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 남북물류포럼제 99 회조찬포럼 _ 발제문 시진핑의차이나드림과대한반도정책 2014 년 9 월 25 일 문유근 ( 文有根 ) 매일경제 중국연구소전문연구위원...... 주요경력 대만국립정치대학중국정치학석사주상해총영사관영사 부총영사 문유근의중국읽기 시사칼럼게재 시진핑의차이나드림 (2014.6.30) 연락처 Tel: 010-3510-6549 E-mail: myg2323@hanmail.net... - 1 -
< 목차 > 1. 차이나드림 ( 中國夢 ) 개관가. 시진핑의 차이나드림 제기나. 차이나드림 = 중화진흥 의시대적배경다. 차이나드림 실현목표및예측 2. 차이나드림 실현을위한국정중점가. 핵심국정과제수립나. 공산당조직및집권능력쇄신다. 시진핑의 소조정치 통한통치력극대화라. 성역없는사정및 4풍 ( 風 ) 척결운동전개마. 민생향상및사회부조리개혁바. 힘있는주동작위 ( 主動作爲 ) 외교구사 3. 시진핑의대한반도정책과우리의대응방향 - 2 -
1. 차이나드림 ( 中國夢 ) 개관 가. 시진핑 ( 習近平, 1953 년생 ) 의 차이나드림 제기 o 2012 년 11월제18 차당대회에서당총서기에취임한후, 각종계기시마다향후중국이실현할국가발전비전으로 중국의꿈 (China Dream 또는 The Dream of China) 을천명 o 아편전쟁 (1840~42년) 의패배를기점으로이후 170년간중화민족이겪었던좌절과성공을총괄한바탕위에건국 100주년이되는 2049년까지 중화민족 ( 中華民族 ) 의위대한부흥 을실현하는것이목표 o 중국의꿈 실현을위한 2단계시간표 = 2개의 100년 - 1단계 : 공산당창당 (1921.7, 상하이, 대표 12 당원 53명 ) 100주년인 2021 년 제5세대시진핑의몫 ( 당총서기는 2022년, 국가주석은 2023년까지 ) - 2단계 : 건국 (1949.10) 100주년인 2049년 시진핑이후제6 7 세대에이은제8세대지도자의몫 ( 각세대지도자임기 : 2기 10년 ) < 이미지컷 : 왼쪽 The Dream of China, 오른쪽 China Dream> - 3 -
나. 차이나드림 = 중화진흥 의시대적배경 o 수나라때부터 소국 ( 下國 ) 과주변오랑캐 ( 東夷 西戎 南蠻 北狄 ) 들로부터천조 ( 天祖 : 천자의조정 ) 로불렸으며, 근세에는몽골과시베리아동부까지통치한소위天朝上國 ( 중화제일주의사상에기원 ) - 진 ( 秦 ) 시황때 100만대군보유. 한 ( 漢 ) 무제때지금의국토육박. 당 ( 唐 ) 태종때세계 GDP의 50% 이상. 마지막왕조인청 ( 淸 ) 의건륭제 ( 乾隆帝 ) 가 1793년영국조지 3세의특사알현시, 세계 GDP의 1/3을점유한최강국 출항 8개월만에건륭제 83세생신행사에참석한매카트니특사 ( 마드리드총독등역임, 수행원 92명 ) 는통상항개방확대를요구했으나, 건륭제는변방국 신하국의삼궤구고 ( 三跪九叩, 3번무릎끓고 9번머리조아리다 ) 의예를거부한데대해, 무지한변방 인영국의요구를거절 o 이후아편전쟁 (1840~42 년 ) 에이은청일전쟁 (1894~85 년 ) 패배후제국주의 열강에의해반식민지상태로전락 ( 동네북 ) 했으며수천년의전성시대종식 <1841 년 7 월네메시스호, 청범선 15 척격파 >< 일본의대륙진출정책발판을마련한청일전쟁 > - 4 -
- 1839 년당시아편중독자 4 백만명으로추산 ( 당시 4 억중국인구의 1%): 국가 ( 청조 ) 멸망의단서제공 -> 현재아편 1,000g, 헤로인 필로폰 50g 이상에관련된범죄자에는징역 15 년 ~ 무기징역, 최고사형으로일벌백계 - 청 (3.15 만전사 /63 만참전 ) 일 (1.3/24 만 ) 전쟁패배로일본연재정수입 (8,000 만엔 ) 의근 6 배인 4 억 7,000 만엔배상. 뤼순 ( 旅順, 현다롄 ) 대 학살 (4 일간 2 만여명 ) 의피해 -> 이후중국에게 100 년의굴욕 제공 - 청조정은 1899년 ~1901년간, 부청멸양 ( 扶淸滅洋 ) 의기치를내걸고화북지방에서활동한의화단 (( 義和團, Boxer) 을후원, 외세를배척하려다열강 8 개국연합군의베이징 톈진침공을유발 -> 연합군은약탈 방화와민간인학살자행 열강에거액의배상금지급, 중국내군대주둔권인정 -> 중국의반식민지화가속 < 북경의 55 일 (1963)> < 자금성내 8 개국연합군 > < 의화단원과처형장면 > 사망자 ( 추정 ): 의화단 10~30 만, 청관군 2 만명, 연합군 2,500 여명, 외국 인 526( 선교사 240 여명 ), 중국인기독교신자수천명 - 5 -
