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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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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사회진성준의원 발제 1 김기식의원 -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발제 2 우상호의원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일시 ( 화 ) 오전 10 시 장소의원회관제 2 세미나실 주최민주통합당진보행동모임
2 목차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 김기식의원 년정국상황요약 2 2. 정치지형의변화 3 3. 민주당의과제 5 발제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 우상호의원 1. 민주당의흐름과정권교체 정치인들의부족함과반성 책임을피하지않으면서새로운혁신의주체가될수있을까? 결론 14
3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김기식
4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김기식 년정국상황요약 박근혜정부의출범, 예상을뛰어넘는독선적국정운영 - 정부출범시기역대최저의지지율 - 인사, 대여, 대야관계에서나타난폐쇄적, 독선적리더쉽 : 국회와야당은물론여당의역할과기능마저배제 - 야권은물론보수진영과여권에서조차비판과우려의목소리제기됨 - 정치를배제한통치자적관점에서의국정운영 민주당의무기력과퇴행 - 혁신비대위좌절, 무기력한비대위 지금의비대위체제는기존계파구조타협의산물 혁신의흐름과새로운희망을만들어내지못하고있음 - 낡은당내구도와계파적질서의유지, 대안적세력의미형성 - 계파와기득권을강화한전당대회결정 지역적, 연령적으로편중된당원구조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 2002 년이후추진된당개방화에역행 당원보다대의원중심의선출구조는계파정치, 줄세우기정치로퇴행한것임 기존의기득권구조를 2년간유지시킴으로써당혁신안실현의장애를초래함 안철수의조기출마와제3의신당추진 - 안철수의독자적정치세력화노선조기가시화 - 여론조사상민주당을추월하는정당지지도 - 야권의혁신을촉진하는긍정적측면과함께, 박근혜정부의독주를견제하는한편야권의재편에대응해야하는이중적부담을발생시킴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2
5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2. 정치지형의변화 신3.5당구도 - 새누리 ( 보수 ) - 민주 (?) - 안철수신당 ( 자유주의 ) + 복수의진보정당 - 보수의최대통합, 민주진보세력의최대분열 보수는 20년분열을딛고단일정당으로통합 : 보수의분열은 1997 년, 2002 년정권교체와재집권의한조건이었음 야권은 2012 년통합에도불구하고최대분열로가는경향 : 2004 년민주노동당원내진입후경쟁구도가 MB 정권하에서야권연대로변화, 안철수세력이독자노선을천명함으로써다시정당간경쟁구도로재편되는양상 - 양당체제인원내구도와다중분할된대중정치구도의불일치 : 정치의지속적불안정성 안철수의출마와제3당추진의영향 - 안철수후보측의전략 2014 년지방선거전까지적극적인후보전술, 독자세력화 재보궐선거와지방선거에서호남및수도권교두보확보 지방선거이후자기주도하에정계개편 ( 민주당흡수, 최소한분할 ) 민주당을타켓으로한정치전략구사 (80 년대운동권용어로 주타방론 ) 민주당전당대회결과에따라유동성이있음 : 조기에창당과원내교섭단체구성을추진할수도있음 - 안철수후보의대중적인기, 민주당의상황등으로인해안철수신당이현실화된다면상당히유의미한수준의정치적지분을갖고정치구도를분할할가능성이있음 - 안철수신당의출현은민주당의입장에서보면 2017 년까지당의불안전성을지속시키고, 지속적인연대, 연합의부담으로작용할것이며, 외연확장에도장애요인이될것임 - 민주당내적으로도자유주의적경향의안철수신당의출현으로대선이후제기된중도화의압력이높아질것임 - 비록진보정당이약화되었으나여전히일정한대중적지분을가진조건에서강력한자유주의정당의등장으로인해민주당이자유주의정당과진보정당사이에포지션이모호해지는상황이초래될가능성이있음 ( 정치적으로나노선적으로 ) - 자유주의정당과진보정당사이에서정치적공간이축소될지, 양자를흡수하며확대할수있을지는전적으로민주당이하기에달린문제임 - 시급하고가장기본적인것은민주당이어떤정당인지그정체성을분명히하는것임.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3
