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과바람 - 핵없는세상을 노래하다 1
퉁퉁부은듯얼굴에생긴혹으로두눈이덮인한소년이우두커니침대에앉아있다. 눈이보이지않는베릿쿠라는이름의이소년은카자흐스탄세미파라친스크의즈나미엔카마을에서산다. 이마을은수많은핵실험이이루어진장소에서 50킬로미터떨어진거리에있었다. 베릿쿠의부모님은 버섯구름을몇번이나목격 했다. 구소련은카자흐스탄의초원에서 1949년부터 1989년까지 467회의핵실험을했다. 이핵실험은일체알려지지않아많은주민이피폭되어암이나백혈병등으로죽어갔고, 태어난아이들도선천성장애와병으로계속고통당하고있다 모리즈미다카시사진전 핵공포의나날들 2 후쿠시마위기는경계를다시지우를무너뜨리기에
방사능의피폭량에대한안전율을말하는인간이있다면그들이계산한안전량의플루토늄을먹을수있는가물어보자. 원자로는대사고를일으키지않는다는인간이있으면대도시에원자로를건설하도록하자. 폐기물을안전하게처리하는방법이있다고주장하는인간이있으면그사람집에폐기물을묻어주자. 방사능의피폭사고는한건도없었다는통계숫자를제시하는인간이있으면피해자유족앞에서설명을하게하자. 이러한현실론이면그만이다. 이제우리는 형식적인설명 같은것은요구하지않는다. 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것은우리일반시민밖에없을것이다. 후회없도록한시라도빠른행동을빌어마지않는다. 히로세다카시 _ 일본반핵운동가 < 원전을멈춰라 - 체르노빌이예언한후쿠시마 > 핵무기와원자력발전사이의모호한면서 원자력의평화적이용 이란신화충분했다. 3
악화되는후쿠시마위기 후쿠시마제1원전에서원자로 1, 2, 3호기노심의핵연료가녹아내렸고흘러내린핵연료는압력용기바닥에구멍을뚫었다. 치명적인수준의방사성물질로오염된수증기와오염폐수가원전에서유출됐고여전히사고수습전망은불투명하다. 64 개이상 후쿠시마원전에서유출된방사성물질량에상응하는원자폭탄의개수. 일본정부는지금까지 85만테라베크렐 (6.6 일본원자력안전보안원 ) 이누출된것으로추정하지만이수치는계속늘어날것으로보인다. 4
7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체르노빌에이어후쿠시마원전사고는 0~7 등급으로구분되는국제원자력사고등급 (INES) 에서최악인 대형사고 에해당하는 7등급으로분류됐다. 35 기후쿠시마사고이후 가동을중단한원자력발전소일본의원전 54기중 19기만가동중이다. 후쿠시마 6기를포함한 35기의원전이가동을멈췄다. 원자력의발전비중도 30% 수준에서 20% 로줄었다. 전력부족에도불구하고대다수일본시민들은 전기료가오르더라도원자력발전소재가동에반대 하고있다. 5
원자력의비싼대가 100,000 명 방사능오염피해로인한대피인구일부는집으로돌아갈수도있지만고농도방사능으로오염된지역의경우영구이주를해야한다. 수년간피해보상을둘러싼법적 정치적분쟁이지속될전망이다. 131 명 고농도방사능에피폭된노동자수현재까지 8,000여명의노동자들이후쿠시마원전사고수습에참여했다. 이들중긴급원전노동자피폭기준인 250 밀리시버트를초과해피폭된사람은 9명, 100밀리시버트이상이 124명에달했다. 100밀리시버트는 100명중 1명에게서암을일으킬만한수준의피폭량. 6
