되지않은적대전략 으로급선회했던것이다. 형식적으로는 노무현대통령 을겨냥했지만, 화살은이명박정권, 혹은친이 ( 親李 ) 세력의반대파모두에게향했다. 반면, 박근혜정부는집권직후부터논란이된국가기관의선거개입문제를소수세력을대상으로한 내부의적 을구성함으로써야권의분열과내적갈등을촉진하는동시에자기진영을견고히단결시켜나가는동일시전략을구사했다. 2014년통합진보당의해산이후에는적대대상의범위를점차넓히면서집권초기의불완전한정치상황을비교적성공적으로돌파했다. 박근혜정부의적대는통합진보당등진보진영의일부세력에서전교조와민주노총등급진세력으로확대되었으며, 2015년에접어들면서역사교과서국정화문제에서보듯이두개의진영으로구성된적대전략을더욱공고화했다. 재벌친화적경제정책, 노동개악, 각종공안사건등은 적의섬멸 이라는목표하에합리화, 정당화되고있고, 이런정치경향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눈치빠른사람이라면이런정치논리가파시즘의논리와놀랍도록유사하다는것을발견했을것이다. 다원성과이질성을허용하지않는근본주의적동일성의정치, 그리고이를위해내 외부의적을만들어내는방식은파시즘과유사하다. 파시즘이허구적애국주의와아래로부터의강제적 자발적동의를기반으로성장했다는것은오늘날한국정치의흐름을평가하는데시사해주는바가크다. 물론 적 과이들을배제하고섬멸해야할주체로서의자신을대립시키는전략은
양날의칼이다. 이전략은자기진영의단결과공고화를추구할수있지만, 상대진영도마찬가지효과를얻게된다. 그러나상대진영의일부세력에대한적대의강도를높여내적갈등과이질성을유발하는전략이효과를발휘하면서박근혜정부의통치기반이매우안정화되어있는것처럼보이는착시효과를불러일으키고있다. 그림 1. 역대대통령직무수행긍정률 출처 : 한국갤럽여론조사결과 한국갤럽에서발표한 1988년이후역대대통령직무수행지지율조사결과추이를살펴보면, 견고한듯보이는지지율도역대정권과비교해볼때크게차별화된것은아니다. 그렇다면왜박근혜대통령의지지기반은그토록견고한것처럼보일까? 다양한이유들을거론할수있겠지만, 가장결정적인것은존재감없는야권의모호한역할이다. 2) 야권분열과새로운정치지형의창출가능성 박근혜정부가집권초기부터정권창출의정당성시비에휘말렸음에도이를근본주의적정치전략으로돌파할수있었던데에는야권의대응전략이미친영향이크다. 민주당은 2012년대선패배의원인을 49 : 51 로고착된대립구도로해석하고, 2008년촛불시위당시의좌클릭전략에서 48% 의한계를넘어설중도화전략으로선회했다. 즉, 어차피자신을지지하는것외에는별다른대안이없는진보블록보다중도층, 혹은보수층의지지획득에집중함으로써진보화전략의제한성을넘어설수있는확장력을갖추겠다는것이다. 이전략은 1997 년 DJ 의 DJT 연대 로불리는보수연합전략으로사용되어적중 했으며 2002 년노무현의선거전략또한선거막판정몽준의입장변화에도불구하
고이틀에서크게벗어나지않았다. 반면, 2012년대선전략은통합진보당사태의부정적영향으로그효과가반감되긴했지만, 1997년, 2002년대선전략과는다른진보적연대전략, 즉 1992년 DJ의대선전략과유사하다. 1992년대선에서전국연합은반 ( 反 ) 민자당연합, 즉민주대연합노선을추진하고있었고, 그결과가김대중후보와의정책연합이었다. 2012년대선패배후민주당의전략가들은 92년대선전략은필패, 97년대선전략은승리전략으로굳게믿었다. 이후국가기관의대선개입문제나종북논란, 세월호참사, 정당해산등정권의근본주의전략앞에시종무력한모습을보인것도이런전략적선택과무관하지않다. 그들은여당의치부를공격하기보다보수층, 혹은중도층에게자신이 위험하지않은세력 으로보이길원했다. 그러나 2012년 18대대선에서민주당이얻은득표가 48% 밖에 였는지, 48% 이나 였는지는다시살펴볼필요가있다. 2008년총선직후촛불시위가확산되어이명박대통령의지지율이급락한상황에서도민주당의지지율은 10% 를넘기어려운수준이었다. 지지율이본격상승된것은 2009년 5월노무현대통령의서거직후다. 그러나이후에도민주당의지지율은 20% 를넘지못하는수준이었으며, 지지율이최고정점에올랐던 2012년대선직전에도겨우 39.9% 에머물렀을뿐이다 ( 리얼미터정례조사 ). 대선당시새누리당의지지율은 47.2% 였다. 그림 2. 정당지지율추이 (2011.12~2014.05) 19 대총선 1 차통합진보당사태 18 대대선 2 차통합진보당사태 새정치민주연합창당 출처 : 리얼미터정례조사 ( 유무선 /RDD/ARS). 매월첫째주 ** 2011 년 12 월은둘째주. 2012 년 3 월은첫째주와넷째주조사