6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정치지형변화의함의와민주진보세력의전략적선택 : 경쟁적분화냐, 분화를전제로한연대냐, 연대를넘어선통합이냐 - 안철수신당은한국정치에서반복된제3 당전략 87년이후지분확보차원이든, 대체세력화를모색하든보수, 진보모두끊임없는제 3당시도가있었고, 이는한국정당정치의취약성에서비롯된것임 보수진영은최근단일정당으로통합했으나, 야권의분열은지속됨. 이는야권지지층의특성과도관련이있으나민주당의문제가근본원인임 문제는제3당을통한대체가가능한가, 야권의정당간경쟁구도하에서의선거연대로집권이가능한가임 - 안철수신당은자유주의정치세력의등장을의미함 분단냉전체제에서고사당한자유주의의정치적시민권획득 2030 세대의개인주의적경향, 기존의정치적이념적대립구도의약화를반영함 보수, 진보모두자유주의를흡수하는데실패한결과임. - 제3당은일정기간, 일정정도의정치적지분확보는가능하나수권가능한대체정당이될수있는가에대해서는매우회의적임. 열린우리당은집권세력내분화였고, 결국재통합했음 안철수신당의경우도수권세력화하기위해서는 2014 년지방선거이후 2017 년대선전까지누가주도하건민주당과의통합을모색할수밖에없을것임. - 다당구조하에서의선거연대를통한집권은가능성은있으나, 그한계와위험성역시분명함 년, 2002 년두번의집권은모두보수세력과의선거연대의결과였음. 야권연대는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는성공했으나, 총선과대선에서실패함 야권연대에도불구하고선거에서패배한가장큰책임은민주당에있음 그러나야권연대는충분조건으로서의한계, 단일화프레임에갇히는선거전략, 단일화과정의위험성증대및갈등의관리의어려움, 개별연대주체문제의전이, 수권세력으로서의안정감결여등구조적문제를안고있음 - 선거연대를통해집권한다해도연립정부가지속되기어려움 : 대통령제하에서갈등을내부화할수있는정당내정파간경쟁이아닌정당간경쟁구도가유지되는한연립정부는한국적정치풍토와문화에서유지되기어려움 위와같은문제가발제자가 2010 년부터이른바 빅텐트론, 복지국가정치동맹 을제기한이유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4
7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 결론 : 정파의이익을넘어선장기적인전략적고려를해야함 당분간야권의분화와경쟁은불가피할것으로보임 야권의경쟁이혁신을촉진하는효과를만들어내기를기대함 그러나단일정당으로통합한보수세력, 더구나박근혜정부초기부터나타난독선적국정운영을견제하기위해한편으로야권의힘을모으는연대를모색해야함. 궁극적으로수권세력화하기위해서는연합정당으로통합해나아가야함 정치세력간경쟁은필요하고긍정적이나정당간경쟁보다는정당내정파간경쟁구도를만드는것이수권과수권이후안정적국정운영을위해서바람직하다고판단함. 수권세력으로서의안정감을확보하기위해정당정치정상화및강화도필요함 - 민주당은일차적으로과감한자기혁신에주력해야함 2012년선택한선통합 -후혁신은혁신의과정에실종되면서실패했음 선거연대, 후보단일화문제와마찬가지로통합문제가자체혁신을지연시키고, 회피하는수단이되지않도록해야함 발제자는알려진대로연합정당을지향하는통합론자이나지금민주당은통합을추진할시점이아니며, 선혁신하고후통합을추진해야한다고판단함 3. 민주당의과제 제3세대형미래정당, 진보적국민정당으로거듭나야한다. : 민주당 Rebuilding Project < 당면과제 > 강한야당상확립 - 정권출범초기에나타난박근혜대통령의독선적국정운영은박근혜정부는물론국가적불행을초래할것임 - 올해말박근혜대통령의지지도가 50% 이하로지속될경우, 여당에서부터이반이시작될것이며, 이는국정운영의혼란으로나타날것임. - 현실정치에서박근혜정부의독주를제어할힘은민주당밖에없음 - 127석의의석을가진제1 야당의위상을확립하는것은민주당으로서만이아니라삼권분립에기초한민주적이고정상적인국정운영의정착을위해서도필요함. - 이런점에서원내의역할에보다주목해야함.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5
8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당혁신의흐름과의지, 세력의가시화 - 최근민주당의퇴행과무기력함은외부의도전보다내부로부터온것임 - 그원인인계파구조, 기득권질서, 낡은리더쉽을청산하고새로운당내대안세력과리더쉽을가시화하기위한실천을시작해야함 - 새로운흐름의형성은기존질서의해체, 창조적파괴과정이수반되어야함 - 낡은질서는새로운질서에의해서만대체되어진다는점에서 5.4 전당대회를새로운흐름과비전, 리더쉽을형성하는계기로삼는적극적사고가필요함 - 이를위해공론화-후보의압축-새로운구도의형성이라는과정을통해어떤수준, 어떤형태이든흐름을지속할결과를만들어내야함. - 근본적인당혁신은결코단기간내에일회적인시도로성공할수없으며, 장기적이고지속적인실천과대안세력, 새로운당내경쟁구도의형성을모색해야함. 정체성확립 -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한반도평화 라는 3대강령을확고히하고, 이에대한당내외부적인노선투쟁을적극화해야함. - 정치구도에서의민주당의정체성을확립해야함 : 진보적국민정당 - 당의정체성과선거캠페인전략은구분해야함 : 선거캠페인에서민생을중심으로한중원전략은승리의필수요건이지만, 그것이곧바로 당의정체성을중도화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음. 영국노동당의제 3 의길노선이기존노동당의좌파적전통에서보다중도화한것은맞으나 이는역사적, 이념적맥락에서이해해야함. - 필립굴드 : 노동당의새로운연합은좌파 ( 진보 ) 에닺을내리고 (anchored in the left), 중도를소유하고 (owning the centre), 모근국민을위한통치의공약에의해뒷받침되는것 (underpinned by a commitment to govern for all the people) 이다 - 당의정체성을확립하자는것이하나의노선으로통일시키자는것은아님. 발제자가지향하는정당모델은연합정당으로중도, 자유주의, 진보세력이노선적으로경쟁하며시대상황과유권자의선택에따라주도세력이교체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함. - 낡은계파가아닌노선에따른정파와의견그룹이형성되고경쟁하는구도를만들어야함.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6