33 종방사능오염된식품의종류 후쿠시마현에서우유, 죽순, 시금치, 표고버섯, 브로콜리, 유채, 매실, 양배추, 까나리, 산천어등 33개품목이기준치를초과했고, 이바라키현을비롯한 5개현에서도식품오염이확인됐다 (6월9 일기준 ). 2 명방사능오염피해로자살한농부 각각양배추와우유를생산하던농부두명이후쿠시마사고이후 3월과 6월에스스로목숨을끊었다. 유족들은 원자력발전이살해했다 며분노했다. 20 조엔 (270 조원 ) 사고수습비용 11조엔 ( 약 149 조원 ) 이향후 2년간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해동경전력이부담할손해보상금액으로추산된다. 한편, 일본경제연구센터는사고수습비용이최대 20조엔에이를것이라고예상했다. 7
핵분열을이용하는발전, 그자체가위험 3000 를식히지못하면, 핵물질유출위험원자력발전은핵분열에서발생하는열로물을끓이고터빈을돌려전기를생산한다. 그런데핵분열시발생하는 3000 의높은열은그대로발전에이용할수없다. 그래서많은양의냉각수 ( 원자로 1기에초당 35~45 톤 ) 로원자로내의물을 310~320 정도로식혀서사용한다. 하지만냉각에문제가생기면후쿠시마원전사고처럼노심이녹아내리고, 원자로가파손되어우라늄, 플루토늄과같은사용후핵연료와핵분열과정에서생성된요오드131, 세슘137 등의방사성물질이유출될위험이있다. 8 핵무기와원자력발전은다르다? 원자력발전은원래핵무기를만드는과정에서고안되었다. 핵무기와원자력발전은우라늄, 플루토늄등의농축정도나핵분열속도의높고낮음의차이만있을뿐, 원리는다르지않다. 또핵무기의원료로쓰이는플루토늄은원자력발전을하고난사용후핵연료에서추출농축할수있다는점에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 ) 의감시대상이다.
한국도원전사고예외일수없다 국내원전도냉각수누출, 방사성물질누출등으로인한작업자피폭등고장사고끊임없이발생 현재까지 646건사고고장발생 2011 년상반기 (1~6 월 ) 만 6차례원자로정지사고고장발생 9
꺼지지않는죽음의재핵폐기물 후쿠시마 4호기사용후핵연료폭발사고일어나사용후핵연료도붕괴열발생때문에냉각수조에 30년 ~50 년보관후처리해야한다. 스스로독성이스스로사라질때까지최소한 10만년이상지구생태계에서격리해야한다. 멈춰있던후쿠시마 4호기는사용후핵연료냉각에문제가생겨사고가발생했다. 플루토늄 239 는독성이줄어드는데 24 만년걸림 (100 만분의 1g 만흡입해도폐암유발 ) 국내원전폐연료봉 : 15,355,326 개 김영환의원한수원자료 2011.3.28 10 물속에잠기는경주핵폐기장폐연료봉등을제외한핵발전과정에서나온중저준위핵폐기물 ( 오염된장갑, 옷, 물품, 폐필터, 부품등 ) 을매립하기위해경주에핵폐기장건설공사를하고있다. 하지만공사장암반이연약하고지하수가하루 3000t 씩새어나오는문제가있다. 그러나공사는그대로강행되고있어방사성물질유출위험이예상된다.