이런결과에입각해보면, 당시문재인후보가얻었던 48% 의득표율성격에대한해석도달라질수있다. 즉, 진보적연대전략으로 48% 의한계를넘어서지못했다 라기보다 진보적연대전략으로그나마 48% 라도얻었다 로해석하는것이더정확해보인다. 48% 의한계를넘어설보수화전략으로의선회에는 18대대선직후발표된출구조사결과도적지않은영향을미쳤다. 대선직후진행된각종선거평가에서는방송3 사 (KBS, SBS, MBC) 출구결과조사가중요한근거로제시되었는데, 50대투표율이급상승해 89.9%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 2012 년 18 대대선방송 3 사출구조사결과 출처 : KBS, SBS, MBC 출구조사결과 이런결과를토대로, 대선후보 TV토론에서의 다카키마사오 발언이나진보적공세전략이보수층을결집시켰다는식의해석이넘쳐났다. 이런진단을바탕으로대선승리를위해서는 48% 의한계를넘어설중도세력을포용했다는논리가등장해중도화 보수화전략으로회귀하는데큰영향을미친것이다. 그러나충격적인사실은이출구조사결과자체가잘못된것이었다는점이다. 추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발표된통계자료에서 50대투표율은 82% 로, 출구조사결과와매우큰차이를보였다. 50대투표율은다른세대에비해투표율이높긴하지만, 투표율상승률은오히려가장낮았다. 반면 20대투표율은과거에비해가장눈부신상승을보였다.
그림 3. 연령별투표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결과는정반대의해석을가능케한다. 즉, 진보적공세전략이 50대 ( 보수층 ) 를결집시킨것이아니라, 사실은 20대 ( 진보층 ) 를결집시켰던것이다. 그러나대선이후민주당은안철수의새정치연합과의통합을통해새정치민주연합을창당한이후에도중도화 보수화전략에서벗어나지못했다. 한번구축된전략적프레임은뒤의프레임을철저히종속시켰다. 그렇다면, 이런보수화 중도화전략은정말 필승전략 일까? 1997년선거에서 DJ의보수화전략이성공할수있었던것은최소한 3가지조건이충족되었기때문이었다. 첫째는여권의분열이며, 둘째는제도정치영역에서자신외에는대안세력이부재했다는점, 마지막으로는급진세력의측면효과 (radical flank effects) 가존재했다는점이다. 급진세력의측면효과는비교적급진적인세력이여권에대한공세를강화하지만, 그공세에서나타나는정치적효과는제도정치영역에존재하는중도세력이전유하게되는현상을말한다. 1997년대선국면을복기해보면여권은이인제의출마로표가분산되었으며, 당시시민사회의급진적역량은국민승리21의존재에도불구하고 DJ를지지하는것외에는현실적대안을찾기어려웠다. 또한, 1996년한총련연세대사건으로학생운동이직격탄을맞은후에도 1996년-1997년노동계총파업과한보비리사건등으로민중운동의사회적역량이남아있어 측면효과 를제공해줄수있었다. 그러나지금국면은어떤가? 2012년대선이후여권은 ( 아직 ) 분열되지않았으며, 일련의통합진보당사태와공안정국으로인해진보정당만이아니라시민사회의급진적역량자체가심각하게소진되었다. 이런점에서민주당은안철수세력과손을잡는새정치민주연합의창당으로거대야당을유지하기는했지만, 시종모호한온건화전략으로인해정치적기반확대는커녕존재감조차상실되는상황에이르렀다. 2015 년 12 월 13 일, 안철수의탈당선언은이런전략의변화가능성을감지하게해