o 민족부흥 운동의실패 - 1861년왕실주도로군비개혁과기술도입에주안을둔양무 ( 洋務 ) 운동, 1898년지식인층중심사회제도개혁인변법자강 ( 變法自疆 ) 운동등실패 - 국부쑨원 ( 孫文, 1866~1925 년 ) 이 1894년하와이에서혁명비밀결사 흥중회 ( 興中會 ) 를설립하면서최초로 중화진흥 을제기한후, 청조를무너뜨린신해혁명 (1911년) 은성공했으나, 중화부흥은미실현 o 이후중화 ( 中華 ) 는도이 ( 島夷 ) 로무시해왔던일본에의해철저히유린 - 일본이중국식민지화를위해첫단계로발동한 1931 년만주사변 ~ 1945 년일본패전까지중국인 3,500 만명사상 (1930 년중국인구 4 억 5,279 만 명의 7.7%, 세계 5 위일본 6,470 만명의절반이상. 세계인구 20 억명 ) 1937 년 7 월중일전쟁후 ~ 일본패전까지 7 년간중국군민사상자는 2,500 만명에달했고, 재산피해와전쟁부담금은 100 억달러를상회 o 중국의숙원인 대국의지위회복 은장제스 ( 蔣介石, 1887~1975 년 ), 마오 쩌둥 ( 毛澤東, 1893~1976 년 ) 에게도미완의꿈으로잔존 - 6 -
o 덩샤오핑등지도자, 중화부흥 을위한지도이념제창 성명지도이념제창의미및주요내용 덩사오핑 ( 鄧小平, 1904~97) 덩샤오핑이론 o 문혁혼란극복및먹고사는문제해결 o 1978 년개혁 개방선언 - 근거로사회주의초급단계론제시 장쩌민 ( 江澤民, 1926년생 ) 후진타오 ( 胡錦濤, 1942년생 ) 3개대표론 (2001년) 과학적발전관 (2005년) o 소 동구붕괴여파차단및아시아강국부상 o 공산당은선진생산력 ( 자본가 ), 선진문화발전 ( 지식인 ), 광범한인민 ( 노동자 농민 ) 의근본이익을대표 - 자본가 지식인영입으로공산당집권기반확충 o 세계강국도약위한지속가능발전기반구축 o 고도성장을우선과제로하되, 개혁 개방에서파생된부조리를해소, 전분야균형발전도모 o 시진핑이집권직후, 차이나드림실현 을과감히제시한배경 - 장쩌민 후진타오지도체제를거치면서 1 안정적엘리트정치체제 2 경제적위기관리능력 3 고도성장에힘입은높은국정수행지지도 4 크게높아진국제적위상이라는좋은통치여건을인수 - 따라서선배지도자와달리, 집권초반부터강력한카리스마와리더십을발휘할수있는기반확립 - 7 -
미 중정상의 2014 년신년사 <2014 년시진핑신년사 (2013.12.31 중국 CC-TV> <2014 년오바마신년사장면 > o 만리장성 오성홍기 : 강성중국이미지, 중국의꿈 ( 中國夢 ) 실현의지 o 최고지도자의사무공간공개 : 국민적신뢰확보, 소통의국가경영약속 o 좌우측각 2 장가족사진, 위쪽에부친 모친사진배열 : 가정 효중시 오바마미대통령처럼, 집무실 TV 카메라앞에서 G2 에어울리는국제 기준의신년사낭독 - 8 -
다. 차이나드림 실현목표및예측 o 2021 년, 즉중국공산당창건 100주년에 1인당 GDP를 2010 년 (4,394 달러 ) 대비배증시키면서 GDP 총량에서미국을추월하는것이목표 1인당 GDP: 2011년 5,432 2012년 6,102 2013년 6,767 달러 ( 세계 86위 ) - 2013년중국의 GDP는 56조 8,845억위안 (9조 1,814억달러 ) 로미국 (16조 7,997억달러 ) 에이어세계 2위 (2014.4.8. I M F 통계 ) 세계 3위일본 4조 9,015억달러, 한국은 15위 (1조 2,218억달러 ) 중국은 2011 년에미국 GDP의 48.4%, 2012년 50.6%, 2013년 54.7% 까지추격 2013년대외무역액은 4조 1,603억달러 (4,137조원) 로세계 1위 o 중국내외에서 차이나드림 실현을낙관하는견해다수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3.3.22), 중국은 2020 년까지연평균 8% 대성장을달성, 시진핑임기중인 2016년미국을제치고세계 1위등극 - 시진핑 (2014.1.22), " 연 7% 성장률을유지할수있는만큼, 2021년 1인당 GDP의 2010년대비배증목표를달성할것 으로자신 - 9 -
2. 차이나드림 실현을위한국정중점 가. 핵심국정과제수립 o 관료부패, 빈부격차, 지역불균형및환경문제해결과국제위상정립, 중국경제의경착륙가능성과글로벌불황의대중파급영향극복도과제 o 시진핑체제 10년내 차이나드림 실현을위한당의개혁및정책방향 : 2013년 10월당 18기 3중전회, < 전면적개혁심화에관한결정 > 을채택 - 공산당조직및집권능력쇄신 - 시진핑의 소조 ( 小組 : 소위원회, T/F) 정치 통한통치력극대화 : - 성역없는사정및 4풍 ( 風 ) 운동 - 경제 사회부조리해소 : 민생향상과사회개혁 - 힘있는주동작위 ( 主動作爲 ) 외교추진 < 당 18 기 3 중전회 (2013.11.9. ~12, 베이징京西賓館 )> - 10 -