9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 중장기전략 > 민주당 Rebuilding - 민주화시대의정당, 민주화이후과도기적정당체제를넘어제3세대형미래정당으로거듭나야함. - 청산하고혁파해야할것 : 낡은계파, 기득권구조, 낡은리더쉽 과거의인연과특정당권, 대권주자중심의계파구조는혁파되어야함 친노 -비노, 주류- 비주류의대립구도에서주고받기식당권교체로는민주당의미래가없음 계파와지역위원회를중심으로한기득권구조가유지되는한근본적혁신은불가능함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이후계파수장의낡은리더쉽에서제3세대형리더쉽으로교체해야함 - 확립해야할것 : 정체성, 당의규율, 책임성, 안정성 정강, 정책에반영된당의정체성은현실속에서실현되어야함 당헌, 당규에반영된당의규율은엄격하게집행되어야하며, 이를위해집행, 대의기구와분이된독립적당규율기구를강화해야함 책임성과안정성을확립하기위해당지도부에명확한권한과책임을부여하고, 이를위해집행기구와대의기구를분리해야함 - 혁신할것 당원구조 : 지역구중심구조의다변화 ( 세대, 계층, 생활단위, 이슈별 ) 당원실질화, 전당원투표제도입 지배구조 : 당내삼권분립의원리, 견제와균형의원리도입집행기구 ( 집행위 ) 과대의기구 ( 운영위 ), 사법기구 ( 당기위 ) 의분리 정책기능 : 독립성, 안정성, 전문성제고민주정책연구원과정책위개혁, 인적구성과충원구조개혁 네트워크 : 세대, 계층별네트워트상설화, 온오프네트워크연계구조적인정당정치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개방형정당체제, 시민사회네트워크가필요함 중앙당 : 조직관리중심의중앙당구조를전략-홍보 -정책중심으로전면재편 인적자원 : 리더쉽교체, 공직후보발굴및선출구조개혁, 전문인력충원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7
10 발제 1. 정치지형의변화와민주당의과제 자유주의와진보의요구와흐름흡수 - 당의 3대강령기조확립, 민생현장정치강화 - 자유주의적경향의 2030 세대와소통하기위한당의문화와행위양태변화 - 홍보와네트워크역량의획기적강화 - 보수- 진보, 민주-반민주등기존대립구도를넘어선새로운구도설정 - 시민적자유의중시 2030 세대지지기반확대공고화 - 정당및정치문화, 당구조의혁신 - 소통구조, 네트워크역량, 세대정책강화 4050 세대를중심으로한장년층의수권세력으로서의신뢰감제고 - 당의규율, 책임성, 안정감제고 ( 당지배구조및리더쉽혁신 ) - 대안세력으로서정책능력강화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8
11 발제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우상호
12 발제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발제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우상호 1. 민주당의흐름과정권교체 1) 87 년이전민주화시대는반독재민주화의기치를내건단일선명야당의시대 - 반독재민주화 가시대적과제 2) 87년 6월항쟁이후대선부터양김의분열로인한야권분열의시대 -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복수야당경쟁시대의돌입으로지역주의의심화, 보스중심의사당화고착화 - 92년통일민주당은민자당 3당합당으로김영삼정권수립성공 - 97년평화민주당은새정치국민회의로변신, 자민련과의지역연대로김대중정권출범 - 시대적과제는 수평적정권교체 3) 99년 정치개혁 을기치로새천년민주당출범, 전문가, 젊은피영입했으나 2000년총선에서실패 4) 노무현대통령의등장이후 낡은정치청산 이최대정치이슈, 2004 년민주당의분당, 개혁당과의합당으로열린우리당출범, 탄핵파동과함께과반수여당탄생, 민주당, 열린우리당의분열시대시작 5) 2007 년노무현정권과열린우리당의낮은지지율로정치변동시작, 민주당과의통합으로대통합민주당출범, 대선, 2008 년총선실패 - 시대적과제및아젠다혼선 6) 2010 년지방선거의승리, 노, 김전대통령의서거로야권결집, - 최대이슈는정권교체 7) 2012 년 혁신과통합 과의합당으로민주통합당지지율상승, 그러나총선, 대선실패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10