준다. 안철수를필두로한새정치민주연합의연쇄탈당은당내계파적실리갈등의 결과이상의의미를갖기어렵다. 공식적으로는다양한가치차이를내세우고있지 만, 당내에서가치논쟁이의미있게전개된바가없다. 그러나주목해야할것은분당의이유나여전히모호한새정치의내용이아니라야권분열이가져올정치적결과다. 흥미롭게도안철수신당의잠재적확장력은의외로크다. 이것은안철수신당이단지야권의분열로만종결되는것이아니라정치전반에적지않은파급력을미칠가능성이있다는것을말해준다. 그림 4. 정당지지율추이 (2015.12.~2016.01.) 출처 : 리얼미터정례조사, 총선지지정당조사결과조합 리얼미터의주간정례조사 (1월 1주차는주중조사 ) 결과에따르면, 안철수의원의탈당선언이진행된이후, 지지층결집으로새정치민주연합 ( 현더불어민주당 ) 의지지율이상승한반면, 새누리당의지지율은오히려소폭하락했다. 흥미로운점은안철수신당 ( 현국민의당 ) 을포함한총선지지정당조사결과다. 안철수신당을지지정당에포함시키면, 대략 17% 안팎의지지를얻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주의해서봐야할것은이지지율이어디에서이동한것이냐는점이다. 두가지가중요하다. 첫째는새정치민주연합의분당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지지율은무당층에서끌어오고있다는점이며, 둘째는새누리당과더민주당모두에서소폭끌어오고있다는점이다.
그림 5. 정당지지율추이 ( 총선지지정당조사결과조합 ) 출처 : 리얼미터정례조사, 총선지지정당조사결과조합 물론새누리당의지지율감소는안철수의원의신당추진이라는변수외에도한일위안부협상등다양한요인이반영되어있다. 그럼에도새누리당에서이탈한지지율이안철수신당으로옮겨갈수있다는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 즉, 안철수신당의새정치는정치내용상의새로움이라기보다새로운정치영역의창출이라는의미가더욱크다. 무당층의상당부분이안철수신당쪽으로쏠렸다는점, 친이계일부인사들이국민의당에합류하고있는점은컨벤션효과를감안하더라도정치지형의변화를예측하게만드는대목이다. 따라서국민의당이단지자기세력의정치세력화라는단기적목표를넘어현한국정치상황에서유의미한역할을수행할수있는지의여부는더민주당탈당의원을수혈하는데있는것이아니라새누리당내의합리적보수를얼마나끌어올수있느냐에있다. 자잘한내부갈등에도견고한듯보이는새누리당역시어떤계기를통해금세균열이만들어질가능성이존재한다. 다만, 안철수신당세력이총선직전의정치세력화와기반확대를위해더민주당탈당의원에만의존하는한, 총선국면에서는야권분열의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 총선을치루기위한세력화냐, 정치지형의재구성이냐의갈림길에선안철수신당의입장으로서는새누리당소속의의원을끌어올수있느냐가절체절명의과제다. 만일안철수신당이이과제를실현하면서새로운정치지형을창출하기보다더민주당과의경쟁구도에만집착한다면일정한정치적실리는얻을수있을지언정어떤의미에서건새정치의실험은실패로귀결될가능성이크다.
반면, 더민주당의입장에서는기존의중도화 보수화전략에서어떤방향으로든이동해야한다. 국민의당이 합리적보수 의포지션을주창하고있는상황에서자신의존재가치를드러낼방법은보다선명한야당노선에기댈수밖에없다. 물론이경우, 국민의당은 2017년대선에서 1997년대선전략, 즉온건화전략에기초한대선전략을수립할것이며더민주당은급진세력의측면효과를전유하기보다제공하는역할에머무를가능성이높아진다. 딜레마에빠지는것이다. 2017 년 19 대대선이과연 1997 년 15 대대선의반복이될지, 아니면뼈아픈분열 로패배했던 1987 년 13 대대선의반복이될지, 우리는과거의오류에서어떤교훈 을얻을수있을지, 흥미로운대목이아닐수없다. 3) 진보진영 : 고립과소멸, 혹은재편? 일각에서는진보의더민주당, 중도의국민의당, 보수의새누리당등정치지형의 3 분할적구도를진단하기도하지만, 이구도는엄밀히말해진보-중도-보수의영역정립은아니다. 한국정치사의특성상, 진보 라는개념이주는모호함은유별나다. 