나. 공산당조직및집권능력쇄신 공산당권력구조 : 통치권한의집약적운용 o 핵심권력기관인당정치국상무위원수 : 9 7명감축 o 통치엘리트및핵심권력기관선출 - 당대표 (2,268 명 ) 가당중앙위원 (205) 중앙후보위원 (171명 ) 선출 중앙 후보위원중법학전공자 : 2007년 1.7% 2012년 13.8% <2012 년말기준 > - 중앙위원들이중앙위원중에서정치국위원 (25명) 을, 정치국위원중에서상무위원 (7명) 을선출하고정치국상무위원중총서기 (1명) 를선출 < 당정치국상무위원 (7명, 당서열순 ) 약력 >: 총리급 성명사진직책출생학 경력 시진핑 ( 習近平 ) 당총서기 국가 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1953 년 6 월 산시 ( 陝西 ) 성 푸핑 ( 富平 ) 현 o 청화대학, 법학박사 o 중앙당교교장, 상하이 ( 上海 ) 시 저장 ( 浙江 ) 성당서기등역임 리커창 ( 李克强 ) 국무원총리 당조 ( 黨組 ) 서기 1955 년 7 월 안후이 ( 安徽 ) 성 딩위안 ( 定遠 ) 현 o 북경대학, 경제학박사 o 상무부총리, 랴오닝 ( 遼寧 ) 성 당서기등역임 장더장 ( 張德江 ) 전인대상무위 원장 ( 제 12 기 ) 1946 년 11 월 랴오닝성타 이안 ( 台安 ) 시 o 북한김일성종합대학 o 부총리, 광둥 ( 廣東 ) 성당서 기등역임 위정성 ( 兪正聲 ) 정협주석 ( 제 12 기 ) 1945 년 4 월 저장 ( 浙江 ) 성 샤오싱 ( 紹興 ) 시 o 하얼빈군사공정학원, 공정사 o 상하이시 후베이 ( 湖北 ) 성 당서기등역임 - 11 -
류윈산 ( 劉雲山 ) 당중앙서기처 제 1 서기 중앙 당교교장 1947 년 7 월 산시 ( 山西 ) 성 신저우 ( 炘州 ) 시 o 중앙당교 o 당중앙서기처서기 당중 앙선전부부장등역임 왕치산 ( 王岐山 ) 당중앙기율검사 위원회서기 1948 년 7 월 산시 ( 山西 ) 성 톈전 ( 天鎭 ) 현 o 서북 ( 西北 ) 대학역사과, 고급경제사 o 부총리 베이징시장 하이난 ( 海南 ) 성당서기등역임 장가오리 ( 張高麗 ) 국무원상무 ( 常 務 ) 부총리 당 조 ( 黨組 ) 부서기 1946 년 11 월 푸젠 ( 福建 ) 성 진장 ( 晋江 ) 시 o 하문 ( 厦門 ) 대학경제과 o 부총리, 톈진 ( 天津 ) 시 산둥 ( 山東 ) 성당서기등역임 < 당정치국위원 ( 총 25 명중상무위원 7 명뺀 18 명 )>: 부총리급 성명사진직책출생학 경력 마카이 ( 馬凱 ) 국무원부총리 1946 년 4 월 상하이시 o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석사 o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주임 국가행정학원원장등역임 왕후닝 ( 王滬寧 ) 당중앙정책연 구실주임 1955 년 10 월 산둥성라이 저우 ( 萊州 ) 시 o 복단 ( 復旦 ) 대학 ( 상하이 ), 법학석사 o 당중앙정책연구실정치조장, 복단대학법학원장등역임 류옌둥 ( 劉延東 ) 국무원부총리 1945 년 11 월 장쑤 ( 江蘇 ) 성 난퉁 ( 南通 ) 시 o 길림대학, 법학박사 o 국무위원 정협부주석등 역임 류치바오 ( 劉奇葆 ) 당중앙선전부 부장 1953 년 1 월 안후이 ( 安徽 ) 성 수송 ( 宿松 ) 현 o 길림대학, 경제학석사 o 쓰촨 ( 四川 ) 성 광시좡주 ( 廣西 壯族 ) 자치구당서기등역임 - 12 -
쉬치량 ( 許其亮 ) 당및국가중앙 군사위부주석 ( 공군上將 ) 1950 년 3 월 산둥 ( 山東 ) 성 린쥐 ( 臨朐 ) 현 o 공군제 5 항공학교 o 공군사령원 ( 사령관 ) 해방군 부총참모장등역임 쑨춘란 ( 孫春蘭 ) 톈진 ( 天津 ) 시 당서기 1950 년 5 월 허베이 ( 河北 ) 성 랴오양 ( 饒陽 ) 현 o 중앙당교 o 푸젠 ( 福建 ) 성당서기 랴오 닝 ( 遼寧 ) 성당부서기등역임 쑨정차이 ( 孫政才 ) 충칭 ( 重慶 ) 시 당서기 1963 년 9 월 산둥 ( 山東 ) 성 룽청 ( 榮城 ) 시 o 중국농업대학, 농학박사 o 지린 ( 吉林 ) 성당서기 농업 부장등역임 성명사진직책출생학 경력 리젠궈 ( 李建國 ) 전인대상무위상무 ( 제1) 부위원장겸당조 ( 黨組 ) 부서기, 중화전국총공회주석 1946 년 4 월 산둥 ( 山東 ) 성 쥐안청 ( 鄄城 ) 현 o 산동대학중문과 o 산둥 ( 山東 ) 