안전한수준의방사선량이란없다 과연안전한수준의방사선허용기준치라는게존재할까? 방사선피폭의 허용기준치 는의학적으로안전한기준이라기보다는상황에따라정해지는임의적인숫자라고보면된다. 안전한수준의방사선량은없고, 따라서방사선피폭량에비례해발암위험이증가한다는것이의학계의정설이다. 일반인의연간피폭선량에대한국제기준이라는 1밀리시버트 (msv) 도 1만명중 1명에게암을일으킬수있는상당한피폭량이다. 엑스레이촬영도발암위험을높이지만그에비해기대하는이익이크기때문에우리가자발적으로선택한다는차이가있다. 이렇듯원전사고에따른방사선피폭을의료방사선이나자연방사선과단순히비교하는것은부적절하며, 굳이방사선피폭기준의안전한수준을언급해야한다면 0 이돼야한다. 11
방사선아이들은 8 배나더위험 후쿠시마원전인근의주민들은이미상당한수준의방사선에피폭됐다. 식품에이어심지어여성의모유에서도방사성물질이검출됐다. 가장큰피해자인어린이들에게서피폭에따른이상증세가나타나고있다. 12 10μSv 의피폭량에도달하는방사성요오드131의양. 동일한양의방사성물질에대해 2세이하의유아는성인에비해 8배이상의피폭량을받는다. 원전으로부터 50킬로미터떨어진지역의여러아이들에게서코피, 설사, 피로와같은증세가바로방사선피폭에의한전형적인초기증상이다. 같은양의방사성물질에대해아이들은어른에비해 2배 ~8배더높은피폭량을보인다. 아이와임산부, 그리고모유수유를하는여성에게최대한방사능농도가낮은음식이제공되어야하는이유다.
체르노빌사고이후 25 년방사능독성없어지지않아 1986년체르노빌사고에따른가장큰원인은다름아닌식품오염에있었다. 체르노빌인근에서는현재까지도심각한오염이확인되고있다. 올해그린피스가우크라이나지역의식품을조사한결과, 방사성세슘137 이우유에서성인기준의최대 6.5배, 말린버섯에서최대 115 배로검출됐다. 방사성물질의양이절반으로줄어드는반감기는세슘137 의경우 30년이다. 방사성물질의독성은오랫동안사라지지않기때문에식품섭취와같은경로를통해장기간의영향을남긴다. 한국에서도원전인근주민들은심각한방사능피폭을감당하고있다. 월성원전의경우, 인근주민들의체내에서방사성삼중수소농도가다른지역에비해최대 430배나높은것으로나타났다. 현재까지공개된삼중수소유출사고만 6건. 발암가능성을증가시키는삼중수소는식품과같은유기물과결합돼이를섭취할경우내부세포의손상을일으킬수있다. 13
한국원전은일본보다안전하다? 한국은지진발생시자동정지기능조차없어 국내원전안전점검결과드러난주요지적사항 항목 점검결과 문제점 지진발생자동정지시스템 21기모두없음 지진발생시긴급대처어려움 수소제거설비 전력공급차단시전원공급차단되면무용지물작동안함 (20기) 월성1호기 : 수소제거설비없음 요오드화칼륨향후대비기준원전반경 10km에약품 / 방독면등 12만명분 / 서 16km로변경하나근거부족방호물품방독면 약 61,700 개 ( 후쿠시마의경우 20km반경모두대피 ) 내용출처 : 국내원전안전점검결과보고서 ( 원전안전점검단 / 원자력안전기술원 5.4) 고리2 호기송전선비닐걸림사고로자동정지 (2011. 6.21) 비닐한장이원자력발전소가동을멈추게만드는어이없는사고가발생했다. 이는사소한문제로도원자력발전소사고가일어날수있음을증명한다. 원자로의갑작스런가동정지는기계적,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손상을가해향후사고가능성을높이는요인이되는중대한문제다. 14
한국의원전현황과위험 한국의원전증설계획 : 2011 년 21 기 -> 2024 년 34 기 이대로 2024년까지원전이지어진다면, 한국은세계 1위원전밀집국이된다. 원전사고시대량주민피해예상되는한국한국의한국의원전주변주민인구고리 48,540명 (10km)/3,223,919 명 (30km) 월성 19,400명 (10km)/1,094,788 명 (30km) 울진 19,224명 (10km)/58,807명(30km) 영광 25,690명 (10km)/145,163 명 (30km) 핀란드는법적으로 1km이내 1명도거주할수없고, 5km이내 200 명으로거주를제한하고있다. 또 20km 이내주민들의경우 사고발생시 4 시간이내모두대피할수있도록대비되어있다. 15