진보와보수의개념은역사발전의진화론적관점이개입되어있는것이지만, 일반적으로경제정책을둘러싼패러다임적구분을바탕으로한정치적범주다. 그러나한국에서진보와보수는주로보편적가치인 민주화 나 대북정책 등을둘러싼패러다임대립으로구분되어왔으며, 제도정치적장역시극히협소한가치만을대의해왔다. 좀더보편적인기준을바탕으로진보와보수를구분한다면, 한국의제도정치는오랜시간 보수독점 의체제였다고볼수있으며더민주당과국민의당, 새누리당의 3분할구도역시광의의보수진영내부의균열과재정립으로볼수있다. 현재지배적인정치적분할구조가이렇게짜이고있다는것은한국정치의제가상당부분퇴행되어있는상황에서등장하고있다는것을말해준다. 그렇다면이런보수독점의제도정치체제에균열을낼진보정치의현주소는어떠한가? 2012년통합진보당사태와뒤이은정당해산이후, 기존진보진영의존재감과사회적영향력은거의소진된상황이다. 제도정치영역내에존재하는정의당이 2015년 11월 22일국민모임, 진보결집더하기, 노동정치연대와통합해 통합정의당 으로거듭났지만진보정치를둘러싼토대가많이황폐해져과거에비해지지율확장성이크지않다. 여기에안철수신당과더민주당의새인물영입전략, 비례대표축소등악재가겹쳐틈새를찾기어려운난제들도가득차있다. 제도영역중심의현실정치노선을선택한정의당은중요한이슈마다기성정치세
력과차별화된이슈를만들어내거나원외정치동력과의연계성을강화하지못해진보정치전반의대표성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 2015년 11월민주노총이선거연합당추진입장을밝힌데이어 12월에도권영국변호사의 시민혁명당추진위원회, 김원웅전의원의 민주통일정치포럼 등진보정치를표방하는새로운정치제안이계속됐다. 민주노총과전농을중심으로한선거연합정당방안채택이민주노총에서무산되기는했지만, 새로운정치세력화를위한시도는꾸준히시도될것으로보인다. 여기에오랫동안원외정당으로존재하며풀뿌리정치를일구어온녹색당과반복적인이탈에도정당을유지하고있는노동당도있다. 녹색당은기성정치는물론, 기존의진보정치와도차별화된풀뿌리문화를바탕으로총선채비를서두르고있지만, 보편적의제보다는특화된의제에만집중하는운동적정당, 혹은정당적운동이라는대외적이미지로인해확장성에제한을받고있다. 여기에소수원외정당을철저히차별하는각종법적 제도적제약과언론의철저한외면도극복해야할난제다. 가치적으로는가장미래지향적의제를내재하고있는녹색당으로서는이번총선에서유의미한존재감을드러내제도정치장으로의진입장벽을넘어서야한다. 쉽지않겠지만일정한성과를드러내면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성장속도가빨라질것이다. 진보정치의꾸준한흐름은이어지고있지만여전히 2012년통합진보당사태에서비롯된일련의사건들이가한충격의영향력을극복하지못하고있다. 2012년이후의사건과어느정도와관련이있는지와무관하게, 진보정치가발딛고서야할토대의황폐함은계속진행중이다. 2015년말, 연쇄적인총궐기를통해여전히운동역량이남아있음을보여주긴했지만, 한상균위원장의비자발적자수 (?) 라는치욕스런상황에서보인진보블록의역량은초라했다. 2013년 12월 22일, 민주노총사무실에대한경찰의압수수색영장집행당시보였던풍경과는사뭇다른모습들이오늘날진보정치, 진보운동의현실을대변하고있다. 결국현재진보진영이처한현실은제도정치영역의대안세력이라는이미지도, 그나마 데모는잘하는사람 이라는이미지도추락하고있는상황이다. 진보의범주에이미보수화노선으로회귀한거대야당을제외한다면, 현재전통적진보정치블록에서일어난변화는크게실리주의에기초한 현실정치경향 과전통적인 운동정치경향 으로이원화되어있다고볼수있다. 이런경향은단지진보 정당 을둘러싼이원적흐름만이아니라진보운동블록전반의지향차이로나타나고있다. 아직은미묘한시각차이로존재하지만, 대안을둘러싼보다구체적인논의가심화될수록또다른분화로이어질가능성도크다. 특히박근혜정부의근본주의적정치전략이지속될수록, 이미현실정치노선을공식화한정의당과새로운진보정당운동을표방하는정치세력간에진보블록내부의경쟁구도가형성될수있다.