성 산시 ( 陝西 ) 성 당서기등역임 리위안차오 ( 李源潮 ) 국가부주석, 당중앙홍콩 마카오공작협조소조조장 1950 년 11 월 장쑤 ( 江蘇 ) 성 롄수이 ( 漣水 ) 현 o 중앙당교, 법학박사 o 장쑤 ( 江蘇 ) 성당서기 문화 부부부장등역임 왕양 ( 汪洋 ) 국무원부총리 1955 년 3 월 안후이 ( 安徽 ) 성 수저우 ( 宿州 ) 시 o 중앙당교, 공학석사 o 충칭 ( 重慶 ) 시당서기 안후이 ( 安徽 ) 성부성장등역임 장춘셴 ( 張春賢 ) 신장 ( 新疆 ) 위구르자치구당서기 신강생산건설병단제1 정치위원 1953 년 5 월 허난 ( 河南 ) 성 위저우 ( 禹州 ) 시 o 하얼빈공업대학, 관리학석사 o 후난 ( 湖南 ) 성당서기 교통부 장등역임 - 13 -
판창롱 ( 范長龍 ) 당및국가중앙 군사위부주석 ( 上將 ) 1947 년 5 월 랴오닝 ( 遼寧 ) 성 단둥 ( 丹東 ) 시 o 중앙당교 o 지난 ( 濟南 ) 군구사령원 ( 사령관 ) 선양 ( 瀋陽 ) 군구참모장등역임 멍젠주 ( 孟建柱 ) 당중앙정법 ( 政法 ) 위원회서기 당중앙사회관리종합치리 ( 治理 ) 위원회주임 1947년 7월장쑤 ( 江蘇 ) 성우셴 ( 吳縣 ) 시 *2000 년蘇州시편입 o 상해기계학원, 공학석사 o 국무위원 공안부장 장시 ( 江西 ) 성당서기등역임 자오러지 ( 趙樂際 ) 당중앙조직부 부장 당중앙 서기처서기 1957 년 3 월 산시 ( 陝西 ) 성 시안 ( 西安 ) 시 o 중앙당교 o 산시 ( 陝西 ) 성당서기 칭하이 ( 靑海 ) 성당서기등역임 성명사진직책출생학 경력 후춘화 ( 胡春華 ) 광둥 ( 廣東 ) 성 당서기 1963년 4월후베이 ( 湖北 ) 성우펑 ( 五峰 ) 현 * 우펑土家族자치현 o 북경대학중문과 o 네이멍구 ( 內蒙古 ) 자치구당서기 허베이 ( 河北 ) 성장등역임 리잔수 ( 栗戰書 ) 당중앙판공청주임 당중앙서기처서기 당중앙직속기관공작위원회서기 1950 년 8 월 허베이 ( 河北 ) 성 핑산 ( 平山 ) 현 o 하북사범대학, 석사 o 구이저우 ( 貴州 ) 성당서기 헤이 룽장 ( 黑龍江 ) 성장등역임 궈진롱 ( 郭金龍 ) 베이징 ( 北京 ) 시 당서기 1947 년 7 월 장쑤 ( 江蘇 ) 성 난징 ( 南京 ) 시 o 남경대학물리과 o 안후이 ( 安徽 ) 성당서기 시짱 ( 西藏, 티베트 ) 당서기등역임 한정 ( 韓正 ) 상하이 ( 上海 ) 시 당서기 1954 년 4 월 저장 ( 浙江 ) 성 츠시 ( 慈溪 ) 시 o 화동사범대학, 경제학석사 o 상하이시장, 상하이루완 ( 盧灣 ) 구장 ( 區長, 구청장 ) 등역임 - 14 -
공산당 1당지도체제견지하조직쇄신 o 보이지않는손 인공산당의 1개중심 ( 경제건설 ) 과 2개기본점 (4개기본원칙과개혁 개방 ) 견지라는국정지도방침은불변 - 정치개혁의한계 : 4개기본원칙 (l 사회주의노선 2 프롤레타리아독재 3 공산당지도 4 마르크스 레닌주의와모택동사상 ) 견지하에서방식다당제나의회민주주의절대수용불가 o 공산당 (2013 년말당원 8,668.6 만명 ) 세력신장속, 젊은층 (35세이하 2,237.6 만명, 당원중 25.8% ) 과여성 (2,109 만명, 동 24.3%) 비중증가 - 2013년말인구 13억 6,072만명의 6.4%(100 명중 6.4명이공산당원 ) - 농어민 노동자가주력, 기업가 전문기술인 젊은층 여성영입확대, 당간부 공무원비중축소 간부전문화 연소화와함께범국민결집효과를거양 o 당원 당간부에대한성역없는사정으로공산당기강쇄신 ( 후면설명 ) - 15 -
공산당비대증에대한시진핑의처방 o 1949 년건국당시공산당원비율이인구 100 명당 0.85 명 -> 늘기만하고 줄지는않아, 2013 년말인구 100 명당 6.4 명꼴로세계최대유일집권당 - 살을빼고, 질과능력을높이지않으면장기집권은물거품이되고소 련공산당과같은망당망국 ( 亡黨亡國 ) 상황에달할것이라는위기감고조 < 소련 중국공산당의세력변화추이비교 > 구분 ( 당원수 ) 창당정권수립적국 적대세력격파창당 93 년시점모습 소련공산당 1898 년 1917 년 10 월 혁명 (35 만명 ) 독일 (1941~45 년 2 차 세계대전, 554 만명 ) 1991 년집권 74 년차, 공산 당비대 (2,000 여만명 )-> 해체 중국공산당 1921 년 (57 명 ) 1949 년 10 월 (449 만명 ) o 일본 (1945 년, 121 만명 ) o 국민당 (1949 년, 449 만명 ) 2014 년집권 65 년차, 공산 당비대 (8, 668 만명 )->? 