16 독일, 딕스호프 (Dirkshof) 시민풍력단지 c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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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원자력떠오르는태양과바람 원자력보다재생가능에너지가 4배나많은일자리창출재생가능에너지는원전보다 4배이상의많은일자리를만들어낸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독일의경우전력의 23% 를만들어내는원전은 3만명, 전력비중 17% 인재생가능에너지는 36만명의일자리를창출하고있다. 2004-2009년에너지원별평균성장률지난 5년간에너지원별성장률은보면, 태양광, 풍력등재생가능에너지는큰폭으로성장한반면, 석탄과석유같은화석에너지는거의제자리걸음을면치못하고있다. 특히원자력은후쿠시마사고이전에도이미쇠퇴의길을걷고있었다. 18
태양이핵보다더경제적이다 원전올인정책은에너지수급파산초래원자력발전에사용가능한경제성있는우라늄 70년이면고갈된다.( 고등급우라늄 547만톤, 매년 7만톤을소비기준 ) 또우라늄은 2000년 ~2007 년에만가격이 10배이상상승 (kg당 10달러 120 달러 ) 해안정적인수급이가능한에너지자원으로보기어렵다. 태양광발전과핵발전생산비용변화비교월드워치연구소의보고서에따르면, 이미태양광발전의가격이 2010년을기점으로핵발전가격보다저렴해지고있다. - 사용후핵연료재처리도고비용, 기술적문제, 핵무기원료인플루토늄전용, 안전성의문제로대안이될수없다. - 고리1 호기폐로비용 : 1조원추정 ( 국제에너지기구 IEA, 2001) 19
후쿠시마이후 탈원전 잇따라 독일 2022 년, 스위스 2034 년탈원전결정이탈리아원전부활국민투표 94% 반대로부결 후쿠시마위기에따라세계각지에서는원자력의위험성 을새삼자각하고원전없는새로운사회로나아가자는 움직임을서두르고있다. 탈원전흐름은유럽에서가장뚜렷하게나타났다. 5 월대 규모반핵집회가열린스위스에서는 5 기의원전을정해 진수명까지가동한뒤 2034 년엔최종폐지할계획이다. 원자력이차지했던전기의 40% 가량은점차늘어나고있 는재생가능에너지로대체된다. 독일도 2022 년까지원자력을단계적으로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독일은내년을시작으로총 17 의핵발전소중 단에들어간다. 이어서 6 월이탈리아에서열린국민투표 결과 94% 의국민이원자력발전에반대해신규원전건 설계획을취소시켰다. 20 각국의 원자력발전반대 여론일본, 원전단계적폐지 74% (6월, 아사히신문 ) 프랑스, 원전폐지 77% (6월, Journal Du Dimanche) 한국, 원전반대 45% (5월, 아사히신문, 찬성 44%)
미래는재생가능에너지의것 세계각지에서탈원전여론이늘어가는한편 미래는재생가능에너지의것 임을확인하는보고서들이쏟아져나오고있다. 유엔의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는 5월새로운보고서에서 2050년까지세계에너지수요중 80% 를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공급할수있다며원자력없는에너지시나리오가가능하다는주장에힘을실었다. 앞서 3월유럽연합 (EU) 은 2050년저탄소경제를향한로드맵 이라는보고서에서 2050년까지온실가스를 1990년수준에서 80-95% 저감하기위한방안을제시했다. 에너지효율향상과함께재생가능에너지는저탄소경제에서주요한역할을맡게될전망이다. 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원자력발전에대한안전규제가더욱엄격해지고건설및운영비용이급격히늘어나면서재생가능에너지와원자력사이의성장률격차는더욱벌어질것으로예상된다. 21