13 발제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 민주당은 87년민주화시대이후끊임없이분열과통합을반복하면서정당의대중적기반이약화되고리더쉽도불안정해졌다. * 정권교체이후정치개혁을목표로노력해왔으나국민의신임을얻는데성공하지못했으며, 2007 년이후오히려정당정치개혁의좌표가표류했다. * 2010 년이후목표로내건정권교체의비젼이반이명박정권수준을뛰어넘지못했고, 계파의난립과대립과정에서수권세력의면모를보여주지못했다 정치인들의부족함과반성 처음정치권에입문할때우리는 젊은피 로불렸다. 기존정치권의변화를위해서는젊은피를수혈해서체질을개선해야한다는것이었다. 그렇게기대를받으며 2000년 16대총선에출마했다. 2004년 17대총선에는열린우리당창당과함께대거정치권에진출했다. 20여명이상의 486 정치인이국회의원이되었다. 그렇게 10여년이지난지금, 우리는어떤위치에있으며어떤평가를받고있는가? 무엇이부족했고무엇을잘못했는가? 1) 정치혁신의실패 * 97 년정권교체이후민주당의화두는정치개혁, 새로운정치였다. 그리고그시대적과제를 안고우리는정치권에입문했다. 국민들의기대는 80 년대민주화란가치를위해자신을희생했던저들이라면뭔가기성정치와 다른성과를만들어낼것이라는데있었다. 그러나우리는기존정치와정당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집단적노력을기울이는데부족했다. 기존의정치문법을배웠고, 기존의관행을혁파하는데주저했다. 기존정치권의벽을허물어뜨리는데부족했다. 안에서는 486이패거리정치를한다고비판하는사람도있지만, 정작당밖시민사회는과연너희들이공동의가치와목표를이루기위해제대로뭉쳐봤냐고비판한다. 뼈아픈지적이다.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11
14 발제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지도부를맡은선배정치인들의당직요청에많은 486 정치인들이합류하면서우리는당권파나 00 계로분류되었다. 당이어려울때도와야한다는논리로활동했지만, 그러다보니내부문제 를극복하려는노력보다당시주류집단의논리를대변하거나변호하는역할을맡게되었다 년 10 월부터진보행동이란독립된정치블럭을만들고새로운정치실험을하려고시도했 지만, 기존계파의벽을완전히뛰어넘지못했다. 2) 독자적인비젼과아젠다설정의실패 * 2007 년정권을내어준후민주당의과제는새로운비젼과정책아젠다로무장한수권세력으 로거듭나국민의신뢰를얻는것이어야했다. 486 정치인들의장점은 80 년대학생운동을통해집단적으로가치를공유하고집단적실천을 통해성과를만들어냈다는점일것이다. 정치권에입문한이후한두달에한번씩정기모임을 가졌지만, 공동의실천을위한정책아젠다를정해서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는데소홀했다. 당내문제에대해서, 혹은남북문제에대해서목소리를낸적이있지만, 국민의삶과관련된 주제를집중적으로다룬노력이부족했다. 국민들이관심을기울일만한가치와노선정립을 위해치열하게싸우지못했다. 소장파도아니고당주류도아닌어정쩡한모습이었다. 독자적인색깔과브랜드를형성하지 못하다보니다양한목소리를당에투영하는통로의역할도제대로하지못했다. 3) 국민의신임약화 결과적으로국민의기대는줄어들고회의적인시각이많아졌다. 우리는반성과성찰을통해 거듭나야한다. 정치를바꾸고국민의삶을증진시키며, 대한민국의평화와통일에기여하겠 다는처음의신념과목표로돌아가야한다. 4) 총선대선패배의책임 우리들상당수는실무책임을맡았다. 이런저런평가에서자유로울수없다. 내부적으로누가 더책임이있고없고를따지는것은큰의미가없다. 총선대선패배의책임을우리부터져야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12
15 발제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한다. 그리고거듭나야한다. 우리의부족함을국민에게고백하고참회한다. 우리는당원과지지자들의정권교체열망을실현 해내지못했다. 486 정치인들이먼저반성해야한다. 우리는철저하지못했고치열하지못했다. 3. 책임을피하지않으면서새로운혁신의주체가될수있을까? 1) 수권정당민주당재건 민주당은진보적지향을유지하되안정감, 수권능력을보여주어야한다. 정권교체는짧은기간의이벤트로이루어질수없다는것을직시해야한다. 5년간준비하겠다는태도로임해야한다. 최근정체성논쟁도무의미하다. 박근혜대통령이진보적정책을차용해서당선되었는데민주당이진보적이어서선거에졌다는평가는모순이다. 진보적가치에는동의하나그것을더잘할사람, 더잘할집단이새누리당이라고판단한국민의의식에주목해야한다. 민주당의진보적지향성을견지하면서국민에게안정감과믿음을줄수있는정치능력을진화시켜야한다. 어떻게해야믿음직한수권세력으로비춰질지만고민해야한다. 2) 민주당혁신 민주당은김대중대통령시절의정당, 노무현대통령시절의정당과확연히다른 제 3세대정당 으로거듭나야한다. 정당의구조가변해야하고, 정당의기능이변해야하며, 운영방식이바뀌어야한다. 민주당이변하고있다는것을국민들이피부로느꼈을때라야희망이시작된다. 지난 20 여년야권의분열과통합의과정에서확인되듯이, 선혁신, 후통합및연대 일때 시너지를발휘할수있다. 더이상당의위기돌파의수단으로외부세력의힘을빌리는오류를 반복해선안된다. 민주당혁신에앞장서는그룹이필요하다. 더이상선배정치인에게기대어기득권을유지하지 않겠다. 남의탓하지않고먼저자신부터변하기위한노력에앞장서야한다. ( 제 1 발제참조 )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13