소련이나중국공산당모두가정권수립이나적국 적대세력과싸울때는 조직규모는작았지만, 국가를지킨다는신념으로단합하여난국을타개 o 시진핑은총서기취임두달만인 2013 년 1 월 당원의총량규제 구조개선 자질제고 역할확립 을강력히주문 -> 당원수는창당 이래무한성장을거듭하다가 92 년만에양보다질추구시대로전환 - 2013 년공산당입당자가 240.8 만명으로 2012 년 (323.3 만명 ) 보다 25% 줄었으며 2004 년이후 10 년만에최저치기록 ( 시진핑체제의강력한사 정과당원에대한우대조치축소등으로입당신청자감소 ) - 전국적부적격당원퇴출 ( 탈당권유 제명 ) 작업시작, 행정구역별입 당규모규제, 엄격한입당과원활한퇴출시스템도입등검토 o 당일각에서는명예당원 예비당원제도도입등으로당원규모를 1992 년 10 월 제 14 차당대회때와같은 5,100 만명수준으로, 3.000 만명감축주장 - 16 -
다. 시진핑의 소조정치 통한통치력극대화 o 시진핑은당 18기 3중전회 (2013 년 11월 ) 에서설립을결정한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와중국판 NSC인 중앙국가안전위원회 를총괄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o 2013년 12월창설. 소조조장에시진핑총서기선출 o 당 정 군 전인대합동회의성격의중앙영도소조아래경제 법제 문화 사회 당건설 사정등국정전반개혁을분장할 6개전문소조설치 <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구성원 > < 당정치국상무위원, 당정치국위원, 당중앙위원 > 직위부문성명현직책 조장 시진핑 ( 習近平 1953 년생 ) 당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주석 부조장 리커창 ( 李克强 1955 년생 ) 류윈산 ( 劉雲山 1947 년생 ) 장가오리 ( 張高麗 1946 년생 ) 국무원총리 당중앙서기처제 1 서기 중앙당교교장 국무원상무 ( 常務 ) 부총리 - 17 -
왕후닝 ( 王滬寧 1955 년생 ) 당중앙정책연구실주임 당중앙 류치바오 ( 劉奇葆 1953 년생 ) 당중앙선전부부장 자오러지 ( 趙樂際 1957 년생 ) 당중앙조직부부장 당중앙서기처서기 리잔수 ( 栗戰書 1950 년생 ) 당중앙판공청주임 당중앙서기처서기 마카이 ( 馬凱 1946 년생 ) 부총리 국무원 류옌둥 ( 劉延東 여 1945 년생 ) 부총리 왕양 ( 汪洋 1955 년생 ) 부총리 전인대 ( 全人大 ) 리젠궈 ( 李建國 1946 년생 ) 상무 ( 제 1) 부위원장 왕천 ( 王晨 1950 년생 ) 판공청비서장겸부위원장 조원 정협 ( 政協 ) 두칭린 ( 杜青林 1946 년생 ) 장칭리 ( 張慶黎 1951 년생 ) 상무 ( 제 1) 부주석 판공청비서장겸부주석 정법 ( 政法 ) 공안 / 사법 / 안전 멍젠주 ( 孟建柱 1947년생) 당중앙정법위원회서기 궈성쿤 ( 郭聲琨 1954년생) 공안부부장 저우창 ( 周强, 1960년생 ) 최고인민법원원장 차오젠밍 ( 曹建明 1955년생) 최고인민검찰원검찰장 사정 자오홍주 ( 趙洪祝 1949 년생 )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상무 ( 제 1) 부서기 군사위 쉬치량 ( 許其亮 1950 년생 ) 당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 ( 서열 2 위 ) 국무원 / 정협국무원 / 정협 왕정웨이 ( 王正偉 1957 년생 ) 저우샤오촨 ( 周小川 1948 년생 ) 국가민족사무위원회주임겸정협부주석 중국인민은행행장겸정협부주석 - 18 -
중앙국가안전위원회 o 2014년 1월창설. 위원회주석에시진핑총서기를, 부주석에총리와전인대상무위원장을선출하는등권력서열 1~3위인사로지휘부구성 < 중앙국가안전위원회구성원 > 직위성명현직책주석 시진핑 ( 習近平 1953년생) 당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주석 부주석 리커창 ( 李克强 1955 년생 ) 장덕장 ( 張德江 1946 년생 ) 국무원총리 전인대상무위원장 상무위원약간명 ( 구체신원미상 ) 당정치국위원급추정 위원약간명 ( 구체신원미상 ) 당중앙위원급추정 o 전통안보인군사분야뿐아니라비전통안보인군중시위 테러 자연재해와각종식품 의약품안전사고, 정보안보인미국등외국의도 감청과해킹, 해양 금융 생태 에너지 식량안보, 신안보인우주안보를망라하는범국가위기대응기구 < 국안회 지휘부및로고 > - 19 -