원자력을고집하는사람들 이명박대통령 (2011.3.21 라디오연설, 5.17) 일본의방사성물질은현재까지우리나라에아무런영향이없을뿐만아니라, 바람의방향과상관없이, 우리나라까지날아올수는없다는것이국내외전문가들의공통된의견입니다. 일본원전사고가생겼다고 ( 원전 ) 안되겠구나하는건후퇴하는것이다. 서균렬서울대원자핵공학과교수 (2011.3.31) 걱정을지나치게하다보면실제있지도않은 상상의증상 들이나타날수있습니다. 현재로서는지나친두려움을가질필요가없습니다. 윤증현기획재정부장관 (2011.3.14) 우리원전은일본보다 100배이상안전하다 김명자전환경부장관 (2011.6.3) 새로운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가구축될때까지징검다리에너지로서화석연료를대체하는원자력의기능은여전히중요합니다. 따라서원전의위험성만부각시키기보다는최대한원전의안전성을보장하는부분에서답을찾도록해야할것입니다. 22
원자력에서탈출하는사람들 메르켈독일총리 (2011.3.15) 핵발전소의설계가자연의힘앞에서는충분치않다. 안전이야말로우리가고려해야할가장중요한사항 ( 원전 7기중단결정하며 ) 스튜디오지브리일본미야자키하야오감독제작사 스튜디오지브리는원자력발전소가만들지않은전기로영화를제작하고싶어요 펼침막게시. 공지영소설가 (2011.3.18) 인간의오만함이이런재앙을불러왔어요. 핵에너지가결코안전하지않다는사실이이번사태로확인된거죠. 전세계가우주개발과무기개발비용의반만이라도친환경에너지를개발하는데써야합니다. 23
단열만잘해도당장원자력발전소몇기는끌수있다 건물에서소비하는에너지가운데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냉난방이다. 하지만단열만잘해도획기적으로건물에들어가는에너지를줄일수있다. 전체 88% 정도에너지를줄일수있는패시브하우스건축기술이나와있다. 전기온수난방 최종에너지소비량 270.2kWh 88% 에너지절약 최종에너지소비량 32.4kWh 패시브 (passive) 하우스는냉난방을위한에너지가 1m2당 10W 이하로최소한의에너지만소비하는에너지절약형건축물을말한다. 출처 : 국가에너지기본계획효율관련워크샵, 2008, 생태건축연구소, 이윤하 24 세상에서가장사치스러운에너지전기전기에너지는편리한에너지이지만그만큼효율이낮다. 전기에너지로바뀌는과정에서투입된열에너지는 40% 로효율이감소된다. 또한전기에너지는한번만들고, 사용하지않으면저장이어렵기때문에버려지게된다. 전력난이심각했던지난 1월에도평균 16% 의전기는버려졌다.
잘못된전력 ( 수요촉진 ) 정책이전력소비를부추겨 원자력발전을조장한에너지정책한국은 1980년대에과도한원전건설로전력이남아돌았다. 정부는남는전력을팔기위해 9차례나전력요금을인하하고, 심야전력을도입하고, 원가이하로싸게전력을공급했다. 그결과전력소비는가파르게상승하고, 전력이오히려부족해서원자력발전소를계속짓는구실을제공하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 출처 : 분기별전력판매량과정부의정책개입, 양이원영, 2005 한편전체산업용전력의 70% 를쓰지만 30% 밖에부가가치를생산하지못하는에너지다소비업종 ( 철강, 정유, 화학, 시멘트산업 ) 의체질개선이필요하다. 또한그동안산업계의전력소비를부추겨왔던산업용경부하요금제손질이필요하다. 이제더는잘못된전력정책으로인한전기요금부채를국민세금으로충당해서는안된다. 25
원전없는세상가능하다 26 모든원전을지금당장중단하자는것은아니다. 탈원전의목표를갖고그것을실현하는방법들을찾아나가자는것이다. 그정답은이미독일등우리보다앞서탈원전을실현해나가고있는국가들에서찾을수있다. 한국과원전비중이비슷했던독일은지속적인경제성장을하면서도지난 10년간원자력비중을 31% 에서 23% 로줄여나갔다. 나아가얼마전 2022년까지모든원전을폐쇄하는것까지법안으로통과시켰다. 독일의이러한에너지전환의성공요인은첫째, 재생가능에너지를꾸준히늘려온것과 (6.4% 16%), 전력소비증가를 5%(1998~2008) 로조절한게컸다. 지난 10년간한국은전력사용은 90% 가늘어나고, 원전도 21기까지늘어났다. 하지만한국도목표를갖고전력소비를줄여나가고, 재생가능한에너지비중을늘려나간다면충분히독일과같은성공사례를만들수있다. 또한국은재생가능에너지의기술과잠재량이풍부해탈원전의길로나아가는데유리하다. 또실제그것이가능할수있다는시나리오와보고서들이제출되고있다.