16 발제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3) 민주당의계파정치청산 민주당은계파정치를해결하지않고혁신할수없다. 먼저 486 진보행동부터해체하겠다. 더이상 486 이라는과거인연으로모임을만들지않겠다. 노선과정책중심으로색깔있는생활정치를해야한다. 우리의해체로당내새로운흐름이생기길기대한다. 특정정치지도자와의인연을매개로한 계파대신노선과가치, 정책으로묶인의견집단, 정파를형성하기위한운동을전개하겠다. 친노진영도, 이에대응하는각계파, 비주류연합세력에도바뀌어야한다. 조직이아니니계파가아니라는변명도궁색하고, 친노에게서당권만획득하면그것이곧민주당혁신이라는논리도빈약하다. 사조직처럼운영되는계파도변해야한다. 선거시기의캠프라면모르되, 보다내용있는정치블록으로진화되어야한다. 그래야만민주당의고질병을해결할수있다. 목표는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관계망을변화시켜생산적결과물을만들어내는것에있다. 4) 국민과의소통 사회의가장소외된국민들과소통하고그들을대변하며, 구체적인성과를만들어내기위해 헌신해야한다. 시민단체, 학자들과소통하고그들의아젠다를정책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시대적과제에대해고뇌하고연구하여공동의아젠다를설정하고, 상임위와상관없이문제해 결을위해집단적으로노력하는정치모델을만들어야한다. 4. 결론 총선, 대선의패배를한국정치, 민주당의변화와혁신의계기로삼기위한노력을시작해야 한다. 진보적자유주의의담론을정립하고, 국민들의고통과불안을해결할수있는정책아젠다를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14
17 발제 진보행동의반성과미래 수립하고실천해야한다. 이를안정적으로실천할수있는전국적, 전계층적대중정당건설을목표로수권정당민주당을재건해야한다. 486 진보행동은이를위해먼저자신을해체하고, 공동의과제와목표를위해헌신할새로운당내질서를만들기위해노력해야한다. 진보행동의성찰과민주당혁신방안토론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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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평화광장 김대중 포럼 2013년 7월 18일, 오후 6시 30분 김대중 이후 광주와 호남의 진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광주는 1980년 이래 정치변동을 선도했던 상징적인 도시다. 그 광주와 호남에 서 민주당은 환골탈태의 대전환을 요구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참담한 실정에 도 불구하고 2012년 4.11 총선에 이어 18대 대선에서도 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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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후보선출과정의 갈등과 여론조사: 최근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4)윤종빈** 박병훈***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당내 후보선출과 여론조사:최근 선거 사례분석 Ⅳ. 당내 후보선출과 여론조사: 쟁점 및 과제 Ⅴ. 결 론 논문요약 이 글은 정당정치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와 국 내문헌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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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설계 MBC- 한국경제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1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1 명으로기재해야함 ) 2017. 01. 2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 + 무선전화면접 51% : CATI(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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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대한 일반적 이해 정당이란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로서,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정당에 대한 원론적 정의이다. 그러나 현실 속의 정당은 꼭 그렇지는 않다. 새누리당 과 더불어민주당만 봐도 상대 당에 있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국회의원들이 꽤 있다.