시진핑의기타영도소조책임자직위담당 o 상기 5 개직책외, 5 개영도소조책임자직책을겸임 기관및직책담당업무 중앙외사 ( 국가안전 ) 공작영도소조조장중앙대 ( 對 ) 대만공작영도소조조장중앙인터넷안보및정보화소조조장국방및군대개혁심화영도소조소장중앙재경 ( 財經 ) 영도소조조장 국내외외교및안보문제총괄대대만통일 경제 외교문제총괄사이버안보와인터넷여론단속등인터넷정책총괄중앙군사위원회산하최고경제정책결정. 종래총리담임 o 언론 (2014.6.30.), 당 정 군휘어잡고반 ( 反 ) 부패로정적제거, 집단지도체제힘잃고 마오시대 복귀, 정치혼란타파목적으로정치국상무위원들이시주석의독주지지, 1인집권체제갈수록강화 등으로평가 o 시진핑의 1인체제강화는시진핑이지향하는 차이나드림 이나 시진핑개인의꿈 은아니며, 차이나드림 1단계완수를위한자기희생으로, 타상무위원 6인과의컨센서스를거친것으로판단 집권초기에개혁을추진하기위해자신이직접챙기는것 (2013.12월시진핑이베이징에서강창희전국회의장에게언급 ) - 20 -
라. 성역없는사정및 4풍 ( 風 ) 척결운동전개 시진핑과왕치산, 호랑이사냥가속 o 시진핑 ( 習近平 1953 년생 ) 당총서기, 취임직후 당과국가를멸망시킬수있는권력형부패엄단, 부패한호랑이 ( 중앙 지방고위직 ) 파리 ( 중앙 지방의중 하위직공무원 ) 전원척결 지시 < 호랑이와파리타도를풍자한삽화 > o 성역없는사정은당서열 6위의왕치산 ( 王岐山, 1948년생 ) 정치국상무위원과그가책임자로있는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주도 - 1997년아시아외환위기 ( 광둥성부성장 ), 2003년 SARS 위기 ( 베이징시장 ), 2008년금융위기 ( 금융 무역부총리 ) 를해결, 鐵腕의소방대장 으로명명 - 비리고발전화 사이트, 현대판암행어사인 중앙순시조 파견등활용 - 2012년 12월 ~2014 년 6월간장 차관급, 성장 부성장급이상호랑이 30여명낙마 후진타오총서기시절연평균 6~7명의 3~4배이상 o 적발된부정부패양상은매관매직과사업편의제공등에따른수뢰, 공금횡령 ( 호화별장신축 ), 친인척경제범죄비호와부인살해사건은폐 ( 보시라이전충칭시당서기 ) 등직권남용, 정부 ( 情婦, 첩, 부패관료의 95%) 부양등 - - 21 -
l 총리급부패사범, 저우용캉전정치국상무위원 (1942년생 ) o 저우용캉 ( 周永康 ) 은후진타오 2기정권 (2007~12 년 ) 에서당중앙정법위서기역임. 43세부터석유공업부부부장, 중국석유 천연가스총공사 ( 약칭 : 中石油 ) 총경리, 쓰촨성당서기, 공안부장등을두루담임 49세때, 28세연하인 CC-TV 아나운서자샤오예 ( 賈曉燁 1970 년생 ) 와재혼 o 비리혐의 : l 재직했던지방정부 중국석유 천연가스총공사 ( 약칭 : 中石油 ) 등의사업편의제공대가로수천억원대수뢰 2 두동생과장자저우빈 ( 周濱 1972년생) 의사업불법지원 3 전처살해설등 o 저우용캉비리연루, 당중앙위원 2명을포함한차관급이상 15명이낙마했고저우용캉은안가에구금조사 2014년 7월 29일사법기관이송발표 < 저우용캉측근낙마사례 > 계파 낙마보도 성명 당시직책 석유방 2013년 8월 왕용춘 ( 王永春 1962년생) 중석유부총경리겸당중앙후보위원 쓰촨방 2012년 12월 리춘청 ( 李春城 1956년생) 쓰촨성당부서기겸당중앙후보위원 공안방 2013년 12월 리둥성 ( 李東生 1955년생) 공안부부부장 ( 부장급 ) 겸당중앙위원 <2013 년 10월 1일마지막행차, 모교중국석유대학방문 > - 22 -
2 군부패의몸통, 쉬차이허우전중앙군사위부주석 o 쉬차이허우 ( 徐才厚 1943 년생 ) 는후진타오 2기정권 (2007~12 년 ) 에서당정치국위원겸중앙군사위부주석 ( 청와대국가안보실장상당 ) 을역임 o 2014 년 3월 15일, 당에서기율위반문제에대한조사를결정. 6월 30일시진핑총서기는정치국회의에서뇌물수수와관련, 당적박탈및군검찰에넘겨처리토록재가 역대중국군장성중, 부패로재판을받는최고위직인사 o 뇌물수수외, 36 억원상당수뢰죄등으로 2013 년 9 월무기징역을선고 받은보시라이 ( 薄熙來 1949 년생 ) 전충칭시당서기와친밀했다는후문 < 보시라이와쉬차이허우 > < 왕서우예와정부장원 ( 蔣雯 )> < 구쥔산과정부탕천 ( 湯燦 )> < 초대형군부패사범, 군수관장총후근부장성 > 성명사건보도시기및직책조사결과처벌 왕서우예 ( 王守業 1943년생 중장 ) 2006 년 6월, 해군부사령관총후근부병영건설부장역임 한화 61억원, 미화 250 만달러, 정부 5명 집행유예 2 년부사형 구쥔산 ( 谷俊山 1956년생 중장 ) 2012년 2월, 총후근부부부장 한화 3조 5,000 억원대수뢰, 부동산 30 여채, 정부 5명 군검찰, 2014 년 3 월 군사법원에기소 - 23 -