정부예산 10% 만늘리면탈원전가능 60 50 40 30 시나리오별원자력발전비중변화 ( 단위 %) 31 31 34 33 40 47 52 한국정부 17 20 10 0 23 17 지속가능 1 독일정부독일은 2022년에 0% 10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100 80 60 시나리오별재생가능에너지비중변화 ( 단위 %) 50 65 64 지속가능 82 80 한국정부독일정부 40 35 35 20 0 한국정부 17 13 11 13 13 1 7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지속가능시나리오 : 2011 년박년배 ( 세종대연구교수 ) 연구논문. 가동중인원전은수명연장을하지않으며, 현재건설중인원전만허용한시나리오. 현재의원자력발전을상당히수용한시나리오임에도충분히탈원전으로나아갈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핵발전과핵무기는동전의양면입니다. 기후변화라는문제를원자력산업의확대로해결하고자하는것은탄소불꽃을피하자고플루토늄불구덩어리로뛰어드는거죠. 랍에드워즈, < 뉴사이언티스트 > 핵전문기자 27
거짓말발전소 원자력문화재단 OUT 원자력은미디어를통해매일친근하고긍정적인이미지 로홍보된다. 후쿠시마위기로원자력에대한우려가크게 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일방적인홍보는계속되고있다. 고등학교 < 화학 I> 교과서 88 쪽. 원자력문화재단의요청에따라 풍 력의이용 대신 원자력의이용 이제시됐고, 사진도교체됐다. 28 1992년설립된원자력문화재단은바로원자력의긍정적이미지를확산시키기위한전방위적인홍보를담당한다. 원자력문화재단은국민들이내는전기요금에포함된기금으로부터매년 100억원이상을지원받아원자력홍보사업에사용한다.
원자력발전없는한국을만들기위한우리의과제 1 수명이다한노후원전고리 1 호기, 월성 1 호기를폐쇄해야합니다. 2 현재가동중인원전은단계적으로폐쇄해야합니다. 3 삼척, 울진, 영덕에추진중인필요하지도않은신규원전부지선정을중단해야합니다. 4 에너지효율을높이고, 수요를줄일수있는정책을마련시행해야합니다. 5 재생가능한에너지비중을늘려탄소도줄이고, 위험도줄여야합니다. 29
지구는시원하게자연은건강하게사람은안전하게당신의소중한참여를기다립니다 많이생산하고많이소비하는속도사회의흐름에서벗어나고싶은당신, 물결이굽이치는소리에귀기울이고, 풀잎의속삭임과마주하고싶은당신, 갯벌의철새들과인사나누고얼음위의곰에게안부를묻고싶은당신, 죽음의핵에너지가아닌태양과바람의에너지로불을밝히고싶은당신, 돈의가치가아닌생명의가치에대해함께이야기나누고싶은당신, 환경운동연합의회원이되어주세요 회원가입및문의 02-735-7000 www.kfem.or.kr 에서 회원가입 클릭 후원계좌우리은행 1005-101-068053 예금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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