More information예능프로그램이트위터여론형성에미치는영향 : SBS 힐링캠프, 기쁘지아니한가 안철수후보편을중심으로 1. 서론 1)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대선주자들은 SBS 인기예능프로그램인방송인이경규김제동이진행하는 ' 힐링캠프 에당시안철수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출연하는것에대해 공정하지않다
예능프로그램이트위터여론형성에미치는영향 : SBS 힐링캠프, 기쁘지아니한가 안철수후보편을중심으로 이승희 *, 김균수 ** 이화여자대학교언론홍보영상학과 *, 전남대학교신문방송학과 ** 요약 본연구는미디어융합시대를맞아예능프로그램의영향력이 를통해증폭되면서젊은층의여론형성 에영향력을배가시킨다는측면에서 안철수후보의 힐링캠프 출연과관련하여트위터이용자의힐링캠프방영전 후여론형성행태를분석함으로써예능프로그램이트위터상에서의여론형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적인연구를
More information간다. 대중의 반감 때문에 201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다면 대 중의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고 그 결과 새로운 정치 공간이 열릴 수도 있 다. 가령, 지난 6월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들의 노조 건설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된 것처럼 말이
논쟁 어떤 전략과 전술인가? 진보대통합 논의에 부쳐 김인식 실질적 진척과는 별개로 진보진영 내에서 진보대통합 논의가 활발하 다. 이 논의는 압도적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 대응에 맞춰져 있다. 그 래서 진보대통합 논의에서 노동자 투쟁 같은 대중 행동은 이명박 정부 에 맞서는 방법으로 올라와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2012년 총선 과 대선 대응은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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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결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장승진 국민대학교 2012년 4월 EAI OPINION Review Series 19 대총선결과에대한유권자들의평가 장승진 _ 국민대학교정치외교학과 2012. 4. 25 1. 제 19 대총선평가 : 야권의자멸 vs 박근혜의승리 지난 4월 11일의제19대총선이새누리당이예상을뒤엎고과반수의의석을차지하는것으로마무리된이후, 많은전문가들은이번총선결과를새누리당의승리라기보다는민주통합당을비롯한야권의자멸이라고평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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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계량 분석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오성택(서울 강서구) Ⅰ.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방법과 범위 1. 연구가설의 설정 1) 가설 1 : 부자구( 區 ) 일수록 보수 여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2) 가설 2 : 국외 부재자이 높을수록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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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원포인트개헌 을 해야 하는 이유 정태호(경희대 법대, 헌법학) I. 원포인트개헌 의 필요성과 시기는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II. 개헌의 목표는 항상 헌법의 규범력 강화에 두어야 III. 왜 일단 원 포인트 개헌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가? 1. 