당중앙기율위, 4풍척결여부조사등공직감찰확대 o 2012 년 12월당정치국이발표한 8개항규정 과 반4풍 ( 反四風 ) 준수여부를엄격히점검하여위규 ( 違規 ) 자는엄중문책 - 8개항규정 : 회의 문서 보고간소화, 출장 순방활동규범화, 경호활동개선, 언론보도개선, 서적 원고발표엄격규제, 근검 절약이행 - 반4풍 :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및사치풍조배격 o 2012년 12월 ~2013년 10월간, 8개항규정 위반간부는중앙 지방국장급 35명, 처장 현장급 769명등약 2만명이라고발표 o 2013 년중, 총 4회에걸쳐규정위반사례 32건을대외에공개 - 교통운수부종합규획사 ( 司, 종합기획국상당 ) 쑨궈칭 ( 孫國慶 ) 사장의공금골프및관광, 산시 ( 陝西 ) 성닝산 ( 寧陜 ) 현부현장등의공금해외여행, 농업부중국수산과학연구원의직원대상웨빙 ( 月餠 ) 선물을위한연구비전용 o 2014년춘제 ( 春節, 설날 ) 을맞아, 관료와국유기업간부들은예년과같은선물과잔치가없어우울한시간. 해바라기씨 달력 식용유등소박한선물마저감소 공직사회내도시락점심 도서관회의도유행 o 2014 년중자살등비정상사망공직자는 7 월말까지 31 명. 13 명은근무 지건물에서투신, 10 명은사무실에서자살 -> 부패척결과연관? - 24 -
마. 민생향상및사회부조리개혁 o 2013 년 11월당 18기 3중전회에서는 전면적개혁심화결정 을채택 : 경제 사회부조리로지목됐던, 소득 계층 지역양극화와인권경시풍조, 사법적불공정해소등과관련해서구체적개혁조치를명시 체제안정의바탕위에서중국의꿈실현을위한부국강병에매진의도 < 민생향상및사회부조리개혁조치 > o 부모중한쪽이독자일경우, 2자녀출산허용 (35년간유지해온 1자녀정책폐지 ) o 퇴직연령을점진적으로연장시키는정책을연구, 제정 o 관저 ( 官邸 ) 제도를검토, 관료들의주택다수소유금지. 규정외관용차엄금 o 노동교양제도폐지및사형에적용하는죄목점차감소 o 농민의주택재산권저당 담보 양도를신중하고합당하게추진 o 국유자본의공공재정납입비율을 2020년까지 30% 로인상 ( 사회보장기금출연추진 ) o 조건을갗춘민간자본의중소형은행설립허용 o 도시 농촌통일의건설용지시장건설 ( 농민에게더욱많은재산권부여 ) - 25 -
바. 힘있는주동작위 ( 主動作爲 ) 외교구사 o 전임지도부와달리 G2( 주요 2개국 ) 로성장한국력을배경으로, 적극적인 주동작위 ( 主動作爲 : 해야할일을주도적으로한다 ) 의대국외교정책구사 - 2013년 10월한외교토론회에서, 분발유위 ( 奮發有爲 분발해서성과를낸다 ), 여시구진 ( 與時俱進 시대와함께전진한다 ), 갱가주동 ( 更加主動 더욱주동적으로움직인다 ) 등외교활동 12자방침제시 < 역대외교정책지도이념 > 구분주창자주요내용 평화공존 5원칙도광양회 ( 韜光養晦, 감출도, 어두울회 ) 1954년저우언라이 ( 周恩來 ) 총리 1991년덩샤오핑 ( 鄧小平 ) 중앙군사위주석 o 주권과영토보전의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 o 톈안먼사태 (1989년 6월 ), 소련붕괴의단서를제공한쿠데타 (1991년 8월 ) 를보고당에내린 24자방침 o 도광양회는對中견제를강화한서방선진국과의정면대결회피전략. 20년넘게외교의기본틀역할 유소작위 ( 有所作爲 ) 장쩌민 ( 江澤民 ) 당총서기 o 필요한일에할말을하고필요한역할을한다 는의미 o 중국의국익에걸린일은적극개입한다는뜻으로 2004 년이후외교정책이념으로본격적용 화평굴기 ( 和平崛起 ) 주동작위 ( 主動作爲 ) 후진타오 ( 胡錦濤 ) 당총서기시진핑 ( 習近平 ) 당총서기 o 평화적으로우뚝일어선다 는의미로고도성장에따른국제적위상강화, 자신감을바탕으로제기. o 중국위협론에대응하여평화를삽입 o 2013년초중국외교부주간지 세계지식( 世界知識 ) 에처음등장 - 26 -
미국과의신형대국관계수립은중국의전략적선택 o 대국이주로미 중에무게를둔것은후진타오시대, 2010년 5월제2차중 미전략 경제대화에서 글로벌시대를맞아중 미가서로존중하고윈-윈하는신형대국관계를열어가야한다 고강조한것이시초 o 시진핑주석은 2013년 6월미국캘리포니아주휴양지서니랜즈에서의첫정상회담에서오마바대통령에게 대립 갈등배제, 상호존중, 윈윈 하는상호협력을바탕으로신형대국관계를만들어가자 고제안 - 광활한태평양은중국과미국이라는두대국 ( 의국가이익 ) 을수용할만큼넓다 동아시아지역이미국의앞마당이아니다 는메시지 o 미국으로부터중국의부상을인정받아미국의 ' 아시아복귀 '(Pivot to Asia) 정책에따른갈등을최소화하면서, 종합국력을신장시켜, 시진핑의 차이나드림 을이룰최대한의전략적공간을확보하려는의도 < 오바마와어깨를나란히 > < 신형대국관계이미지컷 > - 27 -