그러나공히주목해야할문제는, 여전히진보정치운동을둘러싼논쟁이 진보세력 의내부로만제한되어있다는점이다. 정당해산을정점으로한일련의사건과정에서잃어버린대중의신뢰를되찾고, 단지 진보세력 의생존이아니라한국사회에서벌어지고있는현재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중적메시지와전략이고민되어야한다. 그러나각종새로운시도역시여전히내부논쟁에발목잡혀한국사회의새로운전망을위한의제를주도하지못하고있다. 현실정치적영향력이소진된진보정치세력이미래의제에대한담론적영향력마저상실하고있는형국이다. 연대냐각자도생이냐의문제보다선행되어야할것은 메시지 다. 그것이현정치상황에대한철저한비판과저항이든, 새로운사회를향한전망이든보다명확한메시지를통해담론적주도성을확보하는것이선결과제다. 이과제가해결되어야여타복잡한문제들의해법이보일것이다. 대선으로가는총선길목에선한국정치, 자신의존재이유드러내야 18대대선이후나타난급격한우경화와민주주의에대한명백한훼손과반동은무력한야당의관조속에성큼성큼진행되어왔다. 진보블록의와해와침체, 고립속에진행된일련의정치과정은한국사회에존재하는다양한정치지향과요구를그어느때보다충실히반영하지못했다. 따라서지금의분화와다양한시도들은 대의의결핍 을일정하게반영하는현상이다. 그동안표출되지못한요구들이다양한방식으로나타나고있는것은무력감만감돌던이제까지상황에비해나쁠것은없다. 그러나대선으로가는길목에있는총선의해에새롭게정립될정치지형이보다노골화된파시즘적체제로향해갈지, 새로운견제와균형을찾아갈지는아직알수없다. 표면적인현상만을두고판단하자면, 19대총선에서 140석 ( 민주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 을얻었던야권이 20대총선에서더욱약진할가능성은매우낮다. 일각에서는개헌저지선조차확보할가능성이없다는평가를내놓기도한다. 그러나중요한것은여당이몇석을얻을것이며, 야당이몇석을지켜낼것인지가아니다. 우선되어야할것은총선에서의선전을위한전략이아니라, 지금상황에대한냉정한평가다. 근본주의적적대전략을바탕으로일방적독주를감행하고있는박근혜정부를전혀제어하지못했던야권의무력함이계속되는한, 총선에서의야권승리가절실해야할이유는없다. 물론 그럼에도불구하고 누구보다는낫다는소극적지지는가능하겠지만, 적극적인국민지지와지원을기대하기란난망하다.
이번총선분위기는마치 2008년 18대총선분위기와유사하다. 비례대표제확대등제도개선에대한요구도뜨겁지않고, 야권연대에대한요구도크지않다. 시민사회의총선개입시도도제대로일어나고있지못할뿐더러대중적호응도없다. 이런현상이, 거대야당 의포지션에도불구하고별다른존재감을발휘하지못했던이제까지활동의성적표라면지나친평가일까? 140여의석을차지하고서도못한일을, 100석이상의개헌저지선을만들어준다고해낼수있을까? 따라서야권이최우선과제로올려놓아야할것은몇몇스타성있는인물의영입이나공천혁신, 후보조정, 권모술수가아니다. 무엇보다자신의존재이유를증명해야한다. 이를통해 대의의결핍 에정치적허무주의와냉소주의로흐르고있는대중지형의흐름을먼저차단해야한다. 지금의분열과난맥상은그래서차라리계기에가깝다. 야권이이계기를살려자신의존재의미를보여줄것인가? 아니면, 파시즘으로흐르는현상황에서거수기역할만하는무력감을반복할것인가? 남아있는시민사회의역량은이과정에서어떤역할을수행할것인가? 총선 대선의 성적 이아니라, 이나라민주주의의미래가이질문앞에놓여있다. 2016 새사연전망보고서목록 날짜분야제목작성자 1 월 12 일고용 노동노동시장, 유연화보다소비확대가우선이다 새사연노동연구팀 1 월 15 일부동산 2016 부동산시장은 위험한균형 유지할것권순형 1 월 18 일정치야당은왜존재하는가? : 2016 년정치전망과야권의과제손우정 1 월 21 일농업추후공개추후공개 1 월 22 일주거추후공개추후공개 1 월 25 일돌봄추후공개추후공개 1 월 28 일의료복지추후공개추후공개 2 월 1 일청년추후공개추후공개 2 월 4 일경제추후공개추후공개 2 월 8 일미디어추후공개추후공개 2 월 11 일종합추후공개추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