개헌을 요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사항들 (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2)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사이의 갈등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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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응답자분포표... 1 EAI YTN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결과표 (2011 년 5 월 ) [ 표 1] 현재대통국정운영평가... 2 [ 표 2] 공정사회국정기조과평가... 3 [ 표 3] 내일이대통선거라면투표할후보... 4 [ 표 4] 범야권통합에대한공감정도... 5 [ 표 5] 차기대선한나라당후보로가장적합한인물... 6 [ 표 6] 차기대선야권단일후보로가장적합한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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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연구] 안티한나라당세대, 30대의정치행태분석1) 3 不 ( 불만 불신 불안) 세대의부상과그정치적함의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부소장 2011. 5. 10 역대선거세대별투표행태 : 안티한나라당여론의근원지 30대 2002 년노무현정부의탄생은젊은세대와나이든세대간의균열이한국사회의사회적갈등축으 로등장했음을알리는신호탄이었다. 2030 세대에서민주당노무현후보를압도적으로지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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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한국경제신문대선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5. 02.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7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7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0% + 유선전화면접 20% : CATI(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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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총선매니페스토 발간기념세미나 박근혜이후, 한국의선거와매니페스토 : 2016 12 16 ( ) 16:00 ~ 18:00 : 2(202) /: ( )(KMI)/ : ( )(KCI) 15:50~16:00 일 ( 토 ) 16:00~16:10 사회 : 박상남 ( 한신대교수, KMI 이사 ) 염동호 (KMI 이사장 ) 이인영 ( 국회의원 ) 한홍렬 ( 한양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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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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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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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antitative Analyst 이창환 91-73 ch.lee@ibks.com Sector Monitor: 업종별수익률 : Cyclical 업종이 Defensive 업종대비아웃퍼폼 이익모멘텀 : 1개월전대비 EPS 전망치변화율은업종전반적으로 (+) 를기록. ERR 역시전반적으로 (+) 를기록한가운데 와, 업종이두드러짐. 개월선행 EPS 전망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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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왜존재하는가? : 2016 년정치전망과야권의과제 2016. 01. 18 손우정 _ 성공회대연구교수 / 새사연회원 roots96@hanmail.net 새사연은 2008년부터매년진보정책연구소최초로 < 전망보고서 > 를발간하고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분야를중심으로세계의흐름속에서한국사회를진단하여사회를바라보는시야를넓히고새로운사회로의이정표를제시하고있습니다.