중 일상호반감의저변에깔린대국의식 o 2000 여년의중 일관계사에서일본이중국을압도한것은 1868 년메이지유신을통해 100여년이상아시아유일의선진공업국으로군림했던기간 - 일본은만주사변 (1931 년 9월 ) 중일전쟁 (1937 년 7월 ) 난징대학살 (1937년 12월 ~ 1938년 2월, 30여만명 ) 을자행 근세치욕과과거사부정에대한반감 o 최근중 일간상호반대심리학의함의 - 중국이 2010 년 GDP에서일본을제치고명실상부한 G2로부상, 일본을만만한상대로볼자신감회복 + 청소년대상애국 민족주의교육도한몫 - 일본은 1990년대이후 잃어버린 20년 의쇠락이가져온무력감과혼란의돌파구가바로민족감정에기댄극우경화 군국주의로의회귀 미국과대등한관계를유지하면서유사시중국과맞장 o 시진핑시기 : 청일전쟁 (1994~95년, 중국명중일甲午전쟁 ) 뒤두번째갑오년인 2014년, 일본이갑오전쟁에서빼앗은 댜오위다오 ( 釣魚島, 센카쿠열도 ) 를둘러싸고중 일간전쟁전야같은분위기를연출 2013년 12월아베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가중국의반일감정에부채질 - 중국내일제만행증거폭로 ( 외신기자초청 ) 및한국 대만과의항일과거사공조등실효적으로대응 - 2014년 2월, 9월 3일을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기념일 로, 12월 13일을 난징대학살사망자국가추모일 로지정-> 최초로법정기념일지정 < 하얼빈역앞안중근의사기념관개관 (2014.1월)> 우리는수교이후 (1992년 8월 ) 이후, 안중근의사의거표지석설치만요청해온상황 - 28 -
3. 시진핑의대한반도정책과우리의대응방향 가. 시진핑체제의대북강경책은강대국으로서의자신감, 수용범위를벗어난 김정은정권의일방적도발과긴장조성등이복합작용한결과이자, 시진 핑의 주동작위 외교정책기조가반영 o 한 중관계는시진핑주석방한 (2014 년 7월 3~4 일 ) 으로역대 최고조기 진입 - 한 중 FTA 의 2014 년내타결, 한 중위안화직거래시장개설, 청소년 청년교류사업내실화, 위안부문제공동연구등에합의했고, 시진핑은 2015 년항일전쟁 광복공동기념제안 -> 향후경제 민간교류확대, 대일역사공조강화기대 o 북 중관계는시진핑의총서기취임 (2012 년 11 월 ) 후 3 개월도채되지않 은 2013 년 2 월에, 김정은 (2011 년 12 월집권 ) 주도하의제 3 차핵실험강행 등으로가장불편한상황 - > 이후중국은전례없이북한압박 - 2013 년 4 월지방정부 기업에안보리의대북제재조치에포함된물자의대북운송 금지를지시. 2014 년들어 8 월까지의대북석유수출중단설도유포 - 북한노동당도 2014년 4월당원에게 중국은나쁜이웃 이라며 중국과의무역을줄여라 는포고문을배포했다는설도있고, 노동신문이정권수립 66주년 (2014년 9월 9일 ) 소식을전하면서, 종래제1면에실었던중국주석의축전을 3면에싣는등의도적으로중국을홀대하고있다는분석도 푸틴러시아대통령축전내용은 9 월 10 일자노동신문 1 면에게재 - 29 -
나. 그러나중국은북한이가지는전략적중요성을절대파기할수없기때문 에대북정책기조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기는곤란 o 북한을자국안보에대한 완충지대 (buffer-zone) 로간주 : 북한이중국 에등에돌려, 잠재적위협국가인미국영향권으로편입되거나, 정권이붕 괴되어북한난민이동북지방으로대거유입, 대혼란에빠지는상황불원 o 또한대북영향력을유지하는것이일본이나동남아국가들과의남 동중국 해영토분쟁관련문제해결과정에서미국의협조를얻는데긴요 o 앞으로북한의안정유지및붕괴방지를위해최소한의지원지속과함께 어느정도북한의입장을배려하면서, 자국입장을곤혹스럽게할북한의 제 4 차핵실험을미연에방지하는차원에서대북설득과압력을병행예상 다. 우리는중국과다차원적으로관계발전을촉진시켜나가되, 항일역사공 조요구에는민간차원에서대응하고, 한 미동맹관계를굳건히유지하면 서한 일관계의정상화에도노력필요 세계역사상 영원한우방도, 영원한적도없었다 는교훈을명심 라. 향후 차이나드림 실현과정에서중국내배타적애국 국수주의사 조가고조되어, 한 중이어도영토분쟁, 동북공정, 어업분쟁등의현안을 둘러싸고마찰재연될소지가상존하므로, 사전대응방향설정이긴요 - 30 -