More information정당의정책정당화및민주적운영 등을위한제도개선연구 한국선거학회 제출문 연구책임자 : 김영태 ( 목포대학교 ) 공동연구원 : 김현태 ( 전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 김욱 ( 배재대학교 ) 연구보조원 : 박수형 ( 고려대학교 ) 한국선거학회 정당의정책정당화및민주적운영등을위한제도개선연구 요약 본연구에서는미국 독일 한국정당정치의비교를통해한국정당정치의문제점을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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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치학회보 22집 3호, 2014년 8월: 25~48 민주화 이후의 연합정치의 함의* 1) 최 창 렬 용인대학교 요 약 연합정치는 내각제 권력구조에서 일반화되었으나 대통령제와도 일정부분 친화력을 갖는다. 이념적 스펙트럼을 공유하는 정치세력간의 연대는 물론이고 이념적 간극이 큰 정치세력간의 연합도 선거승리를 위한 변수가 되고 있다. 정당의 합당이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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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국회진출 촉진을 위한 과제와 여성국회의원의 역할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1. 총선 결과와 여성당선 현황 4.11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과반의석(152)을 확보하여 제1당 자리를 지켰고, 민 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합계 140석의 의석을 얻었다. 정당지지율로 보면 새누리 당 42.8%, 민주통합당 36.5%, 통합진보당 10.3%, 자유선진당
More information는데 2011 년말에야우리말로번역되었다. 저자는 1, 2부에서비교정치학의주요개념, 이론과쟁점들을검토하며자신의입장을전개한다. 그는고국아일랜드에서부터서유럽전반으로관측범위를넓혀가면서, 정당의위기 담론이팽배했던 1970 년대를경과하면서오히려오래된정당이역설적으로생존하는현상에주목
서평 II 정당의위기와변모에관한한연구 피터메이어, 정당과정당체계의변화 : 접근과해석 ( 도서출판오름, 2011) 김태훈 정책위원 19 대총선에서박근혜비대위원장을중심으로한새누리당은전체의석과반을넘는결과를만들었다. 안철수교수는새누리당도민주통합당도아닌제3 의세력규합을통한대선출마가능성을높이면서서울시장보궐선거에이어다시한번바람을일으키고있다. 이러한현상들을우리는어떻게보아야할까.
More information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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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 설특집기획조사통계표 Door to the Solution! 2012. 1. 25 목차 응 답 자 특 성 표... 1 표 1 차기대통령지지후보... 2 표 2 박근혜 vs 문재인... 6 표 3 박근혜 vs 안철수... 8 표 4 박근혜 vs 문재인 vs 안철수... 10 표 5 가장경쟁력있는여권후보... 12 표 6 가장경쟁력있는야권후보... 14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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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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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실종된 정치권 동반성장 지키려고 정치 참여 접었다 [중앙일보] 입력 2016.03.11 00:55 수정 2016.03.11 01:04 정운찬 전 총리는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선거 승리만 생각한다.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느냐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상식이 안 통하는 이런 현실을 소화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어느 당에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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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에서 노조답자 베를린 장벽의 붕괴 등 최근 동유럽에서의 사태 발전은 우리가 직면하 고 있는 문제들을 변화시켰다. 우리는 현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스스로를 결박하는 경직된 자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지 정확히 보름 뒤에 열린 이탈리아공 산당(PCI) 중앙위원회 개막 연설에서, 당 총서기 오케토(Ach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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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dp.or.kr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이진복 (민주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4.13 총선 평가와 더민주의 진로 : 신화의 정치 를 넘어서 CONTENTS 1. 4.13 총선 미스터리 1 새누리당 미스터리 1 ➀ 충격적 대참패 1 ➁ 진박역풍 2 더민주 미스터리 4 ➀ 수도권 압승 4 ➁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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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정치관계법 쟁점사항 전문가 의견조사 연구 한국정치학회 제 출 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치관계법 쟁점사항 전문가 의견조사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 구 책 임 자 : 박 명 호 (동 국 대 학 교 ) 공 동 연 구 원 : 임 종 헌 (홍 익 대 학 교 ) 공 동 연 구 원 : 정 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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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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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6.4 지방선거 여성 후보자 선거운동 경험에 대한 연구 201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대표성 강화 지방선거 모니터링 사업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4. 7. 31. 연구기관 :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책임자: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공동연구자: 김민정(서울시립대 교수) 문경희(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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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민심에대한접근 호남은진보인가? 김헌태 ( 매시스컨설팅대표 ) 호남민심에대한접근 : 호남은진보인가? 김헌태 매시스컨설팅대표 / 언론학박사 문제제기 : 호남민심정말달라지고있는가? - 지난대선박근혜대통령후보두자리수지지율 ( 전북 13.2%, 전남 10.0%, 광주 7.8%), 7.30 재보선순천 / 곡성에서새누리당국회의원지역구당선, 4.29 재보궐선거에서천정배의원의승리등주목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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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결과 분석과 전망 이상훈, 전준범 정책위원 19대 총선 평가와 전망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분석 투표율 19대 총선 투표율은 54.3%로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투표율 54.5%와 비슷 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18대 총선 투표율 46.1%에 비해 8.2% 포인트 높아진 수치지만, 57.2%를 기록한 지난 16대 총선에 비해서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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